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김광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맨위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승희 간사님께서는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장승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 제28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후 2월 2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2월 27일까지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금번 1회 추경예산안은 예년 추경 편성과 달리 시기적으로 조기에 편성한 바 이는 중앙정부의 신속 재정 집행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교부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시급한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만 반영하여야 함에도 동 예산안 편성 내용을 보면 신속 집행을 위한 정부의 국도비 보조사업 외 다수의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예측 가능한 예산을 불과 2019년 본예산 승인 후 두 달여만에 다시 추가경정예산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이는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무시하는 처사로 이의 시정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아울러 2018회계연도 결산도 아직 종료되지 않은 시점으로 가용재원 확보의 불확실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타당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상기와 같은 종합 의견을 반영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외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할 경상적 경비와 본예산 삭감 예산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삭감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개별 심의 결과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개별 심의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주민자치센터 카드결제 시스템 단말기 구입 및 사용 수수료 등 3,240만원은 현재 일부 동은 카드 단말기가 운영중에 있으며 수수료 지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삭감합니다. 시각장애인 한마음축제 운영, 흰지팡이의 날 행사비 등 540만원은 본예산 편성 시 편성목의 일부 오류로 당초 예산에서 누락된 바 전액 승인하나 향후에는 편성목 오류가 없도록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경로당 식사도우미 지원 사업비 8,918만 8,000원은 본예산 편성 시 최저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도록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추가 소요 인건비를 반영한 예산으로 승인하니 향후 예산 편성 시 착오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환경개선사업비 8,000만원은 시립요양원 민간위탁사업자 변경과 관련하여 일부 인수인계 과정상 업무 추진이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하기 바라며 시급히 구입이 필요한 장비 등 구입비 5,800만원만 승인합니다. 아울러 향후 조직 변경 및 민간위탁 사업자 변경 등에 있어서는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금번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자연쉼터 캠핑장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GB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2,800만원은 전액 승인하니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에 설명하여 주기 바라며 아울러 시가 발주한 예산을 수반한 모든 용역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의회에 설명이 되어야 향후 예산 심의 시에도 원활한 심의가 진행될 수 있어 수차에 걸쳐 이의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일부 이행되지 않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바라며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에 사전 설명 후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구리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 사업은 2020년부터는 사업의 효용성 등을 재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며 2,160만원은 전액 승인합니다. 신재생에너지홍보관 운영 관리 및 시립도서관 안내업무 지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현재 예산 승인 전임에도 근로자를 채용하여 타 부서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며 사업비 3,911만 9,000원은 전액 승인합니다. 박완서 낭독공연사업은 낭독공연의 다양성 등을 감안하여 향후 추진방향을 재정립할 것을 요구하며 사업비 1,000만원은 전액 승인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세입 부문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문은 일반회계 4,651억 1,481만 7,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5억 751만 5,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며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는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 규모 6,196억 1,906만 9,0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서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김광수위원장
장승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인 심의를 하셨고 계수조정을 거쳐 작성된 심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심의 결과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승희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세입 부문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문은 일반회계 4,651억 1,481만 7,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5억 751만 5,000원을 삭감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고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는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 규모 6,196억 1,906만 9,000원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심의 결과서는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