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친환경농산과, 축수산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함평군 농어가수당 지원 조례안 ○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부의안건으로 함평군 농어가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농어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농어가수당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지급대상은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함평군 내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과 어업면허 등을 하고 종사한 지 1년이 경과한 어업인이 해당되며, 안 제6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안 제11조 지급신청은 농어가수당 지원신청서 및 의무이행 서약서를 해당 마을이장에게 매년 제출해야 하며, 안 제13조 지급방법 및 지급액은 반기별로 60만 원 이내의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되 함평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하고, 안 제16조 의무이행은 농어가수당을 지급받는 농어업인은 농어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기본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법」 제4조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7일까지 군 홈페이지 및 군보, 읍면 게시판 등을 통해 22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2019년도 제1회 추경 시 확보할 계획이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는 지난 2018년 10월 19일 신청하여 현재까지 진행 중이며 2019년 4월 말까지 협의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소득감소와 농자재의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함평군민의 경제·사회·문화 발전의 기반인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유지를 위하여 농어가수당지원 조례를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함평군 농어가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유승열입니다. 함평군 농어가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기초생활을 보장하고자 농어업인에게 농어가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어업인의 안정적 생산활동을 장려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를 갖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농어가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농어가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예) 그게 사실은 법률적인 검토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만 이게 제재사항은 없죠? ○

그 안에는 제재사항이 몇 군데 있습니다. ○

있는데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다면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부스럼만 되지 않나 생각도 되는데요. ○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가수당은 그동안의 소득감소와 농촌의 공익기능이 농업을 함으로써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나 산지훼손, 산불예방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공익기능에 일조를 하기 때문에 기본 의무사항으로 넣었던 것입니다. 가축도 마찬가지로 전염병이나 적정규모 두수, 가축도 밀집하다 보면 전염병이 더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이런 사항을 넣었습니다. ○

과장님 말씀처럼 의무이행서약서를 읽어보면 군민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덕목입니다.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 그리고 군민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꼭 덧붙여서 만들어야 하는지 좀 의심스럽기는 합니다. 이게 만약에 서약서를 제출하고도 이대로 안 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농어가수당을 다시 환수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없잖아요. ○

제15조를 보면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내용이 나옵니다. ○

거기에 보면 농사를 안 지을 때만 환수조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

거짓 부정행위로 보조금을 신청해서 받은 사람들이나… ○

그런 것은 기본적인 것이니까 그런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안 해야 되겠지만 사기성으로 보조금을 받는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있어서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주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들을 서류화해서 이런 것 정도는 농가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기본적인 의무를 해야겠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별도로 더 강화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야 누가 봐도 농가들이 이 정도는 지키겠구나… ○

법률적인 효력은 없는데 기본 틀을 맞추기 위해서 해 놓은 것 같아요. ○

특별히 더 강화된 것은 아닙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제13조 지급방법 및 지급액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군 재정 등을 고려해서 지급시기나 지급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 군은 저희 함평군보다 더 넉넉한 군도 분기별로 30만 원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군은 지방자치에서 최하위에 있는데 이것이 이번 조례에 올라와서 지속적으로 된다면 물가상승률도 있는데 그때 가서 0.1%라도 더 올려서 지급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너무 많은 액수를 하면 우리 재정에서도 약간 마이너스가 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지급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

지급시기는 타 시군은 아마 조례 제정된 데가… 전국에서 해남이 작년 연말에 조례를 최초로 제정했습니다. 지급시기를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연 2회로 반기별로 하는 것은 명절이 두 번이 있기 때문에 명절 전에 지급한다는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지급액이 우리 재정에 비해서 처음부터 많이 줄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 정도는 우리 농민들이 그동안 소득이 감소되거나 공익적 역할을, 농업을 함으로써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지급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액수를 반기별로 60만 원씩 연 120만 원을 책정했던 것입니다. ○

그러니까요. 해남같은 경우에도 상반기·하반기를 해서 30만 원 준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된다고 했을 때 약간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거기에 대한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전남도에서도 지사님이 내년부터 농민수당 지원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시군에서 도나 중앙에서 이런 사업을 않기 때문에 어려운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도에서 내년부터 하게 된다면 우리 군 조례는 폐지가 되고 도 조례에 따라서 집행을 할 것입니다. ○

조례는 괜찮은데 지급액을 말씀드렸습니다. 지속 가능하려면 처음부터 내릴 수는 없습니다. 책정해서 조금씩이라도 올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급액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해서 한 번쯤 여쭙고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

잘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남이 작년 11월로 해서 조례안이 만들어졌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가수당이 1년에 얼마씩이에요? ○

해남은 워낙 면적이나 농업인 수가 많다 보니 우리 절반 수준입니다. 60만 원씩입니다. ○

60만 원씩이에요? 그럼 우리 함평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

사실 우리 군적으로 봐서는 액수가 큰 편입니다만 농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넉넉한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8,000여 명이 되다 보니까 전체를 보면 100억 이쪽저쪽인데요. ○

