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가 많습니다. 올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바라는 바 모두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교육소외계층의 평생교육기회를 확대하며 학생들이 직업교육을 통해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지난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교폭력 법정소송이 서울에서만 91건에 달하고 있고, 학교폭력 심의결과에 대한 불복 및 재심청구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가해자나 피해자나 모두 부실한 교육정책의 동일한 피해자라는 점에서 사후 해결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점에서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정서적 환경조성은 물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미래를 위한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평생진로교육국과 소속 직속기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일괄하여 보고받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소관)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 김경ㆍ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동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정영철 학생생활교육과장입니다. 신승인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박광훈 체육건강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평생진로교육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은 오는 3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일부 부서의 업무가 조정될 예정이나 기존 부서 업무를 포함하여 부서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반현황, 예산현황, 평생진로교육국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5쪽 일반현황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은 4과 1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전문직ㆍ일반직 등 총 10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20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 예산현황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주관 사업은 도서관운영지원 등 28개 사업이며, 2019년 총 예산은 5,966억 6,911만 원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429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9쪽 평생진로교육국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2018년에는 지역사회 평생교육 기관을 평생교육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학생ㆍ학부모 중심의 학생생활교육과 미래사회를 대비한 직업교육, 안전하고 청렴한 교육환경 조성에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9년에는 지역특화 자료구입을 전략화하여 평생교육 정보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학교폭력예방ㆍ학생상담강화ㆍ공감문화조성을 통해 긍정적인 학교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시대의 산업수요와 중3학생의 선호도를 반영한 학과개편 등 미래사회를 대비한 진로직업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학교보건 및 급식환경 개선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입니다. 211쪽 학습자맞춤형 평생교육활성화입니다. 근로청소년, 어르신, 장애성인 등 정규 학교교육과정 기회를 놓친 교육소외계층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학교 인프라를 활용하여 학부모와 지역주민에게 학습자 맞춤형 평생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평생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특히 2019년도에는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에 맞춤형 컨설팅을 도입하고, 인문계고 형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까지 수업료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15쪽 평생교육 진흥 및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운영을 지원하고, 평생학습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생, 학부모,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퇴직교직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218쪽, 학원 건전운영 지원 및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불법 고액교습비 징수, 선행학습 유발 광고, 교습시간 위반 등 사교육 조장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신뢰받는 학원행정 구현을 위해 사회 책무성 강화를 위한 학원장 관계자 연수, 학원 온라인 통합시스템 구축, 학원관련 자치법규 정비 및 학원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21쪽, 비영리(공익)법인의 공익 창출 강화입니다. 비영리(공익)법인이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사회 공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협력사업을 시행하고, 법인 실태조사 등 지도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생활교육과입니다. 224쪽,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평화로운 학교만들기입니다.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법률지원단 및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단을 통해 공정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7쪽, 위기학생 종합상담 및 통합지원 활성화입니다. 특별교육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교육특화 위(Wee)센터 지정ㆍ운영하며, 9개의 위(Wee)센터 추가 구축으로 위기학생에 대한 센터 접근성을 높여 적극적인 상담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9쪽,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입니다. 통합교육중점학교, 통합교육지원단, 통합교육지원실을 통해 현장중심의 통합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장애학생의 문제행동 중재를 위해 긍정적 행동지원단, 행동중재특별지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장애학생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 지역 중심의 맞춤형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보조공학기기 지원, 치료 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로직업교육과입니다. 233쪽, 진로개발역량 증진을 위한 맞춤식 미래진로교육입니다. 4차 산업혁명대비 학생들의 진로탐색ㆍ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사회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연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서울 지역 특화 진로체험 및 다양한 꿈넘꿈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실질적인 진로직업 체험을 통해 진로개발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솔선수범하여 현장진로직업 체험 장소로 개방하겠습니다. 236쪽, 미래사회에 적합한 학과개편 지원입니다. 미래성장 동력에 맞는 특성화고 학과 개편을 통해 특성화고의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운영 시스템을 혁신하여 직업계고의 매력도를 높이겠습니다.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지원, NCS 기반 직업계고 교육과정 운영, 직업교육 수업방법 개선 등의 사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학과 개편을 지원하겠습니다. 239쪽, 학습중심 현장실습 지원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입니다. 안전한 현장실습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실습지원단 운영, 선도기업 실태조사 실시, 산업체 등과 협력한 취업처 발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직업계고 학생의 조기취업 등 사회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학생의 희망에 따른 학기제ㆍ집중이수제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특성화고 국제화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다국적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서울시 자치구와 협력하는 글로벌 현장 학습 기회를 확대하여 해외 취업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과입니다. 242쪽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초등학교 3, 4학년 수영교육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심생존수영교육지원센터를 통해 5, 6학년까지 수영교육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공립초 및 공사립 특수학교에 초등스포츠강사를 선발 배치하고, 1인 1스포츠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초ㆍ중ㆍ고 교내 학교스포츠클럽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선진 학교운동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46쪽 학교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고동노 미세먼지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미세먼지 종합관리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을 위해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중ㆍ고등학교 일반교실까지 확대하고,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계획 수립ㆍ미세먼지 대응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등을 통해 건강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49쪽, 질 높은 친환경 무상급식 제공입니다. 무상급식 대상을 기존 초ㆍ중학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 등까지 확대 실시함으로써 질 높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위생ㆍ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위생관리취약 학교에 대한 식중독예방진단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유치원 급식에 대하여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급식 위생ㆍ안전점검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유치원 안심급식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영 학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소속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장 김시영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김경 부위원장님 또 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의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숙자 총무부장입니다. 신창진 교육기획운영부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의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자료 1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우리 원은 현재 2부 3과, 4분원, 1야외교육장으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거하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분원인 가평영어교육원은 2019년 3월 1일자로 글로벌문화ㆍ언어체험교육원으로 용어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정ㆍ현원, 시설 및 예산 현황 등 우리 원의 일반현황에 대한 내용은 책자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은 보고자료 7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건강한 심신과 바른 인성을 갖춘 청소년 육성을 교육목표로 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책자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19년도 주요업무입니다. 주요업무는 7개 주요업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자료 11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첫째,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수련교육 운영입니다. 자료 11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학교 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도전ㆍ성찰의 체험 중심 수련교육 운영으로 서울학생 미래역량 함양을 지원하고, 소통ㆍ배려ㆍ협동하는 협력적 인성을 갖추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맞춤형 수련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으로는 야영캠프활동, 임해교육활동, 산내들 자연체험캠프, 임원학생수련활동, 도전모험활동, 천마자연체험 및 도전야영활동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추진목표와 계획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둘째, 평화와 공존의 민주시민성을 기르는 특색 수련교육 운영입니다. 자료 14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꿈, 도전, 성장을 촉진하는 교육장별ㆍ시기별ㆍ대상별 특성화된 수련교육 운영으로 학생 각자가 지닌 가능성을 발현하도록 특색 수련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으로는 시기별로는 학년 초, 방학 중, 전환기 소통 프로그램을 통한 학급경영을 지원하고 대상별로는 사회적 배려대상학생을 위한 수련교육 운영 또 다문화학생을 위한 수련교육 운영 등이 있습니다. 이밖에 서울형자유학년제 운영 지원 수련교육, 도전ㆍ성장을 위한 수련교육 운영, 서울-제주 교류 학생 힐링캠프 운영, 교육가족 캠프 또 수련교육과정 개발위원회 운영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교육목표와 상세한 계획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셋째, 학생ㆍ교직원ㆍ학부모가 신뢰하는 안전 수련교육 환경 조성입니다. 자료 20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미래교육을 위한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과 교육요원 수련교육 전문성 함양을 위한 체험중심의 안전 수련교육활동과 직무연수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안전중심의 종합수련교육, 해양수련교육, 소집단수련교육, 강ㆍ바다 생존수영 등 네 개의 교원 직무연수 과정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수련시설 안전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개선 및 보수를 통하여 안전한 수련교육 여건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계획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넷째, 찾아가며 지원하는 수련교육 내실화입니다. 자료 25쪽부터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무엇이든 지원해 주는 찾아가는 수련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학교 내 교육활동지원 또 도심권 수련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련교육 협력학교인 서울광희초등학교 내에 거점을 마련하고 ‘찾아가는 수련교육지원본부’가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찾아가는 수련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색 교육과정으로는 학교를 찾아가서 야영활동을 지원하는 스쿨핑과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찾아가서 지원하는 돌봄놀이교실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학생성장 안전망을 지원하는 특별수련 교육 강화입니다.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학생의 가능성 실현을 돕는 특별수련 교육 활동을 통해 학교 부적응 학생 또 위기학생 및 학교폭력 가해ㆍ피해학생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서울교육의 책임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해학생 대상 중심의 나키움 캠프, 학교폭력피해학생 대상 중심의 나세움 캠프, 학업중단위기 학생 대상을 위한 나래숲 캠프 등을 통해서 학생 회복력 지원 수련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세계와 소통하는 인재를 기르는 글로벌 문화ㆍ언어체험교육원 구현입니다. 자료 31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실생활 중심의 글로벌 문화ㆍ언어체험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언어학습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여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함은 물론이고 다문화 감수성 증진을 통해 국제적 소양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문화체험 프로그램 또 초등학생 영어체험교육, 중학생 문화ㆍ언어체험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목표와 상세한 계획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참여하며 지원하는 어울림 교육 행정선도입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체험활동과 찾아가는 청렴 재정지원 컨설팅을 통해 어울림과 생동감 넘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자연체험 수련환경 구축으로 건강한 심신과 바른 인성을 갖춘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이해하는 어울림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 또 안전하고 쾌적한 수련교육 환경 조성, 교육가족을 위한 가족영지 확대 운영 등 수련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이 서울학생들의 창의와 인성, 감성 함양을 위한 숲ㆍ바람ㆍ태양의 학교로서 협력적 인성과 건강한 심신을 지닌 미래인재를 키우는 요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은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조언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학생교육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시영 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호 학교보건진흥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 김경 부위원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지금부터 우리 원에서 추진할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9년 주요업무의 개략적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원의 조직은 3과, 2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3월 1일부터는 급식운영과와 산업안전보건과 2개 과가 신설되어 11명이 증원됐고 5과 38명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2019년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11% 정도 늘어난 24억 3,900여 만 원입니다. 올해 주요업무는 향후 조직개편 시행 이후에 다시 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만 전년도 4개 분야 12개 추진과제, 2개 중점사업 체계에서 4개 분야 11개 추진과제로 업무성격별로 통합하여 가급적 간단명료화 하였습니다. 전년도와 큰 변화가 없는 기존 주요 업무계획과 향후 조직개편 시행 후 추가되는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과 다음 의회 업무보고 시 추가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올해 예산에는 반영되지 못했지만 우리 원에서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네 꼭지의 업무개선방향 중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쪽 마음건강 원스톱 지원센터 기능 강화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 중 지역사회와 연계가 어려운 위기 학생 중심으로 상담 및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년도 하반기 정신과 전문의인 센터장이 퇴임하고 전문상담인력이 부족하여 효과적인 상담과 연계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금번 3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본청에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정신건강 증진 업무가 우리 원으로 이관될 예정이지만 인프라 부족으로 위기학생에 대한 신속한 상담과 교육, 컨설팅 등 업무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현재 전문상담사 2명, 상담인력풀 16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담인력을 정신과전문의 1명, 임상심리전문가 1명, 전문상담사 3명, 상담인력풀 30명 총 35명으로 확대하여 위기학생에 대한 전문기관 2차 연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보다 심층적인 상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둘째 5쪽 학교환경위생 관리지원 확대 강화입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학교보건법 등의 규정에 따라 학교운영비 예산으로 매년 실내 공기질 측정을 하고 있고 우리 원에서는 170교를 선정하여 시내 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우리 원에서 전체 학교에 대해 실내 공기질 측정과 컨설팅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며, 학교별 공기질 측정을 우리 원과 각 학교가 개별적으로 실시하다 보니 측정자료에 대한 축적이나 분석, 연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전체 학교에 대한 공기질 측정 업무를 우리 원에서 일괄 시행함으로써 학교의 업무와 예산을 절감하고 축적된 빅데이터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분석을 통해 본청에 학교실내 공기질 정책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셋째 6쪽 응급처지 및 심폐소생술 교육 운영 확대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심폐소생술교육장을 설치하는 한편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을 통하여 연간 약 5,300명의 교직원에게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2016년 개정된 학교보건법시행규칙에 따라 학교의 장은 모든 교직원에게 매 학년도 3시간 이상의 응급처지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교육을 우리 원에서 실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학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전체 학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실내 공기질 측정과 응급처치교육은 지금도 각 학교별 학교 운영비 예산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원에서 일괄 실시한다고 해도 교육청 전체로는 예산이 오히려 절감되며 다만 학교 운영비 조정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학교급식 해썹 검사 확대입니다. 현재 우리 원의 식품안전분석실에서는 칼, 도마, 식판에 대한 미생물검사를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연간 1회, 해썹 검증검사와 식중독균 검사를 178교를 대상으로 연간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학교급식 조리단계별 전 과정에 대해서 급식오염원을 검증하는 해썹 검사가 안전한 급식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지만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매년 14% 정도의 학교만 표본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 모든 학교가 2년에 한 번씩은 해썹검증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네 가지 개선방향은 본청과 협의를 거치고 있으며 가능한 다음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학교보건진흥원의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 3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맞은 우리 학교보건진흥원은 학교보건, 환경위생, 학교급식 지원업무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의 본청 집행업무도 수행하면서 명실공히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원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학교보건진흥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동호 학교보건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학생체육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생체육관장 이정순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황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께 우리 학생체육관의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학생체육관은 체육관 본관, 학생수영장, 강서분관 등 3개의 체육시설을 관리ㆍ운영하면서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시민들의 체육과 문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4쪽 예산현황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은 25억 4,000여 만 원이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27% 증가되었습니다. 2019년도 세입 징수계획은 10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업무별 예산내역은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우리 학생체육관은 지난 2018년도 제7회 서울 여학생 스포츠 어울림 한마당 대회를 개최하여 여학생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였고 효율적인 체육관 대관 계획 수립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기관의 이용을 증대하였습니다. 올해는 여학생 맞춤형 스포츠 활동의 내실을 기하고자 유관기관과의 제휴를 모색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3, 4학년 수영교육 및 수영선수 관리와 초ㆍ중등 교원의 체육교과 직무연수를 내실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각급학교의 체육관 이용시기 편중으로 인한 대관 수요충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각급학교의 사용을 최우선 반영하여 학교체육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첫 번째 학교체육 활동 활성화 지원입니다. 학생들의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한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학생 맞춤형 스포츠 활동 지원을 위해 ‘2019년 스포츠 테마로 다가가는 여신 페스티벌’을 테마로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3ㆍ4학년 수영교육과 학교스포츠클럽활동 등에 참가하는 학교에 스포츠 행복버스를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스포츠 활동에 교통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2쪽, 두 번째 체육교사 핵심 역량 강화입니다. 초ㆍ중등체육교원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하여 체육교사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겠습니다. 16쪽, 세 번째 수영ㆍ수상안전 교육 내실화입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 대비를 위해 수영특기학생 강화 훈련을 실시하고, 각종 수영대회를 개최 및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생수영장과 강서분관에서 초등학교 3ㆍ4학년 수영교육과 동ㆍ하계 방학에는 방학 중 수영교실을 운영하여 영법별ㆍ수준별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의 수상안전 지식과 도전정신을 함양시키고자 생존수영 및 하이다이빙 체험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1쪽, 네 번째 이용자가 만족하는 체육ㆍ문화시설 제공입니다. 우리 학생체육관은 학교 체육 및 각급학교의 문화행사와 시민들의 생활체육, 공연활동과 체육경기가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시설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이용자 안전을 위한 체육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2019년에는 우리 학생체육관은 67개 학교의 체육문화 활동과 52개 기관 및 단체의 각종 생활체육 및 문화행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학생체육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생체육관은 학교 체육 발전을 위하여 우수한 선수 육성 및 훈련을 적극 지원하고, 학생ㆍ교직원ㆍ시민 모두가 체력을 증진하고, 다양한 경기 참관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학생체육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학생체육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정순 학생체육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장상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고, 아닙니까? 장상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다음에 손을 들어서 의사표시를 해 주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니까 평생진로교육국은 이번에 3월 1일자로 많이 바뀌시네요.

