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진출 의원 발언
차금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 새해 첫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자치행정국장님과 기획예산실장님 부서장님 그리고 각 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기해년 새해에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업무보고는 2019년도 각 부서의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여서 향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 결산 심의 등에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수립한 업무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 되었는지 챙겨봐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계획하고 있는 금년도 주요업무와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해주시고 아울러 건전한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부터는 평생교육과가 신설되어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 위원님과 함께 환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서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문화회관의 행사관계로 문화회관의 업무보고를 부득이하게 먼저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김광덕입니다. 2019년도 문화회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의회업무보고 (별책)
차금영위원장대리
문화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김종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0쪽 실내 체육관 마루 및 무대바닥을 교체하는데 1억 6,0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마루 바닥 전체를 다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예.
김종록위원
생활체육회 배드민턴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요. 앞으로 이것보다 더 원활하게 활용할 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배드민턴을 하는 분들이 그래도 거기 가서 뛰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개 클럽을 봐서 아는데 운동을 하려고 하면 맨날 하는 클럽만 하고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생활체육회하고 국민체육센터 운영하는 담당자하고 저희들도 노력합니다마는 서로 간에 소통이나 서로 원하는 바가 조금 미스매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례마다 하나하나 사전에 방어를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대응을 하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착실하게 노력을 하셔서 그분들도 자기네들이 한번이라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뒤에 보면 배드민턴 회원이 66명이 됩니다. 여기서도 거기를 하려고 하면 힘이 들어 안 된다고 합니다. 매일 하는 조에서만 하지 우리는 서구 구민이 아니가 면서 저한테 항의도 많이 들어오고 합니다. 앞으로 참조를 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예. 시간을 좀 늘이든지 오전만 하고 오후에라도 조금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자기들이 배드민턴 수용 인원이 있으니까 많이 기다리고 조금밖에 못 치고 가니까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배척을 하고 그런 부분은 세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김진출 위원입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성합창단이 몇 명까지 할 수 있습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40명입니다.
김진출위원
지금 35명인데 5명 정도 여유가 있는데 그중에 타구에 있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지금 네분 계십니다.
김진출위원
계획 세워 놓은 것 유종의 미를 거둬 주시고 마무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예.
차금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오세광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문화프로그램 월별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나 국민체육센터 시설운영에 있어서 보완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2017년 2018년 동안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시설이나 프로그램은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히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공연이 많아져서 나름대로 보람을 느낍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은 전문인력이 공연 음향이나 공연 조명 이쪽에 조금 시급한 실정입니다. 좋은 장비를 갖다놓고 해도 이 프로그램을 얼마나 관리하고 연출하느냐에 따라서 공연효과가 굉장히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교육을 다니고 있지만 그 업만 전문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충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세광위원
현재 전문인력이 한분 와 계시지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그쪽은 기획 공연 쪽이고 연출은 아닙니다. 그 분이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양이나 조명 쪽에 전문직인 파트가 많고 요즘 공연이 확대되고 다양한 기법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트렌드를 따라가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겸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공무원으로 하니까 순환보직도 있고 거기에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국장님 잘 참조해 주시고 시설 된 것은 잘 활용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우리가 구민축제 하고도 관련 있습니다마는 문화회관도 문화 관련해서 전문담당자가 잘 운영을 해서 잘 유지 발전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위원장대리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과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여왕규입니다. 2019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의회업무보고 (별책)
차금영위원장대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업무보고서 몇 쪽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회 의정활동 지원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런게 없었는데 항상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사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시든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지금현재 파악을 해보니까 전체의원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부서장들이 와서 설명해 드리는 그런 부분은 훨씬 더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하지 않더라고 상임위 위원회별로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위원님들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미진하다고 보고 7대 때 들어왔을 때에도 성립 전 예산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을 끌다가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성립 전 예산을 올려 보냅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우리 위원들이 사전에 다 볼 수 있으니까 지금도 물론 와서 설명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못하는 부분 세세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예방지도차원 감사업무라고 되어있는데 3,000만 원 이상은 의원들한테 사전에 이야기 하라고 했지요. 아직까지 한 번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3,000만 원 이상 용역을 기획예산실에서 사전에 걸러 내기는 어렵고 경리계 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그전에 진행될 때 의원님들께 설명 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서 의원들이 한눈에 보고 알 수 있게끔 해서 모든 구정이 누가 봤을 때 이것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사전 교감이 있어서 서로 한다는 것을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드시기 바랍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올 1년 구정업무가 잘 되도록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이 747명인데 732명 밖에 없는데 15명이 항상 육아휴직이라든지 휴직을 냅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15명 이상으로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 업무는 어떻게 충당하고 있습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업무를 충당한다기 보다는 나머지 남은 사람들이 보충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업무보고 할 때 이것을 더 확충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게 맞지 않습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이것은 구청장님의 의지도 많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직원 한명 쓰는데 800명 가까이 되는 직원중에서 15명이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요즘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규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1세대가 많이 퇴출을 하니까 들어오는 직원들의 역량을 조속히 올려서 구정에 도움이 되도록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약해서 기존에 직원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신규직원들 들어오는데 더 열심히 가르쳐서 빠른 시일 내에 구정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11쪽 주민참여예산제는 5개동에 했는데 17개동을 더 하면 2019년도에는 다 할 것이죠.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시범적으로 했을 때 효과가 어떻습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김진출위원
