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복지정책실장과 서울시복지재단 및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과 재단 관계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서울시민복지기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자산형성지원 사업 등 선제적으로 앞선 복지정책을 발굴하고 집행함으로써 중앙정부와 타 지방자치단체 정책을 견인할 정도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앞으로 돌봄SOS센터 사업의 본격적인 실시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개원 등을 앞두고 2019년 올해도 복지정책실에 대해 많은 변화가 필요하고 요청되는 한 해입니다. 복지정책실은 박원순 시장 민선 7기가 지향하는 내 삶을 바꾸는 서울의 10년의 혁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성과를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복지정책실이 계획하는 업무의 추진 방식과 내용이 한층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따끔한 고언과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복지정책실 소관 안건 처리와 복지정책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으로부터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는 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연말 의회가 의결한 2019년도 예산을 토대로 금년도 업무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고,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이므로 상기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격적으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문장길 의원 발의)(김경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용석ㆍ김용연ㆍ김인호ㆍ김정환ㆍ김태호ㆍ김평남ㆍ김혜련ㆍ김호진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기열ㆍ봉양순ㆍ성흠제ㆍ송아량ㆍ신정호ㆍ오현정ㆍ이경선ㆍ이광성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석기ㆍ정진술ㆍ정진철ㆍ조상호ㆍ최기찬ㆍ최웅식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 의원 찬성)

김화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저희 보건복지위원들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보다 완성적인 성안을 위하여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개정안 제3조 제2항 “책무” 규정에서 사회적 고립가구의 현황파악은 주민등록 세대별 공부상으로 1인가구 현황파악은 가능하나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등으로 가족 등과 단절 여부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고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1인 단독가구는 2000년 50만 2,245 가구에서 2015년 111만 5,744 가구로 122%나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반드시 위험한지에 대한 검토 및 지원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본 조 개정은 현행 조항으로 변경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강동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김화숙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화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정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화숙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김화숙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인 의원 대표발의)(이정인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태호ㆍ김혜련ㆍ김화숙ㆍ노승재ㆍ문장길ㆍ박순규ㆍ봉양순ㆍ서윤기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준형ㆍ전병주ㆍ홍성룡 의원 발의)

저는 발의자기 때문에 제가 질의할 내용은 없는데 이 조례를 만들면서 집행부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법적으로 1% 이상 중증장애생산품을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12월 말 기준 서울시의 목표액 대비 구매액은 그 달성률이 26%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들은 법을 어기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치구도 마찬가지 30%밖에 구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서울시와 자치구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 사들이는 장애인생산품의 매출현황을 보면 이 현황은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매출현황입니다. 사무용지가 40%, 화장지가 25%예요. 나머지 포대나 가구류나 사무용 소모품이나 현수막이나 종이컵은 1%,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관내에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 작업장만 해도 한 134개소인가요? 그리고 371억 정도의 예산을 퍼붓고 있는 상황인데 퍼붓는다는 건 조금 어폐가 있고요. 현실적으로 좀 부족하지만 그렇게 예산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생산하는 생산품을 일부품목만 편중되게 하고 나머지들은 골고루 구매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장애인생산품 구매에 대한 의식이 없다는 걸로 저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조례는 위원님들의 심의에 따라서 통과가 될지 보류가 될지는 결정이 될 문제지만 그 부분을 떠나서 서울시가 장애인생산품 구매에 각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공동발의한 입장인데 사실은 소수의 의견들을 들어보면 이 조항에서 시 지역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대 방안이 타 지역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진입을 제한하고 시 외 지역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별될 수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많이 구매하도록 하는 게 맞는데요 다양한 요즘 사회적기업의 우선구매제, 여러 가지 구매제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골고루 하다 보니까 자꾸 목표를 충족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좀 부서별로 순위도 매기면서 또 시장 보고도 하면서 계속 독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최대한 많이 구매하는 것이 장애인의 직업재활 측면에도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노력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경기도나 타 지역도 본인 지역의 장애인 물품을 구입하는 어떤 그런 조례들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서울시에도 무관하다는 얘기지요,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지요?

네.

네,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측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산물품을 구매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어떤 품질이랄까, 그다음에 대량 확보 측면에서 좀 이렇게 미비하다든지 이런 또 애로사항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어요? 혹시 그런 점은 없나요?

초기에는 품질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요 크게 큰 문제없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원하는 다양한 종류의 어떤 물품도 생산이 가능하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다양한 품목을 원하는 구매자의 현실적 수요 욕구는 아직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다량으로 구매가 가능한 화장지나 이런 사무용품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용지라든지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다양한 품목까지 확대되지 않았는데, 그거는 저희하고 같이 노력해서 작업장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내부적으로 현장에서 그런 애로사항 같은 거, 판매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생산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실장님,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2018년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의 매출현황이에요. 지금 사무용지류가 40%, 화장지가 25%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생산하는 거, 장갑 및 피복 부속물 1%, 포대 1%, 가구류 2%, 전자정보장비 0%, 가정용 설비물 0%, 사무용 소모품 2%, 현수막 1%, 종이컵 1%, 신발류 이런 것들 다, 지금 화훼 및 농산물도 1%밖에 구매를 안 해주는 거예요. 다양하지 않다고 지금 설명하신 부분, 물론 이 이외의 것들 아주 더 다양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그거조차 안 한다고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시는지 조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현황을 잘 모르는 거 아니십니까?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수요처에서 필요한 양을 구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품목이 다양하지 않고 특정 품목에 집중되어 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부서들하고 얘기를 해서 좀 다양한 품목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인 의원 발의)(김경영ㆍ김경우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태호ㆍ김혜련ㆍ김화숙ㆍ노승재ㆍ문장길ㆍ박순규ㆍ봉양순ㆍ서윤기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준형ㆍ전병주ㆍ홍성룡 의원 찬성)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지금 자치구 조례도 같이 개정이 되어야 이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지금 중복지급이 가능한 곳은 25개 구에서 한 군데 구청밖에 없고 나머지 구는 조례든 지침이든 해서 중복지급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통과됐다는 것을 자치구에 알려주고 홍보하고, 이런 취지에 동참하는 경우에는 중복지급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자체적으로 개정을 한다든지 풀어달라고 요구하는데, 강제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복지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혜련 위원장님.

네.

잠깐만요, 말씀하신 부분이 좀 납득이 안 돼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한 취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참전수당을 주고 안 주고는 사실 이게 위임사무가 아니고 그 자치구의 자치사무지요. 그래서 국가에서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지금 늘려서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분들을 예우하고 싶어서.

네, 그렇습니다.

자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단서조항이 있음으로 해서 자치구로 하여금 그 수당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위임사무가 아닌 자치사무를 서울시가 이렇게 조례로써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지금 서울시가 이 조례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조례를 위반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지금 10만 원씩 주고 있죠, 올해부터 드리고 있죠. 그런데 이 조례에 따르면 자치구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예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10만 원 안 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여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중복해서…….

그런데 지금 자치구마다 참전유공자분들에게 명절이나 보훈의 달에 3만 원씩, 2만 원씩 1년에 세 번씩 지급을 하고 있어요. 예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그 상황이면 이거 10만 원 안 줘야 되는 거예요, 서울시가 지금 조례를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서조항이 불필요하고 문제가 있다는 의식에서 삭제를 했는데 지금 답변 내용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다만 단서조항을 폐지하면서 자치구에서 예우수당으로 주고 있는 거까지 중복해서, 이 단서조항 때문에 지급을 못한 거거든요, 사실 여태껏. 원래 제정 당시에는 그런 취지로 이 단서조항이 있었습니다.

실장님,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명절이나 보훈의 달에 단서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는 주고 있어요. 단지 그분들이 수당을 이렇게 참전수당이라고 명명했던 몇 개의 자치구에서 그 조례를 없애버렸던 거지, 지금 보훈의 달이나 명절에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 주고 있죠. 그런데 아니, 자치구에서 자치구마다 보훈예우수당을 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만 단서조항을 없애서 중복지급이 가능하다고 풀어줬다 하더라도 자치구에서 중복제한에 대한 규정을 또 개정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지급하기가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제 의사는 전달드렸으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련 의원 대표발의)(김혜련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소영ㆍ김용연ㆍ김정환ㆍ김춘례ㆍ김화숙ㆍ박기재ㆍ박순규ㆍ봉양순ㆍ서윤기ㆍ신정호ㆍ오현정ㆍ이광성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최웅식 의원 발의)

일단 예산이 수반이 되기는 합니다만, 그 취지나 개정하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서 저희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중석 의원 발의)(강동길ㆍ경만선ㆍ김태호ㆍ김화숙ㆍ노승재ㆍ문장길ㆍ신정호ㆍ이경선ㆍ이상훈ㆍ한기영 의원 찬성)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유모차 지원을 해왔는데요 작년 말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관련 규정이 개정이 되어서 2020년 1월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 조례의 개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질의보다는 오중석 의원이 발의자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저희 상임위 소관에 관련된 조례안이에요. 이런 거 있으면 저희 상임위 공동발의로 해서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위원님이 사인하시면…….

아니, 글쎄, 그래서 이 집행부가 이런 내용을 미리 감지해서 저희한테 이런 인폼(inform)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타 상임위 측에서…….

제가 파악이 되면 즉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수가 마이너스 1점 깎였습니다.

서로 협의하고, 또 연구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같이 조례 개정할 일이 있으면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저희에게도 의견 주시면 저희도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용연 의원 대표발의)(김용연ㆍ경만선ㆍ권영희ㆍ김기덕ㆍ김정태ㆍ김혜련ㆍ김희걸ㆍ문장길ㆍ신정호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세열ㆍ장상기 의원 발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견이 없습니다.

김용연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복지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인 의원 대표발의)(이정인ㆍ김광수ㆍ김소양ㆍ김소영ㆍ김수규ㆍ김용연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혜련ㆍ김화숙ㆍ노승재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순규ㆍ봉양순ㆍ신정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이영실ㆍ임만균ㆍ장상기ㆍ홍성룡 의원 발의)

취지에 공감하고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복지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정빈 의원 대표발의)(송정빈ㆍ김경우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화숙ㆍ문병훈ㆍ송아량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동현ㆍ이영실ㆍ이호대ㆍ한기영 의원 발의)

이영실 위원입니다. 제14조 2항에 신설된 각 호들을 보면 지금 세부지원 내역이 너무 세세하게 열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의견 좀 주십시오.

노인복지시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특히 여러 가지 추가로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경로당이 3,400여 개가 사실 자치구 고유사무에 속해 있는 업무가 이 안에 들어와서 이런 시설들 모든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요구를 하게 되면 그 재원 부담이 너무 엄청날 것 같아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조례라는 것이 조금 유연성을 갖고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세세하게 하다 보면 저희가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질 것 같아요. 지원해야 될 예산도 막대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3항에도 보면 노인관련 시설에 차등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등 지원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서울형 평가의 기본적인 방향하고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서열화하지 않고 가능하면 인센티브하고 교육이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서열화 시켜서 여러 가지 지원을 차등으로 하게 되면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질 것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에 위배가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다분히 들어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대 의원 대표발의)(이호대ㆍ권영희ㆍ김제리ㆍ김화숙ㆍ유용ㆍ이광호ㆍ이정인ㆍ이준형ㆍ이태성ㆍ이현찬 의원 발의)

