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김외식 의원 발언

제266회 제4차 본회의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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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과, 허가처리과, 산림녹지과, 친환경농축산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 소관 2019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02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경제과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태수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9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제개발국 일반 현황, 비전 및 전략목표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국은 경제과, 안전건설과, 허가처리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도시교통과 등 6과, 2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사무분장은 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경제개발국은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해 활력 있는 지역경제와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위한 비전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보존과 푸른 숲 조성으로 쾌적한 도시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19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 성과, 2019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설시장 LED 교체 공사 및 옥천상가 CCTV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옥천사랑상품권을 작년 6월에 12억 5,000만 원을 발행하였고,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활성화를 위하여 9,900만 원의 대출금 이자 차액을 지원하였으며, 관내 소상공인 업소 41개 점포환경개선사업에 6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쪽입니다.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2017년 7월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등 6개 일자리 사업에 61억 5,200만 원의 예산으로 16,890명을 선발하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과 청년 직업체험 및 농가 및 기업의 일손부족을 해결하는 등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쪽입니다. 2018년도 생산적 일자리 사업에 3억 5,500만 원을 투입하여 시군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청산산업단지는 상반기 2개 업체가 입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개별공장은 12개 업체가 상반기에 등록·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으로 283개 업체에 3억 4,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우수성과 판로 개척을 위해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외 4개 사업에 3억 9,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옥천사랑상품권 유통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하여 상인과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 업무보고는 신규사업,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옥천공설시장에 대해서 매월 전기와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전통시장 상인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을 2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옥천소식지를 활용하여 전통시장 상품 등을 홍보하고, 캠페인 전개 및 충북도내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등을 실시하여 시장객 유치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및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옥천사랑상품권을 금년에 총 20억 원을 발행하고,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영세·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차액 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사업으로 총 4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소상공인 매출 증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는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 7월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진입도로공사 역시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공업용수도 사업은 4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9년 3월 착공하여 2020년 7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략산업육성 고도화사업 등 3단계 4개 사업에 대해서 2021년까지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지역개발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1건, 충청북도 공모사업인 행복마을사업에 1건이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읍면별 특화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취약계층 등 일자리가 필요한 군민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해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해 주기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22억 2,000만 원, 29쪽 군민행복일자리사업에 38억 4,800만 원, 30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68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취업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고, 직장생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년희망일자리사업에 16억 2,000만 원, 일+경험 청년일자리사업에 1억 6,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충북도립대생의 취업을 지원하고자 군과 도립대, 기업 간 취업 지원 협약을 맺어 일자리센터 특별창구를 설치·운영하고, 관내기업 탐방 및 취업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여 취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농가 및 중소기업 일손부족 해결을 위한 생산적 일손봉사입니다. 3억 6,400만 원의 사업비로 연인원 15,000여 명이 현장에 투입하여 농가 및 중소기업의 부족한 일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옥천군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박람회를 개최하고, 지역상품 홍보영상 및 책자를 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중소기업의 활동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환경개선비 5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받는 기업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6개 농공단지의 안정적인 관리와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에 6억 7,3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기 위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3억 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가스 연소기 과열 사고예방 안전장치인 가스 타이머콕 설치지원 사업에 2,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도시가스의 안정적인 공급 및 주민의 연료비 절감을 위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공급 가능한 지역인 옥천읍 양수리 일원에 약 27세대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해 태양광주택 보급 지원 사업으로 3㎾ 규모의 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58가구에 9,9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주민의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기관 태양광발전시설 4개소에 1억 4,600만 원의 사업비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노후된 옥천종합상가의 화재 위험을 방지하고, 상인들의 재산과 이용객의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자 사업비 7,300만 원으로 노후된 전선을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용역으로 지역별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산업·농공단지 근로자 교통편익 및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입주업체의 우수인력 확보와 근로자 편익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10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통근버스 운행 및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경제과 주요 18개 사업에 대하여 분기별 예산편성과 주요사업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의장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석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의원

김태수 과장님?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네!

손석철의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손석철 의원입니다. 먼저 11쪽이요. 옥천사랑상품권 발행을 올해 또 20억 정도 발행하신다고 했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손석철의원

지난해 몇 매 발행했습니까? 12억 5,000만 원?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지난해 발행이,

김외식의장

팀장님!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1만 원권을 저희가 331,000매를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5천 원권을 4,560매 발행했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이중에 얼마나 회수가 됐습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회수는 지금 2019년도 1월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매금액은 9억 1,300만 원이 판매가 됐고요, 환전은 약 4억 7,000만 원이 환전이 됐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아직 재고가 있는 건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재고가 좀 남았습니다.

손석철의원

매당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매당 발행 비용이?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발행은 110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아직 재고가 있는 거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런데 올해 계획이, 또 발행하신다고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손석철의원

이것 발행 주최는 저희들이 직접 의뢰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행해 주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저희가 한국 조폐공사에다가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아직 재고가 있는데도 하신다 이거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손석철의원

영상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과장님!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손석철의원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용안내 4항에 보면 본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라고 되어 있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리고 더 밑에 하단 보면 유효기간 2018년 이렇게 되어 있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손석철의원

지금 뭔가 잘못됐지요, 그렇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손석철의원

예. 그런데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발행 유효기간 5년, 기간에 이익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저 부분은 저번 의회에 때 한번 지적을 하셔가지고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유효기간은 전화가, 문의도 많이 오는데 그건 상관없이 다 환전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 발행할 상품권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표시를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기간을 없앤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래요. 본 의원이 생각해볼 때도, 지금 자기앞수표는 유효기간 10일로 되어 있어도 은행이 파산하지 않으면 다 청구를 하면 지급이 되지요, 그렇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손석철의원

기간이 이익이 없을 것 같아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러면 저것 다음에 재발행하실 때 기간하고 유효기간, 그건 뭐 당연히 삭제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예. 이게 빨리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한테 매출 신장으로 이어져서 경영안정에 도모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손석철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36쪽 좀 봐주세요. 농가 및 중소기업 일손부족 해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실비 규모가 4시간, 2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손석철의원

지금 시간당 최저임금이 얼마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지금 한 8천 원 정도 됩니다.

손석철의원

그런데 4시간에 2만 원하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된 거예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이건 최저임금 기준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 근본적인 목적은 농가하고 중소기업, 인근 기업체들의 부족한 일손을 봉사 차원에서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하면서 거기에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을 보전해 주는 거지 시급 차원이 아닙니다. 봉사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손석철의원

그런데 수요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괴리가 있어요. 어느 정도 우리나라 시간당 페이가 있는데, 이것 4시간으로 해놓고 봉사 차원이다, 이렇게 하면 형평성이 어긋나고 이해가 와 닿지 않아서 이걸 현실화시켰으면 해서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도비하고 군비가 매칭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봉사단체하고 일촌일사를 맺고 있고, 봉사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고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도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우측 일손 긴급지원반이 있어요, 우측에.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난해 6명에 8,500을 예산집행 하셨는데, 올해는 그러면 6명에 1억을 하셨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손석철의원

왜 증감이 됐나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인원도 있고 저희가 이 부분들은 재난이나 재해, 또 여성농가, 고령농가, 이런 분들한테 긴급적으로 투입하기 위해서 상시 선발을 해가지고, 평상시에는 읍면에 배치해서 일을 하다가 이런 농가가 발생되면 긴급하게 투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발을 하는 겁니다.

손석철의원

이분이 아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분하고는 다릅니다.

손석철의원

이분들 관리하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분들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긴급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저희가 수시로 적기적소에 투입하기 위해서 별도로 선발하는 모집인원입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이분들은 설명서 보면요. 홍보용품이 많아요, 장갑, 토시. 이분들은, 6명은요. 이런 것까지 지원하면서 6명이 8,500 정도 지출하시고서 이 생산적 일손봉사에는 너무나 편차가 크다는 이야기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여하튼 그 부분은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검토하셔서요, 현실적으로 임금책정을 해 주시는 게 옳은 것 같고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손석철의원

이것 올해도 그러면 가구당 지난해 150일?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농가당 올해는 120명이 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줄었습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러면 일손부족을 원하는 사람들은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이것도 부족하면 추경에, 작년에도 본예산하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더 많이 확대했고요. 일단 분기별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수요가 많으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불편이 없도록 지원 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이것 앞으로 본예산으로 좀, 아주 이것을 수요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효과가 있는데요, 본예산으로 아예 올려서 해 주시기 검토 바라고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예. 끝으로 48쪽이요, 청산산업단지. 2개 업체가 들어와서 지금 12개 업체, 현재 가동 중에 있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손석철의원

청산산업단지 가보셨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한번. 많이는 못가보고 제가 1월 달에 발령을 받아가지고 한번, 기업인협의회 때 한번 잠깐 가봤습니다.

손석철의원

잘하셨는데요, 자주 좀 가보시고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그 주변에, 영상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지난해에 싹 보수를 하셨더라고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손석철의원

어디인가 아세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이거 가람에스티, 축대 새로 한 거예요, 시설을.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지난해에 서너 번인가 이게 잘못돼가지고 계속 붕괴되고, 붕괴되고 했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손석철의원

이것은 아주 환경 쪽에도 미관상 아주 잘 하셨어요. 그런데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저걸 보수하고서 방치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 보셨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것도 못 봤습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그러면 어디 갔다 오셨어요? 산업단지 12군데인데, 단지 12곳 업체인데 이게 한가운데에 있어요, 폐수종말처리장 앞에. 이것 방치된 지가 꽤 됐는데 주변정리 싹 하고. 이게 아주, 제가 간단하게 한 컷만 했는데요, 그 주변으로 폐기물이 좀 많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해가지고 조치할 것 있으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예. 그리고 환경 쪽, 그 주변에 그쪽으로 안 좋습니다. 경제과에서 잘 검토해 주셔서 깨끗한 환경에서 12개 업체가, 옥천군에서 하시는 사업이 긍정적인 이런 마인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장님?

김외식의장

예.

이용수의원

먼저 기획감사실장께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외식의장

예.

이용수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지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의원

이게 들어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꽤 됐지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들어올 당시에 우리 지역하고 갈등도 있었지 않습니까?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어차피, 우리 갈등이 있었지만 들어온 어떤 하나의 단체라고 볼 수도 있고 하여튼 종교단체인데, 우리가 그 부분을 잘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되는 그러한 쪽으로다 우리가 활용을 해야겠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동의하시지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면 말에 의하면 고앤컴 연수원에 1년에 한 50만 명씩 온다고 합니다. 그쪽에 목사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제가 거기 한번 가서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진정성을 보여주는 길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 사람들도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워낙에 많은 사람이 오니까 이것 좀 잘 활용해서 할 방법을 군에서 강구했으면 싶은데, 우리 실장님 그 부분 어떻게 계획을 한번 세워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지금 고앤컴이 들어온 지가 꽤 오래 됐는데, 당초에는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 같은 걸 많이 판매하다가 사실은 물량이 부족해서 못한 경우도 있었고요. 최근에 군수님께서도 한번 방문을 하셔가지고 지역의 농산물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상생을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모색 중에 있는데, 한 번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고앤컴에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지역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지금까지 거기서 우리 지역의 쌀을 한 12,000포대 정도 구입해 줬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갈등이 있었지만, 어차피 들어온 종교단체이니까 우리가 잘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계획 좀 세워주시고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11쪽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옥천사랑상품권인데요, 한번 제가 팩트 좀 짚으려고 질의 드릴게요. 아까 작년도에 발행한 매수가 1만 원짜리가 33만이라고 그러셨는데, 33만 장. 이것 그러면 33억이에요, 발행액수가. 작년에 12억 5,000 발행했잖아요? 12억 5,000 발행했는데 1만 원짜리를 33만 장 발행했다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33만 장이면 33억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그건 확실하게 자료, 내용 좀 파악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옥천사랑상품권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과나 전 공직자들이.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옥천사랑상품권에, 우리가 이 사업 자체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어차피 지역상품권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도한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도 20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지만 저희가 어떤 구매를 해가지고 소상공인한테 직접 가가지고 직접 거기서 환전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일반 화폐처럼 계속 유통이 사람과 사람, 또 삶과 삶 유통이 돼가지고 몇 단계씩 거쳐가지고 환전이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유통 과정이 되겠고요. 그리고 소상공인이라든지 지역 주민들도 이 부분에 동참해 줘가지고 활성화하는 방향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이용수의원

과장님, 이 지역화폐를,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실시한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큰 방점을 두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이 옥천에 사십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상품권을 샀어요. 그러면 옥천에 쓰겠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과장님이 상품을 안 샀어요. 그러면 과장님 상품권을 예를 들어서 30만 원 샀는데, 상품권을 안사고 그 30만 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 돈 어디 가서 쓰십니까? 옥천에서 쓰시겠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옥천에서 거주하고 주 생활하시는 분들이 이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저는 도움이 된다고,

이용수의원

어떤 식으로 도움이 돼요?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지역에서 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상품권을 구매했을 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일단은 지역 상품권을 구매하게 되면 지역에서 어차피 소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용수의원

그 부분은 상품권을 안 구매해도 지역 소비를 하거든요, 현금으로도.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렇지요. 일단은 저희가 이게 작년 6월 달에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이용수의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체는 이것을 판매실적을 위해서 판매를 자꾸만 고민하지 말고, 고심하지 말고. 판매를 어떻게 하면 많이 할까가 아니라 어떤 타깃을 대상으로 해서 판매를 많이 할 것이냐? 이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옥천에 살고 있는데 주 생활권이 옥천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쓸 때는 대다수 옥천에서 씁니다. 그러면 상품권을 구매해서 쓰나 현금을 쓰나 카드를 쓰나 옥천에서 소비가 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상품권을 안사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지 분들한테 가능하면 이 상품권을 타깃으로 잡아서 팔아야 되는데, 그런 것에다 방점을 두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는 12억 5,000 발행해서 올해 20억 발행하니까 이것 많이 팔아서 ‘20억 발행했는데 18억을 팔았습니다.’ 하는 그런 실적 위주의 사업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하시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입장료 수입으로 5천 원을 받고, 또 5천 원을 상품권으로 다시 내줘가지고 5천 원권을 저희들이 쓰게 되면 5천 원이 아니라 1만 원, 2만 원 쓸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옥천군에서는 아직 그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관광지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하튼 이 지역화폐, 옥천사랑상품권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진행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꼭 좀 해 주시기 바라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 다음 쪽입니다, 12쪽.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자금 사업비 지원이요. 이것 우리 3월4일 간담회 자료에 보니까 이것 조례 개정도 올라왔더라고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다른 부분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이게 지금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이에요, 지금. 제가 상가를 인사차 시간 날 때 가서 가끔 돌아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도 많고 고맙다고 그러는 분도 많아요. 사업을 받아서 혜택을 보신 분은 고맙다고 그럴 것이고, 사업을 신청했는데 탈락되는 분들은 불만을 많이 말씀하시겠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렇게 하면서도 가장 우리가 유념해야 될 사항이 무엇이냐면 세금을 가지고, 물론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 말씀이 세금을 많이 내신 분들이 탈락을 하거든요, 점수를 많이 못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분들 말씀이 뭐냐면,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많이 냈는데 세금 많이 낸 게 죄냐. 그래서 혜택을 못 받는 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세금 많이 냈는데, 세금 많이 냈다고 혜택 안 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분들. 그분들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야기 많이 들은 겁니다. 자동차세가 지방세 중에서 가장 비중을 크게 차지잖아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이 자동차세 내면, 1대나 2대 내면 이게 탈락이에요, 세금이 많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를 어떻게 하겠어요? 타지에 있는 자녀들 앞으로 자동차 명의를 이전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오는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겠어요? 우리 지역의 지방세가, 그만큼 세수가 준다. 그런 문제도, 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그런 문제도 안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이거 시행하시면서 그런 부분 잘 살펴보시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선정 기준이 자꾸만 일관성이 없다. 이게 자꾸만 들쭉날쭉 한다, 왔다 갔다 한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 살피셔가지고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14쪽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관련해서 지난번 12월31일 날 군 의회에서 발의해가지고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발효가 됐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이 조례에 관련해서 지금 보면 사업 계획이 전혀 세워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추경이나 이런 데 반영해서 이 조례에 관련된 사업을 한번 진행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작년에 의원님이 의원발의 하셔가지고 12월31일 날 공포된 사업이라 저도 한번 내용을 봤는데요. 기본계획을 일단 수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본계획을 일단 수립을 하고, 세부사업 발전방향계획이라든지 주민 60%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부 규칙이 필요하면 규칙을 제정해서 하는 방안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도에서 지역공동체사업 공모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5인 이상 모임·단체가 있으면 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공모를 받아가지고. 작년에 저희도 옥천에 2개 마을을 사업을 했고요. 그리고 꾸준히 공약사업으로 하는 읍면별 특화사업이, 사실 마을 단위 아니면 면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잠재되어 있는 자원을 활용해가지고 사업을 계획해가지고 군에 올리면 군에서 선정해가지고 차등 지원하는 법. 이것도 일정 부분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이 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로 지역균형발전에도, 읍면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 철저한 계획수립 하셔가지고 사업진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38쪽입니다, 안정된 노사문화 정착. 이 사업 자체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이야기가 돼가지고 옥천신문에서 정책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노사문화 관련해서, 그때 군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노동문제.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질의를 줬냐하면 말이에요, 옥천에는 기업을 위한 정책은 있어도 노동자를 위한 정책은 없다, 노동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의였어요, 요약하면.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랬는데 군수께서는 노동문제 전담팀을 구성하고 노무사를 고용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 군 의원 후보들도 대다수 많은 분들이 노동상담소 운영, 공인노무사 채용, 이런 관련해서 찬성을 하셨고, 우리 당선된 여덟 분 중에서 여섯 분이 찬성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어떤 공인노무사를 고용을 해서 경제과 내에서 어떤 노동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이라든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주시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이 부분도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노동자의 권익 보호나 증진을 위해서는 인권보호센터 같은 그런 상담소 설치가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충북 도내를 보니까 청주하고, 음성 두 군데가 노동인권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회비라든지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설치·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지원 조례도 없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필요하다면 옥천에 조합, 연합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지원해 줄 게 있으면 해 주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용수의원

노동자들이나 노동자를 대표하는 어떤 노조의 대표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옥천에서는 기업을 위한 정책, 기업을 위한 지원은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노동자들을 위한 어떤 정책이나 지원 제도는 전혀 없는 상태이다, 그런 불만들을 많이 말씀하시고요. 옥천의 대다수 사업장이 영세사업장이라는 거예요, 80% 이상이. 그래서 노동자의 인권이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라도 공인노무사가 활동하는 그런 노동상담소를 운영해야 된다는 게 그분들의 많은 요청입니다. 이 부분 과장님 잘 살피셔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지난번 옥천신문 인터뷰에서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 강력하게 아마 추진이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과에서 같이 발맞춰가지고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53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배관 지원 사업. 공약사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을 얼마 정도 할 계획이십니까, 2019년도에? 예산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이 부분은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마을이라든지, 주택에서 사업계획을 신청을 하면 충청에너지서비스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검토를 하게 됩니다. 100m당 50세대가 기본 충족조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업비를 전부 다 개인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지경계선 안쪽부터는 자부담이 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면 군에서는 지원 없이요? 군비 지원 없이?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지원을 일부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m, 50m를 충족하지 않을 시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현재 예산을,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예산수립이 안 되어 있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세 군데인가를 신청해가지고 양수리 쪽만 경제성이 있다고 지금 일단 회신이 온 상태이고요. 그 부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본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대지경계선까지는 부담이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접근방식을, 제 생각입니다, 이건. 좀 달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연료비가 저렴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해 주는 차원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떤 경제성만 따져가지고 이걸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영세한 가정들, 그러니까 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 사시면서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사업이 되고 있어요, 경제성을 따지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사회정의에도 반하는 정책이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군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걸 한번, 실질적으로 어떤 단독주택 그런 데에도 이게 공급이 돼서 실질적인 주민들의, 진짜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보는 그런 사업으로 방향성 있게 갈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그 부분도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농촌이라든지 일반 주택 분들이 자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래서 추진하는데 좀,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자부담도 물론 해야겠지만 군비 투입도 좀 하시고 해가지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그때는 당연히,

이용수의원

군비 투입 해가지고 한번 실질적으로 혜택을 봐야 될 분들이 혜택을 보게끔 그 부분도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61쪽 마지막 질의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이 부분인데요. 과장님 혹시 전통시장, 중앙상가하고 옥천종합상가하고 우리 전통시장, 재래시장에 한번 나가보셨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가서 상인들하고 대화 좀 나눠보셨습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어때요? 그분들 반응이?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그렇게 썩 좋은 소식은 못 들었습니다.

이용수의원

지금 현재 우리가, 작년인가는 전통시장에 LED등 교체 해 주었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삼천 몇 백만 원 사업해가지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종합상가에다가 노후전선 교체로 해가지고 한 7천여만 원 들여서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거기 현장에 가가지고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상인회나 이런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런 식의 사업은 어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이다. 표도 별로 안 난다, 이런 것 해야. 물론 안전을 위해서 어떤 노후전선 교체, 이런 사업은 해야겠지만 어떤 근원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분들이. 쉽게 말하면 현재 전통시장 말이에요, 가보면 구매의욕, 우리 과장님 가보니까 ‘아 여기서 내가 물건 사야겠다.’는 그런 구매의욕 생깁니까? 안 생기잖아요? 우리 종합상가 가 봐도 참 열악합니다, 환경이. 그래서 어떤 근원적인 대책을 세워서 뭔가 사업을 추진해야지, 이런 어떤 참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사업을 해서는 계속 예산만 낭비된다. 그런 생각을 거기 상인들도 하고 계세요,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 있고. 이걸 한번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뭔가 방향을 확 틀어서 해보실 그런 의향은 없으세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어려운 숙제를 주시네요.

이용수의원

어렵습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고민하셔가지고 상가 가서 그분들하고 충분한 대화 나누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방향을 한번 확 바꿔보는 그런 방상의 전환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김외식의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추복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2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보조금 지급, 동료 의원이 질의를 좀 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도내나 전국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가 다른 자치단체도 있는지 한번 파악되신 것 있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전통시장,

추복성의원

아니,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사업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다른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렇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추복성의원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제가 파악할 때는 옥천군의 한 특수시책으로다가 하는 사업 같은데. 지금 이 점포환경개선사업에 우리 과장님이 제일 문제점이 뭐라고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아직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기간도 안 됐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뜨거운 감자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또 주민들도 호응도도 많고.

추복성의원

그러면 과장님이 1월 달에 오셔가지고 업무 파악이 안 되면 제가 질의하는 것에 답변을 못하시겠는데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특성조사는 저희가 나름대로 했는데,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 부분들을 아까 동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요리를 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짜고 달고 맵고 이런 사람도 있고, 가격이 적정하니 비싸니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다 있는 부분이고 입맛을 다 맞출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이번에 신청을 받으면서 설문조사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선정돼서 사업을 하신 분들한테도 의견이라든지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 또 개선해야 될 사항, 또 계속적으로 추진될 사항이 뭔지. 이런 부분을 현장에서 답을 들어보고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러면 2017년도는 몇 개소에 얼마 지원했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2017년도에는 저희가 30개소 지원이 됐습니다.

추복성의원

금액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금액은 약 4억 9,800만 원 됐습니다.

추복성의원

전년도는 여기에 나와 있어요, 41개 6억 9,100.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금년도는 4억이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4억입니다.

추복성의원

금년도 계획은 얼마 정도 하시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추복성의원

아니, 금년도 계획은? 현재는 4억인데 앞으로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4억입니다.

추복성의원

앞으로는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저희가 수요를 봐가지고 추경에 한 4억 정도는 더 요구,

추복성의원

그래서 8억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런데 아직 추경도 안 세웠는데 어떻게 시내에서 금년도 8억 내지 10억을 이 사업을 한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 어떻게 된 건지 답변 한번 해보세요. 지금 예산편성도 안 됐고 의회에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과장님도 8억이라는데 그걸 시내에서 이야기해요. 그 부분 좀 말씀해 보세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이 부분들은 저희한테 소상공인의 전화 문의가 좀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4억하고, 20개소 추경에 좀 확보해서 40개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추복성의원

그러면 군수님이 이야기하고 다니시는 것 아닌가?

「그런 것 같은데요」하는 의원 있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추복성의원

아니 그러면 담당 주무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담당 팀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장님은 그런 이야기를 정확한 추계를 안 하는데.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글쎄요, 저희가 이건 추경에 올리려고 해가지고 거기서 아시는 분들이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이 옥천군의 소상공인, 농업인은 농업을 보조해 주고, 임야는 임야대로 보조해 주고, 어려운 소상공인은 이 시책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갈수록 문제점이 도출되는 게 상당 부분 많아요, 효과보다는. 그렇게 판단하시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

추복성의원

이건 2015년도에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담았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추복성의원

여기다 담았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래서 뭐, 뭐, 뭐, 뭐 하겠다고 담았잖아요. 그다음에 끄트머리에 가서 시행규칙으로다가 담았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추복성의원

시행규칙 제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추복성의원

하고 있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추복성의원

시행규칙을 지금 만들어가지고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추복성의원

언제서부터 그것?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지금 조례하고 같이 입법 해가지고,

추복성의원

아니 ´17, ´18년도에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작년이요?

추복성의원

예.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시행규칙이.

추복성의원

아니,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전년도에 규칙으로 담아서 운영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규칙으로 된 게 있는데?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추복성의원

2017년도 안 하고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러면 그 계획서를, 그냥 담당부서에서 채점표를 임의로 만든 거 아니에요? 어떤 특혜 있는 사람을 주기 위해서.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추복성의원

아니, 왜 규칙으로 담는다고 해놓고서 왜 안 담아놓고서. 지금 현재 8조에서 12조까지를 보면 이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규칙으로 담도록 되어 있는데, 안 담고서 왜 자체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이것 군수님이 그냥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담당자가 이렇게 한 거예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앞으로,

추복성의원

이 부분 때문에, 아까 우리 동료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나 아직 조례, 간담회 자료 올라온 것 못 봤는데, 그것 철회하세요. 철회할 의향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회에서 개정조례로 할 테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하여튼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요, 다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왜 이렇게 지금 현재 좋은 사업을, 좋은 방향으로 가다가 일부 수혜자들의 불만이 있고, 행정에 불신을 하게끔 조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추진하면서 저희가 보완할 부분은 최대한 보완해 가지고,

추복성의원

담당자가 법 집행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추복성의원

그러면 팀장이 그냥 자기 임의대로 하는 거예요? 과장이 임의대로 시키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제가 좀 잘 못 챙겨봐서 그런데 하여튼 잘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채점표를 보면 진짜 심사기준이 내가 봐도 이해가 안 가요, 이것.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하여튼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한번,

추복성의원

지금 ‘좋은 지적’이 아니라 벌써 시내에서 이 문제가 야기가 되고 문제점이 지적이 됐어요. 됐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왜 빨리 안 하느냐? 수혜자들이.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답변이 의회에서 아직 의결이 안 났다고 한다는 거예요, 답변이. 그러면 전년도에 올리지, 올려서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했으면, 승인해 줬으면 지금 집행했을 것 아니냐?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추복성의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죄송할 건 아니고,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팀에서 주민들한테 사과해야 될 일이에요, 이건.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하여튼 여론조사,

추복성의원

면밀히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조례 지금 올라온 것도 다시 검토를 할 테지만 거기에 충분히 담지 않았으면 규칙도 같이. 규칙이야 우리한테 올라올 이유도 없고 보고만 할 사항이니까 충분하게 검토 좀 하셔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하여튼 여론 수렴도 좀 해보고 문제점을 검토해서 그건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종합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리고 이것 사업을 하면 어떤 특정 업체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아닙니다.

추복성의원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 조례에 준해서 여기서 보조금만 주면 되잖아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개인들이,

추복성의원

본인한테 선택권이 있는 것 아니에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맞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렇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추복성의원

정산만 하면 되는 거지.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의원

이 부분도 잘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전혀 관여 안 한다고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저희가 해서도 안 되고.

추복성의원

그렇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래도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혹시 그런 건, 어디다 해야 되나 문의는 담당자한테 하실 수 있는데 그런 정도는 안내하지만 저희가 관여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추복성의원

이게 왜 그러느냐면 빈익빈부익부이라 해가지고 잘된 사람한테만 가게 되어 있어요, 이 조례에 보면, 심사규정으로 보면. 그래서 안 된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2017년도 문제가 나타났으면 빨리 이걸 보완을 해가지고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공개를 해가지고,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시키게 해 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미뤄온 거예요. 그러면 7, 8, 9 벌써 3년차 아니에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추복성의원

빨리 해가지고 집행하도록 해 주세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추복성의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도 있고 해서 나머지는 그냥 제가 별도로 팀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곽봉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김태수 과장님!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곽봉호의원

경제과장 되시기 전에 세종·서울사무소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곽봉호의원

몇 년, 8년이신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만 8년 근무했습니다. 아니 7년입니다.

곽봉호의원

그러시면서 엄청 큰 공적을 남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곽봉호의원

8년 동안 쌓은 근무경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부서가 경제과인 것 같습니다. 많은 공직자들도 만났을 테고, 뭐 재경부를 비롯한 뭐 기획예산처라든지, 또 많은 우리 기업인들, 경제인들도 많이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옥천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그런 쪽에 정보와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인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곽봉호의원

하여튼 8년 동안에 폭 넓은 경험을 잘 살리셔서 우리 옥천 경제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봉호의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제가 사전에 자료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동료 의원 질문 과정에서 간단한 것 몇 가지를 제가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께서 관내 도시가스에 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나중에 별도로 질문하기로 하고요. 혹시 아시는가 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옥천군내에 도시가스 공급률은 몇 %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공급률 말씀하시는 겁니까?

곽봉호의원

예. 파악이 된 게 있는지?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것은 파악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파악이 돼 있습니까?

김외식의장

팀장님!

지상

김지상에너지관리팀장

에너지관리팀장 김지상입니다. 공급률에 대한 %는 나와 있지 않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 2017년까지 총 공급한 세대가 6,016세대가 됩니다.

