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교통위원회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홍석 도시교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소망하시는 일들 다 이루어지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도시교통실에서는 금년에도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교통환경 조성을 목표로 많은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품격을 높이는 수도서울 교통이 될 수 있도록 도시교통실장 이하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교통실 소관 조례안 11건의 심사와 업무계획 및 예산 전용내역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고홍석 도시교통실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고홍석입니다. 기해년 첫 교통위원회를 맞아 올 한 해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도시교통실에서는 지난주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제성에 치중했던 기이 노선경영방식을 타파하고 철도시설이 지역의 고른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선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재원 조달방식에서도 교통 소외지역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서 공공부분의 책무를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들과 함께 만들고 그 수익도 공유하는 시민펀드 등 다양한 재원 조달방안도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이 의견청취와 공청회, 국토부 승인요청 등 많은 절차가 남아있습니다만 계획안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기관과 더욱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철도망계획을 발표하면서 서울에 지하철이 처음 개통된 지 45년이 지난 지금도 시민의 이동권 보장에 있어서 철도교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만큼 도시철도망 확충뿐만 아니라 현재 운행 중인 도시철도의 서비스 수준도 지난 세월만큼 높아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장 개학철을 맞아 9호선 일반열차에도 6량 열차를 운행해 혼잡도를 낮출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혼잡도 개선과 환승 연계 등 장래 증가할 이용수요에 대비해 증차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봄철이면 더욱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대책으로 지하철 공기질 개선과 더불어 노후시설 개선 등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연초부터 택시요금 조정, 철도망계획 발표 등 여러 위원님들과 많은 시민들께서 특별히 주목하시는 이슈가 많았습니다만 앞으로도 추진해야 할 굵직굵직한 계획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도시의 지속가능성의 담보하기 위한 교통 패러다임을 대전환하고 자율주행차 등 첨단 교통기술 구현과 같이 먼 미래로만 여겨지던 일들이 올해는 서울시민의 삶 속에 성큼 다가오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민들과 위원님들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관련한 사업계획을 더욱 세밀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올 한 해 저희 도시교통실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많은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 속에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고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약속드리며 올 한 해도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는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교통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목 교통기획관입니다. 박근수 보행친화기획관입니다. 구종원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박진순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오희선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지우선 택시물류과장입니다. 이병수 주차계획과장입니다. 박태주 보행정책과장입니다. 서병철 자전거정책과장입니다. 강진동 교통운영과장입니다. 오종범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수진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홍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6)(김용석 의원 대표발의)(김용석ㆍ강동길ㆍ김소영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태수ㆍ김희걸ㆍ신정호ㆍ유용ㆍ이현찬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34)(송아량 의원 발의)(경만선ㆍ김태호ㆍ송도호ㆍ오중석ㆍ우형찬ㆍ이승미ㆍ이은주ㆍ정진술ㆍ정진철ㆍ추승우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3)(송아량 의원 발의)(경만선ㆍ김태호ㆍ송도호ㆍ송정빈ㆍ오중석ㆍ우형찬ㆍ이승미ㆍ이은주ㆍ정진철ㆍ추승우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4)(정진철 의원 발의)(고병국ㆍ박순규ㆍ오한아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정인ㆍ이태성ㆍ이호대ㆍ정재웅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5)(경만선 의원 발의)(김태호ㆍ김화숙ㆍ문병훈ㆍ박기재ㆍ송아량ㆍ신정호ㆍ이광호ㆍ이상훈ㆍ이성배ㆍ임종국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장길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동식ㆍ김용연ㆍ김혜련ㆍ김희걸ㆍ문병훈ㆍ신정호ㆍ오현정ㆍ이광호ㆍ이세열ㆍ이영실ㆍ이정인ㆍ장상기ㆍ정재웅ㆍ채인묵ㆍ홍성룡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대표발의)(김정태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ㆍ김경우ㆍ김상훈ㆍ김용연ㆍ김제리ㆍ노승재ㆍ문병훈ㆍ박순규ㆍ송아량ㆍ우형찬ㆍ이승미ㆍ이준형ㆍ이태성ㆍ전병주ㆍ정재웅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송도호 의원 발의)(김동식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호ㆍ송아량ㆍ이세열ㆍ이승미ㆍ정진철ㆍ홍성룡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3)(박기열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정환ㆍ김평남ㆍ김희걸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순규ㆍ오현정ㆍ우형찬ㆍ전석기ㆍ정진술ㆍ홍성룡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77)(정지권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재형ㆍ김태호ㆍ노식래ㆍ박순규ㆍ성중기ㆍ송도호ㆍ송아량ㆍ오중석ㆍ우형찬ㆍ이승미ㆍ이은주ㆍ정진철ㆍ추승우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85)(이승미 의원 발의)(김상훈ㆍ김제리ㆍ박순규ㆍ송아량ㆍ우형찬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은주ㆍ정진철ㆍ조상호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과 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 출신의 김정태 의원입니다. 이렇게 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 제안설명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의원발의 제안설명이 서면제안으로 대체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이런 모습도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의원입법안에 대한 우리 의원님의 책임성도 이런 모습으로 담보된다는 의미도 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도심지 내 승용차 진입 억제를 위해 이명박 시장 재임 시인 2003년도부터 도심지 등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이용이 많은 문화시설과 업무시설, 위락시설에 비해 2009년도 오세훈 시장 재임시절 업무시설에 포함돼 있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청사의 부설주차장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행정서비스의 보장은 물론 신속한 위기 대응 대처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시민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지에 위치한 경찰서를 비롯한 소방관서, 응급구조센터의 경우 충분한 주차장 확보가 어려워 긴급차량의 주차를 위한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009년도 공공청사를 제한할 당시는 공공청사가 모범을 보여서 다른 업무시설도 견인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으나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의 입법효과는 나타나고 않고 있는 상황을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주차정책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찰관서 등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유 중인 긴급차량에 대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시민 안전을 증진시키고 대 시민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별표3의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에서의 국가 및 지자체 청사의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규정을 기존의 500㎡당 1대를 300㎡당 1대로 현실화하고, 별표3 비고 12항을 신설하여 긴급운행 자동차 등의 주차대수는 최고한도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이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께 서울시민의 안전 증진과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본 의원의 생각을 헤아려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한 의결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상정된 11건을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6호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김용석 의원 대표발의안과 송아량 위원 발의안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경위입니다. 1페이지 제안경위와 제안사유, 2페이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참고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6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석 의원 대표발의안 개요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운수종사자의 교육 및 복리후생 지원 사업과 택시요금 카드결재 활성화를 위한 사업, 그리고 유가보조 사업을 택시 재정지원 사업으로 규정하는 한편 재정지원에 대한 감액 또는 중단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재정지원 사업 규정과 관련 8페이지 재정지원에 대한 감액 또는 중단 근거 검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발의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택시 재정지원금에 대한 목적 외 사용금지, 그리고 서울시 감독의무 강화와 목적 외 사용 시 환수조치 및 해당사업의 재정지원 제외 등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재정지원의 적정사용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첫 번째, 택시 재정지원금에 대한 재정지원 목적 외 용도 사용금지와 시장의 택시 재정지원금 적정사용 감독, 그리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거나 목적 외 용도 사용 시 재정지원금 환수 및 해당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대상 제외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별도의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안건은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송아량 위원 대표발의안과 정진철 위원 대표발의안, 경만선 위원 대표발의안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경위와 2페이지 제안사유, 4페이지 주요내용, 5페이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8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아량 위원 대표발의안 개요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하고 교통약자 등에 대한 대중교통시설 확충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대상에 교통약자를 명시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편의가 증진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진철 위원 대표발의안 개요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수도권지역 및 택지개발지구의 대중교통 서비스 연계성 강화와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을 시장의 책무에 반영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요금제 등 시스템적 측면은 물론 시내버스 및 광역버스 노선 연계 등 물리적인 측면에서 대중교통 서비스 연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만선 위원 대표발의안 개요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의무에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명시하여 안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으로 하여금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함에 따라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안전운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안건은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경위와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함으로써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늘어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운전면허를 자진납부한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대중교통요금 등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 맨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2019년 1월 31일 송도호 위원 외 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의 내용과 일부 중복됨에 따라 업무 효율성을 위해 보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안건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경위와 제안사유, 2페이지 주요내용, 3페이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8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개요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교통수요관리의 일환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한함에 따라 도심지에 위치한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 등의 경우 충분한 주차장 확보가 어려워 긴급차량에 대한 주차공간도 부족한 실정인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청사의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기준을 일부 완화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관련 검토부분과 9페이지 맨 아래 부분입니다.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최고한도 산정 시 공용차량 제외 관련 검토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경위와 제안사유, 주요내용, 2페이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함으로써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늘어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 조례제정 목적, 정의, 책무 규정 신설 부분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 운전면허 자진 납부 고령운전자에 대한 재정지원 관련 부분, 그리고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5조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시행 관련 부분,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6조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관련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 안건으로 3건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박기열 의원 대표발의안과 정지권 위원 대표발의안, 이승미 위원 대표발의안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제안경위와 2페이지 제안사유, 3페이지 주요내용, 4페이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기열 의원 대표발의안 개요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자의 음주운전 금지와 이를 단속토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자전거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시장과 이용자의 책무를 조례에 함께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제3항 자전거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신설 부분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제5항 자전거 이용자 음주운전 금지 규정 신설 부분 중에 아래 부분을 보시면 자전거 이용 시 음주운전을 금지토록 권고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지권 위원 대표발의안 개요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교육을 이수한 이용자에 한해 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공공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전거 안전사고 발생률을 낮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미 위원 대표발의안 개요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총면적 기준에서 자동차 주차대수 기준으로 통일하도록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 해석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택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6, 334)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3, 324, 325)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3, 377, 385)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상정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세 드신 분들께서 면허증 반납하면 교통료를 지급해 준다는 게 전부입니까, 아니면 일부만…….

지금 조례 발의된 안건에는 예산의 범위 내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도 타 지자체의 사례랄지 이런 것을 보면 1회에 한해서 아마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서울시도 만약에 이 조례안이 되면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한번 저희도 시범으로 실시해 보기 위해서 이 조례 제정과 관계없이 저희가 티머니 복지재단의 자금을 이용해서 1회에 한해서 10만 원 정도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티머니 복지재단하고 협약을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도 같이 드립니다.

그 숫자는 얼마 안 되죠?

지금 저희가 예산 규모가 있기 때문에 한 1,000명 정도 올해 시범으로 실시를 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양천의 경우에 예상된 숫자보다 훨씬 많이 들어와서 거기도 예산의 범위를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된 것이라면 2020년도 예산에는 얼마 정도 편성하실 계획이신지, 좀 이르기는 하지만…….

