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28일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결의안 2건이 접수되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전건설국장 김연식입니다. 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북구에 대한 열정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기본현황,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국은 6개과 25개 담당으로 120명 정원에 현원 117명입니다. 2페이지,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일반회계 359억4,322만4,000원, 특별회계 19억987만1,000원으로 안전건설국 총예산은 378억5,309만5,000원입니다. 4페이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안전건설국 지적사항은 총 21건으로 시정요구사항 4건 중 2건은 완결, 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건의사항 17건 중 8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보과는 안전도시 북구 구현 및 정보·통신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등 13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난유형별 지휘체계 구축과 빈틈없는 비상대비 태세 확립으로 안전도시 북구를 구현하고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체계 구축과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내실화 및 북구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지속적 도시기반시설 구축으로 교통 확보 및 북구 발전 근간 마련을 목표로 효율적이고 정확한 국·공유재산 관리 등 11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방도로 조기개설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으로 이용자 중심의 자연친화적 건강도시를 구현하고, 매곡천 친수환경 조성 및 경관개선, 하수도 정비, 노후가로등 교체 등으로 친환경 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북구의 염원사업인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에도 협력 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도시과는 도시환경과 자연경관이 조화된 활기찬 행복도시 조성을 목표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 등 11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및 보완을 통해 주민이 중심이 되는 도시계획체계를 구축하고 노사민과 함께하는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원연암 새뜰마을사업 등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에 노력하고, 매곡천 공공공지 및 강동오토캠핑장 조성사업 등의 현안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활기찬 생태도시 조성을 목표로 활기찬 도시공원 만들기 등 10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공원관리와 녹지 공간 확보 등 도심 내 쾌적한 재충전 쉼터를 제공하고 산림병해충의 선제적 예찰 방제와 효율적인 산불감시체계 확립, 그리고 걷고 싶은 등산로 정비 및 강동임도 신설로 주민에게 산림휴양 서비스 공간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보행 안전과 원활한 교통 소통체계 확립과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목표로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을 비롯해 8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각종 시설물 개선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주거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차장 조성, 야간불법 주정차 개선을 위한 스마트빔 설치 등 주민이 공감하는 선진 교통질서 확립과 신규입주 지역에 노선증설 등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에 노력하겠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교통관련 사업체 지도점검 단속 강화로 행정 신뢰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축주택과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살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을 목표로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등 10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을 비롯한 건축민원 처리의 내실화, 노후된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으로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양정 생활문화센터 건립과 육아종합지원센터, 호계 문화체육센터의 차질 없는 조성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정보과부터 실시하므로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보과장 김현동입니다. 평소 재난안전 및 정보 분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많은 조언을 해주신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정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 2019 주요업무계획 보고)

안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질의할 내용이 없고 지역 자율방재단 사무실 검토보고라고 해서 각 과에 검토 결과를 받아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서 이기주의라고 판단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에 대해서 지역 자율방재단 사무실을 할 공간이 없느냐고 하니까 당초계획보다 예산이 축소되어 여유 공간이 없다고 판단되어졌고, 울산노동역사관을 오토밸리복지센터 4층에 증축을 하는데 검토 결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비정규직센터 울산노동역사관 공간활용 예정’이라고 해서 지역 자율방재단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호계문화센터에 공간이 없냐고 여쭤보니까 여유 공간이 없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도 물어보니까 여유 공간이 없다고 하고 쇠부리체육센터의 검토 결과를 보면 ‘쇠부리체육센터 내에 북구체육회 및 구청 별관, 체육회 사무국 별도 계속 사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역 자율방재단의 사무실을 줄 수 있다는 회신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토밸리복지센터 4층에 울산노동역사관이 있는데 왜 공간 활용이 안 되는지 궁금하고, 쇠부리체육센터를 지을 때 기존에 문화체육과의 방침들은 기 사용하고 있는 사무국을 그쪽에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없다고 합니다. 재해재난이 많은 상황에서 지역 자율방재단의 사무실 공간을 배치하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지역 자율방재단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늘 지원해주시는 백현조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자율방재단이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공감하고 그분들의 요구사항인 사무실 설치에 대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공공청사나 이런 공간에 빈 공간을 할애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또 사무실 변동이 있을 때 그런 공간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율방재단이 활동할 수 있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100% 만족은 못 시키지만 3월 중에 화봉1교 아래에 자율방재단이 요구했던 것 중의 하나인 창고를 설치할 겁니다. 창고 장소는 자율방재단과 협의할 상태이고 배치되면 그 안에 장비를 놓고 공간을 조금이라도 확보해서 임시로 몇 명이라도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보고 장기적으로는 부의장님이 방금 지적하신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검토보고를 과와 관련 없이 말씀드리는 것은 방송을 통해서 듣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오토밸리복지센터 4층에 구청장님 공약사항이 아니었으면 올라갔겠습니까? 오토밸리복지센터에 증축을 해서 양정동 생활문화센터에 있던 자생단체를 그쪽에서 옮기고자 했을 경우에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서 불가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 노조위원장 명의로 지을 때 노동조합과 업무협조를 해야 증축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자생단체들은 거의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이 노동센터를 오토밸리복지센터 4층에 했을 때 허가가 난 사항이죠?

