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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윤하 의원 발언

제204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19-02-25

이윤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일구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등의 순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19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 2019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 을 상정 합니다. 먼저 평택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월 16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장성 안중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민중심 평생건강과 행복도시 건립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평택보건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안중보건지소 신축 이전입니다. 안중보건지소는 2006년 준공된 건물로 있으나 1일 평균 615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청사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안중읍사무소 및 서부노인복지관 등을 이용하는 민원인들로 인해서 항상 복잡한 상황입니다. 2018년 11월 15일 시민과의 간담회 시 안중보건지소 이전에 대한 건의가 있어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친 후 서부지역에 있는 일정규모 이상 시유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중보건지소 이전 규모는 부지가 약 2,000㎡ 이상 건물 규모는 지하1층 지하3층 약 4,000㎡로 소요예산은 132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청사 용지 또는 안중출장소 이전에 따른 연쇄이전 등 여러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겠으며 이전에 따른 계획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위원님들과 항상 협의·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별 맞춤형 대응으로 감염질환의 사전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신종·재출현·해외유입 감염병 등에 대한 입국자 추적관리를 실시하고 하절기 비상방역근무 등 24시간 감시체계 및 전수·표본감시체계를 운영하여 각종 감염병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성 감염병 관리 강화로 감영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확산을 예방하고자 결핵 및 잠복결핵사업 추진을 통한 결핵 신환자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한센병 등에 대한 예방관리 및 지원을 통해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상자별 예방접종사업 추진 및 환경친화적 방역활동 추진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료기관 및 응급 의료체계 연계 강화입니다. 불법의료행위 및 부정·불량의약품 유통을 근절하고 신속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생명보호를 위한 최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등 자율점검 및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여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시키고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관련 지도점검 및 캠페인을 실시하여 불법 마약류 사용 퇴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으로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매월 둘째 주 목요일 폐의약품 수거·폐기의 날을 운영하여 폐의약품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며, 생활밀착형 응급의료서비스체계 강화를 위한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위치 및 사용방법 안내 및 홍보를 연중 실시는 물론, 구급차, 자동심장충격기 관리현황 점검과 설·추석 연휴기간 당직의료기관과 약국 순번제를 운영하고 민·관 합동 재난의료대응채계 모의훈련을 분기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응급환자 및 재난발생을 대비하고자 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 연계 운영하며 달빛 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을 통한 생활밀착형 응급의료서비스 운영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홍보를 복지관과 노인대학 등에 실시해서 어르신들의 약물 오·남용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시민만족 맞춤형 의료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역 주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양·한방 진료 및 각종 검사를 통한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하여 혈액학검사장비 등 2종의 장비 현대화 보강 및 각종 혈액검사, 골밀도 검사, 성장판 검사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시민과 함께 하는 치매안심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2018년 12월 말 기준 우리시 인구 49만 5,600여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5만 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2%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치매유병률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의 9.8%로 약 우리시의 치매환자 수는 약 5,73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과제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전국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공공치매통합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운영 등 범국민적, 사회적 치매관리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보건소에서도 2017년 12월에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를 임시 개소하여 치매관리사업을 운영해오면서 구)평택시 남부노인복지관 2층에 657㎡규모를 리모델링 공사 완료하여 2월부터 12명의 전문 인력이 안정적인 치매관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치매상담 및 맞춤형 사례관리와 6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전수 조기검진 실시, 요양시설 입소 전 인지재활프로그램 등 치매쉼터 운영, 치매가족 지원을 위한 카페, 자조모임, 힐링 프로그램 운영, 치매 인식개선을 위한 치매안심마을 조성, 치매파트너 양성 등 체계적인 치매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치매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으로 건강증진사업 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U-health 건강걷기 워크온 앱을 활용한 플랫폼을 운영하여 주민참여 걷기 인센티브 및 소상공인 챌린지 운영 및 함께 걷는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배다리 생태공원에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는 U-health존 설치 및 걷기지도자 교육과 걷기동호회 활동 등 주민참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흡연율 감소를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중심 금연사업으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활동 확대와 금연클리닉 운영, 캠페인 전개 등 금연문화 조성과 금연시설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금연 성공률을 높이는 등 금연 분위기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민간위탁입니다. 최근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평안한 삶의 마무리를 의미하는 웰다잉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암 등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보다는 편안하고 인간답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호스피스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2018년도에는 민간보조사업으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가족 지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 및 교육홍보사업을 수행하였고, 11월에는 전국 자치단체 중 여섯 번째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월 모집공고 및 3월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4월부터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2019년에는 웰다잉에 대한 시민 의식변화에 맞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업무를 신설하고 웰다잉문화 조성사업을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국가적 문제인 저출산 현상에 대한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 확산 및 아기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산부 등록관리와 라마즈호흡법, 태교 등 다양한 교육으로 임신과 출산을 즐겁고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고 건강한 아기 출산과 임산부의 건강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으며 출산장려 지원으로 우선 출산장려금은 첫째 아 50만 원, 둘째 아 100만 원, 셋째 아 200만 원, 넷째 아 이상은 300만 원 지원과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른 70만 원~15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출생아 1인 당 50만 원씩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 지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사업을 전개해서 영·유아의 기초 건강관리를 지원하겠으며 고위험 임산부 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난임부부 지원사업,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등 모성 건강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자살예방 생명존중문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정부에서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로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자살예방의 국가행동계획은 2022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17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살사망률은 OECD국가 중 2위이며 2017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전국 24.3명, 경기도 22.9명, 평택시 30.9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으며 역순위 평가 경기도 7위입니다. 지역주민 자살예방 인식 개선을 위하여 캠페인 등 홍보와 자살시도자 및 자살 고위험군을 등록하여 주기적 사례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찰서 등 52개 기관 및 의약단체 391개소와의 위기관리공동대응협의체 네트워크 구축과 굿모닝병원 등 5개소 응급의료기관 자살시도자 보호체계를 마련하여 대상자에게 맞춤형 응급계획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자살예방교육 및 생애주기별 생명사랑지킴이 양성 교육을 확대하고 고위험군 조기 발견과 상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위기아동에 대한 상담과 집중관리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발달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안중보건지소 소관 공공시설(보건지소)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청북, 오성, 현덕보건지소에 노후화된 시설 개선과 공간 재배치를 통해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단위별로 요구되는 공공보건서비스 수행을 위해 치매예방사업 및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실을 마련해 운영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5,380만 원으로 건축 공사비 3억 1,080만 원에 설계, 감리비 기타 비용입니다. 현재 추진계획 중인 건축, 전기, 통신 분야 시설계획 용역 중으로 4월 준공 예정입니다. 공사 완료는 9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사일정에 맞춰 추진하고 홍보에도 철저를 기해 보건지소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16페이지, 17페이지 사업은 평택보건소와 동일사업으로 상호 협력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시민건강체험 한마당 축제입니다. 2019년 시민건강체험 한마당 축제는 9월 22일 안중 현화근린공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참석 예상 인원은 약 5,000명이며 사업예산은 시비 6,000만 원과 보조사업자 부담 2,500만 원을 포함해서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3월부터 위·수탁운영비 계약 체결, 보조금 교부, 축제추진 T/F팀 구성, 관련단체 간담회, 세부운영계획 수립, 시민홍보 등을 추진해서 9월 22일 시민들에게 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건강체험, 즐거운 문화공연 등을 제공,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향상과 시민화합을 위한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2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여 드립니다.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평생건강도시 평택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도 보건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평택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소관 2쪽~2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3쪽 좀 한번 봐주십시오. “안중보건소 신축 이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부지면적이 2,000㎡이에요. 건축면적이 4,000㎡정도고 주차 면이 60면 정도가 되는데, 좀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앞으로 구청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면... 사실 이게 평수로 치면 660평 조금 넘는 건데, 지금이야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몇 십 년을 더 바라본다면 저는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관련부서 협의할 때는 당초계획을 이렇게 냈는데요.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것보다 좀 더 확대해서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정구위원

물론 새로 짓는 구청자리와 같이 병행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테고 따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지만, 같이 들어가는 경우라면 그래도 주차면적이나 다른 데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만약에 단독으로 들어간다면 상당히 적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를 위해서는 좀 더 규모가 커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다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추후에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

페이지 8쪽을 보면 치매안심센터가 있는데, 국가적으로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되고 있죠? 그래서 치매안심센터가 전국적으로 많이 개소하고 있는데, 지금 평택보건소는 평균 배치 인원이 몇 명 정도예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치매관련 사업부서에 14명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25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인원이 적다. 다시 말해서 간호사도 있을 테고 사회복지사도 있을 테고 전문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사무실 공간도 그렇고 전산시스템 이런 게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게, 전국적으로 보면 치매안심센터가 많이 개소를 했지만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곳이 사실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금 부드럽지 않은 표현으로 치면, 반쪽짜리 치매안심센터가 전체 개소한 치매안심센터의 60% 차지한다고 자료에 나오던데, 평택보건소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저희가 복지부에서 인원을 48명 정도를 받았는데요. 다른 시·군에서는 정규직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임기제라든가 공무직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인사부서에 요구한 게 저희는 정규직공무원을 받고 싶다. 다행히 평택은 전부 정규직공무원을 받아서 송탄까지 포함해서 28명 배치되어 있고요. 현재 추가로 9명 요청했습니다. 그 정도면 다른 시·군보다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인력을 운용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그때 충원해도 되지 않겠나. 현재로써는 인력 충원 관계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시설에 관한 것은 저희가 현재 리모델링이 다 끝나서 오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소식 같은 경우는 날씨라든가 의회일정 때문에 아직 못 잡고 있는데요. 3월 25일에 저희가 개소식을 할 예정인데, 그 외에도 준비하는 게 AR이라든가 VR 이런 장비 도입하고 있고요. 프로그램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직원들하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치매안심센터 개소·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사무실이라든가 치매안심센터 쉼터 등 공간이 충분한 상황이에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현재 구)남부노인복지관 2층을 리모델링 했는데 거기가 200평정도 되는데요. 현재로써는 만족할만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강정구위원

전산시스템도 같은 것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나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강정구위원

그런데 안중지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족하죠?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이게 보건소당 1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뒤에 안중보건지소 부분에 말씀 드린 게, 오성·청북·현덕. 그래서 현덕에는 쉼터를 마련할 거고요. 프로그램은 지소하고 진료소에... 지소에서는 상담센터를 다 운영할 거고요. 그렇게 형평성이나 건강권에 침해를 받지 않도록 저희가 특별히 신경 써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안중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오시는 분들 위주로 가고 있나요? 아니면 방문 위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방문 위주로 많이 하고 있죠.

강정구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공간의 문제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보는데요. 좌우지간 부족한 시설들은 되도록 조속히 충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하나만 더 질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9쪽에 보면 금연사업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또 이번에 조례도 개정이 들어가지만 지금 단체와 협약식을 맺은 상태에서 단체에서 추천받은 인원들을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읍·면·동 에 대략 5명 정도가 되어 있어요. 임기가 2년이죠? 2년에서 이번에 개정이 들어가서 연임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문제는 대략 5명의 금연지도사들이 2년 동안 그 단체에 속해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직장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단체를 탈퇴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읍·면·동 은 금연지도사가 1명 있는 데도 있고 2명, 3명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나머지 분들은 단체를 관뒀는데도 불구하고 해촉이 안 된 상황이고. 있는 금연지도자들을 쓰다 보니까 그 분들이 집중적으로 몇 번 하다보면 계속 그 분들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돼요. 그런데 그 분들이 또 시간이 되면 괜찮은데 그 분들이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 이것은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금연지도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윤하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했던 한쪽으로 집중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데, 조례에 앞서서라도 안 나오시는 분들은 해촉시키고 빨리 새로 보충해서 전체인원 중에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저희가 그 부분에 실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촉된 위원들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해서 정리를 하고 보충·보완했어야 되는데요. 앞으로는 분기별로 아니면 반기별로라도... 어차피 단체에서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추천을 해주셔야 되니까요. 저희가 현재 협약 맺은 3개 단체에 반기별로는 정기적으로 위원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을 종이로 점검을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3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보건지소 신축 이전” 건에 보면, 개요에 현재 안중인구가 10만 7,453명입니까?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안중보건지소 관할 인구죠?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안중보건지소 관할 인구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관할이라면 청북, 오성 이쪽까지 다 커버하시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서부 5개면.
윤하

이윤하위원

인구가 2022년에 18만 명으로 추계되어 있는데 이것은 2035계획에 의한 추계를 여기에 적어 놓으신 겁니까?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저희가 볼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윤하

