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박정자 의원 발언

제212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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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생활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강용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 과장 및 팀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 중점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 당산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규선 위원입니다. 오늘 38만 영등포구민을 대표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무 담당 국장, 과장께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생활환경국 강용인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이규선위원

민선7기 구청장이 취임한 이후 탁트인 영등포를 아직도 외치고 있는데 많은 구의원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영등포구의 얼굴이며 가장 번화가로 교통 및 유동 인구가 많아 복잡하기로 손꼽히는 영등포 중앙 보행로에 많은 구민들이 보행자의 권리인 통행로 확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당연히 해결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행정기관이 많은 구민들의 바람과 외침을 철저히 무시하고, 아울러 구청장의 탁트인 영등포를 만들고자 하는 슬로건도 철저히 무시하고 강력한 단속으로 철거대상인 불법 노점상에 대하여 거리가게 허가제라는 명분으로 합법화를 가정하여 특혜를 줌으로써 향후에 타 지역 불법 노점상 단속에서 발생이 예견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어떻게 이들을 설득하고 해결할 것인지 담당 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또한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물론 공직자로서 추진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영중로건 부분은 지금 노점상이라는 개념 부분들이 또 주변환경 자체가 사실 생계를 수단으로 해서 지금까지 쭉 진행해왔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또 왕래하는 우리 구민들에게 보행에 불편을 주는 것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지금 우리 영등포구청의 주관 과에서는 사실 지난 긴긴 세월 동안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강제 회수를 하거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런 단속을 지금 한 30년간 계속 진행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거리가게 허가게라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도 아직 과거와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곧 이러한 결과는 이런 노점상 정비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부분인가를 새삼 느끼게 하는 증거자료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리가게 허가제로 지금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물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점상의 생계수단이라는 그런 절실한 상황들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고, 또 우리 구민들이 왕래하시면서 불편한 보행의 불편을 개선하는 이런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다소 이례적이지만 서울시 전체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리가게 허가제를 우리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점상들의 생계형 이런 부분들도 감안하고 또 우리 구민들의 보행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반발도 대단히 심하지만 전체적으로 생계형 기준으로 해서 물량을 조절하고 가게 규모도 좀 축소하고 해서 우리 보행 불편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길이 아니겠느냐. 또 우리 과거에 단속 경험을 바탕으로 이것이 과연 최선이 아니겠냐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미 시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시스템 전환이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행정의 집행이라는 것이 어떤 한 측면만을 강조를 꼭 하는 건 아니지만 모두가 다 함께 갈 수 있는 길이라고 그러면 바로 이런 길도 하나의 최선의 선택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규선위원

국장님 답변 알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줄이고, 제가 일전에도 1월 29일날 우리가 탁트인 골목길을 할 즈음에도 당산1동, 당산2동, 양평1동, 양평2동, 영등포동 5개 동 할 때 주무 과장님, 국장님 다 나오시고 청장님도 계셨고 그 지역의 의원님들도 당연히 나오셨지만 그때도 분명히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만 거리가게 허가제라는 이런 부분 얄팍한 이런 데에 솔직하게 서울시에서 돈 조금 내려오는 이런 부분에 현혹되지 않고 영등포구의 얼굴인 영등포구 자체에 있는, 영등포역 앞에 있는 거리가게 허가제 이렇게 하지 말고 노점상을 정말 싹 정리하면 재선, 3선 분명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재선, 3선 안 된다고 본 위원이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었습니다. 물론 그게 본 위원이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되고 안 되고는 아니지만 지금 국장님 말씀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에 생계수단이라는 표현을 자꾸 썼습니다. 왜 그분들 생계수단까지 국장께서 관여하죠? 국장님께서 왜 그분들 생계수단까지, 그러면 그 앞에서 조그마한 분식집 세금 내고 하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왜 국장님께서 그분들 생계수단까지 계속 사용하는지, 몇 번을 사용하는지 본 위원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가 가지를 않네요. 국장님께서 제 자리에 앉아서 질의를 했을 때 그분들 생계수단을 몇 번 사용하면 과연,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건 좀 그렇습니다.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좀 전에 답변드리는 과정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사실은 바로 밀어버리고 정리하면 된다라는 이런 답은 저희들도 충분히 다 알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리에 지금 존재하는 노점상들의 햇수가 벌써 30년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저희 공공기관에서도 정리를 위해서 수차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가지고 정리를 해왔던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난관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청장님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겠죠. 그 다음 제가 또 첨언을 한다면 강용인 국장께서 정확하게 잘 듣기를 바랍니다. 서울시 타 구청의 예를 본 위원이 자꾸 드는데 일전에도 그렇고 서대문구나 동작구에서 실시하는 거리가게 허가제는 번화가도 아니고 또한 교통도 복잡하지 않고 유동 인구에 비하여 보행로가 넓어 주민들이 보행하는데 별 불편을 주지 않는 곳이라는 걸 현장을 가보면 주변 여건과 환경이 금방 영등포와 비교 확인할 수 있으니 국장과 주무 과장은 반드시 한 번 가보고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로환경과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4페이지 주민 통행불편 가로환경 개선.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거리가게와 노상적치물의 개념 차이는 엄격히 다른 개념인데 이 자료에는 거리가게와 노상적치물을 혼용하여 사용한 것인지, 노상적치물에 대한 추진계획은 전혀 없고, 2019년도 거리가게 정비목표를 370개에서 360개로 10개소를 감축 정비하겠다고 하였는데 360개라는 숫자는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가로환경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거리가게 실태조사는 작년 2018년도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자치구별로 노점상 실태조사가 있는 숫자고요. 이 360개 숫자는 거리가게만 해당되는 숫자고 또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건수가 좀 많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를 하지 않았고요.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는 기재를 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동별로 기재를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러면 정비 대상 지역은 어느 지역에 있는 거리가게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노상적치물을 정비한다는 건지 답변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지금 거리가게 분포도는 영등포역 전이나 당산역, 대림역, 여의나루역 그런 등에서 거리가게가 되어 있는데요. 여의도 여의나루역 2번 출구에 갑자기 작년부터 거리가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의나루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거리가게를 축소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하여튼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또한 그러면 단속 공무원 5명, 임기제 공무원 8명, 용역 직원 5명 등 총 18명이 2019년도 올 1년간 10개소를 감축 정비하겠다고 목표를 세우는 업무 추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단속의지를 갖고 정비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현상 유지를 하겠다는 건지 그러면 현상 유지라면 용역 직원 5명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속목표가 이렇게 미미한데 굳이 단속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임기제공무원 8명을 채용할 필요성이 있는지 굳이 채용을 한다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지금 저희 직원 5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내근 직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직원들은 영등포 지역을 A, B로 나누어가지고 2명, 3명이 민원 처리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고요. 용역 5명은 영일시장하고 청과물시장 쪽으로 해서 영등포8가 쪽의 아크로타워 그 다음에 공구상가 거기 나오는 노상적치물 집중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저녁 때 되면 밤에는 사실 포장마차에 대해서 단속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중 투입해가지고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가로경관과 정말 수고 많습니다. 항상 잘 해도 본전이고, 그렇죠? 그 부분은 알지만 조금 더 과감하게 해 주기 바라면서, 또 아울러 본 위원이 전년도 12월 21일날 노점상 철거 관련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29일날 10시, 2월 7일날, 2월 13일날 영노련 설명회를 하는데 그래도 주무 부서에서 본 위원이 5분 발언까지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설명회를 하니까 한 번 정도는 이규선 의원님 한 번 참석하렵니까 안 하렵니까 그 정도는 그래도 전화가 온다든지, 그 정도는 경우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일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론 장사를 한다면 그것은 아니지만, 상거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 경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전년도 12월 21일날 그렇게까지 5분 발언까지 하고 저 나름대로는 어떤 전화도 받고, 좋은 전화는 받을 일도 없지만. 그래도 이런 영노련 설명회 할 때는 한 번 정도는 본 위원한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십시오라든지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아쉽습니다.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22일날 설명회 한 것에 대해서는요 저희 안이 거리가게…….

