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태수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과 이광성ㆍ유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박진섭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 우리 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2019년 첫 업무보고를 드리는 자리인 만큼 우리 공사가 금년에 추진할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공사는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태양광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총 6만 8,000가구에 미니태양광을 보급했습니다. 아울러 마곡동 스마트에너지시티 실증과제를 수행하며 미래 서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안타깝게 사상자가 발생한 백석역 열수송관 사고 이후 재난안전대책을 강화하여 열수송관 사고 대응 능력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8년 열 판매가격 하락에 따른 매출액 감소, 설비 노후화에 따른 열 생산원가 증가 등으로 공사의 경영수지를 크게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자립경영을 목표로 공사 경영수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미활용열 연계를 확대하고 연료전지에서 나오는 친환경 폐열을 이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서부권역에 안정적으로 열을 공급하기 위한 마곡 고효율 열병합발전사업도 시급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부지뿐만 아니라 민간 및 지역협력을 통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확대하여 태양광 발전사업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태양광지원센터의 전문성 제고와 플랫폼 개선을 통해 작년 미니태양광 보급 목표보다 2배 늘어난 12만 2,000가구 보급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둘째, 안전경영을 목표로 열공급시설 안전 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열수송관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열수송관 종합안전대책을 3월까지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재난안전센터를 구축하여 신속한 재난 복구 및 사고예방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와 서울시의 비상저감조치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외부 수열 및 비축열을 활용하여 자체 보일러 가동을 최소화하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질소산화물 저감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셋째, 나눔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에너지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에너지 소비 취약계층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공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여 지역과 우리 공사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테마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경영을 위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고객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시민들이 에너지 절약에 참여하고 수익도 창출하는 수익나눔형 사업 모델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송파구청과 시범적으로 추진한 수요반응자원사업을 올해에는 25개 자치구로 확대하여 100㎿ 규모의 가상발전소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10월에는 세계 100여 개 나라의 장ㆍ차관과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세계에너지총회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실무를 총괄하는 우리 공사와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성공적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공사가 시민행복, 청렴경영, 안전공급으로 신뢰받는 최고의 에너지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 임원 및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수 감사입니다. 이번에 새로 되신 강신홍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문경성 집단에너지본부장입니다. 이번에 같이 새로 되신 조복현 신재생에너지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 공사 조직 및 인력은 3본부, 4실 4처 2지사 1센터 1소, 26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280명이고 현원 259명입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2019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수입예산은 2,206억 3,1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열공급 현황입니다. 공동주택 25만 7,000호, 건물 369개소에 열공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집단에너지 시설은 열병합 3기, 열전용 12기, 배관은 208㎞, 2열입니다.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발전시설 4.74㎿를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2018년 주요 업무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 57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총 22명, 정원 외 인력 신규 채용 총 35명입니다. 집단에너지 분야는 미활용열 수열 증대가 2017년 106만Gcal에서 2018년 115만Gcal로 9만Gcal가 증대되었습니다. 열요금 지원은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서 정액제 도입으로 기초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복지 지원 제도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자료 6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서울시민햇빛발전소 4.2㎿ 운영이고요. 태양광지원센터 설립 운영을 통해서 136% 달성, 39.9㎿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수익나눔형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배출권 확보 10만 톤 및 20억 원에 판매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2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지난해 발생한 열수송관 누수사고를 계기로 열공급시설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스마트재난안전센터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재난 상황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방점검 또 2019년 동부, 서부 양지사 총 39건을 외주보수를 통해서 노후화에 따른 열원시설 열화방지보수, 환경설비 성능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열수송관 특별점검을 2018년 12월 5일부터 21일까지 진행했습니다. 점검대상은 172㎞입니다. 점검 결과 지표면 온도 차이가 10℃ 이상 18개소, 10℃ 이하가 67개소입니다. 온도차는 열수송관의 열화상태에 따라서 발생하고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온도차 10℃ 이상 18개소는 즉시굴착해서 확인 점검한 결과 미세누수가 6개소여서 조치 완료했고요 단순 열전도가 12개소로 확인됐습니다. 자료 14페이지입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내ㆍ외부 전문가 합동 정밀분석을 올 1월 시행했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올 3월 말까지 종합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한 스마트재난안전센터를 구축해서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현장 영상정보, 기상정보, GIS, MIS 등 관련 정보를 연계한 스마트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자료 15페이지입니다. 1단계는 스마트재난안전센터를 구축해서 각종 IoT를 기반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2단계는 유관기관 관제 시스템과 통합을 추진해서 실시간 모니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16페이지입니다. 동부권 미활용열 연계 확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소 이게 중랑구청과 열중계실 부지가 협상이 진행되지 못해서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신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1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연료전지 발전 폐열을 적극 수열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화 연료전지 수열량은 8만 8,000Gcal고 서남물재생센터 연료전지는 12만Gcal입니다. 그래서 올 6월까지 MOU를 체결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18페이지입니다. 그간 마곡 고효율 열병합발전시설은 480㎿급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산업부의 과잉 전력예비율 우려와 또 서울시의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285㎿급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19페이지입니다. 2023년 열병합발전시설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곡지구 열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안정적 열공급원을 확보하고 또 고비용 저효율 열 생산시설을 고효율 발전시설로 교체하여 경영수지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20페이지입니다. 2022년까지 서울지역 공동주택 26만 9,000호에 열공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곡을 중심으로 서남권역에 집단에너지 공급확대를 추진하고 창동ㆍ상계 등 동북권역도 집단에너지 공급확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21페이지입니다. 자율안전관리를 통한 집단에너지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시스템을 통한 사고예방으로 무재해 안전사고 제로화 추진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2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수열을 확장하고 또 축열조 비축열 최대 이용을 통해 보일러 가동을 축소토록 하겠습니다. 또 탈질성능 순위에 따라 보일러를 최적화 가동하고 또 공사 주차장 폐쇄 및 직원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질소산화물 저감시설 및 배출 감시 시스템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23페이지입니다.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사이버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대응력 향상을 위해 정보보안 시스템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25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공공부지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소유 주차장 및 시설 등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형마트 옥상, 민간부지 등 대규모 유휴부지에 민간협력을 통한 태양광 발전사업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교통공사 차량기지에 2.4㎿ 용량의 태양광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분야에서는 인천ㆍ김포 고속도로 IC 주변부지 또 롯데마트는 전국의 롯데마트 옥상 주차장에 태양광 주차장을 추진토록 MOU를 체결했습니다. 자료 26페이지입니다. 저희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장하겠습니다. 타 지역 소재 탄광부지, 농장시설, 에너지 자립섬 등을 활용하여 공사와 지역주민이 서로 윈윈하는 테마별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발은 5개 권역별 사업으로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호남권으로 나눠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27페이지입니다. 미니태양광 보급과 관련하여 올해 예산이 22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2만 가구 수에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권역별 센터는 기간제 14명을 이번에 충원해서 총 30명이고, 뉴딜일자리 20명도 신규 충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료 2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기차, 전기자전거 등 미래 친환경 이동수단의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 충전기 융합 솔라스테이션 보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전기차는 솔라스테이션 사업과 연동해서 추진하고 전기자전거는 전기자전거용 솔라스테이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곡 식물원, 상암 월드컵경기장, 한강공원 등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자료 29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설치 및 지역난방 전환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 발굴을 통한 배출권 수익을 감축 활동에 재투자하여 기후친화도시 서울 조성에 기여하는 수익 나눔형 온실가스 감축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및 지역난방 분야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에너지공사 시설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햇빛나눔발전소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앙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하는 시민 참여형 온실가스 감축사업 실적 인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30페이지입니다. 시민의 자발적 전력감축 활동을 통해서 아낀 전기를 전력거래소에 판매하는 수요반응자원 발굴을 확대하여 ‘서울시민 가상발전소’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및 공공건물 대상으로 수요반응자원을 발굴하여 전력 피크를 줄이고 이를 수요자원거래시장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에너지자립마을 및 공공기관 등 중소형 수요반응자원 사업을 확장하고 25개 자치구에 100만㎿ 서울시민 가상발전소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31페이지입니다. 스마트에너지시티 기반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ICT를 활용해서 스마트에너지 빌딩 모델 구축, 스마트 열 네트워크 모델 구축, 서울형 제로에너지빌딩 건축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는 고효율 도심형 연료전지를 보급하여 친환경ㆍ분산 전원 확대 정책에 부응하고 서울시 에너지자립률 제고에 기여하는 도심형 연료전지 발전보급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심에 적합한 중소형 연료전지 모델을 발굴해서 열 다소비 건물 또 전기 생산 전용 모델 등을 서울 시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34페이지입니다. 서울형 에너지 복지 확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햇빛나눔발전소 설치 지원 확대 또 동ㆍ하절기 에너지 용품 지원, 사회복지시설 대상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시민참여를 위해 임기 2년의 제2기 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36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미니태양광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12만 가구에 보급 목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제로페이 사업을 이 사업과 연계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38페이지입니다. 열사용 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원스톱 고객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 고객지원부를 고객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해서 고객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9페이지입니다. 시민 공감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40페이지입니다. 사회공헌 프로그램 내실화를 통해 사회적 책임(CSR)의 실현을 위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료 41페이지입니다. 건전 재정을 위한 채무관리를 지속하겠습니다. 마곡 고효율 열병합발전사업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사업 본격 추진에 따른 외부 차입재원 조달 및 적기 상환 등을 관리해서 재무건전성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전화를 위한 경영개선계획 등 자구노력을 추진하겠습니다. 마곡 고효율발전시설 285㎿ 운영 시 평균영업이익은 연간 305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요 별내열연계 80억 원 또 노원신재생발전 15억 원 등 지속적으로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건전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42페이지입니다. 조직개편 추진 및 경영전략 추진을 통해 추진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공사 조직개편 및 제도개선을 추진해서 중장기 경영전략 중기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3페이지입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블라인드 방식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44페이지입니다. 공직가치와 전문역량을 갖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공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5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노동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여 노사상생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소통을 더욱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6페이지입니다.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8페이지입니다. 주요 연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연구는 신재생 분야는 분산ㆍ분권적 에너지 시스템을 위한 전력시장 구조 연구 그다음에 태양광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집단에너지 분야는 제4세대 지역난방 실증 연구를 추진해서 지역난방 시스템 최적화 및 노후시설 관리 등 개선방안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49페이지입니다. 2019년 서울 세계재생에너지총회가 개최됩니다. 100여 국가의 고위급(장ㆍ차관) 회담 및 재생에너지 정책포럼이 차질 없이, 또 저희 서울이 재생에너지에 앞장서고 있음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행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 (참고) 서울에너지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태양광 100만 가구 계획이 있잖아요. 실제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태양광 전파속도나 방법을 가지고 100만 가구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미니태양광 작년 보급만 보면 예상치보다 더 높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물론 어려움이 많다고 보입니다만 지금의 속도라면 충분히 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계속 갈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네.