그 숫자를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예산이 허용되면 운전면허증 반납은 다른 지자체 사례에서 보면 효과가 있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만 허용이 된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11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송도호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김용석 의원 외 9명이 발의하고 송아량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간담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친 결과 2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교통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대안은 교통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개정조례안을 통합ㆍ보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택시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사업에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추가하고, 둘째 재정지원금을 재정지원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시장이 재정지원금을 적정하게 사용토록 감독하는 한편 목적 외 사용 적발 시 재정지원금 환수 및 해당 사업에 대해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자가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 하위 30%에 해당하는 경우, 택시 관련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감액 또는 중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 동 대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 등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송도호 부위원장님의 대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송도호 부위원장님 대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고홍석 도시교통실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대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2항까지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신 조례안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안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6)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34) (회의록 끝에 실음)

송아량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 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조정을 거친 결과 김정태 의원 외 1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기준을 현장상황을 반영토록 일부 개선함과 동시에 공용차량 전체를 부설주차장 산정 시 제외하는 것은 주차상한제로 대표되는 서울시 주차수요관리 정책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과 안전 담보라는 동 개정조례안의 취지와도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용차량 중 긴급차량으로 대상을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할 것인바 동 개정조례안 별표3의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최고한도란 중 “500㎡”를 “200㎡”로, 별표3 비고 제 12호 중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비롯하여 법령 및 행정규칙,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정수가 정해진 해당 청사를 관리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랑을”을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긴급자동차를”로 별지와 같이 각각 수정하고, 원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을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조례안을 송아량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송아량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송아량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발의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송아량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오중석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박기열 의원님 외 12명, 정지권 위원 외 14명, 이승미 위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간담회에서의 면밀한 검토를 거친 결과 3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교통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대안은 교통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개정조례안을 통합ㆍ보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전거 음주 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뿐만 아니라 자전거 이용자의 책무도 추가하고, 둘째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교육을 이수한 이용자에 한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요금을 할인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총면적’ 기준에서 ‘자동차 주차대수’ 기준으로 통일하도록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 동 대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 등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중석 위원님의 대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오중석 위원님의 대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고홍석 도시교통실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대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서 제11항까지 세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신 조례안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가 발의한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3)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77)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85) (회의록 끝에 실음) 12. 도시교통실 업무계획 보고 13. 도시교통실 2018년 4분기 예산 전용내역 보고