예.

그때는 안전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지역 자율방재단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단체장님이나 아니면 국장님이 의지만 있다면 사무실 하나 마련해주는 것은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방법도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체육회의 공간을 쇠부리체육센터로 옮기고 이 공간을 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정권자의 의지에 의해서 자율방재단에게 사무실을 하나 해주는 것은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누차 과에 지역 자율방재단 사무실을 마련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정 단체를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재난재해로부터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장비도 늘어날 것이고요. 국장님, 전체적으로 검토해보시고 빠른 시간 내에 마련해 주십시오.

담당 과장과 의논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안전정보과에서 재난 예방과 대응에 큰 성과를 거둔 것이 있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을 통해서 매곡동 괴정교 화재사건을 초기에 진압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주민들이 올린 내용들을 보면 북구 대하그린파크 상가 화재 현장에서 복구를 할 때, 복구라고 하면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고 재난을 당한 주민들의 마음 또한 치유하기는 힘들지만 현장에서 노력해주는 구청장님, 의장님, 안전정보과장님을 비롯한 수많은 북구청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의용소방대, 자원봉사자님들한테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했고요. 결정적으로는 과장님께서 끝까지 남아서 처리해주는 모습을 보고 구청이 나서서 주민들의 재난을 내 일처럼 해줘서 감명 깊었다고 칭찬하는 글을 읽고 말씀을 드립니다. 17-9페이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라고 돼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2조에 ‘예방이란’이라고 해서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고 돼 있는데, 예방차원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CCTV 통합관제센터의 역할, 근무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범죄예방이나 화재예방, 이번에 괴정교 인근의 화재예방 건은 저희가 생각해도 직원들이 열심히 근무한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하그린파크 상가 화재현장 복구사업은 안전정보과 직원들뿐만 아니라 봉사자들의 힘이 대단했습니다. 그분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일어난다면 구청에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최선을 다해서 복구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예방은 추진계획에 나와 있다시피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을 2월18일부터 4월19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7개 분야 409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계속하고 있고요. 찾아가는 재난안전 교육을 지난해 안실련에서 58회 노인, 장애인, 어린이, 다문화 등에 했는데 올해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도 계획돼 있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대상을 연중 447개 점검 실시하는 등 점검하고 미리 대비하는 훈련, 교육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매곡동 괴정교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으로 인해서 불이 크게 번지지 않고 큰 피해를 막았는데요.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의 안전 부분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와 관련해서 언급이 없어서 연계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CCTV 통합관제센터는 재난이나 화재예방은 물론 또 초기에 발견해서 조치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매뉴얼 안에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도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소1동 대하그린파크 상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아파트 자체 소방대에서 진압을 했지 않습니까. 소방서가 가기 전에 주민들이 나와서 진압을 완료했습니다. 관이 다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아파트별로 자체 소방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활성화하고 지도할 방법을 가졌는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소방관들이 가기 전에 주민들이 1차로 큰불을 진압했다는 것은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입주자 대표자께서 소방호스로 큰불을 다 끄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감사드리고 대단히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도 차가 막히고 주차된 차량 때문에 빨리 접근을 못 했는데 그전에 큰불을 끈 것에 대해서는 민관이 같이 협조해서 재난을 초기에 대응하는 자세는 아주 좋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별로 자체 소방대가 공식적으로 구성된 것은 아닌데 관리사무소에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대하그린파크 아파트처럼 관리사무소에서 역할을 해준다면 앞으로 우리 관내에 화재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빨리 조치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차량진입이 어렵습니다. 그때도 일요일이다 보니까 사우나에 오신 분들이 갓길주차를 많이 해서 진입이 어려웠는데요. 자체 소방대 조직도가 있는데 그 인원이 다 나왔어요. 100%가 다 나와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화점을 제거했는데 바로 앞에 주택에도 불이 났잖아요. 또 그분들이 진압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소방서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더 교육을 받았더라면 호스를 연결해서 정확한 발화지점에 물을 쏘았을 건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연기가 나는 쪽에 물을 뿌리는, 제가 동영상으로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2% 정도 부족했다, 소방서에서도 이런 면을 의용소방대와 함께 교육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파트에 조직된 그리고 민이 할 수 있는 것을 안전정보과 인원이 많지도 않은데 다 지원은 못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의용소방대나 북부소방서가 개청했기 때문에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화재현장에서 매곡119안전센터장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3월쯤에 상인들과 아파트 입주자 대표분들을 찾아가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관내에 있는 아파트나 대형건물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분들한테 기초교육을 시키는데 소방서와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는 김에 아파트 분들과 간담회를 해보니까 만약에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 비상계단에 물론 그 아파트뿐만은 아니겠죠. 주로 비상계단에 물건이라든지 자전거라든지 쭉 갖다 놓다 보니까 화재가 남으로써 그것을 한번 둘러본 거죠. 그것이 비상상태 시에 주민들이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계도를 해서 비상계단에는 자전거라든지 물건을 안 둘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재와 관련된 것은 소방서와 협조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일들을 예방하고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7-10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방사능 재난대응 훈련, 중요하죠. 법정훈련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는 거꾸로 방사능이 안전하다, 원자력이 안전하다는 것도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재적인 문제 때문에 공포감을 유발해서, 안전교육을 등한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나치게 공포감을 유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원자력이 얼마나 안전한 에너지입니까. 요즈음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깨끗한 하늘을 언제 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원자력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연계해서 이야기해드리면 북구청에서 단독으로 광범위한 미세먼지를 관리할 방안은 정말 없을 겁니다. 국가가 해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주민들에게 안전시스템으로 빨리 통보를 해준다든가 이 정도의 소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시 차원이나 더 나아가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해결할 방안을 북구청이나 시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 게 있는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일기예보를 할 때 또 되게 심할 때는 문자를 사전에 보냅니다. 주의보가 있을 때는 하는데 우리 구청이나 시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차량 2부제를 실시해서 직원이 출입하는 것을 막던데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홀수번호라도 다 들어오던데요. 소극적인 대책밖에 없기 때문에 방사능 교육은 해야 되지만 역으로 원자력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다, 누적 가동연수 1만 3,000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방사능이 누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공포감을 가지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항공모함이나 잠수함도 원자력으로 움직이는데 피폭되거나 방사능이 누출되었다는 보고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잘못된 지식과 정보로 인해서 전체가 저하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건설과장 조형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2019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12페이지, 동천 유지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관련과에 내려가서 건의 드린 게 있는데, 동천강 하천이 너무 더럽다고 저한테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담인력을 투입하라고 하는데 그건 많이 힘들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도 전담인력이 투입될 수 있게끔 금전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했는데 아직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봄에 잎이 나기 전에 가지치기부터 해서 정비를 해달라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간제근로자 2명을 뽑아서 6명으로 하천 풀베기와 쓰레기수거를 하고, 3명은 하천관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지금 모집하고 있죠. 그래서 3월부터 실시되죠?

