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모 의원 발언

그러니까 본부장님 생각은 연세대학교에서 그렇게 할 것으로 본다는 거죠?

경제청에서는 그걸 견인할 수 있는, 강제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낙관적인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건데…….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 긴 시간으로 보면 그렇게 가는 게,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조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번에 1차 회의 때도 연세대학교 입장에서 보면 학부학생, 학생 수 정원이 동결돼 있기 때문에 학생 수를 갖다가 인천으로 유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 그런 얘기는 경제청에서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학부학생들이 여기 인천에 6000명이 아니라 6만명이 내려온들 큰 어떤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지는 않았고, 있지 않고 있고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5000명이 내려와 있지만 5000명이 인천에 사는 분들이 아니고 전부 기숙사에 살고 있잖아요. 기숙사에 살고 있으면서 다 주말에는 서울로 올라가고 그게 대부분이고 하다못해 그 동네의 상권에 기여하는 바도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런데 왜 그 학부학생, 특히 1학년 학생 수에 그렇게 목이 매어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차라리 지금 본부장님 얘기대로라면 어떤 연구기능을 가진 대학원이라든지 뭐 이런 쪽의 기능들이 내려와야지 그게 말씀하신 RD캠퍼스 유치가 의미가 있는 거지 학부학생들 1학년, 2학년 와 가지고 무슨 그게 산학연계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교수님들이 600명이라고 하지만 1학년 학생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거기에 어떤 정교수님이나 부교수님이나 이런 연구를 같이하시는 분들이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부분 아마 전임 시간강사 정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세대학교 글로벌캠퍼스를 운영하게 되면 말씀하신 조인트 유니버시티나 RD캠퍼스 이런 것들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기숙사 생활을 해서 좀 제대로 된 인간성의 함양을 가져올 것이다라는 얘기는 마치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 훌륭한 인간이다라는 말씀처럼 들려서 별로 그것은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R&D를 강조하시는 입장은 저하고 똑같아요. 저는 늘 얘기하지만 송도나 우리 여기 경제자유구역에 대규모 공장을 유치하는 것이 그렇게 정말 필요한 건가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보다는 R&D라든지 이런 지식이 집적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서 정말 아이디어나 새로운 산업을 자꾸 연구하고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지 여기에 대규모 어떤 장치산업, 삼성바이오를 굉장히 큰 이걸로 하기는, 상징성은 있어요. 상징성은 있는데 거기에 큰 어떻게 보면 장치산업을 유치해 가지고 그것이 과연 송도나 인천의 경제발전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과연 필요한 건가, 그러려고 저 어마어마한 갯벌을 메워 가지고 그 부지를 갖다 주는 건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지식이 공유되는, 지식이 활성화되고 지식이 그냥 막 피 터지는 뭐라 그럴까요, 활발히 움직이는 그런 곳이 돼야 되는 것이지 큰 공장 우리가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공장이 유치됐다고 해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이 발전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RD를 중요시한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도 의문점이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연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조인트 유니버시티, RD캠퍼스 이런 것들을 하기로 했는데 복합단지에서 나온, 지금 현재까지 나온 이게 대부분을 송도 연세대학교 글로벌캠퍼스에 다 투자했어요. RD캠퍼스의 RD나 이런 거는 뭐 하나도 없어요, 조인트 유니버시티도.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RD를 강조하는데.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초기에 어떤 기반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 건 어느 정도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송도국제화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주식회사를 만들어요, SPC를 만들죠. 한시적인 사업을 갖다 하기 위한, 어떤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이익을 가지고 송도국제화복합단지의 전반적인 사업을 갖다가 지휘하겠다, 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맞게끔 균형감 있게 이걸 갖다가 진행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보는데 그리고 여기 관리방안에 보면 아예 그런 게 없었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미 2008년 10월달에 이것 책으로도 나왔어요. 여기 보면 9개의 중요한 대학들하고 연구소가 다 유치가 된 것처럼 얘기를, 돼 있다고요, 여기. 그것 인정하시죠?

