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행정안전실장 우상현입니다. 늘 시민과 공감하는 소통의회를 만들기 위해 진력하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안전실 2019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부터 정책 목표와 추진 과제, 일반 현황, 업무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총무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배운 만큼 일한다! 3․3․3 프로젝트’입니다. 강하고 유연한 조직으로 성장하기 위해 외부 기관 협업 교육 시스템 구축하고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단순 국외 연수에서 프로젝트 정책 연수로 체계를 개편하여 창의 융합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인사가 답이다!’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전략적 인사 관리입니다. 민선 7기 주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순환 보직 근무를 활성화하고 근평 제도의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간부 공무원의 조직 관리 역할을 강화하도록 해서 직원들과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워라밸(work ＆ life balance) 쉼표 있는 행복한 일터!’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 및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복무 제도를 개선하고 악성 민원에 대한 각종 위협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비 용역을 배치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으로 60쪽입니다. 맞춤형 서비스로 법규 정비&법무 행정 지원입니다.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찾아가는 법률 자문 서비스와 맞춤형 법률 교육 실시로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자족도시 완성을 위한 예산 체계 구축입니다.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공모 사업을 통한 외부 재원 확보로 안정적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 주요 투자 사업의 단계별 투자 계획을 통해 재정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인구정책으로 ‘남양주에서 확실하게 행복하기’입니다.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을 통해 인구 변화 특성과 시민 의견을 반영한 대응 사업을 발굴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사업 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인구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눈높이 전략으로 조직성과 업(UP), 한 단계 업(UP)’입니다. 민선7기 새로운 비전과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자체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성과관리로 행정 서비스와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외부 평가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 실적 관리로 실질적인 시․군 종합 평가 최우수 달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으로 ‘함께 생각하며 희망을 만드는 조직 운영’입니다. 국가 정책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 현안인 3기 신도시, 동부보건센터 설치 등의 행정수요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 기반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영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 방향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행정조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사람을 잇고 지역을 잇는 더(The) 이음 시민소통 프로젝트’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모범적인 마을 공동체를 육성하고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체들이 시너지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한 토론회를 활성화하여 지역의 문제 해결 및 시민 갈등 관리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글로벌 남양주, 시민과 함께 세계와 소통하다.’입니다. 신규 교류 도시를 발굴하여 협업 사업을 확대하고 기존 자매도시와는 주제별 맞춤 교류에 힘쓰겠으며 청소년, 민간 스포츠단 등 교류 채널을 다양화하여 도시 외교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주민 다(多)가치 함께, 열린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읍·면·동별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과 실무교육 정례화, 관리 감독 강화 등을 통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내실화를 다짐으로써 주민자치센터가 주민 참여와 주민자치 실현의 플랫폼으로 풀뿌리 자치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스마트시티과 소관 사항으로 ‘첨단 기술로 스마트시티 초석을 다지다.’ 입니다. 우리 시 맞춤형 스마트시티 마스터 플랜의 단계적 수립을 위해 남양주시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드론을 활용한 방역 방제 사업을 시범적으로 수행하겠으며 스마트시티 통합센터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공모 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미래를 예측하는 힘, 빅데이터’입니다. 각종 행정 및 외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필요시 즉각적인 분석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통합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어르신 행복 u 노인복지 통계’입니다. 우리 시 맞춤형 노인복지 통계를 개발하여 증가하는 고령 인구에 대비한 노인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회계과 소관 사항으로 ‘시청 앞이 열린다! 함께하는 시청사 광장 조성’ 입니다. 시민의 문화 활동과 휴식을 위한 복합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해 현재 설계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설계 과정에서 소나무 존치와 이식안을 포함한 사업의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한발 더! 다가가는 편리한 청사 건립’입니다.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원활한 행정·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7개소 청사 신·증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퇴계원면 종합행정타운 신축 등 4건은 연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회계 책임성과 재정 투명성을 통한 시민 신뢰성 업(UP)’입니다. 관서별 자금의 통합 운영을 통해 자금의 세입·세출 흐름을 예측하여 유휴 자금의 투자 운용 수익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결산 추진 및 재정 보고로 회계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내 손안에 공용 차량 배차·관리입니다. 사물인터넷 기술인 IoT 시스템 도입을 통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배차 업무와 빅데이터 정보 활용 등 편리하고 효율적인 공용 차량 통합 관리 방안으로 현재 10대를 시범운영 중에 있으나 앞으로 50대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청사 내 중앙 제어 시스템의 추가 개선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 건축물, 기계, 전기 설비 유지 보수를 통해 청사의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안전기획과 소관 사항으로 ‘안전을 부탁해! 초보에서 고수가 되기까지’ 입니다. 시민 스스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및 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과 시민 참여를 통한 안전점검 및 대응 훈련을 강화해서 시민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찾고, 고치고, 만들어 가는 세이프(SAFE) 캐슬’입니다. 각종 자연재해와 재난 발생을 대비한 재해 예방 시설 및 재난 복지 시스템 등 재난안전 인프라를 확대하여 365일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으로 ‘우리 마을 더 안전하게! 방범 CCTV 확대’입니다. 강력 범죄 예방 및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범인 검거를 위하여 범죄 취약 지역을 위주로 200만 화소의 고화질 카메라를 96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방범용 CCTV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저화질 카메라, 비상벨 등 288개소의 시설을 개선하여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올웨이즈-온(Always-On) 멈춤 없는 온나라!’입니다. 우리 시 직원들이 업무 최일선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온-나라 시스템의 서버 노후화 및 연계 증가로 장애 발생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온-나라 시스템의 장애 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중단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시스템을 이중화 구성하여 신뢰받는 스마트한 업무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0쪽 ‘더 나은 동행! 시민 공감 홈페이지로’입니다. 2017년 남양주넷 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55개 홈페이지를 1개의 반응형 포털 사이트로 통합하여 시민 눈높이에 맞춘 양질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반응형 포털 사이트로 개별 운영 중인 6개의 홈페이지를 흡수 통합하여 더 안정적이고 시민에게 유익한 온라인 소통 채널로써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실 소관 2019년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시정업무 보고서(행정안전실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60쪽에 찾아가는 법률 자문 서비스 운영을 하신… 기존에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여기 16개 읍·면·동에 이거 굉장히 전략적으로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모르는 분들도 많지만 이 혜택을 받고 싶고, 자문을 받고 싶어도 그 연계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이거 어떻게 전략적으로 하실 거예요?

그…. (자료찾는중)

기획예산과 소속 변호사는 4명밖에 없는데?

네, 저희 기획예산과 소속의 변호사가 4명이 있는데요. 네 분이 행정복지센터별로 권역별로 해서 찾아가서 소송이나 행정심판 같은 자문, 법령 관련한 해석, 민원 관련 자문 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날짜는 어떻게 공지가 정해진 거예요?

저희가 이제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또 우리가 계획한 거 이외에 행정복지센터에서 필요해서 요구할 때 그때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실제 여기 변호사들이 나가서 하시지는 않지요?

하고 있습니다.

배치를 하시는 거예요?

네, 순회 방문을 해서.

순회, 순회 돌아가며,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네, 방문해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세밀하게 이렇게 하셔서 잘 골고루 사람들이 인식이 잘 돼서 이때 내가 필요한 상담도 하고 정보도 주고, 또 서비스도 받고 이런 시스템을 좀 제대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법률 자문 서비스가 그러니까 행정센터에서 요청이 있을 때 가서 자문을 해 주시는 거예요?

네, 요청이 있을 때도 하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해서 행정복지센터별로 이렇게 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률 자문 서비스를 우리 변호사들께서 해 주신다는 거를 우리 주민들이 좀 알고 계신가요? 그런 건 많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여기서는 주민들보다는 인허가를 처리하는 담당 공무원들 위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공무원들 위주로 법률 자문해 주시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주민 대상이 아니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행정안전실 그리고 또 그중에서도 기획예산과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예요. 그렇지요? 우리 시의 사업의 성과가 결국은 예산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는 걸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항상 애써 주시는 우리 실장님과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여기 62쪽에 보면요. 맨 하단에 인구영향평가 제도 시범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 첫 번째,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네.

그럼 이 매뉴얼이 다 준비가 돼 있나요?

그 매뉴얼은 이제 현재 경기도에서 경기가족연구원에서 우리 다산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인구영향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에서 하는 인구영향평가의 틀을 이용을 해 가지고 각종 사업이 인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올해 처음 시범 사업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자체 매뉴얼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게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게 준비돼서 이렇게 하는 건지? 이제 준비를 하는 건지?

저희가 별도의 매뉴얼은 뭐 운영하는 매뉴얼은 저희가 만들겠지마는 분석의 틀은 경기도에서 활용했던 그 분석의 틀을 이용할 겁니다.

