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열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오늘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조례안 심사에 대한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원철 의원 대표발의)(박원철·이승아·좌남수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노사정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유기농 명인 지정·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안(임상필 의원 대표발의)(임상필·송영훈·김경미·조훈배·김경학·강철남·정민구·허창옥·고용호·문경운·강충룡·이경용 의원 발의) 10.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 의정 구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항상 미래전략국 업무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경삼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입니다. 김기홍 디지털융합과장입니다. 출자·출연 기관에서 참석한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익 에너지공사 사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97호부터 제400호까지 미래전략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7호 제주특별자치도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 사업의 범위와 종류, 사업 시행, 심의위원회 운영과 기능 등의 내용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8호,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에너지공사가 공공 주도로 한동·평대 해상풍력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수권자본금 부족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수권자본금을 추가 확보하는 사항으로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의 수권자본금 1000억 원을 3000억 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9호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빅데이터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책무 조항 신설, 빅데이터 기본 계획 수립 기간 변경, 성과 평가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00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맞게 공공기관 적용범위 조정, 위원회 직위와 임기를 명확하게 정하고 평가와 포상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미래전략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노희섭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통상국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문석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의안번호 제401호 및 제402호,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1호,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노사민정협의 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사무국 설치 운영 근거와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참여 기관·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현행 조례를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및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증진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2호 제주특별자치도노사정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법」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노사정협의회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노사정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 첨부)

손영준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는 지난 업무보고 시에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축산식품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국 소관 의안번호 제356호 제주특별자치도 유기농 명인 지정·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 유기농 육성을 위하여 명인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명인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까지 유기농 명인 지정 근거 및 명인의 자격 요건, 명인 지정 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는 명인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9조는 명인 활용 방안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유기농 명인 지정·운영 조례안 첨부)