다 돼 있어요, 여기.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대학들하고 연구소가 돼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업을 갖다 하면서 여기 나오는 9개 연구소, 대학은 하나도 아예 그냥 다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버리고 오로지 연세대학교에 그렇게 속된 말로 하면 몰빵이 됐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주식회사 이남훈 팀장님, 사업을 하시면서 한 번이라도 RD캠퍼스 조성에 대해서 건축이나 연구소 유치나 이런 것들이 복합단지 주식회사의 업무로, 지시로 하달된 적이 있습니까?

검토조차 안 된 것 아니에요?

그것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오로지 연세대학교에만 이게 집중이 된 거라고. 그러니까 본부장님은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경제청에서는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연세대학교를 위한 사업이 된 거예요, 이게 문제는.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도록 이 방향성이 없는 거죠. 이제 와서 보니까 돈도 다 떨어져, 남은 돈도 없어, 연세대학교에서는 우리가 돈 안 주면 건물을 짓고 이렇게 주체적으로 할 의지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땅이 남아도는 거라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희가 이렇게 위원회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체가 지금 과거를 추궁해 가지고 뭐가 어떻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대안들을 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4200억인데 거기에 600억인가요, 800억인가 거기 왜 기숙사 짓느라고 지금 BTL로 지은 것 우리가 갚아줘야 된다면서요,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그렇죠, 5000억.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런 식의 수익이 나올 거라 예상을 하는데 만일에 연세대학교에서 정말 우리가 살길이 투자유치해서 RD캠퍼스를 조성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자기가 가야 될, 이것 아니면 우리 대학이 존폐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그 돈을 갖다 지어주지 않아도 연세대학교에서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 그렇게 가는 것은 맞는데 그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인천이 그런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재원을 과연 제공해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죠. 저는 연세대학교가 수익회사가, 주식회사나 수익을 따지는 곳이 아니니까 기업체나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거나 땅을 제공하거나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것은 동의하는데 우리는 연세대학교에 어떤 시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임계점 이상의 지원을 이미 해 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연세대학교도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여태까지 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상응하는 노력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없었던 상황에서 또다시 2단계 수익부지를 제공해서 건물을 지어주고 또 뭔가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과연 맞는 것이냐 하는 그런 게 지금 2단계 협약의 문제라고요.

저는 그 협약을 갖다가 완전히 뒤집어엎고 그럴 생각은 없지만 그 협약의 상대가 선의의 마음, 어떻게 보면 선의와 자비에 의해서 이 사업이 굴러가게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다라고 봐요. 모든 게 비즈니스라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만큼 해 줬는데 너는 당연히 해 주겠지. 그런데 안 하잖아요, 안 해 왔고. 그런데 앞으로도 그렇게 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하고 일단 제 질문 잠깐 마치도록 할게요. 거기 보면 조인트 유니버시티 사업으로 해 가지고 몇 개 대학들이 나왔거든요. 그것하고 인천글로벌캠퍼스하고 차이가 뭐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송도 또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대학이 갖는 기능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것이 연구기능이 되는 대학이 유치가 돼야 되는 거지 학부가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이게 무슨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인천에 뭔가 지식산업이 발전하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방향을 나는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학부생들 5000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만명이 와도 그렇게 달라지는 것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 학부에 집착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글로벌캠퍼스도 마찬가지예요. 글로벌캠퍼스도 물론 거기 나온 학생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좋은 인성과 어떤 실력을 쌓아서 인천이든 한국이든 훌륭한 인재로 커나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여기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그것에 좀 집중된 어떤 대학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연구의 기능을 가진, 연구에서 아까 말씀하신 RD나 어떤 투자나 이런 쪽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쪽에 집적된 곳이 돼야 되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여기 학부생을 갖다가 자꾸 유치한다고 해 가지고 그게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거기에 그냥 알아서 이게 거저 생기는 게 아닌데 다 투자가 돼야 되고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고 한다면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투자되는 돈은 기회비용이 있는 건데 똑같은 1000원을 투자했을 때 학부생 유치하는 데 1000원을 투자하는 것보다 다른 쪽에 투자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면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이라도 이걸 좀 나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 2단계 협약에 보면 캠퍼스 학생 수를 1만명으로 해 놨어요.