그러면 다산을 말씀하셨는데 표본조사를 해서 시 전체에 대한 적용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네, 다산지구를 대상으로 해서는 경기도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다른 지역까지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요.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과장님 67페이지의 ‘사람을 잇고 지역을 잇는 더(The) 시민소통 프로젝트’ 이게 이 사업이 이거 신규 사업이에요?

잠깐만요.

네.

천천히 하세요. 64쪽이요.

아, 신규 사업이 아닙니다. 진행해 온 건데 저희가 그거를 방향을 좀 새롭게 잡아서….

이게 도비 매칭이지요?

도비 사업도 있고 저희 시비, 순수 시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향을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토론 방식….

그래서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동안에는 도비 매칭 사업이나 시비 사업을 거의 같은 맥락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구분을 해서 그동안 저희가 10년 이상 공동체 사업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공동체들이 많이 지금 활성화된 공동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기도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사업 제시하는 근거에 맞춰서 저희가 좀 작은 사업들을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저희 시비로 진행하는 사업은 그동안의 공동체들을 한 3개씩 묶어서 전체적으로 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그런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신규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을 조금 방향을 전환시켜서 하시겠다는 건데 보통 이게 몇 개 정도나 할 계획이세요, 1년에?

개수를 정확하게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대강, 대강이라도. 읍·면·동별로 보통?

저희가 이제 읍·면·동별로는 뭐 이렇게 정할 수는 없고요. 사실은 이 사업은 공동체가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크게 크게 한 5~6개 정도.

1년?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서 연속적으로 지역의 가장 중요한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고요. 경기도 사업은 2000만 원 미만, 1000만 원 미만 이런 작은 사업들.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사업에는 도 매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이 경기도에서 기본적으로 제시하는 그 사업에 대한 거는 너무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돈을 받기 때문에. 근데 따로 또 시에서 하는 이 사업하고 맞춰서 하시겠다는 건데 좋아요, 발상은. 기존에 있던 거에 벗어나서 좀 새로운 시대에 맞게 트렌드를 바꿔서 활발하게 좀 이렇게, 맨날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다양한 사람들이 공동체 속에 참여를 해서 끌어내 가지고 이 사업이 정말 이걸 사업을 통해서 뭔가 사람들 인식 개선도 돼야 된다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남양주형 공동체 모델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일단은 첫째로 공공성이 좀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시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다음에 개방, 여기 열려 있어야 됩니다. 자기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 제안하자면,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기본적인 모델을 잘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도 그거를 비슷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야 그 사업이 성공하게 이끌어 갈 수 있고 그게 열매가 맺는데, 그렇지 않고 다 틀리면 이러다 보면 중구난방이 되면 실효성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많이 고민하시고 계시는 건 제가 알고 있으니까 좀 힘들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이번에는 이걸 통해서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도 해 주셨고 우려를 해 주셨는데 어려운 지역들에 대한 부분도 이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그거는 읍·면·동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읍·면·동 담당자들도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의미, 또 어떤 목적 달성할 수 있는 데까지에 대한 부분들도 디테일하게 읍·면·동 담당자들 불러서 회의도 진행을 했고, 또 읍·면·동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주민자치제가 확립이 되면서 가장 성공한 것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평생교육과 여가 선용을 이렇게 제공을 하는 부분이 가장 성공한 케이스 중의 하나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업무를 총괄하는 우리 정혜경 과장님 수고에 감사드리고 잘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 실현에 대한 그중에 조례 개정에 대해서 아까 답을 해 주셨는데 조례 개정을 하시는 것 중에 저도 주민자치위원으로서 11년을 그걸 해 봤는데요. 조례 개정 중에 과장님께서 좀 더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를 바라는 거는 우리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읍·면·동장으로 돼 있는데 주민자치라는 큰 틀에서 보면 읍·면·동장은 끼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강사들을 임명을 합니다. 강사 임명을 실질적으로는 읍·면·동장보다는 그 센터를 운영하는 위원장이나 위원회, 그다음에 수강료 집행하는 것도 위원회에 위임을 해서 읍·면·동장은 관리·감독을 하는 선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 자치위원회의 역할을 좀 강화하고 실질적인 운영자에게 운영 주체에게 넘겨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내용이 어떻게 지금 담아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거를 한번 주무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유효성 협의회장이 상당히 많은 계획이나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자치위원장님들과 해서 토론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잘 담아서… 담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또 의무와 권리가 함께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의견 수렴을 잘 해서 또 위원님들과 토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과장님 66페이지요. 맞나요? 제가 눈이 나빠서…. 여기 지역 현안 중에 3기 신도시 등 지역 현안 전담 인력 확충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 현안이라는 거가 어느 정도 예측된 그런 부분을 감지하고 계신 게 있나요? 어떤 부분에 대한 지역 현안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내용은 그동안에 저희가 지역 현안에 따라서 TF팀 구성한 게 있었습니다. 조직에 담지 못하고 현안 사업에 대처할 수 있게 TF팀을 구성해서 인력 배치를 했던 그런 팀들을 이번에 상반기에는 조직에 담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3기 신도시나 이런 현안에 대한 부분은 하반기에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3기 신도시에 따른 조직을 어떻게 개편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하반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안 사항이라는 전체적인 바운더리지요. 현안 사항이 어떤 내용이 있다는 거는 아직 파악은 못 하시고 계시는 건….

아니, 예를 들면 3기 신도시가 확정이 돼서 그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TF팀 팀 정도를 지금 구성을 인력 배치를 한 내용이 있고요. 또 지역화폐라든가 또 시정모니터링팀이라든가 이게 조직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행정기구 개편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 긴급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팀 정도 구성했던 거를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의 조례에 담겠다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지역 주민들이 자족도시 남양주를 위해서 3기 신도시에 대해서 많이 환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쪽에 오랫동안 터를 잡고 하셨던 분들은 좀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건 뭐 우리 지역 현안이기는 한데, 그거는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 행정의 사각지대, 사각지대. 그분들은 또 나름대로 여기가 인력의 풀 그러니까 인적 네트워크가 다 있는 곳이었는데 모든 부분이 다 속해 있는 분도 있고, 또 어느 분들은 일정 부분 재산만 양도하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어떤 모든 자기 전 재산이 다 여기서 우리가 국가정책에 의해서 자기가 여기를 주고 또 이사를 가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곳에 또 적응도 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또 그런 사각지대 발굴이라는 개념에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담고 가야 될 거예요. 단순하게 보상해 줬으니까 “너가 알아서 하세요.” 우리 어르신들 노인네들은요, 암만 재산이 많아도 밭에 가서 일을 해요. 그 아들이 의사고 딸이 약사고 그런데도 일을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생활이 거기 묻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거 안 하면, 못 하게 하면 병이 나세요. 그런 마음도 우리가 헤아려야 됩니다. 우리는 도농 복합 지역에 사는 시… 옛날에는 농사가 제일이고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하는 얘기도, 제가 지금 목이 좀 안 좋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떤 미명 아래, 어떤 자족도시 남양주라는 미명 아래 또 그런 부분이 우리가 소외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 우리가 꼭 담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농업 정책 부분이나 그런 부분도 연관돼서 우리가 많이 축소되는 부분도 있지만 소외되지 않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노력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TF팀을 구성하더라도 그런 부분도 역점을 둬서 그분들에 대한 차후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안내해서 내가 정말 남양주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이 지역에 살고 있다는… 많은 주민들을 ‘웰컴 투 남양주’ 해서 우리 100만 남양주 시민으로 하는데 나도 시민으로서 있게끔, 그분이 여기서 땅을 거주를 못 하고 이사를 가서 남양주 시민이 아니고 엉뚱한 좀 더 외진 먼 곳에 가서 시민이 되지 않게끔 우리가 그분들도 보호해 줘야 될 정책을 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분권과에서 그 부분을 명심해서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농업정책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통합하는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입법예고가 끝났나요?

입법예고가 22일 날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기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농업상담소는 어떻게 하기로 이렇게 내부 의견이 어떻게 모아지고 있습니까?

아직 그 결정은 안 났고요. 일단은 이제 농업기구를 통합하는 그런 배경을 큰 틀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그동안 호평·평내, 또 진접·별내, 또 다산 이렇게 택지 개발로 인해서 사실은 농가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런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농업직이 지금 현재 50명이 있는데 그중에 27명은 본청에 근무를 하고, 23명은 읍·면·동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5급이 2명이고 6급이 19명이에요. 약간 기형적인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 행정의 수요가 농가가 줄어들다 보니까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직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농업정책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중복된.

아니, 간단하게,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의 세 가지 줄기에 대해서 통합을 추진했는데 상담소도 사실은 지금 8개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도시화로 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8개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좀 봐서 농업인들에 대한 배려와 그리고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최소한의 접점을 찾아서 저희가 효율적인 인력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농업인들이 한 몇 % 이렇게 있어요, 우리 시 인구 대비해서? 한 몇 % 계시다고 생각해요, 가구?