곽봉호의원

6,016세대면, 그렇게 큰 %는 아닌데. 그럼 도시가스가 아닌 다른 대체에너지는 주로 뭐로 지금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상

김지상에너지관리팀장

LPG로 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곽봉호의원

LPG로요?

지상

김지상에너지관리팀장

예.

곽봉호의원

LPG라고 하면 뭐 가스통 이렇게 움직이는 것?

지상

김지상에너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의원

그 안전성이나 보기에도 상당히 불안요소를 내포하고 있어요, 안전성에 있어서. 그래 가능하면 빨리 대체에너지, LPG에서 도시가스로 전환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 다음에 대부분이 도시가스는 읍에 돼 있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곽봉호의원

면단위에는 도시가스가 지금 공급된 면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없습니다, 지금.

곽봉호의원

그래서 이게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잘 지적을 해 주셨어요. 경제성만 논하지 말고, 그 혜택을 가능하다면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 하시려면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어차피 추세가 그러니까. 도시가스 공급률을 높여 주시고, 면단위까지도 가능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입안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곽봉호의원

그다음에 또 우리 동료 의원이 지대한 관심을 매번 가지고 있는 것이 전통시장 문제예요. 이 전통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차원으로 한번 대안을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에 대해서 뭐 LED등도 갈아주고, 뭐 여러 가지 환경개선을 많이 해 주시는데. 전통시장을 안내하는 안내판이 우리 읍이나 어디 군내에 비치된 곳이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옥천역에서 내렸을 적에 우리 현지인들이야 물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외지인들이 옥천에 전통시장을 구경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하고 둘러봤을 적에 안내된 곳이, 표시된 곳이 있는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설치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곽봉호의원

그래서 이것 간단한 것부터 전통시장을 안내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 우리 설치해서 낯선 외지인이 찾아오더라도 이렇게 돌아와서 그쪽으로 유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제가 건의를 드려봅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곽봉호의원

하여튼 초반에 말씀드린 그런 풍부한 경험을 활용하셔서, 경제과장님으로 재직하시는 동안에 현격한 공적을 이루시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곽봉호의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한테 문의가 와서 저희가 지역상품권이지만, 지역 주민들은 현금처럼 이렇게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고요. 그 마트에서 그런 민원이 와 가지고 저희가 방문해서 홍보도 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은 현금처럼 1만 5천 원이 되면, 1만 5천 원에 대한 거스름돈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방문해서 다시 한 번 홍보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예, 말씀하십시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타 지역에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한번 검토를 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 지역에 그게 접목이 가능한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번 자체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식의장

적극 검토만 하시지 말고, 꼭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

과장님, 유재목 의원입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 다하셔 가지고 할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재래시장에 지금 상가 점포가 비어 있는 곳이 한, 두 군데 있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2018년 상반기 업무보고 책자, 2017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책자 이렇게 다 보시면, 경제과에서 상인의식도 교육시키겠다. 전통시장 계속 지원 하겠다. 계속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100억 넘는 예산이 그 재래시장에 투여가 됐어요. 아까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뭔가 밑그림이 사실 다시 그려져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번 우리 전통시장에 전체적으로 청소도 하고, 환경개선 사업도 다시 이루어지는데. 겨우내 묵혀 있던 그 상가 안에 사실 제가 어제도 지나오다 보니까 그 야채나, 거의 야채 종류가 거의 주류잖아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한번 싹 한번 걷어내시고, 전통시장 그 노란선이 침범하지 못하게 선이 딱 그어져 있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거기 지키는 데가 사실 많지 않아요. 그 분들 의식개혁부터 그죠? 아까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구매의욕이 전혀 나지 않는다. 또 카드 사용하는 데도 없잖아요? 카드사용하는 점포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거기는 아직 없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러니까 요새 단 돈 1천 원짜리 하나 구매를 하셔도, 뭐 현금증빙서류 다 갖추려고 하고, 다 카드 발급을 원하잖아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러니까 찾아오는 이 자체가 카드 사용을 안 하시니까, 점포에서. 찾아오지를 않지요, 구매자들이.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전통시장 진입로 관련해서 동물병원 앞으로 해서 이렇게 재래시장 주차장이 들어가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재래시장 주차장 관리를 경제과에서 하시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공설시장 주차타워는 저희가.

유재목의원

하시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과장님!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이번에 전통시장 주차장 관련해서 유료화 계획하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저희 공설시장 주차타워는 저희 경제과에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 또 공영주차타워가 있고, 또 도시교통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이렇게 하기는 좀,

유재목의원

지금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세 곳이 지금 유료화하기로 저번 때부터 얘기가 계속 돼 있는데. 교통과에서도 바로 시행을 하신다고 합니다. 제일 문제가 재래시장 주차타워가 제일 문제예요. 그 주변에 관공서가 여러 군데 있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8시 전에 출근하셔서 차량을 다 거기에다가 주차를 시켜 놓고, 6시 퇴근하고 오셔서 차를 다 이동을 시키니까 거의 뭐 한 70-80%가 그 분들이 주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상인들이 정작 필요한 상인들이 그 주차장 이용을 못하시는 거예요. 아무 제재 조치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경제과에서도 재래시장에서 사용되는 주차타워 관련 유료화 바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아셨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교통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같이 병행해서 유료화에 검토 확실하게, 이번 봄에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앞으로 그러면 재래시장 점포에 임대료가 1만 여원 밖에 안 하잖아요, 노점은?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저희가 월 340만 원 정도 임대수입입니다.

유재목의원

예. 아니 점포 그냥 노점식으로 해서 들어가면서 좌측은 1만 2천에서 3천 원, 이쪽은 7만 원, 8만 원선.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만약에 첫 번째 칸이 어제 가보니까 비어 있더라고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점포가 계속 빌 경우에 지금 기존에 있는 영업을 하시는 분은 나가라는 소리를 못하니까, 지금 계속 한두 군데씩 계속 비는 것 같아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전체적으로 뭔가 그림을 다시 한 번 그리셔 가지고 뭔가 한번 창업할 수 있는 청년 창업자들, 임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12쪽,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5년도에 조례가 마련돼서 2016년도 5개, ´17년도 30개, ´18년도 41개, 올해 20개소 점포 개선사업을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런데 아까 저도 시내에서 들은 얘기예요. 본예산에 이 예산 4억을 잡아 놨는데, 벌써 막 20여 개 말고, 또 20여 개가 더 하겠다. 이런 소문이 많이 돌고 있어요. 아예, 그럴 거면 본예산에 그 예산을 잡으셔야지? 왜 본예산에 4억 잡고, 또 추경에 따로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상인들 간에 뭔가 질서가 안 잡히는 것 같아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런 것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조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6쪽 보겠습니다. 의료산단 관련해서 제2의료산단이 지금 진척률이 몇 %나 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현재 지금 50%에서 55%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1산단지는 지금 입주율이 몇 %, 100% 다 됐습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1개 업체가 미분양 돼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2산단지도 원래는 15만 평에서 뭐 어떤 이유로 지금 10만 평으로 해서 산단이 준비가 되고 있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2산단지의 지금 입주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저희가 60%가 도달돼야지만 분양공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반기 안에 분양공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과장님, 과장님 세종·서울사무소에 오래, 7년 계셨다고 하셨어요. 인적 네트워크도 어느 공직자보다 더 많고, 또 전체 정보도 많이 알고 하시는데. 작년에 국토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8월31일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7곳이 선정된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유재목의원

옥천군에서는 어떤 대처를 하고 있었나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국산단은 사실 국가정책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재목의원

예, 자 그 말씀 잘 하셨어요, 과장님. 과장님, 세종·서울사무소에 7년이라는 장시간을 계셨어요. 인적네트워크도 많고, 정보도 많이 알고 계셨어요. 그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작년 8월31일자 모 중앙지 언론에 딱 나와 있어요. 물론 이게 정치적인 행보도 있어야겠지만, 충청북도에 국토부에서 국가 산업단지 후보지 일곱 곳을 선정했는데. 충청북도에 두 군데가 선정이 됐어요, 그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런데 이 두 군데가 어디로 선정이 됐어요? 첫 번째 강원도 원주에, 두 번째 충북 충주. 경북 영주, 충북 청주, 세종시, 충남 논산, 전남 나주 이렇게 해서 일곱 곳이 선정이 됐는데. 충청북도에 두 군데가 선정됐어요, 국가산업단지로.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다 북부권으로 돼 있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우리 도지사 관련 충주, 오송, 맞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동남부4군에 굉장히 대청댐 때문에 어떠한 환경 제재도 많이 받고, 특별조치로 계속 묶이는데. 충북 옥천에 의료산단이 도에서 재정지원이 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 지사께서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과장님, 알고 계시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우리 국가산단 동남부4군, 옥천군이 아니라도 동남부4군에 유치할, 어떤 가서 영업이라든가, 홍보 이런 것 안 해 보셨어요? 그런 어떤 자료 한번 안 넣어 보셨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저희가 의료산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한번 추후에 한번,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예. 이게 지금 옥천군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사업이에요. 이게 국가산단이 지금 44곳이 국토부장관이 결정돼서 지금 44곳이 전국에 산단이 지정되어 있는데, 앞으로라도 이 또 사업이 계속 진행될 것 아닙니까, 그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수요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유재목의원

계속 된답니다. 더군다나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국토부 간사를 또 맞고 계시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이 좋은 기회에 우리 경제국장님하고, 기획실장님, 우리 과장님 트리오가 딱 돼 가지고 국회 가서 사세요. 이런 것 하나 유치해 오셔야지, 그냥 만날 뭐 분양공고 내서 뭐 그냥 자그마한 영세기업 만날 데리고 와야 무슨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것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제가 잠깐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국토부는 이들 국가산단이 단순한 공장 직접지가 아니라, 지역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산업생태계로 조성될 수 있도록 산학 연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사업 시행자간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산단과 주변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기업이 원하는 산단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젊은 산단 근로자를 위한 산단형 행복주택과 창업 지원 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도 적정 규모로 공급하는 등 정주여건 개선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이것 국가적인 아주 큰 콘텐츠를 그 지역에 주는 거예요. 이러한 사업을 사실 우리 경제국장님이나 기획실장님이나 경제과장님이 그 인적 네트워크 많은데, 이런 것 받아오셔야 돼요. 의료산단 10만 평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그냥 분양률이 되느니, 안 되느니, 지금 1단지나 2단지에 거기에 입주하는 업체들, 옥천에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 전문직종이 있어야 들어가는 그 산단이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의료기기도 있고, 식품산업도 있고, 기계부품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이건 국가적인 지원이 사실 필요해요. 과장님, 인적 네트워크가 아주 상당히 많으신 과장님, 또 국장님, 실장님, 시간들 조금 계시니까 국회에도 자꾸 가시고, 도에 가셔서 이것 지사님한테 말씀을 하셔서, 왜 이런 사업을 계속 북부권으로 갖고 가는 이유가 뭔가? 계속 말씀을 하셔요. 남부권에도 균형 발전이니까 남부권에도 이런 사업 달라고 자꾸 건의도 하시고, 말씀도 전해 주셔야 이런 사업이, 이런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이 남부3군에, 동남부4군에 올 수 있게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과장님?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제과장으로 계실 때 뭔가 한번 큰 사업 한번 이루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더 큰 숙제를 주시고, 자꾸.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앙정부에 국가산단 또 추가계획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파악해 보고, 저희가 서울에 있을 때도 저희 기업유치를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활동을 했는데, 그 사람들 마인드가 그런 것 같습니다. 대전권까지는 올 용의가 있는데, 대전을 넘어선 옥천까지는 왠지 모르게 좀 거리감이 있고, 접근성이 불리하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애로사항이,

유재목의원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기업을 이전할 사람들, 기업체.

유재목의원

아니 과장님! 국가산단 지정을 국가에서, 국토부에서 해 주는데. 그 분들 지정만 하면 오실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아니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그렇고요. 국가산단 수요는 저희가 한번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유재목의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국가산단 7개 후보지 선정하는 것 과장님 알고 계셨나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유재목의원

얘기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전체적인 파악은 안 하시고? 서울사무소에서 있으셨다면서 이걸 왜 모르셨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작년에는 저는 내려와 있었고, 서울사무소장이 별도로 있었기 때문에.

유재목의원

기획실장님, 이것 알고 계셨나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을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유재목의원

몰랐어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의원

국장님은요? 국장님도 모르고 계셨죠?

인중

김인중경제개발국장

읍장이어서.

유재목의원

의장님!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김외식의장

예, 예.

유재목의원

부군수님!

이 내용 알고 계셨나요?

예, 하여튼 부군수님 오신 지 이제 딱 두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하여튼 이게 동남부4군, 아니면 옥천에 올 수 있도록 큰 산단이 한번 옥천에 올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인 검토 좀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예, 예. 감사합니다. 부군수님이 답변을 아주 깔끔하게 해 주셨어요. 다음 26쪽 보겠습니다. 읍면 특화사업 추진 관련 무슨 내용이에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이 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이고요. 중앙에서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하향식 공모사업이 되기 때문에, 하향식 공모사업보다는 상향식 공모사업이 가장 바람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에나 마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뭔지, 그 자원을 그 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꼭 필요한 사업이 뭔지 그 분들이 제일 피부적으로 많이 알기 때문에, 마을 자체적으로 특화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무슨 사업이 필요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되는지? 그걸 협의해서 신청을 거기다 신청하면, 군에서 균형발전심의위원회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최종 선정이 되면, A, B, C, D등급으로 나누어 가지고 3개 면, 그다음에 2개 하나 이렇게 5억, 4억, 3억, 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줘 가지고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아, 하향식 사업이 아니라, 상향식 사업?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공모사업을 해서 따온 사업비를 배정 하겠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럼 읍면에서 많이 들어오겠네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읍면의 자체적으로 특화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그 분들이 진짜 면이나 마을에 필요한 게 뭔지?

유재목의원

아, 시급성도 따지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예, 알겠습니다. 발굴 좋은 것 많이 하셔서, 꼭 필요한 사업 배정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33쪽 좀 보겠습니다. 충북도립대생 취업 지원, 이것 공약사업인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34쪽이요?

유재목의원

33쪽입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이 사업도 공약사업인데요. 저희가 도립대생이 도립대에 과가 10개 과가 있습니다. 작년에 신입생이 446명이고, 졸업생은 407명이 졸업을 했는데. 도립대생들의 취업률이 한 67% 됩니다. 도립대생을 대상으로 취업률을 높이고, 그리고 취업 전에 기업탐방을 해가지고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를 해서, 취업하는데 좀 도움이 되게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뭐 아주 좋은 사업인데, 글쎄 도립대생들의 어떤 관련해서 취업 보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 뭐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하여튼 또 42쪽 좀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 사업 이게 소상공인 환경개선 지원 사업하고 거의 뭐 비슷한 사업인데. 이것은 5억 가지고 20개소 이렇게 중소기업 지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과장님!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의원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하고 구분을 어떻게 하시나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고요.

유재목의원

10인이에요, 5인이에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10인입니다.

유재목의원

10인입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광업, 운수업, 제조업, 건설업은 10인. 그 이하 기타 업종은 5인 이하로 돼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예, 그럼 이것 신청을 지금 홍보를 하셨나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지금 신청 접수 받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럼 대기업 조금 큰 기업이든, 작은 중소기업이든 금액 배정은 똑같이?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중소기업은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매출액이 10억, 그리고 120억 이하인 소기업이 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하여튼 뭐 군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하는데, 좋은데 환경개선 하는데 기업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임만재의원

마음먹기에는 우리 군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쉬운 일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40쪽, 지역상품 우선구매 환경 조성, 환경 조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임만재의원

우선 구매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주민들은 우리 군에서 1년에 5,000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 중에서 상당수가 지역상품을 좀 구매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제 환경이 점점 더 악화되고,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그나마 군에서 연간 꾸준하게 재정집행을 하기 때문에 지역 상품 구매량을 더 늘려주기 바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군수님 공약으로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이 부분이 그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리고 군수님께서도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몸소 많이 느끼셨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행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필수 과목으로 매년 해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단순히 환경조성으로 그치는 것은 너무 좀 소극적인 행정 아닌가 싶어요. 과장님, 의견은 좀 어떠신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저희 읍면 설계할 때도 저희가 설계 단계부터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 처음부터 설계에 반영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했고요. 저희 기업인협의회 때도 제가 여러 군데 참석을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쓰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옥천에 생산되는 제품 중에 22개 업체에서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큰 하자가 없고, 단가에서 큰 차이가 없는 한 그 제품을 쓰도록 재무과하고 크로스 체크를 해가지고 설계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우수제품박람회도 하고, 거기에서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도 홍보를 하고, 하여튼 그 부분은 옥천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쓸 수 있게끔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과장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개념정의부터 다시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기업의 제품들을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임만재의원

그러면 그 제품들만 잘 구매되고, 판매만 되면 지역 상품이 우선구매가 잘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임만재의원

회계학 개념으로 제품은 공장에서 만든 물건을 제품이라고 하고, 상품은 시중에 떠다니는 대리점에서 대전이나 서울이나 타 시도에서 생산한 제품을 옥천에 법인이, 대리점이 받아다가 판매하는 것을 상품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임만재의원

그러면 여기 지역상품에 개념은 옥천에 있는 주민이, 옥천에 있는 법인이 취급하고 판매하는 상품까지 광의로 해석을 해야지. 단순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조달에 등록돼 있는 이십 몇 개 업체의 제품만 잘 판매되면 지역상품이 우선 구매가 잘 된 걸로 해석하는 것은 오류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과에서는 우리 군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이런 데에서 판매하는, 생산하는 그런 제품은 물론이거니와 또 우리 군에 소재를 두고 있는 법인들 있지 않습니까? 대리점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임만재의원

이런 데에서 취급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꼭 중요한 대형 공사에서만 조달청 제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 자리나 적을 두고 있는 법인들이 취급하는 상품들까지도 구매에 적극적으로 좀 의도적으로 나서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저희가 우수제품 전시회도 하고, 홍보영상이나 책자를 제작해가지고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지금 민간 기업에서는 전사적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임만재의원

그 회사의 전부서가 하나로 뭉쳐서 어떤 목표달성을 위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지역상품 우선구매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에서 우리 군에 각 실과소 플러스 읍면사무소까지 전부가 나서서 하나 같은 필수 과목으로 여겨서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요구를 집행부에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임만재의원

그리고 62쪽 좀 봐 주세요.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이요, 이것은 연구용역 3억짜리입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임만재의원

아, 매번 용역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선생님 숙제가 잘 주어져야지, 숙제하는 학생이 제대로 숙제를 해 옵니다. 그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임만재의원

우리 군에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는지? 그 본질을 잘 파악해서 숙제를 잘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아까 26쪽에서 읍면 특화사업하고도 굉장히 연계가 돼 있고 한데. 정말로 우리 군은 우리와 이웃해 있는 금산이나 영동, 보은하고 달리. 읍면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화돼 있습니다. 이웃 영동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인구도 작으면서 도의원 제2선거구가 존폐의 위기에 있는 우리하고는 달리 거기는 느긋합니다. 왜냐하면 빵빵한 면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수도 많고. 그런데 우리는 영동보다도 인구는 많으면서 도의원 제2선거구가 없어질 위기에 있고, 4년 후에는 정말로 없어질지도 모르는 이런 읍면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화돼 있어요. 다른 문화, 예술, 교육, 다양한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도정부는 청주에 집중돼 있고, 우리 군정부는 읍에 집중돼 있는데. 우리 옥천군내 9개 읍면에서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도정부나 중앙정부의 뜻을 따라야 되고, 재가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에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 계획 세울 적에 인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우리 이용수 의원께서 얘기하시는 어떤 낙후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반영해서 제대로 문제를 인식해서 진단을 내려야지. 어떤 문제의 진단에서부터 오류가 오는 그런 진단서 가지고 처방을 내리면 백약이 무효하다. 그래서 이번 연구용역 줄 때부터 제대로 숙제를 잘 주고, 그다음에 그림 그릴 때에 획일적으로 벽돌 찍은 것처럼 각 면을 똑같이 하지 말고, 면마다 다르게. 색깔도 다르게, 모양도 다르게, 디자인도 다르게 해서 그야말로 균형발전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달라고 주문하고, 부탁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준비한 것이고, 그 마을이나 각 면에 특색 있는, 또 그 마을에 자원을 활용해서 사업 발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지금 이 3억짜리 용역이 끝나면, 구체적으로 실행단계에 갔을 적에 우리 군에 예산이, 본예산만 하더라도 한 5,000억에 육박할 거예요. 그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임만재의원

그러면 그 때에 1개 면에 투입되는 예산이 그냥 앞에서 특화사업 정도의 껌 값이어서는 안 된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지금 계획은,

임만재의원

규모가 작으니까 그 부분을,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려서 잡아야지. 그냥 몇 억 수준에 껌 값 가지고 때울 생각하면 그건 ‘빛 좋은 개살구’예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하여튼 사업 발굴이 되면 그 사업비 부분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사업 발굴이 어떤 사업이 발굴될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우리 군에서 그 부분을 소홀히 다루어서 읍면 간에 격차가, 불균형이 더 심화된다고 하면. 나중에는 면에 동공화가 오고, 읍으로 면사람들이 대거 이동해 올 것이고, 읍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수가 이웃 대전이나 세종으로 또 유출될 것이고. 결국은 우리보다 인구 작은 영동이나 보은 지자체보다 우리가 더 대문 간판 내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집행부에 강력하게 주문하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필요하면 예산을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하여튼 그것은 추진 그렇게 해 보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껌 값 정도 가지고서 택 떼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지금 읍하고 면의 수준은 아, 비유가 좀 지나친지 몰라도 19세기하고 21세기 정도의 차이가 나는 만큼. 그 규모가 작아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임만재의원

그리고 정액으로 나누어서는 안 되고, 차등을 줘야 되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차등을 뒀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임만재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짧게 해 주세요.

이용수의원

예, 의장님!

김외식의장

예.

이용수의원

짧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한 게 지금 3개를 빠트렸는데, 밤잠 안 자면서 준비했는데, 아까워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제가 아까 질의를 하다가 빠트린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2쪽 좀 한번 봐 주세요. 동료 의원께서 이 부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볼 게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2019년 중소기업 환경개선 보조 지원 사업을 공고를 하셨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2월11일부터 2월28일까지 신청을 받고,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이걸 보면 거기에 심사표가 있어요.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심사표. 이걸 보면 항목이 3개 분야 8개 항목으로 정해져 있고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배점이 100점으로 돼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가점 사항도 있고, 감점 사항도 있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이게 걸리면 아예 사업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항도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보면, 제가 좀 여기에서 짚어야 될 부분이 관내 거주 근로자 고용 인원 20점 배점돼 있는데, 만점을 받으려면 50명 이상 고용을 해야 됩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맞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시기에 우리 관내에 기업 중에서 거주 근로자 고용, 우리 관내 거주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50인 이상 하고 있는 업체가 몇 곳이나 되는 줄 알고 계세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한 15개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2015년도 여기 군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에 관내 기업 중에서 관내 거주자 고용인이 아니라, 그냥 고용인원 전체. 뭐 타지에서 왔든, 관내에서 왔던 간에 고용인원 전체 50인 이상이 16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고용원의 50인 이상이 16개소라는 거예요. 2015년도에.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아무리 찾아도 2015년 통계 밖에 안 나와. 제가 자료를 뒤져봐서 찾아도. 그런데 거기다 더해서 관내 거주 인원을 50인으로 한다고 하면, 저는 뭐 이것 거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심사표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하나, 성인지 반영에 10점을 배점했습니다. 그러면 여성 종업원 비율이 20% 이상인 데는 10점, 여성 종업원 비율이 20% 미만인 데는 7점을 배점했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저는 또 뭘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느냐 하면, 이건 업종에 따라 달리 봐야 된다. 여성이 많이 필요한 업종이 있는 것이고, 여성이 좀 덜 필요한 업종도 있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이걸 너무 성인지 차원에서 봐 가지고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배점을 한다는 것은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동의하십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리고 사업의 시급성에서 시설상태가 있어요. 20점 배점을 했는데. 시설 미설치 및 시급 정도에 따라서 15점에서 20점을 준다고 해요. 그리고 시설 노후 불량 정도에 따라서 10점에서 14점을 준다고 그래요. 이것 판단을 누가 합니까? 시설의 미설치해서 시급 정도를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시급하다, 시급하지 않다. 아니면 불량 노후 정도를 불량이 심하다, 노후가 심하다, 덜 됐다, 덜 됐다. 이 판단? 이것은 고무줄 잣대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런 것은 아주 확실하게 딱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 것을 이 심사표를 넣는 것은 부당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 부분.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또 한 가지 기타에서 보면, 기업인연합 추천해 가지고 옥천군 기업인연합회 추천한 사람한테 3점의 가점을 줍니다. 아니 3점을 줍니다, 가점이 아니라. 이 항목을 왜 넣었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

이용수의원

기업인연합회에다 왜 권한을 주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사업하는데.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 부분은 기업을 하게 되면 연합회에 가입돼 있으면 상호 정보교환도 되고,

이용수의원

아니 그건 그렇지만, 그건 정보교환 하는 것으로 끝나야지. 군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이 기업인연합회에서 추천을 받아 오면 3점을 준다. 이것은 뭐 추천 안 해 주는 사람 있겠어요? 당연히 자기들 회원이면 다 추천해 주겠지? 이것은 넣나마나한 조항이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 이 심사표가 그냥, 이것 뭐로 돼 있어요. 지금? 지침으로 돼 있어요, 훈령으로 돼 있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것은 그냥 저희 내부지침으로.

이용수의원

내부지침으로 돼 있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게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 자금 지원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이게 지금 현재 세부시행에 대해서는, 관련에 대해서는 규칙에 담게 돼 있지요, 조례 끝에?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마지막 조항에.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런 내용을 분명하게 심사표나, 신청서나, 사업계획서 받아야 되는 이런 것이 그 별표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조례에 담기든, 규칙에 담겨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그냥 지금. 이게 쉽게 말해서 결정권자의 마음에 의해서 또 기준이 바뀔 수 있는, 언제든지. 그런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약간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규칙을 올해 안에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이것 규칙 만드는데 시간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좀 준비 빨리 하셔 갖고, 하셔야 되고. 제가 이것 제안을 드리면 그래요. 가능하면,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 자금이나 이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 있잖아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것 규칙 만들지 마시고, 조례에 담아야 돼요. 이것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규칙은 우리 의회에서 관여 안 하지 않습니까, 제정하는데.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가능하면 조례에 담으세요, 과장님. 조례에 담아서 문제될 것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규칙,

이용수의원

제가 볼 때는 규칙 만드는 것보다 조례 만드는 것이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시키려고 시급성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이게 애초에 잘 검토해서 만들어지면, 그렇게 시급해야 될 이유도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하여튼 과장님,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하시고, 지금 시행과정이 잘못되고 있어요, 지금. 이 자체부터가. 그래서 이것 좀 원칙적으로 사실은 이 자체가 시행을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에요,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서는.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0분만 남았어도 우리 허가처리과 끝내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워낙 시간이 촉박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것 같아요. 우리 허가처리과 과장님, 팀장님 한번 이해 좀 바라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너무 진지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암튼 뭐 초과된 것은 아닌데, 오후에는 좀 답변도 그렇고, 질의도 그렇고 요약해서 간단해 주시기를 의장으로서 부탁 한 번 드리겠습니다.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집행부석에서「예, 알겠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허가처리과장 유재구입니다. 지금부터 허가처리과 소관 2019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조직 현황으로써 허가처리과는 3개 팀으로, 저를 포함하여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2018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건축허가는 총 651건으로 2017년 대비 약 5% 정도 증가하였고, 개발행위허가는 총 811건으로, 특히 태양광발전설비 개발행위가 증가하였습니다. 농산지 전용허가는 총 645건이며, 농지이용실태조사는 5,470필지를 실시하였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 행정 추진으로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여 민원 만족도 행정 신뢰도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쪽, 2019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주민이 감동하는 신속 공정한 인허가 행정으로, 군민 행복 구현을 비전으로 신속하고 건실한 건축 행정 운영, 개발과 보전이 공존하는 국토관리, 효율적인 농산지 관리 등 3개의 목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6쪽, 이행과제로 신속한 건축허가 처리입니다. 2019년 허가처리과 신설에 따라 상담에서 인허가까지 신속하고 정확한 건축 행정 처리를 통해 처리기간 단축과 민원인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또한 관계 부서 및 기관 간 신속한 협의를 위해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운영하여 원스톱허가처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8쪽, 정확한 건축물 대장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 중인 건축물 관리대장은 일반건축물 25,237건, 집합건물 7,667건이며, 건축물대장 말소·생성·표시변경·소유권 정리 등 3,500여 건에 달하는 건축물대장 자료 정비를 통하여 보다 정확한 건축물 현황 정보를 민원인에게 제공하겠습니다. 9쪽, 효율적인 건축행정 운영입니다. 건축신고 허가에 관련되는 현장조사, 검사·확인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하는 제도로써 업무의 신뢰성 및 원활한 건축행정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1쪽, 개발과 보전이 공존하는 국토관리전략목표에 대한 이행과제로 개발행위허가 처리입니다. 개발행위허가는 규정에 따라 난개발 방지 및 신속하고 공정한 허가 처리를 통하여 주민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2쪽, 불법개발행위단속 및 관리입니다. 정기적인 주민 홍보를 통해 불법행위 사전 차단에 주력하겠으며, 불법행위 발생 시 신속히 원상복구 계도하여 난개발의 방지와 경관 보전 및 친환경 청정 옥천 건설에 기여하겠습니다. 15쪽, 효율적인 농산지 관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한 허가처리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군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 신뢰도 향상과 효율적인 농산지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위반 행위를 시정하고, 농지 업무를 정비하는 등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처리과 소관 2019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외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가처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이용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인중

김인중경제개발국장

예.

이용수의원

1월1일자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허가처리과 신설이 조직개편에 어찌 보면 하나의 핵심 내용이 됐습니다. 맞지요, 국장님?

