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교통도로국장 박부영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창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19년 교통도로국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혁신 중심 도시 조성을 교통도로국 전략 목표로 정하고 스마트한 첨단교통 인프라 구축, 철도·대중교통의 혁신적 개선 및 운영 효율화, 시민이 편리한 주차 문화 조성, 사통팔달 도로 순환망 구축, 시민 안전 도로 환경 조성, 체계적이고 안전한 도로 시설물 관리 등 여섯 개의 정책 과제로 2019년에는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혁신 도시 조성과 안전한 녹색 도로망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34쪽 주요 일반 현황과 136쪽 2019년 업무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140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특별 교통 수단 34대를 운영 중이며 금년 하반기에 7대를 추가 증차할 계획입니다. 141쪽 버스 승강장 등 청소 용역의 효율성 운영입니다. 버스 승강장 등 1016개소의 관리를 위한 청소 용역을 6개 권역으로 분할·수행하여 민원 사항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이용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교통안전 시설 확충 및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신규 설치 및 기존 시설물을 주기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물을 관계 기관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144쪽 광역 및 시내버스 개선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공입니다. 화도읍, 별내동 광역 급행 M버스 및 직행 좌석 버스 2개 노선을 신설하고, 출퇴근 입석률 완화를 위하여 2층 버스 10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며,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광역 버스 준공영제를 지속 운영하는 등 광역버스 노선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3개 노선을 신설하고, 대중교통 취약지역인 별내면 용암리에 농어촌 공영버스를 신설 운행할 계획입니다. 145쪽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 노선 추진입니다. GTX-B 노선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서 제외되었으나, 3기 신도시 개발 및 기획재정부의 광역 교통 개선 대책에 따라 관련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철도 이용 편의성 증대를 위하여 GTX-B 노선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46쪽 진접선 복선 전철 건설 사업 추진입니다. 2021년 개통 예정인 진접선의 현재 공정율은 57%로써 교량 상부 및 정거장 구조물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47쪽 별내선 복선 전철 건설 사업 추진입니다. 2022년 개통 예정인 별내선은 현재 공정율이 41%로써 정거장 개착 및 터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148쪽 안전한 택시 서비스 및 교통 편의 증진입니다. 택시 운수 종사자 휴식 공간을 위하여 호평동 546-6번지 일원에 건축 연면적 446㎡의 2층 규모로 금년 6월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향후 5년간의 택시 수요를 조사하는 제4차 택시 총량 연구 용역은 사업비 2088만 원을 투입, 금년 3월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3차 택시 총량 공급 계획에 따라 2019년도 택시 신규 면허를 95대 공급할 계획이며, 청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법인택시 3개사 6명에 대하여 청각장애인 운전 고요한택시를 사업비 864만 원을 투입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관리과 소관입니다. 150쪽 물의정원 주변 등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물의정원 주변 및 다산생태공원 내 주차 공간 조성 사업은 송촌리 492-1번지 일원 130면, 진중리 94-3번지 일원 176면, 능내리 31-2번지 일원 165면, 총 471면이며, 현재 다목적 광장으로 인허가를 진행 중으로 다산생태공원은 2018년 12월 점용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물의정원 주변 2개소도 행정절차 이행 후 조속히 공영주차장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호평동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호평동 482-3번지 일원 약대울 체육공원 진입도로 초입에 약 4500㎡ 부지에 80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019년 1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민공람 및 행정절차 완료 후 금년 내 조성·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산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다산행정복지센터 후면에 위치한 부지로 2018년 경기도시공사로부터 토지 매수를 완료하여 현재 주차타워 4층 5단 131면 규모로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기 확보된 특별교부세 5억 원 및 경기도 주차 환경 개선 사업 등 국·도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금년 제2회 추경 예산을 수립하여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152쪽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상점가 인근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9년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 시행할 예정입니다. 153쪽 남양주시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용역입니다. 우리 시 전체 지역별 주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문 용역을 통하여 우리 시 주차장 기초 현황 및 지역별 특수성을 분석하여 시민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2월 용역 착수하여 금년 내 완료하고 내년부터 지역별 맞춤형 주차장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154쪽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정차 단속 탄력 운영입니다. 도심 지역 주차 공간 부족 지역에 특정 시간 주정차를 허용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2월 주정차 탄력 운영 구간 지정을 위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탄력 운영 표지판을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156쪽 불법 주정차 선제적 계도 단속입니다. 불법 주정차 다발 지역의 정보를 빅데이터로 구축하고, 단속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 5월부터 스마트폰 단속 시스템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로건설과 소관입니다. 160쪽 국지도98호선(오남-수동)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오남리에서 지둔리까지 8.13km 구간 4차선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2017년 11월 착공하여 2022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도47호선(남양주 진접)과 국도46호선(가평)을 연결하여 두 지역 간 통행 시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2쪽 국지도86호선(차산-금남) 도로 건설 공사입니다. 화도읍 창현리에서 금남리까지 4.3km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올해 6월 착공하여 2023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64쪽 지방도387호선(화도-운수) 도로건설공사입니다. 화도읍 가곡리에서 수동면 운수리까지 4.71km 도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023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166쪽 군도6호선(진접-수동) 도로 건설 공사입니다. 진접읍 팔야리에서 수동면 내방리까지 기존도로 확장 및 2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 실시계획 용역을 착수하고 2021년 3월 보상 협의하여, 2023년 12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168쪽 오남시가지 통과 도로(대로3-102호) 개설 공사입니다. 오남읍 어내미 삼거리에서 오남119안전센터까지 2.66㎞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5월에 1구간을 준공하였고 올해 3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후 6월에 보상협의 진행하고 2020년 6월에 착공하여 2022년 6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170쪽 퇴계원 도시 계획 도로(대3-2호선) 도로 확장 공사입니다. 퇴계원 사거리에서 주공아파트 입구까지 1.57㎞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1구간 및 3구간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2구간 1차분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2구간 2차분은 금년 6월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8월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2020년 3월 착공하여 12월 준공하겠습니다. 2구간 3차분까지 총 공사는 2022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72쪽 오남 도시 계획 도로(중2-111호) 진입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오남리 332-1번지에서 한양병원 교차로까지 360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보상 진행 중이며 금년 3월에 착공하여 2020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176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노후된 보도와 무단횡단 및 교통사고 다발 구간 중앙분리대 설치, 차도 재포장과 물고임 구간 배수로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도로 주행 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7쪽 스마트 도로 유지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금년 말까지 도로 유지 관리 및 포장 관리, 교량, 굴착 허가, 가로 보안 등에 대하여 스마트 통합 도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의 수동적, 사고 중심적 응급 복구 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형 도로 관리 체계로 전환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도로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8쪽 도로부지 시유재산 찾기 사업입니다. 과거 도로부지 편입 및 무상귀속 대상임에도 개인 명의로 남겨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을 우리 시로 이전하여 매년 지급되고 있는 토지 사용료의 예산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로시설관리과 소관입니다. 180쪽 체계적 도로 구조물 유지 관리입니다. 시설물 정기‧정밀 안전점검 등 주요 부재의 보수가 필요한 구조물에 대하여 사업비 10억 700만 원을 투입하여 보수 보강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정기 안전 점검을 통한 구조물 상태 평가 및 시특법 1·2종 시설물 중 정밀 안전 점검 시기가 도래한 구조물 13개소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구조물의 사용성 및 내구연한을 증가시키겠습니다. 181쪽 더 밝고 선명하며 안전한 야간 도로 환경 조성입니다. 가로·보안등, 터널·지하차도 등 신설 및 노후 등 기구를 사업비 23억 700만 원을 투입하여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가로·보안등과 관련된 민원 처리에 신속 대응 및 예방 정비 체계를 구축하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시설물을 교체하여 조도를 개선 및 시인성을 확보하여 도시 이미지를 제고시키겠습니다. 182쪽 노면 청소를 통한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입니다. 주기적인 도로 노면 청소를 통하여 도로 재비산 먼지를 제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억 200만 원으로 다목적차(살수차) 신규 구입하여 도로노면청소 청소 주기를 단축하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노면 청소차를 확대 운영하여 도로 재비산 먼지를 제거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시정업무 보고서(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백선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희망콜 지금 몇 대예요?