이윤하위원

불가능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강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축하는 보건지소에 주차면수가 60면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법정주차 대수만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신청사 같은 경우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정대수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을 못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법정대수 이외에 현실적으로 댈 수 있는 주차대수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리고 5쪽에 보면 ‘달빛 어린이병원’이라고 있어서 조금 확인을 해봤더니, 이게 응급실을 대체하는... 어린이들이 굳이 응급실까지 안 가고 갈 수 있는 대체 병원인 것 같습니다. 전국에 몇 개가 있습니까?
화영

이화영보건사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는 22개가 있는데요. 병원급이 12개가 있고요. 의원이 10개 있습니다. 평택에는 성세아이들병원이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인구 30만 이상 도시에는 2개소 정도가 들어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평택은 그래도 전국에 22개 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평택에 하나가 있다는 것은 선도적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고요. 이게 아무래도 야간에 운영되다 보면 비용이라는 게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병원에 지원하는 시비나 도비, 국비 이런 지원 내역이 별도로 있습니까?
화영

이화영보건사업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그건 어떻게 됩니까?
화영

이화영보건사업과장

보건복지부에서 1인당 평균 9,610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 같은 경우 달빛어린이병원에서 수익을 올린 게 성세아이들병원에서 9억 5,000만 원 정도. 달빛 어린이병원은 오후6시~밤11시까지 365일 운영하는 건데요. 6시~11시까지의 수익만 복지부에서 한 9억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수익성에서 큰 문제는 없겠죠? 마이너스가 된다든지 그렇지는 않겠죠?
화영

이화영보건사업과장

이득을 안 보면 안 하죠.
윤하

이윤하위원

맞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평택 시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급하면 그냥 응급실 가면 되는데, 안중지역 같은 경우에 대형응급실 있는 데가 있습니까?
화영

이화영보건사업과장

없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없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다면 안중지역 같이 의료혜택이 조금 떨어지는 곳에 이런 달빛 어린이병원 같은 것 하나 정도는 더 유치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신중하게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좀 어렵겠지만.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오히려 안중지역이 평택이나 송탄보다 소아과 의원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야간진료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협의했는데, 달빛 어린이병원제도에 관해서 소아과 전문 학회에서 굉장히 반대하는 상황이에요.
윤하

이윤하위원

반대하는 사유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반대하는 사유는 직업인으로서 야간진료를 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윤하

이윤하위원

업무과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그런 것도 있고, 병원이 한 의원이나 이런 쪽으로 유인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도 일반시민들이나 어린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좀 어려우시더라도 유치를 강하게 권유 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9쪽에 보면 비만율이 있고 흡연율이 있습니다. 비만율의 계산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2017년도 평택시 비만율 30.3%는 어떻게 계산돼서 나온 겁니까?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저희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할 때 대상자들의 키나 몸무게를 측정해서 BMI지수가 26이상일 때 비만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것은 경기도나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계산방식일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평택에 살고 계신 성인들 같은 경우에 타 도시나 전국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비교적 뚱뚱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흡연율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만 20세 이상을 상대로 해서 흡연율을 산정하십니까?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이것은 20세 이상의 흡연 여부를 파악한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평택시 같은 경우는 24.7%입니다. 그러면 이게 인구 100명당 24.7명이 흡연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면 경기도나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 같은 것을 운영하고 계신데, 좀 더 적극적으로 금연지도에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강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연지도원 같은 경우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비만율이나 흡연율이 그래도 전국평균보다는 조금 아래, 경기도 평균보다는 조금 아래로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비만율 같은 경우는 보통 미군 주둔 했던 도시는 대개 비만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사카라든가 이런 데가. 왜냐하면 식생활 문화가 일단 햄, 소시지 이런 쪽으로 일찍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적인...
윤하

이윤하위원

미군부대 주둔하는 동네는 비만율이 높고 그런 통계가 별도로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미군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옛날보다는 식생활 습관이 미군과 관련 없이 외국 양식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고기를 많이 먹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특단의 조치들을 해야 돼서 저희도 건강걷기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주력해서 말씀드리고 보고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일단 움직여야 덜 찌니까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위에 보시면 걷기실천율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게 이행되다 보면 비만도 잡히지 않을까 보고요. 흡연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석해보면 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1인가구 흡연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택시가 발전하면서 1인가구가 많은 원룸촌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흡연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게 전체적으로 흡연율을 높여가고 있어서, 1인가구에 대한 금연사업 이런 것들을 특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금연에 대한 지도점검을 좀 더 강화하시고 비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개선해서 내년, 내후년도 업무보고 시간에는 그래도 비만율, 흡연율이 많이 떨어졌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게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치매안심센터 확대 운영”에서 추진계획에 서부지역 치매쉼터 등 설치공사 추진이라고 해서 3개소(오성·청북·현덕지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맨 밑에 보면 인식개선홍보에 치매안심마을 조성 3개소, 치매파트너 양성, 캠페인을 벌인다고 했는데 이게 좀 궁금해서요. 3개소가 오성·청북·현덕지소 말고 치매안심마을 조성을 별개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별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개소’라고 한 것은 아직 치매안심마을에 대한 공동체사업에 커리큘럼이나 이런 게 짜지지 않은 상태예요. 3개소를 시범운영하면서 어떻게 이런 안심마을을 만들어갈까 라는 고민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3개소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3개소 마을은 대략 선정된 마을이 있나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아직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계획만 있는 거고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저희가 어떤 마을이 적합할지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주위원

치매는 전체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저하시키는 굉장히 큰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저희들 역시도 다가올지 모르는 질병이라 마을조성 같은 것은 굉장히 권장할 사업인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18페이지 “2019년 시민건강체험 한마당 축제”가 있어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북부지역에서 운영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서부지역에서 운영하네요? 운영방법을 북부, 남부, 서부 3개 지역이 돌아가면서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이것은 매년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작년에 송탄에서 했고 올해는 안중에서 그리고 내년에는 평택에서 하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소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골다공증 검사 및 물리치료실을 연중 운영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시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서 골다공증 검사를 해주시는 거죠?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아닙니다. 모든 시민 다 예약해서 받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검사를 하시는 건지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이것을 검사하는 방법이 전체를 CT방식으로 측정하는 건데요. 그 시간이 30분 정도 걸립니다, 판독해주는 것까지. 그래서 매일 예약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전부 다 본인부담은 없이 시에서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본인부담은 1인 5,180원 받고요. 이게 시중 병원에서 10만 원대가 훨씬 넘어가는 검사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 질의 를 했고요. 그러면 하루에 몇 명 정도를, 인원을 정해서 예약을 받으시나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근무시간 내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이 받아도 10명 이상을 받긴 힘든 상황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한 달에 총 몇 명 정도나 받으시는 건지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받을 수 있는 인원은 20일 근무하면 한 달에 200명~250명 정도.
은영

최은영위원

전에는 그냥 발뒤꿈치를 해주셨거든요.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때 마다 질문 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아 5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는 200만 원, 넷째 300만 원 주는데... 물론 어느 단체든지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즈음에 저출산을 하다 보니까 첫째는 엄마들이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엄마들이 출산을 신중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예산을 좀 더 세우셔서... 직장 다니는 엄마들은 산후조리가 끝나면 아이들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에서 유치원을 마련하셔서 엄마들이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기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시장님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선의

홍선의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4쪽에 보면 3개 지소를 시설보완 하잖아요. 청북이나 오성은 2004년도에 건축한 거니까 이해가 가는데, 현덕보건지소는 2009년도에 건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여기에 1억 원이 넘게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보완을 하는데, 이게 대체 뭐하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기존의 보건지소는 건축할 당시에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실이 있어서, 내과진료실, 접수실, 예방접종실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설계 기준은 3명~4명 정도 근무할 때의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그런 인원이 다 빠지고 의사선생님하고 간호사 1명이 근무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시설개선도 필요하고요. 사업의 변화가 치매사업이라든가 건강증진사업 이런 것을 하려다 보니까, 사랑방 같은 큰 교육공간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게 국비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저희가 공모에 선정돼서 시설개선사업을 하는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공모사업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강정구 위원이나 이윤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안중보건지소를 다시 신축하잖아요. 이런 것을 대비해서 미리... 이게 10년 만에 이렇게 시설보완 하는데,,. 물론 상황이 자꾸 바뀌니까... 안중보건지소는 심도 있게 조사해서 건축해주길 바라고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우리 평택시가 자살률이 왜 이렇게 높나요? 이게 지금 엄청나게 높은 거란 말이에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일반으로 말씀드리면 변화가 많고 개발지역이 되고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싸움도 일어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사회적 현상으로 보면 지금은 조금 그런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업을 내실 있게 분석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돼서, 이번 달에 생명존중위기대응협의회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자살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물론 개발지역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매환자 예상 인원이 5,732명. 이것은 검진 안 한 사람들이죠? 예상이죠?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유병률입니다. 그러니까 인구수 대비 치매환자로 될 확률.
선의

홍선의위원

이것은 전국적인 통계가 비슷한 거죠?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통계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면 1,792명 등록된 치매환자 외에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네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그렇죠. 저희가 예상은 그런데, 여기 중에 병·의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또 있을 테고요. 아예 저희 모니터링에 잡혀 있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가에서 치매국가책임제를 실시해서 그런 부분까지 다 보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것을 전부 조사할 예정인가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저희가 현재 목표는 인구수의 한 20% 정도까지 목표를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분들 한분 검사할 때 20분~30분씩 걸리고 조금 저기하신 분은 검사가 1시간씩도 걸리거든요. 현재 직원이 조금 부족하지만 평택시 간호사협회와 같이 MOU 체결을 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게 60대 이상이니까 지금 치매환자가 이 수치보다 훨씬 더 많다는 얘기네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그럴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심분리기 구입할 예산을 세웠었는데, 구입 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저희가 조기집행 때문에 2월 중에 모두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구입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면 2월 중에 화학검사기능 기계까지 다 구입이 되나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저희가 신속집행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2월 안으로 장비는 전부 구입하려고 지시해놨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면 진료는 더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겠네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선의

홍선의위원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안중보건지소는 기존에 주차면수가 58면으로 되어 있는데, 안중읍사무소 앞에 있는 전체면적을 다 합치신 거잖아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공통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승영