나가보면 주민참여를 홍보가 덜 되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으니까 17개 동에 확산할 때는 각 단체회의 할 때나 이럴 때 홍보를 좀 많이 해줘서 우리가 내년에 예산잡기 이전에 주민참여예산제에 활력을 시켰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강화하라고 얘기 하는 것입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2019년도 시에 종합계획이 조만간에 시달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그것이 내려오면 사업규모라든가 전체 적으로 다 파악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서면으로 라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전에는 우리가 청장님 연두방문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없앴잖아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 주민들 참여해서 반영시키면 좋지 않겠나 하나의 제안입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13쪽 청렴도에서 전국에 3등 했는데 올해는 1등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목표는 1등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아무리 공무원들이 청렴도를 다 했다. 치더라도 전화잘못 받으면 점수 확 깎여 버립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기획실에서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동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 잘 홍보해서 청렴도를 높이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올해는 교육을 지난해 보다는 단계별로 간부하고 비 간부 하고 나누어서 교육도 실시하고 지난해 우리가 점수를 낮게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완을 해나가도록 교육을 할 필요가 있어서 알찬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1등급 받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차금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쪽 규제개혁 신고센터 및 규제개혁 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규제개혁 신고센터에 작년에 많이 신고가 들어왔습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전국적으로 봐도 우리 뿐만 아니고 규제개혁을 발굴을 많이 해서 상급기관에 진단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약해서 저희들은 상담실도 운영하지만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실을 운영해 봤습니다. 그 부분이 호응이 좋아서 올해 보완을 해서 좀 더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찾아간다는 것은 어디를 말합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기획규제 쪽이라든가 시장 쪽에 찾아가서 일반민원 보다는 실질적으로 경제 활동하는 그 부분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 하는 부분을 찾아서 불합리하거나 이런 것을 상급기관에 올려서 고쳐나가는 그런 방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올해부터 평생교육과가 따로 신설 되어서 나갔기 때문에 기획예산실 업무에 집중해서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차금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실 운영 제가 볼 때는 전문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나가서 합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면 꼭 전문가가 나갈 수 없고 일단 그 분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 하고 불편해 하는 부분이 뭔가를 들어주는 것이 제일 좋기 때문에 일단 가서 듣고 오면 정리를 해서 담당부서에 바꿀 수 있는지 1차 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검토가 되면 이 부분은 진짜 필요성이 있겠다 싶으면 상부 부서에 올리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려서 바꾸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장대리
찾아가는 서비스인데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찾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내에서 회사나 이런데 가는 것입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를 들어 영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사전에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방문할 테니까 생활해 오시면서 아니면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규제가 너무 심하니까 완화를 시켜달라는 그런 평상시 갖고 있는 생각을 그날 와서 이야기 해주시면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1차적으로 관련부서에 검토를 시켜서 충분한 가능성이 보이면 상급기관에 다시 진단을 올리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장대리
작년 한해로 봐서 전체적으로 행정서비스를 했다고 하는데 건수로 보면 어느 정도 됩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장대리
이런 부분은 관내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과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형묵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의회업무보고 (별책)
차금영위원장대리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쪽 추진계획에 소방시설 승강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도 정말로 잘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 어제 신문에 보니까 승강기가 서서 30분 동안 사람이 오도 가도 못할 정도로 해서 불안에 떨던데 우리 구청만 보는게 아니라 서구에 있는 큰 건물들도 한번 같이 점검할 용의는 있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저희들 부서에서는 청사관리기 때문에 구청사 본관이라든가 의회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는 승강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매년 안전검사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큰 건물들이나 승강기를 관리해야 될 때가 많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구장
그 부분은 경제과에서 일반 민간 분야의 승강기 문제는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자료를 받아서드리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소방시설도 소방서하고 같이 겸해서 이번에 대보사우나도 큰 불도 아닌데 인명사고가 날수도 있고 승강기로 해서 며칠째 그런 사고가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끈이 떨어져서 몇 미터 추락 하는게 없나 30분식 40분식 대기를 하고 안에 갇혀 있고 오늘 아침 신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던데 그 문제에 대해서 서구전체에도 경제과하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예.
김종록위원
그리고 29쪽 평안치안센터 비상급수시설 신축이 3월 말까지 다 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되는 것입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거의 다했습니다.
김종록위원
물을 언제부터 먹을수 있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음용수는 현재 업체에서 음용수대 돌을 붙여야 되는데 돌이 반 정도는 붙여져 있습니다. 업체에서 돌을 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번주 내로 부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은 수질검사 후에 바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수질검사는 매번 했는데 파이프를 묻어서 나왔드라고 그 부분은 공사업체한데 아주 잘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사용을 해봐야 알겠고 언제부터인지 급수를 하는지 주민들이 묻고 거기서 많이 떠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문제도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합니다. 한사람이 10통 20통씩 받아가고 하니까 그런 것은 구청에서 막을 길은 없잖아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앞에 푯말을 하든지 해서 붙여 놓으면 다른 주민들이 와서 몇 개를 만들라고 했는데 몇 개를 만들지 않았던데 다른데서 했는 사진까지 줬습니다. 앞에다 하나 붙여 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30쪽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지난번에 대명콘도 해줬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2구좌를 증설했습니다.
김종록위원
이번에 상반기에 2구좌를 더하신다고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이것은 지난해 본예산에 통과되어서 2구좌를 더 증좌 했습니다.