가는데 장애요인이 꽤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발굴 100만 가구를 달성하려면 상당히 많은 걸 개발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 순조롭게 되고 있나요?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작년에 6만여 가구에 설치를 했는데 올해 12만 가구, 그러면 지금 저희 서울시에 아마 개별적으로 한 것을 제외하면 한 20여 만 가구가 올해 설치돼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100만 가구 목표가 언제까지예요?

2022년까지입니다.

2022년이면 3년, 3년 남았는데요.

4년 남지 않았습니까?

2019년, ′20년, ′21년, ′22년 4년. 4년 동안 80만 가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미니태양광뿐만 아니라 건물 그다음에 주택 이런 것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총량으로 표현할 때 100만 가구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그 용량은…….

순조롭게 갈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의 추진속도로 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양의 도시, 서울을 표방하고 있는데요 태양의 도시, 서울이라고 우리가 말했을 때 어느 정도 됐을 때 그게 좀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지향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비교를 해보면 베를린이랄지 그러니까 유럽 주요 도시들의 에너지 자립도, 베를린이나 여러 도시를 보면 베를린은 100% 전력 자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충분히 60% 이상 전력 자립을 하고 신재생에너지로 이것을 보급하는 여러 가지 친환경에너지를 보급하게 될 경우 충분히 저희는 태양의 도시…….

그게 어느 정도 걸릴까요?

저희가 볼 때는 목표가 2022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다른 에너지 비율에 비해서 20%를 목표로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 목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20%가 2022년까지입니까?

2030년까지가 20%…….

2030년까지 20% 목표, 20% 목표면 베를린이나 독일처럼 되려면 훨씬 더 많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도시라는 것이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그 인근지역의 바이오매스랄지 여러 가지 시설을 통해서 전력자립이라든지 이런 것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과 연계하는 신재생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스마트에너지시티 있지 않습니까? 서울은 나라에서 스마트시티로 선정은 안 됐잖아요. 부산하고 세종시가 되고 우리는 안 됐는데 만약 스마트에너지시티의 기반을 조성하게 되면 스마트시티로 가는 길에 어느 정도 기여할까요?

사실은 저희도 산자부가 실증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입니다. 마곡에 스마트에너지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산자부 지원사업인데 저희가 볼 때는 앞으로 서울시가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지역단위 스마트에너지시티의 개념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사실 이것은 지금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도시들이 여러 가지 ICT나 IoT를 이용한 기술적인 측면도 있지만 소통과 공감이라고 하는 큰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스마트시티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민위원회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시민위원회 30명 정도 하고 있는데 효과가 어떻습니까?

1기 때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한편에서 공사가, 물론 시의회도 있고 시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시민들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또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사의 운영을 모니터한다고 보면 건전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소 부족함이 없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은 개선해서 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시민위원회가 잘 가동되려면 추진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시민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기술도 필요하고 또 인센티브도 줘야 되는데 지금 참여가 어느 정도입니까?

