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현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조례안 세 건, 결의안 한 건, 보고 두 건을 심사 의결하고 마지막으로 동의안 한 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길호 의원 대표발의)(현길호·강성균·강철남·김황국·정민구·좌남수·홍명환·문종태·김경미·강성의·강민숙·양영식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길호 의원 대표발의)(현길호·강성균·강철남·김황국·정민구·좌남수·홍명환·문종태·김경미·강성의·강민숙·양영식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용호 의원 대표발의)(고용호·정민구·이경용·박원철·김경미·강성의·김장영·양영식·이승아·부공남·홍명환·김경학·조훈배·강충룡·문경운·임상필 의원 발의) 4. 4·3수형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명예회복 촉구 결의안(강성민·김경학·김황국·강충룡·고은실·이경용·오대익·정민구·송영훈·문종태·이승아·강철남·현길호 의원 발의) 5. 2019년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운영 보고 6. 2019년 서귀포시 행복드림아카데미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운영 보고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상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현길호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검토 의견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과 중심의 지방 재정 운용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5조를 추가하여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재정관리지표에 재정사업 평가지표 별표 5와 주민참여예산제 평가지표 별표 6을 신설하여 주요 정책 사업 이력 관리를 유도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재정관리보고서 대상 회계에 지방공사의 회계와 출자·출연기관의 회계를 포함하고, 의회 보고 시기를 9월 임시회기 내에 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 재정관리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재정관리지표 중에 중기 세입 전망과 중기 재정 전망 부분을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중복으로 삭제하는 것과 지방재정관리보고서 대상 회계에 지방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회계까지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평가와 관련된 주민참여예산제지표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분석지표인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별표 4(재정운영지표) 내용 중 분석지표 관련 조례가 폐지되어 이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고, 세출관리지표와 재정사업지표 분석 대상 회계에 기금을 추가하는 부분은 기금운영성과분석보고서와의 중복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한 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길호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입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조례가 제정된 이후 주민참여예산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주민 참여 등 운영 내실화와 성과 관리 차원의 예산 운영이 미흡하다는 측면이 있어 주민자치 차원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정착을 위하여 연구 및 평가 내용을 구체화하고 평가 결과를 재정관리보고서에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 상황과 회의 록 작성 공개를 제주자치도 홈페이지만이 아닌 제주자치도 행정시 및 읍·면·동 홈페이지로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용호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제6항부터 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한 내용을 조례에 반복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고, 보조금 심의 대상 사업의 불분명한 기준으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적정성 검토를 통한 조세 정의 실현, 또 연례 반복 사업의 사전 공모를 통한 예산 집행의 적시성 확보 및 집행률 제고 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인 경우 구성 방법과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중 도의회 제출된 이후 예산이 신규 또는 증감되어 도지사 동의가 이루어진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3항제1호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는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제3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예산 규모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개정하고 있으나 적정한 예산 규모인지 여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상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운영 보고,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서귀포시 행복드림아카데미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운영 보고의 건에 대하여 김영진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소관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및 제6항 서귀포시 행복드림아카데미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5쪽까지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소관 4건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진로·진학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에게 맞는 진로 탐색과 진학을 돕는 프로그램으로서 전문교육기관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였고, 2018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올해 재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 업체를 공개 모집하였고,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2개 공모 업체 중 1개 업체인 주식회사 에듀빌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신뢰성과 객관성, 타당성을 지닌 진로·진학 관련 검사를 지원하여 학생들이 진로와 진학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운영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은 가정 내 자녀의 자기주도학습 지도를 도와 사교육비 경감과 학습 효율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으로서 2018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올해 재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 1800만 원을 편성하여 부모, 자녀 대상 맞춤형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지속적인 코칭을 지도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탁기관인 테크빌교육 주식회사는 부모가 자녀의 학습 성향을 전문적으로 파악하고 자기주도성 코치를 할 수 있도록 다년간의 경험과 부모 코칭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업체로서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재계약 심의 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4쪽, 청소년 리더십 캠프는, 청소년들의 자기 관리 프로그램으로 올바른 습관과 긍정적인 마인드 형성을 돕는 프로그램으로서 2018년 12일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올해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여 개인 역량, 관계 역량, 소통 역량 등 인성 중심의 교육을 통해 미래 리더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5쪽, 독서 캠프입니다.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청소년들이 올바른 독서법을 익힘으로써 체계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2018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올해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 1800만 원을 편성하여 도내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함께 독서법을 배우고 책을 통해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귀포시 행복드림아카데미 민간위탁 사업 재계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서귀포시 YWCA는 「평생교육법」 제36조에 따라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이자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고령자 인재은행, 청년 일자리 사업, 여성 취업 지원 교육 등 다방면의 교육을 지속하고 있는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수강생의 접근성 및 시설 필요성을 고려하여 올해에도 서귀포시 YWCA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소관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보고 첨부) (서귀포시 행복드림아카데미 민간위탁사무의 재계약 보고 첨부)

김영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좌남수 위원님, 먼저 하세요.

예. 현길호 위원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관련해서 어디, 예산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조례안 내용은 살펴보셨죠?

