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2019년 군정에 관한보고는 금일부터 3월 6일까지 6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보고 순서는 부군수 직속 보좌기관을 시작으로 행정복지국, 산업건설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순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질의와 답변은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감사담당관 팀장을 먼저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채 기획정책팀장입니다.

(인사)

고선우 예산팀장입니다.

(인사)

신철호 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최남권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김혜숙 법무규제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차례대로 보고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비전 및 핵심목표입니다. 비전은 군민의 뜻이 정책이 되는 군정실현을 위해서 국가예산 4천5백억원 달성 등 15개 핵심과제를 착실히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단위업무 추진계획은 국가예산확보 등 18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국가예산확보입니다. 20년 국가예산확보는 4천5백억 달성 목표로 해서 국가예산 신규시책 발굴 76건, 국가공모 대상사업 49건을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밀착형 SOC사업 62건을 발굴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월 말까지 내년도 국가예산 중점 관리 사업을 확정하고 국회 및 중앙부처 인적 네트워크를 정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정부정책 기조에 맞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로드맵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부안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부안군의 여건과 환경 변화를 반영시키고 미래 발전상을 제시 할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 용역은 10년 만에 시행하는 과업이 되겠습니다. 2030년도 목표연도로 해서 부안군에 중·장기 비전과 산업인프라 그리고 문화, 복지는 물론 관광종합계획 부분까지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중·장기 비전을 실현할 대형 프로젝트 발굴과 연계방안을 수립하는 등 실용성 있는 종합발전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7쪽, 군민디자인단 운영입니다. 군민과 함께 다양한 정책을 설계하고 반영 시켜서 참여행정을 실현하는 군민디자인단의 군민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고 확대시켜서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주요 현황과 생활밀착형 과제 등을 집중 발굴해서 공동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월 중에 군민디자인단 전문가컨설팅을 실시하고 군민디자인단 구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군정목표 실현을 위한 직무성과관리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성과관리로 성과중심의 경영행정 실현을 하기 위해서 33개 부서를 대상으로 직무성과 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금후에는 성과관리 컨설팅과 상반기 군민 만족도 조사를 병행해서 실시해서 통합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성과를 측정 평가하는 등 체계적인 성과 중심의 경영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국정시책합동평가 효율적 대응입니다. 지난해에도 1위를 해서 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합동평가 1위 달성목표로 5개 분야 155개 평가지표에 가 등급 달성을 위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합동평가 목표관리제를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운영해서 목표를 꼭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정부혁신 추진 베이스 구축은 군민참여와 사회적 가치실현을 통한 군민의 생활밀착형 정부혁신 시책입니다. 앞으로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2월말까지 수립을 해서 부서별 과제를 발굴하고 사회혁신 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 등 우수사례를 연중 발굴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확대운영입니다. 내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 60억원 이상을 편성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해서 농수산문화, 교육복지, 경제건설 등 4개 분과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을 위해서 320명을 현재 공개모집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 모집 된 인원을 대상으로 읍면별로 예산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예산 6천억원 시대 재정자주도 향상입니다. 우리군 여건에 맞는 자주재원 확충으로 재정자주도의 향상을 위해 앞으로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산정자료의 DB화 구축 등 단계별로 추진해서 보통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입니다. 예산 편성과 집행에 따른 사전절차 철저하게 이행 등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고 지방재정 운영 결과 예산과 결산을 공시해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군정홍보는 신문과 방송매체를 활용해서 군정역점 시책과 주요사업을 계획과정부터 추진완료까지 3단계로 홍보해서 군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군민의 알 권리를 확보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소식지 발간입니다. 군정소식지는 군민들이 궁금하고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편집을 해서 군민의 생활이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소식지가 되도록 분기별로 발간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입니다. 군정 SNS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서울역 대합실, 강남고속터미널 호남선, 전주월드컵 경기장 홈경기장에 전광판을 활용해서 마실축제와 특산품 등을 시기별로 특색에 맞는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부안 이미지 글로벌 홍보입니다. 세계잼버리 개최지와 새만금과 마실축제 등을 알리기 위해서 외신 기자를 초청하여 부안팸투어를 마실축제 기간 동안에 35명의 외신기자 클럽관계자들을 초청해서 팸투어 프로그램을 계획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은 청렴도 1등급 달성 목표로 앞으로 청렴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렴마일리지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청렴 서약서 교부 제도를 시행하고 자체 청렴도 평가 등 부패제로 청렴의지를 결집시켜서 청렴문화를 정착시켜 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내실 있고 신뢰받는 공직감사입니다. 자체감사는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감사행정 운영으로 청렴도 1등급 달성 목표로 해서 지정만하고 움츠리게 하는 수동적 감사가 아닌 감사를 통해서 업무를 연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열린 예방감사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재정효율 대안제시형 심사제 운영입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일상감사와 원가심사를 현재 병행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건설공사 1억원, 용역 3천만원, 원가심사는 종합건설 3억원, 전문건설 2억원, 용역 7천만원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부안군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통해서 예산절감 결과 일상감사 1억 7천4백만원, 원가심사 46억 8천3백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앞으로도 대안을 제시하는 심사를 통해서 예방적 사전 감사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예산이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법제교육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금년도에 법제처에서 특수시책인 조례 입법 컨설팅 자치단체로 부안군이 선정되어서 앞으로 조례 입법과정 전반을 컨설팅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금후에 조례안 입안 시 연중 법제처에 입법 컨설팅을 요청하고 법제처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안군 규칙 85건을 전수 검토를 받는 등 완벽하게 법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입니다. 정부합동평가 규제개혁분야 S등급 달성 목표로 지방 규제를 발굴 개선시키고 포괄적 네거티브 확산과 테마별 규제혁신, 민생규제 사항을 발굴해서 규제를 풀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공약사업 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 365 군민소통광장 운영입니다. 부안군 365 군민소통광장을 부안군 홈페이지와 연계시켜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군 현안 사항 등 다양한 의견 수렴하여 반영시켜 군민과 소통하고 참여하는 양방향 소통시스템을 운영해서 열린 행정을 시키겠습니다. 금후에 365 군민소통광장 운영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접수 된 의견을 즉시검토 반영하고 시행 결과를 게시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공약은 11쪽에서 보고 드린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을 매년 높여서 실질적으로 운영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군민참여 청렴정책 추진 공약도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전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을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지역경제발전특별위원회 구성 및 신성장동력 사업 발굴 지적사항입니다. 2030년 목표연도로 부안군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발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성장동력 사업들을 발굴해서 중·장기 비전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지방재정확충 방안입니다.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연중으로 전담인력 배치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만 시기별로 사안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부서 내에 인력을 활용 조정하여 교부세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모사업 확보는 금년도 49건에 대상자를 발굴해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발굴한 공모사업이 선정되도록 시기에 맞추어서 예산확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부안비전 선포에 대한 필요성 지적사항입니다. 민선7기 정책비전과 6대 추진전략에 대해서 읍면 연초 방문 시에 군민들께 정책비전을 선포하고 추진전략을 군수님께서 직접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 발표한 비전과 추진전략이 계획대로 실행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쪽,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6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경제특별위원회 설치 운영을 기획감사담당관에서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요지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은 지역경제발전특별위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 총괄, 그리고 조정하고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특별위원회입니다. 따라서 민선7기 조직개편 시에 종합적으로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지역경제 정책을 전문으로 총괄하는 미래전략관실에서 추진함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입니다. 이태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의회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점검 회신사항입니다. 현재 결산과 행정사무감사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상·하 분기 군정업무보고 시에 정기적으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특별한 시정 지적 이런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 드리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활성화는 앞에서 보고 드린 것처럼 민선7기 공약사업 인만큼 참여예산 편성 기회를 높여서 나가고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쪽, 김연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안 비전선포 방안도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민선7기 정책비전과 6대 추진전략을 꼼꼼히 실행해서 생동하는 부안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 결과 과다설계 대책에 따른 문찬기 의원님의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 과다설계에 대해서 설계용역 시 사전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고 건축분야 임기제 공무원을 보강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방적 지도 감사와 심사 강화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총력 대응하라는 문찬기 의원님의 지적사항입니다. 부처별 사업계획 결정이 기재부에서 부처에 4월 중순까지 통보되면 부처에서 기재부에 5월 말까지 예산을 제출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부터 3월 22일까지 4주간을 국가예산확보 달로 설정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라북도와 공동대응해서 예산이 의결 될 때까지 지역 정치권과 상황을 공유하면서 현장에서 공조 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 로드맵에 따라서 중요한 시간을 놓치지 않고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기획감사관 부서는 늘 새로운 생각으로 군정을 총괄 기획하고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조정 관리 기능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군민께 새로운 꿈과 희망을 안겨 줄 수 있도록 신성장 엔진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이종충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새로운 조직개편과 더불어서 그 자리에 앉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아무튼 그 동안에 민선7기 군정조직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뭔가 기대감이 크다고 봅니다. 과거 기획업무를 담당했던 기획팀장을 오래 하셨고, 의회에서도 7년여 동안 업무를 봤기 때문에 군민이 무엇을 원하고 조직이 어떻게 나가야 한다는 방향을 누구보다도 냉철하게 보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저는 부안군정 민선 7기가 제대로 가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강조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5분 발언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만 많이 격려도 받고 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초 즈음입니다만 어제 간부회의를 같이 참석한 일부 간부 중에 이런 표현도 합니다. 조직이 “생동감이 없고 창의력이 없으며 죽어 있는 조직 같다” 그 말은 우리 부안군정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민선7기 들어서 민선 6기 때 역점 적으로 추진했던 군의 최대 규모로 조성 추진 중이던 수생정원을 축소하고 국내 최초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추진했던 장학재단을 축소시키고 있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민선7기 들어서 새롭게 추진하는 비전도 없고 희망이 없다 그런 민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서 7기에 비전도 상실되고, 따라서 군민의 희망도 상실되고,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본 의원이 지난해 10월 군청질문에 새로운 부안 비전선포 필요성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자료에 추진 완료로 한 기자간담회에 발표를 했다. 연초 방문에 군민들에게 설명을 했다. 이런 결과 보고서를 내는 것은 대표적인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사항이다. 이 부안 비전선포가 필요 없다고 하면 부안 새로운 비전선포는 필요 없다고 느낀다. 이대로 가는대로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기자 간담회, 군정설명회 때 설명 했으니까 무엇이 필요 하느냐 그리고 민선 7기 정책비전 6대 추진전략 소득UP, 행복UP, 사람UP 포장 그림은 예쁘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부안에 가장 현안이고 문제가 많은 줄어드는 인구 늘리는 대책이라든지 일자리, 복지문제, 이 새로운 세부추진 매뉴얼이 있어야 되고 그 때 지적을 했을 때는 강하게 의지를 밝히는 비전 선포가 준비 중인 것처럼 실무진에서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자료 보니까 추진완료로 보고서가 제출 되었어요. 모든 계획은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지금 민선 7기가 8개월이 지나고 1년이 다 가고 있는데 새로운 비전도 없고 뭔가 새로운 희망을 주지 않는 민선 7기라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기획부서장으로 새로 담당관으로 오셨으니까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담당관님 생각 어떻습니까?