취지에 공감하고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복지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몇 가지만 자료 먼저 요청을 드리겠는데요 장애인거주시설 관련해서 고령화된 문제가 많아서 여기저기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단기거주시설이나 그룹홈 등등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서 고령화 관련해서 올해 대안으로 생각하고 계신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다 그러면 그것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관련해서 조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뒷수습도 하시고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 대책을 마련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마련한 부분에서도 자료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관련해서 지금 현재 성북구의 행복플러스 단기보호시설에서 아마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실태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이병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복지정책실장 황치영입니다. 작년 한 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관심과 지도로 추진업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 복지정책실에서는 시민 삶의 현장에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이 없도록 민생을 책임지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취약계층을 포함한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을 실행하여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중장년과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여 새로운 도약과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고 안심하고 요양할 수 있는 치매전담시설을 확충하는 등 어르신 돌봄 지원체계를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일원으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소홀해지지 않도록 권익보호에 힘쓰고, 나아가 장애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겨울은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미세먼지로 어르신,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힘든 시기입니다. 저희 복지정책실은 산하 시설들과 협력하여 이분들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복지정책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더욱 소통하고 협력하여 시민의 삶이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실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배형우 복지기획관입니다. 이해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동석 지역돌봄복지과장입니다. 김영란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윤재삼 인생이모작지원과장입니다. 기봉호 장애인복지정책과장입니다. 안찬율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김병기 자활지원과장입니다. 변경옥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장입니다. 그러면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복지정책실 주요업무를 준비된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부터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1기획관 7과 31팀 그리고 출연기관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만간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개원이 된다면 3개가 되겠습니다. 정원은 173명에 현원 161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부서별 주요업무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3페이지 예산은 6조 6,000억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사업비는 저소득시민복지가 39.9%인 2조 3,000억, 노인복지가 42.5%인 2조 5,000억, 장애인복지가 14.4%인 8,583억 그리고 자활복지는 3.3%에 해당하는 1,953억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은 4개 계정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고 금액은 3,12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저희 복지정책실은 금년도 비전을 사람 중심의 촘촘한 서울형 복지 구현으로 서민생활 안정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이라는 비전으로 돌봄과 일자리를 책임지는 서울, 안정된 노후와 적정생활 보장 서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미래 서울, 자활과 자립이 가능한 서울로 해서 많은 핵심과제를 수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핵심과제 위주로만 구두로 보고하고요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돌봄과 일자리를 책임지는 서울, 해서 다섯 꼭지를 핵심업무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관련해서 현재 추진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임원추천위 3회 회의를 해서 임원들이 선임이 되었고, 선임된 임원을 포함해서 법인설립 허가를 복지부에 냈고 아마 오늘 중으로 허가증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설립 등기를 해서 3월 11일에 사회서비스원 개원 출범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단을 설립하는 거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지만, 나머지 실질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재가센터를 금년도에 4개소 설치하고, 국ㆍ공립어린이집도 5개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또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민간 사회서비스 품질개선을 견인하기 위해서 종사자들의 직접고용 572명을 순차로 해서 금년도에 뽑고요. 그다음에 종사자의 직무분석, 인사ㆍ보수체계 개발, 종사자ㆍ이용자 매뉴얼 마련 등을 통해서 사회서비스 출범에 따라서 사회서비스가 7월 1일부터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김혜련 위원장님 위시한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 덕분에 이게 순탄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파편적으로 시행되었던 돌봄서비스의 통합 제공으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돌봄SOS센터를, 이 또한 보건복지위 김혜련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범구 5개를 2월에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범구와 함께 동 단위 돌봄SOS센터와 구 단위 돌봄지원단 설치 운영과 관련되는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운영모델을 어떻게 갖고 갈 건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돌봄서비스나 일반 돌봄서비스, 일상 편의서비스 등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또 시민들한테 잘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우선 돌봄매니저 전문성 강화교육과 운영 매뉴얼을 만들고 있고, 또 현장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중에 돌봄SOS센터에 근무할 사회복지직과 간호직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어르신 및 중장년들의 사회공헌과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는 작년 2018년도에는 6만 7,900명이었는데 금년 목표는 7만 5,500명이 되겠고요 보람일자리도 또 숫자를 늘려서 2,50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예산을 내실 있게 사용해서 일자리가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일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만 18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전년 대비 632명이 증가한 6,782명의 일자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사서보조 채용이라든지 장애인 취업매니저 양성 등 발달장애인 등 맞춤형 신규 일자리를 발굴 제공하도록 하고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마사, 또 청각장애인을 위한 구청 CCTV 감독, 또 발달장애인을 위한 요양보호사 등의 채용 지원을 통해서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통합지원센터ㆍ커리어플러스센터와 연계한 민간일자리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택배 등 직업재활시설 활성화 지원 및 장애인 자립ㆍ자활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첫 번째는 근로기준법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무형태 개편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의 연차적, 또 규모별 인력증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지금 단일임금체계를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아직도 단일임금체계 미적용 시설에 대해서 단일임금체계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시행을 검토하고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 생활시설 연차별 인력증원입니다. 50인 이상 시설은 2020년 1월부터, 그리고 50인 미만 시설은 2021년 7월부터 시행을 하도록 해서 그에 맞춰서 저희가 복지재단과 함께 교대근무제 개편 등 표준근로형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인력을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그룹홈, 지역아동센터, 또 지역자활 등 국고보조시설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한 후에 서울시 임금체계 적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겠습니다. 일단 상반기 중에는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단일임금체계 적용 방안을 연구하고 일단 금액이 많이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어서 3개년 정도의 이행계획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전국 최초로 전 시설 유급 병가제 도입을 60일 범위 내에서 현재 확대 시행을 하고 있고요. 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편안한 노후와 적정생활을 보장하는 서울로 7개 정도의 핵심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정기준에 미달하는 비수급 빈곤층 지원을 하기 위해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서 비수급 어르신 등 발굴 및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대상자의 소득기준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 10월부터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에 따라서 서울형기초에서 주거 급여로 전환되는 자 중에 급여가 감소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1년간 생계급여 감소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경기침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긴급위기가구에 대한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목표 한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완화로 적기에 위기가구를 지원토록 하고 재산기준, 기타 지원 기준도 완화하고 조정해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계비를 모든 가구에 1회를 추가로 더 지원토록 하는 추가지원 횟수도 늘리도록 하고요. 서울형 긴급복지 적극 지원 확대로 위기가구 보호를 강화해서 고독사 고위험군, 폭염ㆍ한파 및 각종 사고발생 시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고독사 없는 서울 추진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작년에 26개 했던 고독사 예방지역을 금년도에는 80개로 확대를 하고 이웃살피미, 이웃지킴이 등도 작년 대비 2.5배를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독사 예방사업 지원 서울형 긴급복지를 대폭 증액하고 알코올ㆍ정신ㆍ만성질환 등 고독사 고위험군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도 방문간호사 방문 의무화라든지 또 정신건강복지센터ㆍ자살예방지킴이와 연계해서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 IoT 활용 독거 어르신의 안전확인 시스템을 작년 대비 거의 2배에 이른 5,000 가구를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고독사 위험이 높은 1인가구 긴급조치를 위한 자치구별 솔루션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지속적인 어르신복지 인프라 확충으로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르신복지종합타운 조성과 공공요양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동구 고덕동에 어르신복지종합타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 내용들은 실버케어센터, 양로시설, 노인주택, 커뮤니티 등 어르신 복합단지가 되겠고요. 공공요양시설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축이라든지 기존시설을 증축한다든지 기존 요양시설의 치매전담형 전환을 통해서 요양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공요양시설은 6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개소는 공사 중이고 2개소는 설계완료 되고 나머지 3개소는 설계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종합센터도 기본용역이 진행 중이어서 끝나는 대로 투자심사나 공유재산심의 행정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공요양시설은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혐오시설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잘 설득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50플러스 캠퍼스ㆍ센터 확충을 통해 중장년 인생2막 종합적ㆍ체계적 지원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특화해서 50플러스캠퍼스를 현재 3개소 2021년까지 6개소로 확대하고요. 지역별 균형 추진을 위해서 캠퍼스 미설치 구에 대해서는 50플러스센터를 확충해서 2020년까지 10개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 확대입니다. 제2기 보훈종합계획을 작년 9월에 계획을 세워서 2021년까지 총 2,000억이 넘는 지원을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일환으로 참전명예수당을 비롯한 보훈수당을 100% 인상을 하고 애국지사 보훈명예수당도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인상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해서 금년도 6월 정도에 조례개정을 추진해서 2020년 시행을 위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보훈단체 지원을 확대하고 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급액 및 기념일 위문금 지급대상도 확대해서 종전의 선순위자에 대한 것에서 직계후손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ㆍ유족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대상도 확대하고 상이군경복지관 추가 건립을 위해 보훈처와 상이군경회에서 부지가 마련되면 저희가 건축비를 대서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독립운동가의 희생정신 계승과 미래 100년을 위한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3개 분야 31개 사업으로 해서 공감확산, 기념공간 조성, 역사이해라는 3개 분야별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사업주체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TF, 시민위원310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기념공간 조성은 계속적으로 삼일대로 시민공간 조성이나 안국역 독립테마역사는 조성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요 광복군 합동묘소 정비 지원, C-47기 활용 독립운동 교육행사, 일제 강점기 전시회 행사 등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3.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행사를 고종 국장 전시연출, 큰줄달리기, 합창 등으로 해서 서울광장에서 3월 1일 2시부터 이루어지고요. 또 3.1운동 만세재현에 20개 자치구가 동참을 해서 서울 전역에 만세가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100년을 기리는 100주년 기념공간 조성 및 문화행사도 일정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미래서울과 관련해서 5개 핵심 사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문화를 향유하는 장애인 중심 문화 메카 조성하기 위한 어울림플라자를 강서구 등촌동에 지하 4층, 지상 5층으로 추진합니다. 현재 국제현상설계 공모를 추진해서 당선작이 결정되어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시설에 대해서도 주변 학교와 주변의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 조성ㆍ운영과 관련돼서 TF를 구성해서 잘 설득해서 공정 및 리스크 관리라든지 공사 안전대책이라든지 또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해서 일정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및 농아인쉼터를 조성합니다. 장애인복지관 5개소를 신ㆍ증축하고 특히 장애인복지시설 인프라가 미흡하거나 열악한 자치구에 구립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신축되는 구립은평장애인복지관은 금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은 금년도 5월에 증축이 완료되고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도 현재 기본설계 중입니다. 그리고 시립뇌성마비복지관과 구립강북장애인복지관은 기본설계 중입니다. 차질이 없도록 일정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아인쉼터 관련해서 고령농아인의 여가와 문화생활, 자기계발을 위한 쉼터 운영을 금년도에 11개소로 4개를 확충해서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거주공간 지원확대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지역정착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1차 탈시설화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현재 2차 탈시설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탈시설 정책과 관련된 민ㆍ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정책 협치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지원주택을 20호에서 80호로 60호 증가해서 거주기반을 확대하고 자립생활주택도 75호에서 85호로 10호를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지원기간 및 대상을 확대해 나가서 시설 퇴소 후에 최대 월 50시간 그리고 1년간 40명에서 80명으로 두 배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탈시설 가속화를 위한 기존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지원 계획을 금년 하반기에 수립해서 시범운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설 대안의 지역사회 거주모형 확대를 위한 거주모델 개발연구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맞춤형 지원 강화입니다.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활동지원사를 파견하여 가사, 일상생활 등의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만6세~65세 미만의 1~3급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현재 2019년도 활동지원 급여 단가가 20.4% 인상돼서 시간당 1만 2,960원이 되고요. 65세가 되어 노인장기요양급여자로 전환된 사람들의 활동지원이 급격하게 줍니다. 그래서 50시간 활동지원을 추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중증 성인발달장애인 낮활동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도전적 행동을 가진 성인 최중증발달장애인에게 주간활동을 제공해서 이용인을 배치하고 서비스 내용을 도전적 행동에 맞는 개인별서비스 제공 및 부모교육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기관 10개소에 대상자 40명을 금년도에는 운영기관 20개소에 대상자 80명으로 확대를 하고 발달장애인 서울형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도 신규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거동불편 장애인에게 이동편의 서비스 제공으로 생활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각장애인 생활ㆍ이동 지원은 장애인복지콜 158대와 바우처택시 8,000대가 운영돼서 시각 3급까지 그리고 신장 2급까지 4,000명이 바우처택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기기센터 내 전동휠체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바우처택시에 전 장애유형을 확대하고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을 단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나비콜, 엔콜 택시 외 카카오택시와 업무협약을 해서 비휠체어 중증장애인을 1만 명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기기센터 내 전동휠체어를 종전의 16대에서 46대로 확대해서 대기시간을 감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를 대폭 확대해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활과 자립이 가능한 서울입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안정된 주거환경 제공 및 사례관리를 통해 탈노숙 및 지역사회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한 노숙인 지원주택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독립이 어려운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가 지원되는 주거제공을 정신질환ㆍ알코올의존증 노숙인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8호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SH의 도움을 받아서 100호를 추가 확보해서 138호로 노숙인 입주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신절환에 대해서는 7호당, 알코올중독에 대해서는 5호당 1명씩 사례관리사를 배치해서 사례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노숙인 밀집지역 종합지원센터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용산과 서대문 두 군데가 있는데 영등포 및 서울 서남권 일대 거리노숙인을 위한 종합지원센터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월에는 간담회 및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5월에는 전환대상 시설을 검토해서 시립시설에 대해서 종합지원센터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업무보고 마지막입니다. 커뮤니티 시설 확충 및 무더위 쉼터 확대로 쪽방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돈의동쪽방촌 커뮤니티 센터가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운영을 하고요. 동자동쪽방촌 커뮤니티 센터를 작년 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이 다 나가면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하도록 하고요. 여름철 무더위쉼터도 6개소를 추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의동쪽방촌 센터 개원은 금년 3월에 그리고 동자동쪽방촌 센터 건물 리모델링은 3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입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실 2019년도 주요핵심 업무보고를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하 보고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안입니다. 업무보고 96쪽이 되겠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사항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른 4개연도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으로서 지역사회보장 여건 진단 및 전망, 중점 추진사업 선정 및 운영방안, 운영실태 점검 등 평가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재계약과 관련해서 복지정책실 소관 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4건에 대해서 일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9쪽과 100쪽 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 및 시립도봉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기 위하여 상담, 교육문화, 지역복지, 재가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되어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체 선정으로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각각 5년이 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시립 양평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입니다. 노숙인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직업상담 등을 시행하는 노숙인자활시설인 시립 양평쉼터 수탁자의 운영 포기로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으로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자료에 의한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입니다. 현 수탁법인의 위수탁협약 해지로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체 선정으로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정책실 예산전용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102쪽 및 103쪽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및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예산 전용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로 서울형 기초보장사업에 7억 원,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급여지원사업에서 2억 3,400만 원을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또 104쪽 서울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서울시 찾아가는 복지 UCC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시상금 지급을 위해서 서울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사업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105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 지원사업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부담해야 하는 저소득 어르신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신청인원 증가에 따른 부족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에서 2,800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실 업무보고,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서 추가 보고서(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황치영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복지재단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및 정관 개정안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홍영준입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2019년 처음 열리는 상임위에서 금년도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의 고견을 재단 정책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재단의 민선 7기의 서울시복지정책 개발, 복지시정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충실한 조력자가 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재단의 많은 연구가 서울시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거나 시범사업에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금융복지상담센터의 가계부채 1조 원 면책 지원, 이룸통장 등이 시민들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우리 재단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연구와 사업수행 전 분야에서 서울시 복지시정을 충실히 지원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재단의 소관업무나 사업계획 중 개선할 사항이나 귀중한 조언을 주신다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정책이 올바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일철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류명석 서비스품질관리본부장입니다. 김은영 지역복지통합본부장입니다. 서종녀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이수진 서울복지교육센터장입니다. 황금용 찾아가는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장입니다. 이상훈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입니다.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입니다. 김영오 전략전문관입니다. 