네, 저희 민주시민과의 2개 팀하고 통합이 되고요 인권센터까지, 그리고 체육건강과에 식중독이나 급식 운영에 관련된 게…….

아니, 우리 지금 과장님들도 바뀌시잖아요, 한 두 분. 국장님도 다른 데로 가시고?

과장님은 1월 1일자로 오신 엄동환 과장님만 바뀌셨고요 그다음에 저만 바뀝니다.

그러신가요?

네.

체육건강과장님하고…….

그대로 계십니다.

학생생활교육과장님 남아계시고요?

네.

지금 학교폭력이 일선 학교현장에서 보면 가장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처리방법에도 문제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담당부서에서도 법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학교현장의 어려운 점 이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2017년도부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에 대한 내용을 제안을 만들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현장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방향을 교육부에 건의했고, 그다음에 공청회도 국회의원 모시고 했고, 다각도로 노력을 했는데 교육부에서 지금 개선하고자 하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법상의 그러한 문제는 지금 생활기록부의 기재권에 대한 학교현장의 불평도 많고, 경미한 것에 대한 폭력자치위원회에 회부됨으로 인해 학생들이 또 다른 상처를 받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신뢰를 못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학교 내에서 해결되어야 될 자정능력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이 부분이 있으면서.

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개선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청을 했으면 뭔가를 하시든지 아니면 교육청 나름대로 어떤 방침이라든가 지침을 만들고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일선학교에서는 학교생활 담당하는 선생님들을 안 맡으려고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집요한 요즘의 부모님들의 정말 학대 아닌 학대 형태로 되다 보니까 거의 학교 휴직을 하시더라고요, 병가를 내시고. 한번 학폭위가 열리고 나면 그런 현상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반적인 종합적인 이유는 학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교육열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거기서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뢰도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든 게 피해자 위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 우선입니다.

학생들은 지금 현재 가해자라고 낙인이 찍혀서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학폭위가 열리면 무조건 피해자 의견진술 받고 제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해 학생이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지요?

피해자가 할 수 있고, 가해자도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어떻게 하지요?

가해자는 서울시교육청에 재심의, 이제 평생교육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피해자는 서울시에…….

지금 재심의가 되게 되어 있어요, 사립학교에서도?

네,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절차는 재심을 먼저 하고요. 거기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하고 그다음에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바로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절차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심의 절차를 안내하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14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으로도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가해학생을 지금 말씀하시는…….

가해학생에 대해서도요?

네. 학교에서도 안내를 하고 있고요. 저희 서울시교육청에 가해학생 재심 건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번 1월에 모 학교에 민원이 생겨서 제가 요청을 했을 때는 답변이 소송뿐이 없습니다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자료도 받아서 제가 왜 이렇게 문제가 있느냐…….