저번에 지적도 있고 그래서 새로 2기를 구성했습니다. 2기 구성에 대해서 인원을 축소했고 그다음에 참여를 높이기 위한 회의랄지 의견 제시랄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은 시민의식하고 관련이 많기 때문에 시민위원회를 상당히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30명도 저는 적다고 보는 관점인데요 어쨌든 실질적인 시민위원회가 태양광 발전으로 가는 데 변화관리하는 중요한 동력으로 쓸 수 있도록 힘을 많이 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노원 4지구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잠깐 작년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작년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얘기를 하셨네요, 열사업에 대해서.

네.

하여튼 빨리 개선되고 지역난방사업이 하루속히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열공급 안전대책에서 열수송관 유지관리 계획이 있습니다. 열수송관 현황 보면 현재 동부, 서부, 마곡 이렇게 분리를 해 놓으셨는데 노후관로를 봤을 때 동부 같은 경우 21년에서 30년 사이가 74%가 되고 있네요. 현재 대부분 보면 문제가 생기는 관로들은 노후관로 아니겠습니까? 노후관로인데 노후관로를 현재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 거지요?

말씀드리기 전에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이상이 다 노후관로로 표현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40년, 50년도 관로는 쓸 수 있고 저희가 실험해 본 결과, 다만 과거의 기술상 이음문제랄지 여러 가지 기술적 제약이 있었던 것들에 대한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3월 말까지 관로 열수송관에 대해서 정밀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수립하는데 거기에 보면 주로 관로에 누수가 발생하거나 사고지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앙카 부분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계획을 수립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주배관이 있습니다. 동부 같은 데는 주배관인데 보면 한방향으로 배관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망으로, 그러니까 한 곳에 사고가 나면 다른 데에서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공급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우회배관들을 계속 설비하면서 여러 가지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3월 말에 종합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3월까지는 조사를 하고, 조사라는 것이 전면조사를 얘기하는 건가요?

저희가 작년 12월에 몇 차례에 걸쳐 특별점검을 했습니다. 전체 구간을 대상으로 조사를 다했고요.

전 구간을 다 조사한 거지요?

네, 그다음에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정밀조사를 또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일상적으로 점검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열화상카메라하고 온도계 측정을 기반으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사했던 내용을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정리해서 3월 말에 시와 협의해서 종합계획을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30년 노후관로 같은 경우는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전면조사도 해 보고 문제가 있는 것만 중심으로 해서 개선해 나가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배관 자체가 오래됐다고 해서 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개선시키겠다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여러…….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저도 얘기 안 하지요, 시민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전에 노원구 중랑천 둔치에서 폭발도 했었고 우리 서울은 아니지만 일산에서 폭발이 돼서 사망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시민들은 두렵거든요. 그런데 지하에 30년 된 노후관로가 많이 설치되어 있다더라, 계속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관로들은 교체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게 또 아니라고 그러니까 방향을 확실하게 못 잡고 있는 것…….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오래됐다고 해서 무조건 사용할 수 없는 관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가 있다는 거지요.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동의하는데요, 하여튼 3월 말 결과가 나온다는 거지요?

네.

결과 나오게 되면 그 결과의 내용을 보고 방향을 정하겠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3월 말에 종합개선대책에 대해서 발표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3월 말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여튼 3월 말이 아니라 지나더라도 이미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상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다고 하지만 또 언제 문제가 일어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점검을 지금 시민신고방법도 하고 있지 않나요?

시민들이 제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제보, 그리고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고요?

네,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제시하시고 저는 홍보도 충분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포상금이 얼마큼 되나요?

10만 원 정도.

1건에 10만 원. 신고하면 무조건 주지는 않을 것이고 만약에 다시 확인해서 문제가 있었을 때 주겠지요?

열수송관에 대한 문제나 누수사고에 대해서 신고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이의가 없으면……. (직원의 설명을 들음)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는 것 들어보니까 저희가 모르고 있었던 것 또 바로 초기에 신고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고사례 그다음에 포상금 지급현황 이것을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제출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저는 시민신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직원들 인원에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불안해하는 시민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분들이 중심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

제가 조금만 추가해 말씀드리면 저희가 동네파수꾼 제도를 지금 운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동마다 내지는 전체 지역을 놓고 지역주민들이 실제 감시하고 모니터링하고 조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팀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직접 그것을 책임져주고 조사도 해 주고 그래서 저희가 일명 열지역 동네파수꾼 이렇게 명칭을 가칭해서 조만간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면 자료에 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수송관 관리 잘해 주기 바라고요. 그다음 18쪽에 마곡 고효율 열병합발전사업 이게 몇 년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실제 추진은 사업의 확정단계나 이런 것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2014년도에 285㎿로 산자부가 최종 승인을 했고요. 저희가 좀 더 서울시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고효율 에너지를 공급하자는 취지에서 작년도에 480㎿급을 추진했습니다만 아까 제가 보고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비율이 넘쳐난다는 산자부 의견과 480㎿급으로 하려면 부지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서울시에 부지가 많지 않아서 일단 285㎿급으로 진행하고, 다만 480㎿와 285㎿는 용량 차이가 있는데 보일러를 1기 정도를 추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480㎿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진을 언제부터 했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480㎿급을 추진한 것은 작년이지요. 2017년에 추진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추진한 것은 작년이었고 내부적으로 추진했던…….

그것은 285㎿입니다. 그런데 그게 잠시 중단된…….

예전부터 들었었는데 480㎿를 설치해야만 현재 에너지공사가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을 해소할 수가 있다, 특히나 지역난방 열요금 문제라든지 현재 시설개선 문제라든지 이런 것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들어와야만 해소가 된다 이런 논리를 펼치기 위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 저도 그 얘기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고에서는 그것을 싹 빼버리셨어요.

아닙니다. 그 밑에 용량확대 추진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480㎿급으로 추진하면 훨씬 더 경제성이 높지만 현실적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285㎿가 경제성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보다는 좀 부족할 수 있겠죠. 부족할 수는 있는데 지금 480㎿급으로 용량을 추진하려면 산업부가 그 용량 확장을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변경 인허가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여러 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때 285㎿도 경제성은 확보돼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 무리함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480㎿를 왜 추진했습니까?

분권형 에너지 자립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경제성이 더 높기 때문에 추진했죠. 왜냐하면 480㎿면…….

