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과담당관소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동경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주요업무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이월 및 계속비 사업은 15개 사업에 138억 6,400만 원으로 사업별 설명은 뒤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쪽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원격검침 민간위탁 용역입니다. 검침 정확도 및 행정신뢰도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고창군 전체 급수전 2만 4,400여전이며 위탁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입니다. 사업내은 시스템유지관리 원격검침 민간위탁으로 총사업비 46억 8,200만 원 중 올해 사업비는 11억 3,300만 원입니다. 이는 콜센터를 운영 가정 누수 문자알림, 부모안심 톡 서비스를 실시하여 누수로 인한 비용절감과 부모안심 체크를 통한 고독사 방지 등 복지사업과 연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쪽 5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상수관로 정비와 블록 및 관망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이며 총사업비는 393억 6,700만 원이고 올해 사업비는 59억 500만 원입니다. 2018년도에 위탁을 시행하여 협약체결 블록 및 관망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올해 환경부와 재원 협의 및 사업대상지를 최종확정하여 내년 6월 사업을 착공 예정입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상수도 유지관리와 유수율 제고 등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 상수도 관로매설 노후도로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상수도관로 매설 지역 노후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2월까지 대상지 선정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3월에 발주,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7쪽 상수도 지선관로 매설공사입니다. 상수도 미급수 및 취약지역에 안정적인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이며 3월까지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국도 및 지방도 상수도 관로 이설공사입니다. 상수도 관로를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도로확포장 공사가 추진되는 심원면 국도 22호선 및 신림면 지방도 708호선 일원의 상수도 관로를 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이며 총사업비는 13억 2천만 원 중 올해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올해 2월에 도로굴착 심의 및 도로점용을 거쳐 5월에 1차 사업발주 12월까지 1차분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식수원이 취약한 심원면 대죽도, 부안면 죽도 일원에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1천만 원입니다.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3월에 사업 착공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쪽 10쪽 노후하수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14개 읍면의 노후 우수관 및 맨홀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2월중 하수시설물 정비사업 수요조사를 진행하여 3월부터 6월까지 3개 권역의 공사를 완료하겠으며 6월 이후 하반기에는 추가대상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노후된 하수시설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11쪽,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총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34억 1,500만 원이며 올해 사업비는 50억 6,100만 원입니다. 가평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은 올해까지 3.5km를 정비하고 서월 등 동촌마을도 정비사업을 환경부 재원 협의 등을 거쳐 2020년까지 공정에 맞춰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12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 사업으로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419억 200만 원으로 올해 사업비는 104억 7,300만 원입니다. 먼저, 고잔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17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관로 5.2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2억 2,9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정은 95% 올해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성내, 부안, 대산 3개소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올해 1월부터 2021년까지 31.9km의 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각 사업비는 7억 1,400만 원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기한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17년 9월부터 2020년까지 고창읍 교촌리 월곡리 일원의 노후관 11.6km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81억 2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20%, 올해 11월까지 정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13쪽 흥덕, 부안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복분자 농공단지에서 발생된 폐수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흥덕면 석교리에 처리장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한은 올해부터 2020년 말까지이며 올해 사업비는 7억 1,400만 원입니다. 올해 4월까지 1차분 공사를 착공하고 12월까지 2차분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수처리장 증설이 완료되면 원활한 공장입주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14쪽, 하수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하수처리 구역을 확대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고창군 14개 읍면에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13억, 올해 사업비는 7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처리구역 현장조사, 잉여슬러지 처리방안 마련 등 기본계획 변경수립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쪽 15쪽,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한해 상습지역에 고창 공공처리장의 하수처리시설을 공급하여 가뭄을 예방하고 영농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아산면 중월리, 목동리, 고수면 예지리 일대에 2020년까지 23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 8.5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까지 1차분 공사를 추진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2차분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16쪽, 복분자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복분자 농공단지의 공장이주가, 이주가 본격화됨에 따라 1차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증가되는 폐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8억 중 올 사업비는 올해 사업비는 5억입니다. 