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학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6일차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라겠습니다.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동해시장 제출)

안전과장 최성규입니다. 먼저 우리 안전과의 담당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채시병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장종탁 정보센터담당입니다. 그리고 전경희 민방위담당과 박재운 복구담당은 도와 행정자치부에 (청취 불능) 회의가 있어서 두 분이 그쪽에 참석 해가지고 오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전과의 주요업무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부서운영 주요추진방향입니다. 안전과는 시민이 체감하는 명품안전행복도시 구현을 그 목표로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방향으로서는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국제안전도시 조성과 비상시에 대응태세를 강화하는 작업, 그 다음에 재난취약요인 사전제거 및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선제적‧예방적으로 대응하는 안전정보센터운영이 주요업무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20년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하여 저희들이 전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기본조사 연구용역을 통해서 총 예산 4억 4,000만원을 들여서… 44억입니다. 4억 4,000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4억 4,000만원을 들여서 5년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3쪽에 보면은 사업부서별 추진상황을 분기 1회 개최하고 있고,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활동과 또 올해는 특히 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손상분석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년도에는 안전도시 공인이 가능할 걸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시민 안전보험 가입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의회에서 발의를 하고 또 시가 거기에 발 맞춰서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 사항으로서 올해 1월 현재 9만 1,964명의 우리시민들을 대상으로, 여기에는 외국인 857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상으로 해서 보험을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해서 우리시민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지난 2월 19일 날 공고를 냈는데 어저께까지는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재공고를 내서 우리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영유아 카시트 보급사업입니다. 이거는 도에서 올해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6세 미만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 특히 저소득 계층 가구 및 다문화가정이라든가 다자녀 가정에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서 카시트 50개 정도를 구입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기본방침을 결정하고 어저께 신청자 접수와 선정을 위한 공고를 냈고, 3월까지는 접수를 시작을 해서 6월까지는 지급을 하도록끔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재난‧안전분야의 전문성 강화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재난현장대응시스템 확립을 통한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올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와 현장조치 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정비하고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안전은 생활 속에서 우리가 안전문화운동을 확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안전캠페인과 안전점검, 안전신고 홍보 등을 통한 안전의식을 확립해서 안전문화가 확산 되도록끔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일 하단에 보면은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792개소 전수조사를 했는데 올해는 801개소 중에서 291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며 나머지는 자체점검으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지역 안전지표 개선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강화입니다. 저희들이 지역 안전지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발표하는 지자체별 안전지수입니다. 7대 분야가 보통 발표가 되고 있고, 우리시는 2등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보다 2018년이 화재분야와 자살분야가 조금 취약하고 나머지 분야는 대부분 상승을… 좀 좋아졌습니다, 2등급으로. 그래서 올해도 경찰과 소방‧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취약한 분야의 지수를 상향시키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소방서 신축공사 지원입니다. 당초계획에는 우리가 31억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올해. 도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 21억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고 내년도에 20억을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찾아가는 청소년 안전교실 운영입니다. 이거는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강사를 선정해서 학교를 찾아가서 안전과 범죄와 재난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으로서 지난해 실시했던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효율적으로 청소년부터 교육을 하도록끔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입니다. 과거에는 관리하지 않던 것을 지난해부터 법정시설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으며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 130여 개소를 안전 점검하고 모니터링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올해에도 역시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신청이 되면은 각동으로 예산을 재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지난해는 1,085세대 약 6,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올해도 누락되거나 또는 이런 것이 홍보가 안되어서 참석하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끔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끔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저희들이 해수욕장은 안전관리 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지만은 중점적으로 내수면 중심으로 전천‧비천‧무릉계곡에 도에서 인건비를 일부 지원받아가지고 물놀이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물놀이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에 전시 비상대비태세 확립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실전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민방위 교육 훈련 추진입니다. 이 민방위 교육은 훈련을 내실화 있게 하고 자율참여를 확대해서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집중적으로 교육해서 그 능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민방위 대원은 저희들이 총 5,33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교육은 4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어린이와 함께하는 민방위 시범학교 운영입니다. 지난해에는 북삼과 동해초등학교를 신청을 받아서 했었고 올해는 북평초와 천곡초등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2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 교육과 안전예방 체험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선정된 학교에는 화재대피훈련과 방독면 착용‧소화기 사용법 그 다음에 민방위 관련 장비들을 120여점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급경사지는 7개 지구이며 올해는 발한1지구와 구) 향로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곡2지구, 2개 지역을 저희들이 일부 보상하고 가옥이주 하는 형식의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에 실시사업을 할 수 있도록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소규모 재해취약지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재해취약지, 사면이 유실되거나 낙석이 위험하거나 급경사지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지난해 약 20여개소를 정비했습니다. 올해도 역시 사업을 적기에 시행해서 우리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끔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동해시 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우리 자율방재단은 강원도 최우수 방재단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방재단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끔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자연재난 예방 홍보 및 안내판 정비는 연례반복 사업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급을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인 경우에는 거의 무료로 되고 차상위도 75에서 92%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서 올해에는 주택은 2,000건이 목표고, 비닐하우스는 1,500㎡가 저희들 목표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풍수해보험을 가입해서 혜택을 보도록끔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생활밀착형 CCTV 설치확대 및 노후시설 교체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12월 현재 관리하고 있는 CCTV는 총 397개소에 783대입니다. 그 중에 비상벨은 188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경찰과 민원을 통해서 설치요구는 오고 있으나 저희들 미처 다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순위를 정해서 단계별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사업에 공모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최소한 시비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단속용 CCTV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최근에 보셨겠지만은 남호초등학교‧중앙초등학교 옆에 가면은 청운초등학교 이렇게 세군데 차가 주행을 하면은 속도가 나타나는, 안내해주는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이거는 단속은 하지 않고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지나가는 차들의 속도를 알 수 있는 계도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교통과와 협의해서 학교 주변에 불법주정차 할 수 있는 곳에는 6개소에 카메라를 설치하도록끔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해변 감시 지능형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국비 특별교부세 5억 2,000만원을 배정받은 사업으로서 망상과 리조트해변‧추암해변 등에 인공지능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이면은 그 움직임을 감지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할 수 있는 CCTV 시스템 구축해서 예를 들어서 수영한계선을 넘어간다거나 또는 야간에 열화상으로 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장비들을 설치를 해서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시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저희들은 24시간 재난상황을 관리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재난발생이 신속한 초동대처로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6쪽에 보면은 안전정보센터 운영은 저희들이 24시간, 365일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20여명의 인력들이 배치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찰직원이 한분이 파견이 되가지고 경찰과 유기적으로 상황을 대응하면서 우리지역에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안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뭐니뭐니해도 안전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옵니다. 그동안 얼어붙은 지역의… 안전 붕괴가 안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 4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우리시에서 이제 시민 안전보험을 올해부터 시행합니다. 제가 발의해서 8명 의원들이 동의해서 우리 시민들 위해서 하는데… 조금 전에 보험회사가 입찰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지금 2차로는 가격을 좀… 그러면 올렸습니까,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전에 의원님들께 설명올린 대로 당초 상한을 1,000에서 4개 항목은 1,500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일단 공고를 냈습니다. 일부 업체들 견적 받은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그전에 견적 받아가지고 가격을 정한 걸 가지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반영을 했는데 아마 일부 보험사들이 그러한 수가들을 적용해서 입찰에 참가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나… 첫 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경제적인 부분하고 그 부분을 조금 잘 못 맞추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고… 일단 재공고를 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견적 내주신 보험회사하고 몇 개 있는 회사들을 이번에 연락을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차로 내서 거기에 수익타산이 안맞으니까 입찰을 참가를 안했잖습니까. 그러면 2차 공고 할 때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상이하게끔 입찰을 띄웠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계약 조건에 따라서 계약은 그대로 공고가 나갑니다. 근데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다른 단체의 사례나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챙기다 보니까 일반보험회사들이 참여해서 금액을 맞춰주는 게 조금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지방행정공제회와 공고를 내고 나서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했거나 또는 농협 쪽하고 또 지자체와 금고계약을 맺은 쪽하고 이렇게 많이 계약을 한 형태가 현실로 운영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을 일반인들도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문을 넓힌다거나… 진행하면서 보완을 하도록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지역에도 보험회사가 상당히 많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대리점 그 다음에 영업사원이 좀 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해서 그 분들도 참여해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동해소방서가 개청을 하고 상당하게 노후화가 돼서 시설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94억을 투자해가지고 50대50으로, 도비 50%‧시비 50%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설계를 하실 때에 보면은 어린이 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안전체험장을 시설에다가 좀 넣어서 유치원 학생이라든가 초등학교 학생들이 사전에… 커가기 전에 안전교육을 받아서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방서하고 같이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안전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안전체험장을 좀 시설에다가 넣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기존에도 좁지만은 그러한 어린이 방문했을 때 체험하고 견학하는 시설이 있었는데 한 번 더 챙겨서 그러한 시설이 좀 어린이들이 더 편안하게 더 유익하게 체험을 할 수 있도록끔 소방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입니다. 동해시 자율방재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단체도 계시지만 정말 자율방재단 단원들이 10개동하고 직할대하고 11개 단체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인 부분에 비해서 상당하게 뭐 그렇다고 봉사를 한다고 수익이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나왔을 때에는 식대라도 좀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그래도 그래서 방재단의 대표분들하고 지난 1월 달에 월례회를 하면서 운영의 방향을 조금 보완을 하자 그렇게 해서 행사… 기술교육 하는 행사를 하나 줄이고 대원들에게 실제로 활동했을 때 보상이 더 가는 쪽으로 방향을 좀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제안을 해서 올해 한번 그렇게 시도를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되면은 아마 실제 활동을 한 대원들에게 급식 내지는 활동비 보상, 작게 1만 2,000원 밖에 안 되거든요, 한번 재해가 났을 때… 그래서 기본적인 보상은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방재단에 대해서 이어서 저도 묻겠는데요. 4,200만원은… 각동에 사실 이게 한 단체씩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200 가지고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그래도 현실적으로 다 주지는 못하지만 꼭 줘야 할 때에는 어느 정도의 수치는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예산안 이렇게 잡는 거 보면은 어떤 때는 좀 이해를 좀 못 할 때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방재단 같은 데는 참 험한 일을… 험한 일이라 할 수도 있는데 10개동에 4,200만원으로 1년 예산해서, 이 4,200만원 10개동에 다 또 나눠주는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너무 적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조금 상향조정해서 좀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 합니다.

네, 안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제 활동하는 분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고 그 단체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좀 편성을 해보고 방향을 전환 하도록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해소방서 신축공사에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국가사업인데 왜 5대5까지 가는지 좀 이해가 안갑니다.

보니까 강원도가 강원도소방본부를 운영하면서 각 시군에 있는 소방서를 지을 때 공통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다 이렇게 50%씩 지자체하고 역할분담을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도의 재정적인 게 기준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우리는 뭐 상위부서가 도니까 도에다가 내지만 도는 국가예산이라도 좀 따올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 충분하다고 보는데?

소방사무가 도 사무다 보니까 국비가 충분히 나오지 않아서 지방 소방관서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도 도가 더 물어야 되는데 덜 물으니까 우리시까지 이렇게 5대5까지 부담 가는 게 아니냐… 이거는 좀 너무 과도한 부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에서 좀 어떤… 정상적인 행위를 좀 해주셔야지, 5대5가…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어디 뭐 시에 필요한 동사무소 짓는 것도 아니고 소방서를 짓는데 5대5 대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비율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방서에서 부지가 약간 모자라서 구) 해양경찰서 자리를 뒤에 있는 땅을 한 200평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데 알고 계십니까?

얘기가 나오다가 설계가 최근에 이제 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그냥 그대로 그 부지 안에서 짓는 걸로… 요즘 공법들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바닥도 잘 활용하고 평면을 잘 활용해서 그 건물 안에서 위로 조금 더 올리면서 활용하는 걸로 아마 방향이 전환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들이 많은데 바닥 면적이 됩니까?

그게 아마 요즘 건물 구조할 때 지하에도 주차장 만들 듯이 간단한, 큰 장비가 아닌 거는 지하로 좀 넣고 1층에는 더 큰 장비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간을 배정을 마무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동해시의용소방연합회가 있지요?

네. 소방서에… 운영하는 의용소방대 있습니다.

네. 의용소방서, 의용소방연합회. 거기에서 지금 3년째 자체적으로 차량이 필요해서 건의를 계속 오는데 일전에 시장님이 도비가 확보되면 시비 주겠다, 뭐 이렇게 약속을 하신 적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 분들이 지금 도에다가 도의원을 통해서 지금 8,600만원 예산으로 차량 3대를 요청을 해서 진행 중인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조례상으로 보게 되면은 동해의용소방대는 대장을 도지사님이 임명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의 직속적인 기관이라기 보다는 소방서의 업무를 보조를 맞춰가지고 해주는 민간기능이 강하고 우리 조례상으로도 의용소방대가 우리시에서 행사를 할 때 지원해주는 비용만 지원해줄 수 있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사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 방재단은 차량을 갖지도 못하고 있는데 의용소방대에다 차 주는 건 좀 현실적으로 저희들 적용하기가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형평에 맞게 해줘야지 이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활동비, 행사하는 비용만 지원해주게끔 우리 조례에 근거가 돼있습니다.

소속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일은 우리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면 뭐…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하셔야지 그걸 고지식하게… 이 분들이 그럼… 도 소속이라서 도에 불나면 도로 올라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시에서 일을 하잖아요.