(집행부석에서) 가해학생을 지금 말씀하시는…….

그렇죠.

가해학생 재심청구 있습니다, 위원님.

학생생활교육과장 정영철입니다. 가해학생의 재심의 경우에는 9개의 조치 중에서 제한이 있어요. 그게 퇴학하고 8호 조치하고 9호 조치…….

그것만 하는 거잖아요?

네, 그 2개만 재심의 요건에 성립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이전 단계의 가해 처분이 있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는 재심구조로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이지요. 예를 들어서 아주 심하게 학교폭력이 이루어졌던 사항에 대해서는 퇴학이라든가 심한 징계를 받게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재심이 가능한데 나머지 했니, 안 했니 하고 언쟁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 그 재심절차가 없어요.

네, 구제절차가 없습니다.

없지요. 행정소송만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등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6개월 간은?

생활기록부에는 또 기록이 되고요.

6개월 간 기록이 되지요. 아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원통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왜 했다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서 주고 나서 그다음에 재심절차도 없이 부모가 하려고 보니까 “소송하십시오” 학교의 답변이 이러니…….

그런 전반의 문제점을 사실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미 인지를 했고, 아까 우리 국장님이 보고드린 것처럼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치고 교육부에 제안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이 현재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시행령, 우리 조례를 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교육청 교육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학교의 지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계속 법률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법률에 하지 마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테두리 안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자정능력이 없다는 얘기는 학교에서 너무 심한 부분이거든요. 학교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학폭위를 열어야 될까 하는 부분인데 모든 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예를 들어서 피해학생이 신고를 하게 되면 그냥 학폭위로 넘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제도적으로?

학폭 관련해서 교육적인 학교에 대한 기대치와 신뢰가 떨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국회에 법률 개정을 저희들이 촉구했고…….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교육부에 제안했던 내용들 있지요.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 내용들을 교육부에서 인지하고 정책숙려제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1ㆍ2ㆍ3호에 대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장 종결 처리되게끔 하고, 1ㆍ2ㆍ3호에 대해서는 생활기록부에 기재 안 하는 것으로 일단 발표는 해 놓았고요. 그와 관련된 법 개정을 상임위원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의했던 사항들을, 지금 현재 계류되어 있는 사항들을 자료로 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학교 스포츠클럽 참가현황도 보니까 많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수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됩니다. 실제로 저희 지역은 아니지만 최근에 컬링부 중학교부가 우승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우리 서울시내에 그 많은 고등학교 중에 컬링부가 있는 학교가 하나도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 경상북도에서는 아이들을 스카웃 해가려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요. 지금 컬링부가 학생들한테는 인기종목이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교에 종목 승인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컬링 연습을 할 연습장이 서울시내에 없습니다. 현재 중학교 그 학생들도 제가 알아보니까 의정부에 가서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신다면 서울시내에도 정말 아이들이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연습장을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앞장서서 하시면 여기 위원님들이나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유치를 원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단가가 사립초등학교나 국립초등학교, 중학교 해서 이 금액이 맞는 것인가요, 250페이지 하는 게?

지금 평균단가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무상급식단가는 학생 수에 따라서 5 구간으로 차등 지원…….

약간의 차등이 나지요.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서울시하고 지자체하고 교육부하고 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지요, 전체적으로, 일정비율에 따라서?

네.

그러면 특수학교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요?

지금 특수학교도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준해서 급식비 책정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학교기본운영비로 목적경비로 내려가다 보니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단가책정을 하는 문제가 있다 보니…….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도 그냥 목적비로 내려가나요?

아니요, 저희 별도로 내려갑니다.

별도로 내려가면 특수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안 하나요, 아이들에 대해서는?

특수식재료비만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친환경무상급식 50 대 30 대 20으로 해서 구분하는 그 부분은 아예 특별하게 뺐다는 얘기잖아요. 일반학생이 아니니까 거기는 무상급식 지원을 안 해도 된다 이런 개념으로 가고 학교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운영비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특수학교 급식도 무상급식 이전부터 이미 무상급식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 특수학교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지자체라든가 시에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의지가 아니고 특수학교는 그 전에는 무상급식 했으니까 학교 운영비에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운영비에 맞춰서, 운영비가 많이 나오면 급식비 단가가 좀 올라갈 것이고 적으면 적게 할 거고 책정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문의가 있으셔서 담당자들하고 의논을 해 봤는데 지금 특수학교에 대한 무상급식비 단가도 저희 학교급식방향에 내려가는 기준단가에 맞게끔, 지금 적게 단가책정이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응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목적…….

언제 대응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보고받은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당장 3월이면 개학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특수학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책정을 기본적으로 적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영비도 다른 데 써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별도로 하지 않고 이것을 운영비에서 사용해라, 다른 데 일반학교는 지금 현재 급식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책정이 되어서 정확하게 합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을…….

그래서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진작 알았으면 빨리 개선할 텐데 그래서 이 관계, 학교지원과 기본운영비 관할하는 부서하고 지금 특수학교 급식비 목적사업비로 지원하는 그 방안을 해당되는 지원과에서도 그것을 검토할 예정이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해결되지 않을까…….

지금 내일모레면 개학인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부서에서 똑같은 수준으로 단가 책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요. 그 이후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부분도 학교 급식에 맞춰서 예산책정을 해야 됩니다. 올해 추경에 지금 현재 반영되어야 될 예산들이 좀 있잖아요, 급식비.

네, 있습니다.

그때는 특수학교도 우리 서울시에서도 부담할 수 있게끔 하고 지자체에서도 부담할 수 있게끔 인원이라든가 중학생은 중학생, 초등학생 그 구분을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특수학교를 특별하게 보면 안 돼요, 학생들도. 이런 것도 똑같이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곧 새로 부임지로 가시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가서도 내내 성취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주요업무보고를 보니까 주요업무보고상에 조금 빠진 건데 빠진 내용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신중하고 심각한 부분인데 이게 빠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학생 도박예방교육 문제 말입니다. 이 부분이 전혀 언급이 없어요. 지난 2018년 12월에 보도됐던 교사 대상 영화 상영 있죠, 예방교육에 관련된 거. 이거 말고 학교별로 좀 더 세밀하게 자체적으로 예방교육을 하기 위한 그런 정책적인 것이 있느냐의 여부가 우선 궁금하고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 도박에 관련된 교사나 학교현장에 계신 분들이 전문성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하고 MOU를 체결해서 학교에 안내하고 그다음에 자료개발이나, 여기에서 전문성 있는 자료들을 많이 개발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것을 학교에서 요구 시 교사, 강사나 학생들의 교육 필요 시에 도박센터에다가 요구를 하면 연수도 실시해 주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게끔 그렇게 연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를 활용한 학생 도박예방 교육자료나 활용연수 이거를 지금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대대적으로 해 오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실제 우리 서울지역학생들한테 예방교육경험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36.4% 정도만 받은 경험이 있다 그래요. 나머지 학생들은 못 받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지금 폭력문제 학폭위 문제보다도 어쩌면 더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 이용률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또 우리 아이들은 무엇보다 기기든 뭐든지 빨리 적응하려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들고 재미있으면 거기에 심취하는 아이들의 그런 속성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문제보다 더 심각하게 갖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주요 정책 중에 가려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생활지도상에 나타나는 문제 중에 도박이나 자살이나 폭력이나 등등 여러 가지 어려운 현안들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생활지도에 관련된 거나 특히 흡연이나 도박 같은 것은 정말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학교 내에서도 분명히 도박에 대한 예방교육을 했을 텐데 시간을 많이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족한 점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해야 될 교육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학교현장에서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아이들에게 예방교육을 많이 못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박이 말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박은 중독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학교 내에서 학폭위라든지 이런 것은 아이들이 성장하면 그런 것들이 잦아지고 또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이 도박 문제는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나타날 수 있는 중독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다른 어떠한 교육보다 우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학생들이 인터넷도 사용하면서 나타나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부정적인 결과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학부모나 교사나 학교장이나 교감들이 정말 지속적으로 도박중독예방을 위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연수나 교육을 통해서 분위기를 확산하도록 노력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주의를 환기시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우리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내 자녀가 도박하고 있는지 없는지 식별을 못 합니다. 학교에서도 식별을 못 해요. 아이들이 일일이 스마트폰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옆에서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께서 지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미있으면 전파력이 굉장히 빨라요. 학생들이 도박에 대한 재미가 있고 그러면 친구들한테 그거 참 재미있다고 했을 때 그것에 같이 호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거기에서 왕따 당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우선해서 본다는 말이죠. 도박 문제는 이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교육청 교육 부분에 있어서 이 도박에 한번 문제가 걸리게 되면 이 피폐함이란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아예 근본적으로 딱 눈으로 봐서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래서 대책을 강구하고 예방을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예방적으로 해야 되고 수시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맞춤식 도박예방교육을 시켜야 된다…….

