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으로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군민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께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부터 2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65억 2,098만 원이 증액된 5,921억 338만 원이며 자체재원은 6억 6,517만 원이 증가한 427억 1,728만 원, 의존재원은 146억 6,444만 원이 증가한 5,034억 8,484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12억 1,106만 원이 증가된 472억 1,106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 금액 없이 192억 2,468만 원으로 일반회계 자체재원의 45%를 차지하며 전체 세액예산액 3.2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총234억 9,259만 원으로 6억 6,517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수수료 1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한빛원전주변 해양생태 활성화사업비 4억 3,400만 원 등 총 4억 6,81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보다도 세외수입이 비중이 큰 실정으로 사용료 수입 확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4쪽 지방교부세입니다. 141억 7,169만 원이 증액된 2,704억 9,500만 원이며 우리군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으로 교부금 산정기준 해당 항목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으로 교부세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총 443억 3,118만 원으로 112억 1,11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 추정액의 일부를 반영하고 결산만료 후에 추경예산에 잔여분을 반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결산이 이뤄지지 않은 시점으로 향후 결산결과에 따라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15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65억 2,098만 원이 증가한 5,921억 33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17쪽에 목록은 지난해 2차 정례회에서 삭감하였음에도 금번 예산에 계상을 요구하는 8건 29억 9,900만 원의 사업을 정리한 것으로 또 다른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18쪽 세출예산 조직별 편성내역과 계속해서 19쪽부터 이어지는 순 군비사업 3천만 원 이상 신규 및 증액사업과 자산취득비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8쪽 특별회계입니다. 1,982만 원이 증액된 182억 2,487만 원으로 전액 고창 솔라파크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과담당관소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각 팀장님을 소개 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인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길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김영화입니다. 예산팀장 성현섭입니다. 감사법무팀장 서치근입니다. 군정홍보팀장 고미숙입니다. 대외협력팀장 오미숙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5호 관련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6,103억 2천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5,921억 원 특별회계는 182억 2천만 원입니다. 다음 1페이지 회계별 내역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265억 4천만 원이 증가한 6,103억 2천만 원으로 4.5%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265억 2천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총괄부터 8페이지까지는 군수님께서 제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은 경기침체와 고용감소 위험 등이 지속됨에 따라 확장적 재정규칙을 정부 규제에 발맞추어 경기부양과 지역경제 활력 도모를 위해 1/4분기에 신속히 편성하였으며 본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과 군민과의 공감대화시 건의된 지역밀착형 사업 그리고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사업을 반영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기능별로는 농림해양수산 분야 23.4%, 사회복지분야 19.5% 국도 및 지역개발 분야에 11.7%순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1회추 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니고 다음은 기획예산삼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구시포 신재생 에너지 전용항만 조성 타당성 용역에 2억 원, 신재생 에너지 전용항만 해상교통안전진단에 3억 원에서 5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노트북 구입에 370만 원, 밑에 부분 공사명예감독관 교육에 570만 원하고 공사명예감독관 운영 수당에 4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소식지 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군정소식지를 매월 발간을 하고 추석 때 책자용 군정소식지 발간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7월 달에 다시 한 번 30페이지정도 군정소식지 책자형 발간을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대도시 옥외광고 추진입니다. 대도시 옥외광고에 강남터미널, 서울역, 광화문 등에 옥외광고를 추진하고 있는데 용산역에 1년 12달 고창 이미지 광고를 위해서 예산안 7천만 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도시 교류 외빈 초청 여비입니다. 우리 고창군 축제 시 중국 조장시, 미국 헌던시, 일본 시만토정 관계자 및 예술단을 초청하기 위해서 추가로 2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예산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체적으로 물론,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추경에 세운지는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쭉 봤어요. 사실 우리가 기획관님께서 설명하기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도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정례회 마친지, 사실 우리가 예산을 마무리 한지가 달수는 2달 됐지만 한 달 정도 밖에 안 된 시점에서 추경예산이 말이 오고 가고 했거든요.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지만 본예산 삭감 후에 1회 추경에 우리 의원님들이 본예산에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 끝에 진짜 살을 에는 심정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이 있어요. 솔직히. 집행부에서도 공감대가 서서 삭감해도 괜찮겠다는 그런 예산도 있지만 진짜 불가피하게 살을 에는 듯한 그러한 심정으로 한 것이 있는데 보니까 그것이 100% 다시 올라왔더라고요.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는가, 그 심정을 말씀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공사 명예감독관 57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것도 본예산 때 저희들이 질의를 했거든요. 사실 각 읍면단위에 면장님이 계시고 또 건설과에서나 다른 실과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데 꼭 굳이 각 면단위에 공사 명예감독관이 필요할까 해서 삭감을 했는데 다시 또 올라왔어요. 두 가지만 소신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감독관은 전직 공무원으로 해서 읍면별로 한 명씩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그마한 공사는 감독을 않고,

위촉을 했어요? 이미?

예. 3천만 원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고 본예산에서 깎은 예산을 다시 올린 이유는 다시 한 번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올렸습니다. 시급한 것도 있습니다. 군립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행정절차를 마무리 했고 또 공공하수처리장 증설도 이번에 안 하면 너무 시기가 늦어집니다. 고창산단이 해결되면 바로 기업유치를 해야 하는데 하수관거가 해결이 안 되면 사업을 유치할 수 없습니다. 농업관련해서는 전통마을 계속 계승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하자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또 고창군의 3대 현안사업 중에 하나가 유통센터 정상화입니다. 유통센터가 정상화가 되려면 농협으로 창고를 일원화 되어도 당장 농산물 매입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입자금 5억 정도 예산을 반영을 해서, 또 매입자금만 있지 운영자금이 없습니다. 운영자금 2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또 수박, 애플수박 재배하는 선별기도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해서 올렸습니다. 너무나 절실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운영비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삭감해도 괜찮겠다는 이야기인가요?

다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군수님 제1번 공약사업이 식품하고 역사문화관광지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1번 공약사업인데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도 1, 2년 운영해보고 안 되면 삭감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 번 해보시, 처음으로 하시니까 해보시고 그 이후에 성과를 보시고 나서 다시 판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고 전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기획관님한테 이것을 말씀을 해달라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어느 정도 공감대가 설 수 있는 말씀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담당관 설명 잘 들었고요. 공사명예감독관은 위촉·통보 다 하고,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해놓고 의회에서는 성립만 시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읍면에서 하는 공사를 민원 없이,

아까 우리 이봉희 위원님께서 이야기 했듯이 삭감된 부분은 의회하고 어떤 절충을 가져야지 여기 보니까 1월 15일 위촉통보 해줬고만.

읍면별로 전직공무원으로 해서 전부 위촉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듣고 의회의 권한도 다 집행부에서 가져가겠다는 이야기고만. 그렇잖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가 아니라 이건 절차상의 문제가. 세상에 의회를 이렇게 경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운영수당. 2만 원 20건. 그렇죠?

예.

뭐예요? 2만 원 20건이 뭐예요?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에 3천만 원 이상 되는,

그러니까 2만 원, 20건 무슨 이야기냐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에다가 3천만 원 이상 되는 공사만 감독을 할 수 있어요. 명예감독관이. 그래서 현재 읍면에 편성된 예산중에서 3천만 원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군에서 하다가 공사를 읍면에 재배정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예상해서 20건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19만 원 곱하기 30명. 이건 교육?

