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경운 의원 발언

제369회 제4차 농수축경제위원회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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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지금부터 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충실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 바랍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부서별로 일괄하여 보고를 받고 난 후 총괄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제출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송영훈 위원님.

영훈

송영훈위원

해양수산연구원에 10년 이상 연구지속사업 가운데 보급 후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내용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발언신청)

용호

고용호위원장

예,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위원

최근 5년간 광어 생산원가, 그다음 광어 관련 중·장기 육성계획, 이거에 대하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용호

고용호위원장

예, 김경학 위원님.

경학

김경학위원

자료가 있을 건데 제가 갖고 있지 못해서……. 최근 5년간 소라가격 동향, 생산량, 이런 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추가로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조훈배 위원 발언신청) 예, 조훈배 위원님.

훈배

조훈배위원

화순 관공선 항 개발하면서 모래 준설 물량,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발언신청)

용호

고용호위원장

예, 임상필 위원님.

상필

임상필위원

해양수산연구원에 특허등록이 돼 있죠?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상필

임상필위원

여러 건 있습니까?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실적 전부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특허 등록 후에 어민이 활용하고 있는 실적.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급안정기금 심의위원이 다 되어 있나요? 지금 그 명단하고요. 수급안정기금의 각 수협 지출 출자내역, 기금 사용을 결정한 회의 록, 또 기금운영지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연구원의 5년간 연구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동근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선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한 해도 위원님들의 애정과 지원에 힘입어 슬기롭게 보낼 수 있었던 점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 해양수산국은 모든 직원이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서 해양수산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약속과 함께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해양수산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훈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이기우 해양산업과장입니다. 홍충희 해녀문화유산과장입니다. 홍성소 해운항만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업무보고는 핵심시책과 현안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국은 해양수산 조수입 2조 5000억 달성을 목표로 크게 네 가지 핵심시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생산지원 위주의 전통 수산업을 생활형 미래산업으로 바꿔 나가는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의 강점을 살린 해양관광산업을 제주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브랜드로 정착하고 있는 제주해녀의 소득보전과 안정적 조업환경 개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주 외항 2단계 개발사업 등 항만물류 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이라 할 수 있는 제주광어 가격 장기간 하락 그리고 어선원 4대 보험제도의 불합리성, 한일 EEZ 입어협상 장기간 지연, 외국인 어선원 고용의 불안정성의 문제와 해양쓰레기, 해녀 및 어선 안전사고, 소라가격 하락에 따른 해녀 소득원 감소 문제뿐만 아니라 해양레저 관광 활성화, 크루즈관광 재개 방안 및 화물선 승선의 제약 문제 등 10대 현안과제 해결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용호

고용호위원장

조동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관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로 해양수산연구원이 출범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숙된 연구원답게 제주 수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수산종합 연구기관으로 도약하여 어업인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연구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세학 해양수산자원과장입니다. 고형범 미래양식연구과장입니다. 현재민 수산종자연구과장입니다. 강봉조 수산물안전과장입니다. 홍성완 광어연구센터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19년도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14쪽까지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대내외 여건 및 추진방향, 18쪽, 정책목표와 전략 부분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에서부터 37쪽까지입니다. 금년도 저희 연구원은 선택과 집중 연구개발을 위해 6개의 핵심 연구과제와 9개의 주요 연구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핵심 연구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어선어업 조업 자동화 시스템 개발 및 어구어법 개량 연구입니다. 24쪽, 차세대 한국형 어선개발 실증화 연구입니다. 25쪽, 유전체를 이용한 질병에 강한 광어 품종개량 연구입니다. 연구비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대학과 공동으로 작년에 유전자 분석이 끝난 어미후보군들의 교배지침을 통한 F1 종자 생산 및 인위적 질병 감염에 의한 질병 내성을 분석하겠습니다. 26쪽, 수산질병 치료제 개발 및 예방대책 연구입니다. 27쪽,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 검사입니다. 28쪽, 해면양식 산업화 연구입니다. 연구비 5억 500만 원을 투자하여 제주해역에 외해성 해면양식 기술개발을 위해 양식품종에 대한 인공종자 생산기술 확립 및 양식 실증시험을 위한 시설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7쪽까지 9개의 주요 연구과제로 총 23억 3700만 원을 투자하여 연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과 37쪽의 어업 인력의 육성 분야에는 2개 과제에 7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부터 43쪽까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연구원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용호

고용호위원장

김문관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훈배

조훈배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훈배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서 우리 수산 첫 질의 하는 것 같고, 먼저 조동근 국장님 승진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올해도 우리 수산어업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요청했지만 당장 그 자료는 도착 안 할 것 같고, 국장님이나 수산연구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안덕 관공선 부두로 인해 가지고 지난해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어장 자체가 아주 손실돼 가지고 어업인들이 어업에 종사할 수 없을 정도로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수산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전문 스쿠버들이 들어가 가지고 수중 촬영한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서) 저기 보이는 화면이 ’17년도에 홍해삼 방류 조사할 때 홍해삼도 중요하지만 지금 투석된 돌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 때까지는 우리가 어업에 종사할 수 있고 소라라든가 해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어장 형성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좀 늦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난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이번 태풍은 속도가 너무 느려 가지고 산남 쪽, 특히 중문, 안덕, 대정에서 3∼4시간 정도 정체하면서 그쪽의 어장 피해가 워낙 많았습니다. 저게 ’19년도 같은 지역에서 사진 촬영해 가지고 투석된 돌 자체가 지금 안 보이고 모래로 덮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 때 연구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전문 박사님, 스쿠버 네 분이 들어가 가지고 수중 촬영을 했는데 좀 낮은 데는 30㎝, 좀 중간지점은 50㎝, 많게는 70㎝의 모래가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조류 때문에 덮여 가지고 어장 자체가 완전 황폐……. 보면 어디 겨울철에 눈 덮인 것 같지 않습니까? 아예 돌 자체가 없습니다. 돌 자체가 없다는 건 뭐냐 하면, 저쪽에서 수산자원이 도저히 생존할 수 없다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해조류, 미역, 감태라든가. 산에도 마찬가지지만 풀이나 나무가 있어야 그에 따른 동물이라든가 생존할 수 있는데, 어장 자체가 아예 모래로 인해서 완전 황폐화돼 가지고 저 상황에서는 소라, 전복 일체 생존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자료 있습니까? 다른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보면서) 저거 말고 지금 화순 저쪽을 싣지 못했는데, 저쪽 보면 저게 이번 솔릭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전부 다 유실된 상황입니다. 이거는 김문관 수산연구원장님이나 이기우 과장님이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직접 지역주민들과 현장을 확인했고 유실된 피해를 봤는데, 우리가 보는 게 사실상 태풍이라든가 재난재해는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감지했지만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수산분야에 종사하는 분은 실질적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현장을 확인 안 해 본 결과 늦게나마 저게 발견된 상황인데, 우리 해녀삼춘들이 바다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예 눈 온 것같이 도저히 작업할 수 없는 실정으로서 우리 행정에 의뢰해 왔기 때문에 제가 우리 김문관 수산연구원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지금까지 조사했던 내역과 또 현재, 앞으로의 계획을 같이 의논하면서 해 봤는데, 지금 어촌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담당자분도 다 아시겠지만 전부 다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할망바당이라는 수심 낮은 곳은 심지어 70㎝, 50㎝ 이상의 모래가 덮여 가지고 전혀 들어갈 수가 없고, 좀 수심 깊은 데는 30㎝, 50㎝ 묻어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젊은 해녀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평균 연령이 60세 이상으로 고령화되다 보니까. 영업 자체를 전혀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국장님한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저거에 대한 피해보상도 피해보상이지만 당장 우리 해녀삼춘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국장님이 갖고 계신 소신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사실 2012년도에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기본계획 때 우리 마을어업권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은 미미한 것으로 그 당시에는 조사가 됐는데 실제 저도 이번에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연구원에서 촬영한 내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사계리 마을어장이 아주 심각할 정도로 모래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저희들이 원인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추경 때라도 예산을 들여서 용역조사를 해서 화순항으로 인한 모래 피해의 방지 대책이라든가 원인을 저희들이 정확히 분석한 다음에 피해에 따른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 대책에는 모든 우리 어장환경 개선을 포함한, 만일에 어장이 도저히 못 써서 황폐화가 돼서 못 할 때는 피해보상까지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마을어장에 피해가 없도록, 또 해녀분들의 소득에 영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국장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한 게 관공선 부두를 만들면서 그쪽의 모래를 인양해 가지고 용머리 근처로 옮기고 있지 않습니까? 모래가 파여 있는 그쪽으로.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훈배

조훈배위원

그 자리에 지금까지 1년 이상 동안 계속 모래 갖다 놓은 게 이번 태풍에서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 모래가 바로 그 사계바다 쪽에 다 덮여버린 겁니다. 김문관 원장님, 직접 그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님과 함께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저희 연구원에서 해양물리학이나 화학 전공자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쌓인 모래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 가지고 거기까지 갔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까지는 못 해냈습니다마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향후에 용역을 통해 가지고 원인을 규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해운항만과장님, 제주도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죠?

성소

홍성소해운항만과장

예, 5개월 됐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앞으로 우리……. 시냇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흐르는 데 돌멩이 하나 던지는 순간 지형이 바뀌지 않습니까? 관공선 공사를 하면서, 그렇게 큰 국책사업을 하면서 저런 생태환경을 연구하지 않고 했다는 자체가 난 행정이 너무 안일하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보이는 그 정도로……. 우리 이것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육상하고 해상하고 다른 점이 그거지 않습니까? 모든 게 육상에서는 작업이라든가 직접 보니까 쉽지만 해상 자체는 전혀 우리가 상상 못 하는 저런 지각변동이 생기지 않습니까. 차후부터라도 이런 항만공사라든가 뭐 할 때는 깊은 관심을 갖고, 모든 것 자체에 예산 해 가지고 여론조사니 생태환경 다 하면서 저것을 안 해 가지고 피해를 줬다는 거는……. 이건 수산책임자분들의 엄청 큰 실수가 아니었나. 이건 자연재해, 태풍에 의한 피해도 있지만 그것에 맞게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 자신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계획 없이 무턱 대고 그쪽으로 모래만 갖다 놓았을 경우에 그 모래가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가겠습니까? 그쪽 화순항 같은 경우는 마리나 시설이라든가 더 큰 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됐는데, 차후부터라도 제2의 저런 불행한 사고가 없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고, 국장님이 이것 끝나고 또 지역을 방문해 가지고 이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협의점을 한번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사계어촌계를 다시 방문해서 이런 내용 소상히 설명해 드리고, 또 원인조사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나 아니면, 이건 단기간에 조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계절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태풍 등 해서. 좀 시간이 걸립니다 하는 그런 양해 말씀도 드리고. 하여튼 원인규명과 함께 저희들이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서 진짜 사계어촌계 해녀삼춘들이 피해가 없도록 다시 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문관 해양수산연구원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스쿠버 네 분하고 담당 박사님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해녀삼춘들한테, 어촌계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우리 수산국도 올 한 해 좀 편하지 그렇지 않을 경우는, 우리 해녀삼춘들이 조금 혈압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날은 좋아 가지고 인근 부락 해녀삼춘들은 물질을 가는데 사계 삼촌들은 물질 못 한다고 전화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 담당자분들이 좀 수고스럽더라도 발걸음을 두세 번만 더 해 준다면 우리 어촌계 삼촌분이나 계장님, 관계자분께서 서로 간에 이해하면서 기다릴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예,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훈

송영훈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해양수산 분야에 근무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짜 수고가 많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어가, 어민, 해녀들의 정성과 노력으로 인해서 올해 해운·해양을 빼더라도 1조 2000억이라는 조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우리 제주광어는 각종 수식어가 따라다닙니다. ‘전국 생산량의 60%, 연간 조수입 3500억, 1차 산업 단일품목에서 1위의 효자 수출품목’ 이런 광어 양식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가격이 떨어지면 행정에서는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요즘 광어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많은 어가들이 어려움에 직면했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최근에 광어가격이 상당히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 내수경제가 부진한 것도 있고, 또 외국산 연어라든가 광어 수입이 많이 증가된 것도 있고, 또 소비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 때문에 지금 광어 가격이 폭락됐는데 이것이 상당히 앞으로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렇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국내경기 침체, 올해 보니까 경제성장률도 2% 미만으로 떨어질 것 같고, 그다음에 건설경기도 역시 마이너스 3%대 성장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연어 수입량이 2016년도에 2만 6000톤에서 2018년도에는 3만 7000톤 가량으로 해서 1만 1000톤 정도가 증가되었고요.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방어 생산량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렇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이러한 것들이 있겠지만 또 폐사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고비용 저효율 구조다. 그래서 광어 양식산업이 투기성 산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진짜 출구가 안 보이는 상황인데, 우리 농산물이나 수산물의 핵심은 지속성과 안정성이거든요. 국장님, 그렇다면 지금까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양식산업 발전을 위해서 도에서 많은 일들을 해 왔지만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이지는 못했다. 미래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지 못했던 거죠. 단기간 처방과 생산성 향상에만 치중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도에서도 광어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소비자한테 가장 중요한 게 안전성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안전성 강화 시책을 했고, 또 안전성 단속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어양식어가하고 수협하고도 유기적으로 광어양식에 대한 저희들이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국장님,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중·단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 도가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제1차 친환경 양식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한 적 있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런데 실패로 돌아갔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실패보다도, 실패는 아닙니다. 사실은 거기 1차 친환경 양식 5개년 계획이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저희들이 당초에는 1040억 정도 투자하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또 그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양식에 친환경을 해야 산다는 것을 많이 각인시켜 줬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 양식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양식에 관심을…….