글쎄, 한…. 잠깐만요. (자료찾는중)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려요. 한 28%가 된다고 그러시는데 며칠 전에 농민단체들 혹시 만나 보셨어요?

농가 수가 지금 현재 492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단체 분들은 혹시 만나 뵌 적이 있냐고요.

단체 분들은 만나지 않았고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정책과의 실무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것도 문제예요. 농민단체하고 그분들하고 의견 수렴도 한 번도 안 하시고 일방적으로 상담소 없애겠다 이런 말씀이 도니까 벌써 걱정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고요.

없애는 부분이 아니고요. 일단 지역별로….

지금 수동 같은 데나 조안 같은 데 어르신, 대개 어르신들이 농사짓는 분들이 어르신들이에요. 젊은 분들은 별로 안 계시고, 또 귀농하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분들이 요새는 병충이 말입니다, 해충이 옛날 같으면 살충제면 다 그냥 다 이렇게 죽었는데 이제는 전문적인 약을 써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어르신들이 다 글씨도 작아서 안 보이고 그러셔서 아주 애를 먹는데 지도사들이 그 역할을 해 주고 계시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없앤다고 그러니까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염려하시고 계시는데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고 의견 수렴이 이제 됐잖아요. 그래서 28일 정도에 저희 행정안전실장님이 농업단체하고 미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와부 같은 경우 얘기할게요. 저희는 농업경영인회가 있고 농업지도자가 있고, 또 생활개선회가 두 군데가 있어요. 아파트생활개선회, 생활개선회 하는데 그분들이 아주 상담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아주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모르는 부분도 기술도 좀 물어보고 가고 그렇게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걱정들 많이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념해서 이렇게 좀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이나 아니면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한 가지 좀 검토해 봐 주시길 제안을 하는 건데요. 유럽 쪽이나 일본 쪽이 자치의 굉장히 선진지로 이렇게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치위원장들이나 아니면 우리 의원들 이렇게 해서 좀 선진지를 실제 가서 보고배울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떤가 이렇게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위원님이 지금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과 소관에 대한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2쪽에 중간쯤에 보시면요. 건축 외벽 단열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건물 이지요? (회계과장,자료찾는중)

천천히 하시자고요, 천천히.

82쪽입니다.

에너지 효율 극대화한 시설 개선 사업으로다가 지금 진행하는 사업으로써요. 지금 저희가 냉난방 중앙 제어 시스템이 본관동하고 별관동은 지금 안 돼 있고, 의회동하고 다산홀 쪽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방출열 시스템 이런 거를 구축해 가지고 냉난방 중앙 제어 시스템을 같이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전기실 저압 판넬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노후 저압 전기 판넬을 지금 교체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써 저희 청사 건물이 지금 전체적으로 노후화돼 있어 가지고 저희 기계실하고 배관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금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본청사의 외벽을 단열로 다 쌓는다는 말씀입니까?

네, 지금….

대략적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일시에 지금 못 하기 때문에요. 지금 금년도에도 별관동에 대한 것만 우선적으로 진행하려고 예산을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은 아직 계획된 거는 없고요?

별관동에 대한 예산은 확보를 했습니다.

얼마 정도 예산 확보를 지금 하신 겁니까? (회계과장,자료찾는중) 아니, 저기 그거는 나중에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3기 신도시를 향해서 이렇게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분권형 지방자치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또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그에 걸맞게 인력 확충이라든가 조직, 또 세부적인 조직 관리 운영 그런 것을 또 하고 있고 지금 청사 관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렇게 관리에 대한 집행을 갖다 계획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자꾸만 3기 신도시도 오고 인구도 증가하고 하는데 본청사에 대한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실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앞으로의 3기 신도시를 준비하는 우리 남양주시의 어찌 보면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지요. 본청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현 청사는 미금읍 시절에, 미금시 시절에 지어진 거기 때문에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있듯이 우리 청사를 2청사가 있는 인근 그쪽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경기도시공사에서 택지 개발을 하면 부지는 공공시설용지가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매입을 추진해야 됩니다, 토지 매입을. 궁극적으로는 이제 인구가 70만이 되고 앞으로 신도시가 되면 거의 100만에 육박하는 그런 시가 되는데 그걸 대비해서 청사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시점이 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 청사라는 것이 보통 2000~3000억 이상 들어가는 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시일 내에 어떤 건축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내놓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시간에 물론 될 수 없고요. 그리고 지금에서부터 논의가 되고 TF팀도 꾸려져야 되고 어느 정도 사업 계획에 대한 밑그림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실장님, 올해만 해도 지금 인력 충원 계획이 얼마 정도 돼 있습니까?

올해 이제 이번에 뽑을 게 449명입니다.

무려 449명 정도가 계획이 돼 있고 결원이 약 120명 정도 있다고 봤을 적에 그래도 300명 가까이 이제 어찌 보면 충원, 가서 일을 하셔야 되고 결원하신 분들도 자리를 또 채워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남양주 시민들이 행정 서비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시민의 삶도 중요하다시피 시민 속에 속해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삶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행정 서비스 질 좋은 서비스가 나오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선서를 한 뒤서부터 본청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주위의 시민들께서도 본청사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신도시가 약 5년 정도면 6만 6000세대 정도가 들어서게 되고, 그리고 또 테크노밸리 단지 44만 평에 많은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들어옵니다. 과연 그런 것을 인력과 그런 넓은 남양주시의 100만을 향해서 가는데 본청사의 밑그림은 아직 없고 누더기 건물을 자꾸 붙이고 만들고 주물러서 자꾸 예산을… 어찌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나중에 갑자기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실장님께서 먼저 나서셔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네,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요. 그러한 큰 틀에서 하여튼 지금 다산지구 내에 공공시설용지를 매입을 금년부터 추진할 겁니다. 그 매입을 추진해 가면서 지금 현재의 근무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여기 근무 환경은 그래도 이게 뭐 1, 2년 내에 건립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큰 틀에서의 우리 시 청사는 정책적인 틀에서 토지 매입부터 하여튼 이렇게 추진해서 궁극적인 그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실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 본청사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요. 계속적으로 좀 좋은 방법과 대안이 나올 수 있게끔 다음에는 뭔가 가지고 오실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시청사 광장 조성에 이어지는 질의입니다. 여기 이 사업은 아주 뭐 설계비 정도였었지만 하여간 많은 논란을 거쳤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 주무 과장으로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기왕에 이 계획을 잡는 것 중에 이렇게 보면 계획안에 보면요. 지하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돼 있어요. 그 지하 주차장이 본청 건물하고는 떨어져 있는 곳에 설치가 되지요. 그렇지요? 지금 여기 조감도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지금 당초 우리가 설계 용역 발주하기 전에 밑그림을 그렸던 도면이고요. 실무적으로 지금 이 지하 주차장은 우리가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 절차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그린벨트 관리계획으로 체육시설을 승인받았으니까 그린벨트 면적 확산이 없이 그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실무적으로 지금 진행을 해 본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지하 주차장이 됐든, 주차타워가 됐든 아니면 제3의 체육시설을 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든 대규모의 주차 공간 확보는 2단계 사업으로 좀 미뤄 놨습니다. 이거는 GB 관리계획 승인이든 해제든 어떻게든 저희가 국토부까지 협의가 되는 사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1단계로는 현재 있는 주차장만 활용해서 광장을 최소한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했고요. 주차 공간은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을 세네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고, 지금 보고서에 있는 도면은 그중에 한 개의 대안이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지하 주차장을 만약에 하면 된다면 이 지하 주차장을 주 이용하는 사람들은 여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민원인이 주가 될 것 같아요?

당초 안 잡았을 때에는 체육시설 이용하는 이용객도 필요하고 또 주말 같은 때는 광장에서 행사를 할 때 행사장에 오는 시민들도 이용하고 평상시에는 직원도 이용하고 이런 다각도로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만약에 민원인들이, 여기 체육시설을 쓰는 사람보다 민원인이 더 주가 된다고 보면 여기 지하 주차장을 이 먼 데다가 해 놓으면 지하에다 차를 대 놓고 또 걸어 올라와서 본청에 가서 또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래야 돼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본청 건물에 가까이 지하 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바로 본청으로 연결되게 하면 민원인들에게 좀 더 사용하기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도면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저희가 청사 후면에 그린벨트가 아니고 일반 지역, 주거 지역에 인접한 청사 당직실 후면 부분도 복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우리가 시청 광장 조성하는 사업 있지요?

네.

