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도민생활에서 큰 파생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안건인 차고지증명제도 시행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제도 시행과 관련한 조례안 심사가 있게 됩니다. 교통유발금 부과 제도 시행과 관련된 조례는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지만 도민들, 특히 영세 세입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금전적 부담이 수반되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하고자 보류되었었으며, 차고지증명제의 경우 철저한 준비과정이 없고 도민공감대 형성도 부족한 상황에서 지난해 7월에 있었던 제363회 임시회에 회부되었었으나 기존 시행 중인 차고지증명제도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대안 마련과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으로 인해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안건을 보류하고 부결한 사항에 대해서 도민사회에서는 일견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도민들의 오해와 의구심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도정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제도는 타 시도에서도 시행되고 있으며, 차고지증명제와 함께 대표적인 차량감축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정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건물 소유주임을 강조하면서 서민 부담에 대해서는 간과한 부분이 있지만 실제 사례를 보면 건물주에게 과세되면 그 부담은 온전히 세입자의 임대료 상승으로 귀결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입자, 특히 영세한 상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고민이 있어 심사를 보류했던 것이고, 오늘 다시 심사하면서 도정이 이런 영세사업자들을 품어 안을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차고지증명제는 또 다른 양상이라고 봅니다. 교통체증, 주차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차량을 감축해야 하며, 그 수단으로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도정의 목적은 십분 이해하고 전적으로 그 취지에 동감합니다. 하지만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서 준비된 상황을 보면 준비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울 정도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차고지증명제 시행이 지금 이 시점에 가능한 것인지 의구심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해 내면서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집행부의 정책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건 심사 전에 미리 공지해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제2공항 갈등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의원회관 대 회의 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항이 우리 위원 회의 소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도민사회에서 가장 뜨겁게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그 동안 도정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도정에서는 계속 도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독자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의회가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으며 과연 도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제2공항 건설에 대한 관점은 어떤지 소상히 알아보고,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갈등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서 주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한 많은 분들이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시거나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방송되는 영상을 시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 운영 조례안(강성민 의원 대표발의)(강성민·강성의·양영식·박호형·문종태·김경미·고은실·김장영·부공남·고태순 의원 발의) 4.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에 따른 다호마을 피해주민의 요구의 건 진정의 건 5. 제주시 LED 가로등 교체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일정구간 지하차도로 건설 결사반대 탄원 진정의 건

예, 강성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성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에 관해서 다 숙지하셨습니까?

예, 안창남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내역은 조속하게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366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검토되었던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 운영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 운영조례안 첨부) 그러면 교통항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대성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제주시 LED 가로등 교체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윤권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부터 6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전국 지자체에 어디어디 하나요?

52개 자치단체, 구에서 하고. 차고지증명제는 어디에서 합니까?

거기까지 하시고요, 다른 위원님도 질의가 있기 때문에.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했다가 실패했어.

강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었던 사람들이 할 수 있잖아요.

국장님, 뒤의 좌정규 과장님이나 의논하셔서, 지금 도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대성 국장님. 조금 전에 안창남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경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경감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라니까요. 다른 사족 붙이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를테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건축주들은 어떤 노력을 하면 경감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사례별로 얘기하세요,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주차장 유료화, 다음 부과수준.

그러면 지금 대상 건축물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총교통유발부담금 대상 건축물.

지난번 보류됐을 때 부과대상이 1만 3600동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몇 개 동입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의회에서 보류시킨 것은 상당히 잘했네요. 안 그랬으면 의회가 바보 될 뻔했습니다. 이렇게 허술하게 하십니까? 이 8400동에 대해서 1000㎡∼3000㎡, 3000㎡∼3만 ㎡, 3만 ㎡ 이상을 왜 구체적으로 제출하지 않으세요? 교통유발부담금은 부결시켜 주기를 바라시는군요. 다음은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38만여 대 정도, 39만 대 정도의 차량들은 어쨌든 시행되고 있는 중형·대형차, 화물차와 경형, 소형, 전기차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1일부터 이 조례안은 시행되겠죠. 그래서 봤더니 2019년에 2만 4000대 정도가 등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2만 4000대, 2만 4000대, 2022년도에는 2만 5000대 정도 추가 등록할 것으로 사료되고, 그러면 중형과 대형을 뺀 나머지 경형, 소형, 전기차는 이번에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지금 중형차, 대형차는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경형이나 소형이나 전기차는 추가로 적용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경형이나 소형이나 전기차 사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사나요?

대체로 어떤 분들이 사시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럼 기존 차량을 갖고 있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경형·소형·전기차 분들은 2019년 이전에 차량을 구매하셨으면 차고지 증명 적용을 받지 않고 추가로 경형·소형·전기차는, 당신들은 앞으로 차를 살 때에는 차고지 증명하세요.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전에 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하도록 하고?