이게 1만명으로 하게 되면 기숙사 5000, 지금 기숙사가 5000명 수용인가요?

그러면 5000명 수용하는 기숙사 또 지어야 돼요.

그러면 기숙사 짓다가 2단계 수익부지 다 써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그런 모순된 점이 있다는 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단계 토지매매계약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는 자꾸 연세대학교를 책망하는 쪽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 건데 연세대학교가 진짜 세브란스 병원을 설립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2단계 협약하고 무관하게 착공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인천 시민사회라든지 저 같은 의원이나 다른 사람들이 자꾸 이 사업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라고요. 연세대학교가 2단계 협약에 토지매매계약이 안 되면 그 사업이 무효가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2010년도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을 짓겠다고 했고 그 땅은 지금 연세대학교 땅이에요. 2단계가 되든 안 되든 하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2단계 사업을 갖다가 연세대와 세브란스 병원을 매개를 해 가지고 2단계 사업과 연결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2단계 사업이 만일 안 되면 세브란스 병원 안 지을게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이게 지금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도록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경제청에서는 제가 안 봐도 그것 어떤 그림이었을지 뻔하죠. 경제청에서는 세브란스 병원을 왜 착공 안 하냐 하면 연세대학교에서는 우리 1단계 협약 때 2단계 부지까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2단계 땅을 갖다 확보해야만 이것 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그걸 지렛대로 해서 협상을 했겠죠, 보나 마나.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뻔한 얘기고 그래서 그것 지금 연계가 된 건데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연세대학교 문제가 쉽게 우리가 풀어나가려 그러면 연세대학교가 어느 정도 자기들의 성의를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어떤 생각까지 했냐하면 지금 정림건축하고 기본설계를 시작했는데 정림건축이면 꽤 유명한 건축회사예요. 웬만한 건축회사, 건축사들은 다 아는 정도로 큰 회사고 역사도 오래된 건데 제가 거기 아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 진짜 계약했냐고 알아보고 싶었어. 왜, 설계하는 척 기본협약만 맺으면 어느 정도 와꾸는 나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 바로 본계약이면 실시설계하고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진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까지 했었다고요. 왜, 지금 사업을 하는 양태가 그래요. 결국 이렇게 되면 우리는 경제청에서 계속 이 사업에 끌려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를 저는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인동백세브란스 병원도 마찬가지지만 연세대학교가 용인세브란스 병원 짓는 데 얼마나 용인시를 갖다가 어렵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것 모르는 사람 없어요, 용인시에서 이 사업을 갖다가 주관했던 공무원분들 그 다음에 용인 시의원들 보면 아주 그냥 이가 갈릴 정도로 연세대학교가 용인시를 어렵게 했다고요. 공사하다가 공사비 없다고 중단하고 용인시가 그걸 갖다가 해 주기 위해서 또 뭔가 토지 변경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해서 그 돈 다 끌어다 쓰게끔 해 주고 그랬어요. 공사도 계속 늦춰졌다고요. 지금 본부장님하고 경제청에서 나오신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연세대학교가 탁탁탁 진행해서 완공하고 나중에 무슨 뭐 페널티를 부과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여기 세브란스 병원의 핵심적인 문제는 사업비예요. 연세대학교의료원이 이 사업을 투자할만한 재원이 지금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금 벌이고 있는 사업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용인세브란스 병원 있죠, 거기다가 중국 칭다오세브란스 병원 있죠, 강남세브란스 병원 지금 뭐 하죠, 중입자가속기 도입하는 거죠, 그것 다 몇천억 사업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만 1조원이 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여기 송도세브란스에 4000억, 5000억이 들어가는 병원을 또 지어? 그것 쉽지 않다고요. 내부적 반발도 많을 거예요, 병원 구성원들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저번에도 1단계 왔지만 연세대학교법인에서 지원해 주신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임할 의지가 있다고 잠깐 언급한 얘기가 그런, 그게 연세의료원의 속마음이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연세대학교법인에서 이 사업을 턱하니 지원해 줄 리가 천부당만부당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정말 낙관적으로 이 사업을 보고 있는지 저는 의심스럽고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다른 대안은 있어요. 이것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있는데 우리가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딱 정하고 그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서 이것을 해야 되지 RD캠퍼스 짓고 조인트 유니버시티 짓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도 다 지어? 제가 볼 때는 그것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위원회를 하자고 한 것도 그런 이유고요.

