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의원 발언

(구립가양도서관, 새마을운동강서구지회) 심사된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감사담당관) 2. 2019년도 업무보고(감사담당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전에는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듣도록 하고, 오후에는 현장방문으로 구립 가양도서관 및 새마을운동 강서구지회를 방문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하여 처리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감사담당관) 2. 2019년도 업무보고(감사담당관)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진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에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의진 감사팀장입니다. (김의진 감사담당주사 인사) 다음 최철호 조사팀장입니다. (최철호 조사담당주사 인사) 장주민 민원갈등관리팀장입니다. (장주민 민원갈등관리담당주사 인사) 진안철 지역순찰팀장입니다. (진안철 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허은옥 계약심사팀장입니다. (허은옥 계약심사담당주사 인사) 홍문지 서무주무관입니다. (감사담당관 홍문지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중요사항 두 건만 추려서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이종숙 부위원장님의 지적사항입니다. 2018년 1월부터 보조금 지원시설 공사원가산정 자문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시작 후, 단 한 건의 시행실적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시범운영 결과 이용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2019년도부터는 보조금 지원시설 및 민간위탁시설에서 공공예산으로 진행되는 추정금액 5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공사원가 검토 후, 발주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보조금 및 민간위탁금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황영호 위원님의 지적사항입니다. 강서구 종합감사와 청백e시스템으로 적발된 공직자의 처분내용이 형평성에 어긋나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적발된 공직자의 처분심의위원회에 외부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토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 결과 공정하고 적정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비위의 경중과 또는 고의과실의 정도에 따라 자체 문책기준을 마련하여 징계처분여부 또는 훈계, 주의, 시정 등의 처분을 하고 있으며, 시정금액에 대해서도 금액의 과소에 따라 과실의 정도가 다른 경우에는 처분에 차등을 두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좀 더 공정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체감사 결과 처분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자체감사 통합 메뉴얼에서 권장한 사항으로서 시달된 내용 중 심의위원은 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감사부서 소속 감사자를 심의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으며, 최종 심의의결 및 징계처분은 외부위원이 포함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여 감사결과 처분에 보다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청렴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부서별 자율적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부패 위험도 진단 및 간부청렴도 평가와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상시 확인시스템을 운영하여 반부패 청렴행정 인프라를 구축하겠으며, 공직비리 발생의 근원적 차단을 위한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및 청렴 강서 구현에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비리 및 행정착오 발생 시 자동 경고하는 청백e시스템을 운영하고 공무원 개인의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해 공직윤리 활동실적을 입력, 관리하는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자율적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청렴도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직원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반부패 청렴협력체와 더불어서 공동캠페인을 실시함은 물론 청렴도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과의 업무공유와 벤치마킹으로 민·관 청렴 거버넌스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소통과 협치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쪽, 내실 있는 감사활동으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사업입니다. 감사담당관 전 직원에 대하여 감사전문 교육이수를 의무화함으로써 감사수행 역량을 강화하고 재무 첨단시스템 및 신기술분야 등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토록 하여 감사의 품질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정분야 상시 모니터링의 지속적 강화 및 시보조금 운영실태 부분감사 실시로 신뢰받는 감사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내부 전산망과 홈페이지 공개는 물론 감사사례집 e북을 발간하여 전 직원이 공유, 습득케 함으로써 동일 반복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한 자체감사 지적사항 중 비위의 정도가 중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적사항에 대한 신분상 처분결정의 적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감사결과에 대한 제도개선 및 처리방향 등을 검토 심의함으로써 직원들에 대한 공정하고 명확한 감사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쪽, 엄정한 공직자 재산등록 및 퇴직자 취업관리 사업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신고 의무자를 대상으로 재산신고 과정의 성실성과 재산형성 과정의 윤리성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실시하여 불투명한 재산형성을 예방하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관리를 통해 바람직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시책 및 주민생활 안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사업입니다. 구정 주요시책 및 주민안전과 밀접한 5개 사업분야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원활한 구정운영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통해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행정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쪽, 안전환경도시 구축을 위한 현장순찰 실시 사업입니다. 계절별, 주제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순찰과 긴급을 요하는 주요현안 및 사회관심 분야에 대한 특별순찰을 실시하고, 공공 공사현장에 대한 수시 반복적인 순찰활동 및 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 부실화 사전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주민이 불편사항을 직접 적출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순찰 등 다양하고 신속한 환경순찰활동을 통해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환경도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응답소 현장민원 관리의 내실화 사업입니다. 응답소로 접수된 현장민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동별 현장민원 살피미 운영 내실화로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응답소 현장민원처리 역량강화 교육과 월별, 분기별, 민원처리실태 분석결과에 대한 부서별 조치 및 반기별 민원데이터 분석을 통한 환류시스템을 마련하는 등의 관리감독을 통하여 주민만족도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공갈등관리시스템 강화사업입니다.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의 사전예방과 사후 원만한 해결을 위해 구축한 제도적 기반인 공공갈등 예방해결 등 종합관리를 위한 갈등관리위원회와 복잡한 이해관계자간 중립적 갈등해결을 위한 갈등관리협의체 운영의 활성화로 민관 소통과 협력을 통한 갈등조정 및 열린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민원 접점부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악성·고질민원 등에 노출된 민원 접점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치유프로그램 운영 및 개별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킴은 물론, 향상된 대민서비스로 구민만족도 제고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구민과 소통하는 구청장과의 대화 운영사업입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자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운영하는 구청장과의 수요데이터 활성화로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은 물론, 주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통한 행정신뢰도 제고사업입니다.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 부서를 대상으로 연 2회 민원처리실태 점검 및 민원 사례별 유형분석과 우수사례 발굴로 민원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다수 집단민원 해결 등 민원해결에 특수한 공적이 있는 부서, 팀을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적극적 민원처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조정위원회, 민원조정배심원단을 운영하여 복합민원 등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민구정평가단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민구정평가단은 행정전반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거나 구민의 시각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정책을 도출하고자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을 위한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단원의 화합과 소양능력 향상을 위한 성과보고회 및 워크숍을 실시하여 신뢰받는 구정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정한 사회 구현사업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등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 등을 관장하는 공익신고센터의 다각적인 주민 홍보를 위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적 위험의 조기발견과 사전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보조금 지원시설 공사원가산정 검토사업입니다. 민간위탁시설 및 보조금 지원시설 자체공사 진행시 공사금액 산정 적정여부 및 조정방법 등 자문실시로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내실 있는 계약원가심사 운영사업입니다. 발주부서에서 설계한 원가산출 금액 및 견적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거래실례가격조사, 현장 확인, 회계질서 위반행위 감사 등 계약원가 사전심사를 철저히 하여 낭비성 예산을 절감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투명하고 공정한 일상감사 운영사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를 통해 행정력 낭비와 시행착오 사전예방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재정건정성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건전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사업입니다. 하도급 대금, 직불제 이행,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이행,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 등 하도급 부조리 예방을 위한 3대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임금체불, 장비대금 체불 등이 없도록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을 철저히 하여 불공정 하도급의 사전예방과 건전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감사담당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이제 최근에 공모를 통해서 감사담당관으로 임용이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임기가 있습니까?

