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는 보건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9년도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보건소) 2. 2019년도 업무보고(보건소)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태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유태곤 보건행정과장 인사) 노말선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노말선 건강관리과장 인사) 장진수 의약과장입니다. (장진수 의약과장 인사) 김송자 위생관리과장입니다. (김송자 위생관리과장 인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가 총괄보고를 드린 후 소관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분야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해당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총 열 건으로 시정요구사항 6건, 건의사항 3건, 수범사례 1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는 보건행정과 시정요구사항 3건, 건강관리과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1건, 의약과 건의사항 1건, 수범사례 1건, 위생관리과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1건으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 3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조직은 총 4과 16팀 1분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현황입니다. 보건소 직원은 2019년 2월 1일 기준 정원 126명에 현원 116명이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부서별 근무인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4쪽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42억 2700만 원이 증가한 356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사현황입니다. 강서구 보건소는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이며, 화곡보건분소는 옛 화곡7동주민센터 자리에 2층 규모로 1차 진료실을 포함한 총 5개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5쪽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으로 강서구 등촌3동에 소재한 치매안심센터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에서, 보건소 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에서, 곰달래문화복지센터 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장비, 의료기관 및 의료 유사업소, 약업소, 의료기기판매업소, 수리업소 및 소독업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기관, 위생업소, 식품 및 축산물업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일반현황에 대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정정희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부서 보고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현황을 보니까 한 열 명 정도가 부족하네요? 다른 국을 보니까 오히려 많은 국들이 있어요. 이걸 채워주셔야 될 것 같고, 6급이 굉장히 현원보다 많은데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그래야 되는.

6급이 현원보다 많은 거는 6급은 자체 기간이 되면 승진할 수 있는 그게 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저희 정원보다는, 우리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조직 자체가 6급이 현원보다 많게 돼있습니다. 6급, 7급이 좀더 많고 9급 8급이 좀 적게 되는 구조고요, 저희가 정원이 현원보다 적은데 이건 2월 1일 기준이고 2월 1일 이후에 좀더 추가가 되기는 했지만 이거는 기술직인사 같은 경우는 저희 구청에서 어쩔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서울시 자체에서 배분을 해주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 정원에 맞춰서 차근차근해서 최대한 많은 인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사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인사조치.

인사조치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마곡지구 개발이나 여러 가지 인구 늘어난 것 때문에 정원이 조금 늘어난 거에 대해서 아직 현원이 못 맞춰주고 있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도 정원대비 현원이 약간 부족했었는데 그것까지 같이 포함돼서 굉장히 많은 갭 차이가 났는데 아마 하반기 정도 되면 충분히 맺고 갈 것 같습니다.

마곡지구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아직 안 늘어났죠?

그래도 만 명 정도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엊그제 보건소에서 발표한 중장기대책에 보면 60세 이상이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3만 명 정도 지난 5년 사이에 늘어났는데 마곡지구 때문에 늘어난 게 아니고 거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담당하는 게 아무래도 의료기관, 위생업소, 음식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곡지구 인구 1만 명 늘어난 거에 비해서 병원이나 음식점이나 그거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고 그거에 따른 민원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예산현황을 브리핑 해놨는데 다른 국들은 백만단위로 표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소는 왜 천 원 단위로 표기를 했지? 이게 지금 표기법이 정해져 있잖아요? 어디는 백만 단위로 해라, 어디는 천원 단위로 해라, 어디는 소수점을 써라마라 이게 다 정해져 있잖아. 그렇죠? 그것 한 번 확인해봐요.

네, 한 번 확인해보고 다음보고 때는 그거에 준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위탁업체 세군데 지금 운영 잘 하고 있습니까?

네,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관리 잘 하고 있어요?

네.

본 위원은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우리 보건복지, 지금 미래복지죠?

네.

위탁업체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중에서도 장애인복지, 자활센터라든가 이런 데를 한 번 점검을 해봤었는데,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우리 보건소에서 위탁하고 있는 이 세 개 업체 지금 운영사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같은 경우는 명지병원, 이화병원 그리고 숙명여대 나름대로 자기들이 이걸 운영했을 때 흠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아무튼 잘 되고 있습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위탁시설이 사실상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위탁을 줘서 그 사람들이 운영을 잘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아무 문제없어요. 그런데 자기네들 어떤 키에 맞춰서 운영을 하는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자발적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잖아요?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만큼 거기에 걸맞게 정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 부분들이 발견되는 것 같고, 지난번에 우리 현장방문 했을 때 치매안심센터 거기가 좁고 협소하다 해서 다른 자리를 개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나왔었는데 그후로 어떻게 다른 데 알아봤나요?

그후로 열심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예.

거기 안심센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그날 얘기를 들어보고 봤을 적에는 장소가 협소하고 또 치매환자분들을 관리하기에 협소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빨리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행감에서 윤유선 위원이 지적한 외상후 스트레스에 관한 답변이 있습니다. 지금 이건 PC방 건도 건이지만 우리 어린이집 건도 있었는데 외상후 스트레스를 관리한 내용이 있습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요?

네, 여기에 충격에 의한 주민들에게 심리상담을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하신 적이 있으시고 호소한 주민들은 있으신지?

담당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PC방 사건은 저희들이 거기에 있던 PC방 내에 있던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 경찰에서 저희들한테 의뢰한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분이?

네, 세분이 있는데 첫 번째 분은 저희들이 상담을 세 번했고요, 그리고 정신의원과 연계해서 지금도 상담을 하고 있고 모니터링중이고, 한 분은 저희들한테 경찰에서 의뢰는 했지만 그분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전화를 하고 해도 응하지 않았고 또 한 분은 저희들이 상담을 두 번 하고 심리평가를 했고 그리고 종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 뿐만 아니라 가양동에는 등촌동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사건사고가 일어났죠.

자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개입을 할 수 없는 게 개인정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라는 건 결국 경찰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야만이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어서 이번에 화곡, 다섯 명 돌아가신 자살한 그분들도 저희들이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혹시 그거를 보고 충격을 받으신 분들은 보건소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상담을 드리겠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개인정보법이 너무 강화됐기 때문에 접근할 수도 없고 경찰내에서도 지금 수사중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어떤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PC방도 이분들이 자기들이 이PC방에 가서 자기들이 거기 있었다는 거를 외부에 알려지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고 두려워하더라고요.

알릴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주민께서 외상후 스트레스로 인해서 치료받고 싶다하는 사람은 해주는 거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한테 연락이 오면 해주지 우리가 직접 발굴할 필요는 없네요? 해줄 수가 없네요?

왜냐면 일단은 개인정보를 모르고 또 경찰도, 어려운 부분은 경찰이 얼른 이 자료를 주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 개인정보법이 더 강화됐고 그래서 경찰하고도 수시로 저희들이 만나서 협의도 하고 하는데 아직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자살한 부분들도 이제 여기 임대아파트는 대상자를 파악하지만 기타분들은 사실은 잘 파악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보건소에서 해줄 수 있는데 주민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하네요. 이게 지금 외상후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그분들이 중증인지 고증인지 모르잖아요? 내가 정말 외상후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분하신다고 했잖아요? 어린이집에 관련됐을 때 부모들은 외상후스트레스 같은 것 치료 안하셨나요?

아직 정신보건센터에서 어린이집에 정신과에 관련된 아동들이 있으면 일단 아동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부모도 다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부모님들도 신청한 적 없나요?

그런 분들이 신청을 안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 자체도 경찰에서 정보를 주지 않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번에 주요현황을 보니까 건강관리과하고 의약과가 있는데 의약과가 증감이 작년에 비해서 58.36% 예산이 늘었는데 의약과가 팀이 는 겁니까? 아니면 돈이 이렇게 많이 있는 이유는?

건강관리과의 건강증진팀이 의약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부수된 예산이 같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58%가 증감한 건가요?

예.

우리 강서구에 의료기관이 증가추세예요?

증가추세입니다.

가장 많이 증가추세가 어떤 건가요?

과로?

과로 얘기하자면, 의료특구가 생겨서,

아무래도 저희 강서구는 주로 정형외과쪽이 많은 편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지금 증가추세가 정형외과쪽이 더 많이 느나요?

굳이 본다면. 특히 정형외과도 조그만 병원이 아닌 병원급.

그렇게 병원급이 들어오는 게 환경쪽으로 더 낫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의료특구로서의 기반이 더 낫나요?

