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주한 의원 발언
김종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서구청장제출)
10시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 청취는 구정전반에 대한 이해와 구정현안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사회도시위원회와 집행부 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구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부서 직제순에 따라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업무보고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종태입니다. 우리과 2019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열린 의정활동으로 서구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종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참조] ․2019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김종일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4쪽 맞춤형복지서비스강화 민간협력으로 지역사회복지가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사각지대에는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통장님들이 그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과 협력해서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여근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90페이지 추진계획에 종합사회복지관 LED 조명교체 2개소 5,800만 원인데 현안사업 97쪽에 보면 교체등수가 634개 서구종합사회복지관이 495개고, 제일종합사회복지관 139개인데 전체 다 교체하는 것입니까?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전체 다 하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90쪽 새살림공동체하고 쪽방상담소 3년 거주할 수 있습니까?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한위원
앞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간을 줄이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분들 자립심 향상에 기간이 짧을수록 나을 거 같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이 분들이 거기에 대한 안주감 이런 것들 때문에 자활 자립심이 저하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올해는 줄이는 계획이 있나요?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상태는 없습니다. 이것이 절차상의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쪽방상담소의 역할분배 문제 그 다음에 기타 대구시와의 예산지원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제 생각에는 2년하고 평가를 하면 그렇지만 1년을 연장하고 방법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97쪽 종합사회복지관 LED조명 교체 이것이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는 부분인데 국비 관련 매칭사업인지 몰라도 가급적 본사업할 때 한꺼번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국·시비라든지 확보할 수 있으면 한꺼번에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한꺼번에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합니다만 국비지원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한꺼번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해마다 반복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91쪽 여성이 안전한 환경조성에 보면 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4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지역연대는사실상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동에 실무협의체 기타 이런 소속된 단체와 통장들을 통해서 같이 연대감을 유지해서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92페이지 다문화가족들 법률자문도 연계를 해주고 있나요?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법률자문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얼마 전에 비산7동에 가정을 직접 가봤는데 그 분들이 언어도 서툴고 법률 쪽으로 많이 부족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에요. 그런 것을 연계를 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센터장님 이야기로는 제일 가장 큰 문제가 말씀하신 거처럼 언어문제입니다. 일단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고 법률적인 문제는 사실상 구청민원실에 무료법률상담소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면 될 거 같은데 일단 언어소통이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접근하는 거 자체가 좀 힘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통역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법률상담을 해준다는 것을 다문화가정들이 몰라요. 리플렛을 하나 만들어서 모국어로 해서 법률상담 할 수 있다고 안내만 해주셔도 자문을 받을 수 있을 거 같은데요. 못 오더라도 전화통화로도 가능하니까요.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센터를 통해서 그 부분까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소속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영숙입니다. 2019년도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김종일위원장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107페이지 보시면 추진계획 중간쯤 노인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신청․접수가 216명에 345건인데 여기에 대한 지원금액은 어느 정도 책정이 됐나요?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접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 금액까지 파악이 안되고 노인틀니 같은 경우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7년에 1번 할 수 있고, 노인틀니는 완전히 없는 치아에는 해당이 안되고 1개라도 있는 분에 한해서 두 번까지 지원되는 실정입니다.
민부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10쪽 주거급여 부분에 매월 주거급여 지급액이 월 얼마 정도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1인당 16만 3,000원이고, 2인용 17만 8,000원, 4인방은 24만 7,000원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추진계획에 보면 임대주택에 입주대상자 선정에 1,400세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원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임대주택 선정해서 주면 본인들이 사서 가는 것도 있고, 전세로 가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 수, 재산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김종일위원장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주택 수급자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물론 공정하게 잘 하시겠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수혜혜택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정구입니다. 사회복지과 2019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김종일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비산7동 가보셨습니까? 거기가 경로당 짓기에 적합하던가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거기가 가장 장점은 기존 경로당이 있는 데하고 거리가 가깝고 도로변하고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괜찮습니다.
여근순위원
저도 가봤는데 일단 들어가면 마당이 없어요. 새로 신축을 해줄 것인지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1층에도 보면 옛날식으로 방2칸 세를 놓은 방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일단은 건축도면을 보니까 예전에는 칸이 안 남아 있었는데 세를 놓기 위해서 한 그런 형태고요. 일단 그 분들이 3월말까지 이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를 하고 나면 현장에 건축주택과 직원들 하고 가서 저희들 계획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경로당 회장님 의견이 반영되어야 되겠지만 거기서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철거를 해서 다시 1층이나 2층을 짓는 방법도 있고요. 그 분들이 나가고 나면 건축과 직원들하고 현장에서 한 번 보고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경로당이 셋방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경로당 가질 수 있다고 희망에 부풀어 있는데 장소가 너무 그렇더라고요. 신축을 해주든지 리모델링 하든지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땅 부지가 네모로 반듯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하신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근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비산7동에 제일경로당이 매입이 되었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매입을 했습니다.