일은 아까처럼 소방서도 마찬가지로 소방서가 우리 시비를 부담하는 (청취 불능) 혜택을 보는 건 우리 시민들이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큰, 대승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건 맞는데 우리가 지원해주고 근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그렇지만, 조례나 예산‧회계 관련 법령에 따라서 가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시에 있는 단체, 시가 관리하는 단체와 도의 직속지휘를 받는 단체들을 좀 조화롭게 풀어가야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시기가 되면은 저희들이 한번 같이 조화롭게 풀어가는 쪽으로 한번 진행을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소속이야 법적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돼있다 하지만 어차피 이분들이 우리 시민이고 우리 시민 중에서 그런 단체에 소속이 되어서 우리시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너무 그렇게 융통성 없이 자꾸 줄을 긋다 보면 자꾸 불화만 생길 수 있고 그렇다고 뭐 우리가 안 쓸 곳에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시를 위해서 다 하는 곳에 보조인데 좀 융통성 있는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재능을 좀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조화롭게… 협의하면서 일을, 보조를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5페이지입니다. 영유아 카시트를 이제 안하면은 교통단속을 당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시가 해줄게 아니고 그런 자녀를 둔 부모가 할 일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것도 대승적 차원에서 또 우리시가 나름 어떤 50개라도 해서 그걸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우리시민을 위해서 또 인구늘리기 정책에 또 어떤 호환이 되는 일이고 하다 보니 주는 거란 말입니다. 이제 하시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안전에는 5페이지나 6페이지 금방 말한 의용소방대 차량이나 큰 틀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는데 소속 법규가 그렇다 해가지고 굳이 자꾸 그렇게 따진다면 이 부분도… 영유아를 둔 부모가 냉정하게 따지면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시에서 어떤 대승적 차원에서 이렇게 해준다면은 그러면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굳이 그렇게 구분을 둬야 할 필요가 있느냐… 좀 우리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석을 하는 게 조금 문제점이 좀 많다 하는 걸 느낍니다. 이 부분만도 아니고 과장님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다른 차원에서, 큰 틀에서 국비를 따와도 못 줍니다, 못 줍니다 소리가 나올 정도로 신경을… 좀 신경전을 하게 만드는데 좀 유권해석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좀 해서 모든 게 원만하게 갔으면 좋겠다… 카시트를 이렇게 할 정도로 배려심이 강한데 4페이지에 대화 나눈 의용소방대 차량에 대해서는 소속이 도 소속이다 또 국비를 큰돈을 갖고 오는데 우리 시비가 전례가 없다… 어떤 전례를 남긴다, 준 사실이 없다, 근거가 없다 이런 이유로 간단간단하게 그냥 기분에 따라서 어떤 얘기를 하는 듯한 하는 분위기가 나올 때에는 참 같이 동해시를 위해서 일을 한다 하지만… 참 좀 답답한 면이 있다 하는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또 뭐 제가 카시트 보급을 하지마라는 얘기는 아니고 좀 이렇게 하는 차원이라면은 모든 걸 같은 레벨에서 좀 생각하고 판단하고 한마디 말을 뱉더라도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도에서 아마 다른 시도에 있는 사업들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면 대상자들이 생활이 조금 어려운 저소득가구 이분들 중심인데 저희들이 이제 공고를 내고 할 때에는 그분들은 가급적이면 신청하면 다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인들을, 보통 사람들은 사실 혜택이 돌아가지는 않고 어려운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전에 어느 정도 숫자를 조사해서 대충 그분들에게 집중적으로 바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이번에 도에서 처음 하는 시책을 풀어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화롭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소통하면서 서로 공감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어떤 이해와 설득 그리고 또 시기를 조절하는 작업들을 저희들이 하도록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생기고 또 시시비비가 나서 이렇게 같이 동참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려고 가보면 참 어떤 때는 좀 속 좁은 얘기도 나오고 옹졸하고 생각의 범위가… 도대체 기준이 어디인지, 어떤 때는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 50개 정도 구입하면은 뭐 아주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까?

이게 이제 저소득 가구로 해가지고 우리가 관리하는 대상 안에는 어느 정도 들어옵니다.

요즘 저소득도 모닝차 세금 안내니까 다 하나씩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 차량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장애인 차량이 해당이 되고 또 어린이가 6세 미만 어린이가 있는 집들 숫자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에겐 저희들이 복지과를 통해서 안내문을 내가지고 신청하면 바로 그냥 지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을 하는데 어려운 사람에게 그 수혜가 바로 갈 수 있도록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배려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뭐 10개미만의 숫자가 모자를 때에는 좀 다 줄 수 있도록…

네. 저희들도 가격이나 이거는 도에서 너무 경직되게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써서…

일반인들이 받았을 때 쓰기 좋고 좀 단체로 개수를 구입하는 만큼 가격도 조절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실 효용성이 있고 안전성이 담보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이라는 게 꼭 쓸 곳, 어려운 곳에 쓰려고 모으는 거지, 풍성한 데 쓰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좀 아끼고 어려운 곳에는 십 원이 아쉬운 곳이니까 좀 더 예산은 뭐 1,000만원이라 했지만 좀 더 더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좀 궁금한 게 말이죠. 작년에 업무보고도 그렇고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는다… 그래서 올해도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손상분석 연구용역을 하겠다. 우선 손상분석 연구용역은 이게 뭐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안전증진사업 이래가지고 분야별로 이렇게 사업군이 있고 아까 뒤쪽에 보면 7대 분야 취약사업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수치로, 지수로 보고 드린 게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지자체들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우리시민들과 함께 그걸 노력해 오느냐는 그러한 과정들이 안전도시로서의 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가 이렇게 안전도시를 하게 되는 배경은 우리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우리시민들이 또 외지 사람들이 여기가 안전하게 살기 좋은 정주요건이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큰 사업비가 드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국제안전도시 공인 받으려고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우리가…

도내에서 국제안전도시로 인정받은 도시가 몇 개나 됩니까?

원주 들어가 있습니다.

원주 하나 있습니까?

네.

아… 좋습니다. 근데 안전이라면 지금 업무보고 한 대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만은 과장님께서는 우리시민들이 느끼는… 안전에 가장 위협을 느낀다, 만약 시민 입장에서. 어떤 분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에 있던 재해, 산불이라든가 수해를 빼고 지금 현재로서는 2번의 큰 유해요인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우리시민들이 안전의식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지역으로 봤을 때 가장 취약한 거는 사실 폭우 부분이 가장 취약합니다. 폭우, 태풍.

과의 특성 상 주로 자연재해 또 아까 (청취 불능) 취약지역 이쪽으로 주안점을 두시는 것 같은데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자연적인 요인도 크지만 우리 동해시는 대형차량이 말이죠, 항구 때문에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 차량들이 정속‧정량 이렇게 운영하진 않거든요. 시민들이 그 차량하고 시내에 나오면, 도로에 나가면 항상 맞부딪히게 되는데 피부로 느끼는 안전에 관한 것은 저는 이게 더 크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물론 교통과가 있습니다만은 안전도시 인증 받는다 뭐 이렇게 하면서 별로 실감이 안나요. 이런 분야에서는 대안 같은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교통과하고 유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체크포인트에 이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배제되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총 사업이 이제 우리 거의 시정업무 전반에 걸쳐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위에 쪽에 보면은, 3쪽에 보면은 교통 안전분야 해가지고 10개 사업 들어가 있는 그 안에 어차피 사업예산도 조금 많이 배려가 돼있는데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도록끔… 그리고 요즘 최근에 시장님도 늘 얘기하시는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도 환경과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아마 이런 분야에 우리가 그러한 극복을 하고 대비를 하는 과정들이 아마 이 안전도시 추진하는 과정 중에 다 반영이 돼서 같이 풀어질 겁니다.

그렇죠.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우리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고 안전하다고 느끼고 또 나가서 외지인들한테 동해시의 이미지를 좋게 해서 찾게 만든다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왠지 모르게 이게 좀 겉돈다… 지금 말씀하시는 지표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데서도 우리가 정말로 안전한 도시에 살고 있구나, 시에서 우리시민 안전을 위해서 피부에 와 닿게 노력하고 있구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실제 생활하면서 느낄 수 있는 부분까지 다가가는 게 저희들이 그동안에 부족했던 거를 조금씩 풀어가는 과정인데 사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은 어려서부터 학교교육에서부터 그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먼 미래를 보면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부터 풀어가면서 일반인들까지도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부분까지 미치지 못했지만은, 그렇게 체감할 수 있고 재해‧재난이 발생이 됐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아까처럼 교통이라든가 환경에 관한 부분들도 총 망라해서 우리시민들이 아, 이거 안전한 우리 동해시라는 체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완하면서 풀어가도록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험 잘 본다고 해가지고 사회생활이 빠른 건 아니거든요. 인증 받는 것 하고 실생활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다, 이 부분을 좀 좁힐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은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이렇게 했는데 한줄 설명했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대상되는 건물들이 801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종교시설도 해당이 되고, 일반 대규모 문화시설도 많이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291개소를 선정해서 지난해는 관련 부서들이 자체점검을 했지만, 올해에는 전문가들과 합동으로 해가지고 291개소를 직접 점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을 진단 한다 그런 말씀이군요. 건물분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립니다. 지금 안전에 대해서 아주 큰 틀에서부터 작은 세세한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계신데, 송정동에서 말이죠. 건물이 흔들린다, 시민들이 불안하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일전에 전화도 한번 와서 저희들이 환경과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현장에도 한번 같이 가보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아까 말씀드린 측면에서 시민들이 이런… 사는 집이 흔들린다는 얘기거든요. 자다보면은 이게 뭐 지진이 일어났나, 놀라서 일어나고 낮에도 실질적으로 그릇이 흔들릴 정도로 흔들린다 이거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됐다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지난해부터 아마 민원이 집중적으로 많이… 빈발하게 발생이 특히 더 됐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환경과하고 해서 아마 올해 환경부서에서 그 부분을 점진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계측하고 수치화해서 데이터화 하는 작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거 이제… 지금은 작년부터 좀 심하게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현지에서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적어도 10년 이상 된 일이에요. 항구가 생기고 계속 그렇다고 하니 20년 이상 됐습니다. 근데 시에서는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는 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환경과에다 여쭤봤어요. 또 해양수산청, 동해해양수산청 업무보고 할 때도 가서 얘기를 했었는데 뭐 이런저런 안전이다 이런 얘기하기 전에 시민들이 살고 있는 집이 흔들린다고 하면 인증이다 뭐다 어려운 얘기할 거 없이 기본적인 조사는 해야 되고,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인데 올해 이제 할 계획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만은 저희들이 행정을 할 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예를 들면 진동의 수치를 가지고 있다거나 또 미세먼지의 수치의 변화라든가 그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로 우리가 가지고 확보하는 과정들이 사실 우리가 행정을 할 수 있는 주 관점이 되는데 저희들이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이제 부서별로 역량이 나눠져 가지고 역할이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새롭게 최근에 들어오면서 인식도 조금 변화가 되어서 늦었지만 예산을 반영해서 그러한 계측을 하고 데이터화 하는 작업을 시가 하면은 아마 일정기간 정도 하고 나면 데이터가 객관화 되면은 정확하게 그 원인분석과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인식이 변화가 됐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기존에 데이터들이 없이 서로 흔들린다는 것만으로 체감하는 걸로만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객관화가 되는 부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협의하면서도 이걸 객관화 해서 언제 어떤 시간에 어떻게 얼마큼 흔들리더라, 진동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데이터화 하는 작업들은 사실 저희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시에서 진작에 객관적인 검증이 된 데이터를 만들었어야 된다… 이게 벌써 20여년 되가는 일인데 아직도 그때그때 가서 진동계 놓고 측정해보고 환경기준치 이내다 이렇게 지나왔더란 말이죠. 그런 부분이 아쉽다, 그러니까 다른 기관도 설득할 수 없고 주민들한테도 명확하게 원인을 얘기할 수 없고, 그렇다면 지금 얘기한 큰 틀에서 국제안전도시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뜻입니다. 다행히 이제… 저도 문제 제기 했습니다만은 해양수산청도 그렇고 해양수산청은 지금 얘기가 과장님 말씀하고 똑같아요. 흔들린다고 하는데 항구 때문이라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다그쳐 물었어요. 만약에 시에서 그러면 조사를 해서 원인이 항구로 인한 것이다고 나오면 어떻게 할 것 이냐. 항만청에서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런 답을 얻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주셨는데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그냥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진동이란 말이죠. 이건 보통일이 아니에요, 보통 느끼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이런 상황이 10년, 20년 계속 됐는데도 우리시에서는 데이터가 없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소홀했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뭐 하여튼… 안전과장님이니까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만은 안전과는 제가 보니까 이런 안전문제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 종합적인 역할을 하고 각 실과별로 이제 해당부서를 분야를 전부 취합하는 그런 역할을… 생각이 드는데 잘 취합하셔서 그런 작은 일,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하여튼 아까 얘기했지만 차량문제 이런 전반적인 것이 잘 취합됐으면 좋겠습니다.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그런 부분들을, 빠져가고 누락된 부분들 챙기면서 진짜로 우리시가 안전한 시가 될 수 있도록끔 하는데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1쪽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부분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들을 하고 계신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과장님, 추진상황에 보시게 되면은 키즈카페나 놀이터 이런 곳도 지금 점검을 하고 계시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키즈카페라면은 기존에 개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곳들을 얘기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불시점검을 하십니까, 아니면 사전통보를 하고 점검을 하십니까?

사전통보를 하고 나갑니다.