인중

김인중경제개발국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허가처리과를 신설한 이유가, 물론 군수님께서 선거 과정에서 공약 형식으로 말씀도 하셨던 부분이고, 또 인허가의 원스톱 처리를 통해서 아주 신속한 업무 처리로 주민들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한다는 그런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처리과가 신설돼서 한 2달쯤 운영이 됐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2달쯤 지났는데 이 허가처리과를 신설한 것이 어떤 효과가 좀 많이 있다고 보시는지 평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김인중경제개발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당초부터 허가처리과 조직개편 과정에서 의회나 일부에서 많은 논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사실상 운영관리 면에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효율적 관리가 많이 좋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일례로 주민의 민원을 하나 예를 들자면 허가처리하기 위해서 들어온다고 그러면 여타 사무실을 방문했었는데, 그걸 한 곳에서 집중 처리하다보니까 상당히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또 민원에 대해서 현지출장 갈 때 해당 농지, 산지, 허가팀, 이렇게 일괄 한꺼번에 출장을 가다보니까 거기에도 효율적인 면도 있고, 민원도 가부 여부를 인허가에 대한 그걸 확실하게 답변해 주니까 효율적으로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용수의원

예, 저도 국장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요, 허가과 신설하고 나서 우리 민원처리가 빨라졌다는, 인허가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아쉬웠던 게 무엇이냐면, 제가 거기 허가처리과를 두 번 가봤어요. 두 번 들어가 봤는데 사무 공간이 너무 협소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협소하시지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그런 감은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민원인들이 와서 거기서 담소도 나눌 수 있고 그렇게, 좀 공간 확보가 더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가능하다면 사무공간의 넓이를 넓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국장님, 그것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김인중경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9쪽입니다. 거기 보면 건축허가조사 및 사용승인검사 업무대행이 있어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러면 이것을 어떤 특정 업체랑 대행 계약을 맺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업체를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지정해서 하는 것인지 궁금해가지고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이건 「건축법」27조에 의해서, 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이 건축사한테 의뢰를 합니다.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이 줘서 우리가 거기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지불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아, 이 대행이라는 게 그러면 건축주가 대행을 맡긴다, 그 말씀이군요? 군에서 맡기는 게 아니고?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손석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손석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조직개편에 따라서 허가처리과가 신설이 됐는데, 그렇지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러면 허가처리과는 외부에서 딱 들으면 상당한 지위가 부여된 느낌이 들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줘보세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상당한 지위라기보다는 주민과 우리 공무원 간 나쁜 일도 많이 있습니다. 고발이라든지 여러 형태, 서로 간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어려운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석철의원

예,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계시는데. 허가처리과에서, 예를 들어서 잣대가 고무줄 잣대나 대나무 잣대, 제가 이런 말을 좀 자주 사용을 하는 편인데요. 적법 여부에 재량권이 부여가 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법률에 근거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까?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민주국가에서는 법과 질서가 가장 기본이 되고, 또 그게 흐트러진다고 하면 상당한 혼란과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공무원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써 법률에 적합하게 적용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손석철의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스스로 임의적인 판단이 좀 있을 때, 그럴 때는 군민을 위한다는 마음을 꼭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손석철의원

질의 드릴게요. 8쪽을 좀 봐주세요, 정확한 건축물대장 관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손석철의원

건축물대장을 자료를 정비하시겠다는 것인데, 이것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이 건축물대장 관리는 수시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지번이 바뀌었는데 그걸 신고를 안 한다든가 하면 우리가 직권으로 이걸 수시로 점검을 해서 하고요. 또한 민원인이 이전이라든가 이런 게 수시로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건 파악을 해서 연중 내 그때그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대장만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점검이나 대장?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점검은 별도로 봐야 되고요. 대장은 수시로, 이게 틀리면 안 되니까 수시로 변경될 사항이 있을 때 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정리를 해서, 여기 지금 보면 건축물대장과 등기 정보가 상이할 경우가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본인이 생각해도, 지금 예를 들어서 특히 개인건축물에도 적용이 되겠지만 관공서 건물이 좀 마을별로 있어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그런 것을 살펴볼 때 경계선도 침범했고, 불분명하고, 이런 것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완전 정리할 기회가 되나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그건 어려움이 좀 따를 것으로 판단되고요. 개인과 개인의 사유권이 침범되었다는 것은 법적으로 개인이 소송한다든가, 아니면 서로 협의 하에 주고 판다든가, 또 인정을 해 주지 않는 이상은 수정 같은 게 좀 어렵습니다.

손석철의원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회관이 도로에 침범했다. 그럴 경우 해결할 기회가 주어지냐 이거지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그건 마을 대표나 개인이 나서서 처리가 되어야 되지, 우리 공무원이 사유재산권을 직접 처리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도로에 침범이 되었다고 하면 그 마을협의회 대표라든가 그런 분들이 도로 부서에 오셔서 정확히 측량한 다음에 이 도로 부지가 용도 폐지가 가능한지 아닌지, 그걸 판단 여부를 따져서 용도 폐지가 되고 도로로써의 효용 가치가 없다고 하면 군에서 전후 관계를 따져서 매각을 한다든가 이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손석철의원

사인 간의 문제는 어떠한 해결이 가능하겠지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러면 사인이 아닌 공공기관의 건물일 경우, 지금까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좀 있을 줄로 알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왕 자료 정비하시면서 포괄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심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우리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손석철의원

9쪽, 동료 의원이 질의하셨는데요. 업무대행 이렇게 있는데 이게 군비가 1억 4,000 들어가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의원

업무대행 하는데 개인한테 지출이 되는가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건축사, 그러니까 전자에도 설명 드렸듯이 감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설계를 해서, 또 허가를 맡아야 되고, 또 그 허가 맡은 데에 잘 짓는지, 집을 잘 짓는지 그 여부를 또 설계사가 판단을 해야 되고요. 또 준공도 설계사가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준공을 하려고 하면 공무원이 나가보고, 또 집을 지으려고 하면 매일매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가 생긴 겁니다. 법적인 사무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석철의원

예, 약 1,000건해서 이렇게 지출할 계획이신데. 그러면 이 1,000건 모두 다 현장조사 및 검사 및, 「건축법」27조가 확인업무의 대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그러니까 모든 1,000건 정도, 한 해 업무를 하시는데 이렇게 비용이 들어간다?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11쪽 개발행위허가가 있어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손석철의원

여기 기대효과 보시면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그러면 이게 개발과 보전, 양면성이 있는데요, 그렇지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환경 문제가 환경이냐 보전이냐? 그런데 환경과 보전이 어울리면서 개발할 때 진정한 개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우리 허가처리과에서 재량을 발휘해서 보전할 수도 있고, 개발할 수도 있고, 이런 뉘앙스가 좀 있는데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률에 따라서 그건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요. 난개발은 불법으로 하는 게 종종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아야 할 곳에 하는 것은 난개발이 되겠지요. 허가를 떠난 것, 그런 것은 우리가 단속할 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손석철의원

허가행위를 하실 때, 행정 행위잖아요, 그렇지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그러면 적법 여부의 판단의 근거는 법률이다?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의원

예, 이런 결론이지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그러면 보전이나 이런 건 여기서 선택적으로 적용할 건 아니다, 그런 이야기지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예, 알았습니다. 끝으로요, 16쪽 좀 주세요. 타용도일시사용의 허가(협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손석철의원

이것은 좀, 이것도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시지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37조 제한의 규정이 있어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러면 이것도 재량권이 전혀 없다는 건가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재량권은 하나의 법률에, 이건 법률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재량권이라는 것은 일체 하나도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손석철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항상 다른 부서에서 올라와서 최종적으로 허가처리과에서 최종 판단을 하시지요, 그렇지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의원

예, 그럴 경우 다른 부서도 협의하셔서, 허가처리과로 최종 도달하기 전에 업무협조를 하셔서 지역적으로, 개인 간은 좀 차치하더라도 지역적,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 사전에 주민들의 환경이라든가 특히 어떤 환경 문제,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사전에 협의하셔서 다툼이 일지 않도록 판단을, 주민을 위한, 그리고 최종 인허가 과정에서 한두 사람 때문에 우리 군 전체에 피해가 없도록 좀 심사숙고하셔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 보고서에는 없지만, 업무와 연관이 있어 간략한 것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임만재의원

최근에는 주택가, 또 상가, 관공서 건물, 오래된 슬래브 건물에 대한 방수공사로 인해서 페인팅을 한다든가, 그것도 페인팅 하고 나면 몇 년 지나면 또 다시 비가 새고 그러니까 아예 지붕으로 한다든가 이런 새로운 문화 패턴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렇지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임만재의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상위 법률이 정비가 안 되어 있고, 현행 「건축법」으로만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러면 우리 같은 농촌 지역하고 대전, 서울 같은 대도시 지역하고는 또 상황이 다르고, 법률 적용이나 법리 해석이 또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인데. 전에 팀장님께 말씀을 들은 바에 의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 법률이 없어서 현행 「건축법」으로 조율하되, 민원 제기 시에는 행정청에서 움직이고, 민원이 없을 때는 불법이지만 눈을 감는 이런 상황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미리 법률이 정비가 되지 않든지, 아니면 담아내지 못했다고 한다면 해당 지자체에서 어떤 내부 규정이나 지침으로 담아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떠신지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는, 비가 오면 가리는 시설,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임만재의원

예, 예.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그건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이걸 찾아내야 되는데 소방이라든지 안전, 뭐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해 주다 보면 이런 문제로써 중앙정부에서 인지는 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것을 제도화를 변경시킬지는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우리 군만의, 아니면 몇몇 시군만의 문제라면 몰라도 전국의 대다수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니만큼 중앙정부에서도 미룰 일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우리 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좀 건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예. 현행 법률만 가지고서, 「건축법」 가지고서 옥상에 방수공사한 것을, 비가림 방수공사한 것을 조율하고 재단하는 것조차도 많은 한계에 있을 수 있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공무원 입장에서도 서로가 불편한, 많은 불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감안해서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군에서는 매년, 또 오래 전부터, 또 앞으로도 계속 크고 작은 공사를 많이 합니다. 그중에서는 건축물 공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래서 각 해당 실·과·소에서 해당 건축물을 설계하고 조성할 때에, 물론 그쪽 해당 부서에서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있겠지만 우리 군 전체적으로도 적어도 설계 감리나 설계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해당 실·과·소에서만 하는지? 아니면 우리 군 전체, 예를 들면 종전에 도시교통과에 건축팀, 현재의 허가처리과의 건축팀 차원에서도 설계도 한번 점검하는지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각 부서에 건축공사를 하는데, 건축 공무원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공사 감독으로 건물에 따라서 내정을 받아서 공사 감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지금 동료 의원 유재목 의원님께서 주민복지과에 금년에 300억이 넘는 공사를 담아내서 시설직 인사 반영을 건의한 바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 또 시설 건축 직렬을 일정 기간에 공사가 있는 부서에 파견하는 경우, 그리고 우리 군에서 이루어지는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담당 허가처리과 건축팀 차원에서는 점검하거나 그런 건 없다고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점검합니다.

임만재의원

점검합니까?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인허가시에 거기에 세부사항은 공사 감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공사 감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것은 우리가 감리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건축팀에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지금 보면 중요한 건물의 경우 군 차원에서 사전에 시공이 이루어지기 전에 설계도를 점검해서 구체적인, 설계의 잘잘못 여부라든가 또 주택이든 관공서든 상가든 옥상의 방수처리 문제로 인해서 매번 건축물 조성 후에, 수년 후에 반드시 뒤따르는 옥상 방수공사로 인해서 향후에는 관공서 건물이라 하더라도 옥상 방수 문제를 근원적으로 비껴가고 미리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설계에 반영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 설계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또 우리 군에서, 자치행정과에 건의하고 요구한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군 공무원들의 각 분야별, 실과소별, 직렬별 업무 내용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임만재의원

그랬을 적에 시설 기술 직렬에 있어서도 어떤 설계도를 본다든가 아니면 공사를 관리감독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연찬이 기존의 관행보다는 좀 더 특별하게 획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떠신지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건축물을 지을 때는 총괄적으로 우리 건축 부서에 협의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 더 세밀하게 적극적으로 임해서 더 좋은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해당 부서에서만 책임 하에 하지 않고 정말로 중요하고 큰 건물이라면, 공공시설이라면 우리 군 차원에서 시공되기 전에 사전 설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드리면서요, 한 가지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 좀 올려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것은 지금 우리 군에서 잘 알고 있는 다목적회관입니다, 읍사무소에 있는. 이것은 향수공원 쪽에서 바라본 사진인데, 지금 저 건물의 내부 속 면을 보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쪽은 복도 쪽이고 사무실 쪽은 읍사무소 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건축물을 보면 읍사무소 쪽에서는 저렇게 시멘트벽으로 이루어져 있고, 복도 쪽은 전면 유리벽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만 해도 보통의 상식을 가졌다고 한다면 사무실 쪽이 유리 벽면이 되는 것이 옳고, 이쪽 복도 면이 시멘트 벽면이 옳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도 수십억 들여서 축조한 우리 군의 자랑스러운 건물이 저렇게 설계부터가 거꾸로 되어 있는 이런 사례인데, 만약에 이것을 사전에 검토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상황이었더라면 저런 것들은 걸러졌지 않았나하는 생각이고. 추후에는 우리 군에서 시설하는 각종 건물이나 공공시설들이 저렇게 설계 따로 실제 따로 되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이해되시는지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이해됩니다.

임만재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정연수 가서 타 지역 의원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호남에 시 단위에 있는 건축사 출신 시 의원이에요. 그분 말씀은, 그분은 삼선이고 저는 초선 때인데, 관공서 주변에 있는 설계사무소에 베테랑, 설계 실력이 뛰어난 이런 분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다. 그래서 관공서에서 발주한 설계 도면들이 모두가 완벽하거나 하자 없는 설계도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려줘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기술 시설 건축직렬의 베테랑 공무원들이 그 설계도면이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읽어낼 수 있는 역량을 내부적으로 키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집행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참고해 주십시오.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예.

임만재의원

그리고 비단 허가처리과 소관의 건축물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조성하는 공공시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설계 좀 점검해서 저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요구하고 당부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허가처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금관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도 주요 업무성과, 2019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이행과제,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는 1과 4개 팀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서 3쪽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임목 생산을 위한 경제림 조성 및 큰나무 공익 조림사업 242ha를 완료하였으며, 도심 내 녹색 공간 확대를 통한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 및 등산로 정비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특화품목인 묘목과 옻의 다양한 홍보로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였으며, 장령산자연휴양림 편의시설 확충 등 명소화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산림녹지과 2019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산림녹지과 비전은 가치 있는 푸른 숲 조성과 녹지 공간 창출을 통한 녹색 성장으로, 산림자원 육성 및 도시숲 조성을 통한 산림자원 조성·관리, 산림 생태환경 보전·관리를 통한 산림자원 보호, 묘목과 옻 산업 자원을 통한 특구산업 육성, 장령산자연휴양림의 시설 보강 및 운영을 통한 명소화를 전략목표로 삼았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내실 있는 산림자원의 가치 제고를 위하여 숲가꾸기 사업 560ha에 사업비 8억 6,100만 원을 투입, 수목의 생육 및 가치를 증진시키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적이고 양질의 목재를 공급하기 위한 경제림 육성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림사업에 7억 800만 원을 투입하여 127ha의 조림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피해목 제거사업입니다. 비바람 등 자연현상에 기인한 산림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임산물 생산판매 유통지원입니다. 대추, 산딸기 등 임산물의 포장재와 생산 장비 지원에 1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임산물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생활권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옥천읍 장야리, 옥천중앙공원 일원에 2억 원을 투입하여 생활권 주변에 녹색 도시숲을 조성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열섬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입니다. 58명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57명의 산불감시원을 운영하여 산불 예방 및 산불 발생에 따른 초기 진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중간 부분, 보호수 정비 사업입니다. 옥천군 보호수 중 현장 점검을 통하여 외과수술 및 정비가 필요한 3주를 선정, 1,200만 원을 투입하여 보호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노거수 정비사업입니다. 옥천군 노거수 중 외과수술이 필요하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수목에 대하여 노거수 정비가 필요한 17본을 선정, 5,600만 원을 투입하여 노거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숲길 조성 및 정비 사업으로 옥천읍 돌남산 외 10개소에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목계단, 안내판 설치 및 시설물 보수 등을 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도시공원 및 쌈지공원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시공원 및 쌈지공원 31개소의 공원 시설물을 보수 및 정비하여 공원 이용객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양수 어린이공원 조성사업과 문정공원 조성사업 편입토지보상입니다. 양수 어린이공원 및 문정공원 편입토지매입에 17억 5,000만 원을 투입, 공원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지역 어린이 및 주민들의 여가 선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건진공원 조성사업 편입토지보상입니다. 10억 원을 투입하여 공원 부지 편입토지매입을 하고, 건진공원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옥천묘목공원시설 보완사업입니다. 2018년도 준공된 옥천묘목공원의 안전 편의시설 보강 및 철도 잔여부지 등을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옥천묘목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2020년까지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옥천묘목공원 명소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제20회 옥천묘목축제 개최입니다. 3월28일에서 3월31일까지 옥천묘목공원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20회 옥천묘목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옥천묘목축제와 연계하여 3월23일 KBS 전국노래자랑을 옥천체육센터에서 개최하여 옥천묘목축제의 홍보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옥천묘목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옥천묘목 6차 산업화를 위하여 2022년까지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무병묘 처리시설과 공동 육묘장 등을 조성하고, 묘목농가의 소득증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제12회 옥천참옻축제 개최입니다. 4월26일에서 4월28일까지 3일간 지용문학공원 일원에서 제12회 옥천참옻축제를 개최하여 옥천참옷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옻산업 특구를 다각적으로 홍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옻산업특구 기반조성으로 옻나무를 재배하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택배비와 관리비 등을 지원하여 농가 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인 소득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 시설물 청소 및 유지보수를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방문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휴양림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여름철 성수기를 대비하여 4억 원을 투입, 휴양림 내 주차장 30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장령산자연휴양림 안전사고예방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구조포인트 100조, CCTV 20조 등의 안전사고예방시설을 마련하여 휴양림 방문객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굴테마파크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휴양림 내 폐철광굴을 활용한 볼거리, 즐길거리 조성을 위하여 3,000만 원을 투입,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휴양림 기반조성 부지매입입니다. 2019년부터 ´23년까지 5개년간 휴양림 내 국유지 및 사유지 매입에 총 37억 원을 투입하여 안정적인 휴양림 운영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투입 예산은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령산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휴양림 내 숲속의 집 개축, 리모델링, 샤워장 신축, 주차장 조성 등 노후시설 보완을 통한 휴양림 내 안전사고 예방과 지속적 산림휴양 수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산림치유 두드림캠프 운영사업입니다. 소외계층, 청소년,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숲체험 및 목공 체험 등을 운영하여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2000년도 현안사업입니다. 현안사업 첫 번째로 옥천 휴-포레스트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에서 2019년까지 5개년간 사업비 124억 4,000만 원을 투입, 산림복합휴양시설을 장령산자연휴양림 이용객에게 보다 나은 산림휴양시설을 제공하고, 휴양림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현안사업 두 번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3년간 2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산림바이오 비즈니스센터 종자 공급 양묘기술센터,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중앙투자심사 서류를 행안부에 제출한 상황이며, 충청북도와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심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외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추복성 의원입니다. 우리 경제개발국장님한테 두 가지만 좀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첫째, 금년도 월동기 공사 중지는 어떻게, 하셨는가요?

인중

김인중경제개발국장

예, 방금 그 내용에 대해서 지난주에 해당 기술파트 팀장과 경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일 중으로 98건 중에서 해결이 가능한 부분, 자료정리 관계 때문에 약 한 78건 정도는 내일 아마 공사 중지는 해지하는 것으로 신청했습니다.

추복성의원

아주 잘하셨네요. 왜 그러냐면 이게 월동기 공사 중지가 관습적으로 매년 12월 중순에 중지해서 3월 초·중순에 해제를 하는데, 지금 현재 기후 변화도 그렇고. 그다음에 선공사, 선급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공사도 회계제도도 바뀌고 그래서, 또 하나는 관급자재가 동시에 공사 발주를 하다보면 우선 빨리 공사, 월동기 중지를 해제를 해야 관급자재라든지 이런 것이 수급조절이 잘돼가지고 빨리 농번기 전에 공사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다. 27일자라고 하셨는데, 이보다도 내년 같은 때에는 한 번 좀 더 당겨서 일찌감치, 지금 기후가 있어가지고 보통 아침 영하 3도 이상까지는 공사하는 데에는, 토목공사라든지 관급자재 조달하는 것은 아무 무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김인중경제개발국장

예.

추복성의원

또 하나는 경제개발국에서 관여하는 도로변 풀 깎기, 하천변 풀베기, 그다음에 국토공원화. 이것이 각 9개 읍면에, 이게 부서도 서로 안전건설과하고 산림녹지과하고 부서가 다른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9개 읍면이 동시에 일정한 시기에 줘서, 공사기간을 줘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어느 면은 말이에요, 늦어가지고 1차 풀베기 사업이 늦어져가지고 풀이 막 해가지고 주민들이 아우성인데, 어떤 데는 또 너무 일찍 해가지고 1년에 2번을 깎는데, 가을철에 풀이 너무 커가지고 문제되는. 이런 것을 컨트롤타워를 우리 경제개발국에서 해가지고, 1차 때 9개 읍면이 국토공원화가 됐든 도로변 풀베기가 됐든 하천 풀베기가 됐든 이걸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김인중경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주변 환경정비를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동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예, 반드시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김인중경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공원화, 공원 있지요? 우리 옥천군 내에 있는 공원이 한 30개 넘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31개소입니다.

추복성의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원화가 체계화될 수 있는 조례를 어떻게 좀 제정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준비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그러면 입법예고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아니에요, 지금 된 건 아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사례를 취합 중에 있어요. 타 지자체.

추복성의원

그렇게 오래 걸리나, 그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왜 그러냐면 작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공원 체계화되는 운영 관계에 대한 조례에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좀 담당 주무관으로 해가지고 공원이 전체가 몇 개고, 그걸 이제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범위, 할 수 있는 범위, 이래서 체계화 돼가지고 어떤 부분은 어떻게 공원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는 어떤 단체에다 운영을 줘가지고, 타 자치단체에는 그런 데가 많아요. 그래서 책임을 줘가지고 예산도 지원을 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1산1운동, 단체 운동하는 식으로 해 주고요. 자, 우리 과장님.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추복성의원

이 공원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요? 국토공원화도 그렇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이게 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과장님?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사용해서 전부 인력을 사용해서 하다보니까요, 이게 중복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풀베기나 뭐나 하게 되면, 이게 시기적인 사업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인원이다 보니 어떤 데는 좀 더 빨리 벨 수 있고 어떤 데는 좀 늦게 할 수 있고, 이런 사업이 되고. 또 공원 전체적으로 관리할 때 보면 곁순 따기라든지 이런 것도 일시에 그게 다. 봄이고 뭐고 한꺼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운영하는 한 일고여덟 명의 인원이 계속 돌아가면서 해도 조금 늦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지금 현재 공원관리라든지 시가지관리라든지 국토공원화관리가 산림녹지과 하잖아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앞으로 그 조례를 담으라고 하는 이유는 각 부서에서 공사를 할 때 조경 같은 것을 할 때 산림녹지과하고 반드시 협의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부서에서 그냥 공원 만들어 놓고 산림녹지과에다 넘겨주니까, 산림녹지과에서는 컨트롤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으로 제가 인식하는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런 면이 많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래서 조례를 만드시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좀 건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각 부서별로 공사를 할 때 공사 구간 내에 조경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산림녹지과에 반드시 협의를 거쳐서 수종은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규모는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이런 걸 좀 해서 담아서 같이 협조돼서 되어야 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인중

김인중경제개발국장

예.

추복성의원

맞습니까?

인중

김인중경제개발국장

예.

추복성의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협조가 안 된 건 앞으로 인수를 받지 마세요. 해당 부서, 사업한 부서에서 하게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저희한테 넘겨지는 공원은 미리 협의를 받습니다.

추복성의원

받아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제대로 협조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전에는 공원 만들어 놓고, 산림녹지과에서는 받느냐 안 받느냐 해가지고 핑퐁이 돼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협조가 된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잘된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그냥 얼렁뚱땅 넘기시려고 잘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아니에요, 아니에요.

추복성의원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추복성의원

지금 할 때 정확히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해가지고, 왜 제가 이 국토공원화라든지 공원을 이야기를 하냐면, 어느 단체라든지. 예를 들어 내가 부여를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부여를 가니까 막 시가지도 어지럽고 공원 관리가 안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여기 부여군수 뭐야!’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미지예요, 단체의. 그래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곽봉호 의원님이 조금 빨랐어요. 곽봉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봄철이 되면 산림 인접지역에 불법소각으로 인해서 산불 발생 건수가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산불 발생 건수의 약 40% 정도가 인접지역의 불법소각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춧대라든지 깻대 같은 것, 그것 어떻게 태워야지, 어떻게 해요. 안 태울 수도 없는 거고. 땅에 파묻을 수도 없는 거고 거름도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산림 인접지역에 영농 부산물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 방지를 위해서 9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영농 부산물을 선제 소각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을 희망하는 농가로부터 사전 신고가 들어오면 산불진화대 58명, 공무원 5명, 산불진화차량이 각 장소로 출동해서 철저한 감시 하에 소각을 진행하고 있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의원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반응도 좋고, 참 좋은 것을 산림녹지과에서 선제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것이 계획으로 보면, 18일부터 28일까지라고 해서 바로 종료가 되는데, 더 연장을 하셔서, 아직 못 태운 인접 지역의 깻대라든지, 고춧대 이런 것, 불법 소각할 수 있는 소지의 것들을 이런 감시 체제하에서 산불예방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연장해서, 홍보도 더해서 몰라서 못하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좋은 제도를 힘드시겠지만,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사를 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내가 질문했습니다.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원래 산불기간이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인데요. 저희들이 2월28일까지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걸 저희들이 못 태우게 해야 되는데, 못 태우게 해도 모르게 새벽이 됐다든지, 밤중에 와서 태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산불이 발생하기 때문에 2월 달에는 그나마 좀 산불위험이 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월28일까지 날을 정해 가지고 이때는 저희들이 산불감시원이라든지, 공무원 입회하에 태워주는 거고요. 3월1일부터는 실질적으로 산불 위험도가 좀 높은 시기예요. 봄이 완전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연장해서 하는 것은 감시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곽봉호의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어머니도 시골에 사시는데, 87세 되신 연로하신 노인 양반이신데. 과거에는 우리가 과장님이 계셔서 산불 감시를 철저하게 하지 않았을 때 시절에는 저기 냇가에서도 태우고, 논둑에서 태우고, 마당에서도 태우고 해서, 부산물 태우는데 자유로워서 마음껏 태워서 우리 노인 양반이 태웠는데. 지금은 마당이 됐든, 들판이 됐든, 냇가가 됐든 연기만 피어오르면 우리 산불 감시체제가 철저하게 잘 돼 가지고 즉시 달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금을 또 부과한다고 하더라고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곽봉호의원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내가 모르고 버리는 쓰레기들을 못 태우고, 고심하는 것을 봤어요. 물론 밤에 모르게 태우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산불감시가 잘 되고 있다고 내가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 또 곁들여서 선제 소각 실시,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과거에도 해 왔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작년에도 일부 했습니다.

곽봉호의원

일부 했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곽봉호의원

이것 계속 실시하셔 가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 농민들이 부담이 안 가게끔 선제 소각, 부산물 태우는 것 좀 그 시기에 다 태울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하게 하셔 갖고, 이것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봉호의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계속 우리가 보고 때나, 질의 때나 말씀 드리는 건데. 우리 군내에 지난번에도 질문 했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가 몇 수나 돼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37개 보호수가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지난번과 똑같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곽봉호의원

관리는 잘 하고 계시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이 보호수 한번 죽으면 못 살리는 거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여기 19페이지 보니까 올해 3개 군북면 증약리, 동이면 세산리, 이원면 지정리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 3개 외에도 불요불급하게 긴급히 관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여기 이것만 구애받지 말고, 더 추경에 세워서라도 보호수 관리 철저히 잘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봉호의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유재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

과장님, 유재목 의원입니다. 요새 봄철이라 많이 바쁘시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바쁩니다.

유재목의원

30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0회 옥천묘목축제 명칭이 이원옥천묘목축제에서 이제는 옥천묘목축제로 완전히 바뀌었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행사가 올해는 20회에 접어들었어요. 일정이 나왔지요? 3월28일부터 3월31일까지.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4일간?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처음에는 1주일씩 이렇게 하셨죠, 행사를?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나요, 축제 예산이?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한 2억 5,000 정도 됐습니다.

유재목의원

예, 5,000만 원 정도, 4,900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됐는데, 행사일정은 줄었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하루 줄었습니다.

유재목의원

하루 줄었습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묘목축제 20회, 묘목축제 어디에서 주관을 하세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주관은 옥천이원묘목협회, 거기에서 합니다.

유재목의원

협회에서?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대행업체는 CJB 청주방송이 됐고요.

유재목의원

예. 그럼 이 행사 일정이 다 나와 있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지금 일부 조정 중에 있어요. 대략적인 큰 틀은 나왔는데요. 거기 지금 더 첨부할 것, 뺄 것 해가지고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예산은 한 5,000만 원 늘었는데, 행사일정은 하루가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20년 가까이, 20회가 되도록 하시면서 장점과 단점, 그것 많이 알고 계시죠? 과장님, 특히 녹지직이니까 계속 그 과에 계시니까 너무 잘 알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 잘못된 것 보완 좀 해 주시고, 특히 묘목 나눠주기 행사 지난번에도 지적했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하셨습니다.

유재목의원

묘목 나눠주기 행사의 그 예산은 어디에서 투여가 되는 건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 농원에서 농원 측에서 자기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 가지고 그 묘목 가지고 나눠주기 행사하는 겁니다. 별도 예산 없습니다.