이렇게 보면 기대 효과에 보면 광장에서 기념식, 뭐 각종 행사 이거는 여기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부스를 남양주형 부스를 활용해서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저는 뭐 편협된 생각인지는 몰라도 지금 여기 우리 홍유릉 거기 한 것도 조성을 하고 난 다음에 5평짜리 부스를 많이 마련하겠다고 어제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제가. 근데 여기 지금 광장에도 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저는 이거를 하지 말라, 하라 소리가 아니에요. 걱정이 되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유럽에 가보면 광장 문화가 굉장히 발달이 됐고 그 사람들은 토론 문화도 굉장히 발달돼 있고 사람들이 많이 관광 이런 것 때문에 그 역사와 문화를 보러 전국…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사람이 모이니까 그런 예쁜 부스를 만들어서 활용 가치가 굉장히 극대화되고 잘돼 있는데 과연 우리는, 남양주는 특산품이 사람들을 끌어내야 된다는 그런 뭐라 그럴까, 단점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집행부에 시장님하고 TF팀이 따로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회의를 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럴 때 진지하게 그런 것도 제안도 서로 깊게 토론을 하셔서 문제 제기라기보다 의사 표시를 좀 어느 정도 해 보셔서 거기서 또 걸러내고 걸러내서 이런 게 탄생이 돼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실장님 이해가 가시는 거지요?

네.

지금 광장 문화에서 특산물 부스를 두 군데를 지금 하겠다는 게 업무보고에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하라 마라가 아니고 그런 걱정도 되는 거예요, 고민도 되고.

그렇지요. 중복되면 안 되니까.

그렇지요? 중복되면 안 되고 이것을 통해서 생산적인 걸 얻어내야 되는데 물론 시행착오 속에서 무슨 결실도 있겠지만 또 혹시 잘 하자고 해 본 게 또 흉물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건의도 좀 참고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위원님 감사하고요.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부연 설명해 주실 거면 해 주세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부스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부스가 아니고 예쁘게 새롭게 이렇게, 여기에 설치하는 건 부스가 5평, 3평 이게 아니고 작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행사 하면서, 무슨 소규모 행사 하면서 거기와 관련된 그런 물품이라든가 아니면 안내 뭐 이런 걸 아주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소규모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점프 벼룩시장이나 이런 거는 대규모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 광장에서 할 수 있는 규모가 이렇게 큰 규모가 아니거든요. 보통 소규모 예쁜 부스를 새로이 특별 제작할 겁니다. 이동형으로 돼 있고요. 고정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치웠다가 다시 설치하고 뭐 그런 건데, 그걸 한 30개 정도 이렇게 하려면 규모가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 텐트형이 아니고 이런 그… 그걸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약간의 우산, 우산형도 아니고 하여튼 이렇게 좀 예쁘게, 하여튼 표현이 좀 제가 지금 하기는 그런데 이런 마차 형태의 형을 갖추면서 예쁘게 표현할 겁니다.

특색 있게.

네.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저희가 좀 접목을 해서 하면 아마 텐트가 예뻐서라도 사람이 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효과도 좀 있을 것 같고요. 특산물이라고 우리가 표현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단체에서 이렇게 쉽게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할 것이지, 꼭 농특산물을 한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단체의 특성에 맞게 거기서 쉽게 판매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시민들이 쉽게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퇴계원면 청사 신축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당초 계획은 금년 12월 달까지 준공되는 걸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는 지금 내년 2월로 계획을 수정했다, 그게 회계과에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확인을 해 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나 계획을 좀 밝혀 주시지요.

현재 저희가 설계 중에 있고, 현재는 경기도의 기술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지금 나타난 문제점은 아시다시피 주 52시간 근로기준법 적용 때문에 지금 공사 현장에서도 근로 시간이 많이 늘어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금년 말까지의 공기는 지금 어려운 걸로 파악이 돼서 공기 연장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에요?

그것도 같이 지금 적용이 돼서 인건비도 많이 상승이 돼서 공사비도 또 많이 증액이 되는 걸로 지금 설계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그 공사비는 도급을 줄 거 아니에요, 분야별로?

아,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가 총공사비 131억을 잡을 때는 2017년도에 ㎡당 건축비 단가를 기준해서 우선 예산을 잡았던 부분이고 설계를 하면서 지금 공사비가 증액되고 공기가 연장돼야 될 부분으로 지금 설계 심의 과정에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비 증액되는 거는 어느 정도고 공기는 어느 정도를 보고 있나요?

지금 절대 공기는, 법적 절대 공기가 1년 6개월 늘어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고요. 공사비는 지금 전체… 지금 당초에 기존 청사 철거 비용이 좀 누락돼 있어서 그 부분까지 포함했을 때 약 33억이 증액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 증액 부분만 33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은 1년 6개월이라면 18개월을 잡는데 여기는 지금 9개월을 잡았거든요. 배로 또 늘어나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공사를 2020년 10월까지 준공을 지금 잡아야 되는 그런 법적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 10월이요?

네.

아유, 그래요? 그러면 지금 거기 사용하고 있는 임대 기간도 늘어….

네, 다시 또 지금 연장해야 되는 부분이 같이 맞물려 갑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2020년도 10월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어나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과장님 저기 수동면 청사가 작년에 12월 달에 개청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임시적으로 이렇게 청사 조립식으로 해 놓은 거는 어떻게 치웠습니까?

네, 지난주에 철거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민원 한 2번 받은 적 있어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기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85쪽에 보시면 세이프(SAFE) 캐슬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경보 시스템 확충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 경보 시스템.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경보 시스템은 자동 음성 경보 시스템하고 영상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위계하고 4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양주시에는 총 163개소가 있습니다, 총 현황이. 그래 가지고 올해는 경보 시스템은 영상 감시 시설 2개소하고 경보 방송 시설 2개소 해 가지고 진접읍 장현리의 왕숙천변하고 화도읍 답내리 월산천 쪽에 그 시스템을 설치하려고 계획 잡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음성 경보 장치를 이렇게 2대를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알려 주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호우주의보라든가 경보가 나면요, 저희 사무실에서 원격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테스트화를 넣으면 며칠 부로 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 호우경보가 있으니까 주민들께서는 대피라든가 안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가지고 방송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하천 변 쪽에서.

일기예보를 토대로 해서 폭우가 시간당 얼마가 쏟아져 위험이 온다든지 하게 되면 그 설치된 마을에 음성으로 안내를 해 준다 이거지요?

네, 그게 마을 방송이랑 틀린 거는요, 하천변 쪽에 있습니다. 저희 주요 있는 게 구운천이라든가 왕숙천 변 쪽으로 주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에 수동 같은 경우 보면 관광객들이나 그런 분들 하천변 쪽에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있을 때 호우주의보나 경보가 요즘은 국지성으로 많이 내립니다, 갑자기. 주의보도.

그렇지요.

그랬을 때는 각 마을에서는 앰프시설은 반경이 짧기 때문에 저희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사무실에서 그거를 입력을 하면 자동적으로 그 지역의 하천변에 있는 시스템에서 방송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호우경보, 주의보라든가.

그러면 그 하천변에 행락객들이 많이 모이거나 하는 그런 수동의 구운천 같이 큰 곳에 음향 장치를 설치를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군데군데?

네, 네. 지금 저희가 영상 감시 장치가 하천별로 해 가지고 한 93개소가 있고 자동 음성 경보 장치가 한 46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 시스템에 의해서 중앙 제어 센터에서 방송을 내보내면 일시에 안내 방송이 나간다 이거지요?

네, 네. 그 지역별로 선정해서 나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도 나갈 수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홍보도 좀 필요하겠네요, 이거? 방송 나가면 무슨 방송이… 물론 대피하라고 나오겠지만.

네, 나오고 그 반경이 한 1km 정도이기 때문에 그거 못 미치는 데는 저희가 읍·면·동에 공문 발송을 해서 읍·면·동 차량이라든가 마을 방송을 통해서도 주민이 대피할 수 있게끔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과장님 88페이지에 ‘우리 마을 더 안전하게! 방범 CCTV 확대’ 하시는 거 있잖아요. 올해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네, 네.

이게 특교세 지금 내려왔어요?

특별교부세가 작년 마무리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작년 걸로? 마무리 추경에?

네.

그러면 이번에 남양주시에 신설 개소가 몇 개 정도나 할 계획이세요?

신설은 96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하고 나머지는 정비. 기존에 있던 게 보니까 화질이 안 좋아서 정말 필요할 때 그거를 이렇게 재생해서 검토해 봐도 안 되는 게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지요?

지금 한 280대 정도가 있는데요.

근데 그거를 이번에 전부 개선합니까?

전체는 다 못 하고요. 한 200여 대 정도.

아, 그래도 많이 하는 편이네요. 그렇지요?

네.