예.

동천강 정비를 우선적으로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요. 가로수는 공원녹지과인가요, 건설과에도 있지요?

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수도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동천강 자전거도로가 광범위하지만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제보했는데, 제가 이런 답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은 믿을 수가 없다고까지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신문사에 제보를 한다고까지 하니까 이번에는 이 민원인이 구청을 믿을 수 있도록 대대적인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천은 지방하천인데 관리청은 시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쓰레기와 풀베기입니다.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쓰레기가 동천강 외에 하천에 꽤 많은데 저희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3월 이전에 각 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동에 일부 인원이 있다고 해서 청소하는 것은 조치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천바닥도 위에서 내려오면 토사도 많고, 바닥 안에도 쓰레기가 많다고 하는데 하천바닥 청소는 어디서 합니까?

준설인데, 동천은 하류 쪽으로 일부는 돼 있고요. 상류 부분은 준설할 게 많은데 동천은 모래, 자갈이 있어서 골재로 재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준설하면 수위가 낮아져서 인근 농사짓는데 주변에 피해가 간다고 해서 하천 기본 계획에 맞추어서 시에서 준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시에 요구하겠습니다.

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셔서 이것도 돈이지 않습니까, 자원이니까 잘 활용하시고 민원도 해결할 수 있도록 집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세부 처리결과에 보면 도로재포장 공사 철저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도로재포장 공사는 노후 된 도로가 꽤 많습니다. 순찰을 계속 하고 있고, 순찰에 따른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정비 예산이 1년에 2억 원 정도 있는데 배분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효문운동장 밑 연암동 쪽에 상수도 공사를 해서 울퉁불퉁해서 주민들이 사고가 많이 난다, 차가 지나가도 울퉁불퉁해서 위험하다고 해서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건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8-7페이지, 연계사업 및 관련부서 협의사항에서 시 종합건설본부와 협의할 사항에 대해서 언급돼 있습니다. 사업협의는 시와 구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습니다. 시는 20m 이상 도로, 구는 20m 이하 도로로 구분돼 있습니다. 도로환경 정비를 하는데 20m 이상 도로이면 시에 예산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에 요구를 해 줄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염포로에 조성 중인 율동 공공주택지구의 현장 공정률이 35.5% 정도 됩니다. 율동 공동지구가 들어오면 현재 염포로 도로상황이 현재에도 많이 열악한데, 평소 상습 교통정체와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역입니다. 437세대 1,197명이 입주하게 되면 힐스테이트에서 율동지구, 오토밸리로 정체가 예상됩니다. 현재 2차선 도로로 오토밸리로 우회전 가능한 3차선 도로확장 공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율동지구까지는 도시공사에서 3차선 도로확장 공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시에 요구해야 되는 부분이 율동지구가 끝나는 지점에서 힐스테이트 배면도로가 끝나는 도로까지 약350m 도로가 되고 건설이 세 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3차선 확장도로는 도로공사에서는 이미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하게 되면 공기지연이나 예산 변경 등 어려움이 있어서 시 종건과 협의해서 구에서 별도 사업으로 진행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풀면 좋겠습니까?