명예감독관하고 읍면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연말쯤 해서 공사 잘한 부분에 대해서 견학을 시켜 주고, 교육도 실시하고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명예감독관은 퇴직공무원 시키면 안 돼요. 차라리 그만둔 의원님들을 찾아서 시켜요. 그래야 하나라도 지적도 하고 공사를 제대로 하지. 퇴직공무원들 시켜봤자에요.

운영해보고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바꿔야 돼요.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담당관. 건전재정 운영에 업무 추진비를, 본예산보다 삭감을 했어요.

업무추진비는 국이 생기면 국장들 앞으로 얼마씩 주려고 생기면 주려고 기획실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국으로 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쪽 업무추진비는 삭감을 했다고?

삭감을 하고 그리로 편성을 해줬습니다.

다시 재편성을 했다?

예.

군정홍보는, 홍보 집행 해봤습니까?

저희들이 군정소식지를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발간을 하고 책자형 30페이지 정도는 추석 때 발간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법적으로 1년에 4번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1번만 했는데 올해는 7월에 한 번 더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집행을 해봤어요? 2월 달인데? 집행을 해봐야 부족재원을,

원래 예산을 편성을 안 했어요.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요구한 것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매월 발간하는 군정소식지하고 추석 때, 책자 두껍게 책자 발간하는 그 예산만 요구를 했지 다시 7월 달에 책자를 발간하려고 추가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군정소식지는 5,400정도가 증액되었어요.

예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책자형을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말은 본예산 때 이런 것을 반영을 하지 않고 집행도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2개월 남짓 됐는데 5,400만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군정소식지로 또 반영을 한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그러면 차라리 이런 예측을 왜 못했느냐는 말이죠. 본예산 때는 예측을 못했는가, 그리고 2개월 지나서 이 예측을 진단을 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예산을 책자형을 제작을 해서 1년에 4번까지 할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한 번씩 더하자. 1년에 2번을 하자고 해서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씩만 했는데 올해부터는 2번을 하자 해서.

1억 8천은 1회분입니까? 기존 예산에.

그거는 12번 나가고 그다음에 책자형 1번 발간하는 예산까지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한 번 더한다면 1억 8,380만 원 계상을 해야죠.

이건 12달 동안에 발간하는 비용이에요. 한 장짜리. 군정소식지 한 장 짜리 12달 동안 발간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9월 달에 책자형을 발간, 그 비용이 1억 8,300만 원이고 책자형을 7월에 한 번 더 발간하는데 이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군정홍보지원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가 증액된 것입니까? 7천만 원씩이. 7천만 원씩. 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가.

예.

7천만 원씩 1억 4천이 증액된다는 이야기에요?

아닙니다. 5,400입니다.

일반운영비가 7천, 사무관리비가 7천. 증액된 것이.

그 7천만 원은 뒷장입니다. 대도시 옥외광고. 뒷장. 옥외광고는 우리 용산역에 가면 벽에 광고판이 쭉 있습니다. 한 달에 6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1년 12달 이미지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매년 축제 때마다 모양성제, 청보리밭 축제 1년 12달 홍보를 하려고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본예산 때 반영을 시키지 왜 추경에 반영을 시키냐고.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계속 질문 해주세요.

조민규 위원입니다. 아까는 질의가 없으려고 했는데 확인 차 다시 한 번, 어차피 예산 총괄을 하는 기획담당관, 실이라고 해야 하나요? 기획담당관이라고 해야 하나요? 총체적으로 부를 때. 참 어렵네요. 호칭이.

편하게 불러주십시오.

편하게 하면 사적으로 부르게 되니까 안 되고요. 공적으로 부를 때,

기획예산담당관실입니다.

실까지죠? 담당관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이시고.

예. 실로 부르시면 됩니다.

예산을 총괄을 하시기 때문에 본 의원이 꾸준히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대안도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잉여금이 남아있는 부분은 이번에도 약 330억 정도가 남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잉여금 645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330억을 편성해서 쓰고 310억이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그 310억 중에서 이번에 111억을 쓰고 200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잉여금이.

그러니까요. 112억 정도를 썼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머지 200억에 대한 부분이 가용재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산의 효율성을 많이 가져오지 못한다. 이를 테면 세금을 거둬서 주민들에게 써야 되는 돈들.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특별한 사안 때문에 남겨놓는다. 이렇게 되거든요. 200억을 안 쓰고.

위원님 말씀도 맞을 수도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2차 추경,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돈을 확보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 때 국도비 부담도 해줘야 하고, 긴급한 현안사업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돈을 남겨놓습니다. 항상.