지금 현재 3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운영하지요?

서부 희망케어센터에다 위탁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관에서 실제로 운영이 되는데 평일 1일 2회… 1인 2회지요? 1인 2회?

1일 2회.

1일 2회.

네.

그리고 주말에는 어떻게 하고요?

주말도 똑같습니다.

주말에 현 상황, 오늘 뉴스인가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그냥 편도만 주말에는 운영하는 건가요?

그거는 주관적으로 개인이 오버된 사항입니다. 저희는 타 지역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바뀌어 있는 거고요. 타 지역에 있어서도 주말은 조금 운행을….

그래도 희망콜을 이렇게 이용하는 우리 장애인들이 굉장히 이렇게 불만이 많은 거로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네, 그런데 예전에는 저희가 희망콜을… 하는 데 있어서 백선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들이 홍보를 많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모르고 있었을 때인데 지금은 많이 홍보되고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홍보된 상황에서 콜 전화를 하게 되면 본인들한테는 대부분 34대의 차를 약 4.1대, 그러니까 한 4번 이상을 운영하게끔 홍보가 되고 이용률이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중에 또 한 본인이 건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으면 이런 전반적인 규정을 위반해서 1일 3회라든가 아니면 대기를 해 달라든가 이런 규정에 위반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상담원들도 이 규정은 어렵습니다라고 했었을 때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본인들한테 불친절하고 또 이용하는 데 불편하신 것 이런 부분들 많이 노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그런 의견이 접수가 되고 하는데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 단계는 아닌데요. 저희가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일부 소수인이 그렇게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일부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실제로 타 시·군 비교해서 타 시·군은 위탁을 어떻게 하지요? 개인한테 위탁을 하나요?

네, 전체적으로 우리 위탁을 도시공사에다가 위탁을 하는 경우도 한 6군데, 7군데 그렇게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민간위탁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시설도 잘 하시겠지만 시에서 좀 이렇게 밀도 있게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교통안전시설 확충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도 우리 정책과에서 하는데 왕왕 느끼는 건데 우리나라 교통안전시설 같이 잘 돼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최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잘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잘 돼 있는 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거리에 CCTV 속도 위반 측정기 해서 아주 한 이렇게 보면 저게 스카이공원은 굉장히 이렇게 도시 미관을 해치는, 교통안전시설로는 좋은데 도시 미관으로 굉장히 해치는 시설로 변모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만이라도 좀 그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좀 남양주의 교통 체계는 다른 시·군하고 다르다라는 걸 좀 보여줄 수… 이게 뭐 상위법에 연동이 돼 있나요?

네, 상위법이 아니라 규정된 바는 이렇게 부착을 해야지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신호등을 설치해 놓고 나면 신호등 대에다가 비보호 좌회전이라든가 속도 제한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부착을 해 놓음으로 인해서 좀 어수선한 분위기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대기하고 있는 차량의 운전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다는 거지요?

네.

우리 위원님들이 전년도에 외국을 갔다 왔었는데 거기는 지형에 맞게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맞게 도로가 좁은 곳은 공간을 연결해서 그 공간에다 이렇게 신호등도 설치해 놓고, 굉장히 우리가 좀 저런 거는 좀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천편일률적으로 지주대를 세워서 만드는데 이렇게 거리와 거리 사이를 연결해서 그 가운데에다 신호등 설치를 이렇게 해 놓고 그래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도시 미관도 어울렸어요, 되게. 도시가 어울려서 그래서 우리 그게 전국 대도시가 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익숙해져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조금 너무 많은 이런… 안 보여요. 우리 평내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몇 개가 있는데 그게 엉켜 가지고 안 보여, 이게. 그래서 그게 하나로 통일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는 타 시·군에서는 안 하더라도 저희가 선진국의 사례대로라든가 아니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다든가 이런 거를 발굴을 해서요. 또 벤치마킹을 통해 가지고 더 좋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시 미관이 깨끗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버스 승장강 청소 용역을 이번에 위탁을 공개 입찰로 하셨지요?

네, 공개 입찰로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 입찰로 해 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입찰했을 때 별 문제없이 잘 해결되고 좋은 업체들이 선정이 됐습니까?