김연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민선 7기 비전 선포는 사실은 민선 7기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금년 7월 하반기에 군민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선포를 할 계획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담지 않았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포함해서 비전선포해서 군민들이 부안의 비전과 정책을 함께 공유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생정원 축소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축소가 아니고 변경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반값 등록금도 내년부터 5억씩 매년 출연을 해서 고등학생들까지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해서 바꿀 것은 바로 바꾸고, 추진할 것은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막 새로운 부서를 맡았으니까 기대를 하고 1주년이 새롭게 되어 갈 수 있는 비전 선포 그런 계획이 있고 하면 보고서에 내용을 넣었으면 하는 그런 사항을 지적하면서 아무튼 새롭게 우리 민선 7기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민선 7기가 성공한다는 것은 군민의 행복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이고 정착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강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과 같이 처음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배웠는데 담당관님으로 가셔서 아마 부안의 최고의 담당관님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까도 김연식 의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정말 부안군이 새로 바뀌어야 되는 그런 시기 점에 또 우리 담당관님의 책임이 막중하신 것 같습니다. 5페이지 국가예산 확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예산확보 하는데 항상 비예산이더라고요. 국가예산을 확보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누차 그 전에도 이야기를 했겠지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투여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전라북도에서 세종시나 아니면 국회에서 상근하는 직원을 파견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특히 우리보다 열악한 순창군 같은 경우에는 벌써 6급 인원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보다 우리가 빨리해서 예산확보 하는데...... 이번에 잼버리가 없으면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 하는데 힘들지 않겠느냐..... 그 전에 미리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어떤 것을 심충하게 해서 우리 부안군을 위해서 필요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봅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각 도에서 특히 강원도 이런 시군에서 보면 서울 사무소에 직원들이 거의 1명씩 파견이 되어서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체제를 하고 또 정보도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도 시기적으로 적정한 시기가 어느 때인지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이강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시와 서울 중앙부처를 두루 상주하면서 각종 정보랄지 이런 것들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직원 18명 증원 계획도 있다고 하니까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좋은 것인지 아닌지는 각 시군 단체에서 파악 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더 활용을 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실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영전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4년 한 6개월 동안 같이 근무를 하면서 공무원과 의원의 관계가 아니고 형, 동생 간의 우의를 다지고 지냈는데 새로운 변화와 자리로 옮기셨고 부안군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5쪽에 있는 국가예산확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374억원의 국가예산 확보를 했고, 금년도 국가예산 확보 4500억원 목표로 해서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예타면제가 23개 사업에 24조 1천억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 억제 등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여건은 넉넉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20년 국가예산확보 목표치를 올 해보다 126억 증액해서 2.8% 상향 조정을 했는데 너무 작은 목표치가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표치를 4500억을 정했습니다만 사실 기왕에 발굴한 국가예산 신규 시책이 76건 중에서 금년에 68건에 약 5200억 정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3월 7일 날 최종적으로 보고회를 개최해서 확정할 계획이고요. 현재 목표치가 4500억원 정했지만 그 이상으로 확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2020년 국가예산 사업은 중앙부처가 3월 전에 실링을 배정하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2월말까지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어제부터 3월22일까지 상반기 국가예산확보 설정기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 전라북도 연계시켜서 확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재부에서 중기사업 심의를 다음 달 말까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이 중기사업 계획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실무자 접촉을 확대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그런 것을 선재 대응하고 있습니까?

아까 76건 발굴을 하면서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 또 전라북도와 상호간 협의하고 전체적으로 출장을 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서로 협의하고 발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3월부터 국가예산 확보에 대해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 지난해 우리 권익현 군수께서 연초 방문해서 읍면 업무보고를 하는 것을 보니까 여야를 넘나들면서 많은 정치권 국회원들한테 해서 예산을 확보했다고 그래요. 평화민주당, 그 다음에 한국당, 다른 정의당 국회의원까지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올해도 중앙정치권 공조를 이어 가면서 중앙부처 인적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서 국가예산 증액의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3월 27일 날 민주당 당대표님하고 기초자치단체장 정책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우리 현안사업인 국립공원 제척 건이라든지 위도지역 LPG 소형탱크 사업, 한 10건의 사업을 건의해서 그 사업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 돌고 있는 이야기는 우리 군수님이 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금 우리 군내에서 작은 마을단위 행사에 참여하고 그게 아니고 중앙부처, 국회 여의도에 가서 살고 있어야 한다. 부안군의 일은 부군수에게 일임하고 국가예산확보에 총력을 경주해야한다고 하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히 하신 말씀이고요. 앞으로 내부적이든 부군수님께서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정치권이랄지 또 중앙부처랄지 그런 활동을 하시면서 국·도비를 확보 할 수 있도록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밀착형 SOC사업 62건에 국가예산 8641억원을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주로 어떤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들이 종전에는 철도랄지 항만이랄지 이런 기간 시설에 투자하는 시설이었는데 SOC생활밀착형 사업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질적인 것보다는 양적인 그런 사업으로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문화체육시설, 어촌뉴딜사업, 이렇게 해서 발굴한 사업이 62건입니다.

지금 SOC 생활밀착형 사업이 국가적으로 10조 정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국가예산이 8조원, 그 다음에 국가매칭사업이 2조원 그래서 10조 정도가 금년에 집행할 계획인데 지금 문체부가 하고 있는 것들이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한 2천억 정도 이건 먼저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체육시설개보수라든지 이런 것들 160개소에서 많게는 10억에서 2억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공모에 참여를 해야 한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지난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좋은 성과를 거행 했다고 우리들이 자부를 하지만 전라북도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 예산 증가율을 보면 고창4.7%, 진안 6.83%, 우리 부안이 7.29%로 끝에서 세 번째이다. 우리는 열심히 해서 많은 성과를 거행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실적이 높지 않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좀 분발을 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쪽, 반부패·청렴 정책 시행과 관련해서 2017년도 민선 7기 때 보면 청렴도 1등을 달성하겠다고 천명을 했어요. 그리고 2017년도 청렴도 평가가 어떻게 나왔느냐면 전국 85개 군부에서 내부평가와 외부평가가 최하위로 있어요. 정말로 우리 군민들 자존심이 상했던 그런 평가 이었는데 다행이 2018년도 평가에서 6개월 만에 3등급 상승했다. 우리 공무원 그 다음에 군민들이 보는 시각이 우리 군정이 깨끗했다는 그런 인식이 되는데 이건 우리들의 생각이고, 새로운 군수가 바뀌었으니까 잘 하겠지 하는 기대심리에서 2등급이라는 평가가 나왔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로 잘 해서 3등급 수위 상승이 아니고...... 2019년도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청렴도 교육, 청렴도 서약을 받고 이런 여러 가지 했는데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깨끗해 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해주셔야 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앞으로 아까 내부적인 평가 외부적인 평가 포함해서 정량적 평가는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최고의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정상적 평가랄지 아까 말씀드린 외부의 이런 사항들은 각종 청렴교육이랄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야말로 부안군이 청렴문화가 정착되는 그런 지역으로 또 그런 부안군으로 조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에 관해서는 우리 군이 꾸준히 노력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최하위에서 우리 부안군 하면 청렴도 최하위 시군 이렇게 오명에서 벗어 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금년부터 도 주요사업 계획을 시군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에요. 그래서 도 주요사업에 비협조적인 시군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 군이 도 주요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현재 추경 실링이 자체재원으로 한 1천억 정도 있다고 군수님께서 정보를 아시고, 아까 말씀드린 위도지역 LPG사업이랄지 한 10건 정도를 지금 발굴해가지고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직접 3월 초에 도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민선 7기 때 우리 군에서 도 주요사업에 비협조적으로 해서 도비지원을 중단한 사례가 있어요. 어떤 사업인지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지금 도지사는 줄포 생태공원에 8년 동안 1년에 8억원씩 지원하겠다는데 군수는 어만 생각을 가지고 어만 방향으로 가니까 2년간 지원하다 중단이 된 사업이에요. 다른 시군은 1년에 8억원씩 지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 부안군이 지원에서 제외 된 거예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도와 연계하는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한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용역비를 남발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제출 된 자료를 보면 2017년도에 407건에 240억원, 2018년도에는 434건에 187억원, 2019년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을 보면 학술용역이 지난해보다 10억원이 증가한 17억원, 그 다음에 공사설계용역, 즉 시설부대비지요 이게 지금 436억원이 계상되었다. 그러면 용역결과 보고서가 제대로 업무에 활용이 되느냐...... 지금 용역을 하는데 업무에 정말로 활용이 되느냐는 이야기에요.