사장님, 과잉 전력예비율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부지 문제 이런 게 지금 480㎿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비율 넘친다고 지금 말씀하신 건데 예비율이 예전에는 넘치지 않았어요. 초기 시작할 때는 넘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족했습니다. 각 단지에서 지역난방 공급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선가 오히려 반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비율이 넘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저도 어제 들은 얘기인데요 개별난방으로 바꾸려고 동대표 회의에서 결정했대요. 그래서 각 세대 찬반투표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이미 많았었고 앞으로도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납니까? 지금 노원 지역 같은 경우 8만 가구예요. 올 겨울 다행히 아주 춥지 않아서 그런대로 넘어갔는데요 늘 얘기합니다만 난방관 좀 열게 되면 요금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좀 잠그게 되면, 조금만 낮게 돌리게 되면 방이 미지근하지도 않고 차갑고. 난방의 효율성이 너무 낮기 때문에 난방을 거의 쓰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무용론이라고 봐야 돼요. 영구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난방 사용률이, 난방관을 아예 막아버린 경우가 아마 거의 한 50% 될 거예요, 제 짐작에. 민영아파트 같은 경우도 한 20~30% 될 걸로 보여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우선 문제인데 이건 이미 중앙정부에서 알기 때문에, 너희 서울시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서부 쪽 얘기고요, 마곡 건은. 그다음에 동부 쪽은 저희가…….

동부 쪽도 설명할 때 그게 480으로 가동이 되게 되면 동부도 경영개선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같잖아요. 독립채산제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그 문제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의 목표를 수정한 거네요?

지금 더 이상 협의만 진행하다 보면 이게 2023년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요, 완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곡이나 공급지역이 이미 확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불가피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5쪽에 하나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지금 하고 계시는데 차량기지, 주차장, 마트, 공원 이런 데 지금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직접 하는 건가요, 민간에게 위탁을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실제 실무적이나 모든 것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고요. 다만 사업방식에서 투자와 관련해서 직접투자를 할 것인지 SPC를 구성할 것인지인데 여기는 지금 기록돼 있지 않습니다만 또 서울시가 기존에 했던 시민펀드, 시민들에게 이익을 나눠주는 이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경제성을 정확히 따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미 해온 사업들 아닌가요, 이게?

아닙니다. 지금 교통공사…….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인가요?

네. 교통공사는 지금 기존에 있는 것 말고요 저희가 2.4㎿를 다시 추진합니다, 방화랄지 고덕이랄지 이런 차량기지에. 그래서 사업방식은 이렇게 예견돼 있습니다만 좀 더 경제성을 따져서 타당성을 판단해서 저희가 투자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투자계획 수립이 되면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목동 열병합발전소가 지금 전력을 어디어디, 무슨 지역에 공급하죠?

목동은 주로 양천구, 전기를 말씀한 게 아니죠? 열공급을…….

네. 양천구요?

네, 양천구.

그러면 마곡지구는 어디서 공급받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가 기존에 목동에서 생산을 했는데요 지금 부천에서 수열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부천 수열과 목동에서 생산하는 것을 해서, 마곡에는 열전용 보일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지금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0㎿에서 285㎿로 용량을 늘려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85㎿면 마곡지구에 충분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량이 아마 한 360GW 정도, 326GW입니다. 480㎿급은 38Gcal를 시간당 생산하는 거고요, 285㎿는 326입니다.

별 차이 안 나네요.

차이가 나지 않는데 좀 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전용보일러를 1기 정도 추가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열 생산 관련해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문제는 전력판매와 관련돼 있었죠. 그러니까 경제성이 높아지는 것은 열 생산에서는 또 경제성이 있습니다만 전력의 판매는 소위 말하면 급전지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80㎿는. 그 점에 차이가 있었던 거죠, 경제성.

지금 285㎿를 하려면 부지 포함 3,639억 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480㎿를 하려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저희가 예측하기는, 지금 여기 자료는 있습니다만 한 6,000억 이상이 소요될 예상에 있죠. 그러니까 부지도 더 추가, 지금 있는 부지의 3분의 1 이상을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설비용량이 크니까 거기에 따라서 한 6,000억 이상이 예상됐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480㎿ 하면 전력이 과잉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산자부의 해석이죠.

해석입니까?

네, 저희가 해석한 게 아니고요 전력예비율, 그쪽 인천이나 부천 이쪽에 포함을 해서 전국의 전력예비율이 넘친다 이런 거죠.

그러면 285㎿가 건설이 되면 마곡지역에 사시는, 강서지역 그러니까 285㎿가 되면 강서지역 전체가 다 가능한 거죠, 마곡지역을 떠나서?

네. 물론 부천 수열 그다음에…….

우리가 거기까지도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양천 쪽은 또 목동에서 발전하고요, 부천 수열, 그다음에 저희가 여기는 지금 보고하지 않았습니다만 검토 중에 있는데 발전폐열 중의 하나가 당리에 또 화력발전소가 건립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폐열을 또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그렇게 되면 자체 LNG를 생산하는 것보다는 여러 수열구조로 해서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80㎿는 사장님이 오셔서 추진한 겁니까, 그 전부터 추진한 겁니까?

제가 와서 추진한 겁니다.

추진한 이유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성을 좀 높이고 서울시의 전력자립률을 높이기 위해서 또 저희가 지금 약간의 적자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또 내지는 분산형 전원의 근간이 되는 열병합이 효율이 좋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 산업부에서 재정은 어떻게 돼요?

재정은 서울시와 저희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산업부에서 하는 건 뭡니까?

허가입니다.

허가. 그런데 거기서 허가를 안 내준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내주면 재정은 가능합니까?

재정은 시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 쪽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시 입장도 2023년까지 완공돼서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더 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후본부도 입장이 같았는데 480㎿로 추진을 하다가 지금 너무 어려우니 일단 285㎿로 지금 추진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길게 봐서는 물론 재정이 필요하지만 480㎿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지금 현재 폭설, 폭우 또 열대야 이렇게 해서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도 그걸 추진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지는 여기 보니까 서남물재생센터하고, 서남물재생센터의 부지 활용을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285㎿ 부지는 선정이 되어 있는 거죠?

네. 일부 더 추가되어야 되고요.

285㎿ 하는데도 일부 추가가…….

일부가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아직 그게……. 제가 자세한 용량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부지가 좀 더 확보돼야 되고요. 더 큰 문제는 이게 2023년까지 진행을 하려면 거기가 강서구의 청소부지로 지금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전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뭡니까, 산업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청소집하장, 그 집하장에다 지어야 되는데 그 집하장을 옮겨야 짓는 게 가능하다 이거죠?

네. 그래서 약간 그런 문제들이 지금 협의가 잘 진행되어야 되는…….

다시 한 번 질문하는데 285㎿도 완벽하게 부지는 지금…….

부지는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고 그 부지가 쓰레기집하장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저희가 SH로부터 SH 부지, 국토부 부지가 있는데 그것을 확보했는데 그 청소부지가 아직 이전을 못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일정기간 저희가 2023년까지 완공을 하려면 이게 협의가 잘 진행돼야 되고요.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제 지역이고 그다음에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285㎿ 한번 짓고 그다음에 또 200㎿를 추가로 지으려면, 이게 480㎿ 하려면 한 6,000억 들어간다고 그랬죠, 지금 285㎿는 한 3,700억. 그런데 만약에 285㎿를 짓고 난 다음에 다시 200㎿를 추가하려면…….