이우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동근 해양수산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의안번호 403호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안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금번 개정코자 제안하는 사항은 관련 상위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2조가 같은 법 제268조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금년도 편성된 기금 예산안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의 운영을 본격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난 2019년도 1월 30일 2019년도 제1차 우리 도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상위법에 배치되는 위법 사항이나 집행상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마쳤으며, 제안 이유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조동근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10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천연가스 생산기지 등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및 4쪽, 주요 검토 사항과 종합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생산시설의 건설 및 운영 관련 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가 지원하는 지원금에 대한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의 대상 범위, 종류 및 사업비 지원 근거, 주변지역 지원 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2조제2호는 주변지역의 정의를 “천연가스생산기지로부터 반경 2km 이내의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생산시설의 건설 및 운영 관련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 제3조제6호에서 주변지역의 정의를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천연가스 생산기지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평택시 등 타 지역 조례에서도 한국가스공사 규정을 반영하여 “천연가스 생산기지로부터 반경 2km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는 읍·면·동 전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지역의 정의에 대하여는 한국가스공사 규정과 타 지역 사례 등을 반영하여 붙임 수정 의견과 같이 자구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제주에너지공사가 공공 주도의 한동·평대 해상풍력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수권자본금이 부족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수권자본금을 추가 확보하여 공공 주도의 풍력개발사업 등을 추진하여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 2030을 실현하는 데 뒷받침해 나가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및 4쪽, 주요 검토 사항 및 종합 의견입니다. 개정안 제5조제1항에서 공사의 수권자본금을 1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확대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에너지공사의 풍력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로 수권자본금을 확대하는 사항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풍력자원 개발사업의 2단계 2020년까지 필요한 수권자본금은 5000억 원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본 조례안 개정 후 또 다시 추가 개정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권자본금 확대 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3000억 원이 적정한지 아니면 더 확대가 필요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빅데이터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책무 조항을 신설하고 빅데이터 시행 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빅데이터 시행 계획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빅데이터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및 과학적인 빅데이터 생산, 유통, 활용 촉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 현안에 대한 최적화된 데이터 기반의 대책 마련과 미래 사회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그 내용 및 형식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맞게 공공기관의 적용 범위를 조정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 조직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관계 법령에 맞게 공공기관의 적용 범위를 조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이나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판단되어지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제주도의 지역적, 환경적, 문화적 요소 등을 고려한 특성화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원활한 제공과 제주도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 보장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근로 환경 개선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하여 포상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비정규직 우수기업 선정을 위한 기초조사, 최저임금 준수 및 생활임금 민간 확산에 대한 홍보사업 등이 추가되어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가 도내 취약 계층 및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 등 삶의 질 향상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단어가 중복된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붙임 수정 의견과 같이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 단위의 유일한 사회적 대화 기구인 노사민정협의 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위원 해촉 및 사무국 설치·운영 근거와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참여 기관·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현행 조례를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노사민정협의 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은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노사민정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및 주민과 행정기관 등 지역 내 주요 구성원이 참여하는 중추적인 대화기구인 만큼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지 말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노사정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도 6월 12일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법」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으로 바뀌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노사정협의회 규정이 삭제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종합 의견입니다. 협의회 설치 근거 법령이 바뀌면서 설치 및 운영 근거가 삭제된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노사정협의회 조례」는 폐지하여도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에 따른 노사민정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폐지에 따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유기농 명인 지정·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유기농업 육성을 위하여 명인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유기농 지정·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자치 법규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 의견입니다. 유기농을 육성하고 명인을 지정·관리함으로써 자긍심을 심어주고, 정체되어 있는 친환경 농업의 육성 및 확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유기농을 실천하고 농업인의 독특한 생산 기술과 전문성이 다른 농업인들과의 공유 및 교육을 통해 친환경 농업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과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집니다.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하여 붙임 수정 의견과 같이 자구 수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입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에 따른 농산물 대금 선지급제를 시행하여 농업인들이 안정적 소득 배분을 통해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계획적 농업 경영이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 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상위 법령에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를 통해 수확기 농산물 대금을 일정기간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고 농업인에게 필요한 제도라고 사료되어집니다. 농업인 월급제의 제도적 정착과 안정을 위해서는 농업인 입장에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제주만의 특성을 잘 살리고 장단점 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품목이 재배되는 만큼 일부 특정 품목에 치우치지 말고 여러 품목들이 선정되어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적극적인 홍보 등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농협과의 역할 분담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지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제주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목적 및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노사정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유기농 명인 지정·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입니다. 오늘 안건이 제법 많습니다. 열 건인데, 특이한 내용이 별로 없는 걸로 제가 봤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해야 될 말씀이 좀 많은 거 같아요. 우선, 에너지공사……. 아니지, 다 얘기해 버리면 안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말해야 되는데. 에너지공사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주변지역의 정의에 있어서……. 이건 어느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주변지역의 정의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반경 2km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는 읍·면·동 아닙니까? 전 지역이든 지역이든.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생산시설의 건설 및 운영 관련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읍·면·동의 지역”이라고 지정되어 있고, 평택시 조례에 따르면 “생산기지로부터 반경 2km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는 읍·면·동 전 지역”,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지금 조례안에는 “천연가스생산기지로부터 반경 2km 이내의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예를 들어서 관로가 지나가는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좀 유연함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맞습니다.

문제가, 만약에 안덕면 같은 경우에 서광이랄까 대정읍하고 가까운 지역, 예를 들면, 거기에서 다른 읍·면하고 겹치는, 중첩되는 지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육지부는 면 단위가 작습니다, 아주. 그래서 읍·면·동이라고 해도 그 범위가 넓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 그 접경에 그 시설이 있다 그러면 안덕하고 대정읍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만약 읍·면 3개가 겹치는 꼭짓점에 이런 시설이 있다고 그러면, 읍·면·동 전 지역이라 그러면 3개의 읍·면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과연 합리적인가. 구좌 같은 경우 만약 북촌에 생활환경 기초 시설이 있다, 환경 기초 시설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반경 2km라고 그러면, 구좌가 동복에서부터 종달까지 하면 20km가 넘습니다. 그런데 읍·면·동 지역이라 하면 종달까지도 그게 주변지역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게 아직까지는 공개되지 않은 건데, 저도 일부러 알리지 않은 건데, 발전시설 주변지역만 하더라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반경 2km,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반경 2km, 그다음 화석연료를 때는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반경 5km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접해지는 데, 만약에 동복에 풍력발전기가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공사 사장님? 동복에.