이주한위원
어디로 이전합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거기 기존 경로당이 있는 데서 북쪽으로 20m 주택가 안에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렇게 설명해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주소는 대구 비산동 1272-2번지입니다.
이주한위원
골목 안입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골목안은 맞는데요. 골목이 아주 좁은골목은 아니고 4m 골목.
이주한위원
선택을 잘 하셨을 것으로 믿는데 기존에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위치를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기존 어르신들을 위해서 가까운데를 하다보니까.
이주한위원
안그래도 동네 경로당들이 골목 안쪽에 많이 있거든요. 웬만하면 신축하는 것은 약간 바깥쪽으로 나오고 다니기 좋은 위치를 했으면 하고 가보지는 안했지만 골목 안쪽같은데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땅을 사보니까 아까 내당동 이야기도 했지만 호가를 상당히 높게 부르는데 감정가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물론 위치가 좋은 데는 원하는 가격이 상당히 높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주한위원
매입비가 얼마입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2억 3,000만 원입니다.
이주한위원
적은 비용은 아니네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지금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비산7동 제1경로당은 등기 완료된 상태인데 내서경로당은 부지가 미확보인데 그런 차이가 현재 많이 납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5년 전 가격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민부기위원
혹시 재개발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당초에 할머니하고 접촉을 했을 때는 그렇게 많이 부르지 않았는데 재건축이 청수주택이라든지 파라곤하고 제타시티 또 내당2․3동에 내서주택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재건축바람이 불면서 내당동에 기대심리가 급격하게 올라서 어느 정도 협상이 안될 정도로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 분 하고도 하고 있지만 다른 부분에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걱정되는 것이 당초에 계획에는 허름한 집을 사서 헐고 새로 지으려고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감정가가 전혀 안 맞습니다.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는 감정가가 나오지를 않으니까 땅을 살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2층이라든지 이런 건물이 있는 것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든지 다시 신축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일단 3월까지니까 많이 어렵겠지만 시간이 많이 촉박하네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부지확보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수고하시고 부탁드립니다. 무료급식소 현재 건물 매입 후 리모델링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감삼공원 앞에 거기 무료급식소 그것도 지금 건물 매입하는 부분에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금액차이도 그렇고요. 거기가 지금 현재 무료급식소가 매달 100만 원씩 월세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층하고 3층에 있는 사람들도 월세를 내고 그러다보니까 주인이 파는 데 소극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부기위원
주인 입장에서는 매달 받는 세 때문에......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작년 초에 접촉했을 때 가격하고 1년 사이 부동산 호가 때문에 미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하여튼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부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내서가 내당1동입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러면 이것이 재개발재건축이 되잖아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이주한위원
아파트가 들어서면 아파트 내에 경로당이 들어섭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거기 내당동에는 경로당이 5개 있는데 전부 아파트경로당입니다. 청수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이 우리 구에서 만든 경로당이 1개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에는 일반주민들은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면 내당1동 전체가 아파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1개밖에 없었는데 그마저도 이번에 재건축되면서 없어지기 때문에 물론 그 구역에 있는 분들은 청수주택 안으로 들어가시겠지만 그 외에 있는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경로당이 하나 필요하기 때문에 그 주택가를 배경으로 우리가 잡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이것을 짓는데는 괜찮은데 향후에 활용면에서 그 일대가 위치적으로 계속 재개발재건축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 거 같고요. 그리고 현재 그쪽으로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청수주택에 있는 분들은 그쪽으로 들어가면 되고 거기 일반주택이 있는 지역이 구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거기 어르신들 때문에 경로당이 하나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주한위원
내당1동 동행정복지센터하고 연계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동행정복지센터에 경로당이 들어가는 사례는 거의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용하는 데도 그렇고 그런 부분보다는 경로당은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내당동 무료급식소하고 중복되는 질의인데 당초예산 세울 때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제시하는 금액하고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전체간담회할 때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입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공개가 되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조심스러워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초에 그 분하고 접촉했을 때 금액하고 그때도 감정가하고 매수가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상황이 금액보다 부동산도 전반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월세도 받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 무료급식소에서 어려워서 연체가 되는 상황도 있었고 그런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협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영수위원
대강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제일 처음 작년에 했을 때는 6억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정가는 그것보다 훨씬 낮게 나왔고, 1년 사이에 부동산가격이 오르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6억, 7억으로 잡은 것입니다.