네, 위원님 지적하신 도박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현재 없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 기초조사 하려고 해도 도박 안 하는 것처럼 숨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인 기초조사결과가 나오기 참으로 어려운 문제지만 도박 문제로 인해서 학교폭력이나 부적응으로 오는 그런 경향들은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정말 지속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2019년도 한 해는 예방교육도 하지만 우선적으로 학교현장에 선제적 예방교육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적극 권장시키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금년도 한 해 동안 전수조사하든 예산 책정을 해서 제3의 기관에 의뢰를 해서라도 전수조사하고 그리고 5월 말 정도는 그 실태 추이를 정확하게 본 다음에 예산책정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교육해야 된다 그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안이 준비되거나 또 그거와 관련된 일이 있을 때는 본 위원하고 협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수규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학습자 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갖고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 학력인정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을 70% 확보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만학도들에 대한 희망과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해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련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인문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70% 지원되었는데 내년에는 그게 100%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저희 사업추진을 격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번 2019년도부터 지금 소외계층이나 만학도들의 학습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70% 예산편성을 해서 1학기 동안에는 지원을 하고요. 만약에 교육부에서 고등학교과정의 의무교육을 무상교육으로 전환하게 되면 2학기에 나머지 30%를 추경으로 반영해서 계속 지원을 100% 할 예정인데 교육부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해 안 하고 내년도에 만약 하게 되면 그 추이에 따라서 편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시설이나 교사의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적립금이 사실 결과적으로 학생을 위한 적립금이다 그리고 학교시설이라든가 비품 이런 것을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적립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인건비라든가 학교시설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떤 대안이 없을까요?

지금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사실 시설 면이나 여러 가지 면들에서 예산을 많이 증액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총체적인 예산이 계속 확대가 어려운 형편에 비추어볼 때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에서는 다른 데보다는 그래도 저희 생각에 예산이 다른 시설보다는 총족하지 못해도 괜찮다, 이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차등 지원할 때 감액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평생교육시설이 내실화되고 활성화될 때 많이 증액된다면 그 시설까지도 좀 더 예산을 충족하게는 못 하더라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평생교육 관계공무원들께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학도들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 학생체육관…….

체육관의 이정순입니다.

12쪽 보면 체육교사 핵심역량 강화가 있습니다. 초ㆍ중등 체육교원 직무연수 6개 과정을 개설하고, 체육교사 역량강화 및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겠다, 체육교사가 지금 직무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네, 직무연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체육담당하는 교사들을 각 지역교육청별로 진행하던 것을 올해부터 저희 체육관에서 모두 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업무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분들의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저께 정책국장한테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수당과 관련되어서 어떤 지원이 가능하냐 이런 부분을 질의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체육교사이면서 학교수업도 하잖아요? 학생수업?

네.

학생수업도 하면서 체육교사로서의 감독이라든가 또한 행정적인 업무가 주어지잖아요?

저희는 연수만 하는데요, 저희가 담당하는 업무는?

교육만 시키는 것입니까?

네, 교원 연수만…….

그에 따라서 어떤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지급되나요?

체육교사가 운동부 코치나 운동부 관리에 따른 말씀이신지…….

아니면 체육교사라고 하면 교육청에서 지정된 교사를 체육교사, 전임 코치나 일반 코치 외에 체육교사는 학교에서 선정을 하거나 교육청에서 선정된 교사들을 연수나 교육시키는 건 아니에요?

초등 교과가 최근에는 체육교과가 전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전에는 아마 초등학교가 통합교과라 별도로 분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마 교과가 초등도 체육교과 담당이 있는 것으로, 교과전담교사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교과 담당교사가?

네.

그러면 체육만 교육시키는 건가요? 연수를 할 때 그 방법만 연수를 시키시는 것인지…….

그것은 저보다는 체육건강과에…….

그러면 지금 앞으로 직무연수를 올해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 전에는 지원청에서 했는데 올해부터…….

지난해에는 초등교원 수영 및 수상안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올해 ’19년부터는 초등체육교원 직무연수까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다 하시겠다…….

네,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했던 연수과정에서 체육교사들에 대한 실비 제공은 있었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체육교원 연수에 담당하는, 수당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체육교사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행정적인 업무도 과중한데 또 6주 직무연수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직무연수도 받아야지 행정적인 업무도 해야지 교사로서의 수업도 해야지 이렇게 업무가 가중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수당이라든가 그런 게 지급 안 되고 해서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연수에 따른 출장비는 해당 소속 학교에서…….

출장비만 주고?

네. 그런데 연수 자체가 목적이 더 다양한 체육수업을 위한 연수, 체육교육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목적을 두고 하는 연수라 이에 따른 수당은 별도로 없습니다.

지금 체육담당교사가 담당하는 업무가 많은데 체육을 하는 선수관 또 선수들끼리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코치와 선수, 또 학생과 코치, 코치와 학생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까지도 다 교육의 일환으로 가르치나요?

그 부분은 저희보다는 아마 체육담당 선생님들께서 학교에서 육성되는 운동부 관리 이런 부분을 지금 업무의 부담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지금 그 연수내용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올해 할 연수내용이 무엇이냐…….

저희 연수에는 체육수업을 어떻게 하면 다양하게 하고, 요즘 최근에 외부 환경의 여러 가지 대기나 미세먼지 이런 부분도 제기되면서 실내에서 어떻게 하면 체육수업을 할 것인가, 또 체육이라고 그러면 종목이 굉장히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체육과 담당교사들이 그 교과에 대한 소양이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습득하는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연수시키겠다는 얘기네요?

네.

올해 연수를 해보시고 성과에 대해서 올 연말에 행정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4선거구 양민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인생이모작센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생이모작센터의 교육봉사를 하던 퇴직자들 교육 봉사 위주로 학교나 유관기관에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나 또 예결위 심의 받을 때에 상당부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TF를 통해서 거의 개선하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대로 개선하는 방향을 3월 1일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실 봉사가 봉사로써 되어야 되는데 실은 인생이모작센터뿐만 아니라 어떤 느낌이 계속 드느냐 하면 퇴직 후 일자리 만들어 주기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계속 들어요. 비단 주무부서로 보자면 체육건강과 그다음에 학교보건진흥원, 급식과 관련한 부분인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일원화시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비슷한 업무들이 계속 산하기관과 본청 중복 또는 중복은 아니겠습니다만 분산되어 있다는 느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고요.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추진을 하려고 한다면 통폐합해서 일원화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아교육과하고 유아교육진흥원 마찬가지겠지요. 명칭만 놓고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75년도에 설립이 되었는데 진흥시킬 만큼 시켰지 않습니까? 진흥이 다 끝나면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계속 존치해서 이런 저런 사업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실은 말하자면 이게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말하자면 현실은 공무원들께서 일자리 만들기로 또 산하기관을 계속 유지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일단 이모작센터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지금 서울시하고 봉사료를 똑같이 하기로 TF에서 결정됐고요. 그다음에 보건진흥원이나 유아교육진흥원에 관련된 내용도 사실은 이번에 조직개편의 직제개편을 하면서 급식에 대한 업무가 분리가 됨으로 인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율성 면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지금 지역청의 통합지원센터 역할을 좀 부각시키는 차원에서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학교급식도 통합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한 과에서 운영되어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실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학생교육원 또 교육연수원 등등 중복되고, 업무가 살짝살짝 다르고 큰 기조는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이 소관 부처가 어디인지 명확하게 찾아내기도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같은 업무인데. 실은 아 다르고 어 달라서 약간의 기능차이로 인해서 이쪽 부서로 배치되고 타 부서로 배치되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과연 이게 업무추진에 있어서 과연 효율적인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 전반적으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몇 가지 좀, 올해 9개 위센터 추가 설치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관련 계획 좀 부탁드리고요. 자료요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 학교 미세먼지종합관리대책 그것과 관련해서도 자료를 부탁드리고, 2019년도 4월에 ‘19년 종합관리대책이 나오죠? 나오면 그것도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미세먼지 관리와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은 해마다 계획해서 안내를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것은 비상저감조치 관련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가 되면서 비상저감조치에 관련된 매뉴얼이 교육부에서 일주일 전에 서울시교육청으로 내려와서 학교로 안내가 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미세먼지 pm10하고 pm2.5에 관련된 예ㆍ경보에 따른 매뉴얼만 했었는데 지금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까지 발령되면 거기에 대응하는 그러한 매뉴얼까지 추가돼서 학교로 지금 안내한 상태입니다.

그 매뉴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교육원장님께 여쭈겠습니다.

학생교육원장 김시영입니다.

스쿨핑은 뭔가요?

스쿨핑은 스쿨캠핑이라고 해서 학교에 텐트를 가지고 가서 학교체육관이나 운동장에서 텐트를 쳐주고 학생들이 거기에서 캠핑생활을 하게 도와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다음에 돌봄놀이교실도 왜 학생교육원에서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찾아가는 수련교육지원본부라고 레크리에이션도 잘하고 이런 수련지도사로 구성된 10여 명이 학교에 스쿨핑이나 운동회 보조나 이런 것을 하고 가니까 돌봄교실에서 우리도 좀 해달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정식으로 도와주겠다 해서 돌봄학생들이 돌봄교실에 있는 시간에 가서 레크리에이션이나 놀이도구를 갖고 와서 같이 놀거나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돌봄교실에 가서 그냥 레크리에이션 강사라든지 일정 부분 강의 선생님을 붙여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저희 수련지도사라는 직종의 지도사들이 직접 가서 봉사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보건진흥원 원장님.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입니다.

마음건강 원스톱 지원센터 지금 어떤 애로사항에 처해 있습니까?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것과 같이 마음건강센터에 기존에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의사가 한 명 센터장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정년퇴임을 해서 지금 공석인 상태고 그리고 상담인력이 8개월 한시계약직으로 2명이 채용되어 있고요. 학교로 찾아가는 상담인력 16명이 채용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의사가 공백상태다 보니까 전문적인 위기상담이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프라가 부족해서 운영에 어려움…….