유승영위원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안중읍사무소 보고할 때도 58면, 청소년문화의 집도 58면, 서부노인복지회관도 58면. 그러면 한 250대가 대는 거죠. 현장에 가보니까 58대가 전부. 물론 그게 건축에 따라서 같이 사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안 가보신 분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보건소에 주차대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오해하실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좀 하셔서 몇 개가 같이 쓴다든가 이런 것을 해야 현황을 알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 안중보건지소가 현재 사용하는 면적은 1,716㎡인거죠? 3,432㎡는 읍사무소와 합쳐서 읍사무소와 합쳐서 전체면적인 거고. 보건소는 반은 이렇게 사용하고 반은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확인 좀 하려고 질문 을 드렸고요. 안중보건지소 신축은 언제 정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합니까?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계획은 2가지 방향이 있을 텐데요. 택지지구 내에 하는 것하고 출장소로 가는 게 있을 겁니다. 출장소에 짓게 되면, 출장소가 이전 결정이 돼서 그쪽에 짓게 되면 시간에 인터벌이 생기겠죠. 제 생각에는 출장소가 임대라든가 이런 형식으로 나가고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 기간이 줄을 텐데, 그렇지 않고 순차적으로 하면... 저의 경험으로 보면 5년 이내에는 끝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상병리검사 같은 것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게 일반병원이나 의원도 할 텐데, 어떤 시스템과 체계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다 합니까? 아니면 일부는 전문기관에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저희는 자체적으로 다 합니다. 그리고 장비의 수준은 거의 대학병원 수준이어서요. 일반 의원이나 일반 병원급에서는 업체에 많이 맡기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하는 겁니다. 저희가 하는 부분은 감염병 쪽으로 있는 게 있어서, 그것을 맡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실제로 시민 분들의 인식은 어떠냐면 대체로 병원이나 의원은 좀 정확할 것 같고. 왜냐하면 병원에는 의사 분들이... 일단 그렇잖아요. 현재 시스템 체계 상 수급이 어려워서 공중보건의 분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보건소에 대한 인식은 어렵거나 힘든 분들이 이용하는 거고 약간 진료의 수준이 떨어질 거라는 인식이 아직도 있다는 거죠,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병리검사도 정확도가 오히려 병원 가는 것보다 정확한 거고. 대충 확인해보려면 보건소에 가는 거고 좀 정확하게 하려면 병원에 가는 게 맞다 이런 인식이 본의 아니게 있단 말이죠. 그것은 역사성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홍보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적은 비용으로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돼야 신뢰를 가지고 방문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답변을 하시니까 시민들이 알게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경기도에서 위탁받은 도일동에 있는 것은 도립위탁인 거죠? 그러면 평시가 직접 관리하는 위탁을 준 요양병원은 보건소가 관리합니까?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없습니다. 시에서 위탁 준 것은 없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청북에 있는 것은 사회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소속이고, 보건소에서 직접 위탁 주거나 운영하지는 않는 거죠?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단기적 과제는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시가 직영하는 요양병원이 남부, 서부, 북부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치매안심센터도 물론 시작하시는 거지만 그런 규모가 아니라, 꼭 치매만이 아니라 여러 형태로 요양이 필요한 분들을 시가 직접... 물론 운영의 방식에서는 위탁방식도 있겠지만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을 저는 지금부터 준비해나가야... 평택시도 고령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데, 심지어 중국도 고령사회 얘기가 나오는 시점인데... 저는 이런 장기적 계획에 대해서도 사회복지국 노인장애인과와 협의를 하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또 민간에서도 그런 부분을 보고 그러한 서비스 질에 맞출 수 있는... 물론 잘하고 계신 곳도 있겠지만, 완전한 경쟁은 아니지만 서로가 모범사례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갈 사안이기는 하지만 저는 반드시 이것은 해야 된다. 겪는 부분들이 워낙 많아질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은 중·장기적인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결과도 나왔으면 좋겠고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 부분도 있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동의 를 많이 합니다. 노인인구가 한10여년 지나면 20몇%까지 올라가거든요. 지금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새롭게 들릴지 모르는데, 현재는 그런 부분을 추진할 때 예산의 문제, 정책 우선순위의 문제 이런 게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정치권에서도 그런 얘기를 자꾸 시민들이 해주셔야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정책적 입안을 한다든가 계획을 한다든가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냥 볼 때는, 일단 비용의 문제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니까요. 병원 지으면 몇 백억 원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미래를 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을 지역사회 시민들과 논의를 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는 보건소가 시민건강을 담당하는 국 정도로 나가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것과 맞물려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보건소보다 더 확장된 건강국 정도의 차원으로... 확장의 이유과 근거들도 저는 그런 데에서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심도 깊은 계획들을 관련부서와도 협의하시고... 저는 그렇게 우리사회가 갈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중요성들이... 그래서 그것과 맞물려서... 사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걷기실천율 이런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대부분 12시에 점심시간이에요. 그러면 1시에 다시 근무잖아요. 그러면 언제 걷죠? 보건소가 결정할 건 아니라는 거죠. 12시~1시 30분까지 점심시간을 늘리고 점심 드시고 30분~40분은 걸을 수 있는 객관적인 근무조건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공무원뿐 아니라... 외국에는 그런 예가 있느냐. 많죠. 점심시간이 심지어 3시간인 데도 있고 2시간인 데도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가면서 식후에 걸을 수 있는 문화들, 시간들 이런 조건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자료, 통계, 그래서 어떤 게 개선이 됐는지. ‘그냥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들이나... 그리고 필요하다면 일부 부서가 협조를 구해서 한번 시도를 해본다든가. 그리고 그것이 효과가 진짜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번에 출산장려지원금 하면서 담당부서가 산후조리 문제에 과중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원이 예정됐습니까? 아니면 조정을 해서 업무부담이 어떤지 궁금해서.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현재 조직개편에 있어서 원래는 모자보건팀에 예방접종 업무가 있었는데, 그 업무를 감염병으로 넘겨주고 지금 모자보건팀 쪽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크게 인력의 문제는 없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자살예방 부분인데, 이게 여러 요인이 있죠. 왜냐하면 주관적인 청소년 행복지수는 OECD 최하위예요. 그게 청소년이 행복하다고 인식하게끔 하려면 그게 보건소만의 일이겠냐는 거죠. 모든 영역에서, 특히 장애인사망률은 일반인들 사망률의 거의 2.6배란 말이죠. 그게 어떻게 보건소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저는 이런 시스템들은 전체적... 유관부서와의 체계 또는 시민들에 대한 인식들 또 실제적인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제가 궁금한 게,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3,000명 양성인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방 게이트키퍼 사업은 자살에 관한 주변인의 징후라든가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캐치하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하는 거예요. 3시간 교육과정을 마치면 게이트키퍼로 양성되는 거죠.
승영

유승영위원

3,000명을 올해 목표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장기적인 목표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연간 3,000명 교육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이 대상자가 실제로 이렇게 많습니까?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저희가 학생이라든가 일부 단체, 기업체 이런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서 보니까 다른 타 시·군에 보면 청소년들한테 자살예방홍보대사를 임명해서 아름다운 사랑지킴이라는 것을 하는 데가 있고 또 생명사랑마을로 지정해서 특정마을들을 시범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하여튼 모범적인 사례들도 많이 벤치마킹해서 평택시에 나름대로 잘하시고 그런 부분 해서 이 자살문제가 물론 보건소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관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17페이지에 보면 출상장려지원금은 제대로 지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네. 현재 저희가 상품지역화폐만 한 3억 원어치 이상 구입해서 지금 읍·면·동에 다 나가 있고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급된 금액은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우리 공중보건이 13분이 계시잖아요. 이것은 평택보건소 관할인 거죠?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 배치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면 15명도 오고 이런 거예요? 아니면?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규정이 공중보건의사 관리심이 있어서요. 50만 명 이하일 때는 보건소, 본소에는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지 않고 보건지소에는 의사 그다음에 치과의사 이렇게 한의사까지 포함해서 배치할 수 있고요. 일반적인 의사는 꼭 배치를 해야 되는 거고 치과 같은 경우는 현재 배치되는 인력이 적기 때문에 1개 시·군에 보통 1~2명 정도 배치되는 수준이고요. 한방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의해서 배치받는 경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장 현재까지는 보건소,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가 2명씩 배치가 돼 있는데 이 분들이 예방접종예진이라든가 다른 사업 관련 하고 있는데 50만 명이 넘으면 그게 배치가 안 됩니다. 그러면 당장 문제가 올해는 안 되겠지만 내년쯤에는 예방접종 예진이나 사업에 필요한 의사 채용을 당장 해야 되는 그런 사정입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50만 명이 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런 또 다른 제도의 변화가 있는 거죠. 대응하셔야 될 부분이네요. 올해 50만 명이 넘어가고 그러면 내년 정도에는 어느 정도가 필요한 거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청북이나 오성 같은 데 가보면 침 맞으려고 아침 8시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리고 왜 이렇게 일찍 오셨냐고 했더니 하루에 맞을 수 있는 명수가 제한돼 있으니까 빨리 와서 선착순으로 거기다 이름 쓰시고 하셔야하니 조금 안쓰러운 게 9시 조금 넘어야 되는 건데. 물론 나오시는 이동수단도 별로 없으시긴 하지만 그러니까 늦게 한 8시 반 정도에 오신 분은 명수를 보더니 자기는 오늘 침을 못 맞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참 이게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그것도 한의사 공중보건의사께서 잘 놓으신다고 소문이 나서 인기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체계에 대해서는 고민이 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예약제를 하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는 수용이 가능할 수 있게끔 배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느냐. 운영에서도 만약에 예를 들어 하루를 더 맞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면 지금보다는 더 기다리거나 이런 분들이 줄어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까지 잘 세밀하게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있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송탄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송탄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강봉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시 발전과 특히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건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정일구 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달영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차영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비전과 중점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3페이지 보건사업과 소관 이용자 중심 치매안심센터 건립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부응하여 치매예방과 경증환자를 효율적 관리하기 위하여 북부복지타운 1층 옥외주차장에 28억 5,000만 원을 들여 사무실과 상담실, 검사실, 프로그램실 카페 및 쉼터 등 이용자 중심의 치매안심센터를 신축하여 금년 9월중에 준공 등 개소할 예정입니다. 간호사와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등 전문인력 인프라 구축을 통해 치매사전예방과 경증환자에 대한 선제적원스톱 치매예방사업을 추진하고 고령화 및 치매환자 급증에 대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는 치매없는 행복한 평택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발생과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유입 및 법정감염병 감시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고 표본감시 의료기관 3개소와 질병 정보모니터 79개소를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5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 비상방역근무 등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연중 상시 감시체계를 갖추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결핵 조기발견과 만성 감염병 등 예방관리를 위해 X-선 검진과 객담 검사를 실시하고 에이즈, 한센병 등 만성질환자의 의료비 및 생계비를 적극 지원하겠으며 특히 B형간염,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등 19종의 국가예방접종을 적기에 접종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 사전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친화적 방역활동으로 2월부터 11월까지 계절별 적기 방역소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약업소 관리 및 응급의료 기반조성입니다. 의료기관과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자율점검제 등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행위 사전예방과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등을 근절하고 각종 재난과 응급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신속대응반과 현장응급의료 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미공군 의무전대 등과 상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재난 응급사고 발생시 공동대응과 정보교환 등으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 교육과 구급차,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에 대한 운영실태 등을 지도점검 실시하고 설·추석 연휴기간 동안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을 지정 운영하는 등 비상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움직이는 교실, 건강한 학교 만들기입니다.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2016년도부터 시범운영한 더 건강증진학교를 건강한 학교만들기 사업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체험중심사업인 아동비만 예방교실과 건강체험의 날 이동부스 등을 운영하고 아동·청소년들의 흥미를 이끌어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금연 연극공연과 바른 자세 교실 등을 운영함으로써 아 동의 올바른 성장과 평생 건강관리 습관 형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강건강에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구강보건 교육, 치아홈메우기 등 치과주치의 구강예방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정신건강증진사업 통합서비스입니다. 만성 정신질환자의 재발방지를 돕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지속적인 사례 관리와 연 2회 가족캠프 운영 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불어 사는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정신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을 통해 유아 인형극과 행복한 U&;I 교실, 틴틴교실, 또래 동아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친화적 안심공동체 치매안심마을 조성입니다. 관내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인 지역 1개소를 치매안심마을로 선정하여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약제비, 조호물품 등의 지원과 치매가족들에 대한 치매돌봄교실 및 자조모임 등을 운영하여 치매가족들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정상군 어르신들께도 사전 치매예방과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24회 실시하는 등 치매예방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사회와 약사회, 대학교 등 지역사회자원과 연계를 통해 치매파트너를 양성하고, 마을 내 미용실과 음식점 등을 치매안심업소로 지정하여 배회 가능성이 있는 치매환자를 위한 지역안전망을 구축하여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송탄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소관 3쪽부터 13쪽까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송탄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건립 이게 경기대로 1366 북부복지타운 1층 옥외주차장이라고 했거든요. 여기가 1층 옥외주차장이라면 보건소 들어가는 주차장을?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현재 송탄출장소와 송탄보건소 사이에 있는 옥외주차장을 말합니다.

김영주위원

지하 들어가기 전에 왼쪽에 있는 것을 얘기하나요?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건축면적만 있지 대지면적이 없네요?
달영

서달영건강증진과장

대지는 112평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2월 18일 날 착공해서 2019년도 9월 중에 준공한다는데 6개월이라는 공사기간 동안 착공해서 준공이 가능한가요?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210일 즉, 7개월 공사로 해서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김영주위원

여기에 건축면적, 연면적만 하지 말고 대지면적도 여기다 표식을 해주셨으면 더 좋을 뻔 했습니다.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지금 5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약물오남용 마약류 관리 여기에 앵속, 대마 검찰 합동단속 했는데 앵속이라는 게 굉장히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양귀비꽃이더라고요.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앵속이라면 단어가 생소하잖아요.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한문으로 표시해서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래서 보니까 생소했는데 여기에 양귀비라는 표시를 한번 같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작성 시에 순수한 우리말이 있으면 우리말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하여튼 평택시 북부지역 보건행정에 애써주시는 우리 강봉원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노고 많은데 앞으로도 많은 사업에 이바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요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더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송탄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송탄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께서는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차상돈송탄출장소장