강일신 감사실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를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성과, 2019년 운영방향,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요점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2003년 12월 31일 설립된 서울시복지재단은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ㆍ연구, 평가ㆍ심사 및 인증, 교육 및 자문 등으로 10개 분야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재단 예산은 일반회계와 기금회계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예산은 247억 6,000만 원입니다. 2019년 기금예산은 132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조직은 1전략관ㆍ2실, 2본부ㆍ1실, 3센터ㆍ1지원단의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2019년 1월 현재 정원 164명에 현원 164명입니다. 4쪽 2018년 주요성과입니다. 시 복지정책 수립 및 정책입안, 서울형 복지시설 공공성 강화, 지역ㆍ주민 중심의 복지 공동체 복원, 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지역사회 통합지원, 동 단위 생활권의 민관협치 강화, 금융 및 법률서비스를 통한 시민복지권 강화 등 주요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19년 운영방향입니다. 2019년 서울 복지의 공공성 확보를 통한 복지 시민권 강화라는 새로운 비전을 기반으로 선도적 복지 정책 개발, 서울형 복지 공공성 실현, 사회적 책임경영체계 구축의 3대 전략목표와 4대 핵심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4대 핵심과제는 서울시 복지모델과 정책개발, 지역복지 커뮤니티 구축, 시민 삶의 든든한 울타리 확대, 서울형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과제별 주요 성과목표와 주요 성과지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는 서울시 복지모델과 정책개발로, 서울형 복지정책 개발, 지역 돌봄 활성화 정책 개발,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기준을 개발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새로운 복지욕구에 대응하는 서울형 복지정책을 만들겠습니다. 2기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체계 마련과 서울시민의 체감도 제고를 위한 복지정책 성과운영모델 제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를 통해 민선 7기 신 복지 로드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선안 제시, 차상위 계층 안정적 소득보장, 청년 자립지원 방안 제시 등 시민의 안정적 소득보장 구축 방안 연구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사회 돌봄 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돌봄SOS센터 운영모델을 개발하여 공공 주도의 돌봄 사각지대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서비스 통합 연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식사 시범사업 효과성 연구, 양로시설 거주 어르신의 지역사회 돌봄지원 체계 연구, 장애인 탈시설 정책 강화를 위한 실천적 대안 마련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 기반 생활 및 주거서비스 강화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및 돌봄SOS사업의 출범에 따른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지역 중심 서비스 강화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 운영모델 등 공공형 서비스모델과 교육체계의 연구와 좋은돌봄인증 매뉴얼 평가지표 개발 등을 통해 서울시 사회서비스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체계 개발, 일자리 품질 향상 정책을 제안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인 지역복지 커뮤니티 구축은 동 단위 공공복지전달체계의 역할 강화와 지역 중심의 협력과 통합을 목적으로 합니다. 먼저 16쪽 동 단위 생활권의 복지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찾동 2.0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민간ㆍ공공 협력 활성화를 지원하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사회적 고립가구 돌봄사업을 통해 주민 주도의 복지공동체 지원을 강화하며, 돌봄SOS센터 시범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찾동 인력의 전문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운영구조를 마련하고 시ㆍ구ㆍ동 간 소통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모니터링과 피드백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역ㆍ주민 중심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지향 복지관 53개소와 나눔이웃 26개소를 통해 공동체를 촉진하고 사업모델을 확산시키겠습니다. 소규모 복지시설 연대 시범사업 소풍은 6개 연대 38개 기관 참여를 통해 복지기관 간 협력모델을 확대하겠습니다. 18쪽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과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시민공동체 활동사업 확대를 통해 다양한 세대의 시민참여 활동을 확대하고 장애인 시민옹호활동가 육성으로 장애인 권익옹호를 통한 장애인 지역통합사업으로 안착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어울려 차별 없이 보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주택 이용 절차를 개선하고 운영 품질관리와 자원을 연계하겠습니다. 이룸통장은 중증장애 청년의 자립씨앗을 위해 2018년부터 시작하였으며, 올해도 1,000명 선발을 목표로 준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세 번째 핵심과제는 시민 삶의 든든한 울타리 확대를 목적으로 자산형성사업과 법률 및 금융복지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0쪽 서울형 자산형성사업으로 시민의 안정적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주거ㆍ창업ㆍ교육ㆍ결혼자금 등을 목적으로 매칭 적립하여 자립을 도모하고 탈빈곤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면접심사 폐지, 자치구별 선발인원 조정 등을 통해 선발절차를 간소화하여 참가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례관리기관 기능과 역할을 정비하고 적립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단순한 매칭 적립 기능 외 1:1 재무컨설팅, 청년 커뮤니티 등 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외부자원 발굴과 연계하여 통장가입자의 자립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취약계층의 법률 및 금융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법률취약계층의 권리강화를 목적으로 복지 관련 법률상담ㆍ자문ㆍ소송 등을 통해 시민의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사법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후견인 지정, 공적기록부 창설, 부당 통장압류 취소 등을 중심으로 공익소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빚으로 허덕이는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적채무조정, 상담강화 등을 통한 경제적 재기 기회를 마련하여, 특히 서초ㆍ강남권역의 지역센터 1개소를 신설하여 시민 접근성을 높이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018년 기준 금융복지상담 9만 3,000건, 가계부채 1조 1,800억, 법률적 면책을 지원하는 등 사업성과를 보인 금융복지상담센터는 금년에도 회생법원과 협업 등을 통해 금융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쪽 네 번째 핵심과제는 서울형 복지서비스 강화를 목적으로 서울형 평가ㆍ심사ㆍ인증을 통한 공공 인프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복지 전문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서울형 심사평가를 통한 공공 인프라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겠습니다. 평가단 운영, 현장평가, 평가지표 공청회와 설명회, 사후 품질향상지원 컨설팅 등을 통한 서울형 심사평가체계를 마련하여 시설운영 주체의 책임성과 서비스 질 수준을 확보하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은 건축ㆍ기계ㆍ전기ㆍ장비 등 분야별 전문심사를 거쳐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설환경과 서비스 질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5쪽 서울형 인증제를 통해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주체인 법인 인증과 돌봄서비스제공시설 인증을 통해 서울형 서비스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돌봄 서비스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2018년 처음 도입한 법인인증은 금년부터 인증준비 법인을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사전ㆍ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하여 통합적 품질관리체계를 확보하겠습니다. 돌봄서비스제공시설 인증은 재가방문요양시설 인증을 신규로 추진하며 종사자처우 개선 지표를 강화하고 이용자 만족도조사를 확대하는 등 시의성 있는 인증체계를 만들겠습니다. 26쪽입니다. 복지도시 서울을 이끄는 전문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찾동, 돌봄SOS센터 등 증가하는 복지공무원 양성을 목적으로 2019년도 1월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서울복지교육센터를 신설하였습니다. 서울복지교육센터에서는 공공복지 인력 2,000명 증원에 따른 중ㆍ장기교육 마스터플랜을 도출하고 동협의체, 나눔반장 등 시민 참여사업 증가에 따른 복지시민의 성장을 돕고 복지교육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교육허브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센터기반을 마련하고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지속적으로 센터기능을 확대하고자 하며 2019년도에는 돌봄SOS센터의 신규 교육과정을 개발 연구하여 4개 분야 약 2,300명 대상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27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금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를 정리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서면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서울시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복지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홍영준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및 정관 개정안을 일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이병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김영대입니다. 50플러스재단은 올해 설립 4년 차를 맞아 외부적으로는 다른 여러 지자체들의 벤치마킹 모델이 되어 50플러스정책의 대표주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2018년에는 세 번째 캠퍼스인 남부캠퍼스를 성공적으로 개관하였고 현장중심 정책개발로 싱크탱크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50플러스세대의 일자리모델 발굴과 확대에도 힘써 왔습니다. 저희 재단은 50플러스문화와 정책을 선도하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50플러스지원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인생2막을 위해 도전하는 실험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 왔습니다. 아직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재단이 빠르게 성장하며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지도와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재단은 효율적 운영과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해 3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직개편 이후 더욱 발전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재단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의 간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성수 사무총장입니다. 조직개편 이후에 경영기획본부장을 맡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남경아 서부캠퍼스관장입니다. 일자리사업본부장을 맡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고선주 중부캠퍼스관장입니다. 조직개편 이후에 캠퍼스사업본부장을 맡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찬호 남부캠퍼스관장입니다. 개편 이후에 보람일자리사업단장을 맡을 예정입니다. 다음 강수영 일자리사업본부장입니다. 보람일자리사업팀장을 맡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표 직속으로 개설되는 양안나 정책실장입니다. 정책연구센터장을 맡을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서울시 50플러스재단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경영전략, 2018년 주요성과, 2019년 주요성과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단은 서울시 장년층의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2016년 4월 28일 설립되었으며 1국, 1본부, 3캠퍼스로 구성되어 있고 2019년 2월 현재 정원 103명에 현원 91명입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19년 예산은 사업비 87억 5,500만 원 등 총 152억 5,8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6.1% 증가하였습니다. 재단에서 운영하는 주요 시설은 2016년 개관한 서부캠퍼스, 2017년에 개관한 중부캠퍼스 그리고 작년 3월에 개관한 남부캠퍼스까지 총 3개 캠퍼스와 2017년 7월부터 서울시에서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도심권50플러스센터가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비전과 경영전략입니다. 저희 재단은 2019년을 맞아 미션과 비전을 다시 정립하였습니다. 앞으로 50플러스세대의 가능성이 실현되는 든든한 서울을 만드는 데 보다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재단은 50플러스세대의 삶의 전환과 사회참여를 선도하는 혁신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5쪽 2018년 주요성과입니다. 2018년도에는 50플러스 일자리 모델 16개를 신규 발굴하고 보람일자리 사업을 19개로 확대 운영하는 등 50플러스세대에 적합한 일ㆍ활동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50플러스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와 50플러스세대가 참여하는 당사자연구 공모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캠퍼스 이용인원은 28만 명으로 2017년 대비 75%가 증가하였으며 306개의 커뮤니티에 2,80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50플러스 문화 확산 및 협력 생태계 강화를 위해 포털, 일자리 일간지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과 지역자원 등을 연계한 기획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2019년 주요성과목표입니다. 2019년에는 50플러스캠퍼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과 상담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50플러스정책을 선도하는 연구 기능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50플러스세대가 전문성과 경력을 살려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서울형 50플러스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등 50플러스세대에 적합한 일모델 개발에도 힘쓰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7쪽 성과약속 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5개 분야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50플러스세대의 퇴직 후 사회 공유가치 창출 기여를 위한 일ㆍ활동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50플러스일ㆍ활동 모델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50플러스세대의 전문성과 경력은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 자본입니다. 50플러스세대의 사회적 역할강화를 통해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50플러스봉사단을 구성ㆍ운영하겠습니다. 또한 50플러스세대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프로보노 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50플러스일자리를 통한 공헌형 일자리도 1,000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캠퍼스 공유사무실 운영을 단순한 사무공간 제공에 그치지 않고 입주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원하고 상호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산업진흥원과 서울교통공사, 자치구 등과 협력해서 50플러스세대 그리고 이 세대와 청년들이 함께하는 세대융합형 창업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일자리 배정을 위해 50플러스 일 및 역량 DB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올해에도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의뢰하여 공제회 특별회원 150명을 대상으로 앙코르 전환 지원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는 등 해마다 앙코드 전직 교육 참여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에는 현장의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앙코르커리어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앙코르커리어 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센터 운영을 통해 단순 교육에 그치지 않고 50플러스 커뮤니티 및 캠퍼스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ㆍ활동의 도움닫기 기반이 되는 서울형 50플러스인턴십 운영을 통해 전문역량 함양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 후 펠로우십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연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LH토지공사와 우리은행 등과 협업을 통해 4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지원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곧 협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현재 50플러스캠퍼스는 3월에 시작될 교육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중에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3개 캠퍼스에서 총 192개 강좌가 개설되고 4,800명 모집에 현재 5,700명이 신청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50플러스캠퍼스의 내실 있는 운영과 더불어 50플러스세대의 일ㆍ활동 탐색 사회참여를 위한 교육ㆍ상담 운영 등 생애전환을 위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커리어 탐색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히 교육과 일ㆍ활동이 연계될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육 수료 후 지역사회의 일ㆍ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귀농귀촌을 생각하는 50플러스세대를 대상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기본교육 및 실제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을 운영하여 단순 이론전달을 넘어 실제 농산어촌 적응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50플러스세대의 주요한 관심사는 여전히 일입니다. 50플러스세대의 수요에 기반하여 상담의 주요 포커스를 일ㆍ활동으로 연계되는 종합상담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상공회의소 및 일자리지원센터,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구인구직 등 일자리와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0플러스당사자 주도 단체활동 지원을 통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50플러스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및 프로젝트 공모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서울시 정책개발 및 현장적용 활용도가 높은 50플러스정책ㆍ기획연구를 통해 서울시50플러스 정책수립 및 50플러스재단 신규사업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감도 높은 현장 이슈 발굴을 위한 50플러스 당사자 연구활동을 지원하여 50플러스세대가 자기 삶의 연구자가 되어 50플러스세대의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내ㆍ외 정책동향 및 정보제공을 위한 정책동향리포트 발간과 중ㆍ장년층 지원정책의 현장경험 교류를 통한 50플러스포럼 개최, 50플러스당사자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국내ㆍ외 50플러스 정책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50플러스정책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정책연구과제 세부내용은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올해에는 50플러스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하고 재단과 캠퍼스의 인지도를 제고하는 데 더욱 매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작년 삼성카드와 공동으로 진행했던 세대공감 캠페인과 함께 민간과의 협력캠페인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50플러스 유튜브 스타발굴 육성 프로젝트를 LGU+와 구글코리아와 진행하며 민간기업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 라디오, 온라인 등 채널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ㆍ배포하고 시민기자단 및 재단 뉴스레터 등을 통한 홍보활동에도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저희 재단에서 50플러스정책 캠페인송을 제작했는데,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 스카이캐슬에 출연했던 탤런트 오나라 씨가 재능기부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현재 TBC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버스, 지하철역사 광고, 전화 컬러링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작년 1월 오픈해 운영하고 있는 50플러스 통합포털의 내실화에 힘써 50플러스세대를 위한 종합정보서비스 제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캠퍼스의 불광50플러스 문화조성사업, 중부캠퍼스의 꿈꾸는 라이브 방송, 남부캠퍼스의 북적북적 콘서트 등 캠퍼스 권역별로 지역특화 기획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50플러스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다양한 기획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활동공간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50플러스캠퍼스의 일ㆍ배움, 활동을 위한 사용자 중심의 공간으로 운영하고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해 재난 대비 안전교육, 시설안전점검, 상황별 안전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날로 늘어나는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여 국가정보원 및 서울사이버안전센터 등과 연동된 전산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관련 홈페이지,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도 쓰겠습니다. 세부사업 주요업무 내용은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관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7쪽에 있습니다. 이번 정관 개정안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및 인사운영에 관한 규정정비 및 출연기관 임원 연임 개선에 반영하는 50플러스재단 정관 개정을 개정ㆍ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임원의 연임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재단 임원인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우수인재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의 비율이 위원 정수의 8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셋째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위한 이사회 심의ㆍ의결에 관여한 임원은 임원 공개모집의 참여를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넷째, 재단 정원이 금번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103명이 되면서 근로자이사제 의무도입 기간에 해당된 관계로 이와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구수정 사항입니다. 80쪽, 81쪽 관련 공문과 82쪽, 83쪽의 신ㆍ구 대비표는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와 50플러스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영대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2차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 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는 상관없는데 한번 꼭 질문드리고 싶었던 게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복지정책실에서 인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1월자로 굉장히 많은 과장들이 바뀌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기간이 굉장히 짧은 과장님도 많이 바뀌셨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 번 꼭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복지정책실장입니다. 보통은 1년이 넘어서 바뀐다고 봐야 되는데, 특히 퇴직을 얼마 앞둔 경우는 사업소나 이런 데로 발령 내기 위해서 좀 일찍 빼는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 본인들이 희망해서 또 가기도 하고 해서 아무래도 인사 때는 굉장히 최소화하려고 서로들 노력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생각보다 좀 커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와서 보니까 굉장히 과장님들이, 특히 실무적으로 굉장히 많이 판단을 하시고 복지도 전문 분야잖아요. 충분한 어떤 업무파악을 하시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역할이 크시잖아요. 짧은 기간에 이렇게 자꾸만 이직하시고 옮기시는 게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것 같아서 이건 뭔가 좀 장기적으로나 복지정책실 차원만의 문제는 아닌데, 뭔가 좀 대책은 있어야 되지 않나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사회서비스원이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기쁜 마음인데,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중에서 민간을 지원하고, 또 민간과 상생하는 부분에서 같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있고, 어떻게 그것들이 진행될 것인지, 왜냐하면 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해서 작년에도 계속 논란이 되었지만 여전히 민간에서는 두려움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런 민간의 지원 부분도 같이 충분히 준비되고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저희 시 차원에서 이 사회서비스원이 되면서 민간영역 부문에서 공공이 민간시장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 그렇다고 그래서 그 민간영역의 모든 처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일시에 제거하거나 보완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민간영역에서 대체인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보해서 서비스를 한다든지, 또 민간영역에서 서비스를 기피하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그런 부분. 그런 거는 저희 서비스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하고, 그리고 민간영역의 모든 돌봄 관련되는 기관들을 어떤 식으로 뭔가를 하기에는 굉장히 시장이 너무 커져 있기 때문에 좋은돌봄인증제를 도입해서 그걸 저희들이 지원해 줄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겠다, 그리고 컨설팅이나 교육지원 그리고 표준모델 전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아시겠지만 방향만 잡혀 있고 지금 연구를 하기 위해서 각 파트별로 복지재단이나 이런 데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한 5월까지는 가능하면 안들이 다 나오면 그걸 갖고 내부교육은 내부교육대로 하고, 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규 인력 친구들에 대해서 계속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아직 저희가 하고 있는 작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결국 사회서비스원도 그렇고 좋은돌봄인증도 그렇고 사회서비스 전반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거고, 사회서비스라는 게 규모가 한정되기 때문에 결국 민간에 대한 어떤 개입이나 방향이 없으면 공공성이 확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회서비스원 얘기를 들으면서 항상 민간지원을 하는 건지, 사회서비스원 자체에서. 그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제가 들은 게 없어서 좋은돌봄인증제랑 같이 나가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사회서비스원 차원에서 하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5월에 이것도 포함해서 나오는 거예요?

