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최윤남 의원 발언
주연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환경국의 2019년도 간주처리 보고,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습니다. 그럼,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더불어 교통환경국 과장님들을 위원님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교통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윤병국입니다. 인사드립니다. 2019년 처음 열리는 도시환경위원회의 주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올해도 노원구의 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뜻 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연숙위원장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 소개하셨습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 주민들을 위해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련 부서 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2019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병국
윤병국교통환경국장
2019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제1차에서 4차까지의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7832만 9000원으로 국비가 5616만 5000원, 시비가 2216만 4000원입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사업입니다. 석면에 의한 질병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요양생활수당 비용으로 국비5616만 5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에코마일리지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 시민실천 프로그램인 에코마일리지제도 운영비로 8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민간개방화장실 지원 사업으로 우리 구 관내 민간개방화장실 28개소에 대한 화장지, 물비누, 방향제 등 편의용품 지원비로 시비 1416만 4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간주처리 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연숙위원장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안복동위원입니다.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관리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가요?
준선
신준선폐기물관리팀장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장 신준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표시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제작을 해서 지금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안내표시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 여기가 2개윌 한 번씩 변기 당 화장지 4개, 물비누 2개, 방향제 1개,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하고 있는 거죠?
준선
신준선폐기물관리팀장
예, 2개월에 한 번씩 1년에 6회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지금하고 나서 점검을 합니까?
준선
신준선폐기물관리팀장
예, 중간중간에 저희가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을 점검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탈부착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중간에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번, 이런 식으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우리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민간화장실에, 어쨌든 누군가 옆에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이있으실 것 아닙니까?
준선
신준선폐기물관리팀장
예, 건물의 관리책임자가……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 분들과 연계를 잘 하셔서, 점검은 잘 되어있다고 하지만, 가끔 우리가 화장실에 가보면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어있거든요.
준선
신준선폐기물관리팀장
예, 그 부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예,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셔서 기왕이면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면서 민간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데, 그런 부분에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선
신준선폐기물관리팀장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장
안복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원위원
신동원위원입니다. 제가 안복동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민간 개방화장실 현재 한 90개 정도 되나요? 몇 개인가요?
준선
신준선폐기물관리팀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28개입니다.
신동원위원
아, 28개요?
준선
신준선폐기물관리팀장
예, 28개입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가 민간 화장실이 관내에 28개예요?
준선
신준선폐기물관리팀장
저희가 신청해서 받아서 지원하는 것이 28개라는 겁니다.
신동원위원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민원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 데요. 화장지도 없다, 물비누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게 다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왜 없을까요? 하니까, 비누가 없어서 한번 물어 봤답니다. “왜 여기에 비누가 없느냐?” 그러니까 청소하시는 분이시겠죠. 거기서 관리하시는 분이 “여기다 비누를 놓으니까 사람들이, 노숙자 같은 분들이 와서 머리도 감고 해서 비누를 놓을 수가 없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은 들어가서 손을 씻으려고 보니까 비누가 없어서 물었더니 그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이것들을 다 비치를 해서 보통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가?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자료는 받아봤으나, 구체적인 얘기는 못 들었어요.
준선
신준선폐기물관리팀장
예,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화장지도 그렇고, “여러 사람이 들어갔는데 화장지가 한 개도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준선
신준선폐기물관리팀장
가끔 통째로 화장지를 빼가지고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비누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그래 주십시오.
준선
신준선폐기물관리팀장
예.
신동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장
신동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18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교통환경북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련 부서 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2018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병국
윤병국교통환경국장
예, 이어서 2018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의 에너지제로주택 시설 개선공사 예비비 지출 건입니다. 노원구 소유의 구유재산인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은 국토부 R&D사업으로 추진된 국내 최초의 에너지제로 실증 주택단지로 지난 2017년 10월 준공되어 동년 11월부터 입주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입주시기인 2017년 겨울 기록적인 한파로 인해 도어락 결로, 일부 저층세대의 급탕공급 문제 등으로 입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되었고, 이러한 불편사항을 긴급히 해소하고자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은 도어락 보수 및 내·외부 단열차 극복을 위한 복도 샷시 설치와 온수개선을 위한 지열설비 개선공사비 등으로 1억 5356만 2000원을 지출 하였으며, 이와 함께 에너지제로주택 건립 시 주변 교통시설 설치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1520만 6720원 등 총 1억 6876만 87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버스정류소 추위가림막과 온기의자 설치공사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버스 이용 주민을 위해 타구에서 설치하여 호응도가 높은 버스정류소 추위가림막과 온기의자 설치에 대하여 구민들 요구가 많아 우리 구에서도 이용 구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용객이 많고 보도가 넓은 주요 정류소에 추가로 77개소를 설치하고, 온기의자 37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추위가림막 2억 9700만 원과 온기의자 1억 3875만 원의 소요예산은 설치시점이 동절기인 관계로 시기상 부득이 예비비를 확보하여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1건으로 상계역 서측 주택가 공영주차장 2단계 사업 보상비 지급 건입니다. 수용부지 토지주가 감정평가 보상금액에 불복,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하여 손실보상금액이 증액 재결 되었으며, 증액 보상금은 재결서류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증액 보상금 3124만 7000원을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숙위원장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서는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운태
여운태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운태위원입니다. 윤병국 국장님은 저희 상임위에 언제 오셨죠?
병국
윤병국교통환경국장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행정재경 상임위원회에서 고생하시다가 저희 쪽으로……
웃음 소리
병국
윤병국교통환경국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예, 잘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예비비 지출보고에서 이영재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이 일반회계의 1%를 책정을 해서 지방자치법 129조나 지방재정법 43조에 의하면 예측할 수 없는 일이나, 예산의 충족이 필요할 때, 그렇게 쓰임이 되어있는데, 제로에너지주택이 예측할 수 없는 일인만큼 예비비가 필요한 거였습니까?
영재
이영재녹색환경과장
예. 녹색환경과장 이영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애초에 주택을 건설하고 보니까 복도에 샤시가 안 되어 있던 것, 그러니까 복도의 샤시 부분을 예측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인자부담금도 감속차로 설치를 그때까지 생각 못 했던 것이 결국은 입주를 하다보니까 어린이들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이 생기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예측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주택사업과 시절에. 그래서 아마 부득이 예비비로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과장님 말씀이면 예측할 수 없어서 예비비를 책정을 해서 현재 의회의 승인을 받는 이런 구색을 갖추는 건데요. 이게 작년 2월부터 입주가 가능했는데 입주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했거든요. 발생했는데 이게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영재
이영재녹색환경과장
그러니까 준공이 떨어졌을 그 당시에 샤시 설치가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겨울을 지내다보니까 결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저희들이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예비비뿐만이 아니라 일반예산도 세출을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도어락이나, 여러 가지 보수를 했는데 입주민들은 집행부에서는 만족한다고 지금……
영재
이영재녹색환경과장
만족하는 세대도 있고요, 지금 불만스러워하는 세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중이 저희들이 처음 입주했을 때보다는 그래도 만족하는 부분이 조금 더 늘어나는, 이런 긍정적인 면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태
여운태위원
과장님은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입주기간이 3년이잖아요. 3년 정도 살면 또 새로운 분이 입주를 하고 그렇잖아요.
영재
이영재녹색환경과장
2년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2년인가요?
영재
이영재녹색환경과장
예.
운태
여운태위원
아, 그래서 그렇군요. 아니, 거기 사시는 분들이 다 이사 가고, 또 그동안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모르는 분들이 또 새로 들어오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데, 그것은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영재
이영재녹색환경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 예비비가 여기에 쓰이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영재
이영재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장
여운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 주요 업무보고 시에는 작년에 보고했던 내용 중에서 중복되는 것은 제외하고, 변경되었거나, 신규 사업이 있는 것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녹색환경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교통환경국장
예, 먼저 2018년도 녹색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녹색환경과 지적사항은 총 20건으로 시정 7건 중 완료 5건, 추진 중 2건, 건의 13건 중 완료 4건, 추진 중 7건, 향후추진 2건으로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5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6쪽,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입니다. 태양광을 통한 에너지 자립 도시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2,000가구, 단독주택 5가구에 대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8쪽, 에너지 효율개선 및 에너지클리닉 사업입니다. 건물의 에너지 손실을 개선하고 맞춤형 에너지 절약방법 제시 및 생활습관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의 장기저리 융자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또한 에너지컨설턴트를 활용 1,500가구에 대한 에너지클리닉 서비스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 미세먼지 없는 클린노원 조성입니다. 대기오염 예(경)보제 운영 강화, 미세먼지 나쁨 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공사장에 대한 조업단축 유도,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및 공회전 단속 확행 등을 통해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구민 건강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에서 28쪽, 월계-상계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월계동 노원변전소에서 상계16단지까지 설치된 송전선로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창동차량기지를 제외한 4.1km, 송전탑 18기를 지자체에서 사업비 50% 부담조건으로 한전에서 시행하고, 사업비는 공사 준공 후 5년간 무이자 균등분할 납부하는 가공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현재 지자체부담금 50%의 절반에 대해 시비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심사를 서울시에 의뢰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9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숙위원장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안복동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석면 관리, 지난번 사무감사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기는 추진 중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관리 상태는 재점검 한 번 하셨죠?
영재
이영재녹색환경과장
예, 한 번 했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어떻게 잘 되어있던가요?
영재
이영재녹색환경과장
예, 관리카드는 다 작성은 잘 되어있고요. 감리인 지정 등 그런 부분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는 지금 다 되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 동안에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데이터는 안 가지고 계셨었죠?
영재
이영재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하면서 그 188개소에 대해서 관리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령에서 관리카드를 저희들이 점검하라는 의무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저희들이 조금 소홀히 한 면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염두에 둬서 점검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만드시겠다는 얘기죠?