김종록위원
본예산에 해줬는데 지금와서 올라오면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업무보고기 때문에 4구좌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60박을 대명콘도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대명콘도를 2구좌를 해줬는데 지난번에 일성콘도에서 하다가 대명으로 갔는데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모자라서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드라고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지금 일성콘도는 많이 노후가 되었고 대명콘도는 당초에 평일형도 스위트룸이 있는데 평일형은 5구좌 스위트룸 1구좌가 있는 것을 금년에 2구좌를 증좌를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을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면 참 다행이 없습니다. 그리고 31쪽 추진계획에 있어서 물품구입 하는 거 있지요. 나라 장터에서 전자입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금액을 3,000만 원 이상 되는 금액은 우리 의원들한테 사전에 인지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차금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쪽 구민과 소통 전에는 청장님이 1월초에 연두방문을 하셨는데 9월말로 잘 바꿨던데 예산세우기 전에 얘기를 들어봐야지 예산 다세우고난 뒤에 1월 달에 가서 얘기 들어보면 뭐 하노 이것은 아주 잘 바꿨습니다. 2018년 9월 달에는 안 나오셨잖아 청장님이 그래서 올해 예산 세울 때 올해 왜 안 오노 그렇게 얘기를 했어 2019년에는 9월 달하고 10월 달에 나가는 것이죠.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있는데 총무과하고 기획실하고 맞추어서 하면 좋지 않겠나 보기 때문에 계획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해마다 시에 행사를 먼저하고 구에 행사를 뒤에 하는데 이것은 조정되었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이것은 구부터 먼저하고 자치센터 경연대회 8월 27일로 잡혀 있습니다. 시에는 9월 달이나 10월 달에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2년 동안 시 먼저하고 구는 뒤에 하고 거꾸로 하드라고 잘 바뀌었고 30쪽 후생복지에 전체적으로 해외연수를 15명밖에 못 가는데 15명가는 기준을 어떤 식으로 놓고 봅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우수공무원 해외 연수 같은 경우에는 15명 내외입니다. 보통 우수공무원 이기 때문에 부서 내에서 실적이 있는 직원에 한해서 국별로 추천을 받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별로 조회를 한 다음 최종적으로 15명 선정을 합니다.
김진출위원
현재까지 시행해 본 결과 좀 부족하다 이런 것을 못 느꼈습니까? 가고 싶은 인원은 30명인데 현재 15명밖에 못 보낸다. 국장님도 와계시는데 공무원들 사기도 세워주고 예산이 모자라면 더 할 수도 있나 물어보는 것입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산은 적정한 것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32쪽 내당1동 작년 9월 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갈 장소도 못 구해서 애로점이 있던데 시간을 너무 많이 끌면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애로점이 많아요. 될 수 있으면 빨리 당겨서 해주면 좋은데 1월 3월까지 설계하고 나는 벌써 설계가 다 들어갔다고 했거든요. 3개월씩 늦어지는데 총무과장님 어떻게 계획을 당길 수 없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지금 크게 많이는 당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건축주택과에서 설계 공모를 먼저 통한 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갈 예정이고 설계 용역은 8월 달까지 최소한 동 청사 짓는 데는 설계 같은 경우에도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보통 내당1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설계공모를 미리 들어 갔는 그런 전제하에 한다. 그러면 4개월 정도 설계 용역을 거쳐서 금년도 9월 달부터 착공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계획으로 보면 준비하는데 한 1년 걸리고 공사하는데 1년 걸리고 2년 가까이 걸리니까 소요가 너무 길다는 것이지요. 작년 9월 달 같으면 2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아무리 관급공사지만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 총무과에 얘기해서 빨리 당겨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될 수 있으면 빨리 빨리 추진해서 쾌적한 환경속에 빨리 일하는게 좋지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고 이상입니다.
차금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쪽 비상대피시설 일제점검이 있는데 지난번에 지진대피 겸해서 같이 현장방문도 했는데 휴대용 손전등을 설치하는 것을 건의를 했었는데 시설을 했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오세광위원
올해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오세광위원
비상시에는 필요한 것 같아서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리고 26쪽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및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있고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17개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구 단위 밑에 동단위에서 자치위원회가 작은 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의회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 계신 분들이 정기적으로 우리 의회에 방문을 좀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 본회의장이나 방문도 하시고 해서 자치위원회를 회의를 이끌어 가는데도 많은 도움도 되고 참고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리고 일반주민들한테 모임을 하면서 의회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세요. 앞에 건물에 가려져서 그런지 단체를 하시는 몇몇 분외에는 일상 생활속에서 의회라는 것이 눈에 안 들어와서 의회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본청에 3층에 회의를 하신 분들이 의회가 어디 있는지 모르세요. 그래서 바로 구청뒤에 있다고 설명을 해줘도 안 와봐서 그런지 눈에 잘 안 띄고요. 7대 때 건물에 서구의회라고 하나 붙여 놓기는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없다가 시설을 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일반주민들의 눈높이 보다 더 높게 있고 조금 멀리서 보면 상대적으로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눈에 잘 안 들어오고 그리고 구청에 들어오면 의회를 찾는다고 들어오면 의회가 안내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돌이 2개 있고 자세히 봐야지 오른쪽에 종합간판 작은데 하나 있고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은 왼편에 좀 눈에 들어올 수 있는 서구의회 간판을 만들어서 각 동에 의원들이 선출직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의회의 기능이 상당히 강조되는 요즘인데 주민들이 의회에 대한 의식도 하려면 눈에 띄도록 간판을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버스정류장에서 구민 홀 들어가기 중간부분에 안내 간판과 구민 홀 방향에서 의회 가는 방향쪽으로 안내간판을 추가로 설치를 한번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7쪽 범구민 의식개혁 운동 및 공동체 문화조성 이 내용이 기존에 있던 것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전부터 있는 사항들입니다.
