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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형수 의원 발언

제28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2-26

김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광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 계수조정을 거쳐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지역보건과, 자원행정과, 공원녹지과, 시립도서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순영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안녕하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입니다. 설명에 앞서 지역보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엄재우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박정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안은미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김계윤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엄순희 치매안심센터운영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지금부터 지역보건과 소관 2019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7쪽입니다.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78억 7,608만 5,000원에서 3억 727만 7,000원을 증액한 81억 8,3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 요인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액과 공무원 공무직 전환으로 발생한 기간제 인부임과 4대 보험료 삭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발관리 봉사단 육성 운영 중 발관리 자원봉사단체의 발관리 봉사 성과보고 및 봉사의식 함양을 위한 워크숍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생애주기별 운동, 영양, 절주, 구강, 대사증후군 등 통합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 및 일반수용비를 778만 4,000원을 증액한 1,15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7쪽 하단부터 238쪽 상단 공약사업인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함께 걸어요, 건강 저축 행복나눔 사업으로 건강걷기 앱 및 건강 밴드 사용 임차료를 전액 감하고......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국비 매칭펀드는 안 하셔도 됩니다.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241쪽 예방접종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자산취득 및 물품구입비에서 예방접종 냉난방기 구입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영유아와 어르신 예방접종 시 더위와 추위를 보호하고자 냉난방기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

발관리양경애위원

봉사단 육성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발관리 봉사단이 봉사 인원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봉사 인원이 약 130명 정도 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130명이요? 그러면 그 봉사단을 일단 교육을 받고 훈련시켜서 봉사단이 활동을 하잖아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경애위원

그 봉사단들이 경로당 말고 다른 곳 어디로 투입이 되나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경로당으로 주로 다니시는데요. 특별하게 또 저희들은 경로당을 월 1회 한 번씩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하실 때는 다른데 가서도 하십니다. 어떤데서 하냐 하면 코스코스 축제장이나 아니면 시민이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서 특별 봉사로 더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좀 더 열악한데 한나의 집이나 이런데도 활동을 해 주셨으면 소외된 공간에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응이

반응이양경애위원

좋더라고요. 시원하고 좋다고, 경로당에서도.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추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발관리 봉사단 평가회가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리고 냉난방기 구입같은 거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게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회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그거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왜 추경에 올렸죠, 본예산에 반영을 안하고?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2018년도 말에 2019년도 본예산에 올린 사항입니다. 올렸는데 시 자체에서 예산 지출 심의에 의해서 조정이 돼 가지고 저희가 다시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런데 예산팀에서 암만 그래도 그렇지 발관리 봉사단 평가회는 매년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반영을 안 했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순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다음은 자원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강동호 자원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덕재 자원행정팀장입니다. 김수영 자원시설팀장입니다. 김시명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여기도 삭감 예산하고 국도비 매칭 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이거 없죠?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저희 국도비 매칭 사업은 없기 때문에 세입 부분이나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김광수위원장

신규 예산하고 중요사항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행정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중간에 깨끗한 가로환경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활용 중간처리장에 집게차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집게차는 중간처리장에 들어오는 대형폐기물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게차가 2005년도에 구입한 후에 장비가 노후돼서 수리비용이 많이 듭니다. 14년 경과되었기 때문에 이 집게차를 대폐체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1억 1,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무단투기 단속과 또 환경미화원 복무점검을 하는 그 차량이 1톤 화물차인데요. 이 차도 지금 10년이 경과돼 가지고 많이 노후돼 있습니다. 대폐체로 2,700만원을 들여 대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운동기구를 구입해서 환경미화원 휴게소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근골격계 부담하는 현장 근로자들에게 지자체장이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예방하는 그런 노력을 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장에서 팔 근육과 허리 이런 골격계를 많이 움직이는 작업 환경이기 때문에 이 피로를 좀 풀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멀티 헬스기구와 또 탁구대를 설치해서 환경미화원들의 복지를 향상시켜 주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쪽입니다. 재활용 중간처리장에 현장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배치돼 있는 인력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적환장에 들어오는 대형폐기물을 선별하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한기나 혹서기에 작업 여건이 참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냉난방기를 300만원 들여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그 바로 아래쪽에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추진 방향과 관계되는 것인데요.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시는 구리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두 가지 큰 현안사업이 있습니다.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과 그리고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대보수 사업 2건에 대하여 또 인근 주민들은 이전까지 검토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안사업을 원만하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결정하는데 저희가 앞으로 남은 작년에는 주민들에게 주민 설명회를 가졌고요. 올해에는 주민 설문조사와 시민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월에서 4월중에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5월중에 우리 구리시 체육관에 각계각층과 다양한 이해관계분들을 시민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가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토론회를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이라고 하는 그룹 토론 방식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원만하게 토론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예산을 용역비 예산으로 2,2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퍼실리테이션 용역비 외에 체육관에 각종 기자재와 또 토론회를 할려고 그러면 물품이 필요합니다. 물품구입비로 80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요. 또 참가자들에게 간단한 음료를 제공하고자 참가자 실비 보상금으로 1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우리 자원행정과 복사기는 내구연한이 지난 복사기를 대폐체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행정과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저희 자원행정과 추경예산은 상반기 중에 집행해야 될 예산입니다. 심의하여 원안가결해 주시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장승희위원

