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양평호 의원 발언
원국
이원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0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원국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9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 일정은, 전부서 국별 구분 없이 질의응답을 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질의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임위 회의실과는 달리 따로 답변석을 설치하지 않았으니 기존방식과 같이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0시23분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며, 검토보고 역시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이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와 페이지 수를 지정하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 175페이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미옥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사업 명세서를 보면 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예산이 추경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하셔서 어떤 식으로 이게 2019년 올 하반기에 설계 용역이 착수되고 2020년에 공사가 착공될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 부분이 과연 지금 추경으로 잡아서 쓰여질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당초에 저희가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확충 사업을 하려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둔촌동에 예맘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변경해서 확충을 하려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 예맘어린이집하고는 사업 실행이 좀 안됐고 그게 바뀌어서 신광어린이집으로 그 예산이 국·시비가 작년에 내려온 상태예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사업 시행 일정을 조금 루즈하게 잡아놨는데 진행을 빠르게 하다 보면 올해 이 사업 구비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예산 신청을 한 겁니다.
이게
이게정미옥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진행 과정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당장 쓰이는 것은 아닌데 그럼 결국은 명시이월이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올해 토지 매입을 해야 되고요, 토지 매입하고 또 설계 용역도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라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어
계획되어정미옥위원
있으면 진행시킬 것이다?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올해 확실하게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꼭 이번에 구비 편성이.
그럼
그럼정미옥위원
이게 구비 부담분을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본예산에 얼마든지 넣으셔서 진행시켜도 될 부분인데 굳이 추경에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건지.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구비가 확보가 돼 있어야 저희가 설계 용역도 들어가고 그렇게 안전하게 사업 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신청을 한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정미옥위원
이런 사업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요즘 시대에 저출산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경단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이런 부분이 확충이 되고 보완이 되고 좀 더 업그레이드 돼서 그런 부분 해소가 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정말 더 많이 확충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 명시이월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이게 이 계획서대로 추진이 된다고 하시면 상당히 좋은 거죠. 사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 단계, 단계에 맞춰서 진행을 시킬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정미옥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정일근입니다.
양평호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지금 고분다리시장 아니면 강동구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때문에 대화도 많이 하고 질의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해서 2억 1,000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고분다리 전통시장 어닝사업에.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세한
자세한양평호위원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고분다리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차 구간과 2차 구간으로 나눠서 어닝정비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 구간에서 일단 저희가 스카이어닝으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어닝을 설치하는데 지장물이 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한전주 두 개가 지장물이 발생을 해가지고 저희가 한전과 협의를 해서 한전주 두 개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전선을 저희가 추가로 트레이를 설치해서 전선을 연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그 비용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저는
저는양평호위원
전통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전문가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건설이나 도로나 이런 기술진이 배치가 돼서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만큼은 건설을 하고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기술진이 없다 보니까 우왕좌왕해서 모든 일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최하로 팀장급 정도는 기술진을 배치를 해서 공사를 현대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저도 공감을 드립니다. 저희가 특히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시설을 설치하는데 전문화된 시설 인력이 없다 보니까 제가 와서 보기에도 각 시장별로 어떤 표준안이 없이 현대화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거에 의해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에도
이번에도양평호위원
한전주 이 문제도 설계하는 과정에서 조금만 섬세하게 봤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설계를 할 때 그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지붕을 씌울 때 이 전선주가 과연 장애물이 될지 안 될지 판단을 못하고 설계를 했다는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를 위에 꼭 보고를 하셔서 기술진이 꼭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꼭 취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에 지금 예산이 중기청에서 내려오죠?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예산이 저희가 보통 매칭으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국비는 주로 중기청에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시는 서울시 시장지원과에서 내려온 것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양평호위원
지금 전통시장 보면 매니저라고 있습니다. 그 분이 시장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사실 매니저는 저희가 크게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시설현대화 사업과 경영현대화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현대화 사업의 경우에는 뭐냐하면 전통시장의 경영 방법의 합리화라든가 아니면 사실상 전통시장의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의 상인회에 속한 상인회장과 상인 집행부 임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자기 사업을 접어놓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선발을 해서 이 사람들을 관리하도록 지원을 하는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본 위원이 전통시장을 많이 다닌 편입니다. 그런데 행사 때 추석 때 설 때 그 행사 때 그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가서 시장회장과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니 과연 매니저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모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분들이 한 달에 월급이 한 200-300 됩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한 18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이 분들이 매니저를 이왕 시장에 존속을 시킨다고 한다 하면 정말로 기술 있는 전통시장을 현대화 시키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배치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민하고 있고, 그에 적합한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매니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일단 저희도 그 매니저와 대화를 하고 상인회장과 대화를 하면서 매니저의 역량에 대해서 저희도 좀 더 강화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이벤트 기간 뿐만 아니라 평소에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아이디어들을 많이 제안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걸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그 매니저 관리를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거죠?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채용 선발과 그 다음에 채용을 서울시에서 하고 그 관리는 저희가 시장상인회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평호위원
전통시장 관리 상황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그거는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책적 제언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의견 제시로 받아서 서울시하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중기청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시장으로 바로 내려가는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그런 거는 저희가 소상공인진흥재단이라고 해서 그쪽에다가 상인회에서 직접 정산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통하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 추경에도 들어온 것을 보면 배송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저희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저희에게 오지 않고 바로 상인회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감추경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상인회에서 그 상인회장과 매니저들이 그걸 정산을 해서 소상공인진흥재단에다 직접 정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산
정산양평호위원
보고를 하는데 감리나 관리를 누가 하느냐는 말입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소상공인진흥재단에서 직접 합니다.