공개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는 다소 불협화음이 없지 않아… 말씀드리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남양주시 버스 승강장 청소를 다년간 10여 년 이상을 위탁, 수의계약 쪽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보니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경쟁입찰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기이 운영을 했던 분들한테 질타를 받은 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소. 근데 이제 이해 설득을 시켰고요. 저희가 또 이번에 금년도에 공개경쟁입찰에서 된 업체들은 혹여 과년도와 같이 청소가 좀 미흡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매일 점검도 하고 교육도 주 한 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주 목요일 날 우리 시청 앞에서 5개 업체의 10명을 다 불러 놓고 저희가 점검한 업체의 미흡한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순찰을 해 본 결과요. 다소 저희 눈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보시면 미흡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한 달 정도는 지켜봐 주시면 3월 달에 물청소도 하고 그렇게 되면 좀 더 예전보다는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게 이제 올해 잘 되면 내년에도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142페이지인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관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다산신도시는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서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거기에 보면 학교 앞에 횡단보도에 신호음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안 돼 있는데 이게 경기도시공사에 이거를 우리 남양주시에 인계를 하게 되면 차후에 돈이 들어가는 거는 남양주시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 받기 전에 이거는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남양주시의 우리 세금이 안 들어가고 경기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미리 좀 이렇게 최소한으로 학교 주변만이라도 이걸 좀 설치할 수 있도록 경기도시공사하고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민원이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북부간선도로 들어가는 입구 빙그레, 현대아울렛 부지 있는 데 그쪽에 보면 북부간선도로 들어가는 좌회전 차선이 불과 10대도 못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너무 잘못된 것이다. 차후에 이게 현대아울렛이 들어오고 그러면 진출입로가 굉장히 비좁아서 그쪽에 한 개 차선이 더 늘어나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탁상행정이지요. 현대아울렛에 어마어마한 많은 차량들이 올 건데 거기에서… 물론 우리 남양주 시민만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그게 안 되겠지만 서울에 있는 시민들이 현대아울렛을 이용을 많이 하고 타 지역에서 많이 올 거란 얘기이지요, 그거를 이용하고. 그렇게 됐을 때는 거기 진출입로가 굉장히 좁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 경기도시공사에서 이것도 좀 해 놓고 가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두 가지로 지적하신 신호등에 대해서 신호등에 있는 음향 장치에 대해서는요. 저희도 관내도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다 설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 사항으로 들어있는 현대아울렛 부지 그 좌회전 차선, 대기 차선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예상했던 부분보다 더 증가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또한 적극적으로 경기도시공사하고 해서 차선을 확보하는 방안이 최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선 확보를 좌회전 차선을 뒤로 한다든가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고요. 추진 과정에 있어서 조금 다소 행정기관의 저희의 의지보다는 또 주민들의 의도도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지역에 있어서 또 위원님께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현대아울렛이 들어오면 교통량이 얼마나 늘어날 거란 거 더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 한 10대 정도만 좌회전 차선을 쓰고 나면… 한 차선이 가히 침범을 해 버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차량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너무 탁상행정으로 해서 경기도시공사에 그거를 해 놓은 것 같은데 우리 남양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거기 좀 1개 차선이 좌회전 차선이 들어서야만 거기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주민들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저도 거기 나가서 보면 야, 이거는 진짜 너무 잘못됐다. 물론 진입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가 활성화되고 상권이 활성화되게 되면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면 진입하는 차량들도 굉장히 많이 막힐 것이고 출입하는 구조도 마찬가지일 건데 이런 부분을 좀 우리 남양주시가 적극 대처해서 경기도시공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버스 승강장 청소 용역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요. 유동적 청소 작업을 실시하는 면에 있어서 특별관리지역은 매일 가겠고, 일반관리지역은 주 1회를 가겠다라고 추진 계획에 나와 있는데 특별관리지역과 일반관리지역의 구분을 어떤 식으로 규정을 지으시는 겁니까, 기준을?

특별관리지역하고 일반관리지역은요. 저희가 지금 승강장을 많이 이용하는 승강장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마트 앞이라든가 역사 앞이라든가 복지관 앞이라든가 중고등학교 모여 있는 곳 앞이라든가 이런 거를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여기 정보화 시스템을 갖춰 있기 때문에 우리 남양주에 있는 1000여 개에 넘는 버스 정류장에 하루에 몇 사람이 내리고 몇 사람이 타는지 한 명 한 명 체크가 다 됩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그 권역에 있는 한 160여 개의 승강장을 청소하게끔 용역을 준 거거든요,입찰을 해서. 그래서 그중에 제일 다중이 이용하는 10개소를 선정을 한 거고요. 나머지 한 150여 개 정도에는 매주 한 30개씩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최소한도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꾸몄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제가 매일… 그러면 이거는 이번 해에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특별 관리지역은?

특별관리지역은 시행한 지 몇 년 됐습니다.

아, 저는 일반관리지역만 돌아봤기 때문에 주 1회 와서 체크하는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청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데 특별관리지역은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12월 예산 지나고 나서 1, 2월까지 2개월인가요? 그동안에 관리가 안 되고 있지요, 청소가?

1월 달하고 2월 중순까지 있습니다.

그거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금년도부터는 계약을 입찰을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 준비를 하고 예산에 9월 달부터 성립을 하니까 사전 준비되면 바로 연이어서 1월 초부터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140쪽에 서부희망케어센터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이용하신다 했잖아요? 서부희망케어센터가 없어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나요?