이거 지금 올해 신청을 받으셨어요? 아니면 읍·면·동에 다 통보를 하셨어요?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민원 신청이라든지 이것들이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이 한 560여 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실제 할 양보다 많은 거네요. 그렇지요?

네.

선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경찰서에다가 협의를 부탁해 가지고요.

경찰서에다가.

경찰서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행정적인 그 절차와 원칙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협조 사항으로 받는 거지요, 경찰서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참고적으로.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경찰서에서는 어떤 협의를 보는 거예요?

범죄 발생 지역이 많다든지 그런.

우선, 범죄 우선순위.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쭉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오면 그거를 반영해서.

우범지대 이런 데.

네.

혹시 참고적으로 여쭐게요. 너무 얌체족들이 많거든요. 쓰레기 같은 걸 일부러 그런 거 없는 데 그냥 막 갖다… 그런 데도 설치해 달라는 데 굉장히 많지요?

네, 그런 지역도 많은데요. 쓰레기 무단 투기 관련 CCTV는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무단 투기 관련 CCTV는 읍·면·동에서.

읍·면·동에서.

네, 자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게 스마트 CCTV라고 그래서 불도 켜지고 음성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홍준기입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든든한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감사관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목표 및 핵심 전략입니다. 금년은 ‘공정한 감사, 실천하는 청렴!’을 모토로 정하고 복지와 같은 시민 밀착 분야 모니터링 예방 감사 등 다섯 가지 핵심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다음 24쪽 주요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5쪽 다섯 가지 핵심 과제별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 과제 및 시민 생활 밀접 분야 모니터링입니다. 사회복지, 교육, 위탁, 보조금 등 시민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사전적·예방적 모니터링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시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시정 과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지원하려는 차원입니다. 두 번째, 종합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감사 주제의 선택과 집중, 테마 위주의 특정 감사, 자가 점검 시스템 도입 등 종합와 특정 감사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세 번째, 일상 감사 및 계약 심사 그리고 컨설팅 현장 감사 등의 예방 감사를 통해 예산 절감과 효율적 행정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민의 권익 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현장 중심의 고충 해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뢰받는 시정 구현을 위한 반부패·청렴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익명 제보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서 공직사회의 전반에 경각심을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청렴 교육 강화로 솔선수범하는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주요 추진 과제 계획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인리히의 법칙 ‘작은 징후를 찾아서’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자로 모니터링 TF팀이 신설되어 모니터링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정책 과제 현안 업무와 시민 생활 밀접 분야의 사전적·예방적 모니터링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비위 발생과 재정 낭비 가능성이 높은 사회복지 분야, 교육·평생학습 분야, 용역·위탁·보조금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예산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종합 감사와 특정 감사 내실화를 통한 청렴 도시 구현입니다. 정형화된 일방적인 감사 방식에서 벗어나 감사 대상 부서와의 소통 감사 기법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안 문제, 개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선택과 집중의 감사 테마 선정으로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 실시 전에 과거 자주 지적되던 사례와 체크리스트를 감사 대상 기관에 통보하여 자체 점검토록 하는 자가 점검 시스템을 도입하고 종합 감사와 특정 감사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원가계산의 적절성 검토 및 대규모 공사장 예방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일상 감사·계약 심사 시 공사·용역·물품의 발주 전에 원가계산의 오류, 과다 등 예산의 낭비 요소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대형 공사장 등 공공시설물 컨설팅 현장 감사 실시로 고품격 공사 관리 및 청렴한 건설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네 번째, 현장 중심의 고충 해결 노력을 통한 시민 공감 감사 행정입니다.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 등은 물론 민원 발생 경위 등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고충 해결 노력을 통해 시민 권익 구제와 제도 개선을 모색하겠습니다. 옴부즈만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와 위원들의 역량 강화는 물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 제시 등 적극적인 민원 관리로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다섯 번째, 청렴한 공직 사회 구현을 위한 공직 기강 감찰입니다. 청렴 공직 환경을 조성하고 엄정한 기강 확립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감사관실 총 6개 반을 편성하여 연중 복무 및 암행 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비위 예방을 위한 자정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 남양주 구현에 계속 앞장서겠습니다. 먼저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간부 공무원 청렴도 조사와 청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자가 학습 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자기 진단 제도와 공직 윤리 제도 및 청백-e 시스템 등 자율적 내부 통제 체제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관협의체 구성, 청렴 제도 개선 과제 발굴 등 부패 방지 시책 평가에도 적극 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ARS 청렴도 조사 시스템도 지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시정업무 보고서(감사관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감사관님 지금 감사관 되신 지 한 7개월 됐나요?

네.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5개월 반 정도 지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감사관 보고도 받고 있는데 지금 감사관님 오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의 감사관에서 조금 변화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은 생각보다는 너무 더디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이유는 감사관이 한 명으로 뭐 쉽지가 않은가 봐. 네? 우리 감사관 직원들도 다 공모해 가지고 바꿔야 되는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변화가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그전에 감사관에서 하던 그런 것과 지금 우리 감사관이 바뀌면서 새로운 도전과 시도가 조금 더 활발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내용에도 보면 우리가 감사나 이런 내용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개인의 그런 성향이나 성품 여러 가지가 반영이 됩니다. 암만 우리가 교육을 시키려고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같은 것도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하는 사람은 하는 거고, 또 이번에 남양주시 공무원 한 명 계속 지금 인터넷 같은 데 나오는 거 아시지요, 감사관님도?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잊을 만하면 ‘남양주시 공무원’ 해 가지고 비리 해서 아니면 무슨 안 좋은 걸로 계속 나오고, 그거 감사관님이 아니라 세상없는 사람도 못 막아요. 그거는 그 사람의 성품이고 인품이야. 그거 도저히 안 돼.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지금 솔직한 얘기로 저는 비리를 우리가 찾아낸다는 거는 그렇게 뭐 지금은 비리 공무원이 그렇게 많다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안이한 공무원들 때문에 문제라는 거지요. 일을 안 하고… 지금 우리 바깥에서 많습니다. 일을 안 한다는 게 뭐 진짜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서로 업무를 떠넘기고 자기네 책임 안 지려고 그러고, 그 부서에서 아니 하려고 그러고, 서로 협조 안 하려고 그러고 하는 것이 만연돼 있는데 그것이 감사관님으로 인해서 조금은 변화가 와야 된다라고 저는 기대를 하는데도 변화가 안 와요. 기대하면 변화 와요? 좀 기다리면 와요?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위원님의 지금 말씀, 지적 사항은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통감하고 있기 때문에 좀 발표, 제가 보고드린 데에서도 좀 포함을 시켰습니다만 몇 가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감사 부분인데요. 그것이 이제 예방 감찰 차원입니다. 결국 우리 시가 시청 직원들이 더 청렴하고 또 일에 몰두하는 그런 좋은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조직 문화가 변화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청렴도가 좀 매년 별로 신통치 않게 나타나고 있는데 분석해 보면 결국 직원 사이의 수평도 그렇고, 상하 간에 불신 그리고 어떤 조직 문화가 건강하지 못한 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감사라는 것은 결국 찾아내서 징벌을 하자는 차원보다는 모두 다 경각심을 갖고 건강하게 또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만들자는 그런 차원이고요. 그런 점에서 기존의 저희 감사팀이 연간 종합 감사와 특정 감사에 예년까지는 170여 일 넘어서 투입했습니다. 평일 기준 170일. 그것을 제가 36%를 줄였습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남는 시간과 에너지는 평상시 우리가 조직 문화를 바꾸고 예방 감찰을 하기 위한 데 투입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온 지 이제 5개월 되었다는 점에서 일단 노력을 하고 시동은 걸고 있다라는 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지금 말씀드린 그런 두 가지 측면 플러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건전하고 일하는 풍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를 만들려고 애써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잘 많은 지도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할 때 업무를 함에 있어서 상위 기관이나 이런 데에다 자꾸만 그런 뭐 질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왜 해요? 우리 공무원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그 사람네가 꼭 질의를 해야지 만이 그 법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밖에 안 돼요? 법이 내려오면 그 법을 보고 우리가 행정 하는 사람들이 그걸 해석해서 집행하는 거지, 그거 내려보낸 사람한테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매번 물어보고 해 가지고 그거를 할 정도의 그럴 정도의 능력이라면 그거 너무 낮은 능력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감사를 하시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너네들이 공부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해석하고 해야지, 왜 그렇게 자꾸만 거기다 해서…. 그게 뭐냐 하면 안의주의예요, 안의주의. 만의 하나 ‘내가 잘못 해석하면 어쩌나?’ 이런 안의주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진짜 잘못된 안의주의예요. ‘내가 잘못하면 어쩌나?’ 하려면 공부를 해야지. 네?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해서 내가 해야지. ‘내가 잘못하면 어쩌나?’를 ‘누구한테 물어봐야지.’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하면 발전이 없다는 거지요. 그거는 수동적인 그런 사고고 능동적이라면 요즘은 정보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자기가 공부하려고 그러면. 모여서 토론하고 담당자들끼리 모여서 협의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냥 무조건 질의해 가지고, 상위 기관에 질의해서 질의 내려온 거로 그냥 가서 갖다 첨부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수동적인 업무보다는 좀 능동적인, 자기네끼리 그걸 알아내려고 하는 그런 문화를 좀 한번 감사관님께서 우리 직원들한테 우리 조직 사회에 좀 심어 줬으면 하는 기대를 제가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제안설명, 죄송합니다.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이순덕입니다.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홍보기획관 소관 시정업무계획을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42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 획기적인 대시민 서비스 ‘내손에 남양주’ 추진입니다. 시민 정보 DB를 구축하여 그룹별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 대시민 문자 서비스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며, 간편한 가입 링크 발송, 전 직원 찾아가는 현장 접수처 운영 등을 통해 현재 17만 5000명의 신청자를 확보하였고 2월부터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3쪽 남양주를 새롭게 바꿀 핵심 정책 대시민 홍보입니다. 경제 문화 중심 녹색 자족도시 조성을 위한 3기 신도시, 3대 시민 생활 개선, 시민 통합 복지 등 중점 시책을 집중적 홍보하여 시정 운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방송사, 주요 일간지 등을 통해 시민 체감도 높은 핵심 정책의 지지를 확산하고 여론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각종 루머나 유사·거짓 정보 등에 대하여는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 시정 소식지 ‘도란도란’ 베스트셀러의 출판입니다. 기존 발간해 오던 시정 소식지를 의료·복지‧건강 서비스를 특화하여 새롭게 개편·추진합니다. 건강·의료 서비스 소개 등으로 시정 혜택을 공유하게 하고 복지 서비스 등 수혜 사례 공유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시정업무 보고서(홍보기획관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내손에 남양주’ 데이터베이스 지금 한… 조금 방금 전에 한 17만 명?