북구는 타 지역에 비해서 인구유입이 많아지고 있고 개발도 많아짐으로 해서 도로도 확장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도로확장 관계는 종건이나 시 건설도로과하고 계속 협의해서 확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사가 끝났는데 따로 공사를 시행하려면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정도에 계획을 세우셔서,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중앙에 안전지대가 있던데 거기를 없애고 이번에 북구청에서 서동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보면 안전지대를 어느 정도 조정하면서 한 차선을 더 늘리는 차선꺾기가 돼 있습니다. 거기도 건물 세 채가 있는 곳까지 안전지대가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한다면 거기까지라도 안전지대를 없애서 한 차선을 더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가 시에 요구해서 진행이 되면 앞으로 예상되는 교통체증에 대해서 염포로는 출·퇴근시간에 상습적인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지역이니까 구에서 살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수필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문화산업개발입니다. 검토해 보니까 그 회사가 문제를 일으키는 회사이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서 북구 매곡천하고 공공공지는 관심 사업인데 부진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도급이 체결돼 있으면 직불도 가능하고 그래서 타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치수계장한테도 나중에 타절에 대비해서 행정절차를 밟으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공사촉구라든지 타절에 대비해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요. 검토해서 안 될 경우에는 타절을 정산 쪽으로 하고요. 임채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계속해서 유대하고 있고 신경 써서 시청에 건의하겠습니다.

구간이 율동지구 끝나는 지점에서, 3차선 계획이 끝나는 지점에서 양정힐스테이트 배면도로까지가 350m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있어서 매입이 안 되고 최소 예산으로 했을 때 중앙안전지대를 없애면 200m까지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대로 시에 요청하고 연계해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지대는 시도 해당되지만 경찰청이라든지 같이 협조해서 조율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인 것 같습니다. 농소1동 호봉사에서 동대산으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고, 또 호봉사부터 시작해서 홈골까지 올라가는 소도로가 있습니다. 등산로를 같이 쓰다 보니까 차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포장도 일부 구간이 덜 돼 있고, 위에 올라가면 화장실하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가 비포장이라서 자갈이 많이 튀는데 그건 차치하고라도 홈골까지 산책로를 조성한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가보셔서 정비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홈골에 어린이학습체험 때문에 큰 차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정비하는 계획을 수립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동대산까지 올라가는 등산객은 많은데 차가 지나가면 무조건 옆으로 피해야 되는 데 인도가 없으니까 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호계천 정비하고 같이 해 주시면 좋은 산책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감토크나 일반 건의사항 할 때마다 계속 다녀봤는데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민들이나 저희들이나 같이 공감하는 사항인데, 예산 문제가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숙원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치수 관련해서 2016년에 ‘차바’가 오고 나서부터 신명천이 계속 공사가 되고 있는데요. 총 내려온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166억5,000만 원입니다.

20억 원은 한전 송전탑 때문에 보상으로 들어온 것이 것인데, 가용예산을 다 썼습니까?

신명천은 마무리했습니다.

옆에 도로하고 남아 있잖아 요.

도로는 내년 6월까지입니다.

신명천 공사는 저렇게 해서 ‘차바’에 의한 공사는 끝나는구나 하는데, 도로공사가 지연되니까 태연학교까지 올라가는 부분이나 대안동에 120가구가 살고 있는데 차가 다니면 먼지가 많이 나니까, 공사가 지지부진하니까 …. 과거에는 택시도 안 들어가려고 해서 제가 몇 번이나 계장님한테 부탁해서 자갈을 부어달라고 할 정도로 패인 곳도 많거든요. 공사는 예산 문제 때문입니까, 당겨서 할 수는 없습니까?

예산 문제도 있습니다. 구 예산이 일부 지원돼야 되는데요.

20억 원 보상으로는 다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7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선행될 수 있도록 ….