차금영위원장대리
어떻게 진행해 왔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범 국민 의식개혁 운동 공동체 문화조성 같은 경우에는 국민운동 단체를 통해서 의식개혁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공동체 문화조성 같은 경우에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에서 지금 저희들 오픈키친 같은 그런 경우를 통해서 주민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조성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을 지원해 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차금영위원장대리
의식개혁 운동하면 누군가가 가서 뭔가 개혁을 시킬수 있는 강의라든가 그런 쪽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물론 통장들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들 아카데미 교육이나 그런 경우에도 교육도 하고요 그리고 국민운동단체들 새마을 바르게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에도 교육이나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장대리
어차피 활동하는 분들은 의식이 어느 정도 사회에 적응하고 깨어있는 분들이라고 보여지고 저는 이 의식개혁 운동을 경로당 같은데 어른들 모여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활동을 안 하시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한 달에 한번이든 이런 식으로 모여서 강의할 분들을 전문인들을 투입해서 이런 운동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평소에 있었습니다. 이것하고는 별개 같은 느낌은 듭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르신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사실상 의식개혁 운동이나 이런 교육을 하기에는 어르신들이 식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차금영위원장대리
밑에 마을 계획단 구성 및 마을 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차금영위원장대리
이것도 해오던 사업입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효과가 있었다든가 자료 같은 거 있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요즘은 주민참여예산 계통하고 비슷한 경우인데 주민스스로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공모를 따오므로 해서 그 마을을 위해서 축제를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차금영위원장대리
주민참여예산과 결부되어 있는 사업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과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홍보담당
김진철 홍보담당 김진철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의회업무보고 (별책)
차금영위원장대리
홍보담당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쪽 추진계획에 DID사진을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전달하려고 합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진철 보건소나 민원실에 그리고 문화회관에 입간판 식으로 해서 디지털 정보가 바뀌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종합민원실에 2년 전에 설치했고 의회도 해놨는데 문화홍보과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인 SNS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안 됩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진철 설치해 놓고 통신계에서 자료를 받아서 송출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리고 42쪽 상리 양궁장 산책로 지난번에도 이야기해서 1,258m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산책로를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현재 2년 정도 걸린다고 되어 있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립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진철 산책로 조성은 다목적 체육시설하고 하반기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47쪽 2019년부터 2022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양궁장 산책로는 19년도 2억 5,000만원 들여서 하고 다목적 운동시설이 2022년 4억 5,000만 원 든다고 되어 있지요. 바닥 교체는 2021년도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나 말입니다.
담당
홍보담당
김진철 시도시공원위원회에 계획변경 심의하고 승인을 받는 부분도 있고 일부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서 22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국장님 계획서에는 없는데 파크골프장이 서구에 비산파크 골프장이라고 생겼는데 지금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대구시 체육시설 관리사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건립을 했기 때문에 대구시 체육시설 관리사무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계속 거기서 합니까?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현재는 그럴 계획입니다.
김진출위원
비산파크 골프장에 나가면 주민들이 시에서 관리하니까 시에 파크골프 협회에 가입해서 다시 구에 파크골프 협회로 오는 것은 아닌가 우려를 하는데 국장님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하게 챙겨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일단 그 부분이 아직 완전하게 시설이 다 안 되었기 때문에 이용하는 회원들도 건의사항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주민은 서구 주민들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구 파크골프 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하고 시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분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어제도 구청장님께서 현장을 다녀가시고 그 사람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대구시하고 파크골프 협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비산골프 서구것이라고 해놓고 서구에 회원들이 들어가서 하려고 하면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하면 힘이 들지 않겠나 해서 묻습니다.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일단 그 주변에 시설보완 이라든지 확장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대구시에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36쪽 서구체육회 대표자로 류한국 청장님 되어 있는데 대한체육회 하고 생활체육회 하고 합병하면서 이렇게 되었는데 작년도 법안이 통과되어서 2019년도부터 단체장이 회장을 안 맡는다고 되어 있던데 확실합니까?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체육회에 회장직위를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이 지금 맡을 수 있도록 현 제도는 그런데 체육진흥법이 조정이 되면서 내년도 2020년 1월 16일 부터는 겸직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은 체육회장 겸직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전에 대한체육회에서 금년 5월, 6월 이전에 체육회장 선출이라든지 관련 규약 개정에 관한 표준안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내려오면 추후 일정을 체육회에서 진행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39쪽 서구축제를 개발연구용역을 줬던데 그때 우리 의원들 4명이 참석을 했어요. 축제를 해도 축제다운 축제가 없다. 명품축제를 하자 해서 용역을 준 것인데 교수가 나와서 여론조사라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발언을 다 끊어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교수가 진행을 하드라고 그래서 모 의원님은 항의를 하드라고요. 