위원입니다. 퍼실리테이션 용역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추진 방향을 마련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이 방법을 통해서 결론이 나면 그거에 따르는 겁니까?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두 가지 방법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주민 설문조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퍼실리테이션 즉, 단체 합동 토론회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서 각각 나오는 시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최종적인 거는 정책 결정권자인 시장님이 방향 결정을 하실텐데요. 그 각각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아무래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수렴을 해서 반영 판단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이 인원이 460명이에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장승희위원

460명이면 그 근처에 사는 지역주민들이겠죠, 물론?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저희가 2015년에도 그쪽 지역주민들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절대다수 94%가 반대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쪽 지역주민 의견뿐만 아니라 구리시 전역의 시민 의견도 상당히 소중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희 동별로 또 이해관계자별로 안배를 맞춰서 저희가 토론자로 신청을 받아서 정리를 할려고 합니다.
이게

이게장승희위원

아무튼 저는 제가 보기에는 큰 행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 2,200만원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할 때는 그 참여자들한테 어떤 뭔가가 주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참여를 하는데 정말 어려운 결론을 내려야 할 때잖아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이렇게 큰 금액을 투자를 해서 이런 회의를 이게 회의란 말이에요. 이런 회의를 진행하면 어떠한 끝에 피라미드식으로 이 퍼실리테이션이라는 거는 각자의 의견이 점점점점 모아서 이렇게 끝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그 하나의 결정에 존중을 한다는 그게 있어야만 이게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 이게 또 흐지부지되면 이거 용역 줘서 하나마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결론이 이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존폐 여부라든가 이게 결정이 된다 이런게 있으면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한 번 막연하게 해 보자는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결론을 끝에 내릴 수 있는 그거를 생각을 하고 이런 행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퍼실리테이션이 일반 시민들한테도 익숙하지 않고 아주 이해하기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분들도 좋은 경험이 되겠지만 그런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의 어떤 의견이 정말 구리시를 위해서 어떤 힘이 되는가 그 정도 사명감을 가지고 참석을 하고 책임감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구리시의 자원행정에 따른 중대한 정책 결정에 시민들이 의당 참석을 해서 정책 결정을 하는데 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시민들께서요.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이 이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에는 조금 전문적으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퍼실리테이션 전문 협회가 있더라고요. 또 다양한 협회들이 몇 개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하고 잘 조율을 해서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을 다 의견을 수렴해서 또 꼭 의견이 하나로만 결론이 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을......
이게

이게장승희위원

끝에 다다르다 보면 그렇게 돼요. 이 퍼실리테이션이라는 게 활동이 결국은 10명이 한 그룹으로 될 거 같애요. 테이블도 46개 하고 460명이다 보면 10명이서 각자의 의견을 제시를 하면 거기 팀장이 있어가지고 팀장이 그거를 다 취합을 하고 거기에서 또 같은 내용을 다시 모으고 이러한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이게 퍼실리테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어떤 결론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라면 이 시민들한테 어차피 어느 누군가가 혼자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기는 해요. 그런데 좋은 방법이고 좋은 결론이 나기를 바라는데 그마만큼 시작하기 전에 시민들한테 그런 거를 다 알려줘야 되겠죠.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장승희위원

여러분들의 생각 하나가 어떠한 구리시에 그런 어떠한 뭐라고 해야 되지? 존폐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충분히 시민들에게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드리고 정보를 제공해서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미로

재미로장승희위원

참여하는 게 아닌 정말 책임감 있는 참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추경에 올리셨나요? 미리 준비를 안 하셨어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그때는 자료 준비가 좀 덜 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런장승희위원

큰 일은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급하게 이게 지금 빨리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좋은 결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제가 용역과제심의에 올라왔었어요. 거기에서 과장님이 충분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게 정책 결정하기에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여기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요, 거기 이해관계자분들하고. 그래서 8개 동 주민 설명회도 가졌고 또 여론 의견수렴도 해 봤고 또 각 호에 의견서를 제시해 가지고 그거를 받아보는 방법도 했었고 그래서 그것도 또 그러니까 우리 용역과제심의회에서 제안설명을 하셨을 때 "다 해 봐라. 이게 예민한 거니까 어차피 정책 결정은 시장이 하지만 예민한 부분이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 봐 가지고 결론을 도출해 보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용역과제심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준 부분이거든요, 그게.

박석윤의장

거기에서 통과한 거예요?

김광수위원장

예. 그래서 어차피 거기는 또 우리 위원들한테 용역 예산 심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박석윤의장

장승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퍼실리테이션이란. 일반 회의는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된다. 그런데 퍼실리테이션은 합의에 의한 결정으로 간다. 그래서 어쨌든 다양한 의견이 나오지만 버리고 또 올라가고 버리고 또 올라가고 하다 보면 한두 꼭지나 두서너 꼭지로 집약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좋은 방향으로 의사결정 하려고 전문가에게 의뢰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요.

