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전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주일을 굉장히 긴장 속에 지내왔고 굉장히 문자라든가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그런 민원인들이 많이 왔겠지만, 저희한테 온 문자라든가 그 내용을 보면 통상으로 반대하시는 분이나 찬성하시는 분이나 다 오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냐 하면 자연 훼손에는 반대한다. 그러나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는 소수의 주민이라도 피해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에도 지금 화도·수동이나 진접·오남 이렇게 인허가가 접수되는 상황을 보면 기존 예전보다는 지금 한 2배에서 3배 이상으로 계속 접수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들도 많은 관심이 있으셔서 지금 접수를 하고 계시고 한 이틀 전만 해도 지금 한 250건 정도가 접수가 돼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화도읍사무소에서 업무 보고를 받을 때 지금 우리 조례 개정이 시행될 걸 대비해서 한 200% 이상이 신청자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지금 저희 위원들이 전체 위원들이 굉장히 공청회라든가 간담회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도시국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좀 집행부에서 이 경사도는 내릴 수가 없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이 구제 대책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래서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행위 면적에 따라서 좀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경사도가 현재는 22도이지만 건축 한 동이 아닌 한 10개 필지라든가 한 20개 동, 이렇게 대규모로 이렇게 공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이런 산림이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고 시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좀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좀 보존하는 데 미래를 위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도 출근을 하다가 어느 아이의 부모로부터 문자를 받았어요. 우리 아이 남양주시에 있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문자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도 이해는 하지만 지금 피해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한 5개월 정도 유예 기간을 두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도 좀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유예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물론 위원님께서 5개월 유예를 둠으로써 피해를 좀 최소화하고자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좀 아까 과장이 답변드렸듯이 현재 접수되어 있는 건수가 250건 정도가 접수가 됐다는 부분은 그만큼 개발을 계획하고 있었던 분들은 어느 정도 개발 계획에 의한 인허가 접수를 했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5개월 유예를 했을 때 그러니까 훼손되는 범위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감히 예측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인허가 건수가 발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이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자연환경도 훼손하지 않고 또 피해자도 줄이는 방법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딱히 지금… 물론 집행부나 여기 위원님들도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지금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구체책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좀 적극 검토를 하셔서 안 된다고만 얘기하시지 마시고 좀 이렇게 우리 시민들의 입장을 좀 생각을 하셔서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그런 거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고민이 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도·수동 지역 이상기 위원입니다. 보류 기간 동안 과장님 많이 여위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마련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 수렴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하려는 공공 이익과 침해되는 개인의 사익을 서로 비교해야 하는 명확한 근거자의 제시가 부족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소수의 주민도 우리가 품고 가야 할 남양주 시민입니다. 생존권, 생계유지권, 사유재산 보장권, 가족 행복추구권이 침해되는 행정의 테러가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난개발이란 무분별한 도시의 개발과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클 때를 말한다면 남양주시의 도시지방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이 잘못된 것이 있으므로 그것부터 다시 검토하고 재정비하는 것이 우선이지 사유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 허가를 고치려고 하는 것이 시민들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조례 개정을 한다면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남양주시를 믿고 개발과 투자를 하겠습니까? 난개발을 막으려던 기본 계획부터 다시 재검토하시길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시는 현재 2020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3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북부권, 남부권, 동부권역. 그중에 남부권역은 행정, 교육, 문화 중심 도시, 북부권역은 도시 자립 도시, 동부권역은 화도, 수동, 조안 지역은 관광 휴양 도시 이런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라는 이런 특수성을 보더라도 저희 시 입장에서는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고자 난개발 방지 대책을 수립했다는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2035 도시기본계획은 다시 공간 구조를 개편하고자 지금 용역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네,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지는 개발 면적 공시지가의 약 3분의 1 금액으로 농지 전용부담금이 산정이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산림은 면적으로 하는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농지보다는 산림이 좀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당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지의 경우에는 약 15만… 평당 15만 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좀 파악한 부분이 없어서 그건 별도로 좀.