송탄출장소장 차상돈입니다. 송탄출장소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관심을 베풀어주시는 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경철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김경숙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인사) 김병영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원경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총훈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김덕형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이재연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정홍덕 지역경제과장은 휴가중으로 윤을숙 지역경제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송탄출장소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출장소가 중점 추진할 비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린 후에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중점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9년도 송탄출장소 비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통하는 열린 행정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부지역은 고덕신도시와 삼성산단 등 우리의 주요 산업현장에 있는 지역으로써 각종 개발사업과 많은 인구이동에 따라서 교통 및 환경민원이 증가하고 다양한 행정수요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민중심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민관협치와 소통행정에 중점을 두고 현장의 시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해서 신뢰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균형발전입니다. 급속한 도시개발에 따른 지역간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서 맞춤형 도로망 구축에 중점을 두는 한편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시설보강을 추진하고 공원녹지인프라를 확충해서 시민들께 보다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생활 속 안전 강화입니다. 건축·건설 공사장이 증가함에 따라서 허가단계부터 공사완료시까지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시민피해를 예방하고 부적합시설 발굴 및 개선을 통해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넷째 행복한 복지공동체입니다. 북부지역 구도심의 고령화와 함께 상대적복지 소외계층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써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민간복지자원 및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연계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더불어 사는 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총무과 소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북부지역기관단체협의회의 활성화를 비롯해서 다양한 계층과의 소통간담회를 추진해서 주민의견 수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불어 로드체킹 등 지역순찰을 강화하고 행정에 반영하는 한편 우리시의 한 축이 되고 있는 미군과의 소통을 위해서 내실 있는 오스칵회의를 운영하는 등 민관협치를 통해 생활체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4쪽 이용자 중심 진위천 시민유원지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매년 이용객이 증가하여 지난해 17만 명의 방문객이 찾은 진위천 시민유원지에 대해서 초화류 식재를 확대하고 물놀이장, 화장실 등 이용자 편의시설을 개선해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이 휴식과 힐링이 되는 장소가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 중심의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출장소 청사를 시민들이 방문하고 싶은 청사로 조성하기 위해서 진입로 개선 및 가로변 공원화사업과 현관 로비에 대한 시설개선을 통해서 시민들의 쉼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7쪽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민원실을 찾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거동이 불편하신 분을 위한 우선창구 운영과 함께 민원상담 및 부서안내를 위한 고객섬김이 365를 운영하고 있고 신속·정확하고 편리한 민원처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24 및 무인민원발급기 전용 창구를 운영하고 민원사무 처리기한 단축 추진 등으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각종 공부조사 및 지가 현황도면과 현장 확인을 통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로 자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공시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함께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지적기준점을 활용한 공통점 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2021년도부터 세계측지계에 의한 지적측량 기준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지적기준점을 활용해서 공통점을 관측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추진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11쪽 세입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과 함께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올해 세입 목표는 전년도 3,838억 원보다 451억 원이 증가한 4,289억 원으로 시 전체 세입목표액의 38.7%가 됩니다. 주요 세수 증가요인으로는 삼성전자 반도체라인 가동과 고덕신도시 이주자 택지 및 공동주택 7개소에 약 7,000세대가 입주할 예정에 따른 것으로 과세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서 금년도 세입목표액이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효율적·맞춤형 체납액 정리활동 추진입니다. 가계부채 증가 및 실업문제 등으로 체납세 징수여건도 다소 악화가 예상됩니다. 금년도 지방세 체납액은 246억 원으로 전년도 230억 원보다 6.8%가 증가하였으나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액 정리활동을 연중 실시해서 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14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인가구 및 고독사 문제 등 복지사각지대의 적극적인 해소 및 예방을 위해서 지역 내 유관단체와의 지원 및 협조로 적기적소에 복지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차량안전운행과 야간보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안전운행 스티커와 슈즈클립을 지원해드리는 한편 관내 164개소의 경로당에 급식용 쌀 지원과 경로당 환경 개·보수에 총 2억 8,7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5쪽 아동을 위한 환경조성 및 안심보육서비스 추진입니다. 관내에는 어린이집 122개소, 지역아동센터 11개소, 공공어린이놀이터 10개소가 있습니다. 아동학대와 통학차량 아동방치 및 회계문란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연중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평가인증 및 모니터링을 상시운영해서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공어린이놀이터는 매월 1회 안전점검을 통해서 노후 및 파손된 놀이시설은 신속하게 보수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맞춤형 통합조사관리로 복지환경 구축입니다. 송출 관내 복지대상자는 2018년도 말 현재 2만 2,236가구에 2만 9,995명으로 복지대상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대상층도 고령화, 다문화 1인가구 등 다양화 돼가고 있습니다. 이에 현장중심의 신속한 통합조사 관리를 강화해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과 더불어서 부정·중복수급을 예방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17쪽 시민이 행복한 체육환경 조성입니다. 송출 관할 체육시설은 이충레포츠공원 등 5개소의 공공체육시설과 중앙동 게이트볼장 등 18개소의 동네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충문화체욱센터 내 음향장비와 보일러, 야외화장실 등 시민불편을 야기하는 노후시설물 유지관리에 총 7억 1,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19쪽 시민이 체감하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면청소차와 고압살수차를 적극 활용해서 주요도로변에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안내 홍보 및 불법투기 취약 지역 집중관리 단속을 통하여 생활환경의 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시설관리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추진입니다. 송출관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2018년도 기준으로 1,437개소로 비산먼지, 소음, 악취 등의 환경오염민원은 701건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서 정기 지도점검 및 수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서 대형공사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 악취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취약기간 중점관리를 통해서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식품 트렌드 변화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 트렌드 변화 및 식생활 패턴을 반영한 위생관리로 안전문화 확산 및 건강한 외식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송출 관할 식품위생업소는 2018년도 기준으로 시 전체의 33%인 4,807개소로 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먹거리 분야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식중독 사전예방과 취약계층인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으로 시민들의 안전식품 체감도가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3쪽 맞춤형 지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상인과의 소통행정을 강화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도출해서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 아케이트 등 전통시장 기반시설 유지보수로 소비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에 화재 방지를 위해 소방서 및 소방전문업체와 합동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농산물직거래 활성화 및 농업경쟁력 제고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활로를 확보하기 위해 매년 설·추석 명절과 김장철에 직거래장터를 개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다양한 판로 마련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개발호재로 농지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으로 농지를 불법 훼손하고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해서 우량농지를 보전하는 등 효율적으로 농지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기업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유도입니다. 송출 관내에는 산업단지를 포함해서 842개의 기업체가 운영 중으로 지난해에는 소규모 공장 설립 시에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중소기업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으며 관내 등록공장에 대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및 신규 채용계획을 조사하고 상수도, 보안등 등 기업체 인근 시설개선과 함께 인력수급난 해소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기업들에게 민원대행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체 간담회와 등록공장 일제조사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평택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시민중심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학교 주변과 교통 혼잡 및 상습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주·정차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와 주민 홍보를 통해서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무단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통해 신속한 처리로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소방도로에 대해서도 상시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안전교통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실시해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28쪽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인프라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송탄출장소 지역의 도로개설사업은 전체 56개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2,179억 원으로 2019년도에 132억 9,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추진대상 중 49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019년도 119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7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소 및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써 13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소를 위한 집행추진입니다. 송탄출장소 관할 지역의 장기미집행도로는 총 219개소로써 우선 시급한 2020년도, 2021년도 실효대상 100개 노선은 1단계를 사업으로 검토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고 나머지 119개소는 후순위로서 2024년도 이후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도로 침하와 균열이 심하고 노후화된 도로 노면 및 보도를 정비해서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국도1호선 등 주요도로의 표지판 및 중앙지하차도 등기구 교체 등 도로시설물을 정비해서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도심 지역에 노후 가로등 교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한 안심길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만들기 추진입니다. 최근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등 각종 개발은 급증하는 반면에 기반시설은 미흡해서 집중호우 등 취약시기 전에 하수시설 정비와 농촌하수도 준설, 수문 관리 등 시설정비와 유지관리로 재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고자 제초작업 및 불법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비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 소관 33쪽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고덕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과 맞물려 건축행정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건축공사 현장의 체계적인 관리와 건축행정 건실화로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고덕신도시에 사용승인이 진행됨에 따라서 각종 공사현장에 생활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유관부서와의 합동점검 실시 등 건축공사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편람을 제작해서 신규직원 업무연찬 및 건축업무의 처리기준을 표준화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시민과 함께하는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광고물 게첨 빈발지역의 효율적 정비와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인근 주민을 옥외광고물 정비에 참여시키는 불법광고물 지킴이 주민 지정제를 운영해서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이 자주 발생하는 주요 교차로에 불법광고물 지킴이 지정을 해서 게첨된 현수막은 제거하고 게첨행위의 발견 시에는 광고물 담당자에 연락해서 담당자가 추가 게첨 행위를 적발해 불법광고물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시민과 소통하는 체계적인 개발행위 행정구현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시에 대상, 절차, 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제시하고 기반시설의 확보 및 주변환경의 조화 등을 고려해서 허가 여부를 정확히 결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점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서 민원 및 불법행위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녹지 및 가로수 등의 효율적인 관리 시행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사업비 17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고덕산단 등에 가로화단과 가로수에 대한 제초작업, 전지직업, 꽃길조성 등의 사업을 시행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녹색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건전한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봄철과 가을철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산림자원 보호와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생활 기후변화로 인한 병충해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녹지 및 가로수 등에 병해충방제작업 이외에도 학교, 주택, 등 생활권 주변 수목관리로 시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정책추진을 위해서 출장소 전직원이 하나 되어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송탄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2쪽부터 37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십니다. 먼저 기본적인 송탄출장소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는 잘 짚어서 만드신 것 같고요. 아까도 나와서 말씀하셨는데 고덕이 이번에 1단계에서 아파트 입주해서 도세나 시세가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물론 그 부분 납부도 잘 받아야 되지만 역으로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고덕면으로 저번에 행정구역 개편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셨는데 입주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정한 어떠한 시기에 집중되잖아요. 그런 일시적으로 수요가 많을 때는 인원을 파견하시든지 보강을 해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할 때라든가 기타 안내도 많을 때는 인원이 파견하시든지 보강해서 주민등록전입신고 할 때라든가 기타 안내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평택에 사시던 분도 계시겠지만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오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그러면 송탄출장소 산하에 고덕면이 될 수도 있고 또 송탄출장소에 전반적인 업무는 면에서 보는 것도 있지만 출장소에서 또 관여하는 여러 가지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안내를 비롯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에게 안내가 필요하다. 그런 것 하나하고요. 고덕 1단계 지역을 가보면 아직까지 정비가 완료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제가 가봤더니 삼성전자 앞으로 해서 도로가 일단 개통은 됐더라고요. 그래서 쭉 오는데 그런데 일부는 또 막아놓고 이래서 어디는 가로등도 켜져있는데 어디는 꺼져있고 지금은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그런 문제들 도로라든가 가로환경이라든가 쓰레기 문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제반사항들에 대해서도 잘 준비를 하셔서 시민들이 고덕신도시에 어쩌면 첫 입주인데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상돈

차상돈송탄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여기 송탄출장소 청사 환경조성에서 지금 내진성능평가는 송출 본 건물하고 옆에 있는 문예회관하고 다하는 겁니까?
경철

신경철총무과장

내진성능검사는 부락회관 식당하고요. 그 옆에 있는 부속건물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 한 데 나머지 부분을 하시는 거죠?
경철

신경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부탁 말씀드렸는데 청사가로변 공원화하는 건 잘하시는데 조금 특색 있고 여기만의 야생화도 심고 해서. 사실은 객관적으로 조건이 다른 데보다 좋은 편이잖아요. 안중출장소나 본청보다는 주민들이 많이 걸어다니는 길에 바로 가로변이 넓은 구역이 있으니까. 그래서 편하게 점심시간에 산책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도록 잘 조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하셨는데 최근 5년간 지가상승률인데 송출이 다른 데보다 많이 높잖아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민원토지과장

특별한 이유는 표준지가를 국토부에서 고시를 하는데 그때 지금 브레인시티나 아니면 고덕국제신도시 때문에 그 주변 서정동이나 장당동, 모곡동, 가재동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데는 국토부에서 표준지가를 5%대로 고시를 했는데 저희는 9.8%를 고시했어요. 그러면서 동반상승된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장단점이 있는 사안이죠. 세금 내는 것으로 부담이 되지만 객관적으로 땅값이 올라가는 것도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는 거니까.
경숙

김경숙민원토지과장

이게 실거래가를 많이 반영을 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세수를 보니까 11페이지에 2019년도 시 전체 세입목표액의 38.7%예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기존에 몇 %입니까?
병영

김병영세무과장

지금이 한 36~37% 정도 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여전히 비중은 높은 편이군요. 송탄출장소가.
병영

김병영세무과장

저희가 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쪽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도세, 시세 합쳐가지고 2018년도에는 739억 원을 납부했고요. 금년에는 도세가 40억 원, 시세가 884억 원 해서 924억 원 세입 예상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쪽 삼성전자하고 고덕지구가 개발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택지분양이라든지 아파트입주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금액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4계절 이용 활성화 사업추진 진위천 불빛정원 야간개장 지속운영 및 방문객 유치 홍보 강화 여기에 보면 불빛정원을 진위천유원지에 굉장히 내실 있게 만들어서 관광객 유치도 좋고 밤에 가면 화려하고 볼거리, 즐길거리도 있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먼저 지난 행정감사 때도 제가 문의 드린 점인데 불빛정원 꼬마전구들 있죠. 그게 보면 내실 있지가 않아요. 1회성 정도로 해서 얄팍하게 색깔 같은 게 바래가지고 낮에 보면 그 모습이 굉장히 초라하더라고요. 꼬마전구죠? 꽃 안에 심어놨죠. 그래서 그것을 견고하고 내실 있는 전구로 교체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 문의를 드렸는데 그것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죠?
상돈

차상돈송탄출장소장

그 LED등은 시설을 작년에 문예관광과에서 시설을 해준 건데. 그 등을 다 교체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거든요.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이 LED등 경관조명이라는 게 낮의 경관을 목적으로 시설을 한 게 아니라 밤의 경관을 목적으로 시설을 하다보니까 낮에는 미관상 안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등 교체 관련된 것은 저희가 예산관리를 관광과랑 같이 한번 더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글쎄요. 밤에는 안 가고 낮에 레일바이크 타러 가보니까 꼬마전구 만들어진 재질이 전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색깔이 노랗게 바래가지고 미관상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그것을 추후에 다시 시설할 때는 견고하고 올해 영구적인 것으로 했으면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문의드리고 싶고요.
상돈

차상돈송탄출장소장

네.