그렇게 하십니까? 기존의 어린이집들이나 이런 곳에 도나 시에서 내려오는 위생점검이나 또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점검 이런 것들을 받거든요? 그런 걸 받을 때 사실 불시점검 받거든요? 어린이집들이.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오셔가지고 다 점검을 해요. 냉장고 다 뒤져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몇 번 경험을 하다 보니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철저히 이런 부분들을 해나가던데 저는 이 키즈카페나 어떤 이런 지금 안전에 관한 점검을 하실 때 불시점검도 중요하지 않을까, 오히려. 몇 번만 하시다 보면은 운영자들에게 안전의식 고취가 굉장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과거에는 저희들이 조금 관리를 하지 않던 부분에서 법이 새롭게 신설이 되면서 사실 우리 제도권에서 이제 안전관리 시설로 들어온 부분인데 저희들이 법이 바뀌게 된 게 이제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안전교육은 3개월 이내에 한번하고 2년에 한 번씩 안전교육도 받고 또 보험도 들도록끔 그렇게 바뀐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있는 키즈카페 운영하는 분들은 그 규정에 맞게 시설들을 갖추도록 계도하는 차원에서, 법이 나중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관련기관과 같이 가서 안내를 하고 재질이나 이런 게 맞지 않는 건 바꾸라고 얘기하고 계도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인증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나면은 불시점검도 가능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법이 나중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먼저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또 먼저 설치된 시설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정은 그렇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추후에는…

추후에 정착이 되면은 그때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시점검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앞쪽에 10페이지에 보면은 청소년 안전교실 운영하는 부분하고요, 16쪽에 어린이 시범학교 운영, 민방위 시범학교 운영… 제가 여기를 이렇게 보면서 지금 이제 학교 청소년들이나 어린이 유치원들이나 이런 곳을 찾아다니시면서 안전교육을 하시는 거잖아요? 내용들 보면 화재대비 훈련이나 방독면 착용‧소화기 사용법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우리가 지금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지진 또는 지진해일 사실 얼마 전에… 지난 2월 10일인가요? 포항에 또 4.1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잖습니까? 그전에 1년 전에 한 4.6 정도의 규모의 지진이 포항에서 발생해서 그게 그 이후에 가장 큰 지진이었거든요. 이번에 지난 10일 날 발생했던… 그래서 지금 포항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지진위험… 굉장히 위험지역이다 보니까 훈련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본 동영상 사례에서도 보면은 포항에 있는 어떤 어린이집이 지진이 났을 때 CCTV에 포착된 화면들이었는데 굉장히 철저하게 훈련을 잘 받아서 대피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터뷰 과정에 보니 거기는 이제 거의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훈련을 철저하게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진에 관련돼서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그런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뭐 매뉴얼이라거나 아니면 직접적인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훈련은 지금 현재 안전한국훈련 할 때 저희들이 단일로만 훈련… 화재나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와 복합을 해서 하라는 개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는 건 지진 이후에 발생되는 화재, 지진 플러스 화재로 해서 저희들이 훈련을 시범적으로 하면서 매뉴얼을 보완하는 작업,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 매뉴얼을 보완하면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있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해까지는 없던… 지난해부터 시작한 교육이거든요. 안전교육은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체험하고 접하고 물론 학교에 가서 강의해보면 학생들이 좀 자유롭고 또 집중도 안 되는데 그중에 몇몇이라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듣고 알아먹는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고 또 청소년들인 경우에는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게 좀 교육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저희들이 좀 모색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해서…

그러면 과장님 현장에 나가셔서 이론적인 교육도 하시면서 실습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청소년들은, 초등학교는 실제 연막하고 소방서하고 같이 해서 사이렌을 울리고 실제 대피훈련을 합니다. 마당에서 소화기 사용법‧방독면 쓰는 법 뭐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하는데 중‧고등학교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체 학생을 모아가지고 강의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고 학생들의 필요에 맞는 교재나 교안들이 정부 자체가 만들어져 있지 않아가지고 전문강사를 썼더니까 또 전문강사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학생들하고 간의 괴리가 조금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진행 하면서 보완을 해서 정말로 학생들에게 작지만 하나 실익이 있는 그러한 것으로 저희들이 교실을 좀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행동요령이 익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치원에서부터나 초‧중 그리고 사실 지금 이런 기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대비 행동요령을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내용들이 조금 더 이렇게 보충이 충분히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동해 같은 경우는 바다를 끼고 있어서 지진이 꼭 우리가 육상에서만 난다는 건 없잖아요? 거의 해상에서 많이 나잖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해일이라는 부분, 아까 얘기하셨던 우리가 가장 취약한 게 폭우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여기가 지금 폭우가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기도 하고 요즘은 또 해일과 동반해서 또 오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진 대피요령하고 지진해일 대피요령이 조금 틀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사실 우리시는 민감하게 잘 챙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안그래도 포항 사건 이후로 동해안 지역에 중앙정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동해 해변 지역을 중심으로 지진해일에 대한 점검과 대비를 조금 강화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대피소 안내라든가 동선‧시설들을 다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취 불능) 이런 것도 해변중심으로 해서 있는 모든 시설들 저희들이 체크를 다시 하면서 차근차근 그 부분을 관심 있게 좀 풀어가 보도록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풀어가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진대피 요령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훈련과정에 넣을 수 있으면 잘 넣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서부터라도 제대로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안전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챙겨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아까 영유아 시트 있잖아요. 그거 아까 설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건 재차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카시트 구입하는 부분 있죠? 일괄 구입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도에서 정책을… 시책을 하나 만들고 각 시군으로 공히 내려보내 가지고는 도에서 일괄 구입을 하려 하는데 일반인들의… 일전에 한번 업무보고 때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일반인들이 선호하는 시트와 또 사용했을 때 진짜 내구성이 좋은 시트 그 다음에 그렇게 선정되는 시트들이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담당하는 직원이 집에 어린애가 좀 있는, 경험이 있는 분이라가지고 좀 사용하기 좋고 안전성도 담보되고 가격도 적정한 거를 저희들 선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시 자체에서 그냥 구입을…? 일괄 구입을?

도에서는 일괄할 테니까 거기서 하라 그러는데 저희들은 그게… 그런 기준에 적합하면은 하지만 조금 부족이 된다면은 조금 더 방법을 다르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시고요. 이창수입니다. 저는 이제 죽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안전도시국 산하에 보면 이게 이해당사자들이 있고… 보면 민원도 많습니다. 제가 보면 단체장님부터해가지고 의원님들, 시민들 이래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국장님한테 조금 부탁을 금년도 업무하면서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이해당사자들이 많고 요구사항도 많고… 예산은 한정적이고 이런데 저는 좀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그리고 직업공무원으로서 좀 소신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는 말 많고 그 다음에 좀 더… 이런 결정권한이 있는 사람 옆에서 계신 분들이 예산이 편중되거나 아니면 이런 선정에 있어서도 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래서 좀 저는 균형 감각 있게 좀 업무를 2019년도에 안전도시국이 임해주셨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는 간부회의나 각 업무를 할 때 좀 국장님이 수시로 좀 확인시켜주고 이래야지만이 저는 환기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해오던 여러 가지 타성이나 그런 관행 이런 거를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얘기인데 저는 꼭 국장님에게 금년에 업무하면서 좀 부탁하고 싶은 말씀… 얘기입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뭐… 멘트하실 거 있으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홍효기입니다. 일을 하다보면 단독부서에서 해야 될 일도 있고 협업해서 해야 될 일도 있는데 저희 안전도시국은 통상 진행을 하면은 무슨 일은 하든 인접부서와 관계부서 협업을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합목적적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안전과는 제가 이래 업무보고 책자 죽 보면서 이제… 해오던 대로 죽 하신 건데 제가 한 가지… 과장님에게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급경사지 이런 거 있잖습니까, 선정할 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좀 기조에서 결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보면 안전과 외에도 각 유관단체에서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이럴 때 저는 좀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좀 이런 것을 명확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 앞에 놓고. 그렇지만 저는 좀 그런 것을 명확히 이렇게 해서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말 많고 그런 분들에 의해서 이 예산이 조금 이렇게 낭비되는 요소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우리시민들이 안전한 쪽에 어떤 기본과 원칙이 정립이 딱 되면은 그러한 기본과 원칙 안에서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걱정되는 부분이 없도록끔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네. 2019년도에도 좀 고생해 주시고요, 그동안 열심히 해주셨는데 좀 더 분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유병주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녹지과 담당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지담당 심정교입니다. 공원담당 왕희승입니다. 산림경영담당 안창현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정인화입니다. 2019년도 녹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부서운영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건강한 숲과 아름다운 꽃으로 덮인 행복한 동해시 만들기를 목표로 녹지공원 업무와 산림사업 등에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며 기상여건의 변화로 인한 각종 산림재해 예방에 적극 대처하고 특화된 명품공원, 도심 속의 숲을 조성하여 누구나 머물고 싶고 즐길 수 있는 녹색도시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대동로 명품가로숲 조성사업입니다. 가로경관 향상을 위해 수형 불량 가로수를 교체하여 시민들이 만족하는 명품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장소는 용정굴다리에서 동해항후문 구간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회에 걸쳐 주민의견 수렴을 마쳤습니다. 3쪽입니다. 풍경이 있는 야생화길 조성사업입니다. 초록봉과 주요 등산로에 우리 꽃 야생화 길을 조성하여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웰빙레포츠타운에서 초록봉 등산로 구간에 쑥부쟁이‧나리꽃 등 현재 자생하고 있는 야생화 위주로 꽃길을 조성하여 향후 초록봉 일대를 야생화 군락지로 만들고자 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동해 관문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문인 동해항‧묵호역‧묵호여객선터미널‧종합버스터미널‧시경계 등에 특색 있는 꽃길과 꽃탑 등을 설치하여 우리시 관문 경관을 개선하여 시 이미지 향상을 위해 사업비 1억을 책정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5쪽입니다. 전천둔치 경관개선사업입니다. 많은 시민이 운집하는 전천둔치에 야생화‧계절꽃 등 다양한 꽃 식재와 기 조성된 경관수목을 정비하여 사계절 꽃으로 덮인 아름다운 전천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북평교에서 청운교 구간이며 사업비는 1억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6쪽입니다. 다홍빛 장미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도심지 내 인도‧아파트‧옹벽 등을 활용하여 터널식 장미시렁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덩굴장미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선 천곡동 삼성아파트‧주공2차아파트 주변과 노봉굴다리에서 망상해변 일부 구간에 설치하여 우리시 경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명상숲 조성사업입니다. 학교 내 공간을 숲으로 조성하여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친환경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은 묵호초등학교가 되겠으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자투리 땅을 활용한 공원화 사업입니다. 소규모 자투리 땅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망상동 주민센터와 발한동 석미모닝파크 사이 시유지 306평방미터이며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9쪽입니다. 하평근린공원 재정비사업입니다. 공원조성 후 정자 소실, 시설 노후화와 공원 주변의 다세대 주택 신축 등 이용여건 변화로 공원 재정비가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화재로 소실된 정자 복원과 노약자‧장애인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둘레길 개설, 운동 편의시설 확충이 되겠으며 현재까지 주민간담회 2회‧용역 보고회 2회와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웰니스 시대 치유와 힐링의 산림복지지구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비천동 산100번지 일원에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총 113억 원을 들여 자연휴양림‧산림사업체험장‧산림레포츠시설‧치유의숲 등을 조성하여 산림문화휴양시설을 종합한 복지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억 원을 들여 부지매입과 조성계획수립승인용역 수행에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주민생활공간 재해위험목 정비 사업입니다. 도로변‧주택‧농경지 주변 등 주민생활공간과 주변에 생립하고 있는 재해위험목을 제거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대형 산불 없는 녹색도시 만들기 사업입니다. 금년 봄철 산불예방활동과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산불감시 및 진화인력 207명과 임차헬기 1대‧진화대 14대 등 진화장비를 산불취약지역에 배치하고 산불예방과 홍보활동에 전념하여 산불발생 및 피해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몇 가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우리시에서도 산불감시원들이… 임시로 계시는 옷 갈아입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산불진화대…?

네. 일요일 날 아침에 무슨 교육하신다고 하시던데 교육하셨습니까?

그… 올해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2월 1일부터 운영을 했는데 저희들이 1차에 다 못 뽑아 가지고 또 2차까지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제 일요일 날… 근무, 임무 이런 교육을 했습니다.

글쎄… 교육을 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 교육하는 데 있으려니 그렇고 해서 있다가 다른 볼일 보러 갔는데 그분들이 이제 주로 말씀하시는 불편사항이 뭐 건물을 지어줬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어렵고… 산에 갔다 올라와서 옷 갈아입고 할 때에 먼지를 털어야 되는데 에어건이 제일 절실하답니다.

아, 네.

그거는 뭐 크게 어려움이 없잖습니까?

저희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등산객이 산에 올라갔다 와도 몇 군데 설치해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이 필요한데는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좀 꼭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옷도 두껍고 하니까… 또 안에다 걸어놔야 되는데 먼지가 터는 것도 보통일이 아니고… 꼭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가 이 비천동 산100번지 일대 다음지도로 한번 들어가 봤는데 비천동 길 끝나는 지점에서 이렇게 연결 되더만요, 보니까.

네.

제가 일전에 언제 한번 전남 장흥 그… 삼림숲인가 거기 한번 가봤거든요.

장흥 그쪽이 그… 편백.

편백나무 숲하고… 주로 편백나무 숲인데 또 삼림나무인가 그것도 좀 있더라고요.

네. 삼나무…

네. 삼나무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뭐 몇 십년간 한 분이 자기 사재를 털어서 하다가 결국은 돌아가셔가지고 거기 묘까지 이렇게 부부묘를 이렇게 해놓으셨던데…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사람이 힐링 할 수 있는 이런 숲 공간이 되는 겁니까, 이게?

장흥 그쪽에는 조림을 해가지고 가꾼 그러한 산림이고요. 저희들 지금 비천에 하는 데는 천연림, 자연적으로 생립해가지고 자란 천연림이기 때문에 천연림의 그런 숲길을 조성하면 어떤 그… 경관도 더 좋고 운치도 좋을 걸로 그렇게…

글쎄, 그러니까 거기는 그렇게 나무를 했고 우리시는 자연적으로 있는 나무를 전지하고 모양을 내서 어떤 숲길 조성하고 이제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나무의 종류는 틀리지만은 형식은 이제 그런 형식이다.