일단 사회서비스원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대체인력을 확보해서 대체인력 지원을 한다든지, 또 민간기피 서비스에 포커스를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회서비스원 자체에서 추진될 사항들이고요. 저희도 좋은돌봄인증제나 이런 것은 시 차원에서 정책적인 판단과 또 의사결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역할을 구분해서 추진합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민간에 대한 지원 부분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다시 말씀드렸고요. 법인인증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법인인증제가 서면보고로 하신 43페이지에 보면 2022년까지 법인 전체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시범사업 추진 중이고 원하는 법인들에 한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계획은 2022년까지는 법인 전체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이신 거죠?

목표는 저희가…….

아, 목표가?

네, 2022년까지는 모든 법인에 대해서 한번 스크린을 해 보겠다고 하는 게 기본적인 목표인데…….

아, 목표인 것이고.

그게 법인이 아시겠지만 한 350여 개가 되기 때문에 이걸 강제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이걸 스스로 법인인증을 받도록 노력하도록 의사표시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인센티브를 뭐로 주는 거냐 그래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는데 금전적 지원은 적절하지 않다, 법인한테. 그래서 위수탁하거나 이럴 때 약간 가점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해서 그쪽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2022년까지 목표로 이렇게 세우셨는데, 현재 속도나 상황으로서는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인센티브도 굉장히 중요하고 잘 만드셔야 될 거 같고, 또 하나는 결국 제가 볼 때는 소통이 되게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역시 이것도 굉장히 오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얼마만큼 소통하고, 대화를 충분히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노력하셔야지…….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으로서는 2022년까지 이 목표가 설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최대한 근접하기 위해서는 제도도 만드셔야 되지만, 결국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대화를 해서 오해도 풀고 이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공유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인에서는 혹시 법인을 옥죄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법인 관련 관계자 회의 때마다 이 취지라든지 또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다는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발언은 드릴 테니까 서울시에도 계속 관심 가지고 진행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발달장애인 정보플랫폼 사업이 있어요. 이건 잘 아시는, 실장님께서…….

지금 발달장애인, 그동안 운영되었던 운영업체가 기간이 만료되어서 새로운 공모를 하기 위해서 지금 내부…….

제가 그러면 이건 시간이 없어서, 집어서 두 가지만 질문드려 볼게요. 일단은 작년에 플랫폼 사업할 때 공모로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모절차가 공고되지 않았어요?

공고를 했는데…….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공고가 되었어요, 안 되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공모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한다고 공표를 했는데, 실제로 서울시 그 페이지에는 공모가 안 되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실무자들한테 확인한 결과 공모는 했다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러면 과장님이,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누구세요, 이 상황에 대해서?

그게 지금 홈페이지에 그 내용이 없는 게 기한이 만료가 되어서 그게 삭제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홈페이지에 없지만 당시에는 있었다?

그렇습니다.

공모절차를 거쳤다?

네.

그것을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이 발달장애인 정보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이 어떤 개인적인 정보가 들어가나요, 그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할 때?

개인정보는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는 다루지 않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개인정보 같은 거 들어가면 이것들은 수탁을 주면 안 되는 거고,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발달장애인분들이 필요한 정보 같은 것들?

그렇지요. 또 일반인도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만…….

그런 것들만 들어가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들을 좀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노인돌봄에 관련된 개편방안 있었잖아요. 혹시 그것 아시는 분이 없나…….

언제쯤?