네, 17만 5000명이요. 수치는 18만 5000명이 들어왔는데 중복자가 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자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복자… 중복자가 왜 중복자가 나와요? 본인 한 번 한 사람들은 내가 다시 안 써 줄 텐데?

그러니까 본인이 온라인을 하신 경우도 있고, 또 지금 저희가 전 직원이 독려를 하다 보니까 모르고 또 다시 신청서를 써 주시는 분이 있어서 한 1만 명 정도는 중복자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 많이 받은 거예요. 아주 적게 받은 건 아니지요, 아직까지.

지금 전 부서에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제가 곳곳에서 봤어요, 저도. 우리는 활동 범위들이 의원님들은 다양한 곳을 다 보기 때문에 그런 게 눈에 들어오지요. 그렇지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입하는 그 체계 시스템을 눈여겨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하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 제가 보면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홍보기획관님. 전부는 아닌데 그냥 몇 군데에서 제가 봤어요. 써 달라는 거예요, 그냥. 그냥. 인맥으로. 그래서 그게 조금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그러면 얼굴 보고 마지못해서 써 주면서도 투덜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는 채로 그냥 얼굴 보고 써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조금 급하다고 빨리 가시는 것보다 홍보를 좀 제대로 해서 이게 ‘내 손안에’ 이 서비스 받는 이런 범위라든가, 이걸 왜 해야 되는 건지를 홍보 역할이 다각도로 제대로 돼야 된다는 거를 주문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네.

그리고 먼저도 얘기했지만 이거에 속하지 않는 일반인들,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방안이 있어요? 홍보 방안? 뭐 수혜자가 있으면 비수혜자도 있겠지만 이게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걱정이 되고, 또 이거 보내는 문자 발송 한 건당 평균 얼마씩이라고 그랬지요?

한 건당 27.5원이요.

27.5원이면 숫자가 많고 또 여러 건수가 1년 내에 하다 보면 이것도 엄청난 건데, 그렇지요? 그 예산이 전체적인 통계로 얼마 정도 돼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지금 본예산에 저희가 1억 반영했습니다, 통신 요금. 아니, 요금이. 그래서 이게 전체 인원을 다 발송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8만 명이면 예를 들어 어떤 일자리 정보다 하면 딱 그 한 건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룹핑을 해서 어느 정도의 몇 건을 묶고, 또 해당 없는 19세 미만이라든가 아주 고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제척을 하면 그 8만 명의 숫자가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니라 약간 선택적으로 가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럼 그 저거를,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그 정보라는 게 그럼 결국은 나눠진다는, 다른 의미로 보면 또 나눠진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 대상을 어떻게 누가 그렇게 정합니까, 시민한테 가는 그 서비스를?

그러니까 지금 신청서 들어오는 거 보면요. 생년월일까지 정확히 기재가 돼 있는 신청서가 있는 반면 또 생년월일은 없고 이름하고 전화번호, 관심 분야만 속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관심 분야로 나눠서 시에서는 그거를 홍보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니, 지금의 가장 큰 기준은 아마 연령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관심 분야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와 같이 그냥 써 달라니까 뭐 전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몇 개 그냥 깊이 생각 안 하고 체크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연령에 명확히 그 메시지가 필요 없는 연령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으로 자르면 매번 8만 명의 숫자가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좀 줄어들 수 있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연령이 너무 낮거나 또 너무 높은 경우는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아까 같이 생년월일이 없는 경우는 저희가 발송을 해야 됩니다, 그 경우에 대해서는.

시민한테 주는 정보는 모두가 평등해야 되고 공평함 속에서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나이가 많거나 젊거나 상관없이 될 수 있는 한 세대별 한 세대에 한 사람만 들어가면 더… 그런 DB가 구축이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알면 가족 전체가 알 수 있는 좋은 정보는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처음에 초기에 만들 때 구축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이게 숫자만 인구 70만에서 플러스알파 따져 가지고 몇 명 이런 숫자 개념보다도 그렇지요? 알차게 그런 게 체계적으로 제대로 돼 있어서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전파가 될 때 효율적이고 또 돈도 예산 낭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기획관님 저기 신청서에서는 그럼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처음에는 주민등록번호까지 막 들어가고 그런 개인.

아니요,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연령이.

개인 정보 유출된다 그래서 많이 거부들 하신 것 같아요.

네, 본인의 연령을 쓰시기를 좀 불편해 하십니다. 근데 연령 정보는 꼭 있어야 저희가 데이터를 추릴 때 좀 많이 유용한 자료이기는 합니다.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13만 명 정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7만 오천….

여기 13만 명이라고… 네, 17만 명.

아, 그거는 저희가 먼저 낸 거고 지금 어제 집계는.

17만 명이요, 어제?

정확히 18만 5000인데 한 1만 명 정도는.

당초 목표가 10만 명이었었잖아요?

2년 내에 20만 명 정도 생각하고요. 저희 남양주시 세대가 26만 4000세대입니다. 그래서 세대당 하나 정도는 있으면 좋은데 지금은 이제 뭐 남편도 하고 배우자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정확하게 세대별로 하나는 아닌 경우에서.

그것도 가려내야 되겠네요. 좀 걸러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건 이제 저희가 DB가 구축되면 문자로써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본인이 동참을 하면. 그래서 안 돼 있는 경우는 내가 만약에 주소가 화도가 돼 있는데 진접으로 이사를 갔다. 근데 간혹 경우에 따라서 그 지역별로 발송될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한 번 써낸 정보가 지금은 구축이 되는 거니까 향후에는 개인 정보를 수정할 수 있게 연동해서 진접으로 이사 간 거 정도만 좀 하거나 연령을 안 쓰신 분은 연령 정도는 내가 핸드폰으로 그냥 바로 입력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안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당초 17만 명인데 그러면 우편 발송료가 많이 이제 발생할 것 같은데 예산은 저번에 좀.

1억 가지고 네, 올해 1억 가지고.

시스템 구축이 6월 달에, 상반기?

한 6월까지 1차는 완료되고요. 좀 더 정확하게는 한 7월 정도 가면 완성이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엑셀 작업으로 해서 시범 운영을 입력된 그 대상자들에 한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중요한 정보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주민 동의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입니다. 이정애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보충 질의, 또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당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기 보면 전 직원이 찾아가는 현장 접수처 운영을 통해서 13만 명, 지금 현재 17만 명 정도 DB 구축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각 부서마다 본업이 뭔지, 본 서비스가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가면 우선 이거 먼저 DB 구축하는 거 먼저 내놔. 이러한 것들은 시민이 우리 행정센터를 가든 어떤 행정 서비스를 받으려고 가면 이 DB 구축이 먼저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업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좀 시민들이 불만스러운 것들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제가 당부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해 보시고 조율을 해 가면서 DB 구축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여기에 우리 이제 27.5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비용이.