양평호위원
소상공인진흥재단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예. 직접 하는 겁니다.
양평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 3,144만원 정도가 감액이 돼서 내려왔어요. 이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시장 경영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공동 배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 배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공동 배송 시스템은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3년차까지는 국비가 지원되는데 그 국비 지원 사항이 저희 구를 거쳐서 상인회에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상인회로 바로 돈이 입금이 돼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감추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양평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받은 이 답변서입니다. 고분다리전통시장이 지금 공사를 진작 끝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하게 공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업체가 조달청에서 공개 입찰을 해서 공사를 해서 공사 공정대로 한 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우리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정말
정말양평호위원
답답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인들한테 많은 피해를 끼치면서 지금까지 공사가 어떻게 보면 1월달에 마무리가 됐어야 함에도 2월달 안에도 마무리가 안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강동구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입찰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예산은 충분한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공사를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본청에서 하청을 줄 때 그 관계를 분명히 해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말씀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공정한 계약을 위해서 저희가 조달청에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자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적격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자본 규모 그 다음에 기술 규모 이런 것들이 다 적격한 업체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한 업체가 입찰에 낙찰이 되어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이 사람이 일을 하다 보니까 자본 상태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채권 압류와 추심 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는 하청에 도움을 주지 못 함으로 해서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 과정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과정을 겪어왔지만 저희가 당초 목적은 구정 전에 완료를 하려고 했는데 이 자금 사정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 하다가 3월 7-8일 정도면 완료되는 것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분다리전통시장의 경우는 1차와 2차 구간으로 나눴는데 2차 구간 공사에 있어서는 저희가 업체 선별에 좀 더 신중을 기해가지고 저희 상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속하게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2월말까지 우리 과장님하고 약속을 들었는데 한 1주일 정도가 또 딜레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
질의양평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이승일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하종삼입니다.
이승일위원
납세보호관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지난 1월에 세무직 6급을 배치해서.
이승일위원
납세보호관의 어떤 직접적인 업무분장이 어떤 내용이죠?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조례에 규정된대로 납세자의 권리보호 납세자 고충.
구에
우리구에이승일위원
납세 관련돼서 상담을 요구하는 민원 건수가 월 몇 건 정도 되죠?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그거는 납세자 보호관이 저희한테 1월부터 배치가 돼서 그 전에 상황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세무 부서에 저희들도 알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이승일위원
세무서에 납세보호관 제도가 있는 건 알고 계세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일반세무서요?
이승일위원
예.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일반세무서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와는 다른 제도로 운영이 되는데요.
떻게
어떻게이승일위원
다른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저희 지방세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승일위원
세무서에서도 지방세 관련해서 법률 상담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는데 저희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마을세무사 제도가 있고요, 그거는 각 동별로 배치되어 있고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부서 담당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세목이 두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지방세가, 구세로 되어 있는 게, 그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한 납세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국민권익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왔던 사업인데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 보호관을 권유를 했었는데.
서에
세무서에이승일위원
납세보호관과 업무가 다르다라는 거죠?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여기서 운영은 어떻게, 금액은 크지는 않아요. 200만원인데 운영하는 어떤 운영비를 200만원 쓰는 거예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처음 저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가 2018년도 저희도 조례를 작년 10월에 조례를 개정을 했기 때문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기 때문에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홍보를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홍보
홍보이승일위원
책자 비용 이런 건가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홍보리플렛이라든가 프랜카드라든가 그런 비용으로 책정했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노동권익센터.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직무대리
노동권익센터장입니다.
리가
우리가이승일위원
지난 예산에서 개발용역비나 이런 부분들이 책정이 안 됐었나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직무대리
되어 있었는데요, 일부 추가로 DB구축에 따른 암호화 추가 비용이 있어서 그게 시비보조금이 내려 왔습니다. 구비가 아니고, 연도말에 교부되어 되어 가지고.
이승일위원
시비보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우리거 해서 같이 쓰자라는 그런 의도인가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직무대리
시비보조금은 특정 용도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예산 편성하는 게 아니고.
만약
만약이승일위원
여기서 예산이 책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반납하면 되는 거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직무대리
시에서 그냥 다시 가져가는 거죠.
리고
그리고이승일위원
제로페이 부분은 서울시 정책적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말이 정치적으로 있는 건이기도 해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주변에 제로페이로 인해서 많은 민원사항도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온 것 같거든요.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는 있는 이유가 있나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직무대리
저희구가 주도적으로 한다는?
어떤
어떤이승일위원
실적을 낼려고 하는 듯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공무원들에게 배당이 되거나 주민센터에 일선까지도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왜 그런지 얘기를 해 주세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직무대리
일단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소상공인들 아시다시피 결재수수료 카드결재 수수료를 제로화 하는 거잖아요. 연 매출 8억 이하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이 된 거고요, 물론 이것이 오랜 기간을 두고 착실하게 준비가 됐으면 사용자 이용편의라든가 가맹점 가입.