영훈

송영훈위원

예, 좋습니다. 1차 친환경 양식 5개년 기간 중에 2014년도에 우리 광어가격이 아주 폭락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폭락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때 자료를 제가 좀 살펴봤더니 1.1㎏급이 1만 2000원대에서 8530원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당시도 행정에서는 일본 원전사고 등 수산물 안전성의 문제라든가 국내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둔화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1차 5개년 계획이 국장님이 실패를 안 했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교훈 삼아서 제2차 5개년 계획을 세우고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추진했다면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친환경 양식 5개년 계획, 양식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는데, 미래수산업 발전 5개년 계획에 보면 양식 분야에도 저희들이 양식조수입 5600억 원 달성 목표로 해 가지고 3287억 원을 투자하는 친환경 양식계획이 수립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양식만 할 것이 아니고 그쪽에는 어선어업 분야, 해녀, 마을어업 분야, 수산가공 분야 해서 다섯 파트로 나눠서 한꺼번에 미래수산 5개년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친환경 양식 5개년 계획이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별도 수립을 안 하고 저희들이 미래수산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까지 끝나면 분야별로 다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미래수산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각 분야별로 상세히 다시 수립할 건지 저희들 검토해서, 특히 양식 분야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 양식 5개년 계획을 별도 수립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별도 검토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예. 지금 광어가격 하락은 2014년도 상황과 너무 유사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거기에다가 소비패턴의 변화로 연어 수입량이 아주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어 생산량이 늘고. 진짜 출구가 안 보이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와 연구원과 어가와 여기 있는 우리 도의원들과 같이 고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어들은 대부분 선어로 수입되고 있는 거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과거에는 냉동 필렛으로 하다가 최근에는 선어 상태로도 많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최근 일본을 보니까 대부분 횟감들이 선어로 유통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제주 광어도 선어로 유통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저희들도 광어는 앞으로 활어 위주의 유통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통 시스템을 좀 바꿔서 선어 위주로 유통하는 방법을 심도 있게 양식수협하고 하고 있고, 양식수협에서 수산물유통가공센터를 80억 들여서 제주시 내에 만들면 그쪽에는 바로 선어 유통을 위한 가공시설을 갖춰서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폐사율 증가에 따른 원인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물 때문인지 생사료 때문인지 질병 때문인지 과다 입식 및 사육 때문인지 정확히 파악을 해야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어찌 보면 해양수산연구원에서 다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가들도 다 알고 있는지도 모르고. 만약 이거 알고 있다면 중·단기적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해양수산연구원하고 수협하고 어가를 포함해서 진짜 머리를 맞대고 이런 상황들을 헤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제가 앞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전면 개선할 수 있는 매뉴얼, 이런 것도 좀 만들어 주시고요. 활어 위주를 선어로도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것도 좀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 폐사율 저감, 질병 관리를 위한 백신 개발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광어양식산업 발전 제2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게 어떻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광어 양식은 너무 고비용 시스템이라서 앞으로 양식 단가를 낮추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kg당 1만 1000원 정도 생산단가가 되는데 저희들의 생각은 9000원, 8000원 이하로 생산할 수 있는, 저희들이 폐사율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개선해서 진짜 생산단가를 낮추는 양식 시스템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예. 진짜 광어양식산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2차 5개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외국에는 벌써 시스템이, 우리 같이 부지를 많이 활용 안 하죠? 위로 올리잖아요. 위로 올려 가지고 다 하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유럽에는 최근에 빌딩 양식이라고 해서 합니다. 유럽에 가보니까 터봇을 8층 빌딩 양식으로 해서 양식하는 것도 있고, 또 그쪽에는 가보니까 안전성 문제를 엄청나게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문제도…….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리고 김문관 원장님.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김문관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20년 되었다는데, 광어 폐사 몇 % 됩니까? 양식장마다 한 50% 폐사율을 가지고 있죠?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최근의 경영비 상승 요인 중 가장 큰 요인이…….

용호

고용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폐사…….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폐사율 증가, 맞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왜 이걸 못 잡고 그래요?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폐사율 증가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수질악화 부분도 있고, 두 번째 어미 관리가 잘 안 되었다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 연구원에서는 광어센터를 오픈하면서 질병에 강한 품종개량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광어센터 오픈한 지가 몇 년 되었어요?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작년에 오픈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작년에 오픈했습니까?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질병에 강한 품종개량 연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러니까 연구원은 광어만 전부 연구하고 있는데, 책자 보니까, 이거 하나 못 잡아요?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지금까지는 주로 안전성 관리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용호

고용호위원장

이것만 잡아도 한 3000원은 더 다운시키겠다.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충룡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우선 조동근 국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업무보고 또한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주가 가진 청정해역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이유가 아직도 큰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청정바다에서 나는 해산물을 수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채취하고 또 이것을 판매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산국이라든가 연구원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런데 지금 제주바다는 잘 관리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오염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제주바다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깨끗한 거 같아도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나빠지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나중에 별도로,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토양에서도 여러 가지 오염이 많이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토양에서는 기준이, 토질 함량 변동 사항 기준을 보면 인, 질산이라든가 질산태 질소로 인하여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 오염된 건 뭐냐 하면 가축분뇨에서 나오는 퇴비와 액비, 그다음에 화학비료,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에 의한 퇴비, 이것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토양이 오염되고 있고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기준치의 3배, 4배,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수질 기준으로 보면 아시다시피 BOD라든가 COD, 이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렇다면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해양오염이 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는데 어떤 게 해양오염의 요인이 되겠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사실 우리 제주도는 한라산을 정점으로 쭉 바다 쪽으로 형성되었는데 한 30개 골프장이 있고 축산단지가 있고 밀감밭이 있고 그다음은 초지를 개간해서 무밭 농사, 밀감밭 쭉 하다 보니까…….

강충룡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해양오염이 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인분이라든가 이런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강충룡위원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가축분뇨에서 나오는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저는 수질 때문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BOD라든가 COD, 여기에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탈리액을 오늘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광어 양식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해양쓰레기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탈리액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토양에서도 질산태 산소라면 염류 부분을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BOD가 어떤 것이냐 하면 수질이 어느 정도 오염되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그게 1ℓ에 1mg의 오염물질을 떨어뜨렸을 때 어느 정도 물이 안 좋으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10mg을 했을 때는 악취가 나고 5mg일 때는 미생물이 살지 못하는 것으로 해서 BOD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탈리액에서……. 탈리액이라고 하면 음식물쓰레기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면 딱 짜지 않습니까? 찌꺼기는 퇴비로 만들어서 다른 쪽으로 처리하고, 그렇다면 수산 쪽에서는 이 탈리액이 문제인데, 탈리액이 보통 1000ppm에서 2000ppm에 이르고 거기에다가 다시 수질을 개선해 가지고 200ppm까지 내려갑니다. 그 200ppm에서 정화해 가지고 다시 방류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렇다면 색달 하수종말처리장, 거기 기준을 제가 한번 따져봤습니다. 조사를 좀 해 보니까 BOD라든가 COD 비율을 제가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서귀포시 처리량이 1일 평균 71.3톤이 나오는데 그중에 탈리액이 45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의 30톤은 외부로 유출되고 있고 15톤만이 처리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를 보니까, 공사 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은 빼고 다섯 군데를 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BOD 같은 경우에는 제주하수종말처리장이 7.1, 동부 3.1, 대정 4.7, 성산 3.2인데 색달하수처리장은 23.4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BOD가 10ppm일 경우에는 악취가 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평균이 23.4입니다. 최고는 50입니다, 50.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또한 다른 곳은 5.2, 14인데 여기는 25.2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폐수라든가 색달에서, 아까 위원님 얘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바다 오염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가를 조사해서 처리 대책을 환경 부서하고 의논해서 절대 바다에 이런 것을 방류해서는 안 된다는 사항을 고지하고, 거기에 대해 저희가 철저한 감시도 같이할 수 있도록 환경 당국하고 의논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이 문제는 환경 당국하고, 환경과하고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바다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절대 개선될 수가 없습니다. 국내에, 해외에 여러 가지 발전 기술들이 있습니다. 도입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다를 지키는 사람들의 괜찮다는 인식 때문에 그들이 또 다른 개선을 하지 않는 겁니다. 땅을 지키시는 분들이 그래도 어쩔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내버리면 그들은 또 다른 개선을 할 의욕이 없습니다. 그 정도 생각하시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년부터 제주도 전처리장이 색달처리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그게 총 몇 톤이냐 하면 1일 340톤인데 거기도 똑같이 수분량이 약 85%, 기준치 따지다 보면, 지금까지 하는 정도를 따지면 1일 240톤가량의 탈리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거 터진 다음에 그때 돼 가지고 고치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만약에 이 탈리액이 원인이라면 수질 개선이 아니고 전면적인 방법을 찾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바다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그들이 또 다른 방법을 찾을 겁니다. 이 기준치로만 본다면, BOD라든가 COD 기준치로 본다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탈리액이. 해양수산연구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지금 보목, 색달 등 제주도 8개 하수처리장 방류구 주변의 수질을 포함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목 주변의 수질 등급이 상당하게 안 좋습니다. 4등급입니다. 수질 4등급이고, 수질평가지수로 환산해 보니까 역시 4등급이라서 안 좋아 가지고 금년 연말에 이 결과에 따른 복원 방안을 제시하고 도에서도 이것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알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낙동강 물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거기까지 조사를 해 봤거든요. 조사를 해 보니까 낙동강 물의 BOD가 1.7이었습니다, 최근 10년간. 그런데 최근 보니까 1.1로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여기도. 낙동강 남해 또한. 회야강 같은 경우에는 1.3에서 0.5, 0.4. 섬진강 또한 수질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많은……. 이 정도 갖고도, 3점대 갖고도 물이 안 좋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0이면 미생물이 살지 못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3.1이면 굉장히 심각하다 해 가지고 개선을 하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을 넘고 20을 넘는데 우리 수산을 책임지는 분들이 이런 인식을 못 한다면 굉장히 큰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이우철 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인식해 가지고 토양이라든가 지하수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받지 않겠다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바다로 흘러내리는 거, 오염된 것에 대해서 꼭 지켜야 된다는 사명감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셔야 환경국에서도 또 다른 방법을 찾을 거라는 걸 인지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추가 질의는 이따 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강충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수 처리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바다로 들어오는 것은 모두 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경학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다 좋은 말씀을 드려서.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제가 도의원을 만 5년이 안 되었지만 재선돼서 이제 한 9개월 되었나요? 하고 있는데, 이제 빨리 설를 때가 되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초선의원님들, 이제 한 9개월 되나 마나 한 것 같은데 송영훈 위원님, 강충룡 위원님, 조훈배 위원님, 임상필 위원님도 있고 문경운 위원님도 계시지만 질의하는 거 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너무도,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까지 제시하면서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아, 쓰임새가 다 되었구나. 대신할 수 있는 젊은 일꾼들이 많구나. 하산할 시기가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국장님, 23페이지에 보면……. 가볍게 질의를 던지겠습니다.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주요 업무계획에 나와 있는데, 주요 핵심시책과 계속사업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계속적으로 매해마다 지속적으로 반복 없이 하는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핵심은 그중에서도 핵심적으로 더 무게를 둬서 추진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어감의 차이도 있고. 물론 주요 핵심시책, 추진계획에는 구체성을 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그런 건 있지만 어감의 차이도 있고 해서,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강충룡 위원께서 얘기하는 어장 관리에 대한 이런 것들이 아주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될 거 아니냐,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지면을 더 할애하더라도.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연안 어장 오염 때문에 지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저도 연관 지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패류 생산량이 엄청나게 급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복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95년도에, 제가 가진 자료에, 45톤에서 2017년에 5톤, 오분자기도 145톤에서 5톤으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원인이야 두말할 것도 없이 외부 환경이 일단 클 겁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수온 상승이라든가 아까 강충룡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오수에 따른 해양 수질 문제. 또 비료, 농약 등도 요인이 될 수 있겠고요. 그러나 또 하나는 어획 강도가 너무 높다. 물때만 되면 물질하러 나간다. 이게 원인일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스스로 자율 관리에 대한 의식이 좀 부재하다. 이런 지적들을 피할 수 없는데 짧게 답변을 해 주시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바다의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자원이 급감하고, 또 해녀분들은 특별한 소득이 많지 않다 보니까 물때만 되면 계속 바다에 갑니다. 해녀분들은 물속에서 눈에 보이면 그대로 어린 거든 뭐든 마구잡이 잡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지금 34페이지에 이와 관련한 대책이랄까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어장 관리에 대한 자주적 의식, 당연히 개선되어야 되고, 오염원 차단하고 이런 건 너무도 당연한 거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나 더 하나, 강력한 시책이 필요한 게, 뭡니까? 채포금지 모라토리엄, 이것도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일종의 휴식년제의 또 다른 형태일 수도 있는데, 그걸 과감하게 시행해서 그것에 따른 소득보전은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면서 스스로 어장이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는, 스스로 번식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적극적인 대책도 좀 필요한 거 아니냐고 주문을 드리는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품목별로 자원이 급격히 고갈되는 것은 자원 보호를 위해서 앞으로,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모라토리엄이라도 선포해서 하는 방안을 전문기관하고 해수부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자원 보호 기간에, 채포금지기간에는 채포금지직불제라도, 자원보호직불제, 그런 형태라도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 관련 기관하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소라와 관련해서, 이게 어제오늘 나온 문제도 아니고 하긴 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1년에 수출이 983톤인데 kg당 수출 가격이 9.9불인가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중급을 그 정도 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7년도에 3.9불. 이거 뭐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추락이 되어 버렸는데. 2015년도는 생산량이 2295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kg당 수출 가격이 4.3불이었어요. 수출 금액이 62억이 넘었고요. 그러니까 생산량만을 놓고 수출 가격의 등락을 얘기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자료만으로 보면.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지금 하나 궁금한 게, 일본 소비시장 규모가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한 게 있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일본 소비시장 규모는 일본에도 소라가 전체적으로 한 1만 톤 가까이 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000톤 해서 그렇게 하는데, 최근에 일본도 소라가격이 많이 하락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소라도 kg당 7800원까지 생산자단가가 그렇게 갔던 적도 있는데 지금은 상당히 줄어서,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경학

김경학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답변하신 것만 보더라도 소비시장 규모라든가 거기 소비가격이라든가 이게 구체성이 전혀 없다. 그저 단순한 추정치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것도 제가 정확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일본에서 생산되는 소라양이 한 6000톤 정도로 보입니다. 6000톤 정도. 그다음에 한국에서 수출하는 물량이 기껏 해 봐야 1300톤 정도 아닙니까, 지금 현재?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니까 일본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한국산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한국산 소라가 워낙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일본산을 한국산으로 둔갑해서 판다는 거야. 그리고 일본에서 시장 가격이 하락했다고 국장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에 갔을 때 제가 사진 한 장 박아온 거거든요. 사진 촬영 솜씨는 좀 떨어지지만 금액만큼은 정확하게 나왔더라고. 개당 500원, 2개에……. 아니, 1개에 5000원, 대략입니다. 2개에 9000원, 3개에 1만 2000원입니다. 이게 도톤보리에서 찍은 거예요. 바가지 씌우는 가격이 아니면 여기서 상상이나 할 수 있는 가격입니까? 저게 생긴 게 제주산 소라하고 차이가 없어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똑같습니다, 일본 소라나 제주도 소라나.

