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는 작년 하반기 10대 의회와 민선 7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후 본격적으로 돛을 올리고 항해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각자 맡은 바 소임에 충실히 임해 천만 서울시민이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소관부서에 대한 신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고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써 지난 제284회 정례회에서 다루었던 2019년 예산안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되고 지적되었던 많은 사항들이 신년도 업무보고에 제대로 반영되었는가를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올 한 해도 집행부와 함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민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고 사람이 우선이 되는 도시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두 번째 북미 정상 간의 만남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작년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시작된 한반도 평화의 바람이 2032년 서울평양하계올림픽으로 이어지길 고대해 봅니다. 이런 분위기에 발맞춰 도시계획국에서는 향후 한반도 평화통일에 따른 공간적 변화에 대응하고 서울평양 간 광역도시권 발전전략 마련을 위해 수도권 지자체들과 함께 공동으로 방안을 연구하여 통일한국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도 서울은 그간 수많은 도시문제를 해결하며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립된 생활권계획이 올해는 새로운 조직과 함께 궤도에 안착하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생활권계획의 실현과정에서 서울의 고질적인 직주 및 생활서비스시설 불균형에 대한 서민 주거안정 문제 등의 해소를 위해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도시계획과 품격 있는 건축, 도시 디자인을 통해 다양한 서울의 매력이 느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공간분야 최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이 바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올해 시작되는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4차 산업혁명, 스마트도시, 기후변화, 남북교류 확대 등 서울의 대내외적인 여건을 망라하여 향후 20년을 내다보는 계획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시민과 함께 시민에 의해 만들어지는 계획입니다. 2030 도시기본계획이 시민과 함께한 최초의 계획이었다면 이번 2040 도시기본계획은 단순한 시민참여를 넘어서 시민축제로 거듭 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올해도 도시계획국에 많은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수차례 강조했다시피 현안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적시적기에 보고될 수 있는 체계를 견고히 갖추길 바랍니다. 의회와의 소통은 시민과의 소통입니다.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야말로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민의 공감대를 적극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 또한 위원님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집행부에서 추천하는 바람직한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는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계속해서 오후에는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신년 주요업무를 보고 받은 후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강대호 부위원장님, 이경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해년 새해 들어 첫 상임위에서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금년 한 해 위원님 모두 건승하시고 큰 보람을 찾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금년도 저희 도시계획국은 민생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도시계획이라는 목표 하에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서울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업무추진에 임하겠습니다. 특히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 확보, 저이용 도시계획시설을 활용한 지역별 SOC 확충 등 민생을 보살피는 도시계획 구현을 통해 시민체감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도시계획국의 업무가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도시계획 관련 주요 질의회신 내용과 판례를 통합 정리하여 발간한 도시계획 분야 질의회신 및 판례집을 배부해 드리니 의정활동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용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성기 전략계획과장입니다. 2019년 1월 1일자 도시계획과에서 승진발령되었습니다. 임창수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정성국 시설계획과장입니다. 박문재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김영수 도시빛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9년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정책여건 진단, 정책비전 및 목표,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입니다. 신규사업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에서 8쪽까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5쪽 조직과 인력, 6개 과 1단 29팀에 총 152명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전략계획과가 신설되었습니다. 6쪽 부서별 업무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예산현황은 세입예산이 17억 900만 원에 세출예산이 282억 6,200만 원입니다. 8쪽 위원회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과 10쪽에 정책 여건 진단이 되겠습니다. 2018년 도시계획국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생활권계획을 공고하였고, 용산공원 갤러리를 개관해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시민의 삶에 한층 다가서는 도시계획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용산 광역 중심, 여의도 도심의 미래비전 등 국가 중심 공간 조성 밑그림 마련을 추진했습니다. 이 사항은 아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고려해서 발표를 잠시 보류한 바는 있습니다. 정책 여건으로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도시공간구조를 재편을 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생활SOC 확충, 남북교류 확대에 따른 공간변화의 대비 필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쪽에 주요 법령 입법 동향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유휴토지 등의 면적요건을 1만㎡에서 5,000㎡로 완화하여 도시계획의 경직성을 유연화하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국토계획법이 개정이 되어서 공포된 바가 있고, 도로와 그 주변지역의 입체개발에 대한 법률도 지정되어 도시계획ㆍ교통 등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도 개정안이 현재 입법 예고된 그런 상태에 있겠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3쪽까지 정책비전 및 목표입니다. ‘100년 도시계획’의 원칙과 기준 하에 민생ㆍ지역ㆍ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도시계획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서울의 공간적 미래비전 확립, 균형발전 본격 실행, 민생을 보살피는 도시계획 구현 등 5대 목표별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체계도 및 주요 사업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 추진계획을 5대 목표별로 구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수도서울의 공간적 미래비전 확립으로 3개의 세부 목표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쪽에 서울역 공간구조의 개선 구상이 되겠습니다. 유라시아 철도시대에 대비해서 국제도시 서울의 관문으로서 서울역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제수준의 환승체계를 갖춘 지하통합역사를 조성하고 상징성과 공공성을 갖춘 지상부를 재편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현가능한 구상안 마련을 위해서 국토부와 공동용역을 추진하고 관련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용산정비창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이 되겠습니다. 용산정비창 부지를 미래서울의 중심공간, 용산국제신중심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그러한 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발구상의 구체화 및 사업화 방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의 실무 TF를 통해서 세부사항을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정부와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의 구체적 내용 및 시기를 결정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19쪽 용산공원 조성 기반 마련이 되겠습니다. 추진체계를 재정립하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개정을 해서 온전한 공원 형태의 경계 확장 그리고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공간들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미군기지 내에 용산공원 갤러리를 열어서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한 바 있었고, 올해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추진체계를 총리실 산하로 격상시키고, 그리고 용산공원 주변에 대해서도 여건변화를 반영해서 주변지역 관리기본계획도 재정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영등포ㆍ여의도 도심에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30 서울플랜에서 도심으로 격상이 된 영등포와 여의도 도심 일대에 대한 미래비전과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육성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교통, 금융 분야별 자문을 통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황을 파악해서 정부와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여도의 도심을 국제금융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등포ㆍ여의도 도심 관리기본계획 등 관련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게 되겠고, 그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 그리고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용산정비창 및 영등포ㆍ여의도 관리기본계획 수립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정부와 협력해서 부동산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2쪽에 역세권 활성화 정책 도시계획 제도화 추진, 이것은 대중교통과 도시활동이 집약되고 있는 역세권을 고밀복합개발을 해서 지역 내 권역 내 필요한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주택뿐만 아니라 필요한 기반시설까지 계획수립기준, 사업기준 등을 도시계획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SH공사가 참여하는 시범사업을 금년 중에 계획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역세권의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각종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으로서는 주로 양재지구중심 그다음 보라매지구, 삼양사거리, 9호선 신설역세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역세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존에 지정되어 있거나 새로이 지정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거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를 재정비하게 되는데 서울 권역을 넘어서서 수도권 그리고 전체 대한민국을 고려해서 미래비전 및 공간구조를 새로이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에 국토부, 수도권 3개 지자체가 공동용역 추진에 합의했고 서울시에서 대표로 용역을 발주하는 형식으로 3개 시ㆍ도 그리고 국토부가 예산을 마련하였습니다. 협의회는 반기별로, 실무협의회는 매월 열어서 이슈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2020년 11월 공고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평양 간 경제발전축 형성과 연계한 발전전략 수립입니다.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공간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서울-평양축의 연계방안 및 광역도시 간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울-평양 주변지역의 산업분포 및 특징을 분석하고 토지이용을 분석해서 도시계획정책자문단과 연계한 전문가 자문을 진행하면서 광역도시 간의 발전전략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목표로서 서울 균형발전 본격 시행입니다. 생활권계획 실행 그리고 신성장거점 조성 등이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우선 29쪽에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본격 추진은 2030 서울생활권 계획에서 설정한 지역생활권별 목표 및 전략실현을 위해서 핵심사업을 발굴하고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미아ㆍ독산 등 5개, 하반기에는 15개 지역생활권 총 20개 생활권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동북권 지역중심 육성방안 마련이 되겠습니다. 고용기반 및 중심기능이 취약한 동북권 지역에 대해서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성수, 망우, 미아 일대를 육성하기 위해서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고 단위사업을 발굴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목표실행을 위한 발전구상 및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자치구 및 부서와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2020까지 육성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31쪽 구로차량기지 활용 구상입니다. 서남권의 대규모 가용토지가 되겠습니다. 구로차량기지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서남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서울시 균형발전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와 구의 합동용역을 시행하고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 중이며 철도건설기본계획 이슈를 고려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서남권 서울형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부트럭터미널 부지를 입체복합 개발해서 전국 최조의 도심형 복합물류 거점으로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면적 80만㎡ 규모로 첨단물류시설과 쇼핑몰, 영화관 등으로 복합 개발하여 지역거점 육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염곡차고지 일대 복합개발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양재 R&CD 혁신거점 조기 육성 및 주거안정을 위해 염곡공영차고지를 복합 개발하여 R&CD 연구공간을 확보하고 1,300세대의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SH와 공동으로 도시개발 사업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 8월까지 현황조사 및 개발계획안을 수립하고 기관협의 등을 거쳐 2020년 하반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부터 42쪽은 5개 권역별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34쪽 도심권입니다. 그 관리방향은 역사문화 도심으로서의 위상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숭인 지구단위계획은 영세필지 개발 유도 방안을 강구하고 황학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은 지역특화산업의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용산 지구단위계획은 국제업무지구 등 업무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추진할 그런 내용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동북권입니다. 관리방향은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은 캠퍼스타운 계획과 연계한 역세권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신설 지구단위계획은 풍물시장 주변 및 청계천 가로활성화, 성북동 역사문화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은 역사문화자원 보호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 마련, 강북구 지구단위계획은 경전철 신설에 따른 지역활성화 및 역세권 일대 기능 강화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7쪽은 서북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연신내 지구단위계획은 역세권 상업ㆍ업무기능 육성 그리고 충현 지구단위계획은 노선상업지역의 적절한 단위개발 유도, 상암DMC 특별계획구역은 지역주민과 상인, 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서남권 관리방향은 준공업지역의 혁신, 신성장산업거점 육성, 주민 생활기반 강화입니다.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은 상업업무 기능을 확충하고, 국회도로 주변 지구단위계획은 여건변화를 고려해서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은 대규모 유휴지의 복합개발, 서여의도 지구단위계획은 국회의사당 전면 가로활성화 등이 그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1쪽 동남권에 추진 중인 지구단위계획 현황입니다. 양재 R&CD 지구단위계획은 R&CD 지원을 위해서 기존 연구개발 자원을 활용하고 또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해서 R&CD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지구 통폐합 등에 따른 대체방안을 마련하고,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특별계획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지침을 정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균형개발을 위한 생활권계획과 그리고 권역별로 진행 중인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개요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목표는 민생을 보살피는 도시계획, 먼저 45쪽에 제도적 지원을 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상위법령인 국토계획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서 임대주택 등 사회적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이번 임시회에도 한시적으로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제출해서 상정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달 중으로 개정이 필요한 내용을 파악해서 개정안을 추가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시의회와 협의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6쪽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입니다. 