업무보고자료에 그 내용은 나와 있고요,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물론 예산부족입니다만 말하자면 어떤 과정에서 의사선생님의 퇴직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 보건진흥원 나름대로는 대책을 강구했을 테고 그 연장선상 예산 신청도 했을 텐데 어떤 차원에서 예산이 반영 안 되어서 이 상황에 처해 있느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신건강 위기학생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군이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통계상으로 보면 검사 인원 수 대비 한 5% 가까운 학생들이 매년 검사하면 나오거든요. 이 학생들을 갖다가 학교에서 상담을 하거나 정신건강센터라든지 위센터라든지 2차 기관에 연계를 해서 이 학생들한테 상담을 하고 치료지원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학교에서 지역교육청과 연계해가지고 2차 기관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못한 형편에 있는 아이들, 가령 학부모와 2차 기관에 가기에 경제적인 여건이 어렵거나 학부모가 거부하거나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상담을 통하거나 상주하고 있는 의사와 전문적인 치료연계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명확한 역할 구분이랄까요 이런 게 부족했던 느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교보건진흥원에서는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목표량을 가지고 해야 되고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서는 어떤 목표량을 갖고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 이런 것에 대한 약간 역할 구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확실한 목표의식이나 목표량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원장님. 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과 관련돼서 명확한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컨대 그런 부분에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면 우리 학교보건진흥원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모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청의 그런 기능과 관련해서 기획이라든지 이런 파트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본청에서 이 문제를 인식하고 연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검사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고자료에 보면…….

안전성 검사?

네, 한 20% 정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전성 검사는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칼, 도마, 식판에 대한 기본적인 미생물 검사 이런 위생검사는 전체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자체검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좀 심화된 검사가 아까 말씀드린 해썹 검사라고 그것은 조리된 식품, 종사원들이 표면에 접촉하는 장갑까지도 전 과정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데 이게 상당히 인식개선이나 주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필요한 검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건 검사항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투입되는 인력이나 장비나 이런 것도 좀 많은데 이걸 전체 학교에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표본검사로 아까 말씀대로 한 14% 정도 학교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검사잖아요. 그 검사가 제대로 되어야 식중독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안전성에 직결되는 검사이기 때문에 조금……. 사실은 우리가 학교보건진흥원 차원에서 그 검사를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학교에서 여름철에 특히 식중독 사고가 일어난 이유가 제대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은 다른 예산이 좀 부족하더라도 거기에 좀 더 방점을 찍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올해도 그것을 저희 보건진흥원에서는 본청과 협의해서 이번 추경이나 안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라도 꼭 반영해서 적어도 2년에 한 번씩은 모든 학교가 해썹 검사를 받는 것으로 한번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학생체육관 관장님, 스포츠 행복버스를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

저희가 1억 2,0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버스는 연간단가계약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의 경우에 386대를 저희가 계약했고요. 학교스포츠 클럽 활동과 또 그다음에 초3ㆍ4 수영교육을 저희 본관 수영장으로 오는 학생들, 그다음에 생존수영이라고 하이다이빙 이런 활동들을 하는 3개…….

그러니까 임대계약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고가는 이동과정에 학생들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서비스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 부위원장님 다음에 황인구 부위원장님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여기 236쪽 보면 미래사회에 적합한 학과개편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마 특성화고 관련해가지고 산업인력수요가 많이 변하다 보니까 거기에 발 맞춰서 같이 변화하고 지원해야 된다 해서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학과개편이 현재로는 몇 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향후에는 몇 개과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들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학과개편 관련해서는 2016년부터 3년간 현재는 53교 167학급을 지금 학과개편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관련해서 학과개편을 지속적으로 단계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고요. 산업수요에 맞춘 그러한 필요한 학과개편 그다음에 학생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학과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학과개편의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학과가 좋겠다고 해서 어떤 것을 알려주거나 이런 것은 없고 예를 들면 특성화고에서 자신들이 이런 과를 만들고 싶습니다 해서 올리면 그것을 평가해가지고 인정해 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나요?

네, 현재는 학교에서 학과개편을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 방향 제시는 관련된 정보를 안내하고 연수를 해 줌으로 인해서 학과개편에 관련된 단위학교의 교육 공동체들이 그것을 협의해서 신청을 저희들에게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교육부로 올리면 교육부에서 저희들이 올린 학교 중에서 선정해서 내려 보내주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사를 했었을 때 통과율이 50%, 70% 이 정도 된다고 하던데 패스가 안 되는 그런 이유는 뭔가요? 다시 말해서 평가준거가 어떻게 되는지요?

양해해 주시면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네.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비중 확대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교육과정을 예를 들어서 어떤 과를 바꾸어놓고서 실제로 예전 것을 그대로 올리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그러한 경우에 탈락시키고, 교육과정과 교사가 가르칠 수 있는 연수역량을 갖추고 있을 경우는 대개 통과시키는 상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내용이 다 바뀌어 있는 학과 개편을 신청하면 통과를 시켜 주고 그대로 있는데 타이틀만 바꾸면 통과를 안 시켜 준다는 말씀인가요?

네, 굳이 통과가 안 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점검이랄까 해서 새로운 학과 명칭에 맞게 바뀌어야 되는데 실제로 미흡한 경우들이 실제 해보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는 패스가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도 하지만 교육부에서도 비중 확대라고 해서 매년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1년에 17개 학교 정도 167학과를 3년 동안 실적으로 하고, 또 하드웨어를 지원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실험실습기자재가 확 바뀌기 때문에 450억 원을 3년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신청한 학교는 학과가 몇 개였는데 그중에서 몇 %를 교육청에서 교육부에다가 올린 건가요?

2018년도 통계로는 17개 학교에 61학급 신청해서 저희들이 156억 원을 지원했는데 첫 해 신청하면 그해 통과를 시키면 예산 하드웨어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다음해에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익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61학급이 통과가 되었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청은 몇 학급을 했었는데 61학급이 통과가 되었나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다시 조사해서 개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신청을 했고, 내용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한 50%, 60%, 70% 이 정도 탈락되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판단준거가 무엇인지 궁금해서요.

말씀드린 대로 주로 교육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했는데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제목만 바꾸고 교과과정 내용이 안 바뀐 경우다, 사실 그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해서 통과가 안 되었는지 그런 것들도 의문을 갖게 되네요.

그리고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작년 시의회 때도 지적해 주셨듯이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 또 경쟁력 있는 학과를 개편해야 되는데 작년에 지적 말씀을 듣고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샘플조사, 선호도 조사를 했었는데 좀 미흡해서 올해 2109학년도에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4월 하순에 대대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까지 종합적인 설문조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지요, 심의위원회라든가 평가위원회라든지…….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가 준거도 있으면 같이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NCS 기반 직업계 고교 교육과정을 여러 차례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서 계속말씀을 드렸던 것이 다른 분야야 어쨌든 물론 국가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꼭 필요하느냐고도 했지만 예체능계 같은 경우는 도대체 NCS로 할 수가 없는데 그랬더니 나중에 세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니까 보통 기자재를 지원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렇지요? NCS 관련해서 교육과정 운영하는 것으로 작년에도 많은 예산을 편성했고, 학교로 좍 나누어주는데 보통 이것이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나요, 학교에는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NCS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견 수렴을 하는데 주로 준공업 계열 위주로 사실 되어 있었습니다. 예체능 영역이라든가 메인은 아니었는데 기자재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곳이 기존에 각 학교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도 물론 잘되어 있습니다만 이 정신이 산업현장과 일치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그러한 산업현장에 있는 기자재를 갑자기 이렇게 맞추어서 구비하기 위해서 당연히 기자재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요. 하지만 저희들이 다른 워크숍이라든가 교사연수라든가 다른 부분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년에 한 112억 정도 지원되고 있고요, 올해는 좀 줄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하드웨어가 많이 들어갑니다.

하여튼 좀 전문가 집단이고, 그것을 저희가 사실 평가하고 방향을 잡아줘야 되고, 또 예산을 투여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하면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더욱 고민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 관련해서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선수 인권교육 관련해서 지난번에 미성년자 성폭행, 성추행 사건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체육계 미투…….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관련해서는 무슨 조사 같은 것은 했나요?

지금 교육부에서 이 사안이 터진 다음에 17개 시ㆍ도 담당자들을 불러서 긴급회의도 했고, 거기에서 합동대책도 발표해 줘서 그것에 따라서 동계전지훈련 때 저희들이 합동점검도 하고요. 저희 서울시교육청에는 그전부터 신고센터체제를 갖춰져 있었고요. 그다음에 서울체육회나 저희 교육청하고 함께 합동으로 하는 관련된 연수나 교육들을 수시로 해오면서 성폭력 관련된 교육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염려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교육청에는 먼저 선도적으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전임 코치나 체육계 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통한 예방활동을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태조사한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

자료를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입니다. 학생교육원장님은 교육감님한테 잘못 보였어요?

학생교육원장 김시영입니다.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아닙니다. 저는 잘 봐주신 덕분에 이번에 좋은 학교로 가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거기에서 벗어나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서울시내에서 3시간 반, 1시간 반, 자동차로 1시간 반 왕복 3시간 소중한 시간을 길에서…….

저는 학생교육원까지 거리가 먼 축에 들어가고 모든 직원이 그만큼은 아니고 짧게는 2시간 정도 만에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저보다 더 먼 곳은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합니다.