예, 아무래도 의료접근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 부서별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진한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우진한 보건행정담당주사 인사) 문명순 보건민원팀장입니다. (문명순 보건민원담당주사 인사) 송명숙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송명숙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인사) 정범기 화곡분소장입니다. (정범기 화곡분소장 인사) 박미혜 국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보건행정과 박미혜 주무관 인사)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께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8쪽부터 2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쪽입니다. 구민 친화적 One-stop 건강관리센터 설치입니다. 이원화된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서비스를 구민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대사증후군센터, 1차진료실, 금연클리닉 등을 통합운영하여 직원의 업무 효율성과 고객의 편의성이 조화된 건강관리센터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오는 3월에 서울시 시민건강센터 공모 조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역주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방화보건지소 설치입니다. 건강 취약계층이 밀집되어 있는 방화3동에 보건지소를 설치하여 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강서구에 기부채납된 건물인 금낭화로 162 메이빌아파트 1층에 위치하며, 면적은 220㎡가 되겠습니다. 이는 서울시 보건지소 설치 공모사업으로 오는 4월에 응모할 계획입니다. 공모 준비에 철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 우편발송서비스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를 방문 수령이 곤란한 고객님을 대상으로 신청에 의거 우편등기 발송을 시행하여 고객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신청자에 한하여 우편요금은 수익자 부담으로 처리하여 소요예산은 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보건소와 함께하는 청소년 꿈 찾기 진로체험입니다.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보건소 견학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 직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체험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소질 발견과 진로개발 역량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강서직업취업센터와 연계하여 관내 학교에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토요 열린보건소 지속 운영입니다. 평일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과 임산부, 취약계층 등을 위해 대사증후군 관리 등 5개 프로그램을 토요일 9시부터 1시까지 운영하여 구민에게 보건소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까지 주소지 동네병원에서 인플루엔자 접종 위탁 확대입니다. 2018년도까지는 어린이,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까지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민간의료 접종으로 편의성 및 안전성을 향상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향상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친환경 방역입니다. 보건소와 새마을방역봉사대 및 지역자율방재단과 협업하여 방역소독을 실시하게 됩니다. 보건소에서는 위생해충 다발생지역, 취약지역, 민원발생지역 등을 중점 방역하고 새마을봉사대에서는 각 동별 방역취약지역에 대해 연무소독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각 동별 이면도로, 하수구, 맨홀을 연무소독 방식으로 하여 월 2회 이상 집중 방역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적기 예방접종 실시로 감염병 예방 및 건강수준 향상입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결핵 등 17종의 백신 접종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서비스 제공과 대상자 관리 및 위탁의료기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의 건강수준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선제적 결핵 예방 및 맞춤형 관리입니다. 환자 집중관리 및 선제적 예방에 중점을 두고 어린이집, 학교,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겠으며, 조기발견 치료와 역학조사반 운영으로 결핵예방 및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감염병 감시 및 확산방지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연중 24시간 해외 신종감염병 초동대응 전담반을 상시 운영하여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조치 등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민의 건강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에이즈 감염인 지원 및 예방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246명의 에이즈 감염자가 있습니다. 감염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은 물론 감염전파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감염자 상담, 관내 학교 및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예방을 홍보하여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찾아가는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체계적인 재활 및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은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관리 및 장애예방교육으로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화곡보건분소 사업입니다. 지역적으로 불편함이 많았던 화곡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다양한 의료프로그램 제공과 화곡보건분소 활성화를 통해 적극적인 공공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태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쪽하고 9쪽은 아직 공모 신청상태인 거죠? 확정 난 건 아니시죠?

지금은

One-stop하고 방화동 보건지소.

시민건강관리센터 이거는 공문이 내려와서요, 3월 중에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공모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방화보건지소는 아직 공모가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4, 5월경에 내려오면 다시 또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화보건지소 마을의사사업 추진은, 마을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방화보건지소가 내년 2020년 1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개원이 되면 지금까지는 방화동에 취약계층이 많잖아요, 그래서 마을의사 개념은 우리가 또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취약계층이 혹시 보건지소에 못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방문까지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예전 말로 하면 왕진?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건강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추진실적을 보면 16년, 17년, 18년 보면 월등히 늘었어요. 이 증가, 대폭 증가한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건강취약계층이 대부분 중증장애인,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국가유공자 그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2016년부터 17년도, 18년도 이렇게 접종률이 늘은 건 우리가 홍보를 더 많이 해가지고 이분이 많이 오셨고요. 지금 이분들이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면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보건소까지 와서 예방접종을 맞다보니 참여율이 지금 평균 한 30% 이하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업무를 개선해가지고 이분들도 그 주소지 동네에 있는 병의원에서 이렇게 쉽게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준비하는 게, 2018년도에 그렇게 하셨어요?

2018년에는 그렇게 못했고요.

근데 2017년에는 대상자가 280명이었는데 2018년 대상자가 624명으로 늘어나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대상

대상자가 어느 계층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공자도 그렇고, 많이 늘었어요, 유공자도 2016년에 315명 대상이고 17년에 280명, 18년 624명이 됐어요.

국가유공자는 또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대상자가 따로 이렇게 있는데 지금 강서구가 전체가 인구가 최근 5년 동안에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늘은 거만큼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들, 그런 분들이 많이 증가된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민간의료기관은 어떻게 지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병의원이 다 합니까?

지금 우리 민간의료기관이 강서구 관내에 340개가 있습니다. 그 340개 의료기관에서 어르신 예방접종, 그다음에 취약계층 예방접종, 또 어린이 예방접종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10쪽에 건강진단결과서 우편발송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우편발송서비스가 민원이 야기되고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건강 진단하는 사람들이 우리 강서구에 저소득이 주를 이루고 있죠?

아닙니다. 저소득도 있고 일반인들 식품영업을 한다든지, 어디 취업을 한다든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생같으면 위생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건강검진 받는 것.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작년 한 해 동안 한 5900명 정도 건강검진을 받은 걸로 돼있습니다.

5만 9000입니다.

이 사업을 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한다라면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새롭게 등기우편 발송을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등기우편 발송이 수익자부담으로 돼있어요. 서비스 차원이라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수익자부담을 안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부담을 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보건증 대상이 식품음식점 관련업이라든지 학교단체급식업이라든지 유흥업소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고 있고요, 현재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우리 예산으로 계산해보면 88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우편비가요?

네, 우편비가요. 등기비가 우리가 2200원 지금 소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구에 우리가 하는 데를 몇 군데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타구에도 지금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것까지 할 정도는 매년 1억 정도 약, 인구가 증가된다고 보고 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이걸 무료로 하기에는 조금 예산상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하고 보건소는 비례평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타구에서 지금 또 이렇게 우편서비스를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타 구에서 확인해보니까 다른 구에서는 본인부담으로 우편발송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 몇 개구가 되죠?

지금 타 구에서 하는 우편발송서비스는 한 다섯 개 구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는요?

나머지 구는 방문해서 받아가는 거죠.

본인들이?

예. 이게 왜냐면 검진을 하면 혈액검사도 해야 되고 결핵검사도 해야 되고 일정한 배양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일후에 다시 또 와서 받아가는 편이고요, 이 젊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인터넷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택이나 공인인증서 가지고 있으면 자택에서 출력할 수 있고요, 또 보건소 1층에 무료로 우리가 컴퓨터를 설치해서 무료 출력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방문 발급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등기우편을 서비스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발급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오히려 예산도 부담이 가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온라인발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 좀 해주시고요.

홍보에 전념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건강검진결과 서비스가 말 그대로 정말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치중해주세요. 왜냐하면 물론 예산이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 간다라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문제지만 어차피 우리 보건소에서 서비스 사업을 시행한다라면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서비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온라인 발급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홍보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방역활동입니다. 물론 보건소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지역의 방역활동을 하고 있지만 또 새마을협의회에서도, 봉사대에서도 방역활동을 하고 있죠?

예.

각 동에서 새마을에서 하는 방역활동은 지상으로 주로 아파트에 나무라든가 동네에 지상에 어떤 방해활동을 주로 합니다. 그리고 방재단에서 활동하는 것은 하수도 쪽으로 방역활동하고 있는데 사실 방역비가 예산이 구비가 한 1억 400정도 돼요. 전체 예산이 작은 예산도 아닌데 주가 되었든, 월이 되었든, 매일이 되었든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거는 보건소에서 방역활동을 시행을 하면 되는데 우리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 약품만 타가지고 가고 어떤 문서에 기록만 하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죠? 현장에서 제대로 방역하고 있는 것 확인합니까?

제가 새마을방역봉사대 예를 들면요, 새마을방역봉사대가 골목마다 청소를 하고 있고요, 청소방역을 하고 있고요, 그 방역한 결과를, 우리가 매달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동 같은 경우는 사진까지 붙여가지고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밑에 하수도 맨홀 뚜껑을 열고 거기에다 삼바리 같은 걸 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민간이 하다보니까 잘하는 동도 있고 조금 부족한 동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냐면요,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서류상으로 어떠한 서류만 받고 또 약품을 타갈 적에 사인해서 그런 형식이 아니라 약품을 타갔으면 약품을 제대로 정말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거죠. 우리 직원들 예를 들어서 각 동에 확인하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 분들의 활동을 액면 그대로 그냥 서류상으로만 받아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보건행정과장님이 신경 써서 현장에서 제대로 방역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소기의 목적대로 방역활동하는데 성과도 있고 또 구민들이 어떠한 예방차원에서 방역을 함으로 인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그것도 확인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방재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하수구 맨홀, 하수구안의 방역활동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방역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챙겨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에 에이즈 감염에 대해서 잠깐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7년도에 감염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에이즈 감염이 올해는 246명이고요, 2017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246명이 현재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2018년도 거잖아요?

그 전해는 194명이었었습니다.

그러면은 194명이었으면 불과 몇 달 사이에 많이 늘어났네요?

한 10%정도씩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2017년도면 더 작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에이즈환자가 계속 더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10%이상, 왜냐면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구 관내에 예산을 들여서 에이즈감염을 미연에 방지를 하고 증가를 막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꾸 늘어난다라면 늘어난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늘어나는 원인은 우선 남성 동성애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에 의해서 주민등록 수집을 못하고 그냥 식별표, 생년월일이라든지 식별표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거를 개인 에이즈 그런 거를 법적으로 처리하기가 곤란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에이즈가 우리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사회적으로도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지금 우리 에서도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한다라면 자꾸만 에이즈환자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는데 최대 역점을 두고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홍보와 교육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홍보를 6760명한테 했고요, 교육도 수차례하고 있습니다.

6760명이요?

예.

우리구의 인구가 몇 명인데.

6760명한테 했고요, 구 전체 인구는 61만 명입니다.