이규선위원

그것 알고 있습니다. 다음 또 다른 동료 위원들 질의해야 되니까, 알고 있습니다.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수고했습니다. 청소과. 5페이지 재활용정거장 관리 운영.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이 요즘 국가적으로 망신을 사고 있습니다. 그렇죠?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이규선위원

필리핀에서 들어오고. 이것 정말 참, 차라리 요즘 같으면 노스 코리아(North Korea)에 사는 게 더 좋겠습니다, 이런 정말 사우스 코리아(South Korea)에서 이렇게 국가적으로 망신을, 컨테이너가 들어오고. 정말 참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무 과장님은 더더욱 그런 언론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겠지만. 재활용정거장 운영이 재활용품 분리수거율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재활용 수거 정거장을 설치한 후로 전에 재활용정거장 설치하는 장소가 주로 무단투기 상습지역을 골라서 저희들이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무단투기도 하면서 혼합배출을 많이 했는데 이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성상별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배출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자원순환센터로 해서 반입할 경우에 거의 50% 이상의 선별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잠깐만요! 저 뒤에 주무 팀장님! 지금 그 앞에 사진 찍고 있는 그 앞에 지금 눈을 감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뜨셨네. 아니, 그 뒤쪽에 바로. (고개 뒤로 돌리는 이 있음) 예, 고개 지금. 과장님! 설명하십시오.

「메모하고 있는데요」 하는 이 있음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설치 거점 배출시설을 갖춤으로 해서 주민들 인식도 제고되고 그래서 성상별로 분리되는데 많이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재활용정거장 주변은 항상 지저분하고 청결하지 못함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옮겨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주무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저희들도 그런 민원을 접하긴 하는데요. 주로 미화원들이 수거하지 않는 일요일날 배출량이 많다 보니까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고정식 재활용정거장을 한 54개소가 되는데요 자원관리사, 청결관리인이라고 배치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일날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이규선위원

일요일날.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일요일날 그런 경우 저희들이 기동조를 편성해서 그런 문제가 되는 재활용정거장에 있는 것은 별도로…….

이규선위원

그러면 기동조는 몇 개조로?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한 2개 조로 편성해서요 문제가 있는 재활용정거장은 수시로 체킹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과장님, 그러면 3년치 재활용품 분리수거율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6페이지 자원순환센터 운영. 재활용선별장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실 설치와 관련해갖고 행감 시 지적하였습니다. 예산 3,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어디에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주무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지금 현재 지하에 탁구장이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렇죠.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그래서 그 탁구장이 다른 데로 이전할 경우에 재활용선별장 근로자들 휴게실을 만들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많은 반대에 부딪혀서 실제로 이루지 못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공간을 저희들이 해서 선별장 근로자들이, 실제로 선별장 2층에 휴게실이 있는데요.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다른 공간에다가 저희들이 휴게실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 부분은 참 본 위원도 가보고 일전에 행감 때도 우리가 같이 가봤지만 저 밑의 탁구장 부분 여러 가지 부분, 그 부분에 많은 참, 오히려 본 위원이 미안함을 느낍니다. 정말 그것은 왜 미안함을 느끼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원래 전자 탁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과감하게 편의, 또 휴식을 취하고 해야 하는데. 그 다음 12페이지 청소장비 현대화.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량 현황 및 이중에 내구연한이 8년이죠. 그렇죠? 다 적혀있고. 경과한 청소차량은 현재 몇 대입니까?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량은 총 66대가 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경과한 청소차량은 현재 몇 대입니까, 내구연한 8년 지난.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이규선위원

내구연한 8년이 지난 청소차량이 몇 대인지.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아, 예.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은 한 25대가 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향후 교체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저희들이 노면살수차, 올해 미세먼지가 또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노면살수차 2대 구매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이 정도면 올해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예산은 국·시비로 해서.