다음에 세입을 많이 잡아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세입을 잡아도 돈 나올 곳이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논쟁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돈이 나올 곳은 없지 않아요. 다음에 이거 다 쓰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 부분은 돈이 안 나올 수, 세입은 지금 최소한으로 잡아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잉여금을 또 별도로 놔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일반산업단지 100억 원에 대한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꼭 타지자체를 비교하는 것은 그렇지만 근본적인 적은 충분한 예산은 효율성 있게 써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잖아요. 200억을 주민들한테 써야할 돈을 세금을 거둬서 우리 군에서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꽁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깊이 논의를 해봐야 되지만 우리는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가야될 것이 안가고 있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것이 맞다. 틀리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효율성도 있겠지만 주민의 세금을 거둬서 사용한다는 취지에서 보면 200억도 지금 쓸데 많지 않습니까? 요구하는데도 많고, 그런데 활용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라남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팀장 봉맹종입니다. 수산진흥팀장 김상봉입니다. 수산자원팀장 이순주입니다. 해양개발팀장 고광수 팀장께서는 지금 해수부에서 현장평가가 있어서 출장 중에 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서 73쪽입니다. 2019년도 지자체간 한빛원전 주변 해양생태 활성화 사업비 4억 3,400만 원을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요. 이 사업비는 원전에서 생태 쪽으로 해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있던 사업비를 저희들이 군으로 이관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금년도부터 사업비가 오게 되었습니다. 74쪽입니다. 동호뉴딜사업이 애초 저희들이 60억 원으로 사업비를 책정했었는데 사업비가 39억으로 총괄 책정됨으로서 사업비를 약간 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율관리 선진공동체 만돌 사업비가 확정 되어서 자율관리사업비 국비부분과 해수욕장 이용 환경선진화부분 1,200만 원이 오게 되었습니다. 77페이지 도비 부분입니다. 바지락 오감페스티벌 사업비 1,200만 원이 더 오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청년어업인 창업소통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비는 청년어업인들의 공동협력 환경조성을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정보교환, 창업과 소통을 하기 위한 작업인데요. 대부분의 어민들은 집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어업을 하다보니까 자긍심이라든지 또 부모님들하고 생활 사이클이 다르다보니까 약간은 불신을 받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리고 또 같이 어업을 하면서도 정보교환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업인들이 함께 모이는, 젊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원전사업비용 부분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갯벌 브랜드 부분이 애초 당초예산에 4천만 원을 세웠었는데 이제 축제라든지 고창 전체 갯벌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비용인데 이 비용 천만 원을 홍보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영상컨텐츠 부분이라든지 기자재 부분이 구입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유튜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자재를 살 생각이 거든요. 천만 원을 삭감해서 밑에 갯벌 영상컨텐츠 제작 기자재라든지 그걸 할 수 있는 부분 천만 원을 나눠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갯벌탐방 전기 충전시설이 있었는데 저희가 5천만 원을 전체 이렇게 다음 장까지 해서 전기 스쿠터랑 전기버스 사는 것까지 해서 2억을 해수부로부터 배정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충전부분을 했는데 크게 충전시설이 필요치 않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전기 버스라든지 전기 스쿠터 관계된 부분으로 예산을 2억을 다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갯벌식물원 조성사업비가 7억 6,900인데 원래 지금 도에서 5억 6,900 도비하고 균특이 왔는데 올해 사업을 마무리 지을 부분이 있어서 군비를 더 2억을 책정을 해서 마무리를 함으로써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사업을 한꺼번에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시설될 때에 군비 부분을 도비에서 이렇게 충당할 수 있다는 도 협의하니까 그렇게 집행할 수 있다고 해서 사업을 안전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 세계프리미엄 생태지구 공중화장실 설치인데요. 이건 하전 쪽에 프리미엄 끝 부분이 있는데 화장실이 바닥 쪽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지락 하시는 분들이 그쪽에 많이 계시는데 바다를 이렇게 나가고 하면 들어오고 나서 화장실이 없어서 애로점이 있었는데 이 사업비를 8천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용객들이, 체험객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춰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15평정도 검토하게 되니까 8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9쪽인데요. 뉴딜강화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저희들이 60억을 예산,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해수부에서 내시를 60억을 해줬었는데. 최종사업이 확정됨으로써 내시되기가 39억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110쪽 지주식 물김 세척지원시설 5억을 하는데 2억 5천 자담해서 5억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주식 김 가공시설이라든지 마른김 시설을 갖춰나가고 있는데 애초 사업비가 3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16억 정도, 15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김 이물질 제거라든지 세척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줌으로써 어느 정도 마른김 가공공장이라든지 고창에 있는 지주식 김을 제대로 가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원전 사업비로 해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112쪽입니다. 저희가 동호 해수욕장에 야간 경관 조명설치 부분과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개보수 부분이 있는데. 우선 캠핑장 부분에 저희들이 1,500만 원하고 세워졌던 부분이 있는데 캠핑장 부분에 야간경관 조명 시설 설치를 완료를 하고 화장실 개보수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1억이 되어있는데 1억 가지고는 30평 이상 소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전사업비 8천만 원을 더 집어넣어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갖춰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1억 8천을 집어넣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바닷가 쓰레기 처리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은 군비 4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원전사업비 3,500만 원을 더 포함해서 7,500만 원으로 355톤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닷가 해양쓰레기 임시집화장 신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현재 6군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하면 1군데, 해리면 2군데, 심원면 1개소, 부안면 1개소, 흥덕이 없는데. 흥덕 후포 쪽에 이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이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자율관리 육성지원사업 만돌 수제식김 가공공장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이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지원된 게 90% 지원인데요. 특히 저희 만돌 김이 명성을 얻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브랜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수제김을 만들면 지금 장흥 같은 경우에서는 수제김 저희들이 3만 원씩을 받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2만 5천 원 정도 해서 5만석 정도는 수제김을 만들면 브랜드 고창 지주식김에 대한 브랜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노인들 일자리로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최소 30명 정도는 이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8쪽에 갯벌탐방 전기버스 및 전동스쿠터 구입에 5천만 원을 증액했어요. 전자에 충전시설을 삭감을 했어요.

예.

설명 중에 필요치가 않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 전기버스하고 스쿠터는 충전을 어디서 시켜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전기버스를 운행을 하니까 이 부분이 필요했었는데 일반콘센트로 가능한 시설이 될 수 있다고 해서,

봤어요? 확인해봤어요?

저희들이 이걸 당연히 충전기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걸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걸 설치하려고 알아보니까 일반 콘센트로도 가능할 정도의 사업비가 되기에 또 있었고 그래서,

그러면 일반 스위치로 전기 충전이 된다. 그래도 시설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주차장에 전기차, 택시, 자가용 같은 것 충전시설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과장님 무엇을 착각하신 것 같고만, 지금 주차장, 전기택시 있잖아요. 그거 충전하는 것이 하나씩 생기잖아요. 그러면 전기버스하고 전동스쿠터가, 갯벌 이 사업에 필요하니까, 탐방사업에 필요하니까 충전기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일반충전기가 됐든, 시설을 만들어야, 그러면 일반 집에 가서 아무 집에 가서 꽂아서 “나 충전 좀 시킬라요.”하고 충전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갯벌센터에 있는 전기시설 콘센트 부분에다가 그 부분을 충전할 수 있도록 확인을 해보니까 가능은 해서 했었는데. 특히 저희들이 다른 일반자동차의 개념과 다르게 낮에는 사용을 하고 저녁에는,

그러니까 과장님 저녁에 사용 않고 낮에 사용하고를 떠나서 조그마하게라도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가정집에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단 천 원이라도 만 원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액 삭감을 해서 하는 말이에요. 단 얼마라도 시설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죠.

갯벌센터 콘센트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활용을 하면.

갑갑하네.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전동차도 아무데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5천만 원 삭감하지 말고 4천만 원만 삭감해서 천만 원이라도 세워서 전기콘센트라도 만들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돈 안 들어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조그마한 시설을 해야만 전기버스랑 스쿠터랑 수시로 충전을 시키지 아무 것도 없이, 5천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을 해버리니까. 이 속없는 양반이 어디 있을까, 정말로 답답하네.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모양이고만.

처음에는 저희들도 애초에는 당연히 그 부분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107쪽 청년어업인 창업 소통센터 건립 있지 않습니까?

예.

100%원전사업비라고 설명하셨죠?

예.

원전에서 줬기 때문에 군비라고 표시는 했고. 원전사업비이기 때문에 청년어업인 창업소통센터를 건립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우선은 제가 근무를 하면서 보니까,

간단하게 좀.

예를 들어서 부모님하고 자식하고 같이 한 집에서 어업을, 생업을 하다보니까 바다를 나갔다와서 예를 들면 젊은 사람들은 저녁에 가서 운동도 하고 싶고 그런데 아침 새벽에 나가야 하는데 운동을 하고 와서 하니까 부모님들은 매일 불안하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또 바다 갔다 와서는 저녁에 놀았으니까 낮에는 자고. 그래서 사무실 형태를 만들어 놓으면 같이 거기에서 근무도 하고 일지도 같이 쓰고 정보교환도 되어서, 국가에다가 아이템을 제출했더니 좋은 아이템이라고 해서 해수부에서도, 또 도에서도 채택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채택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안은 좋은 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선실험을 해서 성과를 보여주면 다음부터는 국가사업으로 채택될 것도 같습니다.

이미 우리는 해버리고 국비는 다른 데로 줄 것 아니에요.

지금 실제 이 한 시설 가지고는 부족, 예를 들어서 하전 같은 경우에도 젊은 사람들이 6, 70명이 40대 정도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만돌이라든지 바닷가 쪽도,

이를 테면 청년마을회관 짓는 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쉽게 이야기해서.

마을사무실 형태로, 마을회관 형태는 아니고,

마을회관 형태로 짓는 것 아니에요. 원전사업비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데.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건립센터 지역민 의견수렴 및 활용방안 수립. 그랬죠?

예.

그러면 예산을 성립하는 게 먼저인지 그 활용도의 우선을 둬야하는 것인지는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요?