영재
이영재녹색환경과장
예.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이 석면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은 전부 다 알고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집행부에서 이것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발상이지요. 지금까지는 위탁해서 관리한 것에 의존해 오셨는데 앞으로라도 저희가 확실한 데이터를 확보해서 그것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주기적으로 관리하셔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끔. 특히, 병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보통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가 석면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특히, 병원이나 학교 같은 경우는 더 위험스럽고 식당이나, 이런 곳은 굉장히 위험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곳은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관리해 나갈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재
이영재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장
안복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운태
여운태위원
여운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188페이지, 제가 질의했던 건데요. 이것은 이영재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제가 태양광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태양광을 한 지가 3년 됐잖아요, 3년 넘었나요?
영재
이영재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공공시설에 하는 것은 3년 좀 넘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렇죠?
영재
이영재녹색환경과장
예.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지금쯤이면 그것에 대한 사례관리가 나와 있나요?
영재
이영재녹색환경과장
관리 주체가 저희 부서에서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공시설물인 주민센터라든가, 그런 것의 하자는 저희들이 일정한 주기로 해서 3년 동안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업체에 연락을 해서 보수공사를 했고요. 그 이후에는 보수가 조금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해당 관리부서와 협조 하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32개소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서 관리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이영재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공건물의 데이터는 얼마 안 되잖아요. 주로 우리가 임대아파트 쪽에 많이 설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느냐고요?
영재
이영재녹색환경과장
그런데 임대아파트는 SH공사에서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거기까지 점검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공공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했냐 하면, 지금 한전의 적자누적이 20조가 넘어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태양광이 과연 이 정부에서 계속 지속가능하게 할 만큼 괜찮은 사업인가? 왜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대한민국에서 정책 사업을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과장님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피드백을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자료를 제공했을 때 떳떳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이영재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장
여운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준
손영준위원
손영준위원입니다. 10페이지 노원환경재단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환경보존협회와 층간소음 예방교육을 위한 MOU체결, 유치원 18개 참여를 이번에 한 것 같은데요. 우리 노원구에 유치원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몇 개쯤 되나요?
영재
이영재녹색환경과장
제가 유치원 개수까지는 파악은 못했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어린이집은 동참을 안 하는 건가요?
유미
유미노원환경재단사무국장
노원환경재단사무국장 유미입니다. 이번에 보존협회하고 하는 것은 총 신청 개수가 36개 정도 됐는데요. 그 중에서 단발적인 교육이 아니라 조금 지속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유치원 18개소만 선정해서 한 거고요. 어린이집은 보존협회에서 선택을 하는 범주에서는 좀 벗어난 것 같아서 이번에는 유치원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올해는 초등학교까지 확대할 생각은 없나요?
유미
유미노원환경재단사무국장
그 부분은 보존협회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건의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이왕이면 초등학교 1~3학년까지도 확대하면 좀 더 나은 층간소음 교육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번 얘기하는 거고요. 미세먼지파수꾼 양성교육 해서 173명이 수료했는데, 이 부분이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려고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거죠?
유미
유미노원환경재단사무국장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토요일마다 저희가 미세먼지 교육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교육뿐만 아니라 거리캠페인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봉사활동 점수를 가져가게 되고요. 저희는 학생들에게 환경정보를 줄 수 있는, 윈윈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한 사례입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청소년 대상으로?
유미
유미노원환경재단사무국장
예.
영준
손영준위원
성인대상은 아니고요?
유미
유미노원환경재단사무국장
예. 청소년 중학교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장
손영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안복동위원입니다. 6페이지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란다형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일반주택 처음 하시는 거죠?
영재
이영재녹색환경과장
예, 저희 구에서는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합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일반주택에 설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나요? 총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영재
이영재녹색환경과장
한 3kW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영재
이영재녹색환경과장
300W 정도가 한 50만 원, 6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3kW 미만이 한 500만 원 정도로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가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부분은 그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3kW면, 보통 우리가 아파트에 설치하는 것이 몇 kW입니까?
영재
이영재녹색환경과장
300W입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런데 일반주택에는 3kW를 설치해야 됩니까?
영재
이영재녹색환경과장
아니, 1kW~3kW까지 저희들이 그것만 지원을 해 주고, 60만 원을 지원을 해준다는 범위가,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아, 그 60만 원이 지원 금액이라는 말이죠?
영재
이영재녹색환경과장
예.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드는 이유가 있나요?
영재
이영재녹색환경과장
아무래도 300W 패널 하나 정도가 60만 원 정도하니까 10배 정도 되니까 그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러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영재
이영재녹색환경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300W가 한 5000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세이브가 되거든요. 그러면 10배니까 한 5만 원 정도가 한 달에 세이브 되니까 1년이면 60만 원 정도가 되니까 한 6, 7년이면 보전 받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누진제가 완화가 되니까 아무래도 전기를 많이 쓰는 세대는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태양광 미니발전소에 관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홍보에 대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한 달에 얼마정도 세이브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누진율 적용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저희가 일반가정용에 비하면 kW마다 누진율이 다르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금액으로 따지면 이게 얼마 안 되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누진제를 설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쉽게 알아들어요. 그래서 50kW 썼을 때의 누진율, 100kW 썼을 때의 누진율, 200kW 썼을 때의 누진율, 점점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에 시범사업 5가구죠?
영재
이영재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5가구 시범사업 하신다고 하는데 금액이 커서 쉬워보이진 않네요.
영재
이영재녹색환경과장
서울시에서도 3kW 정도 되면 한 180만 원 정도의 보조를 받으니까, 저희가 60만 원이니까 한 240만 원 정도는 보조를 받으니까 절반 값만,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60만 원 지원해 주고?
영재
이영재녹색환경과장
예. 서울시에서 한 180만 원 정도 지원,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아, 서울시에서 18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영재
이영재녹색환경과장
예, 1kW당 60만 원씩 해서 한 180만 원 정도,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럼, 240만 원 정도 지원받겠다는 얘기죠?
영재
이영재녹색환경과장
예.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이렇게 되어있으면…… 지금 여기에는 주택이 한 6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영재
이영재녹색환경과장
이것은 저희 구 입장에서 그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는 서울시 지원금이 얼마, 우리 지원금이 얼마, 이렇게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누진제에 대한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강화를 해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우리한테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할 때 좀 같이 넣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보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영재
이영재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도 나가서 얘기할 때 정확한 얘기를 해줘야지…… 60만 원 지원된다고 했는데 구청에다 의뢰하니까 240만 원, 그러면 이중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철저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좀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재
이영재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8페이지의 에너지효율 개선 및 에너지클리닉사업이 되어 있죠. 이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없죠?
영재
이영재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에너지 개선을 위한 장기저리융자, 그것은 서울시에서 기후환경기금을 활용해서 건물과 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융자를 할 수 있게끔 연결만 해 주시는 거죠?
영재
이영재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서울시에다 심사의뢰를 하고, 그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2018년도에만 한 것이 113건 인가요?
영재
이영재녹색환경과장
……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주택 지원 현황이요.
영재
이영재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작년에 한 것만 113건이에요?
영재
이영재녹색환경과장
예.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영재
이영재녹색환경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주택 부분, 그러니까 아파트 부분에서는 한시적으로 작년까지만 지원을 했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주택 분야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이나 상가, 이런 부분에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 아파트에는 단열재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1500만 원까지 융자를 해줬는데, 그 부분은 작년도 11월까지 접수분에 대해서만 하겠다고 왔기 때문에, 아마 주택은 올해부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올해부터는 주택이 어렵다는 말씀이죠?
영재
이영재녹색환경과장
예.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이 부분도 오늘 제가 질의를 하지 않았으면 우리 위원님들은 모르는 사항이겠죠?
영재
이영재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세하게 알 수 있게끔, 아니면 이렇게 변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해 주시면 나중에라도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나가서 우리 구민들하고 만났을 때 이러한 얘기를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이영재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장
안복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원위원
신동원위원입니다. 석면 관리에 대해서 일전에 과장님하고도 대화를 한번 해봤는데요. 지난번에 월계2동 주민센터 1층에서 석면이 의심이 된다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금 19개 주민센터가 한 15년 이상 됐잖아요?
영재
이영재녹색환경과장
예.
신동원위원
거의 30년 가까이 된 것도 있고, 다시 재건축도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19개 주민센터의 석면의 상황은 안전한 건가요?
영재
이영재녹색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파악을 했을 때 공공분야는 2013년까지 그것을 완료하도록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공공분야에 대해서는 다 점검을 완료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공주민센터의 석면 피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안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그 쪽에 제가 전달을 할 것이고. 그런데 그 분은 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영재
이영재녹색환경과장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지금 현재도 석면이 의심되는 사례들이 접수가 되고 있나요?
영재
이영재녹색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148개소의 석면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고, 해체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감리인 지정이라든가, 법령에 맞게끔 지금 지도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장
신동원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신동원위원님께서 석면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석면이라는 것은 정말 주민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영재
이영재녹색환경과장
예.
주연숙위원장
많은 노력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재 녹색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건설관리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교통환경국장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8건은 완료되었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3쪽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4월~10월에 국·공유재산 점유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공공 목적상 필요시에는 강제 원상회복 시키며, 용도폐지, 지목변경 등을 통하여 이용현황과 일치하게 지적공부를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재산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도로 시설물 관리입니다. 도로상 주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도로 지장물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체계적인 도로관리를 위해 합동단속반의 순찰을 강화하고, 시설물 관리주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도시계획사업 보상입니다. 총 18건의 보상사업 중 2018년도에 녹천마을 ~ 녹천지하차도 간 도로개설 사업 등 11개 사업은 보상이 완료되었고, 2019년도에는 하계 문화복지센터 건립 등 7개 사업에 대하여는 보상절차에 따라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8쪽, 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생계형 노점의 관리입니다. 노점단속 및 관리를 위하여 우선 신발생 노점 및 주민보행 불편 노점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관내 모든 노점에 대하여 재산조회를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노점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숙위원장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관리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준혁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준혁위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노점상에 대해서 잠시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에서는 노점상 부스의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듣고 싶습니다.