그런데 120만 원이면 상당히 큰돈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

중앙정부에서는 정의당이나 이런 데에서는 한 240만 원 정도 2년 전부터 이야기해 온… ○

아니 240만 원이고 540만 원이든 645만 원 그것을 떠나서 우리 군 실정을 봐야죠, 우리 군 실정. 많이 주면 좋죠, 다. ○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액수는 가능하고… ○

과장님 생각하실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재는 그렇습니다. ○

그러면 실행해 보고 나중에 상의하시게요.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보건복지부에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죠? ○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

그러면 협의된 이후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과 지금 우리가 먼저 하는 것 차이가 뭐예요? ○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에 처음으로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통 2개월이면 처리되는데 워낙 큰 건이다 보니까 6개월 정도 걸려서 금년 4월 말쯤에 협의 결과가 내려올 것 같고요. ○

그러니까 정리가 된 이후에 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

추경도 3월에 있고 일정을 보면 빠듯합니다. 홍보도 해야 되고, 계획수립도 해야 되고 처음이다 보니까 신청부터 대상결정까지 5~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안 해 놓으면 이 업무를 금년에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급하기가. ○

지금까지 해 온 사업이 아니기에 농어업인들이 큰 아우성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과장님 말씀과 같이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거든요. 3월에 추경을 한다고 해도 촉박하고 이왕이면 복지부에서 해도 좋다는 답이 나왔을 때 그때 해서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해도 우리 군에 큰 무리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빠듯하게 재촉을 하시니까 위원님들 말씀과 같이 금액도 정리를 해 봐야 될 것이고 우리 군에 맞춰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에서 답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먼저 실행해서 옮겨야 하는 사연이 있나 싶어서 과장님께 여쭙습니다. ○

농어가수당은 잘 알다시피 민선 7기 군수님 공약사항이고 금년부터, 어찌 보면 약속입니다. 지금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앞으로 일정에 큰 차질이 있을 걸 예상해서 이번에 부득이 부의안건을 상정한 것입니다. ○

복지부에서 해야 된다는 답이 내려오면 올 2019년 1월부터 실행해 옮기시렵니까? ○

하반기 7월 1일부터. ○

하반기부터 하시렵니까? ○

예, 그럴 계획입니다. ○

여기 보면 해남같은 경우는 조례를 제정해서 바로 30만 원씩 한다는 것은 하라는 전달지시도 없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

해남도 작년 연말에 조례만 제정해 놓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제 마음은 좀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해요. 정상적으로 복지부에서부터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차근차근 해도 될 텐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목이 많아서 장시간 설명하시고 목이랑 좀 축이십시오. 또 팀장님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베테랑만 농산과에 집합하셨네요. 아무튼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업무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2~3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RPC 지원해 주는 것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또 내년에 지원해 줄지 내후년에 지원해 줄지 모르겠어요. 함평군 전체를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열심히 하실 때 지원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18년도 RPC 전체적인 지원하고 수당하고 서면으로 해 주시면 금년과 내년을 비교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제작 지원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제가 월야농협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비빔밥을 먹어봤어요. 그런데 쌀이 누룽지향이 있어서 누구나 거부감 없이 선호하겠더라고요. 나비쌀 육성이라고 해서 수매장려금도 주고 택배비도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그런 쌀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볼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가.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 수확량이 어떻게 되고 병충해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맛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과장님이 한번 알아보시고 여러 가지로 경쟁력이 있다면 함평군에서 대체 쌀로 장려를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예, 월야농협과 판로만 확보되면 군하고 같이 협력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많은 것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109쪽 하단부분 농가도우미 지원을 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이 대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출산했을 때 출산비용 보조 사업이, 그런데 친환경농산과에서도 있습니다. ○

예, 매년 도비사업으로 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70일 기준으로 374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출산도우미는 친환경농산과에서도 보조를 받고 또 보건소에서도 혜택을 받고 두 군데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

아마 그렇게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끝나면 보건소에 물어보겠습니다. 중복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죠? 보건소에서도 출산도우미 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있지 않습니까? 자격지원이 여기 없습니다. ○

자격기준이 만 20세에서 75세 미만 여성농업이 해당됩니다. ○

아니, 그 기준도 중요하지만 농가에 소득이 있다든가 다른 수입이 더 많다든가 하는 기준이 없네요? ○

당초 지침에는 그 사항이 없었습니다만 사실 이 사업이 올해 3년째인데요. 지난해까지는 신청자가 예산에 비해서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작년까지 1인당 8만 원 지원하던 것을 금년에 18만 원으로 배 이상 도비로 2배로 하다 보니 여성분들이 많이 신청해서 지침을 도에서 변경했어요. 농업의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자는 제외하라, 경영체 등록 안 한 사람을 제외하라, 나중에 지침이 변경되어서 읍면까지 통보가 되었습니다. ○

그러니까 지침 변경된 기본내역이 없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그리고 118쪽에 농업용 드론구입 지원을 하는데 지원 자격이 갖추어져야 그 사람한테 지원이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드론 교육이수를 했다든가 자격증 소지자라든가 그런 분한테 드론구입 지원비가 가능합니까? ○

현재 신청자가 밭 재배는 10ha이상이고 논 같은 것은 50ha이상 규모를 갖추어야 됩니다. 개인 자격으로는 드론교육을 안 받은 사람도 평가표에 의해서 자격증 보유한 사람, 안 한 사람 차등을 줘서 배점하고도 평점으로 선정합니다. ○