활용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 토론도 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전북도라든지 해수부에 내서 발표도 가서 한 적이 있거든요. 아이디어는 정말 좋다고. 채택을 받았는데.

아니, 아이디어는 좋은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2019년 3월에 센터건립 지원 및 의견수렴 활용방안을 수립한다고 했어요. 이미 그런 정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것이 참 좋다. 라는 취지에서 이것을 추진해야지. 예산을 주니까 그걸 쓰겠다는 이야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의도로 받아드려져서. 안타까운 게 이게 어민한테만 사용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를 테면 고창읍 지역 같은 경우에는 훨씬 많은 청년들과 아까 과장께서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창읍내 지역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꼭 거기에만 활용해야 되는지, 그런 취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우선은 바닷가에 설치해서 하다보니까 이용도는 하고요, 그 대신 바닷가에 사시는 청년들이 와서 같이 활용하고, 꼭 어민만이 아닌 예를 들면 심원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농생명지원과장 고운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 김영술 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팀 김용진 팀장입니다. 원예특작팀 이수경 팀장입니다. 복분자베리팀 염숙희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농생명지원과 2019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농생명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생명지원과 1회 추경 예산은 549억 2,185만 4천 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39억 1,756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여성농업인 농업 편의장비 지원은 1,800만 원으로 전라북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당초 예산대비 21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래쪽에 고창군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은 우리 군 농업농촌에 공익적 다원적 가치존중으로 농업을 통한 농촌의 생태환경 및 농촌경관을 보존하기 위하여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96페이지 상단 기타보상금에서 논 타작물 재배지원은 예산액은 31억 3,480만 원으로 전라북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예산대비 2억 8,56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아래 농지토양개량사업은 자부담율을 70%에서 50%로 조정한 사업으로 부기내용만 변경하였고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아래쪽에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은 6억 9천만 원으로 연초에 추가로 국비를 확보해서 군비 매칭비를 포함 당초예산대비 6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래쪽에 농산물 중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3억 원으로 당초 사업양은 100동이었으나 수요량 신청 및 농업인 선호도가 높아 추가지원이 필요하여 당초 예산대비 50동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97페이지 상단에 고창 청보리밭 축제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한반도 첫수도 고창군 홍보관 설치운영비는 청보리 축제기간중 방문하는 관광객 및 군민을 대상으로 우리 군의 농수축산 특산물과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하여 1,9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행정운영경비는 4,790만 8천원으로 1,729만 9천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농생명지원과 국과 팀 신설 및 5명 인원 증가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생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님.

과장 설명 잘 들었고요. 중소형저온저장고 1억 증 되었잖아요. 증 됐는데 10몇 년 동안을 50%보조를 해주다가 40%로 낮췄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번 농업 지원예산은 인기가 좋은 것은 워낙 수요량이 많좋기 때문에 보조율을 줄이고,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농생명지원과가 아니라 죽어과에요. 우리 고창을 앞으로 먹여 살리는 과인데 이건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을 50%지원을 해줬잖아요. 농생명문화 살린다고 해놓고 10%를 안 줘버리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총체적으로 다 하면 총액 얼마나, 싹 삭감되는 거예요? 지원자들한테. 평당.

평당 50만 원 정도입니다.

그거 해줘야 돼요. 검토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농민들한테 주는 보조금이, 존경하는 최인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40%에서 50%로 삭감한 이유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토지, 농지토양개량사업비 이 건도 질의,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했지만 인심을 쓴 것 같지만 예산은 안 올라갔어요. 그러면 지금은 그 사람들한테 신청하라고 하면 못해. 수요량이 없다고 과장께서 그때 그 말을 하셨거든요. 지금 작물이 다 들어갔는데 누가 그걸 엎으려고 하겠어요? 그 전에 30%지원하려다가 50%지원하니까 하쇼. 하면 누가하겠어요. 결국 농민들한테, 차남준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고창군 재정이요. 한반도의 첫수도 글자 들어가는 사업은 무조건 커요. 한반도 첫수도 밥상 매뉴얼 만든다. 한반도 첫수도 홍보관 만든다. 한반도 첫수도 식당 만든다. 한반도 첫수도 글자가 들어가는 목은 다 예산이 풍부해. 그런데 농생명 문화살려는 다 깎아버렸어. 앞뒤가 안 맞아요. 농생명 문화살리는 것은 다 깎여버리고, 봐요. 여기 복분자 수박 축제도 또 150만 원 깎아버렸네. 여기에서 150만 원 또 깎아버렸어.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물론 행정에서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사실 그러잖아요. 문화예술과, 한반도의 첫수도 지리적, 표시적 뭐 하면 예산이 다 올라가. 그런데 농생명 문화살려는 다 삭감이야. 그러면서 농생명문화를 언제 살린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체감 안 하세요? 못 느끼셨어요? 솔직히. 못 느끼셨어요?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못 느꼈어요?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기존에 50%지원하다가 40% 깎았어. 30% 지원하다가 50%증액해서 해준다고, 지금 수요가 없으니까 그 예산 그대로 1억 3,500가지고 인심 쓰는 것처럼 하는 거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농업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이런 것은 개선해야합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잘 하겠습니다.

유념만 하지 말고 실행을 해야 돼요. 국장님. 거기만 앉아있지 말고 이거 개선을 해야 돼요. 다 깎아버리고, 차남준 의원이 말 잘했잖아요. 한반도 첫수도 들어가는 사업은 다 올려. 고창군이. 문제가 있습니다. 1, 2백만 원도 아니고 5천만 원, 한반도 첫수도 시농대제가 5천만 원, 9천만 원이었다가 5천만 원 파듯이 4천만 원 깎았지만, 그럴 돈이 있으면, 그만 합시다. 과장님 진짜 각성해야 됩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어촌식품과장 배기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팀 김성근 팀장입니다. 식품산업팀 이영윤 팀장입니다. 수출팀 신동화 팀장입니다. 지역공동체팀 전민규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9년도 농어촌식품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76쪽 중간부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17억 2,296만 3천 원으로 2,78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예산이 도 평가에서 우수등급 인센티브를 받아 2,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전통식품 체험시설 지원사업은 지원단가 변경에 따른 내시변경으로 2,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농작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은 예산내시가 변경되어 7,78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1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식품과 세출예산은 15억 4,783만 4천 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포함 총 122억 9,803만 5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1쪽 중간 부분 황토전시체험관 관리입니다. 황토전시체험관의 정상 운영을 위해 시설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대·소형 불가마 보수 및 CCTV 설치 등에 2,800만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1쪽 하단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운영비입니다.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정원은 23명이나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원 3명 중 우선 필요한 2명에 대한 인건비와 회계프로그램 구축 및 소스 가공시설 등 공동이용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 4억 8,8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02쪽 상단 전통식품 체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식품 체험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지원단가가 당초 2억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 내시가 변경되어 국비 포함 3,500만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2쪽 김치 원료 주산지 김치산업 육성입니다. 2020년 지역전략식품 육성 사업 국비확보에 필요한 김치 원료 주산지 김치 양념 산업 육성 계획수립을 위해 연구용역비로 2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2쪽 중간 부분 농식품 기업 다목적 입주센터 구축 구조 안전진단입니다. 농식품 기업 다목적 입지센터 구축 시 내진성능 진단 및 증축에 따른 안전문제 발생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 구조 안전진단을 시행하고자 2천만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2쪽 중간 하단 산지유통센터 지원 사전진단 연구용역입니다. 농산물유통센터 시설 보완을 위한 국비확보를 위해 2020년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사전진단 컨설팅 연구용역비로 1,9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2쪽 하단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입니다. 일시 출하되는 품목에 산지공동 수확작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군비 2,600만 원을 포함한 총 1억 3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03쪽 상단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관리입니다. 고추종합유통센터 전기안전관리 대행 용역비로 2019년도 한전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에 따라 324만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03쪽 상단 유통창고 일원화 구축 농산물 유통사업입니다. 고창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유통창구 일원화를 위해 황토배기유통에 농산물 매치 및 수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3쪽 중간 상단 부분 농산물 통합마케팅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통합마케팅 조직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비용 및 물류비, 포장재비 등의 상품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3쪽 중간 부분 농산물 유통 선별기 지원사업입니다. 품질균일화로 시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애플수박 선별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량선별기, 비파괴 당도 측정기, 컨베이어 등의 선별라인 구축을 위한 8,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3쪽 하단 부분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출입문 신설, 관광객 동선 개선, 간판교체 등 제1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리모델링을 통해 고창 농특산품 홍보 및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1억 6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4쪽 하단 부분 업무 추진을 위한 관용차량 구입입니다.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바이어 상담 출장, 각종 박람회 및 농특산품 판매, 홍보행사 참여 등 과 업무 특성상 잦은 장거리 출장 및 농특산품 운반 등을 위해 관용차량 구입비 4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식품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어촌식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황토전시관 문제해결 끝났습니까?