어떤 대책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걸 위탁을 주든지 어떻게 해야지 고급인력이 길바닥에서 시간을 다 허비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 같아서요 어떻게 해서든지 방안을 좀 강구하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들 숙소 건립 등 여러 현안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인생이모작지원센터.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가는 날까지 괴롭힙니다. 죄송합니다.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인생이모작을 고민하는데 우리 교육청은 퇴직 공무원의 인생이모작을 고민하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제가 가장 우려되는 것이 퇴직했으면 퇴직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진정한 봉사를 하든지 아니면 후배들을 위해서 물러나 주셔야 되는데, 제가 서부지원청을 갔더니 퇴임국장님이 계세요. 그래서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여기 다닙니다 해서 봤더니 명패에 인생이모작 임시사무소인가 뭔가 있어요. 과연 그렇다면 제가 현직 지원청에 다니는 직원이라면 선배님들이 왔다 갔다 하면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과연 우리 교육의 현실인지 참 안타깝고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근무, 사용되는 장소가 있냐 했더니 그것은 또 없대요. 제가 제 눈으로 분명히 서부지원청에 인생이모작지원센터라는 팻말을 봤는데도 보고서상에는 누락이 되어 있고 허위보고 내지는 교육청에서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 부분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작년에 인생이모작센터에서 지역청별로 지원할 수 있게끔 거점센터식으로 확대하겠다는 공문이 올라왔었습니다, 인생이모작센터에서. 그런데 저희는 이 시점에서 확대하는 것은 조금 불가하다 해서 그 공문을 반려했습니다. 확대하지 못하게끔 반려했는데 어제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직접 관련된 서부교육청을 확인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인생이모작센터 간판을 걸고 임시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센터장님한테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분명히 안 하게끔 하고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문도 반려했는데, 그랬더니 그 인생이모작센터에서도 그거 하는 거 허락한 적 없고요, 그래서 상황을 알아보니까 서부교육청 내에서 아마 교육장님께서 임시 교실을 인력을 지원받으면 거기에 편의상 행정업무를 보게끔 했다고 하길래 제가 그것조차도 간판 떼라고 해서 어제 다 폐지했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아닌데 어떻게 통솔이 되겠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고 아마 서부지원청말고도 10개 지원청에 있는지 없는지 또 가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샅샅이 뒤져서 확인을 했는데요 현재는 다 확대하는 거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히 우려되고 그다음에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서는 천일초등학교 5층에다가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지금 운영 중이에요. 몇 평이나 되나요, 여기가?

교실 한 칸이 20평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지금 사립유치원 때문에 문제를 앓고 있어서 병설유치원을 설립하려고 얘기하는데 학교에서는 교실이 없다고 아우성인데 퇴직공무원들 자리를 주기 위해서 이런 공간을 내준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나오는 시점입니다.

그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2센터 천호대로 교수학습지원 1관 여기가 한 450평 되죠?

지금 신설동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무슨 공간을 많이 줘야 되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또 수당 지급된 것을 봤어요. 봤는데 최고 1위 랭킹하신 분이 얼마 받은 줄 아세요?

한 970만 원 정도 됩니다.

960만 원, 480만 원, 616만 원, 710만 원, 350, 이건 자원봉사가 아니죠. 이건 자원봉사가 아니고 아르바이트예요, 아르바이트. 교육장이나 교장 출신으로 퇴직하면 퇴직금이 450 정도, 500에서 조금 내렸다고 들었는데 평생 노고에 대한 위로는 되겠지만 그렇게 많은 연봉을 받으신 분들이 1년에 900만 원을 봉사료로 받아간다는 것은 이 사회의 상당한 모순이에요.

그래서 행감 때나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즉시 TF를 구성해서 지금 3월부터는 인생이모작센터에서도 봉사단원 모두가 협의를 통해서 서울시하고 똑같이 수준을 낮춰서 봉사료를 받기로 했는데 서울시가 이번에 1만 3,000원으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똑같이 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것은 8,000원은 급량비고 5,000원은 교통비로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봉사를 하시려면 그냥 시원하게 하세요.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되고…….

지하철 타고 가세요, 무료 되시잖아요.

그리고 버스 타야지요, 그 정도는. 그때 위원님들께서…….

건강을 위해서 걸어 다니시든가, 얼마나 좋아요.

이제 관절이 약해지고요 그리고 그때 서울시랑 똑같이 하라고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협의도 하고, TF운영도 하고, 간담회도 수차례 하고 그래서 정말 봉사단들이 많이 이번에 한번 개선해보자는 차원에서 하루에 4만 원 받던 것을 1만 3,000원으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이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폭력위기학생 종합상담 및 통합지원 활성화 있는데 위센터 운영을 계속 하신다고 해요. 제 생각에는 이 센터를 운영하는 것보다 상담인력을 학교에 더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위클래스 교사분이 몇 분이에요?

위클래스요?

네. 1명이 있지요?

교사요?

네, 교사.

1명입니다.

그러니까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좀 큰 데는 학생들이 1,000명이 넘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 명이 다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안 하겠다는 거죠?

지금 사실 저희가 점점 정원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상담교사든 상담사는 교육감 직고용이니까 상담교사를 교육부에서 단기적으로 점차 늘려가고 있고요. 그래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우선 배치를 했고, 초등학교는 상담자격증을 갖고 있는 교사들이 겸임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하드웨어적인 센터를 만드는 것보다 상담인력이 더 필요한 것이고, 또 그분들의 슈퍼바이저라고 있나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슈퍼바이저요? 슈퍼바이저는…….

그러니까 상담사들도 자기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상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네.

생활교육과장 정영철입니다. 위클래스는 기본적인 구조가 학교에서 위기관리수준 기준을 보면 초기 단계 개입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위센터는 그것보다는 전문적인 인력들의 집합체로서 조금 심층적인 위기에 이르는 부분과 더불어 학교에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특별교육 이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체제이기 때문에 위센터가 해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선학교에 어쨌든 상담인력들이 확장되어서 학생들을 가까이에서 살펴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아직도 위클래스의 구축률이라든가 상담인력의 배치율이 70% 수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한 확충도 조금 고려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한 학교에 2명까지는 아직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있는 형편이기도 하고요.

한 학교에 2명이 아니라 학생 100명당 한 명 내지는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진정한 상담이 되는 것이지, 그냥 자리 채우기 위한 자리는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적 자체는 상담의 기본적인 표준은 사실 선생님들, 아이들과 가장 많이 생활하시는 선생님들의 관찰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선생님들을 지원하는 모습으로서의 상담체제가 가장 이상적인데 그 부분이 아직 정상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상담인력을 계속해서 가는 부분이 정답은 아니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특이한 케이스만 들어오는데 좀 과격한 교사들이 많이 있어요. 두 아이가 놀고 있는데 교사가 학폭을 신청해서 열어요. 결국 가해자도 없고 피해자도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떤 애가 장난치다가 넘어졌는지 어쨌는지 콩팥이 손상이 되었는데 그것도 그냥 넘어가서 부모는 또 소송 준비를 하고 있고, 학폭위를 열었으나 가해자는 잘못 없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학폭과 상담을 같이 연계를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학폭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분들의 자질 내지는 심성 이런 제고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아마 교육부에서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학교폭력 관련된 개정안들 속에 지금 고민하신 부분에 대한 해결점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중에 학교폭력문제도 학교에서 다루기보다는 교육지원청의 이관문제가 가시화되어 있어서 내년부터 전면 시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 문제로만 끝날 문제는 아니거든요. 학교가 나름 상담을 포함한 관계 회복에 대한 열정들이 같이 병행되어야만 시너지가 살아날 부분이어서 저희가 어쨌든 학교폭력을 징계 처벌 위주의 패러다임이 아니고 전환적인 생각에서 회복에 대한 관점으로 생활지도에 대한 모든 정책과 방침이 선회될 필요성을 안고 있습니다.

맞아요. 학생들은 미성년이잖아요. 아직 자라나고 있는 학생들인데 그 아이들을 학폭위라는 사법기관이지요. 단죄하는 기관을 학교에 둔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체육관 관장님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관의 이정순입니다.

학생체육관이 대관이 잘되고 있나요?

학교 체육활동이나 문화활동 이쪽에 우선 배정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것을 먼저 지난해 10월경에 학교의 학사일정에 따라서 체육관을 희망하는 곳을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잉여일수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동률은 어느 정도 돼요?

저희가 한 300일 정도는 됩니다.

풀타임으로?

때로는 실제로 외부 대관인 경우에는 학생이나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큰 행사가 아니고, 단일학교의 경우에는 1일 대관이 거의 많고요. 어떤 공연이나 경기를 위해서는 무대설치라든지 또 철거 이런 것이 있어서 한 행사를 위해서 보통 2~3일 소요가 됩니다.

주말에도 열려요?

거의 주말에도, 주말이 더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가동률로 따진다면 몇 % 정도 되나요, 풀타임으로 1년으로 해서?

365일 중에 명절 3일 빼고 저희가 여름에 보수를 위한 공사 이런 부분을 빼고는 거의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임박해서 취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관이라면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것을 평일 대관으로 보고요, 야관 대관이 있고, 휴일 대관이 있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합니다.

가동률은…….

거의 80~90%…….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몇 년 하셨어요?

2년 했습니다.

2년 동안 못 하신 것 혹시 있으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문제 해결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아직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관계 과 과장님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2년 동안 노하우를 후배인가요, 선배인가요, 뒤에 오시는 분이?

후배입니다.

잘 전수하시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저도, 학교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관련해서…….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저희가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러면 2019년도에 몇 %가 되는, 거의 다 하게 되는 건가요?

작년도에 초등학교, 중학교에도 특별실 위주로 하고, 초등학교 다했고요. 올해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교실까지 다 들어갑니다.

올해요?