예, 봤습니다.

작년에도 계속 의회에서 보조금 관련해서 지적했던 내용들도 알고 계시고?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입법으로 발의가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들리는 얘기로는 다른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좀 부담되는 내용들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시죠.

보조금 관리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실무 책임자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다섯 개 부분이 있는데, 전·현직 공무원을 3분의 1 초과를 제한하도록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직 공무원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넣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전직 공무원의 범위에 문제가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님같이 잠깐 공무원을 했다가 빠지신 분까지, 이것은 실질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전직 공무원의 범위 자체가 상당히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과도한 제약이 될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현행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 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위탁 할 때 공모를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공모가 능사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전문직위를 위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공모를 하게 되면 실제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공모에 어느 만큼 들어올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좀 있고요. 그리고 공모를 하게 되면 분야별로 저희가 모집을 하기는 하는데 거기에서 공모에 지원한 분들을 일부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세 번째는 예산 제출 이후에 증감되어서 도지사가 동의한 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한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갈음하는 부분은, 이것은 실제 조례에서, 법에서 심의하도록 한 부분들을 갈음토록 하게 되면 「지방재정법」 위반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예산 규모가 500만 원 이하, 심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서 심의 절차 간소화하는 부분은 예산 규모가 500만 원이라고 하면 총사업비가 1000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규모를 좀 낮춰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모가 크게 되면, 총사업비가 1000만 원까지 나가게 되면 실제 재정 분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뭐하기 때문에 규모를 좀 줄였으면 하는 실무적인 생각입니다. 그다음 여기의 간소화 자체가 어떤 절차를 생략한다든가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 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체납 여부 검토 부분인데요, 지방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세외수입 부분이 상당히 범위가 넓어서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한 의원님하고 의견 교환들을 안 하셨나요, 사전에?

대표발의는 고용호 위원장님이 발의하셨는데 일부 그런 부분은 말씀을 좀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전직 공무원들 다섯 분 계신가요?

지금 현재는 다섯 분 있습니다.

공직 퇴임하신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되셨죠?

퇴임하신 지 오래된 분도 계십니다.

한 10년 이상 되신 분들도 계신가요?

예, 지금 한 분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충돌 부분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예산 편성 전과 편성 후에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편성 전 심사를 갈음토록,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토록 한 부분은 예산 편성 전 심사하고 예산 편성 후의 심사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편성 전 심사를 갈음한 걸로 본다는 자체는, 조례에서, 법에서 심의하도록 한 부분을 조례로 그것을 갈음토록 한다는 것은 「지방재정법」을 위배하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희는…….

그러면 의 회의 예산 의결권은 법적 기준이 어디에 있죠? 의회에서 예산 의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거 어디에 근거해서 하죠, 저희가?

「지방자치법」에 의한 걸로…….

의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의결된 안건을 갖고 다시 예산안을 조정하는 것은 법적 출동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예산안을 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실제 사업에 필요한 경비나 그런 부분들이 적정한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쨌든 의회에서 다룬 예산 부분들을 다시 다루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의회에서도 고유한 권한에 대한 침해를 받는 소지가 있어서 뭔가 명확한 과정을 거쳐서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 이것이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은 과도한 의회 무시가 빌미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에요.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의회하고 소통이 잘 안 됨으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다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잘 살펴보시고, 집행부의 의견만 고집하지 마시고 왜 의회에서 이런 조례가 발의됐는지를 잘 살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하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홍명환입니다. 예산담당관님, 보조금 심의가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그 소지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의 조항을 보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 결국은 보조금심의위원회라는 조항 때문에 문제인데, 「지방재정법」은 언제 생겼죠? 「지방자치법」이 어떻게 보면 모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은가요?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에 관한 거고요.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이 모법입니다.

그러니까요. 재정과 관련된 건데, 이게 지방자치를 하면서 한 분야인 재정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해서 「지방재정법」이 되는 거고, 근본적인 법은 지방자치의 정신을 한 게 「지방자치법」이고 지방자치의 한 분야로서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방재정법」이 아니냐 이거죠. 취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지방자치를 할 때 어떤 취지로 예산 편성과……. 지금 편성 권한은 집행부에 있고 삭감 권한은 우리 의회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견제와 균형을 하자는 거고. 「지방자치법」 127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제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127조3항에 정의가 되었는데, 즉 편성은 집행부에서 하는데 우리가 삭감을 하거나 또는 증액을 할 때, 의회는 증액을 할 수 없다, 설령 증액을 한다면 동의를 받아라. 동의 없이 할 수 없다는 얘기는 동의를 받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납세자는 누구입니까, 중요한 것은? 보조금을 하면, 세금은 주민이 납세자 아닙니까? 주민이 낸 것을 또 주민들에게 보조금을 통해서 다시 돌려주자는 얘기인데, 그러면 주민이 낸 세금을 주민들에게 돌려줄 때 우리 의회라든지 집행부는 그것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잘하면 되지, 이게 도지사 개인의 돈은 아니지 않아요?

맞습니다.