경학

김경학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소라 가격 하락의 원인을 어촌계에만 돌리는 이런 경향이 있고, 제대로 된 상황 파악, 시장 파악, 진단, 처방이 지금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국장님께서 이런저런 상황들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실사단이라도 좀 보내서 말이죠, 정확한 시장 상황을 보고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적 수단이 뭔지를 제대로 고민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다음에 어촌뉴딜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게 2022년까지 정부에서 전국에 한 300개 정도를 지정해서 평균 100억씩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건데.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제주도가 이번에 3개소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가운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전체 300개 중에 150개를 자기네가 먹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유치추진위원회까지 구성을 하고 말이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런데 우리 제주도의 대응이 너무 안이하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도 한 줄, 26페이지인가. 밑에 딱 한 줄 있고,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한 페이지 대충 적어 놓은 것으로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더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지금이라도 이러한 중앙정부 예산, 특히나 낙후된 어촌을 살리고 관광, 체험, 휴양,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수산을 활용한 6차 산업으로 가는 아주 좋은 사업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도의 전략을 마련하고, 또 각 어촌계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어촌뉴딜 300 사업을 제주도에 30군데 이상 유치할 목표로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고 TF팀도 만들고 해서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에너지를 모아야 됩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에너지를 모으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다음 이기우 과장님.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해양산업과장 이기우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작년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가, 세화항 있지 않습니까?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세화항 관련해서 제가 주문드렸던 거 있잖아요?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세화항 관계…….

경학

김경학위원

세화항 그 주변, 세화 오일장 앞.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아, 예.

경학

김경학위원

그와 관련해서 주문드린 게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봤는데요. 그쪽에 된 월파시설이 다른 재해 부서 같은 데서, 제주시에서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은 되고 있지만 그 시설과 현재 연안정비사업이 과의 어떤 약간의…….

경학

김경학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번 업무보고 끝나고 3월 중이라도 유관 부서들하고 같이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위원

질의하기 전에, 우선 지난 2월 20일 미래전략국하고 일자리경제통상국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일자리국 관련해 가지고 경제 얘기하다가 “모 정당은 마치 시민단체처럼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한 발언에 대해서 오늘 보니까 제주녹색당인가요? 녹색당 제주도당이 저한테 사과하라고 했는데 저는 그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녹화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정당이라든가 단체 이름을 거론한 적도 없고 도의원으로서 저도 최근 접했던 도민의 여론을 전달한 것입니다. 원 지사가 그동안 결정 장애가 있다, 그날 발언의 주 내용이 그런 거죠. 결정 장애가 있는데 최근에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시민단체의 반대 여론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녹색당 제주도당은 저한테 사과하라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사과하기는 그렇고, 제가 발언한 뉘앙스가 녹색당 제주도당으로 생각했다면 깊은 유감의 뜻을 전달하는 바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아까 송영훈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광어 가격이 폭락하고 있고, 지금 우리 제주도가 광어가 주된 어업 상품인데 한번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 주시죠, 국장님. 광어 가격이 2014년도에도 똑같이 이런 일이 있었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문경운위원

폭락한 이유가 뭡니까? 품질이 나빠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업무보고서에 보면 몇 가지 제안을 했던데, 제시를 했던데, 한번 말씀을 좀 해 보시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광어 가격이 10년에 보통 세 번 정도는, 주기를 보니까, 저희들이 한 30년 주기로 보니까 10년에 한 세 번 정도는 광어 가격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해서 정상화시켰는데 이번의 가격은 보니까 연어라든가 방어, 또 외부적인 요인들이 많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생산량, 과거에는 생산이 많이 돼서 폭락이 많이 되었는데 지금은 소비든 연어든 방어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더 지속적으로 폭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어 양식 체질 개선이 빨리 안 되면 안 되겠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2014년도에 똑같이 이렇게 광어가 폭락한 그때도, 그 당시가 우근민 지사…….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문경운위원

아닙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문경운위원

친환경 양식 5개년 계획 수립했었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2011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문경운위원

2011년도?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문경운위원

2011년도부터 ’15년까지.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15년도까지 했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런데 그 계획을 추진했지만 결국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실패라기보다는 친환경 양식 5개년 계획 수립하면서 광어 양식에 친환경 안전성 문제를 상당히 많이 부각시켰습니다. 또 소비자들한테도 그런 요구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친환경 양식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5년 동안 2700억 정도 저희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친환경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상당히 부족해서, 여러 가지 그거에 관련된 부족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문경운위원

그 당시에 1차 친환경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1차로 끝나지 말고 그때 가격 폭락을 교훈 삼아 가지고 제2차 5개년 계획을 또 세워서 추진했어야 되는데 안 한 이유가 뭐죠? 그거를.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친환경 양식 5개년 계획을 친환경 양식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수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을 맞춰서, 거기에 보면 친환경 양식 5개년 계획도 있고 또 어선어업 발전 5개년 계획도 있고 마을어업 발전 5개년 계획, 다 한꺼번에 포함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끝나면 다시 또 그렇게, 양식만 5개년 계획을 할 것이 아니고 다른 분야도 같이해 줘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도 다 나와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아무튼 광어 양식하시는 양식업자분들, 저도 아는 지인이 있어 가지고 물어봤는데, 이게 가격 폭락의 원인을 국내 경기 침체에 있어 가지고 소비가 부진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든가 이런 진단을 우선 정확히 해야 개선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진단을 정확히 하십시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위원

하시고, 단순한 누가,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보통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진단하지 마시고 이게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정확히 진단해서…….

문경운위원

해서 개선을 하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대책도 정확히 수립하겠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다음에 광어양식 발전 2차 5개년 계획수립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필요합니다.

문경운위원

그것도 하시고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다음에 해양수산연구원장님.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문경운위원

아까 강충룡 위원님이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하수방류관 문제, 심각하죠?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문경운위원

아까 보니까 등급이 보목하수처리장이 4등급 나왔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지금 제주대학교에 용역 줘서 조사하고 있죠?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제주대학교에 용역을 줬고 올해 마지막 3년 차가 되겠습니다.

문경운위원

올해가 마지막인가요?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3년 차 12월 말에는 그 결과가 나오면서 복원 방안이 제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방류구 수질조사를 했는데 등급이 아주……. 저번에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문경운위원

대장균이 검출될 정도로 바다 오염이 심각하다. 그래서 이것도 상하수도본부가 해양수산연구원하고 평상시에 협조라든가, 문의합니까?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업무협조가 안 됩니까?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 연구원에서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상하수도본부에 문서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주문을 했는데 하수도 해양 유입이라든가 해양 방류관을 통한 배출 오염 문제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종합대책, TF팀을 구성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다음에 그거 구성할 때 해양수산전문가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도하고는 지금 어떻게 얘기돼 가고 있습니까?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에서는 행정부지사님을 단장으로 해 가지고 저희 연구원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하수관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수관 길이를 먼 바다로 나가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철저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양수산국장님.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문경운위원

여기 25페이지에 보시면, 보고 자료에. ‘우리 바다 되살리기 프로젝트 실현’ 해 가지고 제가 매번 지적하는 건데, 인공어초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인공어초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조사해야 될 거 아니냐, 지난번에 그런 주문을 했는데 대책은 제가 얘기한 것 세우고 있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인공어초 효과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인공어초는 우리 수산자원 인프라 시설이라고 생각해서 국가든 우리 지방이든 그래서 대규모 사업비를 투자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효과도 1.98 또는 2.0, 2배 정도 이상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돼 있고, 그 인공어초에 대한 사후관리라든가, 시설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어민들이 진짜, 거기에 자원이 많이 증강돼서 어민들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다음에, 어초가 육지부에서 검증된 것만 쓸 게 아니고 제주해역에 맞는 어초 이런 것도 써야 된다고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것 같고. 그다음에 업체 있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역업체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해중림이나 바다숲은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문을 했습니다. 여기 제주바다에 시설하는 해중림이나 인공어초나 그런 사업은 제주바다에서 실험한 어초 위주로 선정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그런 요구를 지금 강력히 하고 있고, 또 우리 제주도에서 시험된, 검증된, 제주바다에서 시험한 어초가 11개 정도 됩니다, 전국의 79개 중에. 그걸 위주로 하도록 저희들이 공단하고 지속적으로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위원

예.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마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광어가격 지금 얼마 나오고 있어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지금 킬로그램당 9000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생산원가가 1만 원이라고 했죠? 아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저희들 최근에 조사해 보니까 1만 800원 나왔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거 어떻게 조사한 거예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 기관별로 다 광어 생산단가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경제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그러니까 1500평 기준의 양식장의 1㎏ 생산단가가 1만 8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9000원 나오는 게 아니고 9000원대 나오죠? 9900원 나올 수도 있고 9000원 나올 수도 있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9000원 이상 나오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지금은 광어 유통가격이 9000원이고 우리가 생산원가를 분석해 보니까 1만 800원 나왔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러면 폭락, 2000원…… 1800원 정도 폭락이에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2000원 정도 가격이…….

용호

고용호위원장

떨어지면 폭락입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광어가격이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몇 개월 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필

임상필위원

예, 임상필입니다. 조동근 국장님.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주요업무보고 이렇게 전부 들춰 봐도 신항만 건설 관련해서 제가 못 찾는 겁니까, 업무보고에 포함시키지를 않은 겁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신항만은 저희들이 여기 금년도 추진하는 것 위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랬고, 신항만은 어차피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가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는 신항만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해수부하고 협의하면서 빨리 고시될 수 있도록, 「신항만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개발돼서 고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인 방법을…….

상필

임상필위원

국장님, 답변이 길어지면 답변한 것 가지고 또 물고 질문 들어갑니다. 핵심만 말씀해 주세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상필

임상필위원

여기 지금 ‘항만시설 확충을 위한 항만기본계획 변경 추진’ 해 가지고 있는데 올해 추진할 사업이 아니라고 그러면 지금 손 놓고 있는 겁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이미 그거는 해수부에 저희들이 건의도 드렸고 해수부에 가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지난해에 국가균형발전 기본…… 예타 면제?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상필

임상필위원

예타면제사업, 이것 지금 선정해 달라고 도두하수처리장하고 두 가지 했었잖아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런데 지금 결과는 안 됐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상필

임상필위원

이거 손 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도두 공공하수처리장 사업이 선정된 거는 워낙 우리 제주도의 하수문제가 현안사항이고 또 가장 주민들과 밀접한 시설이라서 공공성에서, 당장 지금 현재 공공성에서…….

상필

임상필위원

그쪽 도두하수처리장 선정된 것 띄워주려고 하지 말고 왜 안 됐느냐 하는 그것만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수처리장은 지금 현안사항이고 우리 생활과 관련된 밀접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공성에서 하수정화처리장보다 좀 밀린 것 같습니다. 밀렸지만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상필

임상필위원

지금 밀려서 이번에도 이렇게 업무보고에도 일언반구 거론이 안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손 놓고 있다가 이거 이참에 잘됐다, 이런 거 아닙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 44쪽에 보면 항만개발 인프라 해서 신항만도 있고 외항도 있고 다른 항 다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신항만 건설은 「항만법」이 아닌 「신항만건설 촉진법」입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신항만건설 촉진법」

상필

임상필위원

이것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를 방증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이해해도 됩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아주 중요합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중요하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상필

임상필위원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것 보면 기재부에서 왜 고시 반대합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기재부에서 고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아니,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고시를 ’16년 9월에 하는데 기재부에서는 12월 말로 보류시켰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그건 맞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맞다면 왜 이렇게 하죠? 기재부에서 왜 이렇게 이거를 보류시키고 그러는 겁니까?

성소

홍성소해운항만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성소

홍성소해운항만과장

신항만으로 만약에 지정되면 국비가 들어갑니다. 물론 우리 균특도 국비이긴 하지만. 신항만이 들어가면 대단위로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제주도가 항만 및 어항 개발이 균특에 의해서 일부 보조금 형식으로 그렇게 투입이 됐는데 신항만으로 되면 균특 사업으로 해 가지고 별도 회계가 다릅니다. 그러면서 제주도에 그만큼 투자비가 확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기재부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신항만 지정을 반대했으면서도 「항만법」에는 일부 사업 또 신항만이, 신항만 말고 신항이 기본계획에 반영은 됐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반영이 돼서, 그럼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성소

홍성소해운항만과장

지금 해수부에서 신항만이, 현재 10대 신항만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제주 신항하고 동해하고 두 건을 신규로 지정해서 앞으로 12대 신항만이 되는데, 작년까지 신항만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고 현재 해수부에서 일부 보완 중에 있고…….

상필

임상필위원

해수부에서야 항상 지난번부터 이렇게 해 주려고 했잖아요. 지정하려고 했고.

성소

홍성소해운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런데 문제는 기재부라는 말이죠.

성소

홍성소해운항만과장

그래서 아직은 공식적으로 기재부와 신항만 용역 결과를 가지고 협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안 됐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12대 신항만에 대해서…….