먼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조직현황입니다. 저희 도시교통실 조직이 도시철도과가 2019년 1월 1일자로 신설됨에 따라서 총 1실, 2관, 10과로 조직이 구성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4쪽부터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이 중심인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이를 위하여 녹색교통진흥지역 종합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녹색교통진흥지역의 종합대책은 녹색교통 중심 도로공간을 조성하고, 대기환경을 고려한 교통수요관리 정책을 우선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부터 퇴계로의 도로공간 재편 사업을 시행하는 등 도로공간 재편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자동차통행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하반기부터는 운행제한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통행관리시스템 구축과 운행제한에 따른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계획도 수립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녹색교통진흥지역의 주요 도로공간 재편을 해서 보행, 자전거 등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우선 작년도에 설계가 된 퇴계로 1.5㎞에 대해서 퇴계로2가부터 광희동 사거리까지의 차로 수 축소랄지 자전거도로 및 보도 확충 사업을 시행을 하고, 을지로, 세종대로, 충무로, 창경궁로는 금년에 설계를 해서 내년 공사에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녹색교통진흥지역에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최신 ICT 기술을 적용하고 확장성 있는 유연한 자동차통행관리 통합플랫폼을 구축해서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교통수요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대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첫째로 한양도성 경계의 녹색교통진흥지역 내에 도심부 통행관리를 위한 통행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구축시설은 번호인식카메라, 도로안내표지판, 전광표지, 모니터링 CCTV 그리고 센터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병행에서 운행 위반 단속시스템도 구축해서 적절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위반단속시스템의 경우에는 사전등록결제시스템이랄지 모바일 통지시스템, 그리고 단속 대사를 자동화하는 문제, 압류 등록과 해지를 자동시스템으로 구현하는 문제, 민원대응 자동시스템들을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시스템 구축이 되면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자동차 운행제한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대상은 친환경등급 5등급 차량으로 1년 365일 동안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상반기 중에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이 단속에 대한 시민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철도 운영으로 시민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주요시설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노후 전동차를 2022년까지 610량을 교체합니다. 금년에는 2호선 100량, 그리고 3호선은 설계ㆍ제작에 들어가겠습니다. 구조물ㆍ시설물의 안전 관리도 강화합니다. 교량 지하구조물에 내진보강을 해서 금년도에 86.6%까지 보강률을 높이고 통합 무선 통신망 구축 사업도 37.5%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공항역 등 9개 역 승강장안전문은 금년 중으로 전면 교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지하철 사고 및 안전관리 역량도 강화합니다. 자율 안전활동 체계 활성화를 위해서 안전 고신뢰 조직으로 고도화하고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으로 안전컨트롤 타워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민안전 모니터링단을 운영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미세먼지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지하철 공기질 개선도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목표를 2022년에는 작년 대비 30% 감축을 목표로 해서 금년도에는 3개 분야 14개 과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추진사항을 보면 전동차 전용 미세먼지 고효율 필터를 장착하고, 본선 환기설비를 개량하고, 자동측정망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역사 리모델링 등 환경개선과 병행해서 문화예술철도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철도는 역사를 활용해서 전시ㆍ공연 등을 해서 시민 일상 속에 문화기회를 확대하고 수익위주 대신 고품격 문화광고를 유치해서 광고 생태계도 재정립하겠습니다. 특히 노후역사 리모델링 1호선 3개 역과 4호선 4개 역 등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해서 문화예술철도 사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9호선 6량화 등 혼잡도 개선 사업도 차질 없이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연말로 45편성 중 급행열차 20편성에 대해서는 6량화 작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추가로 모든 일반열차에 대해서도 6량열차로 도입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래 증가되는 이용 수요를 고려해서 9호선 추가 증차에 대한 장기적인 증차 계획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9호선 1단계 시행사 직영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호선 1단계 민자사업 계획을 보면 시행사-운영사 간에 2단계 구조로 되어 있던 것을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시행사 직영으로 운영을 함으로써 운영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것은 시, 시행사, 운영사, 유지보수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위탁구조로 인해서 많은 비용들이 지출됐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이를 위해서 1단계에 대해서 신규 운영사 선정보다는 시행사 직영체제로 전환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의 낭비를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절감된 비용으로 근무여건 개선에 투자함으로써 9호선 1단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도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입실적은 260개 노선에 현재까지 3,366대 약 47%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차질 없이 국비 확보된 부분은 국비와 함께 그리고 국비가 미확보된 부분은 시비 보조사업을 통해서 저상버스를 도입함으로써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까지 100% 도입하는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증차 및 운영시스템도 개선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장애인콜택시 공급량을 확대하되 휠체어와 비휠체어 장애인 이용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등급제 폐지가 되면 이용자 확대가 되기 때문에 법정대수 증가분에 따라서 108대를 추가로 증가하되 이렇게 해도 수요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휠체어장애인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도록 하고 비휠체어장애인의 경우에는 바우처택시 등을 확대함으로써 수요를 분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배차 등 운영시스템을 효율화함으로써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위반택시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경찰 출신 수사관, IT회계 전문가 등을 보강한 바 있습니다. 보강된 인력을 활용해서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행위 수사를 강화하고, 회계ㆍ금융ㆍ지능수사 등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걷기 편하고 안전한 보행친화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은 26개소를 추진합니다. 시가 6개소를 추진하고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15개소를 선정합니다. 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5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도 추진을 합니다. 지금 현재 추진절차는 자치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한전 사업승인 후 기관별 사업비 분담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진 방식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미승인 지중화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업계획에 반영했지만 한전에서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미승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미승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추가 선정을 위해서 한전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공배전선로 지중이설사업에 대한 운영기준도 산업통상자원부에 개정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시와 협의해서 잠정 승인할 수 있는 절차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기본계획도 수립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연차별 투자계획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25쪽에 거리가게 허가제 및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금년도에는 거리가게 시범사업으로 25개 자치구 거리가게 수요조사 후 3개 자치구를 기이 선정한 바 있습니다. 영등포, 중랑, 동대문 3개 지역에 대한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사고다발구역에 대한 개선 사업도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양적 확대에서 보행위험요인을 확실히 제거해서 사고를 예방하는 방식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부지 활용을 해서 통학로 설치 추진도 함으로써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전통시장 등 어르신이 주로 방문하는 사고다발지역 노인보호구간에 대한 집중개선 사업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보행문화 확산을 위한 차 없는 거리도 확대해서 운영합니다. 세종대로 도심 속 쉼터도 혹서기에도 시의성 높은 이벤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또 북촌로5길 차 없는 거리도 정례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행량이 많고 상징성이 높은 신규 보행거리도 발굴해서 시범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공공자전거 확대 운영 및 이용 서비스 개선입니다. 금년도에는 공공자전거 1만 대를 추가해서 3만 대로 하고 대여소는 총 2,140개소를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성ㆍ노인 및 경사지 이용편의를 위한 전기자전거도 금년도에 1,000대를 시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과 연계된 자전거 수리점을 운영함으로써 지역과 상생하는 자전거 대여소 운영 등 정비사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자전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공공자전거 단말기 체계랄지 또 온라인 제로페이 서비스 등 서비스 개선에도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서 도심 핵심축에 대한 2단계 자전거도로를 구축하겠습니다. 강북권은 한강대로 4.2㎞에 대해서, 강남권은 반포대로 3.5㎞에 대해서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변, 교량 등 도시공간을 활용한 미래형 자전거도로인 에코 바이크 라인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 안전을 위한 시설 확충 및 안전이용 문화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안전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행자 사고비율이 높은 중앙버스전용차로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시속 50㎞로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말까지 녹색교통 전 지역에 대해서 안전속도 5030사업을 확대해서 시행하겠습니다. 31쪽에 횡단보도 및 무단횡단금지 시설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대한 교통안전시설을 집중 개선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 중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변북로 교통시설 안전진단도 시행을 합니다. 또한 옐로우 박스, 주행유도선 등 새로운 교통안전시설도 설치 확대하고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교통안전지도도 제작해서 배포하겠습니다. 또한 연령대별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어르신의 경우에는 무단횡단, 안전운전 등 법규준수를 집중으로 교육하고 운전면허 반납을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는 보호자와 함께하는 교통안전 프로그램을,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이륜차 안전교육이랄지 운전면허 취득 전 교통안전교육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참여형 교통안전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효과적인 교통수요관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쪽에 서울시 승용차 공동이용 일명 나눔카 3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기 사업에는 나눔카를 3분 이내에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서울시ㆍ 자치구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민간 부설주차장이나 공동주택에도 나눔카 주차면수를 확보해 놓음으로써 나눔카가 3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눔카 안전성을 강화하고 나눔카 이용시민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자동차 교통수요관리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남산 1ㆍ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전결제등록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을 원인자 부담원칙을 강화해서 단위부담금 1㎡당 700원에서 2020년까지는 최대 2,00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도 정비해서 교통수요관리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경우에만 프로그램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영향평가 운영을 개선해서 선제적으로 교통수요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여유차로를 활용해서 금년에 약 3,000면의 주차공간을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토피스 자료랄지 주차관리시스템 자료를 분석해서 250구간을 우선 추진하고, 경찰이 조건부 의견을 제시한 15구간도 조건부를 이행함으로써 조속히 주차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ㆍ자치구와 협업해서 현장조사하고 시민들이 제안하는 곳도 적극 검토함으로써 여유차로 활용한 주차공간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기존 시간제 주차허용구간을 교통여건을 분석해서 주차허용시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도 주차공간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에 주택가 공동주차장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갑니다. 금년도에는 2,922면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비 지원기준을 확대합니다. 과거에 총 사업비 60억이었다면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도 지원을 하고 자치구별 차등 보조율에 따라서 30~70%를 지원했던 것을 추가로 10 내지 30%를 함으로써 최고 100%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주택가 공동주차장에 대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에 거주자 우선주차장 등 공유주차로 주차수요 불균형을 해소하는 정책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거주자 우선주차장 공유로 주차공간의 활용을 극대화합니다. 금년도에는 2만 3,000면이 공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부설주차장 공유사업도 금년도에 1,500면을 추진하고 그린파킹 공유사업도 1,500면을 추진함으로써 주차 수급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에 지갑 없는 주차장 구축 사업도 추진합니다. 공영주차장 109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현금ㆍ카드 결제 없이 사전 등록으로 주차요금이 자동 결제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주차관리플랫폼을 구축해서 주차장을 통합적으로 관제하고 주차정보를 분석,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금년 중에 시범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에 버스 공영차고지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갑니다. 금년도에는 신림 공영차고지의 경우에는 보상 및 설계, 지장물 제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릉 공영차고지는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공영차고지에 대한 주민의견들을 적극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관 제2공영차고지는 도시계획 변경과 보상 및 설계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 공영차고지 이전은 신 차고지 증축 관련해서 비용 부담 주체를 LH와 이미 합의한바 있고 이 비율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에 교통법규 위반 스마트폰 시민신고 앱 활성화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민 신고항목을 4개에서 7개로 확대하고 또한 앱에 신고 편의성을 제고해서 성능을 개선하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쪽에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및 대시민 서비스도 강화합니다. 먼저 도시철도 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노선은 신림선 1개이고 추진 중인 동북선은 협약이 체결되었고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위례선은 LH공사와 국토부, 서울시가 함께 추진하는 공공주도사업으로 해서 현재 투자심사 중에 있습니다. 서부선은 두산건설이 제안을 제출해서 현재 민자 적격성을 수행 중에 있고, 금년 상반기 중으로 타당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례신사선 타당성 조사가 이미 통과되었고 금년도 상반기에 기재부 민투심과 제3자 공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9호선 4단계도 예타를 통과했고 노선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기타 난곡선, 면목선, 목동선 그리고 우이신설 연장선은 도시철도 2기 계획에 의해서 재정전환 추진 중입니다. 46쪽에 수도권 광역철도의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접선, 하남선, 별내선, 삼성 동탄선, 신분당선 강남에서 신사 공사 간, 대곡 소사선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GTX-A, GTX-B, GTX-C, 신안산선, 신분당선 서북구 연장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원종 홍대선과 위례 과천선은 검토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쪽에 기이 보고드린 바 있지만 제2차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서울시 안을 확정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금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이미 보고드린 대로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철도를 건설하고 지역 낙후도에 따라서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선 선정 결과 노선 신설은 강북횡단선, 우이신설연장선, 면목선, 난곡선, 목동선이고 연장 연계를 강화하는 서부선 남부연장과 신림선 북부연장 그리고 신선과 기존선 개량은 4호선 급행화, 5호선의 직결화 그리고 서부선 급행화사업을 포함했고, 조건부로 9호선 4단계 추가연장을 조건부로 도시철도계획에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48쪽입니다. 2차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따라 향후 10년간 총 10개 사업에 7조 2,0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그중에 시비는 약 3조 9,00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0년간 7조이기 때문에 기확정 노선과 광역철도노선을 포함한 경우에 연간 약 7,000억 정도의 시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강북횡단선은 강남북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는 전략노선으로 필요시에는 시민펀드 발행 등 별도 재원을 마련해서 시민 공유형 재정사업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철도망계획을 신청하고 금년 말까지 철도망구축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및 표준운송원가 체계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운송수입금 공동관리하는 일명 수공협의 기능을 버스조합 운영과 분리하는 방안을 버스조합 측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내버스업체의 대형화를 통한 비용절감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고, 표준운송원가 산정이랄지 평가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정해서 우수한 업체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시내버스 편의서비스도 확충합니다. 먼저 버스 내 미세먼지 제거 필터를 금년 중에 전면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또 시내버스 무료 와이파이 사업도 추진하고 시내버스 USB 충전기 시범사업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중앙 버스전용차로 정류소의 시설물 효율적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유지관리가 만료되는 시설물이 22개 노선에 304개 정류소, 714개 승차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4개 대상은 기부채납 대상입니다. 반면에 도봉미아로 그리고 망우로 등은 6월 30일, 10월 30일에 철거 대상입니다. 현재 기부채납 시설물에 대해서는 신규 유지관리 업체를 선정 및 유지관리하는 사용수익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철거 대상 시설물은 기존 유지관리 업체와 시설물 존치 및 계약연장 등 협의하도록 계약이 돼 있는바 시설물 존치에 대한 비용과 그리고 철거에 따른 비용 이런 비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BIT 전 지역 설치입니다. 금년도에는 680대를 설치함으로써 BIT 설치가 가능한 부분을 모두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외에도 미설치 구간, 제외 노선이랄지 시ㆍ종점 구간 등에 대해서 BIT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택시요금 조정 계기로 서비스 및 처우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시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승차거부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심야택시 공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수종사자 처우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업무협약에 따른 내용들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ICT를 활용한 택시 서비스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PS 기반 앱 미터기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형 앱 미터기 표준안 개발이 완료돼서 장애인콜택시 현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조속한 적용을 위해서 규제샌드박스 활용을 추진하기 위해서 규제샌드박스 대상으로 선정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 시계외 자동할증 시스템 도입을 하고 AI 택시를 도입해서 승객 대기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또 에스택시앱 등 다양한 택시 가맹점 사업도 추진해 감으로써 시민들이 이용하는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에 택시운수종사자 보호격벽도 시범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주신 2억 2,500만 원에 대해서 250대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택시기본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 향후 전면 설치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57쪽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출범 관련 대응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돼 있는 광역교통을 위해서 국토부가 3월 19일자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출범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는 M버스의 인ㆍ면허ㆍ노선조정 및 재정지원 그리고 BRT 및 복합환승센터 계획 및 건설 이렇게 업무를 가지고 있고, 조직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라는 위원회 조직과 광역교통본부라는 사무처 그리고 3개 국, 9개 과로 잠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기구로서 5개 권역별 위원회 그리고 전체회의 사전회의로서 실무위를 설치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쟁점은 M버스 등 기존 국토부 권한을 신설 조직으로 이관하는데 불과해서 광역적인 기능을 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위원회 기능이나 조직이 수행할 업무에 비해서는 비대하게 설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행안부 그리고 국토부, 저희 서울시 등 관련 지자체 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만든 수도권교통본부는 해산하는 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교통수요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고 C-ITS 실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입니다. 저희는 상암지구에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를 조성해서 미래 차량통신망을 모두 검증하고 또 교통신호 개방, 돌발상황 알림 등 자율주행을 위한 스마트 도로인프라 사업에 대해서도 실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운행 등 미래 교통 산업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체감사업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체감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금년 6월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자율협력주행 페스티벌도 개최를 하겠습니다. 또 C-ITS 즉,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실증사업도 추진합니다. 5G 기반의 V2X 통신기술과 차량센서를 융합해서 전방 추돌, 차로 이탈, 무단횡단 보행자 알림 등을 함으로써 교통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800만 T맵 가입자에게 서울 C-ITS 시범 서비스를 함으로써 시민들이 C-ITS의 기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로 버스운행 관리, 교통카드, 차량 간 통신, 교통안전 센서, 졸음감지 통합 단말기 등을 모두 함께 하나로 만드는 올인원 커넥티드 카 플랫폼도 개발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63쪽입니다. 퍼스널 모빌리티도 시범지구를 조성해서 실증사업을 하겠습니다. 도시공원을 활용해서 퍼스널 모빌리티 주행에 특화된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서울대공원, 여의도공원, 뚝섬공원, 마포석유비축기지 등 다양한 대상을 테스트베드로 해서 지금 현재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대학 캠퍼스 내에도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실증사업도 시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64쪽입니다. 친환경 시내버스 및 택시를 도입하겠습니다. 전기버스는 작년에 29대 도입했고 금년도는 100대, 2025년에는 3,000대 도입을 하겠습니다. 현재 도입된 29대를 모니터링해서 서울형 전기시내버스 표준모델을 만든 다음 금년도 물량인 100대를 도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시내버스도 도입을 하겠습니다. 현재 수소시내버스 도입을 위해서는 충전소 확충이 가장 시급한 선결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산업부 R&D 과제와 연계해서 튜브트레일러 방식 1개를 추진하고 금년도 산업부가 추진하는 3개소 CNG개질 방식 중 1개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산업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전기택시도 보급합니다. 작년도에 100대를 보급했는데 금년도에는 도입 대수가 개인 1,500대, 법인 1,500대 등 3,000대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양 조합이 주관해서 도입차량이랄지 충전 사업자를 선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교통 분야 드론을 활용한 기본계획 수립 및 분석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교통흐름을 최적화한다든지 교통안전을 극대화하고 도로점용공사장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드론 기반의 교통망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금년도에는 정보화 전략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 4분기 예산전용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4분기 저희 도시교통실 예산전용은 총 1건 1,600만 원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에 근거하여 재직 중인 모든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지급액이 2018년 1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증가해서 총 소요액이 2018년 직급보조비 편성액을 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일 정책사업 내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로 편성된 예산 중 1,600만 원을 인력운영비 직급보조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내역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의회의 사전 승인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용을 추진했다는 점을 보고드리며 양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4분기 도시교통실 소관 예산 전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교통실 2019 주요업무보고서 2018년 4분기 예산 전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고홍석 도시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전에 질의해서 마치겠습니까, 아니면 점심 드시고……. 식사하고?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중석 위원입니다. 중앙차로 승차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8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도시교통실장님 발언 중에 보면 중앙차로 승차대 518대에 대한 계약만료 이후 방안을 마련하여 3월 임시회까지 고민 후 알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승차대 설치나 철거 예상비용도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대략 얼마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약관계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단 우선협상권을 기존업체에다 줘놨더라고요, 계약서에 보니까. 그래서 그 우선협상에 대한 기본데이터를 요구를 했습니다. 업체에다 우선협상을 위해서 제안을 하라고 했는데 어제 문서가 왔는데 우선협상해서 10년 정도 달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서류가 전혀 없어서 지금 현재 근거서류를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일단 그 정도가 와야 저희가 과연 승차대에 대한 설치비용이랄지 앞으로 어느 정도가 합리적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어서 저는 이번 의회에 그런 부분들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판단을 조금 더 받으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데이터는 지금 제출하겠다 하는 의견까지만 왔고 지금 제출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을 받고 뒤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협상을 하면서 정리를 해 나갈 필요가 있어서 조금 보고가 늦어진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봐도 현재 상태가 양호한 승차대를 강제로 철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수백대 승차대를 새로 설립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자연스럽게 계약연장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게 적정연한이 아까 10년이라고 그쪽에서 요청을 한 것 같고요.

