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과담당관소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종훈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종훈입니다. 종합민원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과 2페이지 예산 및 3페이지 2019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 과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민원실 근무자 친절교육입니다. 연2회 상하반기 군청, 읍면민원실 직원과 신규공무원, 그리고 교육희망자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매일 8시 40분에 종합민원과 전 직원이 다 함께 친절마인드 다짐을 위하여 구호제창과 민원행정서비스 헌장 낭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과 감동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민원처리 문자안내 서비스 시행입니다. 비예산사업으로 민원인이 민원 접수 시 접수, 담당자 배정, 처리기한, 완료 등 단계별로 진행상황을 문자로 안내하고 있으며 담당공무원에게는 처리기한 1일 전 및 1일 이상 지연 시 문자알림 발송으로 신속정확한 양질의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확대운영입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상하수도, 전기, 도배 등 긴급한 생활불편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6,200만 원으로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산 및 운영인력 증원으로 도배지원대상자를 198세대에서 320세대로 확대하고 긴급하게 들어오는 생활불편민원을 접수와 동시에 당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 화재·지진에 관한 건축물 조성입니다. 건축 인허가시 건축물 소유자에게 가면성 마감재 사용을 지양하고 내진설계에 따른 건축물 시공 및 관리 감독하여 화재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건축물은 자발적 내진보강 유도 및 안내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한 건축 인허가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8쪽 빈집재생 희망하우스 사업입니다. 재생이 가능한 빈집수리에 대하여 동당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여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저소득계층에게 무상 제공하는 빈집재생 희망하우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천만 원입니다. 농어촌지역의 빈집을, 희망을 주는 주거공간으로 재창출하여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에 힘쓰겠습니다. 9쪽,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 10년 이상 된 단지에 대하여 단지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에 도로, 하수도, 어린이 놀이터 등을 유지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6,400만 원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단지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10쪽 농촌주택 개량사업입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농협에서 주택개량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기준은 한 동당 전면개량은 최대 2억 원, 부분개량은 1억 원까지 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리는 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년 사업량은 150동이며 2월말까지 신청자 접수 및 대상자를 확정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농촌빈집정비사업입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 중 슬레이트 및 일반지붕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원으로 빈집 100동을 정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하여 12월까지 사업추진 및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주거약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억 1,600만 원으로 179동에 대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창 자활기업에 위탁 추진하고 있으며 2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최적의 맞춤형 보수로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13쪽, 저소득층 수선유지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기초주거 수급자중 자가주택 거주자에 대하여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양은 154동이며 사업비는 8억 5,300만 원입니다. 사업추진은 LH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대상가구별 노후도를 조사 평가하여 경, 중, 대보수로 구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사업을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14쪽, 저소득층 임차주거 급여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지역별 기준 임대료 및 책정가구원 수에 따른 전·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 500만 원입니다. 매월 20일 임차 주거급여를 지급, 940세대에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완화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취약계층의 슬레이트 주택 및 부속건물 지붕철거를 위하여 사업비 5억 4,600만 원으로 165동을 철거 처리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3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까지 철거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슬레이트 석면에 따른 피해로부터 사전 예방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였습니다. 16쪽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입니다. 지역측지계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기 위한 지적 기준점을 관측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며 사업양은 지적기준점 1,900점입니다. 2월까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4월부터 공통점 측량 및 분석을 통해 결정, 지적측량 좌표체계를 국제표준으로 일원화하여 신속 정확한 측량의 성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신림면 송용리, 무림리 일원의 용암지구 334필지에 대하여 지적불부합지 해소 및 디지털 지역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 측량으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900만 원입니다. 현재 주민동의서를 징구하여 전라북도에 지구지정을 신청하였으며 4월부터 조사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결정 …산정 등 사업을 완료하여 지적 경계 현실화로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여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18쪽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고창군 전 지역의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을 일제 조사하여 확충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천만 원입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100개소를 확정설치하고 건물 번호판 500개를 교체설치, 도로명 주소 활용도를 높이고 편의성을 증진하여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 21만 필지에 대하여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지침에 의거 추진, 5월 31일과 10월 31일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는 사업입니다. 정확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로 과세자료의 지가수요에 적기에 부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쪽 이월사업입니다. 무장면 주거지역 생활안전 개선사업입니다. 무장면 소재지 일원에 주요통행로 CCTV, 가로등을 설치하여 주거지역 생활안전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18년 11월 완료하였습니다. 3월중 공사를 착공, 5월말 준공하여 정주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불편 사항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훈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업무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1쪽 한번 봐주세요. 농촌 빈집 정비사업을 하는데. 슬레이트 지붕만 철거하는 거예요?

아니요. 슬레이트 지붕하고 일반지붕도 하는데요. 슬레이트 지붕은 300만 원 지원을 하고, 기타 지붕은 1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하고 15쪽을 다시 한 번 봐주세요. 15쪽에는 슬레이트 철거 처리지원사업인데. 이 내용과 상반된 거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농촌빈집정비는 다 헐어가지고 빈집 정비하는 사업이고 슬레이트 철거는 슬레이트하고 지붕교량 철거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슬레이트만 철거해가죠? 그러면 남아있는 시멘트 벽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지금 저희들이 2천만 원을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슬레이트 철거비 말고 2천만 원 별도로 더 세워놔서.

슬레이트, 우리가 농촌 빈집 정비사업을 하나를, 내가 이 사업을 받았어요. 그러면 받아서 확정이 되어서 하면, 이건 슬레이트만 뜯어가고, 나머지는,

아닙니다. 농촌 빈집 정비사업은 전체적으로 300만 원 가지고 슬레이트도 처리하고,

그렇게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슬레이트만 가져가고 나면 그 나머지는 바로 농가들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철거를 해야 해요. 그리고 또 철거하려고 보면 옛날에는 거기에서 옛날 거기에서 길에 깔기도 하고 했는데. 전부 폐기 처분 해야 되잖아요.

예. 일반폐기물입니다.

그것도 또 다른 경비를 들여서 하다보니까 도중에 산적해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슬레이트 같이 농촌 빈집 정비사업이나 여기 슬레이트 철거사업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슬레이트는 가져가면 가져가고 나머지 벽돌이라든가 그 밖에 뼈대는 다시 함께 처리를 해야 할 방법은 없는가,

지금은 개인이 슬레이트 철거하고 벽돌 같은 것은 별도로 철거를 해야 하는데 차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농가들이, 농촌 빈집 철거작업이잖아요. 그러면 농촌빈집철거작업을 할 때에는 깔끔하게 해야 하는데 슬레이트 해가고, 또 나머지 목재라든가 아니면 골재, 또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예산을 하나로, 농촌 빈집 정비사업하고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가는 방법도 생각해봐야 돼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농촌에 물론, 흉물로 변해버린 슬레이트 집 내지는 빈집. 거의 많이 정비는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는데. 또 정비를 서울에 있는 자녀들이 그대로 자기, 보존하겠다고 놔둬버리면 풀만 무성한 것도 읍면장을 통해서 또 다르게 그런 것을 정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생각안 하고 계시는지.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자녀들이, 집은 비어있는 상태에서 자녀들이 객지에 살아요. 그런데 시골에 와서 나중에 살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팔지도 않고 그것을 보존하겠다고 놔두고 있는데 흉물로 변해버린 것 그런 것은 어떻게 정리할 계획이 있냐는 거죠.

그런 것은 개인이 보존을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렇지 않으면 거의 다 슬레이트, 빈집정비로 철거하거나,

그대로 보존하겠다고 하면 놔둬야 하는고만요.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서,

왜 그러냐면 요즘 농촌 정비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흉물로 변해버린 고택 때문에 상당히 미관상 안 좋아서 이런 것은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를, 어떻게 독려라도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읍면장님한테 협조요청해서 흉물스러운 것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해주시고. 아까 소두에 말씀드렸지만 슬레이트만 철거해가고 나머지 부분도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처리할 때 함께 처리해줘야지 슬레이트만 하고 나중에 다시 또 폐기물로 처리하게 하면 이중으로 농업인들이 또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로 묶어서 처리하는 방법도 고려해주시고 또 슬레이트를 가져가고, 또 슬레이트처리하고 나면 바로 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번 회기 때는 지적사항보다는 앞으로의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많이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9쪽에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있죠. 이번에 첫 시행을 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본 의원이 아마 2006년도에 처음 의회를 시작하면서 첫 조례 발의가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발의를 했었거든요. 10몇 년 만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한편으로 기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떤 일을 하나 처리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절차가 많이 까다롭구나. 이것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행정이 요즘에 예전에 비해서 신속성을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요. 어찌했든 이런 것이 잘 되어서 시작을 하니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로, 하수도, 처음 하다보니까 약간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동이용시설이라는 것이 참 애매해요. 이를 테면 여기에 나와 있는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데로 한다면 도로, 하수도, 그리고 경로당. 이렇게 해놨죠. 어린이 놀이터. 이렇게 딱 규정을 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다른 부분도 할 수 있는데 도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라 지침이 정확히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내용을 이런 것을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해놓은 것이지 정확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업내용은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정확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지만, 모두 발언에 벌써 10몇 년 전에 조례를 정해놓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창군에서 안 했는데 지금에 와서라도 하니까 반갑다는 표현을 썼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방자치는 물론 도에서 도비를 줬으니까 지침도 있겠죠. 어떻게 하라고, 하지만 더 큰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실 노후화된 공동주택시설에 대해서 일정정도 여기에서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지 도에서 지침을 내려서한다는 것들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동시설 말고는 없습니다. 개인세대는 해줄 수 없어요. 그러면 과장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고 또 지금 있는 조례에 정해진 지원 근거 말고도 외에도 지침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상위법이나 이런데 어긋나지 않으면 우리가 최대한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소소하게 말하면 마을은 자연부락은 5세대가 있든 10세대가 있든 어찌했든 간에 그렇게 했으면 농로포장 하나만 해도 몇 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수십 세대가 살고 몇 백 세대가 살아도 지원을 못해줬어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런데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우리 고창군에서도 도비와 별도로라도 주민의 어떤 행복권리를 위해서라도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시작하니까, 이걸 이를 테면 예를 들며, 페인트로 해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페인트 관련은 생각을 못해봤는데, 공동주택 지원사업하고는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맞고 안 맞고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준을 정한다는 이유는 조례로 정해져 있고 지침으로라도, 내부적으로 소소하게 이러한 원칙을 세워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올해는 이렇게 갈 수 있어도 내년에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있다고 했을 때에는 다세대든 아니면 아파트 연립주택 이런 데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1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많아요. 그러면 각 세대에서, 각 아파트라고 할까요? 각 마을에서 모두가 요구할거라는 예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마을 다 해달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런 원칙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페인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구를 어떻게 받아드릴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고민하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공동주택이 10년 이상 된 것이 64단지가 있는데요.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에서 지침 내려오는 것은, 도보다 우리가 더 잘 알아요. 고창군에 있는 다세대 아파트나 주민들의 요구를 우리가 잘 아니까 우리가 준비하고 그분들이 주민들의 의사를 따라서 뭐가 필요한지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 잘했다.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하자.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럼 됐습니다. 그리고 8쪽 빈집재생희망하우스하고 11쪽 농촌빈집 정비사업. 이 2가지는 정비를 해 달라. 안 해 달라 보다는 본 의원은 이런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창군에 초고령화 시대가 됐죠?

예.