상필

임상필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만 짝사랑하는 거네. 그렇지 않습니까? 떡 줄 놈은 생각지도 않는데 우리만 신항만 하자, 하자, 이겁니까?

성소

홍성소해운항만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해수부에서도 적극 준비하고 있고…….

상필

임상필위원

아니, 해수부야 물론 그 이전부터 항만기본계획 변경까지 하면서 신항만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지만 기재부에서는 국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 아닙니까?

성소

홍성소해운항만과장

처음에는 그랬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처음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성소

홍성소해운항만과장

지금은 아직 기재부에다 해수부에서 정식으로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제주 것만 제외하고 신항만을 추진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고, 앞으로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상필

임상필위원

과장님, 너무 막연하게 대답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 계획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항만을 하기 위해서 해수부나 기재부를 이렇게 쫓아갔는데 절충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 정도라도 답변이 돼야지, ‘그런 것 같지는 않고’ 하면 이건 너무 추상적으로, 내 생각대로만 지금 답변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소

홍성소해운항만과장

아닙니다. 그동안에 기재부 및 해수부에 저희가 여러 차례 방문해서 우리 제주도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고 앞으로도 그런 과정에서…….

상필

임상필위원

설명한 그 결과 뭐 있습니까? 지사님한테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서 했던거나 그런 거 있습니까?

성소

홍성소해운항만과장

그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제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그렇게 추진했는데 이제 와서는 신항만 기본계획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어차피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이 안 되면 예타 받아야죠.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그 마저도 우리가 지금…….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저쪽에서는 생각도 안 하는데 우리만 그냥 짝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성소

홍성소해운항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신항만, 금년 말에 신항만 관련 촉진법에 고시가 됩니다. 확실히 제주 신항만이 거기에 지정될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가서 해수부든 기재부든 확실히 해 놓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예?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속기 다 되고 있어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책임진다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신항만 반드시 추진해야 될 상황입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기재부까지 포함을 했습니다예?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이거 확답을 받아놔야지. 그러면 지금 신항만 관련해서는 우리 도나 해수부는 의견의 접근이랄까 일치랄까, 이렇게 돼 있는데 단지 기재부에서 국비 투자 관계 때문에 이렇게 지연되는 것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기재부하고는 저희들 별도로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 일부 조정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항만은 확실히 추진된다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혹여 중국발 사드로 크루즈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오고 하니까 이런 것 때문에 필요성이 좀 저감됐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처음에는 그런 인식을 했는데 저희들이 가서 지속적으로 신항만의 필요성을 용역보고서로 설명하면서 충분히 설명드리니까, 제주도의 신항만·신공항은 반드시 필요한, 연계해서 신공항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문제는 도에서 이미 신항만을 하겠다고 발표됐지 않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발표됐는데 추진은 안 되고, 인근 지역주민들은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렇게 궁금해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한번 그쪽에 가서 이런 설명회를 한 적은 있습니까? 신항만 건설 예정 지역주민들, 어민들을 포함해서. 그런 거는 없죠? 아직.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신항만 기본계획 용역 수립 당시에는 거기 가서 많이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신항만 추진상황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러니까 용역 당시에는 가서 설명하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이게 확정 안 되니까 확정된 다음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은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 행정에 우리 항만을 가장 우선순위에 둬서 신항만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건 말로만 그러는 거고 여기 보고 자료에는 한 줄도 없지 ‘2030년까지입니다.’ 하는 걸로 말로만 대답하지, 그런 것 아닙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신항만 관련 추진하는 상황을 수시로 위원님한테 제가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예, 일단 시간이 초과돼 가지고 나중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 조수입이 9페이지에 보면 2억 5000만 원을 목표로 했는데, 2017년도에 1조 7300억, 2018년도에는 2조 원이 좀 넘었는데, ’19년도에는 2조 5000억까지 목표를 잡았네요. 가능하겠어요? 이거.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의지를 보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산업뿐만 아니고 해양산업, 해운항만 쪽에 앞으로 이런 발전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래요? 그럼 봅시다. 크루즈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크루즈 산업은? 크루즈 산업은 어찌 하고 있어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크루즈 산업은 중국발 크루즈가 지금 뭐한데 앞으로 저희들이 상반기, 최근에 시진핑 중국 주석께서 한국에 방문할 설도 있다 해서 하여튼 금년 하반기 되면 풀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 크루즈 산업도 상당히 많이 활성화돼서 거기에 따른 해양산업이 발전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작년에는 작년에 풀린다고 하는 것 같던데 올해는 또 1년 있다가 풀려요? 내년에는 또 내년, 1년 더 있다가 풀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더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지금 크루즈는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용호

고용호위원장

크루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꼭 중국 크루즈 아니더라도 홍보할 수 있잖아요. 월드 크루즈도 있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은 크루즈 포럼이라든가, 우리가 크루즈 포럼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말로만 홍보하는 거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국장님, 뭘로 홍보했어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크루즈 포럼이나 일본이나 대만이나 미국에 그런 행사 때 적극 참석해서 우리 제주도 크루즈산업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설명도 드리고 또 우리 제주도에 크루즈를 많이 입항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우리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한 것 같은데, 바다목장 준공 수역이 5개 수역이 있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얼마 돈 투입했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우리 바다목장 5개 수역에 550억 정도 지금 투입했습니다. 시범바다목장화에…….

용호

고용호위원장

지금 거기 뭐 하고 있어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한경에 있는 시범바다 목장은…….

용호

고용호위원장

아니, 550억을 투입했는데 뭘 하고 있느냐고요, 지금. 수익사업이라도 뭐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뭐 하고 있어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원래는 수익사업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자원 조성하고 어민들이 지속 가능하게 자원을…….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러면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목장화 지역에 가서 조업하려고 상당히 어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효과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어획량이나 그런 것 했을 때 어민들이 저희들이…….

용호

고용호위원장

어떤 어획량이에요? 어획량은?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그쪽에…….

용호

고용호위원장

뭔 어획량이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우리 어민들이 주로 많이, 고산의 시범바다목장에 여러 가지 어족자원이 풍부하고 그다음에…….

용호

고용호위원장

아니, 여러 가지 어떤 어족자원에 어민들이 어떤 소득을 얻는지 그거를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 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낚시어선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몇 십만 명 오는데 낚시어선들이 그 주위에서 낚시하면…….

용호

고용호위원장

어느 정도 수익을 올렸어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낚시어선들이 평균 한…….

용호

고용호위원장

연간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어요? 연간 효과분석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효과분석 한 것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어느 정도 있어요? 550억 정도 투입했으면 뭔 효과분석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효과분석, 저희들이…….

용호

고용호위원장

나중에 그거 표로 주시고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용호

고용호위원장

지금 화순에 보면 화순항 있잖아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수산물산지복합유통센터 추진해 놨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거 왜 안 하고 있어요? 오늘 같은 사태가 일어난 게 이거를 추진했으면 거기 다른 어항이 안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오늘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닌가요? 조훈배 위원님이 아침에 많이 얘기하던데. 왜 이거 안 한 거예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화순항에 수산물산지복합유통센터를 300억 투자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럼 해야죠. 왜 안 했어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한번 신청했었는데 거기에서 사업, 우리 도와 그다음에는 모슬포 수협하고 그다음에는 선망수협하고 같이 MOU를 체결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상당히 어획 환경이 나빠지고 또 같이했던 선망에서 기피를 해서 산지복합유통센터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그 배후부지를 저희들이 어민들하고 의논해서 어민들의 생산적인 배후부지가 되도록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거기 해경부두 들어왔잖아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거기 관공선 부두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관공선 부두가 들어옴으로써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갖고 있어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관공선 부두 건립하면서 아까 무슨 모래 유입 때문에 그런 거는…….

용호

고용호위원장

관공선 부두 들어오면서 보상도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거 말이 되는 거예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화순항에 저희들이 과거에 보상을 못 한 것에 대해서 이번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확보해서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보상을 해 주려고 지금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용역에 아까 보니까 태풍 피해 본 것까지 다 넣어 가지고 해 주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그 용역하고는 별개로 해서, 그건 사계 쪽이고. 화순 쪽에 어장이 그 당시에 소멸됐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 저희들이 화순 어촌계에…….

용호

고용호위원장

300억짜리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지역주민도 어렵고, 그것 있었으면 더 많은 혜택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포기해 버렸네요. 우리 어선어업, 갈치연승조업 편의시설 바람막이 어찌 되고 있어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갈치연승조업 편의시설, 바람막이 시설이 저희들이 2017년 5월 1일부터 건조하는 선박에 대해서 지금 해양수산부 지침으로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 하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용호

고용호위원장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수차례 해수부를 방문해서 이거는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어선에 바람막이가 없으면 연승작업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상황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파도막이가 없으면 도저히 낚시라든가, 작업하는 데 이런 문제가 있는 거를 소상히 가서 설명드리니까 그걸 별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검토결과는 아직 안 나왔어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별도로 안 나왔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자료가 아직 안 왔네요. 자료, 빨리 안 보내줍니까? 1999년에 우리 연구원 개소했죠?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용호

고용호위원장

20년 됐잖아요. 딱 20년이네, 올해.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올해 20년 차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보니까 다 광어예요. 다 광어. 20년간 연구해 가지고 광어 뭐 연구했습니까?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에서는 광어 관련 연구만이 아니고 어선어업 포함해 가지고 마을어업…….

용호

고용호위원장

보니까 다 광어네, 다 광어.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아니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야별로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중에서도 광어 연구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광어 자조금 있어요?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에서 광어 자조금까지는…….

용호

고용호위원장

아니, 국장님.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용호

고용호위원장

광어 자조금은 만들어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광어 자조금을 만들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얼마나 모였어요, 지금?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자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금액은 정확한 건…….

용호

고용호위원장

출자 안 했잖아요. 왜 그래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자조금은 만들고 있습니다, 광어에.

용호

고용호위원장

자조금, 지금 농업이나 모든 분야에서 자조금으로 다 해결하고 있는데 광어도 호황일 때 자조금을 좀 만들어야…….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자조금을 만들어서 최근에 광어를 양식수협에서 자체적으로 수매도 하고 있습니다, 37억 들여서.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리해야죠. 자조금 하면 당연히 국가이든 지방정부에서 50% 부담하는 거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자조금을 만들어서 자조금으로 해야죠, 모든 거를.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발언신청) 예. 조훈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훈배

조훈배위원

국장님, 아까 고용호 위원장님 질의할 때 화순, 그거 해경 부두입니까, 관공선 부두입니까? 확실히 이거…….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관공선 부두입니다. 해경뿐만 아니고 우리 어업지도선까지 거기에…….

훈배

조훈배위원

그 말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져야 되고. 지난번에, 작년에 김창선 국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 김창선 국장님 있을 적에도 해경에서는 해경 부속 건물, 관리실 짓는다고 해 가지고 마을에 협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도 김창선 국장님은 “안 된다. 명칭 변경이든, 지금이 아니다.” 했는데, 아까도 본의 아니게 고용호 위원장님 질의에 국장님께서 관공선 부두라고 틀림없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해경 부두라는 명칭은 쓰지 마시고 화순은 ‘관공선 부두’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다음에 홍충희 과장님한테 해녀 삼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 해녀 총인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충희

홍충희해녀문화유산과장

작년 말 현재 3962명, 현직 해녀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9489명 중 전직…….

충희

홍충희해녀문화유산과장

그것은 전직 포함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전직’이란 건 어떤 기준으로 전직 명칭을 씁니까?

충희

홍충희해녀문화유산과장

지금 현재 현업에서 은퇴해서, 과거에는 해녀를 했었지만 현재는 조업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을 전직으로 저희가…….

훈배

조훈배위원

그러면 수당 같은 경우 70세에서 79세까지는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네요. 80세 이상은 20만 원. 이제 또 새해에는 은퇴수당을 해 가지고 은퇴수당을 3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은퇴수당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개념입니까? 제가 표현을 잘못하는지 모르지만 그만둔 날로부터 혹시 돌아가시는 그때까지입니까?

충희

홍충희해녀문화유산과장

저희들 현재 조례상에는 80세 이상 현직에 있는 분 중에서 80세 이상인 분에게 은퇴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부분은 80세 이상의 현직 해녀 분 중에서 은퇴하는 날부터 일정 기간, 3년 동안을 은퇴수당으로 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 3년은 신규 해녀분들도 3년 동안은 정착…….

충희

홍충희해녀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런 형식으로 되게 되어 있는데, 바우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충희

홍충희해녀문화유산과장

예.

훈배

조훈배위원

바우처는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이승훈 과장님?

승훈

이승훈수산정책과장

예.

훈배

조훈배위원

지금 우리가 농업 쪽에 보면 처음에 여성 바우처 제도를 실시했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수산정책과장

예.

훈배

조훈배위원

농업 부분은 만약에 부부가, 남편이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 부인도 여성 바우처, 복지카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어업 분야는 어떻게 여성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자격 기준.

승훈

이승훈수산정책과장

자격 기준이 여성 어업인으로서 어업경영체에 등록을 하거나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전년도 여성 어업인 바우처 회원 수가 1341명으로 책자에 나와 있는데, 지금 해녀 현업에 종사하는 분도 3900여 명이 되고, 또 남편이 어업에 종사하는 분도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숫자가 적을 수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수산정책과장

저희들 여성 어업인 바우처는 70세 미만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아니, 해녀 삼춘도 70세 미만……. 홍충희 과장님, 70세 미만 해녀 숫자는 몇 분이나 됩니까?

충희

홍충희해녀문화유산과장

지금 제가 정확한 통계……. 70세 이상이 거의 60% 이상…….