1%밖에 안 되네요?

네, 그런데 이게 홍보가...

홍보대상이 따로 있나요?

홍보대상이 학교라든지 군부대라든지 이렇게 젊은층이 많이 집결하는 역사주변이라든지 그런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에이즈환자가 감염이 되는 원인이 뭔지? 감염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뭔지? 그런 것들을 구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특히 감염자를 따로 현재 관리하고 있죠?

관리는 하지만 따로 거주지 같은 거를 제한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명단만 관리하는 거죠.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서 이 막대한 예산인데 이것도 사실상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렇게 숫자로만 표기하고 홍보차원에서 홍보만 하고 관리가 안 된다면 의미가 없지 않지 않나요?

명단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246명을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고, 그분들이 어떤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병원을 갖다가 방문한다든지 그런 서비스를 다 제공하고 있고요, 특히 다른 데로 이사 오는 사람이라든지 이사 가는 사람들끼리 서로 기관끼리 명단을 주고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치료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걸 해가지고 에이즈가 어머니로부터 하는 수직감염이 있고 또 주변으로 퍼지는 그런 병존 그런 감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철저히 홍보하고 그다음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10%가 늘어났다 하니까 본 위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에이즈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중숙입니다. 친화적 One-Stop 건강관리센터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19년도 4월부터 이게 공사라든가 이런 게 실시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간 통합, 동선 재배치, 이거는 언제 이거를 재배치 합니까? 이용시간에 할 수가 없을 텐데요.

시민건강센터를 하면서 제일 중점적인 건 고객위주로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건강센터를 하면서 진료가 중단돼서는 또 안 됩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중에도 임시컨테이너박스라든지 그런 걸 놔가지고 진료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이 우리 일정보다도 서울시 전체 일정이 가이드라인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4월에는 공모사업을 하고 있고요, 9월하고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12월에 공사를 하고 임시진료소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에는 건강관리센터를 준공 및 개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그 공사하는 것도 한 두세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타 구하고 형평성이라든지 같이 맞춰가지고,

그럼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것들을 컨테이너에서 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1층에 보면 1차진료실이라든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차진료실 같은 데를 공사를 하려면 거기가 당분간 업무를 못 보잖아요? 그래서 대체 진료실을 또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시비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입니까,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서 하시는, 건강관리센터에서 할 것들이 사업내용에 보면 만성질환 관리 예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열린보건소에서 하는 사업하고 거의 비슷한 사업대상이 대사증후군센터, 그다음에 금연클리닉, 이게 우리 토요 열린보건소에서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인데 굳이 이렇게 나눠서 공사까지 하면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서울시에서는 2020년까지 전 자치구에 One-stop 건강시민관리센터를 운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5개 구청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올해도 한 3개 구청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1층에 지금 1차진료실 또 왔다가 또 2층에 대사증후군 받으러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 동선 자체가 분리되고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층에서 한 번에 다 처리하고 가면 고객님들이 시간이라든지 고객만족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 좀 대고 우리 구비 대고 해가지고 1층에서 다 웬만한 거는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사증후군도 1층으로 내려올 예정이고요,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도 1층으로 내려와서 한가운데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2층에서 하던 것들이 다 1층으로 내려오면 2층은 어떤 사업을 합니까?

다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공간 재배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층에서, 주로 고객님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업무는 1층에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고객님들이 좀 덜 오는 그런 업무 같은 경우는 2층에다 배치를 하고. 그래서 공간 재배치를 추후에 할 예정입니다.

지금 근데 그러면 얘기하시는 게 대사증후군센터라든가 이런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민이 많이 이용합니까, 2층으로?

예, 2층에 대사증후군

금연클리닉도 그렇게 많이 이용합니까?

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그다음에 대사증후군. 대사증후군은 하도 인원이 많아서 동에까지 지금 출장 나가서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음!

그래서 실지 주로 보건소 이용하시는 분들이 장기 이용 고객님이 많으세요. 예를 들어서 한 번에 금방 낫는 경우보다도 예를 들어서 대사증후군 검사를 해서 유병률을 사전에 예방을 해서 그걸 갔다가 점진적으로 계속 치료하는 사업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장애인들도 있고, 나이 드신 분, 노인분들도 많으세요. 그래 그분들이 왔다갔다하시면 또 시간 낭비도 있고 불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One-stop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1층에 다 마련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1층에서는 뭐 주로 우리 주민들이 뭐 많이 이용하시는 것들을 한다고 하면 우리 보건소 2층은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배치가 됩니까?

주로 2층에는 주로 결핵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검진실이 있고, 그다음에 한방실이라든지, 그런 실이 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이게 효율적이라고 보시는 거죠? 한 번 리모델링 한번 한다라는 생각에?

전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왜냐면 지금은

그동안에는 불편하게 사업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 근데 강서구 보건소가 있지만 서울시내 보건소는 업무가 다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또 보건소 이용하는 고객 한 50%는 타 구 보건소 가도 됩니다, 이렇게 우리 구 보건소도 오고. 근데 우리 강서보건소가 건물이 한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 시설도 많이 노후돼 있고요 동선 자체가 또 고객님들한테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을 위해서 1층에 One-stop으로 시민건강센터를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고객님들의 만족이 더 높아질 거라고 그렇게 예정이 되고 있고요. 타 구 견학도 해봤는데 거기도 그렇게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거 재배치하는 동안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컨테이너에서 진료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많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 그럼 1층에는 어디에 컨테이너가 생깁니까? 뒤에 주차장은 아무래도 할 수가 없을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를 설치한다고 그러면 주차공간이 좀 부족하면 주변에 화단도 있거든요, 그래서 화단이나 또 빈 공간, 그런 거를 지금.

우리 보건소를 보면 앞쪽에 보면 보건소 입구가 약간 경사가 져 있고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주차장 공간이 협소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 갖고도 막, 그 옆에 아니면 길목에 막 이렇게 주차를 많이 해놓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컨테이너가, 그럼 컨테이너 하나 정도가 온다고 해서 이게 다 커버가 될 수 있을 거 같지가 않아서. 워낙에 보건소 주변이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쭤본 건데, 화단에다가 놓는다고요?

아니, 현관 입구에는 경사가 져 있지만 또 양쪽 측면에는 또 평평한 땅이 있습니다. 그런 저기

거기도 주차를 많이 해 놓으시잖아요. 주차장에서 그렇게 들어오시잖아요, 입구까지도 이렇게.

예, 그래서 그 없는 공간을 머리를 짜내느라고 지혜를 짜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뭐, 컨테이너를 이제 요번 4월부터 시작하니까 컨테이너 어디다 배치를 하는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설치가 돼도 우리 토요 열린보건소는 운영은 계속 하는 거죠?

예, 그대로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토요 열린보건소도 우리 참여인원이 계속 많으니까 이렇게 계속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을 보면 정말 많은데 우리 임신 전후 건강관리 해가지고도 우리 주민이 많이 참여를 하십니까, 이 프로그램에?

임신 전후 건강관리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그럼 한 프로그램에는 그러면 몇 주간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합니까? 뭐 1회에요, 아니면 뭐 4주 완성 이런 식으로 됩니까? 교육이 끝나거나 이렇게 됩니까?

그 프로그램은 연중으로 하고 있고요, 그 운영시기 같은 경우는 임신 전후 건강관리는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신 전후 건강관리면 한번만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아니면 2회를 들어야 된다든가, 이 프로그램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본인이 한번 들으시는 분도 있고 또 여러 번 들으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같은 교육이 반복이 되는 거냐라는 거예요?

아니, 아닙니다. 교육은 다 틀립니다. 틀리고

매번 다릅니까, 그러면?

매번 다릅니다. 왜냐면 임신주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대상을 출산 관련으로 해서 매번 같은 프로그램이 되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뭐 임신 예방접종이라든지 전후, 그다음에 다른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예로 그런 건데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응급처치 교육 같은 경우도 이건 매번 다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응급처치 교육은 매번 다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응급처치라는 거는 하는 방식이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만 들어도 되는 거냐는 거죠,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예.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다 이 말씀인 거죠?

프로그램에 따라 다릅니다.

그럼 이런 한 프로그램당 참여인원은 몇으로 보고 계십니까? 몇 명 정도 참여할 거다라고?

보통 그 이용인원을 보면요 임신 전후 관리는 1년에 한 660명 정도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같은 경우로 해서 총 4500명 정도가 1년에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4500명이.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근무조 편성에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도 이게 프로그램에 아무래도 보건소에서 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출근을 하실 텐데 이게 보건소 직원들은 토요일 날 몇 분이나 근무를 하십니까?

보건소 직원은 해당 프로그램이 있는 담당주무관이 나와서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토요일 날 출근하는 인원이 3명 내지 4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강사는 이 프로그램당 1명씩 다 참여를 하시는 거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가 어떤 거를 또 질의를 할 거냐면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물리치료사랑 간호사가 총 2명으로 늘어서 현 3명이서 5명으로 늘었잖아요? 그러면 현 3명은 어떤 분으로 구성이 돼 있었던 겁니까?

지금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은 작업치료사라 그래가지고요

작업치료사요?

예, 작업치료사라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인 직원하고요,

그분 1명.

그다음에 우리 시간임기제 우리 직원이 있어요. 그분 두 분하고 해서 세 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임기제는 뭘 어떤 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 나가면 혼자, 작업치료사분이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변에 기구라든지 우리 장애인

보조하시는 거예요?

예, 보조하는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물리치료사랑 간호하시는 분이 생겨서.