네. 그런 식의… 숲길도 이제 일부가 들어가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넘어가면 이제 승지동으로 넘어 오는 거죠?

그쪽에서…

청소년수련관 쪽하고도…

수련관 쪽으로 넘어가자면 그… 비천 도로 끝에서 우측으로 임도가 있습니다. 임도로 넘어가면 이제 그 수련관 쪽으로 가고요.

그러니까 이 숲이 결국은…

거기서는 넘어가면 아마 저 만우. 그쪽하고 연결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아… 사진으로 볼 때는 승지동도… 가능하진 않지만 거의 이렇게 기존의 도로하고 임도하고…

기존 도로를 이용하면 충분히…

그죠?

네. 접근성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좀 괜찮은 아이템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그리고 그 안에 또 그러면 도로를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 계획도 또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총체적으로 지금 조성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 중인데 이게 아마 연말 이전에 전체적인 게 다 나올 겁니다. 중간에 중간보고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 안에 차도 회차를 해야 되고 주차 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 안에 뭐 땅이야 많지만 또 그림이 좀 잘 나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명상숲 조성, 학교 이제 묵호초등학교가 선정이 됐다고 나오셨는데 국‧도‧시비로… 일전에 이 공모사업에 삼성생명에서 전국의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했는데 공모사업에 동호초등학교가 된 거 혹시 아십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시죠?

네…

동호초등학교가 그때 그게 1억 5,000인지 2억 5,000인지 공모사업에 동호초등학교가 선정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는 또 중견간부 상위 클라스의 간부 한분이 동호초등학교 출신이 또 있었고, 이 학교에서 공모사업에 선정 되가지고 학교 주변을 운동장도 좀 좁히면서 있던 나무에서 더 조정을 해가지고 식재를 하고, 작년에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별로 흙이 아직 내려앉지도 않고 다져지지도 않고 해가지고 모양새가 별로 안났지만 올해는 아마 좀 모양새가 날 겁니다. 그… 동호초등학교를 좀 한번 가보시면 전문가가 와서 용역 받아가지고 했거든요? 묵호초등학교도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차원입니다.

네. 한번 좀 가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네. 현장 한번 저희들이 한번, 네.

동호초등학교 운동장은 양쪽으로 동쪽과 서쪽이 한 10m 정도 이제 더 들어왔지만 일단은 전문가 집단에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설명회도 2번하고, 제가 또 거기 초등학교 회장이다 보니까 설명회 2번 참석하고 이제 다 해놓고 공사완료하고 또 이제 한번 참석했었는데 한번 좀 가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현장 답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꽃길을 여러 군데 조성하시고 한다고 했습니다. 장미도 필 때는 이쁘지만 질 때는 좀 지저분한 모습이 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화려할 때야 뭐 그냥 내비둬도 이쁘지만 그 이후에 질 때에도 좀 관리가 손길이 좀 자주가야 덜 지저분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저희들이 그… 장미가 이제 덩굴장미다 보니까 어떤… 이게 가지런하게 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꽃 피기 전에 지저분한 걸 또 정리를 하고 또 꽃이 핀 다음에, 보면 꽃이 피고 다음에 보면 이 꽃이 마르고 하면 지저분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줄장미해서 1년에 한 3번 정도를 계속 전지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어떤 그 지저분하고 이런 걸 사전에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방지하는 게 오히려 더 큰일일 것 같아…

인건비는 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꽃이 피기 까지는 그냥 내비둬도 되는데 사실은, 핀 이후에 지는 과정에서 전지해야지 보기 싫은 거 따내야지 이러다 보면은 엄청난 관리가 많이 갈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래서 가을쯤 되면 그 다음에 또 봄까지 이제 그… 꽃이 없잖습니까, 잎도 없고. 그래가지고 가을에 전체적으로 다 전지를 해가지고 좀 깨끗하게 그런 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국도변에 꽃바구니 거는 것도 좋지만 관광지에 꽃바구니가 없다 보니까… 하다못해 노인정에 계시는 어르신들마저도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하고 말이 나와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올해는 국도변에도 뭐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달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달리고 지나가는데 꽃바구니 눈에 잘 들어오는 시야 쪽에만 좀 하시고, 관광지에도 좀 빠짐없이…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가봤습니다. 올해는…

등대는 또 특히 우리가 거기 돈 많이 들이고 관광객 유치하려고 노력도 하고 하는데 설령 거기는 빈 전주대만 딱 서있으니까 제가 봐도 우리시가 지금 돈을 들여서 투자하는 거에 비례해서 하찮은 꽃바구니 하나 없다는 게 어르신들 말씀이 백번 맞는 것 같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그때 말씀 드렸습니다. 올해는 좀 꼭 좀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는 조치가 될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창수입니다. 작년에 여기 천곡 시내에 가로수 정비를 했잖아요, 지중화 사업하고 이러면서…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은 뭐냐면 뭐 저는 그렇게 정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그런 익숙한 것에 어떻게 보면 계속 있다 보니까 새로운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낯설어서 그런 측면도 있고 물론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한 이유도 들어봤는데… 근데 저는 좀 그런 작업할 때 좀 더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향후에 그렇게 큰 나무를 가로수 정비할 때는 좀 신중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들이 가로수… 갱신하고 할 때는 그냥 나무가 크다고만 하는 건 아니고 이번에 한 데는 천곡 명품거리 조성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기존의 가로수가 전선이라든가 상가 간판 이런 거에 의한 전지가 너무… 너무 이렇게 남발 되가지고 수형 자체가 별로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품거리 조성 할 때 같이 했는데 지금은 나무가 작아서 아마 좀 왜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나무가 자리 잡고 하면 거리가 아마 그 거리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데는 저희들이 큰 나무를 이제 갱신하고 할 때는 신중하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지금 그 쌍용 폐광산 3지구 거기 산림복구계획서가 수정되고 있잖습니까.

네.

그거는 어떻게 거의… 수정이 거의 부서와 협의가 끝나갑니까, 어떻습니까?

협의는 이제 거의 마무리단계에 들어갑니다. 쌍용하고 전략사업과하고 저희들 하고요. 조만간 아마 최종… 복구설계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쌍용에서 그 복구계획서를 냈고 그러면 여기서 승인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승인해 줄 때 이런저런 이런… 요구사항을 이제 담을 거 아닙니까?

네. 사전에 또 저희들이… 업무 협의를 했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좀 저는 그 부분을 녹지과는 법의 취지에 맞게 좀 최대한 원칙을 좀 지켜야 되고요. 왜 그러냐면 이해당사자들의 어떤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시간이 좀… 경과되는 것 같아요, 조금. 협의가 조금 원만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들고 그래서 마무리를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좀 한번 설명 좀… 해줄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에 좀 구체적으로 이제 정리가 된 다음에 그때 가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도장을 찍기 전에 해야지, 도장을 찍고 난 다음에 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녹지과에서…

네. 알겠습니다.

전 도장을 찍기 전에 한번 의회에 보고하는 시간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당부서하고 또 같이 협의해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좀 큰 것부터 여쭤보죠. 제일 뒤에 이제 산불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해놓으셨는데 산불은 이게 뭐… 이런 식으로 계획 따라 하게 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산불을 예방하자면은 임도가 많이 확충돼야 될 것이고 또 적게 간벌도 돼야 할 것이고 그런 기본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올해 업무보고에는 임도라든가 간벌 사업은 없네요,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 간벌 사업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업무보고에는 안 넣었습니다.

간벌사업은 사유림도 해당이 됩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거는 이제 그 시유림하고 사유림이 해당이고, 대상이고 국유림은 이제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은 그렇게 구분해가지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다니다보면 예를 들면 시청 뒤에, 문화원 그쪽으로 올라가는데 가보면 아주 촘촘하단 말이죠. 아주 뭐 싸리 같아. 그리고 저 초록봉 올라가는 데도 보면 그렇고 말이죠. 그런 부분은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그렇습니까, 뭐 사유림이라서…

사유림이라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산림사업을 하는 거는 임업용 산지 그러니까 보존산지하고 준보존산지가 있는데 보존산지는 주로 이제 임업용 산지입니다. 준보존산지는 자연녹지 이런 게 많이 끼어 있고요. 그래서 준보존산지는 개발을 할 수 있는, 항상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산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다 산림사업을 했을 때 개발이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 낭비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게 이제 임업용 산지에 사업을 해서 향후 이제 그 목재로 활용하려고… 그런 사업 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대동로 명품가로숲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건 뭐 어떤 계획인지… 거기 지금 가로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여기가… 용정굴다리에서 동해항 후문 구간인데요. 그 구간에 보면 지금 가로수가 이제 벚나무가 있습니다. 벚나무 수종이 이제 산벚나무인데 그 산벚나무가 꽃 피는 시기가 나무마다 다 이게 좀 틀립니다. 왕벚 같으면 시작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일제히 펴가지고 일제히 지는데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그… 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게 되는데 산벚은 피는 시기도 틀리고 또 잎이 먼저 나오고 꽃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관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그쪽을 다른 수종으로, 아직 수종은 결정을 못했습니다. 또 내일 저희들이 도시림조성관리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최종 수종은 확정되지만 저희들이 송정동에 통장님들하고 자치위원 해가지고 저희들이 의견수렴 했는데 각각 또 수종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내일 아마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가로수 용역 했던 기초자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내일 상정이 되가지고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도로는 대형차량, 공해도 심하고 바다도 가깝고 여건이 안 좋습니다. 주민들 얘기 들어 보면은 벚꽃은 금방 지고 그 차들 다니면서 쏟아지고 이러니까… 저도 보니까 이제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데 도시림심사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이 됐는데 제가 내일 뭐 당의 사정으로 전당대회 참석 때문에 참석을 못 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자면 그쪽은 환경이 아무래도 좀 거칠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거친 환경에도 좀 견딜 수 있는 수종이 안좋겠는가. 그리고 또 거기가 송정입니다. 송정은 원래 소나무하고 정자 이게 많다 이런 건데 그 앞에 보면은 소나무 좀 조성해놓은 데가 있어요, 정자 하나 있고.

그… 송라공원이라고 저희들이 명칭은 그렇게 해가지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옛날 송정의 정취는 이제 뭐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나마 거기 송라공원에 소나무 좀 심어놓은 것이 위안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수종을 선택하실 때 송정의 특색에 맞는 또 환경이 거칠고 하니까 그런 쪽이 좀 배려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참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전천둔치에 이제 뭐 꽃 심고 이런 것 같은데 말이죠. 이게 예산이 1억입니다. 참고로 우리시에서 가로화단 관리하고 계속 꽃을 갱신하고 하는데 1년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듭니까? 작년의 경우?

올해 예산이 한 5억 정도…

아, 5억 입니까? 5억 중에 전천둔지에 들어가는 게 1억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제 전천둔치는 새로 이제 조성하는 차원이고요. 저희들이 꽃… 꽃길 조성하는 거는 저희가 화목원에서 꽃을 생산해서 보급하는 그러한 예산…

평소관리 하는 것이고 이건 다른 사업이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꽃 구입비도 많이 드네요.

네.

시민들 얘기는 이제 전천둔치가 친수형, 시민공간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뭐 욕심이 끝이 있겠습니까만은 그… 걸어 다니는 보행로 주변에 좀 더 많이 심어줬으면 이런 바람도 있더라고요.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전천과 관련해서 쌍용 벨트컨베이어 주변에 차폐림 입니까? 그런 거 조성한 거 있죠?

저희 녹지과에서는 한 게 없고요. 차폐림은 한 게 없고 아마 쌍용에서…

쌍용에서 그런 걸 한 거 있죠?

네. 뭐… 아마 그거는 쌍용에서…

혹시 시에서 파악하고 있으면 쌍용에서 벨트컨베이어나 아니면 전용도로 관련해가지고… 차폐림이라고 합시다, 하여튼. 그런 나무나, 심은 실적 그리고 앞으로 회사의 계획 그런 게 있으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0페이지 산림복지지구 말씀하셨는데 이게 앞으로 113억 정도.

네. 총 저희들이 그… 113억 정도를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중앙정부에서 1시군 뭐 이렇게 하나씩 하라고… 내려온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2017년에 산림복지지구 해가지고 이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구로 지정고시가 되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한 5개 시군이 될 겁니다.

공모사업 선정이 돼서?

네.

그래서 국비가 한 47억 내려온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

50%, 50%. 국도비하면 한 50%. 시비 50% 이렇게… 그럼 이게 완공되고 나면은 유지관리는 역시 국‧도비가 계속 내려옵니까?

유지관리비는… 자치단체에서 했을 때는 주로 이제 자치단체에서 유지관리가 되고 국‧도비 지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네. 조성은 이제 국‧도비를 많이 주는데 유지관리는 이제 지자체별로 관리하게끔 이렇게 되가지고 국비지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그야말로 복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뭐 수익을 중점을 두고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미 조성된 다른 지구에 보면은 도에서 하는 데도 있고 산림청에서 하는 데도 있고, 지자체에서 하는 데 있는데 수익을 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 같아요. 그래서 관리라든가 유지 이런 부분도 초기단계부터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저희들이 조성을 다 하면 아마 이거에 대한 관리팀이 아마 만들어져야 할 겁니다. 다른… 지역도 보면 관리팀이 만들어져 가지고 전문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마 그런 전담팀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관리운영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탁이나 그런 게 아니고, 시에서 팀을 만들어 직접 관리하는 체계로 생각하고 계시다?