그 부분 10년이냐 아니냐 어느 정도 기간이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상을 해야 되고, 지난번에 계약서를 보고를 못 드렸지만 이번에 계약서를 전부 검토를 해 보니까 우선협상제안을 받고 그다음에 그 제안을 우리가 거절하게 되면, 마음에 안 들어서 거절하게 되면 제3자한테 제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제3자의 제안이 만약 기존의 업체가 제안했던 내용보다 못한 제안을 하는 경우에는 또 기존협상제안자한테 이런 조건으로라도 하겠느냐는 제안을 하도록 하는 아주 복잡한 계약상 조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도 필요하고 해서 저희들은 충분히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계약조건이라면 그것은 검토를, 계약의 신뢰보호라는 그런 부분에 따라서 검토해 볼만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연장이 된다고 하면 재계약서 작성해서 기부채납 같은 것을 약속을 받거나…….

그것은 당연히 기부채납을 받아야 된다고 보고 그것은 원래 그렇게 돼 있는데 왜, 이게 아마 초기에 만들면서 15년 정도 지나면 내구연한이 다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어쨌든 그 관련되는 서류는 저희가 찾을 수가 없어서 왜 15년인지, 그리고 왜 15년 후에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시설물을 철거하는 쪽으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하게 잘 됐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사업자와 입장을 달리해서 혹시 소송으로 가는 상황까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관련해서 4호선 급행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총 사업비가 7조 2,302억 굉장히 큰 사업인데요 예산문제도 중요하지만 실현가능성에 대한 모든 부분을 철저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호급 급행 추진사업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일부 언론에서도 4호선보다 붐비는 7호선이 혼잡도가 많은 출퇴근 시간에 급행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4호선 준공시기가 한 30년이 넘었죠, 1985년이니까. 노후화에 따른 사업 차질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급행을 운행하려면 오래된 레일이나 열차운행 제반시설 등에 대한 점검도 필요한데요 과거에 2015년 6월에 은평구에서 노원구를 오가는 지하철 6호선, 이게 35㎞짜리인데 그것을 급행으로 추진한 사례가 있죠?

네.

있었는데 그것을 서울시가 비용과 안전문제 때문에 중단하고 다시 재검토하는 많은 진통을 겪어왔는데 그때 문제가 대피선입니다. 대피선이었고, 안전문제 때문에 공덕역, 새절역 거기에 대피선을 추가설치하는데 예산이 그때 기사에 따르면 당시 3,000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4호선 급행구간에 대한 대피선 있습니까?

급행화 부분은 사실 과거부터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부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연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또 기존 선을 운영하면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민이 있어서 그동안 검토되다가 무산되고 무산됐는데 이번에 저희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집어넣게 된 이유는 어쨌든 그런 급행화가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서비스 중의 하나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요인이고요. 그래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검토 부분을 개략적으로 해 보니까 예를 들면 4호선 같은 경우에도 두세 군데 정도의 대피선을 만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개략적인 기술적인 검토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이에 기술적으로 터널공법이랄지 이런 것이 상당히 발전돼서 크게 기존 선의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기술적인 검토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실제로 정말 실현이 가능하면 구조적인 계산이랄지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다 계산이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 그게 아주 정확하게 계산된 것은 아니고요 가능하다는 과정에서 이게 기존 시민들에게 가장 적은 비용으로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철도망 구축 10년 보는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켜서 한 번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번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속에 포함시킨 것이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한 기술적인 사안들, 그런 제약요인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급행화 예산이 지금 2,372억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피선이 2~3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게 대피선 만드는 것까지 포함된 비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각보다는 대피선…….

그러니까 지금 기술적으로 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아졌고 터널공법이랄지 이런 것도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 저희가 도시철도망구축계획하면서 검토할 당시에는 그런 안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다시 정말 구조적으로 계산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아직 세밀한 부분은 계산이 덜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부터 구축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부분은 계산을 해서…….

어쨌든 과거 6호선에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것을 반복하면 안될 텐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급행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처럼 다른 사업에도 돌발적인 사업으로 이런 사업계획이 혹시 어긋나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피선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계획을 하셔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권 부위원장님.

본부장님, 이번에 서울시 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보면 지역주민들에 따라서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자기가 사는 동네가 배제돼서 아쉬워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강북횡단선 어떻게 보면 제2의 9호선이라고 불릴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9호선 문제만 보더라도 처음 시작을 잘못하다 보니까, 이것 처음에 4량으로 했죠?

네.

지금 6량으로 다 전면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도 강북횡단선은 제2의 9호선이라고 불릴 만큼 강북을 아주 잘 이을 수 있는, 그런데 지금도 수준은 경전철로 돼 있습니다. 경전철로 했다가 저희가 나중에 수요예측이라든지 이런 실패를 해서 다시 또 재정을 투입해서 차량을 늘리고 이런 현상으로 하다 보면 결국에는 시민이 이런 불편을 감수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홍석 실장님께서 이런 문제가 애초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떤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말 옳고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수요예측을 해서 거기에 맞는 전철을 선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전철로 하는 경우에는 km당 1만 명 이상의 수요가 있어야 중전철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고요. 다만 1만 명 미만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경전철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일반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북횡단선의 경우는 저희가 수요예측을 해 보니까 km당 8,000명 정도 예상이 돼서 경전철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어서 그렇게 정했고요. 량수는 지금 현재 예측으로는 3량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는데 3량보다는 미래 교통수요를 대비해서 4량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하자는 것이 이번 계획에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앞으로 안 나오도록 계획을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9호선 처음에 할 때 예측을 어떻게 했나요? 9호선이 우리가 맨 처음에 할 때 4량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폭발적으로 급행열차가 생기고 나서 강서와 강남을 이어주는 시민들의 연결고리가 되다 보니까 수요가 폭발적으로 됐습니다. 지금 9호선을 9호선이라 부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지옥철이라고 부르지. 저도 지금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런데 또 다시 수요와 이런 것 예측을 실패해서 제2의 이런 피해가 있기 전에 아예 처음부터 완벽하게 돈이 더 들더라도 시설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좋지 않나, 저희가 어설프게 대충 끼워 맞추고, 박원순 시장님의 정치공약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을 그냥 전체적으로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환심 사기 정책이 아닌 진짜 백년서울로 갈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교통실의, 특히 고홍석 실장님의 본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수요예측을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기회가 앞으로 한 두세 번씩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그런 부분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버스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다 되는데 두 군데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마을버스 재정지원 못 받는…….

마을버스는 흑자노선도 있고 적자노선도 있어서…….

아니, 지금 재정지원을 못 받는 5년 이상 된 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윤준병 부시장님 지침으로 지원조례가 더 이상…….

2010년 이후에 신설된 마을버스회사에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두 개 업체 있죠?

두 개뿐이 아니고 여러 개 있습니다.

제가 두 개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들도 5년이 됐고 그런데 꼭 지역에 필요하니까 마을버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운행을 하는 건데 더 이상 언제까지 서울시가 그 지침에 따라서, 저도 한번 윤준병 부시장님하고 이 건에 대해서 미팅을 했습니다. 이제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근거도 없고 그러면 “이거 주지 마.” 해서 이렇게 지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을버스가 그 지역에 필요한데 그 회사는 이것을 안 하자니 뭐하고, 마을버스 사장님이 저한테도 찾아오셔서 하기 싫다고 늘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통실에도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고홍석 실장님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통약자를 위해서 배려차원이라든지 더 이상 저희가 확대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5년 동안 그렇게 손실을 감수하고 그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했으면 어느 정도 서울시가 화답을 해 줄 차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계속 우리 고홍석 실장님이나 교통실 입장에서는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계속 지침을 따를 건가요?

지침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모르겠는데요 아직까지 그것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 업체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불이익을 이미 알고 신설된 노선이기 때문에 그 지침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가, 지금 서울시 정책이 간선이나 지선버스 확대 아닙니까, 마을버스의 확장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역에서, 또 동네에서는 꼭 마을버스가 필요한데 지금 교통실이라든지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마을버스 추가신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신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서울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전철이라든지 도시철도망을 더 확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약자를 위해서 시민의 불편함, 또 서울시민은 어디서나 가까운 곳에서 지하철을 타고 교통편의를 받아야 된다는 박원순 시장님의 정책에 의해서 이런 모든 정책이 추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진정으로 꼭 마을버스가 필요한 지역에 마을버스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선이나 간선버스로는 서울시 버스 확대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러면 언제까지 이 지침을 계속 유지할 겁니까?

마을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고 사실 이것을 시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교통수단 중의 하나이고 해서, 그런데 저희 2004년 교통체계 개편 당시에 마을버스를 준공영제에 포함시키지 않고 사적인 영역으로 남겨놓고 15년 정도 지났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마을버스도 결국 서울시민의 이동성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큰 틀에서 같은 교통체계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반절 정도는 큰 흑자를 내고 있고 또 반 정도는 적자를 내고 있는데 흑자를 낸 회사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못 취하고 적자된 회사에 대해서만 저희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세금을 투입하는 이런 구조하에서는 마을버스를 지원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그런 면에서 마을버스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마을버스가 꼭 필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포괄적으로 하나의 교통체계로 만들어낼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이지 어떤 하나의 지침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행감 때 고홍석 실장님하고 얘기를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개선을 하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서 하겠다, 분명히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은 11월에 했던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나아진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간이 지나고 또 다시 업무보고 받고 새해가 시작되면 최소한 행감 때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도개선을 해 보겠다, 어떻게 발전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천만시민, 서울시민들 버스나 지하철만 탈 수 없는 겁니다. 또 마을버스라는 것도 꼭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행으로 유지되는 것이고, 그러면 서울시가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빨리 여쭤보겠습니다. 따릉이 있죠, 따릉이?

네.

따릉이 관련해서 과장님 새로 오시지 않았나요?

네, 새로 왔습니다.

잠깐만 나와 보시죠.

자전거정책과장 서병철입니다.