이규선위원

그렇죠, 매칭사업.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환경과 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현황 및 체납징수대책에 대하여 주무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전제

우전제환경과장

환경과장 우전제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총 체납은 9만 1,360건이고 금액은…….

이규선위원

다시 한 번, 몇 건요?

전제

우전제환경과장

9만 1,360건입니다. 금액은 90억 1,900만원인데요. 저희가 해마다 체납자에 대해서 공문도 시행하고 그런 데서 징수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전년도에 시효소멸로 결손 처리한 부담금이 있으면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전제

우전제환경과장

전년도에 시효 결손한 정확한 자료는 한 번 듣긴 들었는데 제가 메모를 안 해갖고 와가지고요 그것은 죄송하지만 다시.

이규선위원

그게 지금 주무 과장님, 웃으면서 이야기할 부분입니까?

전제

우전제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메모를 못해가지고 와가지고요.

이규선위원

자료 제출 바랍니다.

전제

우전제환경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규선위원

물론 그 안에 교육 받고 하시느라고 2월 22일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알지만, 7페이지. 연료의 안전관리 및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 작년 12월 강릉에서 가스사고 났죠?

전제

우전제환경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때 물론 교육 중이었지만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렇죠? 작년이다, 이것은 아닙니다. 올해 교육 받았죠, 이정옥 전문위원님이랑 다. 작년 12월에 강릉에서 가스사고 참 크게 났습니다. 그렇죠? 전년도에 LPG가스충전소 등 가스공급시설, 가스사용시설, 석유류 등 위험물 보관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전제

우전제환경과장

가스공급시설, 가스사용시설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연 2회 정기검사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규선위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전제

우전제환경과장

작년도 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규선위원

지적사항이 없이 나왔다고요?

전제

우전제환경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러면 점검대상 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주무과장으로서 답변 바랍니다.

전제

우전제환경과장

안전시설 방안에 있어서는 저희가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의 안전관리 유관기관과 합동점검하고 자율점검을 연 5회 실시하고요. 점검내용은 시설기준 등 준수 여부 등을 하고 또…….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이번에 새로 과장님 오셨는데 많이 좀, 제 질의에 대한 과장님 답변이 많이 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제

우전제환경과장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전년도 행감 때 지하수 관련에 대하여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여부 검토 결과를 한 번 설명 바랍니다.

전제

우전제환경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답변한내용에 보면 이용자 대부분이 영세업종으로 오래 전 개발되어 사용 중으로 이용부담금 부과 징수 시 이용자의 부담 증가로 민생경제 악화 및 민원 야기가 우려되고, 최근 이용신청 건은 대부분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공사용, 기존 이용자는 폐쇄하는 추세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25개 자치구 중에 4개 구만 지하수 관련 규정에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도 좀 더 타구에서 진행되는 추이에 따라 더욱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영등포구 내에 신고 및 허가된 지하수가 몇 개입니까?

전제

우전제환경과장

지하수요? 잠시만. 죄송합니다.

이규선위원

신고 및 허가된 지하수가 몇 개인지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더 이상 그렇고. 152개입니다, 152개. 주무 팀장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환경과 주무 팀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152개가 아닙니까?

경학

김경학환경설비팀장

원래는 190개인데요 거기에서 일부…….

이규선위원

지금 신고 및 허가된 지하수가 152개가 맞지 않습니까?

경학

김경학환경설비팀장

예.

이규선위원

과장님, 더 이상 찾지 마시고 본 위원 이야기는 152개소에 대해 관련 규정을 적용하기 바란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왜냐? 「지하수법」 제30조제3항에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 징수가 있지를 않습니까? 그리고 제7조에 보면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 과장님!

전제

우전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이 부분에 추후에 서면 답변 바랍니다.

전제

우전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환경과장님, 오늘처럼 이렇게 녹녹하게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하지를 않을 겁니다. 저희 의원들도 분명히 열심히 공부합니다. 새로 부임하셨지만 좀 더 샤프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님!

전제

우전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푸른도시과 10페이지 가로변 녹지 확충으로 보행환경 개선. 항상 열심히 하고 계시는 김종비 과장님. 10페이지였지만 또 11페이지 보면 4월 초에 봄꽃축제를 하는데 봄꽃축제장 재정비사업이 4월 중까지 설계를 해서 4월 중으로 공사를 시행하겠다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의도 동·서로에 봄꽃축제가 4월 5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봄꽃축제장에 매년 봄꽃만 볼 수 있다, 왕벚나무, 벚꽃만 볼 수 있다고 그래서 작년에도 투자를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올해도 예산을 재정여건상 우리가 3억 5,000을 했는데 2억 7,000 반영이 돼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발주를 해서 봄꽃축제장하고 맞물리게 해서 지금 봄꽃축제는 4월, 5월달에 시행이 되지만 우리가 식재하는 것은 5월부터 한 6월까지 피는 꽃을 집중적으로 심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꽃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축제 전 공사가 불가능하면 봄꽃축제하면서 축제장 검토하고 축제 방문객들 의견 수렴한 후 설계하고 시행하는 것이 옳지 않은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 바랍니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이미 여론 수렴은 작년부터 해놓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설계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13페이지 하천변 녹지 확충 및 정비. 안양천 관련 양천구와 비교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양천구와 인접하는 같은 구간 내 화장실, 음수대, 운동시설물 등 편의시설 개수가 양천구와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많습니까?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화장실은 우리가 9개소 있고요 음수대는 12개소가 있습니다. 양천에 비해서는 우리가 단연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 그런데 노후화가 돼서 올해 같은 경우에 화장실 1개소와 음수대 1개소를 재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규선위원