연세대학교에 이경태 부총장님하고 여기 계신 분들, 우리 국제캠퍼스에 있는 분들이야 어떻게든지 여기를 키우시려고 나름 그런 노력들을 하시겠죠. 그런데 대학교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총장도 직선으로 뽑고 또 그 다음에 거기는 의료원장님도 부총장이 돼 가지고 선출로 하는데 임기가 2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 되면 또 선거예요. 이슈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연세대학교법인과 의료원의 최고위층과 연세대학교 구성원들, 교수님 사이에서 충분한 컨센서스가 돼서 이 사업을 반드시 하겠습니다라는 그것이 없으면 이 사업은 언제든지 좌초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100% 제 말이 맞습니다, 이것은. 더군다나 이 병원을 갖다 짓는다는 게 굉장히 전략적인 판단인데 지금 시흥시 배곧 그쪽에도 서울대학교 500병상을 또 지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배곧하고 송도하고는 지리적으로 보면 5분이면 갑니다. 과연 두 곳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병원을 지어서 과연 이게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성은 가지고 있지만 인천에 또 종합병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인하대, 성모대, 성모대도 서구에 큰 병원을 지었어요, 종합병원. 길병원도 있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요. 그런데 그런 판단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해 볼 때는 이 사업을 갖다가 우리가 덜컥 시작을 하면 앞으로는 우리가 거기에 완전히 늪에 빠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경제청에서 잘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더 말씀드리면 1단계 우리가 이 사업을 갖다가 송도국제화복합단지사업 하면서 의회 동의를 받았어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그것. 알고 계시죠? 동의를 받을 때 그때 6500억 한도로 사용하라고 동의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2단계에서 나오는 수익부지 그 비용하고 1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이미 4200억이 나온 것하고 C1, C2, C3 부지 하면 얼마 나오겠죠.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맥시멈 1500이죠? 1500으로 치면 4200에 1500이면 5700이죠. 5700 거기에 600억을 지급해 줘야 되니까 얼마야 그러면 한 900억 정도가 남아요, 1단계 사업에서. 2단계 사업에서 얼마 나오면 합하면 우리가 6500억을 초과합니다. 그러면 1단계에서 의회가 동의한 6500억을 갖다가 엄청나게 초과하는데 그것은 사용에 대해서 동의를 갖다가 왜 의회에서 받을 생각을 안 하신지 모르겠어요.

2단계 사업 협약 자체가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지껏 토지매매계약이 급하다고 하시면서 왜 의회 동의를 안 받냐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준비하고 있는 조례가 의회 동의를 받아라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것 아시잖아요. 투자유치기획위원회가 사실은 의회를 갖다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과장님 말씀하고 저하고 의견이 좀 다르기는 한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경제청이 판단하고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면서 2단계 협약을 해서 세브란스 병원을 지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저를 비롯한 적지 않은 의원들은 이 사업이 그렇게 순탄하게 아름답게 마무리되거나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하는 의견들이 많아요.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의회를 갖다가, 의회나 이를 갖다가 무시하고 그냥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연세의료원에서 세브란스 병원 설립하거나 건축하는 데 지원요청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1000억은 지원할 의사가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사실 이것 처음 나온 얘기인데 연세대학교의료원에서 연세의료원을 지을 때 경제청에 지원을 요청했던 것은 사실이죠, 한 번 그런 얘기를?