당연히 지원을 해 주는데 자격증이라든가 드론조작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줘야지 전혀 교육도 안 받고 자격증도 없고 조작할 수 없는데 줘서는 ‘산지기 거문고’라든가 집에 놔둘 수는 없잖아요. ○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정하기 전에 교육대상자를 선발해서 올해 추가로 15명이 교육받아서 혜택을 볼 예정입니다. ○

당연히 지원하기 전에 그런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한테 드론을 줘야지 교육도 안 받고 자격증도 없는 사람한테 주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125쪽하고 133쪽에는 목은 다르지만 보조지원 받은 사람은 똑같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보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사업내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125쪽 원예생산기반 활력사업 대상자는 금?영농조합법인 배?모 씨인데요. 자담 포함해서 4억 5,000만 원인데 그 사업은 컴퓨터로 예를 들면 하드웨어예요. 건물만 저온창고를 지어주고 컨테이너, 팔레트 해 주고 그다음 133쪽은 설비는 아니고 각각 다릅니다. 앞에 원예생산기반 활력사업은 건물 저온창고. ○

그러니까요. 목이 다른데 한 사람이 한 해에 두 가지 목을 가져갈 수 있느냐고. ○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

목이 다르다고 해서 한 사람이 어떻게 두 가지를 한 번에 가져가고··· ○

안 그러면 1년을 쉬어야 됩니다. 몇 년 뒤에 또 받아야 되는데, 건물 지어놓고 설계가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

그렇죠.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는 한 사람한테 2~3가지를 줄 수 없죠.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

예,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

136쪽에 보니까 옥션, 지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 마케팅 하는 거요. 사업비가 4,000인데 군비입니까? 자부담입니까? 국비입니까? 뭐 내용이 없네요? ○

이건 군비입니다. ○

군비입니까? (예) 자부담은 하나도 없습니까? (예) 중간에는 없어서···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보고하시는 입장이라 염려스러운 것이 있으면 확인도 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3쪽에 보시면 유기질비료 지원공급이 있죠? 함평군농협에 비료공장이 있죠? ○

예, 함평에서 운영하는 퇴비공장이 있습니다. ○

함평에 비료공장이 1년, 혹시 데이터 나왔습니까? 얼마나 판매를 하시는지? ○

함평농협에서는 작년에 약 35만 포를 관내농가들한테 공급했습니다. 전체 물량의 30~40% 함평농협에서··· ○

되도록이면 함평에 공장을 준설할 때도 신축할 때도 군 예산이 많이 투여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나오는 비료가 질이 안 좋아서 그렇다면 질을 좋게 하도록 해서 함평군의 것을 되도록 썼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에서도 그렇게 권장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판촉도 농협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촉해서 잘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

그런데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유기질 비료가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관내, 함평군 업체나 타 업체에 비해서 차등을 두지 말라고 하거든요. 함평농협 것을 사면 혜택을 더 줄 수 있으나 농림부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재를 해요. 관내업체라고 해서 특혜를 주지 말라고 하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줘서라도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

제재는 할지언정 그래도 군 행정상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은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포대당 1,000원씩 보조해 줍니까? ○

1,500원 정도 됩니다. ○

비료 등급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되도록 그런 차원에서 해 주라는 뜻이고요. ○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

공장은 그렇게 해 놓고 가동이 제대로 안 되면 큰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좋지 않은 부분이고 어쨌든 청년 일자리라도 그런 부분에 넣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게 하면 안 되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116쪽에 보시면 새끼우렁이 공급지원이 있어요. (예) 저번에 정 의원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우렁이를 매년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렁이를 한번 받아가신 분들은 우렁이 자체가 그 안에서 겨울을 지나도 자생을 한답니다. 그래서 많이 안 넣고 그냥 하는 예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 신경을 안 쓰시더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생을 하면 우렁이를 갖다 넣지 않고 그대로 놔둬버린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렁이를 신청 하나 안 하나 데이터만 봐서 예산을 다 지불해 주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시라고 그런 말씀을 그때 한번 하셨어요. 올해도 우렁이 사업이 나왔기 때문에,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렁이를 받아 가신 분, 안 받아 가신 분을 정확히 색출해서 군에서 예산을 줄 때도 받아 가신 분한테는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때그때 삭제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

집행할 때는 이장이나 농가를 다 확인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

그런데 이장님들도 항상 하니까 대충 하고 그대로 줘버린 예가 많다고 해요. ○

공급과정에서도 우리 직원들이 현지도 가보고 적정량이 공급되고 있는가 확인해 보고, 우렁이가 자생하니까 양을 줄여달라는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도 농가에서는 ‘부족하다’는 사람도, ‘더 줘야 되는데 왜 이것밖에 안 주냐.’는 사람도 있습니다. ○

적게 달라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잘 판단하시라는 뜻이에요. ○

겨울에 우렁이가 거의 다 폐사하거든요. 개중에 따뜻한 지역에서는 조금 더 생존해서 그 뒤로 다시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새로 매년 주고 있습니다. ○