그런데 빈집이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허물지도 못하고 아니면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새로 고치지도 못하고 방치해두죠?

예.

그런 것은 어떻게 대안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주인이 승낙을 해야 만이 빈접정비를 할 수 있고요. 저희가 도로변에 보이는 흉물스러운 것은 읍면장과 협조를 해서 될 수 있는 데로 빈집정비를 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그런 부분을 촉구해서 될 일이 있고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다른 시각에서 본다는 의미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유교적인 생각도 많고 또 세대에 대한, 후손에 대한 미련도 많이 남아있는 나라에요. 여기에 사시는 독거노인이라고 할까요? 표현을. 노인 분들이나 여기 고창지역에서 세대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놓지를 않아요.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놓지 않지. 그분들이 고창 아파트로 이사와도 그 집은 놔둬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라도 도시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내려와서 살지도 모르니까 놔두는 거예요. 그러다보니 가서 아무리 사정을 해도 집이 폐허가 되어서 허물어져도 어쩌지 못하고 놔두는 거예요. 미련 때문에. 그렇다면 이걸 강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강제는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한계라는 겁니다. 행정의 한계에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강제는 아니지만 사회전체적인 공동의 이익,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어떤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한다면 강제라는 표현은 미묘합니다. 우리가 법률을 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법은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국가라면 통제의 기능이에요. 국가는 뭐든 하지 말라는 것이 많습니다. 행정도 마찬가지에요. 고창군도 하지 말라는 쪽이 훨씬 많아요. 막 하는 것 같아도 이거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지 뭘 하라는 쪽은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런 시각에서 봅시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폐가들이 훨씬 많이 생기고 독거노인이 돌아가시면서 그 집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도시에 있는 분들은 조금 미안하지만 돈도 얼마 안 되니까 집을 내가 안 팔겠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노인들은 거기에 거주하는, 내 뒷집이 폐가에요. 흉물스러워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아까 과장께서 이야기했듯이 본인이 안파니까. 이거 힘들지만 조례로 정합시다. 이제. 어떤 표현이냐면, 물론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상위법도 봐야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를 테면 3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주택 중에 5년 이상 된 주택은 빈집으로 5년 이상 계속 비어 있으면 그건 군에서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든지 생각해볼 수 있잖아요. 그냥 방치는 어렵다고 봐요. 지금까지는 그런 대안들을 누구도 제시를 안 해봤기 때문에 한번쯤은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로 정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를 테면 선출직인 군수님이나 여기 의원님들 마찬가지지만 우리 집 강제로 뺏는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사회전체적인 공익을 위해서는 뭔가 또 희생도 따르는 것입니다. 해서 그런 문제는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도 이야기하고 다음에 대안도 제시하겠지만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고창군민이 쾌적하고 또 환경적인 요소도 많이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적 접근에 한계가 있죠?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예방해가지고 빈집에 대해서 철거도 하고 사업도 있지만, 또 고쳐가지고 빈집재생 희망하우스라는 제도로 재활용하려고 노력도 하죠?

예.

전체적인 설명을 하면서 질의할 때에는 왜 그런 대답을 안 하세요. 아무튼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고, 이봉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건강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잘 유지하셔서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기가 너무 좋네요. 본 의원이 257회인가요. 임시회의 때 업무보고 때 질의한 존경하는 우리 임정호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질의한 기억이 납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중에 고령화 시대 때, 노령화 시대 때 어르신들 슬레이트만 철거하고, 지붕개량 사업할 때 나머지 잔재물, 예를 들면 그런 것을 치워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봐라. 그런 주문을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들어선 것 같은데.

올해 2천만 원 섰습니다.

그렇게 설명해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본 의원이 김공례 실장님이 민원실에 있었을 때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예산을 보니까 한 2천만 원 선 것 같기에. 임정호 의원님이 그 말씀인 것 같아요. 뒤에 부속물 처리과정, 그걸 돈이 부족하면 예산을 세워서 잔재물을 치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0쪽에 보면 농촌주택개량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150동, 연 150동을 추진하고 있어요. 매년 이정도 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서 질의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지금 우리 군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물량을 더 늘릴 수 있는 계획은 없나요? 혹시라도. 매년 주택개량 사업 때문에 부족한 것을 느낄 수 있나요? 없나요?

올해 150동인데 1차 면에 신청해보니까 113동 신청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는 양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작년에는 125동 있었는데. 작년에도 대상자 거의 다 해드렸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우리 군 예산이 아니고, 농협 대출건이니까. 군민들이, 원하는 군민이 있다면 더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달라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양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군민들이 원할 때 주택개량공사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참고해주시고. 존경하는 조민규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본 의원이 8쪽 빈집재생 희망하우스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 설명한 것을 보니까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저소득층에게 무상 제공한다. 이렇게 했어요. 5년간.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소득층은 지금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거하고 있는 집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저소득층에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거, 지금 뒤에 보면 주거임차 주거급여 저소득층 수선유지, 주거급여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저소득층에게 그것도 5년간 임대를 한다. 무상 임대한다. 크게 실효가 있을까, 빈집을 리모델링한다는 것 자체가, 도비매칭이라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 사업이 현실에 맞을까, 의구심이 생겨요. 생각해보세요. 저소득층 집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을 리모델링해서 아까 주거 급여 사업을 더 늘렸으면 늘려야지. 빈집정비 해가지고 저소득층 가정을, 이리 와서 5년 살다 다른데 가십시오. 이건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5년 살다가 다시 돈을 벌어서 집을 사서 가든지 하라는 것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 사업 자체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2015년부터 보니까 2015년도에 한 동, 2016년도에 3동, 2018년도에 2동 해서 총 6동만 해가지고, 희망하는 대상자가 별로 없는 것으로,

그래요. 본 의원 생각이, 물론 잘 리모델링해서 주면 좋지.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조민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도시에 있는, 촌에 있는 내 집도 빈집정비를 하려고 하면 허락을 안 해요. 내 것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런 관습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내 집은 내가 가지고 있기를 원해요. 거기에서 살기를 원해. 그런데 저소득층. 물론 사람은 있기는 있겠죠. 그런데 이 사업자체가 실효성을 거둘까, 과연 군민들한테 호응을 얻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도비사업이지만 주의 깊게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쉽게 공감대가 선다니까 할 말이 없네요. 본 의원의 생각은 질의를 했으니까 공감대가 서시면 거기에 맞게 정책을 잘 이끌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생각에 또 생각을 더해서 2018년도에 우리가 시책보고 때 제가 건의를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섰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확대운영이라고 해서, 6페이지입니다. 인원도 증액하셨죠?

예.

고창군에 이렇게 생활편리 민원에 애쓰시고 계시고 또 편의제공에 의해서 많은 군민들이 또 편익을 많이 받으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번에 또 개나리 벽지 회사에서 많은 벽지를 지원해주셔서 보다 더 활력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또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해주신다고 하니까 더할 나위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체크할 부분이 저희가 작년에 엄청 덥지 않았습니까? 항상 본 의원이 질의 드리는 말씀은 난방만 신경 쓰지 마시고 냉방에도 신경을 써달라고 작년에도 이미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난방도 하고 냉방도 계속하면서 그 집을 갔을 때 그 집에서 필요한 사업은 어느 정도 해주고 나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냉방이라는 표현을 꼭 해주셔서 더워서 고생하시는 어른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고요. 또 덧 붙여서 사실은 가스가 제일 문제더라고요. 전문인력이 없으시다고 하시면 그런 인력의 교육부분이나 아니면 A/S를 대신 신청하셔서 처리해주는 방안도 대체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스는 보일러 기술자가 있기 때문에,

에어컨에도 가스가 들어가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경로당에 계시는 여성경로당을 중심적으로 민원을 한번 넣은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주민복지과 노인복지계에서 처리를 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분이시다보니까 모든 것들을 다 집기를 들고 하는 행위가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같이 복지행정을 하셔서 민원을 받게 되시면, 생활기동반에서 처리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 본 의원 생각도 말씀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생활기동처리반에서 거의 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소규모가 수리가 많다보니까 종합민원과에서 또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서 해줘야 될 역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도 탄력적으로 많은 민원 받으셔서 살기 좋은 고창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이선구입니다. 산림공원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3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사업양은 55헥타르에 10만 그루이며 경제수 조림과 미세먼지 저감조림, 특화조림을 구입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사업비 6억 1,700만 원입니다. 1월에 조림 예정지와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양은 조림지 가꾸기와 어린나무 가꾸기, 큰나무 가꾸기 사업 등 460헥타르이며 사업비는 6억 7,9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순기에 맞게 시행하여 6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임도 사업입니다. 임도는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의 목적으로 개설하는 사업이며 금년도 사업 양은 신설임도 3km와 작업임도 1km, 구조개량 3km, 사전설계 2km, 임도보수 12km, 총 21km입니다. 사업비는 11억 2,100만 원입니다. 신설임도와 작업임도는 10월까지 완료하고 기조성된 임도에 대한 구조개량과 작업보수는 우기전인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입니다. 산불예방 기간은 봄철에는 2월 1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산불방지 대책본부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감시원과 진화대원 85명을 배치하여 산불진화장비, 확충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14억 3,500만 원입니다.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 군의 아름다운 숲 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입니다. 주요산림, 공공시설, 도시공원 가로수 등 184헥타르의 수목에 대하여 소나무 제선충 병 등 병충해에 대한 예찰과 방제를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억 1,300만 원입니다. 예찰강화 적기방제로 산림병충해 사전 차단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존관리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주요도로변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무장 해리간 국지도 15호선 및 주요 도로변 3km 구간에 소나무 110그루를 식재, 태풍피해 가로수 73그루를 보식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2천만 원입니다. 대상지 선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면 상반기 중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명품소나무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제 56회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 대비 경관조성사업입니다. 경기장 주변 및 시가지를 아름답고 특색 있는 꽃길로 조성하여 도민체육대회 분위기 고조는 물론, 우리 군을 찾는 선수단 및 방문객에게 고창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설운동장에 11개소에 3억 원을 투자하여 꽃 조형물 4개소와 화단조성 8개소 기타 가로환경정비 등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민체전 이전까지 꽃탑과 꽃기둥 설치, 주요도로변 화단 조성 및 사업을 완료하여 아름다운 경관과 체전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흥덕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흥덕면 흥덕리 치룡리, 교운리 일대에 올해부터 2023년까지 58억을 투자하여 테마숲, 테마공원, 자연학습장, 편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5억 원이며 토지매입비 등입니다. 고창군 흥덕 배풍산 일원을 정비하여 친환경 고창이미지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도시공원 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새마을공원 등 도시공원 11개소와 월곡 휴양림 등 산림휴양시설 4개소 정비에 3억 1천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각 사업별로 순기에 맞게 사업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정서함양, 휴양, 휴식들의 삶의 질 향상에 쉼터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선운산 도립공원 정비 및 생태계 복원사업입니다. 선운산 도립공원 행사장 일원에 사업비 7억 원을 투자하여 잔디광장 및 편의시설 조성, 탐방로 정비, 자연 연못 관찰로 조성, 노후가로등과 편의시설 교체 등 이용객 중심의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4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1월까지 생태계 복원사업을 완료하여 선운산 도립공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 및 편의제공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선운산 도립공원 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입니다. 선운산도립공원 중장기 공원 계획 및 인천강 기수역 훼손지 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행정절차 이행 용역 건입니다. 선운산 도립공원 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 7,500만 원과 전략 환경 영향평가 2,500만 원 총 1억 원을 투입하여 불합리한 공원 계획 사항을 해소하고 향후 공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건으로 현재 공원계획 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전라북도에 도립공원 심의회 의결을 거쳐 10월중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선운산도립공원 템플스테이에서 도솔암구간 보행탐방로 정비사업입니다. 보행 및 차량통행의 불편을 개선하고 천혜의 자연계곡과 연계된 환경친화적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선운산 도립공원 미륵교 교량 상판 및 진출입구 포장, 보행탐방로, 보행데트, 목계장 등 설치를 위해 1억 2천만 원을 투입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탐방로를 조성하겠습니다. 2019년 5월까지 실시설계 및 사전설계를 추진하고 가을철 성수기 이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모로비리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고창읍 관문에 위치한 새마을공원, 생활테마공원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도시경관을 확보하여 도시공원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에 대응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고창읍 석교리 산 8번지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109억을 투자하여 테마숲, 테마공원, 수공원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20억 5,600만 원입니다. 현재 토지매입 협의 중에 있으며 2019년 12월까지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0년부터 공사를 착공, 2022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감정평가 금액이 자연녹지 지역 및 공원지역이라는 사유로 주변지가보다 평균 3내지 4배차이가 나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토지주를 방문하여, 협의하여 올해 말까지는 토지매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문수산 편백숲 공간 재창조 사업과 관련한 진입로 상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서남권의 최고 힐링의 관광지인 문수사 편백숲 일원에 휴양림 편의시설 운영을 위한 상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고수면 칠석마을에서 사업예정지간 2km 구간에 관로매설 및 부속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 원입니다. 2018년 10월까지 상수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9년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선운산 도립공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캠핑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노후화된 기존의 선운산 야영장을 시대적 트랜드를 부합하여 캠핑족이 만족할 수 있는 힐링공간 캠핑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존 야영장 부지에 20억 원을 투입하여 캠핑장비 기반 시설과 캠핑장 42면과 화장실, 취사장,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계약이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12월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구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이에 대한 질의를, 같이 공유하고자 해서 질의를 하니까 참고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산림공원과는 우리 고창군에 나무, 숲, 여러 가지 가로수 다 같이 관할을 하죠?