그러면 앞으로 이것 공사를 하다가 이게 잘 안 되고 지지부진하면서 경제청에 지원요청을 해야만 이게 세브란스 병원이 건립될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시나리오잖아요.

그것은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송도세브란스 병원을 우리가 2단계 협약을 맺으면 착공은 하겠죠. 착공은 하는데 2단계에서 나오는 그런 투자수익금을 2단계 사업 RD캠퍼스라든지 연구기관 유치에 사용함과 동시에 송도세브란스 병원의 착공이 건립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중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중단되면서 또다시 경제청에 뭔가 이것 해 주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주시든가 아니면 뭔가 공론화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확고부동한 어떤 연세대법인이라든지 의료원의 입장을 받든가 그렇게 되기 전에는 이 사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두고두고 후환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저 여기까지 다시, 중단하고 다른 분 말씀 듣고 할게요.

그러면 취ㆍ등록세의 토지매매에 대한 세금을 손실로 보면 좀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없다? 연세대학교 바로 갔을 때나 이쪽으로 갔을 때하고의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연세대학교가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되면 안 되는 법 있나요, 상관없을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연세대학교 비영리법인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익부지만 SPC가 사 가지고 사업을 하고 연세대학교 부지는 바로 연세대학교로 넘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세대학교 부지하고 수익부지를 전체 28만평을 전부 SPC가 떠안아요, 150만원에.

그리고 8만평 그것을 수익부지로 개발하고 사자마자 다시 연세대학교에 50만원에 팝니다, 100만원씩 손해보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 연세대학교에 50만원에 팔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금 내기 위해서 그쪽으로 했다고요?

맞아요? 맞습니까?

그것 좀 한번 파악해 주셔 가지고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십시오. 제 질문의 요지는 알고 계시는 거죠? 왜 그랬는지.

그 다음에 법인세의 총액도 그동안에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법인세를 얼마 정도 냈는지 한번 파악해 주세요, 복합단지 쪽도. 그 다음에 지금 1단계에서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을 6500억 한도로 하고 그 당시에는 이 사업이 6500억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낼 것이라고 그때 했어요. 그래서 많게는 1조원 이상도 사용할, 나올 것이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 부분, 나중에 여기 보면 협약서 보면 6500억까지를 갖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개발사업에 사용을 하고 나머지 이익은 여기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어떤 지식연구단지나 이런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겠다 그래 가지고 재단을 설립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아까 우리 맨 처음에 RD센터라든지 지식경제산업을 위해서 그런 것이 꼭 필요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진행이 아예 시도조차 못 했죠? 시도조차 못 했고 저는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시도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애초에 6500억 내에서 송도국제화복합단지를 만들려고 한 그것이 그대로 있으니 1단계 부지에서 추가 C1, C2, C3를 개발할 때 나오는 이득 플러스 그 다음에 2단계 사업의 수익부지 해서 플러스해서 6500억 한도 내에서만 송도국제화복합단지에 사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송도국제화복합단지 말고 인천경제자유구역 전체의 지식경제를 갖다가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재단 설립을 하는 게 저는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협약을 갖다가 살리는 것도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시거나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또 6500억을 갖다가 이상을 사용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거가 없어요.

저도 그 부분이 그럴지 어떨지는 판단은 좀 애매하더라고요. 여기에 6500억이 송도국제화복합단지라는 말인데 이것 1단계인지 아니면 전체 사업인지는 불명확해요. 명시적으로 나온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주식회사에 좀 물어보겠는데요. 공동협의체에서 이러이러한 건물을 짓거나 이러이러한 사업을 갖다 하면 쭉 이렇게 그동안 지시가 과업이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그 과업 중에서 실행 못 한 게 있나요, 지금까지?