저희도 서부희망케어센터 위탁기관이 올 금년도 말까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희망케어 운영도 금년도 말까지이기 때문에 저희도 다각적으로 심의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콜 운영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공사하고 할 건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해야 될 건지 기준을 잡아서 효율적이고 잘 운영하는 쪽이면 감안을 해서 금년도에 예산 성립하면서 반영해서 내년도부터 운영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버스 승강장이 지금 마을버스는 버스 승강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버스 정류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마을버스에는 승강장이 없지요? 버스 승객 대기하는 거라 그래야 되나요, 안내 표시나 이게? 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도심지에서 이용하는 버스 승강장은 하루에는 수… 많게는 1000여 명 이상 수백 명씩 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마을버스 승강장 같은 경우 안 동네로 들어가 있다 보면 오지다 보니까 마을버스를 운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승강장이 없는 거는 주민들에게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객이 10명 미만, 다섯 분, 열 분, 이런 곳도 있습니다, 1일 이용객이. 그랬는데 설치 대비 가성비가 조금 뒤진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예산이 많고 하면 다 설치가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위원장님께서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대신 또 시가지에 있어서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중첩됐든가 아니면 인근에 있든가 이런 경우에는 좀 다소 이용객이 없다 하더라도 형평성에 맞춰서 설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100% 못 하는 거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죄송할 건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하신 대로 마을버스가 시내버스가 안 다니는 곳에 마을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이용하는 승객이 많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도심지에 나오면 상당히 마을버스에도 줄을 서서 타는 곳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도 선별적으로 좀 해서 설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장 생각이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좀 검토해 주시고요. 저희 남양주시가 농촌형에서 도시형으로 바뀌면서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게 참 잘 돼 있어요. 그러면서 도시가 형성되면서 대각선 횡단보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무단횡단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게 생기더라고요. 본 위원장이 몇 군데 또 요청을 해서 설치해 놓은 거를 계속 모니터링해 보면 대각선 횡단보도 생기면서 무단횡단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고 읍·면·동 센터장, 면장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런 곳이 필요한 데가 있나 모니터링 좀 해서 적극적으로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무단횡단을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거를 정책에 반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본위원장의 생각입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요. 대각선 신호등에 대해서 좀 활성화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최근에는 대각선 횡단보도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약간 기피하는 쪽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편적으로 대각선 신호가 사거리 이상에 있어서 하는 거이기 때문에 한 쪽 차선을 이용하는 운전자 측면에서는 굉장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시 신호니까 다 서 있다가 자기 신호를 또 기다려야 하는 그런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정책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좋은 측면에 있어서 또 차량이 많이 안 다니는 대각선이라든가 이런 곳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디 타 지역에 갔더니 삼거리도 대각선 횡단보도를 해 놨더라고요. 그건 주민들이 원하고 또 효용 가치가 높으니까 삼거리까지 해 놓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것도 차량 우선인 교통정책에서 보행자 우선인 교통정책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잘 점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2페이지 보면 공통 안전 시설 추진 계획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신호등은 어느 지역에 할 것이고 단속 카메라 이런 것들을 설치하거나 시설물 유지 보수하시고, 또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 보수하시고 또 개선 사업도 있잖아요? 이것들을 각 읍·면·동에서… 다 지역마다 틀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그 동네 행정복지센터나 그 동의 주민센터에는 우리가 이번에 우리 과에서 이런 공사를 언제부터 합니다라는 거를 꼭 좀 공모를 해 주셔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위원님 말씀 바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광역 및 시내버스 개선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공 사업에서 월산리 부영아파트를 거쳐 마석역, 잠실역에 M버스의 노선이 지난 2월 12일부터 운영된다고 주민들께 홍보가 되어 있는데 아직 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버스 M버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광역 M버스는 광역 급행 버스로써 면허권을 국토교통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임면을 하는 게 아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면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월 달에 시민 의견을 거쳐서 저희가 노선 일부 변경이 돼 가지고 국토부에 인가 신청을 했는데 인가가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 2월 12일 날로 잡았다가 조금 순연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될 예상은 하고 계신지.

지금 저희가 이 앞쪽 금요일 날 2월 20일 날 국토부에 가서 좀 빨리 해 달라고 협조 요청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2월 말까지는 금주 중으로 아마 인가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3월 초에 운행 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평·평내를 가르는 165번 시내버스가 있는데요. 그 버스 노선에 호평역으로 돌아올 때 신명아파트 그러니까 신촌초등학교 앞쪽으로 해서 오는데 그 뒤편에 사시는 분들은 165번을 그 위에로 해서 어차피 호평IC 쪽에서 다시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그 노선을 해 줄 수 없나 그런 민원을 받았는데요. 그런 거는 어떻게 검토하실 수 없나요?

노선이라는 게 저희가 버스 노선을 만들 때 가장 이용객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을 만들자라는… 일부 주민들이 이제 불편 사항을 겪어서 건의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버스 노선은 일부 혜택을 보는 부분도 있지만 또 소외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원병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자료는 146쪽입니다, 하고 147쪽. 진접선 4호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하고 또 별내선 8호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진접 4호선은 공정률이 지금 현재 전년도 2018년도 12월 30일 기준으로 57% 정도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전년도 보고 자료보다는 한 13% 정도가 진척이 됐어요. 빠른 진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요, 사실상. 그런데 지방비 분담금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2018년도 업무 보고 때도 지방비 분담금에 대해서 경기도는 50대 50으로 하자, 우리 시는. 광역교통법에 근거해서 70대 30으로 하자 이런 요구를 했는데 그 이후에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진척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일단 분담금 부분에서는 저희가 당초 진접 4호선 시작할 때 협약 같은 거 분담금 기준을 정하지는 않았어요. 철도 복선전철 분담금 납부 권한이 있는 데가 경기도지사입니다. 저희는 분담금 시에서 도에 납부하면 도에서 납부하는 건데 지금까지 저희는 7대 3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도에서는 50대 50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도에서 입장을 저희 시 의견을 수렴해 주지 않아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협의는 하고 있고요. 우리는 분담금을 매년 아시다시피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진접 4호선이 2021년 7월에 개통 예정이니까 그전에 올 연말이나 내년쯤이면 아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 중이라고 하신 지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협의에 진척이 있었는가 이게 궁금하고 또 그냥 1년 동안 아무 진척이 없었다고 답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협의를 잘 이끌어 내셔서 우리 시가 분담금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8호선 경우에도 사실은 8호선이 지금 당초 2021년 개통에서 지금 1년 더 늦어졌잖아요? 여기는 또 공정률이 더 지금 낮습니다. 10% 정도밖에 진척이 안 됐어요, 전년도 자료보다는. 그래서 여기는 더 공정률이 저조한데 과연 공기 내에 개통이 될 수 있을지 이것도 의문이거든요? 우리 시가 직접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서 그거에 대해서 어려움은 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황은 8호선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8호선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고 있고요. 당초에 2021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2공구 서울 구간의 암사동 구간에 문화재가 발굴이 돼 가지고 아마 그 부분 때문에 공정률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나머지 공급은 정상대로 추진되고 있고요. 어쨌든 관련 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빠르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할 게 있으면 협조하고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2021년에 개통을 목표로 했고 그래서 다산지구 입주자들은 그렇게 알고 지금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1년이 지연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공기 내에 또 예정된 공기 내에 개통이 될지도 사실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히 다산동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많이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 공기 내에 정상 개통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업무 협조를 하실 것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평동의 상가 지역에 도시공사에 위탁한 주차장이 있었어요. 그게 주차장이 폐쇄가 됐습니다. 근데 그 시설물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빨리 치우게 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삭선을 하고 나머지 정리를 하기 위해서 3월 초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에 따른 행정예고 하셨잖아요. 퇴계원이랑 그건 왜 이렇게 폐지를 하신 거지요? 퇴계원 노상 제2공영주차장하고 금곡 노상제2공영주차장.