지금 현재 1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다시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당초에 저희가 상대방한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기 위해서 법원에 현장심사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현장심사 기일이 안 잡혀서 운영을 못하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법원에서 현장을 나와서 현장 검증이 끝났습니다. 그 이후로는 우리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위탁자를 선정해도 된다는 변호사 자문이 있어서 앞으로 위탁을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탁한 사람하고 법적 소송도 안 끝났는데. 이렇게 또 달리, 이것을 확실히 매듭 짓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장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하고는 별 이해관계는 없는 상황이어서, 운영은, 이용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재산권 행사를 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엊그저께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아닌데, 본인이 와서 이걸 취하하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저희도 움직임, 동향에 대해서 들은 바로는 국화축제전위쪽에서 당초 이사들 대부분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고창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규정위반이다. 라고 이사들이 이야기하면서 이 소송을 취하를 하지 않으면 인감을, 직인을 사용한 당사자들을 고발할 계획이니 이 소송을 취하하라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움직임만 있지 다른 대안은 없고만요?

거의 지금 그게 이사들 동의를 얻고 하는 그런 단계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것은 행정을 할 때는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가야하는 상황이잖아요. 아무리 잘한다고 했어도 이것이 법으로 소송된 사건이기 때문에 물론 리모델링하는 것도 예산을 세웠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서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베리&;바이오연구식품 원래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다가 이리 넘어왔네요.

이번에 조직개편 과정에서 이 업무가 농어촌식품과에서 맡는 게 타당할 것 같다는 판단 하에.

그러면 지금까지 센터에서 했던 것은 잘못됐다는 이야기네요.

거기까지는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인건비라고 이렇게, 물론 안 물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인건비 2명 한 것은 무슨 인건비에요?

원래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정원이 23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원래 3명이 결원인데 우선 2명을 먼저 채용을 하겠다. 라는,

2명은 그러면 기간제, 어떤 사람이에요?

연구원하고 일반직입니다.

이 사람들 20명 뭐한데요? 거기에서. 20명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나는 그거를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과거 그동안 해왔던 일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저도 공부를 해봤는데. 2018년도 실적을 보니까 업체관련 기술이전 22건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연구소니까 연구관련 논문들을 결과로 내놓습니다. 그래서 논문도 10건 정도 게재를 한 상황이고 지적재산권도 24건 정도 확보한 상황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실적을 올려서 고창군민에게 이익 되는 일도 있었어요? 고창군민이 별로 조금이라도 실감이 나는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1월에 업무를 받아서 쭉 공부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아무래도 업체에 필요한 기술이전들이나 그런 것을 앞으로 더 열심히 잘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벌어들이는 예산도 있죠? 1월 달에 업무를 이양해서 잘 몰라요?

자체로 벌어들이는 예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있어요. 그것은 다 숨겨버리고 이렇게 예산증액을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처음에 본예산 달아졌을 때 부기 보면 자부담도 3억 8천인가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건 어디로 가버렸더라고.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가공을 해가지고 벌어들인 돈이 있어요. 이런 것도 해가지고 여기 의원들도 나름대로 예산을 지난번에 삭감할 때는 삭감하는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삭감도 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어요. 과장께서 이런 부분은 세세하게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농어촌식품과에서 베리&;바이오에다가 운영비, 관리비를 자료에 의하면 4억 8천 정도를 성립을 시켜줘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임정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인건비 두 분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성립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채용을 못하는 거죠.

채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채용할 계획인 거예요?

계획으로 파악했습니다.

채용된 단계는 아니다?

예.

그러면 그거는 필요에 의해서 채용을 하겠다는 것인데 채용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의지를, 못주는 결과가 되네. 지금 채용되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을 해직을 시키든 뭔가 다른 수가 나와야 할 것이고. 어쨌든 인건비는 그러네요. 그러면 관리비는 약 4억 1천 얼마인가는 관리비는 어떤 명목으로 쓰여 지는지. 과에서 지원을 하니까, 소상하게 알아요?

내역을,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이 건이 나중에 예산이 성립이 되던 안 되든 의원이 부기를 달았을 때는 어떤 영향이 온다는 것은 알아야, 주민이 물어보면 답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께서 잘 모르시면 세부내력을 물어봐서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해주세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도 채용된 상태인지 채용할 계획인지 그것도 확실히 봐주시고.

그 부분이 채용이 안 된 것으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고요. 예산 세부내역을 큰 것만 말씀드리면 인건비만 7천만 원 정도 필요한 예산이고요. 다음에 연구비로 8,100만 원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로 3억 3,700인데 운영비가 회계프로그램이 4,300. 농식품가공센터 운영이 6,100, 또 보험료나 기타 재수당이 8천정도, 다음에 소스 생산시설 운영비가 5,800, 동계…3,400 기타 재배용 그런 식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도 인건비성이 있고만.

인건비성이 아니라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속에서도 인건비성도,

운영비가 아니라 총 4억 8,800만 원 요구한 내역 중에서 인건비가 7천정도가 있고요.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거고. 연구비든 용역비든 가공센터 이런 식의 비용이다. 그러면 베리&;바이오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속해 있는 것. 홍삼관련.

홍삼베리,

그것도 거기에서 예산이 나가나요?

아닙니다.

그런 예산들은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거기를 지원하고자,

베리 여기에서 나가는 비용은 없고?

예. 대신 우리 기업들은 거기에 있는 가공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들을 활용을 해서 제품을 가져다 OEM, ODM으로 그렇게 만들어나가는 혜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접운영비는 지원할 필요도 없고 지원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고만.

예.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농생명을 살린다고 해서, 다른 과에서 힘들다고 하는 것을 뭐 하러 받아요? 안 받으면 될 텐데.