추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당분간.

불가능한 거예요, 아예?

네.

그러면 새로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480㎿든 285㎿든 열공급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량이 더 필요하면 열전용 보일러를 지어야 되는데 사실 열전용 보일러를 지으면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효율성에서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480㎿가 좋은데, 전력판매나 여러 가지로,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너무 완공시점이 있고 그것 가지고 계속 협의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285㎿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위원님이 추진위원장을 하셔서 해 주시면 저희가…….

본 위원도 최대한 힘닿는 대로 노력해서, 한꺼번에 할 때 짓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에너지공사 업무를 보면 굉장히 블루오션 같아요, 미래지향적인. 31쪽에 서울형 제로에너지빌딩 건축 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추진이 확정된 계획인가요 아니면 확정은 안 됐지만…….

이것은 저희 부지 중에 가압장이 있습니다. 신정하고 가양가압장이 있는데 서울시가 청년주거지 활성화를 위해서 부지조사나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SH와, 저희가 건설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협조를 구해서 청년주거지에 일조할 수 있다면 그 부지를 제공해서 활용토록 하겠다, 다만 이것을 사용할 때는 에너지공사가 추진하는 제로에너지빌딩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문제는 주차장 확보 때문에 SH가, 이게 그래도 두 개가 200평, 300평 규모인데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왜요?

주차장을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주차장을…….

이것이 청년주거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차를 이용하지 않는 대중교통만 이용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보여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SH가 서울시 건축과하고 협의하면서 실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건물이나 사람이 사는 곳에는 주차장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잖아요.

네,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주거지를 더 많이 확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밑에는 저희 열시설이 있거든요, 지하에. 그러니까 지하를 더 확충할 수는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층을 주차장으로 쓰고 건물을 올리기도 하지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진을 하겠다는 거지 확정이 된 건 아닌 거지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가압장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아닙니다. 저희 열공급이 먼 거리를 열공급하려면 한 번 더 압력을 높여주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내에너지도 잘 안 되는 이유가 중랑구에서 가압시설이 필요한데 그 부지 협의가 잘 안돼서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아, 공사 유휴부지요?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지금 아무것도 시설이 없는 땅…….

열공급을 하려면 긴 관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중간에 압력을 높여서 공급을 해 줘야 그게 수요가 높아질 때는 그런 시설입니다.

가압장이요, 지하에?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요. 현재 아무것도 없나요?

위에는 관리건물만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부지가 작은 규모입니다만 유휴부지가 되어 있는 모양새여서…….

관리건물만 있고요?

그렇지요. 그것을 적극 활용해서 청년들에게 주거를 제공해 주는 거라면 시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농업공화국은 뭐예요?

그것은 서울시가 하고 있는 건물 이름입니다. 여기가 도시농업 관련돼서 하는 건물 이름이고 거기에 열과 이런 것을 공급하고 있는데 효율화하는, 그러니까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건물 이름입니다.

이름이 농업공화국인데 사실은 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건물이라고요?

그러니까 농업공화국이라는 이름은 서울시가 지어놓은 건물 이름이라고요.

그러니까 농업공화국에서 농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하고 관련 있는 게 아니고 도시농업 관련된 시설인데 거기에 저희가 열을 공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4세대 지역난방의 효율화사업을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대상이라는 거지요, 그 건물이.

4세대는 1, 2, 3, 4세대요?

뭐냐 하면 열공급 온도가 90℃에서 120℃ 사이로 공급하고 있는데 이게 돌아오는 온도가 최저 30℃ 정도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다 쓰고 효율을 높여서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돌아오는 열이 55~60℃ 정도 된다면 그것을 재활용하는 거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유럽 같은 데 지역난방을 많이 하는 나라는 온도를 45℃ 정도로 맞춰서 공급하고 있고 그래서 90℃, 100℃ 이상으로 하려면 LNG를 굉장히 많이 쉽게 말하면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40℃ 미만으로 낮춰서 공급한다면 굉장히 절감되잖아요, 에너지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돌아오는 열을, 50~60℃ 사이에 돌아오는 열을 다시 한 번 재사용하는 그 시스템을 제4세대 지역난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농업공화국은 서울시 도시농업과의 건물인가요?

서울시 소속 건물인데 거기를 대상으로 저희가 제4세대 지역난방의 효율성을 실증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업공화국은 어디에 있어요?

마곡에 있습니다.

그러면 4세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 열을 공급할 때 1세대 2세대 3세대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주 스팀으로 보냈다든가 높은 고열 그러니까 150℃ 이상, 그다음에 지금은 90℃에서 120℃ 사이, 그런데 더 낮춰도 열공급이 된다는 거지요, 지역난방을 하는데. 그래서 에너지를 효율화하고 절약하고 또 열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명칭을 제4세대 지역난방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농업공화국 대상 지역난방은 그 건물만 자족적으로 난방을 하는 건가요?

지역난방은 여러 건물들이 있는데 아파트도 있고 거기에 공급하고 다시 회귀해서 그 공급수가 돌아와서 가열해서 보내고 이런 시스템이지요.

아파트 갔다가 오는 거면 중앙난방…….

중앙난방이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역난방은 저희가 공급해서 돌아오는 온수가 있는 거고요. 아파트의 공급은 지역난방에 공급되는 물과 만나면서 그 지역에 온수가 공급되는 거지요, 시스템이.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가 따로 한번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농업공화국은 몇 평이에요?

큰 규모는 아닙니다. 이게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거라서…….

시범사업처럼요?

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 32쪽에 보면 도심형 연료전지 발전 보급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보면 모델 발굴에다 보급에다 추진이 있는 거라서 이것도 뭐가 확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 확정이 되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앞에 보면 방화하고 서남 쪽에는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앞쪽 집단에너지 보고에 보면, 자료 17페이지입니다. 방화 연료전지하고 서남물재생센터 연료전지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고 이것을 여기서는 뭐냐 하면 조금 다른 연료전지 모델입니다. 뭐냐 하면…….

그러니까 연료전지가 여기서 보면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라고 별표해서 설명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뒤에서 보니까 연료전지는 또 화학반응 수소와 산소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네요.

너무 전문적인 것은 우리가 차후에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앞에 있는 연료전지는 전력을 생산하면서 열을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공급지역과 연결하면 그 폐열을 열공급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는. 그다음에 뒤에 전기 생산 전용모델 연료전지는 전기만 생산하는 연료전지지요. 물론 이것은 미국 기술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도심형이라든지 건물에 연료전지를 보급하면 상당히 전력 절감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기존에 하나도 이 사례가 없는데 처음으로 모델을 발굴한다는 건가요?

국내에서는 많지 않은데 몇 군데 중앙발전회사들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도 저희 목동 본사에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료전지는 무슨 연료전지요?

전기 생산 전용 연료전지.

전기 생산요?

네.

고체도 있고 화학반응도 있고 그래서…….