훈배

조훈배위원

그러면 아까 3900명이면 4000명 잡더라도 나이 70세 이상이 60%면 40%는 4×7=28, 이런 계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성 어업인 바우처 홍보가 지금 덜된 것 같습니다. 농업 분야는 행정에서, 마을에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되는 것 같은데, 어업 부분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것에 대해서 자꾸, 우리 산남 지역은 보면 도시형 빼고 외곽지로 해 가지고 거의 반농반어에 종사하는데, 똑같은 사람, 친구끼리인데 한 사람은 남편이 농사지으니까 이것 받아가지고 문화 혜택을 보는데 여성 어업인은 그렇지 못한다 해 가지고 불균형, 불평불만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승훈

이승훈수산정책과장

예를 들어 가지고 부부가 어선어업에 종사할 때 남편이 어업경영체로 등록이 되고 그 밑에 부인이 등록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적은 부분은 반농반어기 때문에 해녀 삼춘들이라 하더라도 농업 부분에서 받으면 이것이 중복 안 되기 때문에 숫자가 좀 줄어들고 있고. 홍보 부분은 저희들 수산 부분은 어촌계 단위로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면 한 번 더 홍보를 철저히 해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예. 왜냐하면 형평에 맞게끔,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으면 사실상 요즘 어려운 시기에 금액이 13만 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겠지만 자존심이,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이 좀 수고스럽더라도 다시 한번 어촌계와 수협을 통해서 홍보를 잘해 가지고 같은 혜택을, 복지를 같이 누릴 수 있는 식으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승훈

이승훈수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리고 홍충희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충희

홍충희해녀문화유산과장

예, 해녀문화유산과장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제주도 해안 변을 돌아다니다 보면 해녀상 건립이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 제주도에 표준형 해녀상은 없습니까? 가는 데마다 해녀상이 달라 가지고 어느 게 우리 제주도에……. 지금쯤 되면 우리 제주도 상징으로 딱 규정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충희

홍충희해녀문화유산과장

죄송스럽지만 아직까지는 표준화된 상이 없어서 저희들이 별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돌하르방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해녀상인 경우 산재되어 있어서 이게 빨리 기본적인 모델화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거 빨리 결정해 가지고 ‘제주도 해녀상’ 하면 어느 모델이라도 나오고 책자에도, 요즘 해녀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 좀 해 주시고. 국장님! 우리 제주도 해안선이라고 하면 어느 지경, 어떻게 구분을 짓습니까? 해안선.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해안선 해 가지고 책자에 보니까 551km.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또 쓰레기 취약지역은 140km 해 가지고 바다지킴이를 이번 고용하고 있는데, 해안선 부분은 우리가 어느 구분으로 해 가지고 이 수치가 나온 겁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물이 만조 시에 들어오면, 만조 시를 기준으로 해서 섬까지 전부 포함해서, 무인도, 유인도 포함해서, 그걸 다 측량해서 나온 것이 해안선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런데 그게 551km 나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이거 다시 한번 정확한 km수……. 우리 제주도 관내 무인도가 몇 군데 됩니까? 실질적인 km수가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은데, 551km…….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무인도가 71개소고요. 이 해안선 길이는, 한국해양지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나라 전국 해안선을 다 측정하고, 또 시도별로 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상 지역에 가 보면 선원 4대 보험제도 있지 않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이것에 대해 가지고 선주분들께 행정에서 4대 보험 미납으로 해 가지고 법적인 조치 들어간 상황에 있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이것에 대해 가지고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행정에서……. 사실상 4대 보험을 한다는 게 행정에서는 맞습니까? 이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어선원 4대 보험 때문에 어민들에 상당한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대 보험은 육상 직장하고 달라서 보합제입니다. 보합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4대 보험을 유예해 달라고 수차례 정부에 가서 건의도 드렸고, 국정감사 때도 그런 내용이 나와서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는 그러면 그 4대 보험을 압축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을 하나 개발하자, 그래서 어선원 사회보장제도 보험을 별도로 만들려고 용역을 해수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런데 지금도 용역 한다는 게, 그 용역……. 전년도부터 계속, 이 부분이 사회화된 지가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걸 용역 해 가지고 거기 의뢰한다는 것은, 어민들한테 그 답변이 먹혀들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집행부에서 빨리빨리, 또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수협마다 총회라든가, 어촌계 총회 할 때 좀 방문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행정에서 하고 있으니까 조금 참아 주십사.” 하는 말 한마디를 해 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에 어민들이 용기와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이거 시간 때문에, 연구원장님께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책자 5페이지 보면, 인원이 정원 32명 중 현원 30명. 직급별로 보니까, 이게 맞은 겁니까? 전부 다 조금 간부급만 6급에 정원이 2명인데 현원은 6명, 7급은 정원이 5명인데 현원이 1명, 이 직급 배분이 맞는 겁니까?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이것은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6급 자리에 수산 6급 또는 연구사라고 해 가지고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연구사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아, 예. 그리고 또 42페이지에 보면 광어, 아까 고용호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광어 폐사 부분에 문제가 많은데, 광어는 필요 인력이 8명인데 현 인력 4명, 증원 요청 4명 했는데 인원 보강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이것은 저번에 행감 때도…….

훈배

조훈배위원

예. 행감 때 지적 사항인데.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임상필 위원님으로부터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연구사 2명을 더 충원해 가지고 현재 연구관 하나…….

훈배

조훈배위원

그 당시에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증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사람이 없어 가지고 일을 못 해 가지고 우리 어민들, 양식어업 피해가 엄청난 상황인데, 일단 일도 순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급한 거 먼저 해야지, 사람 없어 가지고 못 한다는, 시설은 해 놓고……. 이거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을 하는 거 아닙니까?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이것은 조직 관리 부서에서도 단계적으로 증원해 주시겠다고 해 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인원이 없다 한들…….

훈배

조훈배위원

아니,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기다리겠습니다. 검토…….”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우리 어민들이 희망을 갖고 하지, 그저 무턱대고……. 12월 말일에 보강하면 내년에 정식으로 채용할 겁니까?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문제는 인원이 없다 하더라도, 부족합니다마는 그것에 대신해 가지고 전공이 부족한 부분은 대학에 같이 전문 인력과 함께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수행에는 차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것은 결과적으로 정원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더 힘들어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원장님, 이거 좀 신경 써 가지고 빨리해 주시고. ’19년도에는 어민들이,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이마에 주름이 좀 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훈

송영훈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제가 한 가지 짧게 질의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아까 1차 친환경 양식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존경하는 문경운 위원님도 실패라는 말을 썼고 저 역시도 실패라는 말을 썼습니다. 좀 듣기가 거북하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효과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친환경 5개년 사업을 미래의 수산업 발전 산업으로 인지하시는 것 같아서, 여기에는 양식산업이라든가 어선어업, 이런 사업들이 포함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전에 질의하고 국장님께 주문드렸던 내용은 선택과 집중으로 가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어양식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가자. 친환경 양식산업이 정부정책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배정받는 수준이 아니라 제주형 광어 양식산업 2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자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리고 국장님, 올 초부터 어선 사고 등 안전사고 소식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고 현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최근에 어선 사고가 발생되면서 많은 재산 피해, 그다음 선원 가족들의 생계에도 피해가 이어지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조업 의욕을 잃어 가지고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지난번에 서귀포에서 발생한 어선 사고, 어떻게 발생한 것이고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어선사고는 대부분 정비 불량하고 운항 과실에서 많이 납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귀포에서 사고 난 것도 무리한 조업도 있겠지만 안전에 대한 의식이 좀 부족해서 충돌도 나고 침몰도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쪽에 사망자도 일부 발생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어선 사고 문제는 저희들 행정에 상당히 비중을 둬서 지도하고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렇습니다. 어선사고 문제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사망사고도 발생했지 않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리고 어선사고 현황을 보면 제주가 전국의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15.4%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사망과 실종도 전국 대비 한 17% 정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우리 행정에서 더 만전을 기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도에서 해양사고와 관련해서 많은 예방 활동들을 하고 있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해난사고 방지를 위해서 먼저 안전의식 교육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간부 선원에 대한 안전조업교육도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고. 그리고 각종 구명동의 지원 사업, 노후 기관이나 어선 자동화 시설 사업,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예, 좋습니다. 발열 구명동의 지원이라든가 노후 기관, 어선 자동화 사업 등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발열 구명동의는 조업 중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무작정 지원보다는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그다음에, 노후 기관하고 어선 자동화 사업은 안전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에 더 주력을 해야 된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국장님, 특히 나 홀로, 고령 등 1인 조업과 부부 조업을 하는 영세한 어선들이 많지 않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지도를 명확하게 해 줘야 된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나 홀로나 고령, 부부 조업하는 어민들에서는 안전 조업을 더욱 지도하고 강화해 가지고 진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특별한 관심을 갖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리고 국장님, 제가 볼 때는 도가 너무 홍보에만 치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2018년도에 해양해운 산업 빼더라도 1조 20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수입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수입에는 어민들이 목숨을 담보로, 생명을 담보로 어업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한일어업협정 결렬이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어민들이 많은 경영비와 생명을 담보로 아주 먼 곳까지 조업을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일어업협정이 하루라도 빨리 타결이 되어져서 우리 어민들의 경영비 부담도 줄고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가 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외교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타결이 어려울 거 같아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쉽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영훈

송영훈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대체 어장이라도 찾아야 하고 향후 어장의 지속성에 대한 자료 분석 또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대체 어장을 대만 쪽에 해 보려고 어업인들이 현장 방문도 하고 대만 어업인들하고 접촉을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어선어업도 앞으로는 경비를 절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선어업에 대한 종합적인 어획량이라든가 지역별로, 해구별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어민들이 어느 시기에 가면 어떤 어종들을 잡을 수 있다, 수온이 몇 도다, 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도 연구원하고 해서 구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대체 어장을 찾는 데 우리 어민들한테만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됩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연근해 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거 아시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압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2018년 3월에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래서 법률적 근거도 마련되었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이 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감척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감척 대상자 선정을 해 줘야 되고 그다음 대체 어장, 출어 지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어장에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이런 법률적 근거에 맞춰 가지고 제도 개선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우리 제주도에서는 어떤 사항들이 있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그 법률로 인해서, 저번에 EEZ 협상이 안 되었는데, 그 법률 때문에 금년도에 한 25억을 정부에서 예산 확보해서 척당 400만 원꼴 해서 유류비 지원이 그 법률을 근거로 해서 올해 지출되게 되어 있고, 앞으로 감척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체 어장 관계는 별도 저희들이 연구 기관하고 어민들하고 어업인 단체들하고 협의해서,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차차 준비해 나가신다니까 좋습니다. 우리가 법률적 근거로 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후속 대체 어장 마련에 힘써 달라는 것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선 감축 등 현존하는 제도를 좀 개선해 줘야 된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그리고 휴무에 대비해 가지고 어업 경영비 부담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리고 제주 근해 주요 어업 보면 갈치나 조기 등에 대한 휴어기 시행에 따른 정부 지원이라든가 수협과 공동 지원 방안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정부에도 2030 수산업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거기에도 그런 내용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휴어기직불제라든가 조업을 안 했을 때 보상하는 문제, 일부 지원하는 문제를 정부하고 협의해서, 또 저희들이 업계하고 의논을 드려서, 업계하고 의견 수렴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지속 가능한 어선어업 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제주도의 어선어업,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어선어업과 양식어업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 추가 질의 시간 때 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용호

고용호위원장

한일 EEZ 협상이 안 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3년 되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3년 동안 뭐 하신 거 있어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3년 동안 저희들이 정부에 EEZ 협상을 조속히 타결해 달라고 수차례 방문도 하고 어업인 단체 그리고 저희들, 또 모든 채널을 다 동원해서, 외교부까지 동원해서 해 봤습니다마는…….

용호

고용호위원장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국가 간의, 한일 관계가 워낙 나쁘다 보니까 그 여파로 인해서…….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 피해는 누가 봐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어업인들이 직접 보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러면 어업인에게 뭐 보상을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온 것이…….

용호

고용호위원장

400만 원?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고작 400만 원…….

용호

고용호위원장

지금 항구에 가 보십시오. 지금 황금 수확기예요, 바다는. 겨울철이.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겨울철이…….

용호

고용호위원장

다 놀고 있어요, 다 놀고 있어. 지금 심각합니다, 심각해.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지금 갈치가 어획이 안 돼서, 배가 많이 들어와서 항구에……. 저도 확인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해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용호

고용호위원장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충룡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보목에 중국 어선이 침몰되었지 않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강충룡위원

그래 가지고 명절 때 제가 만났나요, 명절 다음 날이었습니까? 그 현장에서 만난 게. 당일 날입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명절 전날입니다.

강충룡위원

전날인가요? 3∼4일 계속적으로 가 봤는데요. 그 당시에는 간단히 인양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가다가 섬 앞에 또 좌초돼 가지고 그냥 침몰되었지 않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안에 있는 여라든가 이런 문제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전문가들이 그 지역 주민들이거든요, 사실. 해녀라든가 그런 분들. 제가 그분들한테 인양이 좀 쉽지 않을 거라고 그 당시에 바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지역 해녀들이 피해를 계속적으로 보고 있고, 지금까지 봐 왔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강충룡위원

그분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타당성이 있지 않더라도 피해 본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일부 조업도 못 하고 그 근처에 피해 본 건 일부 있죠.

강충룡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요구하는 내용이 형평성에 맞지 않더라도 잘 찾아뵙고 이해를 구하고 그다음에 다른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이것까지 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분들의 요구에 부합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행정을 펼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귀포에 연초에 배 사고가 많이 나 가지고 한 분이 돌아가시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강충룡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충돌한 배는 해난심판으로 해서 해경에서 조사를 할 거고, 침몰한 어선에 대해서는, 선장님이 사망했습니다. 배는 침몰되었기 때문에 장례식도 잘 협의해서 치렀습니다. 또 선주님이 다시 대체 건조를 하겠다면 저희들이 농어촌진흥기금이나 다른 기금을 활용해서라도 지원해 드리려고, 지금까지 그런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사망사고 난 배 말고 다른 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야 건조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래 가지고, 선주의 잘못이 아니지만 어떠한 사고로 해 가지고 지금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 행정에서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다음 서귀포에 해중경관지구, 이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 동부두에 되는 거.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해중경관지구, 400억 투자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서귀포항에 저희들이 지으려고 항만 관련 단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항만 부서하고 어느 정도 의견이 접근되는 단계입니다.