지금 용역비가 한 10억원 정도 늘어 난 것은 그 중에 부안군 종합발전계획이 10년 만에 하는 계획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문찬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 자체 심의는 있습니다만 그 과정하기 전에 각 부서에서 저희 부서에 용역 심사 건이 들어오면 정말로 이 사업이 필요성이 있는지, 또 당위성이 있는지, 또 아까 말씀드린 업무에 접목할 수 있는 이런 용역이랄지, 전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 달에 보건소가 작성해서 보고한 지역보건의료 계획서가 있어요. 이건 직원들이 직접 만든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용역사가 만든 것보다 더 훌륭하게 만들어져 있다 내용 자체도 보니까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일반 용역사에서 만드는 것과 버금가도록 만들어져 있다.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업무임에도 관행적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용역심사위원회가 있지요?

예.

용역심사위원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전반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실용성,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그 용역까지 심의를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오면 감사부서를 통해서 명확하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심사위원회에서 꼼꼼히 챙기는 그런 모습이 보여 주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작년에 어느 부서에서 용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용역비 2천만원 짜리 세워 주었어요. 이 용역기간이 작년 당초 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용역 납품이 언제 되느냐면 금년 3월에 납품이 돼요. 15개월 동안은 뭐하고 있느냐...... 이런 용역이 실효성이 있는지 담당관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담당부서가 연초에 예산을 세워주면 바로 연초에 발주를 해야 하는데 9월 달에 발주 해가지고 금년 3월 달에 용역납품을 받으면 되겠냐는 이야기에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 하면 일을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이런 용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이 너무나 남발되고 있다. 자성할 필요가 있다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담당관님 그런 용의가 있어요?

부안군의 종합적인 발전이랄지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는 용역이 꼭 필요한 이런 용역에 한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적하신대로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용역은 과감히 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자료, 관리 이런 문제가 너무 허술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의원들이 군정질문 과정에서 많게는 1개월 과정을 통해서 자료 준비해서 군정질문을 하면 답변은 그저 형식에 불과한 정도의 답변이 되고, 또 동문서답하는 경우도 많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정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 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자료라든지 관리를 철저히 해주었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 것은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 내용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깊이 있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군정질문 답변 부서가 없어가지고 부군수가 답변서를 만들어내는 이런 최악의 조건 사태가 발생을 했다. 만약에 그 부군수가 임기를 마치고 도청에 복귀를 하든지 다른 부서에 갔을 때 우리 부안 공무원의 자세를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이게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자성을 해야 하고 정말로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반성하면서 깊은 생각을 해야 한다. 어느 실·과장은 고위 공직자로서 여과 없이 자기 있는 그대로 자기 의견을 의회에 와서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부안군 발전에 저해하는 그런 발언을 한 과장도 있더라 그런 과장들이 우리 공직사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않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문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5쪽에 군정소식지 발간이라고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이 해마다 각 읍면을 돌아보면 소식지가 쌓여서 각 마을 이장님들이 가지고 가셔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라고 물어보면 경로당에 일부 놓고 경로당에 있다가 그대로 놔두면 소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담당관님이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 부안군의 발전과 우리 군민을 위해서 좀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으려고 하면 조금이나마 예산을 아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뭔가 올해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 발간지도 물론 좋은 거잖아요. 우리 군민이 알아야 될 부분이나 정보 다음에는 정책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굉장히 좋은 소식지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도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수요와 공급의 숫자를 맞추어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한번 해주시지요.

알겠습니다. 소식지 배부 이런 상황을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편함에 꽂아 놓으니까 잘 활용할 수 있는데 마을 농촌지역들을 아무래도 그런 상황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소식지가 우리 군민들이 기다려지는 소식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1마을 1공무원 1담당제를 시행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방안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일부 우편을 활용하는 방안이랄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전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이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니까 제가 올 해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요. 2020년 중앙정부 예산이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 되었잖아요.

예.

전라남도 쪽에 보니까 도서관에 섬과 연결하는 연도교 다리를 놓는 사업이 아름다운 섬 개발 사업이라고 있는데 예타면제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공모사업인데....... 우리 위도와 식도가 다리를 못 놓아서 상당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겨울에 바람 불어가지고 격포에서 배가 20일 동안 출항을 안 하면 20일 동안 위도 본섬과 식도는 단절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생필품 공급이라든지 모든 것이 막혀 있는 상황이라고요. 여기는 폭설이 있어서 눈이 30㎝, 40㎝ 쌓이면 외딴집도 길을 터주고 해서 생필품 공급도 해주는데 위도는 바람만 불어도 생필품 공급도 안 되고 섬과 섬간 연결이 안 돼요. 중앙정부에 이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전라남도에서 이런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예타면제 사업이니까 우리도 이번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공모를 해보세요. 우리가 예비타당성 조사 해가지고 절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아름다운 섬 개발사업 등 이런 사업에 적극 참여하셔서 정말로 어려움이 있는 140명의 주민들이 살고 계시는 식도가 본섬과 자유롭게 왕래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담당과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경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담당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행정팀장 위영복입니다.

(인사)