예.

그러면 그게 들어 있는 지역의 반경 2km 이내 읍·면·동이면, 북촌이 2km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조천읍 전체가 다 해당되는 겁니다, 사실은. 조례상으로만 보면.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합리적이냐. 속된 말로 아는 사람만 곶감 빼 먹듯이 해도 되긴 하는데, 그게 합리적이냐 이거지. 그래서 이참에 주변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듬을 필요가 있다. 노희섭 국장님!

예.

발전시설 주변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듬을 필요가 있어요. 읍·면·동 전 지역이라 그러면, 만약 동복 예를 들면 구좌 전 지역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종달도 주변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발전소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직접적인 지원 금액, 배분하는 실링 말고 우리가 보조금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전부 다 정액으로 보조금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과연 합리적이냐? 저는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조례를 검토해서 가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농업인 월급제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주도가 좀 늦은 감이 있어요. 늦은 감이 있고, 저 역시도 선거할 때 공약으로 내세운 바가 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임상필 위원님께서 정말 나름의 노력 끝에 동료 의원님들도 같이 힘을 모아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농가들이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육지부 사례도 보면 기초 자치단체 포함해서 한 17개 군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참여가 저조하다. 그래서 기대만큼 못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왜 참여가 저조한지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더 확대하면서 농업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실질적으로 농가 경영이라든가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고. 더 나아가서, 전라남도 도지사께서 최근에 농민수당을 전면 도입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기사화됐고. 또 전라남도뿐이 아니고 기초 자치단체에서도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우철 국장께서 이런 부분도 잘 살펴서, 제주도가 다른 타 시도보다 못해서야 말이 됩니까? 그렇다고 제주도 농민들이 타 시도보다 더 여유 있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농가 부채 1위인데. 그래서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고민, 고민하면서 전국 타 시도 사례 찾아보면서 하기 전에 국장님께서 좀 더 분발을 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유기농 명인 지정 관련 조례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반가운 소식입니다만 최근에 산란계 농장에서 엔로플록사신, 이게 다섯 개소가 검출이 된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 걱정이 큽니다. 이우철 국장님이나 관련 공직자들 참 수고하시고 열심히 하는 거 다 잘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됐는지 너무도 안타깝고, 또 여기에 친환경 인증 농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세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당장의 계란 판매도 문제지만 그다음 인증 취소까지 될 수 있잖아요? 돼 있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취소는 안 되어 있고, 지금 최종적으로 그 결론은 안 나 있습니다. 저희들도 품질관리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가 잘못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지금 거의 추정이 아니고 그냥 간주되는 상황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도가 잘못했다기보다 도는 AI 등 발생이라든지 해서 닭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면역증강제를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면역증강제에 항생제 성분인 엔로플로사신이 들어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원래 안 들어 있었고 포장지에도 들어 있다는 게 없었는데 제주도에 들어온 것을 포함해서 딱 두 번의 루트,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게 업체가 어떤 이유든 혼입이 돼서 업체하고 통화를 했고 업체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으로는 제약회사에서 항생제를 넣지 말아야 할 것을 넣었다는 거고, 들어 있다는 거고요. 사실은 도가 약품을 공급하면서, 약품의 성분이라든가 모든 게 그 포장지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다시 성분을 의뢰해 가지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포장지 설명서에 쓰여 있는 성분 이외의 성분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원래가 산란계에는 항생제 미검출이 원칙이기 때문에 산란계에서 쓸 수 있는 어떠한 동물 약품이나 사료에도 항생제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부분은 좀 알리고, 또 이게 이렇게 해서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항생제 제조회사에 법적으로 우리가 다툴 거는 좀 다툴 필요가 있겠다, 손해배상도 청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민들한테는 제가 직접 두 차례에 걸쳐서 브리핑도 했고요. 사실 최근에 언론사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과 관련해서는 제약회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현재 어제, 그저께 제 방에, 월요일 날 왔다 갔습니다마는, 제주도에서 농가들이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적극적으로 보상을 하겠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농가와 협의하면서 적절한 보상이 되도록 하는 부분을 농가와 같이 제약회사에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증 건은 어떻게 할 겁니까?