병우
최병우건설관리과장
선정기준은 별도로 없고요. 위치라든지, 그 주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도로가 규격박스를 놓을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있고, 또 그 주변이 여러 가지 환경상 규격박스로 꼭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준혁위원
그러면 지금도 계속 추진 중이신 거죠?
병우
최병우건설관리과장
예.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 중이고, 올해에도 한 10개소 추진할 예정입니다.
부준혁위원
지금 제일 문제인 것이 아시겠지만, 인덕 현대 아이파크 있잖아요, 그 앞의 불법 노점.
병우
최병우건설관리과장
예.
부준혁위원
거기가 이번 달 말에 전기가 끊기거든요. 지금 21군데인데 거기가 올해 나가야 되는 상황인 것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도 고민 중인데……
병우
최병우건설관리과장
저희 과에서는 도로상에 있는 노점상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공동주택과에서는 아파트라든지, 그런 사유지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준혁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철도부지여서 철도청에서 관리를 하는 건데, 불법 노점상이어서 지금은 강제 철거를 해야 하든지 하는 상황인데 거의 드러눕다시피 하는 정도거든요. 자기네는 살려 달라 이런 쪽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상생할 수 있는 노점부스를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 해서 여쭤 봤습니다만……
병우
최병우건설관리과장
저희 과에서는 그게 사유지 내의 도로변이 아니니까 거기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안 하고 상황인데, 하여간 참조는 하겠습니다.
부준혁위원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상생할 수 있는 다른 부서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지금 우려하는 것이 불법 노점상 업주들은, 업주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긴 한데, 그 분들은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노점 부스를 놔 주면 자기네가 그렇게라도 운영을 하고 싶다, 이런 건데 우리 구에서는 그것이 불법으로 해 줄 수가 없는 거죠?
병우
최병우건설관리과장
예, 사유지 내에 있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 과에서 정책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박스를 놓고 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부준혁위원
그런 부스를 신청해도 본인이 선정이 된다는 그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10개소를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병우
최병우건설관리과장
예.
부준혁위원
그러면 제가 어떤 상황이 돼서 신청을 하면 할 수는 있는 거예요?
병우
최병우건설관리과장
도로상에 있는 경우에는 꼭 필요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 시행하고 있고. 또 금년에 청장님이 특별히 관심이 있어서 전수조사를 해서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부준혁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제 방에서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병우
최병우건설관리과장
예.
부준혁위원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장
부준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준
손영준위원
21페이지 하계역 노점부스 개선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영업하시는 노점상 분들하고 이렇게 개선 사업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다 마무리가 됐나요?
병우
최병우건설관리과장
예.
영준
손영준위원
그 분들이 얼마씩 부담을 하죠?
병우
최병우건설관리과장
일단, 저희 예산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영준
손영준위원
구 예산으로?
병우
최병우건설관리과장
예.
영준
손영준위원
일반 부스는 월 얼마씩 납부하는 것으로……
병우
최병우건설관리과장
부스 가격의 10% 정도를 사용료로 내고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부스를 설치하면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한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게 감가상각비를 포함해서 사용료가 이렇게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다른 부스들도 다 구에서 이렇게 제작비용을 해 준 것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병우
최병우건설관리과장
일부는 본인들이 설치한 경우가 있고, 본인들이 설치를 못할 경우, 예산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설치를 못할 경우에는 구 예산으로 설치를 해 주고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사용료예요, 아니면 그 부스 제작비를 받는 거예요?
병우
최병우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있는 거죠. 도로 점용료,
영준
손영준위원
도로 점용료는 별도고.
병우
최병우건설관리과장
예, 도로에 대해서 하는 거고. 부스 이용, 그게 부스의 감가상각비하고 그 안의 사용료하고 같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부스 한 개 설치 제작비용이 한 500 정도 되지 않나요?
병우
최병우건설관리과장
예, 500에서 한 700 정도 사이에……
영준
손영준위원
그러니까, 이 하계동은 어떻게 500을 다 받느냐 이거죠.
병우
최병우건설관리과장
아직까지 부스가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파악하셔서 주시고.
병우
최병우건설관리과장
예.
영준
손영준위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부스하고 노원구에서 운영하는 부스 차이가 뭐예요? 서울시는 의상자, 장애인들, 그 다음에 노숙자, 이런 우선 신청순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원구는 어떤 순위가 있죠?
병우
최병우건설관리과장
원래 서울시에서 부스를 해 주는 것은 과거에서부터 쭉 해오던 사람들을 합법화 해 주는 겁니다.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렇게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었고.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 신규 노점이 진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노점이 난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에서 다 조사해서 생계형이라고 한 500 몇 개를 해서 관리를 해 오던 중에 2013년도에 생계형으로 노원구에서 어느 정도 합법화시켜 주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지금 한 318개가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고,
영준
손영준위원
이 부스 신청하면 노원구의 허가권자는 누구예요?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
병우
최병우건설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그러면 노원구에 몇 군데 정도라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더 이상 못 하겠다든가, 허가를 안 내 준다든가,
병우
최병우건설관리과장
생계형으로 관리되어 오던 500몇 개 중에서 계속 없어지고 그 이상 저희가 용인을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노원역 주변은 서울시에서 허가 내준 부스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병우
최병우건설관리과장
예.
영준
손영준위원
그런데 서울시 위탁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병우
최병우건설관리과장
서울시에서 관리는 하나인데 저희가 확장 영업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서울시에서 부스 허가 내 준 것도 노원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병우
최병우건설관리과장
예. 서울시에서 뽑고, 사람 교체라든지,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하는데,
영준
손영준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추가로 노원구에 설치할 수 있어요?
병우
최병우건설관리과장
추가로는 설치를 안 하고,
영준
손영준위원
아니, 한다면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병우
최병우건설관리과장
지금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서울시에서는 추가로 노원구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병우
최병우건설관리과장
예.
영준
손영준위원
하여튼 날씨가 풀리기 시작하면 대로변에 과일 뭐, 지금 생선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단속 좀 꾸준하게 해 주셔서,
병우
최병우건설관리과장
예, 저희가 3개 반 편성해서 계속 오전, 오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지난번에 사진 촬영하는 것도 제가 보긴 봤는데, 노원구에서 백병원 쪽의 대로변에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최병우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장
손영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안복동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노점상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어갈 것 같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노원역 쪽 주변이나, 기타 대로변 쪽에는 노점상이 잘 정리가 되어있죠. 노점상생위원회라고 있잖아요?
병우
최병우건설관리과장
예.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병우
최병우건설관리과장
지금은 일단 체계적으로, 실질적으로 운영해서 회의를 하는 횟수는 약간 줄었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처음에 운영상생위원회 만들 때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병우
최병우건설관리과장
예.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런데 요즘에는 실질적으로 노점상에 대한 문제가 옛날처럼 그렇게 빈번하게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병우
최병우건설관리과장
전체적으로 노점상생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심의할 수 있는 안건이 지금은 거의 발생을 안 하고 어느 정도 안정단계에 진입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는데 활용을 좀 지속적으로 해서 관리감독 하는데도, 왜냐하면 좀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노점상생위원회가 만들어 진 것이 앞으로 노점상의 관리 감독 내지는 환경개선 때문에 그게 만들어 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병우
최병우건설관리과장
예.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런데 만들 때 하고 지금 활용하고 달리 운영을 하고 있다면 별로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병우
최병우건설관리과장
그때 당시에 그 상생위원회를 출범하면서 관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법규라든지, 또 인식차이를 정비하는 사원에서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 왔는데요.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 위원회를 개최하고, 또 위원회에서 심의 할 안건이 지금은 많지도 않고, 올해 실태 조사가 끝났습니다. 실태조사가 끝난 결과 재산이 오바 된 1명 정도를 저희가 그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정리하는 그런 안건은 저희가 그 위원회를 활용 할 수가 있는데. 법적으로 단속을 하고 법규에 나와 있는 것을 그 위원회의 의견을 물어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서 지금 그때 당시에 많이 정리가 돼서 위원회를 많이 개최를 안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노점상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노점상생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부분을 잘 따라 주고 계시다는 얘기죠?
병우
최병우건설관리과장
예. 지금은 어느 정도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보장할 부분은 철저히 보장을 해 주고, 또 노점에서 지킬 부분은 어느 정도 저희들하고 합의가 잘 돼서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노점상생위원회 처음에 발족할 때 본 위원도 같이 참석을 했었어요. 제가 노점상생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같이 맨 처음에 만들어서 했는데요. 그래서 자리를 잡았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역세권 등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1일 2회 이상 정기순찰을 통해 강제수거, 과태료 부과 등」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병우
최병우건설관리과장
예.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당고개역 주변에는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이 전혀 안 되고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우
최병우건설관리과장
저희 당고개역 주변이 특수한 장소입니다. 보통 노점이라고 하면 인도상에 다 있는데, 당고개역 부분 그 앞만 도로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상에 있으면 교통법규도 저촉이 되고, 여러 가지 저희가 관리하는데 부스도 규격부스로 설치를 해 주고 싶어도 도로상에는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협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려고 했더니, 인도상에 설치하는 범위 조건하에서 진행을 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있어서 지금 청장님께 보고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은 깊이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올해에 어떤 방법이든 개선 방법을 찾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특히, 역세권역 주변에는 외지인들이 많이 오시죠. 특히, 당고개역에는 불암산과 수락산에 다니시는 산악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병우
최병우건설관리과장
예.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참 이런 동네가 지금도 있느냐? 뉴 타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나서 역 주변 앞에 나와 보니까 양쪽에 포장마차 2개가 딱 버티고 있잖아요. 주야교대로 합니다. 아침에는 토스트 팔고, 저녁에 순대 팔고, 교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앞의 횡단보도 주변과 그 주변에 대해서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가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있는 데요, 아직까지도 전혀 개선이 안 돼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그냥 놔 둘 수는 없고, 아까 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는 중점으로 거기에 계획을 잡으셔서 거기는 박스로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도로상이면 거기를 노원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아니면 인도를 조금 늘려서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찾아서, 만약에 이대로 뉴 타운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놔 두게 되면 계속 그대로 있어요. 그 분들은 생계형이기 때문에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개선을 우리 구청에서 해 줘야지 그 분들은 그냥 그대로 있는 대로 수십 년 해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분들을 그 쪽에서 나가라고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역 주변이니까 개선을 확실하게 해서, 그 앞의 횡단보도 건너서 생선가게 하시는 분도 여러 차례 민원이 많이,
병우
최병우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알고 있죠?