자전거정책과장님으로 오신 것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따릉이 올해부터 50개 정도 해서 자전거수리점을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자전거 따릉이포라고 했습니다. 점포의 ‘포’자를 집어넣어서?

네.

그러면 50개를 지역 25개로 나누면 대략 한 두 군데 정도입니까, 자치구에?

25개 구에 2개씩 그렇게 지금 운영해 보려고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50개가 다 완료되나요?

지금 2월 28일까지 공모를 해서 3월 8일까지 MOU를 체결한 다음에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성과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라든지 편리성이 입증되면 더 확대가 됩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정비대수에 따라서 사용자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정비할 수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올해 같이 파악해서 내년에 더 확대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인근에 자전거대리점이라든지 수리점들이 애로사항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따릉이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 힘들다. 그러다 보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작년부터 신규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민간점포에 줘야 된다고 제가 강력히 주장을 했는데, 하여튼 정책을 교통실에서 잘 받아줘서 다시 한 번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겠지만 합리적인 가격이 중요합니다. 이게 자리를 잡고 성공을 하려면 저희가 무조건 요금을 싸게 싸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합리적으로 타이어 펑크라든지 여러 가지 자전거 수리에 있어서 적정한 가격을 책정을 해서 자전거 따릉이포 대리점이 잘 성공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진철입니다. 52페이지 BIT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BIT가 서울시에서 죽 진행하는 건가요? 아, 서울시에서 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저희 송파 같은 경우에도 지금 BIT 관련돼서 민원이 꽤 들어오더라고요, 교통과에 물어보니까. 주로 빨리 해 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많아요. 지금 일정을 보니까 사업자 선정은 다 완료가 된 겁니까?

지금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계약방법에 대해서 통합발주냐 분리발주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조금 논란이 있어서 지금 그 문제가 정리가 되면 바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사업자 선정이 되고 제작하고 설치하는 데도 상반기 중에는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장소에 따라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상반기 중으로도 될 수 있고요. 다만 전기인입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고 또 장소에 따라서는 민원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10월이나 11월 정도까지는…….

그러면 사업자 선정을 하고 또 현장 가서 확인하고 그리고 다시 제작하고 설치하면 하반기로 굉장히 많이 밀린다는 소리인데…….

최소한 저희가 지금 목표는 10월까지는 마치려고…….

사업자 선정을 하면서 지금 현장에서 같이 확인해도 되지 않나요? 너무 늘어져서…….

그런데 설치하는 사업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기는 어디서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담당들이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이게 현장에서 직접하는 것은 또 달라서. 그 부분은 조금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하니까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이왕이면 상반기 중에 최대한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이번에 10개년 수립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례과천선은 이번에 누락된 이유가 뭐죠?

누락은 아니고요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서는 저희 도시철도만 발표를 한 거고요, 위례과천선은 광역철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발표가 없이 중앙정부하고 국토부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발표내용에서만 누락한 것이고 도시철도 전체 계획 속에는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 발표하고 상관 없이 계획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이 다 완결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또 국토부 주관사업으로 일단 잠정적으로 결정돼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우선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저희한테 요구한 것은 노선의 단일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역 간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조율을 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여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여러 개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서둘러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빨리 주민들 간 협의가 이루어져서 빨리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오중석 위원께서 중앙버스차로 정류소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6월하고 9월에 만료된 것이 전부 제이씨데코에서 하는 것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이씨데코가 프랑스 회사입니까?

네, 불란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승차대 쪽에서는 상당히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방식이 광고권을 전부 주고 처음에 투자비를 업체에서 하는 조건으로 지금 하는 건가요?

그렇게 민자유치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하고 광고권을 통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6월하고 9월에 만기된 건들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 부분은 당시에 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약기간이 끝나면 시설물을 철거해 가는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철거비용도 꽤 들어갈 건데?

그렇죠. 철거하고 새로 설치해야 되는 비용도,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철거하고 새로 설치해야 되는 비용도 꽤 들어가고 또 계약조건을 저희들이 법적인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아마 우선협상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요?

네. 다음 계약에 대해서 우선협상권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우선협상조건을 보고 이 조건이 아주 합리적인 조건이다 하면 계약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 그러면 저희가 제3자 공고를 통해서 다시 다른 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절차에 따라서 제이씨데코 측에 우선협상을 위한 조건을 제출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어제 제출이 됐는데 한 10년 정도 하면 되겠다고 제출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조자료들, 근거서류들이 부족해서 근거서류 보완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나오면 저희가 그 조건들을 가지고 합리적인 조건인지, 그 정도의 조건으로 저희가 재계약하는 것이 타당한지 이 부분을 협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크게 두 가지로 계약이 되었네요. 기부채납 조건이었든 아니면 철거대상이었든.

기부채납 조건은 당연히 저희가 사용수익허가방식으로 갈 거고요, 공개경쟁방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제이씨데코 관련돼서는 기부채납 조건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이씨데코 측에서도 신반포랄지 동작대로 같은 것은 기부채납 대상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밑에 있는 2019년 6월 30일하고 10월 31일 끝나는 도봉미아로, 강남대로, 삼일로, 망우로, 경인로 이것들은 기부채납 대상이 아닌 것으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승차대 1개 설치하는 데 비용이 대략 얼마나 들어갑니까? 4,000만 원 정도 들어가죠? 그러면 우리가 중앙차로 승차대 하나에 광고판은 몇 개나 있어요? 4~5개 정도 안 됩니까, 중앙차로 쪽에?

앞뒤로 제가 알기로 2면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중앙차로 정류소 1개에는 보통 광고판이 4~5개 정도 있는 거죠?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이씨데코하고 계약을 할 때 15년 계약이었던가요?

네, 15년 계약입니다.

15년 계약이었으면 처음에…….

15년도 있고 두 번째 망우로, 경인로 같은 경우에는 8에서 14년 계약됐습니다.

혹시 처음에 설치비용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광고료 부분을 우리가 대략이라도 한번 뽑아본 적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초기에 왜 15년으로 줬는지에 대한 근거서류를 찾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했는데 현재까지 그 당시에…….

아니, 그 근거서류보다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승차대 1개 설치하는데 4,000만 원, 그러면 광고료가 예를 들어서 4개 판이라고 그러면 기본 50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요, 하나에? 예를 들어서 아무리 적게 잡아도.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서류를 제이씨데코 측에 제출해 줄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있는 것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5년 전부터 죽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실장님, 지금 방식은 무조건 사업시행자가 모든 것을 부담하고 그 다음에 광고판 운영권을 전부 다 저희가 그쪽에 주는 방식인데 앞으로 이 방식을 바꿀 필요는 없을까요?

저희도 이 방식은 절대 안 할 방식이고요. 이것은 재계약하고 우선권을 줬기 때문에 협상을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부터 나오는 것은 수익허가 방식으로 해서, 수익허가 방식은 뭐냐 하면 유지관리 비용을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시설들을 유지관리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광고로 나오는 수입을 비교를 해서 나는 얼마 정도의 이득이 나니 그것을 서울시한테 얼마를 주겠다 하는 조건으로 내거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광고수익 일부를 저희 서울시에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프랑스 제이씨데코 말고 국내 회사는 이런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없습니까?

우리나라도 있고 이제는 많은 회사들이 있어서 경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 인수 받았던 서울역환승센터 51개소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매년 5억 7,300만 원 저희한테 납부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앞으로 이렇게 가는 방식으로 가는데 다만 2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30일 완료되는 것 하고 10월 30일 완료되는 것은 시설물을 철거해야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계약서를 한 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6월하고 10월 말에 만기되는 것이 우리 전체 정류소의 3분의 2가 넘잖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3분의 2가 넘는 것을 제이씨데코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이 방식은 반드시 저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처음에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15년 동안 독점광고를 준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에서도 엄청난 손실이에요. 이왕이면 저는 전부 다 검토해서 서울시도 광고료 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장, 송도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아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택시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미터기 교체 들어가는 것 내일까지죠?

내일까지 입니다.

아까 보고자료에 봤듯이 ICT를 활용한 택시서비스 혁신 및 택시 경쟁력 강화 해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택시서비스를 제공하고, 하여튼 ICT에 관련된 사업들을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죠? GPS 기반 앱 미터기, AI택시, 그런데 미터기 교체하는 방법은 왜 예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변동이 없는 거죠? 5년 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앱 미터기 교환방식은 제가 와서 보니까 얘기만 분분했지 개발은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부터 개발작업 진행을 했고요. 이게 이제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방식도 앱 미터기 방식으로 하는 방식이 GPS만 가지고는 오차율이 약간 높기 때문에, 음영지역이랄지…….

터널 지나가는 부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터널이랄지 고층빌딩 사이를 지나가게 되면 약간 오류가 있어서 GPS에다 플러스 자동차 회전수 계산하는 방식까지 적용하는 것을 개발해서 오차율을 지금 기계식 미터기보다 훨씬 줄인 방식으로 안이 나와서 지금 그것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앱 미터기는 알겠고, 수동식으로 저희가 요금인상에 따라서 교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방안들이 왜 미리 준비가 안 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발하는 동안 시간이 좀 걸렸고요.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5년 전에 인상했을 때도, 충분한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개발했으면 됐는데 그동안에 기술이 없든지 아니면 개발에 저희가 소홀했든지 개발을 못 했고요. 어쨌든 그런데…….

보고자료에는 ICT를 다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국토부가 검정방식을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토부도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이어서 저희가 올해 안에 국토부에 법령 개정 건의 완료도 하고 다음 요금부터는…….

다음에 이런 일은 전혀 없겠네요?

없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야죠. 지금 요금인상 된 것이 시간이 2주 정도 다 돼 가는데, 저도 택시를 이용해 봤는데 야간에 봤을 때는 기사분이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환수조정표를 보고 계산하고 있는데, 불편한 것이 많잖아요? 지금 시대가, ICT 기술개발을 계속한다고 하는데 정작 현실에서는 그게 적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답답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죠?

저도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책임을 느끼고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사항은 지난 1월에 윤준병 부시장님이 대중교통에도 제로페이 도입을 검토한다고 발표를 했었죠? 그 기사 보셨나요?

기사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이 도시교통실 예산에는 제로페이와 관련된 사업은 찾아볼 수도 없고 제로페이 사업을 편성하고자 하면 전용이나 이용 등의 예산변경사용이 필요한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이 없더라고요.

앱 미터기가 마저 개발되면 저희가 개발하는 것보다는 제로페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해야 될 부분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교통실하고는 상관이 없다고요?

협조는 하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아마 기술적인 것은 스마트카드사가 협조를 할 것이고 근본적으로 제로페이 방식에 대해서는 제로페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방식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 저희 예산은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없어서 쓸 수도 없지만 크게 그렇게 하지는 않는 방식으로…….

그러면 이번 추경에도 전혀 반영되는 것이 없는 거죠?