산이
예산이이승일위원
홍보물 제작비잖아요. 지금 홍보가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홍보물 제작물도, 어떤 홍보물 제작물을 더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직무대리
현수막이라든가 기타 추가 안내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이 시스템이 부족한 게 있어서 보완작업 중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포스길이에 연계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 다시 홍보가 필요하거로 판단이 되고요.
스에
포스에이승일위원
관련된 부분들은 포스 업체하고도 충분히 협업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직무대리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안 되거든요.
이승일위원
노동권익센터에 대한 우리 지금 밖에 보면 현수막들 많이 걸려 있고 노동권익센터 필요성, 이런 교육 산발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어떤 부분에서 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시비인가요? 예전에 했던 예산안이 아니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직무대리
그거는 최소한으로 잡은 거고요, 서울시에서 3억 정도 이상을 교부금으로 교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에 노동권익센터가 현재 8개소가 있는데 저희구가 규모가 제일 커서 거기에 따라 시비 지원금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걸로 교육하거나 이런 데 예산 쓸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노동권익센터에서 예산편성된 부분들은 다 지금 시비 보조금으로 했던 거고, 지금 우리 예결특위에서 예산이 인정이 안 되면 다 사장 되어지는 사업들인 거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직무대리
불용이 되는 거죠. 예산을 못 쓰게 되는 거죠. 시에 반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서
늦어서방민수위원
중복된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방민수위원
고분다리시장 어닝 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엊그제 본예산 있었는데 추경으로 오는 배경이 따로 있었습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차 구간 공사를 하면서 어닝을 설치하는데 저해가 되는 한전주와 전신주 제거를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전과 협의를 해 갖고 한전주 2개를 없애고 나머지 전선이나 이런 선들을 전선트레이로 연계를 해서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발생된 비용을 이번에 추경으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원이
본위원이방민수위원
걱정돼서 염려돼서 여쭙는 건데요, 우리가 시장에 어닝공사 고덕시장에 말썽이 많았었죠?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예.
방민수위원
고덕시장에 말썽이 많았던 예가 있는데 혹은 여기도 반대의견 소지자들이 조사를 충분히 하셨는지 여쭤봅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저희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고덕시장의 경우에는 상인들 자부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진행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들에게 죄송하다는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상인
상인방민수위원
말고 반대 그 시설을 반대하는 토지주나 일명 건물주 되겠죠. 이런 반대의 의견을 조사하셨나 이 얘기입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반대가 있었다면 아마 진행을 못했을 겁니다. 건물주의 동의가 없이는 진행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방민수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관과장님.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장병조입니다.
방민수위원
도시경관과 민간전문가에 대한 예산이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원은
본위원은방민수위원
올린거와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한명을 채용해서 1주일에 1회 했다 2회 연장 부분이잖아요. 업무효율성이 있으려면 한 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본위원 생각은 강동구가 변하고 강동구 도시가 변하는 사안인데 이걸 어떻게 전문가 한 사람으로 주도해서 한 사람의 판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판단이라기 보다는 자문을 받는 형식입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공공시설물을 건축이나 할 때 어떤 민간 영역에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자문을 받아보자 이런 취지에서 시행을 한 겁니다. 두 분 세 분 되면 더 많은 자문을 효율적으로 들을 수는 있겠죠. 자문위원님들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기 하기 때문에 하여튼 경관 분야에 최고의 전문가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의
최고의방민수위원
전문가를 모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보통 기술사하면 기술사는 최고의 고유직인데 일명 실무 위주보다는 행정의 경험이 더 많은 기술사로 보여지고요, 본위원 생각은 다수가 아니더라도 한 명 아닌 한 명이라도 더 해서 그 밑에 실무를 많이 경험한 실무의 엔지니어를 한 분 정도 더해서 시도하신 김에 본위원 생각은 강동구 디자인과 도시가 변하는 사업이 중요 사업 같은데 이러한 자문을 한 사람보다는 최소한 두명 정도는 해서 직위도 높낮이를 나누어서 이렇게 자문 구하는 게 현실성이 되지 않을까 본위원 이렇게 제안해 봅니다.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좋은 의견이신데요, 하여튼 실무적인 이런 실무는 저희 직원들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자문에 따라서 기술적인 거나 이런 거는 직원들이 충분한 역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방민수위원
경관과장님 뵌 김에 한 말씀 덧붙이면 저희 강동구가 도시가 변하고 디자인이 변하려면 도시계획과나 경관과장님이 업무에 공유가 돼서 우리 원천적인 공직자의 법규 테두리라기 보다는 거기서 약간 무리수가 따르더라도 도전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수십년 제가 강동구 살면서 보면, 그렇습니다. 공직자한테 불법을 저지르라는 얘기 보다는 법에 대해서 조금 융통성있게 해석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강동구는 도전적인 계획이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하신 거 있습니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글쎄 제 나름대로 경관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법에 테두리에서 벗어나서까지 그렇게 일을 한다는 것은 좀 불가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을
법을방민수위원
어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법이 필요하고 조례가 필요하면 그것을 해서라도 강동구 도시와 강동구가 변화가 있다라면 좀 같은 글귀도 융통성있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타구에 비해서 강동구는 그러한 면이 약합니다. 그것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방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인택 의장님께서 격려차 잠시 방문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어르신아동복지과장님.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어르신아동복지과장입니다.