그러면 우리 뭐 하로 불렀노 이런 식이 되니까 국장님 앞으로는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자기 의견을 충분하게 듣고 교수는 거기에 감안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뭐하러 용역비 2,000만 원을 줘가면서 우리 의견도 반영 못 할 것 같으면 갈 필요가 없다. 그런 결론이 나왔으니까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 현재 하고 있는 구민축제하고 달구벌 목민관 축제를 믹서 해서 이현공원을 이용해서 지금당장 명품축제의 방안이 나온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문화홍보과에서 연구해서 작년보다 보다나은 축제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대표축제개발 연구용역 설명회가 있을 때는 다양한 주민들도 참여하도록 하고 문화홍보과에 있지도 않는 사람들이 와서 들어서 뭐 할 거 있습니까? 그래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상당히 그날 가서 설명회 때 의원들로 봐서는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앞으로 계획안 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반드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올해 가족사랑 금빛 건강걷기대회라고 신규로 하나 했잖아요. 걷기를 5㎞ 하면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날짜가 정확한 것은 없고 3월말에서 10월중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충적으로 라도 몇 월 달에 한다는 것은 안 나왔습니까?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3월부터 월1회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장소는 이현공원내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예. 이현공원 하고 완충녹지에 걷기 길이 조성되면 완충녹지를 중심으로 해서 좀 걷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진출위원
이현공원에 국민건강센터 쪽에 사유지 2필지 해서 코스를 다 만들었습니까?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이현공원 안에 체육센터 지역에는 4월까지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4월에 준공 되면 트레킹코스로 한 바퀴 돌도록 되어있습니까?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상세한 부분은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일단 4월중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9쪽 서구대표축제 개발관련해서 국장님도 가셨잖아요. 구성원이 반 이상이 공무원이세요. 교수님 1분이고 참신한 축제에 대해서 첫 사업인데 조금 실망했습니다. 다양하게 젊은 사람도 오고 요즘 시대에 맞게 공간도 회의실이 아니고 어디 괜찮은 장소 가서 하면 모기업에서는 해외까지 가서 간부회의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첫 시작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다양하게 제대로 만들어 봤으면 싶습니다. 장기적인 안목도 필요하고 대구대에서 맡으시는데 그쪽에 맡겨놓으면 되는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보고회도 있고 착수보고회 마치고 지금 다양한 의견을 듣기위해서 설문도 하고 총무과에 있는 제안제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데로 최대한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차후에 중간보고를 할 시점에는 공무원들 이외의 분들도 참여를 해서 일을 게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다양한 의견수렴은 기본바탕이고 전문가가 전체를 통틀어서 이끌어 갈 수 있는 분이어야 되지 않는가 지금 맡으신 분이라도 그런 역할을 해서 다방면을 감안을 해서 앞으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장대리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4쪽 PC교체 250대가 새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폐기되는 PC는 어떻게 처리 됩니까?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경리계에서 하는데 재활용을 합니다. 완전 폐기를 시키는게 아니고 복지시설 이라든지 재활용하는 부분은 재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차금영위원장대리
이것을 폐기하고 새로 구입할 때 기준을 연도별로 합니까? 아니면 쓰다가 고장이 나서 불편하다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원칙은 내구 연한기준으로 합니다. 5년 경과된 PC중에서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장대리
고장나지 않으면 더 쓸 수 있으면 써도 되겠네요.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딱 5년 됐다고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사정이라든지 PC상태라든지 보고 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장대리
46쪽 IP전화기 구입 4,800만 원에 120대 정도를 예상을 하는데 한 대당 40만 원정도가 계상되었는데 맞습니까?
찰철
정찰철자치행정국장
예.
차금영위원장대리
IP전화기 가격이 이정도 되는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예.
차금영위원장대리
우리가 통상 가정에서 보기는 이렇게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용하고 뭐가 틀리지요.
지난번에 제가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영상이 되는 것으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것을 구입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도 어떤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체는 아니더라고 구청장실이나 부구청장실이나 그런데는 필요할 수 있다고 요즘 네트웍 시대니까 다른 지역하고도 연결했을 때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지역에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영상전화기를 가지고 하는 그리고 네트웍 스위치 허브 구입 1대 300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가정에서는 보통 이런 것을 쓰지도 않고 가정용은 몇 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한 1대에 300만 원 가격도 물론 우리 구청에는 꼭 필요한 것입니까?
가정용 이렇게 쓰는 것을 생각하면 물론 관공서니까 용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커야 된다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님과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담당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현안사업에 대해서 청소년 문화회관 새로 전체 리모델링 하는데 풀장 옆에도 다 합니까?
가에 부분은 안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올해 처음으로 평생교육과가 생겼는데 과장님이 못 오셔서 주무계장님이 답변해야 되는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5쪽 도서문화를 도서관운영에서 계획은 없는데 내당1동 내당4동 평리4동에 우리가 작년부터 작은 도서관은 하나 짓겠다. 기획실에 계획이 서 있었는데 지금 부지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까? 뭐 때문에 계속 늦어지는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구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특별하게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워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부지가 확정이 되면 예산 확보라든지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기획실장 한테 개인적으로 많이 물어봤기 때문에 평생교육과가 별도로 띠어져 나갔기 때문에 자기들 것 자기들이 챙겨야 안 되겠나 작년에 비산동 쪽으로 많이 지었어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이쪽으로 한 개 지어줘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평생교육과도 챙기세요. 알았지요.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예.