김영주위원

그리고 14쪽에 경로당 자매결연 1인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 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북부지역에 자매결연 맺은 현황 같은 것은 있으신지요?
경재

원경재사회복지과장

지금 송탄출장소 관할 읍·면·동에 31개 단체에서 32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329명이요?
경재

원경재사회복지과장

네. 31개 단체.

김영주위원

그러면 현재 북부지역 경로당 총 개수가 몇 개죠?
경재

원경재사회복지과장

164개소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차후 164개의 경로당에 기업인들하고 1인 1매개체 사업을 지원을 할 계획이시죠?
경재

원경재사회복지과장

네.

김영주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20쪽에 보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정기·수시 지도점검 실시 여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형공사장 특별점검 실시, 대규모 사업장 및 민원다발 수시점검. 이것은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서정리초등학교 앞에 삼정건설하고 대한건설이 굉장히 공사 중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서정리 주민들이 아픔을 많이 호소를 하는데도 개선된 점이 없다. 저희가 출장소에서 간담회 때도 실시하고 중앙동 업무보고 때도 이 문제가 많이 다루어졌었는데 시민들이 보면 아무 것도 개선된 점이 없고 그 건설업주들이 시민들한테 보상도 없고 어떠한 얘기도 없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매번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때 나오는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출장소장님 대책 좀 말씀해주세요.
상돈

차상돈송탄출장소장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알고계시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건축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축현장마다 동일사항들이 반복돼서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장동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중앙동 위원님 관할 지역에도 저번에 항상 이 지역 건축현장 주변에는 저희가 위원님들 모시고 시행사라든가 우리 관련부서 직원들, 주민들 참석해서 대책을 강구한 바도 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소음이나 비산먼지 발생도 수시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행정적으로 다 100% 감시라든가 또 이 체킹이 사실상 어려운 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노력을 했지마는 미흡한 점에 대해서 더 수시점검을 강화해서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글쎄 어떤 적합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됐기 때문에 어떤 규제상 이런 것을 지도부에서는 자꾸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아는 조산원이 있는데 영업을 못 하고 벽돌 같은 게 다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아무 조치가 시행사나 건설현장에서 아무 대꾸도 없다. 하소연 하는데 송탄출장소에서 이것 왜 해결을 안 해 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도 민원이잖아요. 이럴 때 이것을 특별하게 신경을 더 써주셔서 어차피 허가난 것은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는데 주민의 아픈 호소는 여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시급한 대책이 충분하게 됐으면 생각합니다.
상돈

차상돈송탄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23페이지 재래시장 말씀드리겠는데 지난번 송탄재래시장에 우체국하고 시장길목 옆에 무허가 노점상 들이 있었죠? 그 대책이 어떻게 돼 있는지요?
상돈

차상돈송탄출장소장

저희가 시장에 노점 근절을 위해서 개보도 보내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점의 특성이 사실 정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특정 노점만 우리가 없애는 걸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제정비계획을 이번에 세워서 노점뿐만 아니라 불법근절까지 간판이라든가 이런 적치물들 봄에 일제정리 되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글쎄 어떤 상인들은 그것을 활성화해서 반은 우체국 땅이고, 반은 시의 도로 땅인데 이것을 양성화시켜서 임대료라도 내고 없애는 것보다는 있어야 자기들도 장사가 유리하다는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한번 상의해봐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다.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려울 것 같다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여튼 잘 처리해서 민원해소 좀 할 수 있게 정리해주시고 그리고 송탄시장에 화장실 문제가 민원으로 거론됐습니다. 공중화장실 하나가 돼 있는데 끝부터 끝까지 가기는 화장실이 너무 거리가 멀다. 그래서 상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장 개방을 해서 상인들뿐만 아니라 시장보러 온 주민들이 편하게 화장실을 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 좀 말씀해주세요.
상돈

차상돈송탄출장소장

그 문제도 작년에 주차장을 확장하면서부터 그 얘기가 나왔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관련 시장담당 부서랑 같이 본청하고 협의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화장실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의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상돈

차상돈송탄출장소장

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선의

홍선의위원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읍·면·동 청사관리비에 보면 가스비가 20만 원, 전기요금이 15만 원 정도인데요. 그것 가지고 난방이 되나요? 냉·난방은 별도로 예산 지원되는 게 있나요?
상돈

차상돈송탄출장소장

면·동별로 일반 시설운영 관련 돼서 예산반영이 다 돼 있거든요. 요즘에는 특별히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냉·난방 부족하다는 보고를 아직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면 현재 예산으로 사용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선의

홍선의위원

난방을 가스로 하는 것 아니에요?
상돈

차상돈송탄출장소장

면·동에요?
선의

홍선의위원

면·동별로 지금 가스 안 들어가는 데가 서탄 같은 경우는 있고 그래서 들어가는 데는 가스를 하고, 안 들어가는 데는 일반 기름을 쓰고 있습니다.
아니, 난방비가 별도로 계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면·동에 가스요금하고 전기요금만 돼 있더라고요.
상돈

차상돈송탄출장소장

같이 그걸로 쓰기 때문에 가스를 쓰는 데는 가스요금에다 난방비 포함돼서 나가니까.
선의

홍선의위원

청사관리비는 별도로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거기서 어떻게 쓰는 건지 궁금해가지고. 20만 원가지고 난방이 될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름에 냉방비는 어떻게 해요?
상돈

차상돈송탄출장소장

마찬가지입니다. 별도로 냉방·난방 이렇게 해서 비용 별도예산 세운 것보다는 전체적인 청사관리를...
선의

홍선의위원

청사관리비에서 보전이 되는 건가요?
상돈

차상돈송탄출장소장

네.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리고 면·동에 생활안전개선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궁금하네요.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예산서에는 생활안전개선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상돈

차상돈송탄출장소장

일반 환경개선사업.
선의

홍선의위원

생활환경개선사업. 그것은 어떻게 돼 가는 건가요? 사업 자체가...
상돈

차상돈송탄출장소장

그것은 면·동별로 예산을 반영시켜서 한 사업이 있고요. 저희가 도로환경이라든가 시설물환경 관련된 것은 저희가 직접 해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게 하다가 중지한 그런 데는 사실 조금씩 남은 것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보니까 면·동으로 돌아가면서 예산을 세우더라고요. 예산이 확 늘어난 데를 보니까 생활환경개선사업 같은 그런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골고루 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하던 것은 또 마무리지어야...
상돈

차상돈송탄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근데 아까도 여기 개별공시지가는 조금 본인들이 평등하지 않아서 이웃농지하고 많이 차이가 나서 상향해달라고 계속 건의라도 잘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승영

유승영위원장직무대리

올려달라고요?
선의

홍선의위원

그렇죠. 옆집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나니까 이것을 올려줘라 건의를 계속 하는데도 그게 안 되고 있어요. 많은 건 아닌데 일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떠한 경우가 되는 건지? 그리고 저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형평성에 맞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상돈

차상돈송탄출장소장

필지 지번을 알려주시면 나중에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네. 한 가지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노인정에 쌀 지원해주는 것 아직도 제대로 회계처리 못 하는 데가 있죠? 거기 조사해보니까 많지는 않은데 그런 데가 더러 있더라고요. 이게 참 애매한데 노인정에 쌀 14쪽이요.
상돈

차상돈송탄출장소장

급식용 쌀 지원이요? 그것은 저희가 이전수입으로 해서 그전에는 현금으로 줬는데 지금은 인원에 비례해서 정확히 지원해주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정산을 내게 돼 있어요. 다만 회원들 수를 정확하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선의

홍선의위원

노인들이 미처 이 회계처리 방법을 몰라서 잘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상돈

차상돈송탄출장소장

그래서 저희가 지도를 해주거든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회계장부 작성법이라든가 처리방법을, 그래서 그런 요청이 있으면 항상 직원들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 경로당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가서 교육이라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래서 회계처리가 황당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물론 법에 어긋나긴 하지만 앞으로 계도를 잘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홍보가 잘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돈

차상돈송탄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리고 우리가 꽃길 가꾸기 같은 것 많이 하잖아요. 꽃이라든가 관엽 같은 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우리 본청에는 우리 지역 것을 많이 사용하는데 출장소에는 우리 지역 게 안 들어간다고 하네요?
상돈

차상돈송탄출장소장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 더 확인해서 당연히 저희 지역구 우선 쓰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제가 잘못 알았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우리 지역에서 나는 것 농산물도 마찬가지지만 화훼나 관엽하는 농가들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우리 지역 것을 사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돈

차상돈송탄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선의

홍선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을 돌다보면 체육시설 만들어놓고 활용 안 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 것 굉장히 아까워요. 가격이 싼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데로 옮겨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것을 다른 데로 사용할 수 있는 데다 옮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조사를 해서 그런데 그게 가능은 한가요?
상돈

차상돈송탄출장소장

제가 있잖아요. 별도로 확인하는데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동의 가 필요한데 저희가 공원 같은 데 어르신들 여가체육시설을 설치했다가 철거하면 또 반대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사실 이설되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동의 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간 검토해보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공원이 아니고 아파트 쪽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 보면 1번도 사용을 안 했어요. 밑에 풀이나 잡초가 있고 그러니까 사용을 안 한 거죠. 풀을 밟은 흔적이 없어요. 그런 건 물론 처음에는 다 원해서 해줬겠지만 아깝더라고요. 그런 것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옮겨서 활용가치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돈

차상돈송탄출장소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몇 가지만 간략히 질의 하겠습니다. 15쪽 보면 공공어린이집 놀이터 유지보수가 있는데 요즘 까마귀 배설물도 그렇고 고양이들도 상당히 많이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지금 공공어린이집을 보니까 북부지역에 10개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모래소독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죠? 세균이나 배설물로 인해서 세균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고 그런데 모래소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경재

원경재사회복지과장

공공어린이시설이 모래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매트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현재 모래로 돼 있는 경우는 별도로 소독하고 그러는 거를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왜 이런 질문 을 하냐면 행정감사 때 보니까 그 비용들이 상당히 싸게 나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어떤 농약이나 화학물질만 가서 뿌려서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모래는 뒤집어가지고 일광욕을 시켜주는 게 제일 낫고, 샌드클리너 같은 기계를 이용해서 배설물 같은 것도 다 걸러내고 고압스팀기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100℃ 이상에서 수중 살균하는 방식들을 사용해서 조금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 비용만 놓고 봤을 때는 그 방식이 아니라고 저는 항상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 한번 점검을 하셨는지 왜냐하면 또 환절기가 지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파트 같은 데도 보면 지금 고양이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돌아다니고요. 까마귀들 알잖아요. 배설물들 하도 많다보니까 위에서 배설물을 쏟아 부으면 차에도 많이 떨어지지만 그런 쪽에도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어린이들이 날씨 풀리면서 나와서 놀다가 잘못하면 세균에 감염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20쪽을 보니까 환경오염민원이 갈수록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비산먼지도 그렇고 소음도 그렇고. 그런데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오염물질 배출량이 평택이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3위인 것 알죠? 앞에서 3위이고 제일 많다는 거죠. 그다음에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31개 시·군에서 맨 마지막이고요. 그다음에 전국 나쁨일수로 치면 미세먼지가 날씨 같은 게 익산 다음으로 제일 높은데 지금 북부지역 같은 경우가 남부나 서부에 비해서 어떤 것 같아요?
총훈

이총훈환경위생과장

지금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북부지역이 많이 높아지는 이유가 개발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이제...

강정구위원

그러면 비산먼지가 많이 나온다는 건가요?
총훈

이총훈환경위생과장

비산먼지는 고덕국제화지구 내 그쪽에서 먼지 때문에 그런 비산먼지 관련 민원이 많이 있고요. 지금 송탄시내 같은 경우에는 생활형주택 때문에 주택가에서 소음민원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로 그렇게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 쪽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물론 평택시 전체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신경을 써서 대책을 세우시고요.
총훈

이총훈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행정감사 때 질의 했던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9쪽을 보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들이 있는데 2020년도까지 이 미집행도시계획도로들을 만약에 집행하지 않았을 때는 자동소멸이 되잖아요. 그렇죠?
덕형

김덕형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소멸이 되다보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다음에 또 도시계획도로를 짜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죠? 한번 그냥 자동소멸된 것들은.
덕형

김덕형건설도시과장

소멸되고 나면 혹시 또 필요로 하면 도시계획재정비할 때.