2년입니다.

임기가 끝나면 어떻게? 재임, 중임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평가는 누가 하죠? 구청장이 합니까, 아니면?

어떤 평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니까 2년 이후에 연임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예, 구청장님이십니다.

구청장이요?

예.

이 조직에 있어서 말이죠, 저희들은, 이제 구의회는 구청의 구정전반에 대해서 견제, 감시를 하지만 구청 내부에서는 감사담당관님이 사실 그런 견제역할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위치에 있는 어떤 업무를 하는데 구청장님이 그것을 결정한다는 거는 조금은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거는 별도의 문제이지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려보고요. 물론 오늘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행정감사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개를 좀 여쭤보고 주문을 좀 드려보고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정전반을 이렇게 통할 관리·감독하는 컨트롤타워란 말씀이죠. 그래서 다양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서칭이 다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있는 팀장 수준 여섯, 일곱 분 가지고 충분한지는 모르겠어요, 그 조직이. 왜냐하면 강서구의 업무가 너무 방대해지는데 인력은 그 전에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인력수준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무엇보다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예산집행의 투명성, 적정성, 이거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 분석을 나름대로 하지만 거기는 이제 구청이고 이를 견제하는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렇게 살펴보고 문제점을 적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임명된 그 분들이, 팀장이나 감사담당관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꿰뚫고 있고 어느 정도 업무실력을 인정받은 분들이 감사담당관실에 배치되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예산의 투명성, 적정성을 어떻게 적절하게 나름대로 분석·평가하고 통제 내지는 시정을 해 가고 있는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 주시고. 그 다음으로는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 중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주택, 그 다음에 건축, 그 다음에 공원녹지 또 시설관리공단 이런 주차문제, 이런 데서 민원들이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조직이건 구민들은 제일 먼저 문제가 생기면 구의원한테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구청에 먼저 전화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듣지는 않았는데 다른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오전에는 회의가 많고 오후에는 출장이 많아서 직접 가지 않으면 통화가 힘들다 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도 대기를 하면서 그런 민원인들의 전화를 잘 받아주고 또 그런 접수를 잘해서 바로바로 통보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충분하게 납득할만한 어떤 근거 있는 이유를 대서 처리를 하면 괜찮을 텐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반복민원, 수년 동안 같은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분들도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질적인 민원들이 왜 그렇게 해결이 안 되는지, 그러면 구청에서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민원인이 문제가 있다면 직접 한번 모시고라든가 또 다르게 설명을 해서 그분을 설득을 시켜야 될 텐데 민원인들은 도저히 그걸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지금 수년 동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있다 라고 그런 얘기들을 해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챙겨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업무를 진행하면서 문제가 된 부분들을 수시로 전화를 드리고 시정 내지 개정을 건의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업무현황 전반에 대해서는 잘 하시리라 믿고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신속·정확한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신뢰를 제고하겠다, 그러니까 민원처리죠.

예.

예컨대 어느 건축허가, 주택허가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보고 문제가 있는 걸 파악하고도 민원인 간에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님이 이전에 일반직에서 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런 지식을 이제 감사담당관이 됐으니까 기존의 업무체계 방식하고는 확 다르게 좀 그런 새로운 체계를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주문 드리고 싶어요.

예. 연구노력 하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에 해 왔던 그런 방식은 좀 뛰어 넘고 적극적으로 민원해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예산이 정말 그야말로 적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좀 남다르게,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