네, 간호하시는 분이

그러면 제가 또 하나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장애 예방이라든가 건강관리 그리고 장애인 성교육을 실시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벌써 찾아가는 거잖아요? 찾아가는 건데 거기서 성교육을 합니까, 그러면?

교육 프로그램은요 우리 보건분소 2층에 교육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프로그램 강좌를 운영을 하면 고객님들이 와서 듣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교육이요?

예.

그러면 이거는 찾아가는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럼? 분소의 사업이지.

분소 사업 중에 그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서 장애인을 위한 이런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에도 예를 들어서 연계서비스가 중요한데요, 장애인시설 같은데 연계를 해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주민센터를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병원을 연결하는 그런 연결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제목하고 사업목적하고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장애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직접 해드리는 건데 이거는 보건소에서 하건 분소에서 하건, 보건소에서 하는 거에서 찾아가서, 직접 찾아가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또 등록관리 수가 350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350가구입니까, 그럼 명 수입니까? 이분들에게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시는 겁니까?

350명입니다.

그럼 이 350명에게만 찾아가서 이 서비스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왜냐면 장애인들도 우리가 서비스를 함에 본인의 어떤 그런 희망 같은 것도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무턱대고 찾아가서 하면 거부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서 이분들한테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이분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연결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위주로 하고. 또 이분들한테 사회복지 관계되는 서비스라든지 장애시설을 방문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또 프로그램이 있으면 거기 또 안내를 해준다든지, 그런 병원 연계해준다든지 그런 분들이 같이 서비스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가서 재활 관련해가지고 물리치료라든가, 뭐 그런 분들이 하실 텐데 그러면 이분들이 가셔서 350명 대상으로 그거를 서비스를 해드리는데 5명이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시는 겁니까, 그러면? 왜냐면 동에 계신, 주민센터에 계신 간호사분들도 이거보다 더 많은 곳을 방문을 하시잖아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러면 이분들은 서비스가, 재활서비스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치면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재활을 그러면 잘 할 수 있습니까? 재활이라는 것은 몸기능이 정상적으로 조금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재활서비스를 해드리는 걸 텐데 그 정도로 서비스한다고 한다고 그러면 한 명당 몇 번에, 그럼 가서 서비스를 해드리는 겁니까?

지금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현재는 지금 3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명 운영은 아직, 우리 기간제 인원을 아직 안 뽑아가지고 추후로 올해 하반기에 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그게 5명으로 충원이 되면 2개조로 나눠서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서비스는 한 번에 가서 딱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오늘 가서 한 내용이 또 다음에 가서 또 체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게 좀 한 분이 여러 번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단계적으로 끝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이분들이 중증장애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물리치료도 우리 보통 보면 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내지 우리가 병원을 가도 길게는 일주일에 한 번씩도 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분들을 그렇게 관리를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개 조로 나눠서 한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거 계속 진행되는 사업일 거잖아요?

아 올해, 예, 올해.

그러면 내년에는 혹시 더 보충돼서 더, 올해 효과를 보면 더 추가가 됩니까?

올해 하는 거를 봐가지고요, 영향을 한 번 분석을 해서 또 계속 할 수 있는 사업이면 하고 할 수 없는 사업이면 또 못하고 그런, 연말에 가서 한 번 성과를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병원이든 어디를 잘 움직이지를 못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재활사업을 하시는 서비스라, 네, 이게 잘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미라클메디특구 전광판 보건행정과에서 관리하나요?

의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약과에서 하나요, 전광판?

예.

전광판은 그러면 의약과에다 물어봐야겠네, 할 때. 의약과에서 관리한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건강관리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노말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국 건강도시팀장입니다. (박승국 건강도시담당주사 인사) 김정애 가족보건팀장입니다. (김정애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유외경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유외경 모자보검담당주사 인사) 임영애 생명존중팀장입니다. (임영애 생명존중담장주사 인사) 주경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건강관리과 주경희 주무관 인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자료로써 갈음하고자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강서 구현 사업입니다. 금연 환경조성 및 흡연예방교육, 금연 홍보활동을 통해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연구역 지도 점검, 추가지정 등으로 금연구역 관리를 강화하고 흡연 예방 인형극 및 금연 체험관 운영으로 청소년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 실시, 아울러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과태료 부과로 금연문화를 정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금연성공 금연클리닉 운영 사업입니다. 흡연자에게 금연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연 성공률을 높여 지역사회 흡연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사업장, 군부대 등 찾아가는 생활터 금연클리닉과 평일 내소가 어려운 흡연자를 위한 토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관내 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 등 우리 구 흡연율을 감소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출산가정에 방문하여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25쪽, 찾아가는 엄마랑 아기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5명의 전문간호사가 임산부 및 만 2세 이하 영유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통합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임산부, 영유아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양육 역량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 건강한 미래를 위한 임산부 통합관리 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산전·산후관리를 위해 임산부 등록, 검사 및 영양제 공급, 영유아 건강검진 등 건강한 아기 출산과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산후조리원 입소자 건강관리와 안전관리 지도점검 및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10종의 의료비와 검사비를 지원해줌으로써 저출산 극복 및 인구 자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 치매, 두려움을 희망으로 뇌건강증진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이화의료원과 협력하여 4차산업 신기술을 활용한 로봇인지증진체험센터, 기초체력측정센터 운영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만 60세 이상 주민 및 치매환자에게 일상생활 속 치매예방 실천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쪽, 정신장애인 홀로서기 안심 서비스사업입니다. 중년이상 정신질환 독거세대에 케어폰, 활동량감지기, 도어센스, 응급호출기 설치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질환 세대의 심리적 안정 및 독거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쪽, 행복한 동행,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65세이상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사가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면접조사를 통해 건강사각지대 대상자를 적극 발굴관리하여 건강수준 향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쪽, 기업파트너,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치매 조기검진 및 등록관리, 치매치료비 지원과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의 치유를 돕는 사업으로 학교법인 이화학당에서 민간위탁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암예방부터 치료까지, 국가암관리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대상자에 대해 국가 5대암 검진비 및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 및 완치율을 제고하고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쪽 마음돌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중증정신질환자 조기발견과 사례관리 등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명지병원에서 민간위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생명사랑,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자살예방을 위해 민·관협력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자살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살예방교육과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관리로 신속한 위기 개입을 통해 생명사랑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건강관리과 전 직원은 모든 구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말선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저께도 우리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건강관리과 주요업무가 13건이나 돼요, 사업이. 그런데 이게 겹치는 사업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1번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2번은 금연성공! 금연클리닉 이거 같은 맥락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3번, 4번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나 엄마랑 아기 건강관리나 비슷하고, 5번, 6번 비슷하고, 7번하고 10번하고 치매, 두려움을 희망으로! 뇌건강증진 프로젝트하고 기억파트너, 치매안심센터 8번하고 12번 이렇게 다 비슷비슷한 사업인데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사실은 저희들이 주요업무계획을 보통 작년 9월 달부터 준비해서 10월 달에 구청장님께 발표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다 보조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사업은 11월 달에 거의 다 국가에서 시에서 내려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넣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 과가 신규사업이 올해 한방난임사업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치매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치매예방이 아니고 치매후견인, 치매후견인도 있고 또 7월 달부터 실시할 복지과에서 하는 SOS사업이 있고 또 유급병가도 있고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 사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렇게,

겹치는 것 같아서, 사업이.

저희들 이 사업이 아무래도 새로운 사업을 갖다가 단위별로 만들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엄마랑 아기랑이나 서울아기사업은 의료비 지원이랑은 조금 다른 사업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나는 이거를 보면서 너무 겹치는 많은 것 같아서 과장님 오시면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27쪽에 우리 고령화 저출생이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모자보건 관련해서 의료비 지원이, 소요예산이 한 13억 1300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난임사업에 모자보건의료비 지원사업에 홍보는 어떻게 진행할 방법이십니까?

저희들이 모자보건에 관련된 의료비 지원사업이 12개 사업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는 홍보를 물론 하지만 너무 많은 대상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임부부 같은 경우에 작년에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30% 미만자로서 한 사람한테 4회만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그래서 작년 실적이 109명이었습니다. 올해는 중위소득 180%로써 한 사람 앞에 열 번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지원자가 본인들이 직접 와서 지원신청을 해요? 아니면 공모를 해요?

공모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도 하지만 요새는 엄마들이 너무 많이 알아요. 그래서 작년에 109명이었는데 올해 1월 달에 99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벌써?

벌써. 그리고 이 12개 의료비 지원사업이 모든 소득기준과 대상이 확 풀렸어요. 올해 들어와서.

그래서 저는 이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이 이번에 처음 들어온 거라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

한방난임 지원사업이 이틀 전에 공모하도록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왔고요, 저희들이 28일 날 한의사협회랑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이십 며칟날이요?

28일 날이요. 내일모레 간담회를 할 예정이고 저희들이 1월 달에 처음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1월 3일자로 저희들이 지역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사실은 냈고, 이렇게 되면 더 구체적으로 까치뉴스라든지 보도자료를 내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한의사, 의사선생님들 하고도 홍보를 하도록 하고,

그러면은 간담회할 때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도 다 초청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불가능합니까? 고령화 저출산이 문제로 사회적 이슈인데 홍보활동 많이 하셔서 잘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9쪽, 정신장애인 홀로서기 안심 서비스 제공, 이 현황을 보면 우리 강서구에 정신질환 등록대상 40명 사망자 중에 50대가 34명이고 독거세대가 30명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강서구에 정신질환 중년독거세대가 총 몇 명정도등록돼있습니까?

저희들이 정신장애인으로 등록된 인원이 1617명입니다.

많네요?