주민의 돈을 갖고 주민들한테 제대로 하는 과정을 얼마나 공익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제대로 할 것인가. 그런데 법률을 보면 저는 이게 아웅다웅할 게 아니라, 어제도 자치분권종합계획 해 가지고 기획조정실장께 우리가 따졌는데, 이게 우리가 아웅다웅할 게 아니라 이런 것이 제도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러면 근본적인 원리로 따져 봅시다. 우리가 통치 시대, 이조 600년, 그리고 식민 통치, 군사 통치를 받아 왔는데, 주민이 낸 세금을 주민에게 돌려주면서 왜 이것을 마치 도지사가 임명한 보조금심의위원회 여기에 모든 권한을 줘야 되느냐. 도민이 선출한 의회가 있음에도 왜 옥상옥을 만들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둬야 되는가, 이런 문제하고, 어쨌거나 지금 통치 시대의 잔재가 남아 있는 게 아니냐. 미국 같은 경우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서 미국이 민주주의가 되면서 대통령이라는 권한이 있지만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의회를 뒀고 의회에 예산 편성권까지 준 거 아닙니까? 거기는 상호 견제를 하도록 되어서.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그 권한을, 그 막강한 힘을 가지면 세계에서 황제 못지않은 권한을 휘두를 건데도 불구하고 의 회의 견제 때문에 제대로 못 하는데, 지금 제주도에 제왕적 도지사라고 여러 비판들이 있는데, 이게 예산 권한, 보조금 권한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전횡을 하기 때문에 이러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조례개정안이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을 우리가 근본 원리로 해서 따져 봐야 된다. 이 조례안이 만약 통과된다면 재의 요구하시겠죠? 하실 겁니까? 입장이 어떤 겁니까?

개정안이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그러니까 원안대로 하면…….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재의를 하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는 또 지금 현재의 법을 따지는 게 맞고요. 저는 재의를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따져 보자. 이게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국적으로 이슈화해서 한번 이것을 따져 보자. 그러면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주민들이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는데 이게 도지사 돈인가? 도지사와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다 하는가? 어제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자치분권 계획을 하는데 세종 무슨 특위가 자치분권위원회 분과도 아니에요. 임의 기구가 제주도를 대표해서 선거 제도니 뭐니, 정치 개혁을 하자니 이런 건의문이 올라가고, 이게 전횡이거든요. 보조금심의위원회도 집행부에서 선출로 뽑힌 도지사가 편성을 하고 도민이 선출한 도의회가 있으면 이 사이에서, 지금 완전히 도지사의 하부 기관으로 전횡을 하고 있어서 제대로운 공익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따져 보자 이거예요, 전국의 이백 몇 개 지방자치단체하고. 내년이 총선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토론해서 이게 원래 취지에 맞느냐, 이것을 따질 때가 아닌가. 그래서 솔직히 마음에는 안 드시겠지만 협조를 해서 제주도가 먼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모범이 되는 것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슈를 만들어서. 그런 차원으로 집행부에서도 생각하시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문제는 앞으로 대안인데, 미국과 같이 견제와 균형이 되어야 된다. 예산 편성 권한도 미국 같은 경우는, 관련 제도를 저도 좀 살펴봤습니다마는 편성을 미국은 어떻게 하느냐? 4월 15일까지 세입, 세출을 따로 해요. 세입은 세입대로 편성하고 세출은 어떻게 할 것인가 편성하고. 현길호 위원님이 재정전략 회의 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4월 15일까지 세입 규모라든지 이런 걸 정해서 법안을 만들고 6월 15일까지 그 규모의 안을 짜서 10월에 법을 통과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12월에 막판에 막 해서 시간에 쫓겨 가지고 안 하면 난리 나듯이 이렇게 돼 버려서 이것을 앞당겨서 4월 달부터 다음 해 예산을 심도 있게 편성하고. 또 지난번부터 저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e-호조 같은 거 투명하게 공개해서 편성도 투명하게 하고,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로 가야 되지 보조금 몇 푼 해서 아웅다웅 싸울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쪽으로 갔으면 하거든요. 자치분권위원회, 이번에 계획도 생기는데 3년 해서 질질, 이거 안 하겠다는 의미인데, 이런 거 하나를 개선안에 담아야 되지 않느냐.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저희가 이번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정, 의원님 발의로 한 개정안 중에 아까 예산담당관님이 5개 안건을 얘기했지만 중점 사항이 저는 2개라고 봅니다. 하나는 아까 지적하신 ‘보조금, 예산 제출 이후에 신규 또는 증감되어서 도지사가 동의한 사업은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저희가 이것을 안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좋죠, 이걸 해 주면. 다만, 우리가 법률 검토를 부탁해 보니까 「지방재정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못 한다고 하는 거지, 저희가 이거 하면 어쩔 수 없이 재의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에 위배되는 것을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지 저희들이 안 받아들이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보면 서로 법이 안 맞아요. 법을 국 회의 원들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게 말이 되는 법이냐 이거예요.

저희도 이렇게 하면 편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해 주면 편한데 법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는 것 하나하고…….