한경혜위원
과장님 223쪽에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첫 사업이지 않습니까?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한경혜위원
첫 사업인데 이게 조금 감액된 부분 다시 한 번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당초 저희들이 1년 1월달부터 시행할 것을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서울시에 지침이 바뀌어서 7월부터 시행으로 바뀌었습니다.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나머지 6개월치를 감액하는 겁니다.
한경혜위원
아, 서울시 계획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러면 사업이 강동구에는 이런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과 관련된 사업이 몇 개가 있습니까?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저희들 부서에서는 이게 하나고 아마 드림스타트 사업도 있을 거고 학교도 있을 거고 여러 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한경혜위원
심리지원 서비스는 그러한 사업들 말고 대상층이 다릅니까?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대상층이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하는 거고 여기도 중위소득 140%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가 첨부되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한경혜위원
지원되는 이 사업과 관련된 몇 가지 사업이 강동구에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드림스타드도 있고 마음두드림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발굴된 대상층 이런 아이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이 사업과 그 사업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선정기준이나 이런 게 미세하게나마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 기준이.
층은
대상층은한경혜위원
같습니까? 그러면 대상기준만 다릅니까?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다시
다시한경혜위원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년 예산을 책정해 놓고 만약에 국시비 매칭 사업이면 국시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구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까? 1년내.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구 자체 사업은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자체 사업 성격이 시구 공동으로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예산을 삭감 편성 요청하는 거죠.
이와
이와한경혜위원
유사한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대상층들이 있습니다. 그 대상층들에게 이게 지원이 가능한, 지금 똑 같은 사업이예요. 아동청소년에 건강한 성장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쭉 들어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대상층 중에서 지원을 못 받는 대상층이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혹시 감액을 시키지 않으면 어떨까 그 생각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위원님 이 예산은 이미 감액된 부분은 다른 사업에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혜위원
아, 이 예산이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그렇죠. 추경이라는 게 재원을 가지고 이게 감액이 된 부분은 다른 세출 예산에 편입이 되어 있겠죠. 다른 사업에.
나의
하나의한경혜위원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서울시에서 감사 결과 7월부터 사업이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정된 자료가 있습니까?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에서
여기에서한경혜위원
보니까 우리가 지원을 받을 때 이 사업이 판정된 기준 7월부터.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이 사업이 투자사업기본기준정보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입니다. 다른 건강보험도 연계도 하기 때문에 이 사업만 아니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업시기를 늦추는 거죠. 서울시에서.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이게 25개구가 다 국시비 매칭사업이면은.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아니, 우리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해서 5개구만 올해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겁니다. 전체 구가 아니고.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이 사업을 올리실 때 현재 강동구에서 진행되는 이러한 유사한 사업과.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그거하고는 별개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한 거죠. 서울시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우리구를 포함해서 5개구를 사업대상 구로 선정을 해 가지고 올해 1월부터 추진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의 방침이 변경돼서 7월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5개 구청만.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신청서 사업 계획서 올렸던 부분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김영민위원
김영민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270페이지에 따뜻한 마을공동체 기반 강화 사업입니다. 거기 보시면 저희 마을활력소 이렇게 개소하기로 나와 있잖아요. 보니까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예산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른 타 과를 보면 자산취득비나 물품 같은 경우에는 자세하게 이렇게 나눠서 나와 있는데 안 나와 있어서 저희가 요구자료를 따로 받았어요. 보니까 천호동마을활력소 그리고 강일동마을활력소 있는데 가전제품 3,300만원 해서 통합해서 되어 있고 가구가 3,000만원 되어 있고 이게 뭉뚱그려서 그냥 잡으신 건가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집행을 앞두고 저희가 그 예시는 성내동에 성내동마을활력소가 있습니다. 그 활력소 저희가 물품 자산 취득할 때 그 자료를 참고해서 저희가 잡은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영민위원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 이게 불필요한 부분들 아니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고 낭비될 여지가 보이네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이게 성내마을활력소 추진할 때 저희가 지금 강일동 같은 경우 실내인테리어만 예를 들면 7,800이 잡혔지만 성내마을활력소는 1억 2,000으로 저희가 인테리어도 했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금액을 잡았습니다.
예전
예전김영민위원
사례를 들어서 그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뭉뚱그려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자세하게 좀 나눠 주셨으면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집행을 좀 더 고민하면서.