김광수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에

거기에임연옥위원

왜 컴퓨터, 노트북 구입비가 들어가요? 이게 뭐하러 들어가.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구입비가 아니고요.
청에

시청에임연옥위원

많이 있어요. 열 몇 대인가 승인해 준 게 있어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여기는 당일 1일 임차비로 저희가 임차해서 쓸 겁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많다고요, 시청에. 열 몇 대인가 사 준 게 있다고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저희가 40테이블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 수요는 어쩔 수 없이 임차해서 대여해서 쓸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노트북을 임대를 하잖아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노트북을 이용해서 이게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그런 스타일인가요? 어떤 형태로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테이블마다 전문 용역기관의 진행자가...... 주 진행자는 따로 있고요. 테이블마다 이끌어낼 수 있는 보조 진행 요원도 같이 해서 순조롭게 토론이 활발하게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여기에 테이블마다 또 노트북이라든지 각종 필기도구 이런 집기들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임차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회의 진행이 어떻게 어떻게 되는지 그 자세한 상황은 다 모르시는 거예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큰 줄기만 지금 저희......
저는

저는장승희위원

그거를 알지만 혹시 이 퍼실리테이션에 대해서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장승희위원

시의원들이라고 전부 알지는 않으니까 그것 좀 잠깐만 설명해 주셔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능할 거 같애서.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저희가 일단 참가자를 모집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근 지역주민과 또는 그 외에 다른 원거리 주민들 8개 동이 되겠습니다만 여기하고 좀 골고루 안배를 해서 어느 특정 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지 않게 안배를 균형있게 할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룹별로 저희가 전문가하고 머리를 맞대서 논의를 해서 그룹별로 이렇게 테이블마다 배치를 하고요. 거기에 과제를 줘서 물론 거기에서 각종 다양한 찬성과 반대 의견들로 집약을 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그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 연구원도 배치를 하고 해서 각각의 조별로 나온 그 의견들을 또 전체 앞에서 발표도 하고 또 집약을 해서 그렇게 토론을 진행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거는 저희도 전문 학회도 있고 여러 퍼실리테이션 연구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최선의 방안을 가지고 추진할려고 합니다.

장승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여기

여기장진호위원

253쪽에 보면 무단투기 단속 차량 구입이라고 있잖아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그게

그게장진호위원

기존에 지금 있죠?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지금 1톤 화물차가 한 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노후돼 가지고 수리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여기 보면 렉스턴 스포츠 차량으로 구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꼭 그거로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꼭 그 차종이 결정된 거는 아닌데요. 아무래도 기동성이라든지 또 우리가 현장에 무단투기 적재도 해야 되고 하니까 적재함도 같이 달린 그런 승용차가 아니라 그런 약간 준 화물차량을 구매해야지만 좀 업무 추진에 효율을 기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봐서 그 품으로 했는데요. 꼭 이것을 하겠다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회계과 차량 물품 구매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구입하겠습니다.
그냥

그냥장진호위원

1톤 차량으로 구입을 하시게 되면 저렴하지 않나요? 1톤 차량으로. 지금 1톤 차량으로 사용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장진호임연옥위원

위원님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무단투기를 할려면 골목골목 다녀야 되는데 그게 1톤짜리 봉고를 해도 충분하거든요. 렉스턴 그거는 한 2,000만원 정도 한대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평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1톤 화물차로 충분한데요. 그런데 우리가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데 보면 때로는 하천변 또는 산림쪽에 올라갈 수 있는 차량이 접근할 수 있는데까지도 올라가고 비포장길도 다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륜구동이 되는 그런 차종이라야 될 거 같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기동성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차량의 가동 그런 현장을 고려했을 때는 그런 차종이 꼭 사륜구동형은 여러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종을 구매를 해야지만 원활한 무단투기 단속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리시

구리시장진호위원

비포장이 많습니까?
거는

이거는임연옥위원

차량을 지정해 놓은 거는 잘못된 거 같애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도심지는 다 포장이 돼 있지요. 그런데 산림쪽에 가까이 근접해 있는데도 지금 무단투기 쓰레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일단

일단장진호위원

그렇게 하고요. 또 집게차 그거는 몇 톤짜리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집게차는 지금 현재 규모가 4.5톤 화물차입니다. 화물차 적재함을 같이 겸한 집게차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장진호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는 2005년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진호위원

14년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집게차는 그래도 20년 정도는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 수리 조금씩 이렇게 새 차도 고장이 나고 헌 차도 고장이 나고 고장 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쓰기에 달려있죠. 얼마나 진짜 내 차처럼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오래 사용하는데 이것도 좀 이르지 않나. 지금 구입 시기가 이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저희가 현장에 집게차 가동을 대형폐기물을 거기 직판장에 적재를 하는데요. 이거를 분류적으로 사람이 손으로는 못합니다. 집게차로 집어가지고 분류를 하다 보니까 집게차도 마모가 심해 가지고 지금 제대로 집는 힘이 균형있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해서 수리비가 월등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거는 대폐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있었습니다.
게는

집게는장진호위원

저도 많이 사용을 해 봤거든요. 집게는 저도 많이 사용을 해 봤는데 한 번 수리하게 되면 그래도 2, 3년은 고장 안 나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사용하다가 나중에 구입을 하면 어떤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저희도 그동안에 10년이 넘어서면서 기본적인 부품 교체라든지 이런 거는 해 봤는데요. 계속 오래 쓰다 보니까 수리비 보다는 새 차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또 현장의 근로자들도 이게 잦은 수리로 인해서 작업이 속도감이 안 나다 보니까 현장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꼭 대폐체를 해 줘야 될 실정입니다.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꾸

자꾸장진호위원

내가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 집게 있잖아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게만