예.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사업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어요. 사업을 하다보면 조경이나, 예를 들어서 또 뭐라고 그래요, 피치 못하게 나무를 심어야할 사업이 있잖아요.

예.

지금까지 산림과하고 산림과장님께나 산림보호팀장이나 경영팀장한테 서로 공유하자는, 같이 의견 나눈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와서는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군수님께서 지금은 사업 철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없었고. 군수님께서 항상 울력행정을 말하셨기 때문에 지금 실과소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이 마무리 될 때쯤 식재를 하는데 그 전에 설계부터 저희하고 협의를 하도록 저희들도 실과소에 공문,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제야 보냈어요?

제가 와서 보냈습니다.

존경하는 최인규 의원님께서 7대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계속 주문을 해도 안 되고 지금에라도 공유가 된다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니까 좋은 반가운 일이고요.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이 전전 시간에 문화예술과인가요. 거기에서 질마재 시인마을 거기 혹시 메타스퀘어 나무 심은 것 아십니까? 가보셨어요?

예.

그렇게 사실 본 의원이 같은 지역구 의원이시지만 최인규 의원하고 같이 가봤어요.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가로수니까. 그것도. 물론 거기에다 그 가로수길 만들면 경치는 좋고 데이트 코스로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솔직히. 차량만 통제가 되면.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각 실과소,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가로수길이나 실과소에서 조경사업이나 그런 사업이 있을 때는 필히 우리 산림과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산림과장님이 적극 앞장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로수길, 매번 이야기합니다만 하도 그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특히 가로수에 맞는, 길에 맞는 나무를 심어야 돼요. 가로수 길을. 물론 가로수길에 맞으니까 심었겠죠. 그러나 의원님들의 눈으로 볼 때 또 군민들 눈으로 볼 때 이건 아니에요. 아닌 나무를 가로수로 심고 있어요.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 그것을 판단하셔가지고 특히 가로수길 나무 진짜 과감히 폐기할 것은 폐기하시고 다시 심을 것은 심어서 우리 고창군이 1, 2년 있다가 없어질 고창군 아니잖아요. 계속 고창군을 후손들한테 물려줄 땅인데. 가로수 나무, 가로수길 있는 나무 하나하나 정성들여서 먼 훗날을 보고 심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셔서 그런 관점으로 가로수길을 조성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진남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부임하셔서 이제 2개월 남짓 됐나요?

그렇습니다.

충분한 업무숙지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요. 뒤에 팀장님들 바로 바로 메모 좀 전달해주십시오. 예산상에 가중되는, 참으로 엄청난 가중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몰제로 인한 녹지를 매입을 할 수 밖에 없는 시점에 와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흥덕공원하고요. 새마을공원 옆에 하고 성산아파트에서 농어촌공사 구간입니다.

국도 23호선.

예. 그렇습니다.

이 업무는 건설도시과 업무입니다. 아마 건설부로부터 공문이 오면 건설도시과로 와서 그 공문이 다시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산림공원과로 보내주는, 그런 폐단이 있죠? 팀장님 바로 바로 전달해주십시오. 그런 사례죠?

그렇습니다.

참 불합리한 조직 관리에요.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앞으로 2015년도에 예고를 했습니다. 2020년까지가 일몰제였던가요? 2020년 7월까지인가요? 2019년인가요?

2000년도에 예고를 2020년 7월까지입니다.

2020년 7월까지로 일몰제가 해당이 됩니다. 고창군 모든 녹지, 사유지가 녹지로 지정된 곳은 일몰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 방대한 도시계획 도로들을 사유지들을 어떻게 우리 예산으로 다 매입을 해줘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전부 취소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사유지로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많은 면적들을 우리 무슨 재원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이 재원 확보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흥덕공원하고요. 새마을공원, 모로비리쪽이 있는데 그쪽은 토지매입비는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산아파트에서 농어촌 구간은 현재 추경에 25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새마을공원은 공원 그 자체, 전체 면적을 매입을 하는 걸로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예산 성립이 안 되어있죠? 배풍산은 되어 있죠?

예. 2군데는 되어 있고, 한 군데는 아직,

국도변, 23호선 국도변은 아직 예산 성립이 안 되어 있죠?

예.

비단 국도23호선뿐만 아니라 고창읍내권이라도 과연 일몰제에 해당해서 2020년 7월까지 2015년에 예고된 것을 그동안 방치했다가 최소한도로 연차적으로 매입이 이루어졌어야 됐지 않느냐? 2015년도에 예고를 해줬으니까, 당장에 이것을 다 1년 사이에 이 모든 토지를 매입을 하기에, 정말 우리 재정적 부담을 얼마만큼 안아야 되는가, 심히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비가 있으면 도와드려야죠. 그런데 고창군민이 알다시피 저는 가난합니다. 백번이고 우리 고창군을 위하는 일이라면 제 사비라도 털어서 다 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산에 너무 가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 심히 우려스럽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업무가요. 산림공원과 업무가 아닙니다. 어쩌다 떠안아 가지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공문은 이에 관련된 모든 공문은 건설도시과로 옵니다. 건설도시과에서 다시 산림공원과로 보내줍니다. 질서 없는 우리 행정, 난맥상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행정질서, 연차적으로 매입을 해야 할 사항을 이제 와서 2015년도에 예고한 사항을 단 한 필지도 매입하지 않고 이제부터 1년 동안에 이 많은 토지를 매입해야한다는 현실. 이것은 엄청난 재정의 압박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타깝지만 이것은 일몰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즉부터, 15년도부터 예고를 했으니까요.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매입을 했더라면 재정적 부담을 이렇게 안 안아도 된다는 겁니다. 깊이 새겨들으시고 앞으로 여기 국도 23호선뿐만이 아닙니다. 일몰제 해당은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의회와는 어떤 협의를 해올 것인지, 예산을 편성권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턱턱 한다는 겁니다. 이건 안 되죠. 권한이 있다고 해서 권한을 남용하면 피해가 옵니다. 편성하기 이전에 예산규모를 가지고 적어도 대의기구인 의회와 협의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참으로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앞으로 이 업무, 일몰제에 관련된 매입 업무. 잘 진행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남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귀기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목표 및 중점추친 과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 조직은 세정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정원 38명에 현원은 38명이며 육아휴직이 1명이 있습니다. 2페이지 2019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611억 5,500만 원이며 주요예산사업과 이월사업 및 계속사업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19년도 재무행정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입니다. 목표를 자주적인 지방재정 및 건전한 재무회계운영으로 정하고 자치재원 확보 및 납세자 중심의 공감 세정 구현 외 5개 항의 추진전략과 세원 관리 강화로 안정적 자체재원 확충 및 14개 항의 중점추진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세원관리 강화로 안정적 자치재원 확충입니다. 우리 군 2019년 지방세 목표액은 2018년 본예산 대비 11억 2,800만 원이 증가한 375억 8천만 원으로 이중 도세는 183억 5,500만 원이고 군세는 192억 2,500만 원입니다. 세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하여 과세 자료를 정비한 후 부과하고 비과세 감면 대상 및 세수누락 취약분야의 세원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정확한 고지서 송달 및 납부홍보 강화로 납기 내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따뜻한 공감 세정을 위한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입니다.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문화와 납세환경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500만 원을 투입하여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우리군 지방세를 매년 3건 이상 기한 내에 전액납부한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성실납세자 50명을 선정하여 인증서 및 표창패 수여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월 19일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3월 초에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찾아가는 지방세 기업 멘토링제 운영입니다. 현장중심의 세정행정을 구현하고 지방세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사업비 3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기업체 71개소에 대하여 멘토로 하여금 지방세 및 각종 민원을 상담해소하고 군정시책 등을 홍보하고자하는 사업으로 3월초에 멘토·멘티를 지정하여 정기방문 및 수시고충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며 각종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와 울력행정을 추진하여 대상기업체의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신뢰받는 계약 및 정확한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우리군 홈페이지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입찰계약과 1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에 대한 발주계획, 입찰정보, 계약현황, 대금지급 등 계약의 모든 과정을 공개할 계획이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계약 업무를 추진하되,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소외되는 업체가 없도록 공정하고 공평하게 계약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는 2019년 2월까지 결산서를 작성 회계처리 검증 및 보정분개 하고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쳐 6월까지 고창군의 승인을 득한 후에 7월중에 그 결과를 고시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군유재산 실태 조사입니다. 군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4만 2,091필지 1,899만 2,464평방미터에 대해서 대장 불일치 재산, 누락재산, 활용 가능한 유휴재산을 발굴하고 무단점 사용 및 대부재산의 적정 사용 여부를 확인할 계획으로 현재 …통하여 …일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금후 무단점유자에 대하여서는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고 미활용 행정재산은 용도폐지의 일반재산으로 관리전환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청사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인문학 도시에 걸맞은 최적의 편의공간을 제공하고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사업비 12억 7천만 원을 투입하여 본청 현관 인문학 문화공간 조성공사 및 시설개보수 공사와 서류 및 물품 보관창고 신축공사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 3월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4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체납 지방세 징수입니다. 2018년 도세를 포함한 우리군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면 433억 3,900만 원을 96.6%인 418억 8,200만 원을 징수함으로써 결손액 1억 6천만 원을 제외한 체납액은 12억 9,700만 원입니다. 2019년도에도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방세 체납을 일제정비 기간 및 특별징수팀을 운영하고 납세자 맞춤형 징수활동 및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등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효율적 자금 관리를 통한 세입증대입니다. 근거는 지자체장이 소관 현금과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계약을 통해 지정한 금융기관으로 제1금고인 NH농협은행 고창군 지부는 일반회계 5,655억 원하고 특별회계 182억 원 등 총 5,837억 원을 관리하고 제2금고인 전북은행 고창지점은 기금 146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자금 지출 종합계획에 의거 효율적으로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연2회에 걸쳐 군 금고 운영상황 및 전산보안관리 현황을 점검하겠으며 7월에는 과담당관소 및 읍면 공공계좌 일제정비하고 10월에는 군 금고 및 수납대행점에 대해서 운영상황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울력을 통한 효율적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2018년도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면 현년도 분은 213억 9,800만 원을 부과하여 98.9%인 211억 5,5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지난연도 분은 12억 4,900만 원을 부과하여 24.7%인 3억 8천만 원을 징수함으로써 결손액 1억 300만 원을 제외한 체납액은 15억 8,100만 원입니다. 2019년도에도 세외수입 체납액을 일수하기 위하여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도입 및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재산압류 및 채권확보 등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겠으며 징수대책 보고회 및 징수담당제를 실시하는 등 과징부서와 울력을 통하여 체납액 일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군민에게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주택가격 정보제공 및 조세 부과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한 후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연2회에 걸쳐 실시하며 조사규모는 약 2만호이고 사업비는 2억 400만 원입니다.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은 3월까지 주택특성 조사 및 가격산정 열람을 실시하고 4월에 부동산 주택가격 공시위원회 심의회를 거쳐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고시 하겠으며 6월 1일 기준 대상인 주택 신축 및 변동 분의 개별주택 가격은 9월중에 결정공시 할 계획입니다.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 조사가 되도록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정확한 자료정비로 공평한 재산세 부과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토지소유자에게 7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합니다. 공평하고 정확한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재산세 변동자료를 정확하게 입력하겠으며 주택가격 지방세 연계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에 재산세는 41억 4,800만 원을 부과하여 89.8%인 37억 2,490만 원을 납기 내에 징수한바 있습니다. 15페이지 이월사업인 고창읍사무소 신축사업입니다. 고창읍면 중심의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행정서비스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85억 원을 투입하여 현 읍사무소 부지 일원에 연면적 2,400평방미터의 3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 명시이월비는 28억 9,100만 원입니다. 현재 행정절차일환으로 군 관리계획, 군 계획시설, 공공청사 주차장, 결정 변경 건에 대한 고창군의회의 의견 청취안을 의회에 제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협의매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귀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물이모취인라는 사자성어를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외모로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내면도 같이 보라는 말이거든요.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면 읍사무소 신축이나 2청사에 대해서 계속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읍사무소는 못 짓게 했다는 오해도 받고 하지만 밖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어도 그래도 일정정도 밖으로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실적으로 보면 내실을 기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읍사무소 신축에 대해서는 전에 예산이 30억으로 시작을 했나요?