뭐 현재는 이제… 현재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위탁을 갈 수는 있겠지만 조성을 하면 일단은 시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럼 이제 다른 지역의 사례를 수집하고 벤치마킹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때 돼서 가장 부담이 적고 또 복지혜택을 늘일 수 있고 제대로 관리되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는 좋은 사업임은 분명한데 보통 이게 이제 시설을 해놓고 나면은 유지관리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산림지구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냥 방치할 수 없고… 그래서 시작단계부터 이 부분까지 좀 염두에 두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그… 자연휴양림 이런 관리는 대체적으로 보면 국유림은 이제 국유림에서 하고요. 지자체에서 조성한 거는 지자체에서 거의 운영을 합니다, 관리운영을. 왜냐면 위탁을 줬을 때는… 전에 뭐 그런 사례도 좀 있은 것 같습니다. 위탁을 주면 위탁자가 이제 운영 쪽에만 중점을 두다 보니까 관리가 안되가지고 몇 년이 지나면 관리 면에서 또 수익보다 관리해가지고 이쪽에 지출이 지자체에서 더 많은 이런 그…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자체관리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시작단계부터 좀 멀리 내다보고 면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 합니다.

이 자료는 좀… 이거 환경과에서 아마 제출하셔야 될 자료 같은데… 환경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제가 불러드릴게요. 전천 쌍용컨베이어벨트 전용도로변 쌍용 주관으로 차폐림 실적 및 향후계획. 그쵸, 환경과장님? 메모하셨다가 이거 자료 제출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장미거리를 만드신다 하셨는데 기존에 이제 1함대 사령부 앞에서부터 평릉촌까지 일전에 이제 장미거리를 만들어 놓으셨죠? 부영아파트…

아… 평릉, 네. 평릉에… 택지에.

거기 보면은 이제 일부… 심어놨는데 좀 뭐랄까 많이 형성이 많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실 때에 거기에 조금 보충적으로 해서 좀 보기 좋게끔 좀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거는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명상숲 학교숲 조성해서 균특회계에서 이제 공모사업에서 하여튼 국비… 3,000만원하고 도비 900만원 확보를 하셔가지고 총 사업비가 6,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데 보면은 이제 묵호초등학교 거기 사업을 하시는 지역하고 예산이 그렇게 이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6,000에서 부가세를 떼면은 5,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타 초등학교에 한 1억 5,000정도가 들어서 사업을 하셨는데 그… 사업을 하실 때에 좀 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좀 보기 좋게끔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상숲 조성은 한 학교당에 이제 6,000으로 이제 딱 한정이 돼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더 필요해도 뭐 지원이 안 되고 일단은 그… 국‧도비 사업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하면서 좀 더 보완이 필요하면 시비를 조금 더 확보하더라도, 추경에 확보하더라도 해가지고 마무리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페이지입니다. 자투리 땅을 활용해서 공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평릉에 보면은 주공6차라든가 그 다음 금호어울림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가 한 2,000세대가 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1함대 사령부 후면 쪽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쪽 지역이 주민들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공원을, 그 쪽 지역에 시 자투리 땅이라든가 아니면은 공원 지역이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좀 공원지역을 만들어서 쾌적한 환경에서 거기 계시는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아파트가 신축이 들어오면 일단은 아파트 내에 그 저… 큰 아파트는 어린이 공원 해가지고 공원이 들어가게끔 돼있고요. 저희들 주변에다가 공원을 조성하자면 어떤 그… 나대지 이런 시유지라든가 이런 부지가 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뭐 그런 요구는 다른 데도 많이 듣습니다. 듣는데, 주변에 또 부지가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뭐 공원을 조성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쪽은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한번 좀… 조사를 해보고 가능한 지 여부를 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뒤에서부터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지금 이게 2019년 6월 29일까지면 지금이 2월달이니까 한 4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네.

그러면 묵호항 3단계가 2020년부터인가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오염토 반출이 몇 %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뭐… 한 30% 정도 내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부득불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 카드를 쓸 텐데…

저희는,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올 연말까지 완료하는 걸로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차 허가기관이 올해 6월 29일까지잖아요.

네.

그러면 6개월을 더 연장해주겠다 이겁니까?

검증기관이 12월 말일까지니까요. 저희는 6월말까지는 토양오염을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좀 어려움이 있지마는, 그래도 가능한 그 시기에 완료해서 더 이상 토양오염을 방지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빨리 하게끔 서두르는 건 좋은데 잘못 서둘렀다가 오염토가 다 제거가 안 되고 남는 일이 벌어질 수 있고, 대충하고 덮는 경우도 나오니까… 완료기간은 당기되,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입니다. 동해항에 보면 먼지 발생을 줄이고 나오는 차… 세륜시설 하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항안에는 또 물차가 가면서 물을 뿌립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그 물이 증발이 안 되는 물은 다 동해항구 내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 오염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작년도에 저희가 그래서 배수로도 좀 하고요. 침전지도 좀 만들어서 최대한 바다로 유입되는 양을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바다…항구 조성돼있는 데에서 바닥면이 골이 파져가지고 물이 배수로로 들어가서 다른 데로 빠지도록 만들어졌습니까?

네. 그게 지금 1,900m정도 되가지고요. 침전지도 한 5개소 정도 만들어가지고요.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는 됐지, 전체는 안 했죠?

네.

지금 아마 우리 시에서 돈을 들이더라도 바다 밑에 한번 잠수부를 넣어서…한번쯤은 얼마큼이 되어있고,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동해항 생기고 지난번에도 물었을 때 한번도 없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상반기 중에 동해항 안에 있는 현재의 바닥과 수심이 몇m정도 되고, 바닥 최초층으로부터 그 밑으로 몇m가 뻘층인지, 또 뻘층을…관을 집어넣어가지고 쭉 해서 한 2m나 5m 이렇게 파이프를 넣어서 박아서 흙이 파이프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꺼낸 다음에… 한번 꺼내서 무슨 층이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이제는 한번쯤은 우리 시가 먼저 환경오염에 대해서 먼저 서둘러서… 만약에 비용을 항만청에 청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해볼 필요성이 꼭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렵습니까? 우리 시가 먼저 하기에는…

그 부분은 저희가 해양수산과하고도 계속적으로…바다업무는 해양수산과하고 관련돼가지고요, 저희가 조율을 지금 하고 있는데…항만청하고도 조율이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환경과는 지상이고 바닷속은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된다?

바다의 전체적으로…해양수산과 업무도 좀 그렇고요. 원래 해수청의 업무인데 해수청에서 적극성이 조금 결여돼 있어 가지고요.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디서 하든 서로 과를 미룰 게 아니고, 두 개 과가 협의를 해서 하시든… 내일 해양수산과가 있는데…그럼 거기다 한번 질의를 해보고, 이 부분은 한번쯤은 묵호기름유출사건도 그 법이 95년도에 생기다보니까 앞전에 벌어진 일이 유야무야 오다보니 지금까지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렇듯이 동해항 문제도 묵호항도 마찬가지지만, 묵호항도 오염터가 다 걷어진 다음에 바다 밑에도 어느 정도인지 우리 시가 관심 가지고 바다 밑도…항 안에도 한 번 봐야 될 것이고…그러기 전에 먼저 샘플로 동해항을 먼저 한번 보자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 해양수산과하고 업무가 중복되면 두 과가 협의를 해서라도 바닷속을 한번쯤…지금은 볼 필요성이 있다. 지금까지 동해…묵호항‧동해항 생기고는 그런 조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까 우리도 이제는 사전에 좀 늦었지만…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하지 말고 먼저 좀 하는 거도 우리 시 업무의 하나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과장님, 상반기 중에는 꼭 좀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을 한번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가 2년이면 2019년 12월까지잖아요? 아니, 2020년 12월까지 2년간 위탁기간을 줬습니다.

네.

19년 1월부터.

네.

그럼 앞쪽에 11페이지에 같은 음식물류 폐기물 이거 아닌 가요? 항목이… 만약에 광역폐기물이 조기에 완공돼서 가동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원래는 저기 11쪽에 있는 광역화 자원시설이 당초에 2020년 준공 예정인데요.

네.

지금 추진 속도로 보면 2020년도까지는 완료하기가…현재 시기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공사는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페이지 내용이 걱정이 없는데, 만약에 지금 11페이지의 내용이 완공이 미리 돼버리면 이게 지금 양쪽으로 중복이 되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그럼 이 관계는 잘… 과장님이 검토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중복이 되더라고요.

네.

지금 도로변이나 방치된 쓰레기를 클린동해 만들기 해서 수거한다 했는데 이 부분은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우리…

저희가 인원을…6분 정도 뽑아가지고요. 매일 이제 취약지역에는 순찰도 돌고요. 또 지저분한 데는 가서 수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수거하나, 기존에 수거하는 차량이 빨간 봉지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게 들었다고 안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놔두더라고 그 자리에다가… 근데 공교롭게도 그게 그대로…누군가가 다시 정리를 하면 되는데, 버린 사람은 이미 그걸로 끝났고…또 가져가는 사람은 규격이 안 맞다고 안 가져가고… 그런데 그 안에 뭔가 냄새가 나면…놔두다 보면 썩어서 냄새가 나다 보면 고양이가 잡아 뜯고, 그래서 방치되가지고 상당히 오래가는데…그럼 그런 경우는 클린동해만들기 팀이 수거해갑니까?

그거는 저희가…클린동해에서요, 내용물을 전부 확인을 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적발할 수 있으면 적발을 해서 과태료 처분 같은 것도 하고요. 정 그런 게 어렵고 이러면 도시 미관상 계속 방치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니까요. 저희가 일부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내용물을 확인해서 적발해서 과태료 처분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히…이 팀이 안 가져가면 다음 팀이 수거해 가고 한다면 의미가 없단 얘기지. 그냥 그 팀이, 애초에 온 팀이 가지고 가면 될 거를…안 맞다고 놔둬서…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냄새가 나니까 짐승이 뜯고 그다음에 흩어지고 그다음에 클린팀이 가져가고…이렇게 할 바에는 원팀이 가져가라 할라 했는데 클린팀이 조사를 해서 과태료 처분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보기 싫더라고요. 빨리빨리 정리가 안 되니까… 백두대간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서 향후계획에 보면 하천 산책길 0.64㎞에 나비와 반딧불이 생태공원화 했는데…반딧불이에 대한 거는 참 특이한 건데, 뭐 다른 별도 계획이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나비하고 반딧불이를 키워가지고 인위적으로 야생화해서…그렇게 해놓는 겁니다.

동남아 해외가면 반딧불 몇 개 보이지도 않는데 그것도 관광 상품이라고 들어가 가지고 불로 비치고 반딧불 부른다고 막 이러고 하잖습니까.

네.

그런 거 봤을 때 우리가 키워서 잘 조성하면 이것도 관광 상품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으로 물어봐… 어떤 생각으로 반딧불을 하는지 궁금해서…

네.

근데 3페이지에, 생활폐기물 84억 원… 이게 예산안이 세운 겁니까?

네.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나중에 시비 일부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이게 19년도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2018년도서부터 지금 계속 사업하니까…

아, 18년도부터?

네.

그럼 계속 사업이네?

네. 국비는 저희가 지금, 교부가 완료 됐고요.

19년도 예산안에는…18년도꺼는 안보고 19년도에는 보니까 61억에 내용은 틀린데 여기는 84억이야. 그래서 아, 18년도에 이미 돼있는 사업이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창수입니다. 우선 저번에 묵호항 오염토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문 때 얘기했는데…그다음 시장님이 몇 번 갔다 오셨습니까?

제가 알기로 시장님이 한 두세번 정도 방문한 걸로…

2번이면 2번이지, 3번이면 3번이지…

제가 수행을 정확히 안 해 가지고요.

그럼 수행은 몇 번 하셨어요?

수행은 2번 했습니다. 제가 수행 안 했을 때도 방문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번 수행하시고, 혹시 시장님이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까?

시장님은 현장 보시고 토양 오염을 정확히 잘해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현장관리를 좀 잘하고, 바다오염 같은 것도 미리 사전에 잘 대처하라 지시했습니다.

네. 하여튼 잘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제가 저번에 신문에 보니까 평택항 같은 경우 미세먼지 때문에 육상전기공급장치라고 해가지고…그 시설을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동해항도, 지금 이제 정박 중인 배들이 계속 시동을 켜놓기 때문에…그게 벙커씨유를 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럴 경우에…제가 알기로 부산항이나 이런 큰 항구는 그것 때문에 아주 문제인데…저는 이 문제를 향후에 해양수산청과 협의해서 장기적으로 한번쯤 검토해봐야되지 않는가, 동해항도. 육상전기공급장치.

네. 알겠습니다.

한번 기사 검색 해보시면 나옵니다. 이것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 의원님, 아주 짧게 하시니 너무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 푸른 하늘 만들기 오염 절감 대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시는데요. 지금 보면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발생을 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잖습니까.

네.

지금 보면 시멘트 회사라든가, 동부메탈이라든가 그다음에 산업폐기물을 가져다가 정제하는 회사, 그리고 발전소… 그래서 보면 우리 3단계 공사가 진행됨으로 해서 쌍용 광산에서 돌을 실어 나르고 있잖습니까.

네.

지금 보면 실어 나르는 과정에 분체상 물질이 상당히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광산에서 1차 세척을 하고 나와야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바로 동해항에 들어와 가지고…바로 바다에 투척을 하면 여러 가지 미세먼지라든가, 물질이 바다에 가면 백화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고, 그다음에 관련 회사에 단속 결과가 있으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일정 규모 이상의 돌은 사실은 덮개 없이 운반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사업장에 수시로 나가서 새로운 시설도 점검도 하고 여러 가지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점검하는 만큼의 뚜렷하게 저감이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부분은 저희가 해당되는 회사에다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환경 16페이지입니다. 폐기물단지 주변지역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해마다 쓰레기 봉지를 판매해서 10%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지역에다 주는데, 폐기물단지가 계속 있으라는 보장이 없잖습니까.

네.

그게 완료가 됐을 때는 이제 지원 금액이 없어지잖습니까?

네.