그럼 주민들한테도 설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별도 20억 원이 내려왔는데 불구하고 왜 도로가 지지부진하게 늦느냐가 불만입니다. 구나 시 예산이 아니고 우리가 송전탑에 의한 피해를 봤기 때문에 받는 예산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당초 요구한 것은 100% 다 받았는데 추가로 하다 보니까 더 들어가기 때문에 또 일부 16필지가 보상이 덜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구비가 지원돼야 됩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건 필지 보상비가 높아져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보상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시설을 하면서 추가된 상황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예산으로 왜 지연이 되는 지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효자로는 시에서 관리하지요. 여기가 물류회사들이 집중돼 있습니다. 큰 차들이 많이 다니지요. 서열납품이라고 해서 시간당으로 계속 다니다 보니까 도로가 패인 곳이 너무 많아요 소상공인들이 불러서 한 번 갔습니다. 차가 덜컥거리다 보니까 차에 싣고 있는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패인 곳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저녁이나 겨울에 깜깜할 때는 불빛이 안 되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패인 곳이 많아서 불편함을 겪는다, 그건 근로자분들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에 건의해서 ….

알겠습니다. 시 종건에 공문을 보내든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말씀 하시는데 있는 기업이라도 제대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민원만 계속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에 할 일이 많은데 의무비용의 증가로 인해서 건설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 대비 반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고쳐야 될 도로도 많고 소방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 치수 관련해서도 투입될 예산이 많은데 올해 이 많은 행정요구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추경에 예산확보 방안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비해서 74억 원 정도 적습니다. 그 외에 제가 전체 조사를 해보니까 90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 재정이 그 정도가 안 되니까, 제가 온 지 한 달 되고 바로 시 관련 부서에 찾아갔습니다. 구 재정이 이렇고 시급하다고 했는데 시나 구나 자기네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자기들 예산도 부족하다는 쪽으로 얘기하는데, 기타 하수 관련해서는 국비가 지원이 안돼서 …. 동 공감토크에 가니까 거의 개인 정화조를 공공하수도에 연결해 달라는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 하수관리과에 있다 왔기 때문에 찾아가서 국비는 안 내려왔지만 시비라도 먼저 지원될 수 있도록 얘기했는데, 긍정적으로 이야기는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계속 찾아가겠습니다.

의무비용이기 때문에 구 예산을 투입을 안 하면 국·시비를 못 받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저는 과도한 복지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구 의원들이 해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을 하다보면 시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야 행정이 잘 된다, 또는 하고 있다고 하지, 도로 파이고 소방도로 개설을 못하는 입장인데 그러면 지나다닐 때 마다 원망이 쌓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슬기롭게 예산편성 부서에서 지혜를 발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까 임채오의원께서 교통체증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율동지역은 저의 고향입니다. 지금도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행감 때 얘기했던 부분들은 기록은 안 돼 있던데 근본적인 것은 오토밸리로를 현대자동차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오토밸리로를 차단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거의 병목지점인데요. 현대자동차로 물류차량들이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옵니다. 그래야 시내로 투입하는 차량들의 진입시간이 많아지지요. 그런 부분들도 시 종건하고 협의해서 궁극적으로 만드십시오. 현실이 물류 차량들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 데 명촌 정문으로 가고 있어서 효문사거리 에 상시 정체가 생깁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빠질 것 같으면 현대자동차 안으로 바로 들어가지요.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현대자동차 측과 의논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 종건과 협의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도시과장 홍승진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언 의장님, 백현조 부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 2019 주요업무계획 보고)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북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계속 늑대소년이 되고 있는 강동 산하지구 준공이 올해 상반기에는 가능할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말까지 계획돼 있다가 올해 6월 말까지로 계획을 수정했는데, 강동에서도 사업시행자가 가능하다고 추정하고 있고 기반시설은 마무리돼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것들은 인수인계를 위한 준비를 추진하고 있고요.

행정적인 업무만 끝나면 준공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99%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에 머무른 지가 하도 오래돼서 여쭤봤습니다.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북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6월30일까지는 필히 준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만의 특색 있는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습니까? 북구만의 독자성을 나타낼 수 있는 특색 있는 경관이라든지 모델이 나와 있습니까?