김진출위원
평생교육과에 과장님 계장님 챙기셔서 올해 꼭 짓도록 합시다.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예. 찾아보겠습니다.
김진출위원
56쪽 17개 동에는 다는 안 되고 그래도 앞으로 나머지 동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에서 서구교육발전을 위해서 학교 없는 동네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교육나눔이 필요가 없잖아 그런 때를 어떻게 대처하나 이런 계획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사업추진이 있는데 어차피 평생교육과를 만들었으면 장학회를 여기에 올려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진계획서에 없습니다. 장학회가 20년이 넘었지만 지금 돈이 15억 8,000인가 밖에 안 되요. 장학회하고 똑 같이 서구교육 발전을 위해서 장학회도 있고 발전위원회도 있는데 두 개 위원회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뭐 있노 이래서 장학회 하고 교육발전위원회하고 서구교육발전장학위원회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통합하는게 어떻나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방안을 내가 답변해준 것은 조례가 틀리기 때문에 지금 할 수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2개다 법인으로 구성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 이사분들을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올해 추진을 해서 장학회도 여기에 넣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 도서관 리모델링 5억 원이 확보된 것입니까?
시설하는데 부족함은 없을까요.
간담회 때도 지적을 했지만 환경개선에만 머물지 말고 주변에 공원도 많이 정비도 되고 대단위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될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큰 그림을 그려서 제대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발짝 더 나가서 잘 하는데 도서관도 다녀오시고 개선할 때 전체를 바꾼다든지 필요하면 그런 계획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립이 1개 공립 작은 도서관 6개 사립 작은 도서관 7개 19개가 있지요. 19개 도서관이 유기적인 관계가 잘 되면 좋겠어요.
시립서부 도서관도 실제로 이용한다면 내부가 많이 열악하거든요 오래된 시설도 많고 그런 부분도 시립이지만 우리 구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니까 건의도 하시고 작년에 간담회 별로 안했지요.
1년에 한번 해갖고 뭐가 되겠습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 이나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57쪽 청소년 지도자 협의회가 18개 단체에 26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포도가 동단위로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청소년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것을 좀 더 강력하게 명실상부한 청소년 지도 협의체로 하려면 각 동에 있는 것 보다도 구에서 하나 제대로 해서 좀 더 강력하다 해야 될까 정말 청소년 지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하나 있었으면 그러니까 동별로 몇 명 있어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 보다는 구에서 전체 회원을 일원화해서 구청에서 강력하게 청소년 지도 이런 것은 좀 더 체계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을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회원들도 많지도 않은데 18개 단체로 나눠져 있으니까 힘이 약하다. 구에서 전체 통합해서 운영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담당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최윤영입니다. 종합민원과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의회업무보고 (별책)
차금영위원장대리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4쪽 무인민원발급기 구청에 것 하고 하면 62종입니다. 11종은 어떤 차이가 납니까?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11종은 법원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법원 관련되는 행정사무입니다. 법원행정사무는 무인발급기에서 구청단위에서만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66쪽 철도 승차권 발급을 합니까. 숫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종전에 명절을 앞두고 할 때는 시작과 동시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셨는데 인터넷이라든지 모바일 이라든지 활성화 되고 난 뒤에는 숫자는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기존 인터넷 사용 고객이 아닌 분들이 옵니다.
김종록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추석명절 설 명절 되면 사람들이 많이와서 그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것을 이야기 하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앞으로 해결할 길이 있겠습니까?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추석 설날 열차 예매하시는 당일도 그렇게 혼잡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금방 발급할 정도로 숫자는 많지는 않습니다.
김종록위원
한 이틀 정도 할 수는 없습니까?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그것은 당일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특수시책에 75세를 기준으로 하면 1급에서 3급까지 저조한 편이고 1급에서 4급 70세로 했을 때는 1만 1,000명의 대상자가 늘어난 부분인데 이 분들에 대한 서비스라는 것은 뭐냐 하면 무료등기 배송이라든지 이런 것만 서비스 되는 것이지요.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무료등기배송서비스입니다. 본인들이 다시 구청에 찾기가 힘드시니까 직접 받을 수 있도록 등기로 우송해 드리겠다. 그 내용입니다.