그래서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 자립기반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소득증대 사업을… 이 기금을 일부는 뭐 계속 축적을 했다가 그걸 사용해서 정말 대대손손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고용도 확대가 되고 하는 부분을 좀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고 앞으로 추진 계획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게 대진 주민들이 지원금을 각자 노 놔서 수정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어서, 사실 저희가 이제 그 문제는 저보다는 폐지협회에…거기 안에서 논의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좀 답변 드리기 어려운 사항이고요. 일단은 제가 폐지협회에 이런 안건을 한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서 이런 안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스스로는 못합니다. 주민들이…그러니까 일부 기금을 활용해서 용역을 해서 과연 그 지역에…대진 지역에 무슨 사업이 합당한지…하여튼 용역을 한번 협의를 해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의원들이 짧게 해주시니까, 우리 의장님이 좋아하시는데…저는 몇 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17쪽에 동해항주변 오염저감 사업, 주요 내용에 보면 3단계 확장에 따른 기존 항만의 본진화물 이전… 이게 당연한 얘기잖습니까?

네.

사실 현재 분진화물을 취급하는 부두에서, 또 업체에서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3단계 공사를 해도 별로 나아질 게 없다 그런 생각인데, 맞죠?

네.

그래서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DB메탈 그리고 영풍의 아연정광석 그게 주로 동해항 내항에서 분진으로 현재 문제를 일으키는 화물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3단계 사업은 부두사업이 원래 민자죠?

네.

민자로 부두를 만들어야 이전을 할 건데, 지금 의향을 보이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동해항 3단계는 GS건설에서 1개 부두를 1선석을 지금 계획 중이고요. 나머지는 아직 크게…뚜렷하게 사업 성과는 없고, 1개 선석은 잡화선석으로 하는데…항만청에서 아직 뚜렷하게 추진성과가 나온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지난번에 우리 항만청에 가서도 축구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도 3단계와 연계해서 정말 이게 구호에 그칠 것이 아니라 3단계 항만이 완공되면 내항에서 분진 화물을 하역 하는 것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도록… 또 3단계 항만에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최신 시설로 가야되겠죠. 아까 또 우리 이창수 의원 얘기했습니다만 스마트항만 부분도 3단계 사업에는 꼭 포함될 수 있도록…우리 시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유관기관의 업무이니까 일 하는 과정에서 같이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진전이 좀 있습니다마는 송정동 집안 흔들림에 대한 대책을 올해 세우시는 거죠?

네. 저희가 송정동의 집안 울림 현상은 지금 나름대로 저희가 준비를 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을 해서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늦었지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도로에 큰 차량도 많이 다니고 해서 시민들을 만나보면 차량 운행으로 인한 화물의 낙하, 그리고 주변의 분진 이런 2차 피해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혹시 주요 도로변 중에서 어디가 가장 심하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매겨서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별도로 크게 관리는 안하지만, 하여튼 동해항 주변하고요. 그다음에 북평 산단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효가 사거리 부분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 하는 데는 아무래도 청소차라 그럽니까? 집진차?

네.

그런 게 있어야될 것 같은데…우리 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차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론 1대…

집진차 1대 있습니까? 그러면은…

동해항 쪽은 저희가 청소 구역을 맡아가지고요. 매주 회사별로 순번을 정해가지고 청소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1대 가지고 있고, 업체에서는 또 몇 대 정도 가지고 있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보충답변…18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우리 동해시 관내에?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확인을 했는데 항만 내 출입 화물 차량 대수에 비례해서 청소구간을 DB면 DB가 해야 될 구간…딱 구간을 정해서 청소를 하고…

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시에서…제설 차량, 유니목이라고 하죠, 그 차. 지난번에 주차장쪽으로 가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갖추고 있어요. 제설차 같은 경우엔 민원이 전시가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지니까…옛날보다 상당히 많이 확충해놓은 걸 실감 있게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집진차 문제도 사업장에 기업체에서 자기들이 갖춰야 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의 건강권, 안전, 이런 걸 위해서는 더 확충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해항 주변이나 공단뿐만 아니라 이도리라든가 단봉동이라든가 묵호 쪽은 조금 덜하겠지만 천곡동 해안도로변이라든가…수요는 엄청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자체로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수요판단을 해서 확충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그런 계획이 있으신지요, 혹시.

검토를 한번…저희가 현황실태조사하고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동해역에 영풍에서 염산 저장고를, 황산 저장고를 설치 한다…지난번에 송정동에서 한번 주민설명회를 가졌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주민들 설명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주민들이 전체 다 반대를 해서 설명회가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 신청이나 이런 게 들어온 건 없고요?

네. 아직 저희한테 온 거는 없고요. 일단은 그게 이제 구축물로 되기 때문에요. 허가과로 먼저 들어올 겁니다. 저희한테는 신고만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해당되는 과하고 지금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과에 연락도 좀 해서요, 그런 사항을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쨌건 설명회 때 저도 참석했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여론이…반발이 아주 심합니다. 이게 만약 허가가 들어온다고 하면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전천의 쌍용 전용 도로, 또 벨트컨베이어 관련해서 청원도 들어와 있고 한데… 전용도로와 벨트컨베이어 주변에 토양오염이라든가, 또 수질오염이라든가, 또 분진의 정도라든가…환경오염 정도를 모니터링 하는 게 있는지요?

그 관계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되겠습니다.

아까 시에서…그쪽이 민원도 많고 하니까…환경 측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까?

저희가 뭐 별도로…제가 아직까지 이 부분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저희가 분진이나 이런 거 나오면 단속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점검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점검하신 게 있으면 자료를 좀 요청하고요. 없다면,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지 그것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 시간에 녹지과 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차폐조림이랄까 그런 부분도 자료가 있으면 같이 제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맨 뒤쪽부터 넘어가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네.

묵호항 인접도로 주‧정차 단속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약 30건 정도 적발되고…

언제부터 하셨어요?

2월 11일부터…설 명절 지나고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차가 많이 대어 있던데…

이판장 들어가기 전에 어판장 쪽에 대각 주차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보고 있고, 그거 아마 도로정비가 올 상반기에 다시 시작이 되면…도로정비 할 때 그런 부분 안 생기도록 보완해서…

지금 수협을 기준으로 그 위쪽은 표지병을 박았잖아요. 수협 옥상 주차장 만들면서… 아마 이쪽도 그렇게 표지병을 도로 한 차선을 반 정도는 어쩔 수 없이…표지병을 박아야만이…아마 그래도 옆에다가 또 주차를 시킬 겁니다. 근데 거기는 사람이 어판장 안에서 생선 사가지고 나와서 횡단보도 건너려면 안 보여요. 오는 차가 거의 못 봅니다.

맞습니다. 원래 거기를 비워둔 목적은 대형버스들이 오거나 택배 차량이라든가 짐 싣는 차들이 오면 잠깐 세웠다가 가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를 좀 비워놨는데…사실상 일부…

하루에 30대 정도씩 단속합니까?

네.

하루에 30개?

네. 하루에 30개.

아마 좀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하시기도 하고 거기에 표지병 설치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해야만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아마 오랜 시간 대던 자리라…아니면 아예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든가…

무인단속 카메라도 설치돼있고, 올해 그 도로계획만 없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안을 다 검토해볼 텐데…

표지병은 내가 볼 때 꼭 필요할 것 같아. 여객선 터미널 앞에도 항만청 들어가고…여객선 터미널 들어가는 데도 대놨다가 서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표지병을 박으니까 안 대잖습니까.

네.

그렇듯이 거기도 그렇게 하고 바닥에다가도 강력한 어떤 표시를 해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12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선진화를 위한 시설정비 해서 교통사고 사전 예방과 원활한 교통 소통‧도로 이용객 편의 증진, 참 마음에 드는 문구인데.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동호초 앞에 농협이 길 건너 있다 보니까 이쪽편 반대편에서 농협으로 가는 어르신들이 오형균 정형외과 앞에 횡단보도가 하나 그러져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면 육교가 있잖습니까.

네.

거기까지 못 가거든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게 차라리 그렇다면 신호등을 기준으로 ㅁ자로 묵호동 쪽에서 올라오는 차가 커브를 돌아서 오기 때문에 거기에 횡단보도 설치하기가 좀 불가하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횡단보도가 그렇게 넓을 필요는 없고요. 신호등을 기준으로 거기다가 사거리를 ㅁ자로 횡단보도를 그려주면 될 것 같은데…한번 좀 검토해보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거기에 반대편에 있는 상가 쪽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건너가려고 서있으면 겁이 나서 같이 모셔서 데려다 주고 넘어오고 이럴 정도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고 난 다음에 싫은 소리 듣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 최고의 좋은 방법…육교를 뜯어서 이리로 내려오면 좋겠지만 육교도 어른들이 고뱅이 아파서 안 올라가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신호등 사거리를 기준으로 ㅁ자로 해서 횡단보도를 그리면 최고로 효율적이고 해결이 되지 않나 하는데 꼭 좀 재검토 바라겠습니다. 거기 많이 건너가요.

경찰관서하고, 경찰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건 제가 재차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승강장 설치가 북평여고 앞에서 5주공까지는…시영아파트 앞에도 정리가 다 됐고, 다 됐는데… 북평여고 체육관 맞은편에서 버스가 봉오동에서 오면 거기서 우회전해서 가기 때문에 5차 쪽으로 버스가 안 가요.

네.

그래서 5차쪽 어르신, 시영아파트나 5차쪽은 거기서 내려서 걸어가거든요. 대부분.

네.

그래서 이 어르신들의 요청이…맑은 날은 괜찮다 그런데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은 어디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준비할 곳이 없다 그래서 거기 보면 편의점이랑 건물 하나 있는데 거기서 하기도 하고… 그 건물에 또 보니 위에 교회도 하나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거기에 승강장을 만들어주면 편할 건데 하고 해서…이 승강장 요구를 제가 벌써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거기는 안 되고 있는데… 빠른 시간 안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냅니다.

5차 쪽에 승강장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보도록…

5차가 아니고, 다래원 있잖습니까. 덕취원.

덕취원.

박정형외과에서 내려오면서 덕취원에서 우회전 하잖습니까.

네.

우회전 하면서 3주공 건너편이 되는데 거기가 현재 주인도 없어요. 밭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설물을 만들어서 일시에 준비해놨다가 그냥 탁 갖다 놓으면…민원이 나중에 얘기해도 시에서 강제적으로 했구나 넘어가는데…그건 민원 들을 것도 없고…

그건 사유지라서 좁아서 못 했습니다.

아니, 인도에…

인도에서 설치하게 되면 인도가 많이 막히니까…

좀 작은 걸로…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좁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검토를 해보고…

사이즈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확인해보시면 어르신들이 많아요. 5주공하고 그 위에 교회 분들, 주공 3차 어르신들도 거기서 내려가지고 길을 건너가시거든. 그러니까 사이즈 좀 작은 걸로 해서 좀… 그렇게 좁지도 않습니다. 제가 가서 줄자로 다 재봤는데…

주공3차하고 덕취원 사이 쪽에 버스…우회전 하는 승강장…

2번째 나무에다가 설치하면 최고 적기라고 봅니다. 택시종량제 문제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35대 들어왔다가 지난 예산안에서 5대인가… 1차하고, 30대를 보류했는데… 35대를 감차하게 되면 개인택시가 여기에 준해서 몇 대가 나갈 수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총량제 조사한 결과로 봐서는 이게 2015년도 조사한 37개 그겁니다. 여기서 더 나갈 수는 없습니다. 30대를 한다 하더라도.

35대?

네.

그니까 35대를 감차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개인택시 나가는 숫자가 있잖아요. 신차.

개인택시 이제 37대기 때문에…지금 오버돼있는 숫자가 37대이기 때문에 37대 이상을 감차해야지만이 개인택시로 내줄 수가 있습니다.

35대 또는 37대는 개인택시 감차가 없다?

네.

개인택시 증차가 없다?

네. 증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택시…

총량제 취지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개인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35대 우리 시에서 감차가 들어가…신청을 했는데 의회에서 불허해서…이거 우리 개인택시 신규를 못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그거는 그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 같고…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택시총량제 조사를 5년마다 법적으로 하게끔 돼있는데…지금 하게 됩니다. 올해 하면 이 숫자가 나온 결과에 따라서 현재 지금 우리가 올해 20대분만 예산 요청을 했었고요.

네.

20대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갑자기 많은 돈을 들일 수가 없고 순차적으로 해 놔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는, 요점을 정리를 하면 우리 시에서 감차할 수 있는 용역 조사 결과는 37대인데, 현재 우리 시가 하려고 하는 거는 20대 요청했었고 그다음에 최대치 31대를 감차하더라도 신규 개인택시 면허는 나갈 게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서 일부 반영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여지가 있다면 몇 대입니까?

그거는 한 10%정도, 그런 정도 때문에…

최대 37대 10%면 약 4대 정도, 많게는?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단은 감차를 많이 시켜줘야지만 그런 효과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총량제 조사할 때 우리가 이제 KTX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거를 감안해가지고 수요를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수요를 확보해도…제일 중요한 거는 법인 택시는 장사가 안 되니까 감차에 응할 수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개인 택시를 기다리는 사람이 감차를 우리 의회에서 불허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우리 그동안의 긴 시간을 기다렸는데 못하게 됐다…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37대 최대치가 나왔는데 37대를 감차하더라도 1대도 나갈 수 없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도의적인 면에서 우리 시장님이 그래도 한 10%는…위험을 무릅쓰고 또는 무리를 해서라도 내줘라 이러면 한 3∼4대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원래 규정으로는 1대도 나갈 게 없다?

총량제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도 택시 간담회도 하고 하면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 드렸던 바입니다.

설명을 드렸는데, 제 방에도 찾아왔어요.