직접적인 경관관리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15년도 5월에 만들어진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가 있는데 현재 이 조례에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북구 경관계획을 수립한 결과가 중점경관관리 구역 4개소를 지정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을 조례에 반영하고 이 경관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산업로, 호계로, 매곡천, 정자 등의 일부 구간에는 일종의 규제를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쾌적하고 좋은 경관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게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건의를 드렸었는데요. 북구가 산단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공장이 많기 때문에 공장 외관이라든지 경관을, 너무 회색빛으로 칙칙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향후에 인허가를 해줄 때 환경이 접목된 그리고 경관이 접목된 인허가를 부탁드린다고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경관 조례에 그러한 내용들을 담을 수 있으면 담아서, 일단 저희가 조례화 해야 규제도 가능하고 강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례에 반영돼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하고 따로 몇 번 이야기한 것인데요. 강동오토캠핑장과 관련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 오늘 이행결과도 말씀을 하셨지만 없는 살림에 구 예산이 5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해 달라, 울주군에서 운영하면서 실패했던 사례를 공부해서 문제없이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고요. 연관해서 서면질문도 드렸지만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갯봄맞이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호하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문제없이 강동오토캠핑장에 갯봄맞이꽃도 보호하면서 할 수 있는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부서에서 추진했던 강동오토캠핑장 조성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데 대해서는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17년에 공사를 준공해서 누리길을 조성할 당시에 갯봄맞이꽃의 서식지를 훼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면밀히 검토해서 잘했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서식지와 캠핑장 부지가 누리길을 경계로 해서 잇게 돼 있다 보니까 신경을 못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성 검토에만 그쳤고, 낙동강 하구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당시에도 별다른 의견이 없어서 사안의 중대성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을 인지해서 보존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인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협의 보완요구 같은 내용들이 의원님도 알고 계시는 사업 축소라든가 공사 시 침출수 영향이라든가 담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은 최근에 수리수문 분야의 전문가한테 자문을 요청한 상태이고 현장에 세네 번 정도 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검토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 조성범위나 보존대책을 수립할 때 같이 강구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답변 중) 그리고 갯봄맞이꽃 서식지 보호 방안과 대책을 말씀드리면 현재 서식지 주변에 사진으로도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펜스가 쳐져 있는 상태에서 이 안에 억새들이 있습니다. 전망대에서 보면 낚시객들이 이것을 가로질러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앞에 길이 막혀있어서 가는데 뒤에 바위 쪽에서 보면 여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낚시객들이나 그 외 탐방객들이 서식지 안에는 들어갈 수 없도록 펜스를 보강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그다음에 낚시객들이 전용으로 보행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면 훼손이 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사업기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절대공기 8개월로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공사가 착공되기 전에 그 부분이 불거져서 현재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마치는 대로 바로 진행할 것인데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도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주는 형편이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를 하고 올해 연말 안까지는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의 연구위원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문제가 없겠다고 하는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날짜화하지는 않았는데 3,4월초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검토하는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3월 정도 되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5,6월이 개화 시기로 돼 있잖아요. 개화된 상태에서는 뭔가를 할 수가 있겠네요. 대충의 위치만 알지 정확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작년에 소규모 한 평할 때도 3월부터 7월까지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시기에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개화된 것을 못 봤네요.

개화된 상황을 확인할 수가 없었고,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안내판이나 펜스가 쳐져는 있는데 누리길 조성공사를 하면서 친 펜스라서 그다음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울타리를 치고 안내판을 설치한 사항이었거든요. 우리가 현장에 가서 조사할 때 인지를 못 한 불찰도 있었습니다.

저수지를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갯봄맞이꽃 군락지도 보호를 해야 할 것이고, 많은데요. 과장님이 유감 표시를 하시고 주민들에게 송구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해는 합니다마는 관급공사 원가가 비싼 이유가 여러 가지 과정을 다 지키라고 해서 비싼 것 아닙니까. 환경평가라든지 심의라든지 과정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요. 이것을 놓친 부분과 다른 쪽을 통해서 우리한테 문제가 도출되었던 게 아쉬움으로 남아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여름에는 오토캠핑장에 가서 바다를 보면서 사람들이 휴가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랐는데 도저히 불가하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왕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잖아요. 다시 한번 따지셔서 다시는 이런 불찰이 안 생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언론에도 나오고 저희도 서면질문을 하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돈이 70억 원이 들어가는 공사인데 왜 이런 행정적인 불찰을 했느냐, 하나 때문에 다른 것도 문제가 있다는 일반화의 오류가 생길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강동의 관광을 위해서 하신다면 제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을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겸허히 말씀을 새겨듣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믿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6페이지와 19-12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시설 해제 및 관리방안 수립 추진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에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인데 신기마을 뒤쪽의 민원으로 인해서 청장님도 방문하셨는데요. 장기미집행 건으로 해지해달라는 민원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얻고 심의하고 그다음에 절차에 의해서 해제요청을 하시는 분의 요청을 들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를 보니까 지역의 민원 쪽에 있는 게 아니라 행정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장답사가 있었다고는 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고 하물며 공무원들도 나가보고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도로가 없어진 경우라서 아쉬움을 토로하셨는데요. 앞으로 이런 민원이 계속 나올 것인데 도시계획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주로 공학박사만 있고 주민들과 소통은 전혀 되지 않는 그래서 주민들이 더욱 민원을 제기하는 것인데요. 과장님은 차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런 민원이 있을 때 대비하실 생각이신지요?