한번 여쭤보세요. ○

예, 하여튼 저희도 현장을··· ○

저도 농사를 안 지으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모르는데 농사지으신 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셔요. 그러니까 그 배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챙겨보십시오. (예) 허정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려고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분이 두 가지를 받아간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요. ○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

사업이 다르다고, 목이 다르다고 해서 전체적인 것을 지어주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또 우리가 해 줘야 되고, 그렇다면 그건 좀 안 맞는 취지거든요. 또 119쪽 보시면 드론자격증을 말씀하셨는데 자격증 취득비용이 1인 300~400정도 듭니다. ○

지금 300정도. ○

교육비가 300~400이 듭니까? ○

예, 거기에서 우리가 50% 보조합니다. ○

드론에 대해서도 교육을 철저히 받으시고 젊은 분이 농사를 지으려고 내려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내 전답은 많지 않지만 대대적으로 남의 농사를 많이 지으시는 분들 있죠. (예) 그런 분들이 드론을 말씀하시던데요. 그렇다고 해서 대수가 적으니까 다 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농기계 대여점에 그런 것도 한 번씩 해 보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거··· ○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이요? ○

예, 그런 데에 줘서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마을마다 주는 것은 우리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장에 둬서 농기계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에 한해서 임대를 할 수 있다면 임대를 해서 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

제가 센터에서 물어보고 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

예, 같이 조율해 보시고 그런 부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

그리고 드론자격증 받을 때 한 달 정도 하는데 필기하고 이론을 같이 시험을 보나 봐요. 농민들은 연령층이 있어서 나이드신 분은 이론교육 시험을 보는데 애로사항이 있는가 봐요. 자격증 따는데··· ○

군에 젊은 분이 많이 들어와야 앞으로 전망도 밝지 않습니까? 젊은 분들이 농사를 지으러 내려오셔서 모든 것에서 자격증을 취득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더 적극성을 보여줬으면 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세 가지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113페이지, 흙 살리기 운동 전개. (예) 거기에는 퇴비도 들어가 있고 토양개량제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예) 아까 윤앵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내에서 생산하는 퇴비를 첫째로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릴랍니다. 토양개량제 포대당 살포하는데 얼마씩 주죠? ○

올해부터 지금까지는 개인이 살포를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농협 책임하에 포당 예산을 세워서 800원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잠시만요. 관리감독을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포대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야 합니다. 뿌려서 살포하는 과정에서 장난들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친환경농산과에서 바쁘시겠지만 가끔 불시에 확인도 해 보시고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살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제가 퇴비공장을 짓고 나왔습니다만 활성화되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작년에 35만 포 팔았다고 했죠? (예) 35만 포 갖고는 친환경 퇴비공장이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

45만 포 이상을 해야 수지타산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군청 산하기관에 있으신 분들한테 홍보를 하셔가지고 물론 조합장님도 하실 것입니다. 차기 조합장님도 홍보를 하실 것입니다만 우리도 과장님이 잘 먹혀 들어가니까 홍보를 해 주시고 조합장님과 상의해서 거듭나는 업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아까 허정임 위원님과 윤앵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이 2개 사업을 가져가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보면 3억 500만 정도 되구만요, 보조금만. (예) 여태껏 농산과에서 그렇게 해온 것이 있습니까? 뭣이 부족해서 또 시설을 해 주신다? ○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처음입니다만 금년을 거울삼아서 나머지는 자담을 할 수 있도록··· ○

그러면 과장님께서 농사도 다 지어주셔야지. 트랙터 없으면 이앙기도 콤바인도 다 대주셔야지. 우리 군이 잘 살아서 군민한테 해 주는 것은 응당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아껴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요소요소에 넣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

예, 명심해서 내년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

물론 배?모 씨도 열심히는 해옵니다만 그래도 배?모 씨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눈 크게 뜨시고 보십시오. (예) 그리고 청?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설립된 지가 몇 년 됐죠? ○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

그렇죠. 5년 됐는데 뭣을 한다고 보조금 12억, 보조가. 그게 말이 되겠어요? 131페이지입니다. 그게 말이 되겠어요? 뭣을 해 주신다고? 청?유?이 손불에 가다보면 목교 말이죠? 농협 밑에? ○

