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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박석윤 의원 발언

제284회 제2차 본회의2019-02-27

박석윤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석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두 번째, 구리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의견 제시안 세 번째, 구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 제시안 네 번째,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섯 번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여섯 번째, 2019회계연도 구리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께서는 심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 제28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후 2월 2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2월 27일까지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금번 1회 추경예산안은 예년 추경 편성과 달리 시기적으로 조기에 편성한 바 이는 중앙정부의 신속 재정 집행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교부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시급한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만 반영하여야 함에도 동 예산안 편성 내용을 보면 신속 집행을 위한 정부의 국도비 보조사업 외 다수의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예측 가능한 예산을 불과 2019년 본예산 승인 후 두 달여만에 다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이는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처사로 이의 시정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아울러 2018회계연도 결산도 아직 종료되지 않은 시점으로 가용재원 확보의 불확실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타당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상기와 같은 종합의견을 반영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외 본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경상적 경비와 본예산 삭감 예산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삭감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개별 심의 결과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개별 심의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주민자치센터 카드결제 시스템 단말기 구입 및 사용 수수료 등 3,240만원은 현재 일부 동은 카드 단말기가 운영중에 있으며 수수료 지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삭감합니다. 시각장애인 한마음축제 운영, 흰지팡이의 날 행사비 등 540만원은 본예산 편성 시 편성목의 일부 오류로 당초 예산에서 누락된 바 전액 승인하나 향후에는 편성목 오류가 없도록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경로당 식사도우미 지원 사업비 8,918만 8,000원은 본예산 편성 시 최저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도록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추가 소요 인건비를 반영한 예산으로 승인하니 향후 예산 편성 시 착오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환경개선비 8,000만원은 시립요양원 민간위탁사업자 변경과 관련하여 일부 인수인계 과정상 업무추진이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하기 바라며 시급히 구입이 필요한 장비 등 구입비 5,800만원만 승인합니다. 아울러 향후 조직변경 및 민간위탁 사업자 변경 등에 있어서는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금번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자연쉼터 캠핑장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GB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2,800만원은 전액 승인하니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에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가 발주한 예산을 수반한 모든 용역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의회에 설명이 되어야 향후 예산 심의에도 원활한 심의가 진행될 수 있어 수차에 걸쳐 이의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일부 이행되지 않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바라며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에 사전 설명 후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구리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 사업은 2020년부터는 사업의 효용성 등을 재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며 2,160만원은 전액 승인합니다. 신재생에너지홍보관 운영 관리 및 시립도서관 안내업무 지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현재 예산 승인 전임에도 근로자를 채용하여 타 부서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며 사업비 3,911만 9,000원은 전액 승인합니다. 박완서 낭독공연사업은 낭독공연의 다양성 등을 감안하여 향후 추진방향을 재정립할 것을 요구하며 사업비 1,000만원은 전액 승인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세입 부문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문은 일반회계 4,651억 1,481만 7,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5억 751만 5,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며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는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 규모 6,196억 1,906만 9,0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삭감조서

부록에 실음

박석윤의장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는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은 세입 부문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문은 일반회계 4,651억 1,481만 7,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5억 751만 5,000원을 삭감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고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는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 규모 6,196억 1,906만 9,000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의 결과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리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의견 제시안(김광수의원 대표발의)(박석윤·김형수·임연옥·장진호·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맨위로

10시 40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구리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의견 제시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김광수의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의견 제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장이 제출한 구리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구리시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따라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중 도로, 철도, 하천개수로 인하여 기능을 상실한 소규모 단절토지인 갈매동 145-1번지 등 3개 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으로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인접지역 토지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 적절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대상지 및 주변지역 주민의 불편이나 민원발생 소지는 없는 지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에 만전을 다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의견 제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계획

리계획구리도시관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의견 제시안(김광수의원 대표발의)(박석윤·김형수·임연옥·장진호·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박석윤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의견 제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 제시안(김형수의원 대표발의)(박석윤·임연옥·김광수·장진호·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맨위로

10시 42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구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 제시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형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김형수의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 제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장이 제출한 구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구리시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제안으로 갈매동 역사공원 부지에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갈매초교를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속히 절차를 이행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교육환경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만 역사공원 부지 일부 변경으로 인한 인근지역 주민의 불편이나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 제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계획