허미순 노사관리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열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인순 서무팀장과 김민철 정보통신팀장은 연가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19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는 군민과 함께 생동하는 일 중심 조직문화 실현을 위해서 5개 팀장이 세부추진계획을 확실히 수령해서 민선7기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쪽, 2019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은 뒤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성과 능력중심의 공정한 인사실현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 인사추진상황은 여성우대 사무관 승진임용을 해서 다른 때보다도 2명승진 시켰는데 현재 5급 36명중 5명으로 13.8%, 국정시책 19년 우리군 목표 12.3%를 달성 완료하였고, 특히 6급 인사에 대한 업무수행실적평가를 반영해서 적재적소에 팀장보직 전보인사를 실시하였으며, 무 보직에 대해서 보직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유아 휴직 경력자 승진 임용 및 희망부서는 희망대로 전보임용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요핵심 직급인 6급 업무수행에 대해서 2개 이상 업무분장을 실시하고 투명한 실적 평가를 통해서 승진 및 보직 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실속 공감 연초 방문입니다. 금년 2월 중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달라진 성과로는 군정 동영상 대신 군수님께서 직접 군정 성과 및 군정비전을 군민에게 직접 설명함으로써 세계잼버리, 예산 600억 돌파, 청렴도 수직 상승 등을 주민들의 이해도를 시켰고 신뢰성도 확보시켰습니다. 또 사전 건의자 없이 자유로운 질문과 현실성 있는 답변을 통해서 현장 호응도 제고 및 민선 7기의 진정성 및 군정철학을 공유하였고, 보여주기 식 관행적 전시행정을 타파 했습니다. 또 민선 탐방을 통해서 혁신농가 13농가를 발굴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였고, 그 동안에 건의 사항을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서 민원 발생의 최소화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받은 진행 건의 사항을 부서별로 검토를 통해서 추경예산 반영 등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세 번째 생동하는 현장행정 추진입니다. 그 동안에 형식적·소극적 행정에서 문제해결 위주의 적극행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개선사항으로 군민현장 소통의 날 운영에서 군수님께서도 매월 셋째 주 수요일 날 수기 결재 없는 날 운영해서 의전형식 없이 민생현장을 탐방하고 또 부군수님도 월 1회 현안사업 현장방문의 날을 지정해서 지역현안사업을 챙기도록 그런 현장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마을 1직원 및 마을 담당도 전 직원이 연 5회 현장행정을 실시하고 또 유선통화를 통해서 어르신들한테 안부를 전하는 등 행정을 추진하고 또 주기적인 추진상황을 보고회를 개최해서 내실 있는 현장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근무혁신과 균형 잡힌 직장환경 조성입니다. 활기찬 직장환경 조성을 위해서 조례개정을 통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서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그 동안에 선거지원 종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특별휴가 부여함과 동시에 연가 사용권장제를 도입해서 최소한 10일 이상은 갈수 있도록 하고 또 부서 집단 유연근무제를 이용해서 시범적으로 매월 일하는 금요일 조기퇴근 실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직무역량 강화입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중국어 외에 영어 및 일본어 교육도 3월 달에 개장해서 실시하고 지난해에 성과를 못했던 부안공무원 바로알기 교육도 확대 실시해서 다양한 명소 및 현장방문을 통해서 직원들의 부안 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스카우트 지도자 교육이라든지 부안 바로알기,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직원 힐링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 동안에 교육주관 부서에서 일괄적 획일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을 했는데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교육생 중심의 자기 주도형 프로그램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허가부서, 경무부서, 민원부서 등에 대해서 신청 받아 업무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자연치유 프로그램, 스트레스 해소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직원복지를 통한 생동하는 직장환경조성입니다. 총 사업비 14억 5천7백만원을 통해서 복지 포인트 제공, 종합검진 등 7개 분야에 대해서 후생복지를 추진하고, 특히 달라진 점은 금년부터 기본 포인트 150포인트 15만원을 포인트 상당해서 지원토록 하고, 건강검진비도 전에는 서류를 통해서 제출토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시스템을 통해서 클릭만 하면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였으며, 동호회 운영비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가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부서장 없는 날 운영입니다. 간부공무원이 직접 솔선수범하는 근무혁신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서별로 월 1회 부서장 없는 날 지정해서 간부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촉진 방안으로 매월 말 부서장 별 연가사용 현황을 전자게시판에 공개해서 연가 사용을 전 직원이 공유하여 활성화 하는 분위기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소통과 상생의 노사문화 실현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3개 공무원노조 단체가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직 노동조합, 환경미화원 자체노동조합에 대해서 소통과 상생하는 노사협력을 통해서 근무 혁신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국내외 교류활성화로 상생발전 도모입니다. 자매 우호도시와 성과 있는 우호교류를 통해서 방문객을 증가시키고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목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9개 도시로 포항시, 부산중구, 수영구, 고양시, 안산시, 광명시, 충주시, 서울시 도봉구, 동대문구가 교류되어 있고, 국외로는 중국 홍호시가 우호도시로 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자매도시를 양적확대로만 했는데 앞으로는 질적 사업으로 확대해서 우리 각종 행사에 유치하고 선진행정 사례를 공유하도록 하고 또 국외에도 중국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나라와 접촉할 수 있게 해서 2023년 세계잼버리 개최도시에 걸맞게 국제우호도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국 홍호시의 공연 예술단 초청해서 우리 마실축제에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동안 추진하고 있는 부안대표축제 마실축제, 이런 여러 홍보 특산품에도 정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글로벌리더 육성 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현재 사업 내용으로 직무연수, 장기교육, 배낭연수, 멘토링 공무원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해외연수를 다녀오면 반드시 분기별로 규격보고서를 개최하도록 해서 군정접목 방향 및 신규시책 등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월례조회 때 PPT를 보고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글로벌교육센터 운영 확대입니다. 현재 부안중국교육문화센터를 부안 글로벌교육센터로 사업범위를 확대해서 2023세계잼버리대회개최에 걸맞게 글로벌 군민을 양성 하고자 하는데 내용입니다. 현재 사업 내용으로는 중국교육문화 프로그램으로 중국어교육, 특강, 문화체험 등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글로벌교육센터로 확대해서 중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영어, 일본어 등 글로벌 특강 등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해서 추진하고 조례개정과 추경예산 등을 확대해서 하반기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현재 우리 자원봉사 등록 인원은 13000명인데 연 인원 50000명을 목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2억 1천1백만원, 사업비 8천3백만원으로 총 사업비 2억 9천4백만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나눔실천 행복사업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전문봉사단, 가족봉사단 등 구성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상생행정 실현입니다. 지역사회발전 및 사회통합의 구심적 역할을 하는 사회단체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관이 관리하는 사회단체 사업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안군협의회 등 7개 단체에 1억 7천7백만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정보통신시스템 최신화 운영입니다. 노후화 된 정보통신시스템을 최신설비로 교체하여 최신화를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인터넷 전화 시스템 교체 1250대, 행정업무용 PC 150대, 기타 백본스위치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 정보보호시스템 보안 강화입니다. 사업내용으로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구축,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교체, 내부망 방화벽시스템을 교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7기 공약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3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능력 및 성과위주의 인사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따른 인사를 단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생산적·일 중심의 생동적인 조직운영 생동적인 조직운영입니다. 지난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일 중심의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다음 25쪽, 축산 전문 대응 TF팀을 변화하는 축산행정 대행에 맞게 전담조직을 확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출향민 네트워크 구성입니다. 현재 부안 출향인들은 1000여명 되는데 DB자료로 수집 관리하는 정리인원은 194명입니다. 출향인사 명부와 개인정보수집 등은 사실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군 특산물, 관광자원, 투자유치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 군정질문 추진 상황입니다. 28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5급 이상 승진인사 짧은 재임기간에 대한 문제점 개선입니다. 이번 인사에 5급 이상 승진을 5명 시켰는데 서류에 나타난바와 같이 최소 2년 이상 대상자로 재직이 가능하도록 나름대로 개선을 했습니다. 29쪽입니다. 공로가 우대될 수 있는 파견인사 운용방안입니다. 현재 3명이 파견 되어 있고요. 앞으로는 파견자가 좌천이나 문책성이 아니고 파견근무하고 돌아오면 대우받고 희망부서에 배치하는 그런 인사 상 우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불합리한 행정구역 현실화입니다. 현재 이것은 주민들 실제조사를 통해서 또 주민의견수렴을 통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 3월 달에 불합리한 경계 및 일제 조사를 통해서 9월까지 해당되는 읍면이 있으면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예측 가능한 공정한 인사는 앞에서 승진인사 실시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여성 공무원 승진에서 소외되지 않고 5급 이상 관리직의 여성비율 확대입니다. 상반기 정기 인사 시에 반영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축산과 신설입니다. 조직개편에 관련해서 반영했던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 소송 전문부서의 조정과 전문가 육성입니다. 특히 부안⇔고창 간 해상경계에 있어서는 부군수님을 주축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해서 적재적소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쟁송에는 별도 전담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출향인 네트워크 구축 관리는 앞에서 보고한 대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군민과 가까이 소통하는 밀접행정 방안도 앞에 업무보고 시 보고한 대로 갈음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입니다. 38쪽,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방안 마련 추진입니다. 지속적으로 교육을 강화 하였고, 특히 하반기에 경남 하청에서 1박2일 동안 직무 전문위탁연구소에 의뢰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무직 업무능력 함양 친절교육 위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자매결연 도시 현황 관리 및 인적자원관리를 통한 홍보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군단위에서 직접하는 것은 9개 도시와 중국 홍호시인데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와 추진하는 것도 관리하고자 시달을 했습니다. 현재 12개 읍면 거의 주민자치센터가 관리하고 있고요. 한 100여명 이상이 인적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우리 축제나 특산품 판매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민원응대에 대한 교육방안 마련입니다. 첫째, 무기계약 전환자에 대한 친절 실무교육을 실시하였고, 특히 작년 11월 23일 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군청회의실에서 민원응대 친절교육을 실시해서 많은 호응을 받았고, 특히 군수님께서 월례조회 때마다 민원에 대한 군수님 특강을 하십니다. 특히, 민원인과 눈 맞추어서 응대하고 일어나서 인사 하라는 등 그런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많이 향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부서별 소통대화 창구마련입니다. 작년 10월 달부터 직원 소통화합 행사를 부서별로 2∼3개 부서씩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직원 복지 부서별 소통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읍·면민의 날 행사 시 조정자 역할입니다. 그 중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몇 개 읍면에 대해서 협의회를 개최하고 했습니다. 특히 4월 13일 날 중복되는 3개 읍면에 대해서는 하서면은 조정하기로 했는데, 동진과 백산은 아직도 그대로 있는데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또 하반기에 10월 3일 날 하는 면민의 날은 주산, 상서는 10월 3일로 박혀져 있어 좀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줄포는 가시적으로 약간 조정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중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불합리한 행정리 전수조사 하여 제도적 개선은 앞에서 보고한 대로 갈음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4쪽, 업무별 전문공무원 육성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전문직 공무원을 저희들이 일반 임기제와 시간선택제로 해서 별도로 채용하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는 장기적으로 전문이 요구되는 전문직 공무원이 육성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민선7기 조직개편의 신속추진은 보고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전액지원입니다. 현재 47쪽에 시군별로 조사한 내용과 지원하지 않는 시군도 있는데 같이 저희들이 2백만원 하는 것은 한 반절 정도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검토해서 상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48쪽, 내실 있는 현장행정 업무 추진은 앞에서 보고한 대로 갈음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9쪽, 향우회 관리 적극적 대처 및 관리방안도 앞에서 보고한 대로 갈음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과 함께 국 조직에 포함되지 않고 부군수 체제로 3개 담당관이 조직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 핵심부서이고 우리 부안군 조직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료를 보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쪽을 보면 신규 사업으로 부서장 없는 날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아무튼 이런 신규 사업으로 근무조성을 하는 것은 참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제목을 보니까 밑도 끝도 없이 처음에 부서장 없는 날 운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본 의원이 볼 때는 내용은 좋은데 제목을 근무 혁신 문화조성 이 업무로 해서 운영 방법에 있어서 부서장 없는 날로 해서 편하게 연가도 하고 근무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가야 하지 부서장 없는 날 하면 외부사람들이 볼 때는 업무 공백으로도 비춰질 수도 있고 하니 이런 상당한 위험부분을 디테일하게 검토 해주었으면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31쪽을 봅시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인데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예측가능한 공정한 인사에 대해서 처리완료를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군에 정기 인사는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회씩 하지요?

수시 인사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 2회 정기인사가 있고 지금 하반기 인사가 남아 있는데도 이걸 완료로 한다는 것은 제가 상반기 인사만 강조를 했던 것도 아니고 이런 사항은 최소 1년 단위로 추진상황을 봐서 추진 중, 완료 이렇게 구분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도 고려를 해주고요.

예.

본 의원이 지난 10월에 군정질문에서도 그렇고 어제 5분 발언에서도 각별하게 인사 관계를 강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조직에 있어서 인사문제는 우리 공조직에 사기와 직접 연관이 되는 그런 사항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강조를 했던 것이고 문제점을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는 예측 가능한 공정한 인사를 했다하고 보고를 했는데 그 동안에 언론에서나 주변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었던 인사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인사 문제를 직접 관장하는 담당관으로서 자체평가를 한다고 하면 이야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하는 데는 첫째는 최선을 다 했다고 말씀드리고, 부득이하게 인사방침과 인사의 어떤 요인에 의해서 여러 사람이 만족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최소한 공정하고 투명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을 할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내부 지침대로 공정한 인사가 되지 못했다 하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100% 잘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실무담당관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앞으로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의회에서도 뭔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사문제만큼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계속 잘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할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에 각 실과에서 채용을 했던 기간제 채용을 자치행정담당관에서 일괄적으로 일원화를 했지요?

예.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 동안에 무기 계약직이나 공무직이 정식으로 안 되었을 때에는 실·과소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기계약이나 기간제에 대한 정식 지침도 만들어지고 또 기간제에 근무를 하면서 어떤 법적 요인이 되면 또 공무직으로 전환 되어야 할 그런 제도적 장치도 있고 해서 인사 부서에서 노사관리팀을 만들어서 거기에 그 업무를 일괄 추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은 기획감사담당관과 정말로 핵심부서로서 축을 이루어야 할 그런 부서입니다. 그만큼 평소에는 다들 업무량이 많다고 하면서 인력문제를 이야기 하는데도 기간제 채용문제도 각 부서에서 전문성도 필요하고 그 동안에 여러 가지 합당한 그런 내용들이 제일 잘 아는 곳이 일을 시켜야 할 곳도 그 해당부서이고 그런데도 외부에서 보면 합리적으로 기간제를 채용하고 운영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인데도 쉽게 표현하면 자치행정담당관에서 빼앗아 갔지 않느냐, 그리고 어떠한 그런 권한을 가지고 그런 상황이 이루어 졌다고 본 의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동안에 실·과소에서 기간제 운영을 해와 가지고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어요. 실제 그 관련 되어서 노동부나 고발되고 소송한 것도 있고 해서 인사의 전문성이 있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또 그 동안에 자체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공무직으로 전환이라든지 어떤 법적 해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인사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실보다 득이 많고 합리적으로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담당관에서 그 동안에 기간제가 몇 개 부서에 몇 명 대상인지 파악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정확히 외우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예.