예. 우리 25개구에서 가장 많고요,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자가 125명인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사람중에서 571명이 등록되고 하는데 거기서 125명만 건강보험이고 대부분이 다 기초생활수급자고 여기 1617명들도 대부분이 50대, 60대 세대가 많습니다.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추진계획에 대상자 가구에 케어폰, 활동량감지기, 응급호출기 이렇게 설치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이 사업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한테만 설치하는 것보다도 고령자, 독거노인 가정에도 서비스가 함께 진행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이번에 한 번 해보는 건데요, 이게 예산이...

예산이 없어서.

이거는 예산이 강서희망복지재단 그쪽 예산에서 리본실버케어회사에다 줘가지고 리본실버케어회사에서 대상자 우리 20명을 9개 동에 20명을 모집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조금 구에서 예산을 잡아서라도 독거노인이라든가 고령자 가정에도 이 시스템을 같이 반영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번이 시범사업해보고 이게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는 예산을 잡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으로 해서 독거남들의 고독사 이런 예방을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35쪽에 우리 강서구가 서울시에서 자살자수가 세 번째로 높다고 나와 있어요.

사실은 자살자 수는 세 번째지만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자살률은 열두번째입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먼저도 들었는데 이 정도인 줄은 몰랐고 의료기관 자살위험군 발굴사업을 하시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도 알아야 될 것 같아, 발굴사업.

사실은 우리 강서구가 자살을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구입니다. 왜냐하면 자살은 세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가 자살자 수가 제일 많은 거는 정신장애인 수가 많은 곳, 두 번째는 육체적 질병, 세 번째로는 경제적 고통, 이건 우리구는 사실은 임대아파트도 많고 모든 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요새는 뭐냐면 1인 독거가구가 지금 9만 5000명이에요. 우리 전체 가구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인 독거가구가 이렇게 많이 는다는 것은 우리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고 자살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인구 마곡으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한다 하는데 이런 독거가구가 늘어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현황을 분석해보니까 2013년도에서 2017년도까지 5년 동안 우리가 578명이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동으로 따지니까 화곡1동이 62명으로 가장 많고, 인구수 대비해서 자살사망자수는 가양2동, 가양3동, 방화2동, 방화3동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임대아파트가 많다보니까 임대아파트 쪽에서 자살이 굉장히 많은데, 임대아파트는 특히 유행을 또 따져보니까 화곡동은 연탄가스 중독이 굉장히 많았고, 아니 부탄가스, 그렇지만 가양2동, 3동, 방화동 임대아파트는 이렇게 목멤하고 추락이 많았어요. 추락이라는 거는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너무나 큰 상처를 주기 때문에 또 한 사람 추락하면 베르테르의 현상 같은 것,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추락할 수 있는 그런 게 많고 그래서 사실 이 자살을 예방하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건소에서는...

이번에 방문간호사를 동별로 한명씩 더 추가 지원해주시는 것 서울시에서 맞죠?

예.

그것도 문제가 있던데. 그분들은 정규직이고 현재에 있는 가정방문 간호사님은 비정규직입니까?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 말이 많던데.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살예방을 위해서 우울선별검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2800명을 작년에 돌아다니면서 우울선별검진을 해갖고 128명 정도를 고위험군이라서 의뢰하고 했습니다.

생명사랑, 자살예방 기대효과로 자살예방 활동을 통해 생명존중문화 확산, 민·관 협력을 통해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을 통해 자살감소에 우리 과장님 힘 좀 써주십시오.

저번에 우리 그때 황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창동 같은 그런 지역안전망 구축이 자살예방이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맞습니다. 더욱 노력해주시고 분발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종숙 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뉴스를 보니까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뉴스가 나왔어요. 강남·송파는 2주에 2500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강서는, 비교가 또 강서예요. 제일 싼 곳이 강서 155만 원,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그것도 막 제일 뉴스시간대에 YTN 이런데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보건소에 강서구의 조리원은 위생적으로 괜찮은지 이런 문의전화라든가 이런 건 없었습니까?

저희구는 사실 산후조리원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통은 그래서 과태료라든지 이런 거를 잘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하고 있고 만일에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럴 때는 수시로 가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9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 2013년도에는 열두 개까지 갔는데,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130만 원, 140만 원, 150만 원, 170만 원, 200만 원 짜리 다섯 개가 영업이 안돼 가지고 폐업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산후조리원이 저희 구가 9개가 되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도 집에 가서 산모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태어난 애기들을 모두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우리 산후조리원이나 산모신생아관리 지원사업으로 해서. 우리 구는 이거 제대로 하려면 우리 구에 그 시설이 1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영업이 잘 돼야만이 이 감염관리를 잘 하는데 저는 영업이 잘되기를 바라고 있죠, 사실은.

근데 뉴스에서는 프로그램은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갖고 얼마나 다른지, 16배나 차이 나니까. 2주에 25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이건 도대체 무슨 음식을 주고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건 차이가 나, 저희 구도 궁산후조리원 이런 데는 450 정도 하는데, 일단 그릇부터 달라요. 그릇이 놋그릇입니다. 그리고 이불이 호텔, 최고, 이불 자체가 최고 특급호텔에서 쓰는 이불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 자체가 다르고 그리고 그분들이 250이라 하는 건 보통 애기를 낳으면 모든 몸에 대한 헬스케어를 해주는 거예요.

2500이요, 2500.

그 안에 마사지라든지 한약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옵션에 너무 많이 들어가고 환경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2주만에 그렇게 한다는데 도대체 산후조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분은 그러면 산후조리 끝나고 나서 무릎은 안 시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리고 우리가 또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우리가 또 하고 있잖아요. 이게 보면 사업대상이 관내 모든 출산가정이라고 했는데 어느 가정이든 요청만 하면 집으로 오십니까?

이게 복지부에서, 산후조리는 감염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는 복지부에서 산후조리원을 더 이상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신에 국가가 산후조리를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서울형이 또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는 뭐냐 하면 중위소득 100% 미만인 분들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산부와, 임산부가 아니라 애기 난 산부와

전체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다해주는 거죠, 전체 다?

돈을 따진다면 제가 애기를 하나를 낳았어요, 그러면 제가 인제 보름 동안 산후관리 지원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제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차상위는 제가 28만 원을 냅니다. 28만 내고 국가가 84만원을 내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중위소득 100% 미만이면 제가 38만 원 내고 국가가 74만 원을 내줍니다. 제가 소득이 아주 높아요. 그럼 제가 53만을 내고 국가가 58만을 내줍니다. 다 풀렸어요, 지금.

아, 그러니까 조금 차등 지급을 해서 해준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그분은 한, 기간은 어느 정도 와 계시는 거예요?

이게 애기 낳은 유형, 애기 하나인지 둘인지, 아니면 소득수준 그리고 5일을 할 것인지, 10일을 할 것인지, 15일을 할 것인지, 25일을 할 것인지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겁니까?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아, 예를 들어 한 달을 한다 그러면 한 달도 가능한 겁니까?

한 달은, 25일까지. 국가가 해주는 건 25일

아, 25일.

그 나머지는 개인이 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저희들이 특별히 1월 달에 홍보를 안 했는데 이번 달에 산모신생아도우미 400명을 저희 건강관리과에 신청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신청을

그러면 이분이 집으로 오신다고 그러면 같이 밤에도 주무십니까, 아니면 출퇴근하십니까?

아니,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저녁 6시까지.

그 나머지 저녁을, 밤에 할 것 같으면 개인이 돈을 내는 겁니다.

아, 추가로? 정부 지원은 6시까지

정부 지원은 이제 6시까지 하는 거

9시부터.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위생적으로나 무슨 문제가 없었으면 합니다.

서울시에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면서 파견을 합니다.

네. 그리고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있잖아요. 방문간호사가 25명에다가 요번에 15명이 충원이 된다고 하셨었어요. 이분들도 이제 그러면 25명에다가 15명이 충원이 되면, 왜 부족하기 때문에 충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별로 이분들이 나눠서 하시는 거잖아요.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구보다

그럼 동별로, 그럼 인원이 많은 동은 더 많이?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4만 명 이상인 동은 추가로 더?

추가로 더.

이게 두 분인데 그럼 세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 동만?

1인 1동이 되고, 아니 1인 2명이 되고 대신에 가양동에나 등촌3동 같이 이런 데는 통합간호사가 1명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렇죠.

4개동에 대해서는.