리계획구리도시관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 제시안(김형수의원 대표발의)(박석윤·임연옥·김광수·장진호·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박석윤의장

김형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 제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5.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45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모두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정양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엄정양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구 20만 초과 및 한시기구 승인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조직을 신설·조정·명칭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행정사무를 조정하며 2019년도 기준 인건비 내에서 신규 사무 수행 등을 위한 정원을 증원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기구 조정입니다. 국 조정은 3국에서 5국으로 2개 국을 늘리고자 합니다. 경제재정국과 도시전략사업단을 신설하고 주민생활국을 복지문화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보좌기관 담당관 조정은 3담당관으로 변동은 없으나 소통공보담당관을 신설하고 도시개발담당관을 도시개발과로 바꾸어 도시전략사업단 소속으로 하고 기획홍보담당관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의 과 조정은 19개 과를 23개 과로 4개 과를 늘리고자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와 위생안전과를 신설하고 세무과를 세정과와 징수과로 분리하며 도시개발담당관을 도시전략사업단 소속의 도시개발과로 하며 명칭 변경은 산업경제과를 기업지원과로, 사회복지과를 노인장애인복지과로 하며 고용복지과를 여성가족과로, 건설과를 도로과, 도시과를 도시계획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직속기관 보건소는 2과 1지소를 2과 2지소로 1지소를 늘리고자 합니다. 수택보건지소를 신설하고 지역보건과를 건강증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업소는 3사업소 7과를 2사업소 6과로 1소 1과를 줄이고자 합니다. 문화예술과와 구리아트홀을 합쳐서 문화예술과로 통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무 조정이 되겠습니다. 정책조정 및 시정시책 홍보에 관한 사항은 기획홍보담당관에서 소통공보담당관으로,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은 행정지원국에서 소통공보담당관으로, 세무에 관한 사항은 행정지원국에서 경제재정국으로, 일자리복지, 지역공동체, 지역경제는 주민생활국에서 경제재정국으로, 위생정책, 위생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항은 행정지원국에서 경제재정국으로, 구리아트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사업소에서 복지문화국으로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정원 조정은 총 정원 708명을 747명으로 39명을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694명에서 731명으로 37명이 증원되고 의회사무과는 14명에서 16명으로 2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019년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예고 결과는 뒷장에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는 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세 가지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의정모니터단께서 한 분 의견을 주셨는데요.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를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이 선임국으로 안 돼 있다 보니까 행정지원국을 선임국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들어왔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인창도서관 주소 불일치 사항 정비 및 직제순이 잘못돼 있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입법예고안을 보시면 인창·토평·교문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제가 교문·인창·토평 순이 맞고요. 인창도서관이 입법예고에는 번지가 90으로 돼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건원대로 34번길 50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인원은 39명을 늘리는데요. 인건비를 1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1인당 3,900정도를 계산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금년도 기준 인건비 최종 산정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가 됐는데요. 35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저희한테 42명을 승인을 해 줬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정원이 708명에서 42명을 합치면 750명이 됩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747명까지만 늘려라. 3명을 줄여야 되거든요. 이유가 뭐냐 하면 2014년도에 강남 세 모녀 사건이 있으면서 2015년도부터 3년 동안 우리 사회복지직 2명을 인건비를 전액을 지원해 주면서 시·군에 사회복지직들을 줬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3년 동안만 주고 작년까지만 주고 올해부터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명을 감축해라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원래 707명이어야 되는데 1명을 저희가 더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명이 오버되는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3명을 더 줄였습니다. 그래서 39명이 늘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시민과 소통하고 일자리 정책을 강화하는데 방점을 두고 조직개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조직이 신설이 되었거나 또 자리를 이동하였거나 명칭이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국이 두 군데가 설치가 신설이 됐습니다. 경제재정국하고 하단에 보시면 도시전략사업단이 2개 국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과는 과 신설이 4개 과인데요. 소통공보담당관도 새로 신설이 됐고요, 일자리경제과도 신설 그리고 징수과. 오른쪽에 보시면 징수과가 있고요. 위생안전과도 신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과를 보시면 여기는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와 구리아트홀이 합쳐지면서 과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4개 과가 늘고 1개 과가 통합이 됐기 때문에 3개 과가 느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여기에 보시면 2단계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13개 팀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정원이 20명 정도가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팀을 만들어도 구성원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8월 말쯤 신규자를 뽑으면 한 84명 정도 뽑을 거거든요. 그때 13개 팀도 만들어서 팀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명칭을 도시전략사업단으로 변경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경기도의 승인을 받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9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재산의 증감사항과 예산의 소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재산의 취득으로 인창동 중앙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안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도 9월부터 2021년도 6월까지이고 위치는 인창중앙공원 중에서 현충탑 부지로서 부지 면적은 2,029.1㎡, 건축 규모는 3,360㎡ 지하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 68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처분은 해당이 없으며 사업 변경으로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당초 위탁개발 방식으로 교문동 263번지 일원 현재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사업 방식으로 변경을 하고 우리 구리아트홀 주차장에 지금 건립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 면적은 2,016㎡ 그리고 연면적 6,862㎡로서 지하 3층에서 지상 1층까지 규모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98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이상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신다면 인창중앙공원 주변 주차난 해소와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매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박석윤의장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장승희의원