네.

그런데 저희가, 제가 지금 보면 남양주톡톡은 8원 정도 하지요?

십육 점 몇 원….

제가 알기로는 8원 정도 합니다. 제가 정보 찾아본 결과 보면.

아니,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남양주톡톡 정도는 전체적인 문자를 많이 보낼 때 8원 정도면 저희가 서비스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지금 2배, 3배 정도 되는 거지요. 약 2.5배 정도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해 보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하셔서 우리 남양주톡… 남양주 ‘내손에 남양주’가 성공리에 잘 자리잡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 요금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아니요. 그렇게 아시고 당부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당부 말씀드린다고 그랬지 설명을 다시 듣자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고민해서 정리해서, 그러니까 제가 왜냐하면 말씀드린 요점은 뭐냐 하면 남양주톡톡이 8원 정도 들고, 또 우리 남양주톡톡은 그렇게 들고 ‘내손에 남양주’는 27.5원 정도 드는데 비용 대비 이게 효과가 남양주톡톡이나 ‘내손에 남양주’나 별 차이가 없다라고 시민들이 느끼면 안 되지 않습니까? DB 구축도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잘 찾아서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 직원들의 서비스가 그렇게 좀 이거 먼저 내밀어서 어느 게 주, 내가 어느 게 주 서비스가 돼야 할지 이런 혼란은 가져오지, 초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자는 장문도 있고 단문도 있고 그렇지요?

위원님 그… 아니, 제가 다른 건 아니고요. 요금에 대한 것만 오해가 있으실까 봐 설명을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말씀하시지요.

다른 위원님들도 ‘아, 왜 이렇게 싼 게 있는데 비싼 걸 쓰나?’ 이렇게 하실 것 같아서. 지금 보통 장문 2000자… 2000바이트 통신 요금은 30원인데 단체로 할 때는 27.5원까지 좀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양주톡톡은 저희가 1만 5000명이 가입돼있고 16.5원으로 해서 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하면 그 클릭 반응에 대한 반응을 저희가 수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개 자료를 데이터를 보냈는데 이 연령의 이분들은 어떤 데이터에 더 반응을 하고 더 호감이 가는지 전혀 클릭도 없는지가 구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8272에서 카톡으로 하려다가 접었던 이유가 그런 나중에 확인이 되지 않고 구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약간 요금에 대한 건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우리가 좀 더 그냥 정보를 주는 거에 그치지 않고 피드백해서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서버에 그런 클릭 반응들이 좀 남아야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금이 조금 비싸지만 이렇게 하는 거를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43쪽에 대시민 홍보 서비스 사업인데요. 여기 보시면 예산이 6억 8500만 원 정도가 돼 있고 지방 언론 부분에 3억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지요, 지방 언론?

지방… 신문 방송 홍보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6억 8500인데 중앙 방송 TV나 라디오가 있고 중앙 언론이 있고 지방 언론이 있습니다. 근데 지방 언론은 이게 보통 저희 시 전반적인 시정을 지방 언론에서 중앙 언론이나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꼭 어떤 홍보를 해 줘서가 아니라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신문이 고루 발전할 수 있게 특별법도 제정돼 있고, 또 자치단체장은 그 지역 신문 발전을 위해서 좀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일률적으로 1/N로 하지는 못하지만 조금 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36개 지역 언론 신문사들이 이렇게 있고 인터넷도 있고 있는데 이분들에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는 거는 당연히 그건 뭐 문제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방법에 의해서 예산을 잘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느냐 이게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저희….

그 세부적인 자료는 나중에 사무실로 갖다 드리세요.

좀 더 저희 시정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언론이.

어느 정도 조금 우려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좋은 내용의 기사를 적극적으로 기사를 내시는 신문사에 일정 어느 정도 추가적인 거를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또 기사의 모순이라든가 뭔가 마음에 안 들거나 시 행정에 있어서 좀 부당하다는 기사가 좀 나가거나 하면 차등을 줘서 이렇게 하는 그런 여론이 좀 형성돼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시의 잘못된 부분을 갖다가 홍보하는 것도 시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언론사나 이런 신문사 이런 곳에 좀 참작을 하셔야 되지 않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관님께서 무슨 내용인지 아셨지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저기 기획관님 제가 아까 질의한 거에 대한 거는 기본적인 거 제가 당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금액에 대한 것만 이해해 달라라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셨기에 제가 다시 한번 제 질의한 거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한번 더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아까 그 부서마다 많이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라는 소리도 좀 들려요. 그렇다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개선할 방법은 고민해 보셨는지?

네, 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개선할 생각이시고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이렇게 숫자가 많은 건 각 부서에서의 아주 고통,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왔다고 보는데 말씀하신 거와 같이 부서별로 주 1회 이렇게 체크를 하다 보니까 우리 부서가 다른 부서보다 좀 더 많아야 되겠다. 약간 그런 과열된 부분이 약간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금 부작용 사례가 있긴 한데 좀 저희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그럼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아니요.

부서마다 이제 실적을 체크해서.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네.

부서별로 체크…. 그러면 본인의 업무보다 지금 ‘내손에 남양주’ 홍보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올바른 서비스를 시민들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내손에 남양주’가 홍보기획관 부서만의 일은 아니고요. 남양주 전체에 대한 일이고, 그리고 위원님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획관님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서별로 그거를 많이 한 부서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실이라고 말씀하셨다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기본적인 내 업무보다 ‘내손에 남양주’를 알리는 홍보, 물론 홍보 중요합니다. DB 구축하는 데만 지금 매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에 대한 업무가 전체적으로 마비되어 있다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우리 시민들께서, 주민들이 ‘내손에 남양주’에 대해서 DB 구축하는 거에만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라는 게 사실 아닙니까? 아무리 홍보가 중요하더라도 이거는 DB 구축하는 방법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개선할 방법이 뭐냐고 질의했습니다. 지금 개선 방법 없으신 거잖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하신다고 그러면 조금 아닌 것 같아.

지금 저희가 이거는 집중 홍보 기간이 2월까지로 지금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시책을 하기에는 천천히 장기적으로 가는 방법도 있지만 그 시책 자체를 알리기 위해서 단기간에 전 직원이 지금 투입됐다고 볼 수 있는데 충분히 위원님 말씀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또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개선돼야 할 부분이고요. 읍·면·동 가보면.

네, 맞습니다.

이 신청서에 무분별하게 잡고 이러다 보면 정말 실질적인 어떤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본인은, 본 위원은 알고 있고 또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신경을 쓰겠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개선돼야 할 일이고 DB 구축 분명히 중요하고, 이렇게 부서별로 인센티브를 줘 가면서까지 그런 어떠한 DB 구축을 하다 보니까 무분별한 어떤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처럼 중복되는 부분들도 많고. 이 부분은 DB 구축이 중요하고 우리 남양주시를 홍보하는 홍보기획관에서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나 이 부분은 충분히 다시 한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이거는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라고 말씀하시는데 인센티브 뭐 부서별로 많이 받아 오면 인센티브가 뭐가 있습니까?

저희 부서의 예산이 없고요. 시장님께서 시책… 시장님 시책비를 좀 나눠 주시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워낙 중요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고생은 하지만 홍보가 지금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부서에서도 ‘내손에 남양주’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아, 내용문을 이렇게 홍보하면 되겠다.’ 이런 판단.

아니, 기획관님 되셨고.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영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무리하게, 무리하게 행정력이 투입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의 지적이시거든요. 그래서 2월까지는 다 받으셨어요? 많이 받으셨는데 앞으로도 좀 개선하셔서 그렇게 받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문흥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남양주시 시정 발전을 위해 소통과 협력으로 의정을 펼치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2019년 종합민원실의 전략 목표로는 시민과 소통하는 친절 민원행정 실현입니다. 중점 추진 과제는 첫째, 정확·공감·소통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과 둘째로 긍정 마인드 향상으로 시민을 행복하게 친절한 남양주 실현이며 셋째, 시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민원콜센터 운영으로 시민들의 목소리에 공감하고 소통하는 민원행정과 함께 친절한 마음가짐과 자세를 종합민원실의 목표와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다음 14쪽에서 16쪽까지 일반 현황과 업무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 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정확·공감·소통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첫째, 시민을 위한 신속·정확한 민원처리 시스템 체계화입니다. 유기한 민원 단축률을 60% 이상으로 유지하고 민원담당 공무원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민원 업무 처리 능력 향상을 통하여 신속·정확한 민원 처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시민의 입장을 공감하는 민원행정 운영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한 신속한 권리 구제 도모, 거부처분 전 사전 설명제를 통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 민원법률연구회, 사전 심사 청구 활성화 등 시민의 입장에 공감되는 민원행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시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실시입니다. 상·하반기 시민 소통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불만족과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보다는 맞춤형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소통하는 민원행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긍정마인드 향상으로 시민을 행복하게 친절한 남양주 실현입니다. 첫째, 긍정마인드 향상을 위한 민원 응대 친절교육 실시입니다. 직급별·업무 특성별로 맞춤형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의 자존감 회복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며, 매주 월요일 카툰 및 퀴즈를 활용한 ‘한 컷 친절교육’ 실시 등 직원들의 긍정 마인드 향상을 위한 민원 응대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시를 한눈에 전입 시민 생활가이드 제작입니다. 읍·면·동 소개를 포함한 우리 시 생활 정보 및 홍보 자료를 수록한 생활가이드를 제작·배포하여 전입 시민들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똑똑한 전화 응대 실천입니다. ‘부서 안내 도우미’ 파일을 배포하여 더욱 친절한 전화 응대 실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시민의 권익 구제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매주 금요일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법률적 자문을 무료로 제공하여 법률 사각지대 시민들을 위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시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민원콜센터 운영입니다. 첫째로 민원콜센터 운영 사항입니다.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상담 자료 정비와 함께 민원콜센터 운영 내용에 대한 정보를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민원콜센터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입니다. 생활불편 민원 해소를 위한 소규모 사업 추진 등 시민 생활 안정 기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곳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등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9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시정업무 보고서(종합민원실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관 우진헌입니다.