개보수가 아니고?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재설치입니다.

이규선위원

재설치로?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아울러 도림천도 인근 구로구보다 조성이 잘 되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가로경관과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인허가 광고물을 전년도에 점검 및 단속하셨죠?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예, 했습니다.

최봉희위원

위반건수 또는 조치결과가 어떻게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세 번 정도 실시했고요, 지적사항은 옥외 간판을 주로 정비했고요, 그 중에서 3개 정도 대상 옥상이 지적사항이 됐는데요 부분적으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게 지적이 돼서 작년에 시정했고요 다른 것은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최봉희위원

시정한 결과를 서면 제출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최봉희위원

지난 2018년에 도신로 간판개선사업 하셨죠?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예.

최봉희위원

총 몇 건이었어요?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226개에서 222개 간판 정비했습니다.

최봉희위원

현재 6개 남았습니까?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4개 남았습니다.

최봉희위원

4개요?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러면 우리 간판개선사업 모두 다 참여할 수 있게끔 해줬잖아요, 그렇죠?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러면 어느 업체가 어느 정도 참여했죠?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저희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36개 업체가 해서…….

최봉희위원

몇 개씩요?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작년에 226개를 공평하게 나눠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최봉희위원

사실은 본 위원이 2019년 2월 11일날 김학종 팀장님하고 정용욱 계장님하고 타 구에 간판개선사업 한 것과 또 우리 영등포구 도신로 간판개선사업 한 것을 현장조사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우리 구 것은 디자인 자체가 많이 떨어집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디자인 자체가 많이 떨어지는데요 여기 관악구청 것을 보시면, 이게 보이십니까, 관악구청 것?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예.

최봉희위원

이것하고요, 그 다음에 양천구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 것도 있어요. 관악구청, 양천구청. 자, 관악구청 걸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게 관악구청 거예요. 어떻습니까? 멋있죠, 디자인 자체가요?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예, 보입니다.

최봉희위원

그런데 우리 도신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도신로입니다. 한 번 보십시오.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디자인 자체가? 그리고 도신로 쪽에 간판개선사업 한 분들 민원이 대부분 밤에 조명이 흐리다. 관악구청은 엄청 밝아요. 그런데 조명이 흐리다. 또 간판 자체가 너무 단순하고 디자인 자체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제가 민원을 많이 접수했었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2019년에 영중로 하시죠?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위원

삼각지 쪽으로 해서요. 그쪽에 하시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한 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2018년 LED 간판사업에 대해서는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천구청에 위원님이 갔다 오시고 저도 관악구청에 팀장하고 담당하고 견학을 갔다 왔는데요 관악은 그래도 우수구로 뽑혀가지고 선정이 돼서 잘 돼 있고요, 저희 구도 전문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점수로 치면 한 8, 90점 정도 된다고 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도 경험이 없어가지고 지도감독이 좀 부실했는데요 올해는 디자인을 별도 공모해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해서 더 좋은 간판개선사업에 임하겠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러면 디자인은 별도로 하고 용역을 주고?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별도 용역을 하는 걸로 하고.

최봉희위원

그러면 제작하고 설치를 우리 구민 간판업자 모두에게, 300군데죠?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예.

최봉희위원

300군데인데 접수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다 골고루 할 수 있게끔 하실 수 있는지요? 답변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만약에 협약으로 하게 되면 가능할 수 있는데요 공모하게 되면 디자인 공모는…….

최봉희위원

공모는 안 되죠.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제작·설치는 저희 관내 등록업체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렇죠. 그리고 조합하고 또 협회하고 무슨 계약을 꼭 체결해야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나와 있나요?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약을 하게 되면 조항이 있고요, 업체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런데 협약은 무슨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만약에 저희가 협약을 해서 주민자치개선위원회에서 영등포지부나 그런 데하고 협약을 하게 되면 주민개선위원회하고 영등포지부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처리하게 돼 있어요.

최봉희위원

그러면 그 협약을 체결하는데 그게 조례나 어떤 데 나와 있느냐고요.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나와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어디에 나와 있죠?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옥외광고물 조례에 나와 있죠.