미리
미리김영민위원
보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잡혀 있다는 거지요? 지금까지는 세부적으로 나누지는 않으셨고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이게 활력소가 올해 12월달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좀 더 좋은 제품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실계산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사실 추경에 반영될 사항들은 아니네요. 시급한 건 아니잖아요? 본예산에 들어 갔어야 되지 않을까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사실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본예산에서 올해 2019년도로 예산이 잡혔으면 더 좋았을텐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부득이하게 구 사정상 추경에 긴급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올라온 추경 중에 수배전반에 대해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얘기가 많았어요. 거기도 이제 리모델링이 얼마 끝나지 않았는데 다시 올라온 예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저희 지금 구의회 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구의회 청사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 번에 1차 위원회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세 분이 참여를 하는 위원회였는데 일단은 1차 회의에서는 원론적으로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 부지에 보건소하고 통합해서 건설하는 안으로 이렇게 1차에서는 지금 논의가 됐습니다.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실
사실김영민위원
수배전반 같은 경우에도 미리 교체에 대한 부분들을 언질하셨을텐데 어제 답변하신 부분들을 보면 여러 가지 사정상 계속 밀렸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기획예산과나 이런 쪽에 본예산에 넣어 줄 것을 요청하신 거였나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본예산에 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일단은 설계 용역비만 일단 편성이 됐고요.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건소에 보면 청사보수로 건물균열 등 내진성능 평가 용역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 청사가 보건소랑 같이 재건축에 들어 가게 된다면 이 부분은 좀 필요성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일단 구의회 청사 이전은 안으로 보시면 되고요. 예산이 사실 막대하게 쏟아집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지금 빠른 추진은 어려운 상황이고 만약에 재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치매지원센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앞쪽으로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은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민위원
그 센터에 대한 건물균열 등 내진 평가인가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그건 보건소에서 잡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그게
그게김영민위원
아니라면.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그게 아니어도 일단 보건소를.
사실
사실김영민위원
저희도 경찰청과 계약서상에 이미 내정되어 있던 부분들이잖아요. 이 건물을 나가야 되는 것들이.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그건 시기가 일단 도래됐기 때문에 그건 바로 나갈 상황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경찰서와 다시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협의를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아직김영민위원
협의가 안된 부분들이고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협의를 또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일자리창출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저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고분다리시장 어닝정비사업에 신규로 이렇게 계속 편성되는 이유가 있나요?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계속 말씀드렸지만 1차 공사를 하는 과정에 한전주가 지장물로 발생을 해가지고 저희가 한전과 협의를 해서 실제로 제거는 한전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직접 제거하고 저희한테 비용을 청구한 사항입니다. 그만큼 저희가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고분다리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1, 2차로 나눠서 하는데 그 사업비가 추가로 발생된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저희
저희김영민위원
지역구라서 그래서 그렇지만 성내시장이라든지 둔촌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닝사업이 명확하게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들에 계획은 없나요?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성내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막구조와 보조 어닝 사이에 문제가 노출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획이
계획이김영민위원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보건행정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아까 총무과장님이랑 얘기 나눈 부분들인데 이게 어느 건물이지요?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이번에 저희가 올린 건 보건소 본관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될까요?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지금 아까 총무과에서 말씀하신 것은 보건소가 나중에 리모델링 해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 보수비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건 기간이 딱 확정된 것도 아니고 지금 제가 알기로도 확실치는 않지만 기간이 많이 소요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사업은 지금 균열에 대한 보수기 때문에 이 건물의 안전성에 관한 거기 때문에 항상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이라도 이 모든 게 연구용역도 서울시비를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사실
사실김영민위원
본관 청사가 리모델링 하면서 분명히 예견됐던 부분들이 지금 아직 잘 교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 있고 그리고 저희 청사도 기간이 굉장히 짧게 남아 있는 상태라서 굉장히 빠른 추진을 원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미리부터 했으면 좀 진행이 됐을 것 같은데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봐도, 저희 위원님들 내부에서 결정해서 진행을 하면 이해 해 주실 거지요?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아무튼 이게 안전에 관한 거기 때문에 좀 심도있게 저희가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천호3동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진입로 예산이 특별교부금으로 처음에 29억이 지금 강동구에 들어와 있는 거지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소요는 39억인데요. 29억만 내려와 있고 10억은 지금 서울시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고
협의하고양평호위원
있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것이
이것이양평호위원
빨리 선행되어야만이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고 앞에 진입로가 먼저 확보되어야만이 건물을 지어놔도 보기가 좋고 민원인들이나 주민들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중앙투자심사 440억을 받을 때 시비 39억을 포함해서 중앙투자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해서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노후 청사를 이렇게 개발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언제 이주가 되게 됩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 사업계획 승인을 지금 시행협약을 5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사업계획 승인은 8월 그래서 내년도 5월경에 이주를 시작해서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 주민센터하고 사회복지관 이런 부분들이 다 임대건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평호위원
올해는 이주를 안 하고 내년으로 넘어 가네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국토부로부터 LH쪽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저희 실무진이 어제 LH하고 오늘 진주에 LH 본사를 지금 방문중에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꼭 그렇게 이루어지게끔 잘 부탁을 드립니다. 들어 가십시오. 총무과장님! 207쪽입니다. 지금 사업계획이 5억 3,45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됐네요. 그런데 설계용역이 3월달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설계용역비는 지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되어 있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건 사업예산입니다.
