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수원군공항화성시이전반대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오순 위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는 2018년 11월 16일 제1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수원군공항화성시이전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하여 화성시 의원 전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위원장에 저를, 부위원장에 박연숙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간 진행해 온 특별위원회 활동 내용과 계획을 공유하고 군공항이전 관련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특별위원회 구성과 활동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조강은입니다. 먼저 수원군공항화성시이전반대 특별위원회의 구성 경과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및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2017년 2월 17일 국방부가 화옹지구를 수원 전투비행장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한데 이어 지난해 10월 29일 기습적인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지난 55년간 매향리 미공군 폭격장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받아온 화옹지구가 다시 한 번 생존권을 위협받는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바 특별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의 부당성을 대ㆍ내외에 알려 예비이전후보지 결정 철회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구성되었습니다. 다음 위원회 편성 부분입니다. 본 위원회는 제1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2차 본회의에서 구성, 의결되었으며 총 스물한 분의 전체 의원님을 특별위원으로 위원장에는 조오순 위원님, 부위원장에는 박연숙 위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활동 기간은 2018년 11월 16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며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대상기관은 본 특별위원회 활동과 연관되어 있는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으로 정했으며 사무대상 범위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활동일정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활동일정은 군공항 이전 관련 현안사항의 검토 및 대응방안 마련과 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반대집회 참석, 전투비행장 건립에 따른 피해지역을 방문하는 것으로 일정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으로 실시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예비이전후보지 결정 철회를 위해 첫 번째, 집행부의 관련 자료 보고 및 집행부와의 대응책 강구 두 번째, 시민단체와의 공조를 통한 범시민운동 동참 및 협조 세 번째, 관련기관 방문을 통한 항의 및 부당성 설명을 주 실시방법으로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위원회 활동 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6일 화옹지구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11월 19일 국회 앞에서 개정안의 저지를 위해 수원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화성시민 결의대회에 함께 하였으며 범시민대책위원회 회의 참석, 국방부 항의 방문 등 집행부 및 시민단체와의 긴밀한 공조로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 상정보류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군 공항 이전 대응 관련 현안사항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대응정책팀장 엄태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날짜로 담당관께서 새로 인사발령을 받으셨습니다. 홍사환 담당관님 모시고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짜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으로 발령받은 홍사환입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 조언 아낌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화성시 군공항 이전저지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조오순 특별위원장님과 박연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는 군공항 이전저지에 대한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응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보고순서는 지금까지의 진행 경과, 관련 기관별 동향, 주요 업무추진 계획과 기타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개요입니다. 위치는 수원시 장지동과 화성시 황계동 일원이며 총 190만 평 중 수원시가 160만 평, 화성시는 탄약고 부지 32만 평에 해당합니다. 이전사업비는 약 7조 원이며 이중 신공항 건설비용으로 약 5조 원과 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약 5천억 원 등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된 화옹지구 제7공구는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내부개발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중 약 440만 평을 군공항 부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공항 이전사업은 특별법에 의해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수원시에서 군공항을 건설해서 기부채납하고 현재의 수원비행장을 개발하여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전사업은 최소 10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사업으로서 부동산 경기 여건이나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어 변수가 많은 사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 예비이전후보지 발표 이후 그동안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힘으로 군공항 이전저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특별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11월 15일 화성시의회의 국방부 반대의견서 제출과 특별위원회 활동, 그리고 11월 19일 여의도 집회, 26일 13만 서명부 전달 등 특별법 상정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박연숙 위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군공항 이전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범시민대책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련 기관별 동향입니다.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군공항 이전사업의 진행 절차를 총 열두 단계로 나눌 경우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은 세 번째에 해당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7조 2천억 원이며 현재 군위군과 의성군이 유치경합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민항과 군항을 분리하자는 일부 대구시민들의 반발과 공군의 공항 건설 추가사업비 증액으로 인해 사업타당성 심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진행 상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5조 7천억 원이며 아직까지 예비이전후보지 발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무안군으로 예비이전후보지가 발표되는 분위기가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광주시의 이전 입장과는 달리 무안군에서도 지난해 12월 반대이전추진위원회가 발족한 후 본격적인 반대 운동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1페이지 수원시 동향입니다. 수원시는 국방부에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구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화성시의 불참 의지로 인해 구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시는 상반기 중에 특별법 개정안을 재상정한다는 원칙적인 입장 속에 향후 우리 집행부의 국회와 국회의원님과 대외협력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수원시에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존 군공항 소음피해보상법 제정을 촉구함으로써 군공항 이전 답보상태에 따른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지방 언론지를 중심으로 민간공항과 병행한 군공항 이전이 거론되고 있으나 이는 군공항 이전을 위한 꼼수로써 의연한 대응과 원칙을 고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공항 이전저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이 하나 되고 단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복도시 화성시에 전투비행장은 없습니다.”