예, 죽암마을 들어가는데. ○

속기록만 안 될 것 같으면 내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려고 합니다만 속기록 때문에 참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 다 보이는 거예요. 지은 지가 10~20년 됐다면 모릅니다. 5년밖에 안 됐는데 12억 정도를 보조해 준다? 그러면 저도 좀 보조해 주쇼! 선정하실 때 똑바로 보고하십시오. 그래야 위원님들도 심의하고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마음 편하게 받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곧 이 회기, 업무보고가 끝나고 밖에 나가면 이 소문이 다 퍼질 거예요.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고생하셨는데 칭찬은 못 드리고 괜히 야단만 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변명이 아니고요. 민선 6기, 작년 연초 공모사업에 선정됐거든요, 이 사업이. 그래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있고 누가 신청을 안 하고 해서 이렇게 됐고요. 군 자체적으로 경쟁이 됐다면 기 받은 사람은 배제도 할 수 있는데 유일하게 혼자 신청해서 중앙에서 PT까지 보고해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이분들은 루트가 있습니다. 전에 받던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서 했습니다만, 물론 받는 자체는 나무라지 않는다니까요. (예) 고루고루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요, 칭찬은 못해줄망정 야단쳐서 죄송합니다. 고루 잘 살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2019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축수산과장 박균석입니다. 평소 축수산과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정현웅 위원장님과 허정임 위원님, 윤앵랑 위원님, 김영인 위원님, 김형모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병철 축산팀장입니다. (인사) 조기영 가축위생팀장입니다. (인사) 이계웅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사) 김광호 한우육성팀장입니다. (인사) 김용민 해양수산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함평군 경제의 절반을 넘게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축산분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분야를 혐오시설 정도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마 그런 부분도 축수산과에서 조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을 보시면 함평벌꿀 특화품목 집중육성을 한다고 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5억 5,000정도 지원을 하는데요. 양계나 오리, 이런 쪽에 보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육규모로 봐서는 220농가인데 조수입은 81억, 사업비는 5억 5,000. 양계·오리는 3억 2,000.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차별화가 너무 심하지 않는가 생각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울 때 한쪽에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공평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축수산과만 벌꿀에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기술센터에에서도 이쪽으로 굉장히 지원해 주고 있어요. 원래 우리 함평이 벌보다는 한우로 명성이 나있어서 집중 품목육성을 한우로 해야 하는데, 이거 쉽게 말해서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우에 비하면 사실 푼돈입니다.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수정란 이식을 해서 우수한 암송아지를 생산하고 있는데 군에서 상당히 많은 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외반출이라든가 규제하는 방법을 그전부터 만들라고 해도 만들지 않고 있어요. 수정란을 해서 생산된 송아지는 관외반출을 금하고 만약에 관외반출 시 군에서 지원해 준 보조 사업비를 환수조치토록 한다는 부분을 행정에서 지원해 줄 때 명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시고, 또 자동목걸이나 육질개선장비 자부담을 40%로 했는데 40%로 하지 마시고 50%를 해서 한 사람이라도 한 개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공평하게 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고, 자연종부에 대한 조사를 제가 해 달라고 했는데 그 결과를 이따가 설명해 주시고, 축산인 일자리창출로 작년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결과 축산농가에서 일자리창출이라고 해서 비교적 그래도 젊은 쪽으로 군내에 거주하는 젊은 사람들을 고용했을 때 얼마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작년 7~8월 10~11월경에 종업원들을 쓰신 몇 농가가 있는 것 같아요. 금년에 이 사업이 없어져서 지원을 못 받으니까 인건비를 주고 나면 소를 100두, 150두를 키워서는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너 달 쓰고 다시 사람을 안 쓴다는 얘기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군비라도 어떻게… 왜 사업이 취소가 됐으며, 취소가 됐으면 군에서 어떻게 농가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수산 쪽에 보면 작년에도 몇 건 반납한 것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7천 7~800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패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국비이지만 또 군비이지만 돈을 들여서 살포하면 한 만큼 소득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종패살포하고 나서 다음 해에 자잘한 걸 잡아내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종패 살포하면 몇 년 동안 잡는 것을 금하고 제재조항이 있어야지 살포한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살포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살포해서 수산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만 1년 있다 잡을 것을 2~3년 있다 잡으면 수확소득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연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축수산과는 한돈이 됐든 낙농, 양돈, 육계, 산란계, 양봉이 됐든 모든 부분을 총괄하기 때문에 힘든 줄은 압니다. 힘든 줄은 알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육계에 맞추면 육계에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맞춰 줘야 하고 또 우리는 그전부터 ‘함평천지한우’로 명성이 났기 때문에 163쪽에 보면 천지한우암소 개량촉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10가지 사업을 하든 100가지 사업을 하든 암소개량만 하면 한우를 가지고는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 적어요, 3억 2,300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내년에는 사업을 짜실 때 이쪽에다 적극적으로 암소개량에 주목적으로 포인트를 맞추셔서 과장님께서 전력투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과장님께서 축수산과장님으로 계실 때에 함평천지한우를 다른 어떤 분이 과장으로 계실 때보다 훨씬 발전을 시켰다는 이런 말씀을 듣고 나가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축수산과장 박균석입니다. 마이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함평벌꿀 지역특화품목으로 사업비가 현재 5억 5,1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택배비와 화분채집기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순수하게 군비를 가지고 투입하는 것은 6,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연종부는 금년 연초에 기 군수님 결심을 득해서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한우육성계에서 이달 말까지 출장을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자연종부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해보 쪽이 많고 아직 손불과 신광은 저희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동삼면 쪽에서는 해보가 좀 많고 학교나 엄다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