런데
그런데양평호위원
여기 보니까 옥상에 배전반 케이블 시스템 이걸 교체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리모델링 할 때 이 공사하고 같이 편입되지 않았습니까?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지적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리모델링은 직원들이 근무하는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은 아시겠지만 내부에 각종 보수를 하고 벽을 뚫고 또는 드릴 작업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전기를 계속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전반을 교체하려면 한 2,3일간 모든 전원을 끊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 할 때는 같이 할 수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그런양평호위원
부분은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건 편의상 그렇게 말씀한 것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옆에 우리 방민수 위원님이 전기기술자고 또 저 역시도 이 부분을 좀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지금 전기가 강동구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몇 킬로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일단 한전에서 받는 것이 저희가 2만 2,000볼트 특고압으로 와서 그걸 이제 380이나 220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수용가로 쓸 수 있는 전압으로 다운을 시키는 거지요. 2만 2,000볼트를 받아서 220볼트로 변환을 시키는 거지요.
렇게
그렇게양평호위원
변환시킨다는 거지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평호위원
전기가 지금은 에어컨은 인버터로 쓰기 때문에 옛날보다 전기가 좀 다운될 거고 또 모든 조명기구가 LED로 바뀌어서 전기가 많이 다운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스템이나 케이블이나 전기 증설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양평호위원
좀 아쉬운 것은 리모델링 할 때 같이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이런 부분을 좀 꼼꼼이 챙겨서 다시는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들어
들어양평호위원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전자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스마트시티 정말 좋은 안이지요. 우리가 인터넷이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고 영상회의 등 첨단 IT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도시 지금 멀리서 밥솥을 셔터에 맞춰서 핸드폰으로 누르면 밥이 되고 하는 어떤 그런 도시를 희망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강동구에 이거하고 비슷한 자문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영희
김영희전자정보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그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조금 전문기술자를 더 업시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김영희전자정보과장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으신데요. 저희가 스마트도시라는 것이 어떤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에 1월 4일날 스마트도시팀이 발족을 해가지고 뭔가 좀 의욕을 가지고 이걸 우리 강동구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좀 제대로 일을 해보려는 의도에서 산·학·연 이런 분들을 영입해가지고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런 의도에서 저희가 이번에 위원회 운영을 올렸습니다.
이건
이건양평호위원
지금 전자정부에서 꼭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올바른 정말로 전문가를 잘 이렇게 초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전자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들어
들어양평호위원
가시고요. 여성가족과장님!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양평호위원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사업 예산을 보니까 219페이지입니다. 이번 사업을 위해서 22억 3,000만원을 이렇게 증액을 요구했네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분히
충분히양평호위원
본 위원은 타당하고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작년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으로 신광어린이집을 확충 계획에 있고요, 총 사업비가 38억 4,500 정도 드는데 작년에 국·시비 18억이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국·시비 중에 또 추가로 5,900만원 편성하고 또 구비 부분을 13억 4,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지금양평호위원
구립어린이집에 들어가려면 1년 내지 2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구립어린이집이 너무나 적다는 거죠.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급을
시급을양평호위원
요한 건데 어떤 사업에 대해서 그 방향성 아니면 추진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62개소가 있는데요, 올해 3월에 3개소 추가 확충을 개원을 지금 목표에 두고 있고요, 또 올해 신광어린이집이나 재건축 아파트 내에 공동주택에 관리동을 변환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올해 총 신규 3월 예정 3개소하고 포함해서 한 11개소를 할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 일환 중에 하나로 지금 신광어린이집을 국·공립 확충사업 예산으로 올해 편성한 겁니다.
양평호위원
신광어린이집이 지금 확충 사업으로 지금.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양평호위원
본 위원이 어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요즘 돌봄센터 아니면 사립유치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을 인수를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이 어떻겠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민간어린이집을 이렇게 매입해서 확충하는 사업도 있고요, 또 재건축 아파트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관리동을 이용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꼼히
꼼꼼히양평호위원
잘 챙겨서 어린이들이 방황하지 않고 학부모들이 안전하게 어린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질의
질의양평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전자정보과장님.
영희
김영희전자정보과장
전자정보과장입니다.
혹시
혹시한경혜위원
스마트시티팀이 생겼는데 그 팀이 지금 어차피 생겨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추진하는 방향이 어차피 강동구하고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방향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자정보과에서 이 사업에서 이 팀이 생기기 전에 혹시 마스터플랜이나 이런 게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영희
김영희전자정보과장
현재 마스터플랜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이 팀이 생겼고 이 팀 생긴 다음부터 이런 게 추진이 되는 겁니까?