무항생제 인증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했지만 이게 농가들의 어떤 고의라든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품질관리원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고의성이 없는 거 같고요. 우선 우리 도도 일부 책임이 있으니까 이 관계는 그분들에게 좀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임상필 위원님.

예, 임상필입니다. 손영준 국장님! 노사민정협의회, 이게 위원 위촉, 해촉, 사무국 설치 운영에 관해서 개정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위원이 있습니까? 사무국만 없는 겁니까?

예, 사무국만 없습니다.

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위원이 15명 됩니다. (집행부 직원이 설명함) 30명입니다.

30명? 그러면 회의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30명 전체가 참여하는 본 회의 는 개최가 안 됐었고 실무위원회만 두 번 했답니다.

실무위원회는 몇 분씩 이렇게 합니까? 분과별로? 어떻게?

9명입니다, 9명.

9명?

예.

실무위원회는 몇 회나 했습니까?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예.

우리 지역에는 노사 타협, 뭐 이런 게 없습니까?

원래 노사정협의회는 구성이 돼 가지고 아까와 같이, 아까 위원회 30명에 실무위원회 9명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됐었는데 그 관련된 법이 폐지되면서 노사, 이제 민이 더 들어갔습니다, 민. 노사민정협의회로 확대되면서 새로운 법률에 의해서 다시 구성되도록 돼 있고, 더욱이 사무국까지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무국을 설치해서 운영하려면 오늘 조례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무국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사무국은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현재 조례 내용에 보시면 11조의2, 여기에 보면 사무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한 8개 정도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인적자원 개발, 취약 계층 근로 지원, 그다음에 노사 합동 연찬회 등 해 가지고 각종 교육이나 컨설팅, 이런 것들을 사무국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무국에 운영비를 주면서 과연 이러한 행정일반에 해당되는 일들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일단 사무국을 경제정책과 내에 두고 있습니다. 둘 계획입니다, 정책과 안에.

경제정책과에서?

예. 담당 직원 한 명 정도를 채용해서 이 업무를 보좌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담당 직원은…….

상근 직원.

물론 상근이라야 되겠지.

예.

상근해서 하려면 거기 예산도 소요될 것 아닙니까?

예. 그 비용이 고용노동부에서 연간 1500만 원을 지원하면 도비에서 같은 금액만큼을 매칭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00만 원.

3000만 원 정도로 이게 운영이 가능합니까?

한 명 채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한 명이 됐든 어쨌든……. 아, 나머지는 그냥 경제정책과에서 하니까, 과 안에 직원 한 명이니까 인건비 정도 이렇게 하면서 하면 가능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러면 이거는 소요되는 예산이나 이런 건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예, 고용노동부에서 1500만 원…….

고용노동부에서 1500만 원 국비로 이렇게…….

내려오면 우리 도비로 매칭 1500만 원. 3000만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우철 국장님. 명인 지정.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유기농, 참 대단한 철학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자기 농법이 아니면 서로 인정을 안 할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좀 고집이 있어야 유기농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마다의 자기 기술이 독특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철학 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데, 그런데 그 철학이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외고집이야, 외고집. 내가 하는 농법 아니고는 거의 “아, 그것도 친환경이냐? 그것도 유기농이냐?” 이런 정도. 사실 아닙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은 어쩌면 친환경도 그렇지만 대부분이 자기 나름대로 터득한, 자기 농장에서 했던 것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명인 자격에 대해서 1호에 “자신만의 독특한 농법 실천기술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사람”, 그런데 이거는…….