월야는? ○

월야는 가지 않았습니다. ○

월야도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

저희가 시스템상 조사한 것은 170농가에 411두가 현재 수소가 암소 안에 포함돼서 기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인 일자리창출은 저희가 작년에 200만 원 이상 축산농가나 아니면 다른 기타 축산업에 종사한 사람들이 새로 인부를 얻었을 때 15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상당히 크게 혜택을 드렸었는데 2017년도 사업이 2018년도 사업으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금년에는 없어져서 다시 2019년도 공모사업을 하반기에 선택해서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오면 다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종패는 저희가 꼬막이나 그런 부분들은 1년 만에 채취해서 판매가 가능한 사항이라서 매년 치패를 뿌리고 수확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소득추계를 금년 6월까지 해서 기 목포대학교에 의뢰했습니다. 얼마나 우리 군이 종패를 뿌려서 수확을 하는지는 6월 말쯤 되면 위원님들께 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평천지 수정란은 저희가 두당 4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현재 두수 이상 추가적으로 하실 분이 있으면 모르는데 그게 또 많이 지원해 준다고 해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다시 한 번 하실 분들을 받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군수님께 보고드리고 사람이 많다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함평천지한우 암소개량에 1억 6,300만 원인데 사실은 저희 군이 실질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두수가 많다 보니까 방역비나 조사료라든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월등히 많이 축산업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수정란 이식을 하는 농가가 적을지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서 생산되는 우수 혈통 암송아지를 함평군에서 지원해서 만든 송아지를 어떻게 보관을 잘해서 관외반출을 하지 않고 기를 것이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자동목걸이 자부담 40%인데 50%로 올려서 한 개라도 더 만들어서 천백몇 개가 있는데 4개가 한 조예요. 250~60개밖에 안 되는데 한 농가에 10개씩 준다고 하면 몇 농가나 하고 말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부족하기 때문에 상향조정해서 하나라도 더 만드십사 하고, 자연종부를 하는 부분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는 농가들은 패널티를 어떻게 줘서 3년 동안 축수산과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일체 배제를 한다든지 제재조항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

하반기 어제 월요일에 확대 간부회의 시 읍면장님들 계셨을 때 군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연종부가 옛날부터 잡히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자연종부를 하시는 분들은 군에서 주는 모든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직접 군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일단 2월 중에 조사가 끝난 다음에 군수님께 보고드리고 제재방안에 대해서도 다시 군수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종패살포를 1년 있다가 잡는다고 했는데 다른 데는 보니까 잡아서 자잘한 것은 다시 놓아주더라고요. 그래도 2년도 크고 3년도 크고 그래요. 1년을 키워서 잡는 것이, 큰놈은 잡지만 작은 놈은 다시 방류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제가 보니까 은?식? 한번 가보셨죠? ○

참꼬막은 3년 돼야 잡는데… ○

거기 가보시면 알지만 (엄지손가락만큼) 이만한 것까지 어제 까놓은 것까지 잡아서 옵니다. 그거 안 보셨습니까?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한 것이니까… 이것을 ‘1년 뿌려서 잡는 것이요’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수산인들한테 홍보해서 기왕에 돈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큰놈은 잡고 작은 놈은 놔뒀다가 크면 잡읍시다’ 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아셨죠? ○

어촌계와 협의하겠습니다. ○

그리고 과장님이 우리 축수산과 예산이 많다고 하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금년 예산 얼마나 잘라진지 아세요? ○

저희가 155억인데, 축수산 쪽에 예산이… ○

몇십 억 잘라진지 아세요? ○

저희가 축산과 수산이 포괄적인 사업으로 편성된 사항인데… ○

40억이나 예산이 삭감됐는데 예산이 많다고 예산타령을 하시면, 3억 2,000도 적은데 이것을 세워 주라니까 이것도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

제가 표를 가져왔는데요. 2018년, 2019년 예산자체가 감된 게 5억 2,600만 원이 (다해서요?) 순수하게 축산분야에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신규로 편성되고… ○

전체 액수에서 축수산과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얼마냐는 얘기예요. 뭔 5억만 돼요? 택도 없는 말씀하시네. ○

한우육성 분야와 축산업 관련된 게 5억 2,600이라는 말입니다. ○

축수산? ○

수산까지 해서는 (수산 다해서) 한 40 몇억 정도 절감됐습니다. ○

그냥 40억이라고 얘기해도 4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과장님 오셔서 그 돈이 삭감되었는데 많다고 하면 안 되니까 ‘내년에는 많이 세울랍니다’라고 얘기하셔야지. ○

저희가 해수찜이나 기타수산분야 사업자체가 2018년도와 2017년도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그 사업이 줄어들면서 실질적으로 축수산업 분야 전체적인 사업비 절감된 건 확실합니다. ○

그리고 아까 양봉에 대해서 국비사업이 많다고 했는데 국비사업을 팀장님들이 고생하셔서 따오잖아요. 왜 벌만 국비사업을 따오고 나머지는 팀장님들이 주무십니까? 당신들도 한우면 한우, 다 따오라는 말이에요. 양봉팀은 팀장님이 누구십니까? ○

축산팀장입니다. ○

노계장님만 열심히 하셨구만요. 잘생겨서 그렇게 열심히 하셨다우? 잘생기기는 우리 용민팀장님이 더 잘생겼는데. 우리 팀장님들 분발하십시오. 분발하셔서 국비고 도비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싹 받아오세요. 연말에 일자리창출 그 사업비 반납하셨습니까? ○

그건 저희 과에서 반납한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과 사업으로 저희 과에서는 금액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