영희
김영희전자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이렇게 추진이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런 신규팀이 새롭게 특히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데 이 예산이 좀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희
김영희전자정보과장
스마트도시팀이 작년 본예산 계상되기 전에 그게 예견이 됐었더라면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도 1월4일날 이 팀이 발족되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단계적으로 저희가 충분히 준비를 못 했고 또 이번에 추경이 나오면서 저희가 사실은 용역 계약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해 달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 전체적인 예산 사정상 반영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저는한경혜위원
이 스마트시티팀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강동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선진적으로, 선도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나가려면 이런 스마트시티팀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몇 군데 진행되는 거를 봤더니 구청 같은 데서는 미세먼지 저감서비스를 어떤 클린단지로 해가지고 그렇게 스마트시티 조성을 하고 김해 같은 데서는 가야문화 같은 걸로 어떤 관광 스마트시티 사업을 하더라구요. 그리고 대전 같은 데서도 범죄로 CCTV로 하고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견학을 갔던 데서도 그 스마트시터 진행되는 그 통합관리 시스템을 봤는데 거기서도 상당히 선진적으로 돼 있는 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강동구에서 스마트시티팀이 생겼다고 해서 굉장한 기대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팀에서 할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너무 조금 올라와 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영희
김영희전자정보과장
저희 구에서 지금 서울시 전체 구 가운데 열 번째로 스마트도시팀이 발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보다 앞선 구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를 저희가 벤치마킹 중에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저희가 벤치마킹한 곳 중에서 지금 세종시가 가장 선도적으로 이런 것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이러한 것을 반영해 주시고 또 저희가 차근차근히 준비해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해가지고 강동구에 어떤 미래에 청사진을 위해서 일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종시
세종시한경혜위원
같은 경우는 도시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만들어진 도시기 때문에 수월한데 우리는 지금 구가 있는 데서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 스마트시티 관련해서는 조금이나마 그런 견학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된 예산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관련해서 만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사업을 좀 더 확대하실 수 있는지 그 의사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영희
김영희전자정보과장
얼마든지 저희는 할 수 있습니다.
한경혜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김영희전자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이승일위원
이승일 위원입니다. 구정연구단장님.
영환
전영환구정연구단장
구정연구단장입니다.
이승일위원
구정연구단이 지금 올해 첫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이 앞전에 전신은 어떤 거였나요?
영환
전영환구정연구단장
앞전에 전신은 없습니다. 그냥 1월4일자 신설된 부서이고, 저희가 신설된 경위를.
업무
업무이승일위원
분장에 관련돼서는 이 앞전에 구정연구단에서 하려고 하는 이런 업무가 이 앞전에는 없었나요?
영환
전영환구정연구단장
일부 있었다면 기획예산과에 정책개발이라든지.
이승일위원
정책개발팀에 있었던 인원이 구정연구단으로 많이 들어왔나요?
영환
전영환구정연구단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
여기이승일위원
정책실에는 몇 명이었죠? 그 인원이.
영환
전영환구정연구단장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4명, 5명.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구정연구단에는 5명으로 되어 있나요?
영환
전영환구정연구단장
현재는 저 포함해서 팀장 1명 직원 셋 이렇게 5명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승일위원
인원에서 나급하고 다급이 한 명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환
전영환구정연구단장
이것은 구정연구단의 일이라는 게 저희 일반 행정직들이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연구를 해야 될 전문직들이 연구를 수행하게 되는데 그 분들 두 사람 시간선택제로 해서 나급, 다급 채용하기 위해서.
이승일위원
전문직인가요?
영환
전영환구정연구단장
예.
어떤
어떤이승일위원
전문직?
영환
전영환구정연구단장
그것은 아직 저희가 분야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쉽게 얘기해서 도시계획 분야라든지 경제분야라든지 또는 행정학 분야라든지 이렇게 분야를 정해서.
나급
나급이승일위원
, 다급 2명을 채용 예정이라는 거죠?
영환
전영환구정연구단장
예.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이 분들 포함하면 인원이 더 추가가 되는 거네요? 지금 현재 5명이면 7명이 되는 건가요?
영환
전영환구정연구단장
이 분들 2명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또 연구 인력을 2명을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기타 인건비가 앞으로 또 더 늘어날 가망이 있네요?
영환
전영환구정연구단장
그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인력은 서울시에서 다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이승일위원
이 심사 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4명이.
영환
전영환구정연구단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나급, 다급 채용을 하는데 면접시험에 대한 심사위원 수당입니다.
이승일위원
이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영환
전영환구정연구단장
아직 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서울연구원에 박사나 교수님들을 초빙을 해서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연구를 해야 될 인력들을 저희가 직접 판단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쪽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들이 와서 그 분들 면접을 해야 우수한 인력이 채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승일위원
구정연구단 부서 위치가 어떻게 돼요?
영환
전영환구정연구단장
지금 어린이회관에서 올림픽공원 쪽으로 두 블럭 다음 편의점 옆에 낭띠구스또라고 그 건물 5층입니다.
기서
여기서이승일위원
프린터기나 소모품들을 신청을 하는데 이 앞전에 우리 기획예산과나 이런 데서 사용했던 것 이걸 이대로 옮겨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전혀 힘든 건가요?
영환
전영환구정연구단장
예. 어렵습니다. 신설 부서이기 때문에, 어차피 기획예산과에서 정책개발 업무를 할 때도 개인이 하는 업무기 때문에 그 개인이 혼자 쓰던 그런 사무용품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과에서 공통적으로.
구용
연구용이승일위원
컬러프린터는 좀 달라요? 일반 프린터하고?
영환
전영환구정연구단장
컬러프린터인데요, 그냥 연구용으로 주로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연구용 프린터라고.
니까
그러니까이승일위원
목적이 연구용인 거고 일반 프린터하고 똑같은 거죠?