이과 아니면 우리도 잘 모르니까요.

하여튼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만든 다음에 추진을 해야 되는 거지요?

이게 약간 연료전지 자체가 고가이기는 합니다만 미세먼지 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가 높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우리나라는 두산하고 포스코가 주로 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좀 더 완벽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중소형 모델들이 있습니다. 작은 규모의 연료전지를 확산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미세먼지 배출하지 않고 고효율이고, 고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가 절감이 된다고 봐지는 거지요, 비용이 저렴하다.

설치비용은 저렴하지 않는데 아까 말한 대로 효과적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 에너지보다 높기 때문에 도심에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5쪽을 보시면 사실 서울대공원 주차장 태양광 사업 진행과정에서 과천시민들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 민원사항이 다 완료됐습니까?

완료되지는 않았고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민원의 주요내용이 중금속 그다음에 빛반사 이런 우리가 말하면 태양광과 관련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가, 굉장히 왜곡된 근거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응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또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왜곡된 내용이든 어쨌든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잘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왜곡됐다고 판단하고 접근하면 민원해결이 매우 어렵습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분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뒤집어 생각해 보고 민원에 접근해야만 해결점이 나오거든요.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그래서 제가 우려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이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역지사지로 과천시민의 입장에서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핵심을 알아야 되거든요. 반드시 요구하는 사항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읽는 것이 순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민원이 최소화되고 또한 민원이 해결된 다음에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옳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 발생문제에 대해서.

워낙 이게 길어지니까, 사업이. 그리고 29쪽에 보시면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가 매년 할당량이 동일합니까, 자료에는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3년 단위로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온실가스가 모든 환경의 주범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되는 것은 지상목표인데 매우 어렵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렇거든요. 보도자료에 보면 온실가스(CO2)가 지금보다 세 배 이상으로 높아지면 지구온도가 8℃ 올라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우리가 현재보다 2℃만 높아져도 지구상에 있는 생물체의 95% 이상이 멸종한다고 보면 8℃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대멸종을 예고하는 거기 때문에 온실가스가 350ppm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서는 350ppm이 마지노선인데 현재 우리 일상에서는 벌써 400ppm이 넘게 측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즘 미세먼지의 원인도 온실가스가 주범이기 때문에 CO2를 줄이는 건 정말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해야 될 과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우리 에너지공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각성을 가지고 줄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41쪽 재무관리계획에 보면 2018년도 말 901억 원의 채무가 있죠?

네.

이것은 전부 다 은행채무입니까, 기채입니까?

은행채무는 거의 없고요 단기고 서울시의 재투, 그다음에 기후변화기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저리로 빌리는 기금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기채로 봐도 되겠네요, 가장 이자율이 낮은 부분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재무관리, 건전재정 관리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경영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투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현실적으로 저희가 현금을 쉽게 갖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부채를 안을 수밖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끝으로요, 사실 우리 서울에서 세계재생에너지총회를 개최하는데 성공적으로 개최가 돼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민간부분에서 투자가 가장 많네요, 77억. 그렇죠?

네.

우리 서울시는 9억, 정부가 14억, 이렇게 되면 주관을 우리 서울에너지공사와 한국에너지공단, GGGI,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가 민간으로서 함께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에서 모든 업무를 주관하고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에너지공사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이게 네 개 기관이 같이 하는데요 아마 저희가 한국에너지공단과 실무적 책임은, 이게 산자부하고 서울시가 사실 주최기 때문에 저희가 맡은 역할이 좀 클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이 총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에너지공사에서도 담당부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지금 아직은…….

주관부서를 지금, 9월에 개최하기 때문에 3월부터 이게 진행할 것 아닙니까?

담당부서는 있고요 다만 인력이 충원돼야 되는데, 임시적으로 TF 같은 형태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시점을 봐서 적절한 시점에 저희가 구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세계재생에너지총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TF팀도 제대로 구성해서, 이게 100여 개 국의 장관들이 참여하는 대단히 매머드급 총회거든요. 이런 총회를 한 번씩 개최한다는 것은 공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기회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꼭 성공적으로 이 대회가 개최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동작 제1선거구 김정환 위원입니다. 에너지공사 2019년 주요 성과지표를 보면, 9페이지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신재생에너지사업이 태양광 미니발전소, 태양광 발전사업, 솔라스테이션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공사에서 금년에 제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지금 태양광 미니발전소 이 사업 맞습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기재가, 그렇죠, 전체적인 걸 놓고 봤을 때?

물론 중요합니다만 태양광 발전, 큰 용량의 확대보급사업도 매우 필요합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놓고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투자 대비 회수기간을 놓고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7페이지 한번 보시면 지금 중점사업에 미니태양광 보급업무 확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급목표가 2022년 서울시 태양광 설치 100만 가구 확대(5개년 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현재 사업개요를 보면 미니발전소 베란다형, 주택형ㆍ건물형 해가지고 대여사업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 좀 해 주시죠, 대여사업.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분들이랄지, 태양광을 짓고 싶어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나 서울시가 태양광을 지어서 거기에 대해서 임대를 해주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사실 외국 같은 데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활성화돼 있는데 다만 이게 그런 적정부지랄지 이런 공간들의 확보가 필요해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시범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한국에너지공단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니태양광은 거의 베란다나 건물옥상이나 이런 쪽에 많이 하는데 사업자가 그것을 예를 들어서 설치를 해주고 그걸 회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비용을?

네.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보통?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서울시가 보급하는 미니태양광 300W 기준으로 하면 그게 한 60∼70만 원 정도 사이라고 본다면 전체 회수기간은 한 10년 정도 걸립니다만 보조금을 제외하면 한 3년 내에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원금 대비 이렇게 보면 통상 8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그렇게 중점사업으로 안 했는데 지금 친환경보일러, 어쨌든 에너지 같은 게 현대식인데 큰 건물을 짓고 이러면 그것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조례도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2.64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투자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제가 조사를 못 했는데요 그것도 한번 제출을 해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느 게 더 효율적일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수는 그렇게 되는데, 너무 어려운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바로 답변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저희가 자료조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유정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연료전지,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연료전지를 보면 최첨단 발전 보급사업인데요 이게 수소랑 산소랑 결합해 가지고 열이랑 전기랑 한꺼번에 같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은 열대로 난방 쪽에 쓰고 전기는 차량이나 이런 쪽에 쓰고 한꺼번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국내에 두산이나 포스코가 공급하고 있는 연료전지는 전기생산에서 나오는 열을 저희 열공급 지역에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 나오는 전기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열을 생산하지 않는, 전기만 생산하는 모델이죠.

전기만.

그러니까 장점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두산이나 포스코에 나오는 그런 모델은 열공급 지역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전기도 생산하고 열이 나오니까, 경제성을 확보하려면. 열공급 지역에 이것을 연결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 같은 회사에. 그런데 여기의 장점이 뭐냐 하면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는 열공급 지역이 아니잖아요, 지금 시외에 가 있는 이 지역은. 그러면 이건 이 건물의 전기 생산용 연료전지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연료전지를 하는 목적이 열과 전기를 같이 생산하는 목적이 주가 아닌가요, 물론 지역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그래도?