지금 소방 관련해서 다중이용시설이 있는 상가나 그런 밀집지역에서는 건물로부터 5m 이내에 주차 이런 걸 없애도록 그렇게 지금 경찰서에서 협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저희가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곳이 남양주에 몇 곳이나 됩니까?

남양주가 200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까 박성찬 위원님께서 말하신 호평동 메가박스 뒤쪽도 거기에 해당하는 겁니까?

네, 전면 폐지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관련해서 지역 의원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왜 폐지를 했느냐라는 거. 그런 거는 지역 의원님들한테 좀 문자라도, 아니면 찾아와서, 전화라도 해서 이야기 좀 해 주셔야 의원님들이 답변을 좀 해 주는데 그냥 현수막 붙여 놓고 노상주차장 칸 수 줄여 갖고 그런 거 해 놓으니까 좀 답변하기가 궁색해요. 미리 그런 거 있으면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정해서 앞으로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4쪽에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정차 단속을 탄력 운영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잘 하신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기존에 12시부터 2시까지는 운영을 해 오신 거고. 그렇지요?

네.

근데 앞으로 30분 더 당겨서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겠다 그 뜻이잖아요. 점심시간에만. 그건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몇 개나 됩니까? 탄력 운영을 하실 구간이 몇 개나 됩니까?

현재 30분 연장해서 탄력 운영을 할 계획은 43개소입니다.

43개소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이왕 하시는 길에 상가가 주변에 밀집돼 있거나 특히 식당가 같은 데 이런 데는 43개소보다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서 운영하시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듭니다. 요즘에 상권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주변 음식점 하는 분들이나 주변에 물건 파시는 상인들 이런 분들이 어려우시니까 서로 차를 주차하시는 분 시민도 그렇고 또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서로 다 좋은 방향으로 하시는 거니까 가능하면 또 늘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서 읍·면·동에 지금도 상가 지역이나 할 수 있는 곳을 전수조사 공문을 시행해 놨고요. 그다음에 또 상가 밀집지역이나 이런 데 인근의 공영주차장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는 걸 지금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단속이 능사는 아니지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시기 바라고 특히 대상 지역은 가능한 대로 좀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호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페이지는 170쪽입니다. 퇴계원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표시해 놓은 구간은 공정률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현재 공정률은 2-1 구간이 3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작년 2018년도에 준공하신다고 약속을 한 것 같아요. 지난번 2018년 업무보고 때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공정률이 50%도 안 되고 있습니다.

보상이 좀 지연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 사항도 있었고 그래 가지고 올 8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계획일 뿐이지요. 사실상 공사 진척이 참 안 되고 있습니다. 퇴계원 3-2호 대로 이 도로는 정말 퇴계원 주민들의 가장 큰 숙원사업인데 벌써 아마 수십 년 된 것 같아요. 이 도로 확장을 요구하고 또 계획을 세운 지가. 지금 당초 최초에 계획한 것도 설계를 완료한 것도 2013년인데 일부만 지금 됐잖아요. 일부가 지금 또 하고 있는데도 지지부진하게 되고. 그래서 이 공사를 정말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년이 연기가 됐는데도 또 공정률이 50%도 안 된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최대한으로 예산 확보하는 대로 해서요. 노력을 해서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계하고 일단 착수 구간은 당연히 완공이 되겠지요. 예산이 다 확보가 됐으니까. 근데 나머지 구간이 문제인데 나머지 구간은 사실 왕숙1, 2지구에 개발을 하게 되면 여기도 사실 또 영향권에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빠르면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그리고 왕숙1지구에다가 지금 저희가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해 가지고 진관사거리에서부터 해 가지고 진관교까지만 기본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계원사거리까지 그쪽 도로 확장 계획을 갖다가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더 빠른 길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정리 공장밀집지역의 도로 개설 공사는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추진하던 사업인데 이 부분도 당초 완공 시기보다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준공이 안 되고 있어요.

현재 공정률이 70% 정도 되고요. 올 5월이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작년 2018년 12월에 완공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공기가 지금 70%라고 답변하셨는데 아직도 공사가 마무리되려면 멀었어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동절기라고 중단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중단한 그 공기가 동절기에 묘하게 주민들 피해를 입히는 공기에서 중단이 됐어요. 동절기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먼지 나고 질퍽거리고. 먼지가 나도 물을 뿌릴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엄청 큰 피해를 입고 또 민원이 많은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불려서 갔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봄이 됐으니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 협조를 좀 최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하 매설물을 다 매설이 끝났고요. 이제 포장하고 하면 한 5월 중에는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서 빨리 완공돼서 주민 불편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로연결망은 도로건설과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실 건지 도로건설과에서 답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저쪽에 이제 왕숙지구가 개발되면서 남양주시의 남북 간 도로는 연결된다라고 봐요. 그러면 이쪽에 와부·조안, 호평·평내가 남북 간 도로가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쪽 주민들이 원하는 게 같은 남양주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려서 갈 수밖에 없는 도로망이다.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도로계획망들이 계획돼 있었다라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평내·호평에서 오남·진접 간 도로라든지 아니면 평내·호평에서 와부를 쉽게 갈 수 있는 도로라든지 그런 도로 계획은 없으신지?

저희가 내부도로망으로 해서 1축, 2축, 3축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2축 내에 오남-호평 간, 또 오남-월문 간 그렇게 해서 2개의 노선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남-호평 간 같은 경우에는 국지도86호선으로 노선 지정을 해서 가면 저희 시비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먼저 조응천 의원님한테도 건의를 드렸고 평내에서 월문리 넘어가는 건 월문영상사업단지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거기 광역교통개선대책망에는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아직 사업계획이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추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된다 그러면 남북 측 도로는 갖춰진다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월문영상단지로 연결되는 구체적인 계획은 어떤 식으로 연결된다는 거지요?

그쪽 86번도로 있지 않습니까? 월문리고개 가는 데.

묘적사 있는 데부터 해 가지고요.