집게만장진호위원

수리하게 되면 한 150만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유압쪽으로 약간 에어가 샌다든가 유압류가 새게 되면 동작이 늦어지는 또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더 검토를 하시게 되면 몇 년은 무난히 쓸 수 있다.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게 집는 기능이 좀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수리도 하고 또 끝에 마모가 너무 심해 가지고 이게 제대로 집히는 현상이 떨어져서 작년에 300만원 이상 예산을 들이고 이렇게 해서 수리를 해서 계속 써 왔는데요. 이제 어느 한계점에 도달한 거 같애요. 그래서 새로 구입이 절실합니다.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집게차 움직이나요? 횟수가 많겠죠?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오전·오후 계속 현장 운전자가 계속 분류를 해 줘야지만 정리가 되고 또 새로 물품이 들어오고 반출이 되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요.
많이

많이장승희위원

사용하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사용 빈도가 많습니다.
리는

수리는장승희위원

기간이 한 달에 몇 번씩 그렇게 하나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아닙니다. 꼭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요. 어떤 작동이 멈췄을 때 수리를 하게 되면 2, 3일 수리하다 보면 또 며칠 작업을 못하고......

장승희위원

평균적으로 한 달에......
원님

장위원님장진호위원

, 제가 질의하고 있는 중인데 말씀하시면 제가 할 얘기가 없잖아요.

장승희위원

아, 죄송합니다. 아니 멈추시길래.
아니

아니장진호위원

하시기 때문에......

김광수위원장

장진호 위원님 하세요.
래서

그래서장진호위원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금은 사용을 안 하지만 제가 사용했던 차량이 20년 된 차량입니다.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잔고장이 없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고장난 거를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수리를 해서 쓰시도록 하고요. 1년이라도 진짜 쓰다가 도저히 못 쓸 때 내년 2020년도 본예산 때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여기 자원행정과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올라올, 물론 과에 사정이 있었겠지만 본예산에 올라올 예산이 다 1차 추경에 올라온 거는 문제가 있다. 이게 자원행정과뿐만 아니라 지금 1차 추경에 예산 요구한 과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정말 각 팀장님들이 거기서 예산을 요구할 때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본예산에 올릴 건 본예산에 올리고 1차 추경에 올릴 건 올리고 2차 추경 때 올릴 건 올리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올렸으면 좋겠어요. 자원행정과뿐만 아니고 다 그래요. 1차 추경에 올라온 게 본예산에 반영될 게 많아요. 특히 자산취득비 같은 그런 쪽에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방향으로 예산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동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종근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인사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근입니다. 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공원팀 저기...... 죄송합니다. 김병선 도시공원팀장 참석했습니다. 백구기 수변공원팀장 참석했습니다. 이창선 산림녹지팀장 참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주무팀장이 오늘 예산이 없는 관계로 참석을 안해서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57쪽입니다. 공원녹지과 2019년 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액에 비해서 54억 5,656만원이 증가한 총 192억 4,882만 6,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안하고 화려한 정원 같은 공원조성사업 중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갈매중앙공원 관리사무실과 갈매지구 창고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 22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예초기 및 고압세척기 구입을 위하여 1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검배근린공원 조성 사업비와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공사비 일부를 전년도 12월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로 대체하기 위하여 5억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관 근린공원 조성을 위하여 토지매입비로 55억원을 계상하였고 아치울2호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하여 분할측량 결과 증가한 토지 면적 14평방미터의 보상을 위하여 토지 매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35년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용역 부족액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쾌적하고 건강한 산림 및 도시림 조성 사업 중 자연친화적인 등산로 정비를 위하여 아차산, 구릉산 등 등산로 5.2㎞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1억 6,6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도비 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수변공원 조성 및 관리사업 중 장자호수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장자호수공원 용수 공급 가동설비 사용료 중 토평취수장의 요율 상승에 따른 인상분 4,9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변공원 전기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한강시민공원 개화기 야간 조명 임차료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변공원 편익시설 관리를 위하여 갈매수변공원 인수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 차량 구입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9년 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예초기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초기는 보통 저희가 관리하면서 내구연한을 딱히 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수리비 보다 새로 구입하는 게 더 덜 든다라고 생각할 때는 새로 구입을 하거든요.

임연옥위원

몇 대나 갖고 있어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예초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공원별로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는데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고요.

임연옥위원

알려주세요, 저한테. 왜냐하면 예산서 올라올 때마다 예초기 빠진 적이 없어요, 공원녹지과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는

이거는임연옥위원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예초기 빠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본예산에도 그렇고 추경에도 그렇고 예초기는 안 빠져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안 되면 물론 안전사고가 제일 위험하니까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이거에 대한 관리라든가 무조건 사 달래서 사줄 건 아니에요. 이게 뭐 30만원 적은 돈이지만 매년 안 빠져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이게 저희가 변명처럼 말씀드리면 예초기를 사용하다 보면 이게 내구연한 보다도 사용량에 따라서 수명이 많이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고쳐서 사용을 하는데 어떤 때 보면 고치는 비용이 사실 사용하는 비용보다 잘못하면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임연옥위원

할 곳이 많다니 뭐 구리시 땅이 더 늘어났나요? 그건 아니죠.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히려

오히려임연옥위원

공원이 줄면 줄었지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예초기는 그렇고......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예초기 숫자는 별도로......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렉스턴이라는 차를 지정하면 안 돼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구나