강정구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덕형

김덕형건설도시과장

네. 필요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대부분들은 이 미집행계획도로가 2020년도 전에 취소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다시 계획도로로 잡기는 잡을 수 있어도 미집행도로로 그냥 2020년도까지 집행을 못 했을 때는 다시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덕형

김덕형건설도시과장

5년에 1번씩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할 때 꼭 필요로 하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계획선을 긋고 그런 절차는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아니, 제 말씀은 이게 집행을 했을 때 하고 안 했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죠. 2020년도에.
덕형

김덕형건설도시과장

내년 7월에 행정절차를 안 거쳤을 때 그것은 자동 도시계획선이 없어집니다.

강정구위원

소멸됐을 때 계획도로를 다시 우리가 잡는 경우랑 그전에 취하를 하고 다시 잡는 경우랑 어떤 차이가 있어요?
덕형

김덕형건설도시과장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확실합니까?
덕형

김덕형건설도시과장

네.

강정구위원

그러면 북부지역은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 를 했고요. 북부지역 같은 경우 장기미집행도로가 한 몇 % 정도 돼요?
덕형

김덕형건설도시과장

현재 216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실효되는 게 100개고 2024년도에 한 게 100...

강정구위원

실효되는 게 100개입니까?
덕형

김덕형건설도시과장

지금 그래서 실효되는 게 16개로 최종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두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실버층 납세편의를 위한 지방세고지서 디자인 개선이라고 돼 있습니다. 디자인 개선하고 실버층 납세편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디자인을...
병영

김병영세무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세 이상 세금 내시는 분들 보면 한 31%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현재 고지서를 보면 글씨가 작은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개선해서 시력이 조금 떨어지신 실버층들한테 보기 좋게 글씨를 확대해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란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확대를 해서 보기 좋게 하려고 개선하는 거고, 참고적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실버층들이 금세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게끔 편하게. (자료 전달) 좌측은 기존의 고지서고 오른쪽은 금년 6월경부터 저희가 개선하려고 지금 안을 잡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송탄출장소 세무과에서 평택동이나 비전동 이쪽에 있는 재산세까지 과세를 하십니까? 과세고지서를 내보내시죠? 그 사유가 뭐죠?
병영

김병영세무과장

과세하는 부과기준에 보면 행정동이 쭉 나오는데 그 동이 어느 동을 먼저 지정해주냐에 따라서 송출에서도 부과될 수도 있고 본청에서도 부과될 수도 있고 그런 행정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드에 의해서 나가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게 납세자 주민등록 거주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병영

김병영세무과장

그분이 재산을 여러 군데 갖고 있을 경우에는 그런 코드에 의해서 저희가 입력해서 거기서 발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며칠 전에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시간에 이 고지서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병영

김병영세무과장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같이 협의해서 행안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디자인을 개선하시고 실버층을 대상으로 납세편의를 위해서 개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전에 고지서 보면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제일 큰 문제가 그날도 세정과장님께서 업무보고 시간이 끝나고 바로 행안부에 질의 를 해서 저한테 돌아온 답변이 누진세율 그것 때문에 별도 고지를 하기에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영

김병영세무과장

네. 그게 행안부에서 현재까지 나와 있는 답변 내용입니다. 민원인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필지별로 쭉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행안부에서는 그게 종합합산분리과세, 별도합산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재목별에 따라서 그런 것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그 어려운 부분을 쉽게 풀어주시는 게 결국 집행부의 의지가 정확하게 반영돼야 한다고 보고요. 일단 납세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세금을 내면서 무슨 항목, 무슨 필지에 얼마를 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합산 과세로 낸다? 저는 절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다보면 전화를 해서 담당 주무관님께 전화를 해서 그 필지 대고 금액을 물어보는 그런 서로 불편한 전화 받으시는 분도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고 아마도 아실 겁니다. 세금 낼 때 임박하면 전화가 굉장히 많이 간다는 것을 아마 알고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행정력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행안부에서 아무리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이 하급부서에서 불편함을 강력하게 호소한다면 분명히 시정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일반고지서로 오는 게 아니라 등기우편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1장 정도를 더 첨부를 한다든지 해서 정확하게 상세내역을 통보를 해주는 게 납세자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영

김병영세무과장

건의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다시 한 번 상의를 하셔서 이번 행정감사 때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영

김병영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17쪽 보면 진위천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아까 김영주 위원님도 작년에 현장시찰 갔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 소장님, 주무관님들하고 같이 방문을 했을 때 제가 제안 을 드렸었습니다. 기억을 하십니까?
상돈

차상돈송탄출장소장

명칭변경 말씀하시는 거죠?
윤하

이윤하위원

진위천시민유원지가 언제 개장이 됐습니까?
상돈

차상돈송탄출장소장

2001년 정도에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그 당시에 말씀을 하셨는데 소장님 재직 중에 꼭 변경이 될 것도 같고요. 원천유원지 아시죠?
상돈

차상돈송탄출장소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원천유원지가 언제 유원지라는 이름을 썼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1972년도에 유원지의 명칭을 사용했더라고요. 그리고 폐장이 됐어요. 일단 2008년도에 폐장이 됐습니다. 광교신도시가 새롭게 조성이 되면서 명칭도 광교호수공원이라는 아주 근사한 이름으로 화려하게 변신을 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이런 거거든요. 명칭 하나가지고서 엄청난 변화를 가질 수 있다. 물론 시설도 많이 바뀌었겠지만. 안양유원지 알고 계시죠? 여러분 어려서 많이 가보셨죠? 저도 몇 번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가 1969년도에 국민관광지로 오픈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미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유원지로서의 안 좋은 면이 부각이 돼서 1999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추진 완성되면서 2005년도에 어떤 이름으로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상돈

차상돈송탄출장소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안양유원지라는 이름은 폐지가 되고 2005년도에 안양예술공원이라는 이름으로 탈바꿈을 합니다. 지금 1년에 한 300만 명 정도가 관광객으로 찾는 명소가 되었는데 우리 진위천시민유원지도 물도 좋고 굉장히 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만간에 우리가 공모나 시민 제안 을 통해서라도 명칭정도는 바꿔서 새롭게 탈바꿈하는 공원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다시 한 번 제안 을 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돈

차상돈송탄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출장소 직원이 173명 현원이 171명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에 궁금해서 그러는데, 동아리 활동 같은 것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상돈

차상돈송탄출장소장

동아리와 관련된 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동아리 모임 명단을 받아서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출장소는 별도로...
상돈

차상돈송탄출장소장

직원들이 원하는 동아리를 가입하게 되어 있어요. 시청에 1,950명 전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동아리를 구성하면 구성된 단체에 자기가 희망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출장소 별도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시 전체적으로 같이 활동하고 있죠.
승영

유승영위원

저는 어떤 말씀이냐면 출장소 내에서 아침이나 저녁때가 됐든 건강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출장소만의 지원을 해주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필요하다. 저번에 제가 통근버스 담당 분하고 통화를 했었어요. 평택지역 쪽에서나 다른 쪽에서 오시는 분들 통근 코스라든가 퇴근할 때도... 퇴근할 때는 지금도 25인승 차량 사용하나요?
경철

신경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침에는 45인승 사용하고요?
경철

신경철총무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지역이 새로 이주하고 이런 수요조사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편리성들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에 신경 써달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버스정류장은 본청의 교통행정과에서 하죠? 제가 의회에 주로 있다 보니까 또 회기 중에 걸어 다녀 보면, (휴대폰의 사진을 보여주며) 송탄고등학교 앞에 버스정류장 팻말이에요. 그리고 주공1단지 앞에는 그냥 유리로 되어 있고 팻말도 이런 팻말이라 잘 보이지도 않아요. 좀 한적한 곳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는 주공1단지고 학교 앞 같은 데에 의외로 많이 보인단 거죠. 물론 담당과가 있진 않지만 송탄출장소 관할 지역이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체킹을 해서 연차적으로라도 교체를 해서... 사실 보면 안 맞거든요? 매칭이 잘 안 돼요. 저번에 출장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수막 게시대라든가 기타 점검해서 미관상 안 좋은 부분들은 계획을 가지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치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상돈

차상돈송탄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한 것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도로 인프라사업 이것은 과장님, 자세한 사항들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덕형

김덕형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중앙지하차도 터널 등 교체”라고 했는데, 작년에 한번 이게 꺼진 적 있었죠?
상돈

차상돈송탄출장소장

예, 있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것은 여기 송탄출장소 관할뿐 아니라, 비가 많이 오기 전에 집중호우 대비해서 하수구 보수하고 준설하잖아요. 그런데 비가 오고 나면 주변에 쓰레기들이 모여서 다시 하수구가 막힌다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 전에 한번 준설을 했으니까 다시 안 한단 말이에요. 거기를 한번 더하면 상대적으로 쓰레기들이 어느 정도 수거가 됐기 때문에 두 번째는 사실 별로 큰 영향이 없는데 첫 번째 때는 비에 의해서 쓰레기들이 하수관을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하고 한번 집중호우가 오면 하수관을 처리해야... 사실 지나다 보면 물이 안 빠져나가서 고여 있는데 자동차가 지나가면 보행자들 물 다 뒤집어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상돈

차상돈송탄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2015년도 지산동 동부아파트 앞에 상수도 낡은 게 파열돼서 물난리 난 적이 한번 있었죠? 물론 상수도도 직접적인 연관부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산동에서 터지면 송탄출장소 책임이라고 보지 사람들이 ‘출장소는 상관없다.’ 그렇게 안 본다고요. 여기만 있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낡은 상수도관에 대해서도 사전에 점검하시고요. 가압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수도과 소관이죠. 물 안 나오면 ‘수도과니까 수도과에 연락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송탄출장소 책임이라고 보는 거고. 저도 한번 점심시간에 가봤는데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긴 한데 같이 잘 협의하셔서 정상적으로, 이번 여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더군다나 고덕신도시에 새로 입주하고 그러면 수도 수요는 더 늘어나는 게 분명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장님이 잘하시겠지만 체킹 잘 하셔서...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고덕신도시 때문에 가보니까 건축행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건축행정에 대해서 디자인이나 나름대로 특화된 기준이 있습니까? 고덕신도시에 상가라든가 다세대라든가 짓는 것에 대해서...
재연

이재연건축녹지과장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고덕신도시 내에는 지붕을 박공으로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을 좀 많이 고려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박공이라는 게 뭐죠?
재연

이재연건축녹지과장

경사지붕을 얘기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도로변부터 몇 m 들어가서 지어야 된다는 기준도 있나요?
재연

이재연건축녹지과장

예,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다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 지침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저는 갔을 때 신도시가 나름대로 자기 특색을 가지고 도시가 건설돼야 된다. 땅을 싸게 사서 잘 지어서 비싸게 지어서 판다. 이렇게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지만 우리 행정은 시가 어떻게 발전해나가고 여기에서 살아가실 시민들이 제대로 살아가는 것을 확보하느냐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사실 분양하고 팔아버리고 나가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 지 관심 갖지 않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거기도 가보면 ‘분양’ 이렇게 써있는 게 많거든요. 분양이 끝나면 그 분이 사실 게 아니잖아요. 사실 분들은 여기 시민인 거고. 주차장 문제라든가 미관이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시야와 안목을 가지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허가나 신청에서 일시적으로 집중돼서 늦어지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재연

이재연건축녹지과장

초기에는 상당히 접수가 많이 돼서 지연이 좀 됐지만 지금 현재는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지금 노인정 같은 곳에 체육기구가 고장 난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A/S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사실 그거 큰 돈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좀 고쳐줬으면 해서. 서탄면 것 이번에 출장소에서 고쳐줘서 아주 잘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물건을 다시 구입할 때 같은 회사 거면 A/S가 가능한데 회사가 다르고 연락처도 없어서... 그래도 어떻게 출장소에서 알아서 고쳐주셨는데, 이런 게 그쪽뿐 아니라 부락에도 많이 있어요. 노인정 회관에 다니다 보면 고장이 나서 한쪽에 갖다 놓고 이런 것. 그래서 계약할 때 좀 잘 해서 A/S 기간이 오래갈 수 있게. 물론 돈은 내야 되지만 그래도 연락처라도 있어야 그걸 고치죠. 그런 부분을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돈