최봉희위원

나와 있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조례나 이런 규정에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최봉희위원

그렇죠?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서울시에서 관련 지침에 의해서 주민들이, 그 간판 자체가 사실 사유재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못하면 침해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서 주민간판개선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좀 떨어진 디자인 이 부분도 역시 주민개선위원회에서 이 디자인 부분은 기존에 우리가 2018년도에 했던 경험을 살려서 타 구 3개 구청에 대비해서 우리가 좀 떨어지니까 이 디자인만큼은 분리해서 뭔가 좀 수준 있는 디자인을 만들어놓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주민개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그 다음에 설치는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을 활용해서 좀 수준 있는 간판개선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위원

모두 골고루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예, 그런 부분은 운영의 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 최선을 하겠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리고 삼각지 쪽에 보면요 대로변에도 그렇지만 제가 영중로 쪽을 한 번 나가봤거든요. 불법광고물이 많더라고요. 본 위원이 그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무슨 해박한 지식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간판업체에 계신 분들에게 “저 간판은 불법입니까?” 제가 질문했을 때 “예, 불법입니다.” 하는 간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면 그 불법광고물 같은 것은 어떻게 해결을 하시나요?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주인 없는 간판이나 무허가 간판은 저희 365라는 감시반 직원들이 대체인력으로 3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을 이용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최봉희위원

단속을 하실 건가요?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예, 그러니까 영중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간판사업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무허가 정비가 되고요, 간판사업 제외한 곳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리고 폐업 가게 같은 데도 있던데요?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그런 것은 오늘도 확대간부회의에서 주인 없는 간판 같은 것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동주민센터에 의뢰해서 협조 받아가지고 조사해서 저희들이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보고드린 바도 있고요,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최봉희위원

빨리 해 주셔야 돼요. 왜냐 하면 봄에는 태풍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간판을 보면 아주 불안한 게 많더라고요. 노후화됐다고 할까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빨리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내일로 시행해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최봉희위원

청소과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과 4쪽에 보시면 2019년 1월에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 대행지역 해가지고 확대를 해서 5개 동을 하셨네요? 영등포본동, 신길1동, 4동, 6동, 7동. 그렇죠?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최봉희위원

이게 확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까?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확대했을 때 문제점이라기보다는요 확대하기 전에 저희들이 직영했을 때하고 현재 대행으로 했을 때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확대했을 때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이뤘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확대함으로 해서 확대하기 전에 동에서는 직영 우리 미화원들이 수거를 해 가고 음식물은 다른 업체에서 해 가고 생활폐기물은 다른 업체에서 해 가고 이런 문제 때문에 버리는 장소에 잔존 쓰레기가 항상 존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대행업체 권역 조정하면서 한 지역을 한 업체에 맡겨놓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로 확대해서 그 업체가 맡게 되게끔 해서 수거라든가 수거 후에 청결도가 상당히 향상되고 있다고 봅니다.

최봉희위원

그리고 6쪽에 자원순환센터 운영 세부추진계획에서 보면요 재활용 선별장 운영 및 무단투기 혼합건설폐기물 위탁 처리는 각 3년, 5년 계약을 했는데요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은 위탁처리를 1년으로 계약했습니다. 그게 왜 1년으로 돼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가 1차 계약이 있고 2차 계약할 때도 단가가 낮다고 그래서 2회 유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애를 먹어가지고 사설업체에다 계약을 해가지고 처리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1년으로 한 이유가 그것을 저희가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지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톤당 21만원 정도에 처리했던 가격을 올해는 18만원 정도로 다운을 시켜서 공개입찰로 처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년으로 계약을 한 겁니다.

최봉희위원

지금 폐기물처리 총 예산 좀 보세요, 소요 예산. 그런데 반입불가 폐기물, 무단투기 혼합건설폐기물 같은 것이 사실은 저렴한 수도권 매립지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설, 일단 비싸잖아요? 왜 사설 폐기물처리업체로 가는지. 반입불가 폐기물 자체가 분리수거 자체가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분리수거는 저희들이 반입불가 폐기물을 혹시 분리수거가 안 돼 가지고 혼합해서 반입불가 폐기물로 다 처리해서 그렇게 해서 가격이 많이 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아까 매립지 말씀하셨는데 매립지는 사실 보면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될 수 있으면 양천구 자원회수시설 그런 데서 처리하게끔 권고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데가 많이 포화상태고 없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사설업체를 저희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게 작년 경우였고요, 그 다음에 반입불가 폐기물은 저희들이 자원순환센터에 각 동별로 수거해서 오면 저희 미화원들이 지금 철저히, 이용주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하고 일반폐기물에 반입불가 폐기물에 혼합돼서 배출되지 않게끔 철저히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많이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봉희위원

줄고 있다고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런데 보통은 6, 7만원 선이잖아요, 매립지에 갖다주는 거는? 그런데 6, 7만원 선인데 반입불가 폐기물 사설업체에다 주는 건 10배도 되는 것 같아요, 10배. 그렇죠? 이것 10배 아니에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6, 7만원이 아니고요.

최봉희위원

원래 톤당 얼마예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실제로 금액이 한 9만 얼마 정도 됩니다.

최봉희위원

9만원입니까?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올해 1월달 수치를 내보니까요 반입불가 폐기물이 작년 1월달 기준으로 했을 때는 391톤이 나왔는데요 올해 1월달 해보니까 364톤,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한 30톤 정도가 줄은 상태입니다.

최봉희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줄이려면 홍보도 많이 하고 분리수거도 많이 시키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저희들이 주로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경우도 있고 동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직접 행정차량을 이용해서 수거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저희들이 동에서 수거할 때 분리를 철저히 해서 수거하게끔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아무튼 구비를 낭비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그렇게 신경 쓰겠습니다.

최봉희위원

다음은 환경과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 구에 보급현황이 얼마나 돼요?

전제

우전제환경과장

지금 우리 구가 1,150개입니다.

최봉희위원

그러면 설치대상 주택은요?

전제

우전제환경과장

2019년도에는 1,000가구입니다.

최봉희위원

1,000가구요?

전제

우전제환경과장

예, 그리고 베란다형이 있고요 주택형이 있는데 주택형은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최봉희위원

20개소요?

전제

우전제환경과장

예.