똑같은 유기농법 기술을 보유하고 전수하더라도 다양하게 여러 사람이 하다 보면, 또 다년간 5년 이상 유기농을 실천하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병충해 방제라든지 땅을 어떻게, 땅심을 높이는 방법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과연 이분이 이 정도면 명인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을 하고 이 제도를 시행할 거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은 되고 안 되는 건 어렵고, 하여튼 심사 과정을 거쳐서 하겠습니다.

아니, 이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워낙 친환경, 유기농 하시는 분들이 대단한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다가 이거 뭐……. 또 아무리 가서 국장님네 심사위원회 이렇게 해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도 쉽게 수긍 안 할 것 아닙니까? “니네 몰라서 그런다.” 이렇게 나온다 말입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이게 취지 자체가 “왜 이런 걸 이제 지정하려고 하느냐? 운영하려고 하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실무자들이 상당히 머리가 아플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정 과정에…….

선정 과정이나 지정을 취소하려고 했을 때…….

선정 과정이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유기농업을 쭉 해 오다가 중간에 본인의 어떤 뭘로 해서 유기농업 인증이 취소됐던 사례라든지 있다 그러면 그런 데는 걸러내야 할 것으로 봐지고…….

아까 계란 얘기도 나왔지만 다른 사람들하고도 좀, 저는 다르게 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완전 자기 철학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이게 된 게 아니다.”라고 해서 이런저런 수긍이나 인정을 쉽게 하는 데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이게 자연이, 자기 혼자만 잘못돼 가지고 딱 이렇게 데이터 들이대고 이렇게 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안 그러면 “내가 잘못했나? 뭣 때문이다. 뭐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물어본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여간 지정·운영하자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조례 자체를 반대하는 거는 아니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이걸 효율적으로 지정하고 운영하고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취소하고 이렇게,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좀 더 세분화되고 촘촘하게, 하여튼 규칙 안에 일단 넣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넣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이게 만만치 않을 것 같아 가지고 저는 걱정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더 하십시오.

더 해도 됩니까?

예.

추가 보충하겠습니다. 안 했던 분들이 이서부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영준 국장님! 아까 노사민정협의회 비용이 3000만 원이라던데 이것 3억 4000만 원 아닌가요? 이거 뭡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송영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무국을 두면서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3000만 원. 그거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되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50 대 50으로, 국비하고 도비 50 대 50으로 1억 6000만 원, 이거는 일반 국고가 아니고 고용노동부에 공모해서 따오는 공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다 계상된 거 아니에요, 이거는? ’19년도 예산에 다 돼 있죠?

올해 신청해야 할 겁니다.

예산 반영된 것 아니에요, 이거?

3월 달에 하면 이번 추경에 반영…….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거예요?

이번 추경 말고 다음 추경에. 7월 추경에.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관계 공무원이 손영준 국장에게 설명함) 과장님이 이야기해 보십시오.

3억 4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인건비 3000만 원인 경우에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 1억 6000만 원인데 국비 8000만 원, 지방비 8000만 원 해서 1억 6000만 원 중에 3000만 원이 인건비로 집행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사업은 본예산에는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해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심사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 외 나머지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사업비는 노사화합 시책사업이라든지 노동법률 교육, 무료 법률상담, 단위 노조 프로그램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을 합쳐서 1억 4000만 원 정도 해서 3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누가 주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 민간경상보조로서 노동단체에 경상보조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동단체에 주는 거예요?

예. 민간경상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지금 결정된 건 아니고?

예.

예산만 확보한 거예요?

예, 예산을 확보하고……. 물론 관례대로, 노동단체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사업 계획을 심사해서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에너지공사 사장님한테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공사에서는 풍력 개발만 합니까? 일반 태양열 같은 거는 안 합니까?