2018년도에 토지보상비로 30억을 책정을 했고요. 2019년도 본예산에 건축신축비로 저희가 30억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30억 중에 1억 900만 원 사용하고. 나머지는 토지매입을 언제할지 모른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축은 요원하고 30억을 한다고 해서 2019년도에 읍사무소 신축진행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예산을 삭감했죠?

예. 그렇습니다.

어찌했든 읍사무소를 진행을 하면서 전반적인 틀들도 있어야겠지만 읍사무소를 짓는다고 해서 다른 데 예산을 투입하지 않을 수도 없죠?

그렇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재산 담당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몇 개과가 밖에 나가있나요? 산림축산과, 환경위생과, 본청 내에 있지 않은 과들.

4개과입니다.

4개과가 밖으로 나가있고. 또 여기 예산에도, 아까 업무보고에도 이야기했지만 물품을 둘 때가 없어가지고 창고를 새로 지을 정도로 좁다는 이야기잖아요. 현실적으로 과장께서 볼 때 2청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예. 2청사도 필요하고, 개인적으로 2청사도 필요하고 고창읍사무소 신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읍사무소 신축을 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왜 하는 지에 대해서는 여기가 좁아서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2청사는 물론 본청이 좁기 때문에 2청사도 짓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본청이 좁은 것 보다 주민의 원활한 민원이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2청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공무원들의 복지향상도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왔을 때 어떤 업무를 볼 때 실질적으로 산림공원과나 축산과. 같은 경우에도 민원인 업무가 많습니다. 어디인지도 몰라요. 구)보건소. 지금 표현으로, 상하수도사업소로 가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시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본 의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야기를 하면 시행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차적인 문제도 있어요. 지금 당자. 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지금부터 추진을 한다면.

2청사 신축에 관해서, 각종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2년 정도 걸리거든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건축을 신축하는 순서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고창군청에서 어떤 사업들을 시행할 때 보면 우리 존경하는 진남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몰제가 내일모레인데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해야 된다. 라는 식이 될 수도 있거든요. 본 의원이 염려가 되어서, 법적 절차는 주차장 문제는 아마 상생경제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상생경제과나 건설도시과나, 재무과에서는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죠? 건축에 대해서 하겠다. 정도지 실질적인 업무는 건설과나 상생경제과에서 추진하죠?

건축, 신축문제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법적절차를 따질 때 업무협조. 업무협조는 건설과나 상생경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에 다 해요?

네. 행정절차는 건설과 협조를 얻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협조에 대한 부분도 원활하게 안 되어서 안 될 수 있잖아요.

협조의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읍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협의매수가 지연되고, 2청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생경제과에서 2018년도 명시이월비로 2억 5천정도 명시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분에 대해서 사실은 주차장을 조성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제2청사를 신축하더라도 각종 행정절차나 건축을 신축하기까지는 2, 3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주차장을, 민원인이 이용하는 것이 낮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건 절차적인 문제일수 있지만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절차적인 문제들을 미리 확보를 해서 선제적으로 하라는 이야기에요. 주차장을 사용하지 말라가 아닌 행정적인 절차에서 신속하게,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말고 진행을 시켜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최인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듣는 중에 의사과 출신답게 설명을 잘하신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 잘하셔가지고 의원님들이 아마 흡족하실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쪽에 성과와 보람이 함께하는 조직 만들기, 지금 우리 군에 정원이 여기 보니까 766명이 되어 있어요. 결원이 몇 명이에요?

23명입니다.

여기에 결원에 지금 휴직이나 육아휴직이 포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육아휴직, 질병휴직 같은 경우에는 대체인력이 있나요?

대체인력이 있습니다.

결원상태는?

없습니다.

이 결원은 언제쯤이나 보충이 돼요? 지금 여러 가지 행정에도 문제가 있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각 읍면사무소도 결원이 있을 거예요. 우리 과장님의 어떤 대책은?

저희가 지금 그제 날짜로 세보니까 결원이 4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더 늘어가지고요.

그러죠. 이번에 도로 전입시험을 봐서 합격한 친구들이 있죠?

9명입니다.

9명 포함해서?

예.

그러면 40명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가 전국적인 공고를 해놨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오고 싶은 사람 오라고, 그리고 인맥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전화도 하고 있고 3명 정도는 저희가 섭외 중에 있습니다.

몇 명?

3명이요. 그리고 임기제 채용을 5개 분야 5명을 채용할 계획이고요. 또 저희가 5월중에 시험을 100명을 요청했습니다. 도에. 신규. 그분들이 오면 아마 교육이 끝나고 나면 8월에는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도민체전단에 5명이 또 있습니다. 끝나면 3명 정도,

지금 우리 군에서 제일 시급한 문제가 도민체전이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있어요. 물론 T/F팀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진행이 될 경우에는 빨라야 8월이겠네.

교육까지 끝나면 8월일 것 같습니다.

그 안에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도로 전입시험 봐서 된 친구들은 언제쯤 가나요?

2월 안에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일 모레에요. 2월이면. 우리 의사과도 잘 하는 친구가 가서 눈물이 날 정도인데. 아마 도로간 친구들은 다 군수께서나 우리 과장께서 아끼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은 계획을 모르니까, 저희들은 사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의원님들이나 방청석에 계시는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지역구를 다니다 보니까 이것을 느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사무소에서 너무나 데려와요. 물론 잘 해요. 면사무소 직원들 다 잘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가 나은 친구가 있어요. 1% 더 잘하는 친구. 그런데 어떻게 그 1%만 좋은 친구를 쏙쏙 빼와. 군에서.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 잘 해. 못하는 친구들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1%가 조금 나아. 그 친구만 기가 막히게 알아서 빼오거든. 그러면 면 행정은 어떻게 하라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면에서도 두 군데 면장을 해봤지만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면장 했을 때 그러죠? 면장 했을 때 그걸 경험했으니까 지금 울력과장님이 그것을 담당하니까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면장님으로 있을 때 진짜 속이 상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면도 그렇게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제가 본 의원이 의원 되어서 오니까 성내면에 근무했던 직원들, 1% 괜찮았던 친구들 다 군에 있더만. 과장님 과에도 있어. 다 빼와버렸어. 쓸만한 친구들 싹 빼왔어요. 면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야 면행정이 잘 돌아가고 면장님들이 원활한 면 행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그것을 유념해주시고. 이번에, 그러면 우리 의사과도 시가 급한데 한 명이 가게 되거든요. 의사과 같은 경우에는 지난 번 조례 때 2명을 요청을 했다가 한 명밖에 보충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의사과는 8월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과는 시가 급한데. 여기서 답변을 원하지는 않고. 귀담아 들으시고. 아마 물론 다른 과도 다 중요하고 필요하겠지만 의사과는 계속 회의도 진행되고 업무도 가줘야 하니까 참고하셔서 바로 보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을 해주셔야 내가 내려가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는 실과장들이 제일 잘하는 말씀이에요. 검토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안 넘어가요. 검토가 제일 좋은 대답인데. 유념해 주셔가지고 의회가 잘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정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쪽 한 번 봐주세요. 주민자치위원회 효율적 운영이라고 해서, 지금 금년부터는 14개 읍면이 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하는 일이 운영 내용을 보면 농악, 댄스, 요가, 노래교실, 난타 등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 이것 외에는 다른 것도 합니까?

그 사람들이 원래 지역에서 해결사항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그야말로 주민의 자치입니다. 지역문제도 해결하고 토론도 하면서 면장과 함께 의견도 교류하고 또 고칠 것도 고쳐나가는 것도 하나의 주민자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성송면에 있을 때 도로, 도비를 확보해서 도로도 했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군에 시달해서 많이 해결을 해왔습니다. 잘만 활용하면 주민자치가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좋은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운영을, 주민자치의, 글자 그대로 주민들이 모여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면사무소와 공유해서 지역현안 문제 내지는 이렇게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한걸음 앞장서서 일하겠다고 하는데. 보면 그런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했던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이런 농악이나 댄스 프로그램에 전념하는 주민자치위원회도 있죠?

제가 더 이번에 과장으로 왔으니까 읍면을 돌면서 확인도 해보고 또 월례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주민자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본이념을 정확히 지켜서 물론, 주민자치위원회가 크게 반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우리 지역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큰 틀을 이렇게 제대로 이행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새로 울력행정지원과장으로 오셨으니까 또 면장으로 계시면서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했으니까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더 많이 신경 써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지역이 또 발전되고 면사무소가 더 나아가는 한걸음 나아가는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아기 낳아서 잘 기르자고 해가지고 우리 아기 많이 낳자고 장려하죠?