아니, 기술개발이나 이런 것을 봐서 만약에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면 그 부분은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돼 버리면 추경에라도 반영이 되려면 미리 저희 도시교통실에서도 하고 저희 교통위원회에서 얘기가 먼저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말씀…….

교통위원회 저희 위원들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먼저 언론보도 발표를 하신 거잖아요, 부시장님께서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서 교통요금에 대해서도 하시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신 거고 그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되는 과정…….

고민을 하자 이런 의미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송아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추승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방배 추승우 시의원입니다. 24페이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지중화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면서 굉장히 한심하다는 부분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올해 200억의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인데요 어쨌든 한전의 예산부족 등으로 예산승인이 나지 않아서, 대략 얼마 정도 저희가 승인을 받았습니까?

90억 정도이고 100억 정도가 지금 현재 못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예산문제 이것 차치하고라도 절차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것은 너무 심하지 않았냐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거든요. 지금 서울시에서 따로 이 자치구사업 선정결과에 대해서 별도 통보를 받지 못했죠?

네.

이유가 뭡니까?

이 지중화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께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 작년 11월 1일 업무이관이 되면서 저희가 업무를 받고 추진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과거의 절차에 따라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냥 한전에다 모든 것을 맡겨 놓고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절차랄지 이런 부분들 한전과 개선하자 논의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의지가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절차개선을 하자는데 근본적으로 한전이 50%의 사업비 분담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한전의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주도권을 쥐기에 한계가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50% 예산을 분담을 하니까 이 50% 분담에 걸맞은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앞으로 논의를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한전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구의회, 시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이 사업 예산 배정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검토를 하시고 심의를 해서 결정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나중에 그쪽 예산이 승인이 되지 않은 바람에 사업이 좌초가 되고 또 그게 불용예산으로 처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지난 9년간 지중화사업으로 74개 사업이 이루어졌고 총 72km, 그다음에 1,859억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9년간 이렇게 절차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의 문제점, 사실 이게 가장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한전 측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진짜 헛수고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 의결이. 물론 그것도 압니다. 그 이전까지는 거의 100% 승인이 되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다고 생각해요, 한전 측의 예산부족으로 승인이 안 되는 사례까지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볼 때 상위 전기사업법도 있고 그 다음에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이것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한전 측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근본적으로 한전 측의 지중화사업의 예산이 지금 한전 재정상황이 그렇게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는 의욕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 지중화사업을 빨리 하고 싶은데 한전은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죽 논의한 바로는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상이 쉽지만은 않은 협상과정인데요. 아무튼 저희도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지정돼 있는 운영기준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게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또 올해 이게 흐지부지 진행돼 버리면 내년도 같은 결과를 안게 될 것이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그렇지만 굉장히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이에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예산으로 유지보수 하는 종합교통정보센터 CCTV 제어권한, 경찰청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씨름을 했죠?

네.

그래도 저희가 교통위원회와 서울시의 노력으로 제어권 공유 합의를 이끌어낸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진짜 올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도록 도시교통실에서 면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48페이지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관련해서 재원조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2월 20일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과거에 1차 계획 수정보완하는 차원도 있고요, 마스터 플랜으로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사실 경제논리보다는 지역균형발전 이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 사업비가 7조 2,302억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재원조달계획을 보시면 시비 3.9조 원, 그다음에 국비 2.4조 원, 민간 0.9조 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 같은 경우는 기재부와 지금 미협의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엄청난 예산이 드는 사업인데 민간으로 9,000억의 재원조달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민펀드 발행 등의 재원조달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민간 9,000억은 지금 민간노선으로 제안된 노선이기 때문에 시민펀드 방식과는 좀 다르고요 기존에 제안되어 있는 신림선, 동북선, 서부선, 위례신사선, 그러니까 여기서는 서부선, 위례신사선, 서부선 하나 소요되는 비용을 지금 책정을 해 놓은 돈이고요. 그리고 민간펀드를 도입, 우리 시민펀드 방식은 강북 횡단선의 경우에 잘 아시다시피 이것을 민자로 하게 되면 50%가 민간자본으로 되고 50%는 국비, 시비로 나눠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50%를 민간사업자가 아닌 시민들이 부담을 하게 되면 시민이 건설하게 되는 것도 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시민이 가져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새로운 재원조달방식을 한번 검토를 해 보자 해서 제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시민펀드는 이쪽 9,000억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실 시비와 국비를 거기에서 분담하게 되는 거겠죠.

일단 염려가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전에 면목선, 난곡선, 우이신설연장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목동선 같은 경우도 원래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했다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강북선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시민펀드 발행을 해서 재원조달을 하겠다.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데 사실 좀 이상적이라고 봐요. 사실 민간, 그러니까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여기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펀드 발행에 대한 어떤 기준도 있을 것이고, 지난번에 2월 20일자 경향신문 기사를 보니까 현재 지하철 민간자본 평균수익률이 4~5% 정도 된다. 그러면 시민펀드 같은 경우도 이 정도의 수익률로 고시를 할 겁니까?

아니, 그 방식에 대해서는 발행할 당시에 시장 이자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되지만 어쨌든 지금 기준으로 보면 민간사업자들이 한 4~5% 정도의 수익률을 올리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사업자 몇몇이 누리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4~5%면 지금 시중 예ㆍ적금 금리가 2~3%에 불과한데 그러면 이익도 가져가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강북횡단선 건설에 참여했다는 자부심도 생기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재원조달을 한다면 굳이 민간자본을 도입하는 방식을 할 필요도 없이 형식은 시민 공유형이지만 내용은 민간자본을 도입하는 방식의 재정투입 방식이 되면 새로운 유형의 재원조달 방식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이번 계획에 포함을 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다 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좀 잠정적인, 그러니까 재원에 대한 잠정적인 안일 뿐이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그렇게 우리가 기대했던 바대로 제대로 실행이 안 되면…….

그런데 충분히 실행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여러 가지 시민펀드를 다른 부서에서, 기후본부랄지 태양광시민펀드랄지 이런 것이 200~300억씩 하는데 금방 매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50% 정도 하면 1조 정도 조달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시중 유동성자금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워낙 많아서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본 바에 의하면 1조 정도도 금방 소화될 것이다, 4~5% 정도 보장한다고 그러면.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장 상황이나 이런 것을 고려할 때는 그렇게 이것을 판매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저희가 조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 생각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재정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 사업은 이렇게 변수를 가지고 가면 안 되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원조달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추진하시기를…….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승인과정에서 기재부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아직 기재부와는 협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국비가 여기 보면 2조 4,000억이나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국비는 과연 조달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재원조달은 정부가 승인해 주게 되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는 부분이니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승인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 나가고 또 그 과정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서울시에서 의욕적으로 또 추진을 하고 그리고 시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이승미 위원입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강북횡단선 굉장히 환영하고 있고요, 지역 낙후도에 따라서 재정을 우선 투입시켜 주신다는 것, 그다음에 저희 지역 발전에 크나큰 기여가 될 거라는 말씀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는 감사고요 저희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간략한 부분 제가 궁금했던 사안들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버스에 미세먼지 제거 필터 다 장착을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필터는 어떻게 업체가 선정된 건가요?

필터는 개발하는 업체가 많지 않아서 저희가 지난번 시범을 해 봤고 시범한 회사에서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기로는 두 군데에서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 사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업체보다 다른 곳의 성능이 더 좋았다고 돼 있는데 왜 지금의 업체가 선정이 됐는지…….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게 실제 시범을 했던 것은 한 회사였고요, 한 회사는 우리 담당과장의 말에 의하면 연구용으로 개발했던 것이라고 그러는데 실용화는 아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확한 내용은 아마…….

실용화가 안 되어서 지금 현재 상용화가 돼 있는 그 업체가 됐다?

업체에서 한 거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그런데 필터가 어떤 방식으로 지금 거기에 부착되고 있나요?

어떤 방식이라면…….

지금 보니까 지하철 전동차에 부착되는 필터는 교통공사 직원이 직접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 필터는 시내버스의 한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시내버스를 구성하고 있는 한 요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칙적으로 시내버스회사에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비스 차원에서. 실제로 전기버스 중에서 하이거, 중국에서 납품되고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미세먼지 필터장치가 아예 장착이 돼서 차 값에 포함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미세먼지 필터를 권장이라기보다는 강제를 하지만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주체는 시내버스회사입니다. 회사에서…….

시내버스회사가 하는데 그 필터를 납품하고 있는 자회사가 이것을 부착시켜 주고 있어요.

그것은 계약조건에 따라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이런 것으로 자기들이 설치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를 들면 큰 냉장고랄지 이런 것을 사게 되면 와서 설치는 기사들이 해 주듯이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보시기에는 한 달에 이 필터에 대한 비용이 어느 정도 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월 7,000만 원 정도…….

이게 얼마 만에 교체가 되는 거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러면 그것에 대한 필터 폐기는 어떻게 됩니까? 한 달에 한 번 와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자회사가 와서 한 달에 한 번 교체를 해 주고 이것을 다시 수거를 해 가느냐,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것을 자체적으로 구청에 문의해 봤더니 대량은 산업폐기물로 소량은 쓰레기봉투에 폐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하라는 지침이 없이 대량은 산업폐기물로 넣고 그다음에 적게 나오면 쓰레기봉투에 그냥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양도 어마어마할 텐데 버스가 7,400대면, 이것에 대한 근거도 없이 지금 이 필터를…….

그것은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선정할 때, 고홍석 실장님 인터뷰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이것을 봤을 때는요 서울시가 필터 제조사하고 공동으로 이것을 개발했다는 인터뷰가 있어서 제가 이것을…….

그때 제안이 들어왔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해 보자 하는 제안들을 받아들여서 같이…….

그러면 서울시가 이것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기여를 하셨는지…….

저희는 이런 버스를 통해서 미세먼지 필터가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업체들하고 개발을 했고요.

그런데 개발을 하시면서 나중에 이것에 대한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안 하셨어요?

그 부분까지 논의는 안 했는데요 그것은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뷰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미세먼지는 99%, 초미세먼지는 50에서 80% 제거가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납품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미세먼지가 40.8%, 그다음에 초미세먼지가 42.5% 제거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어떤 수치를 믿어야 됩니까?

아니요, 90%라고는 하지 않았고요. 그 당시에 검증을 해 보자고 그랬고 검증 결과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는 40.8, 초미세먼지는 42.5%가 최종 측정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검증을 하셨다는 것이 지금 14회, 총 15일 정도를 했나 봐요. 그런데 대기질이 보통수준, 좋은수준, 이때 진행을 한 상황에서 과연 이 수치가 믿을 만한 수치냐, 그리고 한 달에 7,000만 원씩,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아주 미세하게라도 미세먼지가 걸러지고 초미세먼지가 걸러진다 그러면 당연히 예산 투입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폐기물 처리라든지 그다음에 업체에 지침서도 하나 내려가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무리하게 진행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업무연락 공문에 보면 이것을 처음에 할 때 선풍기를 틀어야 되나 봐요. 그런데 한참 추울 12월 중순에 검증이 시행됐어요. 그랬는데 동절기 추위로 인해 첫 해 운행은 선풍기는 미작동하시고 이후 배차부터 가동하시기 바라며 만약 춥다는 민원을 제기하는 차량의 경우 선풍기를 틀지 말아라. 그러면 과연 이 검증이 맞느냐는 거죠.