상업지역 내 용도용적제가 중심지 위계별 비주거 비율 차등적용, 주거용적률 400%까지 일괄 허용됨으로써 개정 변화됨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적용기준도 여기에 따라서 재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월 주민의견청취를 거쳐서 7월에 고시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쪽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의 공정성 확보는 공정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약 89만 필지에 대해서 시세 반영 여부를 조사하고 지역 간 가격분석을 실시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가결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올해에도 감정평가사가 토지주와 상담할 수 있도록 상담제를 운영하고 국토부와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부동산 거래 정보를 공개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및 적시적인 정책수립을 지원하고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를 정착시키고 부동산 시장 동향을 분석해서 의사결정에 활용하고 시민에게 공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현재 6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안이 중앙에 입법예고된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10일 정도에 신고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49쪽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복지형 중개문화 확산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거래 불법행위를 근절해서 투명한 거래기반을 조성하고 글로벌 도시 위상에 맞는 부동산 중개문화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형 중개문화를 확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35개소 추가 지정을 하고 저소득층에 172여 건의 무료중개를 진행했으며 올해는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0쪽에 시민편익형 부동산 종합정보의 안정적 제공이 되겠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서 토지ㆍ건축물 정보 그리고 실거래가 정보 등을 제공을 하고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막힘도로, 통행불가도로 등 정보제공 대상을 확대해서 시민편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기능 고도화 방안 마련은 서울시 면적의 61%를 차지하는 도시계획시설 중에 단일용도로서 저이용되고 있는 노후시설 등을 복합개발해서 지역별로 생활서비스시설을 확충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활용 실태조사 및 여건 변화를 분석하고 기능을 강화하고 고도화를 위한 세부 운영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공간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있음에 따라서 도로 공간 입체개발 사업을 유형화하고 도시경관 및 환경, 안전, 교통 등 세부 운영기준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 중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53쪽 품격있는 도시광장의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도심 내 광장이 시민들의 휴식과 상징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현황 및 주변현황을 분석을 해서 유형별로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관리방안 수립을 위해서 관리부서와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연말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4쪽에 공공청사 재생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의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간구조에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공공청사 부지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관리방안을 마련해서 재생 추진 시에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월까지 재생 가이드라인 마련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5쪽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용도지구 조정이 되겠습니다. 국토계획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중복규제, 지정목적 달성 등 실효성을 상실한 용도지구는 폐지를 하고 미관지구 폐지에 따른 경관지구로의 전환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미관지구, 경관지구 결정사항을 열람공고하였으며, 연말까지 합리적 조정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국토계획법에 의해 5년마다 용도지역의 적정성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정목적과 상이하거나 용도상충 등으로 도시관리계획 정비가 시급한 지역에 대한 재정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자치구 간담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서 관리방안을 마련하였고, 3월에 확정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7쪽 집단취락지구 종합관리방안 마련이 되겠습니다. 집단취락 해제 후 15년 이상이 경과되어 그동안에 여건이 변화되었고 이를 반영해서 집단취락지구를 조정을 하고 유형별로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단취락 및 소규모 취락지역을 전수조사해서 지속가능한 집단취락지구 경계선 설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개발제한구역의 지속가능한 관리방안 마련입니다. 현상유지 위주의 관리에서 벗어나서 지정취지에 부합하는 적극적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원칙 및 관리기준, 보존관리방안 등 관리방향 및 추진전략을 마련을 하고 훼손되었으나 복구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복구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8월 서울의 최고 기온이 39.6도까지 올라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후변화에 대비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서 도시계획기법의 제도화가 시급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미기상, 열환경 등 도시기후 유형별 분포 및 특성을 분석을 하고 국내외 도시계획기법의 사례를 분석해서 기후변화 대응, 도시공간관리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이 되겠습니다. 60쪽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한 도시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0쪽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 추진은 도시의 기능 및 시민의 삶의 질 유지를 위해서 실효가 예상되나 존치가 필요한 미집행 공원시설에 대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은 서울시관리공원 76개소 그리고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산지형 근린공원 15개소 중에서 우선보상대상지역이 아닌 제외된 지역으로서 6월까지 공원구역지정안을 마련하고 12월까지 관련절차를 마련해서 실효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는 2020년 7월 실효에 대비하여 조정이 필요한 시설을 재정비하고 기능유지 필요시설에 대한 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150개 시설 중 116개 시설은 존치, 34개 시설은 해제대상으로 구분하고 해제대상 중에 도로 2개소와 광장 2개소는 이미 해제를 완료하였고 12개소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존치대상 116개 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장기미집행시설 내 국유시설 관리방안 마련이 되겠습니다. 메낙골 등 국유시설이 점유한 도시계획시설의 기능유지를 위해서 점유시설의 적정한 개발규모를 검토하고 주변 및 국유시설에 연계된 복합화를 통해서 토지이용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중앙정부와 자치구가 참여하는 TF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2020년 2월까지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목표는 도시계획ㆍ건축 혁신이 되겠습니다. 미래공간 경쟁력 확보 기반 조성, 대규모 아파트 밀집지역 관리 등이 그 내용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먼저 67쪽에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시민 주도적으로 서울의 미래 삶과 핵심이슈를 설정을 하고 미래 변화에 대비하여 교통, 주택, 생활SOC 등 서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그 목표가 되겠습니다.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및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반영하고 시민참여단 및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68쪽 도시공간 차원의 스마트도시계획 추진방안 연구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및 기술발달에 따른 도시공간 차원의 스마트도시 구현 방향 및 도시계획전략 마련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에 있어 스마트도시 개념을 정립하고 스마트기술 및 산업발전에 따라 예상되는 공간 변화에 맞는 정책방향 및 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9쪽 통합적 지구단위계획 제도 정비가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2030 서울플랜과 생활권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한편 서울시 차원의 종합적 판단에 의해서 수립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과 수립기준 및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올해 말까지 수립기준 및 관리체계는 내년 말까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아파트지구에 대한 단계별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내에 18개 아파트지구가 있습니다. 정비계획을 주변지역을 포함해서 도시적 맥락을 고려하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서 통합적인 도시관리를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생활서비스 및 커뮤니티가 반영된 주거단지 그리고 지역수요를 충족시키는 공공시설 등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2쪽에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도시관리방안 단계별 적용 추진이 되겠습니다. 아파트지구 외에 단지 단위개발로 인해서 소통부재의 문제를 해소하고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과거에 개발되었던 그러한 지역의 재건축에 대비해서 또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ㆍ사회적 변화에 대비해서 대규모 주거단지 관리를 위해서 도시공간, 생활환경, 경관, 교통 등의 부문별 세부계획을 포함한 관리계획안을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파트지구와 마찬가지로 관리방안이 마련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서 협의ㆍ심의 기준을 적용해서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73쪽에 도시관리 차원의 지상공간정책 가이드라인 연구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시가지 경관 창출을 위해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한 명확한 높이관리원칙을 마련하고자 시가지를 유형별ㆍ특성별로 구분하고 경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서 높이관리기준을 정교하게 보완ㆍ설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2040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주요지역 경관개선사업 시행입니다. 경관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가로환경정비 및 녹화, 야간경관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2009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계속사업 6개소 그리고 신규사업지 7개소를 포함해서 총 13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5쪽에 서울 야간경관 조망명소 개발입니다. 서울에 숨어 있는 야간경관 명소를 발굴을 해서 관광자원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낙산공원, 선유도, 매봉산 등 10대 명소를 선정을 해서 뷰포인트를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시민참여를 위해서 공모 그리고 SNS를 활용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자치구별로 균형 있게 계획할 내용이 되겠으며, 2022년까지 100대 명소개발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시ㆍ공간적인 경관자원에 아름다운 야간경관을 창출하기 위해서, 77쪽에 주요지역 야간경관개선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선유로, 서울로, 한양도성 옛 장충지구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선유로는 신규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유도역에서 공원입구 약 700m 구간에 조명과 수목투사등을 설치해서 아름다운 야간보행 환경을 조성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78쪽 불법현수막 수거보상 및 기동정비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 및 시민안전 향상을 위해서 수거보상제 및 기동정비반을 운영을 해서 불법현수막 근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거보상제는 시민 650명이 참여하여 불법현수막 약 35만 건을 수거하였고 기동정비반은 공공용 현수막 위주로 5,000여 건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되어 있습니다. 무질서하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간판을 개선해서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참여 업소당 약 25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약 200여 개 지역에 2만 7,000여 개 업소 간판을 개선했고 올해도 주민위원회 구성을 하고 자치구와 업주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빛공해 개선 실효성 강화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0쪽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공해 관리 실효성 확보는 2020년 8월부터 빛방사 허용기준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빛공해 개선 가이드라인 및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이행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월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치구에 배포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1쪽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입니다. 주택가에 설치된 확산형 등기구를 컷오프형 LED로 개선을 해서 조도는 높이되 창가에 스며드는 빛공해는 차단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편의는 높이고 에너지는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자치구 참여를 통해서 7,000개 등주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82쪽 도시조명 정책 글로벌 리더십 강화가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아시아 도시 최초로 국제도시조명연맹 회장도시로 선출되어서 2020년 11월까지 2년간 리더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6월에는 연맹회원도시 관계자 및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하게 되는 아시아 도시조명워크숍을 서울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목표 시민참여 소통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5쪽 도시계획 포커스 그룹 운영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하고자 2,600명 규모의 도시계획 포커스 그룹을 구성하여 운영 중인데 올해에는 인적 구성을 보다 다양화 한 한편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엠보팅을 활용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앱 설치 없이도 간편하게 투표 가능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해서 시민참여를 한 층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6쪽에 시민ㆍ전문가 참여 정책토론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실현 과정 전반에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국내외 주요도시들과 사례를 공유하고자 8월에 아시아태평양 도시계획 학술대회, 10월에는 세계 민주평화도시 서울 콘퍼런스 및 시민도시아카데미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권계획의 홈페이지 확대 및 백서 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생활권계획이 실행단계에 감으로써 시민들에게 본인이 살고 계신 지역에 대한 생활권계획 내용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마련해서 소통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 방식을 개선하고 또 백서를 제작해서 생활권계획 전 과정을 기록을 하고 이를 공개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8쪽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고도화가 되겠습니다. 업무효율 및 대시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 노후화된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을 재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보시스템을 웹기반으로 개선하고 도시계획포털을 모바일 기반으로 해서 대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89쪽 서울경관 기록화 사업입니다. 서울의 변천사를 기록하고 도시경관 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서 시민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5년 단위로 서울의 경관을 사진으로 담는 사업인데 이는 내년 11월까지 6차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책자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27쪽에 도시계획국 소관 세부적인 지적사항에 대한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ㆍ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등은 총 56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26건은 완료, 26건은 추진 중 그리고 4건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개별적인 사항은 보고서 27쪽에서부터 4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권기욱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출신의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반갑습니다. 2019년도 첫 임시회인데 올 한 해 잘 협력해서 서울시 행정의 조금 더 발전적인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25페이지, 26페이지 보면 수도권 광역 공간구조 개편과 또 서울-평양 간 경제발전축 형성과 연계한 발전전략 수립,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내일 역사적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평화시대를 준비하는 한반도에서는 남북 경제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앞으로. 거기에 또 발 빠르게 대응하는 서울시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내용은 좋은데 서울-평양 간 경제발전축 형성과 연계한 발전전략 수립, 이 용역 발주를 다음 달 3월에 하는데요 이게 수의계약인가요, 아니면 입찰을 하나요?