네.

기혼자 숙소요?

R&D캠퍼스를 갖다가 어디까지, 그냥 기획단계에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설계도까지 나와 가지고 공사를 하라 그랬는데 돈이 없어 못 한 건가요?

네?

그런 것 없고?

기획단계. 기혼자 숙소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러면 실제로 실시설계가 돼 가지고 건축허가 받은 것에 있어서는 공사는 다 한 거네요?

그렇게까지?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C1, C2, C3를 갖다가 개발했을 때 나오는 이득을 가지고 당면하게 해야 될 사업으로 설정되거나 기획된 게 있나요? 급하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과업으로 떨어진 게 있었어요?

없는 거네요?

그러면 글로벌캠퍼스 조성사업은 일단 완료된 거로 생각을 해도 되는 건가요? 경제청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 여러 가지 국제화복합단지 사업 중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짓는 사업, 조인트 유니버시티 사업, RD센터 사업, 세브란스 병원 사업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글로벌캠퍼스 조성사업은 일단 완료된 거로 볼 수 있겠냐 이거죠.

이게 중요한 게 수익금이 나오는데 이 수익금을 모두 여기에 연세대학교 글로벌캠퍼스에 투입하겠다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업도 해야 되고 여기 보면 재단 만드는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경제청 입장에서도 경제자유구역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거고요. 해외 연구기관이라든지 이걸 유치하는 데도 필요한 재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재원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그 재원을 갖다 조달해야 되는데 이걸 전부 연세대학교에 그냥 투입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한도를 정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6500억 한도를 정해서 이 네 가지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글로벌캠퍼스 하나만 해도 허덕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균형감 있게 사업을 해야지 어떻게 연세대학교 글로벌캠퍼스를 짓는 데 이렇게 다 투입을 했냐고 지금 제가 속마음은 강하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복합단지는 구성 자체가 이 사업을 실제로 실행하는 복합단지 주식회사 말씀인데 이 구조가 참 희한하게 돼 있어요. 공동협의체에서 인천시장하고 연세대학교 총장님하고 공동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내용을 갖다가 복합단지에 과업으로 주면 복합단지가 실행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주무부서가 인천경제청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사업을 시행하는 어떤 진두지휘를 이쪽에서 해야 되는데 경제청이 그동안에 이 복합단지에 관여한 바가 좀 있는가요? 구조적으로 관여가 안 돼 있더라고요.

하여간 구조도 이게 경제청의 아주 핵심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청이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버리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제가 볼 때는 연세대학교에, 이 사업 전체로 놓고 보면 연세대학교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연세대학교를 위한 사업, 연세대학교만을 위한 사업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겠다. 경제청이 세워서 목표로 하는 사업에 연세대학교가 들어온 것이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구조를 만들어야죠. 아니, 이게 땅 주고 돈 주고 하는데 왜 그걸 못 하냐고요.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건. 그 구조는 만들어주셔야 되고 2단계 사업을 할 때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단계에서 사업을 할 때 남는 더 추가되는 금액하고 2단계 사업에서 나올 수 있는 수익을 갖다 어디에 사용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합의가 돼야 돼요. 지금처럼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시작하면 1단계하고 똑같이 됩니다.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는 의회의 동의를 갖다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것이 법적으로나,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검증과정을 한번 거쳐줘야만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참조 좀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불필요하게 이 사업을 방해하거나 또는 못 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거쳐서 의회하고 시민사회 또는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고 서로 납득이 되는 선에서 이것이 합의가 돼야지 아주 뭐라 그럴까 정당한 비즈니스가 되는 것이지 밑도 끝도 없이 이걸 하겠습니다, 이러이러 합니다 하면서 나중에 수익 나오면 그걸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고 그때그때 결정해서 되면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겠습니까,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세브란스 병원의 건립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협약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이 사업을 시작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전제돼야만 인천시가 수렁에 빠지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