영환
전영환구정연구단장
예. 컬러프린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강동지역 재활센터에 대해서 여쭤보는데요, 거기에 지금 소방안전관리자가 들어가 있나요?
재환
성재환사회복지과장
소방안전관리자까지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거기
거기이승일위원
지금 그 소방시설에 대해 지적된 사항이 있나요? 강동소방서에.
재환
성재환사회복지과장
지적된 사항은 받지 못 했습니다.
번에
이번에이승일위원
지역자활센터 시설 개선 공사에 있어서 소방 관련 비용이 비중있게 들어가 있어요.
재환
성재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그 중에 하나가 스프링클러인데 스프링클러는 천장에 붙는 거잖아요. 대부분이.
재환
성재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승일위원
개선 공사에 있어서 난이도가 높은 게, 왜냐하면 이 위에 텍스를 다 뜯어야 되는 거잖아요. 스프링클러를 하려면, 지금 이 비용 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재환
성재환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센터장 지휘 아래 센터에서 물어보고 그 견적을 받아서 아마 우리한테 보내준 것으로.
공모
공모이승일위원
선정하고 그래서 사업비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재환
성재환사회복지과장
공모는 아니고요, 맨 처음에 공모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을 때 서울시로 내려왔는데 지원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구 정도 그래가지고 이거는 신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신청을 하라 해서 지금 현재 7개구 정도가.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예결 요구자료가 잘못 들어온 건가요? 공모 선정으로 들어왔는데.
재환
성재환사회복지과장
서울시에서 온 공문은 신청으로 지금 내려왔고요, 그것도 보내 드렸습니다. 처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서울시로 내려왔을 때는 공모로 해서 우리한테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신청이 없다 보니까 공모가 신청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위에이승일위원
시스템에어컨이 지금 몇 개가 들어가는 건가요?
재환
성재환사회복지과장
4개가 들어갑니다.
신규
신규이승일위원
4개인가요?
재환
성재환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지금은 스텐드형이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2003년형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낡았습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천장이나 설비 관련돼 가지고 견적서나 이런 부분 다 받은 거 있나요? 다 나와 있나요?
재환
성재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지금 센터에서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그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알아보고 그 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일단 받았고, 만약에 이것이 통과된다면 자세한 설계서라든가 이런 거 받아서 검토를 해야 되겠죠.
이승일위원
이 5,0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하고 시스템에어컨 4개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벽면을 페인트칠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전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5,000만원 한도 내에서 한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오히려 저는 이 금액이 좀 어떤 짜여진 이행되지 못할 그런 사업으로 보여져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 자활센터에 요청을 한 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료들을, 정말 스프링클러가 그리고 이런 시스템에어컨이나 벽면이나 그 위에 환경 개선 공사가 서울시에 이걸 응모를 해서 지금 받은 금액인 거잖아요. 신청을 해서.
재환
성재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거기하고 저는 잘 맞는지, 이러한 지도 감독에 대한 부분도 필요할 거 같아가지고.
재환
성재환사회복지과장
예. 세부적으로.
래서
그래서이승일위원
그 자료들을 한 번 본 위원도 받아보고 싶거든요.
재환
성재환사회복지과장
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승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김영민위원
김영민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권병식입니다.
예산
본예산김영민위원
편성하실 때 각과에서 필요한 사업 예산들을 전부 다 받으시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연히
당연히김영민위원
어떤 사유나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업 내역들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본예산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민위원
예. 반영되지 못한 각 과에서 제출은 했지만 반영되지 못한.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볼
받아볼김영민위원
수 있어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토할
검토할김영민위원
사항인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추경과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거죠? 추경과 관련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능한
가능한김영민위원
건가요?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 전에 혹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그 과정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총무과 것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총무과 필요한 사항만 드리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어제
어제김영민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회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있죠? 혹시 드리셨나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드렸습니다. 그 설계 말씀하셨는데, 설계는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그 사업은 없었습니다.
일단
일단김영민위원
드리셨죠?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제가 서회원 의원님한테 받아보고 혹시 오늘 안 나오셨으니까.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저도 갖고 있는데요.
김영민위원
저 좀 보여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어르신아동복지과장입니다.
고가
수고가양평호위원
많으십니다. 천호1동주민센터 밑에 십자성어르신사랑방 사업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평호위원
매입하고자 하는 주택은 계약 단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그저께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을 해 줬으니까요, 내일 본회의 끝나면 감평을 받아서 매입하는 것을 추진을 이행할 겁니다.
하게
신속하게양평호위원
정보가 새나가지 않도록.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지하실에서 일조권 또 여러 가지 계단 때문에 악조건 속에서 계셨습니다. 이번에 서울시 예산을 잘 받아서 이렇게 건립을 하게 되어서 아주 지역구 의원으로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어르신들이 안락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립니다.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양평호위원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경청해 보니 어린이집 확충 고분다리시장, 어닝 사업, 제로페이,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구청사 시설비, 스마트시티 사업등 관련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관련 사항은 정회후 좀 더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 오후 3시에 속개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2019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작년 말 교부되어 부득이하게 불용된 재원과,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증액분 등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한 것으로 대상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조기에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한 점 등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시급성과 적절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본 위원장이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본 위원장을 도와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0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