김종록위원
장애인이 1급에서 3급까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4급은 혜택을 받을 수 없잖아요.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4급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 분들이 75세에서 너무 적으니까 70세까지인데 사실 요즘 70세는 나이로 생각하면 노동자도 65세로 하고 앞으로 공직자들 65세까지 될 거 아닙니까? 일본에는 70세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좀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안 좋겠나 이 무료배송 이라는 것도 등기비용은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예. 여기에서 어르신들이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들도 외부사항을 봐서 거동불편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해보니까 75세 이상 어르신하고 1급 3급할 때 신청자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해놨습니다.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차금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쪽 민원실이 서구의 얼굴이라는 것은 아시지요. 굳모닝 GS운영이라고 매일 연중실시 한다. 민원인한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습을 하는 것입니까?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손님을 맞이하기 전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체조도 하고 연습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다른 과에서 발령이 나서 민원실로 오면 민원실에 있는 직원들은 미소친절에 익숙해져 있는데 다른 과에서 온 직원은 교육을 시킵니까?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직원들 교육은 마음가짐 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부터 시작해서 직원들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64쪽 어제 같은 경우 민원실 지나가면서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민원자동발급기에는 줄을 계속 서 있던데 그 기계가 엄청나게 비쌉니까 아니면 차라리 외부에 놓을 거 우리 구청에 한 대 더 놓는게 앞으로 계획에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저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설치를 하려면 2,700만 원 정도 들고 구청 이 외의 주민제안 사업으로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 안들이고 시 예산으로 했습니다마는 실적이 구청보다는 저조합니다. 그리고 이주관련일이 많아서 등기부등본 이라든지 이용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잡할 때는 직원이 나가서 일일이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밖에 외부에 해 놓은데도 지나가면서 보고 우리 구청안에 보니까 구청안에는 줄을 서서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루에 몇 건도 안 오르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한번 과장님 계획을 참고하셔서 한 개 더 설치하는 방향을 국장님하고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차금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3쪽 민원응대 대처능력 향상 친절교육 이 사업은 기존에 없었던 교육입니까?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특별히 하게 된 계기가 있는 것입니까?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구청단위에서는 민원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친절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이렇게 해도 구청단위에서 교육을 주관해서 하는 경우가 잘 없었고 시에 하는데 직원들 교육을 보낸다든지 이런 수준으로 했는데 올해는 구자체적으로 한번 80명정도로 상하반기로 나눠서 역량강화를 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세광위원
3,000만 원 정도 교육비를 잡으셨는데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65쪽 미소갤러리 존이 있는데 작품전시 활동이 꾸준하게 연결이 됩니까?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지금 현재는 전시 해놓은 작품은 없습니다. 그래서 종전까지는 지난번에 문화홍보과에서 시행한 서구의 옛날과 현재 사진전 그것이 거의 끝나 가는데 그것 이후에는 없는데 한번 취미교실 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서 할 수 있는 서양화가전이라든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센터에서 작품 같은 것 만든 분들이 계시면 전시를 하면 동에 관련 주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많이 찾아올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69쪽 특수시책에 대상자를 확대하시는데 무료등기 배송과 관련해서 이 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될 것인데 문자를 보낼 예정입니까?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불특정된 분들이 여권을 신청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체 대상이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여권을 신청하신 분들은 퍼센 테이즈가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구정소식지라든지 동주민센터에서 각종 회의할 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전체 1만 명 넘는데 이런 것이 생겼다고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구나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기에는 전달에 제한이 있을 것 같고 처음 사업할 때는 먼저 문자를 한번 보내서 전체 대상자에게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라든지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연락처라든지 주민등록 사항에 되는 것이 있는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리고 거동 불편자 분들에 대한 사항도 데이터가 확보가되면 이 분들 우선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두 번 정도 알려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차금영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64쪽 혼인신고 포토 존 운영 하는데 우리 서구에 신혼부부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혼인신고는 연간 900건 정도 신청 받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장대리
종합민원실 동편에 포토 존은 공간이 예쁘게 되어 있습니까?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예. 뒷 배경 사진으로 해서 찍을 수 있도록 무늬도 되어 있고 혼인신고 한 것 기념이 될만한 포토 존이 되겠습니다.
차금영위원장대리
색다른 시도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그냥 신고하러 온 분들한테 서비스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부분이지만 신혼부부가 되기 이전에 청년층에 우리 서구에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하고 미리 홍보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구증가의 척도가 신혼부부가 얼만큼 증가하느냐가 많이 차지한다고 봅니다. 신혼부부가 이사를 오고 여기에 주거를 마련함으로서 2세까지 낳고 하면효과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신경써 주시고 저는 오는 사람 서비스 보다는 찾아가는 서비스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서비스를 한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 자치행정국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체육시설이 여기 저기 많이 흩어져 있는데 일반 주민들은 물론 골프를 친다면 골프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아는데 그 외 탁구라든가 배드민턴 이라든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시설을 이용하고 싶어도 잘 몰라서 이러는 경우도 있으니까 저는 전체 서구 관내에 체육시설을 로드맵 같은 어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이라든가 컴퓨터 이용을 자주 못하시는 분들은 그것보다는 앱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탁구라고 하면 탁구는 어디어디에 무료서비스 하면 무료서비스 유료서비스 이렇게 해서 한눈에 볼 수 있고 축구하면 축구는 어디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다. 위치는 어디다. 이런 것을 상세하게 해서 그런 걸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담당부서하고 같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64쪽에 혼인신고 포토 존 얼마나 이용하고 계세요.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같이 오면 사진 찍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많이 찍으세요.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예.
오세광위원
그러면 출생신고는 각 동에서도 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합니까?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동하고 구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혼인신고도 동에서 합니까?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혼인신고는 구에서만 합니다.