유재목의원

이게 호응이 굉장히 좋은데, 1주라도 더 얻어 가려고 묘목을 가지고 가서 집이나 자기 텃밭이나 산에다 심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생존율이 5%도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양질의 묘목을 주셔야 되는데, 2, 3일 캐 놓고, 수분이 잔뜩 말랐는데, 그냥 갖고 가서, 또 가지고 가신 분이 또 2, 3일 놔뒀다가 심으니까 완전히 탈수가 된 상태에서 묘목을 심으니까 그게 소생할 %가 아주 떨어지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놔 눠 줄 때는요. 비닐하우스에서 충분히 가식도 하고, 물도 주고, 그것을 나눠 줄 때는 그렇게 주는데. 실질적으로 가셔서 심으실 때 그 분들이 바로 심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축제 구경도 하셔야 되고, 이게 거의 보면 2시 정도에 나눠 드리거든요. 2시나 이 시간에 나눠 드리면 바로 가셔서 심으셔야 되는데, 축제 구경하시고, 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에 갖고 가면 너무 늦어서 분뜨기 묘도 아니고, 실생묘를 이렇게 분 턴 묘를 주다 보니까, 그 식재하는 방법이 조금 늦어져서 아마 활착률이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재목의원

예, 하여튼 이게 살아서 생물 아닙니까, 생물. 그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가서 또 식재를 했을 때 반 이상 살아남을 수 있도록 양질의, 좋은 묘목을 이렇게, 묘목 나눠주기에 제품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그 바로 밑에 보면 KBS 전국노래자랑 개최, 그러면 KBS 방송국에서 우리 묘목축제 홍보 겸 와서 하는데, 저희 예산이 3,000만 원씩이나 이렇게 들어가나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다 들어가지 않을 것 같고요. 조금 저희들이 혹시 몰라서 좀 넉넉하게 잡아 놓은 예산입니다. 이것 만약에 이 정도 안 들어가면 나머지는 전부 이건 다른데 안 쓰고 반납할 겁니다.

유재목의원

그럼 어느 곳에 3,000만 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행사 준비하는데 무슨 거기에 필요한 플래카드 같은 것을 한다든지, 아니면 의자 같은 것을 빌린다든지, 저희들은 야외에서 할 것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텐트 같은 것 친다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감안해서 이건 한 겁니다.

유재목의원

자, 지금 아직 장소가 결정 안 났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장소 결정됐어요.

유재목의원

어디로 결정 났나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체육센터에서 할 겁니다. 옥천 체육센터.

유재목의원

읍에 있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아니 묘목행사, 20회 묘목행사를 준비한다고 하시면서 행사장은 저쪽 이원 행사장이 있는데. 그날 행사 분위기도 더 업 시킬 겸 하려고 이원묘목센터에서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행사는 이쪽 체육센터 와서 하신다? 뭐 이유라도 있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당초계획을 할 때 묘목축제 기간에 맞춰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토요일 날 하고, 그 날은 또 행사에 맞춰서 하는 경우는 뭐 어디든지 가면 거의 안 해 준대요, 그렇게는. 그래서 가장 근접하게 한 날짜가 23일이라 목요일 날 예심이 있거든요. 예심이 녹화가 바로 23일 날. 토요일 날 있는데, 최고 근접해서 한 것이고. 또 저희들이 하면서 할 때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묘목축제 플래카드나 이런 것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유재목의원

아, 묘목축제 분위기는 나게끔 행사장을 꾸미시겠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뭐 KBS방송국에서 안 된다고 하면 할 수 없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전국방송을 타고 이게 KBS 노래자랑이 또 전국 국민들 호응이 대단히 좋은 방송 아니겠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준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31쪽 하단에 보면, 묘목용 전동가위 지원이 있어요. 이것 지원이 됐나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전동가위 아직까지는 지원이 안 됐고요. 전부 신청 받아서 대상자는 선정이 됐어요.

유재목의원

과장님!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지금 각종 묘목이고, 가지치기면 지금 전지작업 많이 하시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런데 전동가위 지급 시기가, 그럼 언제쯤 지급이 됩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이건 저번에 대상자 선정해가지고 심의가 됐거든요. 바로 이건 지원할 겁니다.

유재목의원

그럼 지금 전지나, 가지치기가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전동가위 지급하면 언제,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 안 하세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바로 할 겁니다.

유재목의원

방법을 좀 한번 고려해 보세요. 적시적소에 시급성이 필요한 사업이면, 사전에 정리추경이나 이때 했으면 벌써 전지작업이 12월, 1월, 2월 이때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것도 있는데요. 뭐 또 접붙이는 것도 아직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나눠 주려고 합니다.

유재목의원

주민들 농가에서 전동가위 신청을 분명히 했는데,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다. 말씀을 하시길래 알아보니까 물론, 행정적으로 뭐 순서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 주민들이, 농민들이, 농가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시기를 좀 조정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바로 지원할 겁니다.

유재목의원

예. 자 33쪽 좀 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축제를 몇 가지나 하세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지금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옻순축제하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참옻축제하고.

유재목의원

그렇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이것도 행사비가 전년 대비 1,000만 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작년에 4,000이었는데, 5,000으로 증액됐지요, 올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임차료가 조금 더 는 겁니다. 장비임차하고,

유재목의원

어쨌든 1,000만 원 늘었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장소도 이게 바뀌었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장소는 작년에 했던 때, 상계체육공원 똑같습니다. 지용문학공원 일원이라고 해서 작년에 했던 곳과 똑같은 곳에 하는 겁니다.

유재목의원

향수공원 여기?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지용문학공원, 거기를 지용문학공원이라고 하나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지용문학공원. 시비문학공원, 지용문학공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작년에 옻순축제를 어디에서 했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 바로 맞은편 상계체육공원에서 했어요. 그래서 명칭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지용제할 때는 지용문학공원이라고 그게 나오고, 또 저희는 상계체육공원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혼돈이 있다고 해서,

유재목의원

그렇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명칭을 이렇게 통일하기로 한 겁니다.

유재목의원

예, 그럼 이 사업은 어디에서 주관을 하시나요, 이 축제는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축제는 산림조합하고, 참옻축제 김인하 씨가 하는 거기 영농조합법인이 있어요.

유재목의원

참옻영농조합법인에서 하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거기에서 합니다.

유재목의원

왜 한 군데를 안 주고, 이렇게 양분되게 주는 이유가 있나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묘목 참옻 파는 것하고 이것은 산림조합에서 주가 돼 가지고 택배하고, 뭐하고 그것은 주가 돼서 거기에서 하고요. 김인하 씨가 하는 영농조합법인에서는 음식하고 이런 것은 거기에서 맡아서 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하여튼 산림녹지과에서 그래도 옥천에 대표할만한 축제를 이렇게 두 가지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여튼 행사가 계속 20회, 12회 날로 무르익어 가니까 하여튼 행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우리 이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이용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궁금해서요, 먼저. 2020년 정부예산 확보 주요대상 사업을 이렇게 보니까, 각 사업부서에서 올린 것을 봤더니, 우리 산림녹지과만 2020년도에 신규 사업이 없고, 계속 사업으로만 해서 4개를 하셨어요. 뭐 신규 사업 계획을 안 세운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이것 지금 바이오혁신성장 거점사업이나 이런 것을 완료한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나 이쪽 사업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걸 아직 발굴을 못했습니다.

이용수의원

아, 사업발굴도 못했고, 기존에 하던 사업도 지금 양이 좀 많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신규 사업 계획을 안 세우셨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아직 발굴을 못한 겁니다.

이용수의원

그럼 이제 앞으로 발굴되면 중간이라도 공모사업 신청을 할 준비를 하시겠네요. 그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제가 산림녹지과만 신규 사업이 없어서 좀 이상해 보여서, 잘못하면 우리 산림녹지과 일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한번 꼭 발굴해 주시기 바라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다음에 이 보고서를 보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4쪽이요. 녹색쌈지숲 운영 관리돼 있어 가지고, 여기 보면 서정공원이 있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 서정공원이 우리가 저도 여러 번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 드린 적 있고, 또 이게 지금 군정모니터 요원들이 이 부분도 건의를 한 적도 있어요. 그것 받으신 적이 있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군정모니터에서 제보?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진입로.

이용수의원

진입로 문제 가지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불편함을 호소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계속 국토관리청인가 해가지고서 이것 불가하다. 불가하다. 하지 마시고, 해결방안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신 겁니까? 아님 방법을 찾고 계시는 건지요, 과장님?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지금 상태로는 진입로 해결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조금 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럼 그 진입로도 옥천 쪽에서 나갈 때 진입로로 어려워서 접근하기가 어렵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공원을 지금 현재 공원으로서의 기능이라는 게 나무들이 심어져 있어서 산소 내뿜고, 이산화탄소 빨아들이는 기능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 그것 말고 다른 방안을 찾고 있는 것 있어요. 서정공원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신다면?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거기가 지금 무궁화를 많이 심어 놨어요. 무궁화 품종별로 여러 종류를 심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무궁화 피는 시기가 되면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 홍보 좀 해가지고 우리나라 꽃이니까 거기 와서 구경하라고 그런 걸 한번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하여튼 뭐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그 말씀 하시는 게 별로 몸에 와 닿지가 않아요. 마음에 안 와 닿고.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심도 있는 방안 강구 좀 해 주세요.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금싸라기 땅을 갖다가 그렇게 그냥 지금 공원 만들어 놓고, 공원답지도 않은 공원 만들어 놓고, 또 진입하기도 불편하고 말이에요. 이것 뭔가 참 문제가 심각하다, 서정공원은. 제가 이것 매번 말씀 드릴 겁니다, 기회 될 때마다. 그러니까 한번 연구 좀 해 주세요. 과장님!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29쪽입니다. 이것은 뭐 다른 것은 아니고 이게 옥천묘목공원 시설보완 사업, 이게 지난번에 본예산 올라왔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일부가 삭감된 부분이잖아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안전펜스 및 스틸그레이팅 설치, 철도부지 매입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본예산에 편성해 줄 때 해 준 것과 달라요, 이 계획이. 뭐냐 하면요, 본예산 편성하면서 이게 지금 삭감요구 내역이고, 삭감 사유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이게. 제가 이것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 때 철도부지 매입하는 것 7억하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공원조성 관련 자재 및 기기구입, 그러니까 집기, 동력제초기, 먼지 털기, 컨테이너 등 이래서 6,125만 원 그 부분만 살려준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그 때 당시에 안전시설 펜스 2억 2,000, 파고라 1억 7,000, 보강공사 스틸그레이팅 4,875만 원 이것은 삭감된 거예요, 내용이. 그런데 이것 잘 파악하셔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셨어야지, 이것은 왜 안전펜스나 스틸그레이팅은 금년도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예산편성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용수의원

잘못됐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 부분 제가 지적 드립니다. 과장님, 37쪽 좀 한번 봐 주세요. 휴양림, 자연휴양림 관리 부분인데. 거기가 지금 우리 현재 편의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작년도 추경에 편의시설에 판매물품을 사겠다고 올라와서 일부 삭감하고, 4,320만 원 판매물품 매입대금으로 그 예산이 편성됐고. 금년도에도 판매물품으로다가 1억 6,5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됐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2018년도에 몇 개월 운영했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한 달 정도 운영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원래는 그 때 추경 올라오고 그랬을 때 3개월 정도 운영 가능하다고 해서 편성해 드린 건데, 한 달 운영했잖아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물론 비수기였어요. 그런데 한 달 운영해 보니까 어때요? 좀 뭐 그 때 한 달, 금년 들어서 한두 달 정도 운영했네요. 뭐 한 3개월 정도 운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거기가?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지금은 의원님 말씀대로 비수기라 거의 뭐 판매물품이 많지 않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수요 이런 것 예측을 잘하셔야 되고, 이것 지금 현재 예산만 많이 세워달라고 해서 다 세워주면 그것 다 불용 예산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우리가, 저도 거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 같이 해서 두 번인가, 세 번 가 봤어요. 최근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장사 안 되더라고요. 좀 뭔가 편의시설 우리가 많은 돈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2019년도 계획을 보면 운영관리비가 7,200만 원, 뭐 인건비 포함입니다만. 전기요금 700만 원, 상하수도요금 240만 원, 연료비 120만 원,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거의 한 팔, 구천만 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팔, 구천만 원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활성화 안 시키면 이게 참 의미가 없는 시설이 돼 버린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이 편의시설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 하셔 갖고, 잘 되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많이 홍보해 가지고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40쪽 좀 봐 주세요. 지금 거기 보면 동굴테마 파크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3,000만 원 예산 들여서?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그 동굴 들어가 보셨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가 봤습니다.

이용수의원

어떻게 우리 과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거기 들어가 보셨을 때, 이게 어떤 개발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작년에 용역을 줬는데요. 안전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판명이 됐어요. 그리고 안에 또 가보면 사람이 또 쉴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어요. 폐석이 있지요, 폐석? 철광굴 폐석만 바깥으로 빼내고 하면,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용역을 준 겁니다.

이용수의원

그 길이가 어느 정도 돼요, 그 동굴길이가?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길지는 않습니다. 거의 뭐 80~90m, 80m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용수의원

이게 저는 잘못하면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잘못하면 예산 낭비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걸 사전에. 그런 것이면 우리 산림녹지과 직원들이 진짜 개발의 효용성이 있나, 없나? 나는 판단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런 용역하기 전에, 정확하게 산림녹지과에서 판단하셔 가지고 개발의 가치가 없다고 하면 이 용역 자체를 안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괜히 잘못하면 용역비 낭비가 되니까.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용역 줬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이것 시행했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진작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그랬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여길 그래 가지고 작년에 용역을 하면서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정이 됐고요. 그래서 우리 실무 담당자가 근처에 있는 영동이라든지, 동굴을 테마로 해서 하는 곳을 몇 군데 다녀왔어요.

이용수의원

예, 예.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이것도 하나의 명소가 될 수 있으니까, 휴양림을 찾는. 잘 한번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명소가 될 수 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여하튼 이왕 진행하는 것이면, 그냥 또 하나의 우리가 낭비요소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휴양림에 오시는 분들한테 아주 호응 받고, 각광받는 그러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손석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손석철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좀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연초에 소소한 화재가 좀 났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손석철의원

왜 그렇게 강조를 해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요, 사람만 있으면 불은 안 납니다. 그런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셔서 불은 불대로 피워 놓고, 다른 일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다른 일을 보다가 불이 이렇게 발생됩니다.

손석철의원

예, 대처 능력도 좀 떨어지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렇지요, 연세가 드시니까요.

손석철의원

시골에 어르신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이 드신, 신속한 대응능력이 좀 떨어져서. 그것보다도 절대 1월 달에도 화재 취약한 달이에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이왕이면 더 노력하시는 김에 1월 달에도 각 읍면별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23쪽 좀 봐 주세요. 23쪽 보면 도시공원 및 쌈지공원 유지관리 사업, 이렇게 있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손석철의원

옥천군 도시공원 및 쌈지공원, 이렇게 해서 1억. 14쪽 봐 주세요. 14쪽에 녹색 쌈지숲 운영 관리해서 가화 쌈지숲, 금구리 쌈지숲, 서정공원해서 또 3억, 아니 3,000만 원 그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손석철의원

26쪽 좀 봐 주세요. 26쪽 보면 하단 중간, 도시공원 운영 관리가 돼 있습니다. 옥천군 도시공원 및 쌈지공원해서 1억 9,000만 원, 이게 왜 이렇게 유사하게 있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이건 도시공원 사업은 여기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아까 말씀드린 공원 관리하는 풀베기 사업도 하고, 전지전정도 하고 이건 인건비성으로 전부 들어간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23페이지 1억은 전체적인 쌈지공원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갖고 있는 근린공원이라든지 이런 공원 전체적인 것에 대한 시설물 보수, 고장 나고 이렇게 하면 고치고 이런 아니면 새로 조그맣게 조형물이라든지, 뭐 같은 것 만들 수 있는 뭐 나무를 더 심고 할 수 있는 이런 유지관리 사업비이고요. 이 3,000만 원 세운 것은 쌈지숲 3개소에 대한 것, 이것만 별도로 한 겁니다.

손석철의원

보기 쉽게, 과장님! 좀 보기 쉽게 인건비하고 유지보수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한 쪽에, 한쪽 난에 이렇게 해 주심이 어떤가요? 검토 좀 해 보세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11쪽 좀 봐 주세요. 11쪽에, 아니 8쪽이요, 8쪽. 죄송합니다. 조림사업.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손석철의원

조림사업에 경제림하고, 밑에 저감조림해서 127ha 조성한다고 하셨어요. 옥천군 임야라고 하셨는데, 벌목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 어떻게 조림하시는 거예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작년에 전부 벌채허가를 내 줬어요. 그렇게 해서 올해 3월 달에 전부 3월에서 4월 말까지 조림할 예정입니다, 이게 127ha가.

손석철의원

옥천군에서 군유림이에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아니에요. 사유림입니다. 전액. 전부 사유림입니다.

손석철의원

그럼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벌목 허가자한테 하는 거예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제가 최근 3년간 벌목 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최근 ´18년 보면 경제수 조림이 377㏊ 신청을 받아서 허가면적이 120㏊, 그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손석철의원

유실수가 67㏊ 신청해서 30㏊.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손석철의원

맹아갱신이 59㏊에서 32㏊, 허가면적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한 50% 정도의 허가를 해 주셨네요, 대충?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대충요.

손석철의원

그럼 이게 허가의 범위가 재량입니까, 아니면 법적 근거에 의해서?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법적 근거에 의해서 경제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가사업이에요. 그래서 묘목도 어디에서 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국가에서 지정 양묘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옥천군은 120㏊를 심어라.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물량이 337정이 들어왔어도 거기에서 저희들은 가장 조림을 할 수 있는 데로만 골라서 성공 가능성이 있는 데를 120㏊를 찾아가지고 허가를 내 준 겁니다. 그리고 유실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이것은 별도로 물량이 내려오고 이런 것은 없어요. 없어 가지고 전부 허가를 내주기는 내주는데, 담당 공무원이 나가 봐서 조림이 실패할 자리라든지, 아니면 바위 성력지라든지, 경사가 높은데 이런 데를 제외하다 보면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한 50% 정도, 30정 정도 내 준 거고요. 또 이제 맹아갱신 같은 경우도 별도 법적으로 제재하는 사항은 없는데, 이것은 또 조건이 있어요. 거의 임지 내에서 참나무류 등 맹아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수종이 90% 이상이 돼야 되고요. 900본 이상이 생육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담당자가 보고서 이런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빼고서 하다 보니까 이 정도 물량만 허가를 내 주게 된 겁니다.

손석철의원

예, 과장님! 그러면 해마다 신청면적이 많아도 지금 경제수는 120㏊를 허가를 해 줄 수 있네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아니 이것은 변동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 임의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신청하면 100정이 될 수도 있고, 120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보다도 더 적어질 수도 있고 이런 그런 상황입니다.

손석철의원

뭐 중앙에 지침이에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유실수는 맥시멈이 몇 ㏊예요, 지금 현재?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유실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따로 크게 정해주지 않는데, 이게 처음해 보시면 그게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 가지고 2정 정도로 이렇게 소구역으로 먼저 해 본 다음에 그게 잘 된다 싶으면 앞으로, 계속 이것은 내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한 2정 정도로 처음에는 해 주고, 그 정도 선에서 해 주고 있어요.

손석철의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각 지역별로 보면 청성, 청산 지역이 많아요. 청성이 유독 많습니다. 신청이.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아직까지도 거기가 임지가 그래도, 나무가 가장 좋습니다. 청산, 청성이. 면적허가도 많고.

손석철의원

그러면 허가면적도 많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유실수도 뭐 좀 그래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그럼 이게 약간 재량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경제수도 그렇고요. 청산, 청성을 좀 많이 내 주고 있어요.

손석철의원

과장님!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이게 제가 왜 적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손석철의원

아주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서 무분별하게 벌채허가를 내 주시면 안 된다. 이 말씀드리려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관내에 양봉농가가 한 150농가 있습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 분들은 원성이 좀 잦아요. 그죠? 환경을 파괴하니까, 밀원을 채취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도 나오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벌이 없어지면 환경이 파괴된다. 바로 밑에 라고 생각해요, 지표가.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손석철의원

벌! 이 벌 산업을 좀 육성 아닌 농가보존을 위해서라도. 이 산림이 한번 훼손되면 아무리 잘 가꾸어도 20년, 30년은 가야됩니다, 그죠? 기다려야 돼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니까 무분별한 벌목허가는 좀 자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보면요, 거의 벌채해 주는 게 참나무 밭이라든지, 아니면 리기다 이런 종류를 벌채해 주거든요. 그래서 양봉하고는 사실 뭐 지금 경제수라든지, 유실수 하는 데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산주들이 어차피 이것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아카시나무나 이런 데는 거의 벌채허가를 안 해 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굳이 벌채를 해 달라고 하면 이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안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손석철의원

예, 물론 그런 부분 없지 않아 고민이 될 겁니다. 하지만 뭐 꼭 양봉은 요새는 아카시아 꿀만 뜨는 게 아니에요. 밤꿀, 이팝나무꿀, 옻나무,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여러 가지 뜹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그다음에 잡꿀, 이래서 환경보전 차원에서라도 무조건 면적을 불허하는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규제면적이 있다면서요? 규제면적 대비, 그리고 지형에 따라서, 또 수종에 따라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손석철의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추복 성 의원님!

추복성의원

우리 과장님, 아까 동료 의원이 이원 묘목나누기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이 수혜자 책임으로다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급자가 문제 있는 것이지, 수혜자가 문제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여기에서 답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 묘목축제 하는 사람들한테 묘목을 나누어 주더라도, 하나를 주더라도 아주 실제 가서 심으면 살 수 있도록. 왜냐하면 2013년도 금산군의회에서 이원 묘목축제 때 의원님들하고 직원들이 다 왔었어요. 그런데 이원에서 묘목을 나눠 줬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심었는데, 우리가 금산군의회를 갔는데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의원 한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저도 그 때 가지고 갔는데, 우리 직원들이 안 가지고 가는 것 합쳐서 한 20주를 심었는데, 딱 1주 살았어. 그 날 비가 왔는데, 비 맞으면서 심었는데. 그래서 수혜자 책임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공급자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원 묘목 주최하는 분들한테 하나를 주더라도 실제 살 수 있는, 공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꼭 전달 좀 해 주세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부탁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임만재 의원님, 손을 드셨습니다.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산림과장님께서 부탁을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나눠 주는 묘목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 그 농원으로부터 기부 받는, 좀 세금성 기부 받는 묘목으로 나눠 주면 전과 똑같고. 예산을 빵빵하게 세워서 이원에서 가장 좋은 묘목을 현금 주고 사갖고 나눠 줘야 됩니다. 그렇게 바꿔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농원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이런 묘목을 내게 되고, 그 양질이 아닌 품질이 떨어지는 묘목을 가지고서 이동하는 과정에 또 묘목이 혹사당하고 그래서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세금성으로 기부하는 묘목으로 하지 말고, 사서 하도록 이렇게 좀 바꿔 주시고요. 보고서 3쪽 좀 봐 주세요. 반성과 교훈에서 이렇게 보면 면별로 지역별 특성에 맞게 장기적으로 통일성 있는 가로수 식재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으면, 면별로 다른 종류의 가로수를 계획하고 있는 건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노선별로 가로수 수종은 어떤 곳은 왕벚 심은 데도 있고요. 또 은행나무 심은 데도 있고요. 그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는 이 통일성이라는 게 거기 연계돼서 나무 가로수가 죽든지 하면 그걸 별도의 다른 수종으로 안 하고, 그 수종으로 계속 이렇게 심어 나가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집행부에 우리 산림녹지과에 바란다면, 벌목을 하지 않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임만재의원

참나무가 됐든, 소나무가 됐든, 야산이 됐든, 큰 산이 됐든. 벌목을 하면 새로운 나무를 심는데. 새로운 나무를 심고서 2, 3년 간 풀베기를 해 준다든가, 잡목제거를 해 주지 않는 한 그 새로운 숲가꾸기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는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수에 대해서 2, 3년간, 3년에서 5년 사이에 풀베기 작업을 해 주고 있는데요. 유실수는 저희들이 보조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이게 자부담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실수에 대해서는 풀베기에 대한 예산도 그렇고, 지원이 좀 곤란하고, 경제수는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경제수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비근한 일례를 들어서 한 7, 8년 전에, 한 10여 년 전에. 리기다 솔을 베어 내고서 나무를 심었어요. 나무 심었는데, 한 나무도 살아난 게 없어요. 가시나무, 참나무 잡목이 돼 갖고서 여기는 벌목하면 향후 10년도 안 가서 벌목한 것보다도 더 나쁜 환경이 될 것이다. 당시 산림과 주무관님들, 직원님들께 말씀 드렸는데, 그게 현실화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벌목허가 할 때에 사후에 숲관리를 산림청에다가 우리 군만의 필요한 새로운 사업으로다 설정해서 좀 요구를 하든지, 해 갖고 풀베기나 잡목제거를 해 주지 않는 한 그곳은 벌목으로 인해서 숲이 망가진다. 오히려 산림녹지과가 우리 지역에 숲을 가꾸는데 보탬이 되는 이런 부서가 되어야지, 망가트리는데 기여하는데 그런 부서가 돼서는 안 되겠지요? 정말로,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관리를 해 주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숲을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나무 같이 맹아가 많이 올라오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는 저희들은 조림지로 선정을 안 합니다. 그것은 맹아갱신을 산주한테 얘기해서 나무를 심지 말고, 참나무를 벌채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움싹을 키워 가지고 참나무 밭을 다시 만들자.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유도하고 있고요.

임만재의원

예.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조림을 하고 이런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기다 밭이나 이런 데는 거의 저희가 맹아가 안 올라와요, 그 수종 특성이. 그런 데 위주로 해서 조림을 하고 있고, 조림을 한 곳에 대해서는 3년, 3년 내지 5년간 풀베기 이런 것 넝쿨제거 이런 사업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예, 알겠습니다. 숲가꾸기에 좀 잘 해 주시고, 벌목할 적에 가능하면 조선솔 같은 경우는 좀 예외로 남겨두고 이렇게 하도록 해야지. 그 벌목 현장에 가보면 40년, 50년 나이테를 세어 보면 그런 것들이 무참하게 넘어가는데,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어요. 그것 그만큼 키우려면 반세기가 걸리는 건데, 그런다고 해서 목상이나 산주들이 크게 경제적 수입을 얻는 것도 아니고, 특히 그것이 깊은 산 속도 아니고, 우리 지역 곳곳에 있는 2차선 정도의 도로, 드라이브 차타고 가면서 볼 수 있는 이런 곳에서의 벌목 허가할 때는 조선솔 같은 경우는 좀 보호하는 이런 허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리고 17쪽 늘 하는 얘기입니다. 산불진화대 감시대 운영에 있어서 장비 지급 보급 문제, 지난 민선6기대 산불진화 등산화 신발이 16만 원, 기준으로 예산확보해서 2년에 한 번씩 군 공무원들에 이르기까지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됐던 건데. 이것 신은 분들 얘기가 발이 불편하다. 이것 어디 누구네 집 가면 얼마다. 듣기가 정말로 민망합니다. 저만 들은 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오죽하면 신발 벗겨서 한번 바닥도 보고, 사진도 찍고 별짓을 다 했는데. 정말로 좀 좋은 것 좀 사 주십시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지금 저번에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해가지고요. 이것 115개 사서 지급을 했습니다. 블랙야크에서 나온 28만 6천 원짜리 이걸로 전부 지급했습니다.

임만재의원

잘 했고요. 앞으로 신발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 그 분들 진화대는 불나면 비탈 산을 막 뛰어다니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오다가 신발이 빙글빙글 돌면 전혀 무용지물이고. 그 분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신발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지급했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래서 신발 지급해 줄 적에 좋은 걸로 지급해 주시고. 또 그 분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옷이 맞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한 겨울에 추운 옷을 입어야 되고, 산불진화 감시가 끝나는 5월 달에 가서는 또 더운 옷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그 옷감 소재 자체가 솜붙이 같이 불이 잘 붙는 이런 소재로 돼 있어서, 이왕이면 매년 지급할 바에는. 그렇지 않고 매년 계속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한번 지급하면 몇 년간 지급을 안 하더라도. 불연소재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좀 바꾸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금년에도 그래서 피복비는 저번에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필요한 사람만, 필요한 사람만 이걸 지급했어요.

임만재의원

예, 또 신규로 온 사람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 분들만 지급하고. 두 벌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 또 필요 없다고 하신 분들은 전부 지급을 안 했습니다.

임만재의원

예, 예.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더구나 필요한 것 더 물어봐 가지고 말씀 참고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래서 피복이 됐든, 신발이 됐든, 장비 보급이나 지원에 있어서는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이 제대로 100% 일할 수 있게, 거기에 초점을 두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리고 24쪽 좀 한 번 봐 주세요. 양수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 여기는 지난번에 규모나, 위치나 여러 가지로 부적절하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그런 의견을 내고, 그런 사례가 있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린이공원을 아주, 기대효과에 어린이의 정서함양 및 쾌적한 환경 제공, 지역 주민의 여가 선용과 삶의 질 향상 기여, 마치 어린이공원을 거기에다가 씩씩하게 진행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저희는 하여간 토지매입은, 올해 토지매입은 지금 현재까지 8필지 중에서 7필지가 전부 매입됐어요. 매입이 됐고, 여기 목적사업이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공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지난번에 의회에서는 이 부분은 어린이공원으로서는 규모도 작고, 여러 가지로 부적합하니 다른 곳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어린이공원보다는 우리 군의 철길 너머 가화 양수 지역에 인구도 1만 명이 넘고, 또 그 지역에는 별다른 공공시설 내지는 공공서비스 이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예를 들면 작은도서관이 됐든, 아니면 그 지역에 어떤 실내 운동공간이 됐든, 우리 군에서 세금으로 지어질 이런 공공시설로써는 주택가 복판에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어린이공원으로써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의회에서 다수 의원들이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아껴 놨다가 그렇게 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것을 마치 공원 부지용지로 됐다고 해서 그걸 곧바로 씩씩하게 여러 가지 규모도 작고 한 것을 어린이공원용으로 추진한 것은 좀 시기상조 아닌가 하는, 좀 재검토를 좀 더 생각을 텀을 가졌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어떠신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하여간 공원으로 지금 용도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것이고, 나중에 무슨 공원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다시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이 부분은 지금 장야아파트에 기업은행 뒤편, 또 저쪽 성암리 양우내안애 아파트 옆에 비탈진, 진출입로도 없는 경사진 밭에 어린이공원이라고 해 놓은 것 있잖아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2개소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임만재의원

그것도 공원으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지난 민선6기 때에 어린이공원 하기에는 규모로 보나, 여러 가지로 부적합해서 최소한 그냥 잔디 정도만 깔아 놓고, 나무 몇 그루 심는 걸로 이렇게 해서 예산이 축소돼서 이렇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임만재의원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어린이공원이라 하면 어린이들이 접근하기 좋은 장소에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제대로 된 공원다운 공원이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손바닥만 한 것 가지고 개수만 늘어나고, 공원은 공원대로 기능도 못하고, 이런 공원을 계속 넣게 되면 주민들로부터 옥천군에 대한 행정의 신뢰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주민도 행복하지 않고, 돈은 돈대로 낭비가 되고요. 그래서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면 다른 장소에다, 더 좋은 장소에다 선택해서 해야지. 이렇게 작은 공간에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산림녹지과에 드리겠습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김외식의장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겠어요. 산불 감시하는 양반들 사줬다는 메이커가 뭐예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블랙야크입니다.