병우
최병우건설관리과장
예.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런데 지금도 개선이 안 되고 있잖아요.
병우
최병우건설관리과장
예, 하여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래서 그 주변을 확실하게 하셔서, 계획만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진행이 될 수 있게끔,
병우
최병우건설관리과장
예.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이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장
안복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윤남위원
최윤남위원입니다. 7페이지의 차량 진출입시설 관리 설치현황에 너무 많아 되어있는데요. 차량 진출입시설 설치 현황을 지금 여기서 설명을 다 못할 것 같고, 준비하셔서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병우
최병우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원위원
예, 신동원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먼저, 안복동위원님께서 계속 개선해야 될 점을 말씀을 하셔서 저는 개선된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준혁위원님하고 계속 석계역 앞의 노점상의 환경 문제를 계속 말씀드렸었는데요. 거기가 개선이 좀 됐습니다. 거기가 노점상들이 역에서 나오면 그 앞을 다 점령을 해서 인도가 없어서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굉장히 불편했어요. 노점상들의 벌려진 물건들을 밟을까봐 조심스럽고 했는데, 큰 화분으로 해 놓으셔서 거기가 굉장히 소통이 원활하고요. 또 하나는 거기가 굉장히 환경이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아주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개선된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병우
최병우건설관리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늘 수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장
신동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우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교통환경국장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교통행정과 지적사항은 총 18건으로 시정 3건 중 완료 3건, 건의 15건 중 완료 12건, 향후추진 2건, 추진불가 1건으로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4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5쪽,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61개 시설물에 대하여 이용실태를 분기별 및 특별 점검하여 교통량 감축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 부담금을 경감 처리할 예정입니다. 참여 기업체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버스정보안내달말기 설치 추진으로 버스정보안내단말기는 현재 노원구 버스정류소 499개소 중 231개소에 설치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약 50여개 정류소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설치할 예정이며, 그 외 미설치 정류소는 우리 구에서 현장점검을 통해 기술적 표출이 어려운 정류소 등 미설치 대상 정류소를 제외한 관내 모든 정류소에 대해 올해 중 설치 완료 할 예정입니다. 다음 10쪽, 버스정류소 승차대 설치사업으로 월계동 소재 공항버스 정류소 2개소에 버스 승차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9년 3월 승차대 설치 현장 확인 및 설치검토를 거쳐 2019년 4월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11쪽,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단계적 확대 설치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은 서울시 교통공사 및 코레일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 및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관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가 차질 없이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법규위반 사업용 차량 지도·단속 행정처분으로 버스·택시·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 버스정류장 정차질서 문란 및 택시 승차거부,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 밤샘주차 등을 연중 수시로 단속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사업용 차량 이용자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숙위원장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준
손영준위원
손영준위원입니다. 8페이지, 버스정류소 추위가림막 설치 및 관리의 개선사항에 대해서 건의 좀 하겠습니다. 아직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추위가림막을 많은 곳에 설치를 해주셔서 실제 주민들이 되게 고마워하고, 또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저도 들어가 봤는데 추운 날은 그럭저럭 바람 막아줘서 좋더라고요. 그런데 팀장님, 과장님, 들어가 보셨어요?
광희
최광희교통행정과장
예.
영준
손영준위원
버스타고 다니십니까?
광희
최광희교통행정과장
예.
영준
손영준위원
다행이네요. 저도 버스 좀 탔습니다마는 문이 있잖아요, 그 문이 잘 안 열리더라고요. 다 좋은데 문을 열고 닫는데 불편하고 어르신들이 손도 끼고 그러더라고요. 밑에 도르레를 해 주면 편하게 구르는데, 그게 아니죠?
광희
최광희교통행정과장
도르레는 되어있는데요.
영준
손영준위원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부드럽지가 않던데요.
광희
최광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광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으로 닫힐 수 있게끔 도르레를 설치했는데, 자동으로 슬슬 닫히다보니까 사람들이 확확 해서 도르레가 끼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처음 설치했던 건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도르레가 잘 안 움직이던데, 문이 위아래가 삐딱하게 움직이고 그러던데요.
광희
최광희교통행정과장
문이 자동으로 닫히게 되어야 되는데 급하니까 닫고 열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급하게 사용을 하시다보니까 고장 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순찰을 하면서 그것을……
영준
손영준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고장 났는지 몰라도 제가 해보니까 되게 불편하고 주변의 어르신도 손을 다쳤어요. 그래서 제가 문을 해봐도 편하지가 않아요. 위아래가 삐딱하니 좀 그렇더라고요.
광희
최광희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개선 좀 해 주시고, 확인 한번 해 주시고, 관리 차원에서 한번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최광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장
손영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윤남위원
최윤남위원입니다. BIT,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한 바 있는데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향후에 교체 설치하여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광희
최광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원래는 올해 110개소, 내년에 110개소 해서 220개소를 해서 완료를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올해 50개소를 설치를 해준다고 해서 저희가 나머지 155개를 올해 설치를 해서 설치할 수 없는 데를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올해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언제쯤이면 그게 다 설치가 될 것 같아요?
광희
최광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입찰을 붙여서 하게 되어지니까요, 하반기부터 설치는 시작될 것 같습니다.
최윤남위원
새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 예산도 받아야 되고, 또 예산도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두 군데, 그것은 시예산을 들여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보완하는 것이라서 우리 구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먼저 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신규 설치하는 것들은 절차상 시간이 필요하고, 또 예산도 받아와야 되는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지만, 보완한다든지, 부족한 부분을 다시 재검토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먼저 우선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박형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승차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BIT하고는 좀……
최윤남위원
BIT 전자시스템입니다.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아, 그래요.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몰라서요.
최윤남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지금 안 갖고 오셨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통과하는 시간이잖아요.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예, 용원초등학교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최윤남위원
용원초등학교 양쪽에 하나는 뒤에 뚫린 곳을 보완해 달라는 것이고요. 옛날에 설치한 것이라서 다시 새로 설치하기는,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그것은 승차대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최윤남위원
그것은 승차대고, 그 건너편에 BIT가 있는데 전자시스템이 없습니다.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남위원
전자회로를 끌어오기가 힘들어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으나,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그것은 올해 계획에 다 들어가 있고요. 다 들어가 있는데 어차피 그 한 곳을 위해서 저희들이 발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전체적으로 할 겁니다. 어쨌든 가급적 그쪽 지역을 우선 먼저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설치를 새로 하는 곳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절차상 다 들어가야 되지만, 이렇게 이미 설치가 되어있는 곳이잖아요. 거기뿐만 아니라 이런 곳이 조사해 보면 많이 있을 겁니다.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이런 것은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선결해서 해달라는 겁니다.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다른 곳보다 먼저 해달라는 게 아니라, 보완이 필요한 곳은 먼저, 새로 설치하는 사업이 아니라 보완사항이니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장
최윤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9페이지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BIT,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BIT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기를 끌어오는 공사가 기계 값보다 더 비싸지요? 안 그렇습니까?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전기를 연결하는 공사가, BIT 기계가 보통 한 500만 원 정도하고 슬립형은 조금 더 가격이 싸고 그렇지 않습니까?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과장 박형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런데 전기를 끌어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하면서, 전기공사 비용이 예전에는 m당 얼마씩 했는데 저희들이 통으로 해서 아무래도 전기공사 비용이 많이 절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급적이면 미설치된 구역은 다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경감이 많이 됐어요?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그때 본 위원이 또 질의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m당 60만 원 정도씩 소요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가장 어려운 문제였잖아요.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래서 태양광을 이용해서 한번 설치를 해봤으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19년도 우리 구역에서 버스단말기 BIT 설치할 때 2, 3개 정도 선정해서 향후 추진해 보겠다.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계획은 갖고 계시는 겁니까?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지금 저희들이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일조량도 좋아야 되고 좀 개방되어야 되는데, 저희 지역이 대부분 아파트고 버스정보단말기 위치가 가로수 밑에 대부분 설치가 되어있어서 일조량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고요. 요즘 보면 ES 에너지저장장치라고 해서 그게 화재사건이 많이 일어나서 산자부에서 권고식으로 일제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어떤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항이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지금으로써는 산자부에서 검토가 끝나기 전까지는……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요즘 불가피하게 작년에 12건인가 사고가 나서 일제점검을 하는 중인데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향후 추이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 나가서 본 게 과기대 후문 쪽에 하나가 개방된 데가 있어서 거기를 한번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고속도로나 이런 데는 개방이 되어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우리 노원구 전체를 통틀어서 그런 곳이 한 곳도 없을까요?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저희들이 그런 지역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 한 군데도 없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과기대 후문 쪽, 공릉터널 지나서 후문 쪽에 보면 공간이 좀 넓고 도로가 넓어서 개방된 지역이라서 거기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지금 월계동도 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많은 곳이 없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일조량을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설명을 하고 제안을 했을 때는 일조량 전부 다 계산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하루에 3시간 반, 3시간 반도 햇볕이 안 들어옵니까?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요즘은 미세먼지도 많고, 비가 와서 며칠 동안 일조량이 없으면 사실 가동이 안 되고, 그런 사유로 해서 고장이 잦습니다. 강남에서도 3군데 설치했다가 더 확대하려다가 포기한 사례도 있고요. 왜냐 하면, ES저장장치라는 게 지금은 알뜰형 BIT 안에는 내부에 조그만 게 용량이 작아서 들어가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ES저장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해서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당연하지요, 그것은 별도로 해야죠. 그 안에 내장은 못 시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할 때도 내장시키는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별도로 매립하는 것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저희들이 한 번 더 관내를 쭉 돌아보고요. 그런 장소가 있으면 시범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평균적으로 24시간 해서 시간계산 했을 때 3시간 반 정도로 과학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은 가능한데 비가 한 2, 3일 연속돼서 일조량이 없다보면 가동이 안 되면 또 그것에 따른 민원들이 많습니다. ‘왜 운영이 안 되느냐?’ 이런 민원도 사실은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강남에서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지역적으로 파악해 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연구 한번 해보세요.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숙위원장
안복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준혁위원
부준혁위원입니다. 버스정류소 승차대 월계동에 하나 생기잖아요. 거기 지금 민원이 좀 있어가지고 참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공항버스 설치되는 게 롯데캐슬 앞이잖아요.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예, 공항버스가 서는 롯데캐슬 루나아파트인가 거기 하나 있고, 건너편에 한복집이 있는데 저희들이 보도 폭을 재봤습니다. 그런데 가게까지가 딱 한 2.7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승차대를 그 앞에 설치하면, 한복집하고는 아직 만나보지를 못해서 얘기를 못해봤는데 아마 그쪽은 솔직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부준혁위원
지금 롯데캐슬 방면 쪽만 한다는 거죠?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부준혁위원
그럼, 반대쪽에는 그냥 지금처럼……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거기는 일단 어쨌든 영업을 하시는 분하고 논의를 해서 이 시설물이 여기 서도 괜찮겠느냐는 동의가 있어야 거기는 설치할 것 같습니다.