라는 전략목표를 위해 범대위 역량강화와 시민운동을 활성화하고 동ㆍ서부 시민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전략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소통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평화 생태적 도시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해 “서해안 평화관광벨트의 중심이 화성”이 될 수 있다는 가치를 홍보함으로써 이전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범대위 활성화 및 시민단합입니다. 범시민운동을 공고히 하고 체계적인 추진 주체로서 범대위의 역량강화 추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범대위와 시민들께서는 3월에 수원시청 앞 1인 시위를 시작으로 5월 남양읍 범대위의 경기도시공사 규탄 집회, 6월에는 우정, 장안 범대위의 수원시청 앞 1인 시위, 11월에는 특별법 개정반대 운동과 여의도 집회를 주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범대위 지원사업을 통해 범대위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시민의 화합을 위한 홍보 전략입니다. 군공항 반대를 공고히 하는 홍보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소모적 대결 구도보다는 우리 내부의 시민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 화합을 위한 홍보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 전략을 중심으로 온라인 소통 공간을 확대하고 극장, 미디어보드, 버스정류장 등 가깝고 친숙한 공간을 통해 홍보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2월에 제작한 유튜브 영상은 조회 수가 1백만 뷰를 상회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러한 보편적인 주제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홍보 콘셉트로 군공항 이전반대 당위성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화성시 평화행사 개최입니다. 매향리의 평화와 서해안의 자연유산을 주제로 한 평화행사입니다. 군공항 이전 문제는 화옹지구 인근뿐만 아니라 동부권 주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동부와 서부에서 봄, 가을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5월 11일 동탄 호수공원에서는 동부권 시민들 대상으로 이해와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해 국내 정상급 KBS 오케스트라를 초청하고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 등 평화와 생태를 키워드로 한 의미 있는 문화행사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을 서부권 행사는 축제준비위원회를 통해서 주민 주도의 자생특화 프로그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주민설명회 및 시민참여 교육입니다. 화성호의 가치와 매향리에 대한 이해와 군공항 이전사업의 부당성을 알리는 주민설명회, 소통콘서트, 현장 설명회, 생태평화강의 등 차질 없이 추후에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체험학습과 연극공연 등 다양한 세대에게 화성호의 가치를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EBS와 화성시가 공동으로 제작하고 있는 화성호 다큐멘터리 제작 건입니다. 화성 습지의 4계절과 철새를 주제로 한 영상과 해외 로케 등 퀄리티 높은 다큐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화성 습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향후 람사르 습지 가입을 위한 우호적인 여건을 마련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경과로는 지난해 11월 EBS와 협약하여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현재 화성호의 겨울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호주, 러시아, 화성호에 이르는 촬영 스케줄을 통해 12월 중 EBS를 통해 다큐멘터리가 방영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기타 현안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옹지구 인근의 소규모 단독주택 조성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난해부터 우정읍 화수리와 원안리 일원 등에 소위 벌집이라는 단독주택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유형은 약 7평 내외의 소형 단독주택으로서 사실상 주거목적으로는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개별 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허가되어 조성 중이지만 우리 선량한 다수의 화성시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홍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이러한 유언비어를 차단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에 합동실태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허가민원과, 건축과와 공동으로 우정읍 주민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요거점 40개소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화옹지구 인근 부동산 300여 업체에 홍보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교육을 통해 시민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민간공항 건설과 관련된 동향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접하였듯이 수원시에서는 군공항과 병행하여 민간공항 건설 가능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답보상태인 이전사업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한 군공항 활성화 방안 사전검토용역은 지난해 2월 착수하여 9월에 완료한 용역사업입니다. 내용은 수원 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일부 민항시설을 추가하였을 경우 이를 경제적으로 분석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경기도시공사의 부당한 사업추진에 대해서 지난해 5월 경기도시공사 항의 시위와 민원제기 등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 회의에 참여하여 화성시의 불가 입장을 원칙적으로 전달하였고 이에 따른 본 용역은 최종발표를 하지 못하고 비공개 상태입니다. 이를 추진한 관련 부서에는 현재 부서가 배치되어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대응전략은 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한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하고 있으며 확고한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그들의 전략과 프레임에 맞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공항 소음피해보상법 입법동향입니다. 주무부서는 기후환경과이나 수원 군공항과 연계선상에 있기에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수원, 대구, 광주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소음피해보상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소음피해보상법을 통해 기존 피해지역의 주민들에게 소송을 통하지 않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이러한 유사 법률은 10여 개가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므로 심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3월 임시국회가 개회되면 정부안으로서 6월까지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수원비행장과 오산전투비행장 소음피해로 인해 고통받았던 시민들의 보상이 쉬워지고 주택과 학교 방음시설의 설치 등 주민의 삶의 질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응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받은 군 공항 이전 대응 관련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에 컨테이너가 아니고 조립식 주택 같은 것을 지어놨던데 실제로 보상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지어놓은 것입니까?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부 그렇게 파악됐고 언론상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공개 회의록에 남기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도 있고 해서 자세한 사항은 휴회 시간에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자료에 보면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에 소규모 단독주택이 조성되어 있지요?