강충룡위원

결과 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같은 국에서 결론이 안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까지 정해져 가지고 동부두까지 정해졌는데.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정해졌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가 가장 적당한지 그것을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반드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강충룡위원

국장님,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언제 적인데. 이게 1∼2억입니까! 400억 국비를 갖고 왔는데도 내부 조율이 안 돼 가지고 아직까지 미룬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위치는 서귀포항 다른 데…….

강충룡위원

그러니까 그 항 중에서……. 그거 안 됩니까, 금방?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어디가 가장 효율적인지, 그래도 항만 안에 항만 운영에 지장이 없고 어디가 가장 효율적인지 그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강충룡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일주일이 또 지났지 않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금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강충룡위원

답사한 지 또 1주일 지났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 아직까지, 이거 힘들게……. 이게 이기우 과장님입니까?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위원

이기우 과장님! 이 400억 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지금까지 해결 안 하고 뭐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해결이 안 되는 이유.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어쨌든 항만의 고유 기능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지금도 협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열심히’가…….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서귀포시는 머무는 서귀포시가 아니고 떠나가는 서귀포시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400억을 힘들게 따오셔 가지고……. 안 되는 이유가 정확히 뭡니까? 솔직히 딱 말해 보세요. 안 되는 이유가.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어쨌든 저희들이 부지를 도유지하고 항만 부지, 환경상 사업의 특성상 그것은 해안가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 군데를 했지만 원래 자구리 부지는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고 원래부터 민원 지역이기 때문에 배제하고 항만 부지를 네 군데를 선정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항만과에서 그런 검토를 좀 해 주시면…….

강충룡위원

항운노조에서 반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기로 다 했지 않습니까!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일부 구간에는 내부적으로 이해한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강충룡위원

위치 타당성 해 가지고, 얘기해 가지고 국장님이 도와주셔야지 힘들게 한 거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해양레저스포츠종합센터, 진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결정을 지어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늦지 않도록.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수산물, 양어장에 대해서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번에 가격 폭락으로 인해서.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광어 양식장에는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아니, 이번 가격 폭락에 따른 지원되는 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일단은 그렇게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일단은 양식수협에서, 생산자단체에서 먼저 의지를 보여야 된다. 그래서 37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광어 400톤을 수매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강충룡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수급안정기금을 올해부터 50억씩 모으지 않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강충룡위원

그런데 여기에 얼마 썼어요? 50억으로.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전혀 지금은 쓰지 않고 있고, 저희들이 그것도 조례도 조금 일부 미비된 게 있어서 이번 회기에 조례도 개정안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수산물수급안정기금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 또 금년도 처음 이렇게 조성된 자금인데…….

강충룡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힘들지만 사실은 노인연금 같은 경우에도 20억 이상 되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양식장 지금까지 엄청난 호황을 누렸는데 그동안 모으지 않고 갑자기 최근 들어 가지고 좀 떨어졌다 해 가지고 일시적인 현상일지도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더 갈 것 같습니다마는. 이럴 때마다 벌 때는 가만히 놔두고 떨어질 때는 지원한다면, 그분들의 재산이 얼마입니까? 평균. 제가 보기에도 흔히 말하면, 도와주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 금액은 좀 더 위기 닥쳤을 때 쓰려고 모으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이 정도 위기에서 벌써 쓴다면 이거 모으는 이유가 타당성이 없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 수산물수급안정기금은 광어뿐만이 아니고 다른 어종도 바다에 있는 자원이라서 생산량이 어떻게 되고 가격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는 그렇게 지출 예산에 한 30몇 억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만 그거는 최소의 내에서 비상시 그렇게 할 것으로 지금…….

강충룡위원

50억 중에 37억이면 몇 %입니까? 단순히 계산해도 70% 넘는데.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그거를 저희들이 쓰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지출과목으로 편성해 놔둬야 비상시에 대응이 되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강충룡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강충룡위원

양어장에서 폐사율 높고 이런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양어장 문제가 아니고 바다생태계 오염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맞습니다.

강충룡위원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양어장에서 나오는 배출물, 그게 침전물인가요? 그거 수거도 안 하고 거기서도 자체 노력을 해야 된다. 본인들 위해서라도 바닷물 끌어와서 정화해야 되는데. 광어들이 자생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느냐 하면 물 자체가 깨끗하지 않는데 어린 치어들이 그 물을 먹고 성장했을 때, 약물 먹고 이러면 약물 적용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더 센 약물 투입하고 또 더 센 약물 투입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양어장 인근의 수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인근은? 배출물 하는 데.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육상 양식장의 배출수가 수질의 한 오염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육상오염원 중의 가장 큰 문제가 하천, 하천에서 흘러가는 물량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합니다. 그다음에 하천수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그 배출수, 그 원인에 의한 수질 악화가 질병발병률에 상당히 큰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미 관리가 너무 집중화되다 보니까 근친교배에 의한 질병발병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응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광어센터 오픈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육종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알겠습니다. 연구원장님께서도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오염이 될 수 있는 원인에 대해서 연구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과 함께 의논해 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보세요.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그래서 저희 국장님과 함께 이번에 순환여과방식,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가지고 수질안정화에 의한 양식방법을 새로 도입해 가지고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강충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 자료를 받아 봤는데 광어 아까 1만 800원이라 하고, 해양수산연구원에서 분석한 거는 8785원이네요.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몇 년?

용호

고용호위원장

2014년도.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2014년도에는 그랬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런데 그때 자료가 지금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보다 단가가 다 비싸. 그때 자료가. 그래도 싸. 그래도 금액이 팔천 얼마인데, 지금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는 1만 891원예.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런데 이 단가표를 보니까 다 싸. 그런데 뭐가 비싸냐 하면 시설 감가상각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아놨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민간에서 하니까 자기네 입맛에 맞게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에서…….

용호

고용호위원장

연구원에서 한 단가하고 여기 단가가 연구원에서 2014년도에 한 게 비싸다고. 그런데도 가격이 싸. 단가는.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경영비…….

용호

고용호위원장

경영비가 싸다고. 9000원도 안 나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단가도 그때보다는 싸게 적용했지만 품목에서 시설비 감가상각비를 얼마에 했느냐 하면 2억인가 했더라고……. 1억 7500만 원.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위원장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경영비 상승요인 중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용호

고용호위원장

감가상각비예요.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그건 아닙니다. 폐사율 증가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폐사율 증가는 40%였어요, 해양연구원에서는.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지금은 40%를 넘어 가지고 50%, 60%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 요인은 어느 정도 고정돼 있고 폐사율 증가가 경영비 상승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거를 20년 동안 못 한 거 아니에요?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폐사율 저감대책을 저희 연구원에서 최선의 대책을 세우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가가 기초의 모든, 우리가 지원할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마련해야 돼요. 정확한 근거를. 이거 한국경제연구원에서 한 거는 믿을 수가 없네, 보니까. 단가는 분명히 폐사율까지 집어넣은 우리 해양연구원이 싼데.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위원장님, 그래서 올해에 저희 연구원에서 제주연구원에 양식 경영비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가 올 6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것만 할 게 아니고요. 다른 데도 지원해야 되잖아요. 모든 업종에 대해서 해야 돼요. 어업인 그다음에 마을어장, 다같이 해야죠. 그래야…….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거를 정확하게, 어떨 때 어느 정도 단가가 떨어졌을 때 어느 정도 피해를 보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래야 지원방법이 나오는데 무턱대고 지원할 겁니까? 이거.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운 위원 발언신청) 문경운 위원님.

문경운위원

보고자료 보니까 2019년도부터 달라지는 사항들 여덟 가지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액 상향’ 해 가지고, 두 번째. 이게 지급단가가 1인당 작년에 10만 원에서 올해부터는 13만 원. 1년에 한 번씩 주는 거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위원

작년에 이것 예산집행 얼마 했습니까? 몇 명한테, 총금액이 얼마 정도 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지난해에는 1331명에 1억 3300만 원 지원했습니다.

문경운위원

1300명이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문경운위원

1년에 13만 원, 이게 사실은 여성농어업인들한테 문화라든가 스포츠, 여가활동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거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러니까 13만 원. 1년에 13만 원, 너무 낮지 않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사실 낮습니다. 낮아서 저희들이 농업바우처도 있기 때문에, 여성바우처도 있기 때문에 농업 부서하고 우리 수산 부서하고 한번 의논해서 이거를 저희들이 20만 원까지 상향해 볼까 해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한 달에 13만 원도 아니고 1년에 13만 원, 한 달에 1만 원 꼴인데 현실적으로 맞게끔, 현실성 있게끔 상향 조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문경운위원

그다음에 여섯 번째 사항인데요. ‘청정 제주바다지킴이 확대 운영’ 해 가지고 이번에 제주시청하고 서귀포시청 업무보고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게 작년에 몇 명 채용했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작년에는 113명.

문경운위원

113명인데 올해는 152명으로 이렇게 채용한다고 했네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152명 했습니다.

문경운위원

청정 제주바다지킴이, 이거는 전국 최초로 우리 제주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위원

이런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성공적으로 잘 정착되어야 타 시도에서도 우리 제주도에 와서 벤치마킹하지 않겠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문경운위원

해양쓰레기 문제는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게 채용기준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이기우입니다.

문경운위원

예.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19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 취업규정에 의해서…….

문경운위원

몇 세까지입니까?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19세 이상인데, 그 상한선은 규정에 없습니다.

문경운위원

아, 상한선 없습니까?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좀 바다가, 바다환경도 열악하고 쓰레기도 무겁고 하기 때문에 체력검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나이 드신 분보다는 좀 더 힘이 있고 이런 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청년들이 많이 신청합니까? 한 달 급여를 보니까 200만 원 조금 넘는 것 같은데?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예, 4대보험 이렇게 하다 보면 230∼240만 원까지 실질적인 소득효과가 있고,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도 일부는 있지만 직업이 공무직이나 이런 식으로 정규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

문경운위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죠?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예. 그래도 과거보다는 꽤 젊은 사람도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러니까 일반 청년들도 이러한 데 지원할 수 있도록 공고하고, 일반 청년들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마을하고 어촌계로 일일이 전부 이번에 홍보해서 152명을 우리가 공고했는데 299명, 대충 2 대 1 정도…….

문경운위원

2 대 1 정도 됐습니까?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예. 경쟁률을…….

문경운위원

아, 이것도 경쟁률이 세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추가 질의……. (임상필 위원 발언신청) 예, 임상필 위원님.

상필

임상필위원

국장님.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강정항에 이번에 크루즈가 첫 입항 계획으로 되어 있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3월 2일 날.

상필

임상필위원

먼저, 입항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우리 담당 팀장이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자료 주신 거에 의하면 제주항에 280회, 서귀포항에 154회, 이렇게 1월 말 기준 입항 계획으로 되어 있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상필

임상필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중국발이 253회, 146회, 각각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여기에 또 우려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1월에 취소한 게 42회, 2월 달에 31회, 이렇게 취소가 돼 있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러면 앞으로 3월 달부터는 취소가 없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중국발 크루즈가 지금 풀리지 않는 이상은 취소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국장님 생각에 이제 중국에서 한국에 여행 규제랄까 이게 풀리지 않는 한은 어려울 것으로 에상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중국발은 좀 어려울…….

상필

임상필위원

중국발은?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렇다면 강정항에는 3월 달에 첫 입항하는 것을 포함해서 8척입니다. 여덟 번입니다. 8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중국 빼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중국 빼면?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런데 제주항에는 27회입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중국 빼고 말씀입니까?

상필

임상필위원

중국 빼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중국, 지금 국장님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러면 27회 대 8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상필

임상필위원

이것 도에서 좀 분산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제주항으로 들어오는 거를.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크루즈 선사하고 하여튼, 강정 크루즈항은 처음 개장돼서 올해 3월 2일 날 입항하기 때문에 강정항에 입항하면서 여러 가지, 입항을 처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보완하고 나면 우리 강정 크루즈항에도 크루즈 선사한테 얘기해서 많이 입항하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상필

임상필위원

아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올해 계획되어 있는 27차례의 제주항에 입항하는 크루즈를 서귀포 강정항 쪽으로 이렇게 분산할 수는 없느냐 이거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그거는 선사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제가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상필

임상필위원

예.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크루즈라는 것이 고객들의 요구를 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우선 기본적으로는 14만 톤 미만 좀 작은 크루즈들은 제주항을 선호하고 있고요. 14만 톤 넘은 것들은 불가피하게 제주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서귀포 강정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객들의 니즈가, 고객들이 쇼핑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면세점인 신라와 롯데면세점이 제주시에 위치해 있어서 가급적이면 현재 이런 쇼핑 인프라나 수용태세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제주항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현재적인 구조가 있고, 앞으로 저희가…….

상필

임상필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 오는 크루즈는 면세점 쪽으로 직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월드와이드나 대만·일본발 이런 쪽에는 개별관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렇다고 보면 글쎄, 서귀포로 와도, 서귀포로 분산해도…….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위원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이제 앞으로는 서귀포항으로 오거나 제주항으로 오거나 큰 상관이 없는 크루즈에 대해서는 서귀포항으로 적극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강정 신항이 개장하면 여기에 따른 홍보도 상당히 필요할 것이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이렇게 봐지는데, 우리 크루즈 포럼이나 아시아 크루즈 네트워크 같은 선사 초청하지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럴 때 예를 들어서 현장견학을 같이 가서 현장점검도 하고 여기의 이점이 뭐고, 이렇게 해서 분산해 가지고, 지금 거기 예산 얼마나 많이 투입했습니까?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크루즈 포럼 때도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주요 선사들을 강정항으로 전부 안내해서…….