에너지공사 사장 김태익입니다. 지금 현재 설비로는 총 60㎿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풍력이 59㎿, 태양광이 1.5㎿, 그렇게 지금……. 현재 태양광이 1.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은 공유지 및 공공시설을 활용한 태양광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일반 보급 사업으로 해 가지고는 제주도와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제주도에 “개발, 개발” 하다 보니까 육상은 어느 정도 도민들이 개발에 대한 싫증을 내고 있습니다, 하도 해서. 결과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그거에 대한 득이 있어야 되는데 득보다 실이 많아 가지고, 이왕 하면 에너지공사가 풍력, 제주에 있는 그것을 활용한 에너지, 또 특히 행정에서도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라든가 모든 게 환경 쪽으로 가는데, 저는 요즘 항시 출퇴근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평화로 같은 것도 제주도에 시범적으로 도로 가운데 화단 분리대 그 위에 태양광을 설치해 가지고 이것도 관광화의 일원으로 같이, 관광의 목적도 같이하면서 열도, 전기도 생산해 낼 수 있고 또 겨울철에 도로에 눈 왔을 때 그거에 대한 것도 대책이 가능하지 않은가 싶어 가지고 사장님께서 이왕 우리 제주에너지공사의 목적대로 풍력에만 하지 말고 이런 부분에도 좀 관심 가져 가지고 차후에도 이런 사업 아이템을 내 가지고 한번 시도해 봤으면 어떤가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장님, 조금 힘드시겠지만 어느 한 부서에 책임을 줘 가지고 이것을 연구·검토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도로에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단, 교통에 장애가 돼서는 안 되는 전제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는 일반 고속도로와 달리 양쪽 스페이스가 좀 좁은 면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조심스럽게 접근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여겨지고요. 어쨌든 스페이스만 있다면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옛말에 보면 뭐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고 좀, 소위 말하면 귀찮고 그거 때문에 피해서 돌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장님, 우리 도민의 혈세로 건립된 이런 것도 에너지공사고, 풍력만 이용하지 말고 태양열을 이용한, 또 우리 도민들이 직접 봤을 경우에, 제주도에 1년에 입도하는 관광객이 몇 명입니까? 그런 많은 관광객이 제주도에 와서 보고 ‘야, 역시 제주도구나.’ 이런 게 눈으로도 볼 수 있고, 현실에 우리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연구를 해 봤으면 싶고. 또 2019년도 시작하는 첫 회기고 하기 때문에 ’19년도에는 이 부분을 같이, 의회와 에너지공사 간에 협력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렇지 않으면 저 큰 도로가, 사업 면적이 워낙 크면 어느 일부를 시범적으로 작은 쪽에라도 한번 시도해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도 시범 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장님, 이 부분을 꼭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하겠습니다.

안 할 겁니까?

제가 하나만.

예, 조훈배 위원님.

자료에 보면,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주민 숙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자료에 보면 태양광 설치비 지원, 이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1100만 원짜리도 있고 800만 원짜리도 있고. 가구당. 기술이 발달하고 전년 대비 가면 갈수록 가격이 다운되는 겁니까?

…….

보통 태양열 가구당 설치비가 얼마 듭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3㎾에 한 6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00만 원. 지금 근간의 설치비이지 않습니까예?

예.

왜냐하면 자료에는 오래 전의 거니까, 이거 ’13년도, ’14년도 설치비가 나와 있길래. 예, 알겠습니다.

끝난 겁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희섭 국장님께서는 심사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제출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아무쪼록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손영준 국장님께서 심사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조례는 의원님 발의로 해서 조례가 되어 있지만 내용적으로 진일보한 조례라고 판단돼서 그대로 원안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 실행에 착실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도지사가 제출한 부분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부 조문 수정된 원안이죠? 원안이 아니고 수정되었습니다, 조금.

아, 그렇습니까?

예. 일부 수정된 원안대로.

내용상 크게 변동이 없으면…….

그리해도 될 거죠?

예.

이우철 국장님께서 심사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조동근 국장께서 심사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