근데 이게 아마 택시∼실제 법인 택시 기사들한테까지는 아마 전달이 안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그분들이 오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지난번 20대 감차에서 5대 감차를 우리가 1차 승인을 함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의원님들이 반대를 해서 우리가 긴 시간 기다렸는데 이러다 사고라도 1건 나면 다 까먹는데 우리를 죽이는 행이지 너무한 거 아니냐…하고 제 방에도 한번 찾아왔습니다. 관련 되신 분들이. 근데 우리 과에서도 나가서 설명을 분명히 했는데도 그렇게 말한다면 이건 뭔가 큰 오해가 있는 거니까 다시 한 번 업무지침으로 하시든 해가지고…그 사람들한테 공문을 보내든 해서 다시 이거 관련 내용을 분명히 해야 될 사항이 있다라고 제가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들어도…저도 지금 황당한데, 1개도 없는 걸 왜 우리한테 와서… 우리 의원들이 다 잘라치워서 우리가 이런 불이익을 당한다고 얘기할 때에는 저도 좀 당혹스럽더라고. 우리는 우리대로 공공성을 가지고 업무를 다뤘는데… 과장님, 그 부분은 꼭 짚어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버스터미널에…마지막으로, 지금 버스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시내 관내에 관광버스들이 엄한 데 그냥 자기 차고지 안 가고 대놓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덤프차를 들이는 거는 물건 싣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도로파손‧주차장 파손이 일어날 수 있으니 안 되고, 관광버스에 한해서 우리 공영버스터미널에다가 지금 현재의 가격보다 한 30∼40% 싸게 해서 빈 땅 놀리지 말고 좀 들어오게 할 수는 없나요?

필요에 의해서 관내업체의 경우에는 일부 계약을 통해가지고 빈 공간이 있었을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는 있겠지마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객사…허가가 나갈 때 차고지를 확보를 하게끔 그렇게 돼 있으니까…

물론 그런데, 지금 당장 구 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직진해가지고 코아루 아파트 쪽으로, 남호초등학교 쪽으로 가다 보면 그 입구에 벌써 차가 2∼3대 항상 서 있잖아요. 거기도. 그러니까 2차선이 1차선이 돼 버리니까 병목현상도 나고 위협…여성분들 운전하는 데는 버스가 떡 서있으니까 위협도 당할 수 있고…그런 상황인데, 차라리 좀 지금 90몇 만 원 정도 1년에 한다더라고요. 그걸 한 60∼70만 원으로 낮춰서 일부 들어오게 해서 시내의 주차공간을 좀…환경적인 부분을 정리할 수 없느냐…그렇게 어렵습니까? 낮추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죠? 빈 공간 돌아가는 거 보다는 오히려 그게 안 낫겠습니까.

그거는 시설관리공단하고 탄력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지 협의를 해보…

지금 안에 거의 다 비었어요. 몇 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금 대중교통 시설물 및 여러 가지 시설을 하려고 2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보면…버스 정보 안내시스템을…

BIS시스템.

BIS시스템을…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요?

지금 현재의 BIS시스템 구축이 돼 있습니다. 구축이 돼 있고 추가로 10개소를 더 하려고 예산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노선 개편이 된 다음에 이 시스템을 완전히 적용시켜서 같이 가야지 지금 해놓으면 또 이렇게 걸려가지고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에 맞춰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전면적으로 버스 노선 개편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출퇴근 시간,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은 정말 배차를 많이 하시고…벽지 노선 조금 전에도 앞에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희망택시를 이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여튼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외터미널 통합돼서 별 문제는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순조롭게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엘리베이터는 놨습니까? 어떻게 추진됩니까?

설계가 하고…이제 계약 심사‧일상 감사 다 마치고 지금 발주해서 입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한 5월달이면 거의 준공되지 않을까…그럼 6월 달 되면 BF인증도 다시 받으려고 그렇게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에 엘리베이터를 놓아서 우리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가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지금 보면 경기도 노선이라든가 다른 지역의 노선에 타 시군에서는 가는데…우리 시에 운행을 안 하는 지역이 몇 군데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삼척에서는 운행을 하는데 동해시는 운행을 안 하고 또 시민들이 다 강릉에 가서 버스를 이용해서 타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충북‧남부 그다음에 경기도 여러 가지 대도시에 시외버스가…우리 시외버스 주차장에서 상‧하차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척에서 수원 가는 노선에다가 우리 동해시를 경유하게끔 하는 거…그런 부분들을 작년 12월부터 계속 버스업체하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조금 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든 결실을 보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끝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문명종입니다. 먼저 도시과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 심광진 담당입니다. 도시기획담당 윤희정 담당은 현재 교육중입니다. 도시개발담당, 김봉학 담당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담당, 이달형 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섬개발담당, 권경열 담당입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2019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1쪽, 부서운영추진방향은 도시활력 증진 및 재생을 통한 역동적 도시발전 기반 조성과 생동감 넘치는 시민중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거로 정하였습니다. 최근 정부의 도시정책동향이 인구 감소 및 저성장 시대 준비를 위하여 국토의 대규모 개발에서 지역별 효율적인 이용으로의 방향이 바뀌고 있음에 따라 우리 시도 도시 내‧외곽으로의 무분별한 신규 확장 개발을 되도록 지양하고, 구도심과 원도심, 노후 주거지에 대한 물리적 환경 개선과 특화된 지역산업의 활성화 등 도시의 종합적 재생 및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으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 2쪽입니다. 천곡 중심시가지 명품거리 조성은 우리 시 최대 중심 상권인 천곡 중심시가지 경관 개선과 인근 천곡동굴, 한섬 유원지 등 관광지와 연계한 가로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2017년도에 지중화사업 병행 구간 우선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 4쪽입니다. 우리 시만의 특화된 도시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한 도시 상징물 설치를 위하여 최적의 위치와 유사 시군의 사례, 시행 방법 등을 종합 검토한 신중한 사업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지역이미지 부각 감성 벽화 조성은 시가지 경관 향상은 물론 굴다리 등 불량 경관을 제고시켜 범죄예방 효과를 거행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주민 건의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강릉선 KTX 역세권 개발 종합구상 용역은 강릉선 KTX 노선 역사를 도 차원의 체계적인 역세권 개발을 위한 용역으로써 시간적 범위는 2030년까지이며 향후 10년간입니다. 과업의 주요 내용은 역세권 개발 기본 구상, 세부개발계획 수립 등이 되겠습니다. 7쪽, 장기미집행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해제)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대비하여 미집행 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총 계획시설 1,508개소 22.9㎢중 미집행시설 827개소 9.9㎢에 대한…약 43%에 대한 변경‧해제 절차 이행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보상은 금년까지 매수 청구된 편입토지에 대해여 보상완료 후에 내년부터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에 따라 재산권 제한이 해소될 예정입니다. 9쪽, 도시개발사업 수립 추진 용역은 관내 미개발 도시공간에 조사 분석 및 개발 타당성을 검토하여 투자 가치 가능성 토지를 확보 후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여 공공의 용지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0쪽입니다. 평생학습관 남측부지 조성사업은 천곡동 평생학습관 남측 구릉지를 매립하여 부지조성 사업을 통한 토지이용가치를 제고하며, 경영수입 사업 차원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새뜰마을 사업, 발한 동문산지구는 2015년도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공모하여 선정되었으며 소방도로 개설 등 주요 공정은 금년 상반기에, 나머지 잔여 사업은 하반기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12쪽, 새뜰마을 묵호 언덕빌딩촌지구는 2018년 착공하여 보상완료 후에 현재 소방도로를 추진 중이며 본 사업도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주요 사업은 연내 마무리하고 잔여사업은 내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시청 구)민방위대피소 문화재생 공모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청 내 구)민방위대피소를 활용하여 문화재생공간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조물 안전성 검토 결과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연내 정부의 공모에 적극 응모하여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금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는 지난주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반기에는 삼화지구를 일반근린형으로 응모하고 하반기에는 발한지구를 중심시가지형으로 응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의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에도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동호지구 바닷가 책방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보상이 마무리단계로써 소방도로 및 공공 건축물 등 주요 사업 착수를 위한 설계중이며 소방도로는 다음달 중에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민협의체 활용, 도시재생 학교 운영 등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현장센터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구 전체에 대하여 책방마을 컨셉에 적합한 디자인 선정에 대하여도 한국공공디자인협회와 긴밀한 협의 중으로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해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17쪽, 주민제안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은 그간 우리 시에서 시행한 도시재생분야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지역인재들의 재생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의 도시재생 공모대상지역에서 제외되었지만 마을단위 소규모 재생사업에 대한 추진의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시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8쪽입니다. 한섬 감성 바닷길 조성사업은 한섬 일대에 감성 바닷길을 조성하여 새로운 관광 자원개발 및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조성을 위하여 한섬 개발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현재 용역 수행중입니다. 본 사업은 감추사부터 가세마을까지 약 2.5㎞가 되겠으며 군부대 철조망 철거사업과 연계하여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에서는 인근 시군의 바닷길 조성과는 차별화된, 한섬만이 가지고 있는 빼어난 경관 등 고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명품바닷길이 조성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6번‧17번 한섬유원지 개발사업은 우리 시가 주체가 되어 일몰제를 대비한 유원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우선시행하고, 추가로 관광지 또는 해양관광지 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여 향후 민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도로 등 기반 시설에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가 끝난 후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창수입니다.

네.

제가 보면 이 도시과 업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업무가 많아서 고생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노고가 많습니다. 우선 4페이지 한번 보시면, 도시상징물 설치로 특화된 도시 브랜드 가치 창출 해가지고…여기 보면 기본계획이 2월중 수립된다고 했는데 이게 나왔습니까?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계획은 말입니다. 일단은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의견도 좀 수렴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디자인, 어디에다가 어떤 디자인…우리 시만의 특화된 디자인이 뭔가라고 하는 걸 한번 조사 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여기 1회 추경에 확보라는 건 그럼 이건 제출하셨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반영을 일부 좀 하려고 하는데 사업비는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의견 수렴이나 디자인 공모‧제안 이런 거에 대한 필수 경비를 일부 확보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에… 제가 보면 7페이지하고 8페이지 이게…지금 보면…도시과에서 제가 보면, 지금 이제 장기미집행 도시관리계획 그리고 일몰제 이거 관련해서…저는 예산을 상당히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제가 봤을 때 집행부가 의지가 없는 건지 어떻게 보면…여기도 8페이지에 보면 지금 도시과에서 추정하는 금액만 해도 721억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56억 정도, 이 정도면 10%도 안 되거든요. 그럼 앞으로 동해시는 도시계획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좀 걱정됩니다. 그래서 저는 1회 추경뿐만 아니라 금년도에 최대한…제가 봐서 역점 돼야 될 사항은…여기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치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의원님 말씀은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56억이라는 게 8쪽의 보상액 56억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그거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에 사유지 토지‧대지에 대해서 보상한 실적입니다. 56억은.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 예산이 얼마…금년도에?

이거는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면 7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앞서 보고 드린 대로 미집행 시설이 약 43%정도 됩니다. 도시계획시설이…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작년에 용역을 시행을 해서 지금 용역 시행 중이고요. 금년에도 이제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을 얼마만큼 줄여서 효율적인 일몰제에 대비를 할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면적대비 하고 개소 수 대비가 있는데요. 좀 차이는 있는데…보통 면적대비로 해서 한 43%를 약 절반, 20%선까지 줄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정 중에 있고…면적은 한 30%에서 15%정도, 이렇게 해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작업 중이고, 그리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과연 이제 우리 시가 도시계획시설에 도로‧공원‧유원지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최소한으로 이 정도는 꼭 확보를 해야 될 도로다, 공원이다, 유원지다고 하는 거를 지금 최종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 제가 잘 들었고요.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하면, 이 문제가 내년 7월에 일몰제가 시행되고 이러는데 저번에 시장님 말씀은 국비로 좀 될 줄 알았는데 안됐다…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저는 좀 무책임하지 않는가, 뭐 하여튼 늦었지만 저는 이런 용역도 빨리빨리 진행하시고 어떻게 보면 빨리해서 그나마 지금이라도 긴장감을 가지고 집행부가 임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혹시 국장님 거기에 관련해서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홍효기입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실효대상 중에 이 도시계획도로는 꼭 살려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원부지하고 도시계획도로부지하고 1차적으로 봐보니까 소요가액이 한 1,500정도…500억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금년도 추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원부분하고 몇 가지를 반영을 할 겁니다. 반영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많은 예산을 반영을 해도…우리 보상하는 추진팀이 대응 능력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적정 수준에서 시설물을 매입할 예산을 편성할 거고요. 내년도에도 실효대상 중에 꼭 살려야 될 거는 안 되면 기채라도 발행해서 할…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을 더 찾은 게…꼭 필요하다면, 그래도 꼭 필요하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그러면 한 3년 정도 유예기간을 둘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3가지 전략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도시계획팀에서 이제 1차적으로는 요거는 꼭 사야 되겠다 그다음에 요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조율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번 1회 추경에도 장기미집행…공원부지도 그렇고…예산을 세울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보면 그런 계획을…수립을 마무리 단계로 간다고 하잖습니까. 그게 대충 언제쯤 마무리 되겠습니까? 동해시 안이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그거는 도시계획계장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는데…전반적으로 조율되면 1회 추경이 성립되기 전에 저희가 좀 반영을 해야 되니까…기본적인 구상은 그 정도 전에는 안 나오겠…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 확정중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현재 꼭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게 한 50여개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요거는 꼭 시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현재 파악된 거로는…

그거 지금 한 50여개 확보해야 된다는 거 있잖습니까. 그거 리스트를 향후에 좀 정리되면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확정된 자료가 아니고, 나중에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용역 수립 과정에서도…시에 검토하는 거 하고 전문 용역업체에서 기술적인 검토하는 부분하고 매칭을 좀 해야 되잖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정리 되시면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한섬, 이거는 그다음 보고 시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제가 보면 도시과 업무하시느라고 고생이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하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곡 중심 명품거리 조성 부분인데요. 사업기간이 2017년인데 계속사업이라고 되어 있을 뿐 이 시점이 언제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실무 부서에서는 모두의…저희들이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한섬 유원지하고 천곡동굴 그다음에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하다 보면 냉천공원 그다음에 또 이제 모텔숙박촌 다 하고 연계해서 기본계획이…컨셉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관광객들을 어떻게 유인을 할까라고 구간별로 정해져 있는데…관광지 내지 숙박시설 연계되는 그 시점이, 이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봐야 되겠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중화사업하고도 병행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일부는 일반통행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공감대도 형성을 좀 받고…이렇게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이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다음 향후 계획을 보니까 타 시군과 차별된 아이템 발굴로 명품거리를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시만의 차별된 내용이 어떤 것을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시과 직원들이 발한동 동문산 지구 그다음에 묵호 언덕빌딩촌지구, 동호동 바닷가 책방마을 사업 등에…하여튼 3개 지역을 정말 그동안 아주 새뜰 지역을 막대한 국비를 따와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그동안 사업 선정 때까지 고생했다는 말씀을 전하면서…지금 밑에 보면 삼화지구가 이제…오늘 심사위원이 왔다갔는데…앞으로 선정될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 실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느낀 점은 갈수록 실험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최종 선정은 3월초에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나왔던 사항을 보완을 시키고 해가지고 제출하고, 3월 12일날 도에 올라가서 최종실사를 받고 선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발한지구 지역에도 지금 옛날 구 도심에 상당하게 공동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지역도 재생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활력 넘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도시과 직원들, 하여튼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석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네.