상필

임상필위원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예, 설명드리고 전부 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잘하고 계신데 더 해서 홍보를 더 해 달라는 겁니다.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래야지 이게 분산이 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한쪽은 이렇게 집중되고 한쪽은 파리 날리고, 안 되지 않습니까?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크루즈터미널에서, 강정 해군아파트 있죠? 강정마을 앞에. 아시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가 봤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도로시설을 어디서 한 겁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진입로는 우리 항만과에서 했습니다. 아, 해군…….

상필

임상필위원

해군입니까, 항만과입니까?

승훈

이승훈수산정책과장

터미널 인근인데 범위가 어디까지 있는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어디냐 하면 강정…….

승훈

이승훈수산정책과장

진입도로 401m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위치라든가 확실하게…….

상필

임상필위원

항만과에서 한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거기 현장 확인한 적 없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잘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승훈

이승훈수산정책과장

터미널은 여러 번 가 봤습니다만…….

상필

임상필위원

아니, 그 도로에 가로수를 식재해 놨는데,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식재돼 있는데 이게 고사됐다고 어제 제가 전화를 받아 가지고, 저도 현장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한번 현장 확인하시고. 항만과에서 도로 개설을 했으면, 지금 하자보증기간 지났나요? 안 지났죠?

승훈

이승훈수산정책과장

제가 가로수 식재 고사된 부분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고요.

상필

임상필위원

알고 있어요?

승훈

이승훈수산정책과장

예.

상필

임상필위원

알고 있었으면……. 질문이 어려웠나?

승훈

이승훈수산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그 공원도 식재가 고사돼 가지고 계속 작년부터 하자보수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상필

임상필위원

하자 기간 안 지났죠?

승훈

이승훈수산정책과장

예, 하자 보수할 계획입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러면 3월 2일 날 여기 첫 입항되는데 외국 관광객들 오다가 말라죽은 것 보고 어떨 것 같습니까? 그쪽으로 오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승훈

이승훈수산정책과장

하여튼 조치하겠습니다, 그 이전까지.

상필

임상필위원

그 이전까지? 3월 2일 이전에 그게 가능합니까?

승훈

이승훈수산정책과장

하여튼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그거 언제, 며칠, 시간도 없는데 조치를 한다니까 고맙긴 고마운데, 그게 가능할까요? 해서 확인하고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기 선용품 센터 운영하나요?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발언신청) 예, 조훈배 위원님.

훈배

조훈배위원

이기우 과장님.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해양산업과장 이기우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우리 작년 현장 갔을 때 신양항을 방문했었는데 그때 파래 부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여름 이후.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일단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2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국가계획인 연안정비 3차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근본적인 해결은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장은 파래를 수거해야 되기 때문에 2019년 본예산에 1억을 별도로 편성해서 마을에 그 1억을 교부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예, 그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그 당시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 방문했을 때도 아무래도 이런, 특히 육상도 그렇지만 해상은 토착주민, 거기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다에 대한 생리라든가 모든 걸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신양리 지역주민들이 예산만 해 주면 자기 스스로 하겠다고 하니까 그 1억 예산 사업 집행해 보고 결과를 보면서, 또 그것이 영구히 퇴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또 제2의 제3의 신양항이 나오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리고 수산 원장님한테 한번 궁금한 점 물어보겠습니다. 광어 양식장에 물을 전부 다 바닷물만 입식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체 지하수 개발한 곳 있지 않습니까?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예.

훈배

조훈배위원

전체 비율이 몇 대 몇 됩니까? 지하수.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원래 지하수라는 게 수온 조절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최근에는 수질정화 면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서쪽에는 지하수 개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동쪽에, 지금 조천에서 남원까지가 주로 지하수를 이용한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제가 왜 이 점이 궁금하고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광어 폐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수질에 의한 폐사율이 점점 늘어난다니까 일반 바닷물 사용하는 양식장하고 그 지하수 물을 당겨서 쓰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수질 차이가.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훈배

조훈배위원

그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양식장 지하수 자체 개발해서 쓰는 데가 폐사율이 적을 것 아닙니까?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수온입니다. 광어의 적정 사육수온을 20도에서 25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하수가 17도다 보니까 지하수만 사용했을 경우에는 성장이 둔화됩니다. 성장이 느리다 보니까 어업인 입장에서 보면 비용이 증가되고 해서 가급적이면 여름에만 수온이 상승될 때만 지하수를 이용해 가지고 적정사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지하수에 맞는 양식어종, 그러니까 범가자미라든가 터봇 같은 것을,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 가지고 지하수만을 이용한 양식어종이 개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렇게 된다면, 원장님 말씀따나 그렇게 분산되면 어느 한쪽, 광어 품목만 대량 생산으로 인해 가지고 과잉에 의한 자금도 그렇게 될 거고.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이것을 우리가 연구원에서, 연구원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우리보다 앞서서 미래지향적으로 미래에 올 것을 대비해 가지고 준비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어민들이 소득 창출할 수 있도록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걸어줬으면,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우리 광어양식,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광어양식 부분에 대해 거론되어도 뾰족한 대책이 안 나온다는 거는 기관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소라값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몇 년 동안 하는데, 킬로그램당 1000원씩 보전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대체로 해서 가공식품을 만들든가, 자료에 보니까 군납을 위해 가지고 노력한다는데, 군납 외에 다른 데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걸 가공식품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그냥 매년 지원만 한다는 건 저는 바른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새로운 이게 나와야만이 소라, 해녀, 어촌에 종사하는 부분에 좀 희망이 있지, 이거 1000원 씩만 보전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소라가격은 사실은 일본에 우리가 수출하는 데 거기에서 좌우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가 일정량은 내수 시장을 개척해서 공급하려고 합니다. 전량 일본 수출 물량으로 계약되지 않고 30% 정도는 내수 시장을 위해서 하는데, 군납이라든가 소라를 산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발이 한국과학기술원에 금년부터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소라밥 등 소라를 가지고 여러 가지 레시피를 개발해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또 소라를 국내 소비, 관광객들한테, 제주도에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관광객들이 왔을 때 하나씩만 소비해도 엄청난 양의 소라가 소비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내수 소비 활성화를 위한 홍보도 별도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제주도 뿔소라’ 하면 다 선호하고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소라 가격이 돼 가지고, 또 이것을 가공제품 못 만들고. 농업 부분에서는 밀감 홍보해 가지고 각 단체마다 전국 단위 행사장 가서 하는데 이것에 준한 소라 부분도, 어업에 종사하는 단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업 경영인이라든가 등등 여러 단체 해 가지고 전국 단위 행사할 때 재정 지원을 좀 해 주더라도 홍보하고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

영훈

송영훈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자료 하나만.

용호

고용호위원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제가 오전에 10년 이상 연구지속사업 가운데 보급 후 경제적 효과 분석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이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간 연구 성과 및 기술 보급, 현재 활용 현황…….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실은 이거 경제성 분석, 평가까지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 가지고 아마…….

영훈

송영훈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0년간 연구 성과 및 기술 보급, 현재 현장 활용 현황 제출해 주십시오.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 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발언신청)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송영훈위원

해양수산연구원장님.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광어 폐사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2017년도에는 보니까 한 8643톤, 폐사율도 한 34% 되어 있는데, 아까 원장님이 60% 돌파한다고 했는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추정이죠?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그렇게 되지는 않죠?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지금 40%에서 60% 그 사이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60%라고 하니까.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아닙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리고 폐사량이 증가하는 원인, 폐사량이 많은 원인에 대해서 많은 분석을 하고 계시죠?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어떤 이유들이 있겠습니까?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육상 오염원에 의한 수질 악화, 그다음에 어미 관리, 광어 어미 관리가 같은 어미에서 계속 근친교배 하다 보니까 종자 자체가 열성화되고 있어서 질병에 약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질악화에 의한 질병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고 어미 관리 부족으로 인한 질병 발병률이 높아져 가지고 폐사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생사료나 그런 것도 있겠죠?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물론 생사료에 의한 질병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오전에 광어 양식산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라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해양수산연구원의 역할이 가장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그래서 국장님하고 머리를 맞대어서 광어 양식산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분석하면 그것을 국장님하고 의논하십시오. 의논해서 광어 양식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데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충룡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조동근 국장님.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강충룡위원

오전에 질의하다가 시간 때문에 마무리를 잘 못 지었는데 서귀포시 해중경관지구, 이 문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기대 효과가 어떤 분야에서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까?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효과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충룡위원

예. 해 보세요.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다이버 명소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 2∼3만 정도 오는데 5만 명 정도 다이버가 오게 되면, 한 사람당 50만 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용역에 의하면. 그래서 한 250억 내지 300억 정도의 직접적인 소득이 있고, 그 외에도 해양레저시설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체류형 관광지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어쨌거나 들어서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관광이라든가 그다음에 숙박업, 음식업, 그다음에 이런 서귀포시의 또 다른 관광 산업에 대해서 홍보하고 같이 관리할 수 있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반드시 유치되어 있고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강충룡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강충룡위원

그렇다면 주체는, 물론 국가에서 국비가 들어오고 있고 혜택은 제주도민 그다음에 서귀포시, 같이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인지는 정확히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의 문제점이 있는 거, 서로 지역에 어느 위치에 해야 될지를 결정 못 한 부분을 현장에서 직접 같이할 수 있도록 이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일정을 잡으셔 가지고 추진위원, 서귀포시 관계자들, 도, 같이 협의할 수 있는 분 다 모여 가지고 현장에서 같이 얘기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내로 위원님들 같이 모시고 거기 관계자들 전부 모셔서 서귀포항 일대 현장에 가서 직접 거기에서 위치나 그런 것들을 전부 의논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위치가 선정만 되면 나머지는 탄력적으로 신속히 진행이 되게끔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이 엄청난 사업을, 그 지역이라든가 서귀포시 입장에서는 엄청난 사업인데 처음에 추진을 누가 한 겁니까? 어느 국에서 한 거죠?

기우

이기우해양산업과장

해양산업과에서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해중경관지구를 최초로 지정하면서 공모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주하고 강원도가 최초로 지정되면서 사업비가 확보되고 추진되게 된 것입니다.

강충룡위원

처음에 이걸 만들 때, 도에서 추진할 때 굉장히 국장님도 과장님들도 고생하셨지만 주도적으로 했던 분들이 어느 정도 검토는 미리 했을 거 아닙니까! 일단 그분들 위주로 해 가지고 국장님이, 왜 여길 했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느 정도 빨리 결론을 맺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강충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필 위원 발언신청) 임상필 위원님.

상필

임상필위원

예, 임상필입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님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해서 보니까 최근 10년간 연구기술 특허 등록.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상필

임상필위원

지금 어민들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는 자료를 제출해 주도록 했는데 보니까 ‘기술이전 현황’으로만 해 버리면, “기술이전은 했습니다. 우리 임무 끝났습니다.” 해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지금 연구개발을 열심히 해서 많이 하고 있지만 연구개발로 그쳐서만은 안 된다. 이게 실질적인 어민 소득과 연계가 되어야지 연구개발, “이거 해 냈습니다. 저거 해 냈습니다.” 해서 이걸 성과물로 봐서는 곤란하다. 이런 취지에서, 2018년 지난해 말에 이미 연구 종료된, 그거 뭡니까? 갈치 끌낚시 생력화.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상필

임상필위원

이게 3년에 걸쳐서 9억 예산이 소요됐죠?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상필

임상필위원

그거 어민들이 직접 활용합니까?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이것은 작년에 끝나 가지고 실제 두 척에 보급해 가지고…….

상필

임상필위원

두 척입니까?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실제 보급해 가지고 두 척에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찾아내 가지고, 또 개량해 가지고 올해는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검증을 거치고 산업화로 이어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어민들의 실증 실험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어민들이 실증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제가 농축산국 쪽에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연구개발을 수산업 쪽 말고도 농업 쪽에도 많이, 예를 들면 새로운 감귤 품종을 개발했다고 한다거나, 이렇게 상당히, 이거 좋은데, 이걸 받아들이는 농어가의 농어민들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될, 이 기술 이걸로 이 품종으로 이렇게 하니까 종전에는 1000만 원 소득이 되었는데 이 새로운 기술로 하니까 2000만 원 소득이 되고 3000만 원 소득이 되고 농어가에 이만큼 이익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실적이 아주 미흡하다 말입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특히 국가 과제인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실제 연구과제가 끝나고 사후관리 5년간 매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어느 정도 보급되었는지를 매년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 강화가 너무 심해 가지고라도 저희 연구원에서는 철저하게 개량하면서 어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개량 사업을 해 가지고 실제 보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해양수산연구원이나 해양수산국, 이쪽에만 이런 주문을 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기술원이나 감귤시험장에서 감귤 신품종을 개발해 냈다고 자랑하고 다닌 게 몇 년 되었어요, 몇 년. 몇 년 되는데도 농가나 어가에서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으면 사장됩니다, 그거.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맞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니까, 이런 부분이 어렵게 기술 개발해 놓은 거 사장되지 않도록 진짜 철저하게 실증 실험을 거치면서 새로운 기술로 자리 잡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어업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며칠 전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신문 내용 본 적 있습니까? 뭐냐 하면 “제주해안 쓰레기 천국, 조례는 유명무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봤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그 당시에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가 제정돼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청정바다지킴이도 거기에 다 규정이 있고 위원회도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안 만들었느냐 해서 언론의 질책을 받았는데, 당초에 해양쓰레기 실태 처리방안 용역을 2017년도에 했습니다. 그때 보면 거기에 기본 계획에 준하는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처리방안이라든가 기본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기본 계획을 수립 안 했는데, 저희들이 그걸 토대로 이번 3월 달 내로 다시 그 해양쓰레기 조례에 의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아니, 용역결과물에 기본 계획에 준하는 게 다 나열되어 있다고 해서, 그게 정확한 답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당초에는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안 된다, 조례에 의한 기본 계획을 정확히 수립해서…….

상필

임상필위원

당연하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도민들한테 알리고 그대로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자꾸 여러분들 “용역, 용역” 하는데, “이거 용역했으니까 용역보고서대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거 뭐……. 국장님! 진짜로 용역이 정말, 국장님이나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 실력이면 훨씬 더 좋게 멋진 자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용역, 용역” 자꾸 거슬리는데…….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아니, 내가 죄송하다는 말 듣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매사에 뭐하면 “용역, 용역”. 용역 남발입니다, 정말로.