아니, 「지방자치법」에는 분명히 동의하면 가능하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건은 민간위원 공모하는 건데, 저희가 도의회 의장님이 추천한 것은 공모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공모한다는 것은 이것은……. 전부 다 공모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딱 정해서 해 버리면 안 된다고, 딱 두 건을 저는 쟁점 사항으로 보는데, 아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저희가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가 절차를 이행하려는 것뿐이지 저희가 안 받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무리를 하시죠. 받아는 들이는데 법 때문에 할 수 없이 항변하고 있다,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 얘기죠?

저희가 법률 검토를 해 보니까 법에 위배된다. 위배된 것을 저희가 앞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잘못된 법을 알면 우리가 같이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물론입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다시 법률 검토를 해 보고 해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법률 검토를 같이 한번 해 보고…….

같이해서,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을 같이하신다면 이것을 개정하는 작업을 하는 게…….

그렇죠. 법이 잘못됐다고 하면 국회에 개정하는 것을, 왜냐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타 시도에도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저희가 사전에 한번 「지방재정법」 위배 문제도 같이 검토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알았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지방에는 이런 분란이 없다고 하더라고. 내가 다 여쭤봤습니다. 서울 이런 데는 못 해 봤고 다른 지역 한 세 군데 물어봤는데 자기네는 이런 거 신경도 안 쓴다고 하더라고.

타 지방인 경우에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니까 도 단위, 저희는 행정시까지 다 하니까 1년에 8000건 이상 됩니다. 타 도는 도 단위와 시 단위가 나눠져서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다 알아봤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두 번씩 사전 예산 편성할 때 받고 또 공모나 이런 걸 할 때 받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똑같이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는 거지, 저희들도 이것을 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심의하면서 위원님들이 법을 어기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예, 물론입니다.

그건 결코 아닌데 그러함에도 그 법의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입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동감합니다.

또 하나는 「지방재정법」하고 우리 자치법이 충돌한다면 이 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은 당연히 집행부에서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홍명환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저희가 「지방재정법」을 검토해서 개정할 것은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이 충돌하거나 법에 명시된 규정이 없거나 그런 것은 근거가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소위 얘기해서 수익자 이익을 원칙으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강철남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대답을 안 하셔 가지고, 홍명환 위원이 미국 사례를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3∼4월부터. 우리나라도 3∼4월부터 되고 있습니다. 시군구에서 도로 신청하고, 중앙부처로 신청하고, 중앙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신청하고, 국회로 가고. 맞죠? 내년 예산은 올해 3∼4월까지 도로 신청하고 도에서 중앙부처에 신청합니다. 이렇게 되긴 되는데 중간 국회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지 실제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두겠습니다. 실제 국고를 그렇게 신청합니다.

세입, 세출이 다르잖아요.

시기를 얘기한 거예요, 3∼4월. 저는. 집행부 편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나라도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고. 과장님, 조금 전에 얘기했던 5개 부분, 저는 6개라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아까 실장님이 얘기했던 두 가지 정도가 되는 겁니까?

예,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예산 제출 이후 신규 또는 증감되어 도지사가 동의한 사업을 심의로 갈음하는 사항, 그 한 건입니다. 상위법 위반하는…….

이 개정안에 올라온 예산 규모 500만 원 이하 이 부분은 상위법과 충돌되진 않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 예산 실무 하는 부서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액수는 갖고 있는 의견이 없습니까?

총사업비 한 300만 원 정도…….

지원이 300만 원이 아니고 총사업비, 자부담 규모까지 포함한 총사업비가 300만 원 정도면 좋을 것 같다?

예, 그게 적정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죠, 300만 원? 이 부분은 아까같이 상위법이나 기타 조례나 다른 법률 위반은…….

그렇진 않습니다.

아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관리 조례 부분 다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 의견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재정관리 조례 부분은 세 가지 부분이 저희는 문제가 좀 있다고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금이 포함돼 있는데 기금 관리법에 의하면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조례에도 돼 있지만 이 부분은 빼 줬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요. 그다음 재정분석 대상 회계에서 공기업 부분이 재량 사항으로 올라가 있었는데 이번에 의무 사항으로 되는 부분이 사실은 지금 지표 자체가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 지표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빼기 뭐 하면 재량 사항으로 두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이 부분이 법률적인 충돌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법제 부서에서는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은 법률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예, 법제 부서 판단입니다. 저희가 법제 부서의 의견을 물어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고 하고. 그다음에 재정 사업 평가 부분이 이번 지표에 추가되었는데 이게 일정이 좀 달라서, 이것을……. 재정관리보고서 작성 시기가 7월로 되어 있는데 8월로 조정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서귀포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서귀포 자치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네 가지 정도의 사업이 있는데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공개 모집하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얘기했던 진로·진학 프로그램 사항인데, 지난번 지침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선정위원회를 도의회라든지 관계되는 관계자를 포함해서 7인에서 9명 선정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들과 교수들하고 관계자 해서 선정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은 수의계약입니까, 선정위원회입니까?

사실 2000만 원 이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우리가 지난번에 할 때 재위탁으로 하면서 선정위원회 할 때 같이 동의를 얻은 사항입니다.

사실상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한번 선정위원회를…….

선정위원회를 열었다?