수의계약은 아니고 저희가 공개로…….

공개경쟁입찰하고요.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전문영역이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데이터가 전문화된 거라서 이 용역을 잘해야 그거에 따른 서울의 또 북한과의 경제협력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다음에 준비하는 스텝들이 아무래도 이것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신중을 기해서 용역이 잘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요 47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데 공시지가 이번에 현실화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국토부가 발표한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라든가 그런 건수는 조금 더 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불만족인 분들도 있을 것이고 좀 높게 책정되니까 그만큼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이것을 현실화해서 정말로 부동산 시장 안정과 또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현실화가 사실은 중앙정부하고 그다음에 자치구하고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 역할을 이제 하거든요. 표준지공시지가는 이제 국토부에서 결정을 하고 그 표준지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는 자치구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시는 건너뛰는 구조인데…….

보고를 그냥 받고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주로 실제로 국토부에서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해서 내려 보내줬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로 그것보다는 조금 더 높게 해야 되겠다, 현실화를 높이려면.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국토부에 건의를 합니다. 건의를 해서 그런 것들이 추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 어찌됐든 간에 국토부에서 표준지공시지가를 정해서 내려 보내주면 거기에 따라서 자치구에서 각 감정평가법인에서 개별공시지가를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산정한 것을 가지고 공람을 하면 토지소유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의제기를 하고 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확정을 짓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지금 현재 60% 정도 된다고 보고 당장 금년에 70% 정도로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표준지부터 올려줘야 따라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국토부에서 어떤 의지가 필요한 거죠. 그 과정에서 저희가 건의를 한다든가 그래서 저희가 표준지공시지가를 정하는 그런 기능까지도 자치단체에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도 한 적도 있었지만 그런 것은 현행 법체계상에서 어려우니까 그러면 일단은 공시지가 자체를 현실화하는 것은 국토부도 동의를 한다고 해서 아마 70% 정도 이상 수준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현실화를 시키는 데 대해서는 지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개별지랑 표준지 합쳐서 연 8회 협의회를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거의 시의 역할이 똑같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조금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구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과정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협의를 한다든가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주체는 구청장이 법적으로는 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아니, 그것을 다 이해를 하겠는데요 시의 역할이 사실상 국장님조차도 역할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협력해서 노력하겠다고 추진일정까지 나와 있고 그런데 구체적인 게 없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협의회 추진은 연 8회 한다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것은 이제 이런 내용은 있어요. 왜냐하면 개별공시지가는 자치구에서 고시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치구별로 같은 여건인데 서로 다르게 기준을 적용한다든가 할 소지는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정하는 것은 시에서 협의회를 통해서 조정하는 게 연 8회 한다고 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과정에서 죽 저희가 개입해서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에 현실화율을 높여 달라는 건의를 저희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현실화율이 너무 낮다 이런 것들을 계속 발굴해서 건의를 하고 있지요.

작년인가요 업무보고 땐가 행감 때 토지관리과가 있다고 그렇지 않았나요?

네, 토지관리과가 하고 있습니다.

부서가 다른데 거기서 또 공시지가를 산정하나요? 거기가 원래 주 아닌가요?

토지관리과에서는 공시지가를 판단하고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공시지가를 정해서 고시하고 하는 법적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저희 본청에서는.

아니, 내부에서는 그러면 수집 절차는 도시계획과에서 하나요, 그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토지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토지관리과에서 하지요. 그러면 거기 토지관리과와 도시계획과에서 협력을 한다면 선제적으로 그 정보만 취합이 된다면 구와도 협력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구와 협력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서로 차이가 없도록 그렇게 조정작업을 저희 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보다 유기적으로 토지관리과와 협력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따로 떨어져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협력을 해서 그렇게 도시계획할 때도 그런 부분을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협력을 한다면 부동산 시장 가격안정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 하는 데도.

김 위원님이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안건을 심의하는데 지가의 현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해서 지구단위계획 도서나 이런 데의 공시지가 현황이라든가 변화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자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들이 요청하셔서 이제 그런 것 연계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방안 마련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협력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것 같지 않아서 보완을 부탁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궁금한 사항만 빨리 여쭤보겠습니다. 60페이지에 장기미집행시설 보시면 용역을 발주하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2020년도 7월에 만료가 되니까, 그래서 작년 행감 때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도 발주하고 하는 건 좋은데 보면 용역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18개월 해서 2019년도 12월까지면 아무래도 그때 임박하면 이슈가 또 다시 나올 텐데 거기에 대응하기에는 좀 미흡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일찍 당긴다든가 아니면 용역이 아니더라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마련을 한다든가 그런 게 좀 시급해 보여요.