차상돈송탄출장소장

예.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백운기안중출장소장

안중출장소장 백운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서부지역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관심을 베풀어주시는 정일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승태 민원총무과장입니다. (인사) 김영성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신 동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서인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최병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원유훈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김민철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2019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민원총무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중심 소통·공감 추진입니다.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실현하고 주민소통을 강화하고자 찾아가는 서부지역 균형발전보고회와 읍·면별 기관·단체장 간담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업무혁신 아이디어 발굴과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업무개선보고회를 상·하반기에 실시하겠으며, 복합민원 해결과 재난대응을 위한 부서 간 합동점검을 정례화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정보화교육 과정을 통해 주부, 노인들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CCTV 현대화, 신관1층 환경개선공사 및 내방객 휴게공간 설치를 상반기 중에 실시하여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5쪽 고품질 종합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처리가 늦어지는 미처리 민원 발생 시 담당직원에게 만료기한을 재 안내하는 민원만료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출장소 각 팀장들이 돌아가며 민원실에서 민원처리절차를 안내하여 민 원안 내도우미제를 운영하는 등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18시~20시까지 야간 여권업무를 실시하고 여권등기 우편교부제, 미수령 여권 알림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실시하여 산업단지 근로자와 해군2함대 군인 등 바쁜 직장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여권행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6쪽 공정하고 효율적인 부동산관리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개별부담금 부과 후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납부기일 만료 전 예고제를 실시하고 체납액 중점 정리를 위해 상·하반기에 거쳐 재산조회 및 압류를 적극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적극적 세원 관리를 통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안중출장소 2019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3,075억 원으로 시 전체 대비 27.7%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스마트고지서, ARS 등을 활용한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세정행정서비스를 강화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체납 징수활동 강화로 조세정의 실현입니다. 2019년 지방세 이월 체납액은 147억 원으로 이중 50.3%인 74억 원을 징수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부동산 등 압류를 통한 채권확보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을 중점 추진하겠으며, 특히 2019년에는 체납관리단을 운영, 체납자 전수조사와 맞춤형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본 소에서는 작년 말 기준 생계급여대상 및 차상위계층, 독거어르신 1,628세대 2,293명과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시설 22개소 718명, 경로당 210개소를 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취약계층 이웃돕기 추진, 위기가정 긴급지원,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어르신 안전활동 지원 등 더불어 사는 따뜻한 지역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2쪽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아 동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108개소 보육시설과 7개소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한 종사자 소통간담회를 갖고 시설보강, 급식 등에 관한 지도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생존수영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환경 속에서 어린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다양한 욕구에 부응한 맞춤형 통합조사관리입니다. 각종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조사 업무를 추진하고 수급자 자격 및 적정성 조사 관리를 수시로 실시하여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하고 중점관리 대상자를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직원 교육을 통한 사례 공유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직원들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공공·민간자원을 연계하여 복지 사각지대 관리 및 저소득층 등 복지욕구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시민중심 체육시설 제공 및 건전한 문화 조성입니다. 서부지역에는 현재 서평택 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하여 22개소의 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서부운동장 천연잔디 유지보수, 체육센터 오수처리시설 옥외 설치 및 외벽조명 LED 사인물 설치 등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어르신 교통사고 제로(zero) 교통안전 교육 및 용품지원입니다. 서부지역에서는 농촌지역이 많은 특성 상 어르신들이 농산물 운반, 시장 나들이, 병원방문 및 손주 등·하교 등으로 전동차를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동차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평택경찰서와 연계하여 3월부터 신청 경로당을 방문 교통기초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운전자들의 배려와 양보를 통한 안전 운행이 되도록 안전운행 스티커, 안전용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THE 깨끗한 평택 만들기입니다. 읍·면별 환경의 날을 정해 무단투기 상습지역, 학교, 농협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사전 전시회를 갖는 등 대국민 홍보캠페인을 추진하겠으며, 환경감시용 이동식 CCTV를 5대에서 10대로 확대 운영해 쓰레기무단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행복홀씨 입양사업을 활성화시켜 내 집, 내 가게 내 직장 앞은 내가 청소하는 문화를 정착하고 외국인 대상 외국어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겠습니다. 18쪽 시민행복을 위한 환경 우선 도시 추진입니다. 최근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욕구가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비산먼지, 소음, 악취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특정 공사 사전신고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악취발생사업장 중 가축사육시설 중점 관리대상에 대하여 악취오염도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12월에 출몰하는 까마귀 떼로 인한 배설물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을 위해 레이저 퇴치기 3대를 구입·운영할 계획으로 하반기 추경 심의 시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반복 및 고질민원에 대해서는 본청 환경과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유통환경 조성입니다.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반복위반 업소와 안중시장 주변 변태 우려업소를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 100㎡이상 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 만기 도래 1개월 전에 보험 재가입을 안내하는 등 미 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 제조 및 판매 근절과 위생취약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 유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길마골 안중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침체 위기에 있는 안중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올해 2월 특성화 기반조성사업 공모에 적극 참여하고 길마골 알뜰장터, 사생대회, 가래떡대회, 문화배움터 운영 등 고객유치 마케팅 행사를 지원하여 테마와 특색 있는 시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안전한 전통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설물을 주기적으로 정비하고 소방, 가스 등 관계기관 안전점검을 연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2쪽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찾아가는 현장방문을 통해 애로사항과 규제를 적극 해소하고 경영자금 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원스톱 기업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맞춤형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유망기업 유치와 더불어 좋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23쪽 시민중심의 선진 교통문화질서 확립입니다. 현재 서부지역은 불법 주·정차 견인시설 부재로 효율적인 견인민원 처리가 어려워 시민들의 불만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견인 전문업체와 연간 견인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긴급 견인민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민원 다발지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주·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단속카메라, 전광판, 현수막을 활용한 불법 주·정차 금지 시민홍보와 불법 주·정차 사전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선진 교통문화정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서부지역 도로건설 사업 신속 추진입니다. 금년도 안중출장소 관내 5개 읍·면 지역의 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비는 57개 사업에 143억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계속사업이 51건에 127억 2,000만 원이며 신규사업 6건은 용역비만 1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역비 15억 8,000만 원 중 12억 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실시계획 인가 추진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 실효가 도래되는 도시계획도로 113개 노선 중 기존 도로에 공공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지역 간 연계가 필요한 45개 노선을 대상으로 실효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계획 인가 용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29쪽까지 세부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0쪽 시민중심의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서부지역에 개설되어 있는 637개 노선 461.3km중 국도 4개, 지방도 4개 노선을 제외한 629개 노선 360.1km에 대한 도로 및 시설물의 정비를 위해 5개 분야에 사업비 41억 1,0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5개 읍·면 도로정비에 7억 5,000만 원, 도로 긴급보수에 5억 5,000만 원, 부대시설물 정비에 17억 7,000만 원, 가로등 유지관리에 7억 원, 동절기 제설추진에 3억 2,700만 원이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맑은 물 보전 및 수해예방입니다. 하수 및 오수처리시설 개선과 확충으로 맑은 물을 보전하고 하천 하 상정 비와 철저한 수문관리를 통해 수해를 예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촌 하수도 유지관리에 8억 원을 확보하여 배수로 정비 및 빗물받이 준설 등을 추진하겠으며 하천유지관리비 8,000만 원을 확보하여 하천 수문 및 하상을 정비하고 하천 내 불법폐기물 등을 수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개인 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및 오수처리시설 무료 기술지원, 정화조 내부청소 안내, 정기적인 지하수 수질검사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건축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수임건축물 지도점검 건축사 간담회 개최 등 현장중심의 행정지도와 소통을 통해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으며 임시창고(농막) 가설건축물 이용실태를 확대 점검하여 건축물 불법행위 확산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푸르고 건강한 녹색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주요 도로 가로화단과 명품 가로수길을 아름답게 조성하고 녹지 내 수목 및 야생화 식재로 꽃 피고 푸른 녹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녹색 공간 관리를 위해 가로화단 및 녹지의 연간 식생 유지관리와 병해충 방제로 건강한 녹지 깨끗한 녹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안중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4쪽~34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제가 문자도 받고 신문과 언론도 보고 했는데, 찾아가는 서부지역 균형발전보고회 하시는 것을 봤고요. 수고 많으신데, 소장님이 봤을 때 성과는 뭐고 한계는 뭔지 간략하게... 몇 번 하셨잖아요?
운기

백운기안중출장소장

지난 연말에 안중 문예회관 소공연장에서 서부 5개면 단체장과 임원진으로 해서 한 150여명을 초청해서 균형발전보고회를 했습니다. 좀 색이 다른 것은 그동안에는 읍·면 단위로 시정보고회를 하다 보니까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이번 보고회는 중앙정부, 경기도, 평택시, 민간에서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을 일괄해서 설명 드리니까 시민들의 호응도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단체에서 소문이 나서 좋다고 해서 또 해달라고 해서 연말에 부동산협회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지역에서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또 요청 시에는 제가 찾아가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그게 안중출장소 건물이 아니라 엄격히 따지면 서부 문예회관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2층에 소강당 난간 좀 교체하라고 했는데 저번에 교체하셔서 튼튼하게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안전에 관해서 필요한 부분은 교체·수리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운기

백운기안중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여쭤보겠는데, 청북신도시 내 주민센터가 있고 2층에 도서관이 있는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관리부서가 어디죠?
운기

백운기안중출장소장

도서관은 도서관에서 하고 있고 문화센터는 청북읍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며칠 전에 가봤는데, 1층 2층 공간이 워낙 넓지가 않아서 아무 휴게시설이 없어요. 주민 분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1층에 김밥이나 간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바깥에 나가지 않으면 없으니까 유리라도 해서 1층에 그런 공간을... 왜냐하면 1층 로비는 넓거든요. 그런 부분은 시설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아쉬운 것은 지나간 일이긴 한데, 청북신도시 내에 공공용 부지가 너무 없다. 일단 시가 골프장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속에서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거기에 보면 민원무인발급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부영아파트에만 있고 아까 말했던 문화센터에는 없어요. 주민들이 공공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민원발급기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기존에 쓰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전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테고... 추가 설치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안에 빔프로젝트도 간혹 끊어진다는 주민의 민원이 있어요. 도서관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영상을 보려면 어쩔 수 없이 그곳을 이용하고 행사 때 빔프로젝트를 쓰시는 거니까 확인하셔서 수리를 해야 할지 교체를 해야 할지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청북 신도시 내에 있는 새터공원이고 하는 옆에 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과가 관리합니까?
운기

백운기안중출장소장

안중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가봤더니 전반적으로 만족도는 좋은데 부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돌아다녀 보면 돌멩이나 벽돌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 하고, 제가 남자화장실 밖에 못 들어가니까 집기 놓는 데에 문짝이 하나가 없어요, 안에 마대자루가 보이고 해서... 그런 것은 큰 비용이 드는 게 아니니까 깔끔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담당 과장님하고도 통화 했는데, 겨울에는 노면살수차를 운행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물을 뿌리면서 청소를 하는 거라. 어려움이 있는데 날씨가 풀렸으니까... 39번 국도에서도 전반적으로 겨울 내 쌓인 먼지가 많고요. 청북에서 오성공단 사거리에도 주변에 보면, 제가 사진도 찍어놨는데 낙엽하고 흙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싸여 어요.
인규

서인규환경위생과장

오늘 청소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거리~오성산단까지 청소를 내일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도로 위에는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도 보이잖아요. 도로 밑으로 해서 가는 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오성 길음리 좀 지나서 서부 공설운동장 가려면 죽리로 해서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가면 39번 국도를 만나요. 만나면 바로 진입을 못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올라가서 진입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스템이. 그 밑에 같은 데는 위에서 안 보이니까 가다보면 수목도 우거져 있고 쓰레기도 많고 그래요.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거기는 다녀야만 보이니까. 거기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출장소 관할하는 곳 중에 도로 아래 부분에 있어서 잘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차량이 다니고 사람들이 다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청소라든가 관리를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인규