조건들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해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까지는 파악이 안 된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틀었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은 확실하게 나타났다는 거고,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특히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촉진하고 있는데 오히려 시내버스의 대기질이 더 나쁘다고 하면 촉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은 시민들의 건강이랄지 안전을 위해서는 이 부분들을 좀 더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미세한 부분의 폐기물 처리방법이랄지 이런 것은 제가 미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받았는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실 생각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 예산을 저희는 당초에 시 예산이라도 들여서 이것을 추진하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었는데 예산부서하고 논의과정에서 이것은 시설물의 일부인데 이것을 굳이 예산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사업자들이 분담하는 방식으로 하자 했는데 또 사업자들과의 논의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분담하고자 하면 어차피 사업자분담금은 일시분담 하느냐 사업자가 분담하느냐 아니면 수공협에서 분담하느냐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공협에서 분담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공협 자금으로 해서 빨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수공협 자금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업무보고 때도 나왔는데 이 수공협을 왜 조합하고 분리를 하시려고 하시는지…….

제가 와서 보니까 이 수공협이 2004년에서 15년 지났는데 이것을 조합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물론 버스회사들 관리하는 조합이니까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는데 이게 불분명한 측면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수익금 구조랄지 이런 것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조합의 일반운영 방식과 수공협 조합을 운영하는 방식을 구분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독립적 운영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조합 측에서는 잘하고 있는데 왜 굳이 독립을 시키느냐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지금 협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필터 폐기에 관련된 사안들 저희가 중간중간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을 어떻게 정확하게 하실지 수공협과 논의한 결과 또한 자료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전동차에도 미세먼지 제거 필터가 부착이 되어 있다고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 이 또한 벌써 계약금액까지 정해지고 업체들 다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 또한 폐기 방법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할 예정이라는데 이 위탁처리 업체가 지정이 됐나요?

교통공사 부분은 제가 확인이 안 돼서 이것은 확인을 해서…….

저희는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필터는 다 달았는데 그것에 대한 나머지 방안, 후속조치는 마련이 안 되지 않았나…….

아마 이것은 처리업체가 있을 것으로, 특수폐기물이기 때문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현황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시내버스 공기질에 대한 시민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과연 이것을 체감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한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시내버스에 추가 설치된 장비현황을 제가 자료로 요청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있지만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버스 정차했을 때 시동이 꺼지는 그런 장치, 그다음에 천연가스통, 냉각팬 이런 내용들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요청하는데 차량구매 이후에 법적이든 아니면 행정이든 방침이든 부착하고 있고 부착했었던 그런 장비현황 전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주 위원입니다.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서 저희 장애인콜택시도 108대 추가하는데 사실 108대 추가가 필요하다고 해도 지금 충족률은 100% 목표를 잡았는데…….

법적 충족률은…….

1,000대를 추가를 해도 아마 만족률은 이분들이 원하는 적정선에 절대 이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서 108대 증차를 시켜서 이분들 배차시간이 어느 정도 단축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배차시간은 현행 수준 정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대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처리를 못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기시간도 잘못하면 상당히 길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애인을 담당하고 있는 저쪽 부서하고 함께한 것은 휠체어 장애인하고 비휠체어 장애인으로 구분해서 휠체어 장애인만 타게 하는 방식으로 가자 하는 것이 저희들 기본방향이고, 그래서 비휠체어 장애인에 대해서는 바우처 부분을 지원을 하자 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바우처 택시의 경우에 보면 우리 장애인콜택시를 타는 것보다 비용이 많은 것으로, 특히 택시요금이 이번에 인상돼서 좀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 부분 갭을 어떻게 완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방향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게 논의가 어느 정도는 됐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도?

그러면 논의 과정에서 비용 부분이 꽤 소요가 되기 때문에 추경에 논의도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앞으로 논의를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 정도가 심하거나, 중증, 경증 구분에 따른 혼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요? 중증, 경증 폐지가 되면 아무래도 경증은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게 할 것이고 중증은…….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일단은 종합판정도구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등급제 폐기가 되면 이것을 타실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는, 장애등급은 없으니까 거동의 이동성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중증이냐 경증이냐의 정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금 할 생각인데요 이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그래서 지금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등급제는 폐지됐고 그런 논의는 앞으로 할 생각이고, 어떤 정책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2020년부터 시행이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충분히 논의를 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들에 대한 대책이니까 이것은 미리 논의가 빨리 돼서 이분들이 배차시간이나 콜 대기시간 이런 것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콜택시 차고지, 이왕이면 부서에서 차고지를 가끔 한번씩 관리를 하셔서, 그 차고지에서도 미미하게 운전 종사자분들 민원이 저희한테도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 없이, 운전하시는 분들만 계속 차고지에 배차가 되고 이런 것이 종종 있었나 봐요. 그런 사례가 저희들한테 안 들어오게 부서에서도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저희 오중석 위원님하고 정진철 위원님이 중앙버스전용차로 시설물 사업기간 연장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민의 눈에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존 사업자가 시설물을 만약에 철거를 해야 될 상황에서 철거를 하지 않으면 저희 도시교통실에서는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

계약서를 저희가 보니까 철거를 하지 않으면 저희 비용으로 철거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만약 철거작업에 들어간다면 법적 분쟁에 들어갈 것이고 우선협상이 제대로 안 됐다 해서 가처분 신청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이 저희는 그런 사태까지 가지 않고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철거를 하지 않았을 경우하고 철거를 해 갔을 경우 다 대책은 돼 있다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계약서상에는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물이 사업자 모집과 시설물 철거해서 새로운 시설물 설치했을 때 그때까지 시민들의 불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실제로 벌어지면 시민들이 어쨌든 철거하는 작업, 설치하는 작업동안에 기간이 1개월이 걸릴지 2개월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불편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불편이 없는 방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방향이고요. 아마 이것을 철거하고 새로 설치해야 된다면 시민들 불편은 저희가 최소화는 여러 가지 하겠지만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것은 극단적인 경우인데 서울시와 사업자가 첨예하게 입장을 달리해서 소송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쪽은 명확한 계약서를 들고 나오고, 특히 외국계 기업으로 WTO 등 심각한 국가적 다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서울시 도시교통실은 법률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지요?

현재는 계약서 내용을 전부 면밀히 저희 법률부서하고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선협상을 해야 된다는 결론도 얻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우선협상 요청을 했고 제안을 하라는 제안서가 나갔고, 절차를 저희가 나중에 법적 분쟁이 일어났을 때 책잡힐 일이 없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런 부분들은 법률 부서와 함께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해 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저희 도시교통실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물론 시민의 불편도 없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러한 극단의 사태까지 가서도 안 될 것 같고 해서 우선협상을 하시든 다른 협상을 하시든 좋은 방안을 찾으셔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호 시의원입니다. 먼저 저상버스 시설개선 문제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서울시 저상버스가 지금 현재 몇 대나 되죠?

47% 정도인데, 지금 현재 1월 말 기준으로 3,360대로 4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배차시간이 어느 정도 돼요?

배차시간은 노선별로 달라서 일단 보급률이 70% 넘는 곳도 있고 낮은 곳은 없는 데도 있고 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적약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확대가 되게 필요한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기사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기사를 한번 읽어드리자면 휠체어 이용자가 657명, 유모차 이용자 7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중교통 통행 조사에 따르면 만족도 100점 만점에 유모차 탑승 유아 동반자 47점이고 휠체어 이용자 37점으로 매우 낮은 상황이죠. 그렇죠?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유모차랄지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에 저희가 사실은 일반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한 번씩 이용하시려면 모든 사람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분도 다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늦고 또 일반 시민들은 대기시간이 길어지니까 늦고, 또 그 과정에서 휠체어 이용자랄지 유모차 이용자는 시민들의 눈초리가 있기 때문에 불편을 느끼시고. 그래서 이것은 누구 한 사람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사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선제가 되어야 되고요. 저희는 특히 기사들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고 수시로 이 부분들에 대한 체크도 해서 저희가 평가에도 반영해서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사실 일반 시민들이 기다려주는 미덕도 발휘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저상버스가 전면적으로 보급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용자도 많아지고, 지금 빈도수가 워낙 없기 때문에 가끔 겪다 보면 불평불만이 나오지만 좀 많아지고 이용자도 많아지면 그런 부분도 많이 완화될 것으로 보여서 저희는 교육과 홍보, 저상버스의 조기 확대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함께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하다는 시선을 시민들께…….

그것을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홍보도 중요하겠죠? 그러면 저상버스 탑승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준비된 것이 있어요?

지금 BIT를 통해서 저상버스는 표출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상버스를 타시려면 저상이라고 해서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도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저상버스예약제라고 해서 콜로 신청하게 되면 버스기사한테 BIS를 통해서 저상버스를 몇 분 후에 누가 어느 지점에서 탄다는 예고제도 시행하려고 준비를 거의 마쳤습니다. 그런 경우 이런 홍보도 통해서 저상버스 이용자가 미리 시간과 장소를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곧 조만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몇 분 후에 어디서 탄다 하는 부분들을 하게 됩니다.

지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지정돼 있습니까?

지금은 아니고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것을 조만간 적용해서…….

조만간은 언제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이버하고 카카오를 통해서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데 네이버는 3월 중, 카카오는 4월 중 이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것 말씀드리는 것보다 교통약자가 버스기사와 시민 눈치를 보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분들이 눈치 안 보고 그냥 편안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교통실 고홍석 실장님 신경을 각별히 썼으면 좋겠고요. 주민들이 수서동 같은 경우는 교통약자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바람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요. 또 하나 위례과천선 건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 주민 분들이 오셨다 가셨어요. 다 아실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너무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임 구청장, 4개 지자체 단체장들이 낸 안 있잖아요? 저는 그 안을 여기서도 말씀드리지만 아니라고, 철회를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남주민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주거밀집지역 주민편의시설을 하게끔 예타를 다시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현재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서 이미 다양한 안들에 대해서 논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수용성이라고 봅니다. 주민은 두 의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의 의견이 있고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서울시에서 독단적으로 결론 내기에는 너무 어려운 과제라고 봅니다. 그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고……. 왜냐하면 저희 서울시가 의견을 냈다고 해서 주민들이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 이 사업은 또 표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주민과 단체장들과 서울시와 의견이 정합되는 방향으로 이 사업이 추진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위례과천선도 경제성보다는 지역균형발전 정도에 대한 고민도 함께 되는 방향으로 노선이 검토돼야 된다는 기본방향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국토부에다는 어떻게 전달을…….