실제로 실효가 2020년 7월이니까 사실은 명목상으로는 용역을 그때까지는 끌고 가면서 저희가 작업도 계속해야 되니까 하긴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어떤 윤곽이 나와서 주민들과 협의한다든가 그러한 충분한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2019년 상반기 정도에는 구체적인 지역이 나와서 얘기가 돼야 그래야 이제 금년 말 정도는 결정이 되고 그래야 이제 내년 실효시기에 앞서서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언론에도 나오고 계속 지역별로는 또 민원도 생기고 그러니까 대응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하나 부탁말씀을 드리면요. 75페이지부터인데 보면 야간경관 조망명소 개발이라든가 도시빛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일인데 제가 전에 도시빛정책과장님을 만나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도시의 빛 정책이 관광산업으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여러 나라에서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이게 국가의 외화벌이하는 데 또 관광산업 육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공서라든가 공공장소 같은 데 그런 개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뒤에 있는데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부터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로드맵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욱 도시계획국장님 올해 첫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1개 과가 신설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략계획과 여기는 주로 뭐하는 데지요?

전략계획과는 저희 시에서 도시계획적으로 볼 때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해야 될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업무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용산ㆍ여의도 생활권 이런 부분들이 도시계획과에서 기본구상하고 기본계획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실질적으로 하위단계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한다든가 어떤 그런 추진전략을 구체적인 것을 수립해서 나가는…….

대단히 중요한 과가 신설이 됐네요?

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야심차게 추진을 했던 캠퍼스타운의 모든 업무가 경본으로 잘 이관을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도시계획국은 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떼셨네?

캠퍼스타운 자체는 넘어갔고요, 그 업무는. 다만 캠퍼스 자체의 어떤 그 안의 시설적인 면들은 저희 시설계획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시설은 시설계획과…….

그 안에 기숙사 등 시설 용적률 관리 이런 것은 저희가 계속하고 있고 그런 것을 하면서는 그쪽에 캠퍼스타운하고 연관은 될 수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150여 명 직원들이……. 몇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염곡차고지 일대 복합개발인데요 지금 이 땅은 제가 알고 있기로 공공연구단지를 육성하겠다는 복합계획으로 해서 혁심거점을 만들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지금 주택국에서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일부 공공주택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공공주택은 아니고.

그러니까 1,300세대만 짓겠다?

네, 상당부분은 연구단지가 되고.

그러면 복합개발을 하겠다는 얘긴가?

지금 공영주차장이 있고 그 부분이 그대로 남고, 물론 위치가 변경이 되고 지하화되고 그다음에 R&CD연구단지가 새롭게 들어오고 하면서 일부 부지에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택이 들어간다는 그런…….

1,300세대면 그렇게 적은 게 아닌데 이거 생각들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가 상당히 비싼 땅으로 알고 있고 강남에 구룡산 밑에 아주 위치도 좋은데 여기를 우리가 연구단지나 차고지로 도시계획시설로 했다가 이게 갑자기 또 주택가격이 올라가고 해서 정책들이 바뀌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잘 써야 돼요. 그리고 국제업무지구라든지 마이스단지라든지 상당히 우리 도시계획의 핵심을 이루는 부지들이 공공주택단지로 바뀐다 이것 문제니까 신경 잘 써서 시장 쪽에서 요구가 들어와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서울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 부지는 안 됩니다.’하고 과감하게 반대 좀 하세요. 그럴 힘이 없어요? 이것 반대를 하셔.

그래서 복합개발이라는 명칭으로 충분한 양을 원래의 목적대로 남겨두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쪽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문제가 되는데 나는 어느 지역을, 어차피 도시를 관리를 하려면 어느 지역을 끊어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물론 내 옆에 바로 정재웅 위원님이 계시는데 난 여의도만 봐도 그래요. 여의도만 봐도 이게 정말 행정의 비협력이고 업무의 비효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20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20페이지에 뭐가 있나. 20페이지에 보시면 여의도ㆍ영등포 관리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죠, 물론 성격은 약간 달라. 그래도 거의 지구단위계획 쪽이고 21페이지에 보면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데 같은 여의도 섬이야. 그다음에 39페이지 한번 보세요. 국회 주변 지구단위계획, 이것은 또 뭐야. 이것도 여의도 내인데 국회에서 바로 앞에 도로, 뭐 그거 같아, 깊이 보면. 그다음에 40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것은 서여의도는 또 뭐야. 서여의도 지구단위계획 이것도 그렇고요. 물론 그 지역 지역마다 특성이 있고 또 지역 지역마다 용도가 다르고 관리를 해야 되는 그 성격은 다르다고 봐. 그래도 이렇게까지, 또 작년 여의도 아파트지구 미래 비전이라고 하다가 집값이 올라가니까 발표 못하고 있는 것 있지요, 시범아파트 쪽에 있는 것?

네,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용역을 이렇게 다섯여섯 개까지 어느 지역을 두고 이렇게 꼭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국장님이 안 되시면 도시관리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고 세부적인 것들은…….

예산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위원님이 이 분야의 전문가고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부연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할 때도 보면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런 단계가 있듯이 저희 계획도 기본구상 마스터플랜이 있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이 있고 세부 지구단위계획이 있고 이런 게 어떤 계획의 위계별로 항상 같은 지역이라도 계속 반복되고 하면서 계획의 심도를 조금씩 높여가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는 것이 도시가 기본계획부터 생활권계획도 나오고 그 밑에 지역의 구체적인 도시관리계획도 나오고 지구단위계획도 나오고 해서 보면, 특히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알았어요. 하여간 제 얘기의 핵심은 여의도뿐이 아니고 용산이나 강남이나 다 마찬가지야.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계획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 역시도 헷갈려. 기간도 몇 년씩 뒤로 미뤄버리고 또 예산도 그렇고, 그러면 실례로 여의도면 여의도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고 이것은 뭘 목적으로 하고……. 이것은 뭐가 목적인 건지 언제 끝나는 건지 언제 발표하는 건지 모르겠어. 특히 아파트지구 같은 경우 지금 아파트를 짓겠다고 벌써 이게 아파트 지정된 지가 45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집 다 허물어져 가는데 지금도 기본계획이 없어. 내가 그래서 맨날 잔소리 같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그런데 할 것은 안 하고 이렇게까지 하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67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드디어 2030시대는 지나고 2040쪽으로 들어가는데 2040 용역의 문제점이 기본계획 용역수립이 내년 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어. 금년 3월부터 내년 말까지 13억을 들여서, 올해는 7억이지요, 이렇게 해서 기본계획을 물론 수립을 해야 본 용역이 저기가 될 텐데, 그런데 여기 추진일정에 보면 내년 말까지 용역을 하고 있는 중에 기본계획도 작성하고 법정절차를 이행하고 승인공고도 하겠다고 그랬어, 이게 좀 맞지가 않아. 그렇죠? 용역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이러한 제도가 되어야 하는데 용역 하는 중에 이것을 하겠다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죠?

그렇습니다. 승인절차에서 보면 어떤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오고 또 상위기관인 국토부가 승인해 주면 이것도 고쳐라 저것도 고쳐라 보통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직까지 어떤 용역 주체는 남아 있어야 또 일도 시키고 하기 때문에 결정돼서 확정될 때까지는 어찌됐든 일할 맨파워는 있어야 되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기본계획 용역을 6개월이라도 빨리 끝내고…….

실질적으로는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 절차를 시행을 해야지 이것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5년마다 지금까지 2030을 재정비했을 텐데, 층수 35층만 봐도 그래, 이거 잘못됐다고 내가 수도 없이, 지금 5년이 넘었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그 용역 2년 동안 하겠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이거 빨리 해야죠, 금년에 끝내야지.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내세요. 그리고 그동안에 5년 재정비하면서 문제됐던 것들 다 자료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자료 갖다가 2040에서는 정말 우리 주민들 의견수렴 잘 하시고 전문가도 정말 전문가다운 사람들 데려다가 제대로 물어서 2040 좀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에 2030 같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셨어요?