예, 재위탁하는 사업이라서, 그 업체를 다시 선정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심의를 얻었으면 합니다.

청소년 리더십 관련, 이게 2000만 원이 넘는 비용인데…….

청소년 리더십은 2000만 원입니다.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하는 단체가 많은데 이것은 일방적으로 수의계약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추후 선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선정은 아닙니다.

재위탁하실 거 아니에요?

재위탁으로 거의 갈 걸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공모는 2000만 원 이상 하신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예,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다. 수의계약 범위가 세금 포함해서 2200만 원까지는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 계약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김황국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집행부의 권한 그리고 의 회의 권한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에서 하는 예산은 다 오케이가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이전경비입니다. 의회에서 올린 것은 또다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이 논리 자체는 저는 인정할 수 없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집행부에서도 그동안 관례적으로 해 왔던 풀성 경비들 있잖아요. 민간이전경비. 앞으로 전부 다 세부적으로 명시를 해서 심의받으세요, 도의 회의 .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잠깐만요. 얘기 들으세요. 집행부에서 풀성 경비로 잡는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넘어갑니다. 제가 한번 시도를 해 봤었어요, 10대 의회 때. 구체적으로 단체 명시하고 사업명을 해서 올렸어요. 집행부에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풀성 경비로 올려서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논리는 반대로 된 거예요. 사전 심의를 받으려고 하면 제가 한 말이 맞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하거나, 집행부에서 하거나 의회에서 하거나 전부 심의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죠. 그런데 당초에 올렸을 때, A라는 단체에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 해서 올렸을 때 안 올려 줘요. 담당관님, 말씀하세요. 올려 줍니까?

그것은 모든 사업을 공모로 해 가지고 사업을 선정하고 했을 때 그게 편성 전 심의받으면 안 받을 수 있고요. 지정해 가지고 사업을 정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심의는 따로 받아야 됩니다.

말씀 잘하시네요. 보조금 심의를 100% 다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공모를 해 가지고 이루어진 건 편성 전 심의…….

사전 공모의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공모 절차 해 가지고…….

공모라는 게 집행부에서 공모를 해야 공모입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제출한 것도 공모에 속합니까?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건 공모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공모 절차 거친 적 있어요, 구체적으로?

지금 공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 공모 안 하고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각 부서별로. 안 그래요? 각 단체별로 다 공모합니까? 안 하잖아요.

법정 경비나 운영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잠깐만요. 내가 얘기할게요.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4항에 보면 여러 가지 있어요. 법령 위임, 국고보조사업, 용도가 지정된 사업, 그 이외에 네 번째가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공모에 의한 사업.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안 받죠?

예.

이 해석을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 중에도 저희 의회에서 올리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이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모 절차라고 하면 어떤 사업을 할 사람들을 우리가 신청을 받고 그 신청을 한 사람 중에 선정이 되면 그런 부분은 공모해 가지고…….

좋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저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으니까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의회에서 증액한 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도 위배되고요,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방재정법」에 상충이 된다고 하지만 의회 입장은 명확합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도지사의 동의를 얻은 예산은 확정됨으로 인해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돼 있거든요. 예산담당관님, 맞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다시 받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위배 아닙니까?

그것은 각 개별 법령에 따라서…….

개별 법령이 아니고 저는 「지방자치법」을 물어본 거예요. 법령 위배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실장님, 위배죠?

저는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이나 각각 개별 법이기 때문에 위배 문제는…….

아니, 그 말씀은 제가 아는데, 「지방자치법」이 먼저 생겼습니까, 「지방재정법」이 먼저 생겼습니까?

「지방자치법」이 먼저…….

「지방재정법」은 만든 지 5년도 안 됐어요, 지금.

「지방재정법」은 2014년도에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까도 우리 홍명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갑질들 하지 마세요, 진짜로.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저희들도 직원들이 1년에 엄청나게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심의위원들도 1년에 8000건 이상을 하기 때문에 간소화시키려고…….

예, 그 내용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가 와서 그렇게 할 겁니다, 앞으로.

실장님, 제가 4년 동안 얘기했었어요. 예산 편성 및 작성 지침, 이 안에 보면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이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해마다 바뀌어요, 지침이. 누구하고 의논해서 이거 만드는 겁니까? 제가 분명히 개정할 때 의논해서 하자고 했거든요. 예산담당관님, 기억납니까?

저 오기 전에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내년도 할 때는…….

아니, 좋습니다. 만들어져 있는 거 맞아요. 적어도 기준이 명확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자의적인 해석을 안 한다 말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항상 얘기한 게 그거예요. 여기에 보면 “예시”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것을 보고 판단해요, 제가 보기에. 하나 읽어 줄까요? 문제가 되는 것들이 그겁니다. 교류, 자매결연, 연수 이 부분이 굉장히 논쟁의 핵심입니다. 여기 예시가 뭐라고 돼 있는지 혹시 아세요? 예산담당관님. 혹시 보셨습니까?

예, 보기는 했는데 그 문구까지…….