아무튼 그런 공무직 전환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해당부서에서 채용하는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는 충분히 협의하고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해왔던 부분을 갑작스럽게 전환을 했는데 아무튼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효율적으로 조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문찬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관님 영전이라고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담당관은 과장하고 국장 중간층이다 그래서 준 국장급에 해당하는 자리로 영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전하셨다고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6페이지에 있는 성과 능력 중심의 공정한 인사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인사를 2월 8일 날 단행했는데 연초부터 추진할 사업들이 지연되고 인사 때까지 손을 놓고 있지 않는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7대 의회에서 정기인사를 상반기는 2월에서 1월로, 하반기는 8월에서 7월로 조정하도록 해서 정착화 되었는데 올 해는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서 지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정기 인사는 언제 시행할 계획입니까?

7월에 할 계획입니다.

정기 인사에 맞게 관행에 따라서 7월 달에 꼭 지켜주시고요.

예.

인사 뒤에는 많은 잡음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직도 아마추어 리듬에 빠져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했을 때 규정에 맞지 않고 그럴 경우 당당하게 NO라고 대답할 수 있는 강단과 의지가 우리 과장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인사가 그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마지막 공직 마무리를 실링에 맞추기로 해서 강단 있고 의지를 가지고 상사가 아닌 것을 지시할 때는 NO라고 과감히 이야기 할 수 있어 그런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믿어도 되겠지요?

감사합니다.

가볍게 내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업무 특성상 전문성이 필요해서 축산유통과를 이번 조직개편에서 신설을 했는데 지금 우리 군내는 축산직이 몇 명이나 근무를 하고 있어요?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명이지요?

예.

지금 6급이 2명이고 나머지 7급 이하가 3명쯤 되는 것 같아요. 근무여건이 열약하니까 지원하는 분이 없다. 그래서 충원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전문 공무원 양성에 대해서 7대 의회에서도 누차 강조를 했고, 우리 군에서도 한 우물을 파는 전문 공무원 양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그 사례로 김제시 지평선 축제를 개발해서 축제 달인을 만들었던 그런 사례, 그 다음에 새만금관련 과장이 9급에서부터 5급까지 승진했던 12년간을 근무해서 새만금 행정소송인가 중앙분쟁위원회에서 이끌어 냈던 것들을 지금 2호 방조제가 김제시로 귀속되도록 했던 결정들 이런 업무들의 전문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소수직렬인 축산직이 5명인데 축산부서 핵심요원 6급이 2명이잖아요. 현재 어느 부서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한 분은 주무팀장으로 있고, 한 분은 읍면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께서 선거 과정에서 공약사항으로 축산인들 오랜 염원에서 축산유통과 신설되는 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축산직을 보강시켜 충원해도 부족한데 축산직을 면으로 발령하는 것은 축산유통과 신설하는데 역행하는 것 아니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담당자하고 충분히 인사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면에 근무 희망을 한다 하더라도 축산부서 특성 상 축산과에 근무를 하게 함으로써 축산유통과 신설에 대한 목적달성과 업무전문성이 보장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 우리가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종합검사결과가 전북일보에 대서특보 부안군 인사가 자리도 없는데 7명 승진을 시켰고, 그 다음에 가점을 주는데 0.5∼4.5까지 공모사업에 부여도 안 했는데 마치 서류를 조작한 것 같이해서 가점을 주어서 2명이 승진후보자 순위가 바뀌었다. 승진 안 할 사람이 승진을 했단 이야기에요. 이게 이제 민선 6기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이런 사항들은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민선 7기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공무원은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이잖아요? 그 다음에 인사 업무는 법적업무이다. 이런 것들이 신문 보도되면 우리 군민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 우리 공무원들이 하나하나가 세심하게 해서 원칙을 지켜지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는 그런 법적 규정을 지켜서 하니까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이런 것들을 잘 함으로써 우리 부안군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고 UP이 된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소수직렬이 많이 다른 부서에 근무하고 있다. 특히 세무직, 재무과에 있는 부서는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1990 한 7, 8년도에 세무직이 신설되어서 한 20명 정도가 부안군내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다 읍면에 나가 있어요. 그리고 재무과에 있는 팀장 보직한 분들은 행정직이 다 앉아 있다. 본래 세무직을 신설한 목적의 취지에 맞지 않으니까 이 분들이 재무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세원발굴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이 분들이 전문성 있는 분들 아니냐 그래서 그 분들이 당해 직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8쪽을 보면 생동감 있는 현장행정 추진에서 1마을 1담당제를 실시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연 5회 정도 마을을 방문해서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 지금 마을에 가면 독거노인이라든지 자살 위험 군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과 멘토 멘토링 제도를 해서 마을 방문할 때 한 번씩 가서 방문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는데 이것을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에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연말로 해서 이장들 임기가 만료되어 이장들 재임용을 했습니다. 이장을 임용하는 절차는 마을에서 개발위원들이 추천하면 면장이 임용하도록 규칙에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경쟁하다보니까 마을에서 선거를 하고 있어요. 이장 임용에 관한 규칙에 이런 선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마을 별로 투표하는 과정에서 마을 회의에 참석하는 분들이 전부 1인 1투표제로 하자, 그렇지 않으면 1가정 1투표제로 하자 그것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던 법적인 문제까지 대두했던 일이 있는데 이걸 한번 보완 했으면 좋겠다. 이장 임용에 관한 규칙을 한번 개정해서 그런 것들을 이 규칙에 담았으면 좋겠다. 담당관님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님과 팀장님들은 오늘 업무보고에서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연식 의원님께서 요구한 부서별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활용현황에 대해서 해당 의원님께 서류 제출 및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 기한은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오후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원 신성장전략 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최정애 에너지 팀장입니다.

(인사)

이경현 일자리경제 팀장입니다.

(인사)

은현경 투자유치 팀장입니다.

(인사)