이것은 저희가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경선 부위원장, 김인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등포 출신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의 고병국 위원입니다. 오늘 도시건축전시관 관련한 안건도 있고 해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어쨌든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이 여기 여러 가지 자료들에 보면 애초에 방침은 세종대로 역사문화특화공간 방침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한동안 이게 가칭이라고 했지만 도시건축박물관으로 사업이 진행되다가 최근에 서울도시건축전시관으로 명칭이 그렇게 죽 변경이 돼왔는데요 이게 하여튼 최초에 방침 받은 역사문화특화공간부터 박물관으로 명명되는 과정 그리고 박물관에서 전시관으로 다시 이름이 지어지는 그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긴데 자세한 것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사실은 이 사업은 미술관ㆍ박물관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서울시에 조성되는 여러 가지 전시관ㆍ박물관 중의 하나로 기획돼서, 특히 세종대로 일대 역사를 보여주는 상설전시관으로 기획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서울역사박물관 분관 형태로 운영되기로 결정이 되었다가 그 이후에 박물관ㆍ미술관 추진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서울비엔날레 등 도시건축 이슈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 서울의 도시정책을 시민에게 공유하는 그런 걸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의뢰가 들어와서 저희가 그것을 서울비엔날레와 연계한 서울의 도시정책을 시민들에게 공유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해서 방침을 받아서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명칭은 도시건축박물관으로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게 박물관인데 실질적으로는 박물관 형태보다는 가벼운 시티갤러리, 각 주요 도시에 가면 각 도시의 정책을 보여주는 시티갤러리 또는 어반갤러리 형태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고자 해서 좀 더 가벼운 이름으로 도시건축박물관보다는 전시관이 낫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시건축전시관으로 명명되고 운영이 될 경우에 실제로 여기에 전시되는 콘텐츠는 도시건축과 관련된 콘텐츠에 국한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좀 더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울의 도시건축정책을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를 건물 위주로 가는 것은 아니고 정책을 좀더 쉽게 보여주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벤치마킹한 몇몇, 특히 싱가포르에 있는 어반갤러리나 시티갤러리 형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지하공간정책 또는 주택정책, 아니면 좀 더 복지정책까지도 쉽게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시관의 근거 법령에 보면 문화예술진흥법을 먼저 근거법령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건축과 관련된 콘텐츠는 아니더라도 말 그대로 어떤 미술작품이나 문화예술 콘텐츠의 전시 이런 부분들도 자유롭게, 물론 조건이 맞아야 되겠지만 가능한 건가요?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순수미술 그것은 아무래도 저희 서울시의 도시정책 관련한 것을 많이 보여주는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어질 것, 아니면 거의 없거나 저희는 주로 서울시의 도시사업, 도시건축정책 사업 그런 것 위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은 그냥 한번 고민하고 판단해볼 문제인 것 같은데 과연 전시관을 도시건축이라는 꼬리표를 붙여서 우리가 콘텐츠를 그렇게 제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그 부분이 하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보면 아마 비엔날레하고 연결을 해서 비엔날레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그런데 예전에 돈의문 박물관마을도 사실은 비엔날레하고 결부돼서 비엔날레 때 이용을 하고 지금은 약간 정체성이 불분명해진 상태로 가고 있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도시건축이라는 제한된 범위로 이렇게 특정했을 경우에 향후 전시관의 활용도를 오히려 스스로 제약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것을 도시건축을 포함해서 다양한 콘텐츠의 전시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게 특정으로 포커스 되는 것에 약간 우려나 또 조언을 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공간 특성상 실제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시민청의 연장으로 생각해서 서울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삼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게 좀 편협하게 되거나 축소돼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위원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의 자문과 조언을 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름이 사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수탁기관이 어디 건축가협회죠. 그쪽에서 지금 직원채용 공고를 한 것을 보면 거기에도 여러 가지 행정요원이든지 전시기획 요원이든지 보면 도시건축 관련 전공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채용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전시기획, 일반행정, 일반회계, 일반시설관리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어떤 사람을 채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관 어떤 건물의 운영방향을 사전에 예측해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시건축과 관련된 특화된 인원들을 선발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명칭 자체도 애당초에 출발할 때부터 조금 유연하게 가는 것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조례가 꼭 필요한가요? 도시건축전시관의 운영을 위해서 조례가 꼭 필요한가요? 유사 사례, 시민청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있긴 하던데 시민청은 약간 특정된 기능,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전시관은 어떻게 보면 아주 일반적인 시설인데 단순히 운영지침이라든지 그냥 내규 이런 것을 가지고 또 운영이 가능할 것 같은데 꼭 이것을 조례로 이렇게 근거를 규정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서울도시건축박물관에서 출발해서 그 정도의 주요 정책이나 주요 사업을 잘 전시를 하고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저희가 유사 시설들을 벤치마킹해 보니 대부분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조례가 있는 게 저희가 운영하기에 좀 더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조례…….

유사 시설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시민청을 염두에 두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전시관…….

시민청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사한 전시관에 해당하는 시설들은 그런 조례와 운영 규칙들이 있어서 그런 기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전시관은 당연히 상설전시회도 했고 기획전시도 있고 그렇게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저희 목표가 좀 더 유연한, 사실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높이 있고 큰 공간은 기본적으로 비워놓고 그때그때 서울시나 아니면 기획하는 여러 가지들을 유연하게 전시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렇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은 3개 정도의 상설전시관 같이 운영하면서.

상설전시와 관련된 콘텐츠 기획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그것은 3월에 오픈하기 때문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시운영사를 선정해서 계획안을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울의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의 모습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큰 주제 하에 서울의 도시에 관한 내용을 상설전시 하는 게 3개가 있고요. 비어 있는 큰 공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그때 기획전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비엔날레 기간에는 서울-평양전을 거기서 지금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하여튼 이게 서울과 관련된 콘텐츠로 전시를 하는 건 좋아요. 그리고 기타 그때그때 관심 있는 이슈를 가지고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꼭 도시건축전시관이라는 도시건축이라고 이번에 지으면 이 건물이 앞으로 없어질 때까지 계속 가는 이름인데 꼭 이 이름을 붙여야 될지에 대해서는 한번 다른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광진 출신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의 김재형입니다. 2019년도 첫 임시회인데요 2019년도 협력해서 시정 발전에 기여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작년에 계속 업무보고 때 얘기했던 사항과 또 저희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사항을 복기하고 또 다시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 번 말씀을 하셨지만 작년에 말씀하셨던 대로 그리고 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도시건축전시관으로 명명되기까지 굉장히 수차례 방향이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방금 전에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앞으로의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시죠. 작년 정도에 단장님께서 사석에서 따로 말씀하신 사항이 있는데 도시건축전시관과 그다음에 도시건축센터와 비엔날레의 역할을 각각 말씀해 주시고요 복기하는 차원에서, 그다음에 미래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간단하게 얘기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겠어요.

비엔날레부터 말씀드리면 비엔날레는 2년에 하는 주로 전시가 위주여야 되는 국제적인 행사의 틀이고요 서울은 그것을 서울비엔날레 또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주목표가, 특히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나 서울비엔날레의 차이는 많은 비엔날레들이 주로 미술ㆍ음악을 하는데 도시건축에 집중하고 특히 도시정책을 연구해서 공유하는 그런 비엔날레라는 게 차이고요. 그와 연동해서 저희가 도시건축센터와 전시관이 있는데, 사실은 고병국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저희가 목표나 이것은 되게 분명해요. 외국도시에 가보면 시티갤러리나 어반갤러리라는 이름으로 있는데 그걸 우리가 번한하다 보니까 이것을 전시관으로 해야 될지 미술관으로 해야 될지 박물관으로 해야 될지 그런 것 때문에 저희 번역상의 문제지 사실 개념상으로는 아까 말한 그냥 시티갤러리, 어반갤러리가 제일 가깝거든요. 그것은 아까 비엔날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울이라는 경쟁적인 도시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쉽게 시민과 공유하는 그게 도시건축전시관 시티갤러리, 어반갤러리고요. 도시건축센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커스하는 것이, 비엔날레는 2년에 한 번 일시적인 전시형태지만 저희가 전시관은 항상 시민들이 가서 보는 전시관이지 않습니까? 저희 비엔날레 목표가 연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려면 그 과제들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센터는 그 정책들을 연구하고 그 성과들을 축적하는 그런 걸로 저희가 지금 차별화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감사드립니다. 그 목적은 사실 분명해요.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건축전시관은 서울의 도시건축정책을 홍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고 센터 같은 경우는 도시건축비엔날레를 준비하면서 정책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연구하는 그런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헷갈려했는데 그게 이제는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목적은 확실히 분명한데 그러면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오늘 조례도 발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방향을 좀 잘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일원화해서 관리를 할 거냐, 아니면 나눠서 조례를 할 거냐 그런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런 의사결정을 잘하기 위해서, 참고로 이런 사항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도시건축전시관에 채용되는 인원은 몇 명이죠?

지금 민간위탁으로 줘서 9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공무원이 안 들어가죠,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센터는 공무원이 들어가 있지요?

저희 센터팀이 센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몇 명이 구성이 돼 있죠?

저희 센터팀은 현재 총 6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공무원은요?

다 공무원입니다.

다 공무원이죠. 그러면 외부인원은 혹시 채용된 인원이 없습니까?

외부인원은 없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종합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안 나왔는데 단장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던 사항이 있어요, 미래상.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것을 공개석상에서 혹시 말씀하시기는 어려운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제가 이 구상을 5년 전부터 고민했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건축과 도시의 문제가 약간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기도 하고 또 건축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좁게 해석되는 의미도 있어서 그것을 좀 더 크게 안아서 서울의 도시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연구하고 보여주고 그다음에 축적해 가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목표는 올해 설립되는 도시재단, 그러니까 재단이라는 형태로 이런 정책적 이슈를 연구하고 소통하고 공유하고 이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게 잘 되면 말씀하신 대로 그 재단 안에서 모든 것이 정리되고 축적되고 쌓여가는 그런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구상은 도시건축비엔날레 재단 출연을 해가지고 재단에서 이 모든 사항을 관리를 하고 유기적으로 이끌어나가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이경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이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서울도시건축센터랑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이랑 지금 연면적이 전시관이 조금 크기는 하지만 거의 비슷한 규모로 보이는데요 연간 운영비는 한 3배 이상을 지금 책정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관련해서 비슷한 규모의 공간을 운영하는데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이유를 조금 설명들을 수 있을까요?

