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칠성 의원 발언
칠성
박칠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예산편성 조례 폐지조례안 6.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구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로구 주민자치사업단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예산편성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구로구 주민자치사업단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평길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박평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우리 박칠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엄연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언론인을 비롯한 방청인 여러분! 제28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10건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8건, 계속심사 2건입니다. 첫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구와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는 조례에 대한 저속한 표현을 삼가고, 편견과 차별을 야기하는 언어 사용을 지양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국어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로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구로구의 예산절감 사례를 발굴·포상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및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회계법」제정에 따라 기금의 회계연도 및 출납 기한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예산편성 조례 폐지조례안」은 예산 편성·심의·확정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상위법에 조례 제정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지방자치법」과「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등에서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어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에 공중화장실 이용 중 위급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치매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치매지원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치매안심센터의 업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홉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구정연구반의 신설과 지역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력 확충을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한 끝에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열 번째「구로구 주민자치사업단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주민자치회 사업의 지원조직인 구로구 주민자치사업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을자치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법인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성
박칠성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생에너지 이용 공공조명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구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6항「구립(가칭)항동2단지 어린이집 운영사무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구립(가칭)항동3단지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구립(가칭)항동4단지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구립(가칭)항동9단지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구립 반야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구립 연꽃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구립 예다움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구립 자람터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구립 지암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상 1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희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칠성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80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총 16건이며,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은 가족 및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어 홀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두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일상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등 인적 피해를 당했을 경우,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대책인 구민안전보험에 가입·운영하고자 하는 사항들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생에너지 이용 공공조명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안」은 태양광, 풍력, 지열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공조명을 설치하고 보급함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하는 동시에 구민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을 대상으로 통합 돌봄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제정하는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여섯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은 빈집에 대해 체계적인 실태 파악을 통하여 정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범죄·안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용 공간 및 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등 빈집 정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구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국토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됨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원안채택하였고, 여덟 번째부터 열여섯 번째는「구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신규 개소되는 가칭 항동 2단지, 3단지, 4단지, 9단지 등 네 건의 구립어린이집 신규 민간 위탁과, 기존 민간 위탁 운영기간 만료일이 도래한 반야, 연꽃, 예다움보듬이나눔이, 자람터, 지암어린이집 등 다섯 건의 구립어린이집 재위탁 등 총 아홉 건의 구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성
박칠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생에너지 이용 공공조명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구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구립(가칭)항동2단지 어린이집 운영사무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구립(가칭)항동3단지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구립(가칭)항동4단지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구립(가칭)항동9단지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구립 반야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구립 연꽃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구립 예다움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구립 자람터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구립 지암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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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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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희서
김희서의원
의석에서 - 자유발언 있습니다. ) 미리 말씀 안 하셔가지고. (
의석에서 - 시간이 안 돼가지고 말씀 못 드렸습니다. 미리 신청 안해도 가능한 거니까. ) 잠깐만요. 우리 의원 여러분들 형평성 논란이 있는데. (
의석에서 - 물어보시고. ) 잠깐만요. 우리 의원 여러분! 동의해 주십니까? 김희서 위원장님 나오셔 가지고 자유발언 부탁드립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정의당 구로구의원 김희서 입니다. 의장님도 평소에는 미리 얘기를 하고 주제에 대해서 하는데 오늘은 여기 간부님들 또 부구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들 계실 때 얘기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미리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에 주민들 또 민원인들을 대하는 태도 중에서 엊그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엊그제 항동지역 대책위라고 항동지역에 입주예정이신 주민들이 본인들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구로구청에 다수의 분들이 오신 일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관청에 비해서는 본인들이 약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표출하게 됩니다. 그날 제가 알기로는 안전건설국장님과 계속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있었던 대화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이미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고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에 대해서 강조드리고 부탁드리고 어떻게 보면 경고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날 주민들이 가장 많이 배신감을 느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뭐냐하면요. 구청에서 경찰을 부른 부분이었습니다. 구청에 주민들이 구로구 주민 또는 주민예정자들이 구로구청에 와서 의사를 전달하고 그 자리에는 주민들도 있었고 주민들이 같이 데려온 아이들도 다수가 있었고요. 자리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편하게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주장으로는 구청 측에서 경찰을 불러서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고 특히 아이들에게도 안 좋은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의견들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제가 일부 당시 있었던 직원들에게 확인한 바로는 직원들도 본인들은 부르지 않았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항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지간에 당시에 경찰이 구두로 구로구청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와서 이런 상황을 하고 있다고 현장에 경찰들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경찰을 부른다는 건 어찌됐든 대화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측면 또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쓰레기 적환장 만들 초기에 구로구청 앞에서 집회가 있었던 것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도 분명히 저도 기억합니다만 여기 계신 박동웅 의원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경찰을 불러서 일을 해결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게 좋겠다, 라는 의견들을 전달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견들을 전달했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구로구청에게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주민들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구청 직원들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거나 물리적인 행사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들의 집단적인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구청에서 경찰을 부르거나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인상을 주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경찰 불러서 해결하는 것은 아예 선택지 중에서도 지워버리는 것이 마땅할 거다, 라는 의견을 전달합니다.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 속에서 오해가 풀려진 측면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음에도 불구고 당시에 경찰이 와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것 하나가 구청 전체에 대한 이미지를 주민들의 의견은 듣지 않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히려 싸우려고 하고 경찰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오해나 그런 이미지를 남길 수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설명드리고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구청으로 올 때는 다수이든 소수이든 처절한 심정으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민원을 가지고. 정말 구청이 우리편에 서 주었으면, 바지끄트머리라도 잡고자 하는 심정으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주민들에 대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말 듣고 경청하는 자세로 문제를 풀고 경찰을 통해서 풀려고 한다는 느낌, 또는 그런 행위들을 하지 않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팀장님, 과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을 진행하다 보면 어느 누가 순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직원들 중에서도 위협을 느끼거나 이런 것을 감정적으로 다르게 느낄 수 있으니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고 하더라도 지금 드린 말씀 충분히 새겨주시고 주민들을 보듬고 주민들과 늘 대화로 풀어가는 구로구청의 모습을 가져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