더구나임연옥위원

여기는 수변 편익시설 관리하면 봉고차 같은 거로 해서 짐도 싣고 이렇게 해야지 렉스턴은 일반 1톤 봉고 보다 차가 커요. 이런 차를 고집할 필요는 없거든요. 차량을 더구나 지정해서 사 달라는 거 주무부서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희가 잘 알아들었고요. 저희가 이거 정수 승인할 때 보니까 정수 책정돼서 내려온 차종이 내려와 있더라고요.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쌍용자동차까지 딱 지정을 하고 더구나 수변공원 관리하는 사람도 싣고 다니고 짐도 싣고 예초기도 싣고 이러고 다녀야 되는데 렉스턴 차면 이게 승용차 개념이잖아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뒤에 스포츠 개념으로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건

그건임연옥위원

알아요. 그런데 렉스턴은 화물차 봉고 보다 훨씬 비싸요. 700만원 정도 비싸요. 3분의 1이 비싸요. 이런 차를 그것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그것도 본예산 잉크도 안 말랐는데.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임연옥위원

예초기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주무부서는 편성을 잘못한 거예요. 3월 되면 봄 되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올리셨어야죠. 기획홍보가 잘못했든가 아니면 공원녹지과가 잘못했든가 둘 중에 어느 한 부서는 잘못한 거예요, 이거. 누군가는 예산편성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돼요. 이상입니다.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를 한다고 그랬죠?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형수위원

형제약수터까지 가로등 설치 불가능한가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김형수위원

형제약수터까지 가로등 설치가 불가능한 건가요? 몇 번 얘기가 나왔었던 거 같은데.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등산로에 가로등 설치하는 거요?

김형수위원

예. 사유지라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화장실까지는 전기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그거는 한 번 저희가 정확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가로등 말씀 하시니까 등산로에 가로등 말씀하시니까 제가 미처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하는......

임연옥위원

잔디등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잔디등으로.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루에

하루에김형수위원

이용자가 약 8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김형수위원

형제약수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약 800명. 그런데 800명이 주로 새벽 4시 전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때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길이라든가 비 오는 때도 사람이 다녀요. 그 가로등이 없다 보니까 미끄러지고 이런 사람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가로등 설치가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전에도 이게 한 번 얘기가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유지라서 통일교 재단이다 뭐 사유지라서 이게 안 된다고 그랬었는데 그게 통일교에다 물어보니까 누구죠? 통일교 재산관리팀장이 여기 구리 사는 사람 있잖아요? 이상 누구라고 그러던데. 그 분한테 물어보니까 충분히 가능한데 협의가 안 들어온대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아, 예.
니요

아니요임연옥위원

. 그게 아니라 전에 저희가 한 번 얘기해서 제가 잠깐 설명할게요. 그런데 그게 배밭이 있잖아요. 그래서 "배가 환하면 안 된다. 그리고 동물 통행로 때문에 안 된다" 그랬는데 그때도 제가 잔디등으로 발 밑에 오는 것만 이렇게 해 달라고 그랬어요. 위의 거는 그게 배 자라는 거 하고 문제가 되니까 밑의 거 발 밑에만 좀 이렇게 해 달라고 그랬는데 잔디등이라고 그러잖아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거로

그거로임연옥위원

해 달라고 제가도 얘기했었는데 그 뒤에 그게 사유지라서 안 되고 동물들 진입로라 안 되고 뭐라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니

아니김형수위원

그래서 사유지 통일교 재단에서 재산관리팀을 관리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분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이게 가로등을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이 편했으면 좋겠다. 등산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자기들한테 그런 협상이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래서 그거 한 번 연구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약수터 등산로하고 둘레길 개념하고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서 관련 부서가 한 두세 개가 됩니다. 약수터 관리는 평생학습과에서 한다든지 그 다음에 환경과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그거 확인해 봐 가지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희가 가능한지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형수위원

또 하나는 저희가 새벽에 올라가다 보면 어떤 때는 사람이 없을 때 둘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캄캄하잖아요? 오싹 할 때가 있어요. 무서운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쪽 올라가다 보면 인적이 드무니까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그래서 불빛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아까

아까김형수위원

존경하는 우리 임연옥 위원님께서 예초기 말씀을 드렸는데 예초기 그거 하면 밑에 판 칼만 바꿀 수 있죠?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칼만 바꿀 수도 있고요, 칼날을 바꾸는 거는 요즘은 안전상을 이유로 칼날도 있고 줄로 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칼날을 바꾸는 것 보다도 모터 자체에서 과부하로 인해서 칼날 바꾸는 거는 사실 별 그거는 소모품이니까 저희가 이거를 정수 승인받는 게 아니라 소모품이니까 상관이 없는데요. 이게 전체 그러니까 모터가 과부하 걸려서 망가지면 그 모터 수리하는데 사실은 수리비나 구입비나 비슷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게 많이 지금 운영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예초기가 계속 예산마다 올라온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바로 그거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요.
리는

우리는김형수위원

예초기를 벌초할 때만 사용해서 자주 사용을 안 하니까 모르는데 이게 등에서 뭐 하면 그거에요. 휘발유 타서 이렇게 하더라고.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러다

그러다김형수위원

보니까 같이 쓰다 보니까 모터가 빨리 노후가 되고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경향이 있어서.
런데

그런데김형수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수명을 좀 연장시킬 수 있는 거는 칼날 때문에도 그렇고 요즘에는 칼날에도 안전판이 있어가지고 별로 위험하지 않게끔 나오니까 그거까지 딱 해서 했으면 좋겠다.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칼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모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운영비를 갖고도 할 수 있으니까 별도로 예산 요구를 안해도 되는데요. 이게 새로 구입하는 거 같은 경우는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이게 자산취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게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산이 적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형수위원