정영수위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8억, 9억 정도 되겠네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우리 동네에 사시는데 많이 알게되면 그런 부분이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주인이 광장코아에 살고 계시는 분인데 본인이 돈이 급한 일이 있으면 빨리 팔려고 할 텐데 그런 것도 아닌 거 같고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최대한 해보고 안되면 다른 대안으로 다른 데를 하든지 해야 합니다. 그 사람한테만 매달려 있을 수도 없고 최선을 다해보고 거기에 안되면 인근에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안되면 다른 쪽으로 부지선정을 하든지 방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인입장에서는 더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당부말씀을 드린 후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어린이집이 관리부실로 인해서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수시로 강화해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소속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진웅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김종일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위생과 직원 여러분들 연일 업소 지도점검하신다고 고생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업무보고 137페이지 보면 소규모 배달전문음식점 위생수준 업그레이드 사업인데 추진계획 하단부분에 보면 1차 위생기준 부적합업소 시정조치하고 또 시정조치 미이행업소 행정처분하고 난 이후에 계속 연속적으로 감시감독이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장사하시는 분들이 한번 단속을 맞고 난 이후에는 안이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생업소에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반드시 사후에 개선되었는지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뿐만 아니고 시에 감사를 받더라도 그 부분은 매번 확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거치고 나갑니다.
민부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그래도 불법단속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127쪽 보면 지도점검 시에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한 번하고 벌금을 물립니까? 아니면 바로 벌금을 내야 합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이 있으면 1차적으로 계도를 합니다. 다음에 언제 올 테니까 개선해 두십시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고 그런 행위를 안 하는 데가 다방문제입니다. 그쪽 지역은 이미 저희들이 몇 번에 걸쳐서 계도를 했기 때문에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사소한 것이라도 확인서를 받습니다. 받아서 막바로 행정처분을 합니다.
여근순위원
그것 말고 혹시 목욕탕 같은 경우 LPG를 밖에는 다른 것을 달았으니까 요즘에 불이 나고 해서 그런 경우에 점검하고 바로 벌금이 나왔다는 민원이 있어서.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요. 1차적으로 즉시 개선이 될 수 있는 것은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시설적인 것도 저희들이 1차적으로 계도를 합니다. 하고 난 뒤에 그래도 개선이 안될 때는 확인서를 받습니다. 받아서 행정처분을 합니다.
김종일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소속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경제과장 권민성입니다. 2019년도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김종일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43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매년 기금이 부족하다고 들었는데 올해는 어떤 거 같습니까?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이것이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요청하는 데는 많은데 예산지원을 갑자기 늘리기는 조금 그런 상황이 있어서 예산을 좀 늘리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작년하고 올해는 동일합니까?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예산이 400만 원 올랐습니다.
민부기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144쪽 전통시장 및 특화거리 활성화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미가미거리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는 실질적으로 먹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오미가미거리는 실제로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안그래도 3월 중으로 상인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일부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경쟁을 하려면 가격하고 맛인데 이 부분을 소홀히 해서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영수위원
주위 분들이나 학생들이 갔다 오면 하는 얘기가 가격이 비싸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에 가면 2만 원하면 소주 한 잔하고 막창이나 가능한데 서대구세무서 가면 부대찌개라든지 충분한데 거기가면 4만원 5만원 나온답니다. 메뉴개발도 해야하고 구청에서 강력하게 해서 상인회에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건물주만 좋은 일 시킨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착한가격업소 지정확대 및 지원 이 부분은 조례로 제정해서.