그때 위원님들이 조금 예산을 더 편성해 주셔서 고등학교까지 다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하는 것과 또 다르게 학교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교사를 청소하는 게 더 우선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기정화기도 물론 좋지만 그것만 갖고 되지 않는다, 학교에 최소한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정말 청소만 해도 훨씬 더 환경이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초등학교 이쪽에는 행정국에서 1, 2학년 이쪽만 청소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 학교로 확대해서 학교에 일괄적으로 진짜 전문적인 분들이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세먼지와 관련된 청소는 전문용역이 정말 구석구석 세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반학교 청소에 대한 것은 초등과, 중등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할 것이고요. 저희는 담당한 게 체육관에 대한 청소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체육관의 청소용역비를 교당 200만 원씩…….

지원하셨네요?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828교가 체육관 전체인가요?

BTL을 빼고 체육관이 있는 학교는 모두 그렇고요.

아, BTL은 빼고요?

네. 그리고 비상저감조치 교육부 내용을 보면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게끔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에 따라서 청소를 꼭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알고 계신 많은 분들이 지금 지원을 안 해도 학교운영비에서 청소하고 있는 학교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하고, 초등학교뿐만 아니고 오히려 더 많이 먼지를 풀풀 내는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까지도 우리가 관리를 촘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해 봤으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내체육관 용역비를 지원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청소비.

그런데 우리가 학교 실내체육관들이 대체로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위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체육관이요?

네. 체육관 관리, 운영 이런 부분들을…….

관리 운영은 학교에서 하고요. 더러는 배드민턴동호회나 야간에 사용하거나 할 때는 동호회별로 그 학교마다 다른데 계약조건에 넣어서 청소까지 포함하거나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관내에 있는 학교들도 보니까 체육관이나 수영장을 포함한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관리를 위탁하고 계시더라고요.

수영장은 대부분 위탁을 하고 있고요. 아마 계약조건에 체육관이 포함된 학교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실태 파악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 파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실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을 갖고 있는 데들을 대체로 다 위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위탁 업체들은 주로 위탁하는데 수탁업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데들은 주로 어떠한 업체들입니까?

현재 그 계약은 학교장 소관이라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은 저희 부서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학교장 소관인가요?

네, 계약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청별로 어느 정도 지역에서 어떤 업체다 이런 것들도 없고 개별적으로 그냥 이렇게 위탁을 하고 있군요.

저희 체육건강과는 운동장이나 수영장이나 사용하는 그런 내용 이러한 쪽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업무로는 안 하고 있는데요, 계약은요.

그렇군요. 그거 실태파악을 하는 것은 수고로운 일일까요?

재정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실태 파악이 되어 있는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청과 관련된 민간위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사실상 단위학교나 이런 데서 하고 아니면 지원청에서 하고 그러니까 교육청 자체에서 민간위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간 의회의 동의나 사전절차 없이 알아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위탁하는 일들은 사실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방향이나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내일 행정국 주요업무보고 때 혹시 그 질의를 해 주시면…….

그러면 제가 재정과에도 그것을 한번 물어볼 텐데요 지금 현재 체육관, 수영장 이와 관련한 각 학교의 어떤 위탁실태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쯤 파악을 하고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점검되어야 되지 않겠나. 어떤 학교들은 하나의, 어떤 업체인지 모르겠으나 10년도 넘게 계속 위탁하고 있는데 사실 관리는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교장선생님의 재량이고 이러다 보니까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수고로우시겠지만 각 학교에 이번에 실태파악을 해서 위탁실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제대로 규정을 지켜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뭔가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선 위원님 마무리 되셨지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님, 전병주 위원님 질의 안 하셨는데 어떻게…….

제가 먼저…….

그러면 채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보건진흥원 원장님께…….

학교보건진흥원 강동호입니다.

주신 자료 4쪽에 마음건강 원스톱 지원센터 기능 강화되어 있는데요 성과에 보면 학생 지원 실적 전화상담, 관련 상담실적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혹시 그 지원을 원하는 학생들이 전부 지원을 받은 건지 아니면 혹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거나 인력풀이 부족해서 지원은 했으나 지원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소화할 수 있는 상담인력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해서…….

학생들은 지원했는데 부족해서 지원을 못 받은…….

보건진흥원에서 위기 상담한 학생들은 학교에서 1차적으로 위센터라든지 그 주위 지역의 정신보건센터 이쪽에 연계하고 그러는데 다른 여건으로 가령 학부모님들이 같이 지역센터에 갈 수가 없거나 안 그러면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연계가 어려운 학생들은…….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상담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지원을 못 받은 친구도 있다는 거죠?

가령 병원에 연계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면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면 기꺼이 받으셨을 상황인 거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서는 심리치료비도 병원과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그 예산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 이것이 취미활동도 아니고 방과후활동도 아니고 상담을 신청했을 정도면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신청했을 텐데 예산 부족 때문에 혹은 유료 병원을 소개해 주어도 그 병원비를 내기조차 부담스럽기 때문에 못 가셨다면…….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제안드린 것도 조금 늘려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그야말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파격적으로 늘려야 되겠네요.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적어도 이 부분 만큼은 책임지고 해야 된다하는 목표량을 설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신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8개월짜리 전문상담사 이 정도 가지고는 그리고 센터장이 퇴직하고 나서 저희가 위촉직으로 정신과의사를 초빙해서 이런 상담업무를 보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대부분 일회성 상담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고 이래서 저희가…….

1회성 상담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으면 너무나 좋은데 그렇지는 않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병원에 연계하는 정도 수준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문적인 정신과전문의가 1명 상주해야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심리상담분석가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전문인력이 많이 포진해서, 그러고서 저희한테 어느 정도 업무 목표량 주고 학교나 지역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여기까지인데 거기에서 소화하지 못하고 좀 더 심층적인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하거나 아까 무료상담이나 이런 게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학교보건진흥원에서 맡아야 된다 해서 저희가 그야말로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우선 구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보건진흥원장님이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진짜 화제가 됐던 스카이캐슬에서 아이들이 마음의 병을 얻는 이유도 어른들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런 마음의 병을 얻은 아이들의 치유 또한 어른들이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생진로교육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이번에 특수학급 배치 잘되었지요?

네.

지난해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되었을까요?

이번에 많이 증가했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유치원도 많이 증가했고 굉장히 부서에서 노력해서 예년보다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특수학급 수요는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예년에 비해서 증가돼서 또 적극적으로 교장선생님들을 설득하셔서 특수학급 배치에 힘써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특수학교 대상자로 지정 받음과 동시에 이렇게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위한 특수학급, 특수교사, 특수학교 이런 지원들을 받고 있는데 제가 요즘 또 관심이 있는 곳이 경계선 지능 아이들이거든요. 이 아이들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위기청소년에 관련된 캠프나 아니면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많이 언급되었는데 이 아이들이 위기청소년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학교폭력 관련해서도 말씀 주셨는데 학교폭력을 들여다보면 피해자 학생들 중에 전부는 아니겠지만 많은 아이들이 그런 것 때문에 따돌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그러다가 학폭 피해자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계선 지능 아이들의 특수성, 장애 아이들로 판정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정상 아이들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또래집단에서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그러다 보니 학교에 부적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학교 밖으로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범죄의 피해자 또는 범죄에 연루되기도 하고 이런 사회 문제 발생의 시초를 아예 학교에서부터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그래서 경계선 아이들에 대한 지원 또 관심 가져주십사 부탁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가장 지금 저희들이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의 아이들이 경계선 아이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접근하기 힘든 이유가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출되고 조금 부정적인 쪽으로 방향이 틀어진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경계선 아이들을 위한 어떠한 계획이나 정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평생진로교육의 개념과 부합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발달장애인 친구들을 위해서는 진로직업센터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은 학교에서의 부적응뿐만 아니라 이것이 졸업과 동시에 사회에서의 부적응이 더 심한 거잖아요. 일반 친구들도 사회에 적응하기 힘든데 경계선 아이들은 특히 이해도도 떨어지고 그리고 사회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사회로 나가는 동시에 정말 더 힘든 경험들을 많이 겪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평생교육 개념에서 이 아이들을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씩들은 다 질의하셨고요. 추가질의 원하시는 분 계신가요? 조상호 위원님.

짧게, 제가 작년에 교육청이 100% 출연한 재단들 재무제표 문제를 제시했는데 담당 장학사인가요 장학관인가 그분이 오셔가지고 지도점검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피드백이 없어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때 지적하신 게 상록과학학술재단하고 체육재단인데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다했고요. 이 관련된 피드백 결과의 자료는 드릴 테고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관 경고ㆍ주의 ㆍ시정 조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소명을 3월 6일까지 하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소명이 제대로 저희들한테 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수사의뢰도 하고 고발조치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게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 피드백을 못 드렸는데 현재까지 된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공익법인 해서 한유총 이 관련 업무도 평생진로교육국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계속 한유총이 집회를 하고 과도한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내용은 다 들어서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한유총 관련 업무는 평생진로교육국에서만 합니까?

한유총 법인 관련 업무는 저희만 하고요.

그 법인 관련 업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법인을 승인하고 그다음에 설립해 주었을 때 취지에 맞지 않았을 때는 취소하는 것까지가 저희가, 지도감독권도 저희가 있고요.

지난번에 한유총 비대위나 기타 의사결정 구조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감사조사를 했고, 그 관련해서 지금 어떤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중간보고를 백브리핑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유총의 실태조사를 할 때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조사할 수 있는 근접된 방법을 통해서 노력을 했는데 다만 저희들이 한계에 부딪친 것은 자료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요, 정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사의뢰하고 고발조치해 놓은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결이 되는 동시에 최종 결과보고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교육청 차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지점이 더 이상 진척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발표한 그 부분 몇 가지 돌이켜보면 어쨌든 현 지도, 비대위라고 하는 것의 제대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법인 취소까지 검토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수사결과가 확정되면 한꺼번에 종합판단을 하도록 지금 현재까지 추진 중입니다.