그 분은 인원수가 적다 하더라도 대상을 받으시는 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저도 더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의약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장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철 의무진료팀장입니다. (김성철 의무진료담당주사 인사) 유영효 의료관광특구지원팀장입니다. (유영효 의료관광특구지원담당주사 인사) 손영주 약무팀장입니다. (손영주 약무담당주사 인사) 강순애 검진팀장입니다. (강순애 검진담당주사 인사) 이혜경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혜경 건강증진담당주사 인사) 차재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의약과 차재은 주무관 인사)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자료 37쪽부터 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7쪽, 미라클메디특구를 통한 의료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고부가가치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인 미라클메디특구 사업 추진으로 의료관광은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개 분야 21개 특화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의료관광특구협의회 구성을 강화하고 민·관 공동 해외 의료설명회 개최와 국제의료박람회 참가 등 국내외 의료관광 홍보마케팅을 실시하여 의료관광도시로써의 이미지 제고와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3753만 원입니다. 다음은 38쪽, 안정된 진료환경으로 지역사회 건강증진입니다. 의약업소 및 의료 유사업소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의약품 등의 적정한 유통관리로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의약업소 자율점검 강화로 자가관리를 향상시키고 책임의식을 고취시키며 현장중심의 합리적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부정불량 의약품 근절 및 유통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지역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0쪽, 함께 나누는 생명의 기적입니다. 재난 및 응급상황 시 사전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구민의 생명보호와 사랑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 등을 실시하고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및 신속대응반 훈련 참가를 통해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강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28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2쪽, 치아건강 백세까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예방적 구강보건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구강 건강관리 및 적극적인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생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불소도포사업을 통해 학령기 아동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고 주민 구강보건 교육사업인 생애주기별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주민 구강건강 향상에 힘쓰겠으며, 치과치료에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에 대해 치과의사 봉사활동을 지원받아 실질적인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구강보건센터 진료실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구강검진 및 상담을 통해 공공 진료기관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으로 관내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의료 지원을 통해 의료복지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6574만 원입니다. 다음은 43쪽, 한방친화적 건강도시 강서 만들기입니다. 한의약적 건강증진 방안을 통해 지역주민의 한방의료수요 충족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중장년 및 노인에 대한 중풍, 치매 등 만성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한방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의 만성 퇴행성질환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힘쓰겠으며 지역아동센터 한방주치의를 시행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50만 원입니다. 다음은 44쪽부터 45쪽, 나를 지키는 첫걸음, 건강검진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구민의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으로 암표지자 검사, 골밀도 검사, 다양한 건강검진 등을 시행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889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46쪽부터 47쪽, 건강한 의약품 관리입니다. 포괄적 약력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세이프약국 운영사업을 추진하고 가정에서 방치되는 불용 의약품을 약국에서 수거하여 처리하는 불용의약품 폐기사업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마약류 및 유해약물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약물 오남용 감소를 유도하고, 유해약물 안전관리에 대한 시민의식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75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48쪽, 5가지 즐거운 건강체크 대사증후군 관리입니다. 지역주민의 대사증후군을 조기 발견하여 통합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사증후군 검진 등록 및 추구 관리,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6722만 5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9쪽,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영양플러스입니다.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보충식품 공급과 영양교육을 통해 건강수준 및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단체 영양교육 및 개인상담, 보충식품 공급, 정기적인 영양평가를 실시해 건강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47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진수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미라클메디특구로 우리 저기 88도로에 전광판 설치한 지가 한 2년 됐나요? 1년?

2018년 2월부터 가동하기 시작해서 이제 1년 지났습니다.

됐죠? 돼 가고 있죠? 지금 그 민원이 밝기 때문에, 운전하는데 불편을 줘서 밝기 때문에 꺼달라는 민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광판이 그렇게 화면이 굉장히 선명하다고 그러나? 하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운전자가 많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들어본 바가 없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발생할 때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또 운영하는 위탁업체랑 또 관련 법률을 검토해서 저희가 애초에 법률에 맞게 밝기를 조절해서, 또 시간도 조절해서 하고 있지만 또 운전자 분에게 어떤 피해를 끼치는 부분에 대해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도 더 낮춰서 그렇게, 저희가 시간대도 그렇고 밝기도 해서 조절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러한 민원이 접수된 거를 특별히 보고받은 적은 없었고 초기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돈을 들여서 만들었을 땐 분명히 거기, 그 도로에 모든 광고판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거 다 알고 설치하고, 밝기부터 시작해서, 그게 광고를 하기 위해서 어마무시한 돈을 들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그게 그런 거 생각 없이 그렇게 밝기가 밝았다고 하던데. 무척 많이 밝아서 운전하는데 불편했다라고 하던데.

이거 분명히 관련 법률에 나와 있는 기준에 맞춰서 했는데 저희가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광고사진에 흰색이 많이 들어간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으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했지만 또 실제 체감하실 때는 좀 운전에 좀 지장을 주는, 방해를 주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서 저희가 그 부분은 더 낮춰서 그렇게 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한 민원이, 또 불편함이 있다고 한다면 추가로도 저희가 다시 검토하고 또 운영하는 위탁업체랑 상의해서 더 불편함이 없도록, 대신에 또 광고효과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절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1년치 예산 전기료 다 해서 방망이질 해줬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밝기 저거해서 꺼놓기도 하고 민원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았고, 화질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미라클메디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그닥 효과를 보지 않는, 못 보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과장님께 그 거액의 돈을 들여서 이제 만든 지 1년, 만 1년이 돼 가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까 썩 저도 좋지 않았어요.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고. 광고라는 게 굉장히 사람들한테 확 와 닿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 큰 걸 대형을 설치해 놨는데. 불편함이 되면 안 되죠. 잘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미라클특구 의료관광 시작한 지가 이제 몇 년 됐죠? 사업을 추진한 최초?

최초 2015년 11월 지정받고 시작해서 이제 5년 차입니다, 만 4년째입니다.

지금 5년 차죠?

네.

그동안에는 뭐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또 의료특구, 의료관광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준비를 해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병원이 이제 개원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준비를 했다라면 이제 성과를 봐야 되는데 충분히 성과를 볼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나요?

저희가 안 그래도 올해 초에 인제 이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특구협의회 각 분과별로 해서 회의를 통해서도 다 기대하고 있고. 저희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저희가 4년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특구협의회 구성을 강화하고 이렇게 강화를 해왔는데 마침 이대서울병원이 개원하고 또 서울식물원이 작년에 부분 개장을 하게 되고, 시기적으로 특구협의회 어느 정도 구성이 강화되고 또 중요한 자원들이 또 같이 개장과 개원을 하게 돼서 이러한 부분들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라고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이대서울병원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특구협의회 안에서도 각 분과별로 연계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위원회 회의 때도, 미라클특구에 대해선 관심들이 많아요. 그죠? 관심도 많고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 또 뭐 여러 가지 맞물려 있어서 관심들이 참 많습니다. 그동안에 준비를 했더라면 이제 성과가 나와야 되고요. 지난번 회의 때도 한 번 지적한 사항이지만 대한항공, 우리 김포공항이나 아니면 인천공항이나 거기에서도 이렇게 우리 특구의 우리 병원하고의 그런 매체, 그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 외국인들이 찾아왔을 적에, 찾아오게끔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충분히 구축을 하고요. 올해는, 2019년도는 이제 성과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저 이종숙 입니다. 저는 생명의 기적 있죠? 의료기관 안전점검 해가지고 10개소가 되어있습니다. 이게 기준을 그럼 어떻게 잡아서 10개소를 하는 겁니까?

의료기관 안전점검은 국가안전대진단 실시하는 대상 의료기관을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은 4개 병원이 다 모두가 해당이 되고 나머지 6개 병원은 100병상 미만 중소병원 중에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곳으로 해서 총, 저희 구 같은 경우는 6개가 해당이 돼서 총 10곳, 10개 병원을 합동점검 대상으로 이렇게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정하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스프링클러가 없는 병원으로 하신다고 그러면 스프링클러가 나중에 그러면 점검하고 난 다음에는 그 병원에선 설치를 합니까?

기본적으로 그 병원에서 스프링클러 설치가 안 돼 있는 거는 법적 기준에 스프링클러를 설치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설치 안 하고 있는데

아, 안 한 거고.

다만 그럴 경우에 더 취약한 병원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안전점검을 하거나

서울시에서 다른 병원에 비해서 이곳은 더욱더 점검을 좀 철저하게 하라는 뜻으로 해서 대상이 정해졌고 점검 이후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는 않지만 그만큼 다른 재난 위험요소를 찾아서 해소를 하기 때문에 보다 좀 안전에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안전점검이 갔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불이라도 날까봐 그렇죠. 그런 것 좀 세밀하게 안전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기 사업계획에는 대상이 안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희망하는 구민이시면 다 저희가 교육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게 되고, 주로 하게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저희가 교육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도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을 언제 실시한다라는 것.

기본적으로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3층에서 운영하고 있는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은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하기 위한 인력을 저희가 확보하고,

그러니까 그대상은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맞겠지요. 그런데 이게 심폐소생술교육이라고 그러면 교육생이 몇 명 정도, 어느 정도 와서 예를 들어 10시부터 시작한다든가 시간도 정해져있을 거고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아이들한테 학생이다 그러면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날짜 조정도 하시고 하셔야 될 텐데 이런 걸 어떻게 하고 계시냐는 거죠? 대상을, 교육프로그램이나.

기존에 교육하고 있는 대상은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찾아가서 심폐소생술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교육을 희망하는 곳에서 어느 정도 인원이 20명이든, 30명이든 확보가 된 곳에는 저희가 강사를 지원을 해서 거기서

요청을 하거나?

예,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찾아오시는 분들은 보건소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분이 애매할 것 같아서. 예를 들어 가족이 네 가구가 네 명이서 와가지고 저는 이것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 하면 언제든지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저희 사무실에 담당 직원이 있고 시간대는 오후 2시에서 4시고 인원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 두명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담당직원의 접수를 받아서 희망하는 날짜를 받아서 조율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두시에서 네시 사이에 하신다?

네.

잘 알겠습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오후에 찾아가면 받을 수가 있는 거네요.

예, 가능한한.

지금 그리고 치아건강이 중요하긴 합니다. 요즈음 아이들 식사나, 구강보건사업이 중요하긴 한데요. 이게 어린이불소도포사업 관련해가지고는 6세부터 초등학교학생 이하 어린이라고 하면 6세부터 7세까지 입니까? 그러면. 요즈음은 8살은 학교를 다가는 거잖아요?

초등학생까지.

초등학생이하니까?

예.