김외식의장

블랙야크?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김외식의장

나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그게 28만 원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17만 1천 원 주고 샀습니다. 세일해서.

김외식의장

신발이라는 것은 적어도 산불 관계되시는 분들은 50년, 60년 자기 신발은 자기가 편한 것은 자기가 알잖아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김외식의장

그런데 꼭 일률적으로 사가지고 가서 발이 불편하니, 편하니? 메이커를 사 주니, 안 주느니? 이렇게 해서 군민의 혈세를 갖다가 신발 한 켤레에 20만 원씩 주고. 자기가 편한 신발을 신고서 불 끄러 다닐 때 뛰어다니기 좋고, 산 올라가기 좋고 하면 되지. 꼭 블랙야크를 사 줘서 군민의 혈세를 갖다가 신발 한 켤레에 몇 십만 원씩 줘서 사 줘서.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보면 그것 이해할 사람 아무도 없겠어요, 그것. 아무튼 신발이라는 것은 본인이 60, 70세 된 사람들 아니에요, 그 분들이 전부다? 다 본인이 어떤 신발이 편한지 자기가 사서 신으면 그게 제일 편한 신발이에요, 산 올라가기 좋고. 뭐 했던 신발 그런 거 신으면 되는 거지. 꼭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비싼 걸 사줘 가지고 국민의 혈세를, 그것도 또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이게 뭐 신발이냐? 불편하다. 뭐 좋다. 이렇게 듣고, 아무튼 잘해 주시고서 별로 좋은 소리도 못 듣고 해서 죄송한데.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릴게요. 축제 때 내가 그 일을 3, 4년간 책임지고 해 봐서 그 말씀을 내가 드릴게요. 우리 4시에 휴식하려고 했는데, 한 5분 시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세 군데 다 책임이 있어요. 묘목을 주는 농원, 그걸 갖다가 나눠 주는 관계되는 사람, 심는 사람. 농원에서 그걸 가지고 오는데 아주 A급 좋은 걸 준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아무래도 좀 시원찮은 걸 줄 테지. 그런데 일단 가지고, 가지고 오는데 3일 걸려, 자동차에 싣고, 포장이나 씌어 갖다 놓으면, 하우스에다가 막 이렇게 쌓아 놔. 그러면 그 놈 끊어 가지고 정리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1주일 걸려. 그러면 1주일 걸리면 1주일 최하 3일에서 1주일이 걸려. 가식은 한다고 해도 그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럼 그 놈 끊어서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서 막 이삼천 명 줄이 서 있으니까 한 이틀 쌓아 놔. 그러면 또 구경하고 온 사람들이 그걸 받아 가지고 덜렁덜렁 들고 다녀. 그렇게 해도 괜찮아. 집에 가서 심을 때 나무라는 것은 소나기를 맞고 심어도 물을 주고 심어야 돼요. 그냥 심어 놓고 물을 위에다가 슬쩍 주는 게 아니야. 구덩이 파면 나무를 넣고서 흥건하게 물을 줘서 그걸 공기를 빼기 위해서 그런 거야. 아무리 100kg 나가는 사람이 하루 종일 밟아도 물 안 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세 군데, 그 중에서 제일 책임 있는 사람이 A급으로 줬어야지. 그건 나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고, 우리 과장님 또 한 가지 또 말씀 드릴게요. 우리 9개 읍면에 공원이 엄청 나잖아요. 또 공원얘기인데.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김외식의장

그런데 돌아다니다 보면 소나무니 이렇게 쓸 만한 나무 전지해 놓은 것 보면 하품 나요. 그냥 용역 어디에서 와서 ‘가위질 할 줄 알아요?’ 그럼 ‘예, 할 줄 알아요.’하면 그 사람들 시킨 것 같아요. 적어도 감독하는 사람은 하나 좀 머리에 든 걸로 떠벌거리는 사람 말고, 손에 기술 있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 감독 세워서 쓸 만하게. 여기 대표적인 여기 무슨 공원이에요. 여기! 그것 한 사람 내 말 들으면 패 죽인다고 할 테지만. 나무 버렸어, 여기 소나무 있는 것. 그렇게 전지를 해서,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향수공원이요?

김외식의장

적어도 기능직 하나 쓸 만한 사람, 이런 사람 하나 감독을 앉혀서 그 사람 하에 책임지고 심을 때도 그렇고, 가꿀 때도 그렇고, 나중에 어떻게 할 때도 그렇고. 그런 전문가, 머리로 야불거리는 사람 말고. 좀 기술 있는 사람. 저, 소정리 공원은 내가 판단할 때 10년 가도 공원 소리 못 들어요, 소정리 공원. 암튼 내가 좀 두서없이 이렇게 열 받아 가지고 했는데, 암튼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잘 알아 들으셨을 거예요. 여기 다 계시는 분. 잘 좀 신경 써서 해 보세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소리는 커도 기분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가 제일 괴로운 시간이 이것 읽는 시간이에요.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6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업무를 보고 하시는 과장님이나 의원님께서 조금 시간이 뭣하니까 요약해서, 중복 질문이나 그런 걸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축산과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농업기술센터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금년도 1월1일 조직개편에 의해 농업기술센터소장을 필두로 하여 친환경농축산과와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과는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원은 70명입니다. 다음 2쪽의 주요사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비전과 전략목표,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친환경 안전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대되고, 첨단과학 영농기술 보급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현실과 농촌 정주여건의 개선 요구 등 농촌 지역의 다양한 욕구와 시대적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살기 좋고 거주하고 싶은 옥천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과 맞춤형 첨단농업 기술보급 등 세 가지의 전략목표와, 살기 좋은 농업농촌 조성 등 15가지의 이행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 업무계획입니다. 1쪽의 조직현황부터 5쪽의 비전과 전략목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요업무는 역점, 현안, 신규, 변경, 공약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옥천군연합회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경영인 간의 교류와 화합을 강화하고, 정보 교류를 통한 농업기술 함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중에는 2박3일 일정으로 옥천공설운동장 일원에서 제16회 충청북도 농업경영인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대회 추진으로 우리 군 농업 경영인들의 자긍심이 가일층 고취되고, 우리 군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312호, 258ha 규모의 친환경농업 확대와 지속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기농 무농약 환경보전비 지원은 기존 벼 등 6종 이외에 기타 농산물에도 ha당 유기농 50만 원, 무농약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음 16쪽, 친환경농산물 홍보판촉행사는 신규 사업입니다. 금년도 3,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6쪽 하단,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의 보조율은 기존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7쪽의 친환경 우렁이종패 지원사업도 친환경 인증농가에는 50% 보조하던 것을 80%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하단입니다.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신규공모사업입니다. 주식회사 풍림에 총 사업비 3억 원을 보조율 40%로 지원하여 생산시설을 개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친환경쌀 유통기반 구축사업 또한 신규공모사업입니다. 청산들녘 영농조합법인에 총 사업비 7억 800만 원을 보조율 70%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지원 사업으로 전년도 10월부터 신청을 받아 유기질비료 및 퇴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국비가 당초계획 7억 4,000만 원에서 3억여 원이 감소하여 관내농업인 신청분 162,000포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군비 7,000만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 시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변경사항으로 세부사업 중 모판상자 처리제 지원 사업은 기존 보조율 50%에서 친환경인증 농가는 8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5쪽의 친환경 공동광역살포기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업법인, 농협, 생산자단체 등에 단가 3,000만 원 정도의 병해충 방제용 드론 6대를 70% 보조로 공급하여 병해충 피해 예방에 신속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농·특산물 스마트면류 제조가공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우리 군의 농산물인 옥수수, 감자, 옻 등을 활용한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산애들에 총 사업비 5억 원을 70% 보조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과수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세부사업 중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과 포도 생산 장비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은 양액재배시설로, 토마토 등 과채류를 재배할 계획입니다. 1개소 800평에 총 사업비 6,300만 원의 50%를 보조하겠습니다. 다음은 포도 생산 장비는 거봉, 샤인머스켓, 충랑 등 대과종 포도 알솎기용 가위 및 수정침지기 등 농기구 79대를 총 사업비 3,500만 원에 50%를 보조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의 제5회 옥천깻잎축제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지원하고, 6월 중 군서초등학교 일원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우수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동물보호 운영관리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매년 유기수가 늘어나고 있는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의 보호·구조와 입양 등에 소요되는 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0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의 가축질병 예방사업입니다. 보고에 앞서, 옥천군의회 김외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설 명절 전후에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직접 방문하셔서 여러 차례 격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751호에서 4만여 두의 우제류를 사육 중에 있으며, 가금류는 256호에서 167만여 수를 사육 중에 있습니다. 작년부터 금년 2월까지 우리 군에서의 가축 질병은 브루셀라가 4호에 13두 발생하였으며, 구제역과 AI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 안성 및 충주에서의 구제역 발생으로 경계단계로 격상되었던 구제역 위기단계는 2월25일 0시를 기해 주의단계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AI 또한 발생 보고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3월말까지는 지속적인 방역대책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도와 2018년에 발생하였던 브루셀라의 확산 방지 및 종식을 위해 관내 모든 농장의 1세 이상 한·육우를 대상으로 공수의사가 3월과 9월에 매년 2회에 걸쳐 일제 채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가축전염병의 관내유입 차단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66쪽의 현안공약사업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생산·가공·유통기반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258ha의 친환경농업 면적을 더욱 확대유도하고, 가공·유통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옥천푸드사업의 성공 추진을 견인하며, 인접 시도를 넘어 대외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까지 친환경농업 직불제, 유기농업자재 지원 등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98억 4,200만 원을, 포도 및 친환경쌀 등 가공사업에 20억, 친환경공공급식 옥천푸드 사업 등 관련 사업과 연계한 물류 및 홍보 판촉사업 외 2억 6,000만 원 등 총 121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복숭아 브랜드 육성입니다. 현재 814호에서 415ha 정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복숭아의 규모화를 유도하고,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여 특산화 시켜나가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품종갱신 및 신규과원 조성과 지질 및 용수개발 등 기반조성 지원, 나방 피해 경감을 위한 교미교란제 등 친환경적 방제 지원과 생산유통 개선을 위한 봉지박스 등을 지속 지원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작년도 14톤의 수출 경험을 토대로 올해는 더욱 확대하고, 홍보 판촉 활동의 강화로 우리 군의 대표 농산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의장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한번 띄워보시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동료 의원이 활용하는 것을 보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 이것 참 좋네요. 앞으로는 이 화면 활용을 자주해야겠습니다. 화면 좀 잘 보세요. 뭐가 되어 있습니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세쌍둥이 암소 탄생 경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황금돼지해에 소가 세 마리 쌍둥이를 낳는다는 것은 이건 정말 획기적이고 귀한 현상입니다, 그렇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곽봉호의원

한 마리가 나오더니 연이어 두 마리가 더 나오더라. 이것 소개하는 이야기도 참 순박하고 진짜 멋진 말씀이십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곽봉호의원

그런데 왜 이걸 소개했느냐? 이 주인공은 동이면 용운리 새터농장 안재룡 대표님 축사에서 올해 세쌍둥이 암소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구제역 발생으로 농가에 시름이 짙은 가운데 전해진 기쁜 소식이기에 내가 이렇게 화면으로다가 연출을 한번 해봤습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미처 못 봤는데, 감사합니다.

곽봉호의원

이걸 왜 하느냐? 우리 옥천군에 우리 농정과, 농업기술센터가 통폐합이 됐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곽봉호의원

엄청 큰 작업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구설수에도 불구하고 관철을 시켜서 하려는 우리 집행부의 의지, 그리고 의원들의 심도 있는 분석, 이런 것들이 뒷받침 돼서 우리가 우려 속에서도 농업기술센터가 통폐합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희소식, 축하해 주기 위한 하느님의 선물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소장님도 계시고, 하나하나 이름을 제가 거론하겠습니다, 이재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과장님. 하여튼 얼굴을 보면 생각나는데, 우리 과장님들 계십니다. 이런 기쁜 소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통폐합된 농업기술센터에 경사가 있을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의 경사는 무엇이냐? 우리 농업 농민들이 잘살게 되는 겁니다. 이 세쌍둥이 송아지가 태어났듯이 축산 농사가 부흥을 일으켜서 돈을 많이 벌 것이라는 하나의 암시입니다. 그래서 주제넘게 기사를 소개했으니까 용기를 가지시고, 무엇이든지 좋으니까 농민이 잘살 수 있는 확대시책을 피셔서 올해 사업을 벌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도 실패 안 하고 다 성공할 겁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봉호의원

축산도 이쪽에서 관여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곽봉호의원

보니까 옥천군이 2018년 말 기준으로 축산업 허가농가가 485곳이 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곽봉호의원

485곳의 축산업 농가 중에 우리 정부의 지금 국정과제 중에 하나인, 100대 국정과제에 하나 있지요? 깨끗한 축산농장, 이것 만들기. 2022년까지 5,000개 정도를 깨끗한 농장을 만든다는 계획 하에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곽봉호의원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옥천에서도 14곳을 아마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의원

그래서 깨끗한 축산농장을, 이게 ´18년도에 14곳을 받은 거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의원

계속 우리가 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많이 신청하시면 아마 다 받을 것이라고 징조가, 암소 세쌍둥이가 암시해 주니까. 신청을 많이 해 주셔서 우리 고장에 깨끗한 축사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의원

겸사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축산업에 대해서 한우농가는 자주 소개가 되고 잘 알고 있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축산하면 한우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의원

대표적인 한우 빼놓고, 우리 군에서 하는 축산 한 서너 가지만 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돼지와 닭이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돼지와 닭?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곽봉호의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염소가 있나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염소하고 기타 메추리, 이런 경우는 소규모 농가이고요.

곽봉호의원

그래서 너무 한우 쪽에 편중이 되다보니까 돼지나 닭이나 이런 것들은 잘, 뭐 소규모겠지요? 돼지 기르는 데가 얼마 많지 않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11농가에서 19,000두 정도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닭은 어떻습니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닭을 대규모로 사육하는 데는 8개소 정도 되고요.

곽봉호의원

너무 한우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다른 축산물, 닭이나 돼지나 염소, 기타 축산물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우리 징조가 있으니까 거기도 많이 육성해 주세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의원

그러면 아마 대부흥을 일으켜서 돈 많이 벌 겁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의원

그다음에 겸사해서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농업기계와 장비공급 지원 사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곽봉호의원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느냐 하면, 우리 옥천 지역에 시설하우스재배, 상당히 많이 해서 소득을 많이 올리고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곽봉호의원

우리 농민이 그나마 부자 될 수 있던 요건은 아마 시설하우스재배로 인한 효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이게 연작피해가 도래하고 발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의원

그 연작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땅을 일구어야 되는데, 이게 푹 파서 뒤집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의원

그런데 하우스가 안 된 땅 같으면 얼마든지 기계가 들어가서 땅을 뒤집어주는데, 하우스 속에 작업하려고 하니까 장비가 필요한데, 소형 트랙터, 콤바인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겠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실제적으로 하우스 내에서의 어떠한 문제는 장기간에 걸쳐서 단일작목을 재배를 하다보니까 염류집적현상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어떠한 객토를 한다든지 또 물대기를 해서 쌓여있는 영양분을 씻어내고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작업을 하기가 어렵고. 또 딱딱해진 땅은 심토파쇄기라는 어떠한 기계를 이용해서 땅속 깊숙이까지 공극을 만들어 주는 이런 작업이 사실상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기계의 어떤 크기나 이런 것에 대한 효과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좀 필요하고, 그것이 또 어렵다보니까 이제 토양개량제 등을 통해서 환경 여건을 개선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곽봉호의원

그래서 우려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농가에서 저한테 부탁하는 것은 땅을 뒤집어서, 그러니까 30cm 이상을 파서 뒤집어야 된대요. 그러려면 사람이 삽으로 파기는 힘들고, 그 소형, 이름을 내가 잊어버렸는데 콤바인이라고 하나 트랙터라고 하나 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곽봉호의원

그것 하우스 작업할 수 있는 기계가 우리 7대인가 몇 대가 비치가 되어 있대요. 그런데 내가 실무 팀장한테 물어보니까 3대를 더 구입해서 10대인가 11대를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아, 소형굴삭기라네, 소형굴삭기. 그래서 그것을 요청하는 농가가 좀 있어요. 그러려면 소형굴삭기를 하우스 내에서 운용을 하려면 기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곽봉호의원

그래서 거기에 아마 임대를 하게 되면 운용할 수 있는 기술자까지 같이 따라 와서 임대를 하는데, 하루 일당이 한 15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곽봉호의원

그런데 농가에서 15만 원씩 주고 굴삭기를 사용하는 것이 부담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은 일절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기술교육으로 기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형굴삭기 같은 경우도 생명농업특화사업으로 공급해 준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서부터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기종에 맞춰서 농가교육도 실시하고 해서 저변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봉호의원

홍보도 해 주시고 해서 수요를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땅을 뒤집어야 되는데 안 뒤집어서 연작피해를 받아서 농작물이 잘 안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충분하게 원하는 사람들이 공급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곽봉호의원

제가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요. 나라도 짧게 해야 되는데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곽봉호의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역구에 다니면서 민원사항이 39페이지에 보면 포장재 제작지원해 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죽 나열이 인삼, 사과, 배, 깻잎 쭉 나와 있는데. 상추도 여기에 해당이 되나 모르겠어요. 상추, 군북면에 가면 상추가 많이 나는데 상추도 포장재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쌈채소라고 해가지고,

곽봉호의원

아, 쌈채소가 상추예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곽봉호의원

그러면 거기 겉에, 박스하고 안에 또 묶음별로 포장하는 비닐포장이 있더라고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비닐까지는 못하고 있고요. 겉 포장지 기준으로 이렇게,

곽봉호의원

겉 포장지만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곽봉호의원

그래서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해 달라, 그 안에 비닐포장까지 해달라는 민원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수요를, 민원을 파악하셔가지고 내년이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부탁을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곽봉호의원

빨리 해야 되는데, 의장님이 빨리 하라고 그러는데 큰일 났네, 이거. 그다음에 67페이지에 보면 옥천군 복숭아 브랜드 육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공약사업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지 복숭아 농가를 만나보면 대다수가 농산물 출하에 필요한 박스에 대한 보조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곽봉호의원

복숭아나무가 자랄수록 생산량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박스 사업비는 제자리로 보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우리 농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곽봉호의원

농가의 생산지원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서 어떻게 시장에 상품을 내놓는지에 따라 가격이 월등히 차이가 난다고들 합니다. 우리 친환경농축산과에서는 옥천군 복숭아 브랜드 육성을 위해 유통에 필요한 박스 보조율을 현실화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박스를 15종의 어떤 농작물에 대해서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한 6억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농협을 통해서 정산을 받아보니까 한 20억 정도의 박스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50% 보조율로 박스를 일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평균치를 따져보면 한 16% 정도 되지 않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시간이 지날수록, 나무가 커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박스가 요구가 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대해서 현실화되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봉호의원

예, 감사합니다. 여하튼 농민들이 원하는, 100% 충족은 못해 주지만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지원을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페이지를 잘못 두드려가지고 과장님들 소개하다가 우리 이재창 과장님만 소개하고. 기술지원과장인 김성수 과장님, 그다음에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과장님, 죄송합니다. 하여튼 세쌍둥이 소, 우리 옥천에는 큰 활력이고 희망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의장

곽봉호 의원님!

곽봉호의원

예.

김외식의장

업무보고가 끝나면 집행부로부터 감사패가 배달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석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손석철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인 이재실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이 70명이에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의원

아주 대가족입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의원

우리 농업은 예로부터 가족이 많아야 든든하고 일도 잘하지만 얻는 것도 많습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의원

앞으로 이 대가족이 힘을 합쳐서 우리 영농에 많은 도움이 돼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의원

지난 2월2일부터 구제역 때문에 현재까지 거점소독소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거점소독소 3개소를 설치하였고요. 오늘 2개소를 철수를 했습니다. 단계가 하향조정 돼서 가지고,

손석철의원

오늘 상황이 종료된 거예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종료된 것은 아니고요, 3월 달까지는 어떠한 상황 유지를 하되 위기단계를 하향조정을 해서 옥천읍에 있는 거점소독소만 24시간 운영을 하고, 안내초소와 동이에 있는 거점소독소 철수를 했습니다.

손석철의원

어제까지는 하셨었는데, 오늘 행정지시를 하신 거예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참 담당자 분들을 비롯해서 우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전에도 언급을 했듯이 축사 환경이라든가 돈사도 마찬가지, 우리 축사 적정 규모가 있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그런 적정 규모에 비례해서 두수가 적정하게 입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현황 파악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사를 아직 못해봤습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앞으로 방제활동을 겸해서, 그 규모에 비해서 입식이 너무 많지 않은가? 적정하게 관리가 되는가? 이런 걸 좀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어쨌든 구제역 방역 활동을 통해서 안전하게 지켰다는 데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하고요. 2쪽 좀 봐주세요. 2쪽 ´18년도 주요업무성과에서요, 지난해 가뭄대책 사업으로 참 고생을 많이 하시고, 우리 예산도 많이 편성해서 12억 5,900만 원 편성해서 농가들한테 큰 도움을 주셨어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갑작스럽게 재정 지원을 하다보니까 농가들은 신속하게 대응을 했는데, 이게 관내에서 물건을 구입하지 않고 인근 타 지역에서 물건을 구입한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 와중에 약간 급하게 구입을 하다보니까 이게 타 지역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와서 안 맞으니까 다른 업자한테 이걸 ‘교환 좀 가능하냐?’ 이렇게 되니까 그쪽에서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도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지침을 하달하면 어떤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자본보조로 시행되는 사업도 있고 하다 보니까 농가가 우선 급한 마음에 우선 물품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외에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진 물품이라고 한다면, 또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사후관리가 안 되는, 사후 공사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어차피 저희들이 관내에 육성을 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의원

18쪽 좀 봐주세요. 친환경농업 생산기반구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업대상 보면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하고 유기농산물 생산지원,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이게 구분이 되어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같은 유형의 농자재 내지는 농기구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라 어떤 보고서 작성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묶었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과장님. 저의 의문사항인데요. 유기농산물 하면 무농약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그러니까 유기농산물이라고 표현한 것은 대표적인 명칭이고요, 무농약도 포함이 됩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니까 댐규제지역 안에는 별도로 하고 유기, 무농약, 이것도 같이 해당된다 이 말씀이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잘 알았습니다. 20쪽에요, 유기질비료 지원이 있습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의원

아까도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국비 예산이 줄었습니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 신청은 원래 620,000포 정도를 계획을 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중앙 단위의 어떤 예산 사정에 의해가지고 추경 시에 감액되는 것으로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니까 국비는 더 확보가 안 된다 이 말씀인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이미 신청한 부분, 신청한 부분에 미지급. 이것만 그러면 군비를 추가지원을 해 주신다는 건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신청은 했는데 선정이 안 된 관내 퇴비가 160,000포 정도 됩니다. 그걸 해소를 해 주기 위해서는 군비가 추가적으로 7,0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되면 관내 농가 신청분은 전량 공급이 가능하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손석철의원

예, 과장님. 지금 퇴비가 공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러면 미지급 농가는 자료, 과장님만 알고 계세요? 아니면 농가들한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급되고 있는 것은, A라는 농가가 100포를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선정해 준 것이 80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80포만, 우선 예산에서 허용하는 물량만 1차 선정분만 공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공급하지 못한 20포는 예산이 허용한다면 추가로 공급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농가한테 이 내용을 전달하지 않아도 그냥 과장님이 이것 다 책임지고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 주시겠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손석철의원

예,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측에요, 21쪽에 좀 전에 노력절감형 벼 육묘상자 지원해 준다 했어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육묘상자도 지원을 해 주고요. 모판상자 처리제로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손석철의원

제가 육묘상자는 해마다 보급이 잘 되고 있는데, 아직도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지금,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농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냥 신청만 하면 보급을 해 주시는 건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금년,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들 예산액보다 초과해서 신청을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부 제한을 뒀었는데요. 금년도 신청을 받아보니까 수요량이 많지 않고, 예산이 좀 남아가지고 신청자에 대해서는 전량 공급을 했습니다.

손석철의원

예, 이것 파손되지 않으면요, 오래. 영구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의원

이것 잘 검토하셔서 꼭 필요한 분, 신규라든가 이런 분들이 해당될 것 같아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의원

이것 좀 필요한 농가, 적절하게 검토를 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의원

26쪽이요. 지금 보전직불제에 관해서요, 지금 ´18년 목표가격으로 8만 8천 원이 계상된 건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잘 못 들었는데요, 다시 한 번.

손석철의원

지금 쌀 목표가격이 정해졌나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손석철의원

안 정해졌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그러면 만약에 전년도보다 증액이 되면 변동사항이 있는 거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고정직불제하고 변동직불제하고 혼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정직불제는 ha당 진흥지역, 그러니까 평균 1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쌀 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는 그 차액만큼을 계산을 해서 변동직불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 쌀 가격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올라간 경우가 있고, 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쌀 목표가격을 한 21만 9천 원 이상으로다 잡고 있는 것으로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격이 높으면 실제 수확기 때 쌀 가격이 거기에 못 미치면 변동직불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예, 설명 잘해 주셨어요. 지금 현재 목표가격보다 증액이 된다면 변동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예측할 수 있나요? 그렇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의원

왜 이렇게 더뎌요? 목표가격을 결정하지 않네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의원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원을 하고요. 43쪽 좀 봐주세요. 과장님, 여기 수출용에 대해서 정리 좀 하고서 가보자고요. 지난해까지는 수출용 농산물에 대해서 모두 지원을 했어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런데 올해부터 복숭아만 해당이 되고, 포도는 물류비만 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의원

농가들은 잘 와 닿지 않는 듯해서, 지금 여기서 정리 좀 하고 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려요. 그러면 물류비만 지원이 되고, 지금 농가에서는 박스라든가 소독약이 지원이 될 줄 알고 신청을 받는 듯합니다. 정리 좀 해 주세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포도농가에 대해서.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일부 청산 지역에 수출하시던 그 단지에서 일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박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만들어 놓고 못 쓴 재고가 좀 있는 것 같고, 또 전년도 수출 실적이라든가 비교했을 때 어떠한 추가로 제작을 하지 않아도 가능한 것으로다 우선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소독약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특정 국에 수출하는 경우, 그 나라에서 요구하는 소독약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완화된 부분도 있고 관행 농사를 지을 때 살포하던 약제를 쓰시더라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농가 담당자한테, 책임자 분한테 의사 전달을 해 주셨어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의원

끝으로 유기동물 보호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관내에 유기동물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유기동물이 주로 개, 고양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유기동물로 신고 되는 것이 작년도 같은 경우 250여 수, 한 253수 정도 됐는데. 분양을 하거나 1차적으로 공고해가지고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을 하고, 또 그래도 주인이 안 나타났을 때에는 입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양률이 50%에도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고, 일정 부분 다친 유기동물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한 10여 일 이상 2주 정도 치료를 하다가 도저히 소생 가능성이 없다든지 하면 안락사를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석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보니까 한 50% 정도 입양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자연사, 안락사 됩니다. 입양할 때도 지원이 되데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요즘은 입양할 때 입양주가 더 이상 개체수를 늘리는 것은 별로 선호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성수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50%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예, 제가 왜 이것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지난번에 유기견이 피해를 준 적이 있지요, 농가에?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만약에 동물 보호에 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증액을 해서라도 유기견이 발생되지 않도록 동물 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처음인데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재실

이재실농업기술센터소장

의장님, 조금 보충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김외식의장

예.

재실

이재실농업기술센터소장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님 말씀 중에 수출 문제는 포도는 제외된 건 아닙니다. 복숭아, 포도 다 똑같이 1종으로 적용이 되고요. 다만 뉴질랜드 수출만 제약을 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국가로 가는 건 전년도 같이 또 지원되고요, 뉴질랜드만 제약을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봤습니다.

손석철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김외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우리 소장님한테 하나 좀. 지금 우리 옥천의 농업농촌에 대해서 보조사업 주는 것 있지요?

재실

이재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복성의원

이게 예산편성을 하는데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집행한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우리 업무보고 상에.

재실

이재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수요조사해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건 한 50% 정도 보시면 된다고 봅니다.

추복성의원

50%?

재실

이재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추복성의원

자, 이걸 왜 우리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냐하면, 앞으로 지금 현재 농업농촌에 대한 보조사업은 회계연도 전에 수요자를 파악해가지고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익년도에 회계가 시작이 됨과 동시에 바로 보조결정을 해가지고 보조사업이 집행이 돼가지고 농번기.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이재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리고 여기 총괄적으로 해서 인삼 같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매년 똑같이 6억씩 세우면 안 돼요, 저건.