신기마을 건은 안타까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20년 동안 묶여있는 상태에서 행정청에서 이 부분들을 개설하고 빨리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구 재정 여건상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나온 것이 ’10년도에 10년이 지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해제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적도 있어요. 20년간 사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행정청에서 의지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해제를 해줄 수 있도록 한 요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도시계획시설에 앉혀있는 사람의 사유권 행사도 사실은 긍정적으로 봐줘야 될 형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10년 이후에는 소유권 행사를 위해서 해제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그리고 행정청에서는 그렇게 해서 따라오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면 주민들이 행정청에 요청해도 기각되는 사유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 사유들이 뭐냐하면 일몰 이전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돼 있을 경우 그다음에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수립돼 있을 때 또는 해당 시설들이 실시계획인가나 보상계획이 공고된 경우 또는 지구지정 절차를 밟고 있는 시설이거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절차가 진행 중일 때, 크게 5가지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해제를 하지 아니하지만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물론 의지가 없다는 것은 재정적인 이유입니다. 이런 것일 때는 기존 도시계획으로 묶여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입법 취지도 있고요. 무작정 규제할 수만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처리가 되었고 ’17년1월부터 해제할 수 있는 법이 생겼고 ’17년3월부터 최종 57건이 신청돼 있다가 현재까지 43건이 수용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 말은 뭐냐하면 우리가 57건을 다 신청해도 요건에 맞지 않는 것들은 기각하고 수용된 것은 43건이다, 일단 사유권 행사에 대해서 담보도 해주고 그다음에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왔다고 말씀드립니다.

신기회관 뒤쪽은 기각될 요건은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공무원이 현장에 가보시고 이곳은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보류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한테 ‘이곳은 반드시 도로가 필요한 부분이니 차후 계획을 수립하기를 바람’이라든지 한 번은 그런 게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중간에 민원인들이 도로를 요청했는데 공무원들한테 전달이 안 되었거나 이곳에 사는 민원인들은 끊임없이 언제 도로가 개설되느냐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빌라가 4동이나 들어섰습니다. 그곳에 계신 분들이 소방도로도 못 들어오고 불안해하면서 살면서 언제 도로가 개설되느냐고 끊임없이 요청하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답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공고에 의해서 도로가 없어진 부분에서 이분들이 분개하고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했고, 주민소통실에서도 현장 방문을 하셨고 구청장님도 현장 방문을 하셨고 차선책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 한 곳밖에 없는데 좁습니다. 소방차는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원래 있던 분이 땅을 신협에 매각을 하고 신협이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하는 부지의 일정 부분을 구청에서 사들여서 도로를 확장하겠다고 했는데 주민들은 그것도 불안한 게 도로를 넓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주차를 해서 소방차가 못 들어온다, 그런 부분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안을 해소시켜달라고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의 확장은 건설과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불법주차 부분은 실질적으로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위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관리부서와 협조를 요청해서 그곳에서 정차가 안 되고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나올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공지를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행정이 이루어지고 여태 불편하게 살았는데 계속 살아야 된다는 점에서 분개했던 부분인데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방도로로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만 문제가 없다면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살아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진장·명촌지구, 강동산하지구, 호수지구 등에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즉각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추경에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명기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금액을 확보하실 생각이십니까?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은 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작년 당초예산에 1억 원을 요구했다가 내부사정상 안 돼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추경에는 최소한 1억 원 이상을 확보해서 불요불급한 시설들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장·명촌지구의 조합파산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항이라든지 관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에 1월30일자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를 해서 파산관재인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파산관재인은「파산법」에 의해서 지명되었고 토지구획정리사업 같은 경우에는「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해산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실질적으로 조합 쪽에서 와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재정의 움직임입니다. 기타 행정사항들은 환지설명서라든가 조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조합에서 다루고 있고, 파산관재인은 재정 부분이어서 현실적으로 조합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보고요. 정상적으로 기반시설을 유지하거나 운영하는 쪽은 조합이니까 또 조합원도 해산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설유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별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체비지 등재가 안 된 세대수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923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1,000세대 정도가 체비지 등재를 못 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고 봐지고 있죠?

예.

조합의 파산과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 파산으로 인해서 주민들은 체비지 등재를 기대하고 있던데 실질적으로 파산과 관계가 없는 겁니까?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 파산관재인이 조합원들에게 명의를 변경해주라고 말은 돼 있었고, 조합 측에서는 그것을 안 해주기 위해서 현재까지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이 문제로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결정적으로는 각하됐거든요. 사인 간의 다툼인데 행정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리고「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교통정리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겁니까?