최봉희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전제

우전제환경과장

그것은 구민들이 신청하는 것에 의해서 다르기 때문에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러면 보조금 지원은 어떻게 돼요?

전제

우전제환경과장

베란다형 같은 경우는 가구당 5만원이 되겠고요, 주택형은 가구당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봉희위원

총 설치비가 얼마인데 5만원을 지원해줍니까?

전제

우전제환경과장

베란다형 같은 경우는 설치비가 한 60에서 70만원 정도 되고요 주택형은…….

최봉희위원

그러면 60에서 70인데 5만원을 해주면…….

전제

우전제환경과장

서울시에서 60%, 그리고 저희가 5만원 주고 자부담이 한 15만원 정도 해가지고 60에서 70입니다.

최봉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입니다. 푸른도시과 5쪽에 보시면 너와나 우리 모두의 놀이터 조성사업이 있는데 그 대상자가 결정이 되었나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민·관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 초에 구성이 되면 그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대상지역으로는 당산공원 앞에 어린이공원을 올린 상태입니다. 거기서 결정이 나야만 시행이 되겠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러면 장애인 어린이들도 사용할 수 있어요? 안전시설이 다 있어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장애인, 비장애인 해서 그 부분이기 때문에 너와나 함께하는 놀이터라고 그렇게 명칭이 서울시에서 된 겁니다.

최봉희위원

그러니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최봉희위원

안전하게 이용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리고 푸른도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6쪽에 가로수 등 수목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있는데요 본 위원이 민원을 받을 때는 플라타너스 나무 같은 것은 너무 지저분하다. 가을에 잎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은행나무를 원하시는 쪽도 있고 이런데 또 시에서는 구역이 정해져 있잖아요, 나무가?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런데 중구를 보면요 은행나무가 열매 맺기 전에 암수 개량을 할 수 있는 뭐가 있다고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열매도 안 열리고 이렇게 하게끔. 냄새가 많이 나니까.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은행나무 암수 구별을 유전자검사를 해가지고 식재할 경우에 그게 2015년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암수 구별 없이 식재돼 있기 때문에 지금 암수를 구분해서 암나무를 제거하는 사업이 있는데 사업하면서부터 그건 유전자검사증을 발부해와야만 수나무만 식재하게 돼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기존에 돼 있는 걸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최봉희위원

아, 이것 전환은 안 되는 거예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전환은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암수 구분이 돼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숙위원

오현숙 위원입니다. 가로경관과. 영중로가 영등포의 중심지이면서도 심각한 문제인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6대 때도 그런 문제들을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가로경관과에서 노점 거리허가제인데 그 옆에가 이제 지금은 버스전용차선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1차선?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버스전용차선은 아니고요. 저희 계획은 버스승차대 한 50m정도는 거리가게가 없는 걸로 일단 디자인 나왔고요.

오현숙위원

보니까 밑에 바닥에 버스, 버스 이렇게 해갖고 다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차는 없어가지고 좋았어요. 환하더라고요, 거기 주변이. 그래갖고 그 부근도 하신 건지?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차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현숙위원

예, 노점상들 바로 뒤에.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뒷부분요?

오현숙위원

예.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거기는 아마 승차대 말고 버스 표시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 만약에 하게 되면 그림을 그릴 예정에 있습니다.

오현숙위원

거기에?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표시요, 예.

오현숙위원

어쨌든 지금 탁트인 영등포 하면서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는 모습이 조금씩이라도 보여지니까 수고스럽고 힘들더라도 지금 계속 열심히 개선을 해서 점점 변화하는 모습을 그렇게 해주세요. 저희들도 옆에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리고 간판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행감 때도 그랬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영등포구에는 영세업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해왔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겠지만 앞으로라도 집행부에서는 그런 모든 분들에게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리고 청소과 13페이지요. 지금 보니까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추가 설치로 해갖고 A형과 B형과 차별화를 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차별화를 둔 거예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림에 나와 있듯이 A형하고 B형인데요, B형은 저희가 밀집지역 그러니까 전철역 주변이 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인데요 거기에 보면 불특정다수인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역 주변 사거리 거기에다 B형 같은 경우 거기는 주로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커피 종이컵이라든가 플라스틱 컵으로 해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고 다니기 때문에 사거리 쪽에서 바로 버릴 수 있게 무단투기가 안 되게끔 버릴 수 있게끔 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B형이고요, A형은 저희들이 주요 큰 간선도로 변에 설치하려고 하는 게 A형입니다.

오현숙위원

A형이 굉장히 깔끔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쓰레기통이 너무 많이 없어져서 버리지만, 버리면 벌금을 물린다 이러면서 사실 들고 다니면서 어디다 버릴 데가 없었는데 이런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잘 하셨습니다.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한 장소에 4개, 세트를 동시에, 1세트에 4개 정도 설치하게 됩니다.

오현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쓰레기들이 재활용을 버릴 수 있는 공간들이 엄청 커요. 그런데 일반 주택가에는 보면, 주택가의 주민들도 보면 쓰레기들이 분리수거함은 돼 있지만 재활용 놓을 수 있는 공간은 터무니없이 작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나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거기는 단독주택이라든가 원룸 이런 경우 새로 신축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소규모 공동주택에 어느 정도 공간이 있을 때에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저희들이 설치를 해 줍니다. 건축과에서도 건축 준공 시에 그것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반 단독주택 그런 부분들은…….

오현숙위원

단독 주택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그런 부분들은 주로 건물 주인들이 실제로 재활용 관련 시설물을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오는 다른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설치하는 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현숙위원

지금 이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도림동 같은 경우는 빗물펌프장 있는 쪽으로 쓰레기 배출구가 되어 있거든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클린하우스.