네, 맞습니다.

개인 명의로 해 놓은 것인가요?

네, 개인 명의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여기 현장 방문을 한 번 하려고 해요. 다음번에요. 그런데 참 안타깝네요. 이런 보상을 노리고 누가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요.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 데가 전부 다 그린벨트인가요?

아니, 농어촌공사의 간석지 개발사업이고요.

용도는 간척지로 되어 있어요?

지금 짓고 있는 데는 그것으로 인한 소음영향권입니다.

간척지에다 이렇게 집을 지을 수 있어요? 허가가 나요?

짓는 데는 간척지가 아니고요. 예비이전후보지는 간척지고 지금 집을 지은 곳은 기존에 대지로 바뀐 땅이고요. 소음영향권 내에 있는 곳으로 예측하고 있는 데입니다.

황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에 보면 민간공항 동향이라고 자료가 있네요. 이것은 군공항 상관없이 경기도시공사에서 화성시 지역을 민간공항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용역을 해 본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민간공항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군공항 이전부지에 민항을 추가로 도입했을 때 경제성 분석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국토부 부처 간 문제의 대두라고 쓰여 있는데, 그러니까 국토부랑 상관없이 경기도시공사에서 한 것으로 협의된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국토교통부 공항 개발 종합계획 수립 시에 반영, 5년마다 수립하는데 반영됐다는 것인가요? 아직 안 됐다는 것인가요?

반영 안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것과 상관없이 경기도시공사가 개발사업의 주체가 아닌, 국토교통부도 아니고요. 주체가 용역 수행을 통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화성시는 이렇게 하고 나서, 화성시는 경기도시공사한테 어떤 항의나 그런 것이 있나요?