부준혁위원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는 한 10분 간격으로 오지만 공항버스는 한 20분, 25분 간격으로 오는데요. 예전에 태릉입구역 같은 경우에 지금 폐지돼서 없어졌는데, 거기는 대합실 정도로 해서 들어가서 추울 때, 더울 때, 정수기 같은 것 다 배치되어있고, TV 같은 것 설치돼서 좋았었는데, 이제 다 없어져서 월계동은 공항버스가 롯데캐슬 쪽으로만 딱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승차대 하나 설치를 해 달라고 자꾸, 얘기는 이번에 들어가긴 했는데 반대쪽은 안 된다고……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꼭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일단은 상점주하고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고요. 왜냐 하면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부분이니까. 예를 들어 그 가게 문하고 거의 근접하게 되어있습니다. 보통 승차대 길이가 폭이 한 2m정도 되는데 하면 바로 코앞에 시설물이 설치되는 상황이니까요.
부준혁위원
대합실 수준은 아니더라도 벤치 하나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벤치 정도는 어떻게 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시설물이, 요즘은 역방향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일단 상점주하고 논의를 한번 해보고요.
부준혁위원
보통 20분 가량 서있어야 되니까 그것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부준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교통행정과에서 올 9월부터 차량 번호판 교체사업 시작하잖아요. 국토부에서 앞자리 3자리 번호판 교체가 되는데, 정말 문제가 되는 게 아파트단지 내에 주차차단기 있죠? 거기 업체들이 거의 폐업을 하게 되면서 번호판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번호판을 교체를 하게 되면 완전히 전면교체를 CCTV, 주차차단기부터 다 공사를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민원이 엄청 들어올 것 같은데, 공영주차장도 있고 주차장들 많잖아요. 그것은 사업을 해서 교체를 하면 돼요. 그런데 전자시스템 조차 자체가 인식이 안 돼 가지고, 저희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존에 있는 업체는 업그레이드 시키면 되니까 상관 없고, 폐업된 업체들이 많다는 거죠. 혹시 구에서는 그것을 아시고 생각해 놓은 것이 있는지 묻고 싶은데, 생각해 보셨는지요?
정오
김정오자동차등록팀장
자동차등록팀장 김정오입니다.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접근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서울시에서 관여를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갈 것 같고, 그것도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부준혁위원
그 문제는 좀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요.
정오
김정오자동차등록팀장
일단 제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준혁위원
솔직히 말하면 저희 아파트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공사를 해서 싹 바꿔야 할지……
정오
김정오자동차등록팀장
이 시스템이 앞으로 오랜 기간 동안 유지가 될 겁니다. 세 자리로 가게 되면. 변경이 거의 안 된다고 보는 될 거예요.
부준혁위원
신규 자동차 새로 사서 등록을 하게 되면 그 번호판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정오
김정오자동차등록팀장
신규뿐만이 아니고 기존 차도 다,
부준혁위원
기존 차도 다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단지가 1000세대다. 거기서 한 대만 바꿔도 그 차가 못 들어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전체가 아니고 한 대만 문제가 돼도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오
김정오자동차등록팀장
아마 장기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만 가능할 겁니다. 세 자리로 가게 되면 아마 어느 정도 갈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번호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부준혁위원
어쨌든 어떻게 보면 아파트 장충금을 쓰더라도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사업이라는 것, 어떤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을 과에서도 알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정오
김정오자동차등록팀장
예, 저희가 참고하고 있겠습니다.
부준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장
부준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원위원
신동원위원입니다. 지금 부준혁위원님이 말씀하신 버스정류소 승차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항버스 부근에 우리가 승차대와 벤치 정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박형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건너편의 한복집을 운영하는 그 가게 앞에 위치상으로 그게 협의가 안 되면 그 앞에 교회 있는 쪽으로 조금 이동이 가능한가요?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제가 현장을 쭉 봤는데요. 그 앞에 보면 택시회사 들어가는 버스회사 진입로가 있고, 사실 그쪽……
신동원위원
가게에서 조금만 앞에 오면 조금 넓어요, 거기가. 그래서 조금만 이동을 하면 그 가게를 가리지 않아도 설치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 중에 ‘그렇지가 않은데’ 라는 생각을 지금 제가 했습니다.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그럼, 제가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위원님하고 연락해서 현장을 같이 한번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그래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청백 4단지 쪽으로 월계2동 주민센터 가는 길에 염광고등학교에서, 거기 염광고등학교 부근에 양 방향으로는 다 승차대가 설치돼서 아주 깔끔하게 됐어요. 그런데 청백 4단지 상가 앞에 버스정류소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비가림막도 없고, 그냥 정류장 표시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청백 4단지 쪽에, 그러니까 3단지 앞이에요, 3단지. 4단지는 건너편이고, 주민센터 바로 앞에, 월계2동 주민센터 바로 앞에.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제가 현장을 잘 몰라서 그런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신동원위원
다음에 같이 한번 확인하시죠. 거기도 주민들이 비가 오면 그대로 맞고 있어도 되니까,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지금 그런 지역이 거기뿐만이 아니고 사실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승차대 사업 자체가 하나 설치하는데 사실 비용이 꽤 많이 듭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쭉 사업을 하다보니까 안 했고. 작년에 마을버스만 해서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한 사항이고요. 사실 승차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쭉 그런 사업을 했고. 서울시에서도 사업을 광고 유치를 통해서, 승차대에 광고판이 있는 데 그것을 주는 조건으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별도의 큰 예산을 들여서 승차대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동원위원
예, 그래서 청백 3단지 주민들은 그러는 거예요. 학교 내려가는 길에 양방향으로 다 잘 되어있는데 왜 우리만 버스정류장에 서 있으면 비가와도 가릴 데가 없어서 왜 우리만 빼 났을까?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에 상가가 앞에 있고 해서 저도 답변이 좀 궁색했어요. 그래서 알아보겠노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다음에 현장을 한번 같이 방문 했으면 합니다.
형식
박형식교통행정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장
신동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희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지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교통환경국장
예,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교통지도과 지적사항은 총 19건으로 시정 4건 중 완료 2건, 향후추진 1건, 추진불가 1건, 건의 15건 중 완료 3건, 추진 중 9건, 향후추진 2건, 추진불가 1건으로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3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4쪽, 불법 주·정차 단속 계획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단속인력 21명과 차량 3대, 고정형 CCTV 110개소를 활용하여 평일은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주말과 공휴일 및 야간은 민원신고 위주의 계도 단속을 실시하여 더 나은 교통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계획입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115개소에 대하여 보수 보강이 필요한 시인성 미끄럼방지 포장 및 노면표시 등을 신속히 정비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상계초등학교 이면도로 통학로가 등·하교 시 위험이 상존하여 시비 2억 원을 지원받아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개선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지역중심 대표 보행거리 조성사업 입니다. 2018년 서울시 지역중심 대표 보행거리로 선정된 월계동 광운로1길을 대상으로 차로 축소를 통한 보행공간 확대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공사로 기존 보도의 전신주에 대해 2019년 상반기 한전 지중화사업 수요조사 시 대상으로 제출하여 우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예정이며, 지중화사업의 불가 시 한전주를 보도변으로 이설하여 보행 공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하계동 60번지 일대 안전한 생활가로 조성사업 입니다. 하계동 60번지 일대는 보·차도 구분이 없는 어두운 이면도로로써 생활 및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디자인 포장을 시행하여 차량의 속도저감을 유도하고, 보행자의 쾌적성 및 안전성을 향상하여 안전한 생활가로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상계동 주공아파트 주변 공원 내 지하주차장 조성입니다. 상계동 지역 아파트들이 80년대 택지개발 시 건설되어 지하주차장이 없어 주차문제가 심각한 실정으로, 서울시 소유공원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용역비 4300만 원으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 중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입니다. 주택가 부설주차장 중 야간에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하여 부족한 주차면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현재 28개소 574면을 운영 중이며, 학교주차장 야간개방 등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숙위원장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준혁위원
부준혁위원입니다. 저는 박정숙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한테 감사하다고 한 마디 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동신아파트 앞에, 동정보고 때도 구청장님한테까지도 얘기 했던 인도가 없어서 아이들이 쓰레기차에 넣는 쓰레기 봉지로 맞고, 이렇게 문제가 심각했었는데. 초등학교 등·하교 시 버스가 지나가는데 인도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이 15면인데 동신아파트 틀어가는 입구 쪽으로 일렬 거주차우선주차로 되어있는 것을 사선으로 할 경우에 15면이 들어가고도 한 2면 정도가 남을 정도로, 이렇게 방법을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해 주셔서 아마 3월부터 추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마무리 또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연숙위원장
부준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원위원
신동원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본 위원이 불법주정차 시간대별 건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기 결과에 보니까 경찰청에 개정 요청을 해 놓은 상태죠?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예.