용호

고용호위원장

면피용 아닙니까, 면피용.

상필

임상필위원

책임 회피지.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좀 삼가해 주세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이거 기본 계획 안 만들어졌다고 여기 하는데, 안 만들어져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애시당초 이때, 기자가 와서 취재할 때라도 잘 설명을 하든가. 그래야 도민들이 ‘아, 이것은 이렇게 이런 어려움은 있지만 이제 곧 하겠구나.’……. 이런 식으로라도 답변을 해야지 “안 만들어졌다”고. 이게 뭡니까? 그리고 여기 플라스틱. 보도 자료 내용 그대로 보면 플라스틱이 60%입니다. 59%니까. 60%. 사실 우리도 해안가 돌아다니다 보면 출처불명의 페트병, 또 무슨 플라스틱 깨진 거, 이거 엄청 많지 않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많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이거 저감 대책이랄까, 이럴 방안은 없는 겁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문제까지 전부 다 해서, 저감 대책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이게 중국 쪽에서 흘러들어오는 양이 엄청 많은 것으로…….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중국 쪽하고 남해안에서 양식장 폐스티로폼들이 북서풍을 타고 제주도에 많이 내려옵니다. 또 최근에는 제주도 주변에 대형 상선이나 대형 선박들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다국적 쓰레기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데 처리 기본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심각합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물론 바다지킴이다 뭐다 해서 하지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 보이실지 모르지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이게 현실 아닙니까? 해안가에 가면 계속 쓰레기들 널려 있는데 이거 수거하지 못하고, 또 여름에 호우가 내린 다음에는 바닷가에 온갖 잡동사니들 다 쓸려와 가지고, 그런 실정 아닙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완전 오염을 시켜도 진짜 한참……. 바다 오염의 주범 아닙니까, 주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사실은 바다의 오염은 육상에서 기인되는 것이 70∼80% 됩니다. 그래서 바다의 오염을 저감하젠 하면 육상에서부터 그런 오염 배출률이나 그런 것을 최소화시키지 않으면 바다는 그렇게 자꾸 오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그런 것까지 다른 농업 부서나 환경 부서하고 의논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3월 달에 기본 계획도 수립하고 잘하겠다고 하니까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해서 바다 오염이 정말 저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용호

고용호위원장

갈치 끌낚시 어선, 두 척 보급했다고 했죠?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용호

고용호위원장

올해 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작년에 해 가지고…….

용호

고용호위원장

수익은 나요?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경제성 분석은…….

용호

고용호위원장

아니, 수익 나요, 안 나요?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납니다. 그런데 지금…….

용호

고용호위원장

진짜예요?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실제 이것은 한림 위판 실적을 토대로 해 가지고 경제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학회에 보고한 사항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얼마 나왔어요?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이것은 자체적으로 효과 분석한 것도 아니고…….

용호

고용호위원장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건데.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3년간 9억 들여 가지고 두 척에 보급했는데 수익이 나야죠. 채낚시보다 어느 정도 났어요? 작년 한 해 동안.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이것은 학회에 나온 결과를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불러 보십시오.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경제성 입증’ 해 가지고 1인 조업 시, 2인 조업 시 해 가지고 정확하게…….

용호

고용호위원장

위판 실적이 얼마냐고요.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위판 실적입니까?

용호

고용호위원장

위판 실적만 부르면 되죠.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위판량입니까?

용호

고용호위원장

금액 얼마입니까? 위판 실적이. 실적이라는 건 돈 아닙니까, 돈!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위판량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용호

고용호위원장

어떻게 경제성을 증명해요?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한림수협의 위판량을 토대로 해 가지고 부경대학교 경제학과 김도훈 교수님이 분석해서 연명으로 해 가지고 학회…….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 사람 분석할 때는 위판 실적도 없이 그냥 머리로 합니까?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아닙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거기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불러 주면 되죠.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위판 실적은 나중에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겁니까?

훈배

조훈배위원

오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예,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위원

오전에 탈리액 얘기하다가 마무리……. 잠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원장님께 말씀드리는데…….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강충룡위원

보목동이 아니고 저는 색달동으로 얘기한 겁니다예. 전체적인 자료로 보면 보목동하고 색달동이 굉장히 많이 큰 차이로 타 지역에 비해 가지고, 타 하수종말처리장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질을 나타내고 있는데, 왜 제가 보목동을 안 하고 색달동을 얘기했느냐 하면, 보목동 같은 경우에는 수질 측정기 교체 작업이라 가지고 이번에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데는 색달동 하수종말처리장을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전에 제가 약간 여러 가지, 방송 때문에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제가 추정하건대, BOD는 아시다시피 생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처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강충룡위원

COD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으로 해 가지고 처리하는 건데, 미생물이 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부족했던가. 미생물이 사멸해 가지고 이것을 잘 못 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생방송이라부난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았고, 어쨌거나 그 부분 때문에 45톤 처리기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30톤을 바이오 모 업체한테 넘긴 걸로 저는 받았거든요, 자료를.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아, 그렇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해 가지고 앞으로 거기서 전처리시설 하게 되면 340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기술이 향상돼 가지고 적정 수질이 돼 가지고 방류할 수 있는 수질이 아니면 ‘막으시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었습니다.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원래 방류수 기준을 맞춰 가지고 방류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렇지 못해요.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래 가지고 못 하다 보니까 지금 45톤인데 15톤만 하는 이유도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질이 안 좋다,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30톤을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강충룡위원

돈을 1년에 한 7억씩 줘요, 그쪽에. 1년에 7억씩 주면서 지금 30톤씩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거기 다 하기로 만들었는데 못 한 이유는 처리 능력이 안 돼서. 대부분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40톤 하게 되면 더 많은 미생물이 살아야 되고 화학적 기술이 더 필요한데 그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바다에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릴 수 있도록 책임지고 하셔야 됩니다. 두 분이.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강충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산직은 수산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오랫동안 수산직만 근무하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런데 이 용역 하시는 분들은, 수산직 근무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아요? 왜 그거 다 용역에 맡겨요? 전문가가 따로 있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전문직 아닌가요? 용역을 안 하더라도 웬만한 거는 거의 수행할 것 같은데 그 비싼 용역비까지 들이면서……. 우리 제주도가 용역비가 연간 얼마 나가는 줄 알아요? 한 200억에서 500억 정도 나갑니다. 그거 다른 데 투자하면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겠어요? 수산 전문직에서 “용역, 용역”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들은 공무원들이 했으면 하고 바라고요. 원장님.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용호

고용호위원장

원장님, 취임 언제 했습니까?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작년 1월 13일 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벌써 1년 되었네요?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만 1년 되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취임할 때부터 갈치 주낚 자동화 시설 됐덴 헨게마는 아직까지 보급도 안 되고.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갈치 주낚 자동화 사업은 있지 않습니까, 노르웨이 기술하고 공동으로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러니까 작년 끝나 가지고 보급한덴 핸게마는.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위원장님, 공학적인 자동화 부분은 완료를 시켜 가지고 현장에서 시험하는 과정에서 공학적인, 기계적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용호

고용호위원장

한꺼번에 다 하젠 하지 말고…….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지…….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러면 한꺼번에 다 하젠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만 하십시오. 예를 들어 가지고 양승만 하든가 투승만 하든가. 이것만 해도 인력이 한두 사람 감축되는 건데.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지금 현재 연승이 9명에서 6명으로 3명을 줄여 놨는데, 전자동화로 해 가지고 줄여놨는데…….

용호

고용호위원장

줄어들면 뭐 합니까! 그거 사용을 해야죠.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문제는 어획량이 30%에서 50% 줄어들다 보니까 우리 어업인들이, 아까 임상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활용도 면에서 사용을 안 해 주셔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에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런 말은 저도 합니다. 저도 해요.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그래서 이거는…….

용호

고용호위원장

활용 가치가 없는 것은 뭐…….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위원장님, 이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호

고용호위원장

앞으로 한 3년 걸리겠네요?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아닙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임기 끝날 때까지는 할 수 있을까요?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이것은 전자동화에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분적인 자동화로 바꿔 가지고…….

용호

고용호위원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가지고.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다음 개발을 해야지.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우리 어업인들은 어획량이 줄어드니까 아무리 자동화되더라도 채용을 안 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리고 수급안정기금, 올해 50억인가 했는데 벌써 37억 소진하는 계획이 나왔는데.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올해 37억을…….

용호

고용호위원장

언제 200억 할 거예요? 200억 허켄 큰소리 빵빵 치던데.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매년 50억씩 해서 200억은 할 겁니다. 확실히 조성하는데…….

용호

고용호위원장

4년간 200억, 적립 목표 세웠잖아요. 아니에요? 4년간 200억 목표 한다고 발표도 한 거 같은데.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200억 조성은 합니다, 분명히.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런데 돈 다 써 버리면 200억이 안 남잖아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아니,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특별회계에, 기금 회계에, 수산물은 어떻게 될지 상황 예측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일단 세출예산에 가격이 폭락할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편성해 놔둔 거고, 그걸 다 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에 세출예산 편성 안 하면 이런 어려운 상황이 갑자기 닥치면 예산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출예산에 편성해 놔둔 것이고, 그것을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기금은 최소한으로 아끼고 아끼고 하면서, 절약하면서 쓸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예치해서 조성하는 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벌써 광어에 20억, 소라에 17억 나온 거 아니에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그건 우리 기금 예산 편성상 그렇게,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한 것이고, 그것을 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지침도 안 만들어 놓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지침도 조례가 개정되면 그것에 대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침도 만들고,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기금위원회는. 거기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수급안정기금이잖아요, 이거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용호

고용호위원장

이게 같은 거예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그것이 같은 겁니다. 수급안정기금이.

용호

고용호위원장

수급안정기금과 똑같은 거예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용호

고용호위원장

이건 언제 구성한 거예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문경운위원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부지사님이 위원장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지금 벌써 이거 쓰켄 난리인 것 같은데, 사실 지금보다 더 어려울 때가 올 거예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지금 보기에는 그렇게 막 힘들거나 막 어렵지 않거든요. 지금 도산 난 사업체들 수두룩하게 줄줄이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 어렵다는 것은 도산이 나야 돼요. 아직은 견딜 만한 거예요, 도산이 안 나면.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쓰기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러니까 보고드리는 것은 해야겠지만 이게 올라와 있어 가지고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송영훈 위원님.

영훈

송영훈위원

해양수산연구원장님.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김문관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제가 오전에 10년간 연구 성과 및 기술 보급, 현재 현장 활용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이게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아닙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준비되어 있습니까?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현장의 보급 실적은 생각 이상으로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러니까 그 보급 실적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보급 실적에 의해서 연구성과에 대한 판단을 하거든요.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그것에 대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 자료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십시오.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시간을 주시면…….

영훈

송영훈위원

3월 10일 정도면 되겠습니까?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리고 국장님!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저번에 신규 해녀분들하고 간담회 한번 가졌었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간담회 가졌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 간담회를 가진 이유는 신규 해녀분들이 어촌계에서 물질도 하고 채취도 하고 해녀 활동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해녀분들과 갈등이 좀 빚어지고 있어서 그런 신규 해녀를 많이 받는 어촌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된다고 간담회 자리에서는 얘기가 됐었는데, 그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마련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신규 해녀가 제주도에 127명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신규 해녀들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신규 해녀 어촌계에 지원하는 가입비도 50만 원인데 1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있고, 해녀복도 추가 지원하고, 또 신규 해녀 가입을 많이 받아 주는 어촌계에 대해서 특별한 인센티브를 반드시 주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어떤 걸 주겠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방류 사업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신청할 때 우선순위를 두는 방안도 해서 신규 해녀들은 불편이 없도록 반드시 저희들이 행정적인 배려를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신규 해녀들이 불편이 없으려면 지역에서 갈등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 해녀분들하고 신규 해녀분들하고의 갈등, 그런 갈등을 없애려면 신규 해녀분들을 많이 받는 어촌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어쨌든 6차 산업이라든가 해녀마켓이라든가 다양한 인센티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문관 원장님, 광어라든지 우리 어업에 대한 원가계산, 분석, 우리 연구원에서 필히 하시고요. 보니까 한국경제원, 아침에도 말했지만 경제원에서 분석이 높은 이유가 뭐냐 하면, 감가상각비를 엄청나게 했더라고요.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저도 보니까…….

용호

고용호위원장

연구원에서는 3200만 원인데 여기는 1억 7500만 원이에요. 감가상각비가.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저도 확인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이렇게 해 가지고는, 감가상각비 근거도 없이 막 허지 마라. 그리고 농약 안 치는 광어도 있어요. 항생제 안 뿌려 가지고 하는 업체도 있다고요.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건 제일 싸게 한 데 제일 많이 한 데 해서 그 중간의 것을 해 가지고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감가상각비 같은 게 어떤 데는 3000만 원 하는데 여기는 1억 7500만 원 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이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조사를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용호

고용호위원장

이거 1억 7500만 원, 3000만 원 하면 8000원도 안 돼, 원가가. 감가상각비를 빼 봐요. 그러면 이거 9000원이면 다 수익 나는 거예요.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그 물체에 붙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정확하게 해야 이게 지원할 단계인가 아닌가를 알지, 지금 무조건 이거 20억 주켄 하지 마라그네.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아마도 이거 표본조사에서 표본하는 업체가 다르다 보니까…….

용호

고용호위원장

선박도 전부 다 그리해 가지고 해서……. 수익률을 계산해 봐야죠. 우리 마을어장도 그렇고.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정확하게 분석 다시 해 보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올해 안에 하십시오.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용호

고용호위원장

내년 이맘때 즈음에 다시 물을 테니까 .

문관

김문관해양수산연구원장

이거는 재분석해 가지고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추가 질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조동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요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더불어 해양수산 발전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