범대위 쪽으로 1인 시위를 6일 정도 했고요. 항의 민원도 주시고 면담도 요구하시고…….

범대위 말고 화성시 차원으로는?

우리도 반대 입장을 전달했고요.

분명히 시장님 그것으로 보내신 것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용역에 보시면 수원군공항이라는 멘트는 없습니다. 사실상 용역 발주한 내용에는.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 이름으로 공문이 갈 사항은 아니고요.

군공항에 대한 것들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창현 위원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초적으로 지금 현행법상 화성시장님의 의견이 없으면 더 이상 진보되지 않는 상황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잖아요?

네, 적절한 제안사항은 있을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화성시장님께서도 계속 반대 의견을 피력하셨고 그렇게 진행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특별위원회하고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황광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전부지 내의 소음구역 예정지역의 개발계획은 특별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 절차적인 진행이 아무것도 이루어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개발제한을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누가 봐도 아까 사진으로 보면 꼭 필요해서 그런 건물을 건축했다고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은 적절하게 시에서 대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화성시 평화행사 개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싸이가 와서 많은 인원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에 제가 사실 참석했을 때는 인원이 많지는 않았어요. 올해 계획에 동부권과 서부권 나눠서 계획하고 계신데 어떻게 진행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동부권은 주제 행사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평화와 반전, 그리고 생태를 키워드로 해서 KBS랑 협의 중에 있고요.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이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함으로써 동부권 시민들에게 자그마한 그래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준비한 것이고요. 서부권 행사는 작년도 성과가 그렇듯이 조금 더 민간 주도의 스스로 지역적인 자생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민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도 지원하겠지만 많은 자생적인 프로그램을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참여했을 때 많은 부스가 참여했지만 평화행사라는 것이 조금 약간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고민하셔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군공항 관련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UCC라든지 그런 대회도 열고 대상 작품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것 활용을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UCC 영상은 남양읍 범대위 주축으로 만든 것이고요. 저희가 SNS 홍보를 통해서 시민참여영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동탄이라든지 대형,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대형 모니터, 동탄 같은 데 보면 스크린 같은 것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 그런 UCC 공모 작품이라든지 군공항에 관한 것들을 광고, 홍보 식으로 틀어놔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동부 쪽에 간접적인 홍보잖아요.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은 하고 있고요.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영상은 핸드폰으로 찍다 보니까 픽셀이 안 맞아서 SNS용으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취지에 맞게 의미 있는 해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맞춰서 잘 회의하셔서 성과 있는 평화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 위원입니다. 조만간에 북미회담이 있는데 거기서 혹시 결과에 따라서 대책, 그러니까 종전 선언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북한에 대한 입장이 다 바뀔 테고 국방에서 그런 것들이 다 급격하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결과에 따른 대책이나 앞으로의 계획은 세우고 계신지 궁금해서요.