공무원이 그래도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래요? 그러면 방금 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이나 임정호 위원님 질의한 것,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질의하겠습니다. 그 대답을 기다렸는데 그 대답을 하시네.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사업양이 방금 인건비 2명을 채용 안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4억 1,800여만 원 돈이 회계프로그램 구축. 프로그램 구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공동이용시설이 나머지 합쳐서 4억 1,800만 원 돈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예.

총 합쳐서 5억여 원 돈이 필요하다는 그 말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이라면 이 베리&;바이오 예산이 삭감된 것이 한 달 반밖에 안 된 거예요. 삭감된 것을 그대로 올린 거예요. 솔직히. 그러죠? 조금 더 올렸어.

줄여서 올렸습니다.

아, 내린 것이구나. 조금 줄였어. 지금 삭감한 내용은 거기에서 거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과장님이고 베리&;바이오 소장이라면 한 달 반밖에 안 됐으니까 위원님들이 오죽하면 깎았을까 하고 죽으라고 일하겠어요. 이 돈 가지고, 죽어라고 일 하겠다고. 그리고 상반기 때 어떤 결과물을 내놓으면 이거 안 해도 위원들이 올려줘요. 제가 과장이라면 그러겠어요. 내가 베리&;바이오 소장이라면 그렇게 했겠어요. 2명 인건비 채용 않고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지금까지도 해왔어요. 이게 세상살이가 그러잖아요. 다 내 마음에 맞는 것이 없어요. 본 위원이 과장이고 본 위원이 소장이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 6개월 동안 내 살을 깎아가면서 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무슨 결과물을 내놓으면 의회에서, 이게 지금 2월 달에 추경을 세운 적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5, 6월 추경을 잡고, 5, 6개월 동안 죽어라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이 과장이 말 안 해도 올려줘요. 성립해줍니다. 이렇게 올리면 또 삭감이에요. 나부터도 삭감하겠어. 왜 그러느냐? 한 달 반밖에 안 됐다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저는 그래요. 제가 만일 그 자리에 있으면 그럽니다. 여기 있는 위원들도 다 그럴 거예요. 그래도 결과물이 안 나오면 포기하는 것이고 “봐라! 너희들이 이렇게 삭감했어도 결과물 내놨다.”하면 어떤 위원들이 반대를 하고 어떤 위원들이 삭감을 하겠어요. 더 증액시켜주고도 남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로. 우리 과장께서 이것을 잘 판단하시고, 이게 지금 작년 같으면 예산이 추경이 없다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5, 6, 7월까지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까지 운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해야지. 그러면 왜 위원님들이 공감대가 안 서겠냐는 거예요. 본 위원님 하는 말씀 이해가 가죠?

그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

지금 이게 삭감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이 상당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어요. 너무나 바이오식품연구소가 안일해요. 여하튼 본 위원의 의견이니까 참고해주시고 만일, 전자에 그랬잖아요. 제가 그 자리에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 아마 다 그럴 거야. 그렇게 알아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지금 101쪽에요. 마을 만들기 이게 지금 아름다운 마을 시상금 주고 그 사업인가요? 101쪽 중간에 마을만들기 업무추진여비 330만 원 증액을 했어요. 세출예산.

예.

마을만들기 지금 이게 뭐죠?

우리 마을만들기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건 공무원여비가 지금,

그러니까 이 사업이 뭐예요?

생생마을만들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심사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예.

그것인지 알고. 그럼 됐습니다. 이것은 되었고. 그리고 이것을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해서 제가 해야 되겠네요. 지금 103쪽이요. 제일 상단에 황토배기유통 운영자금으로 5억을 신청했어요. 지금 그 사업이, 지금 그게 이게 운영자금이라고 아까 뭐라고 했죠?

농산물유통자금입니다.

아마 이것도 지금 지난 본예산에 삭감이 된 거예요. 그 밑에 2억, 운영활성화 사업이에요. 이것도 삭감이 됐어요. 본 위원은 그래요. 밑에 운영사업.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운영활성화 사업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유통사업은 농업, 농산물 유통활성화 사업이 이제 한다고 5억을 신청하셨는데 지금 그게 우리한테 본예산에 설명할 때는 이런 식으로 안 하셨어요. 그랬죠?

오해가 있었던 그런 과정인데,

그때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안 하셨다고, 계획도 이렇게 안 나왔었어. 그런데 이번에는 농산물 유통화 활성화 사업으로 매입자금으로 이렇게 5억을 내놨거든요. 이 목이 바뀐 이유가 뭐예요?

당초에도 농산물을 가져다 수탁 및 매치를 하려면 기본자금이 필요아기 때문에,

그때는 목이 이렇게 안 나와 있었어요. 설명도 했잖아요. 목이 이렇게 안 나와 있었어.

지금처럼 구체화 시켜서 용어를 확실하게 정의를 못 내려 드렸는데 그때도 용도는 똑같이 농산물 수탁 및 매치작업으로 쓰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때 본 위원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때는 거기에 대한 자금을 마련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황토배기에다가 주식 투자한, 소액주주들 보상차원에서 이 자금을 미리 차근차근 준비한다. 그 예로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대답과 이 안과 지금은 농산물 유통활성화 사업하고는 판이하게 다르잖아요. 목이 완전히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무슨 말씀을 했느냐면 올 3월 13일 날 조합장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조합장들의 판이 바뀌잖아요. 그대로 될 분도 계시지만 누가 되고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합장이 누가되느냐에 따라서 또 운영매체가 다르니까 지금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의견이 대두 되어서 보류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맞다면 지금 현재 조합장 선거가 아직도 안 됐잖아요. 이 자금이 농협 조합장들이 황토배기를 주관해서 일을 할지 안 할지 정해진 것도 없잖아요.

농협 5개 농협하고 조합장들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고창군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유통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합의를 해서.

합의를 했으면 물어볼게요. 합의를 했으면 우리 의회에 상황 설명해보셨어요? 예산 세우기 전에.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의회에 와서 상황 설명 해보셨는지?

공식적으로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죄송하지만 이건 예의가 아니에요. 농협조합장들 이번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분들하고, 물론 공신력은 있다고 생각해요.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지만 과장께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추진했다면, 했으면 이 추경이 들어서기 전에 한 번쯤은 와서 설명을 하고 의원간담회도 있으니까 그런 설명을 해야만 그게 순서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공감대가 서십니까?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말씀은 드렸었는데.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란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질의 드릴게요. 황토전시체험관 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4,800만 원, 책정하셨는데 이 돈이면 개보수 처리되시겠어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처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위탁자 모집해서 5월 달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2차 추경 예산에 다시 반영해서 올린다거나 그런 것 없이 이 예산가지고 다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현장에서 전문가를 데려다가 필요한 가장 필요한 부분들, 우리가 개보수할 필요한 부분들이 뭐냐고 현장에서 한번 판단을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기존 벽난로나 불가마 일부 보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거기가 또 상당히 외지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CCTV나 그런 것들이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보안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은 이 예산이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본예산 세울 때 1천만 원 왔다가 수정예산 세울 때 2천만 원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2,800만 원으로 추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따지면 3번에 걸쳐서 예산을 증액을 해서 올라온 거예요. 쓰지도 않고, 또 필요하면 2차까지 가서 또 예산을 추가할 수 있지 않겠냐는 본 위원이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라서, 이 돈이면 다 해결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필요한 부분은 해결이 됩니다.