신동원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보고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지금 추진 중이면 그것은 언제 결정이 나올까요?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정숙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국토교통부로 확인도 해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자꾸 답변이 미온적인 상황이어서 저희가 재강조 차원에서 공무원 협조를 한 번 더 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신동원위원
예, 협조문을 한 번 더 하고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예.
신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장
신동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안복동위원입니다. 8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대상지를 보니까 초등학교가 42개소, 유치원이 57개소, 특수교가 2개소, 어린이집이 14개소로 되어있네요. 시설보수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정숙입니다. 예, 맞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소요예산이 2억 7800?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예, 2억 7800입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이것은 순수한 구비입니까?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예.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시비에서 2억 가져온 것은 포함이 안 된 거죠?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그것은 포함이 안된 겁니다. 상계초등학교에 대해서만 별도로 2억을 저희가 재배정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상계초등학교 일전에 나가서 현장점검 하셨죠?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예.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때도 과장님하고 얘기 나눴고, 팀장님과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어린이보호시설을 정비 보수하실 때는 단순하게 그냥 색칠하는 정도, 아니면 지워진 꽃 보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요즘에 새로이 개발돼서 나오는 어린이보호 시설뿐만 아니라 보행자보호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요즘에 여러 가지 형태로 연구가 돼서 새로이 시설물에 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설물이 많이 나오는 거죠. 불도 켤 수 있게 되어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사업내용을 좀 더 면밀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3월에 시비 2억 원이 재배정이 되면 용역을 통해서 설계안을 작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설계안이 나오면 위원님께도 사전에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어린이보호구역은 스쿨존 들어가게 되면 차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색깔도 보니까 자주색이죠? 자주색.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적색,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아주 적색도 아니고 그게 자주색 비슷한 것 아닙니까?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아주 빨간색은 아니고요, 자주색에 가까운 적색 입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게 원래 노란색에서 그렇게 바꾼 이유가 있나요? 전에는 노란색이 많았잖아요.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그 시점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현재는 적색으로 통일되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하다가 그렇게 바꾼 무슨 이유가 있느냐? 얘기죠.
창희
지창희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지창희입니다. 노란색은 지금 처음 듣는데요, 기존에 어린이보호구역은 스쿨존에 전부 다 지금처럼 주황색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주황색요?
창희
지창희교통시설팀장
예.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러니까 주황색, 주황색인데 지금은 주황색이 아니잖아요.
창희
지창희교통시설팀장
……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자주색에 가까운 색깔 아닙니까?
창희
지창희교통시설팀장
아니요, 색상은 지금과 처음부터 크게 달라진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노란색이라는 것은……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어린이보호구역은 원래 노란색을 많이 칠하고 있지 않나요?
창희
지창희교통시설팀장
그것은 옐로우카펫이라든지, 옐로우카펫은 일단 운전자들의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노란색으로 했는데 일단 도로포장은 적색, 그 색으로 원래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본인이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대체적으로 운전자들이 노란색에 대한 부분은 인식이 되어있어요. 그렇잖아요. ‘아,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다.’ 보통 그렇게 표시를 노란색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바꿔 놓으니까 인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창희
지창희교통시설팀장
일단 도로포장은 노란색은 아니었고요. 보도에 대기하고 있을 때 그 공간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요즘에 새로이 나오는 여러 가지 형태, 어린이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형태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자재를 점검을 잘 하셔서, 기왕에 하실 때 우리가 항상 말로만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노원구에서 할 때 확실하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미리 좀 앞서 가서 다른 구에 본보기가 될 수 있게끔, 기왕이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번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더 투입을 하더라도 그렇게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른 구에서 맨날 벤치마킹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앞서 갈 수 있게끔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한번 그런 데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설계하실 때 그런 것을 좀 반영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창희
지창희교통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주연숙위원장
안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운태
여운태위원
여운태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제가 특별위원회를 하는데 박정숙 과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도전적인 김배윤 팀장님은 안 나오셨네요. 다른 데로 가셨나요?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오늘 가정에 일이 있으셔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운태
여운태위원
아휴 다행입니다. 무슨 질의를 하면 항상 도전적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부담스러웠는데요. 본 위원이 주차특별위원을 하면서 용타 있지 않습니까? 용역타당성조사. 사실 그게 굉장히 과학적이고 또 합리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지도과에서도 열심히 하지만, 2019년도에도 예산이 책정이 됐죠?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웃음 소리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예.
운태
여운태위원
용역타당성조사 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예산심의 확정을 했어요. 그래서 용타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그것을 바탕으로 업무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많이 참고해 주셔서 그대로 업무에 적용을 해 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장
여운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윤남위원
최윤남위원입니다. 방금 여운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주차장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마쳤는데요. 우리 여운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안을 집행부에서도 내주셨고, 또 위원님들도 합해서 대안을 여러 가지를 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우선주차구역을 확보해서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평상시에 우선주차구역은 어떻게 정해서 하고 있나요?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정숙입니다. 보통 주택가에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주민이 요청 시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노원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규정에 적합하다고 할 때 저희가 설치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반대하는 민원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일부러 찾아서 추진하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민원요청에 의해서 대부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윤남위원
그럼 주로 요청에 의해서 현장파악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예, 적합할 시에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경찰서하고 논의가 되어야 되고요?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최윤남위원
주차장을 구획하는 것은 요건이 따로 있나요?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일정규격, 가로, 세로 2.5m, 6m 규격이라든지, 또 주변에 소방시설물이 없어야 되고요. 주변 다른 사람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되는 그런 규제심의에 적합해야 됩니다.
최윤남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어차피 특별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한 바도 있고 우리 노원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이면서 선결해야 될 머리 아픈 문제이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시지 말고 좀 적극적인 방법을 하면 어떨까. 시간이 없으시고 인력이 부족한 것도 압니다마는 의견을 낸 것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 요건에 맞는데 구획이 지정되지 않은 곳이 꽤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좀 조사를 하셔서 주차난을 해소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 흐름에 크게 지장이 되지 않는다면 일반주택가 도로변 같은 데 노상주차장을 적극 설치하도록, 적극적인 개념으로,
최윤남위원
일반주택가 도로도 있고, 상가지역에도 보면 예를 들면 공릉동 국수거리라든지, 또 이면도로 쪽에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일상이 바빠서 요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 하면 요청한다는 게 사실 말은 쉬운데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통화하기도 어렵고, 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서면으로 요청한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해 주시면,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위원님들이 다 과장님 칭찬하시고 감사해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서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장
최윤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준
손영준위원
손영준위원입니다. 12쪽, 상계동 주공아파트 공원 내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에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9년 1월 31일 아파트 주민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1월이라 파악이 잘 안 되어서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정숙입니다. 설문조사에서는 정기권을 이용하겠다는 분과 시간권을 이용하겠다는 분해서 211면으로 나왔는데요. 현재는 주차장 조성 시 주차수요 예측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 결과와 지하주차장 규모를 전환 수요조사와 주차수요 후 중간 값으로 저희가 예측을 해서 250면 정도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보니까 200면 되어있고 용역결과로 결정하시는데, 그러니까 설문조사 뒤에,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타당성조사 결과로는 12월 말에 6개 시 공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상계 근린공원이 적합공원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현재는 주차수요 예측분석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 찬반에 따른 설문조사 등은 3월에 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1월 31일에 설문조사 끝나서 결과 정리가 지금 되어있어서 이게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했는지, 금액을 한 달에 월정액을 얼마, 이런 금액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했는지?
정숙
박정숙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차요금……
창희
지창희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지창희입니다. 저희가 6개 공원 중에서 상계 근린공원이 채택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은 그 주변 반경 한 300m 내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한테 일일이 설문지를 다 뿌렸습니다. 뿌려서 저희들이 주로 물어본 것들이 주차장을 건설하게 되면 이용할지? 또 주차요금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차장 건설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물어봤는데 일단 주민들이 그쪽에 큰 관심이 없는지 회수율은 한 10%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10% 정도 밖에 안 됐는데 주민들 대다수가, 저희가 얘기할 때는 저희 조례에 정해 있는 10만 원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물었는데, 그래도 이용하겠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는데 대체로 10만 원은 비싸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 안이 한 3월말 되면 마치는데 그때 주민설명회 할 때는 저희가 일단은 10만 원 보다 저희 구청장이 정할 수 있는 5만 원까지도 가능하니까 그 부분으로 해서 일단 주민들한테 찬반 투표를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찬성 쪽으로 나오게 되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고, 그래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게 되면 아마 중간에 타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사업도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고 오히려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사업들은 잘 생각하셔서 고려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4쪽에 보면 이 부분은 제가 업무보고를 못 받았던 부분인 것 같아서. 공영주차장 지금 서비스공단에서 관리 위탁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1년 연장된 겁니까? 보니까 2019년까지 1년 재계약 연장으로 지금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승청
김승청주차장관리팀장
연단위로 계속……
영준
손영준위원
1년하고 또 1년, 이런 식으로 재연장은 1년씩 관리 위탁운영으로 되는 겁니까?