재실

이재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예, 그래서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익년도에 가가지고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이재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예. 우리 과장님!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의원

지금 현재 농축산과에서 저희들한테 주문을 했던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농민 수당이라든지, 지금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농민 수당이라든지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라든지 농축산 가격안정 기금제도라든지, 또 지금 현재 농수산식품부에서 하는 농업회의소. 이런 부분이 우리 옥천군에는 농업군이라고 하면서 어디 좀 대응할 수 있게 바로 발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안 보여요.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지금 옥천군 농산물 가격안정제에 대한 어떠한 요구가 있어서 전년도 9월5일 군수님 군정질의답변 시에도 군수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던 중에 연말에 조직개편이라든가 또 현안사업이 발생돼서 미처 손을 못 댄 그런 입장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속히 어떠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회의소 경우에는 농민회에서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17년도 경에 농민회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관내 농민조직에 어떠한 동참을 호소하고 의견을 좀 나누려고 활동들도 하고 있었는데, 전혀 지역에 다른 농민회 이외에 다른 농업 조직에서는 호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견 결집을 못 본 상태이고요.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2015년도 경에 국회에서 정식 입법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현재 법제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한 11개 정도가, 농업회의소가 개설이 되었고 또 한 12개 정도는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개소가 된 지역에서도 원활한 운영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행정에서 어떠한 운영비라든가 사무원의 인건비를 보조하지 않고서는 실제 원하던, 그런 어떤 농업회의소로써의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어떤 입법 과정이라든가 또 지역농업인들의 어떤 논의가 좀 무르익었을 때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런데 과장님, 인근 부여군 같은 데가 금년도 시범군으로다 지정이 돼가지고 그걸 하게 되면 어떤 예산 지원을 해 주는지, 인센티브가 있는 건지. 부여군 같은 데는 시범사업으로 올해서부터 준비를 한다고 하는 걸 내가 봤는데.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시범사업으로다가 준비하고 있는 데가 12군데 정도, 그 정도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하다가도 폐지를 하고 없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포기하는 경우도.

추복성의원

농업회의소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작년도 9월 달에 해서 조직개편,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신 거예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도내에 조례가 제정이 된 내용을 비교검토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하여간 빨리 자료 준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준비하려고 했더니 집행부에서 한다고 해서 자료 줬으니까, 빨리 조속하게 여론수렴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20페이지 동료 의원이 퇴비관계 때문에 질의한 부분인데, 당초예산에 7억 4,380만 4천 원을 편성했었는데. 이 때 당시 편성할 때는 무슨 근거로다가 편성을 한 거예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중앙에서 그동안에 공급하던 물량, 또 이런 신청한 물량 이런 걸 감안해서 임의로 일단은 보조내시를 했다가,

추복성의원

보조내시까지 해서 자치단체에다가 줬다가, 변경내시를 했단 말이에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변경내시를 한 사항입니다.

추복성의원

일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자치단체를 가지고 우롱하는 거지? 이런 것은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주민들이 이것 다 알고 있다가, 공급이 안 돼서 변경이 되면 그 책임은 국가가 지는 게 아니라, 자치단체가 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중앙정부에서 처음부터 예산파악을 정확히 해서 보조내시를 줘야지. 이렇게 무려 3억씩이나 말이야 변경내시해서 감시키는 정책이, 주민들의 호응이 가겠습니까, 이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러면 우리 옥천군에 축산 사육두수가 대략 소는 어느 정도 돼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17,000두 정도.

추복성의원

17,000두?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의원

20,000두는 아니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의원

17,000두?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러면 17,000두이면, 17,000두에 대해서 퇴비가 나오는 게 대략, 연간 물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의원

두당 얼마씩 해가지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축분발생량이 예전에 한번 자료를 보니까 한 5만 2,000~3,000톤 정도.

추복성의원

5만 2,000~3,000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의원

상당히 많은 양이네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상당히 많은 양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리소영농조합 같은 경우는 경축자원화센터 그 운영 관계 때문에 한번 분석을 해 봤었는데. 축분 수거량이 뭐 거의 20% 정도가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럼 1만 톤 안 된다는 얘기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그러면 우리 옥천군에 퇴비 만드는 업체는 대략 몇 개예요. 아까 풍림하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퇴비 만드는 업체는 두 군데이고, 그다음에 유기질비료 생산업체가 이원에 하나 있습니다. 우림산업이라고.

추복성의원

아, 그럼 3개 업체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그럼 이 3개 업체에서 아까 얘기했던 지금 퇴비 소비량은 대략 어느 정도 돼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이제 금년도 공급기준, 선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관내에서, 관내 농업인들이 신청한 것은 한 4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추복성의원

40%?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자, 우리 이게 문제가 저도 시골에다 집을 지었는데. 바로 뒤에다 축사도 짓고, 건너도 축사가 있는데. 이 퇴비가 자가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냥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방치해서 우기가 되면 그냥 그대로 물에 흘러 내려가는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환경부에서 법을 제정해서 축분에 대한 것을 방치하는 걸 과태료를 부과시키느니,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어디 있는가? 한번 알고 있는 대로.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사실상 법제화는 되어 있는데,

추복성의원

아, 현재?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법제화는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어떤 단속이라든가, 환경규제를 못하고 있는 현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경축자원화센터를 설립하게 된 동기자체도 지역에서 발생된 축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농업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을 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발생된 축분은 지역 농업에 특히, 친환경농업을 위한 이런 농업에 활용되도록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추복성의원

글쎄, 우리 과장님, 정확히 알고 정확히 말씀해 주시네요. 그러면 1/5밖에 소비가 안 되는데, 그럼 풍림에서는 대략 어느 정도 소비하고 있어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40% 정도는 전체 지역 내,

추복성의원

아니, 축분을 처리해 주는 부분이? 풍림해서 대략 어느 정도? 아까 1/5을 소비시키는데, 풍림에서 어느 정도, 우리 소에 어느 정도 소비를 시키는지?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풍림 같은 경우는 관내에서 축분을 수거하지 않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럼 뭐로 만들어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거기는 톱밥하고, 그다음에 일부 계분, 계분은 옥천농장에서 일부 수급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돈분으로다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소 같은 경우는 전량 우리소영농조합에서 수거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추복성의원

그런데 풍림이라든지, 우리소라든지 이렇게 보면, 축분, 아까 얘기했던 계분, 돈분 뭐 톱밥 기타 이렇게 해서 비율이 비슷하던데. 그러면 풍림은 결론은 축분은 관내 것은 안 쓴다는 얘기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의원

왜 그런 거예요, 사유가 뭐예요? 풍림에서 안 쓰는 이유가?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외부에 공급처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반입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아니, 관내에서 나오는 축분이 5만 톤이 넘는데 거기도 1/5도 공급이 안 되는데. 다른 데에서 가지고 오면, 무슨 어떤 제재할 방법이 없는가요?

재실

이재실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외식의장

예, 소장님 말씀하세요.

재실

이재실농업기술센터소장

풍림에 나오는 퇴비는 우분 성분을 안 씁니다. 거기는 톱밥하고, 계분하고, 돈분만 들어가지. 우분은 그 성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거를 안 하는 겁니다.

추복성의원

축분은 없다?

재실

이재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추복성의원

뭐 그렇다면 할 얘기는 없지만, 아니 같은 비율로 들어간다고 하면 축분을 다른 데에서 가지고 오면 안 되고. 그것은 한번 제가 별도로 확인할 사항이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의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관내에서 나온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퇴비가 자가소비 시킨다든지, 방치를 해서 환경오염 시키면 안 돼요. 이것은 가급적이면 자체에서 소비시켜서 퇴비를 생산화해가지고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계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

과장님, 유재목 의원입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의원

30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홍보 판촉 행사지원, 30쪽, 42쪽, 45쪽 이게 다 농산물 행사에 관련해서 행사 지원입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의원

30쪽에 저희들 예산이 4,000만 원 이렇게 잡혔어요. 그렇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30쪽에요?

유재목의원

30쪽?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그럼 이것은 어디 판촉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향수30리 공동브랜드 예전에도 행사 참석을 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유재목의원

예.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연합사업단을 통해서 그동안 그 지원이 되던 그런 예산이고요. 그 사업을 좀 활성화하고, 판촉행사에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확보된 예산입니다.

유재목의원

그러면 45쪽 상단에 우수 농·특산물 홍보 판매행사 이건 그 맥락하고 다른 겁니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것은 직거래장터 지원 사업의 일환입니다.

유재목의원

이것도 해마다 사업을 한 거예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의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직거래장터협의회 회장은 김광호 씨가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아, 그래요. 저희들 향수30리 복숭아 관련해서 판촉행사를 서울, 대전 이렇게 했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의원

청주도 이렇게 하셨나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했습니다.

유재목의원

서울 가서 청계천 앞에서도 이렇게 행사를 했어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의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홍보가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이 사업이 진짜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이제 과년도에 행사했던 그런 유형의 농산물 시장에서 한 것은 좀 방향성이 안 맞는다고 판단이 되고요.

유재목의원

맞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실제적으로 소비자한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다가 운영하고자 합니다.

유재목의원

예, 과장님 후자에 말씀하신 소비자의 진짜 눈높이에 맞는 이런 판촉행사 하셔야 돼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냥 그런 행사만 있으면 모여드는 그런 분들 30~40 모이신 데 그냥 계속, 다음 주에 몇 월 며칟날은 옥천군에서 복숭아 갖고 판촉 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 다 인터넷 검색해서 와 가지고, 정답을 다 알고 오시죠?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진짜 필요하신 분한테 홍보가 되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오히려 주민자치행정과에 우리 재경출향인들 서울 가면, 재경출향인들 명단 있을 것 아닙니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 분들한테 DM발송이라도, 아니면 SNS 발송을 딱 하세요. 옥천군에서 향수30리 포도 판촉행사를 어디에서 하니까, 와서 고향의 맛도 즐기고, 고향의 멋도 즐기게끔 한번 SNS라도 한 번 보내 보세요. 그럼 그 분들 향수를 느끼셔서 참석하실 거예요. 그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의원

아무 관련 없는 그런 행사장만 쫓아다니는 분들 옥천군에서, 그 일정표에 딱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주간행사 일정표 과장님도 아시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렇게 일정표에 장동 하나로마트 이렇게 하면 옥천군은 몇 년 몇 월 몇 시, 옥천군 포도 30리 브랜드 뭐 판촉행사 합니다. 그러면 인터넷 딱 찾아서 정답, 옥천 군민보다도 더 빨리 맞춰요, 그 분들이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홍보를 하셔야겠지만. 출향인이나 이렇게 하시면 그 분들 진짜 한 40~50명은 나오실 것 같아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래서 고향의 향수30리 복숭아를 이렇게 저렴하고, 진짜 고향 주민들도 만나고, 기관장들도 만나고, 이렇게 보고가시는 게 그 홍보효과가 훨씬 더 높다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올해는 그렇게 그냥 가서 보면 그냥 막 퍼주는 이런 판촉행사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이쪽 편에 서로 하나, 두 개 더 갖고 가려고 막 싸움박질 나고, 그냥 서로 보셨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봤습니다.

유재목의원

한쪽에는 행사하고, 한쪽에는 하나 더 갖고 가려고 난리. 아주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런 것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의원

자, 42쪽 올해는 어디 외국 판촉행사 준비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뉴질랜드는 이제 안 가시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냥 수출만 하면, 그 포장재하고 물류비만 지원을 하시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의원

향수30리 복숭아를 가지고, 올해는 인도네시아 가십니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싱가포르나 인도네시아,

유재목의원

장소는 아직 결정 안 났나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 더운 나라에 가서도, 안 가봤지만. 저희 복숭아가 보존시간이 1주일밖에 안 되잖아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그 더운 나라에 싱가포르나 인도네시아가 더운 나라 아닌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예전에는 복숭아연합회에서 작년도 수출하고 할 때는 남선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색하고 있는 바이어는 현지에 자기 매장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내 어떤 바이어이기 때문에 항공으로 직송해서 어떠한 자기 매장에서 직접 판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관성에 있어서는 딸기도 가져가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복숭아도 충분하게 승산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예전에 어떠한 수출했을 때의 이미지하고는 상당히 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이끌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유재목의원

예, 작년에 9톤 갔나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14톤 갔습니다.

유재목의원

올해는 몇 톤 준비하고 계십니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한 20톤 이상 목표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예, 물량은 충분한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복숭아연합회 생산자조직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어떤 바이어의 요구 사항에 맞출 수 있도록 상호협의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 싱가포르나 인도네시아는 열대지방이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의원

과일 종류도 많고, 당도도 대단히 뛰어난데. 저희 옥천에서 향수30리 복숭아가 아주 뭐 엄청난 열대지방에 가서 이렇게 경쟁력 있게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하여튼 뭐 큰 박수를 보냅니다. 하여튼 행사가 그래도 외국에 가서 저희들 과일이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여기에 굉장히 자부심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행사가 잘 진행되도록 과장님, 신경 좀 바짝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자, 이것 번외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민선6기 때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상설 무인 거점소독소 사업이 소리 소문도 없이 사업이 사라졌어요. 알고 계십니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무인 거점소독소가 이 공모사업으로 된 거죠? 아닙니까, 국비입니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국비사업입니다.

유재목의원

예, 국비사업으로 해서 4억 8,000, 한 5억 가까이에 토지 구입비 별도로 해서 거점 무인 소독소가 설치된다고 이 사업이 진행됐었는데. 이 추진 결과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그동안 거점소독소는 삼양리 229번지 일원 가스충전소 있는데 그쪽부분에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면적은 500여 평 정도 되고요. 그런데 거기에 도로부지가 껴 있습니다. 한 400평정도 남짓한 그런 면적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은 확보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고자 했는데, 작년도 10월 달에 자산공사에서 그 토지를 못 팔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은 반납된 상태이고, 도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언제든지 옥천에서 부지매입을 해가지고 여건만 갖춘다면 바로 재교부를 해 줄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자산관리공사에 다시 한 번 노크도 하고, 그 땅을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과장님, 저희 옥천이 교통의 중심지이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의원

대전, 경부선, 호남 이쪽으로 해서 교통의 중심지이고. 특히 전국에 몇 째 안 가는 우시장도 크게 갖춰져 있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래서 거점소독소가 이번에 진짜 필요했던 거예요, 무인?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래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다가 자산공사에서 무슨 연유인지, 이게 땅 매입을 못해 주겠다. 이렇게 통보가 왔어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럼 자산공사 방문은 해 보셨나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방문을 했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 땅을 옥천군에 매입을 안 준다는 그 사유가 따로 있었나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잘 납득은 안 가는 그런 얘기인데요.

유재목의원

예.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인접 필지에 대한 어떠한 진출입로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도. 저희들이 사고자 했던 필지하고, 인접 농지하고는 단 차이가 높아 가지고 어떠한 진입로 개설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위치에 있고. 그 토지 또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인접 지역에 우회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별도의 군에서 길을 접속도로를 확보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못 내 주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유재목의원

예.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럼 앞으로 추후 계획이 뭐 따로 있으신가요? 이 사업을 전면 접은 건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접은 것은 아니고요. 우선적으로 일부 토지도 또 매입이 된 상태이고. 또 자산공사에서 하는 부적격 사유가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더 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재목의원

과장님, 하여튼 이 상설 거점소독사업소 설치가 그 장소가 아주 제격이고, 현장도 저희들 가 봤잖아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의원

더 적극적으로 자산공사와 더 미팅을 자주 가지셔서 그 사업이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이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저랑 30분만 하시죠, 뭐? 소장님!

재실

이재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의원

소장님도,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먼저, 소장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향수옥천 포도 복숭아축제가 도 평가에서 장려상 받으셨죠?

재실

이재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의원

일단 축하드립니다.

재실

이재실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이용수의원

그리고 상금으로 3,000만 원 확보를 했고요.

재실

이재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이용수의원

이번에 평가를 해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평가가 됐지 않습니까?

재실

이재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 이번에 보니까 저희들이 그래도 소장님께서 친환경농축산과장 하실 때 열심히 하셔 가지고 장려상도 받고, 상금도 한 3,000만 원 받아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장려상을 했으니까, 금년도에 우수상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재실

이재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작년도에 미흡했던 것, 평가결과 나온 데에서. 보충하셔 갖고 금년도 우리 복숭아 포도축제가 한 단계 더 업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이재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하여튼 소장님, 노고 많으셨고요.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9쪽입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중간에 현안으로 있습니다. 이게 지금 농협에서 판매하고 있는 농업인 안전보험과 같은 거예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이것 상품명이 달라 가지고 좀 다른 건가 해서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럼 지금 현재 이것이 농협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이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럼 공제료, 그러니까 보험료 지원 비율이 지금 국고, 도비, 군비, 자담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비율이?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국비가 50%,

이용수의원

50%.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지방비가 15%,

이용수의원

아, 도·군비 합쳐서 15%?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다음에

이용수의원

자담이 35% 되겠네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자부담이 35% 정도.

이용수의원

그럼 현재 이게 우리 옥천군 관내에서 이 보험에 들어있는 농업인수가 몇 분이나 되는지? 그것 파악된 게 있습니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그 자료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요.

이용수의원

지금 어떻게 가입은 많이 돼 있다고 보세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아, 지금 농가들 호응도가 많이 좀 낮은 상태입니다.

이용수의원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우리가 농작물 보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지금 농협에서 온 자료에서 보니까, 타 도에 비해서 우리 충북도가 도비의 지원이 약해서 이 지방비 지원이 너무 낮다. 이것 좀 높여 달라는 건의되는 그런 자료가 왔어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것도 한번 우리 자담이 너무 높아요, 35%이면?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좀 한번 군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이것 한번 지원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 좀 하셔 갖고, 군비도 좀 더 보태고, 도비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19쪽입니다. 보면, 친환경쌀 유통기반 구축으로 돼 있습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이게 청산들녘 영농조합법인 그 대표가 누구시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김상태 씨의 부인 성금옥 씨로 돼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가 9농가이고, 여기 쭉 보면 총사업비가 7억 800만 원, 재배면적이 35ha, 친환경이 19ha, 관행이 16ha, 인증의 종류는 무농약이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생산량이 한 220톤에 매출액이 2억 2,000만 원 정도 된다고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게 쉽게 말하면 미니RPC이에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맞잖아요, 그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미니RPC란 말입니다. 양곡보관창고도 있고, 저온저장고도 있고, 도정시설도 있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게 미니RPC인데. 이게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70%가 세금이에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30%는 자담이지만. 이게 영농조합법인들이 현재 다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 경영상태가?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우리가 이걸 또 영농조합법인에다가 이렇게 많은 세금을 들여서 지원해 주는 것, 물론 지원해 주는 것 좋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지원한 후에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이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해야 된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거기 경영관리까지 해 줘야 돼요. 거기 판매도 좀 알선해 주고,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생산량이면 실제로 2억 2,000 판매했다고 하는데, 조곡판매로 하면 한 3억 이상 판매가 됐어야 되고, 이걸 정곡으로 해서 팔았을 경우는 친환경쌀 제가 볼 때 한 20kg짜리 4,000포 이상 나올 것이고, 관행 쌀이 한 3,500포 정도, 20kg짜리로 환산했을 때. 이렇게 나올 수 있으면 정곡으로 하면 한 3억 7,000 정도의 매출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2억 2,000 나왔다고 제가 봐서 이게 너무 매출이 너무 적다. 그 생산량에 비해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셔 갖고,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이 사후에 가서도 경영지도도 해주고, 여러 가지로 지도 좀 하는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감합니다.

이용수의원

예, 하여튼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36쪽입니다. 거기 보면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이 있지 않습니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이게 당초 2013년도에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으로 이게 시작된 거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원래 시작은 ´96년도부터.

이용수의원

아니 여기 남부3군에 대한 것이 말이에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그 때 당시에 2013년도에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으로 해서 10년간에 걸쳐서 1,900억이 당초에 이게 시작이 됐던 거잖아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다가 바뀌면서 1,500으로 내려왔고, 맞습니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충북 남부3군에다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1,500억 지원을 해가지고, 올해가 6년차가 되지 않습니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지금 보면, 작년도까지 5년차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이 진짜 우리 지역에 어떤 뚜렷한 효과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전반적으로는 전천후 농업이 가능하도록, 또 기계화를 한다든가, 시설하우스 등 이런 영농기반을 조성한 데는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판단할 때 좀 특산화를 더욱 가속화 시킬 수 있도록 어떠한 집중 지원은 못했다는 그런 반성을 해 봅니다.

이용수의원

제가 그 부분을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너무 집중이 안 돼 가지고 지역의 어떤 특산물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못했다.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 앞으로 더 남은 기간 동안은 우리가 사업의 방향을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공감하고 있고요. 어떤 사업효과가 거양되도록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이게 1년에 그냥 평균적으로 보면 한 50억씩 되는 겁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옥천, 보은, 영동해서 그냥 150억 나누기 3하면 한 50억 정도가 우리 군에 오는 건데. 이 사업을 좀 내실 있게 추진하셔 가지고 지역의 특산물을 개발하는데 그것이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52쪽입니다. 52쪽 보셨어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가 있는데, 이 부분 말고 우리가 양봉을 이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토종벌, 그러니까 한봉 관련해서 어떤 지원하는 사업이 지금 있습니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전에 일부 번식을 시키기 위해서 일부 지원을 해 줬던 전례가 있고요. 성과는 그다지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어떠한 국비 사업으로 또 새롭게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현재는 지원되는 사업이 없지요. 토종벌에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지금 현재 환평리에 한국토종벌협동조합이 소지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거기 한번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래 어떻습니까? 가보시니까 거기 이사장님이나 이사장 부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떠세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한봉 사육과 관련해서는 한봉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바는, 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지금 그쪽 군북 환평리에 계시는 분들은 다른 한봉 농가에 비해서 규모화도 좀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또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이렇게 접하고 있는 걸로 봐서 상당히 좀 발전 가능성도 있고, 지역 자원으로써 활용을 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도 이 한봉에 관심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저도 여기 환평리를 두 번 정도 가 봤어요. 그런데 이 분들은 환평리에 사시는 분들은 환평을 토종벌 한봉의 메카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한국토종벌협동조합이 전국에 토종벌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전국단위의 협동조합이거든요, 그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보면 거기에서 지금 요청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환평지역을 그 어떤 토종벌 보호지역으로, 뭐 법적인 문제를 떠나가지고 그 분들 요구하는 것이. 환평지역을 토종벌 보호지역으로 한번 묶어 달라는 그런 요청,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토종벌집을 완전 전통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관광자원화 시키겠다. 그리고 환평리가 또 산채체험마을이지 않습니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약초체험마을?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거랑 결부해서 지금 토종벌도 같이 체험하는 체험관광도 한번 해 보고 싶다. 또 그 주변에 경관이 좋지 않습니까, 부소담악이라든지 이런 걸 쭉 해가지고. 그런 자연경관을 활용한 어떤 같이 겸해지는 그런 관광자원화 시키겠다는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이 부분도 말이에요. 우리가 물론 문화관광과나 같이 협력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 토종벌에 대해서 친환경농축산과가 주무 담당 부서 아니겠습니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관심 좀 가지고 이 부분, 저도 여기에 관심 갖고, 또 우리 동료 의원 분들도 관심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협조해 가지고 여기가 어떤 좀 한국에서 진짜로 토종벌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또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하실 수 있죠, 과장님?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 의원님도 대답하시는데, 우리 과장님 대답은 작으신데.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제가 30분 한다고 했는데, 30분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 올리겠습니다. 58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친환경농축산물 인증 농가 지원이 있습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현재 우리 군에서 친환경축산물 인증 받은 농가가 얼마나 돼요, 현황이?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35농가 작년도 실적입니다.

이용수의원

작년까지 35농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게 보면, 유기축산물이 있고, 무항생제 축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럼 구분해서 어떻게 돼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주로 무항생제 축산물입니다.

이용수의원

아, 무항생제 인증?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현재 보면 말이에요. 인증이 3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축산물 종류가. 유기축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취급자도 이게 하게 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보면 취급자는 농수산물, 식품, 비식용 가공품을 저장, 포장, 소분 및 재포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이 사람도 취급자로 해서 친환경 축산물 인증에 포함시키게 돼 있어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맞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유기축산물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단계에 와 있는 농가가 있나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그 부분까지는 소상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용수의원

아, 그래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용수의원

지금 현재 우리가 명품 한우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렇다고 하면 이런 친환경 축산물 인증 받은 것이 많이 있고, 더군다나 더 한 단계 업 돼 있는 유기축산물도 많이 우리가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럼 이 부분도 좀 살피시도록 노력하셔야 되고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 친환경인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 직접지불제가 있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지금 우선 인증하는데 있어서는 검사료 지원을 60만 원 정도, 건당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고요. 주로 이런 인증을 받으려면 사료부터, 또는 축사환경까지도 보고 있기 때문에 축산환경이 개선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의는, 이 농산물에도 친환경인증을 받으면 친환경직불을 주지 않습니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여기 축산물에도 그러한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무항생제 받은 농가에 그 친환경 축산물 직불을 지원해 준 예가 있느냐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그 실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왜 제도는 주게 돼 있는데, 왜 안 주지? 유기인증만 주게 돼 있어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

김외식의장

팀장님, 아시는 분 계시면 제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이용수의원

이게 보면 친환경안전 축산 직접지불제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전국적으로 해마다 투입된 것을 보면, 2014년도에 한 400억 정도, ´15년도에 170억 정도, ´16년도 170억, ´17년도 166억 정도. 그래서 2018년 이후 계속사업으로 한다. 이게 국고로다 지급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자료를 뽑아본 것에 의하면.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도 이것 한번 알아보셔 갖고,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어차피 인증 받은 농가한테 우리가 직불금을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이 부분 꼭 챙기셔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한테 차후에 이것 관련해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의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의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어요. 하나는 농정과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은데,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군서, 군북, 옥천읍이 대청호 주민연대가 공모사업에 나서 갖고, 우리 관내 축산 농가의 퇴비수거 문제, 알고 계신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지역신문에 광고도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거기에서 제외된 군서, 군북, 옥천읍을 제외한 나머지 6개 면에 대한 축산농가들의 퇴비수거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축분 수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별도로 구상되어 있는 계획은 없습니다.

임만재의원

자, 문제는 뭐냐 하면요. 애당초 경축자원화센터가 설립이 될 때에 명분하고, 목적은 대청호라는 고약한 시어미가 있으니, 옥천 지역에서 생산하는 축산농가나 농민들, 과수원의 농가들을 위해서 거기에서 금강으로 흘러 보내는 비료, 농약, 뭐 이런 화학비료 성분 이런 걸로 인해서 대청호가 오염이 심각하니, 축산농가에서 축분을 흘려보내지 않고, 또 옥천 지역에서 농사짓는 과수원의 농가들이 친환경 퇴비를 써서 대청호 물을 깨끗하게 하자고, 그렇게 해서 한 것이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리고 농가에서 톤당 우분을 1만 원에 수거해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고, 경축자원화센터에서는 이웃 영동이나 김천에서 무료로, 공짜로 이렇게 수거해 가고, 우리 관내에 축산 농가들은 뭐 1년이 지나가도 쳐가지 않아서 이렇게 쌓이게 되는, 그런 불편이 있어서, 결국은 종국에는 그것도 안 돼 갖고, 그럼 1만 원 받는 것도 포기할 테니까, 그냥 쳐가기만 해라!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축산농가 전체에서 20%도 채 수거해 가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쌓여서 축축한 퇴비는 쳐가지 않고, 톱밥 넣어서 뽀송뽀송한 퇴비로 가공하기에 좋은 그런 것만 골라서 영동, 김천에서 갖다 쓰다가, 우리 군에 있는 축산 농가 것은 해가지도 않고, 애초 사업목적하고 거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외부에서 축분 반입은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임만재의원

뭐가 없었어요. 전 퇴임하신 신한서 과장님 계실 적에 외부에서 관내 것 몇 %해가는 것 회의록 다 나와 있는데요.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데. 뭐가 없어요?

김외식의장

임 의원님 말씀은, 과장님!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김외식의장

외부에서 퇴비가 우리 쪽으로 들어왔다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우리 게 좋은 걸 가져간다는 그 말씀 같아요.

임만재의원

아니요.

김외식의장

아니에요?

임만재의원

우리 옥천에 있는 축산 농가의 외양간을 쳐다가 퇴비를 만들어야 되는데, 영동이나 김천에서 공짜로 축산농가의 퇴비를 걷어다가, 얻어다가 퇴비를 만든다. 이 얘기예요.

김외식의장

맞아요.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임만재의원

그래 우리 축산 농가들은 외양간을 깨끗하게 치워야 되는데, 안 쳐가니까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 환경과에서 금강수계와 관련해서 대청호주민연대가 공모사업에서 결정이 돼 가지고 군서, 군북, 옥천읍의 축산농가 퇴비를 거기에서 쳐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6개 면은 어디에서 쳐 가느냐? 만약에 경축자원화센터에서 우리 관내 지역 축산농가의 퇴비를, 우분을 쳐가는 조건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결국은 쳐가는 의무가 무산되는 것 아닌가 해서 지금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김외식의장

쳐가는 사람 특정인 대라고 하면 내가 댈 수 있어요.