그쪽으로 해서 이쪽 수석-호평 간 그쪽으로 나올 수 있는 거지요. 그거는 별도로 노선 저기가 돼 있으니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내IC 있잖아요. 거기다 붙이는 겁니다.

계획된 게 있으면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광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안전을 지키고자 해서 민원을 이렇게 잘 들어주는 나라는 없더라고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사람의 안전은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차에 대한 안전은 조금 소홀히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뭐냐면 도로 구조물입니다, 방지턱. 우리 남양주시에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너무 만들어진 게 실제로 유연하게 만들어진 곳이 몇 군데 안 되고 굉장히 차를 다니다 보면 불쾌하고 또 안전에도 굉장히 위험스러울 때가 있어요. 특히 차도는 그나마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오토바이들은 안전사고의 큰 걸림돌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시민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민원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기야 합니다마는 조금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도로관리과 소관이니까요. 관리과장님한테 답변을….

시설 아닙니까, 그것도? 죄송합니다.

저희가 하여튼….

나중에 듣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요새 미세먼지가 아주 사회에 화두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미세먼지라고 부르지 말고 환경먼지라고 바꿔야 된다고 그러는 정도로 심한데 우리 노면 청소를 더 확대할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청소차가 12대가 지금 돼 있는데요. 올해 3대를 더 구입을 해서 국비 50%, 시비 50% 해서 3대를 더 구입을 해서 지금 우리가 500㎞ 정도 도로가 되는데요. 이것은 500㎞지만 이게 상하로 하면 한 1000㎞는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운행을 하다 보니까 차량에 대비해서 청소를 하게 되면 한 주기가 2주에 한 번 주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오래되니까 그런 부분을 차를 더 구입을 해서 주기를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폭염으로 더위에 고생했는데 노면에 살수차 물 뿌려 주는 걸로도 온도를 많이 낮췄다는 그런 평도 있고 그런 이야기도…. 노면 관리를 잘 좀 해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경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현호권입니다. 시민과 공감하는 소통 의회를 구현코자 전력하시는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관리센터 2019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6쪽부터 208쪽 주요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209쪽에서 210쪽 2019년도 업무 추진 방향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신뢰받는 상하수도 공기업 경영입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함께 현재 지원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요금 감면과 더불어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도 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겠으며, 또한 지역 내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폐공의 철저한 현장 관리로 수질 오염 방지 및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 만족 맞춤형 물 관리 시스템 확립입니다. 지역 개발 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로 급증하는 용수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배수지와 송·배수관로 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노후된 옥내 급수관에 대해서는 수돗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후관 교체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블록별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여 누수 탐사, 불량관로 개선 등 상수도 시설물을 개선하여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210쪽 선진 하수도 시스템 구축입니다. 팔당 상수원 관리 지역의 노후 환경 기초 시설에 대한 타당성 평가와 정밀 진단 결과 시설 노후화와 수질 강화로 화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관내 노후 하수관로 개선 사업을 통해 오염원을 사전 차단하여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역점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2쪽 사업운영과 소관 업무인 3자녀 이상 가정 수도 요금 감면 확대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요금 감면과 더불어 관내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도 수도 요금 감면을 확대 지원하여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과 함께 행복 가정 만들기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 관리입니다. 관내 지하수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하수 보조 관측망을 확충하고 지하수 신고 시설의 현장 점검을 하여 방치공 자진 처리 유도와 제도 개선을 통해 지하수 수질 오염 방지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6쪽 약대 울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설치 공사입니다. 관내 택지 개발 사업 등으로 급증하는 용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사업비 약 445억 원을 투입하여 약대울 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신설 공사를 추진하여 도시 개발에 맞추어 원활한 생활용수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노후 급수관 공사비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옥내급수관이 노후되어 수돗물 이용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에게 노후관 교체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 8200만 원을 구입하여 450개소를 지원, 주민들의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상수도 시설물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입니다. 상수도 공급 지역을 114개로 블록화하여 블록별 유량 수압 등 데이터를 수집, 비교·분석을 통하여 누수 및 불량관로 교체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유수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0쪽 화도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화도 하수처리장은 1993년부터 가동하여 현재 25년 이상 운영 중에 있으며, 노후 환경 기초 시설 현대화 사업 타당성 평가와 정밀 진단 결과 시설 노후화로 평가되었고 또한 수질 오염 총량 관리 시행 계획상 2020년 1월부터 방류 수질 기준이 BOD 5ppm에서 3ppm으로 강화되어 현대화 사업 추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사업 범위는 ‘93년도에 가동한 제1화도 1, 2단계인 2만 5000톤은 현대화 사업을, 2005년에 가동한 제2화도 1만 800톤에 대해서는 시설 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상 인구 증가에 따른 물량 8000톤의 증설을 포함하여 총 5만 1000톤 규모의 시설로 추진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830억 원으로 우리 시 자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하여 2022년까지 현대화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 222쪽 하수관로 개선을 통한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오남·어람천 차집관로 개선 공사 등 관내 노후 하수관로 9개소, 총 765억 원에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하수관로를 정비·보수하여 시민 불편 사항인 악취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로 함몰로 인한 싱크홀을 예방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시정업무 보고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사업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운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함석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수도과 소관인지는 확실히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왕숙천 둔치에 가면 우리 빙그레 쪽으로 구리시 건너편으로 남양주시 쪽으로 둔치에 가면 여러 가지 구조물이 많이 있어요. 지금 한강 합류되는 수석동 부근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임송까지 가는 부근까지 계속, 제가 위에는 잘 모릅니다, 자주 안 가 봐서. 그런데 그 부근에 구조물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표시해 놓은 것이 상수도에 관한 시설이라고 표시를 해 놓은 것도 가끔 봤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시설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이?

네, 그쪽 왕숙천에 있는 수도 시설은 서울시 송수관로 2400㎜짜리가 현재 매설돼 있는 상태입니다.

구조물 보면 표시된 거를 보면 매설된 지가 거의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구조물 자체도 굉장히 좀 노후화돼 있고 한데 문제는 그게 불규칙적으로 여기저기 지금 우리 시 관할 둔치에 난립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많이 돌출돼 있고 외관상도 전혀 보기 싫은 상태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계약 기간이 있든가 그런 거는 아닙니까?