최윤희 인구정책 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미래전략담당관 2019년도 군정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비전 및 핵심목표, 단위사업 추진상황, 민선 7기 공약사업 2018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총 예산규모는 174억 5천만원이며 2월 현재 9억 7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위탁 현황으로는 올 6월까지 농공단지협의회에 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18년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입니다. 미래·경제·사회 발전의 패러다임 선도 역할 수행의비전을 이뤄 내기 위해서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신성장 동력 발굴 외 14개 핵심목표의 성과를 이루어내기 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19년 단위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총 27건의 단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40억입니다.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수립을 시작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수립입니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 방향성과 목표 및 추진전략 로드맵 수립을 목표로 수소연료전지 드론과 농기계 산업을 선도하여 타 지자체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소체험관과 놀이공원 기능의 체험단지를 유치하여 수소산업 육성과 수소산업 홍보를 연계한 관광사업 활성화라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발전특별위원회 지역경제 분야의 수소경제 발전 협의회를 구성하고 3월까지 로드맵을 수립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쪽, 수소에너지 체험단지 조성입니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2023 세계잼버리대회와 연계하여 신재생에너지 박물관 수소에너지 홍보관, 체험관 등을 건립하기 위하여 국비 300억, 도비 10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에너지 체험단지 조성으로 관광객 유치와 함께 우리군의 수소경제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주택, 공공, 상업 건물이 혼재되어 있는 특정지역에 태양광과 태양열 등 2종이상의 에너지원을 설치하여 에너지 자립마을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작년 공모에 선정된 계화면 창북지구 민간주택 102가구, 공공기관 3개소에 태양광과 태양열 설치로 에너지 사용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되며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확대 추진해 청정 부안 이미지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자연에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군청 앞 5960평에 광장 및 수소공원, 에너지 체험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2023년까지 사업비 110억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7년부터 구역 내 사유지 11필지를 매입하였으며 매입 완료된 건물 4동을 3월 중으로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유지 매입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국유지에 대한 매입 또는 무상이용 협의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 지정 신청 이후 주민의견청취까지 완료된 상황으로 지정 고시 이후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홍보 추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메카 부안의 의지와 비전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하여 수소경제 중심지를 선도하고 올바른 정보 전달로 수소경제의 군민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추진계획으로 오는 9월 신재생에너지 국제포럼을 하서면 신재생에너지단지 내에서 개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7회 부안마실축제장에 ’수소야 놀자‘ 홍보 체험장을 운영 하겠으며 SNS와 소식지 등을 활용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꾸준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친환경에너지 구조 전환 및 전기비용 절감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경로당 65개소, 단독주택 200개소에 태양광을 설치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에너지 수급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10쪽, 전북권 100MW이상 해상풍력단지 설계 및 해상 풍력 자원 평가기술 개발입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서 탈원전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에너지 패러다임을 구현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 증가 등 친환경 에너지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에 대하여 전북TP주관 전라북도와 부안군이 참여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해상풍력 단지 설계 및 해상풍력자원 평가기술 개발사업에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간의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주민자문단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위도 생필품 공급 지원입니다. 위도 주민들의 기초생활 불편 해소와 생활안정을 위해서 LPG 및 휘발유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월 1회, 7∼9월은 2회씩 총 15회를 운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에 가스시설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9047세대 교체 완료 하였으며, 올해 667세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경로당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발생 예방 및 주거복지를 위해서 타이머콕을 설치하고 보일러를 점검하는 사업입니다. 가스 타이머콕 327세대, 난방시설점검 150세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에너지복지 전력효율향상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중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LED등을 교체하여 전력사용량 감소에 따른 에너지 절감 및 주거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100세대를 선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부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잡생각입니다. 일자리 창출로 고용률 71.5% 달성을 목표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사업비는 16억 6천1백만원입니다. 올해 1월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4억 5천5백만원 국비를 확보하여 2월부터 취·창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취·업창업 참여자 및 기업이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계속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일자리창출과 고용률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부안상설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부안상설시장의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교통장애 및 사고 위험 발생을 해소하고자 NH농협 부안군 지부 부지를 주차장으로 개선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48억 2천만원입니다. 현재 토지매입이 완료된 상태이며, 7월 NH농협이 이사를 가기 전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사 후 바로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9년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신청을 통해 부안상설시장 서쪽 주차장에 2층 주차장 건립을 추진하여 시장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경제적, 문화적 중심지로서 전통시장의 기능을 복원하고 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총 사업비는 24억원입니다. 부안상설시장 지역선도 시장 육성사업단을 통해 기반시설설치, 이벤트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3월부터 6월까지 매주 금·토요일 주말장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9년도에도 팔도장터 관광열차에 선정되어 전국각지의 관광객 약1000여명이 방문예정이며, 12월에는 제10회 설숭어 축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줄포상설시장 지붕현대화 사업은 다중이용시설인 시장의 지붕 현대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낙후된 줄포상설시장의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7억 7천7백만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착수 중에 있으며 추후에 줄포상설시장 상인회 회의를 통해 추가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4월부터 줄포상설시장 시장 매니저를 선발하여 체계적인 시장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 활성화입니다. 관내에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3천만원 이내의 특례보증을 부안군으로부터는 3%의 이차보전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부안사랑상품권 사업입니다. 부안사랑상품권은 현재 부안노을상품권으로 가칭했습니다. 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화폐로서 부안군에서는 약 10억원의 규모로 발행하여 지역자금 유출을 방지하고 부안군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실질적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선순환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22쪽, 제3농공단지 분양에 따른 기업유치입니다. 제3농공단지 조기분양을 위해서 공격적인 기업유치활동을 하겠습니다. 전체 10만평 중 분양면적은 7만여평이고 분양예정 가격은 평당 40만7천원입니다. 인접시군에 비해서 높은 분양가가 높다라는 지적에 적극 대응하고자 작년 12월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3만평 미만은 분양가의 20%, 3만평 이상은 30%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투자 유치를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와 음·식료품 제조업체를 타깃기업으로 방문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23쪽,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까지 사업비 364억원을 투자해서 329000㎡의 부지에 36필지의 산업 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부지 조성은 완료되었으며, 이후 남은 행정절차를 완료함으로써 농공단지분양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제3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 완공 예정으로 1일 처리용량 900톤으로 국비 10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전문기관인 한국 환경공단과 위·수탁을 체결하여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부지인 제2농공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를 변경 완료하였으며, 3월중에 재 착공 계획입니다. 다음 25쪽, 부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59억원을 투자하여 21715㎡부지에 차고지 165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군 관리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토지 등 보상협의를 준비 중에 있으며 2020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기업하기 좋은 부안이 되도록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농공단지 휴 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019년까지 사업비 4억 6천1백만원을 투자하여 제3농공단지 지원시설 부지 내 60평 규모의 식당 및 공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완료하였으며 3월에 발주하여 10월에 완공하여 부안 농공단지 입주 기업체의 근로환경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농공단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친기업 환경조성과 경쟁력 강화입니다. 최고의 기업환경과 다양한 지원시책으로 기업환경 평가 종합 S등급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농공단지 기숙사 임차료지원 사업,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 특허, 상표 출원 등 지역지식재산권지원 사업,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지원 사업,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 지원 등 다양한 행정지원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안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전입 및 결혼장려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의 인구 늘리기를 위한 시책사업이며 우리 군에 전입한 자에게 6개월 경과하면 20만원, 2년이 경과하면 30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입 군장병에게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20만원 현금과 유공기관, 기업체, 군부대에 5명이상 전입유치 시 1명당 10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17일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신혼부부에게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2년간 분할하여 5백만원을 결혼장려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내 사업장, 내 고향 주소 갖기 캠페인 전개입니다. 관내사업체 직원, 향후회원, 친인척들을 대상으로 우리고장에 대한 주소를 갖는 것이 곧 고향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며 내 사업장의 소득을 부안군에 환원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끄는 것임을 공감할 수 있도록 캠페인 전개와 방문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군인 및 기숙사 전입자 인센티브 제공 홍보입니다. 관내 군부대와 줄포 자동차공업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우리군 인구 늘리기 시책홍보로 부안근농장학금 지급, 취업 및 창업지원 사업 등을 방문 홍보하고 관리함으로써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인구 늘리기 범군민 공감대 형성입니다. 전 군민 인구감소에 따른 저출산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공감 및 인식개선을 추진하여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고자 관내 학교로 찾아가는 인구교육 실시, 육아에 지친 부모를 위한 육아 힐링토크쇼, 인구감소 문제점과 인구정책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3페이지 민선 7기 공약사업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공약사항은 도시가스 설치비용 지원 등 총 7건으로 총사업비 456억입니다. 먼저 34쪽에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지원 사업입니다. 부안읍 및 행안면 5개리 30마을 3340세대에 2018년∼2042년까지 사업비 386억원을 들여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에 96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였고 올 해는 동중 1·2, 성황마을 일원 129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위도지역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도면 7개 마을에 약 38억원을 투자하여 소형저장탱크 1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연료비를 절감하고 LPG사고 위험을 감소시키고자합니다. 올 해 사업을 신청하여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청년 창업지원입니다. 예비 청년 창업자의 창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민선 7기 동안 20곳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거주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실업률 감소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37쪽, 지역경제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입니다. 40명 내외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새정부 경제정책 과제를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현장의 목소리에 부합하는 지역경제발전 정책을 지속 개발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군민 염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8쪽, 부안 전통시장 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7억 6천만원의 사업비로 2개 구간의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소박하고 정이 넘치는 삶의 현장이면서 상거래의 중심지이었던 전통시장의 옛 모습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현재 특화거리 구간의 내용에 대해서 시장에서 여론 수렴 중에 있으며 올 해 예산에 6천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구간 설정 후 영업장 개설시 2개소에 3천만원씩 시설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여론 수렴 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특화거리 이용하기 운동 등을 전개해서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소상공인 지원 확대입니다. 관내에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3천만원 이내의 특례보증을 부안군으로부터는 3%의 이차보전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기업유치 추진입니다. 제2농공단지 잔여 부지를 분양완료하고 제3농공단지 50%분양 및 MOU체결을 목표로 하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음·식료품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자 요구에 맞는 투자유치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제3농공단지 분양가 인하를 위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으며 제3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전북도의 승인을 받았으며 남은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분양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분양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인구 늘리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총 9건의 군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 이태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00MW이상 해상풍력단지 설치 찬·반과 관련해서 부안군의 대응전략 추진 상황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계획입지제도는 수용성과 환경성을 사전 확보하고 개발이익은 주민과 공유하는 제도로서 주민동의와 주민참여가 있어야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개발계획을 승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더라도 주민반대 시 추진할 수 없으므로 정부의 계획입지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3쪽, 이태근 의원님께서 전통시장 특성화를 위한 업종전환 지원 및 창업자금 지원금을 통한 부안상설시장의 특성화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부안상설시장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서 예산에 6천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으며 특화거리 조성 여론수렴 후 1개소 당 3천만원을 지원하여 상가활성화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이강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지원정책 마련에 관한 추진 상황입니다. 다양한 청년지원정책이 있겠지만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지역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 마련을 위해 취업지원,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4건의 사업으로 청년 41명에게 지원하고자 하며 그 외 다양한 청년 지원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5쪽, 김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안군 맞춤형 인구 늘리기 시책입니다. 인구절벽시대 대응을 위한 인구 늘리기 시책을 군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자 우리군은 인구정책 5개 분야 25개 프로젝트와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 등 3개 분야 6개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과 출산·양육·보육·교육 등 체계적 지원으로 사람이 모이고 지속 가능한 부안이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안군 저출산 해결을 위한 대책 입니다. 우리군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임산부 산전·기형아 검사, 임산부 이송비 지원, 임신축하 선물지원 등의 사업과 함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년에 비해서 출산장려금을 셋째아 이상 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으며 인구격감의 위기의식과 인구 늘리기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찾아가는 인구교육, 부모 대상 토크쇼를 진행하는 등 주민과 행정이 함께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48쪽, 문찬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곰소 수산시장의 노후 건물 등 주변정비대책과 향후 계획입니다. 곰소수산시장은 우리군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한 전통시장에도 해당되지 않아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의 추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진서면 종합개발 사업과 어촌개발사업 등으로 토지와 건물을 매입·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정비 사업은 주민불편해소사업으로 처리토록 관련부서와 협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김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줄포, 변산, 진서 등 외곽지역의 침체된 상권 활성화 계획입니다. 작년 12월 말 “부안군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으로 소상공인 특례 보증 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였고 신용등급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인하하여 확대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9년 가칭 부안노을상품권을 제작준비중이며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소득창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0페이지, 김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출산장려 정책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사업 등 인구 늘리기를 위한 출산 장려정책 방향과 세부적인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후조리 비용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산부 산전·기형아 검사, 임산부 이송비 지원, 임신축하 선물지원 등의 사업과 함께 출산장려금 또한 상향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인구 늘리기를 위한 정책개발에 행정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이용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 늘리기를 위한 민선 7기 부안군정의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입니다. 올해 1월 17일자로 인구 늘리기 시책지원 사업 조례가 개정이 되어 결혼장려금을 신설하였으며 출산장려금 또한, 기존 첫째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셋째아 이상 10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하는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구감소 원인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신성장동력사업 발굴과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을 집중 육성하여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창의력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총 7건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53페이지입니다. 장은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출산관련 법령정비 및 제안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올해 1월 17일자로 결혼장려금 지원을 위한 인구 늘리기 시책지원 사업 지원 조례를 개정 하였으며 출산장려금 상향 지원을 위한 조례를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제안 제도 운영을 활성화하여 군민과 행정이 함께 인구 6만 회복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 장은아 의원님과 문찬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공단지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확대 방안 마련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3농공단지 분양가 인하,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전북도의 승인을 받았으며 남은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농공단지 분양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와 음·식료품 제조업체를 타깃으로 기업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55쪽, 이태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공시설 도시가스 공급방안 마련 추진상황입니다. 부안군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조례 규정에 의해서 현재 보조금 지원대상은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시설의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서 경로당, 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의 지원에 대하여 타 시군 보조금 지원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이태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설시장 지원 및 주변상가 지원확대에 따른 주차 공간 마련에 대한 대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부안상설시장의 주차 공간 부족과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NH농협은행 부지에 버스주차장 설립예정이며 올 해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신청을 통해 부안상설시장 서부터미널 부근 시장 주차장에 2층 주차장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확보함으로써 전통시장 주변의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차량진입 용이로 주민과 관광객의 이용편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문찬기 의원님과 김정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줄포전통시장 정비 활성화 방안입니다. 현재 줄포상설시장 점포는 총 30개소이며 이중 10개소는 창고 및 빈 점포로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창고 등 목적 외에 사용되고 있는 점포는 이후 자진철거를 독려하고 불이행시 행정 대집행 등 행정처분으로 원상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붕현대화사업을 통해서 줄포시장의 누수를 방지하고 미관을 개선하는 등 이미지 개선을 하고 시장 매니저 채용으로 시장 자생력을 강화하여 시장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58쪽, 문찬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원가심사 이력제 실시 방안 검토입니다. 향후 제3농공단지 조성과 대규모 사업을 추진 시에는 철저한 원가심사제 및 이력제를 실시하여 예산절감 및 무리한 설계변경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쪽, 김정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영차고지 사후관리 대책 마련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공영차고지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계획을 전북도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수립하겠습니다. 공영차고지 준공 이후 차고지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하여 화물차의 불법 주정차가 근절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김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기신 박연기 담당관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명칭 그대로 미래전략담당관 부안의 신성장동력을 개발하고 추진하고 정말로 핵심적인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에 양 국장산하에 부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3개 담당관은 부군수 직속체계로 군수와 밀접하게 실무업무를 소통하면서 우리 부안의 미래전략을 발굴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본 의원이 어제 5분 발언에서도 강조를 한바와 같이 민선7기 들어 지금 8개월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부안군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고 실제 군민 여론이 그렇습니다. 민선 7기 새로운 군정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어 있다 그런 것은 미래전략담당관에서 무엇인가 전략이 충분하게 나와 주어야 된다. 팀 명칭을 보면 신성장전략, 일자리, 인구 늘리기, 정말로 핵심적이고 여기 보면 에너지 분야도 굉장히 사업이 많은 것으로 신재생에너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비전이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에서 나와 주어야 된다 그런 각오가 필요합니다.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도 우리 경제팀을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군수님께서는 현재 수소경제 신재생에너지 이쪽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성장팀도 있고 에너지팀도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 출범 이후 2030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그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도 아니고 연초에 1년간 업무 추진을 하는 계획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질문하지는 않겠습니다. 방금 본 의원이 강조한 대로 미래성장동력을 위한 그런 방안이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충분하게 나와 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인구 문제는 부안군의 최대 현안 문제이고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군정질문에서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러 의원님들이 인구 늘리기 대책을 강조해서 질문하고 본 의원도 계속 강조를 했는데 이게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부서장께서 인구정책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이건 국가적으로 고령화 사회이고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촉구하고 말은 그렇게 합니다만 실행하기에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타 시군과 차별화된 무엇인가가 확실하게 있어야지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시책 사항을 그대로 답습해가지고는 인구 늘리기에는 큰 보탬이 못된다. 출산을 장려하고 그리고 귀농귀촌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해서 새로운 우리 부안군에 유입할 수 있는 정책을 전체 부서 간에 서로 소통하고 합심해서 이끌어야지 보고서만 나열해서 끌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소기의 목적 달성과 인구 6만 회복은 요원하다. 인구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도적인 뒷받침에서 조례, 지원시책 같은 것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구를 늘리려면 기업이 유치가 되어야 되고 사람이 와서 살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분양이 다 끝났으며 제3농공단지도 조성이 완료된 상태이니 기업유치를 통해서 인구가 많이 들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각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보고서 보니까 군정질문하고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 처리 결과에 모든 부분을 다 추진 중으로 했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장님께 제안을 합니다. 다른 부서 보고서를 보면 처리 결과가 셀프 판단이에요. 자체 부서 것을 자체 부서에서 판단하면서 완료가 되지 않은 사항을 완료로 해서 끝을 맺으려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을 지정하든 다른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평가를 해서 추진 중, 완료 이렇게 구분을 해야지 자체적으로 완료되지도 않은 그런 부분을 완료 되었다고 정리가 되는 부분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미래전략담당관실은 적극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겠다는 의지로 잘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부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잡생각에 대해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지금 신청 받고 있지요?