아마 1월에 발표한 것 같은데 현재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랑 재가노인 서비스랑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랑 이것들을 수행하는 기관이 각각 지금은 다른데, 전달체계가. 그것들을 통합해서 노인복지종합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들로 가겠다고 복지부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그것은 아직 시로 들어오지 않았나요?

저도 확인을 못 했고요 아는 간부가 없네요.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알겠습니다. 노인돌봄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 같고 현장에서 들었거든요. 현장에서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발표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의 입장은 뭐고 어떻게 진행되느냐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데 그것 빨리 확인하셔서…….

입장을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김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입니다. 돌봄SOS센터에 대해서 제가 이해도 득할 겸 몇 가지, 지금 보니까 2월에 5개 구가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선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인력배치에 따른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랄까 간호사 이런 부분이 지금 확충이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5개 구가 선정이 되면서 각 구별로 8개 동에 인력을 지원하는 계획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8개 동이면 2명씩 하면 16명의 반은 사회복지사고 반은 간호사직인데요. 그러나 구마다 8개 동만 지원을 해주니까 나머지 동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여타 지역의 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서비스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동을 어떻게, 그러니까 너희 구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거냐는 계획서를 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8개 동을 딱 선정해서 2명씩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느 동에는 두 명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돌봄 수요나 이런 것들 판단해서. 어느 동에는 사회복지사 한 명만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어느 동은 간호사만 들어가는 경우 있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서비스가 틈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는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원래 저희가 의도했던 건 두 개 구에 전체 동을 지원하는 거였는데 심의하는 과정과 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있어서…….

그렇지요,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틈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 강서구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도 선거구 내 3개 동이 들어와 있거든요. 들어와 있는데, 돌봄SOS센터를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생각인데 어떻게 홍보를 해야 지역주민들이 빨리 이해하고 이용을 많이 할 수 있을까 고민이, 심지어 돌봄SOS센터 강서구 유치 환영 이런 식으로라도 플래카드를 달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과연 돌봄SOS센터가 뭔가 이분들이 어디다 전화를 하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7월 1일부로 시행을 하는 걸로 향후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런 홍보물 같은 것도 가능하면 빨리 해서 해당되는 시범 구에 내려보내서 지역에다가 홍보할 수 있게끔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 제도가 시범실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홍보를 확대해야만 제도정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다행스러운 것은 그사이에 7월 1일 시행 전에 여러 가지 준비를 공무원도 뽑아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홍보는 지금 홍보계획을 전체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홍보 내용들을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시니어클럽이 지난번에 보니까 4/4분기 중에 1분기를 제외한 4월 1일부로 시니어클럽이 새로 확충되는 5개 곳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 5개 구의 진행사항이랄까 시니어클럽이 확정돼서 예산을 내려보냈는데 어느 정도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4월 1일이면 한 달 남았지 않겠어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네.

인생이모작지원과장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시니어클럽은 5개 추가로 하기는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4월 이후로 그 부분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그 예산을 4개 구로 1년, 그러니까 올 1월 1일부터 하는 전제 조건하에 4개 구로 갔던 것을 하나를 더 신청한 구가 있다 보니까 5개로, 그 대신 1분기는 검토해서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확충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예산은 이미 내려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은 아직 안 내려간 상황이고요 4월부터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언제쯤 예산이 내려가서 실제 구에서는 시니어클럽 운영이 올해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를 해서 4월부터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체 구에서 공간도 확보를 해야지 또 심사를 거쳐서 거기에 관련된 들어갈 수 있는 적격심사를 하고 대상을 찾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4월 1일부터 예산은 내려가는 걸로 짜놓고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일단 확인은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자치구랑 일정 정도 협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에 큰 문제점이 없을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항상 이래요. 그러다 놓치고 나면 나중에 가서 예산이 다시 이월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 강서구를 한 예로 들어보면 시니어클럽이 강서구에 유치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대상자들이 있는데도 자치구에서 진행을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것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정을 해놨으면 이게 체계적으로 향후 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예산은 예산대로 가지고 있고 집행할 수 있는 시기는 놓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한 개소 더 늘려서 4월 1일부터 시니어클럽이 강서구에 유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월 말인데 언제 자치구에서 선정을 하고 공간 확보해서, 또 선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분들 인력배치하기 위해서는 또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알기로 8명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6명하고 전담 들어가면 8명 정도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일정상으로 보면 4월까지 자치구에서 준비를 좀 하고요. 그리고 5월경에 운영할 위탁법인을 선정하고 하면 5월, 6월 중에 예산이 집행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일정상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예산을 다 못 쓰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면 그 예산을 덜 준다? 이미 예산은 확보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확보된 예산을 쓰는 걸로는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늦추다보면 6월 1일부터 한다면 두 달간 예산을 못 쓰고 넘어가는 꼴이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아니면 그 예산에 맞춰서 더 구별로 내려보낼 겁니까?

제가 일단 알고 있기로는 기존이랑 신규랑 예산이 별도로 책정은 되어 있는데 그것 정확하게 몇 개월분 추진인지 그 부분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글쎄 지금 우리 과장님 종전에 담당하신 과장님이 아니신데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한 개 구를 더 집어넣으면서 그냥 궁여지책으로 그러면 좋다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것을 3개월만 딜레이하면 한 개 구가 더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산 범위 내에서 짜다보니까. 그러면 좋다 그렇게 해서 4월 1일부로 2~4분기만 시행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 달라 해서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놨는데 아예 집행부에서는 6월 1일 하반기에 한다고 하면 그렇게 예산을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빠르게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된 각 구에 서로 상호 의견을 나눠서 빠른 시간 안에 시행할 수 있게끔 조치 좀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5분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플러스재단 이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보고하셨는데, 그 조직개편의 의미가 어떤 거예요? 캠퍼스를 담당하시는 분이 한 분이 있으면 그 3개 캠퍼스를 한 분이 담당하시게 되는 거예요, 각각 센터장님이?

그렇습니다. 올해 3개 캠퍼스고요. 앞으로 6개로 늘어난다고 아까 실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다 늘어나게 되면 6개 관장을 당연히 두고요. 제도는 없어지지 않고 단지 그동안 매년 하나씩 늘어서 서부캠퍼스, 중부, 남부 이렇게 해서 3년, 2년, 1년 차 이렇게 해서 약간의 통일성을 높이고 물론 당연히 지역 특색에 맞게 운영을 합니다만 그동안 장점이 됐던 캠퍼스 운영에서 약간의 통일성도 높이기 위해서 캠퍼스를 효율적으로, 현재 간부가 부족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관장이 3개 캠퍼스를 통괄하는 통할관장으로 두고요. 저희가 중점을 둔 게 의회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50플러스 퇴직하고 나온 분들의 일과 창업, 창직 이런 문제들에 신경을 쓰기 위해서 일자리사업본부를 별도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장 중에 경험 있는 한 분이 일자리사업본부장을 맡게 되고 그다음에 그동안의 사무총장제를 폐지하고 경영본부 이렇게 해서 3개의 본부가 주축이 되도록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사업들에 대해서 강화하시는 것은 알겠고 그러면 캠퍼스 각각 관장님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은 없어지시고 한 분이 통합관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한 분이 통합관장이 되는데요. 1년간 그렇게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앞으로는 관장을 부활할 겁니다.

1년 후에는 다시 부활하신다고…….

각 캠퍼스에 현임은 두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셔서 하셨겠지만 약간 걱정되는 바가 있어서 캠퍼스가 굉장히 규모가 크고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데 그 하나도 관장들이 하실 역할이 많은데 3개의 캠퍼스를 한 관장이 통합하신다는 게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렸고요. 이후에 저도 잘 살펴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주신 자료 중에서. 이것은 연구실장님이 대답하시는 게 좋을까요?

질문주시면…….

주신 자료 중에서 50플러스세대의 유형화 및 특성별 지원방안이라고 하는 자료 올해 연구하시는 건데요. 그 내용에서 마지막에 50플러스세대를 유형별로 나누셨는데 크게 생계형하고 안정지향형, 활동추구형 이렇게 나누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생계형의 비율이 15% 정도 되고 안정지향형이 42.3%고 활동추구형이 42.5% 나왔는데 이게 저희가 현실에서 느끼는 수치랑은 많이 차이가 나서 50플러스세대가 현재 느끼기에는 생계형이 훨씬 많게 느껴지는데 왜 이런 연구결과가 나왔고 이게 정확한 건지…….

우리 정책실장님이 설명 잠깐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했으니까 더 잘 알겠지만 크게 내용들 보면 생계형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로 일자리를 필요로 하시는 거고, 뭔가 조금 안정적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꼭 일을 하셔야 되는 분이라고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이분들의 비율이 15%밖에 안 되는 것이 저희가 현실에서 그렇게 그 세대 분들의 어떤 활동이나 욕구랑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비율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이후에 50플러스가 가야 할 방향이나 정책의 방향들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현실하고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데 실장님께서 그게 현실과 흡사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화숙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시립요양병원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실장님. 그런데 현재 대기하는 수하고 그다음에 평균 대기기간, 평균 입원기간을 이렇게 좀 자료로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현재 2월 1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시립노인요양원이 현재 우리가 11개소가 있죠?

네.

실장님 잘 모르시면 복지과장이 직접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질문을 좀 할게요.

네.

지금 총 11개가 있는데, 시립요양병원이요. 지금 길게는 보니까 평균 대기기간이 물론 이게 한 곳에 한하는데, 강동구노인복지관 치매요양원은요 평균 3년 기다려야 돼요, 3년. 그리고 그다음에 또 좀 빠른 것이 1년 8개월, 그다음에 2년 2개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평균 입소해서 거주하는 기간이 이건 좀 경기도에 있는 거기는 하지만,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시립영보노인요양원은 그냥 거기에서 8년 5개월이 입소기간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뭐, 왜 그런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영란입니다. 위원님께서 요양시설에 관심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은 시설적인 면에서 요양하시는 분들이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공공시설, 우수시설에 대한 그런 대기인원 수가 많고요 민간은 또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일단은 공공시설을 확충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민간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또 상향 평준화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실장님도 보고드렸듯이 공공시설 6개를 신축하는 걸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에서는 이 시설의 수요를 인정하면서도 우리 동네에 그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많이 반대를 하셔서 저희가 진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나가지 못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을 확충하려는 노력을 또 많이 하고 있고요. 민간에서 양로시설이랄까 이런 시설을 치매전담시설로 전환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또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 같은 걸 건축할 때 이런 요양시설을 기부채납 받으려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공시설이나 우수시설에 대해서는 대기자들이 더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는데요 그런데 평균 입소기간이 2년, 5년, 4년 이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쪽에 들어가서 입원할 수 있는, 그 대기가 이건 좀 어떻게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최소한 3개월이나 6개월까지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게 짧은 게 8개월, 11개월, 제일 짧은 게 지금 3개월이에요, 그다음에 5개월. 이건 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특단의 조치를 할 수는 없나요, 실장님? 이건 실장님이 좀 답변해 보세요.

이게 요양시설에 가서 대부분 요양기간이 끝났다는 것은 사망했다는…….

그런 거죠.

그런 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입소정원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데, 그보다 수요가 더 많아지니까 대기기간이 길어지고 못 들어가고 사망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이런 게 발생해서…….

그렇지요.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공급을 그냥 부지런히 빨리 확충하는 게…….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많이 부족하지요?

네,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서 지금 우리 담당과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 확대를 하는데 지역에서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집값을 떨어뜨린다 혐오시설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희가 계속 설명회도 하고 설득을 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물론 서울은 좀 그렇기는 한데 조금만 한 발만 밖으로 나가면 경기도라든가, 또 제가 너무 앞서가는 것 같지만 만약에 이번에 북미회담도 좀 잘되고, 또 만약 남북관계가 좋아진다면 군사보호구역 같은 것도 슬슬 풀릴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럴 때 빨리 서울시가 확보해서 정말 이런 시설을 좀 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어차피 경기도까지는 우리가 커버할 수 있으니까 경기도나 강원도나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왜냐하면 수요에 비해 공급이 태부족이거든요. 서울시는 사실 들어오기 힘들어요, 땅값이 그냥 완전히 금값이니까. 그렇다면 굳이 서울시를 고집하지 말고 조금 외곽으로 나가서 아니, 이렇게 그냥 기본으로 몇 년씩 기다려서 입원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 그대로 복지, 복지 하면서 시장님이 복지시장이라고 본인이 자처하는데, 나쁜 말로 노인들이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요. 다 나이 드신 분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복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태어난 아기들도 참 중요하지만, 이분이 일생을 끝나고 가실 때 하다못해 자기가 좀 가고 싶은 병원에서라도 사망하든지, 또 요양시설도 좀 원하면 가든지 이렇게 해줘야지 아니, 가고 싶은데 갈 데가 없다, 서울특별시민인데 저는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그렇다고 아예 갈 데가 없는 건 아니고요. 공공을 못 가면…….