저는 이게…그전에 질의했던 것 중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6쪽에 역세권 개발 종합구상 용역인데 이건 그야말로 다른 지역과 연계해서 역세권 개발 하겠다는 것이고… 우리 이제 묵호 동해역에 우리 연말까지 KTX가 들어올 계획이죠?

네.

거의 그렇게 되는데…이와 관련해서 주차장 확보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그동안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고 했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동해역이 종착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동해역 앞쪽에 관련 부서에서 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올 건데 올해 업무보고에 전혀 없으니까…언제 하겠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역세권 개발 용역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향후 10년간 장기개발인데…이 역세권 개발이 어떻게 보면…여기 나와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를 포함한 강릉‧횡성‧평창‧도를 포함해서…이래서 각 지역별로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을 한 건데…저희들의 기본적인 구상은 묵호역은 묵호항하고 연계해서…

아니 그게 아니고, 종합 구상은 당연히 해야죠. 시간을 두고 하는 건데… 당장 차가 들어오는데 환승할 수 있는 주차장 같은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올해 사업계획에도 없어요. 작년부터 얘기했는데도…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씀이죠.

지금 현재 용역도 아직 착수가 안 된 상태고요. 도에서…

상당히 여러 해가 걸릴 것 같은데, 용역하고 별개로 가야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주차장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제 기억으로는…강릉의 경우를 보면 철도공사에서 자체부지로 주차장을 확보한 사례가 있다 그래서 동해묵호도 1차적으로 철도공사에서 주차장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 말씀은 이제 교통과장이 한 거 같고요. 저는 이제 그 말씀은 드린 기억은 없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확보 방안은 교통과에서 지금 열심히 노력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니까 도시과에서 어느 지역이 주차장 지역이다 이렇게 결정 고시 해놓은 건 있습니까?

주차장 부지로 이제 시설 결정된…도시계획시설이니까, 그 부분도. 있는데, 현재 의원님 말씀하시는 일대에는…동해역이라든지 묵호역 일대는 도시계획으로 실시시설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주차장 시설은 지금 없습니다. 시설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입안을 하면…제안을 하면 저희들이 이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거치고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주는 부서고, 주차장은 또 필요한…도시계획시설 부서마다 필요한 부서는 저희들한테 별도로 입안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차가 들어오는데, 그냥 다녀보고 다음에 마련해야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시설결정도 안 됐으니까요.

주차장이라고 해서 꼭 시설결정을 해야된다는 그거는 없고요. 시설결정 안 된 주차장도 많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건 꼭 시설결정을 해서 원활한 보상이라든지 향후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설결정을 받는 부분이지…의무적으로…

그런데 전 시간에 우리가 교통과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거기도 KTX 주차장 관련해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하고요.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 받고 할 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시가구역이 늘면서 주거지역도 늘고 그러면서 농경지가 매립됨으로 해서 배수계획이 마련돼야 할 것 같은데 그거 없이 그냥 매립만 한다? 그에 따른 2차 피해가 우려된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와 관련한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 업무계획에. 이게 이제 지난번에 왜 과장님한테 여쭤보냐면…과장님께서 그런 배수계획은 도로가 시설이 돼야 그때 같이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지금 도로계획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가는 겁니까?

그렇게 간다기 보다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아파트를 위한 농경지 매립인지 아니면 어떤…논을 밭으로 만드는 농지 매립인지 이런 구체적인 설명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니까 이제…특히 북평중학교 앞에서부터 중앙장례식장 있는 그쪽, 그 도로 아래쪽 말이죠. 위쪽도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고, 사실은 거기가 전부 논이었는데… 그 밑에 쪽은 작년 가을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틀려져버렸어요. 다 메웠어. 그게 이제 육상골재를 채취하고 옛날 논이었던 것을 완전히 도로하고 같은 레벨로 메워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전에 이제 영동선 철도 밑으로 배수로가 조금 조그마난 게 있었는데 요즘 보면 그게 노후화됐는지 무너져가지고…논이 있을 때도, 비가 한꺼번에 오면 논이 완전 호수가 돼버렸단 말이지. 근데 이제는 그렇게 호수가 될 공간이 없어요. 바로 이제는 영동선 쪽으로 침수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이건 미리미리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거든요. 오늘 업무보고상에도 그런 건 없어요. 건설과도 그렇고, 도시과도 그렇고… 그래서 궁금합니다. 이거 그냥 예산입니까, 문제는?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그런 문제점을 제기를 해서 저희가 건설과‧도시과‧상하수도 사업소 이렇게 합동을 해가지고 그 지역을 한바퀴 돌았거든요.

네.

돌았더니까 옛날에 배수로에 있던 위치가 지금…개별 용지를 사인들이 1m까지는 개발행위 허가 없이 메울 수가 있으니까… 그니까 개인이 인위적으로 메우다 보니까 그런 배수로 기능을 하던 부분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대안을 이제 저희가 고민 중인데, 그렇게 갈라면 대단위 물류단지가 들어오든가 시설입지가 들어서야지 그게 하루 빨리 해소 될 것 같은데…당장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조금 걱정은 되고요. 이 부분이. 그리고 아마 도시계획 일몰제 대상에서도…중앙장례식장 쪽에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돌아오는 도로부위는 그런 차원에서도 일단 부지 매입을 하고 준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고요. 준비는 좀…고민은 하고 있고, 그런 생각까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우리가 이제 국제안전도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그리고 큰 수해를 여러 번 겪었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큰 비가 오면은 진짜 이건 재난이 일어날 것 같은 경우…이건 좀 신경을 써서 각 부서가 종합적으로 대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대동‧현대 단지, 그쪽에 동보상가 옆쪽으로 복토를 해놓고 그쪽 옆에 또 무슨 상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북삼동 소통의 날에 시장님께서 …마트 옆에 도시계획도로가 비포장이다 이거 좀 해달라고 하니까…단호하게 그 가게를 내서 상당히 이익을 받으신 분들은 자기 옆의 도로 정도는 기부채납은 하든가, 스스로 포장을 해야지, 시에다가 그런 것까지 요구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참석한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어요. 제가 현장에 갔을 때. 그렇다면 그 뒤에 상가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이미 선이 그어져있는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게 해결돼야 되리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에서.

그것도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마 허가과로 CGV하고 농협 하나로 마트쪽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인‧허가 신청 들어오면…농협 하나로 마트도 그렇고, 일단 건의자가 그런 유발요인을 제공하니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하는 조건으로 허가신청을 하라 이렇게 유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도로는 그 부분에도 다 있는 겁니까, 선은?

네. 선은 다 있습니다.

선은 그어 놓았는데, 시 입장에서는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당신들이 수익을 얻을 거니까 그 정도는 투자를 해라 이런 입장이란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한섬 감성 바닷길 조성을 하면 관광객이 이제 많이 온다고 봐야되잖습니까?

네.

현재도 한섬 올라가는 길이 외길이지, 양방향길이라고는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부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지금 바다새 들어가기 전에 굴다리 통과하는 부분, 그 말씀을 지금…

거기서부터 저 위에까지 올라가는데…거의 외길이잖습니까.

저 위에까지라고 하시면 한섬…

불난 집까지…

아, 그쪽으로요?

네. 그리로 해서 가세마을로 넘어가잖아요.

네.

그 길이 다 거의 외통길인데, 만약에 관광객이 저 어딘가 입구에서 차를 대고 걸어서 감성길을 걷는다 그러면 모르는데… 이래저래 빨리 왔다 보고 간다고 차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거기 외통길에 서로 소통이 안 될텐데…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 있느냐 이거죠.

네. 일단은 바닷길 걷기…걷기목적의 바닷길은 사실상 차를 대놓고 끝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든지 아니면 거기서 차를 타고 오든지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디 강릉 부채길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다가 이제…감추사나 저희들이 이제…감추사 넘어가는 도보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추사 일원이라든지 앞에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차를 대놓고 감추사를…도보길을 넘어서 감추사부터 이제 감성바닷길을 쭉 따라서 갔다가 하는 거니까… 그 안에…한섬 안에는 크게 주차할 만한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잖습니까.

네.

그래서 그 입구에…

저희가 주차 표시를 많이 좀 해놓겠습니다.

입구에는 차가 절대 못 들어간다고…그 어떤 표시가 있어야지, 외부인이 그걸 알고 안 들어가지…그걸 모르고 들어가는 순간, 거기는 오도가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 부분을 체크해달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묵호 언덕 새뜰마을 사업을 하는데 지금 소방도로를 내고 있잖습니까?

네.

거기에 혹시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과거에 집을 철거하면서 당시 업자들이 그랬는지, 철거한 주민이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건축 폐기물‧일반 쓰레기 매립돼가지고 절개하니까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알고 계시는지?

지금 들어가는…소방도로 들어가는 초입새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거의 어느 정도 길을 냈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그렇게 많아요.

그거는 제가 일부 좀 보긴 봤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 높이로 봐서…과거의…옛날 사시던 주민들이 그때는 뭐 쓰레기 차도 없고 쓰레기 버리는 데도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버린 것들이 아마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습니다. 그 구간 공사하는 업자가 쓰레기 정리가 안 되니까 한때는 공사를 진행 하지도 못하고 시에서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 할 정도로 쓰레기가 있다니까요. 과장님, 그래야지 어떻게 빨리 정리를 하고 공사를 하지. 그거 관심을 좀 가져야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그다음 11페이지 새뜰마을 사업에 지금 보면 도로를 위쪽으로 내고 있고 밑에 도로하고 연결하는 부위가…첫번째 입구 쪽에서 들어가면 상당히 가파르잖습니까.

네.

그거 앞으로 아스팔트로 씌울 거지요?

지금 계획은 아스팔트로 돼 있는데… 의원님 아마 경사도 하고 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형이 이제 …위에 본 도로하고 밑에 지금 말씀하시는 연결도로하고 워낙 단자가 크다 보니까 이제 지형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지역이지만…저희들이 본 도로도 최대한 낮추고 했는데도 좀 경사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당초보다 한 15%이상 낮추게 되면 한 20%내외, 20%내외면 지금 현재 기존에 개설돼있는, 저 위에 보면 사문재에서 올라가는 길 있잖습니까. 그 수준보다 조금 높을 정도로 낮출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조정을 하면… 지형이 워낙 그러니까 더 이상은 낮출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정도까지만 하면은… 주민들 그래도 쌩쌩하고 통행은 못하지마는 차가 원활하게 다니는데는 지장 없지 않나 보고…그 부분은 이제 아스콘으로 돼있는데, 미끄러질 염려가 있어가지고 콘크리트로 해가지고…줄을 좀 넣어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줄을 넣으면 또 튄다고 얘기할 거고, 아스팔트로 해놓으면 눈길 미끄러…그 위에서 썰매탈 일이 걱정이고, 그 도로는 여러 가지로 걱정인데… 제 생각에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거기를 차량 통행을 못 하고 보행으로만 하는 게 안전하지 않겠나… 짧은 거리라 미끄러지는 순간 브레이크 잡아도 제동거리도 없고 그냥 그 밑에 와서 어딘가는 박아야 되거든요.

지금 상태는 그렇게 보입니다만, 지금 상태는 원설계보다 낮출대로 낮췄지만 그래도 높거든요. 거기서 더 낮출 겁니다.

그럼 저쪽 위에하고 너무 차이가 안 납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할 거니까…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보기 싫고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에 2015년도에 사업이 계획이 수립될 때에 주민분들이…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요구를 많이 했던 그런 부분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글쎄 그거는 앞으로 두고두고 민원거리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최대한 낮추는 걸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낮춰보고 시물레이션 한번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도 위험하다 하면 애초에 그냥 거기는…거기 차량이 몇 대가 통과할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때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저쪽 밑으로 돌아서 내려서 시내로 가면 되고, 위에 차는 저쪽 위에서 아예 진입하지 말고 본 도로로 그냥 내려오면 되는 거니까…그 샛길을… 그건 앞으로 두고두고 제가 볼 때는 민원거리가 생길 수 있다는 요소가 많아서…걱정하는 마음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결정이 확실하게…애초에 그냥 내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민 좀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7차 업무보고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