예. 이번 달까지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률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신청률은 저조합니다. 만약에 이 기간 동안에 다 신청이 안 되면 추가적으로 받아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건이 까다롭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찾아가는 일자리가 인구 늘리기 방법 중에 이것도 하나의 일맥상통한 그런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찾아가는 일자리창출로 대대 전역자들 위주로 해서 창업 홍보, 캠페인, 알선 해주고 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몰라서 아직도 신청을 못하는 그런 청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꼼꼼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예. 꼼꼼히 한번 확인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을 하고는 싶은데 조건이 까다롭거나 아니면 조건이 안 되는 부분도 있으면 그런 부분은 융통성 있게 잘 해서 좋은 조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묘미이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32쪽, 인구 늘리기 범국민 공감대 형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방문해서 찾아가는 인구교육은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인가요? 짧게 몇 가지 말씀해 주실래요?

관내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 실질적으로 학생들 위주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교육은 어떤 내용인가요? 교육은 시키는데 무슨 내용으로 교육을 시키느냐는 이야기지요. 준비가 안 되셨으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예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부안 관내에 살아가면서 그런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 봤던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구 늘리기며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모든 분들이 경각심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각 현황판에 미세먼지만 많은 홍보를 하는데 우리 군민이 줄어든다 라는 인구 감소 분포도도 계속 홍보를 해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예. 그런 바람을 한번 가져보고요. 또한 인구가 유입이 됐으면 이 사람들을 꾸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전입을 했으면 6개월 경과 시에는 20만원, 2년이 되면 30만원 이 기간을 사람들이 잊고 있어요.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여 찾아서 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찾아가서 주고 있습니까?

예예.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해야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전화번호로 해서 SNS로 홍보 할 수 있도록 알림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알림 서비스를 해서 부안군에서는 잊지 않고 있다는 그 부분을 자꾸 권유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의 중요성은 김연식 의원님께서도 열거를 하셨습니다만 다시 재론 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시리라 믿고 우선 영전을 축하드리고 몇 가지만 질문 할게요. 지역경제발전특별위원회 이것은 권익현 군수님의 어쩌면 공약 중에서도 최대 핵심 공약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너무나 느슨하고 또 당초에 군수께서 구상했던 그런 내용에 미치지 못하지 않나 그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경제 전문가들만 구성을 하자 해서 안을 그렇게 짜고 있습니다.

벌써 민선 7기 출범해서 8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야 조례안이 완성 되어서 의회에서 심의 중에 있잖아요?

예.

이게 시행이 되면 곧바로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될 텐데 본 의원이 보면 8개월 동안에 각종 위원회 이런 조직들을 조직하는데 보면 전문성이나 이런데 보다는 그 동안에 선거에 도움을 받았다든지 또 주변에 여론 층 이런 사람들 위주로 구성이 돼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역경제발전특별위원회만큼은 그런 답습하는 구성을 떠나서 정말로 국내 굴지에 기업CEO랄지 학계전문가, 우리지역 고위공직자 출신, 이런 분들을 삼고초려해서 모셔가지고 부안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특별위원회가 되도록 정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도출하고 있으며 지금 군수님도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타 자문기구보다는 이 조직만큼은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설시장 주변 주차환경관련해서 상설시장 주변 주차환경 관련해서 지금 NH농협 자리에 주차장을 설치 할 계획이지요?

예예.

여기 추진 계획에 보고 된 일정대로 그렇게 추진이 되나요?

그렇게 추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NH농협에서 거의 설계가 끝나간 상태이고 우리도 같이 주차장 설계를 의뢰 했습니다.

그러면 NH농협은 어디로 이전을 해요?

부지 사놓고 지금 설계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씨가 풀리면 바로 공사 착공을 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7월에 이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벌써 2월이 다 지나갔는데 3, 4, 5, 6, 7월 몇 개월 만에 공사 끝나서 이전이 가능할까요?

가능 하다고 통보 받았거든요.

사실은 시중에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NH농협이 이사를 가지 않고 다시 이 사업이 환원 되어서 그 사업이......

NH농협을 우리가 사서 대금 지불 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소문이 시중에 파다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좀 속도를 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설계가 바로 나오면 설계 조망도를 현지에 걸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주차장 2층으로 시설하는 부분은 그 때 중소기업청이랑 잘.....

다녀왔고요.

추진이 되고 있어요?

전국 상인연합회장이 전라북도 상인 연합회하고 똑같거든요. 그 분도 적극적으로 옆에서 밀어주고 이야기를 했고, 다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사업 신청을 하면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시장 주차장이 2층으로 잘 조성이 되어서 성공을 하면 우리 군내에 다른 주차장도 그런 형태로 해서 우리 주차난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추진을 해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보고된 내용 중에 본 의원이 그 때 지적할 때에 시장을 떠받히고 있는 동부지역 시장에서 터미널 가는 그 도로변에 있는 상가 활성화가 되고 세종탕 주변에도 주차장이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 라고 그런 내용을 지적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이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거기는 아마 도시 뉴딜정책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야기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이야기 못했습니다.

그 때 이제 건설과나 도시과나 미래전략담당관실하고 서로 협업을 해서 그게 꼭 추진이 되도록 한번 계획을 마련해 보라 그랬는데 어떻게 관련 과들하고는 협의를 해보셨어요?