사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물리적 시설로는 두 시설의 면적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통 미술관, 박물관 운영 기준 했다면 면적 비율로 단순계산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도시건축전시관 시설이 그 유사시설에 필요한 운영 비용인데요. 저희가 도시건축센터는 사실 3분의 1 정도로 지금 책정돼 있어서, 그 이유는 저희가 작년에 돈의문 박물관마을 운영을 맡아서 거기 비용이 좀 섞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사실 좀 제대로 된 규모로 운영하기에는 비용이 부족한 내용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 운영비가 적은 것이지 전시관이 큰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드린 적도 있는데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유사시설 기준은 그렇습니다.

운영에 보면 민간위탁을 우선 주면서 그리고 거의 9명의 인원을 통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정도의 공간을 운영하면서 위원회를 별도로 둬서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10명에서 15명 이상 규모의 위원회가, 이 시설의 내용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계획하고 수립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조례에 내용을 만드셨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민간위탁을 줘야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저는 조금 궁금해졌거든요. 위원회도 별도로 이렇게 두고 인원을 또 보강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민간위탁의 인건비는 별도로 나가고, 위원회 비용은 지금 이 위탁 운영비에 포함인가요, 불포함인가요?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드리면 서울시에 있는 모든 전시관이나 미술관은 민간위탁하지 않고 공공성이기 때문에 공공에서 직접 다 운영합니다. 저희도 사실은 같은 취지에서 도시건축전시관도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는데요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고 그때 의회랑도 논의했지만 어쨌든 저희가 올해 재단이 적정시기에 설립되면 전체적인 것을 통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공공성 측면에서 공공에서 직접 운영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단계로 지금 민간위탁이라는 형태를 취했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주요정책 사업을 잘 전달하는 게 목표니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그것을 좀 더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만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좀 너무 과도한, 그러니까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인원이 9명인데 그 위에 위원회가 또 있어서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이 조금 설득이 어려운 것 같고요.

자문위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인원은 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업무보고한 것 중에서 궁금한 것 여쭙겠습니다. 좀 전에 비엔날레재단도 말씀하셨는데 작년 겨울부터 계속 행정안전부 관련해서 여러 번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32페이지 보면 행정안전부 심의 예정, 재심의라고 되어 있는데 저번 심사결과의 내용은 어떤 거였나요?

제가 가서 직접 설명했었는데요, 그날 공교롭게 교통방송재단하고 두 개 같이 심의가 올라가긴 했는데, 거기 처음에 질의는 서울도시건축재단이 디자인재단과 문화재단 차이를 좀 더 확실하게 보완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재단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 현재 전시관과 센터의 운영 인력들이 재단 설립과 함께 어떻게 줄어들고 거기에 들어가서 전체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안 뭐 그런 것을 대표로 하는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 자료를 지금 거의 다 만들었고, 3월 8일에 행정안전부랑 지금 협의할 내용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선 진행되는 말씀주신 대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적하신 내용이 정말 타당한 부분이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 지금 재단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운영과 이후의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을 것으로 본 위원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챙겨서 어쨌든 재심을…….

적극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그 내용을 본 위원회에도 꼭 보고 부탁드립니다.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지금 공공건축가 운영과 관련해서 23페이지 보면 정비계획의 지침 마련 및 자문을 공공건축가가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 조금 궁금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것 설명드리면, 사실 공공건축가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ㆍ선발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정비계획 관련한 내용은 지금 건축기획과에서, 그 부분에 관한 공공건축가들은 따로 건축기획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라서 그건 좀 역할분담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건축기획과에서 선발하는 공공건축가가 따로 있나요?

아니요, 같이 선발은 하고요 저희가 통합관리를 하는데 정비계획 관련한 부분은 건축기획과에서 MP나 그 부분에 공공건축가 전문성이 있어서, 따로 저희가 선발하고 그쪽에 저희가 추천해 주고 관리하는 것은 건축기획과가 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발만 그러면 여기에서 하고…….

네, 건축기획과하고 같이 선발하고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가 하고요.

그러면 건축기획과에 이것과 관련한 내용은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회 서울총괄건축가께서 이석 양해를 구해서 이석하셨다가 조금 전에 자리에 출석하셨습니다. 먼저 신임 총괄건축가의 인사말씀을 들은 후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김승회 서울총괄건축가께서 인사 말씀하셨고, 김재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인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총괄건축가님 오신 것은 환영하는데요, 외부에서 오셔서 그런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를 해주셔야 되는데 앉아서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김승회 서울총괄건축가께서 이석하셨다가 급한 마음에 자리에 착석하셔서 인사를 하게 되셨는데 첫 대면 자리니까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전체적인 의사진행 단계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에게 어떤 예의를 갖춰서 인사한다기보다 시민들의 대표기구에 처음 출석하셔서 또 시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에 시민들께 인사하신다는 자리의 그 마음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는 위원들의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김승회 서울총괄건축가께서는 다시 한 번 유감의 표명해 주시고, 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사전에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사항은 총괄건축가께서는 서울의 상근직이 아니시기 때문에 위원회 출석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9대 의회서부터 협조사항으로 전체적인 서울시의 도시공간의 총괄적인 협의와 논의를 위해서 출석요청을 해서 함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총괄건축가께서도 시민의 대표에 대한 예의보다 시민들에게 보내는 예의라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북구 출신 이상훈 위원입니다. 김승회 서울총괄건축가님 환영하고요. 마을건축가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같이 협업해서 내용상 총괄책임을 지시게 될 텐데 큰 기대를 하고 환영합니다. 단장님, 저도 마을건축가 제도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현재 올해 80명을 선발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략…….

좀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치구 단위로 일단 배정을 하게 되지요?

그게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25개 자치구로 본다면 3명, 4명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25개 자치구의 MP는 확정할 예정이고요 마을건축가는 원칙대로 하면 424개 동이니까 424분이 됐든 곱하기 2나 곱하기 3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사실은 또 한 번 임명되면 그 마을단위에서 2년 동안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 선발하고, 다행히 올해 키움센터 사업이 있어서 같이 진행하고 기획하고 조사연구를 하면서 같이 매칭 하는 것은 조금 신중하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목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MP도 건축가지요?

네.

MP 포함해서 80명이잖아요. 그런 건가요?

네. 일단 목표는 그런데 실제로는 조금 더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간단하게 계산하기 좋게 100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25개 자치구니까 4명하면 MP건축가 1명에다 같이 팀 하는 팀원 건축가 3명해서 4인 1조가 되잖아요. 그러면 4인 1조가 예를 들어서 어떤 자치구에 가면 기본적으로 행정하고 같이 소통하고 협업하는 게 있겠고 또 서울시의 다양한 민ㆍ관 거버넌스 의제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 의제들과 관련돼서 참여하는 민간의 거버넌스팀들이 있고 하면 그들하고 기본적으로 협업하는 구조가 있겠고, 그다음에 동별로 동에 가면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게 있으니까 동 단위로 같이 의견청구해야 될 파트너로 해야 될 게 있겠고 그다음에 학교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같은 데가 있겠지요,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물론 우리가 한 자치구에 총괄MP 한 명에다 13개 동마다 다 있는 상황을 앞으로 해나간다고 봤을 때 처음에 그런 2년간의 활동인데 활동내용을 보면 사업의 기획과 조정, 자산 발굴과 사업을 제시하고 공감대 형성과 같이 이 내용이 그 의제나 장르가 건축이지만 그것의 결과물이 나오게 하려면 지역의 네트워크 활동가, 코디네이터 활동가든 활동이 요구돼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걸맞은 결과물을 만들려고 하면. 그런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처럼 위원님들이나 지역에서 오래 활동했던 민간 활동가들이 아닌 상황에서 그러면 지역에 대한 상황들을 더 잘 아시겠지만 건축이라는 것이 혼자 섬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다양한 시간적, 공간적 특성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설계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러기 위한 마을건축가 이 팀이 지역에 불가피하게 2년간 네트워크를 맺어야 될 지역의 행정, 민ㆍ관과 어떻게 거버넌스나 협의나 또 소통채널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설계와 그것에 대한 모니터링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을 우선 먼저 구로 가면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과에서 무슨 팀에서 담당을 하겠죠, 이 사업을. 그러면 대부분 그런 과의 공무원들이 그것을 자신이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고 막 이렇게 가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잘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도시공간개선단에서 마을건축가들을 배정하고 내려 보낼 때 기본적인 지역을 알고 기업을 살피고 다양한 민과 관의 채널들을 조성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 일정한 매뉴얼이 있어야 될 거라고요, 당사자도 잘 모를 테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혹시 어느 정도 준비되고 있는지?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 시장단에서도 기존에 자치구와 긴밀하게 활동하는 사람이나 사업이나 이런 활동가들 명단을 협의하라고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이 광범위하고 굉장히 복잡해서 당장 경험이 많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고, 특히 마을활동가 저희가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지원하는 개념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총괄건축가와 상의해서 몇 개 샘플을 정해서 선발대같이 시범으로 몇 개를 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매뉴얼 같이 만들어서 보급하려고 몇 개 정도는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크게 지역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새로운 의제나 거버넌스를 조성할 때 의제별 활동과 동별 활동으로 크게 나눠지거든요. 의제별 같은 경우는 웬만한 지역마다 주민자치회라든지 민ㆍ관협력, 협치 이런 것 때문에 의제별 네트워크들이 있어요. 그리고 동은 동마다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동 단위와 의제별 단위로 나눠 봤을 때 의제별 같은 경우에는 그 의제별 안에 저는 마을건축가라고 하는 의제를 하나 제안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을건축가가 해야 될 기능과 역할에 맞춰서 그것에 대한 협력구조를 갖출 수 있는 마을건축이라고 하는 협치 의제를 하나 제안해서 그것을 하나의 마을건축 거버넌스라고 하는 상설적인 소통의 틀을 거버넌스 틀을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월 한 번이라든지 정기회의를 할 때 그 마을건축가와 관련된 거버넌스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양한 의제들의 대표자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벌써 안정적이고 상설적인 소통과 공감의 채널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동 단위 같은 경우에는 동 내에서 마을건축가들과 협업할 수 있는 이러한 구조들을, 예를 들어서 강북구 같은 경우 13개 동이 있으면 13개 동에서 행정에 1명과 민간에 1명 이렇게 해서 다 모일 수도 있고, 모이면 현안이 있는 동이 있고 현안이 없는 동이 있으면 특별한 요구와 이런 것이 있으면 해당 동에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이런 활동계획이나 소통의 라인이나 채널을 설계하거나 미리 예측하지 않으면 불려 다니다가 일 못하거나 불러주지 않아서 일 못 하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설계를 할 때 자치구마다의 민ㆍ관의 협력 구조나 동별 의사 구조들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4명의 마을건축가팀이 현장에 내려갔을 때 2년이라는 기간 동안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자치구의 행정이나 민도 마을건축가 제도가 실효가 있다 하는 체감도를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나올 수 있게끔 저는 사전에 그런 협력이라든지 소통채널에 혼신의 힘을 다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 적극 반영하고 또 많은 자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관악 출신의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단장님 도시건축센터는 아직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맞지요?