추후에 더 올리지 않겠다는 말로 들어도 됩니까?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통활성화 자금, 만약에 이것이 농산물 매입자금으로 5억이 내용이 그것이 맞다면 황토배기유통으로 지원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본금으로 편입이 되나요? 2019년도에 그게 우리가 회수가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황토배기에서 자본금으로 그 자금을 활용하나요?

보조사업으로 주기 때문에 그쪽으로 편입이 됩니다.

회수될 저기는 없죠? 그러니까 내용이 소액주주들 나중에 보호차원의 자금으로 편성이 된다고 치더라도 별 문제가 없겠네요. 그런데 저도 이봉희 위원님 생각하고 같아요. 그런 용도라고 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올라오지 않아도 될 것이다. 조합장들 선거 끝나고 나서 되어가는 것 봐서 합시다. 지난번에 꼭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성급하게 올라온 것은 2억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5억 짜리는.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기에서 그 진위를 가리자는 것은 아니고 꼭 왜 2월 달에 추경에 올라와야만 되는가, 2억짜리는 그렇다 칩시다. 아무튼 자료상으로는 봐서는 위원님들이 책을 들고 공부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질의하는데 미스가 생길 요지가 충분히 있어요. 행정에서 내놓는 자료들이 대충은 어느 정도 조금은 우리한테는 어리숙하게 내놓는다고. 우리들이 판단할 때 그것은 그렇다치고요. 또 한 가지는 농어촌식품과에 공음에서 애플수박 작목반 어떤 사업계획서나 현황이 들어와 있나요?

저희가 요청을 받아서 그다음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견적을 준 자료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난번에 작목반 형성이 되었다고 그러고 반응도 많다고 그래요. 정확히 제가 모르니까. 그런데 여기 올라와 있는 애플수박 선별기는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번에 추경에 성립이 안 되면 그 애플수박 작목반은 어떠한 고충이 따르는 거예요? 이런 설명을 할 때 이걸 성립을 시켜주기 위한 과장님의 진실하고 솔직하고 부탁성이 있는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보고 읽기만 하고 넘어가면 누가 그걸 아냐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안 되면 의원 탓이잖아요. 성립 안 시켜주면. 그리고 누구누구가 무슨 말 했다고 소문이 다 나서 어렵게 만드는 것도 그렇고, 제가 볼 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의도로,

어쨌든 간에 그렇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8,500만 원, 자부담이 8,500이고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8,500 이 부분이 지금 이번 추경에서 만약 성립이 안 됐을 때는 그 작목반은 어떤 영항이 온데요? 그러면 그 분들은 전부 수작업 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그렇게 해서 작년 애플수박 첫 출하시기에 박우정 군수가 공음에 가서 하는 것 봤습니다. 작년에 그랬잖아요.

작년 그때는 제가 부안면에 근무할 때라.

어쨌든 간에 농업진흥과에서 아마 그렇게 했던가 했어요. 부안 광장에서, 애플수박 첫 출하할 때. 인사가 바뀌어져서 그렇습니다마는 애플수박 작목반에 사업계획서나 현황도 안 들어와 있고 본 위원이 질의하면 그게 들어와 있다고 하면 그걸 보고 수는 몇 분이고, 작목반이, 언제 첫 출하가 되고 어디로 출하할 계획인데 선별기가 없으면 애로가 많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이거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과장을 설명을 하든가 이미 추경에 올렸으니까 그것도 안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애플수박 재배면적이 8.5헥타르 정도 되고요. 하우스는 125동 정도 되는데 지금 이 애플수박은 기본적으로 선별을 해서 나가야합니다. 그런데 지금 선별기가 없기 때문에 주로 출하하는 경남 고령군에 그쪽에 선별수료를 주고 위탁을 주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파악을 하기로 과당 천 원 정도 수수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절감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 부분이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올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본예산에 삭감이 될 때 본 위원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뭔가 이유가 있어서 삭감이 되는구나 싶어서 내가 경솔하게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조합장 선거가 끝나면 농협조공법인에서 황토배기 인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예산 낭비할 것 없이 그쪽에서 뭔가 준비가 이루어지면 예산 절감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생각하기를, 그런데 작목반에 대한 상황을 봤을 때 그게 언제 정상화 되어서 그렇게 갈지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지도 않은 지원인데. 선별기 하나 지원해주는 것 가지고 농협에서 인수를, 공동사업법인으로 인수를 해서 정상화 되어서 그때 황토배기에서 일괄 관리하면서 거기에서 선별까지 해서 출하하도록 하기 까지는 내년에 될지 내후년에 될지 모르겠구나.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핵가족 시대에 이 부분은 나는 꼭 성립이 되었으면 하는 심정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기를 과장님께서 이런 자리에서 많이 피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황토전시관 관리 부분에서요. 국화축제위원회에서 황토전시관을 위탁해가지고 법적소송을 할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유. 법적소송에 대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이유가 지금 해결되고 있습니까? 대표적인 예로 어떤 분이 나한테 찾아와서 말하는데 소방법에 걸려서 사업을 못했다는 이유가 뭐예요?

소방시설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소방서에서 소방시설 관련 등록을 승인을 해줘야 하는데 승인 과정에서 조금 시일이 지체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지체된 시일분에 대해서 손해를 입었으니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라는 것이 그쪽 주장이고요. 우리의 입장은 그 기간까지는 많이 걸리지 않았고 또 저희가 그동안 추진연혁을 봤을 때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그 다음에 위탁수수료를 가져다 감액을 시켜줬습니다. 운영위원회를 통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황토전시관 리모델링하는데 소방법 걸리는 것은 없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잘해가지고 다음 위탁 줄 때는 그런 문제가 됐던, 이번에 법적소송이 됐던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앞으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위탁을 줘야한다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법에 걸렸다고 하면 그것은 앞으로 해결이 충분히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농어촌식품과에 관심도 많고 하지만 본 위원은 예산과 관련도 되지만 개념정립을 한번쯤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3, 4년 전부터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베리&;바오이식품연구소를 맡아서 하다가 이번에 농어촌식품과로 넘어온 거죠?

그렇습니다.

연구소가 수익을 창출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연구에 대한 기능을 하는 곳입니까?

제 생각으로는 우리 기업체에 필요한,

간단명료하게, 시간이 많이 길어졌으니까,

기술을 연구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를 해서 연구결과물을,

우리 기업체에 이전,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한테 이전을 해서 기업체에서 수익이 발생하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수익을 창출하는 곳은 아니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연구소는,

일정정도 수익이 있겠지만 그것은 소소한 거라는 거죠.

수익창출이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몰라도, 연구소가 자립을 한다고 집행부에서 자꾸 대답을 했어요. 본 위원이 3층에 있는 본회의장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기술센터소장한테. 왜 자립을 못하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안 되면서 왜 자립을 하겠다고, 2020년까지 하겠다.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 끊임없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자립한다고 해놓고 돈을 번다고 해놓고 안 버냐.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오늘은 마음먹고 이야기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장하는 부분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기왕이면 수익창출도 해야죠. 그런데 조금만 비교를 해보면, 이를 테면 서울대학교에 연구소하고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하고 수준이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연구비도 아마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이쪽에 잘 안 맡겨요. 대한민국의 우수한 연구소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또 그냥 없앨 수도 없어요.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 실정에 맞게 가지고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예산 문제지만 이 예산이 예산 할 때마다 베리&;바이오식품에 대한 부분은 끊임없이 나올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할게요. 연구소는 수익을 절대적으로 창출해서 자립하는 곳이 아니고 일정정도 수입은 연구 관리비로 수입은 낼 수 있지만 관리운영이나 이런 부분을 최소화 시켜서 연구결과물이, 연구결과물도 하루에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것은 1년도 걸리고, 2년도 걸리고, 5년도 걸리고, 또 실험하다보면 더 오래도 걸립니다. 이런 여러 기능들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하다 보니 지금 매년 수익도 있죠? 몇 억씩.