마지막으로요. 이번에 파주, 충주 다녀오셨죠?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명

설명김형수위원

좀 해 주세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저희가 이번에 파주에 벽초지하고 충주 라이트월드를 다녀왔는데 사실 규모나 이런 면에서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하고는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다 쫓아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 실정에 맞는 소액을 가지고 적은 예산으로 큰 성과를 얻기 위해서 현장을 다 확인한 거기 때문에 그 벽초지나 라이트월드의 가장 좋은 점들을 한 번 따서 만들어볼까 이렇게 계획을 세워볼까 합니다. 하여간 의원님들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셔갖고 너무 고맙고요. 다음 기회 있으시면 모든 의원님들 한 번 모시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장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태

여태장진호위원

위원님들 예초기 예초기 계속 말씀하시는데 예초기는 2사이클, 4사이클이 있잖아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활유

윤활유장진호위원

배합해서 쓰는 게 있고 휘발유만 쓰는 게 있잖아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진호위원

휘발유 쓰는 거는 별로 고장이 안 납니다. 하지만 2사이클 윤활유 배합해서 쓰는 거는 배합율이 잘못 맞거나 이러면 고장률이 엄청 잦아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구입을 하실 때에는 휘발유만 사용할 수 있는 4사이클로만 사시게 되면 오래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구입을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저희가 예초기 구입하는데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검배공원.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검배공원이요.

김광수위원장

그거 잘 안 되고 있어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잘 안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아니 토지 매입인데 토지주가......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토지 매입이 지금 4필지에 지금 한 2만 1,000평방미터가 지금 미보상이 돼 있거든요.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전임 시의원하셨던 그 분 소유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그 분도 만나뵈려고 별도로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게 만약에 안 되더라도 실시설계 인가만 받으면 저희가 그거를 5월이나 이번 상반기중에 거의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만 받으면 법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어차피 내년까지 하는 거는 지장 없도록 저희가 조치할 겁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되더라도 법적으로 갈 수 있다 이거죠?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지금 그 문제는 보상 문제는 저희가 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거든요. 보상이 다 잘 될 수는 없으니까. 토지주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고 하니까 저희가 그렇게까지 해서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내년까지 검배공원 조성하는데 별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석윤의장

조금만요.

김광수위원장

의장님.

박석윤의장

2035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있잖아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의장

연구용역비로 들어와서 본예산 때 2억 5,000이었는데 1억 5,000이 증액된 사유가 뭐 있나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4억원을 요청을 했는데요. 저희가 사실 내부 자체 시 자체 협의할 때 예산 분배 과정에서 저희가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자체가 저희가 인구나 이런 거를 대비해서 이거 예산을 세우거든요. 2035년......

박석윤의장

2035가 너무 많아. 도시과에서도 있고 공원도 있고 시책한다고 또 기획홍보에서도 제가 하자 그랬던 거로 기억하고. 2035, 2030 막 올라왔던 기억들이 혼재되는데 그러면 노은주 팀장님 이거 왜 1억 5,000을 그냥 쳐버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완기

소완기기획홍보담당관

2035 용역비가요......

박석윤의장

공원. 공원, 이거.
완기

소완기기획홍보담당관

예, 공원인데요. 저희 지금 시 전반적으로 우리 기획홍보담당관에서 주관하고 있는 용역비도 2억원에 지금 거의 계약이 되고 있는 단계에 와 있거든요. 너무 많습니다. 요율대로 다 계산하면 4억, 5억이 들 수도 있는데......

박석윤의장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이번에 추경을 요구하면 기획홍보에서 거기에서 조율했으면 안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기획에서 2035하는데도 2억원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본예산에 2억 5,000 올렸다가 1억 5,000을 반영해서 의회로 넘어온 거잖아요?
완기

소완기기획홍보담당관

예.

박석윤의장

그러면 어쩌라는 얘기죠? 깎으라는 얘기에요, 반영을 하라는 얘기에요?
완기

소완기기획홍보담당관

아니 저희 한 예를 말씀드린 거고요.

박석윤의장

아니 그러니까......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저희 같우는 지금 요율을 28%까지 최대한 낮춰 잡아서 잡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용역비를......

박석윤의장

아니 뭔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문제는 예산을 다루는 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본예산 때 교감이 잘 안 돼서 어쨌든 예산부서에서 2억 5,000만 반영을 해 줬잖아요? 그런데 1차 추경 때 어제도 그 얘기를 했지만 재원이 더 늘어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 부서끼리 기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에요. 의회하고도 그렇지만. 새로운 재원이 없어서 그러면 2억 5,000으로 다운을 했는지 용역비가 과대 편성이 됐다 그래서 2억 5,000으로 다운이 됐는지.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신규 재원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1차 추경 지금 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이것도 모순이고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 같애요. 용역과제심의회를 통과할 때는 몇 억으로 통과가 됐죠? 그러니까 연구용역비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완기

소완기기획홍보담당관

용역과제는 4억으로......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용역과제 심의 대상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윤의장

이거는 법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아니다?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박석윤의장

하여튼 거기까지 질문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부서간에 의견이 잘 안 맞아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 혼란을 드려서 죄송한데 하여간 저희는 아까 의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내용을 저희도 용역비를 최대한 줄이고자 요율을 최대한 낮춰서 지금 한 사항인데요. 하여간 저희가 기획홍보담당 부서하고 제대로 소통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남치우 도서관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우