그 부분은 행정력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명촌·진장지역뿐만 아니라 호수지구, 강동산하지구도 그렇고 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민원들은 상시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여다보시고 주민의 애로점이 없는지를 관련과에서 신경 써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염포·양정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재생사업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한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문제들은 주민과의 소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의 힘으로, 손으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주민들의 역량이 발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고, 재생사업 담당계장이 바뀌었는데 앞으로의 진행상황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저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염포·양정도시재생사업은 물리적인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현재 신전시장 쪽에 도로 개설을 위해서 보상중이고요. 13필지 중에서 9필지는 되고 2필지는 아직 보상이 안 됐습니다. 협의를 거쳤으나 결과적으로는 답이 안 나와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게 끝나면 바로 건물철거가 가능하고 4월까지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경향은 있습니다. 대신에 작년과 재작년에 도시재생대학 운영과 주민공모사업을 했습니다. 물론 올해도 할 계획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어떤 사업이라는 것을 대충 감은 잡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반시설사업을 해주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정회에 염포·양정에 관련된 내용들을 홍보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일 주민자치위원회에 오전 9시30분에 가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사업이 진척이 없다고 느껴지니까 동에 연락을 하셔서 주민들을 모셔서 설명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현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진장·명촌지구 조합 파산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파산과 관련해서 적용되는 법이 어느 법입니까?

진장·명촌지구는「토지구획정리사업법」으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사업연장 신청을 했습니까?

작년에 해서 ’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신청을 할 때는 검토되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몇 년간 봤을 때 공정률이 올라가지 않거나 아니면 사업에 대해서 투자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검토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조합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냐 없냐를 첫째로 보겠죠. 가장 중요한 사항은 사업인가라는 테두리 안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개념은 다를 수 있습니다.

민간사업이라서 테두리 안에 없어서 어느 정도 신청서만 내면 의지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 호수지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공기가 지났습니다. 공기가 지난 그 부분과 우리가 제도 안에서 ’20년6월이라는 기간을 가지는 것은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기한을 두고 있는 게 낫습니다. 호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조합에서는 아무도 관심을 못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장·명촌지구일 경우에는 기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슨 일을 할 수도 있고 행정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실시계획인가 안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행정청에서는 더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의 사업시행 의지와 그것을 법의 규제 안에 두려는 것 두 가지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관할 시장의 위임을 받아서 구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감사나 조합 아까 말씀하신 해산 같은 권한이 구청에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시하고 구·군에 모두 없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토지구획정리사업법」70조인가 77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파산신청을 하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조합장 해임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70조 조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행정에서 70조의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해임이 가능하다고 말하면 행정청이 권능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조합하고 조합원들의 관계에서 있어야 될 일을 행정에서 개입을 해서 해촉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한 1,600명 정도의 조합이 총회를 열어서 만약에 조합장이 진행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조합 내에서 총회를 거쳐서 새로운 조합장을 조합 자체에서 뽑아서 진행하는 것이 민에서 해결되는 방법이고, 관에서 관여를 했을 때에는 나중에 불거질 수 있는 많은 문제들도 있고 책임져야 되는 부분도 생긴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정관을 확인해보니까 1/2 이상이 요청하면 총회도 열 수 있고 총회의 주요업무 중에 한 가지가 선임입니다. 해임이라고 직접적인 표현은 없던데, 기타 중요한 사항이라든가 또는 선임해서 해임을 해야 선임도 하고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회사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은 따라가서 해임과 선임의 절차를 총회에서 거치는 게 맞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려운 질의인데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과장님, 강동오토캠핑장 조성과 관련해서 공사가 지연되었는데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북구청 그리고 환경영향평가기관이 다 책임이 있다고 알고 있고, 그중에서도 환경영향평가기관의 해태, 오류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많다고 지적을 하던데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에 대한 우리 구청의 입장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행정처리가 되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3개월 영업정지를 준 부분이 있거든요. 2월20일에서 5월20일까지 3개월 동안 영업정지를 시켜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거나 할 형편은 안 됩니다.

그 부분은 과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직전에 인근지역에 공사를 하고 또 옆에서 그렇게 누락이 되었다는 것은 어떻든 간에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세밀히 챙겨서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일몰제와 관련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때 소홀히 …. 설명을 드리면 도시계획 도로가 그어져 있는데 갑자기 없어져서 인근 주민들이 황당해하는 경우는 주민 원성이 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지침의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일몰제 집행계획을 용역으로 그냥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 사들일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돼 있어야 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지침서가 돼 있습니다. 서류로 2020년에 사고 2021년에 몇 필지를 사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재원이 뒷받침된 계획이어야만이 지침서에 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신청한 분이 만약에 기각되면 그다음 단계로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구제를 받도록 돼 있고, 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각되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올려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두 번 있기 때문에 한쪽에만 치우쳐서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말씀드릴 때도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도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의원 이주언 백현조 임채오 박상복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규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건설과장 조형래 도시과장 홍승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