임만재의원

그래서 그것이 항시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1회성으로 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환경과 때 질의할 문제이지만. 우리 농정과에서는 질의의 요지는 우리 군에 있는 축산 농가들의 퇴비, 우분을 경축자원화센터에서 항구적으로 쳐갈 수 있게끔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의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환경이 개선되는 것보다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소영농조합법인 측에서는 후발주자로서 제품의 품질 향상, 시장개척,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다른 노력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전에도 누차 지적한 바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판매량이 줄고,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혜택 내지는 출구, 돌파구를 마치 이런 저런 시설이 안 돼서 하는 것처럼 군에다 기대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향후에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늘어나고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우리 군에 있는 축산 농가들의 우분을 깔끔하게 쳐 가고, 애초 그 영농조합법인의 목적하고 그 사업의 목적하고, 농민들하고 또 우리 군하고 약속이 협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것은 곤란하다. 그런데 환경과에서 그런 어떤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3개 지역은 그렇게 해서 쳐 간다 하더라도, 나머지 6개 지역이 쳐 가지 않고 쌓이고, 결국은 경축자원화센터에 축분을 치워 갈 명분을 면제해 주는 이런 일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의원

그 부분 좀 정확하게 알아서 답변해 주시고, 축산 농가의 우분을 깔끔하게 쳐 갈 수 있는 대안하고, 이 부분을 강하게 마련해 주십시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검토 갖고 안 되고요. 계속 추궁하겠습니다, 이것. 이게 해결되지 않고, 자그마치 거기 64억이 들어갔어요. 자부담 11억. 피 같은 혈세가 54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사업을 주무 부서에서 이렇게 느슨하게 검토 정도 해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또 다시 우리 농정과 아니면 우리의 각종 실과소에서 이런 사업을 반복해서 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이것.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사업이 호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일반적으로 전체 축분을 그 경축자원화센터를 통해 가지고 다 처리한다는 것 자체는 시설단계부터 상당한 모순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은 아니고요. 지역 내에서 발생되는 축분을 어떠한 오염도를 줄이고, 어떠한 농업의 선순환구조를 가져오기 위해서 시설 했던 내용은 맞는데. 전체 축분을 다 그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는 아니었습니다.

임만재의원

과장님! 전체 축분을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 목적에 부합되게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해서 그런 면제를 주고 한다면, 이런 공모사업 이런 것은 필요치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려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다음 문제요. 친환경인증 관련해 갖고, 시설 개보수 농가에 GAP인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GAP요.

임만재의원

GAP인증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GAP인증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의원

품질관리원에서 직접 하지 못하고, 민간에다 위탁을 주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민간위탁 기관은 친환경농자재 판매업자이기도 합니다. 친환경농자재 판매업자가 인증기관으로서 인증을 주고 있고, 그것을 농민이 이용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우리 군에서는 그 비용을 또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GAP인증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 갖고, 시장에 낼 때에는 그 목적이나 용도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과학영농특화사업이 지금 생명농업으로 바뀐 지금의 시설보조에 있어서 GAP인증이 고령화된, 노령화된 농가들의 요건으로다가 시설 개보수의 신청, 요건으로다 하는 것은 좀 궁합이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의견 어떠신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일부 의원님께서 좀 혼동을 하고 계시는 그런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친환경인증제에 대한 말씀을 일부 언급을 하신 것 같고요. 또 내용적으로는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시설 지원을 연계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가?

임만재의원

아니, 아니에요. 자, 정확하게 말씀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 있는 홍길동이라는 농가가 포도밭 시설 개보수를 신청하지 않습니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의원

신청을 할 때에 예컨대 이원면이라고 쳐요. 이원면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려면, 그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GAP인증 농가여야 가능합니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GAP인증으로 인해서 시장에다가 생산제품을, 농산물을 낼 적에 타당한 것이지, 그 우리 군에서, 도에서 지원하는 시설 개보수 사업에 GAP인증 농가만이 지원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되는 이것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고요.

임만재의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니라, 지금 면사무소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이장도 그렇게 알고, 그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알려 주세요. 그것?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GAP인증 농가의 한해서 시설 개보수 신청요건으로 해 놨는데, 이것은 시장에다 내는 데는 타당하지만, 시설 개보수 신청요건으로는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고. 지금 읍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김외식의장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시간이 없는데. 지금 풍림에서 우리 친환경 퇴비 생산 현대화 사업에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1억 2,000 지원하셨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외식의장

암튼 이것 지원될 것 아니에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김외식의장

그런데 우리 소장님, 말씀은 우리 관내에 퇴비는 하나도 수거 안 해 간다고 하는데. 이 풍림이 선정된 기준이 뭐고, 왜 이 회사에서 이런 회사 지원하게 된 동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국비지원 사업 항목에 현재 퇴비생산 시설을 갖춘 업체에서는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호를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게도 우리 지역에 그 산업체는 있지만, 효과적인 면에 있어서 큰 기여를 못하고 있다고 에둘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역이 옥천에 있다 보니까 사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었습니다.

김외식의장

예, 아니 한편 이해는 가는데. 이 사람이 재주껏 국비를 따왔기 때문에, 도비를 따오고 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는 혈세 4,0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요. 꼴이 그러네요?

재실

이재실농업기술센터소장

의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김외식의장

예, 예, 소장님.

재실

이재실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관내 축분을 하나도 수거 안 한다는 게 아니라요. 소에서 나오는 우분만 풍림에서는 우분 성분이 없으니까 우분만 수거를 안 해 가고, 돈분하고 계분은 수거를 해 가는 상황입니다.

김외식의장

그래서 그게 악순환인데. 자, 농민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아주 내가 까놓고 얘기할게요. 농민들은 그 퇴비는 물 부어 보면 다 알아요, 질이 높은지, 나쁜지. 물을 부어 보면 다 합판 부스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써! 그럼 그 회사는 또 뭐라고 그래, 우리 관내에서 퇴비 안 팔아 주는데, 너희들 것 수거 안 해 간다. 서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솔직한 정답이야, 지금. 자,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다고 하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6시가 다 됐는데, 지루하게 기다리는 집행부 직원들도 계시고 하는데. 어떻게 저녁, 석식을 하고서 회의를 속개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이대로?

「계속 진행을 하셔야지요.」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임만재의원

의장님! 한 5분 정도 화장실만 갔다 와서 다시 하죠?

이용수의원

밥 먹고 해요, 밥 먹고.

김외식의장

의장 전권으로 식사하고 와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회의중지

19시00분 계속개의

저녁식사 급하게 하셔가지고, 식사들 했습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좋은 역사,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김성수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9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과학영농 발전을 위한 교육기반 조성은 농업인 가공교육장 시설 및 장비 보완과 차량 대체구입을 통한 농업교육 환경개선으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은 심의회 의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업기술 시범사업대상자 선정과 종합평가를 개최하여 우리 지역에 적합한 기술 개발보급과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감자 생산 전 과정 기계화 기술시범 사업은 사업비 6,000만 원으로 씨감자 절단 동시 파종기, 줄기 파쇄, 수확까지 전 과정 기계화 작업 체계를 구축, 노동력과 비용 절감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역농산가공교육장 활성화 지원은 옥천군민을 대상으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기반 조성을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인 식품가공기능사 자격증 과정을 운영, 식품가공 전문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간편 별미밥 특화산업 육성시범은 지역 특화작목을 소재로 별미밥 제조·가공이 가능한 경영체를 선정, 지역특산물과 향토음식 연계 별미밥 사업화로 생산·가공·소비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및 쌀 소비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농촌 식생활 체험공간 지원은 음식과 관련 연구회 활동으로 특기를 인정받은 회원에게 교육 공간 및 시설장비 지원을 통해 전통 식생활 체험 프로그램 기술보급으로 농업의 생산과 소비를 연계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지중 냉온풍 활용 시설과수 비용절감 시범은 지중 냉온풍 열교환 시설 지원으로 에너지 절감과 생육 증진 및 품질 고급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과수 국내육성품종 보급시범은 포도, 복숭아 재배 희망 농업인을 대상으로 묘목 및 재배시설 등을 지원하여 국내육성품종 안정 생산을 위한 재배면적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원예 분야 이상기상 대응 종합관리 시범은 시설포도 하우스에 저온 동해 등 이상기상에 의한 품질 저하 및 수량 감소 예방을 위한 시설지원으로, 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출원예작물 경쟁력 강화 시범은, 수관하부 광환경 개선을 위한 다기능 매트를 지원, 복숭아 착색 개선으로 품질 향상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원예작물 토양·농업용수 환경개선 시범은 시설채소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비 3,000만 원을 투입, 토양용수 개량제, 훈증소독제, pH 조절제 등을 지원, 재배환경 최적화를 통한 생리장애 예방 및 수량 증대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고품질 버섯재배 시범은 재배사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한 생산성 향상 기술 접목으로 고품질 버섯 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국내육성 사료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 시범은 한우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사료작물재배 작부 체계 개선과 생력화 기계 지원으로 양질의 조사료 생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농업인 현장체험교육 강화는 복숭아, 포도, 딸기, 체리, 블루베리 및 기후온난화 대비 아열대 작물 등을 실증시범포와 유리온실에 실증 재배하여 연중 농업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실증시험 연구는 농업 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업 또는 새 소득작목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4개 작목을 선정하여 실증시험 연구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현안사업 첫 번째입니다. 친환경 꿀 저온 농축 및 화분 반죽 가공사업은 양봉농가의 숙원사업으로 우리 지역에서 채밀한 꿀을 더 이상 외지에 나가 농축하지 않고, 우리 지역 내에서 저온농축 최고 품질의 친환경 꿀을 생산하여 상품성 차별화와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현안사업 두 번째, 과수묘목 바이러스 검정실 운영은, 바이러스 보증묘목 유통에 대비하여 사업비 5억 원을 투입, 2018년 바이러스 검정실 리모델링과 장비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과수묘목 바이러스 사전 검정을 통해 농가 부담을 줄여주고, 상시 검정으로 묘목을 관리해 품질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옥천 묘목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현안사업 세 번째, 옥천푸드 인증센터 운영은 옥천푸드 인증을 위한 현장 심사, 인증서 부여 및 관리, 안전성 검사와 현장 지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옥천푸드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외식의장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우리 과장님, 기술지원과가 지도사, 연구사로 과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구사가,

추복성의원

1명이고.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래서 이 지도사나 연구사가 고유의 할 일을 우리 소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자료 가지고서 논하지 않을 테니까 국·도비, 공모, 신규, 시범사업이라든지 선정 과정, 또 주민들한테 통보, 홍보해가지고 첨예하게 선발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특히 지구온난화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어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연구 개발을 해가지고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지요?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 국·도비사업 확보와 우리 농촌지도사업 고유의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똘똘 뭉쳐서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예, 여태는 어떤 관광테마식으로 해가지고 관광책자 홍보물에도 막 수록하고 했는데, 행정력을 과감하게 그쪽으로 너무 투입하지 말고. 지금 있는 유리온실이 만약에 25년 전에 지은 것이면 현재 안 맞으면 전면 뜯어내가지고 다시 짓더라도, 우리 지도사나 연구사가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로 해가지고 직접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보급이 돼가지고, 기술지원과에서 새로운 품종 개발이 되면 그다음에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일반 농가에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화가 돼가지고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제가 조금 거기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추복성의원

예, 예.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저희들 연구사 1명 가지고서 농업연구개발을 하는 사업은 조금 어렵다고 지금 생각이 들고, 그 대안 방법으로는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해서 농촌지도사업 시범사업이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우리 옥천 지역에 맞는 새로운 농촌지도사업 모델을 최대한 받아서 우리 옥천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유리온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쪽으로 이사를 가면서, 그때 당시에 참 최신의 유리온실을 신축을 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거기에 있는 땅이 고래실이었습니다. 논을, 논 위에다가 짓다보니까 노후화되고 균형이 조금 안 맞는, 수평에 안 맞는 게 있어서 외부는 저희들이 그냥 비닐을 쳐서 온도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리 간격으로는 지금 공기가 차단이 되고 하다보니까 겨울에 보온 쪽으로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심의 검토를 해서, 다른 것하고 심각하게 검토를 해서 다른 대안이 있는지, 아니면 방안이 있는지 그걸 해서 다음 기회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게 왜 그러냐면 유리온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지만, 제가 ´95년인가 ´96년에 설치를 할 때 대한민국에서 5개 안에 들어갈 정도로 제일 현대식으로 지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 25년 정도 돼서 지금 현장도 안 맞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래실이고. 그때만 해도 장비를 많이 쓰지를 못해서 거기 흙을 파내고서 다시 좋은 흙을 채워야 되는데, 그때 그 시절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거기 보면 간편별미밥 특화산업 육성시범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술지원과에서 향토음식과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메뉴를 개발해가지고 이 메뉴가 관광자원화 돼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 생각은.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 동의하시지요?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이런 메뉴를 개발해가지고 지역 내 원하는 식당에다가 레시피를 줘가지고 향토음식이 우리 지역에 아주 그냥 대표적인 관광음식이 될 수 있게끔, 또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이 될 수 있게끔 확대해서 가야된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향토음식 관련 진흥사업도 있는데, 그거랑 좀 연계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상당히 우리 지역 관광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 생각이 어떠신지요?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다가 육성 발전을 해야 됩니다마는 또 저희들 시범사업 특성이 한 번만 국비로 내려오면 그다음하고 연계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금년도에 성실히 수행을 해서 성공적으로다가 맞춘 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향토음식. 부가가치 제고할 수 있게 연계해서,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는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범사업이니까 단발성으로 끝날 수 있는데, 이게 문화관광과에 식품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연계해서 이게 된다고 하면 저는 효과가 충분히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55쪽입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옥천푸드인증센터 운영입니다. 옥천푸드 인증 사업이, 지금 현재 우리가 옥천에서 옥천푸드로 체계적으로 맞추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저는 그런데 옥천푸드의 하나의 큰 시스템에서 이 인증사업이 가장 기본이 되는 사업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과장님 동의하시지요, 그 부분?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이 인증사업이 활성화되고, 아주 많은 품목의 우리 농산물이 옥천푸드 인증을 받아야지만 옥천푸드 직매장도 살아날 것이고, 저는 이 모든 것의 기본 바탕이 옥천푸드 인증사업에 있다,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주 활성화시키면서, 또한 그와 병행해서 검사도 좀 철저하게 하고, 그래서 안전성을 확보해서 소비자로부터 신뢰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옥천푸드 인증을 좀 활성화하고 확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인증을 몇 점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작년도 10월1일부터 추진이 돼서 현재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현재 인증을 내준 품목은 여덟 품목이 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여덟 품목이요.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또한 추가로다가 신청 들어온 농가가 계속적으로다 있기 때문에, 금년도 목표량은 채우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농가에서 지금 옥천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다가 현장에 임해서 HACCP라든지 또 위해관리요소 중점하고 또 토양검정도 하고 농가현장지도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하시면서, 이 옥천푸드인증제를 널리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농가가 참여해가지고, 직매장에 갔는데 옥천푸드 직매장에 옥천푸드 인증을 안 받은 것 깔려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도 널리 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한 검정도 하시고.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간발의 차이로 이의순 의원이 빨랐습니다. 이의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예, 의원님. 이 사업 내용은, 제목은 여성 신기술 농작업 장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생활개선회원 단체로다가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천군 생활개선회원, 각 읍면에 다섯 분씩 선정을 해서. 지금 여성들이 농작업하고 소득까지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제품으로 되어 있는 전자분무기라든지 배터리 농작업 분무기라든지 우리 생활개선회원들이 이 사업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협의를 거쳐서 어떤 작업기를 농업에 활용할 수 있는지 결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경운기라든지 무거운 작업기가 아니고, 가벼운 농작업기가 되겠습니다.

예, 생활개선회가 각 읍면별로다가 적게는 25명 많게는 40명까지, 40~50명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회원들 중에서 우수회원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개선회원 내에서 각 읍면별로 다섯 분씩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생활개선회원들 중에 읍면별로다가 활동을 하는 중요한 일을 하신 분들, 생활개선회원 입회연도라든지, 또 회장 아니면 부회장, 총무, 운영진해서 열심히 활동하신 분들, 중책을 맡으신 분들 위주로다가 그렇게 선정이 되겠습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유재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

유재목 의원입니다. 기술지원과장님이시지요?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아까 우리 추복성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이, 준비 하나 딱 했는데 그걸 조금 하셨어요. 그래서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제가 7대 때도 누누이, 실증시범포 운영과 유리온실에 대해서 누누이 질의도 드리고 건의도 드렸어요. 이게 만들어진 지 한 25년 됐지요?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저희들 매화리 236-5번지로 이사를 가면서 시작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유리온실은 370평 정도가 됩니다.

유재목의원

그때 하여튼 전국에서 유일하게 중부권에 유리온실 옥천군 기술센터에 지어졌다고 아주 소문이 자자하였습니다. 지금은 노후돼가지고, 지금 난방은 어떻게 하세요?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지금은 열풍기를 돌리고, 하우스 내에 지중난방식을, 작년도에 스파트팜이라고 하는 것을 지중열 난방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도움을 받아서 연료비는 경유보일러를 사용을 해서 온도를 높이고 있습니다마는 지중열 냉난방 시스템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예, 하여튼 기술지원과, 그 이름에 걸맞게 시범사업이라든가 또 옥천에, 사실 포도 관련 4배체가 많이 지금 보급이 되고 있지요?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런 기술보급이라든가 연구개발을 꾸준히 하셔서 기술지원과에 걸맞게 그런 사업을 착실히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러면 유리온실에서 지금 재배되는 게 뭐가 있어요?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지금 보면 기상온난화 해서 아열대 작물을, 제주도에서 재배하는 감귤이라든지, 감귤도 품종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또한 구아바라든지 또 용과, 체리, 또 커피, 커피나무를 한번 실증시험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가온을 했을 때 이게 월동을 하느냐? 그런 실증을 해서 지금 분재로다가, 분화로다 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지금 육영수생가 앞에 한 8,000평에 연꽃 재배하는 것 아시지요?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게 벌써 한 4년 전부터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데도, 혹시 문화관광과에서 기술센터나 과장님한테 이런 자문 구한 적 있어요? 연꽃 관련해서?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문화관광과에서 말고 산림녹지과에서 저번에 한번 연꽃에 대해서 문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을, 연근을 채취를 해서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저희들이 백련하고 황홍련하고 홍련 재배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품종이 홍련하고 황홍련하고 백련하고 서로 침범을 해서 이게 지금 어떤 뿌리가 백련인지 황홍련인지 모르니까, 아주 그냥 연꽃 분양하는 거기에서 분양을 받아서 심었으면, 여기는 백련지, 여기는 황홍련, 여기는 홍련, 이렇게 해서 구분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서 한번 협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 사업이 7,000만 원짜리 사업이에요. 그랬는데 이 과에서 그게, 산림녹지과에서 문화관광과로 또 사업이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 사업 주체가 자꾸 바뀌다보니까 전체적으로 4년이 지난 오늘도 아직 연꽃 관련해서 재배 기술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그렇지요? 동이면 올목에 3만 평 작년에 유채꽃 심으라고 넘겨드렸더니 그냥 자갈만 잔뜩 있고 작년에 유채꽃을 구경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과장님 또 그런 과에서 전문분야 아니겠어요? 맞지요?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기술은 저희들이 지도사가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쪽에 해서 주시면, 그 3만 평이 굉장히 넓고 접근성도 좋고 외지에서 오는, 요새 봄에는 유채꽃 아니겠어요?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봄에는 유채꽃입니다.

유재목의원

가을 되면, 봄가을 되면 또 백일홍이 굉장히 또 꽃이 상당히 오래가고 예쁘잖아요? 그런 부분도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이번에 준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기술지원과장님이니까 그런 부분 적절히 기술보급 하셔가지고 자문 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건 문화관광과에 기술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발췌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올해 유채꽃은 못보고 백일홍은 볼 수 있겠네요?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종자구입처라든지 재배기술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 기술을 전수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손석철 의원입니다. 늦도록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릴게요. 19쪽에 봐주세요. 병해충 예찰포 운영, 그리고 중간에 관찰포 운영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벼 예찰포 운영은 지금 신매리에 있지요?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의원

전년도에도 잘 하셨지요?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그런데 예찰 조사가 123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실제로 123회 가십니까?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4월부터 유화등을 전기로 살포등을 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출장을 가서 포충망을 채집을 합니다. 그러면 사무실 예찰실에서 그 놈을 한 마리 한 마리, 이번에는 무슨 충이 들어왔는지. 애멸구가 들어왔는지 멸강충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여름 지나서 장마철에 비래해충이 있거든요. 그러면 태풍으로 인해서, 비래해충에는 멸구라든지 흰등멸구라든지 이런 것까지 세서 4월부터 10월까지 기간을 정해서 예찰포에 전체 수거를 하고, 그렇게 저희들 병충해 예찰 예보를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이거 담당자가 올해 누구세요?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작물환경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어느 분이에요?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우리 박미숙 선생이 그걸 담당을 하고 있는데,

손석철의원

한 분이요?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아니, 우리 팀장님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가시면서 물꼬도 보시고?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꼬는 벼농사에서는 다 보는 것입니다.

손석철의원

예. 관찰포도 있어요?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벼, 보리, 고추, 포도 이렇게 있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데이터를 토대로 이상 기후에 따른 병해충 발생이 빈도수가 높아진다고 보지요?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의원

이것을 토대로 미리, 해마다 지금 저희 지역에도 벼 먹노린재 발생으로 시작해서 고추, 포도, 병해충이 빈도수가 높아졌어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이걸 토대로 미리 사전에 병해충 방재에 노력 좀 해달라고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칩니다.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상 변화에 따른 돌발해충은 미리미리 예찰을 해서, 작년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바짝 서둘러서 돌발해충의 예방을 위해서 관행 농법이라든지 또 관행 예찰, 또 먹노린재,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관행 방법, 친환경 방법 구분해서 작년보다는 조금 서둘러서 방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읍면에도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예, 노력 좀 해 주시고요. 43쪽 좀 봐주세요. 원예 분야 스마트팜 기반 조성, 이게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런데 시범사업인데 자부담이 좀 있네요?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도비사업은 30%의 자담이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이게 뭐 면적도 적은데, 그렇지요? 0.3ha.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900평 정도가 됩니다.

손석철의원

지금 기업도 스마트 기업을 육성하는데, 농업도 시설 쪽에 스마트팜 지원을 좀 높였으면, 이런 검토를 해달라고 질의를 드려요.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기상 환경과 연계해서 스마트팜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자동화, 자동화해서 지금은 이제 스마트하고는 지금 전 국민이 다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다가 온도 제어도 하고, 또 바깥에서 비가 왔을 때는 강우 센서로 인해서 비닐하우스를 닫아주고. 온도를, 지금 현재 몇 도, 5도 이하로 떨어진다, 이걸 맞춰놨으면 또 5도 이상 높일 수 있는. 핸드폰으로다가 바깥에 출장을 가든지 서울 출장을 갔을 때에도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팜 시범사업이 됩니다.

손석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검토를 해달라는 질의를 드려요.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확대 보급하는 기회가 있으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예, 끝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사업이 신규로, 신규 사업이 기후 변화에 대응한 기술보급으로 시작을 해서, 12가지이지요?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의원

식량작물 신기술 보급이 7개 항목, 현안사업으로 세 가지, 과학영농 서비스가 2가지가. 이렇게 한 20가지가 넘어요.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이것을 해당 영농 당사자들과 협력하셔서, 오랜만에 신규 사업이 많은데요. 이걸 기술 보급뿐만 아니라, 영농 소득까지 충분히 좀 노력하셔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농촌지도사업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 목소리만 들어도 아주 희망이 보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김만수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군정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9년 군정업무 추진계획,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은 사업비 2,400만 원을 투입, 복숭아 40명, 양봉 40명을 추진, 체계적인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교육으로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겠으며, 하단,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은 현안사업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신규농업인 영농기술교육은 사업비 5,200만 원을 투입, 신규농업인 40명을 모집하여 기초영농기술교육과 실습교육,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6팀, 12명을 추진하여 신규농업인의 성공적인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단 농업인 국제농업연수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한 작목과 연수국을 정하고, 3년 내 미연수자 중 희망자를 신청 받아 국외연수를 실시하고, 연수 후에는 연수결과평가회를 실시하여 농업 현장에 접목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옥천푸드 물류시설사업은 사업비 7억 원을 투입, 전년도에 설치한 지상 1층 361㎡에 전기, 통신공사, 저온창고, 일반창고, 사무실 등을 설치하여 취급 농산물의 안전 보관 및 유통관리 체계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전 학교 전 품목 학교 급식지원센터 조달체계 구축사업은 관내 학교 급식에 필요한 모든 식자재 공급 체계를 일원화하여 학교급식 식재료 생산과 공급관리 효율화를 통하여 원가 절감과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로컬푸드 생산자와 소비자 만남의 장터를 8회 운영하여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에 필요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비자 간 교류를 통하여 지역 농산물 생산·유통·소비의 지속가능한 로컬푸드 시스템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원은 청성면 산계리 일원에 2년차 사업비 11억 3,900만 원, 동이면 상촌리 외 3개 마을 4년차 사업비 18억 6,100만 원을 각각 투입하여 도로정비, 쉼터조성,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을 지원하여 면 소재지 거점 기능을 강화, 기초 서비스 기능을 도모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농촌지역 종합개발사업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은 동이면 우산1리 2년차 사업비 3억 5,700만 원, 이원면 대동리 2년차 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마을회관 리모델링, 빈집정비, 다목적광장, 안내판, 가로등, 지역역량강화교육 등 공동문화 공간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4쪽에서 35쪽입니다. 농촌지역 종합개발사업은 옥천읍 상삼리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등 6개소에 2019년부터 3년간 총 사업비 개소 당 5억씩 30억 원을 투입, 마을별 자율사업 계획대로 사업을 적극 추진, 기초생활 확충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은 산간 오지마을 중심 순회수리교육 80회 추진과 내방수리교육을 추진하여, 농업기계 고장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가 정비수리 능력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농작업대행서비스센터 운영 사업추진은 사업비 1억 원을 투입, 고령농, 영세농, 여성농업인 등 영농취약계층의 경운, 정지, 수확작업 등 농작업대행서비스를 지원하여 적기 영농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귀농의 집 조성사업은 사업비 6,000만 원을 투입, 귀농의 집 조성에 마을공동시설이나 빈집을 활용 리모델링하여 귀농 희망자가 일정기간 거주하며, 영농을 익히고 귀농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귀농 초기 주거지 확보 부담을 최소화하여 귀농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하단 귀농귀촌인 위탁교육 및 재능 지원은 귀농귀촌인의 귀농 전 직업 및 전공을 살려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강의, 공연, 봉사활동 시 경비를 지원하여 귀농귀촌인과 지역 주민 간 영농 교육 및 갈등관리교육을 통한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귀농인의 지역사회 융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옥천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는 옥천읍 가화리에 조성된 옥천푸드 직매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투입, 3월1일부터 옥천살림과 협약을 체결하고, 5월13일부터 임시 매장 운영과 5월30일 정식 직매장을 개장하겠으며, 운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은 사업비 2,700만 원을 투입, 곤충사육농가 희망 농업인을 대상으로 곤충산업 전문과정 40명과 곤충사육 전문인력 양성 현장코칭 컨설팅 1개 과정 15명을 운영, 곤충사육기술 및 가공상품화, 체험서비스 등 교육을 추진하여 곤충산업육성을 지원하고 농가소득 기반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안남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은 총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2019년도부터 2022까지 4년간 안남면 연주리 일원에 기초생활 거점을 육성코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억 4,000만 원을 투입, 기본계획 및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복지센터, 마을공동작업장 건립 등 복지문화 거점조성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용방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총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이원면 용방지구 배수시설을 개선코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6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배수펌프장 설치, 배수문 수리, 배수로 정비 등 배수시설 개선을 통하여 원활한 용수 공급과 농경지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등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19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외식의장

수고했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임만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 46쪽 봐주세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임만재의원

농촌가로등 설치 문제에 관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현재 약 350건 정도의 가로등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임만재의원

이것이 연말까지 열심히 처리했을 경우에 1/3 정도가 수용, 처리되는 것으로 담당 팀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임만재의원

문제는 이렇게 350건이, 지금 현재 신청된 것이 금년에도 1/3만 처리되고 2/3는 내년으로 이월되게 되고, 또 내년에 가서 신규가 또 발생하고, 그래서 결국 1년 후에는 또 다시 350건 정도가 신청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은 해오던 관행대로 하면 5억 2,100만 원이 지금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약 5억 정도의 예산 가지고 1/3만 수용하고, 물론 가로등 중에는 전봇대를 새로 세우는 것하고 기존에 있는 전봇대에 등만 다는 경우하고 가격이 달라요, 그렇지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금년 2회 추경쯤 해서 수요조사를 각 읍면별로 정확히 하고. 그리고 2회 추경에 10월, 11월에 작업할 만큼의 예산을 반영을 하고.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해서 금년과 내년도에 집중해가지고 가로등 신청량에 대해서 일정 부분 소화를 시킨 다음, 그다음에 다시 평년으로 와서 밀리지 않게 신규도 받아서 처리하고, 아니면 유지보수, 아니면 수은등을 LED로 교체하는 공사,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 군에서 농촌가로등을 신청을 하면 운이 좋으면 1, 2년에 되고 그렇지 않으면 보통 3년 정도가 걸리고, 늦으면 4년이 걸리는 이런 상황인데. 주민들이 3년, 4년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 비용이 크고 멀다. 그리고 지금은 자치과로 왔지만 무선방송시스템이 주민들의 안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산을 조기에 집중해서 처리했던 것처럼, 이 가로등 문제도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주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감실하고도 연계할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의견 주십시오.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저도 의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예산팀장하고 만나서 이 관계를 갖다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2회 추경에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저도 확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9월 2회 추경 전에 우리 9개 읍면에 전수조사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겠지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지금 1차,

임만재의원

지금 되어 있는 것.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되어 있는 것은 읍면에 다시 공문을 내려 보내서 지금 순위 조정, 일단 150등이 들어가잖아요?

임만재의원

예, 예.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거기에 대한 순위 조정은 다시 받았고, 이제 3월 중순까지 받을 거예요. 받고 나서 다시 수요조사를 더 해서 2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예, 예.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그렇게 하고 지금 고장 난 가로등은 세라믹등으로, 그게 지금 말하자면 LED등하고 비슷한 건데, 그걸로 지금 다 교체하고 있어요. 옛날 수은등은 밝지가 않아서 LED 밝은 것으로 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예, 예. 그리고 현장에 따라서는 아침까지 켜놓아야 될 가로등도 있겠고, 12시 되면 자동으로 불이 나가게끔 어떤 자동장치를 좀 달아두면 좋겠고.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그게 전기업체랑 상의를 해봐야 되는데 그게 아마 점멸기, 타이머가 거기서 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 관계는 한번 단가라든지 이런 건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왜냐하면 부득이하게 농작물하고 연계돼서 초저녁에, 자정 이전에는 괜찮은데 밤새 켜있는 경우, 또 12시 넘어서는 꺼도 되는 이런 데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경우에는 굳이 아침까지 가로등을 밝힐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머만 설치를 하면 타이머의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고, 전기요금의 절감이 훨씬 더, 그 비용부담 편익이 크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일단 저희 전기업체랑 상의를 해서 그러한 제품이 있는가? 있으면 단가가 얼만가?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전국에서 자치행정을 잘한다고 자랑하는 우리 옥천군에서 농촌가로등 신청하고서 3년, 4년 걸려서 설치가 되는 것은 좀 재고해볼 일이라는 생각이고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그 관계를 가지고서 먼젓번에 예산팀장하고 충분하게 상의를 했습니다.