남치우시립도서관장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덕제 운영지원팀장입니다. 김영미 인창도서관팀장입니다. 김경희 토평도서관팀장입니다. 교문도서관 임현일 팀장은 휴가로 담당 주무관 이준경이 참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남치우입니다. 항상 저희 시립도서관 운영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시지 않는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립도서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0쪽 상단입니다.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국고보조금 2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도서관이 2019년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국고지원사업 수행 기관으로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5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신규 사업과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65쪽입니다. 교문도서관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15조 규정에 의거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하고자 시설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건물이 노후되고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교문도서관에 대하여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하여 지진재해에 대한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고 내진 보강 등 대책을 수립하여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도서관 정보화 운영을 위하여 제조사 기술 종료된 백업테이프 장비를 최신 기술인 디스크 방식으로 전면 교체하고자 자산취득비 7,370만원을, 또한 도서관 대출반납 서비스 등 이용자 정보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내구연수 초과된 도서관 표준자료 관리 시스템 서버 교체에 5,000만원을, 인창도서관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비용 8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억 3,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 12월 토평도서관 개관 전 구축되어 그간 빈번히 전산장애가 있어 안정적인 이용자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서대출반납 서비스, 열람실 무인 좌석 발권, 도서관 홈페이지 등과 연관된 노후 전산장비 교체를 위하여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266쪽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야간 인문학 강좌 등 지역주민의 다양한 강좌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1,100만원 증액된 7,1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립도서관의 특색사업인 문학 행사로 박완서 낭독 공연에 필요한 경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창도서관 자료실 운영과 관련하여 청원경찰이 감소됨에 따라 야간에 안내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3개 관 모두 해당되는 예산으로 267쪽 토평도서관과 268쪽 교문도서관의 야간 안내업무 지원 인력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67쪽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국고지원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50%로 장애인 및 노인 이용자의 이용 편의를 위한 독서보조기기 구입비 1,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으로 국비 70, 시비 30%로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교문도서관 자료실 운영과 관련하여 아동실 자료 증가에 따른 서가 부족으로 서가 구입비 60만원, 도서의 이관·폐기 등 운반 시 사용하는 도서밴딩기 구입비 130만원, 노후화에 따른 안내 및 자료실 의자 구입비 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과 좋은 독서문화환경 만들기 사업 예산입니다.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2018년 경기도 평가 결과에 따라 관내 5개 관이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매칭 비율은 도비 30, 시비 70%로 269쪽 상단 시립작은도서관 1개 관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30만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도서구입비 350만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본예산에 사무관리비와 자산취득비로 편성되어 있었던 사업으로 편성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입니다. 공약사업인 도서관 교육지원 서비스는 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 지원을 위하여 2개 관에 각 200만원씩 민간자본사업보조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도서관은 사립 작은도서관 10개 관 중 공모 및 평가를 통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3개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에

도서관에임연옥위원

기간제요.
치우

남치우시립도서관장

예.
예.
하고

근무하고임연옥위원

있어요, 현재 근무 안하고 있나요?
치우

남치우시립도서관장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언제부터 해요?
치우

남치우시립도서관장

1월 달에 정수에 반영을 했고요, 금년. 청경이 2명이 제가 알기로는 의회로 온다고 그래서......

임연옥위원

의회로 오기 때문에 다시 뽑은 거예요?
치우

남치우시립도서관장

예, 그때 그렇게 돼서.......

임연옥위원

의회로 2명 주기 위해서 3명 뽑는 거예요?
치우

남치우시립도서관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지금은 3명 없어요?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치우

남치우시립도서관장

한 사람은 있습니다.

박석윤의장

2명이 오는 게 아니고 2명을 의회에 청사관리로 요청을 했고 청경 한 분의 인건비가......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3개 다 도서관마다 다 했어요.

박석윤의장

아니 그러니까 기간제를 뽑는 거가 청경 1명의 인건비 보다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에서는 청경을 이용하는 거 보다 1,400만원짜리잖아요. 1,500 3명이고 5,000이 안 돼요. 청경 한 분이 7, 8,000되는 거예요, 연봉이.
아니

아니아니임연옥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1,635만원씩 3명을 지금 뽑아요. 3명을 뽑는데 그 3명이 현재 뽑았느냐 안 뽑았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의회하고 이걸......
치우

남치우시립도서관장

1명만 지금 뽑았습니다.

임연옥위원

1명을 뽑아서 근무를 하고 있나요?
치우

남치우시립도서관장

지금 청경이......
아니

아니아니임연옥위원

그게 아니라 세 군데 1,635만원씩 세 군데를 올렸잖아요?
치우

남치우시립도서관장

예.