특정 단체가 들어가 있어요. 어디인지 아세요? 아세요?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안 보고 이런 예시를 합니까? 제가 나중에, 이것은 속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떤 단체 얘기 안 하는데요, 이런 문구 하나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판단 기준이 된다 말입니다.

금년도부터는 그 예시를 다 뺄 생각입니다.

지금 2019년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2020년 예산 편성 지침에는 예시를 다 빼 가지고…….

아예 다 집어넣으세요, 그냥.

아닙니다. 다 뺄 겁니다.

아니,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거예요. 법적으로 조례에 근거된, 법령에 근거된 단체는 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기 편합니다. 뺄 게 아니고 집어넣으시라고요. 이렇게 하나만 집어넣지 말고. 예를 들어 이 단체, 이 근거에 의해서 보내 줍니다. 교류. 나머지 단체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외친 게 그거예요. 이 책자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도청에서 제대로 만들어 주시고 의회에 협의를 구하시고. 제가 4년 동안 얘기한 겁니다. 바뀔 때마다 모른다 하지만 제가 작년에도 예산담당관님한테 얘기했었어요. 기억을 못 해서 그렇지.

그것은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책자만 제대로 만들면 저희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지금 보조금 지원은 지원 근거가 명확하게 있으면 거기에 넣지 않더라도 그 근거에 따라…….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내년 우리가 할 때 위원님들하고 그것을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올해 중에…….

예, 올해 만들 때…….

2020년도 편성, 특히 보조금과 관련된 지침 할 때는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협의하세요. 하겠습니까? 그래야 앞으로 논쟁이 없어요.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담당관님, 협의하실 거죠?

예, 지침 만들 때는 그 부분은 협의하겠습니다.

7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진 국장님.

서귀포 자치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민간위탁 지금 네 건, 독서캠프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업체 안 정해져 있잖아요?

이것도 내부적으로는 저희들 좀 챙기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외부에서 했습니까, 육지에서?

예, 육지 업체 아침, 고도, 무슨 문화재단인가? 그런 데가 있습니다.

예, 아침편지문화재단. 고도원.

예.

올해도 육지에서 할 겁니까? 평가 결과가 어떻습니까? 보니까 중학교 1학년 대상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육지 가서 하는 경비보다 여기에서 많은 아이들이 참석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의논을 했는데 차라리 육지 보내는 것보다는 여기 업체를 해서, 아니면 육지 업체가 차라리 여기 와서…….

그렇죠.

여기 서귀포에 천연 힐링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이라든지 치유숲 같은 데, 야외에서 독서캠프도 한번 운영하고, 그리고 숙박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 같은 데서 하면 오히려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맞지 않을까, 저희들 그렇게 하려고…….

그렇죠. 국장님 정확히 보셨는데, 2000만 원 적은 게 아닌데요, 40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육지 가다 보니까 경비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인원을 좀 늘리고 여기에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꿀까 합니다.

제가 보기에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전부 육지 업체예요. 제주도도 능력 있는 기업들 많거든요.

그것을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보면 아직까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것은…….

그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고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복드림아카데미, 이거 보면 퇴직 예정자 및 퇴직자인데 이것도 예산이 2000만 원이에요. 저희가 정량적으로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참여율이 너무 저조해요.

1900만 원 올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참여 인원이 32명이에요. 제주도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도.

예, 이것은 제주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 다른 사업들 보면 2000만 원 갖고 엄청 많이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기는 하겠지만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이왕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에 평가가 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입니다. 김영진 국장님,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하면서 교육청하고의 연결고리는 있어요?

교육청하고도 사전 협의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은 자기주도학습센터라는 데가 있어서…….

여기에서 주관하는데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서 교육청하고 연결은 안 합니까?

교육청하고는 아니고 전체 저희들……. 어차피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육청하고는 조금 소관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받는다거나 그런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학교들하고 협의하기 때문에요.

학교별로 합니까?

예.

어쨌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서귀포시 관련 모든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그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 할 때, 교육청 내에서도 이런 프로그램 진행하지 않나요?

교육청에서도 물론 내부적으로는 전체…….

교육청 중요 사업 중에 하나 같은데, 제가 보건대.

그런데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서귀포시는 어떻든 간에 아직까지는 교육 여건이 충분하지 않아서 농어촌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라도 저희들 사실상 진로·진학에 대한 상담도 해 주고 자기소개서 쓰는 법 정도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쪽에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데 있어서 교육청하고도 긴밀하게 연결해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건대.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허법률 국장님, 자치행정국이 공익사업 선정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저도 한 2년 했었는데 그때는 지방보조금 심의 제도가 없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잖아요. 다시 지방보조금 심의를 받습니까?

지금 비영리단체 공익사업인 경우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따로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을 걸요. 받아요. 실장님,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의회에서 공모 사업 예산을 의결하잖아요. 그러면 자치행정국에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또 보조금 심의를 받아요. 그렇잖아요?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대체. 이분들 금액 많지도 않아요.

맞습니다.

300만 원, 500만 원, 많아야 700만 원 이 정도 될 거예요. 아시잖아요?

정민구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이 보조금 문제 때문에, 저도 와서 느꼈는데 저희 공무원들도 정말…….

힘드시죠?