「예」하는 위원 있음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예, 지난 번에 조례를 해서 활성화 될 것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잘 추진하고 계시는 부분이네요. 계획서를 보니까 잘 해놓은 거 같습니다.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소속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동중입니다. 2019년도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김종일위원장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57페이지 추진계획에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서구 관내에 어르신들이 아침에 동네마다 청소를 하시잖습니까? 거기 보면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가 같이 버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여건상 분리가 힘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일단 생활쓰레기에 음식물쓰레기 들어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되는데요.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으로 보기가 흉하다고 그렇게 담아오는 거 같습니다. 그것은 분리하도록 동에 지도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쓰레기를 밖에 내놓으면 안되는데 4명이 돌아가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의 한계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민부기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실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추진계획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운영 부분입니다. 22대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예산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카메라 설치한 이후에 보면 현저하게 불법투기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연간 20, 30대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너무 많이 설치하는 것은 사생활침해라든가 부담을 느끼는 것도 있어서 지금 설치된 것도 다른 민원 들어오는 쪽에 이전해서 배치를 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점차 늘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158쪽에 효율적인 재활용 수거 및 자원순환 활성화, 159쪽 음식물류폐기물 감량률 제고 이 부분이 홍보부분에 어떻게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구청에서 전체 통장회의를 거쳐서 통장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서구광장 반회보에 자주 게재를 하고 있고 이번에 통장 교육할 때 교육교재에 게제해달라고 의뢰는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시청각교육이 좀 필요한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통장님이라든가 주민들 대상으로 재활용사업장이라든가 환경기초시설을 견학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악취측정기 음식물처리장에도 있나요?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163쪽에 있는 악취 저감 측정기 18대에는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설치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지금 대우에서는 설치가 되고
이주한위원
알고 있는데요. 우리 서구 자체에 설치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음식물처리장에 기계가 두 달 이상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대구시하고 대우에서 하는 것이니까 두고 서구청 우리 자체에서 예산을 좀 잡더라도 악취측정을 제대로 해봤으면 합니다.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우리가 이번에 소망원에 갔는데 거기서 야생멧돼지가 새끼가지 데리고 다니는 것을 보고 밖에 나가기가 두렵다고 합니다. 포획은 계속 하고 있지요?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포획반은 허가를 해줘서 두 분이 잡고는 있는데,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근순위원
저쪽에서 총을 쏘면 돼지가 이쪽으로 오고, 이쪽에서 잡으려고 하면 저쪽으로 가버린다고 해요.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지금 우리 서구에 허가를 내줬는데 달서구에는 허가를 안내줬거든요. 멧돼지를 좇다가 달서구 쪽으로 넘어가면 사실은 못 잡는 건데 달성군에서도 많이 넘어올 것인데 하여튼 포획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작물이 서구에는 적지만 실제로 먹을 것이 없어서 간간히 민가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하고 합동으로 포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질오염 물질 이런 것은 단속하기 쉽지만 대기오염 물질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 애로가 많아서 고생이 많은 줄로 압니다. 하여튼 생활주변에 오염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렇고 대기오염물질 부분에 수고가 많겠지만 직원들의 책무를 잘 수행해주시고 업무 중에 어려움이 있으면 의회 의원들하고 애로사항을 같이 지혜를 찾고 시에 건의할 것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향후에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대기개선과 악취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감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소속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은 여기까지하고 점심식사 후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엄석만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김종일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활기찬 동네만들기 거기에 행복주택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에 땅주인들이 전화가 와서 임대를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향후에 할 의향이 없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그것이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경우에 원대동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계획에 의거해서 땅을 수용할 계획이고 진동촌 같은 경우에는 행복임대주택법에 의해서 땅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에서 수용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원대동하고 진동촌 그쪽에 보면 진동촌 같은 경우 28채 중에 그 중에 절반 이상이 16채가 지금 빈집입니다. 그래서 환경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주변자체가 완전히 슬럼화 돼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임대주택을 하는 것으로 계획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일부 수용하지 않는 것은 강매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까?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예, 법적인 근거가 됩니다.
김종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소속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도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도시공원과 소관 2019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김종일위원장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시공원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많네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 보시면 불법 적체물에 관한 부분인데 서구 관내 소방도로에 폐타이어, 화분 등으로 다른 사람이 주차를 못하게 막아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철저하게 정비를 부탁드립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안그래도 계속 반복적인 불법적치물과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데 4월 1일부터는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일단은 각 동에 홍보를 하고 4월 1일부터는 별도의 행정절차없이 바로 수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예정입니다.
민부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가로수 전정작업 이번에 했지요?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가로수 전정작업은 지금 시에서 승인을 받아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영수위원
서대구하고 몇 군데 양버즘나무 전정을 했는데 예전처럼 깔끔하지 않은데 건성으로 한 거 같아요.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다시 한 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예전에 하던 업체입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지금 한전에서 시행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 자체에서 시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 사업 계획 중 많은 부분이 수목 및 화목류를 식재하게 되어 있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이런 부분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하여튼 종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잘 하셔서 그렇게 식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하여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구
강치구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강치구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김종일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책자 219페이지에 보면 사업개요 및 현황에 내당지역 제타시티하고 동양파라곤이 있는데 지금 현재 동양파라곤은 별 무리 없이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타시티는 내부에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치구
강치구건축주택과장
지금 땅 매임을 90% 이상 했고 대금지급은 80% 했는데 내부적인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문제없이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민부기위원
원래는 95%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 맞지요?