승청
김승청주차장관리팀장
예.
영준
손영준위원
그리고 주차장 수주현황을 보니까 우리 소요예산이 구비로 48억인데, 주차장 수입은 지금 보니까 30억 8600만 원인가,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13억 3900을 적자보고 있는 겁니까?
승청
김승청주차장관리팀장
주차장관리팀장 김승청입니다. 자료가 일부 수정이 안 되어있는 부분이어서요. 제가 2018년 12월 말 현재 기준으로 해서 수지가 4124만 원이 나왔고요. 그래서 수지현황으로는 한 1200만 원 정도가 남는 것으로 산정이 됐고. 여기 지금 자료는 10월 말 현재 기준으로 정리가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12월 말 기준으로 조금 수정해서 제가 다시 자료를 뽑아봤더니,
영준
손영준위원
여기 2019년 2월 1일 기준이잖아요.
승청
김승청주차장관리팀장
이게 잘못 정리가 되어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잘못 정리됐으면 저희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승청
김승청주차장관리팀장
2018년이 41억 2400이고요, 2019년이 3억 4800만 원 수입이 1월 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3억이요?
병국
윤병국교통환경국장
오류가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30억으로 지금 계가 나와 있고 구비는 48억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작년에 2018년도 업무를 보고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이 부분은 파악 좀 하셔서,
승청
김승청주차장관리팀장
제가 다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교통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수정된 것을 바로 위원님들께 나가게 보완을 시켰어야 되는데, 바로 확인된 게 얼마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수정 후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장
손영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원위원
신동원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혹시 서초구나 강남 쪽에, 또는 연세대학교 부근에 횡단보도 한번 보셨나요?
병국
윤병국교통환경국장
횡단보도요?
신동원위원
예.
병국
윤병국교통환경국장
눈여겨는 못 봤는데요.
신동원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 요새 스마트폰족이 많은데 그 스마트폰족들이 거리를 가면서 주로 아래로 폰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초구나 강남구, 또 본 위원이 연세대학교 앞 쪽에 학생들이 많아서 이용하는 것을 밤에 봤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학생뿐만 아니고 젊은이나, 장년층 4, 50대 분들도 거의 폰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횡단보도 입구에 불이 들어오도록, 그래서 아래를 보고 서 있으면 빨간불이 쫙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폰을 보다가 차로로 이렇게 한번 진입이 가능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건너기 전의 인도 라인에 파란불이 쫙 들어오고 빨간 불이 쫙 들어와요. 물론, 고개를 들어서 우리가 신호등을 인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에 맞춰서 가려니, 일단 우리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각 구마다 그런 사업이 벌써 펼쳐졌습니다. 작년에도 국장님께 제가 건의를 한 바가 있어요. 그때도 국장님이 모르고 계셨는데, 한번 다녀오시고 그것을 우리 구에도 적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건의를 드린 바는 있는데, 올해 한번 아주 신중히 고려해서 우리에게도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 문제를 한번 신중히 생각해서 노원구에도 적용을 해서, 노원역이나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 곳에 먼저 시행해보는 게 어떤가, 지금 건의를 드려봅니다.
병국
윤병국교통환경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 분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말씀대로 보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보면서 같이 눈에 띄게 신호등 표시를 하시자는 얘기인데요.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장
신동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교통지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교통환경국장
예,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입니다. 자원순환과 지적사항은 총 20건으로 시정 6건 중 완료 3건, 추진 중 2건, 향후추진 1건, 건의 14건 중 완료 9건, 추진 중 3건, 향후추진 2건으로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쪽,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종량제봉투 수요량에 따라 2개월 단위로 제작하고, 봉투 제작업체와 판매소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종량제봉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으며, 생활폐기물의 적기 수거와 안정적 처리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 골목길 청소 등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입니다. 청소장비를 적기에 교체하고 적절한 휴게실 운영 등으로 환경미화원의 근무 환경을 향상시키고, 도로청소 및 클린데이 운영, 상습 무단투기 지역 집중관리로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8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사업 확대입니다. RFID 개별 종량기 설치·운영 및 유지보수를 통해 음식물쓰레기 감량 유도와 자원의 순환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으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감량 경진대회를 실시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예산절감과 청결한 주거환경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자원재활용 및 재활용센터 운영의 효율화입니다. 지역마다 달랐던 재활용가능 폐기물 수거일을 금년부터 월, 수, 금으로 통일하여 수거하고 있으며, 필요 시 수거일을 확대 할 예정이며, 재활용센터, 녹색장터 되살림, 리사이클링 마켓 운영 지원 등을 통하여 가전제품과 가구류, 의류 등의 재활용을 높여 재활용 가능자원의 순환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청소차량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안전운전 도모입니다. 청소차량 53대에 대한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장차량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청소차량의 가동률 향상과 함께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에는 총 8대의 노후차량을 교체 할 예정으로 소형수거 차량 2대는 2월에 교체 완료하였으며, 암롤 및 덤프차량 6대에 대해서는 4월 중에 교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숙위원장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준
손영준위원
손영준위원입니다. 10쪽의 EM(유용미생물) 보급 확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2개 단지에 시범설치 한다고 했는데 언제 설치하실 건가요?
태정
김태정음식물자원화팀장
음식물자원화팀장 김태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 중에 바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3월에요?
태정
김태정음식물자원화팀장
예.
영준
손영준위원
추가 설치는 생각이 있으시죠? 이야기를 했더니 하고 싶은 단지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 때문에 올해 추가 설치하는 것이 좀 어렵나요? 아니면 어떻게 추가 계획이……
태정
김태정음식물자원화팀장
작년 말에 각 단지별 1000세대 이상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의견 조율을 한 결과 3개 단지가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1개 단지는 기존에 설치된 위치하고 너무 가까워서 그 1개 단지는 제외하고 나머지 2개 단지를,
영준
손영준위원
이것을 설문조사를 못 받았나 봐요. 아니면 그때 신청을 받았나요?
태정
김태정음식물자원화팀장
공문으로 했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공문으로?
태정
김태정음식물자원화팀장
예.
영준
손영준위원
그래서 소장이 바뀌어서 그런지 주민대표에서 설치를 할 걸 그랬다고, 혹시 올해 추가로 할 계획이 있으면 얼마 정도 할 것인지?
태정
김태정음식물자원화팀장
올해는 예산편성이 끝났고요. 이동해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한 대가 있거든요. 혹시 말씀해 주시면 그 단지하고 얘기를 해 봐서 설치 가능하면 이동해서 하는 것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하계2동에 현대아파트라고 거기 입주자대표 소장님이 바뀌셨는데, 지난번에 얼핏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이 알았으면 했을 거라고. 거기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태정
김태정음식물자원화팀장
알겠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장
손영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남위원
최윤남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요. 불법투기 단속이나, 골목 청소, 그것을 실시를 했잖아요. 12월에 마감 했죠?
준선
신준선폐기물관리팀장
폐기물관리팀장 신준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마감을 했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리고 구청장님 간담회 때 또 요청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간제 근로자를 확대해서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것도 좀 해결하고, 골목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준선
신준선폐기물관리팀장
아,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기간제하고 공공근로 병행하던 것은 3개월로 이미 끝났고요. 올해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저희가 공공근로 40명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12개 동에 3명에서 4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월하고 2월하고, 저희가 청소시스템이 바뀐 것이 몇 가지가 있는 데요. 공공근로가 과연 뒷골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에 포함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청소시스템을 2월말까지 운영을 하고 3월에 거기에 대한 시스템 운영 성과분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연 공공근로로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시스템으로 갈 것이냐는 3월에는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공근로가 상반기 6월말까지 이미 받아 놓은 인원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갈 것이냐는 성과분석을 통해서 그 이후에 결정을 하도록,
최윤남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언제 받으셨어요?
준선
신준선폐기물관리팀장
1월 1일부터 받았습니다.
최윤남위원
6개월간?
준선
신준선폐기물관리팀장
예,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요.
최윤남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깨끗해지면 좋겠는데요, 한 동에 3, 4명 가지고 될까 싶습니다.
준선
신준선폐기물관리팀장
예,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최윤남위원
아파트 집성촌으로 되는 있는 곳은 가능한데, 일반주택 지역은 쓰레기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중간중간에 체크를 하셔가지고,
준선
신준선폐기물관리팀장
예,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장
최윤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7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안복동위원입니다. 5페이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힐링도시 노원 구현,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에 생활폐기물이, 전에는 그냥 아무 곳에나 내놨다가 수거방식으로 진행을 하셨잖아요.
준선
신준선폐기물관리팀장
폐기물관리팀장 신준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지금은 요일별로 하고 계시죠?
준선
신준선폐기물관리팀장
지금 재활용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주 1회, 2회 하던 것을 올해부터 약간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월, 수, 금. 화, 목은 대폐, 이렇게 시스템이 바뀌어졌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시스템을 바꿨는데요, 지금 현재 주민들은 굉장히 혼돈스러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하게 월, 수, 금하고 그 외에 지정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쓰레기를 어디에 내 놔야할지 지정 장소가 없어요.
