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9년 기해년 새해는 뜻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이루시길 바라며 금년도 첫 회의에 앞서 올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에서도 올해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장재윤입니다. 의안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이주한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안과 김종록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그리고 2019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3인 발의)

이주한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7조에 보게 되면 의정연구단체에 연구활동에 필요한 의정공동경비 대상은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부와 일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300만 원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페이지 수가 안 나와 있던데 별지4호 연구활동지원신청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연구단체명, 연구과제, 연구목적, 연구활동경비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이 자체를 어떤 식으로 앞으로 경비가 지원된다고 생각합니까?

[제6조]에 보면 강사하고 나오는데 강사비는 전국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것을 맞춰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상입니다.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원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원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록 의원 외 4인 발의)

김종록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네 분 의원께서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제8대 서구의회 의원의 의정비 결정내역 통보와 관련하여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의정비 지급을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 으로는 국내․외 여비 지급 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 별표5에 따른 금액으로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제6조]에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2019년도에는 2018년 월정수당에 1.2% 인상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하는 사항은 별표2에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김종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갑현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의원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김종록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게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의원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의원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

의회사무국장 김현수입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인터넷방송 개최 DID 위치한 자리가 올라오면 바로 보이는 데 있어야 되지요?

에.

2층 사무실 조그마하게 세워놓은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주민들이 와서 자료를 넘기면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텃치해서 밀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내용을 좀 보기는 했는데 크기가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구청 민원실 에 있는 거 하고 사이즈가 같습니다. 1층 세무과가 있는데 놓기도 그렇고, 2층 의정안내판 게시판 옆에 두면 영상물이라 업그레이드 된 것이라 거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구청민원실에도 처음에 해놓은 것도 너무 조잡하게 해놔서 김일희 과장님 계실 때 다시 시정해서 된 것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민원실에 있는 거 보다 더 좋습니다. 크기가 더 이상 큰 것이 안 나옵니다.

주민들이 와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의원들의 동정이나 활동사항이 나오는데 주민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텃치 하면 넘어 갑니까?

손으로 밀어야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규모 있게 잘 하신 거 같고 저도 DID홍보 부분에 같은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층에 하는 부분은 홍보의 질의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치선정이라든지 다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구청정문으로 들어오면 의회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서구의회 위치를 잘 표시를 했으면 좋겠고요. 저번에 말씀드린 서구의회 봉사단 부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전에 봉사단 그 관계를 가지고 의장님하고 이야기하신 봉사단은 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이래서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우리가 뒤에서 좀 도와주는 것으로 자율적으로 해야 효과가 더 있거든요. 그것은 공식은 아닙니다만 비공식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든지 의회 자율적으로 해서 봉사단을 하는 것이 주민들 보기도 그렇고 강제성이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의원님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야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정활동 역량강화에 보면 이번에 날짜 정하는 것이 예천군으로 말미암아 좀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의원세미나가 우선 전체의원 먼저 다녀오고 난 뒤에 상임위원회별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이 맞는 거 같습니다.

전체의원세미나는 3월 4월로 예측하고 있고, 상임위는 어차피 그 이후에 일정을 잡아야 될 거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는 없는 부분인데 조례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시급한 것이 아니면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조례에 대한 부분은 연말이나 급하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의원발의하는 것으로 하되 그것이 아니면 평상시에는 집행부에서 상임위도 있는데 절차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의원 상호 간에 괴리감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운영위원회에서 잘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님하고 의논해서 본질에 어긋나지 않도록 상의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과에서 부서장이 집행부 상임위에서 사전 설명하러 오시면 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을 다 하는데 전문위원님들이 자료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 과에서 사전 설명할 적에 먼저 전문위원님한테 자료를 줬으면 좋겠어요. 전문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모르는 경향이 있는 거 같은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한테 주도록 실․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전문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만 우리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들을 수 있는데 모르고 있으니.

그것은 전문위원도 실·과에 듣고 묻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혼자서 실·과 내용을 어떻게 다 압니까? 그래서 해당 과장이 와서 설명을 하거든요. 거기서 묻고 답하는 것이 가장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님한테 자료를 주는 것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가장 잘 듣는 것이 해당 과장이 잘 아니까 심도 있게 듣는 것은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김종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상임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상임위원회 위주로 우리가 3개 상임위원회가 있으니까 해당 실과에 불러서 자료요구도 하고 해당 상임위에서는 사실 위원님들이 잘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위원장님이 위원님들하고 서로 소통도 하고 결론도 도출하고 어느 정도 해서 밑에 의장님한테 내려주면 지원을 한다든지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대처를 하면 안좋겠나 싶어서 여기 상임위원장님들 다 계시니까 상임위원장님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운영에 관한 것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여기 다 계시니까 개선할 거 있으면 개선하면 될 거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금일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 또는 대안 등을 적극 반영하여 우리 서구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