힘들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보조금심의위원님도 힘듭니다.

힘들어요.

왜냐하면 작년 것을 보니까 8143건이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우리가 기초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좀 간편하게 개선을 해 보자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했는데 이 문제는 저도 확실하게 개선을 해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실장님, 계속 지금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짧게 끝내겠습니다. 서울은요, 자세히 알아보니까, 물론 똑같아요, 제주도랑. 그런데 내부적으로 융통성을 많이 발휘했어요, 지금까지 보니까. 실장님이 행자위 업무 보고 시나 할 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신뢰를 합니다. 하지만 아까 담당관께서 총 사업 예산 규모 300만 원 정도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자부담 50% 하면 150만 원이에요. 150만 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소액인 경우는, 왜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느냐 하면,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보통 읍·면·동 사업이에요. 읍·면·동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읍·면·동장님들한테 이런 권한 정도는 줘야 돼요. 실제 읍·면·동에 가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부담 50% 해서 민경을 해서 올리잖아요. 진짜 직원들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가서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내용이야 비슷한데 그래서 한 소리 듣고 그러니까, 그리고 거의 대부분 서류 심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8000건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것은 의 회의 몫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우리가 행정시 권한을 강화하고 읍·면·동의 권한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씩 간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읍·면·동에서 행정을 할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분명하게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내부 지침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자치법」이 충돌이 됩니다. 충돌이 돼요. 왜냐하면 「지방재정법」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이후에 탄생된 법입니다. 아마 내부적으로 잘 분석을 못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의 회의 권위를 위해서 나름대로 조례 심사에 응할 것이고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응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 없다. 대신에 어떤 재의 요구나 이런 부분을 거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도민들이 나름대로 행정에 일정 정도 역할을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보조금을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꼭 법의 문구만을 명시하지 마시고, 주지하지 마시고 융통성 있는 생각을 하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도 정민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기에 오기 전에 좌남수 위원님이나 그 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도 15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이거 하나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을 듣고 여기 와서 정말 뭔가 개선해야 되겠다고 저희가 내부 토론을 했습니다. 하고 있고, 서울시 아까 말씀을 했지만 저희가 서울시도 알아보고 있고, 알아봐서……. 거기도 일부 위원회 위원을 저희는 「지방재정법」 15인 이내로 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는 풀성 해서 감사위원회 감사도 하고…….

분야별로 달라요.

그래서 저희들도 더 알아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도민들도 그렇고 지역 공무원들도 그렇고 보조금 심의위원도 그렇고 의원님도 그렇고, 이런 것을 좀 간편화하자, 그런 것을 저희가 이번 어떻든 개선안을 만들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아까 한 것은 저희가 안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합니다.

법률을 검토해서 위배가 된다면, 저희도 절차상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것을 저희가 뭐, 저희들도 편한 것은 좋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하실 말씀들 계세요?

실장님, 좀 전에 500만 원 이하가 3분의 1이라고 하셨는데…….

31% 정도.

31% 정도 되는데 금액으로는 어떻게 되죠?

금액으로, 저희가…….

총액 대비…….

100만 원 이하가 3%.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500만 원 이하 했을 때는…….

금액으로요?

예. 총금액.

총금액은 저희가 건수로만 파악을 했는데, 금액으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건수로만 파악을 했는데…….

별도로 그것은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결코 30%가 안 된다. 건수는 30%지만 금액상으로는 아마 5% 되나 마나 할 걸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특별자치도의 단일 체제의 모순이 드러나는 것이다. 다른 17개 광역 시도에서 이런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왜 제주도만 이렇게 자꾸 갈등이 생기는가?

저희가 알아보니까, 아까도 앞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타 시도인 경우에는 시 따로, 도 따로 해서 도에 몇 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는 모든 것을 다 도지사가, 도로 다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 예산 부서도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간소화해야지.

이것을 누누이 얘기하다시피 우리가 행정시라든지 읍·면·동의 마을 기금으로 하든지, 읍·면·동 기금으로 하든지 해서 내리고 그거 관리만 잘하면 되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앞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행정시장 인사권, 재정권, 조직권 강화라든지 이런 것과 맞물려서 같이했으면 하고요. 또 아까 좀 전에 강철남 위원님이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같다, 비슷하다. 우리도 미국같이 하고 있다. 그런데 아주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일단 의회는 예산 편성권이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는 예산 편성권이 없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제출한 의안, 예산안은 하나의 참고용일 뿐이지, 미국 의회에서 6월 15일 날 예산을 편성하고 10월 1일까지 예산을 확정합니다. 그때까지 동의가 안 되면 셧다운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셧다운되면 아예 정부가, 각 부처가 문을 닫아 버리잖아요. 우리는 다 그냥 쓰고.

올해 이번에 셧다운해서 최장기 셧다운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는, 아까 그러한 취지로 시기가 비슷하다고 하는데 시기도 엄청 다르고, 도리어 도의원 재량 사업비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아니라 의 회의 예산 편성권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되고, 그래야 만이 제왕적 도지사 체제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은 반드시 우리 제도 개선에 넣으시죠.