오현숙위원

그쪽 같은 경우는 재활용 같은 것 버릴 수 있는 공간은 좀 크게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는 주택가가 아니고 어쨌든 공간이니까.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거기에 두 군데가 클린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현숙위원

되어 있는데 동아아파트 뒤에 있는 공간은 완전 쓰레기장이에요. 그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말은 재활용 그거지만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작아서…….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동아아파트 뒷골목 저희들이 순찰해서 가봤는데요. 거기 클린하우스가 또 하나 있는데 거기가 용량, 크기가 약간 작은 걸로 있습니다.

오현숙위원

너무 작어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그래서 올해는 재활용 수거 용기 큰 걸로 해서 저희들 구입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통을 큰 걸로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렇게 큰 걸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리고 푸른도시과요 16페이지인데 전에 열린 학교 수목정비사업 해갖고 학교공원화 사업지 15개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오현숙위원

이것은 그냥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주세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가로경관과. 방금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요, 거리가게가 2016년도는 404개였는데 금년에 보면 360개로 줄어들었거든요. 44개가 줄어들었는데 이 거리가게는 줄어들었는데 보면 작년하고 비교하면 작년에는 우리 단속 공무원이 5명 또 용역 직원이 11명이죠. 그렇게 해서 16명이 단속을 했죠?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우리 공무원이 5명, 또 임기제 공무원을 8명 채용하고, 또 용역 직원을 5명 이렇게 해서 18명이 하게 되는데 2명이 많잖아요. 그렇죠?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거리가게는 44개나 줄었는데 인력을 2명이나 채용을 더해서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승용

유승용위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거리가게만 집중적으로 저희가 단속 좀 했고요. 작년 2018년 7월 1일 새로운 청장님 들어오셔서 영등포 관내를 탁트인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상적치물 같은 것도 점포 앞에 있는 것은 사실 소홀히 했습니다, 그 동안은. 소홀히 했고 또 밤에는 전혀 포장마차나 그런 게 단속이 안 돼 가지고 용역으로 좀 분류했습니다. 작년에 용역 쓴 숫자는 조광시장, 영일시장, 공구상가 그쪽으로 했는데 노점이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여의도 부분에도 좀 장사가 되다 보니까 여의나루역에 한 30개소 정도 거리가게가 사실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2017년에…….

승용

유승용위원

늘어나는 추세면 금년도에 360개가 아니라 한 30개 늘어났다면 390개, 400개가 돼야지, 다시.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그것은 기존의 숫자하고 늘어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숫자는 370 숫자에 속해 있는 거고요. 그 숫자로 해서 올해는 좀 별도로 해서 노점이 발붙일 수 없도록.

승용

유승용위원

여의도에 30개가 더 늘어났다면서요?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아니, 기존에 있는 숫자에다가 늘어난 추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하게 되면 하루에 40개 정도 될 수도 있고.

승용

유승용위원

아니, 단속은 하는데 여의도 30개 늘어난 것은 어떤 거리가게예요?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조그만 포장마차 말씀하는 거죠, 여의도에.

승용

유승용위원

조그만 포장마차 아니 거리가게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도 고정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 사람들하고 같이?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 360개 거리가게에 준하는 거리가게냐고?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승용

유승용위원

360개와 똑같은 그런 기준을 갖는 거리가게냐고?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360개 이 숫자는요 실제로 연중 늘 한자리에서 하는 그런 가게를 얘기하는 거고요.

승용

유승용위원

그렇죠.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여의나루역의 30개 얘기는 여의나루역은 저쪽의 야간 밤도깨비시장이니 뭐니 해가지고 일정기간 한순간 하고 끝나는 그런 가게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여의도 밤도깨비시장이라고 해 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교통 문제랄지, 여러 가지가 무질서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30개가 더 늘어난다고 볼 때 그러면 우리 직원들을 기간제로 5명을 더 추가로 채용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거리가게는 줄어들었는데 사람 인력은 늘어나고 있다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기왕에 나온 말씀이니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1월 1일자로 생활환경국에 와서…….

승용

유승용위원

알고 있죠.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또 주요 업무가 가로경관과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가로경관과에 주로 집중된 우리 행정업무들이 사실은 노상적치물, 거리가게뿐이 아니고요.

승용

유승용위원

예, 그러니까.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이런 여러 가지 노상적치물이나 이런 게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실태가 실제로 제가 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 가로경관과에서 해야 될 마트니 뭐니 이런 것만 111군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정리를 하자면 저희들 입장에서 사실 이 인력이 아무리 많아도 사실 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도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진행을 제대로 하다 보면 대단히 부족하다는 판단이 드는데요. 이 정도 이미 기왕에 편성된 인력 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 최선을 다해서 구민 불편 없도록 더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을 중점적으로 보면 영등포시장이나 영중로나 당산역, 대림역, 사러가시장이 있는데 대림동중앙시장 좀 관심을 갖고 우리 과장님 보고 계십니까?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이번 기회에 한 번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실태 파악 좀 했어요? 여기는 대림중앙시장은 빠졌는데 앞으로 포함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이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겠고 아무튼 중앙시장 관심 좀 가져주세요.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영등포 거리가게 허가제 시범사업 추진을 사실 이게 참 3년 전부터 추진해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장, 이규선 위원과 사회 교대)