그 정도까지는 크게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북미 결과에 따라서 국방 기조라든가 정책이 변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나머지 대응 방안도 홍보 전략이나 이런 부분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대처하셔서 화성시, 어쨌든 지금까지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그런 기조에 맞게 잘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제가 홍보영상 봤는데 굉장히 잘 만드셨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입니다. 저도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신 평화행사 개최 관련해서 동부권 행사에는 참가 규모가 관람객 2천 명이고 서부권은 5천 명으로 예상 인원이, 동탄 쪽에는 통상 행사하면 주민화합형 이런 음악회를 한다면 1만 5천 명, 2만 명 정도는 오지 않을까 싶은데 참가 규모를 2천 명으로 잡은 것에 대해서 조금 그렇고요. 내용은 매향리의 소풍이 동부하고 서부권으로 나눠서 하는데 주요 내용은 그야말로 비행장에 대한 동부권에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든가 아니면 이것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행사로 두 군데로 나눠서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계획단계에서부터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태까지 2017년도, 2018년도 매번 가봤지만 내용이 서부권도 지역 자생프로그램 중심의 특화행사를 진행하겠다는데 제가 알기로 맨 처음에 매향리에 계신 주민들의 의견 내지는 우정, 장안 쪽에 계신 그쪽에 피해를 입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단체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서 평화축제가 진행되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약간 방향이 계속해서 조금 조금씩 본질하고 약간씩 다르게, 도대체 싸이를 불러와서 뭐가 비행장을 어떻게 홍보한다는 것인지 생각이 안 들어서 안치환 같은 사람은 그 피해지역에 있는 가수고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런 어떤 사람을 동원하기 위한 흥행을 목적으로 한다면 조금 더 비용을 들여서 더 많은 사람이 모이게 1만 명 오게 하는 것보다 2만 명, 3만 명 오게 해서 대외적으로 더 알리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동부, 서부권으로 나눠서 한다고 계획하고 계시니까 조금 더 서부권 쪽에는 자생프로그램 중심으로 한다면 이 부분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향리에 있는 분들 그쪽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분들하고 잘 상의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하고요.

말씀하신 행사 건은 축제준비위원회에 거의 다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실행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입니다. 군공항 이전은 현재 화성시 우리 시민들의 단합된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 역할을 해 주셔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군공항이 거기에 왜 들어오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명백히 해서 시민들한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화성시가 워낙 넓은 면적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한쪽 구석으로 이런 군공항 이전이 오게 된 일환으로 계획된 것 같은데요. 요즘에 어떤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시되면서 사실 우리 화성시에서도 지금 해안가를 중심으로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번에도 궁평항 관광단지라든가 백미리, 그다음에 장외리~제부도 케이블카사업, 그다음에 제일 큰 송산그린시티사업 이런 사업들이 화성에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거의 반 정도 이상이 지금 그쪽의 해안가 주변으로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사업들이 된다면 우리 화성은 진짜 초토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정확히 의사를 어떻게 전달해서 우리가 똘똘 뭉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유인물에 보니까 땅콩주택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항공사진으로 봐서는 굉장히 농지들이 우량농지인 것 같아요. 중간에 들어온 것인데 여기 용도지역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생산관리쯤 되는 것입니까? 그쪽으로는 계획관리보다 제가 알기로는 생산관리 쪽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이것 파악하고 계신 것이에요? 용도지역 여기가 무슨 지역으로 되는 것이에요?

용도지역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어차피 화옹지구 막은 데는 농어촌공사에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일부 도로 같은 것은 다 개설됐는데 아직 화성시로 기부채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대충 알아보니까 2년 정도 이상 되어야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기부채납이 되는 것으로 답변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안에는 어차피 우리 화성시에서 지금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화성시 화옹지구 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을 예를 들어서 생산관리에서도 주택 정도는 가능한데 이 지역을 우량농지로 봐서 도시정책과나 이런 데로 해서 여기를 농림지나 이런 것으로, 옛날 말로 따지면 절대농지지역 이런 것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것을 보존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땅 주인들이 반발이 있을 수 있는데 땅 주인에 대한 것은 우리가 2030도시계획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5년 단위로. 그래서 이것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묶는 만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우리가 군공항 이전에 대한 것이 없다면 그것을 해제하는 그런 어떤 제안을 해서 한시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해서 이런 시설물들이 못 들어오게 해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타진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공항이전대책을 보면 수원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우리는 상당히 방어적이라는 얘기를 평가하고 있어요. 시민들이요. 그래서 지금 절차로 저희가 여의도 그때 시민들 해서 같이 반대 집회도 갔었고 이랬는데요. 앞으로 공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여기 보면 소음피해보상법에 의해서 예상하고 계시는 법안 통과 시 수혜 예상 가능 지역을 인구수 2만 9천 명 정도 얘기하셨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이런 파악이 됐나요? 혹시 비행기 에어 로드로 기준을 잡으신 것이에요?