그런데 열을 다 사용하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서울 전역을 놓고 보면.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 아닌 지역은 전기전용 연료전지를 설치한다면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뭐냐 하면 태양광사업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된 게 2017년부터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신재생에너지들, 친환경보일러니 또 연료전지니 이런 쪽의 사업들이 많은데 물론 연료전지나 이런 쪽에는 아마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가중치가 좀 높습니다. 뭐냐 하면 은행이나 이런 데서 직접 투자하지 않고도 융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이것을 구매하는 것은 굉장히 비용이 비쌉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가중치가 높기 때문에 은행도 여기에 부지나 그것을 설치하면 융자를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봐서 활용을 잘하면 상당히 유익한 의미고요.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게 지역적 구별로나 이런 데 보면 에너지 복지에 취약한 계층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연료전지 사업을 구에서 한다면 저희가 도와드리고, 부지가 바로 주거지에 있을 필요도 없거든요, 개통연계만 되는 지역이면 되니까. 이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서 에너지 복지사업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델들을 지금 만들려고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미니태양광 하는데 예를 들어서 투자비용이랑 회수기간의 효율성 또 연료전지, 친환경보일러 이 자료를 한번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장, 이광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명화 위원입니다. 여러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저는 재무 관련해서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무현황 자료가 별도로 첨부가 안 되어 있는데요 2018년 말 결산이 됐을 거고요. 당기순이익이 얼마나 발생했나요?

지금 자료가 아직 취합 정리 중에 있습니다. 완벽하게 정리돼 있지는 않은데요…….

대략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나요?

적자가 한 60억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60억, 전년도에 한 20억 적자에서…….

23억이었죠.

플러스해서 한 60억 이상 적자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정리되면 대략 언제쯤 정리가 될까요?

저희가 3월 중에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재무현황은 재무상태랑 손익계산서 포함해 가지고 재무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41페이지 건전재정을 위한 채무관리 부분에 보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셨고 3월부터 6월까지 진행하는 걸로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용역인가요, 아니면 자체 계획인가요?

저희가 회계법인에 중장기 재무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했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또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늦어도 3월 중에는 중장기 재무계획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동안은 단기 재무관리계획으로 운영을 하셨나요? 자체 재무관리계획은…….

아니,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단기 재무는 아닌데 마곡사업이랄지 신재생 확대사업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서울시의 여러 가지 자금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작년, 사실은 한 6개월 정도 굉장히 지속적 논의를 했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종합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나오는 대로 같이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가 3월에는 회기가 따로 없으니까요. 재정 건전화를 위한 경영개선계획 등 자구노력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있으셨는데 경영개선계획은 자체적으로 수립을 하신 건가요? 이게 여기에 포함된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경영개선계획이 혹시 있으면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계세요. 이미 2018년 말 대비해서 올해도 채무가 232억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당기순이익도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되지요? 당연히 이에 비추어 보면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염려스러운데요. 2019년 주요 성과지표에 보면 경영평가 관리 및 경영성과에 2018년 라등급을 받으셨는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다등급, 나등급 이렇게 점차적으로 등급을 상향하는 성과지표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손익계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보완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경영성과를 잡은, 어떤 근거에서 잡으셨는지 근거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뭔가 획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에너지공사가 기반을 잡을 것 같아요. 굉장히 염려스럽고요. 작년 행감에서도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경영 또 재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이라도 세워져야 될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개별 사업들에 대한 주요 성과지표를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미활용열 부분이 2018년, 2019년 이게 Gcal인가요? 1만Gcal로 단위를 보면 되지요?

네.

그러면 2019년에 125만에서 2020년에 떨어졌다가 2022년 다시 올라가는 성과지표가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가요? 9페이지입니다. 성과지표 집단에너지사업에 미활용열.

추가되는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는데 정확한 자료는…….

그러니까 근거자료 이것도 한번…….

그러니까 뭐냐 하면 누적개수가 아니고 해당연도에 추가된다는 이야기를 표현한 것 같은데 정확한 자료는…….

전반적으로 상향으로 지표를 잡았는데 그것만 떨어졌거든요. 그 근거자료를 주시고요. 신재생에너지사업 보면 태양광 미니발전소가 2022년까지 100만 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밑에 보면 태양광 발전사업에 ㎿ 이것은 누계로 되어 있어요. 미니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발전량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밑에가?

태양광 발전사업은 매년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니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누계라고 옆에, 누계로 되어 있고요, 미니태양광 사업은. 그러니까 미니발전소하고 발전사업은 다른 겁니다.

발전사업은 어떤 사업을 의미하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페이지 보시면 교통공사 차량기지, 개화산역 그다음에 인천ㆍ김포 IC 주변, 그다음에 롯데마트 옥상 이런 사업들이지요. 저희가 여기 자료로 다 입력되어 있지는 않은데 협의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니태양광을 제외한 태양광 발전사업에 이 정도 목표를 잡으신 것인데 그러면 2018년에는 왜 0.5㎿였나요?

지금 서울대공원하고 수도권매립지가 2018년에 잡힌 사업인데 이것이 추진이 안돼서 저희가…….

올해 전망은요?

55.5㎿를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상지역도 중요합니다만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여러 군데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미활용시설 그것은 서남하수열 열이 포함된 것입니다. 하수열 열이 10만 8,528Gcal가 추가된 것을…….

그러면 아까 집단에너지사업의 미활용열하고 신재생에너지사업의 태양광 발전사업 그다음에 시민참여 수익나눔형 사업에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이것의 성과지표를 잡은 상세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은 아까 29페이지에 배출권이 3년 동안 같게 표시됐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것하고 이 등록 사업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다른 것입니다. 숫자로 정리된 것은 우리 공사가 열병합시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의 배출량을 정해 놓은 거고, 두 번째 중앙난방으로 있던 것을 지역난방으로 전환하는, 지금 6만 호 세대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새롭게 인증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수익이 오면 배출권 오면 시민들과 나눔형으로, 저희가 운영만 하고 그것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사업이어서 구분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참여형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그러면 그 3개 세부자료 부탁드리고요. 13페이지 열수송관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작년 말로 기억되는데 정부에서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결과를 혹시 서울시에서도 받으셨나요?

정부에서 전수조사…….

각 지자체별로 한 건가요? 광역자치단체별로…….

전수조사라 하면 행자부나 산자부에서 하는데 그게 각 사업자별로, 저희가 조사한 것은 저희 조사로 보고된 거고요. 아마 3월에도 정부가 행안부 주도로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수조사 자체는 사업자가 진행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시에서 전수조사를 했나요?