갈 데가 없는 건 아니지만 병원에 가야지, 병원에.

민간으로도 가고 요양원으로도 가고…….

그런데 이분들이 보면요 기초수급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병원에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더라고, 제가 파악한 거는. 그러니까 너싱(nursing), 우리가 좀 마음이 아프지 않고 우리 봉양순 위원도 그랬지만 정말 저도 쪽방촌 가봤잖아요. 그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이사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 같이 움직이겠대, 같이. 자기네 가족과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게까지 끈끈한 그게 있는데, 이 사람들 이렇게 흩어가지고 내보내는 것도 힘들고 또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하지만, 복지라는 것이 물론 아무리 실장님 촘촘히 하신다고 그래도 끝까지 촘촘히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대한으로 우리가 정말 어르신들 대접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쪽으로는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화숙 위원님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장애인 콜택시 문제요 그거는 지금 특단의 조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확보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요. 그동안은 장애인 복지콜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 갖고 해 왔지만 대기시간을 그렇게 많이 줄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휠체어를 타지 않는 모든 장애인들, 특히 중증 모든 장애인들에게 장애인콜을 쓰도록, 콜택시를 이용하도록 다 해서 1만 명까지 늘리고, 작년까지는 4,000명 이용자였는데 금년도에는 1만 명까지 늘려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휠체어를 타신 중증장애인분들은 장애인 전용택시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도록 그렇게 해서 대기시간을 계속 줄여 나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우리 시의원 중에도 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제가 여러 번 물어봤어요. 콜택시 부르면 제일 빨리 오면 58분, 늦게 오면 3시간까지 기다린대요.

네,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정말 나쁜 소리로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 시간에 가서 임종을 못 한다는 거예요, 못 움직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실무자들 불러서 확인을 했어요.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 장애인 콜택시 관리하는 분들도 다 불러서 지난번에 물어봤거든요. 이 주차장이 전부 외곽에 있는 거예요. 서울시 내에 그 주차장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불러서 절대로 한 시간 내로 못 들어와요. 얼마나 막힙니까? 그렇다면,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중앙고속 가서 한번 확인해 봐라, 중앙고속은 한 곳에 집중해가지고 부르면 바로 간다, 물론 경우는 좀 다르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가까이에 어디 주차장이 하나 있으면 시의원이 부르면 최소한 30분 내로는 와야지요. 그게 우리가 이동권을 보장해 주고, 아니, 장애인이 무슨 죄졌습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그 사람들도 움직이고 싶어요. 그리고 여행도 가고 싶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움직여야 되는데 아니, 말 그대로 콜택시야. 그러면 콜택시라고 이름을 붙이지 말아야 돼요. 콜택시인데 어떻게 3시간 만에 옵니까? 실장님이 좀 고민을 하셔서, 실장님 선에서 과감하게 해결될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저도 고민하겠지만 조금 더 시간을 줄이는 방법, 최소한 1시간 정도까지는 그래도 양해가 되는데, 이건 뭐 2시간, 3시간 기다리는 것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바우처 택시 같은 경우는 전화하면 일반택시니까 바로 오면 되는데, 문제는 또 그건 운전기사의 인식이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는 휠체어를 태워야 되는 장비이다 보니까 그거를 무한정 늘리기가 어려운…….

힘들죠.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까지 대기시간을…….

줄이는 방법?

한 20분 정도로 줄이기 위해서 지금 투자를 계속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저희 믿고 한번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믿을까요? 하여튼 실장님 고민하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으면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쪽방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서울시에서 쪽방촌 지원을 한 게 몇 년도부터 시작한 거죠?

이게 그때 저희 서울시에서 노숙인 문제가 심각해질 때가 2000년 전후해서 그 정도부터…….

그렇지요? 그러면 거의 한 20년 된 거죠.

그렇지요.

그러면 총 예산이 20년간 대략 얼마 정도 투입됐을까요, 쪽방촌?

그러니까 노숙인 관련된 전체 예산은 금년도가 한 500억 정도 되고요 자활 쪽이 500억 해서…….

쪽방촌에다 지원하는 건?

쪽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쪽방이 결국 개인 주거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의 열악한 주거나 생활환경이 안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폭염 때는 에어컨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여러 가지 제약이 좀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요 예를 들어 돈의동쪽방촌만 얘기를 하자고요. 그러면 지금 돈의동쪽방촌은 몇 분이 대략 거기 거주하고 계시죠, 파악되고 있는 게?

여기는 기본적으로 공공에서 지금 커뮤니티센터나 이런 걸 지어줄 때는 편의시설 위주로 화장실이나…….

아니, 그러니까 몇 분이 지금 거주하고 계시냐고요, 돈의동쪽방촌에는.

쪽방 거주자는 한 1,100명 정도…….

1,100명이오? 아니, 돈의동 말이에요, 돈의동만.

한 570명 정도…….

570명. 그러면 매년 돌아가시는 분 외에 탈쪽방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신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탈쪽방,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분 말고요. 그냥 쪽방에 사시다가…….

아니, 그런데 이게 쪽방이나 고시원이나 이런 데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인 인적사항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 쪽방에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자들이 살고 계시지 않아요?

아무래도…….

장애인들도 좀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세를 내고 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월세를 내고…….

월세를 내고, 옛날에는 몇천 원씩 했었는데, 지금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20~30만 원 사이 정도 됩니다.

내고 사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임대주택이나 이런 걸 우리가 알선해 드리거나,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알려드리거나 이렇게 좀 거기에 들어가실 수 있게, 다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탈쪽방 하시는 분들이 사례가 1년에 몇 분 정도 되시는지…….

그건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초수급자라도 주거지원이 임대로 해서 전환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그건…….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지금 본 의원은 그래요. 일단은 이 커뮤니티센터를 설립한다는 것 자체는 이분들에게 크게, 지금 이게 샤워실, 화장실, 세탁실 이런 건 이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자는 곳은 결국은 쪽방이란 말이에요, 생활하는 곳은.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는 이 예산과 이 장소를 봤을 때 그냥 제가 러프하게 계산을 해 봤어요. 이걸 쉐어하우스로 했을 경우에 과연 몇 명한테 이걸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봤을 때 공유공간을 세탁실, 화장실, 그다음에 주방 이런 거 공유공간을 하고, 본인이 쉴 수 있는 방을 한 3평~4평 정도로 해서 구성을 해봤을 때 이 정도 건물이면 저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냥 러프하게 계산했을 때 한 100분 정도는 충분히 여기 쉐어하우스에서 생활할 수 있으시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커뮤니티센터여야만 하나, 그러니까 이런 시설이 똑같이 공유시설로 가면서 그분들이 쪽방을 나와서 20만 원이나 30만 원 내면 그 비용을 쉐어하우스로 해서 내면서 거기에서 같이, 이분들이 지금 보면 같이 생활하고 싶어하시고 헤어지기 싫어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런 분들이 같이 공유공간을 이용해서 훨씬 더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충분한 이게 되는데 이걸 왜 그렇게 못 했는지 그 부분을 제가 궁금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우리 위원님과 똑같은, 왜 쪽방 거주공간이 문제인데 전부 엉뚱한 샤워시설이나 화장실 만들어주고 우리 할 일 다 한 것처럼 얘기하느냐, 쪽방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주시설로 어떤 새로운 주거모델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새로 작년 말에 세운 것들조차도 주거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뭘 건축물을 짓거나 하면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는 법상 허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쪽방 자체도 불법이지만 그냥 그 상태로 사람이 살고 존치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공기관이 그걸 매입해서 새로 뭘 하려면 지금 있는 방수보다 아마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니, 그 쪽방을 매입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커뮤니티센터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커뮤니티센터의 경우도…….

그 커뮤니티센터를 그런 용도로…….

그러면 100명이 아닙니다. 100명이 주거할 수가 없어요.

100명이 아니라도 50명은 구제할 수 있잖아요.

아, 50명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러프하게 그냥 평수로 계산해서 한 건데, 어떻게 됐든 간에 몇 명이라도 구제를 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쉐어하우스에서.

그렇지요. 조금씩은, 혹시 만약에 그런 쪽으로만 정책이 간다면 몇 명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뒤를 돌아보며) 현재 쪽방이 한 몇 명이지, 3,000명?

50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돈의동 50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돈의동은 그런데 주로 밀집지역들 하면 아마 3,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의동이 2017년까지는 한 700명이었다는데 200명이 그분들이 돌아가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탈쪽방, 다른 데 가셨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500명 정도 계신데, 이걸 그저 커뮤니티센터로 해서 화장실이나 샤워실 쓰게 한다는 것 자체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괜히 센터를 위한 센터를 만드는 거지 이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법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세를 받으시는 주인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들 눈치 봐서 그분들 탈쪽방을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범모델들을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그렇게 실무자들한테 주문했습니다. 이거 주거모델로 해야지 만날 센터만 만들 게 뭐 있느냐, 그런데 건축법상 그러니까 1인당 48㎡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몇 명 정도…….

건축법이라고 하면 건축법의 어떤 조항에 이 부분이 48㎡예요?

임대주택의 기준이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모델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임대주택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거주 모형에 대한 법적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니까 현행법에.

법적근거가 전혀 없다 보니까 위법적인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만들 수는 있다는 얘기잖아요.

법에 없기 때문에 위법입니다. 아니, 제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생각이 진짜 똑같습니다. 이거 뭐 하냐, 우리가 지금 돈 들여서 이거 건물 사는 데 20억 들고 리모델링하는 데 일정 부분 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이런 정도만 주고 무더위쉼터로만 활용하고 이런 것 갖고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해서 저도 문제를 그 부분에 계속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실장님, 이게 노숙인들은 SH 지원주택을 추가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네, 지원주택 100호…….

노숙인들 입주지원은 어떤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해 주는 거죠?

그건 정신적으로 문제 있거나 이런, 그래서 사례관리가 필요한 분들을…….

그분들만 지금 입주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숙인 문제나 이 쪽방촌 문제를 자꾸 우리가 센터, 센터, 센터 그것만 해서 절대 해결도 안 되는데 돈은 돈대로 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법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한번 이렇게 해 보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같이 고민해 주시지요. 저희도 고민하겠습니다.

지금 같이 검토를 해서 좀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동자동쪽방촌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아까 SK에서 도와주신다고 그랬나요?

KT에서…….

그러면 KT에서 이 센터 매입을 해준 거예요, 아니면 KT에서 어떻게 지원해 준 거죠?

이것은 예산으로 한 거고요 KT에서 하는 것은 현재 있는 센터의 임대료를 지원해서…….

현재 센터의 임대료? 어떤 임대료를…….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금 당장에 우리가 법적 근거가 없어서 공공에서 못 해준다면 그런 도와주는 KT나 이런 데서 건물을 짓게 해서 그것을 우리가 이분들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민만 해보자고 얘기하더라고요.

어차피 그 예산이라면 그런 거 한번 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짓게 해서 우리가 사례를 한번 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같이 논의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꼭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진짜 깊숙이 우리가 정말 심도 있게 논의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민간자원을 투입해서 건물 짓고 그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심도 있게 연구해서 해 보고요.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까 장애인콜택시 얘기 나왔었는데 장애등급 때문에 이용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등급이 해제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가 돼서, 지금은 현재 대부분의 장애인 지원정책은 등급에 따라서 중증 1~3급, 1~2급 이렇게 해서 그 위주로 지원이 됐는데 제도가 폐지됐다고 해서 모든 장애인들한테 모든 문호가 개방되는 것은 아니고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렇게 등급 대신 이름을 바꾸고 각각 서비스 분야마다 적합도라든지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때 문제제기 했던 부분은 뭐냐면 상이군경인 분이신데 3급이에요. 3급인데 고관절 밑으로 없으세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데 그분이 3급이라서 이용을 못 하셨어요. 그런데 한 분은 왼쪽 팔을 잃어버리셨는데 그분은 장애인택시를 이용하실 이유가 없어요, 왼팔 외에는 오른팔이랑 사지가 멀쩡하시기 때문에 기다릴 이유가 없고. 그래서 그 두 분이 같이 오셔서 나는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이 사람은 필요한데 못 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건 해소가 된 건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등급과 관련돼서 서비스를 받는 특히 중증장애인의 1,2급 내지는 복합 3등급까지 주로 혜택을 받았는데 그 경계선에 있는 일반 3등급들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요구사항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별로 그냥 등급의 일괄적인 적용이 아니라 각 등급에 필요한 서비스, 이 사람은 등급은 높아도 서비스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 있고 등급이 낮아도 서비스 필요한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적합 여부를…….