준선
신준선폐기물관리팀장
지정 장소는 이미 수년 전부터 바로 집 앞에 배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현수막도 그렇고, 홍보물도 그렇고, 무단투기 단속표지판도 전부 바로 내 집 앞에 내 놓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대신 배출요일하고 시간이 18시 이후니까 그 시간만 지켜 주신다면 언제든지 수거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골목을 돌아보시게 되면 아직까지도 그 부분이 명확하게 지정이 안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변 앞 쪽에 보면 도로변 쪽에 사시는 분들은 이것을 어디다 내 놔야 될지 굉장히 고민스러워 해요. 그래서 여기다 내 놓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집 앞에 내 놓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집 앞에 내 놓으면 수거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도로변 인접해 있는 상가라든가, 이런 분들은 도로 쪽에 지정 장소를 정해 주셔서 거기다 모아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준선
신준선폐기물관리팀장
위원님, 우리가 구 도로 같은 경우는 인도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상가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건물 같은 데 배출 장소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서로 간에 많은 다툼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적정한 장소를 지금 현재는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그 주변을 본 결과 그 장소가 명확하게 되어있는 곳은 되어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주민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더라고요.
준선
신준선폐기물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왜냐하면 지정 장소가 자기 집 앞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푯말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그것을 지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이웃 간에 그런 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좀 더 가까이에서 보셔서 그런 것을 좀 잘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선
신준선폐기물관리팀장
예, 주민 간에 분쟁 소지가 있는 곳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나서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장
안복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치수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교통환경국장
예,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입니다. 치수과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시정 3건 중 추진 중 1건, 향후추진 2건이며, 건의 9건 중 완료 2건, 추진 중 6건, 향후추진 1건으로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2019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과 3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동네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지난 10월부터 실시중인 ‘동네하천 재탄생사업 기본계획용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현천 등 관내 하천의 전면 개선을 통하여 도심 속에서 자연을 접하며, 걷고 싶은 하천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동네하천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19년 하천시설물 정비공사 입니다. 중랑천, 당현천, 우이천, 묵동천 등 우리 구 4개 하천 20km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하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호안, 둔치 및 안전난간 등 시설물 보수와 인라인장 및 농구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 수해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하천환경이 조성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노후·파손 하수관로 등 하수시설물을 유지보수 및 개량하는 사업으로 노후·파손된 하수시설물을 적기에 신속·정확하게 정비하여 안전사고 발생 등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하수도 준설공사는 생활하수 및 토사 등으로 인하여 하수관로에 퇴적되는 각종 침전물을 제거(준설)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하수관 내부 물청소(세정)를 실시하여 하수도 악취를 저감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하수관로 퇴적물 준설과 세정을 실시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숙위원장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치수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태
여운태위원
여운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226페이지, 당현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김태중 과장님 항상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당현천이 지금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예.
운태
여운태위원
거기가 민속행사 쥐불놀이할 때 지나가면서 봤는데, 그 지역이 항상 준비를 잘 해도 6월에서 8월에 한번 태풍이 오면 다시 또 파헤쳐져서 다시 또 복구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지금까지. 한 일주일 전인가 지하가면서 봤는데 롤러로 싹 잘 눌러놨어요. 그래서 다니기는 편해. 그런데 그게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공사가 들어가면 3월부터 할 거잖아요.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거의 그렇잖아요, 그렇죠?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공사해 놓으면 한 한 달, 두 달 정도 걸리면 5월, 6월이 되잖아요. 그러면 7, 8월에 또 태풍이 오면 또 파이고, 그러면 다시 보수공사를 해 놓고, 그러면 10월부터는 또 다시 지금처럼 롤러로 싹 다져만 놓고, 매년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기간은 3개월에서 4개월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노력은 많이 하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비비나 추경을 해서라도 최대한 빨리빨리, 지금 다니기에는 큰 문제는 없지만 그거 분명히 다시 그 위에다가 포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럼, 포장 기간이 끝나는 기간이 3월부터 하면 5월 중순이나 말에 끝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또 다시 이게 반복이 되는 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치수과장 김태중입니다. 여운태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에 대해서 포장 문제가 참 고민거리가 솔직히 있습니다. 눈 높이가 서로 또 다르고, 요구사항이 또 다릅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쿠션이 있는 제품으로 포장을 해 달라고 하고, 저희들 유지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비가 오면 급류 때문에 파이는 현상 때문에 좀 강성이 있는 쪽으로 하면 좋은 데, 또 젊으신 분들은 미관을 생각해서 조금 수준 있는 것으로 포장해 달라는, 그러니까 요구하는 연령대 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맞춰야 될까? 지금 그래서 용역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적합한가를 잘 검토를 해서…… 매년 반복된다고, 올해도 했는데 올해 또 파인다, 그런 현상은 안 되게끔 어느 정도의 강성이 있는 제품으로 포장을 검토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장
여운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22쪽, 「하수시설 준설 및 빗물받이 준설을 정기적으로 관리·점검하여 예측불허의 기상으로 인한 폭우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기 바람」이라고 본 위원이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책자는 다 정비가 됐겠죠?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예.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걱정이 되는 게 또 계절이 바뀌고, 겨울에서 봄으로 전환이 되면서 특히, 상계3·4동 지역에는 작년에도 잘 아시다시피 굉장한 수해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잖아요. 지금도 걱정입니다. 더러 보면 뉴 타운 지역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공사도 손을 댈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고요. 그러다보니까 밑의 하수관 같은 경우도 기반이 무너져서 위에만 포장이 되어있는 상태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사실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가다보면 싱크홀처럼 푹 뚫려있으니까 굉장히 걱정스럽고. 그리고 이제 봄을 지나 우기가 오게 되면 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3월에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점검도 하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우기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됐던 그런 부분, 또 공사도 아직 미진한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공사를 어떻게 하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현재 뉴타운 지역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손을 댈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빗물받이라든가, 빗물하수구라든가, 물론 큰 통로의 준설 작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요소요소에 빗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빗물받이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그런 것을 좀 확실하게 조사를 하셔서 미리 좀,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이물질이 많이 껴있어서 실질적으로 비가 오게 되면 물 흘러갈 곳이 없어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 빗물받이 같은 경우는 민원이 들어와야 해결을 하고, 물론, 큰 관은 준설작업 합니다. 그런데 빗물받이 같은 경우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으면 대체적으로 관리를 안 하는 것으로 보여 져요.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안복동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공무직 인원이 있습니다. 인원이 많이 있으면 좋은데 조금 부족하다보니까 빗물받이에 대해서 자체 준설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보기에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기철 전에 어쨌든 전면적으로 준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민원인들이 보기에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래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지난 2018년도에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의뢰를 해서 빗물받이 청소를 했더라고요. 제가 나가서 다시 재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재확인을 하니까 그냥 위에 있는 흙만 살짝 드러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과에다 전화를 했더니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재정비할 것이라는 답변을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가보니까 깨끗하게 공사까지 잘 하셨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것 확인 안 하면 안 돼요. 그런 것은 우리가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인원이 많이 없고 부족한 건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사고가 일어나기 이전에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여줘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문제가 발생이 되고 난 이후에 ‘이것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논의하고 또 상의하고 계획 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특히, 3·4동에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뉴타운 지역이기 때문에 손 댈 수 있는 입장도 못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그쪽에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많은 비가 오게 되면 미처 대처하지 못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좀 더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3·4동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더 점검을 해서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동
안복동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장
안복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준
손영준위원
손영준위원입니다. 저는 당현천 정비 사업을 할 때 건의 좀 드리려고 해요. 인도하고 자전거 도로가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구분하는 경계등이라고 하나요?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경계석입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경계석에 야간등 같이 등을 설치를 해주면 어떨까 싶어서요. 구분을 확실히, 야간등 같은 것 있잖아요.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등 보다는 표지병이 있습니다. 태양광으로 하는 등이 있는데요.
영준
손영준위원
전체적으로 되어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하천에는 지금 안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도로에서 쓰고 있는데요, 하천에는 아직 적용하지 않고. 일부 민원인들께서 계단 부분, 계단을 내려가시다 보니까 잘 구분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토목과에 있을 때 계단에 그런 것을 설치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실시설계 과정에서 반영을 해서 설치해 보도록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바닥에 박아서 구분을 좀 해줬으면 하는 요구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경계가 되어있지만, 이게 구분이 안 되고 자전거 도로에 사람이 다니고 자전거가 이쪽으로 빠져 나오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시행과정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장
손영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준혁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준혁위원입니다. 박영기 과장님이 대답을 해 주셨었는데 우이천, 당현천, 중랑천 운동기구들 민원이 많아서 한 40대 정도, 재난기금 4억 정도 해서 확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이천을 한번 가보니까 초안아파트까지, 우리 관내 구역까지는 한 8대 정도를 교체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3개천에 마무리 다 된 겁니까?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부준혁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마무리라고는 할 수 없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보수를,
부준혁위원
아니, 그때 4억 정도인가 예산을 해서 40개 정도 확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작년도 예산은 다 집행을 한 상태고요. 올해 새로,
부준혁위원
그때 확보된 것은 다 교체됐다는 거죠?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준혁위원
지금도 마찬가지로 고장 나고 안 되는 게 몇 개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것보다도 과장님, 팀장님들 아시겠지만, 오래되니까 녹이 엄청 펴가지고 정말 보기 흉하고, 아크릴판 같은 경우에는 다 깨져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기구는 사용할 수는 있는데, 아크릴 같은 것은 깨져서 날카로워서 어르신들도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을, 페인트 도색을 하게 되면 도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열처리를 해야 되니까 좀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조금 보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교체하는 비용은 많이 드니까,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정도면 교체해야 되겠지만 아크릴 같은 그런 것은 보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중
김태중치수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철거 교체한 운동기구들을 저희들이 버리지는 않고 창고에 갖다놓고, 완전히 다 파손된 게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쓸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분해를 해서 거기에다 설치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부서지지는 않았지만 관리가 안 돼서, 기름칠이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 공무직 분들께서 손수 가서 기름칠을 하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부준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장
부준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과 김태중 치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