예.

12쪽 봐주세요. 초등학교, 올해 고창은 초등학교 입학생이 얼마나 돼요?

지금 315명입니다.

315명인데 우리 과장 설명에서는 책가방 구입비 1인당 10만 원 주는 것을, 200얼마에요?

250정도입니다.

나머지는?

확인을 해보니까 기준소득이 150%인데 그러면 2인 가족일 때, 4인기준 월 소득 650만 원정도 돼요. 소득이 초과되는 사람이 몇 명 있고.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 공무원이 많이 포함되어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자체적으로 오늘부터 신청을 안 했는가를 다시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창군이 또 전국적으로 아기 많이 낳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잖아요. 전에는 안 했지만 지금은 인구늘리는 정책으로 아이 낳기 하는데 소득이 조금 높다. 공무원이다. 해가지고 똑같은 학생인데 어떤 사람은, 10만 원이면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은 돈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물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지난번에 조례로 통과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했지만 315명이 공유, 다 소득이 높고 낮고를 떠나서 또 공무원이고 농업인이고 다 똑같이 10만 원씩 혜택 볼 수 있는, 그래서 예산 세워진 데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315명에서 250명 정도 받고 나머지 70명 정도 못 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고창군 학생이 아니에요? 그 부분은 고려할 생각은 없습니까?

조례개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지부에서 협의과정에서 선택적 복지 그 부분을 복지부에서 들어서 전체를 못주게 해서 그때 그런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연구해볼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아기 하나 낳고 안 낳고는 다 본인의 개성이고 뜻이지만 낳은 아기 중에서 315명이 같이 함께 이렇게 군에서 지원하는 책가방이라도 하나씩 구입해서 주면 그 학생이 더 우리 행정을, 우리 지역을 더 생각할 것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받고 몇 사람 못 받은 초등학생들이, 부모들이 지역만 민들이 생각할 때 물론 소득이 좋으니까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그 보다 더 소득 좀 좋다고 해서 나는 안 주고 앞집 애기는 주고 그러면 소외감도 느끼리라고 생각하면서 아이 많기 낳기 운동을 전개하는 우리 고창군에서는 이런 소소한곳부터 신경을 써서 우리 군 학생들이 공히 같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고창군 조례를 다시, 이미 통과된 조례를 어떻게 하겠습니다마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과장한테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민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임정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조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조례안을 통과하면서 기준을 정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조례 당시 저희가 알아봤더니 평균소득 150%로 했더라고요. 평균소득이라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소득으로 알고 저희가 적용을 했고요.

조례에 의해서 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되니까요. 혹시 규칙에 의해서 했는지 차이점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다면, 또 임의적으로 했다면 아까 임정호 의원님 말씀이 맞고, 조례에 나와 있으면 현실적인 부분이니까 더 고민해보시게요. 과장님. 의전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행사에서 갖춰야할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혹시 의전에 대한 고창군의 규범이나 어떤 지침. 조례는 없죠?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의전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까? 참고자료라든지.

제가 몇 년 됐는지 모르겠지만 받아본 적은 있습니다. 면에 있을 때.

행정지원과이기 때문에 의전에 대해서 꼭 의원들 입장에서는 조심되는 발언도 되지만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의원들 입장은 아니고 본 의원이 어떤 행사를 다녀보면 외지에 오신 분들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소홀할 때가 있어요. 그분들을 어느 인사말 시키고 안 시키고 부분이 아니고 자리배석도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행정지원과의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다보면 행사장에서 각 실과하고 담당하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민간사회단체에서 운영하다보니 행정에서 과도하게 그걸 침해한다는 생각도 들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서 이번 기회에 어찌했든 대한민국 사회는 아직까지는 유교적인 개념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어른들을 존중하고 또 어른들은 후배들에 대한 사랑 이런 것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사회적으로 말하면 그것도 통용이 된다고 봅니다. 서로 예의를 지켜서 상대방에게 충분히 존중을 하면 그 사람도 더 큰 사람이 되고 지역사회가 조금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의전지침이라든지 규범은 법으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일정정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행정지원과에서 울력행정과인가요? 헷갈리는데 울력행정과에서 기본안이라도 실과에 배부하면 그걸 참고해서 기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의회에서 의원들한테 의전을 잘했네. 못했네가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적으로. 지역 어르신들이 왔을 때 과정,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연계되는 일들이라 인재유출방지를 위한 우수인재양성사업 이 사업들은 주로 인재유출을, 인재를 기준을 가져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인재에 기준을 둔 게 아니고 특성이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뭔가 잘할 수 있는 예술적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해가지고 방과 후 라든지 전북의 별, 으뜸인재 비슷한 형태의 교육이죠? 특성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죠?

특성화 교육이고요. 전북의 별 육성사업은 예체능에 대한 그런 지원이, 학교에서 지금 예체능을 육성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흥덕 초등학교 배구를 한다면 거기에 얼마를 지원해주고, 그런 사업들이고요. 으뜸인재 육성사업은 중학생, 고등학생 공부할 수 있는 저녁에 시간을 내서 공부하는데 그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교사들이 가서 야간에 수업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겠고. 특히 존경하는 최인규 의원님께서 흥덕 초등학교 배구부는 많이 말씀하셔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저녁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있지 않습니까? 방과 후에. 그 부분에 본 의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당장에는 안 될망정, 사실은 서울이나 전주에 장학숙이 있어도 학생들이 없으면 끝나버립니다. 받을 학생이 없으면 장학숙이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외부에 유출이 안 되어야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예.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문제죠? 지금처럼 해서는 본 의원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잘못됐다고는 아니에요. 최소한의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다면 이제는 고창군만이 가질 수 있는 욕심도 내야 합니다. 물론 예산의 문제가 따르고 또 행정에서 교육에 대한 부분을 과도하게 넘어서서도 안 되지만 이를 테면, 예를 들어서입니다. 민간단체로 지금 있는 고창장학재단처럼 민간단체로 해서 예산을 모아서 지원을 해서 정말로 요즘 말하는 강남에 있는 일대 학원들 우리나라에서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실력이 대단한 학원 강사들을 직접 초빙해서 여기서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타지에 있는 아이들도 전학도 올 수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앞으로 안 하면 고창에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지금도요. 초등학교 입학생들 중에 여러 학부모가 저한테 직접 한 이야기입니다. 전학 보내야겠다고. 이유가 그거예요. 교육 때문에. 선생님들도 최대한 열심히 가르치고 하지만 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더 앞선 개념을 가져서 지금 행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것들을 취하자는 거죠. 민간의 형태의 것들을 취하자는 거예요. 민간의 형태를 취해서라도 유명한 강사들을 모셔 와서 한 달에 몇 번씩이든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오면 다른 지역에서도 아마 고창으로 전학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대안을 고민해보시겠습니까?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서울은 장학숙이 줄서서 하나요?

당초 모집할 때 105명이거든요. 그래서 5명 정도 오버가 됐었는데 날짜가 되다보니까 나간다고 해서 신청한 사람은 다 됐습니다.

공실 많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공실은 없고 더 추가도 안 되고?

예.

불안정하겠네요? 아이들이 졸업하고 하면. 그럴 가능성이 높죠?

아무래도 공부를 잘해서 서울로 올라가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제도가 된다면,

전주는 어때요?

전주도 찼습니다.

공실은 없고?

서울이 60실입니다. 60인데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많이 있다고요?

서울에 60명이고 전주가 105명인데 두 군데가 찼습니다.

현재 공실은 없다는 거죠?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학생들이 계속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해봅니다. 1년 있다가 나가는 학생도 더러 많이 있더라고요. 왜 나가는지도 잘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3쪽에 통합홈페이지 개편. 지금 저는, 본 의원은 잘하고 못하고의 개념이 아니라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홈페이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새로 개편해서 고도화시킨다고 하는데. 행정에 대한 부분만을 가지고 하는 것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죠?

예. 준비하고 있으면서 모니터링단을 모집을 했거든요.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그리고 직원들 추진단을 60명을 꾸렸어요. 의견을 모아가면서, 만나서 이야기해보니까 여러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농산물 프로그램, 민간인 것도 함께 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민간인 표현은 그렇고 과거, 현재, 미래로 가야되거든요. 예전에 고창군 홈페이지에도 있었어요. 이를 테면 내가 부동산을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회사에 사람을 채용한다든지 상가의 물건을 판다든지 홈페이지에 내용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어서 끝났죠?

예. 활용이, 잘 안 바뀌어져서.