계약 기간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매설할 때 협의해서 매설한 거로 알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공기변하고 배기변들 구조물 지금 노출돼 있는 상태고 표지석으로다가 상수도 표지석으로 양쪽에 표시돼 있고 그 안쪽에 상수도관로가 있다는 표시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 쪽에 그런 여러 가지 매설물, 구조물이 있는 거에 대해서 서울시하고는 어떤 말하자면 사용료라든가 그런 거는 전혀 없는 상태이지요? 이용료나 그런 거.

그런 거 없이 협의 하에 그냥 매설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거기로 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동창보라고 왜 한진그랑빌 있는 그 앞에 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구리IC 쪽으로 해서 건너가서 신내동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라인입니다.

아, 그럼 임송 쪽으로 더 멀리는 없는 거네요, 그럼 구조물이?

거기서는 저희 남양주시에서 관로를 분기를 해서 별내 택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그쪽을 다니다 보면 구리시 쪽에는 그런 구조물이 없습니다. 같은 구간에 없는데 우리 시 쪽에는 그것이 규칙적으로 질서 있게 있는 게 아니라 아마 그 당시에는 하천이 그냥 지금처럼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무질서하게 매설을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측에서 보면 공원을 제대로 가꾸고 관리를 할래도 굉장히 그게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닐 때마다 아, 이게 계약 기간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사용료를 받는 것인가 우리 시가 제공함으로써 이런 장소나 이런 것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시는 얻는 게 또 무엇인가. 얻는 것도 없으면 이렇게 불필요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편을 주는 시설물이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생겼거든요? 향후에 계속 그렇게 방치가 돼 있을 겁니까?

시설은 계속 존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한시적으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전에 일부 서울시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약을 할 때 3만 톤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는 요금을 경감해서 이렇게 저희가 매입하는 그런 거를 한시적으로 한 적이 있고 현재는 아마 수자원 공사하고 같은 금액으로다가 같이 하는 거로, 일시적으로 별내 택지지구 들어갈 때 그렇게 싸게 구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 가격을 좀 싸게.

네, 정수. 정수 비용.

정수 비용의 혜택을 우리 시에 준다 그 말이지요?

네, 그랬었습니다.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꼭 필요한 시설 같으면 일단 장래에도 계속 그런 시설 운영해야 될 것 같으면 저는 좀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서울시 측에 있을 테니 그런 관리를 좀 외관상이라든가 불규칙하게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관리를 좀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건너편 구리시 쪽에는 공원을 꾸미려고 해도 아무 것도 구조물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할 수가 없어요, 여기다가. 중간중간 그게 위치도 묘하게 난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금까지는 그래 왔더라도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도 그런 체계적인 관리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희가 공원에서 한강공원팀에서 어떤 공원 조성을 하게 되면 그 식 구조물이 좀 흉물스럽지 않게 좀 자연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착빛을 한다든가 해서 그런 협의를 해서 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거부감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환경녹지국 소관 공원과에는 제가 지난번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하고 다른 업무가 있으시면 수도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있으면 좀 해 주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남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규제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서울 시민들이 우리 남양주시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맑은 물을 마시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현재는 보면 남양주시나 인근 지역에 전부 다 오폐수 시설이 다 잘 돼 있고 그런 시설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한강 상류뿐만 아니라 하류도 물이 굉장히 맑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면 굳이 우리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규제로 묶어 놓고 우리 남양주시 발전에 악영향을 주는 보호구역이 해제되고 하류에서도 서울 시민들이 그 물을 먹을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한 7~8년 전에도 서울시에서 취수장을 도곡으로다 좀 더 확대해서 옮기면서 저희 시하고 협약을 해서 비용을 50억을 서울시에서 저희가 납부받아 가지고 그렇게 남양주시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 50억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제 예전에 비해서 우리 한강의 물이 우리 취수원이 상류나 하류나 거의 다 말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류도 지금 아주 먹지 못할 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강 하류까지는 제가 아직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상수원은 상류로 갈수록 더 깨끗하니까 아마 지금 팔당호 이 주변이 수도권 2000만 상수원으로써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수원은 규제를 해서 물론 위로 올라가면 물이 맑은 건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규제를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오폐수 처리를 잘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한강의 물을 갖다가 서울 시민들이 먹어도 괜찮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 규제를 좀 완화시키고 취수원을 좀 밑으로 내려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남양주시에서 그런 거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글쎄요. 제가 남양주시 수도과 입장에서 서울시를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정수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정수를 하려면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데 아마 그런 게 안 돼 가지고 지금 서울시 강북 정수장도 우리 남양주시에 이렇게 존치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수장의 물이 남양주시에 있는 거 존치하고 있는 거는 그분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취수원을 좀 옮겼으면 좋겠다.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를 시키고 규제를 하지 않고, 물론 상류나 하류나 지금은 수질이 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우리 남양주시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취수장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 강북 정수장의 취수장은 팔당댐 안에 있어요. 동막골 있는 거기에서 100만 톤짜리를 정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암사정수장은 구리 암사대교 아래쪽에 정수장 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당댐 위에는 서울시 것도 쓰고 수자원공사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는 업무는 환경정책과에서 보고 있는데요. 저희랑 같이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남양주시에서도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굉장히 우리 남양주시가 굉장히 규제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대신에 지금 이제 암사동이라든가 그 앞에 한강 물을 취수를 해도 지금 별 문제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취수장을 옮기고 우리 남양주시에 이 규제를 좀 완화시켜 달라 그런 요구를 좀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환경정책과하고 또 주민들도 그렇게 해서 건의를 하고 있고요. 구리시도 왕숙천 부근에서 지금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강북 정수장… 팔당댐보다는 저희가 봤을 때 하류 쪽에도 상수원이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3월이나 4월 되면 녹조, 규조류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팔당댐 하류 쪽에는 녹조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해서 업무에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오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쪽 화도 공공 하수 처리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에 관한 질의입니다. 화도 금남리 하수 종말 처리장 현대화 사업과 맞물려 증설 계획이신 것 같은데 재원 부족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운영 방법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화도 공공 하수 처리장 현대화 사업은요. 지금 저희가 재원이 없어 가지고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진행은 올 5월까지 현장 조사라든가 전체 검토를 해 가지고 5월 달에 KDI에다가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 6월에 공고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현대화 사업을 하는 게 지금 현재 2020년 1월 1일부터 BOD를 갖다가 5ppm에서 3ppm으로 강화됩니다. 오염 총량 계획에서 할당 부하량이 지금 3ppm으로 강화되기 때문에 개발 부하량이 많이 지금 여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혜택은 3ppm으로 강화가 되면 혜택이 좀 개발 부하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현황, 이상기 위원님 이어서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추진 현황에 보면 민간제안서 LG히타치 회사에서 제안을 하신 건가요?