입니다. 이번 예산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급을 하거나 보직을 많이 옮기잖아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특히

특히장승희의원

동장으로 가는 분들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동장으로 가는 분들은 어떤 직렬이 가죠? 예전 같으면 직렬과 관계 없이도 가고 있는데 올해도 그렇게 구성했는지?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동장 자리는 예전에는 대부분 다 행정직들이 나갔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복수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행정직이 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기술 직렬도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승희의원

직렬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여러

여러장승희의원

가지가 있는데 전문직 직렬에 따른 균형성이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인사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검색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직렬에 대한 고민을 서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직렬도 인기가 있는 직렬, 인기가 없는 직렬이 있다고 들었어요. 인기가 있는 직렬은 진급도 잘 하고 좋은 자리로 가는데 어떤 직렬을 선택을 할까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그런 직렬에 대한 그런 차별이 없으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담감이 적을 것이고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런 스트레스에서는 벗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그런 인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구리시는 그렇게 되고 있겠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하여튼 검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의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국장님 이게 조직안이 작년부터 2017년도 6대 때 시장부터 계속 있었던 거거든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1년 정도 해 왔습니다.

임연옥의원

이 사무실은 어떻게 다 해결이 됐나요? 지금 나가 있는 데가 너무 많아서.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현재 아시겠지만 저희 청사가 새로 증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입주를 할려면 연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공간을 활용할 수밖에는 없고요. 일단 아트홀쪽에 저희가 한 개 과가 나갈 예정에 있고요. 기존의 공간을 활용해서 좀 불편하지만 지금 공간 배치는 저희가 계획을 다 마쳤습니다.
현재

현재임연옥의원

고용복지과는 들어올 수 있나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현재는 못 들어옵니다.
하면

왜냐하면임연옥의원

저희들도 업무를 협의할려고 하면 나가 있으니까 협의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하여튼 증축이 되면 그 부분은 해소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의원

이거에 따른 조직개편에 대한 인사를 빨리 해 주세요. 직원들이 승진이 꿈이잖아요. 공직자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오직 승진만 바라보는 경우가 많고 또 인사이동 있을 거 예상하고 업무에 많은 지장이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하여튼 지금 직원들이 다 이 부분만 기다리고 있고요. 또 궁금해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국장 자리가 2자리고요, 과장 자리가 11자리 그리고 6급은 13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직을 받는 분들은 여덟 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석상에서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3월 8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진행상황으로 봤을 때 늦어도 1주일 정도만 늦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의원

아까 존경하는 장승희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동사무소에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너무 자주 바뀐다, 동장들이. 그리고 직렬도 그렇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전혀 행정업무를 안해 본 전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행정 능력이 부족한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가 작은 자치단체잖아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동장들이 자주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 있는 단체에서 대개 불만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인사에는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같이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인사

인사임연옥의원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리 인사를 잘해도 불만이 있게 마련이지만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께서 직접 진두지휘하셔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건과 관련돼서는 거의 1년 이상 의회와 집행부간에 수많은 회의를 통해서 소통이 이루어진 결과물이 오늘 보고된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돼서도 주례회의를 통해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김광수의원

여쭤볼게요. 위탁개발 방식에서 재정사업 방식으로 바뀐 이유가 뭐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내용은 어느 정도 의원님께서도 아실 거라고 보는데요. 저희가 지금 행정복지센터 부지에 사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토지를 매입할려면 감정평가 해서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유자분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 부분에서 정말 시간을 많이 소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가 있으면 저희가 좀 더 기다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그게 이유가 돼서 저희가 방향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김광수의원

시장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전 시장이 위탁개발로 했는데 우리 시 재정상 그게 부담이 된다. 그래서 위탁개발은 안 된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금액도 228억에서 한 190 정도는 줄었잖아요?