그러니까 국토부에 전달하는 경우에 국토부는 단일노선을 요청하고 있는데 말씀한 대로 단일노선을 제안하기에는 너무 많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단일노선을 만들 때까지 기다릴 거냐, 아니면 복수노선을 제안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은 더 논의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우리는 작년부터 택시에 대한 변화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택시종사자들의 기본권이라든지 수익구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2월 16일 새벽 4시 기준으로 해서 800원 인상이 됐습니다. 심야가 줄고 초도 한 4초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택시에 관한 문제가 계속 몇 년 동안 지속됐지만 내부에서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택시문제는 외부에서부터 바람이 많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다라든지 나눔카, 공유카, 이런 유사행위 우버 같이 불법인지 아닌지 명확한 규정도 없고, 작년에도 우리가 행감 때 택시문제 가지고 목적지 삭제 표시를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티맵은 카카오가 어느 정도 목적지 삭제하면 본인들도 하겠다고 해서 그때 사장이 없어서 분명히 작년까지 어느 정도 자기네 의사를 우리 교통본부에다, 그때는 교통본부였죠.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로 피드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카카오택시하고 모빌리티하고 접촉이 있었는지 우리 고홍석 실장님이 아는 내용이 있으면 업데이트를 해 주시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실무회의를 했고요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은 카카오 측에서는 목적지 표시하는 부분은 자기들의 정책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미표출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신 목적지 표시하지 않는 것과 거의 같은 수준의 배차시스템을 만들겠다 하는 정도로 의견이 됐고, SKT의 경우에도 카카오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목적지 미표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 전달을 최종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카카오나 티맵의 정책방향이 목적지 표시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추진하기보다 저희는 그것보다 오히려 더 좋은 서비스, 물론 시민들의 선택의 문제이기는 한데 선택의 다양성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자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서 일단 저희가 시민들에게 빈차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이 그 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앱을 개발해서 추진하는 방식으로 해서 오히려 카카오보다 더 손쉽게 택시를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오히려 그게 경쟁구도로 가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시민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앱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앱을 개발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빈차택시 이런 것에 대한 정보라든지…….

빈차를 하면 내가 지정을 할 수 있는, 지정 배차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 저희는 그것을 가칭 공공승차앱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러면 그 앱 개발이 언제 끝납니까?

7월 중에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계속 지금 카카오나 티맵이 목적지 가지고 하는 부분을 저희 서울시 교통실에서 좋은 앱으로 그것을 상쇄시킬 수 있으면 더할나위 없이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핸드폰에 보면 각종 앱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하려면 앱 깔아야 되고 앱 깔아야 되고 따릉이자전거 타려면 그것도 앱 깔아야 되고, 핸드폰의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이 요즘에는 앱의 홍수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앱도 어느 정도 통합이 되는 그런 앱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승차거부 때문에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우선 과장님, 자료만 주지 마시고 앞으로 나와 보세요.

택시물류과장 지우선입니다.

택시에서 삼진아웃제가 뭐죠?

세 번 승차거부 적발이 되면 자격취소가 되는 겁니다.

자격취소 되죠?

네.

우리가 음주단속 3번 걸리면 차 운전 영원히 못하는 것하고 똑같네요?

이것은 영원히는 아니고요 다시 자격을 취득하면 1년 있다…….

1년 있다 다시 또 취득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러면 기사가 1년 동안은 다른 데 가서 일하다 오면 되겠네요, 다시 면허 따고서?

저희는 자성의 시간을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요금이 올랐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승객들이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도 승차거부가 없다 그러는데 요금이 오른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택시기사한테 물어보면 요금이 올라서 손님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서로 양측 다 얘기 들어보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 있던 택시단속 면허권이 서울시로 왔죠?

네, 맞습니다.

서울시로 왔지만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있고 그중에 가장 많은 승차거부요인 중에 하나가 교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기사들이나 시민들 생각을 해 봤어요. 꼭 법인택시 기사들이 회사 들어가서 교대를 해야 되나? 손님의 목적지로 가면 교대할 기사를 어디 쪽에서 보자고 해서 택시를 바로 넘겨주면 그러면 그게 교통흐름이라든지 승차거부에 대한 말이 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꼭 택시회사에 들어가서, 물론 말은 정비하고 세차하고 가스 충전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주된 요인이 법인 사장들이 충전소하고 커넥션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지정된 주유소에 가서 가스충전을 해서 다시 그 기사가 그 차를 몰고 시내로 나오는 현상,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불필요한 부분을 과감히 제도개선할 용의가 없습니까?

아이디어는 좋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의무적으로 차고지를 들리게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차 상황이나 이런 것도 봐야 되고 도급제라든가 기타 그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이디어를 살려서 그런 것들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대시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택시에 대해서 제가 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화물면허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차량 보유만 해도 택시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죠?

화물이요?

네, 화물차. 맞죠? 화물차 몇 년을 소유하면 택시를 내가 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다고 합니다.

과장님이 지금 그 내용도 모르세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바로 화물차 몰다가 택시를 몰면 손님에 대한 서비스가 좋아지겠습니까? 그것 다 개인택시 넘버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서울시 택시 5만 대가 적정수준 아닙니까? 지금 6만 대가 넘어갔으니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감차를, 택시를 그만하시겠다는 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면허를 회수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분들이 택시를 화물만 몰다가 화물이 아닌 사람을 위해서 운송을 하기에는 교육 잠깐 받는다고 해서 크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화물에 대해서, 손님을 화물 취급을 합니다. 과속을 하고 많이 돌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규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택시면허를 따려면 화물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택시는 법인택시에 들어가서 최소한 3년 동안 무사고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훈련된 사람만이 택시를 취할 자격이 있는데 화물차 몇 년 보유했다고 해서 택시 넘버를 받으면 그 사람의 서비스가 좋아지겠습니까? 이 문제도 저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날 말만 검토한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어떻게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꼭 다음 번에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다음 번에 이 자리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년 뒤에 제가 다시 또 안 되면 여쭤볼 테니까요 우리 고홍석 실장님과 교통실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경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만선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 궁금해서, 개인하고 법인 그 부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삼진아웃 됐을 때?

같습니다. 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운전자를 사서 개인택시는 할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개인도 운전을 못하게 되니까 개인택시가 정지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세워놔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개인택시에 대한 부담이 훨씬 더 크죠.

아니, 그러니까 운전사를 고용해서 할 수…….

그것은 현재 법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택시는 굉장히 크네요?

그래서 개인택시는 승차거부하는 사례가 실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화물차, 영업용이죠? 자가용하고 영업용이 따로 있는데 영업용만 그렇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자가용은 안되고 영업용은 되는 거예요.

자가용은 6년이고, 자가용도 해당이 됩니다.

자가용은 돼요? 6년 하고 3년이에요?

네.

18페이지 장애인콜택시 관련돼서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에 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에 108대 추가할 때 예산은 차량하고 기사 인건비만 주나요?

네.

그런데 이렇게 주고 주차장은 지정을 할 거고, 그렇죠?

네.

그런데 시설부대비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해 주어야지 그분들이, 그러니까 운전자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돈만 주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설공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탈의실도 없다는 거예요. 대기를 해야 되는데 대기실이나 옷을 갈아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퇴근을 하려면. 그러면 탈의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화장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안된 데가 있어요, 있는 데도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 부분들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시설공단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챙길 수가 없기 때문에 위탁을 줘서 시설공단이 운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산을 좀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현장확인도 해서 반영하게 되는데 저희가 직접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우리 담당들이 거기 현장에 매일 가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우리 담당들한테 지금 장애인콜도 그렇고 또 시설공단에 준 주차장 관리도 그렇고 현장에 가서 한번 의견을 들어봐라, 시설공단에만 맡겨놓지 말고. 하지만 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담당들 입장에서는 지금 다른 일도, 시설공단 위탁 준 일 말고 다른 일도 많은데 이 시설공단에 우리가 돈 줘 가면서 위탁 줬는데 그런 현장까지 다 확인해야 되느냐 하는 불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제기되는 대로 저희가 즉각즉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은 그쪽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돈 예산 주고 하니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려워서 그 이야기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앞에 행감을 통해서 그 어려운 부분들을 얘기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가 그런 부분이 나오면 즉각즉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려 차원에서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전철 관련해서 예를 들면 신림선이 완공되고 나면 교통공사에다 줄 거죠? 그런 생각 없습니까?

아니요. 신림선은 민자사업자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아까 9호선처럼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운영업체를 선정하는데 그때 교통공사가 운영업체가 될 수도 있고 하는 구조입니다.

그 부분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시공하는 회사하고 운영하는 회사가 다르잖아요?

지금은 대부분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죠. 그런데 운영하는 회사 입장에서 오랫동안 노하우를 가지고 운영해 봤기 때문에 시공 때부터 참여하면 그런 부분들을 훨씬 더 수월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만들어서 주면 너희들 운영해, 운영회사가 맡으면. 그러면 이 부분을 설계하는 과정,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 변경해서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도 전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뜯어서 하면 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 건설할 때부터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어제 교통공사 김태호 사장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 실장님이 어떤 부분이 좋겠는가 검토 한 번 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설하면 도기본에서 아시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기본이랑 건설 당시부터 운영사에 대한 사항들을 선정하는, 그런데 아마 시행자 입장에서는 조기에 선정하게 되면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들이 있어서 아마 쉽지는 않을 텐데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부분이 꼭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쪽에서 가져갈 정도면 그런 부분 자문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 검토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하잖아요? 우리가 중앙선에 넘어오지 말라고 요즘 시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보니까 재질이 무슨 플라스틱 소재 그런 부분 같아요. 돈은 적게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 부분이 오래 몇 년 흘러가다 보니까 햇빛이 쬐서 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 그렇게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늘어져서 보기 흉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다니면서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질 부분을 갈아주는 것이 좋겠다, 지금 있는 재질 말고. 몇 년 써도 햇빛에 몇 년 쐬더라도 늘어져서 흉하지 않는 그런 시설물로 설치했으면 좋겠다, 재질을 바꿔줘라 이 말이죠. 그 부분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행문화 확산을 위한 차 없는 거리 운행 이런 부분 있잖아요? 지자체에서 가을 되면 문화행사 하고 이러려고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해서 토요일이나 이런 부분 할 때 그 부분도 다 우리 도시교통실에서 관리하나요?

저희 서울시에서 하는 것들은 저희가 하는데요 자치구 단위에서 하는 것들은 자치구가 해당 경찰서에 협조를 구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로 있잖아요, 4차선 이상 되는 도로.

큰 도로의 경우도 저희가 하는 시설들은 저희가 하지만 기타 시설들에 대해서는 자치구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길이 넓어도 행사할 때 자치구에서 하면 된다?

네. 그것은 해당 경찰서의 교통규제를 받아서 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 했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고홍석 도시교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 조치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서울시설공단 업무계획 보고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