임만재의원

알겠습니다.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해서 2회 추경에 반영하기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도 반영해서 하는 그런 원년으로 삼아주십시오.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손석철 의원입니다. 보고서 잘 들었고요. 늦도록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포괄적으로. 현재 수리시설 개보수가 진행 중인 것 알고 계시지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의원

지금 날씨 관계로 중단된 상태인데요.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하자가 없도록!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검토를 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49쪽 좀 봐주세요. 농업기계 안전교육, 이렇게 있어요. 주무관님, 자료 좀 띄워 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과장님, 아시지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의원

굴삭기. 저 굴삭기를 보면요, 지금 막 붙들어 맸습니다, 지금. 작업기가요. 저게 지금 사용은 된답니다, 저렇게 해서. 이건 과장님이 판단하시고. 이게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교육, 기술교육. 그다음에 한마디로 사용자에 따라서 초보자가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기계가 한 ´15년에 구입한 것 같아요. 그런데 벌써 내구연한도 되기 전에 저렇게, 아주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저한테 민원을, 데이터를 주셨어요. 이것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저번에도 제가 건의를 좀 드렸는데. 교육을, 동력기계에 한해서는 트랙터면 트랙터, 이앙기면 이앙기, 콤바인, 굴삭기,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품목별로 교육을 좀 했으면 어떤가? 해서 건의를 또 다시 드려요.

「어디 굴삭기예요?」하는 의원 있음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이걸 빌려 가시는 분들이 하루는 트랙터, 하루는 굴삭기, 이런 식으로 갖다 빌려가기 때문에 이건 잘 안 되고. 우리가 교육을 할 때는 관리기, 트랙터. 예를 들어 주행용 기계, 그걸 갖다가 충분하게 갖다놓고 한 번씩 실습하게끔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는데. 금년에는 3월21일 날 청산분소에서 한번 교육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청산, 청성 사시는 분들, 안내, 안남까지. 거기까지 한번 교육을 하고. 이제 옥천읍 저희들 센터에는 실습장이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주위에 있는 매화리 인근에 포장을 좀 빌려서 다시 우리가 작업을 하고 다시 로터리를 쳐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포장을 좀 빌려서 날을 잡아서 교육 안 받으신 분들은 또 옥천에서 교육하게끔 이렇게 하고. 또 거기서 못 받으신 분들은 하반기에 교육을 받으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교육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일시에 인원이 막 100명, 150명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충분한 교육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나누어서 10분이고, 20분이고 충분하게 자기가 습득이 될 수 있게끔 한 번씩 다 해보고 가게끔 그렇게 교육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예, 과장님. 이걸 왜 제가 건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이게 작업기의 수명과도 직결되지만 안전하고,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의원

사용자가 만약에 교육 미숙으로 숙지가 잘 안 돼서 안전사고라도 나면 이게 우리 센터도 책임이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의원

작업 수명도 지금, 개인이 각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런 경우는 없을 경우예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니까 지금 모든 농기계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정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요? 그러면 센터수리반이 있지 않습니까?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의원

이분들이 분소에 나오셔서 수리도 좀, 순회서비스를 일반 개인뿐만 아니라 각 분소에서도 지금 아주 고급인력인데,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지금 분소에서 고장 난 기계는 지금 저희들 본소에서 하나씩하나씩 영농기철 되기 때문에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예, 이분 임대를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일 몇 시간 임대를 해서,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러면 다음 날 또, 그리고 또 수리기간도 짧고요. 이런 기계는 기종은 특수한 기계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농가들이 임대사업의 임대 목적에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안전에 최선의 우선을 가지고서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교육을 갖다가 최대한 확대해서, 분소에서도 본인이 희망하면 굴삭기가 됐든 트랙터가 됐든 이렇게 해서 교육 받게끔 저희들이 지시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의원

마지막인가, 또 할 사람 더 할 사람, 아직 많아요? 저는 다른 게 아니고, 39페이지에 수리시설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평소에도 보고 때나 질의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물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옥천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의 문제인데. 우선 현실적으로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관리해서 될 것은 농업용수 아닙니까?

「엄청 많아요」하는 의원 있음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의원

지금 농업용수가 옛날에는 저수지, 또 하늘에서 내리는 비, 하천에서 흘러가는 물, 이것만 가지고 농사를 짓기에 참 풍요롭고 충분했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자꾸 고갈되다 보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물이 전부 다. 이제 저수지물도 고갈되고, 하천물도 다 고갈되고. 땅속으로 자꾸 깊이 파고 들어가더라고요, 관정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관정조차도 파고 들어가고 깊이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없이 파고 들어가서 이제 그 물도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래요. 그래서 마을에서는 상수도가 공급된 데는 상수도 물을 먹는데, 상수도가 없이 그냥 지하수를 이용하는 데는 그 지하수물이 고갈돼서 못 먹을 정도로 이렇게 물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게 고차원적으로 따지기 전에, 봄철이 다가오면 농작물에 물이 많이 필요한 시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의원

하늘에서는 비가 안 내리고 있어요. 올해 눈 안 온 것 보니까, 저 농담으로, 여담으로, 너무 지루하니까 하는데. 우리 집에서 몇 분의 농업인들이 모여서 저하고 같이 소주를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물 문제를. 그때 한 5살 먹은 손자가 듣고 있다가, 간단하다는 거예요. 뭐냐 했더니 하우스를 다 없애면 된대. 그래서 ‘왜?’ 물었더니 기가 막힌 대답을 하더라고. ‘아빠, 땅에 있는 물이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또 비가 돼서 떨어져야 되는데 하우스가 다 지붕으로 막고 있으니까 올라갈 길이 없다’ 이거예요. 그 말을 어떻게 내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건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물은 자꾸 없어지고 있어요, 지상의 물은. 바닷물은 어떻게 없어졌는지 줄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우리가 염려만 할 게 아니에요, 이것. 지금 농업용수 공급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시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지금 저희 활력과에서는 가뭄과 관련돼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저수지가 한 62개소 정도 되는데 그것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업용 보를 갖다가 유지관리, 아니면 저수지 준설, 이러한 사업을 갖다가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특히 장연저수지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총 사업비 한 20억 정도 투입을 해서 보청천 물을 갖다가 장연저수지로 펌핑하는 사업 등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하여튼 농업용수 확보에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곽봉호의원

몇 년간은 그렇게, 저수지 이런 것으로 해서 갈증되는 물을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대청댐에 막혀있는 물이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뭐가 있어요? 대전으로 흘러가서 저쪽 지방, 세종이나 이런 데에 사용하는데. 그것 과감하게,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의원

수나라 양제가 대수로 공사를 했듯이, 그 물을 농업용수로 돌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까짓것.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곽봉호의원

간단하잖아요? 먼 미래를 봐서, 그래서라도 물을 공급을 해야지 대전으로 다 흘러가게 하나? 우리가 사용해야지, 옥천서 말이에요. 수자원공사에 협박을 하라는 말이에요. 너희들 말 안 들으면 수로를 개설해서 물을 다 끌어들이겠다고 말이에요. 이 자식들 돈 조금 주려고 약삭빠른 짓 한단 말이야. 농담으로 이야기했으니까 너무 진담으로 알아듣지 마시고.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하여튼 저희 활력과에서 저수지 관리라든지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봉호의원

최대한 관심을 좀, 가뭄에 발 동동 구르지 않게끔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곽봉호의원

61페이지에 보면 곤충산업이 또 나오더라고.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곽봉호의원

호기심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곤충산업을 하는 자치단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하고 있나?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지금, 아니에요. 이게 공모사업이에요. 이게 농림부에서 곤충산업을 육성코자 농촌진흥청으로 이관을 시켜서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은 진흥청에서 해라! 해서 진흥청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걸 갖다가 각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요. 받아서 교육관이라든지 이런 제반여건을 모두 보고서 저희들도 작년 재작년에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현재까지는 한 21군데 정도, 충북에서는 청주하고 저희들밖에 없어요.

곽봉호의원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곽봉호의원

언제 보니까 유일하게 우리 옥천군만 선정됐다는 이야기가,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그리고 또 공모심사해가지고 우리 농업인 교육관이 있음으로 해서 ‘여기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하고 심사를 받은 거예요.

곽봉호의원

그래서 교육을 지금 우리가 시키고 있는데, 양성이에요? 곤충 전문가 양성을 한다고,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의원

교육이 몇 년차쯤 됐어요, 지금?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저희들이 교육하는 건 3년차,

곽봉호의원

3년차, 1년에 한 50명씩 양성이 돼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한 40명 내지 50명, 첫해는 호기심이 많으셔서 96명까지 왔었어요. 그런데 몇 번 듣고 나서는 또 안 맞는가, 40명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곽봉호의원

40명까지 떨어져서 지금,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그래서 30명 정도 3년차 이렇게,

곽봉호의원

사육농가는 한,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사육농가는 지금 현재 신고 된 농가가 28호예요.

곽봉호의원

28호가 지금 신고농가가 되어 있고,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지금 그리고 미신고 농가까지 하면 50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흰점박이꽃무지와 장수풍뎅이 애벌레, 쌍별귀뚜라미, 이런 것들 이외에도 다른 곤충이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지금 갈색거저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곤충사육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호감을 갖고 좋아하시는데, 일반농가들은 곤충을 또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거의 대부분이 다 싫어해요.

곽봉호의원

징그럽지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또 이걸 갖다 분말을 내서 드시라고 하면 안 드시더라. 그래서 청주, 청원인가? 인터체인지 앞에 무슨 순대, 만드는 데에다가, 즉 말하자면 전체 식품량의 3% 정도, 소량. 이렇게 섞어서 순대를 하는 데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품화해가지고 팔긴 팔아요.

곽봉호의원

이게 곤충을 사육을 해서, 이거 곤충도 사육이지 뭐. 동물만 사육이 아니고.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그렇지요, 사육이에요.

곽봉호의원

사육을 해가지고 사육된 곤충을 직접 팔지를 않고 가공하고 팔아야 될 것 아니에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엑기스 내서 팔든지 아니면 환을 만들든지,

곽봉호의원

그래서 우리의 군에 지금 가공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지금 동이면 여진혁 씨가 일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산리에 만든다고 하는데 아직 확실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곽봉호의원

세산리에 만든다는 계획이 있는데,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계획은 있어요.

곽봉호의원

그러면 세산리에 만드는 것 이외에 한 군데 여모 씨가 하는 것이 있다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여진혁 씨.

곽봉호의원

그래서 제품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거기는 엑기스라든지, 환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왜냐하면 먼저 선점해서 빨리 가야되는 거예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지금 충북에서는 저희 옥천군이 곤충산업은 빠른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곽봉호의원

그래서 관심 가지는 거예요. 다른 데 대통령상 받은 데 보면 다른 데에서 안 한 것을 빨리 해가지고,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의원

상을 받는 거예요. 여기 이것 도내에서 유일한데 또 청주가 한다니까 두 군데 하는 것 같아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의원

빨리 상품화시키고, 제품 만들어서 판매를 시작하시라고.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의원

시작하기 전에 빨리 홍보를 시켜서, 판매 나가기 전에 홍보를 해서, 굼벵이도 사먹고 지렁이도 사먹는데 이것 안 사먹을 리가 없어. 홍보를 잘 하시라고.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하여튼 저희들은 곤충산업 전문 인력 양성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곽봉호의원

그것 남자 정력에 좋다든지, 여자 미용에 좋다든지 이런 식으로, 애들 머리 좋아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돈 좀 벌게 해 줘야지, 곤충 하는 사람들 1년 동안 고생하시는데.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의원

당부 드리는 말씀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고맙습니다.

곽봉호의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의장

우리 속기사님, 속기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곽봉호의원

그건 해도 괜찮아, 뭐. 남 욕하거나 비방하는 이야기 없으니까 괜찮아.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52쪽 좀 봐주세요. 귀농 귀촌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귀농 귀촌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지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인구수가 귀농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귀농 귀촌인이 많아짐으로써, 우리 현재 옥천군 5만 선이 깨지지 않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 지금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앞으로는 귀농인과 귀촌인을 지원하는 어떤 체계를 좀 달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귀농인들은 와서 영농, 농업에 종사하고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고.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귀촌인은 어떻게 보면 전원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그 목적이 다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귀농 귀촌을 좀 분리해서 어떤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귀농 귀촌인들, 우리 기감실장님도 같이 한번 들어주세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의원

귀농, 귀촌 또는 전입자들에게 이제는 좀 옥천군 새내기 오리엔테이션을 해가지고 그 분들에게 옥천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알려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귀농인들한테는 100시간 정도를 교육 이수해야지만 융자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게끔 돼 있지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귀촌인이나 옥천군으로 일반 전입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저는 귀농인들한테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100시간 내에서 몇 시간 빼가지고, 우리 옥천과 관련된 지형, 문화재, 관광자원, 우리 향토와 관련된 향토역사라든지, 이런 옥천에 관련된 전반적인 것을 한번 오리엔테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물론 뭐 기술센터에서 강의하시는 자원이 계시다면 그 분이 하셔도 되고, 안 그러면 예산 좀 수립해 가지고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어떤 그런, 옥천군내에 있지만 센터에 소속이 안 돼 있는 분을 초빙해서 한번 강의를 하시면 좋겠고요. 귀촌인이나 또는 일반 전입자들한테는 이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별도의 그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희망하시는 분들을 모집해서 강좌를 만들어서 이걸 한번 그 분들한테 똑같이, 옥천에 관련된 전반적인 것을 한번 알려주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지금 현재 각종 정책 내려오는 게 귀농 귀촌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각종 영농교육 시 저희들은 귀농 귀촌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의원님 얘기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 어차피 귀농인이라는 자체는 오셔 가지고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분들이잖아요?

이용수의원

예.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저희들에게 오셔 가지고 얘기 안 해도 오셔 가지고서 저희들한테 영농 상담이라든지 교육을 받아요, 이 분들은. 왜냐하면 100시간 아까 얘기하신 것 100시간 꼭 이수해야 정책자금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 받잖아요?

이용수의원

예, 예.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자동으로 오시는데, 귀촌인들은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귀촌인에 대한 교육은 하여튼 저도 동감을 하면서, 금년도 교육일정은 저희들이 12월 달까지 꽉 짜여 있어요. 지금 도에서 내려온 것이 전부다 정부에서 귀농, 귀촌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오지. 귀촌인이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없거든요.

이용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그래서 저도,

이용수의원

아니 제 말씀 잠깐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귀농인들 100시간 교육 중에 내가 지금 말씀드렸던 가장 핵심이 귀농인들 교육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옥천을 알려줘야 된다니까, 그 분들한테. 그래서 원주민들하고의 어떤 갈등 문제, 갈등 해소하는 문제. 왜 갈등이 생기는가? 갈등 사례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교육함으로써 이 안정적으로 우리 옥천군에 정착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그런 데 좀 방점을 두고 시행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귀촌인에 대해서 없으니까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는 얘기예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귀촌인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전입자들도 홍보를 해서 교육생을 좀 받아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 보자는 얘기거든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그래서 귀농교육이 저희들이 3월 달부터 11월말까지 연간 한 16회 정도 실시를 하거든요. 거기에는 각종 영농교육도 있고, 농기계 교육도 있고, 각종 한 가지 교육만 시키면 안 되니까, 다양하게 시켜요. 그래서 옥천군에 한번, 옥천군이 어떻다! 하는걸 뭐 멀리 가서 견학하는 게 좋은 것만 아니더라고요. 가까운 데도 옥천을 알리는 기회를 한번 제공하고. 또 그분들이 알아야 하잖아요. 또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귀촌인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반영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저희들 귀농 귀촌인이 어차피 해마다 2,000명씩 들어오는 형태이니까 그 분들 따로 이렇게 교육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그것 좀 한번 잘 연구하셔 갖고, 그 분들이 우리 지역에 오셔 가지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하는 걸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옥천을 사랑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기감실장님!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의원

이 부분 같이 좀 꼭 챙겨 가지고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전입자도 같이 포함해서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옥천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 60쪽입니다. 이게 당초에는 2018년 12월 말에 완공해서 개장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맞는지요, 과장님?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거기는 제가 아직,

재실

이재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용수의원

예, 예. 소장님 말씀하세요.

재실

이재실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상 저희들이 지난해 12월30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바로 개장할 수도 있는데, 개장 직매장에 진열할 물품들이 없습니다. 지금 농사철이 아니라, 그래도 한 4월 달이 돼야 각종 채소들이 나오고 해서 부득이하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진열할 농산물이 없으면 또 모양새가 안 좋아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연기한다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열할 농산물도 없었겠지만, 19쪽에 보면 옥천푸드 유통센터 물류시설 설치, 이것도 같이 거기 연결되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데 이것 설치되는 겁니까?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거기 저온창고라든지, 구입하는 거예요.

이용수의원

이것도 같이 설치가 돼야 되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것은 뭐 그런 이유로 늦어졌다 하고요. 지금 현재 거기 보면 진입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과장님?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진입로 향수한우타운에서 들어가는 방향이 그렇게 돼 있을 걸요.

이용수의원

그렇지요. 향수한우타운을 통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현재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뒤쪽으로요.

이용수의원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소비자들의 어떤 접근성은 상당히 떨어지겠지요.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가 향수한우타운에 식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 그 분들이 뭐 식사하시고 접근도 하겠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순수하게 옥천푸드 직매장을 가기에는 상당히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어떤 진입로라든지, 진입로를 다시 한 번 확보를 해가지고 접근성을 좀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찾고는 계신지? 어떤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지금 먼젓번에 공유재산 하면서 그 뒤편에 주차장까지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진입로 방안도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5월13일 임시개장 하기 전에 그 방법을 갖다가 찾아 가지고서, 대전이나 가화리 아파트 주민들이 오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이왕에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잘 준비하셔 갖고, 이 사업이 좀 어떤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용수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

과장님, 유재목 의원입니다.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유재목의원

딱 하나 준비했는데, 우리 이용수 의원님이 또 하셨어요. 자, 60쪽 보겠습니다. 5월1일부터 우리 옥천푸드 직매장 개장해서 사업 준비를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5월13일 날 임시매장 운영하고, 5월30일 날 정식으로 개장하는 걸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유재목의원

예, 하여튼 물량은 뭐 많이 있겠지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먼저 주에 로컬푸드 교육을 할 때 각 읍면에서 한 211명 정도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성황리에 교육은 했고, 지금까지 가공센터에서 교육하신 분이 한 2015년부터 작년까지 한 305농가 정도 되거든요. 그 분들이 납품하시면.

유재목의원

그럼 물품은 거의 친환경 관련?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렇게 해서 납품이 됩니까?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전부다 여기에서 인증 받을 사람은 받고, 그다음에 친환경이나 유기, GAP인증 받은 농가들이 하는 거죠.

유재목의원

과장님, 그렇게 하면 지금 옥천인구가 5만 명 약간 넘잖아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러면 우리 옥천푸드 직매장 관련해서 5만 명 시장으로 봐서 물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지금 그 규모 갖고는 사실 수익성이 마땅하지 않잖아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그러니까 올해 일단 5월30일 날 정식으로 한번 개장해 보고요. 올 연말까지 매장을 운영해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게 나오면, 내년에 반영하는 걸로, 예산 반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과장님, 제가 지금 뭐 로컬푸드나 푸드 직매장 관련해서는 뭐 완주인가 어디인가 제일 많이 벤치마킹도 하고,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활성화가 돼 있는 데가 완주군입니다.

유재목의원

의장님!

김외식의장

예.

유재목의원

우리 답변자께서 저보다 말씀을 더 많이 하셔요.

김외식의장

글쎄,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유재목의원

제가 완주 것하고, 인근 지자체 것을 한번 찾아 봤어요. 이 팸플릿이나 그 관련 알리는 홍보 제작물이 아직 잘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다 준비가 됐나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지금 5월30일 개장 즈음 해가지고 지금 포장재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자료 그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예. 과장님, 제가 지난 주 일요일 날 청주에 모 행사가 있어서 잠깐 들렀는데. 저녁 5시인가 이렇게 됐는데요. 우리 회의실 반만 한 곳에 한살림직매장 이렇게 해가지고 물건은 얼마 없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섰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는 곳인가 하고 한번 거기를 저도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친환경인증, 다 유기재배, 무농약, 자주인증, 자연산, 토박이 이렇게 해서 판매대에 딱 이름표를 붙여서 이 잡지가 한 달에 한 번씩 나온다고 합니다. 잡지도 이렇게 입구에다 딱 해 놨어요. 그래가지고 쌀, 잡곡, 채소, 과일, 견과, 축산물, 건어물 해서 가격표가 이렇게 딱 매달 회의를 해서 이렇게 그 매장 앞에다 진열해 놓으니까, 그 분들이 이걸 다 갖고 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기왕 할 거라면, 처음부터 이렇게 소식지나 이렇게 만들기는 너무 바쁘니까, 한번 이런 것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옥천 물론, 1년 사업을 시행해 보시고, 또 더 큰 옥천은 그래도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또 친환경 이런 쪽에 굉장히 외부에서도, 타 시군에서도 옥천이 깨끗하다는 걸 많이 알잖아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지금 직매장 지어 놓고서 외부에서 저희들,

유재목의원

견학?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직매장 견학을 일부 오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과장님 그래서, 이번 사업 1년 성과를 보시고, 제2의 직매장, 제3의 직매장을 대도시로, 대전이나 인근 세종으로 가실 혹시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지금 여기가 잘 되면 평가를 해 봐야겠지만, 대전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예, 하여튼 옥천 친환경, 각별히 또 친환경농축산과, 농촌활력과, 또 이런 친환경 관련해서 옥천이 굉장히 전국에 알려져 있으니까, 벤치마킹을 완주나 다른 데로 못 가게 옥천으로 오게끔 과장님, 한번.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대답을 아직 질문을 안 했는데, 벌써 대답을 하셔요. 의장님!

김외식의장

예, 예.

유재목의원

우리 과장님이 너무 앞질러 가시는 것 같아요.

김외식의장

아주 열띤 토론 바람직합니다.

유재목의원

과장님, 하여튼 의욕이 대단히 높으셔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과장님!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추복성의원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좀 여쭤보는데, 밭농업 기계화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밭농업 기계화 사업이요?

추복성의원

주산지 일괄 기계화 사업?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주산지 일괄 기계화 사업은 도 농정국에서 내려오는 예산인데요.

추복성의원

농정국에서?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추복성의원

파종기, 정식기, 수확기 하는 그런 기계?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아니 제가 알기로는 밭농업 기계라고 해가지고서 도 지침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지정을 해 주는 기계가 있어요. 예전 같으면 주산지 일괄 기계화 해가지고 관리기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추복성의원

트랙터에다 부착해가지고서 밭작물에다 하는 기계인데? 우리는 혹시 시범사업이라든지, 임대사업에 이런 게 없다?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그런 건 제가 처음 듣는데요.

추복성의원

그래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추복성의원

아니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밭농업 기계화,

김외식의장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정용

유정용교육인력팀장

교육인력팀장 유정용입니다. 밭농업 관련 일괄 기계화는 기술지원과 작물환경팀에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감자 일괄 기계해서 아까 보고 드렸듯이, 파종부터 수확까지 일괄적으로 체계적인,

추복성의원

시범사업으로?

정용

유정용교육인력팀장

예, 시범사업으로.

추복성의원

저기 대여사업으로,

정용

유정용교육인력팀장

임대사업에는,

추복성의원

임대사업이 아니고?

정용

유정용교육인력팀장

일괄 기계는 아니고, 저희 임대기계는 파종기하고, 뭐 수확기 이런 것은 갖춰 놓고 있습니다. 저희 임대사업에도. 일괄 사업이라고 돼 있는 것은,

추복성의원

아니 그럼 우리 소장님, 우리 옥천군에도 방금 얘기했던 주산지 일괄 기계사업이라고 해서 시범사업으로 내려온 게 있어요?

재실

이재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에 안내 감자 작목반에서 신청한 기계가 내내 그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추복성의원

아, 그래서,

재실

이재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사업이 주로 그 사업에 속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아, 임대사업이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재실

이재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100%짜리 주는 사업, 5,000만 원.

추복성의원

아, 그러면 올해 처음이 아니고, 그전에도 있었나요?

재실

이재실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뭐 시범사업은 매년 바뀝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선택해서 이걸 금년에 해보고서 내년에도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아니면 거기가 마무리 됐으면 다른 사업으로 선회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추복성의원

아니, 이 신문 상으로 보면 참 기계가 상당히 농촌에서는 상당히 용이한 기계 같아요.

재실

이재실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시범사업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이면 어지간히 아마 한 작목반에서는 다 구입할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복성의원

아, 그러면 우리 소장님!

재실

이재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복성의원

이 사업을 공모사업, 시범사업이 잘 안 되면 우리 군비라도 해가지고 청산, 청성, 이원 각 면에 단지화된 곳에는 이 사업을 한번 보급해 줄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떠세요?

재실

이재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실

이재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추복성의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한 가지 좀 보충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임만재의원

지난번에 군서면에서 군수님하고 주민들과의 대화 현장에서 오고간 건의문 중에, 금산에서 내려오는 장령산 계곡 물을 전량 군서로다가 흘려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난감해서 그냥 웃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문제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군에서 매년 지금까지 장령산에 투입된 재정, 그리고 향후 또 재정계획, 또 장령산에 우리 군에서 거는 기대, 이런 것으로 봤을 적에. 그 군서면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금산에서 내려오는 물 100%를 군서로다가 흘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장찬저수지는 동이면하고, 옥천읍 일대에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데, 거기도 물의 필요성으로 따진다고 하면 관광지보다도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더 먼저 필요한 그런 공간이에요.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이 두 곳이 물이 반드시 필요한 이런 상황인 만큼, 두 곳이 상충하니까 칠방리에서 강물을 장찬저수지로 퍼 올리는 사업, 이 공사를 우리 집행부에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그러시고요, 의장님!

김외식의장

예.

임만재의원

기감실장님께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술센터소장님도 계시고, 기감실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집행부 간부회의나 이런 회의석상에서 이 문제를 좀 군수님께 건의 드려서 좀 진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좀 당부 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찬저수지 농업용수도 꼭 필요하고, 군서의 금천 계곡 물도 꼭 필요한데, 이것이 양분해 있는 상태에서는 금천리도 행복하지 않고, 거기도 애초 제 몫대로 재원은 투입했지만, 물이 없으면 100%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장찬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칠방리에서 물을 퍼 가는데, 청성 장연리를 봤을 적에 지금 현재 가치로 약 20억 정도 추정되는데, 이 문제를 우리 집행부에서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다시 한 번 건의하겠습니다.

재실

이재실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예, 예.

재실

이재실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계획을 세워 갖고요. 예산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칠방리에서 장찬저수지까지 펌핑하는 사업은 아마 예산이 확정된 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 예산요구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임만재의원

그러면 어디 상급정부예요, 아니면 집행부예요?

재실

이재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상급정부예요.

임만재의원

상급정부에,

재실

이재실농업기술센터소장

균특으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매칭으로 해서 예산이?

재실

이재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10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러면 그 부분을 칠방리에서 장찬리까지 가는 중요한 것은 밑에 묻는 송수관의 크기입니다. 그죠?

재실

이재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만재의원

그 크기를 작게 잡지 말고, 지금도 금년 같은 경우 거기 무봉권역사업으로 인해서 물을 조기에 빼가지고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농민들이 좌불안석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죠?

재실

이재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만재의원

그리고 물이 또 덜 차고, 다른 데는 다 만수위가 됐는데. 그래서 송수관로를 최대치로 해 갖고, 작게 하지 말고 해서. 예산 뽑아 갖고 그걸로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 해 주십시오.

재실

이재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다만 문제는 주송수관이 크면 클수록 밀어 올리는 힘이 없어 갖고, 뭐 크게 하면 좋은데. 힘이 없어서 아마 안 된다고 이렇게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아마 그것도 적당한 크기가 있을 겁니다.

임만재의원

예, 예.

재실

이재실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크게 할 수 있으면 하도록 반영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지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뭐 풀지 못한 숙제만은 아닐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실

이재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30초만 쓰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기감실장님! 두 분께 지금 우리 의원님 중에 귀농 귀촌 문제를 거론하신 분이 계시죠? 그런데 군수님 순방 때나 마을회의 때나 어디만 모이는 곳에 가보면, 원주민들하고 귀농 귀촌하신 분들하고 아주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갈등, 민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구체적으로 그 민원, 갈등은 내가 여기에서 설명할 필요가 없고. 이런 것을 예방하고,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지금 개인업자들이 사방에 여기저기 참 개발해서 분양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사 와서 사는 사람 중에 50%도 옥천에다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는 옥천 와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살면서, 말하자면 경제활동은 각자 알아서 하는 이런 형국이고. 그래서 이 문제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하려고 하면, 배산임수 물 좋고, 산 좋고 이런 데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사람이 정주를 하는데 이 정도면 알맞다. 이런데 한두 군데 개발해서 군에서, 개발해서 뭐 젊은 사람이 애를 낳고 여기 와서 농사짓고 나는 20~30년, 40~50년 살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원가로 분양하고, 또 이렇게 해서 좌우간 한 30세대에서 50세대 미만, 그렇게 해서 인프라를 싹 갖춰줘 가지고서 이런 사업을 한번 시범적으로 한 군데 해 보면, 뭐 여러 가지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내 평소의 생각을 내가 이야기 했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실

이재실농업기술센터소장

간단하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외식의장

예, 계획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재실

이재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그 사업을 공모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외식의장

아, 그래요?

재실

이재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외식의장

다행이네요. 내가 여러 번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했는데요.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6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에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