서인규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맑은 물 보전은 중요한 부분인데요. 교포천 쪽 하수구 공사를 하는 현장이 있어서 제가 거기에 가서 사진도 찍어봤는데 굉장히 물이... 거기에서 공사를 해서 물을 내려 보내니까 밑에 가라앉아 있던 게 떠올라서 그런지 거의 노란 물이에요. 이게 단기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하천의 관리들에 대해서도, 그 원인이 무엇인지도 규명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게 다 안성천으로 들어가서 평택호로 가는 것 아닙니까? 밑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많이 건설해서 하는 방법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흐르는 소규모 하천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종합건축면허 시공대상 기준 상향” 지금은 연간 면적 200㎡ 이상일 때는 종합건축면허가 시공해야 되는 것으로 변화됐지 않습니까? 여기 고덕신도시도 문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및 건의를 통해서... 이것은 잘하시는 거라고 보거든요. 부담만 가중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규모에 적용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페이지 12쪽을 잠시 보십시오. 하단 부분에 보면 “공공어린이놀이터 운영 관리”가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서부지역에 모래를 사용하는 놀이터가 몇 개 정도 돼요?
왜냐하면 날씨가 풀리면서 어린이들이 놀이터로 많이 나올 시기가 다가오는데, 문제가 고양이, 개, 쥐, 특히 까마귀 등의 배설물 때문에 어린이놀이터들이 상당히 세균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파생될 소지가 있는데요. 제가 누차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출장소나 본청을 하다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금액들이 과연 토양관리기를 사용해서 모래를 다 뒤집어놓은 상황에서 일광을 이용해서 소독을 하든지 아니면 토양관리기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화학·농약이 아닌 스팀살수를 이용하는 소독을 하는가 하는 의문점이 들어요. 옛날에는 대부분 농약하고 화학약품을 써서 상당히 유해한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 소독하고 있죠?
약품보다는 아무래도 고압소독기 같은 것을 이용해서 하는 게 안전하지 않나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14쪽에 보면, 요새 축구단체 시무식이 있어서 제가 몇 군데 가봤더니 인조잔디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보니까 인조잔디가 족구장이나 테니스장 같은 데는 19㎜를 사용하고 일반 행사장은 35㎜ 기타 다른 곳도 있는데, 축구장이 55㎜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것 외에는 사용하지 않냐고 했더니, 나라장터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그 3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축구장에서는 대부분 55㎜인데 가보니까 충진재가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잔디가 자꾸 쓰러지고 잔디세우기를 해도 아무 효과가 없고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충진재를 많이 보충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포승 여술공원 안에 축구장 파악 좀 해보셨나요?
제가 볼 때 충진재는 많이 보충해야 될 것 같고요. 여술공원 내 축구장은 제가 한번 가봤더니 진짜로 잔디가 거의 없어요. 그냥 미끄러울 정도로 해서 축구인들은 차지도 않아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전면적인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운기

백운기안중출장소장

내구연수가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18페이지를 보면 포승읍 같은 경우가 서해고속도로가 있다 보니까 서해안고속도로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되면서 주변에 있는 석정5리, 홍원6리, 홍원5리가 상당히 소음 문제로 고통을 호소해서 도로공사에 민원을 몇 번 제기했는데요. 거기에서 와서 측정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측정하는 것도 아니고 용역 분들이 자기들 필요할 때 와서 재고 통보하듯이 얘기하다 보니까 믿음이 없어서 사실 제가 ‘출장소에서 직접 한번 재보라.’고 의뢰를 했더니, 자료를 보니까 도로공사에서 측정한 것은 다 기준치 이내로 나왔는데 안중출장소에서 측정한 바로는 야간에는 기준초과로 나왔어요. 아무래도 주민들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가서 측정을 한 것 같고요. 도로공사를 못 믿는다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물론 도로공사에서 하는 거겠지만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운기

백운기안중출장소장

현장을 가봤는데 지형 상으로 봐서는 고속도로보다 밑에 있고... 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피해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또 중간중간 하다 말았더라고요. 그것은 사실상 다 해야 맞다고 보는 거고요. 주민들이 지리적 소음피해를 잘 알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지점에서 측정을 해보니까 기준치가 오버되는 것으로 놨습니다. 도로공사에서는 임의대로 했기 때문에 오차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기준치가 초과됐기 때문에 저희 출장소에서도 도로공사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측정은 잘하신 것 같고요. 지난번 평택항 불법 쓰레기 반입문제와 미세먼지에 대해서 간담회를 시하고 본청하고 가졌는데, 환경농정국장님께도 얘기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운기

백운기안중출장소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선의

홍선의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로가 취소됐을 때 인·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내준 경우가 있나요?
운기

백운기안중출장소장

현재로는 도로가 아직 개설 안 돼서...
선의

홍선의위원

아니, 취소됐을 때요. 지금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취소된 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한 경우에 도로 계획됐던 부분에... 개발행위가 들어가면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취소가 됐으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가 좀 있느냐는 말씀이죠.
유훈

원유훈건설도시과장

간단하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해서 실효는 내년 7월 1일, 그러니까 6월 30일 이후부터 처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도로계획도로가 취소돼서 거기에 건축허가나 개발행위 허가 같은 것이 나간 것은 아직 없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한 번도 없어요?
유훈

원유훈건설도시과장

이번에 처음 시작되는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아, 처음 시작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정확히 7월 1일 부로 20년 딱 되는 게 실효가 되는 건가요?
유훈

원유훈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20년 정확히?
유훈

원유훈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잘 알겠고요. 5쪽하고 4쪽에 보면 하단 부분에 “작은 친절 큰 감동으로 기억되는 민원행정서비스 실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위원을 하다 보면 ‘공무원들 자세가 좀 좋아졌다.’ 이러한 소리 듣는 게 큰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면 지역에는 사실 도로 보수라든가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이런 것을 찾아서 빨리빨리 보수를 하고 그랬으면 지금 말 한대로 시민들이 ‘뭔가 좀 바뀌었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업무보고는 송출이나 본청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크게 할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보니까 시민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게 큰돈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참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을 했고 장려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서부지역도 여러 가지 도로도 많고 다른 데에 비해서 면지역도 많지 않습니까? 제가 다녀보면 농작물 때문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을 꺼려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어제 안개가 많이 끼어서 제가 다녀보니까 농작물에 피해가 안 되기 위해서는 가로등 위에 갓을 두르잖아요. 저는 횡단보도를 만들어놓은 데는 최소한 가로등을 해놔야 된다. 횡단도로 투광기까지 하시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가로등을 어떤 방식으로든 추가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현장 상황을 잘 검토하셔서 해야 되는 거지만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제가 안중읍사무소에 갔는데 안중읍사무소 건널목 횡단보도에 투광기가 없어요. 가로등도 별로 밝지 않고. 다른 데는 몰라도 읍사무소 앞인데... 여름에는 괜찮지만 겨울이 되면 해가 일찍 지니까 5시 넘어서면 어둑어둑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는 가로등을 설치할 것인지 횡단보도 투광기를 설치할 것인지 검토하셔서 필요한 부분에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평택 본청에서도 그렇고 송탄출장소도 그렇고 구도심 지역에 노후가로등 교체하고 관내 일원에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건 기본적으로 아까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하셨고 또 전에 제가 7분자유발언 속에서 지적한 사항이라, 안중출장소 관내에 대해서도... 물론 횡단보도 투광기는 교통행정과 소관이지만 작동이 안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점검하셔서 조치를 요구하든지 해서... 물론 지역이 넓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순차적으로라도 야간순찰을 해서 야간에 밝은 평택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운기

백운기안중출장소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7분 자유발언 하셔서, 저희들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조사를 해서 본청하고 협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본청하고 업무보고 받은 거 송출하고 다 공조가 되는 거죠? 안 되나요? 우리가 송출 쪽에 업무보고 받을 때 질의 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운기

백운기안중출장소장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쪽에서 의견 제시한 것을 반영할 수 있겠네요?
운기

백운기안중출장소장

예, 그렇죠. 저희들도 송출에서 한 사항 좋은 점이 있으면 접목해서 해야 되니까요.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 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2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2월 21일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시 평택시 청소년재단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였으나 재단의 불참으로 부득이하게 재단 업무보고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내부회의를 통해 위원님께서 함께 결정해주신 대로 의정일정을 조정·변경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평택시 청소년재단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정영주평택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먼저, 보고에 앞서 금번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일어나서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인사) 보고에 앞서 청소년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봉산청소년수련원 박호준 원장입니다. (인사) 청소년문화센터 이종규 센터장입니다. (인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박선영 센터장입니다. (인사) 진위천시민유원지 이석우 소장입니다. (인사) 재단경영기획실 김태진 실장입니다. (인사) 2019년도 청소년재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재단의 업무추진 방향은 청소년중심의 청소년재단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대한 비전을 목표로 삼고 청소년활동 중심의 중추기능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는 수련활동과 청소년이 만들어 가는 수련활동 또한 청소년이 찾아오고 싶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활동 중심의 사업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시설별 시설환경진단을 정확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연차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설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직원들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개선하여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평택시에서 추진하는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을 근거로 하여 청소년재단의 목표 발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핵심 정책사업에 대한 세부적, 단계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청소년 활 동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평택시에서 추진하는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은 금년 5월 중 마무리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산림체험시설 운영입니다. 작년도에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부락산문화공원 내 산림체험장은 현황에도 나와 있다시피 이용인원이 3,720명으로 저조한 실적이었습니다. 저조한 실적에 대한 자체분석 결과 홍보활 동의 부족과 부속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지난 1월에 KBS를 통해서 정보생생통 방영 이후 문의전화가 상당히 증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인 대기실에 음료·커피자판기, TV, 유아놀이기구 등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이들을 점차 보완하여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용자의 욕구사항을 수렴하여 시민들께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체험장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따라 청소년들의 수련활동이 진로, 미래역량교육, 자유학년제 등으로 점차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유학년제 학교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중학생 1,000명에 대한 자유학년제 수련활동을 운영하고 평가 후 내년도부터는 점차 확대·운영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한 환경과 금연교육입니다. 시설 안전을 위해 수영장을 개선하고 꽃길조성, 옹벽도색, 포토존 등 이미지 설치를 하겠습니다. 수련활동에 입소하는 모든 수련활동 청소년들에게 사전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금연캠프도 시범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참여 및 권익증진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시설로 발전하기 위해서 청소년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프로그램 운영과 갈등해결 능력향상을 위한 평화배움놀이터 등을 운영해서 청소년의 시민의식 함양과 인권증진, 갈등해결 능력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활성화 및 다변화 사업입니다. 중국과 일본 등 기존 우호 교류도시와의 교류는 지속 활성화 시키고 몽골, 베트남 등 교류국가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교류활동도 상호 문화체험 활동과 함께 자원봉사교류활동 등 교류활동을 다변화하여 글로벌 리더십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화프로그램의 공공성 확대입니다. 사업비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청소년기관체험 근로사업, 사회적배려 꿈지원사업, 소외계층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과 진로연계 프로그램도 점차 확대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수요자 중심의 공공성을 확보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되겠습니다. 진로체험활동 증진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최대 관심사와 욕구는 진로에 대한 것임을 인식하여 사업비 15억 원을 투자하여 진로체험실의 전용공간을 마련하고 진로 프로그램 확대와 다양한 진로체험 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이 즐겨 찾는,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금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진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진로박람회를 운영하고 대학진로진학사업, 진로콘서트, 진로혁신교육 등 진로 진학에 대한 다양하고 통합적인 교육과 체험활동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과 학부모, 지자체, 교사 간 직접적 소통을 통한 지역사회 욕구에 부합하는 진로진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환경개선입니다. 사업비 7,100만 원을 투자하여 팽성, 북부, 안중 문화의집에 대한 노후시설 개선, 집기류 등을 교체하고 청소년들의 이용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좁은 공간이지만 최대한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점차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의 환경을 개선함으로 인해서 청소년 이용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효율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되겠습니다. 지역청소년 활동 중심역할 강화입니다. 문화의집 지역적 특성을 살려 팽성문화의집은 청소년중심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북부문화의집은 청소년 문화, 예술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안중문화의집은 청소년의 쉼터가 되는 문화의집이 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운영하여 공공수련시설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특화프로그램 공공시설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위기청소년 심리상담입니다. 위기청소년에 대해여 적극적인 대처와 특히 긴급사례위기청소년에 대해여 최대한 대기기간을 단축하여 상담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시간이 길어서 이것도 민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대기시간을 단축해서 청소년들이 상담활동 하는 데에 부족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평택시에도 매년 학교 중도 탈락하는 학생이 약 25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하여 검정고시대비, 스마트교실 운영, 멘토링 지원, 진로직업체험활동 및 자격증 취득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94명이 검정고시를 합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은 세부적이고 다양한 사업이 확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청소년 욕구별 맞춤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위천시민유원지의 사계절 운영 활성화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불빛정원, 레일바이크 꽃둘레길 조성, 주말장터, 메기맨손잡이 축제, 여름물놀이장, 눈썰매장, 오토캠핑장 등을 운영하여 평택의 대표적인 가족나들이 장소로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시설로 최선을 다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8쪽부터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들의 교육환경의 변화와 삶의 질 향상의 변화 등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수련활동도 다양화되고 있음은 물론 특히 자유학년제와 연계해서 진로체험활 동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재단에서는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평택시의 청소년들이 마음껏 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청소년재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재단 사무처장님과 여기에 계신 관계자 여러분께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지난 2월 22일 발생한 청소년재단의 업무보고 불참 사태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해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와의 일정은, 의회와의 약속은, 우리 50만 평택시민과의 일정이고 약속입니다. 청소년재단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평택시민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6시 35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