그래요? 금년에는 그 사업을 시행을 안 해서… ○

하반기에 그 사업자체가 공모사업으로 다시 선정된다고 합니다. ○

그럼 공백기간은 어떻게 한답니까? 과장님 친구분들도 두세 분 계시는데 욕 안 합디까? ○

그 부분은 군비로 부담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입니다. ○

그렇죠? 순수한 군비로 부담하기는 너무 큰 액수이지만 다만 얼마라도 연구를 해 보십시오. 거기에 비례해서 다는 못해 주지만 10~20만 원을 지원해 준다… ○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하 20만 원이라도 지원해 주면서 하반기에 하면 꼭 해서 다시 원위치될 수 있도록 하렵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

아마 다른 사업 쪽으로도 그 정도 금액은 융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알아보고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과장님이 하시려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거 다 마치면 되니까 사업비. 도에 축수산과장님도 과장님 친구 분이시죠? ○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어서… ○

그런 좋은 배경을 두고 뭐하십니까? 좀 팍팍 받아오세요. 과장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145쪽에 농가 맞춤형 축산 경쟁력 제고에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사업 지원기준을요. 군비 자담 50%이지 않습니까? 그럼 지원대상을 여기도 축산농가라고 본다면 사슴, 타조를 하시는 분들도 축산등록증을 다 등록하셨습니까? ○

아닙니다. 여기는 축산등록증과 관계없이 신규로 사업을 하실 분들한테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아마 축산등록증이 없을 겁니다. 아직 사업 시행을 안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교육을 받고 축산인 등록을 한 다음에 사업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

사슴, 타조 이분들도 축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

예, 기존에 하신 분들은 등록되어 있습니다. ○

그렇다면 신규사업으로 하고자 하신 분들은 기준이 예를 들어서 사슴 몇 두, 타조 몇 두 기준이 있습니까? ○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

그러면 1~2마리 보조는 안 되겠죠? ○

예, 당연히 그렇죠. ○

예, 알겠습니다. 151쪽에 가축재해보험가입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농산과에 보면 재해보험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우리 가축재해보험이 항시 도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군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노력하셔서 도에 가서 도비를 좀 더 가져올 수 없나요? ○

가축재해보험은 항상 추경 때, 연말에 두 번 정도 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50%는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50% 플러스를 해서 2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일단은 농가에서 지원해 주면 나머지 추가적인 금액은 저희가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면 다시 농협이나 해당으로 통보해서 차액이 반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도 확보해서 가입할 수 있는 농가들한테 추가적 인 혜택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그런데 2018년도에도 축협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기 납부하신 분들한테 돌려줬어요. ○

예, 반환했었습니다. ○

항상 1월 2일이면 직원들이 컴퓨터를 몇 대를 두고 해도 30분이면 소진되고 전쟁통이 납니다. 과장님이나 실과 팀장님들이 노력하셔서 조금만 더 가져오신다면 1월 2일 하루에 이런 난리가 안 나지 않을까. 그런데 가축재해보험이든 어떤 보험이든지 끝나면 그날 딱 넣어야지 않습니까? 그럼 혜택을 보는 사람만 계속 본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2019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자한테 혜택을 주겠습니까? ○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게 우선이고요. 가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추경이나 제3회 추경이나 정리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면 축협과 여러 보험회사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그 보험회사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

그런데 항상 본예산에는 안 됩니까? ○

방법이 없습니다. ○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열심히 하셔서 축산인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을 보면 큰 타이틀 박스 안에는 축산농가 전염병 근절 대책추진 사업내용에 소, 돼지, 닭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부분에 세부 추진계획에는 소가 빠져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

소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

박스 안에는 소, 돼지, 닭이 다 있지 않습니까? 나열되었을 때에는… ○

158페이지에 따로 있습니다. 바로 뒷장에 따로 그 부분은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

브루셀라는 암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혼동되지 않게 박스 안에를… ○

아마 젖소인데 빠지고 소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보니까 소는 빠져있고 젖소는 들어가 있고 뭔가 안 맞아서… 다음부터는 위원님들이 혼동되지 않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65쪽을 보시면 어촌계 소득지원 사업에 있어서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놓친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매년 치패를 저희들이 방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류했으면 그 연도에 거둬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수입 데이터를 빼달라는 말씀을 전년도에도 했었거든요. 전년도 수입데이터가 나왔습니까? ○

그것 때문에 금년 본예산에 2,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목포대학교 소득성과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게 6월쯤에 나옵니다. ○

그게 나와야만 다른 군에 보니까 어촌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패를 살포해 주면 그 이후에 당신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시더만요. 외지분들이 오시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또 컸을 때 어느 정도의 크기에만 잡고 아주 적었을 때는 다시 거기에 살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함평은 그런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어촌계에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빼야만 다음 예산에 해 줘야 할 것인가 안 해 줘야 할 것인가 판단도 서고 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돌아다녀 보니까 전복과 다시마를 하시더라고요.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손불에는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해서 다시 없앴거든요. 우리가 계속 살포해서 맞지 않고 어촌계에서 관리가 소홀하면, 어찌 됐든 부서에서 어촌계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하시고 그래야만 당신들 소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제가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크기문제는 어촌계와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당신들이 관리를 잘해야만 당신들 소득창출에 대해서 부가 있죠. 그렇지 않고 본인들도 관리를 안 하면 행정에다만 맡기시면 안 돼요. 행정에서 줄 것은 주지만 본인들이 관리할 수 있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늘 아침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힘드시지라우? 아직도 멀었소. 좀 더 계셔 보시쇼. 언제부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보조가 없어져 버렸소? ○