2016년도에 환경 부서에서 소음피해영향분석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지역이 동부지역이거든요.

양감 쪽도 있어요.

양감 쪽은 오산비행장이니까 일단 그렇고 지금 현재 현안 수원비행장 기준으로 봤을 때 동부지역인데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예상외로 비행기 소음피해 입으시는 동부지역 주민도 많으시거든요. 확대하실 수 있는 방법 모색하셔서 법안 통과되면 수혜 예상 인구수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혹시 지금 이전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화옹지구에 있는 주민들의 동향은 혹시 어떻습니까?

주민들은 집회 보듯이 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시고요.

일정 보도를 보면 거기에 있는 일부 주민들은 찬성한다는 플래카드를 걸고 아마 언론상에 한 번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찬성 단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쪽 토지주뿐만 아니라 일부 외지 분들이 찬성 단체라는 명목상의 단체들을 만든 사항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했고요. 실질적으로 실체가 있다기보다는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가입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마치 전체인양 호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원에 대한 부분은 파악된 것은 아니지만 극히 미미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홍보하고자 하는 것이지 사실 어떤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정흥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의 공감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수원 자체에서 수원 공항을 이전하려고 하다가 문제에 부닥치니 군공항 특별법을 통해서 이전하려고 하는 것이 제일 현안인 것 같습니다.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작년 연말에 어쨌든 법안이 보류되고 이번 6월 초에 상정을 또 한다고 합니다. 특별법의 목적이 지자체의 권한을 축소시켜서 차후에는 주민들 투표에 의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이 아마 제일 큰 법안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공감대, 행사나 홍보를 통해서 화성시에 군공항 이전이 되면 안 된다는 정확한 사실을 점검하시고 홍보하고 전달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법안이 다시 상정되면 어떻게 해서 그 법안을 저지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 우리 프로세서를 미리 잡으셔서 차후에 법안이 상정되더라도 막을 수 있는, 저지할 수 있는 대책을 미리 강구해 주시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2018년 12월 31일 군공항이전대응지원 조례가 개정돼서 범대위에 대한 지원이나 활성화가 시작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관이, 우리 화성시 주도의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전에 시장님과의 간담회에서 비대위 위원님들이 일부 오셨고 그분들과 말씀 중에 시 주도의 반대도 중요하지만 시민단체가 주도돼서 군공항 이전 반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시장님도 생각하고 또한, 우리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때 얘기하실 때 보니까 굉장히 예산상의 문제를 갖고 있으시더라고요. 통장이 거의 제로가 돼서 시민 주도의 운동을 하기 위한 준비가 어려워요. 그분들은 보니까 연세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후원금 모집을 하고 계신데도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관 주도가 아니더라도 관에서 어느 정도 도움을 주셔서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정보 또한, 어제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이 부분을 얘기 들었지만 오늘 더 좋은 자료를 주셨잖아요. 이 자료 같은 것도 범대위에 계신 분들한테도 교육하시고 그분들도 자기들 나름 단순히 반대가 아닌 어떤 철학을 갖고 반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원하는 것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양해드릴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정례회 때 5분 발언을 제가 군공항에 대해서 준비했었거든요. 그런데 반대특위가 스물한 분 위원님 계신데 제가 승인을 받을 시간이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그럴 때는 특위 위원장으로서 어떤 위임을 해 주시는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필요해서 어떠신가요?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반대특위가 스물한 분 계신데 제가 5분 발언을 특위 위원장으로서 했을 때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너무 짧아서요. 그럴 때는 위원님들이 위임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그것 양해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뭘 승인을 받지요?

장으로서 해야 하는 일이니까.

위원회는 어차피 성원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위원회 활동.

그러면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군 공항 이전 대응 관련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향후 회의 일정은 수시로 발생하는 관련 동향에 대응하여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수원군공항화성시이전반대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