임연옥위원

세 군데 뽑았느냐고요. 청경하고 관계 없이 제가 묻는 거는 기간제 3명을 뽑았냐, 안 뽑았냐......
치우

남치우시립도서관장

교문도서관 1명이 청경이 퇴직을 해 갖고 거기만 1명 있고요, 현재 2명은 아직 저거죠.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인건비는 어디서 나가요?
치우

남치우시립도서관장

총무과에서 협의된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그러면 인건비 지금 올렸잖아요. 1,600만원씩 인건비 3명을 올렸잖아요?
치우

남치우시립도서관장

예.
는데

올렸는데임연옥위원

그 1명은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치우

남치우시립도서관장

이거 예산은 총무과에서 1월부터 3월은 총무과 예산에서 기간제근로자한테 지급하고요. 그 이후에 이게 의결이 되면 그 이후에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거 인건비 다 삭감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3월까지는 총무과에서 준다고 그러면 한 달분은 빼야죠. 지금대로 말씀을 하시면.
치우

남치우시립도서관장

2월 거까지만 하고 3월 5일부터 고용한다고 총무과에서......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뽑고 있어요?
치우

남치우시립도서관장

예, 지금 총무과에서 면접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제 얘기는 예산 승인도 안 났는데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를 지금 질문 드리는 건데 과장님이 그 말 뜻을 이해를 못하시고 계시는 거 같애요. 왜냐하면 예산 승인이 안 났는데 지금 직원을 채용해서 하고 있다면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는 뒤에 예산 승인...... 행위는 다 하고 예산도 반영이 안 됐는데 직원을 뽑았느냐고 제가 그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분만 총무과에서 해 준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치우

남치우시립도서관장

예.

임연옥위원

해 준다고 그러고 지금 두 군데는 없는 거예요?
치우

남치우시립도서관장

예.

김광수위원장

됐습니까?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작년에 있던 건가요? 계속 하던 사업인가요? 신규에요, 다시 편성된 거예요?
치우

남치우시립도서관장

청경이......
매년

매년임연옥위원

있던 사업이에요?
치우

남치우시립도서관장

신규입니다.
규를

신규를임연옥위원

왜 갑자기 이게......
치우

남치우시립도서관장

청경이 15명에서 13명으로 조정이 돼 갖고요. 저희가 감소됨에 따라서 거기 인원이 부족해서 기간제로 뽑게 된 겁니다, 총무과 협의해서.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총무과한테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서

박완서김형수위원

낭독 공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새로운 시장이 들어와 가지고 박완서 기념관을 안 짓겠다 폐지를 했어요. 그래서 박완서 지우기 사업으로 박완서를 구리시에서 밑에서부터 지워줘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낭독 공연을 예산을 저희가 지난번에 삭감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 예산을 세워줌으로 인해서 언제인가 5년이나 10년 있다가 시장이 바뀌었을 때는 또 다시 박완서 기념관을 짓자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미리 이거를 꼭 박완서 낭독 공연이라고 하지 말고 다른 명칭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즉, 말해서 윤동주 시인의 낭독 공연이라든가 또 다른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유명 문인들이. 그런 문인들 이름을 해 가지고 올해는 기왕에 나왔으니까 박완서 낭독 공연이라고 한다 치지만 내년서부터는 윤동주 시인 낭독 공연, 내후년에서는 박경리 문학 낭독 공연 이렇게 바꿔가지고 계속 해 나감으로써 우리 시가 점차적으로 박완서 문인에 대해서 잊혀져 가는 그래야 기념관 짓는다는 얘기가 다음부터는 안 나오게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에요. 그래서 수긍을 했어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이대로 하는데 조건부입니다. 내년서부터는 다른 분 다른 문인 낭독 공연도 하고 아니 유명한 분 많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이해가 됩니까?
치우

남치우시립도서관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이거는 7년 전부터 계속 이어온 행사고......
래서

그래서김형수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치우

남치우시립도서관장

주민의 호응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유채꽃실에서 하다가......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형수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유명 문인들의 이름을 빌어서 낭독 공연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여러 각도로 다각적으로. 그런데 꼭 박완서만 고집하지 말라.
치우

남치우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김형수위원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치우

남치우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거 과장님.
치우

남치우시립도서관장

예.

김광수위원장

과장님들은 사업 안하면 되는 건데 저희 역시도 의회도 많이 왔고 또 아까 7년 동안 연속돼 온 사업이고 박영순 전 시장님 때부터 박완서 문인이 여기 살아계셔 가지고 이게 연이 된 거잖아요?
치우

남치우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리고 문인협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을 때 반발이 심했어요. 어떤 특정 단체가 반발한다고 의회가 움직이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이거는 솔직히 존경하는 김형수 부의장님 얘기도 맞아요. 그런데 다만 이거 한 번 여론수렴을 한 번 해 보시죠. 이거 계속 지속될 건가 아니면 김형수 부의장님 말씀대로 여러 유명한 분들이 많잖아요, 문인이?
치우

남치우시립도서관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래서 여러분들 해마다 달리 예산을 해 가지고 해마다 달리할 수 있는가 이런 거 한 번 여론수렴을 해 보세요.
치우

남치우시립도서관장

예, 다방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래야지 관장님도 명분이 있을 거 같애요.
치우

남치우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장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혹시장승희위원

지금 박완서 작가로 시작이 됐잖아요?
치우

남치우시립도서관장

예.
시에

구리시에장승희위원

다른 작가들도 계시나요? 문인.
치우

남치우시립도서관장

박완서 자제분도 지금 작가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장승희위원

또 다른 분은요?
치우

남치우시립도서관장

아직......
봐야

찾아봐야장승희위원

돼요?
치우

남치우시립도서관장

예.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저는 제 생각은 구리시에 있는 분들도 먼저 생각을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애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치우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및 심의 결과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 및 심의 결과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이제 계수조정 등이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계수조정 및 심의 결과서 작성을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19년 2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출처 경기 구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