실은 요즈음 우리 아이들이 많이 바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소는 6시면 끝나요. 그런데 요즈음 아이들은 초등학교가 학교급식을 하고 3시, 4시, 물론 치과를 안가고 보건소를 간다고 한다면이야, 학원을 어떻게 시간조절을 하거나 학원을 빠지거나 해서 간다고 하지만 아이들이 대다수가 이 시간대에 이용하기가, 엄마들이 학교를, 학원을 안가고 보건소를 가서 검사받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 구강검사라든가 불소는 혹시 찾아가서 아이들 학교에 가서 하지는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상하신 것처럼 심폐소생술교육도 찾아가서 하고 어린이불소도포사업도 보건소에서도 실시하고 또 학교로 주로 찾아가서 저희가 불소도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보건소 와도 언제든지 진료를, 불소 관련해가지고는 치료를 받는 거고요?

저희가 요일마다 운영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내소한다고 하면 그렇게 날짜를 잡아서 불소도포사업도 하고 주로는 학교로 이렇게 출장을 나가서,

보건소에서 하려고 하면 그게 요일이나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치과진료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실제 인력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괜찮지만 저희가 어린이불소도포사업도 출장을 나가게 되고, 또 양치대 이런 칫솔질교육도 나가게 되고, 또 출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율해가지고 가능한 희망하는 어린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불소도포를 대부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리 예약형태로 하고 가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보건소를 찾아간다면.

예.

예약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또 아닐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안계시니까. 이 치아 관련해가지고 하시는 담당자가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어디를, 그런데 학교는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대기 때문에 아니면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보건소 홈페이지에.

이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하고 싶은데 인원이 부족하거나 해서 못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 오는 건 아니에요? 혹시 아이들이.

저희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이 구강보건사업예산 안에서 최대한도로 저희가 대상을 가능한한 많이 불소도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자가 적거나 또는 원했는데 저희 구강보건센터 여건 때문에 못하거나 그런 거는 제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우려는 혹시나 시간나서 가려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가야 되지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왜냐면 엄마들은 그런 것 시시한 것 다 따지거든요. 저부터도 간다고 그러면 홈페이지에 갔는데 없으면 보건소 전화하고 이럴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더 드릴게요. 한방친화적 건강도시 있잖아요? 이게 기공체조교실이 있는데 1회당 인원수는 몇 명이나 보십니까? 일반하고 자조반 이렇게 있잖아요? 일반반, 자조반. 그럼 회당 몇 명씩 가십니까?

회당 한 30명, 회당 한 35명에서 40명 정도이고 2018년 같은 경우는 24회 해서 한 794명 정도로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24회. 그때는 그러면 자조반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자조반은 화곡분소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24회 794명은 일반반 기공체조교실 운영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의학 건강부스 운영을 하시잖아요?

예.

이건 항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허준축제랑 연계해서 허준축제할 때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부스중의 하나를 한방실에서 운영을 해서 자운고 만들기에 그때만 운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허준축제 때?

네, 그렇습니다.

사업이 이거는 항시 하는 것 같이 보여져요. 이렇게 적어 놓으셨으니까. 허준축제만 이용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좋은 거라고 하면 혹시 이것도 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에 한하여 얹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저희가 중풍예방교실이라든지 다른 교실 한방으로 뇌건강 업(UP) 체험교실이라든지 거기에 세부적으로는 한방 이런 만들기, 한방과 관련된 만들기를 하고 있는데 자운고만들기는 저희가 어떤 만드는 과정들이 있고 불이 있고 그래가지고 실제 허준축제때 운영하고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은 혹시나 다른 체험교실 교육시간에,

인기가 많으면, 그리고 효과가 좋은 약이면.

예, 추가로 도입할 수 있는지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이게 효과가 좋은지 연고 써보셨어요?

실제 저희가 허준축제할 때 워낙 자운고가 인기가 많기 때문에 찾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부분은 실제 교육 운영시간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예산이라든가 또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만약에 충분히 가능하고 구민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다른 교육 운영프로그램도 도입하는 걸로,

올해 한 번 잘 지켜봐주세요. 허준축제 뿐만 아니라 이게 정말 좋고 효과적인 약이라고 하면 한방연고가 더 좋으니까 일반양약보다는요. 그래서 효과가 정말 좋은지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의약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아홉가지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홉가지사업이 보건소의 각 과의 사업이 보면 비슷비슷한 게 많아서 지금 그중에서도 49페이지에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영양플러스, 이게 의약과에서 해야 할 사업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강관리과에서 해야 할 사업 같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영양플러스사업은 작년까지는 건강관리과, 이 사업은 영양플러스사업은 건강증진팀에서 하는 사업이고 작년까지는 건강관리과에서 있었습니다. 올해 2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과에 건강증진팀이 오면서 저희과 사업이 됐고, 워낙에 건강증진사업이 다양해지고 많아지다 보니까 본래 건강관리과에서 주로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저희과에도 이미 구강하고 한방사업은 건강증진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었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추진계획에 보면 방문을 한다고 돼있어요. 그렇죠? 임산부와 영유아를 방문을 해서 케어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한다라면 인원수가 직원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직원들을 충당했습니까?

조직개편시에 업무만 저희 쪽으로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당 이 업무를 하던 인력 그대로 그 팀 자체가 저희과로 왔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해당 담당직원, 인원은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영양사 전담 직원이 영양사 두명이 영양플러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내면을 들어가보면 의약과에서 해야 할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내면을 들어 가보면. 그래서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좌우지간 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방문을 해서 취약계층의 임산부나 영유아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이걸 모집대상 모집을 해서 사업설명회를 한다고 돼있어요. 사업설명회는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저희가 이 사업은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 단체사업설명회는 보건소 4층 시청각실에서 해당기준이 중위소득 80% 미만 저소득층 영유아 및 임산부입니다. 해당인원들을 보건소 4층 시청각실에서 매월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하고 해당인원에 대해서 검사를 한 다음에 대상자가 맞는지 선별을 해서,

그리고 방문해서.

예, 보충식품 공급도 하고 가정방문도 하게 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제대로 사업이 잘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보통의 의약과에서 하는 주업무는 아니지만 건강증진담당팀장 또 담당간호사, 영양사, 전문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영양플러스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과장님! 우리 의약과에 약무팀 있잖아요?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지금 팀장 포함해서 네 명입니다.

네 분이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업무분장표에 보니까 약무팀 손영주 팀장님, 윤여상 6급 이렇게 두 명이 약무라고만 써 있어요?

2월 1일 기준으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 2월 11일자로 해서 약무직 직원 두 명이 더 와서 총 네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전까지는 약무팀 두 명만 근무했습니까?

그게 올해 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올해초까지는 두 분만 근무하셨습니까?

예. 불가피하게 육아휴직을 들어가고 또 전출을 지난해에 갔을 때 서울시에서 기술직 충원이 바로 되지 않아서 이거는 저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결원이 열명이상 이렇게 되어있는 상태여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약무직이 부족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약무팀 결원이 없을 때는 항상 몇 명이나 근무하십니까?

정원은 작년까지 네 명이었고 올해는 다섯 명으로 늘었고 지금 현재는 결원이 한명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2월 1일부터는 네 분이 약무팀에 근무합니까?

예, 2월 11일부터는.

우리 팀장님이 원더우먼 같으세요. 제일 많이 업무분장표에 보면 아주 가장 많이 업무분장을 맡고 계세요, 원더우먼을 모셔온 것 같아서. 의약과장님이 약무팀 손현주 팀장님을 전적으로 믿고 계신지 어쩐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과부하가 걸린 것 같습니다. 꼭지가 18꼭지가 세어보니까, 18꼭지가 써 있습니다, 지금.