저희가 다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 전수조사 결과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말에 최종 종합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정리가, 되는 대로 그것도 자료를 보고 다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열공급 안전대책 강화 사업에 실제 노후화된 열수송관 현황을 보면 서부가 더 노후화된 것으로 지표상으로는 보이거든요.

네, 건설된 지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1988년 이전이 이쪽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예방점검이나, 그다음에 뒤페이지 보면 열수송관 연간 보수계획은 실제 동부에 더 집중되어 있는, 수치상으로만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이건 왜 그런가요?

서부 쪽은 물론 오래된 정도로 따지면 오래됐는데 지속적 관리를 했고 교체작업을 많이 진행을 한 편입니다, 동부에 비해서는. 동부가 25년 이상을 지나고 있고 동부 쪽에서 여러 가지 이상징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하는데 사실은 동부, 서부를 나눌 수는 없고 이게 예산문제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산은 적고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동부 쪽에 신경을 더 쓰고 있다고 보이는데 아마 3월 말에 종합계획 발표할 때는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보수계획에 대해서…….

그러면 계획이 바뀔 수도 있겠네요?

더 보강되어야 되는…….

그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올해 추경이나 이런 데 급하게 반영해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시하고 협의는 어쨌든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했던 사업이고 저희 공사가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난안전기금이나 이런 것을 시가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그 내용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현 단계에 필요한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7페이지에 보면 미니태양광 보급업무 확대에서 권역별센터 기간제근로자 및 뉴딜일자리 인력 충원 이런 것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14명, 뉴딜일자리 20명 신규 충원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에너지공사의 올 연간 기간제근로자를 대략 몇 분 정도나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저희가 비정규직, 용역 포함해서 전환을 다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몇 명 정도 보강되어야 될 게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것 말고 다른 업무에는…….

다른 데 4명 정도가 추가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기간제근로자는 아까 말한 태양광지원센터 5개 권역에 30명이고 뉴딜일자리는 사실 서울시가 진행하는 것을 에너지 쪽에 신청해서 그 인력을 저희가 지원받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제근로자 각 업무별 현황하고 채용절차, 평가기준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을 많이 드려서 죄송한데요 제가 에너지공사에 각별한 애정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생각난 건데 에너지공사가 신설 공사잖아요. 직원의 성비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오신 간부들은 거의 남성들이잖아요. 새로 만든 회사인데 여성들의 비율을 높여야 되지 않나,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신규채용에는 여성 직원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2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부의 간부 비율이 적다는 지적 때문에, 세 분 정도가 간부가 되어야 됩니다. 올해 세 분 정도는 부장급으로 저희가 임명해서 세 분 여성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관심은 갖고 계시다는 거지요?

네. 그런데 다만 위원님 이게 열공급시설이랄지 현장시설들이 강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남성 중심이었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균형 있게…….

한 30~40%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지금 제로페이가 서울시 정책이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직접 나가서 해보기도 하고 시연도 해봤는데 가입하기도 좀 어렵고 그다음에 이게 뭡니까, 업체하고 개인하고 다 가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혹시 제로페이 가입하셨습니까?

네.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저희 직원들은 다 가입하자 이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저희 본사가 목동입니다만 상권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제로페이 가입한 커피숍을 우리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확산 홍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하면 아까 12만 가구라고 말씀드렸는데 직접 시민들과 만납니다, 설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는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그래서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할 때 시민과 보급업체가 같이 가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시민들에게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 될 텐데 이건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해서 보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죠. 업체한테는 이익이 되는데 가입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져야죠. 지금 영세업자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내가 가입해서 해주자 이런 식으로 광고도 하고 선전도 하셔가지고 거기에 적극 동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구내식당 있죠?

네.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구내식당이나 이런 데는 제로페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내식당이, 거기가 목동이라 제가 잘 아는데 거기 상권이 없어가지고 나가기가 아마 불편해서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저녁에 회식이라든가 하실 때도…….

또 한 달에 한 번은 식당을 폐쇄하라고 그래서 식당을 폐쇄하고 나가서 하는데 그것도 아직은 조금 부족한 편이어서…….

그 금액이, 매출이 얼마까지 가능한 거죠, 가입이? 제가 알기로는 한 500억, 500억까지인가, 누구 아시는 분 계세요? 얼마까지예요, 제로페이가 가입할 수 있는 업체가? 그러니까 5억 미만인가 얼마 미만은 0%고 그다음에 또 금액에서 조금씩 내려가는데, 아시는 분 안 계시나요?

저희가 그 전문기관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알았어요, 하여튼 홍보 많이 하시고. 이것은 아마 그 정도 금액이 되는 업체들은 이미 다 가입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그것을 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일반인들이 가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강신홍 본부장님, 1월 1일자로 부임했죠?

(집행부석에서) 네.

경영본부장님으로 오셨어요.

(집행부석에서) 네.

아까 보니까 작년도 30억 적자, 20몇 억 적자, 올해 60억 예상, 보시고 어떻게 경영을 해서 이것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중장기 재무계획 태스크팀이 구성돼서 제가 부임하기 이전부터 계속 계획을 추진해 왔고요, 저도 거기에 참여를 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사가 창립한 지 2년밖에 안 됐지만 35년 동안 이전 SH공사라든지 에너지공단 쪽에서 많이 사업을 진행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거의 경험하고 제가 공적인…….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공적인 영역에서 경력은 없지만 민간 쪽에서 효율이라든지 스피드 이런 것들을 접목시켜서 우수한 저희 직원들하고 함께 경영개선계획을 많이 수립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개선하겠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적게는 비용절감부터 하고요. 사실은 경영개선하는데 아까 마곡…….

어떤 비용절감을 지금 시도하는 것 있습니까?

좀 외람되지만 임원들은 계속 임금인상도 안 됐고요 좀 크게 사업적으로 보면 저가 열원, 아까 미활용열을 이용해서 원가절감하는 수익성 개선사업도 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사업도 수익창출을 위한 새로운 모델들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됐고요. 본부장님 오셔가지고 여기서 느낀 점이 뭐 있어요? 어떤 경영 때문에 이런 구조가 생겼다, 아니면 공기업이니까 물론 이익과 서비스 이런 것 같이 가야 되는 거지만, 뭐였습니까, 와서 느낀 점이?

가장 큰 것은 공사설립 때 저희가 현금출자를 받지 못하고 현물출자만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처음에 우리 집단본부장님이랑 더 잘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데 기획경영본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설비가 너무 낙후화돼 있고 열원만 생산하는 열전용 보일러가 대부분이고 전기를 복합적으로 생산해서 전기도 팔고 열도 팔고 해야 되는데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비교해서 저희는 전기는 10%, 20%밖에 생산 못 하고 열을 중심으로 돼 있어서 원가구조가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런 이유가 제일 크고 그다음에 공사 분리할 때 현금출자를 못 받았던 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저희 직원들이 고연령 직원들이 좀 많다는 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공사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처리결과 및 진행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박진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식을 끝낸 후 오후 2시부터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에 대한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