네.

그러면 이 업체가 SOC를 구성해서 들어오게 되나요, 아니면 이 환경 업체에서 다 설치를 하는 건가요?

이게 제안을 하게 되면요. 저희가 KDI에다가 타당성조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 제안한 금액이 타당한지 경제성이 있는지 조사해 가지고 결정이 되면 그때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사업 제안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LG하고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여러 업체가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컨소시엄 방식으로 여러 업체를 나눠서 할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컨소시엄에서 업체가 안 들어오면 제안자가 취재하러 좀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안자가?

네.

실제로 이렇게 처리를 민간 제안 사업을 한 데가 우리 시에는 몇 군데나 돼요?

지금 현재 우리 진건하수처리장 한 군데 있습니다, 지금. 8만 톤하고 2만 5000톤을….

그런 위탁 기관이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2020년 6월까지이기 때문에요. 내년 6월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또 시에서 관리하게 되나요? 아니면 위탁사를 선정을 해서 위탁을 또 맡기게 되나요?

지금 진건 처리장은 2020년 6월까지이지만 2만 5000톤이 또 민투 사업을 해 가지고.

증설?

네, 증설을 해 가지고 그거와 연계 처리를 하면서 단가가 싸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게 2030년까지 또 연장이 됩니다.

그분들이?

네.

그분들이 사업을 증설 사업도 그분들이 하고 또 위탁도 10년간 위탁 기간을 늘려서 하고.

20년.

그것도 KDI에 용역을 의뢰해서 검토를 하게 되나요?

그거는 이미 다 그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똑같은 절차를 거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퇴계원하고 다산동에 노후 관로 교체 사업을 하잖아요? 원래 3월 달부터 하기로 했지요?

네, 네.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다산동은요. 지금 이번 주 안으로 재원 협의가 완료가 됩니다. 이번 3월 중순까지 경기도 계약 심사가 완료되면 3월 중순경에 저희가 공사 계약을 해 가지고 한 4월경에는 착공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작년 얘기는 3월 달에는 틀림없이 착공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와서 또 4월로 한 달간 늦어진 거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다산동 같은 경우 보면 굉장히 주택가 밀집 지역이고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공사하기가 좀 난해한 지역입니다. 그럼 이 지역 주민들한테 이런 거를 빨리 좀 말씀을 드려서 최대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좀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계획도 없는 것 같고 지금 주민들한테 홍보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그거 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 홍보는 못 했고요. 저희가 재원 협의가 완료되면 지금 현재 한강유역청에서 재원 협의가 약간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재원 협의가 완료되면 그때부터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큰 도로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쪽은 막고 이렇게 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다산동이나 퇴계원 같은 데는 거의 다 소로던데요? 그럼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요. 특히 이제 이 공사를 하게 되면 먼지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이런 거는 미리미리 말씀을 드려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줄여 주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 좀 도움을 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공사 진행되면 충분하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이 좀 책임지고 그거는 좀 미리미리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가운하수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시설이 완료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남양주시에서 과에서 언제 이거를 인수 맡을 예정으로 있습니까?

지금 처리장이요?

네, 네. 지금 푸른물센터.

지금 푸른물센터는 지금 현재 인수는요. 저희가 2만 8000톤 시설 용량을 위해서 1만 4000톤이 유입이 되면 그때 인수받는 거로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게 아마 올 12월이나 내년 2월경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1만 4000톤 이상의 사용량이 됐을 때 인수를 한다는 얘기이지요?

네, 그래서 그게 올 12월이나 내년 2월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 인수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좀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제가 질의를 드렸냐 하면요. 거기 시설이 축구장이라든가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다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시민들은 그걸 이용하고 싶어서 자꾸 저희한테, 여기 존경하는 원병일 위원님도 계시지만 자꾸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가 부서에 연락이 돼서 언제쯤 인수하느냐 그런 걸 물어봤을 때 통상적으로 6월 달이면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12월도 다시 또 연기가 됐잖아요. 그럼 우리는 시민들한테 거짓말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철두철미하게 해 줘야 우리가 그런 거를 얘기를 할 수 있고 시민들은 좀 이제 지금 돼 있는 시설이라도 좀 빨리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물론 그러나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 시설이 완벽하게 다 돼서 우리 남양주시에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때 인수받는 걸 원하는 건 사실이지요. 그런데 시민들이 이제 딱 운동장도 만들어져 있고 배드민턴장도 다 만들어져 있는데 이용하고 싶은데 왜 이걸 안 해 주나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 주셔야 우리가 시민들한테 얘기가 좋지 않나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12월 달쯤에 이제 된다 이거지요. 그런데 좀 앞당길 수 있다는 거는 어떤 뜻입니까? 14만 톤 이하인데도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수도 운영은요. 그때 저희가 인수를 받는 거고요, 각종 운영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인수를 못 받는 게 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지금 신청을 했는데 그게 아직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항 때문에 지금 완전히 관리 계획 변경 때문에 지금 전체 인수는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리 계획 변경이….

지금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직 좀 그게 지금….

언제쯤에 할 것 같으세요?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게 해 주시면 어떤지.

네, 그러세요.

그렇게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네, 네.

행정상에 좀 추진하는 게 좀 있어 가지고요.

네, 이거는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인데요. 하수관로 개선할 때 추진 계획 중에 호평·평내 노후 하수관로 개선 사업이 2017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0년 12월에 끝나는데 이번에 확보한 게 11억이네요?

네, 네.

이게 지금 합류식 광고, 분류식 광고를 한다는 것은 우수와 오수를 가른다는 그런 뜻인가요?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호평동하고 평내동은요.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개량이요?

네, 일단 택지지구는 전부 다 오수하고 우수가 분류가 돼 있는데 오수관로들이 불량이 나왔다든가 이런 것들을 개량하고 굴착 보수를 해 가지고 보수,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어디가 그런지를 전부 다 파악해 놓으신 상태인가요?

네.

몇 곳이나 됩니까?

그거는 도면을 저희가 별도로… 도면으로 갖다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9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오권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