예, 그렇습니다. ○

어째서 함평 경제의 50%를 책임지는 축사 보조가 없어졌다우? ○

그건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금년부터는, 작년까지는 양계부분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지원을 안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동일하게 융자만 해 주고 보조는 없습니다. ○

그러면 융자는 누구나 다 신청하면 받을 수 있어요? ○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아니, 축사를 지은 사람한테. 그러면 아무나 받을 수 없으면 전혀 혜택이 없네요. ○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저희 규정 안에 포함되어야만이 가능합니다. ○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규정 안에 포함되어서 융자 신청을 하지 허가도 안 내고 불법으로 한 사람들이 융자를 신청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

현대화사업은 규정이 있고요. 녹색축산은 그 규정이 덜하고 있습니다. 녹색축산은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있고요. 현대화사업은 저희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축산이 등록된 축산인에 한해서 현대화 자금이 나갑니다. ○

작년에 어렵게 사는 분이 축산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보증하라고는 않고 대출하고 이 말을 하더라고요. ‘이상타, 왜 그러냐’고 했더니 ‘보조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어째 보조가 없어져야’ 그래서 오늘 나와서 물어봅니다. 그럼 앞으로 축사 지을 때 보조가 전혀 없네요? ○

예, 없습니다. ○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난 벌꿀도 축수산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렇기는 합니다만 한 가지 부탁 좀 드리렵니다. 축수산과와 다른 엑스포나 산림공원사업소는 상의를 하셔서 아마 봄 되면 나무를 식재를 할 겁니다. 밀원, 벌들이 가서 벌을 따올 수 있는 나무로 식재해 줬으면 일거양득 아니에요? 산도 좋아지고 벌꿀농사도 좋아지고 계몽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157페이지 감보르 예방백신에 가서 예산이 9,300이 세워져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9,300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

이 숫자는 930만 수를 가지고 금액당, 마리당 1,000원씩으로 해서… ○

930만 수라는 수가 어디에서 나온 숫자냐는 말이에요. ○

전체적인 숫자는… ○

930만 수가… ○

기본을 가지고 정리한 숫자이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숫자는 아닙니다. 총체적인 사육 두수를 가지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

아니에요? (예) 저희가 닭이 450만 수가 현재는 사육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육계를 가지고 6~7번 해서 나간 숫자는 아닙니다. ○

그 연도에, 그 시기에 조사했을 때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두세 번 조사시기를 벗어나서 기르고 있는 부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

함평군에서 충분히 조사가 될 텐데요. 육계협회장이나 회원들이 1년에 몇 회째 했다는 게 다 나와요. ○

가축조사를 할 때는 현 시점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미래에 기를 것까지 포함해서 조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

그래요. 기 그러시다면 과장님께 누차 말씀드렸는데 감보르백신은 올해 100% 공급해야 합니다. 어째 웃으시오? ○

최대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

최대한이 아니라 양계농가들이 혜택을 받은 것이 없어요. ND도 군에서 주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주는 것이고… 그래서 감보르백신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이 계장님 왜 답이 없소? ○

(자리에서 일어나서) 현재 감보르백신을 100% 공급하려면 2억 5,000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그러니까 9,300이 들었는데 추경 때 9,300하면 충분히 될 겁니다. 제가 계산해 보면 충분히 돼요. 영세한 양계농가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만 어촌계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지 알았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어촌계에 관심이 많네요. 우리 어촌계장님은 어촌계에 연락하셔서 제가 어촌계 현장을 가보렵니다. 날짜 한번 받아주시고 저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6페이지요.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이요. 돌머리에서 누가 돈을 많이 받았네요? ○

예,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강?섭 씨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아, 병? 씨가 복? ○

예, 홍복입니다. ○

아, 그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셨는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복이 잘 되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수산농가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돌머리에 가면 관망대 있죠? 내가 전에 관망대 보고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어요. 항구에 있는 게? 등대라고 했는데 관망대 있죠? 그게 지금 정리가 들어가요? ○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에 다리도 놓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벽화도 그리고 해서 추가적으로 합니다. ○

올해는 전기가 들어가서 반짝반짝하요? 어쩌요? ○

등대까지 설치되는 사업은 아니지? (뒤를 보며) ○

그게 등대는 아니지. 관망대라니까. ○

그래서 등대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뒤에서 보고 받음) 금년에 6월말까지 조명시설은 들어간 것입니다. ○

그러니까 데크 걸어갈 때 반짝반짝합디다. 기왕이면 한 가지를 하더라도 성의껏 하셔서 멀리서 보더라도 저게 무엇인가 궁금증을 갖게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오늘 아침 맛있게 드시고 왔는데 다 꺼져버렸겠소. (아닙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