과장께서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 바라보는 시각에서 활용이 안 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컴퓨터나 우리가 인터넷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표현은 똑같을 수 있습니다. 활용도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러다보니 많이 뒤떨어진 과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 다른, 쉽게 말하면 군민과 관계없는 내용들이 올라오고 하다보니까 관리의 문제점도 생기고 해서 없앴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원제로 하던, 본 의원도 똑같은 생각이지만 회원제로 하든 어찌했든 간에 등록을 해서 누구나 고창군민이면 이쪽에 오면 고창군의 상품이 모두 여기 있구나. 이건 개인의 특성. 하나의 업체 이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다면 공익성도 있고, 군수께서 주장하시는 지역상품 애용운동 이런 부분하고 다 맞아떨어지거든요. 홈페이지를 작성할 때, 관리는 힘들겠지만 꼭 방식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인재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상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행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목표 및 중점과제, 주요업무 계획, 이월 계획 사업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과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6페이지 청년농업인 창업활성화와 전문CEO 양성입니다. 후계농업의 인력의 안정정착 및 농장경영능력 향상과 청년농업인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상품화하여 성공창업을 유도하고자 사업비 5억 8,300만 원으로 고창 청년벤처스 확대운영과 고창 청년학당 운영,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37명, 차세대 농업경쟁력 제고사업 5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을 높이고 소득증대와 고용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쪽 디지털농업 이니까 재양성 교육입니다. 4차 산업 혁명에 대응한 첨단농업 기술 보급으로 경영비 절감 및 농업기술 마케팅 전략화로 안정적 소득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1억 5,100만 원으로 농업용 드론 유기농 기능사, 화훼장식 기능사, 전문자격 취득반을 운영하고 고창 7대 작목 육성을 위한 품목별 새해영농 실용 및 전문교육을 4,700명을 실시, 1인 생방송 교육, 블로그 등 e-비즈니스 마케팅 활성화 교육 700명, 강소농 컨설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농업인 역량 및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쪽 농업인 학습단체 및 품목별 연구모임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 4-H등 4개 단체 4,700명을 대상으로 품목별 연구모임 38개 품목 4,134명을 대상으로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경쟁력을 갖춘 단체로 육성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3억 1,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와 학습단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행사, 현장지도 강화로 지역농업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9쪽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고창을 대표하는 농산물인 보리, 복분자, 고구마를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고창 대표농산물인 보리, 복분자,고구마를 이용한 선식제품, 제빵, 헬시푸드 등 융복합 가공제품을 개발하고 관광상품형 제조시설을 구축, 헬시푸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홍보마케팅을 추진하여 농업의 6차 산업화로 농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광산업이 동반성장될 수 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 10쪽, 농촌여성 역량강화 및 농촌자원 소득화 시범사업입니다. 총 9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7,6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농촌여성 역량강화 교육 및 연구회 육성, 농촌체험관광 품질향상 지원에 1개 사업,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 외 3개 사업,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1개소 육성시범, 농촌여성 안전향상 보조구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시범사업 대상자 교육 및 사업추진과 11월중 평가를 추진하겠으며 경쟁력 있는 여성농업인 양성과 새로운 소득원 개발 및 농촌생활 활력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재능나눔 등 지역사회봉사와 지역민과의 화합행사를 통한 상생융합 분위기조성, 고창을 찾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정착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7,200만 원입니다. 추진사업으로 귀농귀촌 상생융합 지원 4개 사업, 안정적인 귀농귀촌 정착지원 6개 사업, 도시민 유치를 위한 귀농귀촌 홍보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귀농귀촌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유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 체류시설 농촌기술 교육실습 등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고창군에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1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교육대상자인 입주자 30세대를 모집하고 2월부터 12월까지 교육과정을 개설 작목별 재배기술 교육, 현장실습 등 창업 및 지역사회 적응교육을 추진하여 도시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은 물론 젊고 유능한 귀농귀촌인 유입으로 고창군의 지역사회 활력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단기 농촌 체험시설 운영입니다.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지역탐색과 농촌체험을 위한 게스트룸식 단기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단기농촌체험 사업을 홍보하고 영농 시기별 현장체험 및 역사문화탐방 안내로 정착지를 결정하지 못한 도시민들이 단기간 머물면서 고창을 바로 알고 체험을 통한 고창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가공용 쌀 원료곡 생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쌀 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가공용 쌀 재배단지를 육성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1개단지 2억 원입니다. 막걸리 전용 품종인 한아름 4호, 쌀가루 품종인 수원542호 등 가공 쌀 재배단지 20헥타르를 조성하여 농촌진흥청과 협의 … 확보 후 다양한 쌀 가공 업체에 납품하여 쌀 수급 안정과 부가가치 향상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쪽 GMO대응 토종농산물 생산입니다. 고창군 건강한 먹거리 생산 및 안정성 확보와 차별성 있는 토종농산물에 대한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개소 1헥타르 이상 2천만 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토종씨앗 연구회를 중심으로 토종씨앗 농산물 체종포, 전시포를 설치 운영, 토종농산물의 생산보급 체계를 구축, 안전먹거리 공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고창쌀 브랜드화를 위한 최적품종 시험재배 시범사업입니다. 고창 브랜드 품종선택을 위한 우량 품종 비교재배를 통하여 지역적으로 우수품종을 선정, 증식을 통한 농가보급을 위해서 8개소 9헥타르 사업비 3,100만 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추진계획으로 금년 2월중 전시포를 선정 10월까지 최적품종 시범포 및 품종비교 시험포를 설치 운영하여 고창 브랜드 품종을 선정 고창 쌀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7쪽 고구마 부가가치 창출 가공 개발 보급시범입니다. 건강기능성 고구마 제품 생산으로 고구마 소비촉진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하고자 4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고구마 HACCP시설, 퓨레, 분말, 기능성 고구마 말랭이 등 국내육성 품종, 고구마 이용 가공제품 개발로 원료곡 중심에서 가공품 형태의 시장공급으로 전환, 고부가가치를 창출,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농작물 병해충 방제 및 토양검정입니다. 병해충 사전방제 및 돌발병해충 방제와 토양 분석을 통한 안정생산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4,3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벼 병행충 사전방제 4천헥타르, 무, 배추 뿌리혹병 사전방제 448헥타르, 과수 화상병 약제공급 600만 원, 기후변화 대응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등 긴급방제 지원과 병해충 예찰포 및 관찰포 운영 28개소와 토양검정을 연간 7,400점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조기병해충 방제와 토양환경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우량종자 공급입니다. 기후변화대응 벼 품종 실증재배와 보급종 원종 등 우량종자를 공급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7,3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벼 보급종 255톤, 밭작물 보급종 종자 및 기타종자 117톤, 우량종자 증식포 및 벼품종 비교 전시포 9개소 예찬, 수광, 미품 등 비교시험을 재배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보급종 및 우량종자를 적기 보급하고 품종 비교시험포 평가회를 개최하여 우리 지역에 적응하는 고품질 우량 품종을 조기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식량작물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밭농업 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절감 및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로 농가소득을 향상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6,4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맥류 용도별 브랜드단지 품질향상 시범 1개단지, 밭작물 신기술 선도단시 1개단지, 드론활용 콩재배 방제기술 보급 시범 1개단지, 땅콩 신품종 생산단지 1개단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청과 식량과학원과 연계, 시범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밭작물 단지 규모화를 통한 생력기계화로 생산비 절감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무농약 농산물 생산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의 차별화된 친환경농산물 생산으로 고창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수박, 고추, 고구마, 복분자 4개 작목 대상 8,500만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자재, 기술지원으로 무농약 재배단지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부터 11월까지 친환경 시범사업을 추진, 컨설팅을 실시하고 유기농업 기능사 교육추진, 친환경확대로 소비자가 신뢰도를 높이고 고창농산물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지역특화 전략작물 집중육성입니다. 고창대표작물인 수박, 고추 등을 지역특화전략작물로 집중개발하여 지역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총6개사업 사업비 3억 5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작은 수박 브랜드 육성사업에 2개사업, 프리미엄 멜론 브랜드와 육성시범 1개사업, 고추명품 브랜드화 육성, 고창 인삼 토양개량 육성 1개사업입니다. 작물별 신기술 재배 교육 및 현장컨설팅을 통해 집중개발하고 브랜드화로 경쟁력 있는 전략 작물로 육성하겠습니다. 23쪽 경제작물 신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채소, 과수, 약용작물 및 축산분야 현장실증 적용 및 특화기술 보급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 6개 사업비 사업비는 3억 8,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과수분야에 국내육성 품종 보급사업 등 2개사업, 과채분야 고품질 우량 딸기묘 육성시범 등 2개사업, 축산분야 젖소착유 세정 정화 처리 시스템 기술 1개사업, 약용작물 분야 백수오 용기재배 현장실증 시범 1개사업입니다. 농업신기술 투입 및 안정생산 기술 보급 확산을 통해 농업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득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24쪽 나무딸기 및 베리류 유전자원 관리입니다. 나무딸기 유전자원의 지속적인 수집 평가를 통해 지역특성에 품종 육성 및 복분자 현장 애로기술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7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유지관리 161개, 유전자원 수집 10개체를 이상으로 금년 3월까지 농촌진흥청과 나무딸기 및 베리류 유전자원 보존 과제협약을 맺고 유전자원 재배 포장 관리 및 수립을 10월까지 실시 나무딸기 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존 관리하고 신품종 육성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복분자 고사원인 극복을 위한 실증시범사업입니다. 복분자 재배기술과 안정생산을 위한 실증시범사업으로 토양물리성 개선을 위한 심토파쇄, 한해극복을 위한 관수 및 병해충 방제 등 영농시기별로 관찰하는 실증시범사업으로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14개 읍면 실증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복분자 고사 원인, 극복요인을 분석 규명하여 2019년 읍면순회 영농교육시 홍보를 하여 고창복분자 생산성 증가와 명성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쪽 고창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공동활용으로 지주가공 시설의 중복투자 방지 및 가공기술 표준화로 제품품질 향상 균일화 및 소비자 신뢰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100만 원입니다. 소규모 농산물 가공 창업농가 기술지원과 교육훈련 및 판매용 제품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조례를 제정하고 직영 운영으로 3월부터 가공 창업 보육교육을 실시와 금년 10월까지 HACCP인증을 추진, 농식품 창업과 농기업을 육성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임대농기계 운송 서비스사업입니다. 임대농기계를 마을회관까지 운송, 상하차 및 운송에 따른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임대농기계 운송서비스로 농기계 이용률 확대 및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로 4,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중 운송차량 4대를 구입하여 사다리 및 크레인을 설치하고 운송인력을 확보, 3월부터 임대농기계를 마을회관까지 운송하는 서비스를 개시토록 하여 농업인이 농작업에 전념하고 편하게 농사를 짓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8쪽 농작업 대행 시범사업입니다. 70세이상 고령 및 1인 여성농업인 등 농기계 임대 취약계층의 농작업 대행 욕구 해결을 위한 쟁기 및 로터리 작업 등 소규모 영농 대행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중 농작업 대행 농작업을 희망하는 희망자를 접수, 대상자를 선정하고 7월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2019년 사업성과 평가 후에 202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취약계층 복지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소형특수농기계 면허 취득교육입니다. 소형특수농기계 조작 요령, 습득안전사고 예방과 면허확대로 굴삭기 등 임대농기계 이용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600만 원입니다. 3톤 미만의 굴삭기, 지게차, 스키드로다 등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비용을 지원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2월중 면허취득 희망자를 신청한 결과 275명이 신청접수를 받았습니다. 우선적으로 교육생 40명을 선정하여 먼허취득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임대농기계 이용률을 확대하고 안전운전 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0쪽, 농기계 임대사업장 세차장 설치입니다. 농기계 세차 불편해소와 기름유출에 의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고창읍, 해리면 임대사업장 2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 6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2월까지 세척시설 설치, 설계를 완료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한후 6월까지 준공완료하여 임대농기계 세척 민원 해결과 농업인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쪽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입니다. 친환경 농업육성 및 식품안정성 강화를 위한 농약잔류 분석실 운영을 위한 14억의 사업비로 2019년부터 20년까지 2개년 동안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구)미생물배양장을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총 320개의 성분분석을 위한 장비 및 기자재 16종을 구입 추진, 2020년 12월부터 연간 500점에서부터 700점 이상의 잔류농약분석을 실시하여 생물권보전지역의 명성에 걸맞는 또한, 소비자의 신뢰를 받는 안전농산물 공급과 농가소득 증대에 앞장서겠습니다. 32쪽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고수면에 위치한 실증시범포는 지속적으로 신소득 작물 시험재배, 미생물배양공급, 고구마 종순을 생산 보급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작목 시범사업 1개소 추진 등 신소득 작목 시험재배를 지속적 추진하고 불가사리 액비공급시설 설치 액비를 공급할 계획이며 금년 유용미생물은 5종 400톤, 고구마 종순은 4만주를 확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33쪽 이월사업입니다. 2018년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사업입니다. 2018년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평가 인센티브로 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하여 노후농기계 대체를 위해 신기종 농기계를 구입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 12월 20일 추경을 통해 예산을 편성 금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중으로 자주형콩탈곡기, 관리기, 경운기등 신기종 농기계 17종 54대를 구입완료하여 농가의 노동력 절감 및 신규종 농기계 활용으로 영농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34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팜팜스테이션 사업입니다. 농촌의 볼거리, 먹거리, 잘거리, 즐길거리, 살거리 교육을 통한 농업생산 현장과 체험농장 네트워크화하여 농촌체험관광과 연계해 농업농촌 자원을 소득화 하는 방안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사업이며 금년 사업비는 2억 6천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다섯거리 교육 및 읍면순회, SNS교육을 72회, 팜팜스테이션 4개소 구축과 팜팜농가 40개소를 구축하였으며 팜팜시골버스를 운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팜팜관광, 네트워크 모델 정착화 및 프로그램을 위해 민관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관광자원을 상호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식량작물 수출단지 조성입니다. 농산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식량작물 수출활성화를 위한 소득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이며 금년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2017년도에 오색보리 수출단지 100헥타르를 조성하고 해외시장 개척 및 포장디자인을 개발하였으며 18년도에는 수출단지 100헥타르를 조성하고 오색보리를 미국에 5.6톤, 중국에 9.3톤을 수출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는 오색보리 170헥타르 확대재배와 미국, 중국 이외의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행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조직개편 이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조직개편 이전으로.