승용

유승용위원

청소과 자원재활용팀인데요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 대행지역 확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그동안에는 보면 기존 대행지역을 보면 6개 동을 했잖아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이게 확대를 5개 동을 포함해서 11개 동으로 확대를 시켰는데 그렇게 되면 재활용이나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는데 오히려 더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확대함으로 해가지고 지장이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다시피 실제로 재활용품만 수거하는 데가 따로 있고 음식물 수거하는 데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일반 폐기물 수거하는 데가 따로 있고. 이렇게 업체별로 한 장소에 배출된 쓰레기를 따로따로 수거를 하다 보니까 시간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쓰레기가 그 장소는 존치하고 있어서 지저분했거든요. 그런데 한 업체에다가 확대를 해서 재활용까지 치우게 하니까 음식물, 생활쓰레기, 재활용까지 동시에 치워지는 거죠. 그래서 많이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기존 섹터 지역을 넓혀주면 사실 대행회사에서 제대로 않고 있거든요, 섹터가 넓다 보니까. 물론 우리가 6개 동 하는 그런 업체에다 또 맡길 텐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 분들도 인력자원도 확충하고 여러 가지 장비를 확충하겠지만 그래도 작은 동을 책임을 줘서, 작은 섹터를 책임을 줘서 하는 것이 청소는 더 잘 되고 재활용품이나 폐기물 이런 수거가 잘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청소 효율성 면에서는 한 업체에 그 한 섹터를 맡겨줌으로 해가지고 그게 훨씬 더 청소는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에는 예를 들어 대림동 같은 경우는 대림1, 2동만 업체가 하고 대림3동은 다른 업체에서 수거를 해가고 그랬는데 대림동 지역을 한 업체에다 맡기다 보니까 책임성도 있고 그래서 좀 효율 면에서 좋다고 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책임성은 6개 동 해도 책임성 있는 것이 있어야만 되고 또 11개 동을 해도 책임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 확대를 시키면 청소가 광범위하게 되면 업체에서 제대로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확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실제로 예산절감도 있고요. 그리고 전에는 업체마다 상당히 재정 건전성이 안 좋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한 8개 업체가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됐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재정의 건전성이 있는 업체가 맡는 걸로 해서 2개 업체를 탈락시키고 6개 업체로 조정해서 그렇게 하면서 그 지역도 일원화시켰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청소업체들 관련 계약 세부적인 것 있죠? 그 자료 한 번 주기 바랍니다.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보면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 해서 9페이지인데요. 단속원을 항상 현재 10명으로 하고 있는데 좀 증원을 해서 무단투기 단속을 해달라고 했는데 왜 만날 8명 했다가 10명 했다 이러는데 물론 예산도 관련이 돼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좀 투기단속원을 늘려주세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좋은 지적…….

승용

유승용위원

물론 예산이 특별회계로 좀 모자라는 부분도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일반회계라도 좀 세워서 하고 이분들한테 책임을 좀 충분히 줘서 예를 들어서 단속원들이 자기 인건비의 2배, 3배로 단속을 제대로 하게 되면 그런 분들이 벌어들이잖아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우리가 물론 과태료를 많이 물려서 건수를 올리게 되면 과태료를 더 부과시키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서 무단투기 단속요원을 늘려서 각 동별로 제대로 배치해서 단속하게 되면 한결, 물론 그동안에도 많이 좋아졌어요.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그렇게 하면 더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저희들도 무단투기 단속요원을 많이 뽑아서 많이 투입을 하게 되면 많이 깨끗해지는 것은 기정사실인데요. 저희들 애로사항이 이게 특별회계다 보니까 특별회계의 수입 들어온 것에 대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을 그렇게 많이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아, 이게 특별회계인데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아마 일반회계로.

승용

유승용위원

일반회계에서 좀 지원을 해서.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이게 좀 필요성이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지원을 해서 잘 하라는 얘기예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일반회계가 없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낍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본예산에 좀 올리세요, 특별회계가 모자라면.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이런 건 계획 세우기에 달려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13페이지요 신규·중점 추진사업인데 물론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는 했습니다만 이게 이번에 새로 시범으로 하는 거죠?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이것 여러 가지로 분석을 많이 하셨나요, 장단점을? 예산이 9,000만원이나 하는데 통 하나에 얼마씩이라고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저희가 통 하나에 B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산상으로는 180만원 정도 잡았었는데요 이게 실제로 특정 제품으로 해서 서초구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대 히트를 친 제품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서초에서?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큰 대로변에 설치하는 내용인데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림과 같이 거의 이렇게 큰 모양으로 설치가 되고 한 세트에 2개가 설치되면서 재활용이 성상별로 4개가 들어갑니다. 한 통에 양쪽에 2개씩 해서 4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A형 가격은 대당 한 75만원 정도 해서 80개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기존의 쓰레기통 같은 재활용품이 아닌 뭔가 심플하고 디자인이 멋진 재활용품을 설치하고자 이렇게 계획했던 겁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고요, 환경과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2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우리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들이 1,744개나 되는데 이게 보면 안양천, 도림천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동안에 안양천이나 도림천이 물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가 좋아지고 있는데 뭘 버리고 그런 업소들은 없습니까?

전제

우전제환경과장

폐수 배출 말씀하십니까?

승용

유승용위원

폐수 배출이랄지…….

전제

우전제환경과장

작년에 안양천은 아니고요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폐수 배출 업소를 1건 적출해서 1,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도림천에서도 그런 게 발생했어요?

전제

우전제환경과장

안양천, 도림천에서는 그런 발생한 사항이 없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없었어요?

전제

우전제환경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아무튼 알겠고요, 이런 부분들 단속을 잘 하고 점검을 잘 해서 깨끗한 천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제

우전제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장대리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