일부 가공시설로서 발생하는 수요가 있습니다.

그 가공시설 하지 마세요. 제 표현이 격하더라도 이해해주시고, 왜 거기에서 가공시설을 해가지고 여러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려고 합니까? 연구소는 연구소 기능만 하면 돼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답답해서 그런데 그래서 전에 어떤 공장이네 이런 거 한다면 본 위원은 항상 반대에요. 연구소는 연구소 기능을 하면 되지. 실험 장비를 사달라고 해야 돼요. 오히려. 왜 그걸 가지고 수익창출, 수익은 일반회사한테 주세요. 그러려고 연구소 기능이 있는 거예요. 해서 오늘 여기 예산도 있지만 기회가 자주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먼저 개념정립도 안 되어 있어요. 먼저 수익창출. 물론 좋습니다. 하지 말라고는 못해요. 해야죠. 그런데 공장이나 다른 식품으로 인해서 수익창출하지 말고 정말로 연구, 순수한 연구활동비로 해서 10%내도 좋지 않습니까? 90%지원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자립할 것처럼 해버리니까 언젠가는 하겠지. 기대치만 높아졌어요. 그리고 기대해서 결과물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게 되고 해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명확하게 새로, 특히나 농어촌식품과 왔으니까 다시 한 번 개념정립을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도 하고 또 공유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하고 또 수익 창출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베리&;바이오 어렵게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말이 많게, 정원이 현재 몇 명이라고 했어요?

현재 20명입니다.

그런데 20명으로 부족하니까 2명을 더 채용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물어봤습니다. 20명인데 2명을 더 채용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 나머지 삭감재원을 다 달라. 이겁니다.

인건비는 7천만 원정도 되고요. 추가로 요구한 4억 8,800 부분에서,

10억을 계상했죠?

그렇습니다.

지금 2월 달이죠? 10억 벌써 다 소진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아 있죠? 그런데 참 답답한, 그걸 뭐하려고 요구를 해가지고, 분명히 주지하겠습니다. 1차 추경에 삭감된, 본예산 삭감, 1차 추경 삭감, 2차 추경은 없습니다. 그것은 매우 심각합니다. 의회를 경시정도도 아닙니다. 본예산 삭감. 1차 추경 삭감, 또 2차 추경 또 계상을 한다? 잘 판단하셨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전통식품 판매가 어디에요? 모양성 주차장 거기를 이야기해요?

리모델링 말씀이신가요?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리모델링.

모양성 앞에 판매장 거기를 이야기합니다.

7억 7천이나 돼요. 얼마에요?

1억 6천입니다.

아니, 당초에 6억인데.

다른 사업에 포함된 것이고 이번에 리모델링 비용은 1억 6천입니다.

당초에는 없었어요? 리모델링비가?

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억 6천이 올라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에서 왜 반영을 못했어요? 그때는 누락 되었습니까?

그때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로 판단을 못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탁기간이 5월로 만료되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할 부분이다 생각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본예산 할 때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구를 하셨다?

그렇습니다.

1억 6천을?

예.

알았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사항 하나를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아마 농어촌식품과 소관이라고 하더라고요. 부안면 용산에 있는 전 명칭이 전통발효식품 사업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복분자 주식회사 거기 업무를 어디에서, 식품 소관이죠?

아닙니다. 복분자베리팀 소관입니다. 농생명지원과 복분자베리팀입니다.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됐고요. 알아보니까 배기영 과장 소관이라고 해서 배기영 과장한테 물어보면 잘 아실 거라고 하네요. 하도 유능해서 배기영 과장이 그것까지도 맡았구나. 했어요. 베리&;바이오도 맡더니, 복분자 주식회사까지 맡아가지고. 했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이선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팀장에 김진현입니다. 산림보호팀장에 이승재입니다. 경관조경팀장에 윤병준입니다. 선운산공원팀장에 양제범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세출예산은 26억 1,543만 3천 원이 증액된 155억 5,594만 9천 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경제수 조림사업에 5,954만 1천 원과 미세먼지 조림사업에 1억 2,227만 5천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산림청에서 당초 예산 배정 후 관급자재로 공급되는 묘목을 2019년도에 단가변경으로 인해 조정되어 재배정되었음을, 경제수 등 35헥타르에 대해서 조림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중간 부분에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 구입 건입니다. 사업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이 변경된 건입니다. 무인카메라를 바로 구입 설치하여 산불예방에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쪽 상단 부분에 산불 진화 활동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국내여비 및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산림병충해 종합방제 사업입니다. 국비 변경내시 됨에 따라 국비가 699만 1천 원이 감액되고 도비가 618만 9천 원과 군비 1,442만 4천 원이 증액된 2억 8,08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상단에 방장산 및 읍면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에서 8천만 원이 증액된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창 향교부터 고창 고등학교 뒷산 청룡사까지 0.6km의 등산로 6개소 정비를 위해 계상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문수산 편백숲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수사 편백 및 공간재창조 사업에 추가 확대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산림청 예산 100억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용역비이며 금후 이후 용역을 근거로 부처와 지속적으로 사업타당성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시설녹지 완충지역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비로 25억 원이 증액된 36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대아파트에서 농어촌공사간 국도23호선 도시 시설, 1985년에 완충녹지로 지정 고시된 136필지에 대한 토지매입비로 내년 7월에 일몰제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 중에 산림청에서 100억 예산 확보는 아니죠?

예. 용역비입니다.

아니요. 다른 답변을 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명 중에 문수산 힐링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있어서 산림청 예산 100억을 확보한다고 해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럼 안 맞잖아요. 균특 40억, 군비 60억 했으니까, 산림청 예산은 40억 따오는 거예요. 우리 총예산이 100억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지. 그러죠?

예.

100억을 따온다는 것처럼 느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군비 40억이 투자되는 사업이에요. 60억, 미안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설명하면서 이게 지금 대선 공약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선공약 사업이라고 말씀도 하셔야 예산 확보하는데 지름길이 되지. 지금 1,800만 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치가 화산리 산100번지면 문수산, 조산, 은사, 내동 그 사이 중간에 정상에 하는 거예요?

그게요. 축령산하고 우리 문수산하고 해가지고 현재 200 사업이 확정이 되어 있고요.

200억 사업이 확정되어있다고요?

예. 그래서 우리 고창군에 110억이 되어 있고. 장성군에는 90억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확대사업으로 저희가 120헥타르 정도 더 키우려고 합니다. 문수사 쪽에. 그래서 용역비를 1,800만 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어찌했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사업으로 해서 그것은 추진을 하고 나머지 조금 더 우리 고창군 장성군하고 고창군 쪽으로 확대해서 하겠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내일 산림청장이 우리 군에 이렇게,

이 예산은 그쪽, 현재 산림청 예산이 아니라 국비예산으로 하나요?

예. 국비 예산입니다.

그쪽은 국비 예산이고 지금 더 확보하는 것은 산림청예산으로 하려고 한다?

예.

아주 고무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