또 이면도로에 거주자우선 주차제를 활용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거 실패한 정책이었잖아요. 강성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도로에다가 거주자우선 주차할 수 있습니까?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이상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소방도로도 확보 못 하는 도로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거주자우선 주차선을 긋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보세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증명제를 시행 안 해도 참 잘했어요. 서귀포는 이미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차고지증명 필요 없어요. 그렇게 유도하는 정책을 쓰는 게 맞지 않을까요? 보세요. 일도1동 7%, 일도2동 15%, 이도1동 20%, 이거 단독주택입니다. 삼도1동 23.5%, 삼도2동 20.4%, 용담1동 18.4%, 용담2동 29.5%, 건입동 20%, 화북동 39.6%, 이호동 35.8%, 동지역 단독주택으로 50% 미달되는 곳만 제가 부른 것이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 이도2동 42%, 용담2동 37%, 건입동 43%, 화북동 17.8%, 삼양동 20%, 봉개동 24%, 아라동 36%, 오라동 29%, 연동 48%, 외도동 49%. 50% 이하만 그렇고요. 제주시내의 읍 같은 경우, 5개 읍. 추자·우도를 빼겠습니다. 단독주택이 26.9%이고 공동주택이 67.3%밖에 되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세요.”라고 몇 번 계속 얘기했더니 결국 들고 나온 게 거주자우선 주차제 하나 들고 나오고,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의회에서 자꾸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등록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형평의 우위를 차지하고 새로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경형자동차나 소형자동차나 전기자동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향후에 전기자동차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경형자동차도 지속적으로 구매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대부분 경형자동차라든지 이분들은 사회에 초년병으로 진입하려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이분들에게 제주도가 뭘 해 주고 있다고 차고지 없으면 차 사지 말라고 강제하고 계십니까? 답변하세요.

다른 분들 추가 질의가 있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 예를 들면, 서귀포 보세요. 단독주택이 평균 읍·면지역이 71.8%이고 동지역은 107%예요. 공동주택이 읍·면지역 같은 경우 100%가 넘어가고 있고 동지역이 98%를 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정책의 문제이지, 정책적으로 균형 발전을 어떻게 시켜낼 것인가를 고민하셔야지 강제한다고 해소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했다시피 6단계 제도개선에 제출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정책으로는 시민 불편만 가중할 뿐이지 강제할 방법이 없잖아요, 번호판 영치하는 것 이외에. “자동차 줄여야 합니다.” 하면서 줄이는 실질적인 정책을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전기차가 폭발적으로 증가, 강연호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폐차하시는 분들한테 전기차를 사도록 하겠습니다.”라든지, 왜냐하면 전기차 같은 경우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보급정책을 하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활용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폐차하십시오.” 이런 정책을 한다든지 실질적인 감축 정책을 써야지 시민들 불편하고, 지금 주차장 요금을 상향조정, 맨 하분위의 상향조정하므로 인해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90만 원” 하는데 의회에서 보니까 120만 원 들어가요. 왜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도 제주만의 특색 있게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계수조정이라든지 아니면 교통 혼잡지라든지 분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하는데도 하지 않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건축물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이제야 8000동입니다. 처음에는 1만 3000동입니다. 이렇게 하시냐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교통항공국에 계신 분들이 다 고생하시지만 지금 차량감축정책이 대중교통체계 개편, 차고지증명, 교통유발부담금인데,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해서 이용객은 늘었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교통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차량 감축이라든지 아니면 교통 혼잡도 측면에서 그렇게 효과가 나타났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을 하고 있는 지역들 봐도 차량 감축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차고지증명도 더 세심하게 준비했어야죠. “앞으로 주차장 면수를 확보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 불편을 가중시킨다는 것들은 좀 더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봐요. 다른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의사일정이 타이트한 관계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 정도씩만 추가 질의하여 주시고요, 정회를 하고 오늘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농공단지, 여성기업인, 장애인기업인들 우대해 줄 수 있도록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법률도 제정되어 있는데, 그런 데는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조달청의 조달마스라고 합니까? 다 거기 제품들이고. 지금 제주 지역경제가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 데들을 좀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도적으로도 만들어져 있다고 저는 봐요. 우리 의회에도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고 특히나 이것은, 당연히 저는 이것을 해 주는 줄 알았는데. 우리 계약부서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도 보이는 대목이 있어요. 두 분 국장님 오셨으니까 공히 두 분 국장님하고 논의하셔서 이런 소위, 제주도 내에서 추진될 수 있는 사업들, 그리고 농공단지라든지 여성기업인, 장애인기업들 우대할 수 있도록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법률도 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오늘 오후의 의사일정이 타이트한 관계로, 짧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모두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잠시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를 개시하면서 속기 착오가 잠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기사께서는 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5차 회의 로 회의 록을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없으면 점심도 있고 또 의결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 운영 조례안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에 따른 다호마을 피해주민의 요구의 건 진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에 따른 다호마을 피해주민의 요구의 건 진정의 건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시 LED 가로등 교체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시 LED 가로등 교체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일정구간 지하차도로 건설 결사반대 탄원 진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일정구간 지하차도로 건설 결사반대 탄원 진정의 건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양문 국장, 현대성 국장, 현학수 단장, 김태경 국장, 고윤권 국장, 박순흡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분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써 제369회 임시회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마지막까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오후에 있을 토론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제2공항에 대한 갈등해결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공항에 대한 갈등해결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로 하여금 제2공항과 관련한 우려와 걱정을 상기시키고자 정민구 의원님께서 발의한 결의안으로 긴급 안건으로 회부되어 부득이 내일 오전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