치구
강치구건축주택과장
예.
민부기위원
그러지 않는 상태에서 땅 보상이 되었다고 하면서 조합원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혹시나 행정적으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진행하시는 분들 말씀도 중요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토지 대금에 대해서 손해라고 판단하고 돌려받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더러 많으니까 귀를 기울여주시고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치구
강치구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소속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과장 윤종찬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건설안전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김종일위원장
건설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원을 빨리 잘 처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36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겨울에 장비도 많은데 이 장비를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장비는 우리 자재창고가 있습니다. 상리동 고가도로 밑에 있습니다. 각 동에서도 자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눈이 갑자기 많이 올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들이 있더라고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그것은 적설함이 518개소가 있습니다. 여유로 동에도 있고 연말에 신청을 받아서 해당되는 만큼 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235페이지 상리동 새방골간 도로건설 상리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하고 주민지원사업하고 연계성이 있습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그것하고는 별로 연계성이 없습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인지초등학교 정문 주변 하수도 인입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봤는데 공사하는데 주민들 민원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고 공사기간이 늦어져서 불편을 토로하는 부분이 많은데 점검하셔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점검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안그래도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를 드렸는데 도로포장 할 횡단부분에 방지턱을 높이를 줘서 하는 것으로 도로포장하면서 건설안전과에서 공사한 이후에 나중에 교통과에 건의하는 경우가 있어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포장할 경우에는 횡단보도나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교통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소속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교통과장 정동출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9년 의회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김종일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2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지금 스마트폰 보급 때문에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횡단보도를 바닥신호등으로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인해서 보행자 사고가 급속도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혹시 그쪽으로 검토해보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저희들이 하면서 주로 횡단보도 쪽으로 전에 국장님 말씀도 계셨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은 300m에서 500m로 구역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저는 비산7동 복개도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대형차 주차하는 거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단속을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일종의 풍선효과입니다. 여기를 단속하면 저쪽으로 넘어가고, 저쪽을 단속하면 이쪽으로 넘어오고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매일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영세사업자들이라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힘들고 일단 계도안내문을 계속 붙이고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공연주차장 안에 주차하는 것은 그냥 주차하는 겁니까?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그것은 아마 위탁받은 주차장하고.
이주한위원
월 주차를 하게 되어 있나요?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현실적으로는 안되는데 차고지와 멀고 하니까 그렇게 이뤄지는 거 같은데 저희들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애로사항이 있는데 거기도 주차문제가 있지만 좀 더 올라가면 육교가 있잖습니까? 거기에는 야간에 이중으로 주차합니다. 대형차가 대각선으로 주차하는 바람에 차선을 5개 정도 물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도 문제지만 도로에도 대형차가 한 차선을 물고 있습니다.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애로사항이 있는데 제가 미리 챙겨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주한위원
그리고 248페이지 고원식 횡단보도 잘 하시는 거 같습니다. 학교주변으로 해서 교통량이나 이런 것을 보고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검토해서 가능하면 횡단보도 도로변 쪽에 설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횡단보도 투광기하고 알리미 설치가 많이 되어 있고, 교통사고 감소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내에도 그런 부분 확대해서 사업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248페이지 교부금 확보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그런데 작년 연말에 교부금을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했는데 안 됐거든요. 오늘 시에 교통정책과하고 이야기된 것이 저희들 확보된 예산이 1억 1,000만 원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비원노인복지관 서부소방서 개선사업하고 연계해서 먼저 실시하고 그리고 6월 경에 소방교부세 신청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서구를 우선적으로 해주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소속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양승희입니다. 새희망 2019년도에도 서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 토지정보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김종일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소속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보건과장 안현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 의회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김종일위원장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방진료실 운영하는 부분에 아직 홍보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센터라든지 서구광장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예, 서구광장지 2월호에 비원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특집으로 냈거든요.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주민센터 각 통장들 위주로 한다든지 시설은 상당히 잘 해놓고 주민들한테 수혜 혜택이 제대로 가지 않는 것도 모순이니까 비산7동 부분에 열병합발전소 대기오염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소속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