제가 그분한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아니, 그러니까 아직 등급제가 폐지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안 됐어요? 그러면 언제부터요?

아마 하반기부터…….

하반기요?

네, 7월 1일부터.

7월 1일부터, 알겠습니다. 시간이 초과돼서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거주시설 관련해서 제가 행감에서도 고령화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질의를 많이 드렸고요 대책마련을 부탁드렸었는데, 작년 행감 중에 송파구에 있는 신아재활원의 경우에 50세 이상이 44%, 60세 이상이 32%로서 76%가 고령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의 운영지원이나 운영형태로는 굉장히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곳이 좀 오래된 시설인 경우에는 다 이렇게 연령이 높은 것 같아요. 76%인 것은 저도 상당히 못 본 상황인데 지금 저한테 주신 거에도 장애인거주시설 고령인 경우 40%, 단기나 그룹홈 같은 경우에도 1990년대 20대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시작되다 보니 지금 40대나 이런 층이 단기거주는 26%, 공동생활가정은 30%까지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뭔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아까 자료를 요청드렸더니 정말 감사하게도 중증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시범사업을 하시겠다 이런 계획을 하시고 또 어제 간담회도 하셨네요. 그리고 복지재단을 통해서 공동생활가정 운영 개선방안 연구도 하시겠다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인거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주신 장애인복지정책과 거주시설팀에 감사를 드리는데 아마 전임자들이 다 마련해놓고 가고, 그런데 그 전임자들이 요행히도 여기 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신 그 과에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단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은 어쨌든 시범사업을 해서 앞으로 좋은 모델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도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현재 지원체계를 예산이 크게 수반되지 않는 부분으로 만들어서 갈 수 있는 쉬운 것들은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지역에서 잘 거주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열심히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 센터 부분에 불거진 문제를 보면서 폭력 부분이 대두가 됐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사실은 개인적인 인성의 문제나 이렇게 보기보다는 운영, 이것은 제 생각에는요 구조적인 문제예요.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평생교육센터가 평생교육법, 발달장애인 지원법에 의해서 설립은 됐는데 이게 장애인복지 관련 이용시설 아니지요, 법적인. 그렇지요? 그리고 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도 안 되어 있지요?

네.

이렇게 법적 근거가 굉장히 모호한 점이 있다 보니 문제가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의 경력인정이나 처우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동감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세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확대되다 보니까 제도적인 부분이 미비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발달장애, 특히 중증발달장애인을 케어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권침해는 굉장히 민감하고 사안별로 애매한 부분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 문제의 어려움을 느낍니다, 발달장애인을 케어하는 게 결코 간단치 않은. 그래서 처우 문제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최중증들을 우선하는 기관이에요. 또 부모님들이 이것을 만들어달라고 한 이유는 최중증들이 지역에서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것을 위탁받아서 수탁기관으로 하겠다고 한 근거도 모든 시설들이 그렇게 관계없는 분들한테 위탁이 되다보니까 다 경증 위주로 운영이 되는 그런 점 때문에 이것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제대로 기능할 때까지는 부모님들이 운영을 해서 그런 부분을 확고하게 확립해간다는 취지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기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워낙 시작이, 시에서도 협조적이어서 많이 진행은 됐지만 이게 중증이다 보니까 종사자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3년 동안 운영비가 하나도 안 올랐어요. 그렇지요? 3년 내내 4억 5,000으로 시작하고 구비 5,000 그 수준으로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 양적 확대에 포인트를 두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지요. 질적인 부분을 못 갖추다 보니까 터질 게 터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2006년부터 동결되어 있는 이런 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종사자들의 임금은 당연히 올라가게 되겠지요. 그러면 운영비를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더 열약해 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최근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을 기화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 부분에 개선할 점도 보고 또 인권침해 부분에 대한 보완, CCTV를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TF회의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니까요. 지난번에 장애인복지관이 주제한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시범사업 40명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한 평가회에 제가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간제 계약직으로 돌봄을 케어하는 젊은 친구들이 나와서 평가에 대해서 사례발표를 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고맙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비전문가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케어하는 것은, 그러니까 와서 한 6개월 동안은 거의 이것을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만 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로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좀 더 전문교육을 받고 제대로 처우 대접을 받는 게…….

경험이 좀 많으신 분들이 하면 좋겠지요.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여기 저한테 주신 것처럼 운영개선을 위한 TF 구성을 3월부터 5월까지 운영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하시는 거지요?

네.

확고하게 개선방안 마련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학대피해 장애인쉼터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증액을 요청했었고요. 여기에 떡하니 증액이 안 되는 이유가 인권침해 장애인쉼터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시비 지원이 곤란하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서 던져주셨어요. 저는 너무너무 황당해서 서울시가 이 정도밖에 생각을 못 하는구나 하고 참 한탄스러웠는데, 그 근거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장애인학대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규정을 2018년 3월 22일에 신설해서 넣었어요. 서울시가 필요성이 있다고 쉼터를 운영하겠다고 떡하니 넣고는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무식하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산과가 이렇게 하셨지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이렇게 하신 부분이 정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금 현재 장애인쉼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고 했는데 이렇게 시설명도 적으시고 주소까지 적으시고 딱 주셨어요. 사실 쉼터 노출하지 않는 거지요. 쉼터는 보호되어야 되잖아요, 그들의 인권이?

그럼요. 대상자를 보호해야 되니까요.

중요한 건 이게 단기보호시설에서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쉼터는 단기보호시설에서 운영해서 이렇게 노출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운영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때도 제가 증액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프로그램비가 적절하지가 않아서 또 문제행동이 있는 분들이 있을 때 이분들을 대처하는 인력이 적어서 굉장히 애로가 있다는 것 때문에 증액을 했는데 지금 여전히 국비 50%, 시비 50%에 1억 2,000만 원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약간 프로그램비가 증액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 서울시가 다음에 이런 피해장애인 쉼터 조례에 맞는 운영을 할 거냐고 하는 것들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장애인 쉼터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너무 열약하다, 시설 규모나 인원이 부족하다 했는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돼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66㎡ 이상, 인력은 시설장 1명에 종사자 5명, 정원은 8명 이렇게 규정을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시설은 지금 현재 시행규칙에 적용되는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규모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복지부하고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서 이 기준에 맞는 쉼터를 확보하는 게 먼저 급하고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 쉼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개인이 혼자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고 가족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SH에서 이런 공간을 좀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만 다른 형태로 운영을 하고…….

그렇지요. 뭐 그렇게…….

주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받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걸 운영하는 기관이 지금 그냥 전문기관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전문이라 하면, 이건 어쨌든 인권침해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인권옹호기관에서 운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동도 그렇고…….

노인도 있고…….

노인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건 그런 형태가 아니라, 장애인쉼터의 경우도 학대장애인의 경우에도 혹시나 우리 인권센터 있죠.

네, 인권센터…….

인권센터가 운영하는 그런…….

부설로도 해도…….

네,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이분들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조사도 하고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운영할 때는 소통이나 이런 게 훨씬 원활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이분들은 그러면 위탁을 몇 년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위탁은 5년간 있고요 2021년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21년까지요?

아니, 그러니까 위탁기간이 그때더라도 어차피…….

협약만 바꾸면 되는 거죠?

네, 그럼요. 바꾸면 되니까요.

어쨌든 발전적인 방향으로 좀 전환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또 하나는, 관련된 건 아닌데 장애인 같은 경우요 가족에 의해서 방임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요. 가족이 치료를 거부하거나 부모나 형제가 안 하겠다고 그러고 접근을 못 하게 하면 지금 우리나라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 그냥 가족의 판단에 넘겨버리고 우리는 방치하는 그런 상황인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강하게 처벌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경우에 장애인들에 대한 수급권을 가족이나 형제들이나 이렇게 빼앗아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것에 대해 서울시가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신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그 문제를 핸들링하는 건 제 기억에 없고요. 다만 위기가정과 관련해서 경찰과 서울시, 구청이 함께하는 가정폭력이라든지, 꼭 장애인에 국한된 건 아닙니다만, 그런 쪽에서 받으면 일단 분리한다든지 또는 서로 의견이 합치가 되면 다시 뭐…….

그렇지요.

합쳐지고 하기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런 일이 발생하는 과정은 그 구성원 자체가 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형제를 그런다든지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거부한다든지 자식이 부모를 거부할 때는 그 비장애 분도 건강하지 않은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걸 그 당사자한테만 초점을 맞춰서 분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 단선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좀 생각해서 지원도 통합적으로 그 가족을 지원하는 그런 체계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경우에 어디에서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걸 실행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께서 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장애인 탈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사실 탈시설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그렇습니다.

탈시설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특히 또 이해관계들이 탈시설하려는 것과…….

거주시설과…….

거주시설과의 또 이해관계도 있고 이래서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잘 아시겠지만 스웨덴 경우에는 딱 기간을 두고 2000년까지 문 닫는다고 공표를 하고 2000년도에 일시에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2000년부터 지금은 시설 자체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이 가능했던 첫 번째 이유는요 시설이 거의 다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그게 좀 쉬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첫 번째 이 탈시설의 가장 문제는 그 시설만 나오면 뭐 합니까? 지원체계가 완벽하게 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 자립기반이 필요하고, 그 자립기반과 관련해서 지원체계를 완벽하게 갖추어서 나오면 몇 시간의 활동보조가 가능하고 주거는 어디에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서울시가 좀 완벽하게, 완벽하다는 건 조금 어려우시죠. 어쨌든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빨리 지원체계가 돼야 이분들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문제는 활보도 확대하고 그런 것도 만들려면 돈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시장님의 의지, 집행부의 의지, 그다음에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돈은 저희 위원님들이 협조해서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중요한 건 의지라고 생각을 해서, 의지 있으시죠?

그럼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데요.

어쨌든 탈시설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거스르지 못해요.

네, 맞습니다.

이 추세대로 가야 되는 건데 이게 잘 정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 복지실장님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협조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고, 또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실장님이 직원들한테 여기에 힘을 실어줘야 그분들도 또 힘을 가지고 자신 있게 진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지금 이해관계가 있는 거주시설에 대해서도,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협치하고 그분들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고 이렇게 잘 갔으면 좋겠고요. 서울시는 대한민국의 모범이에요. 그렇지요? 모델이에요, 모델.

모든 분야에서 다 앞서지만 특히 장애인 쪽에서는 선도적으로…….

서울시가 잘해야 이게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 직원들 다 독려 좀 해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장님이 안 하시면 우리 실장님이 좀 책임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경각심으로 몇 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올 2019년 우리 복지정책실의 기능보강사업비로 어느 정도 지금 잡혀 있죠?

전체 복지실은 300억 정도…….

약 300억. 그 300억을 어떻게 분배를 한다든가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올라올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저기서? 그러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예산을 내려보낼 거죠?

아시겠지만 저희가 300억을 짤 때는 전년도에 이미 타당성검사와 수요 조사하고 필요성, 긴급성 이런 것 다 따져서 결정된 걸 확보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요 내년도 예산은 또 지금부터 작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제가 그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A라는 시설에서 기능보강에 따른 예산을 좀 달라고 올라왔을 때 그냥 그 금액에 맞춰서 내려보내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치죠?

일단 자치구를 통해서 올라오는데, 자치구의 실무자들이 먼저 한번 확인하고 그걸 저희들한테 넘겨주면 저희가 복지재단을 통해서 그 팀이 가동이 되어서 실제로…….

그래서 복지재단, 잠깐만 제 의견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복지재단으로 협조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예산을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하나요?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모든 복지에 대한 허브역할을 하는 게 우리 복지재단 맞습니까?

정책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나요?