네, 센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서는 주로 어떤, 아까 설명을 했지만 주업무에 혹시 대관업무도 하고 계신가요?

저희 센터 자체가 공간이 좋다 보니까 돈의문 박물관이 가장 큰 공간이고 그래서 작년부터는 필요한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대관업무도 일부 진행했었습니다.

대관업무 진행할 때 그러면 그 대관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대관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대관료를 안 받고 그러면 무료로 신청한 업체가 사용하게 하고 있나요?

네. 저희가 작년까지, 올해도 일부 다른 부서에서 활용 요청을 하면 대관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좀 더 맞게 선정해서 체계적으로 대관하거나 자체기획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 말고 민간에서 요청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민간에게 할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해서 선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위원회가 있지요?

저희가 대관업무를 아직 체계적으로 정리는 못 했는데요 필요한 도시건축센터 목적에 맞게 지금 하는 행사를, 작년에는 돈의문 마을 전체 행사의 일부로 해서 시설들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관을 지금 만약에 신청을 해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그것을 허가를 해 주는 건가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저희가 돈의문 박물관마을 전체 활성화 용역을 내보내서 그 활성화 민간단체에서 활성화 신청을 받으면서 대관업무를 진행했고요 그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돈의문 박물관 전체 운영이 문화본부로 넘어갔고 저희가 센터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는 저희 공공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공공기관인 저희가 직접 하니까 아마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대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대관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네,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한 거죠?

대관 신청을 저희가 받으면 그 신청 받은 내용으로 협의해서 할 예정으로…….

그 협의는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보고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건축사협의회가 보니까 내일이네요, 2월 27일 도시건축센터에서 총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대관료 받고 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대관할 때 대관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대관료를 받지 않는 이유는 뭐지요?

죄송합니다. 도시건축반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희가 2월 17일 새건축사협의회 총회한다는 내용은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지 지금 모르는 내용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없나요? 그러면 새건축사협의회에서 웹자보를 한 것 보면 ‘2019년 2월 27일 수요일 오후 7시 서울도시건축센터 3층 정기총회 안내’ 이렇게 나오고 새건축사협의회 사무국 전화번호까지 나왔는데 그러면 이것 잘못 보낸 건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고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바로 확인 좀 해 주시길…….

다만 도시건축센터는 공공건축물이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 청 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2월 25일부터는 3.1운동 정신대 관련 전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확인 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한 이유는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을 보면 조례에도 대관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자꾸 도시공간개선단은 하는 업무가 공적인 업무와 아니면 사적인 이해관계에 얽힌 업무의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지금 조례안에도 보면 대관 허가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 앞으로 이렇게 조례까지 대관 허가를 했을 경우 도시공간개선단과 관련된 단체들의 심하면 놀이터로 전락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한 겁니다. 염려스러운 부분에서 질의를 한 거고요. 지금 도시건축센터는 돈의문 박물관과의 소유권 관계에서 어떤가요, 소유권이? 아무 문제 없나요?

지금 도시건축센터 말씀…….

네.

지금 돈의문 박물관마을 전체가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 소유관계는 아직 정리가 확실히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건축센터도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작년부터 계속 업체들을 입주시키고 하다 보니까, 그것 정리부터 하셔야지 정리도 못 하시면서 입주 먼저 서두르고 그것을 본 위원은 사실 이해하기 힘들고요.

위원님 그건 저희가 임시활용으로 용역사를 통해서 했던 거고요 지금 문화본부에서 사실은 같은 방식으로 전체 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회 구성 보면 수당 지급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규정이 따로 있나요?

기본적으로 저희 운영위원회나 자문위원회 성격이기 때문에 서울시 자문위원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기준을 제시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지급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해석은?

아니, 그건 아니고 자문하게 되면 저희가 시간당 얼마 이렇게 해서 자문 횟수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 비용은 저희 사무관리비 안에서 그렇게 지불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냔 말이죠, 단장님. 여기에 기준이 없잖아요. 위원회 수당하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어디에 준하는 수당이나 여비도 아니고 그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운영자문위의 성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유사시설들 기준이 있습니다. 시간당 자문위원들은 2시간에 15만 원이든 그런 정도로 저희가 유사기관들과 정합성에 맞춰서 지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새건축사협의회는 혹시 확인이 되셨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새건축사협의회에서 건물 쓰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고 또 안 나가는 것 때문에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거기에 대한 질책을 받고 바로 퇴거조치를 했는데,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친구들이 임의로 올린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희 쪽에서는 그 협회에다가 빌려준 사실은 없고요 거기에 따라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새건축사협의회는 도대체 어떤 단체기에 대관 허락도 없는데 본인들이 임의로 해서 올리고, 내일이에요, 내일.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거 다 공지가 됐을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은 어떻게 그런 상황을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단장님은 이해가 가세요?

저도 내용을 잘 몰랐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저희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관리를 잘못했고요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새건축사협의회는 도시공간개선단을 어떻게 보고 그렇게 본인들 마음대로 해요. 본인들이 아예 사전에 협의도 없이 잡아놓고 단장님한테 나중에 전화 한 통 하면 다 되는 그런 관계세요?

아니, 그건 아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임시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단체들이 사실은 도시건축센터뿐만 아니라 돈의문 박물관마을을 신청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자유롭게 이용했었습니다. 아마 그게 남아 있어서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은 착오가 있다면 하겠습니다.

아니, 작년에 남은 것이 왜 올해, 2월이지 않습니까? 단장님 상식적으로 지금 단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씀이십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시정하실 건데요,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그것을 관리하는데 허락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왜 나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본 위원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이 자꾸 반복되니까 단장님 오해 아닌 오해를 사게 되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도 보세요, 단장님 도시공간개선단은 새건축사협의회와 어떤 협의도 안 했다고 하는데 거기는 당장 내일 행사를 한다고 다 이렇게 광고를 해 놓고, 그러고 나서 도시공간개선단은 아무런 협의한 것도 없고 연락 온 것도 없다, 그런데 새건축사협의회는 거기에서 행사를 한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단장님? 평상시 새건축사협의회가 도시공간개선단과 얼마나 친분이나 이런 게 있어서 말하면 다 들어줬으면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생각이 합리적으로 들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말한 게 엉뚱한 상상을 추상한 겁니까, 아니면 본 위원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겠습니까, 단장님?

위원님 제가 조사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고 할 때는 조례에 근거한 또는 내규와 시행규칙이 조금 부재할 수 있기 때문에 임만균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하셨던 자문위원회 수당관계는 우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라는 규정을 잘 적용하셔서 명문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건축가협회하고 위수탁협약서 맺은 거 있으시죠?

네.

전시관 관련된 것, 그 협약서를 준비해서 주십시오.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가급적이면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양천 출신의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첫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본 위원 질의가 있는데 앞서 우리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께서 지적하신, 제가 지금 새건축사협의회 홈페이지에 들어와 봤더니 홈페이지에 정기총회 안내해가지고 대문짝만하게 메인화면에 지금 계속 팝업으로 뜨듯이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도시공간개선단하고 일체 협의가 없었고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으나 여기서는 모르고 있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지금 이해가 안 가고 있거든요. 첫 업무보고부터 우리 임만균 위원께서 거의 행정감사에 준하게끔 이렇게 질의를 하셔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진짜 실소라고 해야 되나요 뭐 좀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고요. 어쨌든 일의 진위여부를 떠나서 이런 일이 발생됐다는 것이 정말 여러 가지를 뜻하는 것 같아요. 단장님께서 앞으로도 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조직상에 보면 올해 리인벤터서울팀이라고 신설됐죠, 설계공모관리팀하고. 그래서 리인벤터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할 게요. 지금 17페이지에 보면 서울형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사업 2단계 도로상부 및 수변공간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특별한 조례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장님 방침, 유럽순방 갔다 오셔서 시장방침 172호에 의해서 이렇게 실행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국토교통부에서 도입 검토 중인 입체하천구역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거예요, 단장님?