추진계획은 올해 6월까지 2차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7월에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위탁운영기간은 2015년 9월부터 2020년8월까지이며 공공하수처리시설 148개소에 대하여 총사업비 254억 2,900만 원 중 올해 59억 7,200만 원을 투입하여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연중 추진하여 수질 및 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수역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유지관리사업 단가계약입니다. 하수도보수공사가 설계변경 등으로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단가 계약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신속한 보수 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쪽 19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 오수처리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고잔, 후포, 상포, 가평, 서월, 동촌 6개 사업의 이월액은 41억 1,200만 원입니다. 고잔 지역은 현재 공정율 95%로 추가물량 확보 후 설계변경 및 공사 추진하여 금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후포 및 상포지구는 공정율 85%이며 올해 6월 후포지구는 3차분, 상포지구는 2차분의 시운전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평지구입니다. 1차분 사업 관로 3.5km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처리장 건축물 준공 및 옥내/외 배수로 설비를 설치하는 1차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및 동촌지역 지구 실시설계 용역은 70% 완료되었으며 올해 환경부 재원협의를 거쳐 6월에 공사 발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군유광대 등 4개 사업의 이월액은 92억 7,600만 원으로 군유광대는 현재 공정율 95%로 금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원은 공정율 85%이고 올해 배수시설 설치 등 2차분을 추진하여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잔2단계는 공정율 95%로 추가물량 확보 및 설계변경 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현재 공정율 20%이며 11월까지 1차분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쪽 21쪽,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심원, 흥덕, 부안, 고창에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이월액은 3억 2,600만 원입니다. 심원은 현재 공정율 70%로 3월중 처리장 건물을 준공하여 올해 시운전 시행 후 올해 완료하겠습니다. 흥덕, 부안은 현재 공정율 10%로 금년중 기계설비 납품이 완료되면 시운전 및 준공하겠습니다. 고창은 1차분 설계용역 계약이 진행 중이며 금년 중 국비확보 및 2차분 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경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전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한다는 말로 격려를 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해도 오염, 폐기물, 아무리 잘 치워도 상당히 주민들의 원성을 많이 듣는 곳이 여기인 것 같아요. 고생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시설이 이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이제 본 의원은 그래요. 환경미화원, 어떤 휴게시설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무직이 22명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의 휴게시설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어떤 생활, 뭐라고 할까요? 월급 외에 더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찾아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분들이 아침 새벽부터, 본 의원이 보면 고창군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시는 분들이 그분들인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예. 5시에 출근해서 6시에 수거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에서 제일 먼저 눈을 떠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닌가 해서 그분들의 권리를 챙길 수 있는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어제인가요. 어제 본 의원이 마치고 집에 갔더니 모 신문이 와있더라고요. 그 신문을 보다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독자의, 그 지역에 의견을 나온 것을 읽어봤어요. 아산까지는 소각시설 설치를, 소장이 내년까지 완공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공정율이 몇 프로나 되나요?

금년 1월달에 건설공사는 착공을 했고요. 소각로는 공정별로 틀립니다만 2017년도에 발주를 해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역주민들 간의 공청회나 모든 것이 마무리 되어서 순조롭게 잘 되고 또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의외의 복병이 나타났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 아시나요?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아산지역민들이 지금 우리 군과 서로 조율해서 마무리를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신문에도 나오고 또 본 위원도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었어요. 이에 대한 대책.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의 만들어지고 내년이면 끝나고 있고.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복병이 나타났는데 소장님의 생각,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시설은 2000년도에 아산쓰레기 매립장이 생기고 2차로 연장을 하면서 포화 대비해서 아산면 주민협의체와 협의, 주민설명회와 그 공청회를 거쳐서 협약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 됐잖아요. 이제 문제가 복병이 나타났어요.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고 모르는 분은 모를 텐데 그 대책만 말씀해주세요. 주민들 공청회는 다 아는 사실이니까.

인접마을 주민들이 진행하는 과정에 잘 내용을 모르고 이제 알았다는 말씀을 하고 그다음에 주변 환경오염 이런 부분들로 해서 백지화해서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에서는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 포화상태하고 소각시설 추진상황을 볼 때 정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해야 하고요. 이견을 제시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경청하고 검토할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반대 의견을 제시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들을 주시는 부분도 검토하고 그 지역에 대한 견학이나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이장들도 몇 분이 동조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인접마을 이장님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자 다른 생각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미 군과 아까 소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청회나 마을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한 것인데 문제가 되면 군에서도 입장이 난처할 것이고 소장께서도 상당히 난처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원활하게 잘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포용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큰 의견이 나오지 않도록, 신문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나올 일도 없는데 나왔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더 이상 와전되지 않도록 또 지역주민들이 분열되지 않도록 소장님이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