오세광위원
출생신고를 할 경우에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출생신고 하는 가족에게 사진도 찍게 하고 기념품도 주고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리고 작은 도서관이 민원과로 내려갔는데 잘 정착이 되어있는가요.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과거에 있던 공간보다는 지금현재 깔끔하게 독서하는 분위기도 있고 잘 되어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많이 이용하시는 가요.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학생들이 책을 이용 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근무하는 여경분들이 평상복 입고 계시는데 유니폼을 입었으면 싶은데요. 시청에도 그렇게 하고 사복으로 있으면 구분도 안 되고 옷을 입음으로 해서 주민들이 안정감을 느낄 수도 있고 본인도 역할에 맞는 복장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차금영위원장대리
포토 존에 평상복을 입고 사진 찍는 것도 좋지만 저는 전통한복 같은 것을 준비해 놓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색적이기도 하고 제가 전라도 한옥 마을에 가서 그런 것을 해보니까 참 재미있던데 여기도 한번 그런 것을 큰 예산이 들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신나고 기분도 좋고 그렇지 않겠어요.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잘 참고를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장대리
사모관대를 쓰고 하고 폐백드릴 때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영
최윤영종합민원과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전영호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의회업무보고 (별책)
차금영위원장대리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7쪽 개별주택 공시지가가 나와 있지요. 현재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서 불평불만이 많은 것 알고 계십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지금 우리는 한국감정원에서 넘어 온 기준을 채택한 것이지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공동주택 가격은 건교부에서 하고 개별주택 가격은 한국감정원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가격산정을 합니다.
김종록위원
우리 대구가 평균 9점 몇 프로 올랐더라고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개별주택 가격이 7.05%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퍼센트가 9%, 10% 만 올라도 세부담 상한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억부터 3억까지 세부담 상한액이 5%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보기에는......
김종록위원
지금 이의신청도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개별공시지가는 지적과에서 하고 개별주택가격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산정하는 중입니다. 이의신청 들어오고 한 것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김종록위원
잠자는 세금 환급 찾아주기 5,000만 원 미만이 50%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환급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이 부분은 해마다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자동차 연납하게 되면 중간에 소유권 이전하면 1할 계산해서 내주고 저희들 실수로 해서 감액되는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김종록위원
82쪽 고액 및 관내 차량 현장방문 100만 원 이상은 체납차량 강제인도 해서 공매처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차량이 인도만 된다면 가장 좋은데 차량이 인도가 안됩니다.
김종록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대책 세웠는 것은 없습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압류되어 있으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자산관리공사 통해서 공매하는 방법 외에는 자산처분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김종록위원
차량을 공매처분을 할 때 신호위반 이라든지 7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그것부터 제하고 나서 차량세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맞습니다. 제일먼저 체납처분비 경비를 먼저 떨고 그다음에 권리 순서대로 돌아가고 예를 들어 차량한대 공매하게 되면 50만 원 받으면 처분비 빼고 권리분석 순서대로 나가는데 재산 없으면 결손처분 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김종록위원
공매처분에 대해서 이규호 계장님 말씀한번 주시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이규호 차량공매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규모는 작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차량공매를 함으로 해서 세금징수면도 있고 압류되어서 시효소멸 되지 않는 체납을 멸실시켜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올해도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종록위원
주소는 여기에 두고 차는 저 멀리 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말입니다. 전체 자체를 결손처리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자동차가 압류되어 있으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연도가 10년 이상 넘어가고 그럴 경우에는 압류해제 해서 시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리고 특수시책에 미래납세자를 위하여 어린이 세금교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희망초등학교를 선정한다고 해도 5학년 이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 학생을 몇 학년부터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세부추진 계획은 아직까지 넣지를 못했습니다.
김종록위원
학교에 몇 학년부터 하겠다는 안내문을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안 나왔다는 말입니다.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이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게 되면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차금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현황 74쪽 우리 세무과에 있는 직원들은 진급이 잘 안 되지요. 6급 정원이 9명인데 현원이 20명으로 6급이 최고 많은 과가 세무과입니다. 국장님 해결방법이 없습니까?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근속 승진도있고 하기 때문에 6급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무는 5급 사무관이 되면 일반행정직 사무관이 됩니다. 6급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과를 하나 만들기 보다는 상위직급의 수를 늘려서 승진을 빨리하는 길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하고 문제를 정책적으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75쪽 부동산이 침체되어 있는데 상향조성해서 이 만큼 거둘 수 있습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취득세는 시세이기 때문에 시 예산에 맞춰서 시에서 책정합니다.
김진출위원
82쪽 체납처분 징수활동은 자동차가 줄어서 이렇습니까? 이것은 목표액이 줄었습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저희들 활동을 작년에 많이 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금년도도 번호판을 영치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세정평가 하고도 관계되기 때문에 조금 탄력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 덜 가도록 하는데 작년에 실적이 많아서 거기다가 자동차가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대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주택 공시지가가 6억 이상 됩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말씀하시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지방세는 아닙니다. 서구는 과표가 낮기 때문에 3억 이하가 대부분입니다.
차금영위원장대리
세수증가에는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지방교부세로 저희들이 넘어옵니다. 종부세가 많이 거둬지면 전국적으로 안분해서 87억이 들어왔다면 100억 이상 들어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차금영위원장대리
재산세 자동차세 낼 때 현재는 고지서를 보내는데 그것을 문자 알리미 서비스 이런 것을 3일 전 쯤이나 30일 날 자동차세 납부기일입니다. 분리해서 문자 알리미 서비스 같은 것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세무과 내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장대리
준비하고 있다니 잘 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작년에 상사업비 얼마 받았지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1억 6,000만 원 받았습니다.
김진출위원
올해는 이런 것을 더 받아오겠다 그러면 좋잖아요. 올해는 더 노력해서 서구청에 상사업비 3억 정도 받아오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한도가 1억 6,000만 원입니다. 금년에도 2년 연속으로 서구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한번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결과는 3월말 되면 나옵니다.
김진출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과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업무보고 시 지적 요구하신 사항들이 구민들을 위한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구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구민 만족 서비스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2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