네, 정책에 관련된 것들을 연구하고 제안하고 하는 곳이 복지재단 맞습니까?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2019년도 연구과제 목록이 보면 22가지인데, 여기에서 복지재단 자체에서 지금 연구한다고 제안한 것들이 몇 가지가 되죠, 이 중에서, 집행부에서 연구과제 준 것 말고 복지재단 자체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도 반복적으로 고민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산이 여름 정도에 잡힐 때 일반적으로 연구목록을 같이 저희도 준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 당시에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재단이 정책의 허브로서 할 수 있는 자체 연구사업들이 일반적으로 일정 이상의 포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고 나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몇 가지냐고요, 22개 중에서.

여기에는 지금 제 기억으로는 2가지 정도밖에…….

어떤 거죠, 2가지?

초고령 저희 연속적으로 이어져 왔던 고령친화 관련된 사업의 연속성 때문에 저희가 제시를 한 그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복지정책이 상당히 여러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관련해서 명확하게 성과가 무엇인지…….

성과관리체계?

네, 그 정도…….

그게 2개가 계속 연구사업인가요?

계속이 아니라 초고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속으로 가져갈 사업이고요 성과관리체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초고령 노인 지원방안이 의료ㆍ주택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초고령 지원방안 연구 1기, 2기, 3기, 4기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건 몇 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2013년부터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요 디지털기술을 적용한 장애인, 중ㆍ장년 어르신 지원방안 연구수행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어느 연구과제명에 해당되는 거죠?

제가 다시 정정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위원님 갖고 계신 연구과제 목록으로 3번, 4번, 5번, 6번, 12번, 19번 해서 이것이 저희 재단 자체로서 가져가는…….

3번, 4번…….

5번, 6번, 12번, 19번입니다.

5번, 6번, 12번, 19번.

19번 같은 경우 저희 재단에서 이미 시행했던 시범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여기 주요업무보고에 디지털기술 적용한 장애인, 중ㆍ장년 어르신 지원방안 연구수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기 몇 번에 해당되는 거냐고요, 연구과제.

(뒤를 돌아보며) 5번 아닌가요?

정책연구실장 서종녀입니다. 지금 첫 번째 디지털기술을 적용한 장애인, 중ㆍ장년 어르신 지원방안 연구수행의 경우에는 지금 5번입니다.

5번.

네, 그리고 밑에 있는 기술공학적 서비스를 통한 장애인의 서비스 접근성 개선방안 마련은 11번…….

11번. 그리고 양로시설 거주 어르신의 지역사회 생활기반 돌봄 지원체계 구축 강화는 뭐죠?

이건 다른 걸로 17번입니다, 양로시설.

노인 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거주 어르신의 지역사회 생활기반 지금 13쪽 얘기하신…….

그러니까…….

잠시만요. 우리 복지재단대표님, 지금 나오신 분 팀장님이세요?

실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실장님이세요? 실장님이 대답해도 좋겠냐고 물어보지 않으시고…….

죄송합니다.

그냥 어디 재단인지 말씀도 안 하시고 정책실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갑자기 대답을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재단 연구실장입니다.

그러면 재단 실장님이 대신 질의에 대답해도 좋겠냐고 이야기를 하시고…….

네, 맞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소속을 말씀하시고 대답을 하셔야 하는데 느닷없이 그렇게 하시면 여기 속기록에 정책실이면 복지정책실인지, 50플러스센터인지, 또 복지재단인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죠?

거듭 사과말씀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저희…….

일반 시민이, 지금 녹화되고 있어요, 이게요. 지금 전 시민들에게 저희 보건복지위원회가 인터넷으로 이게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앉아계신 모습이나 이런 것도 같이 중계가 되고 있고요 모든 시민이 같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녹화가 되고 있어서 생중계가 되지만 또 나중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무렇게나 나오셔서 대답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주의하시고, 뒤에 조금 피곤하시면 저희한테 정회를 요청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계시고 대답 안 하시면 굉장히 힘드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또 우리 실장님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정회 요청해서 조금 쉬어가는 타임도 좋습니다. 무조건 다 같이 힘든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시민들한테 비쳐지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모든 시의회가 하는 그런 회의는 인터넷 생중계를 합니다. 아시겠죠? 다시 소속 이야기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좀 더 해도 될까요?

네, 하십시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 서울시 복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복지재단에서 장기계획과 중기계획과 단기계획 그리고 그 연도별 주제 이런 것들이 없다, 조금 주먹구구식이다 그런 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돌봄SOS 같은 경우는 벌써 시범사업을 올해 실시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돌봄SOS센터에 대한 사업모델 개발연구가 아니라 지금 시범사업하는 데 있어서 더욱 보완될 것과 더 개발해야 될 부분들 그런 것에 대한 제목이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처음 시작할 때 그 모델개발에 대한 연구라고 되어 있을뿐더러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슈화되었던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지금 이제 시작을 해야 하는 단계고, 올해 또 하잖아요. 올해 시작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같이 연구가 따라줘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속적인 사업에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 이런 어떤 큰 그림 자체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중장기적인 연구를 하는 것이 출연기관 특성상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아쉬워서 이렇게 좀 챙기는 편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에서 돌봄SOS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시기적으로 촉박한 면이…….

일단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공감을 하니까 우리가 계속 중요하게 가야 되는 어떤 사회서비스원이나 돌봄SOS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계속 피드백을 해서 업데이트 연구를 시켜야지 그게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13번에 서울시 노숙인 복지정책 20년 성과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노숙인 복지정책 20년, 이거 드디어 한번 검토를 하시고 또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시려고 하나 보다 봤는데 그냥 성과연구, 이렇게만 됐을 때 과연 저희가 원하는 그런 결과를 저희가 이 연구가 끝났을 때 앞으로 노숙인 복지정책을 이렇게 해야겠다는 어떤 그런 비전을 제시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단순히 지금 우리가 해 온 거 잘 해왔다, 그런 성과연구를 해서 집행부의 공을 좀 치하하려고 하는 건가 지금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좀 희망적인, 우리가 앞서도 문제 지적된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앞으로 진짜 이렇게 예산만 투입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가는 발전적인 방향을 좀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꼭 1년 안에 되지 않더라도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해도 되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발전적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습니다. 연구 자체가 작은 연구가 아니어서요 당연히 그 안에 발전방향의 부분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20년을 묶어내는 것이 주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의견 주신 것처럼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결론이 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건 관심을 갖고 한번 잘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지금 세대별로 우리가 복지서비스를 한다고 봤을 때 지금 50플러스가 50플러스재단으로 해서 떨어져 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 50플러스 세대에 대한 복지나 그런 연구는 복지재단에서는 이제 취급하지 않고 50플러스재단에서 연구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연구로 봤을 때 그 50플러스 세대만 딱 떨어뜨려 놓아서 50플러스재단에서 연구를 해야 되는 건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 중에서 장년층에 관한 연구들, 장년 같은 경우에는, 고독사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요 말씀하신 대로 특히 50대 독거남들에 관련된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다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50대만이라고 해서 딱 50플러스재단으로 넘어가고 이러지는 않고요.

그러면 서로 이 연구에 대한 공유를 하시는 게 있나요, 서로 의견을 나누시거나?

연구 관련된 건 저희가 아무래도 연구…….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김영대입니다. 현재 서울시정연구원이 중심이 되어서 산하기관 전체의 정책연구 공동개발이나 공동주제 이런 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정책실장 중심으로, 물론 대표들이 기본 연간 한두 차례 모이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지금 50플러스재단에 연구과제가 12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같이 협업해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사실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지적했지만 50플러스재단의 연구수행 능력 자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동안 계속 위탁을 해서 했고, 그렇지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올해의 12가지 과제들은 어떻게 수행하실 건가요?

저희 자체적으로 이미 한 5~6가지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정연구원하고 하는 게 있고 다른 기관하고 또 협업하는 게 한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새로 부임을 하셔서 새로운 조직개편을 하시고 잘하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더 지켜보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50플러스재단의 연구수행 능력은 저희가 많이 의심이 가고 지적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잘해서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50플러스재단 대표님, 하나 여쭤볼게요. 2019년 정책연구과제 세부내용 중에 올해 가장 정책에 시급하게 반영되어야 될 연구가 어떤 건가요? 15쪽에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주제 제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일과 사업 그러니까 일자리하고 창직 이런 거에 주안점이 많이…….

번호를 말씀하시고 얘기해 보세요. 1부터 10까지 있잖아요, 15쪽에.

15쪽 첫 번째로 50플러스세대의 특성과 생활실태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 있고요.

이게 언제 끝나나요?

이것은 저희가 10월 정도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고요.

2개만 골라보세요.

제일 빠른 게 현재 4번, 5번, 6번인데요 50플러스 귀촌 사례 조사 및 귀촌모델 연구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50플러스 적합일자리 연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언제 끝나나요?

5월에 끝나는 걸로 예정되어 있고요 6번 50플러스직업기술교육 실태와 과제 이것은 7월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이 자료를 보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다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가 왜 연구가 되고 언제 반영이 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자료를 여기 적어 주실 때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것까지 여기 앞에 표시해 주면 반영되는 시점까지도 알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없어서 대표님이 얼마만큼 숙지하시는지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4번, 5번, 6번 지금 급하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1번과 2번 서울시 50플러스세대의 특성과 생활실태 변화 연구 이것은 50플러스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50플러스재단의 모든 정책을 수반할 때 가장 빠르게 연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12월에 연구과제 성과가 나오면 그 다음다음 해에 이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올해 일과 고용에 관해서 50플러스가 추구하는 그런 거에 얼마만큼 맞닿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시기를 조정하고 또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께서 성과라든가 반영되는 시점도 이야기하셨어요.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2번 같은 경우에도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50플러스재단 및 50플러스당사자의 역할 탐구입니다. 그렇다면 50플러스가 왜 지역에서 필요하고 50플러스세대 참여를 통해서 사회문제에 대한 그런 도출을 어떻게 만들 건지 이런 부분들이 정책에 반드시 50플러스재단의 필요성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빠르게 진행이 되어서 적어도 7월 이전 아니면 늦어도 8월까지는 반영이 되어야지만 정책에 예산이 수반이 되는 그런 일에 쓰일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념하셔서 다시 한 번 50플러스재단의 발전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기초자료로 쓸 수 있는 활용도에 더 많이 맞닿을 수 있도록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장님 가장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시겠지만 2번 과제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50플러스재단 및 50플러스 당사자 역할 탐구에는 당사자 연구가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이미 저희가 조직개편 이전부터 일과 사업모델 TF를 구성해서 실제 여기 나와 있는 프로보노, 자원봉사 사업 수행 이런 등등의 실제적인 사업꼭지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정책과제연구는 이후에 계속 지속되어야 될 이 사업들에 대한 폭넓은 정책연구고요. 저희가 일과 사업모델 각각 몇 가지를 작년에 보고 안 드린 것도 진행하고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복지재단이오, 사회서비스원에 관련해서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별도로 이제 앞으로 다시 운영이 되면 운영모델에 대한 공공형 서비스 모델 교육체계연구를 별도로 사회서비스원이 하겠다고 예산이 수반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복지재단에서도 이것 지금 14쪽에 보고를 하셨는데 별도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지원하는 거예요?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서 연구부서가 두 군데로 나뉘었었는데요. 한쪽에서 사회서비스원에서 연구과제 표준운영모델 개발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교육훈련과정 개발 두 가지의 연구과제를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게 끝나나요?

상반기 안에…….

상반기 안에 끝나나요?

5월까지는 되어야지 교육이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기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원과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을 복지재단에서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 빠르게 진행하셔서 서비스원이 잘 출범해서 그런 체계들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정책실장과 서울시복지재단 및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과 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께서 복지분야 담당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계속성 단절문제 대책, 시니어클럽 등 자치구 협조 필요 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예산집행, 경로당에 설치된 공기청정기와 같은 편의시설의 장비에 대한 이용자의 편안한 활용 제고, 쪽방촌 주민의 자생적 커뮤니티 보호와 이에 대한 관심 촉구, 쪽방촌 주민에 대한 편의시설의 현장감 있는 세심한 운영, 장기간 대기기간이 소요되는 국공립요양시설 확충 방안의 시급성,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와 같은 최중증장애인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사자 처우개선과 운영 지원 등 배려와 관심 촉구 등과 같은 현안에 대한 지적과 함께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복지정책실장과 서울시복지재단 및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의회가 지난 정례회에서 의결한 2019년 예산사업을 오늘 업무보고에 따라 본격적으로 집행함에 있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한 집행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