예.

조직개편 이전에 복분자 연구소가 어디 업무였습니까?

저희센터 업무였습니다.

그렇죠?

예.

복분자 연구소에 그때 당시에 본예산 과정에서 분명히 의회에서 예산을 성립하면서 주문을 달았습니다. 센터소장님께서 연구소 소장이라고 해야 되나? 이사장이라고 해야 하나? 뭐라고 하죠?

연구소장입니다.

연구소장을 겸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주문을 했죠? 주문과 함께 조건부 예산을 승인을 했죠? 대답만 하세요. 그 문제는 이렇게 확인만 합니다. 복분자가 한 때 우리는 고창군에서 소득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연구소가 연구직 박사가 두 분 밖에 안 계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계십니다. 그런데도 90년대, 92년도부터 시작한 복분자가 1,200억 시장. 생산에서 가공의 조소득을 포함한 1,200억 조소득까지 올라갔습니다. 복분자 연구소 단 두 분의 연구진을 가지고 엄청난 소득을 올렸던 우리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소 직원이 몇입니까?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업무는 이관 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소신을 묻고 의지를 주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렇게 명성을 떨쳤던 고창 복분자를 재생을 할 의지를 묻습니다.

제2의 도약의 계기로 해서요. 재배의 안정화를 기할 수 있게 노력을 하고 또한 적정 수급량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유지하고 무엇보다도 거기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홍보라든가 소비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의지를 물었고 의지를 주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꼭 소생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의 명성을 갖기까지에는 20여년의 세월이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역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굳은 신념과 의지를 가지시고 꼭 실천에 옮겨주시고요. 복분자 연구소가 자립연도가 몇 년도였습니까?

2013년부터 자립을 할 수 있게 목표를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후로도 지금까지 지속적인 자립이 아닌, 지속적인 예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조직개편 이전으로 돌아가자고 했기 때문에 답변할 이유도 없겠고. 답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저는 확인을 하는 것뿐입니다. 본예산 과정에서의 논란이 됐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우리 소장님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남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요즘 귀농귀촌협의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간단히 문제가 된 것 설명해줄 수 있어요?

지금 귀농귀촌협의회가 2개로 양분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투표방식, 1월 28일 날 선거결과에 따라서 한쪽에서는 무효다 한쪽은 유효다. 해가지고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간 경우까지 됐죠?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양분화 된 것을 단일화하기 위해서 접점을 찾기 위해서 그런 부분까지는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귀농귀촌협의회가 이렇게까지 고창군민들 앞에서 자기주장을 강하게 세우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이렇게 까지 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이유는 설명했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귀농귀촌자들이 지역주민들하고 융합이나 갈등관계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귀농자들과의 어떤 자기들이 뭉치는 부분도 있고 세력화 시키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고창이 귀농귀촌 1번지죠?

예.

전국에서 귀농귀촌 1번지가 이렇게 얼마 안 되어서 이렇게 파장을 일으켰다면 귀농인들에 대한 우리 군민이 보는 시각은 또 다른 방법으로 봐줘야겠네요. 그것은 이상으로 마치고, 농업인학습단체 운영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8쪽에 보면 우리 센터에서는 지도자, 남녀지도자 생활개선회, 4-H경영인 이런 다양한 학습단체를 운영하는데 또 여타 품목별 작목반도 함께 운영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예산을 조금 세우고 있죠?

예.

2018년도 본 의원이 봤을 때 학습단체나 각 작목반이 선진지 견학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이 세워진 것 있죠?

예. 행사실비로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다가 12월 되면 작목반별로 몇 월 며칠까지 선진지 견학을 해라. 안 하면 예산 안 주고, 그러면 그때 며칠까지 하라고 하면 우왕좌왕 하면서 이렇게 작년에 가는 것을 봤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센터 학습단체를 운영관리하면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품목별로, 작목반별로 농번기 봄 1, 2월, 3월 달 농번기잖아요. 농번기 때 타 지역 농사짓는 기법 내지는 수박을 부여 같은 곳. 그런 곳은 진즉 수박을 해가지고 2기작, 3기작 하는 것을 수박작목반 그쪽에 벤치마킹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일시에 이렇게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학습단체나 품목별에 연중 저희들이 단체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일정이라든가 현장벤치마킹을 운영하는데요. 기존에는 한가할 때 농사 끝나고 하자는데 그런 부분을 계획을 바꾸어서 상반기라든지 8월이라든지 그중에서 시간이 있는 시간으로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한다면 품목별 작목반은요. 농번기 때 가서 그 지역, 또 우리하고 고창군하고 비교 평을 할 수 있는 견학이 되어줘야지. 그냥 12월에 가면 싹 눈와버리고 날씨 추워서 풀 싹 죽어버렸는데, 그건 관광성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농업인들이, 고창농업인들이 정말 그 지역에 가서 또 그 지역과 우리 고창과 비교 평해서 할 수 있도록 소장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획을 치밀하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센터에서 여러 가지 보조사업을 많이 주고 있는데. 보조사업 내가 지난 며칠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업관련 농생명과학과라든가 또 우리 센터가 농업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척 큽니다. 또 기술보급이라든가 각종 교육을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보조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을 지원하면 어떻게 보면 1년 내지는 2년, 또 이렇게 연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3년, 4년 하는데 보조사업을 주고 보조사업, 그때 보조사업,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이 딱 우리 법지에 맞게끔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나면 그 다음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인원이 적어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센터에서도 최근 5년 동안 센터에서 보조, 각종 보조사업을 했던 지역을 사후관리를 한번정도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보조사업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것이지 고창군의 보조사업에 혈안이 되어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조사업이라는 자체도 모르는 농업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소장께서 보조사업을 받았으면 또 받아가지고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활용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보조사업을 활용 못하는, 그냥 보조사업에 연연하는 사람들 따로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물론 센터 인원이 적기 때문에 다 수급조절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힘들지만 보조사업을 우리가 줬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 그 군민이 본이 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거든요. 관리를 철저히, 최근 5년간 아니면 10년도 좋고 관리를 해서 그 사람들 소득향상과 직결되고 지역주민들에게 모범되는, 행정에서 주는 보조사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소득과 연결되면 나머지 밖에 나머지 군민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소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GMO대응 토종농산물 지금 몇 개 정도나, 15쪽 봐주세요. 몇 개 농산물을 운영, 토종농산물을 우리는 관리할 계획입니까?

지금 토종 씨앗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12, 3가지 정도의 토종종자를 확보를 하고 있고요.

구해졌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2천만 원의 재료비를 가지고 그 종자를, 최종포라든가 확대해서 어느 정도 면적량을 만들어서,

토종종자는 소득을 따진다면 안 되겠죠?

2가지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고유의 종자를 유지관리하고 또 이게 따지고 보면 어떤 식량산업의 근간이 되거든요. 일부 웰빙족들은 GMO개량된 농산물보다는 토종을 원하는 분이 있어서 두 가지 축으로 해서 유지 확대하겠습니다.

두 가지 축으로 해서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농산물, 토종농산물 생산을 했으면 한만큼 심도 있게 추진해가지고 정말 우리 군민이 필요성을 느끼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이 예산도 이미 세워졌으니까 심도 있게 신경서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민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어쨌든 방대한 양도 되고 고창에 농업 관련해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일들이 있다 보니 수고가 많다는 전제 하에서 2가지만 질의 겸 대책에 대한 의논을 하겠습니다. 12쪽하고 13쪽은 같을 수도 있지만 체류형농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약 80억 정도의 비용을 투자해서, 물론 의회의 승인도 얻고 절차적으로 아무 문제는 없지만 기대가 컸을 것입니다. 귀농귀촌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시행해보고 소장께서 생각했을 때 앞으로의 문제점. 그리고 현재까지 1년을 해보니 어떤 점들의 장점들이 있더라. 한 가지씩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먼저 장점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1년 해봤는데 최종적으로 28세대가 입주를 해서 24세대, 40명이 고창군에 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입률이 78%로 타지역에 비해서 저희 고창군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타 지역은 60%되는데요. 그분들이 1년 정도 고창에 거주하시면서 고창에 대한 농업정보라든가 고창에 대한 민심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창군민으로서 정착, 흡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문제점으로는 일부는 입주를 해가지고 2달, 3달 살다가 개인 사정에 의해서 다시 가는, 퇴교를 해서 다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안정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분들이 고창에 2달 정도 계시면서 좋은 점도 봐야 되는데 안 좋은 쪽으로 봤을 때 고창에 대한 이미지를 나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인식을 했습니다. 차후에는 그분들이 한 달이나 두 달 계시더라도 우리 고창에 대한 모습을 바로 알고 좋은 이미지를 갔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쓰는 표현이 있죠? 가성비라고. 이를 테면 80억을 투자해서 40여명이 고창군에 전입했다. 라는 것과 지금도 올해 예산도 2억 8,100만 원이 유지관리비 포함해서인가요? 모든 운영비를 포함해서.

예.

약 3억 원 정도의 비용을 계속해서 투자해야 되죠?

예.

실질적으로 타지자체 체류형농업 창업센터에 비해서 고창군이 중간도 못가죠? 투자비용으로.

예.

본 의원이 확인해봤어요. 그렇다면 어찌 보면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 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외지에서 올 수 있는 조건을 오히려 차단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에 있는 체류형 창업농업지원센터, 이를 테면 가정해봅시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2020년도에 이 30호 중에 한 세대도 안 들어왔어요. 그렇게 하면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그렇게 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가정을 한다고 하면 30세대를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 중에 저희가 서울에 기업의 연수를 유치해서 활용한다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양하게 검토해볼 생각도 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받은 국비를 임의적으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나요?

대부분 그러거든요.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보면 은퇴자들을 상대로 해서 사회에 정착, 교육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대부분이 저희 물론, 농림부 국가예산을 받았지만, 고창에 정착,

아니, 할 수 있냐고만 물어봤습니다. 단순하게만 답변하세요. 따지려고 하는 것 아니니까. 가능합니까?

여기서 판단은 못하지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다가올 일이지만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을 했지만 본 의원이 과도하게 과장한지 모르지만 실제로 올 수 있어요. 실제로 거기에서도 문제점 말씀하셨지만 텃밭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죠?

작년에 첫해다 보니까요. 기능을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겨울에 저희가 공사라든가 배수공사,

안에 자갈도 많고 환경적으로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찌했든 체류형 창업지원센터를 해놓고 미래에 가서는 이도저도 아닌, 형태로 흘러갈까봐서 미리 대안을 갖자는 겁니다. 지금 베리&;연구소처럼 처음에 기대는 좋았지만 미래에 가서 훨씬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아마도 조금 더 지나면 체류형 창업지원센터로 인해서 지금 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너무 시달릴 수도 있어요. 누구의 책임을 떠나서 미리 준비하시라는 권고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시간이라 될 수 있으면 업무적인 이야기만 하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국화축제 끝났죠?

예. 그렇습니다.

아시는 부분이지만 올해는 현재로서는 국화축제를 할 가능성은 없죠? 민간인이 하지 않는 한. 현재로서.