그런 분야는 검토를 못 해 봐서 앞으로 검토도 하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이 보조금 문제는 저희들도 개선을 하는 데 머리를 싸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같이 저희들하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조금 정회했다가, 어쨌든 위원님들 의견은 나누셔야 되잖아요.

잠시 정회하시죠.

잠시 쉬었다가…….

쉬는 게 아니고 의논…….

저쪽에 두 분한테는……. 심도 있게 다 검토를 사전에 하셨습니까? 안 물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마는, 저도 그동안의 예산 사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우선 하나는 공모 사업 문제입니다. 법규에 보면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한림읍 한림리 경로당에 일이 하나 필요하고, 또 애월리 경로당에 일이 필요해요. 이것은 언뜻 보면 같은 사업인데 사실은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또 아까 말씀하셨는데 고산리 부녀회에 그릇이 한 개 필요하고, 애월읍 고내리 부녀회에 그릇이 한 개 필요합니다. 이게 전혀 다른 사업이거든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그것이 정확한 얘기예요. 딱 나와 있는 겁니다. 공모사업과 관련해서든 아니고서 요구하는 것이든. 그런데 공모사업을 제가 이해 못 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여기에서 통합적으로 볼 때는 내용이 같으니까 같은 것으로 보지만 대부분 다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전혀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공모사업의 뜻이 뭐예요? 공모는 내가 컵을 하나 기가 막힌 걸 만들고 싶은데 어떤 모양으로 해서 좋을까, 디자인 공모하는 것이지 예산 사용의 공모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의 사업에 여러 단체가 신청했다. 그때는 당연히 제일 잘할 단체를 선정해야 되는 게 공모입니다. 그런데 그 역일 때 공모를 하더라 이거죠. 그것은 당연히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은 자체 부담률과 관계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8000건을 심의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한 800건은 이해가 되는데 8000건을 심의하신다면 예산을 전부 심의위원회에 줘 버리지 뭐 하려고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이해가 안 돼요, 8000건을 심의한다면. 심의위원회에 어떤 목적과 기능이 있는 겁니까? 8000건, 아니 도에서 예산을 편성했고 의회에서 장시간 싸우고 뜯고 하면서 심의·의결했는데, 그리고 또 8000건이나 되는 것을 심의를 한다면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자체 부담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500만 원 하더라도 50% 자체 부담의 경우는 25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다음 또 하나는 민간 분야에 500만 원을 주겠다, 그러면 너희들 500만 원 부담해서 1000만 원 짜라? 못 합니다.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자기들 돈 없으니까 보조를 요구하는 것인데. 50%짜리 하면 300만 원 해도 지방 마을의 단체들 150만 원 없어서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민간 분야 입장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다. 여기서 돈 줄 때는 하지만 그 돈 갖고 50% 부담은 자기들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많이 준다고 해도 우리 돈 없어서 못 한다고 합니다, 사실.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했던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의 충돌 문제는 집행부가 다른 지방하고 연계해 가지고 분명히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이 충돌 문제는. 그다음은 심의위원 공모의 문제인데요. 심의위원 공모, 아까 보니까 있는데, 심의위원 공모 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경면 부녀회를 잘 아시는 분이 애월읍 부녀 회의 상황도 알까요? 예산은 정말로 지극히 전문적인 분야이고 또 행정에서 사용하는 예산과 보조금이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대한 상당한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공모해 가지고 아무나 했다가 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지금까지 상당히 있었다고 하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몇 분이나 정회를 하면 좋겠습니까? 이야기가 몇 분이면 될까요?

위원장님, 딱 하나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예,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조례 제·개정에 보면 “지방보조금 예산 규모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심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하여 심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500만 원이 자부담 뺀 겁니다.

예, 뺀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개정안에 나와 있는 공모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이유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 의회에서 제기한 것이라고 해서 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공모라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똑같은 일을 가지고 공모를 해 버리면 어떻겠어요? 순서를 정하는 것은 좋습니다. 시급함을 따져 가지고 들어온 것 중에 ‘이것은 맨 먼저 빨리. 이것은 조금 예산이 폈을 때’, 이것은 좋은데, ‘이것은 안 돼.’ 영원히 끝내 버리고 ‘이것은 돼.’ 이것은 아니다 이거죠. 공모라는 맹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 운영해야 된다. 심의위원 공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정안에 올라온 것도. 정말 신중하게 운영을 하고 신중하게 이 문제는 결정해야 된다. 그것은 정회하고 나면 위원님들끼리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몇 분이나 할까요? 한 20분 말씀 나누면 되겠습니까, 결정? 얼마나 할까요? 오후에요? 실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끝나신 분은 가고 저희가……. 빨리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 10분만…….

예, 10분만 해서 빨리 끝내 주십시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 5초만.

예.

1000만 원 이상은 몇 건입니까? 500만 원은 31%이고 1000만 원요?

1000만 원 이상이 한 51%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2시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현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고용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 없습니까? 재청 없으면 안 되는데. 속기록, 잠깐만요.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고용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4·3수형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명예회복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4·3수형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명예회복 촉구 결의안은 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4·3수형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명예회복 촉구 결의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과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