앞으로 협의해서 통보 하겠습니다.

시장하고도 관련이 되는 것이니까 그 쪽 과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시장을 살릴 수 있는 일환으로......

시외버스 터미널부터 부안읍 소도시 가꾸기 사업으로 150억 들여 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아니 이제 도시재생사업은 도시과에서 추진은 하고 있는데 그거와 병행해서 시장 살리기 차원에서도 같아 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 같이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검토한번 해 보세요.

예예. 검토하겠습니다.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은 중요한 부서입니다. 우리 민선 7기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미래극 그릴을 개발하고 군수가 선제적으로 부안발전을 위해서 노력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나 사업들을 개발하는 부서인데 그런 중책을 맡으신 데에 대해서 정말 축하를 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21쪽을 보면 부안사랑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는 2000년도부터 김제, 완주, 군산까지 5개 시로 해서 1635억원의 지방 상품권 발행을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금 부안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역사랑 상품권을 군산에서 지엠대우 사건으로 해서.....

군산 지엠대우는 작년에 늦게 시작한 한 것이고 우리 군은 어떻게 할 계획이냐는 이야기에요.

우리 군도 상품권 발행한다고 행정안전부에 신청을 해서 지금 400만원 현재 내려와 있고, 우리가 추가로 더 발행하면 추가로 행정안전부에서 돈을 더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 현재 조례개정해서 바로 상품권 발행을 추진할 것입니다. 상인들 여론이나 각자 설명회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추진 경과가.....

중언부언 하지 마시고 질문하면 답변은 간단하게 하시고.......

예예.

지금 부안상품권을 발행함으로서 어떤 좋은 점이 있어요?

우리 부안군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직원들한테 매달 1만원씩, 또 명절 때마다 개인별 4만원씩 온누리 상품권을 주면 부안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 외지에서 사용합니다.

이 장점은 무엇이냐 우리 지역의 자금 유출이 되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비촉진을 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지요?

예예.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내 5개 지자체가 있는데 군산이 지엠대우, 현대조선 이런 것들이 지역경제 침체가 되니까 군산에 작년에 지역상품권을 1200억을 발행해서 그것이 유통이 되어서 성공한 사례인데 우리 군이 오는 7월 달에 10억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업무보고에는 있어요.

예예.

그런데 조금 늦은 감이 있다. 이제야 발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작년에 제가 말을 꺼냈는데 주위에서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올 해 초부터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역 상품권을 이용하면 할인해주지요?

예.

몇 프로 할인해 줍니까?

처음에는 10%로 했는데 지금은 5%입니다.

5%를 할인해 주는데 그러면 소비자가 5%를 싸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 보조는 누가 해주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우리 군에서도 보조를 해주야 합니다.

지금 행정안전부가 800억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역 상품권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몰라서 지금 늦잠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에서 올 해부터 처음 시작한 것이고요 우리가 작년부터 하려고는 했습니다.

아니 다른 데가 2000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우리는 여태까지 모르고 시행을 안했다는 이야기에요.

그 전에는 행정안전부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안 사랑 상품권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상품권 가맹점을 많이 확보해서 이용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첫째는 우리 군민의 의식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예예.

우리 지역의 상품권을 사용함으로서 우리 자금이 외지로 유출이 안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가맹점이 확보가 되어서 어디나 가서 살 수 있게끔 해야지 가맹점 확보가 안 되면 상품권을 발행해도 어렵다 그래서 부안군 내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전부 가맹점에 가입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소상공인협회나 시장 상인회나 해서 우리 큰 단체와 협약을 맺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는 부안군 전 업체가 가입을 해서 어디를 가더라도 부안사랑 상품권이 통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일부만 가입해서는 성공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예.

29쪽을 보면 전입 결혼장려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과속페달을 밟는 게 눈에 띤다 그래서 유급휴가도 3일에서 10일로 늘렸고, 그 다음에 육아휴직 보너스도 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예예.

그 다음에 젊은 세대가 출산을 기피하지 않도록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주고 7월부터는 7세까지 확대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2025년까지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에게는 의료비를 제로화 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예.

그러면 우리 부안군 인구가 작년 말 기준해서 얼마인지 아세요?

55400명.....

지금 우리 담당관님이 이 업무를 맡은지 얼마나 돼요? 내가 가볍게 질문 할게요. 지난해 우리 인구가 출생 218명, 전입 4408명 그래서 4626명이 늘어난 인구이고 그 다음에 사망 700명, 전출 5500명 그래서 6200명이 감소를 했어요. 작년 한 해 감소한 인구가 몇 명이나 1794명이 감소해서 우리 부안군 인구가 54441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에요. 인구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래적으로 인구 늘리기 해가지고 주민등록 전입시키고 이건 일시적인 것이고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한 사정이다 그래서 감소하는 것을 조금 둔화 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고 그 다음에 아기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 이것 한다고 해서 부안군 인구가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2026년이면 고령화시대 노인인구가 40%를 차지해서 우리가 초고령화 국가가 되는 거예요. 2030년이면 우리나라 인구가 5160만명 그 정점으로 감소하여 300년에는 유엔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 인구가 5만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심각한 문제에요. 그래서 저출산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자자체가 소멸 위기에 있다 어쩌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각 지자체별로 저출산 인구정책들을 지자체에 맞게 맞춤형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인구 정책이 무엇입니까?

타 지자체보다 월등한 지원책을 강화하고 우리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기업이나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인구 업무를 인수하다보니까 조금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가 결혼장려금 500만원 주고, 전입 장려금 500만원 주고, 돌잔치 한다고 상차림 지원해주고, 지금 각자 다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다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공통적으로 그런 것은 한다.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합계출산율이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가 있는 인구수가 0.97명에서 0.95로 떨어졌잖아요. 근본적으로 애기를 안 낳으려고 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시간 없으니까 이야기를 않겠습니다만 우리 군 자체적으로 인구정책을 가져야 한다. 뭐 해남군이 잘하고 뭐하고 있는데 그것도 1년, 2년 지나니까 주민등록 옮겨서 그것도 아무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인구 늘리기 정책을 우리 나름대로 개발해야 한다. 이것은 지금 이야기 안 해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쪽을 보면 농공단지 분양에 따른 기업유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3농공단지가 준공 되어서 현재 234000㎡가 조성이 되어서 에너지 등 10개 분야 제조업에 분양할 계획인데 지금 입주 의향 기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9개 있습니다.

면적이 얼마나 돼요? 보고서를 보니까 40000㎡이 분양 의향이 있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입주 의향을 보인 나머지 면적이 많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냐.....

향우들 기업 찾아가고 우리 기업을 중점적으로 1:1 맞게 해서 찾아가서 이야기 하고 투자유치를 중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에 공장을 지은 것들을 뼈저리게 교훈으로 삼고..... 우리 농공단지가 있음에도 왜 우리 일진그룹이 임실에 알루미늄 공장을 지었겠느냐 그 다음에 중소기업 찾아가서 분양 설명회를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고요.

예예.

입주 의향 계획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전담 마크제가 있고, 민원 후견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해야 이 분들이 여기에 와서 기업을 하려고 하니까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든다고 구호에 굳혀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행정공무원들이 몸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

예예.

그래서 공무원의 태도가 개선의지나 이런 것에서 기업인들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이야기에요. 우리 부안 3농공단지가 분양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군정질문 때 질문한 내용 중에 답변서를 보면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 곰소 수산시장 노후 건물 등 주변 정비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 한 내용이 동문서답으로 해서 부군수를 참석시켜서 보충질문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곰소시장이 60년대에 건축되어 노후 되어 있고, 그 부지가 3000평인데 기재부 소관이고 자산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놓으니까 관광객들이 왔을 때 비위생적인 환경을 보고 곰소에 있는 젓갈이나 또는 횟감을 사야 하느냐 먹어야 하느냐 망설인다는 이야기에요. 이걸 현대식으로 개선을 해야 한다. 땅이 기재부 소관이니까 기재부가 이걸 마트형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개발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기재부가 개발을 못하면 우리 부안군에 무상 양여해서 부안군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의 소관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 과정에서 답변하는 실과가 없어서 부군수가 작성한 내용이에요. 참 우리 부안군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데 답변 내용을 보면 누가 개발하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이야기인데 사권이 설정되어서 못 하겠다 그것은 2차적인 문제라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건 제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담당할 업무인지 그렇지 않으면 재산을 관리는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업무인지 구분해서 정확한 답변을 달라고 했으니까 이것으로 참고는 하지만 이 답변은 동문서답이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문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님 하여튼 부안군에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의원님들 이야기하고 중복되는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두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부안상설시장 있지요? NH농협 있는 자리에 일부 주민들은 타워를 만드네 하는 그런 상당한 논란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계획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 나와 가지고 주차타워를 만든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계획 없었습니다.

그런 계획이 없지요?

예예.

지금 우리가 처음 취지대로 대형버스 주차장이 없어서 대형버스 주차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그대로 시행 할 것이지요?

설계가 나면 조감도를 미리 비치 해놓겠습니다.

수산시장 쪽은 정리가 되어서 깔끔하게 잘 되어 있잖아요? 부안상설시장이 재래시장 기능을 못하고 수산시장 기능만 하잖아요? 우리가 특화거리를 만들어서 오신 분들한테 부안의 음식 이런 것을 맛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막대한 돈을 들여서 NH농협을 이주시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을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부안군에서 팥죽특화거리 하신다고 하는데 그 지역에 팥죽집이 각각 떨어져 여러 군데 있는데 시설이 미비해요. 오신 분들 말씀이 팥죽은 정말로 맛있는데 환경이나 위생이 미흡한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앞으로 특화거리와 정비를 할 때에 부안군에서 과감성 있게 어느 한 지역을 딱 정해서 깔끔하게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9년도 부안군의 미래전략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 된 내용들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강세 의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찾아가는 인구 계획 추진계획 및 내용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