제가 알기로 도로 부분도 사실은 공공목적으로는 저희가 입체계획에 따라 할 수 있는데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서 법 개정을 하고 있는 것처럼 수변공간은 사실 전체 하천구역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좀 더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서 지금 제도 개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도입 검토 중인 입체하천구역에 대해서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에서는 선제적 대응방안을 구상하고 실행하겠다고 기술을 하셨잖아요. 지금 국토교통부가 기존에 강력하게 규제하던, 물론 단장님 업무사항이 아닐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대응하고 구상 실행하시겠다고 하니까 국토부의 의중이나 계획을 어느 정도 알 것 같은데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강력하게 규제해 오던 어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하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한 규제로 지금 묶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어느 정도 확 푼다 이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계신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저이용 공간 혁신사업을 하다 보니 저희가 도로부분이나 천변 같은 데 사이트를 저희가 분석하다 보면 일부분이 수변공간이 있고 실질적인 하천 부지인 경우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면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한가를 찾아보니까 이런 노력에 의해서 저희가 그것을 선제적으로 리서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시적으로 도로상부 및 수변공간 대상 아이디어 구상 마련에 보면 마포유수지 같은 경우에, 물론 이건 그냥 예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수지에도 이렇게 복합 어떤 개발이나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건지,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 공모나 이런 것도 하신 건지…….

저희가 도시공간개선단 입장에서 저이용 시설을 찾다 보니 도로 부분이라든지 유수지라든지 저류조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활용방안을 구상하면서 필요한 현 제도가 어떤 게 있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유수지 같은 경우는 유수시설과 저류시설이 이렇게 같이 공존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복개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고요 불가피하게 복개를 하더라도 주차장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관련해서 3층 이내의 건축물만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현재 강력하게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부터 계속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해오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시민의 홍수재해 예방시설인 안전에 관한 문제들인데 이것을 저이용 시설로 보고 이것을 개발하는 데 구상하겠다 이거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서…….

오히려 반대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것을 리서치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도로법 개정을 앞두고 있고 또 수변공간 같은 경우 일부 임대주택이라든지 시가 개발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사업에 도로 부분, 유수지 부분, 수변 관련 부분들, 특히 이제 리인벤터 사업을 벤치마킹하면서 해외 같은 경우도 2단계, 3단계로 수변공간을 활용하는 시민공모 아이디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비교해서, 이해해 주실 부분은 저희가 개발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개발이 필요하다면 어떤 적정한 가이드라인과 지침이 필요할지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런 지침이나 가이드라인도 제가 볼 때는 도시공간개선단에서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위에 상위법이라든가 관련된 법 개정이 뒷받침되고 여러 가지 조례들이 뒤따라줘야, 사실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은 그런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네, 그것을 위해 저희 구상을 해보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금 앞서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어쨌든 본 위원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도로상부나 하부나 저이용 시설 또는 인공 대지에 어떤 건축물을 짓고 이런 것들은 해외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본 위원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수지에는 일본 같은 경우 한두 군데 밖에 없고 유수지는 나름대로의 안전시설 때문에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국토교통부가 입체하천구역에 선제적 대응을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우려스러워서 거기에 맞게끔 여러 가지 구상이나 실행계획들을 갖고 가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저희가 하천변이 많아서 하천구역을 분류하는 중에 생활형SOC 사업과 미묘하게 연계된 작은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남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선 올해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간부들이 많이 바뀌었네요. 그렇죠, 단장님?

네, 변화가 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고, 특히 제3대 총괄건축가님이 새로 오셨는데 김승회 총괄건축가님 축하합니다. 1대 승효상, 2대 김영준, 3대로 이어지는데 총괄건축가님들 머리가 그리고 그 생각들 아이디어가 우리 서울시 도시발전, 특히 건축 이쪽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니까 총괄건축가님한테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건축가님 한 말씀 부탁합니다.

올해는 말씀드린 성북, 용산, 금천, 중랑 4개 정도 사업 후보지에다 저희가 2개 정도는 설계를 마쳐서 공사를 시작하고요 나머지 2개는 설계를 해서 내년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한번 현장방문을 할 좋은 데가 있으면 한번 선정을 해 주시면 저는 꼭 한번 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서울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저번에 김태형 단장님하고 같이 두바이도 가봤지 않습니까? 그 두바이를 보면 세계 건축가들의 각축장이 돼서 뭔가 달라지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거기서 나는 특히 모노레일을 타고 갔을 때 모노레일의 밑 부분을 봤어요. 걔네들은 정말 디자인도 예쁘게 하고 좋았는데 우리 고가도로는 완전히 나는, 저도 이제 토목ㆍ건축 이쪽, 상당히 신경을 안 써서 그러는지 몰라도 지금 2호선이 지나고 있는 뚝섬역이라든지 그쪽 하부 같은 데 그다음에 건국대 하부, 내가 하여튼 보아온 고가도로 하부는요 너무 하부공간을 이렇게 이용해서 하면 좋은데 그 자체에 대한 디자인이나 미화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을 내년에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다는 못할망정 몇 군데라도 한번 해보자 내가 이런 건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와주시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렵니까?

네.

총괄건축가님도 오셨으니까, 정말 내가 외국 돌아다녀 봐도 우리 서울같이 이렇게 구조물이 정말 형편없는 디자인을 하고 있고 미화가 안 된 데는 없는 것 같아. 물론 하부공간도 이용하면서 자체도 우리가 아름답게 해보자 이런 말씀을 내가 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비엔날레 관계 이해가 되는데 지금 비엔날레 준비를 업무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1회 때 총 관람객이 46만이었고 그때 문제점으로 됐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지요?

네.

그 문제점을 이번에 할 때는 반영을 하셨나요?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실 준비기간도 짧게 그래서 저희가 만든 내용에 비해서 충분히 홍보를 잘 못 했습니다.

그렇죠, 홍보 쪽에 내가 볼 때 가장 문제가 컸었거든, 재작년에는.

그래서 지적도 많으시고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해서 올해는 대시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예산인데요. 우리가 제1회 때 50억 정도로 알고 있고 올해 54억을 잡으셨는데 어차피 이게 시설예산보다는 운영예산이겠지만 시설은 지금 많이 보강이 됐지요?

네, 대부분은 주제전, 도시전으로 대표되는 주요 행사비로 정책을 전시하는 것으로 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돈 54억을 잡으셨는데 너무 여기에 국한하지 말고 우리가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더 확보를 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고 최대한 올해 비엔날레는 정말 멋지게 세계 3대 비엔날레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마지막으로 프리비엔날레를 곧 내일모레 시작을 하시는데 이 프리비엔날레의 성격이나 그다음에 외국 같은 경우도 이 프리비엔날레를 꼭 하게 됩니까?

프리비엔날레는 복잡한 건 아니고요 참여하는 많은 작가들이나 전시 준비하는 기획자들이 있습니다. 같이 모여서 올해는 우리가 뭘…….

손을 한번 맞춰보자.

네, 맞춰봐서 어떻게 중점적으로 해야 될까, 같이 한번 점검하는 자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잘 좀 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님 의견을 주십시오.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총괄건축가님 반갑고요. 마을건축가 말씀하셨는데 그 네이밍을 누가 했나요?

사실은 공공건축가 다음에 저희가 사업을 확대하면서 장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공건축가는 장소랑 결부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울형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제도를 지역에서 굉장히 문의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총괄건축가 말씀처럼 정확하게 용어 정리는 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을 마을단위로 할 수 있으면 좋을까 이런 의견이 있다가 저희가 마을건축가, 골목건축가 이런 것을 일부 특별히 정의해서 쓰지 않는 말을 이번에 정리해서 한 것 같습니다.

마을건축가 이게 틀린 말씀은 아닌데 요즘에 우리 서울시 길도 보면 옛날에는 동, 마을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로로 옮겼는데, 이 질의하는 것은 개인의 의견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마을건축가란 네이밍이 맞는 건지, 요즘에 도로명도 로로 바꾸고 그러는데 이에 대한 네이밍을 좀 더 고민을 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총괄건축가님께 한번 제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마을건축가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했는데 브랜드 네이밍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도 다 자기들의 경력이 되고 서울시의 인적 지식을 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네이밍도 조금 고급화시켜주고 브랜드화 시켜주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이 들어서 우리 총괄건축가님께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공간개선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후에 의결사항이 있어서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제출한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특히 오늘 위원회 중에 전시관 위수탁협약서를 제출했는데 이 관련자료 등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동 안건 상정은 보류해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국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과 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내용들을 좀 더 심사숙고하고 2월 회기 내에 처리는 하되 금일 안건은 상정하지 않고 산회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승회 서울총괄건축가와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향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강남구 압구정동 시가지 경관지구 변경 예정지 일대와 금천구 독산동 우시장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일대에 대한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