현재로서는,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없잖아요.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소장님. 어려운 것 하나도 아닌데 괜히 어렵게 가지 마십시오. 본 의원이 그걸 질의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찌했든 간에 2019년도 예산은 2018년도에 고창군의회에서 국화축제에 관련된 예산은 다 삭감했어요. 맞죠?

예.

여기서 삭감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정당성은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안 할게요. 왜 했네, 안 했네는 중요치 않아요. 그렇잖아요. 어찌 보면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고 또 의회의 권한인 삭감권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능성이 있냐고 물어보는데. 가능성이 있나보네요?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장단점이 아니고 본 의원 질의내용은 올해 2019년도 국화축제 할 가능성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고창군에서.

그것은 계속적인 것이라 아쉬움이 있습니다.

소장님 이상한 대답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네요. 다른 의도가 있습니까? 공개적인 자리입니다. 공식적으로 가볍게 물어보는 거예요. 좋습니다. 예산이 있다고 가정해보게요. 그러면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진행할 겁니까? 참 곤란하게 하는데요. 좋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책임지십시오. 본 의원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해서,

이렇게 생각 합니다.

소장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기준을 이야기를 했는데 미래에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기준으로 예산이 없는데 못하는 거지.

현재는 예산이 없지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3년째 사업을 추진해왔고 또 연속적으로 해서 우리 고창을 알리고 늦가을에 행사를 하기 때문에, 고창에 습지라든가 이런 것을 알리고 그때 농산물에 대한 홍보라든가 판매행사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이상하게 와전될 수 있어서 발언이 조심스러워집니다. 소장님. 본 의원이 물어본 것은 현재 상태에서 그렇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안 봐서 그러는데 혹시 국화축제 추경예산안에 올려놨습니까? 역할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 부서가 달라서 못한다? 모르겠다? 본 의원이 착각은 했습니다.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축제가, 국화축제가 20만 명 이상 오기 때문에 하는 것이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질의의 핵심은 하는 것이 좋다 안 하는 것이 좋다가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국화축제에 대해서 2018년도에 논의하면서 그거에 대해서는 올해는 아니다. 라고 해서 삭감을 했어요. 그 이유는 이야기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화문제가 축제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과로 넘어갔습니까?

국화축제가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국화축제에 대한 부서지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의 연속성으로 보면 현재는 기술센터가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본 의원이 달리 질의하는 것도 아니고 틀린 질의도 아니네요. 그런데 그걸, 아니 답변을 얻고자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시니까. 할 이야기도 없고 그런데 하고 싶은 의지하고 안 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 대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연속성에서 물어볼게요. 지금 있는 고인돌 마을 쪽에 뫼산, 부기, 도산 마을 쪽에 하우스, 그리고 도로가에 화분 그리고 물 주느라고 모터, 이런 것들이 방치해있어요. 이것은 누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을 질의하기 위해서예요. 국화축제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간이 많이 잡아먹었는데.

국화축제를 했던 제전위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전위가 있기는 한데 실체가 없다고 했을 때에는요?

제전위와 면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소장님 본 의원이 누차 이야기하지만 이번 회기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가자는 본 의원 판단이고 또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만큼은 지적이에요. 소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돈 누가 줬습니까? 제전위에 줬으니까 국화축제위원회에 줬으니까 국화축제위원회에서 책임져야 한다. 나머지 부분은, 행정은 관계없다. 놔뒀습니다. 지금 하우스에 가보셨을 거예요. 보셨죠?

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행위를, 화분 놔두고 지저분해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차라리 답변을 깊이 고민해보고 제전위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여기 행정은 책임 없다. 하면 갈수록 뭐가 됩니까? 같이 고민해서 법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법적으로 따지기 이전에 국화축제를 지원해 줄때에도 고창군청에서 했고 또 행사도 군에서 관련해서 기술센터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진행은 다 해놓고 이제 마지막 치우는 것은 예산이 없으니까 못한다.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제전위쪽하고, 현재 제전위의 어떤 재물이 있기 때문에 몇 차례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 앞으로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물어보는 거예요. 목소리가 커져서 미안하지만, 지금 현재 농사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준비도 해야 하고,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우스나 남의 땅에 놨으니까 임대료를 줘야하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치워달라고 하는 건지 동네 가운데에 있는 거름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그것은 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서 답변을 얻어서 주민들한테도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언제까지는 행정에서 할 것입니다. 아니면 국화축제전위에서 할 겁니다.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데요. 이 정도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나와서 질의하는 핵심은 아무 것도 된 게 없어요. 얻어가는 것도 없고. 국화축제위원회에서 알아서하겠다. 이건 답변이 아니라고 봐요.

다시 제전위와 만나서 제전위의 어떤 지장물이라든가 재물에 대해서는 철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가지고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질의했었는데. 그 물품이 국화축제제전위원회라고 합니까? 공식적으로? 제전위원회 것입니까? 소유예요?

거기에 가져온 것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가져온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국화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금액은 대충 5억 5천이라고 합시다. 근처니까, 5억 5천을 지원해줬는데 거기에 대한 모터도 사고 다른 것도 사고 물품을 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관용으로 올 것인가 아니면 국화제전위원회 것인가, 소유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치우는 것도 적당히 이야기가 되겠네요. 어디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소유에 대한 부분은 본 의원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전에 알아본다고 해놓고 못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그걸 소유에 대한 구분이 되면 일정정도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 나올 거 아닙니까? 화분도 제전위 것인가 아닌가, 그거는 개인적으로라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본 의원한테 확인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봉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답한 시간이 지나간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도 한숨이 나왔습니다. 고창군 농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소장 이하 팀장들한테 수고한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하는 과정에서 개선이 될까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7쪽에 임대농기계 운송서비스, 임대농기계를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농기계 때문에 농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년 임대농기계를 빌리러 가게 되면 안전공제인가요? 농협에서.

예.

그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내야 됩니까?

보험기간이 시작부터 만료까지 떼어오면 저희가 인터넷에 입력이 되어 가지고 확인을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보험기간이 만료가 되면 한 달 정도 비어있는 시기에 확인을 합니다.

본 의원이 개선을 할 수만 있으면, 농협에서 농민들한테 무료로 다 넣어주거든요. 그러면 농협하고 우리 기술센터하고 전산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전산처리로 이봉희는 안전공제에 들어갔다. 딱 치면 그런 시스템은 할 수 없나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협 측에 개인정보라고 해서 해줄지 모르겠지만 이런 업무 공조라고 해서 도와줄 수 있어서,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임대, 가져간 농민들 명단 있잖아요. 명단을 농협에 줘서 안전공제 확인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 하찮은 것이지만 농민들 상당히 피곤해요. 그런 방법이 있을 까요?

지금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인정보 관련해서 농협에서는 기피하는데요. 저희가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런 개인정보 부분을 염려를 하는데 금후에 농협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과도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니까 공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전략 작물 22쪽에 지금 우리 고창군에 소득작물 특화 작물, 수박하고 멜론, 고추, 인삼 그렇게 했죠. 사실 수박이나 고추나 멜론하고 인삼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고. 경작자들이.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복분자 같은 경우에는 존경하는 진남표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복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농가소득에 상당히 일조를 하다가 완전히 침몰되었는데. 우리 대다수의 농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소득작물, 그런 체계가 우선되어야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런 체계가 안 되어가고 있어요. 기술센터에서, 수박이나 고추, 멜론, 고추는 누구나 하는 것이고, 멜론도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멜론도 시설이 있어야 하고, 그러면 대다수의 농민들이 할 수 있는 소득작물 뭐가 있을까요?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밭작물에 있어서 밭작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식량작물을 과잉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맥류라든가 잡곡류를 확대하면 중소농이나 이제 농업을 시작하는 분들한테 일정 소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건 소장님께서 맹목적으로 하시는 말씀 같고요. 본 의원이 지역의 농민들을 보면 어떤 소득, 벼 심고 고추심고 그런 것은 누구나 다 해요. 그런데 특화작물이라고 해서 같이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작물이 현재 자구체계가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을 개발하는 것이 기술센터의 소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본 의원이 의원 생활을 하면서 조성욱 소장 때문에 이것을 말을 해도, 질의를 했어도 답변이 없어요. 답이 안 나와. 복분자 외에 아직까지 획기적인 자구체계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런 자구체계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불안정한 고창군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공감대가 서는지 모르겠어요.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을 해보세요. 복분자 같은 획기적인, 전 농민들이 할 수 있는.

사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소득작목으로 돈이 된다면 다 심습니다. 과잉되고 그러다보니까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지역에서 육성되고 특화작목으로서 정착된 것을 유지하고 브랜드화 시켜서 소득창출에 기여하고 한쪽으로서는 우리 지역에 적합한 새로운 작목을 육성,

아쉽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기술센터뿐만 아니라 농생명지원과나 농어촌식품과 이런 곳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진짜 우리 농민들이 큰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자구체계 무엇일까, 본 의원도 뚜렷한 답은 없습니다마는 기술센터에서 하루속히 개발하는 것이 큰 성과가 아닐까 생각해보는데 인삼이나 수박이나 시설재배 말고 아까 우리 소장께서 밭작물, 밭작물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우리 농민들이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답은 없는데 제가 질의를 하니까, 저 자신도 답답합니다. 그러나 이런 질의를 해야만 저기 계시는 15, 6명 되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연구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던져봤습니다. 제 마음을 읽죠?

예. 계절별로 이렇게 해서 품목도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문사항이고, 두 가지만 더, 이것은 우리 존경하는 조민규 의원님이나 임정호 의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저도 답답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류형농업창업센터가 작년에는 28세대가 해서 40명이 전입을 했고 현재는 올해는 19년도에는 30세대인데 다 정원이 안 찼죠?

예. 지금 23세대가 있고요.

원인이 사실 2년차 밖에 안 됐는데. 아직 30호가 차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사실 26세대까지 찾다가 3세대가,

결과론이기 때문에, 결과론으로 23세대 찼다는 것은 우리 고창군에서 이 8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획기적으로 큰 기대를 가지고 출범한 이 창업센터가 2년 만에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도 실망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민규 의원님께서 너무나도 암담한, 참담한 심정으로 만일 내년에 하나도 입주안 하면 어떨 것이냐 까지 말이 나왔는데 이건 기술센터에서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1년차 되고 난 뒤에 이렇게 23세대밖에 안 된다는 것은 참담한 심정이에요. 이것은 그리 쉽게 대답할 일은 아니고 소장님께서 전 직원들이 여기에 목을 매야 돼요. 2년차인데 30호가 꽉 차도 부족할 판인데 덜 차고 있으니 의원님들이 무엇을 이해하겠냐는 거죠.

저희도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귀농귀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두 가지만 겹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문제가 있다고 시인을 하셨어요. 귀농귀촌협의회가요.

예. 양분이 됐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지역사회 봉사와 지역민의 화합 행사를 통한 상생융합 분위기조성. 이런 것을 하고자 귀농귀촌이 나왔고 우리 군에서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것은 분열, 시기, 모함, 질투, 지역민들한테 완전히 외면을 하고 있어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 지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원하지 마세요. 안 해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단체는 지원을 안 해야 됩니다.우리가. 도움이 안 돼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우리 기술센터 소관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국화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고창군, 기술센터가 국화축제원위에다가 위탁을 했었어요. 모든 서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했죠?

예.

언제까지 하기로 했어요?

27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그것만 지키면 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