법인 그 자체의 의사결정구조나 결정과정의 문제는 그렇다 치고 이렇게 대외적으로 하는 활동의 위법성 부분에 대한 담당부서도 평생진로교육국인가요?

위법성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설립 취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엊그저께 집회에서 도를 넘는 과도한 발언 이게 사립유치원 문제에 대한 에듀파인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차원의 문제를 넘어선 가치판단의 문제고, 또 사실과 완전히 다른 내용을 매도하는 듯한 발언들이 있었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만 사립학교 교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여러 가지 복무에 관한 규율들이 있고, 정치 중립의 의무가 있는데 그날 보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반의 소지가 있어요.

위반에 대한 지도 감독권은 정책국에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 직원을 그쪽에 나가게 해서 상황을 보고받았는데요. 대부분은 지금 설립취소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라기보다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복무나 교원으로서 하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정황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정책국 소관의 지도감독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감께도 얘기를 했고, 또 더 하겠지만 어쨌든 종합적인 대책과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대로 계속 둬서는 곤란하겠다, 현재까지 나타난 것만 해도 예를 들면 근본적인, 아까 사법당국의 판단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라도 지금까지 드러난 객관적인 사실로서 교육청이 협동해서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고발수사 의뢰를 통해서 뭐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태도인 것 같고요. 교육청에 맡겨져 있는 권한과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현재 일탈행위를 하고 있는 한유총에 대해서 정확한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그것은 평생진로교육국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정책국 혼자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협동해서 이 사태에 대처를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문을 하고요. 서울시에서 올해부터 대안학교를 포함해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많이 지원한다 이런 얘기는 알고 있지요?

네, 언론보도 통해서…….

관련해서 서울시와 협의했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지금 미인가 대안학교 관련 부분은 서울시 관련 업무고요. 저희는 인가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린다면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 통합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밖에는 서울시 그 이전에는 교육청 이런 기본적인 구도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서울시의 이런 정책이 긍정적이지요. 어려운 아이들 또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지원하겠다고 하는 정책은 상당히 긍정적인데 이를테면 교육청에서 지원받고 있는 대안교육시설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 구체적으로는 제가 아직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그렇게 학교 밖과 안이 구분되는 경계선들이 자꾸 허물어지고, 또 조희연 교육감께서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참여수당도 지원계획이 있고, 앞으로 더 확대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종합적인 대안학교, 대안교육시설 인가, 미인가를 떠나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협의가 필요하고 따라서 학교 밖은 서울시고 학교 안은 우리고 이런 구분을 떠나서, 제가 서울시의 평생교육국인가요? 국장한테도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부분도 교육위원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찾아와서 설명을 하라 이렇게도 주문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주무관청들끼리도 충분히 이런 부분을 상호 소통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말 많은 예산과 의지로 학교 밖에 있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다양한 시설들에 대한 지원을 서울시교육청의 인가시설보다 더 잘할 수 있고, 비교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상당히 담당국장으로서 어려운 입장이고요. 그리고 인가 대안학교 인건비가 미인가 대안학교 인건비보다 낮은 상황이다 보니 참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처럼 앞으로는 상호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 서로 협의체제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잘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발목을 걸 이유는 전혀 없고요. 어쨌든 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서로 협조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정책 협의나 이런 과정을, 서울시에서 가만히 있다면 교육청이 먼저 협의 한번 해보자고 이런 것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인생이모작센터 이 문제를 지금 이번 회기에 조례안도 발의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교육청 주무담당부서로서 정확한 생각을 얘기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규정이나 조직이 된 상태였고요. 그다음 제가 온 2년 동안에는 홍보가 많이 되고 또 처음에는 봉사라는 개념을 교육현장에서 느껴보지 못했다가 봉사의 개념이 들어오니까 부정적인 인식도 있었지만 긍정적인 인식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이나 다른 기관의 부족한 인력을 채워서 서류검사하는 거나 학원에 같이 동행을 해서 점검하는 이러한 것까지도 지원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러한 입장입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우리가 진행해 오고 운영해 왔던 면 중에 개선되어야 될 부분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한번 정비를 하고 넘어가자 그런 차원에서 상당부분 요구하신 내용을 정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앞으로도 효율적인 면으로 방향을 개선해 나가면 반드시 필요한 입장이라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까지 염려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면서 유지가 되었으면 하는, 2년 동안에 담당했던 국장으로서의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인생이모작센터의 운영은 교육청이 직영하는 형태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이 이를테면 실무자를 고용해서 하는 형태지요?

네, 위촉하고 봉사단을 등록하고 이런…….

직영하는 형태인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이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사단법인이나 법인격을 만들어서 조례가 만일에 만들어지면 또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개연성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은 듭니다만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인생이모작센터에 주로 나오시는 분들은 교육전문직, 일반직도 있습니까?

교사들도 상당히 많고요.

네, 그러니까 교사분들?

네, 교원과 일반직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보면 퇴직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별로 없으신 것 같고, 일부를 제외하고는?

네. 그래도 근사한 경계선에 있으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과 관련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고 인생이모작센터에 대한 제대로 된 위상 이런 부분들도 논란이 있는 조건에서, 어쨌든 TF구성하셨다고 했나요? 해서 많이 논의를 하고 계시고…….

네, 긴급으로 TF 구성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도 사실 내재되어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잘 고려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님 얘기를 들으니까 물론 일부겠지만 봉사에 대한 대가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액수들을 받은 사례들은 정말 심하다 싶고요.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의 특성화고 취업 문제라든가 최근에 실습하는 문제를 많이 풀었지요? 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9대 때도 6개월 현장실습기간을 주어졌는데 사고가 나면서 3개월로 제한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 있는 학생이나 교사들의 의견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번에 개선하려고 노력중인데요 아직까지는 저희들에게 개선된 안이 내려오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번 신학기부터 6개월로 적용하는 것은 시행되는 것이지요?

아직…….

아직은 아닙니까?

네. 아마도 학교 자율적으로 가지 않을까,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내려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그렇게 발표만 하고 구체적인 공문이나 이런 내용으로서 시행되지는 않은 상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신학기부터는 학교의 자율로 현재까지는 어떻게…….

아니요, 그전에 3개월, 선도기업은 1개월 먼저 3개월 이전까지 하는 것, 그전의 그러한 제도 시스템대로 가고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개인차라고 하나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교육부에서 아직까지 결정되어 내려온 건 없는데 그러나 17개 시ㆍ도 단위면 권역별로 나눠서 모니터링을 한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행이 된다면 현장실습은 대부분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들에게 확정된 공문이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실습은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인데 아직까지는 확정된 시행형태로 공문이 내려오지는 않아서 기존 시스템으로 현재까지는 되어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기관 특성화고 취업확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변화가 있습니까?

사실 취업률이 많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54.4%에서 지금 46.얼마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거의 근간으로 공공기관에 특성화고 학생들 취업을 확대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지금 그것도 제도화는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먼 미래에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미국 사례인데요. 미국에는 선생님들은 글자 그대로 과목별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역할만 하시는 것 같고 그것도 교실 찾아다니면서 이러는 것 같고, 교장선생님은 아침에 아이들 등교시키면 후원 받으러 다니는 역할을 주로, 도네이션 받으러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교별로 상담선생님이 여러 명이 계셔서 학생이 선택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의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처럼 위기가정 학생에 대한 상담만이 아니라 진학지도까지 다 포함해서 복합적인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 몇 명당 상담선생님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선생님들이 다수 계시고, 학생들이 선택하게 되어 있고, 그 방에 가서는 누워도 되고 편안한 분위기로 뭔가 이런,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상담선생님 지전가, 위클래스 이렇게 그렇고 그런, 제가 봤을 때는 분산되어 있는 측면들이 아니라 예를 들면 하나를 놓고서 취업진로센터도 있고 다 있잖아요. 너무 분산되어 있다는 느낌이 좀 들고 미국의 사례입니다만 향후에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학생들의 선택권도 주고, 현재 있는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취업센터, 위클래스, 위센터, 지전가까지 다 합쳐서 하면 그 인력이 꽤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물론 자격증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겠습니다만 뭔가 이러한 부분들이 학생 소비자 위주, 소비자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학생 중심의 어떤 그런 상담체계로 생각한다면 미국처럼, 다른 나라는 또 어떤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거기에서는 예를 들면 초등학생이 우리집 강아지가 죽었어요, 마음이 너무 슬퍼요, 내가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까지도 어루만져 주고 장래에 커서 뭐가 될지 이런 상담까지 너무나 편안해 보이고 그런 느낌이 옵니다. 물론 학교가 너무 크고 학생 수가 많고 그러면 실제로 가능할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미래에는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맨날 위센터, 폭력, 무슨 센터, 무슨 센터 하는데 그래서 뭐가 좀 나아졌냐 하면 생기는 문제 뒤치다꺼리하기 급급한, 앞서 나가서 학생들의 이런 어려움들을 미리미리 해결하고 스스로 찾아가서 예방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는 전체적으로 보면 아닌 것 같아서 힘은 힘대로 들고 성과는 성과대로, 자꾸 여러 가지 폭력이나 이런 거 늘어나고 이러니까 그런 면들도 한번 종합적으로 상상 좀 해 보시고 구체적으로 한번 어느 시점엔가는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그냥 한마디 던져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평생진로교육국 및 직속기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적극 반영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및 직속기관의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