김광수의원

예.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한 3, 40억은 또 금액을 저희가 시 재정 여건상 부담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금액을 줄여서 할려고 하는 목적도 분명히 포함돼 있습니다.
적이

목적이김광수의원

그거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원래 교문1동 부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다 청사를 건립할려고 그랬는데 지금 협상도 안 해 주지만 이거 만약에 우리가 아트홀 앞에 지으면 저희 시유지잖아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시유지입니다.
담이

부담이김광수의원

안돼 갖고 재정사업 방식으로 바꾼다 이거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수의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 줬습니까? 애초에?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아니 지금 현재는 변경이 안 됐고요. 지금 도시과에 의뢰를 했는데 도시관리계획을 요구할 때마다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취합을 해서 연말에 변경하는 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김광수의원

토지주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빨리 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한다고 그랬는데.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저도 그 얘기는 들었는데요. 저희도 바로 해 주고 싶지만 도시과에서는 연말에 다 취합을 해서 하는 거로......

김광수의원

올 연말입니까?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올 연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의원

그 분이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말에 같이......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김광수의원

통보를 해 줬습니까?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예.

박석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정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장승희의원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인구 20만 초과 및 한시기구 승인 등 행정 여건 변화에 따라 2019년도 기준 인건비 내에서 신규 사무 수행 등을 위한 정원을 증원하여 조직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박석윤의장

장승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승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2019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재산의 증감사항과 예산의 소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따라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광수위원장

김광수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김광수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9회계연도 구리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07분

박석윤의장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9회계연도 구리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완기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소완기기획홍보담당관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입니다. 2019회계연도 구리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사항을 지방재정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정공시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재정공시는 2019회계연도 예산기준 공통공시 18개 항목과 2017회계연도 결산 기준 수시공시 4개 항목입니다. 먼저 공통공시입니다. 공통공시는 예산 규모, 재정여건, 재정운용계획, 재정운용성과 4개 분류로 공시하였습니다. 19년도 우리 시 예산 규모는 6,100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768억원이 증가했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보다 158억원이 적습니다. 19년도 우리 시 재정여건을 보면 재정자립도는 35.57%이며 재정자주도는 63.32%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통합재정수지는 37억원 흑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은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작지만 점차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는 하락하고 있어 자치재정권의 강화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결산 기준 4개 항목 수시공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통합부채 사항입니다. 2017년 결산 기준 통합부채는 465억 1,300만원이며 전년대비 31억 2,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 현재 부채 현황은 상반기에 6억, 하반기에 6억을 상환 시 66억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우발부채 현황으로 우리 시는 우발부채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성과분석 결과 보고입니다. 2017회계연도 기준 8개 항목으로 성과분석한 결과 우리 시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인 74.27보다 높은 77.5점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는 2017년 말 기준 성과분석 대상 기금은 11개로 기금운용 건전성과 효율성이 높은 편이나 기금 심의 시 소집회의를 개최하는 등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회계연도 기준 재정분석 결과입니다. 재정 건전성과 재정 효율성 2개 분야로 분석한 결과 우리 시 우수 지표로 관리채무비율, 환금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동종 단체에 비해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비율 지표값이 동종 단체 평균 대비 부진한 상태로 평가되었으며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체납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체납관리 개선을 위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재정공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구리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9회계연도 구리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박석윤의장

소완기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19회계연도 구리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정양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서 끝까지 함께 해 주신 모니터단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이 순간 생중계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사전 준비와 검토가 부족하여 2주일 간격으로 임시회를 소집 요구하고 상정시킨 안건을 철회하고 회기중에 추가 안건을 상정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고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바로 다음 추경에 재편성 요구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계획성 있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처 경기 구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