올해초에 약무직 결원이 두 명, 세 명인 상태여서 서울시도 직접 찾아가고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시 이번에 충원된 인력이 세 명 밖에 없었는데 저희가 워낙 결원이 있고 사정을 얘기해서 25개 자치구에 갈 세 명 인원 중에 두 명을 강서구로 충원이 돼서 이렇게 현재로는 결원이 한 명인데 그동안 약무팀장이 결원이 많은 상태로 돼서 부서장으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인원이 결원인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기도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꼭지꼭지 세봤습니다. 약무팀장님 칭찬해드리고요, 고생하셨고, 왜냐하면 하루에 보건소에 처방을 받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고 있고, 약이 좋다는 평가도 받고 있고 친절하다는 평가도 받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서 약무팀을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많은 일을 혼자서 떠맡아서 하고 계시다는 게 과장님 책임지고 팀장님한테 큰 포상을 내리도록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약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위생관리과 보고를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김송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관리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장수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오장수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최형배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최형배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권관탁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권관탁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김성한 위생감시팀장입니다. ( 김성한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강선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위생관리과 강선주 주무관 인사) 먼저 위생관리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9년도 주요업무 보 자료 51쪽부터 63쪽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51쪽 신규사업으로 소규모 음식점 맞춤 컨설팅 및 위생용품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약처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전략으로 하고 추진과제로 위생적인 외식환경을 위한 소규모업소의 컨설팅 및 시설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업소 33㎡이하의 업소 중 300개소를 대상으로 규모에 맞는 맞춤형 위생지도컨설팅을 실시하고 업소 운영에 필요한 인센티브 물품지원을 통하여 취약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식품진흥기금 3000만 원으로 신청 및 추천을 받고 실태조사 후 선정을 하여 위생물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 선제적 위생행정으로 안심 먹거리 만들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외식문화 증가로 안전한 음식문화 환경조성이 중요해짐에 따라 선제적인 위생지도 점검과 컨설팅을 통하여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식품진흥기금 총 1억 2135만 원으로 음식점 1000개소에 대하여 찾아가는 위생지도 컨설팅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집단급식소 등 중점관리업소 745개소에 대하여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요인별, 계절별로 집중 지도점검하며 식중독 발생 대비 비상근무체계 상시 유지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53쪽, 음식문화 개선으로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낭비 없는 상차림, 나트륨섭취 줄이기 등을 통하여 건강한 음식문화 확산으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식품진흥기금 300만 원과 시비 1000만 원을 포함한 1300만 원으로 먹을 만큼 적당하게 참여업소를 모집 관리하여 낭비 없는 상차림 문화를 실천하고 나트륨섭취 줄이기 참여업소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모니터링 관리로 음식문화 개선의 필요성 인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마곡지구 활성화에 따른 모범음식점 지정 확대입니다. 마곡지구 내에 위생환경과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발굴하여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함으로써 수준 높은 외식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식품진흥기금 3000만 원이며, 올해까지 210개 지정을 목표로 모범음식점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지도점검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56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강화와 다음 페이지에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의 위생적인 판매 환경을 조성하고 급식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과 영양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사업비는 국·시비를 포함하여 총 4억 5298만 원으로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강화 5298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4억 원이며, 43개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정기적인 관리와 관내 어린이 기호식품의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식품제조 가공 및 판매업소 식품안전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으로부터 구민의 식품안전을 보호하고자 유통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국·시비 539만 2000원을 포함한 1639만 2000원으로 총 2175개소의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에 대하여 위생점검과 유통식품을 수거 검사하고 소규모 식품판매업소와 전통시장 등의 식품위생 사각지대에 위생지도를 확대하여 안전한 식품유통과 판매문화를 정착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58쪽,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시설기준 등 법적 준수사항과 서비스 품질 등 권장사항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페이스북 등의 SNS를 활용하여 홍보함으로써 영업주의 자율적인 업소관리 능력을 함양시키고 공중위생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구비 2000만 원으로 위생서비스 평가대상은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선정하고 올해는 이·미용업소 156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평가결과 최우수업소는 구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능동적인 업소 관리능력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9쪽, 맞춤형 공중위생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입니다. 공중위생업소 2158개소에 대하여 인터넷 자율점검을 시행함으로써 경제성 및 효율성과 함께 능동적인 업소 관리능력을 향상시킴으로 공중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공중위생업소 상시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연중 모니터링 및 수거검사를 통하여 안전한 공중위생서비스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 연중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목욕장업 욕조수, 먹는 물 수거검사, 위생처리업소의 물수건 수거검사 등을 실시함으로 위해요인 발생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식품접객업소 야간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야간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식품진흥기금 2000만 원으로 식품접객업 7409개 업소에 대해 연중 지도단속하며 중점 추진사항으로 청소년 유해업소인 유흥 단란주점 및 카페형 음식점 밀집지역을 단속하고 청소년 출입·고용·주류제공 등 유해행위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62쪽, 믿고 먹을 수 있는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입니다 원산지 표시의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점검으로 농수산물의 공정거래를 통한 식품안전성을 높여서 믿고 먹을 수 있는 음식문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구비 1300만 원으로 대상업소는 일반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이며, 대상품목은 음식점 20개, 농수산물 898개입니다. 민·관 합동 음식점 수시점검 및 농수산물 정기점검을 통해 올바른 원산지 표시 지도로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취급업소 562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관리를 통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구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70만 원으로 축산물 생산·판매·유통에 따른 위생관리를 정기적 수시로 점검하고 설날, 추석, 하절기, 연말연시에 위생취약분야와 민원신고업소를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관리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자 위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숙 입니다. 식품 제조가공에서 실버감시단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실버감시단이 어느 분으로 구성이 돼 있는가 해서요?

지금 어르신 4명을 대한노인회에서 추천을 받아서요 지금 구청장이 위촉을 해서 4명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명으로. 구청장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위촉을.

위촉,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2018년도에는 그러면 노인들 현혹식품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떴다방이라든가 뭐 이런, 수집된 게 자료가 얼마큼 있습니까, 작년에는?

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제가 정확하게 실적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그거는 다시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걸 해주시고. 다음에는 위생수준 공중위생서비스 있잖아요, 평가하시는 거. 여기에 보면 등급별로 녹색, 황색, 백색으로 결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작년에는 업소가 올해 사업계획보다는 좀 적었죠?

그렇죠. 작년에는 숙박, 목욕, 세탁업이었었습니다.

숙박, 목욕, 세탁업.

근데 올해는 이·미용업소를 하기 때문에 올해가

음! 그러니까 매년 번갈아 가면서 합니까, 격년으로?

예, 격년제로.

그러면 작년에 하셨었는데 작년에는 그러면 했었던 숙박, 목욕, 세탁업은 녹색은 업체 수가 몇이나 됐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뭐 90점 이상으로 해서 최우수등급인데요, 업소수는 지금 제가 파악을, 죄송합니다. 파악을 제대로, 업소수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이것도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같이 저한테 좀 자료를 주십시오. 격년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내년 되면 또 우리가 아니다라고 싶어서 이렇게 또 하실 것 같으니까. 이것도 자료로 좀 주시고요. 공부를 많이 안 해갖고 오셨나 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원산지 표시에 있는 거 보면 우리가 식당에 가서 보면 배추김치 있죠? 원산지 표시를 한다고 했는데 배추김치 해놓고 배추는 국내산으로 끝나 있어요. 그러면 안에 있는 내용물들은, 양념이라든가 이런 거는 원산지가

고춧가루라든지.

어, 그런 거는 없는 데가 너무 많더라고. 제가 유심히 그걸 일부러, 다른 뭐 고기는 뭐 원산지 표시 해놓으면 금방 눈에 익으니까 되는데 이게 김치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고추도 있고 다른 양념도 많잖아요. 특히 고춧가루, 그죠? 고춧가루는 자세하게 나와 있는 데도 있지만 배추김치는 그냥 배추는 국내산 이런 데가 너무 많기에. 이거는 그러면 원산지 표시를 한 겁니까, 과장님?

배추김치라고 봤을 때는 양념이 빠져있기 때문에 제대로

원산지 표시가 아니죠?

안 된 거죠, 네. 배추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식당에 가서 보면 많이들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관리 강화를 하신다고 하니까 요것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도를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과장님, 위생관리과장 되신 지 얼마나 되셨죠? 한 8개월 정도 됐나?

네, 8개월.

업무파악 좀 하셨어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침부터 보건소 브리핑을 쭉 듣고 있는데 위생관리과장만, 위생관리과만 유일하게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대상 숫자가 나옵니다. 전 품목에 대해서 다 그래요, 사업이. 위생관리과만 예산이 얼마고 대상, 사업대상이 숫자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제가 아침부터 지금 보건소를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반도 안 돼요. 사업대상이 숫자로 표기된 것이 거의 반도 안 되고 유일하게 위생관리과만 전 사업에 대해서 대상숫자가 나와 있어요. 아주 보기 좋고요. 너무 뚜렷해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오신 지 몇 개월 안 됐는데도 참 열심히 해주시는 것 같아서 보기 좋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 의회 와서 사업보고를 할 때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칭찬받으니까 좋죠?

네?

칭찬받으니까 좋죠? 모범음식점 지정을 마곡지구 활성화에 따른 거에만 지금 사업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매년마다 모범음식점 지정한 업체수가 마곡지구에만 해당됩니까, 강서구 전체 해당됩니까?

강서구 전체이죠.

강서구 전체죠?

예.

자료에 마곡지구 활성화라고 이렇게 명시해 놓으니까 마곡지구가 마곡구 같이 그런 느낌입니다. 강서구에 음식점은 마곡뿐이 아니라 전체를 놓고 어떤 잘하고 있는 데를 모범으로 정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전체적인 걸 하는 건데, 예.

사업에는 마곡을 강조해 놨으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강서구 전체를 놓고 조사를 해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를 하고 있는데 타이틀을 조금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요,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적에 여러 수천 개의 업체가 있잖아요. 그 업체의 서로의 어떤 경쟁으로 인해가지고 아니면 어떤 특정인, 아니면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어떤 업체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지도점검 내용을 보면 중점추진사항에 보면 식품업소를 지도점검하는 거하고 또 원산지표시하고 같이 병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61페이지의 식품접객업소에 야간 지도점검 강화하는 내용하고 11번에 믿고 먹을 수 있는 원산지표시 강화하고 그 사업 내면을 들여다보면 비슷해요. 이걸 분리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같이 한 사업으로, 여기에도 보면 추진방법에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점검과 같이 병행해서 실시한다고 해놓고 그 뒷면도 마찬가지에요. 뒷면도 똑같이 그렇게 지도점검과 원산지표시를 같이 병행해서 점검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따로따로 분리시킬 게 아니라 내면은 똑같으니까 비슷해요.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하는 게 어떻냐 싶어서?

일단은 요거는 이제 61페이지는 야간 지도점검이고요, 그러니까 청소년들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면서 이제 식품 전체적인 기준이라든지 그런 거를 점검하는 사항이고, 뒤에 있는 원산지는 또 원산지표시 관리 강화인데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다면 식품접객업소 야간 지도 점검을 뚜렷하게 하려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을 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중점적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으셔야지 같이 맞물려서 해놓으니까 의원이 보기에는 좀 헷갈린다 이거죠.

아, 네.

이걸 뚜렷하게 만약에 구분을 시켜야 할 사항이면 그 구분에 맞게끔 사업계획을 잡아서 추진계획이라든가 추진방법이라든가 또 원하는 기대효과라든가, 그거를 명시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