전략기획관 우진헌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전략기획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핵심 전략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전략기획관실은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미래 발전 전략 기획을 수립하고, 혁신 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며, 다음 5쪽 2019년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 발전 전략 기획을 수립하기 위해 사업별 지원 체계를 정립하여 시정 목표 달성을 지원해 나가가겠습니다. 또한 부서 간 협조 체제를 확립하여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습니다. 두 번째, 혁신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규제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여 규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주요 추진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강한 남양주 만들기’를 위한 미래 발전 전략 기획 수립입니다. 사업 부서와 소통하여 현안 사항을 관리하고 정책을 발굴하는 한편 미래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정한 규제 체계 전환을 통한 혁신 성장 기반 구축입니다. 규제신고센터와 규제 발굴 기간 운영을 통해 시민 체감형 규제 혁신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규제 개혁 현황 보고회, 규제 개혁 경진대회를 통해 규제 혁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전략기획관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시정업무 보고서(전략기획관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전략기획관님 지금 진행이 인원 보충 이런 건 다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궁금하거든요.

우리 전략기획관실 말씀입니까?

네.

전략기획관실 인원 보충은 없고 지금 전략기획관실에 홍보 부분만 전문홍보관만 같이 파견으로 나와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지시로 해서 같이 홍보전문관만 직원 2명하고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략기획관실은 홍보 분야를 따로 맡아서….

같이 강화해서 전략적으로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홍보기획관하고는 틀린 거예요?

소속은 홍보기획관 소속인데요. 저희 전략관실에서 근무하면서….

그분이 근무하면서 홍보를 전략 쪽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뭐 진행되는 이런 과정들을 그 홍보를 맡아서 하신다는 거지요, 전략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전략기획이 새로 생긴 거잖아요. 기존에 없던 게 새로 업무분장을 통해서 할 때는 또 저희 시민들이나 저희 위원들이 기대를 걸거든요. 특히 우리 우 기획관님이 그동안에 도시계획이나 여러 분야에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있어서 그리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접목을 시켜서 정말 제대로 된 미래 발전 남양주시 전략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플랜이 나와서 그 플랜 바탕 뒤에 결과물도 역시 같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사무소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대외협력소사무소장을 겸직하고 있는 전략기획관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 우진헌입니다. 늘 시민의 편에 서서 소통하며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진력을 다하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9년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시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7쪽부터 정책 목표와 추진 과제, 일반 현황, 업무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내부적으로 부서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강한 남양주 만들기 3·3·3 전략에 대한 대외적 공감과 지원을 유도함으로써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를 조기에 완성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국회의원 보좌진 및 중앙부처 공직자와의 교류를 강화하고, 경기도 및 전국 기초자치단체와의 공조 체제 구축을 통해 대외협력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 예산편성 시 단계별로 전략적으로 접촉·대응하여 시정 역점 사업이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규제 완화 등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서와 공동 대응하여 해결 가능성을 높이겠으며,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 및 국회 입법 동향의 정보를 수집하여 시정에 접목하거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문화·관광·행사 등 시정 전반에 대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대외협력사무소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시정업무 보고서(대외협력사무소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대외협력사무소 소장을 아직 못 구한 거지요?

지금 2월 22일에 채용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3월 말에서 4월 초면 대외협력사무소 소장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채용 공고를 통해서 소장을 뽑겠다는 의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어쨌든 대외협력사무소 서울에 근거를 사무실을 둘 거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정 업무에 대한 것도 다 파악이 되어야 하고 또 중앙 무대에서 국회나 행정이나 도나 여러 가지 인맥도 제대로 형성이 돼서 그분들을 같이 컨트롤하기보다는 연계성이 다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물론 결정을 해서 잘 해 나가겠지만 시장님이 뛰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보면 시장은 또 남양주시를 지켜야 하는데 요즘에 보면 3기 신도시와 교통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국회, 세종시 뭐 넘나들고 열심히 굉장히 하셔요.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협력소장이나 같이 이걸 맞춰서 해 줘야 된다고. 업무를 서포트를 해 줘야 되는데 실제 가동이 안 되는 걸로 느끼거든요. 플랜은 다 짜 놓고 그 시스템이 안 돌아가는 거지요, 지금.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의원으로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간 대외협력소장을 채용하려고 여러 분야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서 여러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22일 채용 공고가 나갔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분을 모셔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문제는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하겠지만 이 대외협력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되면 위원들한테 그것도 보고 좀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해 줄 수 있지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현재 서울 사무소는 개설을 했나요, 아니면 소장이 와야지 하나요?

네, 소장이 채용된 이후에 서울 사무소로 이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제 서울 사무소로 이전하는 것을 좀 시기를 조절해서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분 먼저 알고 소통이 되고 난 이후에 또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율해서 서울 사무소 이전을 시급히 고려하지 않고 우선 먼저 여기 시의원님들이나 관내 있는 분들하고 먼저 소통을 하고 나가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라서 아직 업무가 제대로 직원들에게 주어지지 않고 또 그럼으로써 직원들이 불안해 할 수도 있지요. 일을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일이 정확한 업무 분담이 안 돼 있어서 한다면 그럴 수 있고 그런 거로 인해서 또 인사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일을 제대로 안 하면 평가를 제대로 못 받으니까. 그런 거를 좀 생각해서 시급히 조직이 안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새로이 시작하는 거 큰 기대를 걸고 있으니까 많은 성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전략기획관님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 의원입니다. 전략기획관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좀 곤란할 수도 있는데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쪽에 보시면 규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사무소장님 업무에도 보면 하단부에 262쪽에 보면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전략기획관님께서 많이 노력하시는 걸로 두 군데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산건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규제를 혁파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 정부의 뜻이기도 하고 전략기획관님 이하 사무소장님의 업무 보고에도 규제 완화라는 거를 많이 썼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도시계획 조례 경사도 4도를 갑자기 낮추는 이런 규제는 완화가 아니라 규제를 초강력으로 묶어 내는 그런 규제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전략기획관님께서 혹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규제는 저희가 보기에는 규제는 두 가지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규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우선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그 규제가 시민의 어떤 행복추구권이라든지 삶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 그러면 그건 합리적인 규제로 보고 규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법이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저희는 도시계획 조례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이번에 그런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조례는 당연히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빨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략기획관님이 보시는 것은 시민의 삶을 위해서 빨리 실행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고요?

네.

본 위원은 이 자리를 빌려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시민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를 하거나 또는 강화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지요. 그러나 일부 소수를 배려하는 어찌 보면 그런 것도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지금 떠도는, 들리는 여러 가지 조례에 대해서는 갑자기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수렴 내지는 공청회, 간담회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안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경사도는 어찌 보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분들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사유 재산을 침해하는 것이고 그에 달린 식구들의 생존권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5000명 이상이 서명한 그 많은 사람들의 행복추구권까지도 박탈하는 그런 심각한 어찌 보면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뜨거운 감자를 논하고 있는데 아까 홍보기획관님한테 그런 질의를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사도법에 대해서 환경보호 차원에 대해서 난개발에 대해서 좋은 기사를 쓰고 한 것은 많이 띄워 주고, 예를 들어. 그것을 반대하거나 또는 규제를 조정하거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사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홍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의회동에 어떤 분들이 더 많이 와 계신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0배에 가까운 사람들이 투쟁하다시피 와 있습니다. 규제를 완화하는 것, 그리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 집행부 쪽에서 좀 더 심도있게 다뤄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