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파악한 부분은 없지만 지가에 의해서 산정되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지는 농지의 지가에 절반도 안 되는 가격… 대부분이 절반, 3분의 1 가격 정도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전용부담금은 그거에 비례해서 부과되는 어떠한 차이가 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지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평당 한 100만 원이라고 그러면 농지 전용부담금을 3분의 1 기준으로 하면 한 30만 원 이상 33만 원이 되는데 한도가 15만 원을 정해져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임야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공시지가가 농지보다는 현저히 저렴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금액이 많이 좀 차이가 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근환 위원입니다. 사실 이 안은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 생활 8개월 차 접어든 초선 의원으로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방청을 해 주시고 또 찬성을 하시는 시민과 반대하시는 시민이 이렇게 의견을 기탄 없이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의회 위원으로서 살아있는 어떤 그런 에너지가 농축되는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 조광한 시장은 이런 첨예한 이런 안을 입법 예고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저희가 남양주시가 자연환경과 더불어 사는 어떤 그러한 도시로서 인식이 돼 있는 남양주시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 난개발 그러니까 무분별한 산림 훼손에 대한 우려 섞인 주민, 시민들의 목소리도 상당히 있고 또 우리 시 입장에서도 다른 시·군보다는 좀 더 완화된 용적률 적용을 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후손에게 물려줄 우리 수려한 자연 경관을 제대로 된 자연 경관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어떤 이러한 생각이 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의 제한, 그러니까 규제라고도 밖에서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필요한 규제는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입법하게 됐던 부분이고요. 지금 현 주민들 간의 논란이 많이 있던 부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냐는 같이 고민하고 수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입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도 남양주에서 지금 32년째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남양주의 그동안 변화된 과정을 잘 지켜봐 왔습니다. 실제로 우리 남양주시는 정말 난개발, 환경 파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내지는 어떤 바람직한 부분보다도 좀 시정해야 될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본 위원도 느끼고 있고 또 그런 의견들을 시민들이 왜 남양주시는 이렇게 규제 없이 이렇게 산 허리를 잘라 버리는 등 어마어마한… 오남도 그렇고 진접도 일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조광한 시장이 이런 어떤 민원적 압박에 대해서 망설임 없이 이런 조례안을 하겠다고 내놓는 것은 그만한 책임에 따른 좀 남양주를 바꿔 보겠다. 저희가 지탄을 받고 어떤 이해관계자들에 의해서 본인의 어떤 힘듦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맡겠다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러한 사안을 가지고 여기서 심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심각하게 좀 고민을 했어요. 이런 며칠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조광한 시장이 이런 그동안 행해져 오지 않았던 새로운 남양주의 변화와 어떤 혁신을 위해서 이런 안을 의회에 상정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물론 토지주들, 산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재산권에 대한 그런 침해 사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남양주를 떠나서 우리 모두 대한민국 주민은 시민은 국민은 이 토지는 공공재로써의 기능을 갖고 있다. 우리 후세에 물려줘야 되고 우리가 잘 관리하고 보존할 부분은 보존하고 또 개발하고 개발할 부분은 개발을 해서 후세대에 분명히 먼저 살다 간 그런 시민으로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좀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님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위원님과 같은 마음이고요. 그런 마음에 의해서 저희가 입법을 하게 되고 지금 조례를 발의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011년과 2015년에 우리 정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규정을 완화하면서 이 난개발이 심화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남양주시뿐만 아니라 용인시, 김해시, 경기도의 모든 전역으로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8기 우리 남양주 시장과 우리 집행부께서 이거 보다 보다 못 해서 이거 규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다 나은 남양주시의 미래를 위해서 계획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토지이용계획을 할 때 2011년과 2015년에 정부가 그런 법률 개정을 했을 때 이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상대적으로 땅값이 싼 도시 외곽 농림지역을 업자들이 다 훼손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 난개발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거는 인정을 해야지요. 우리가 그러한 점은 우리가 우리 시민들도 분명히 반성하고 넘어가야 할 점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지금 한 예로 수동에 저는 처음에 단독주택 만큼은 좀 완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지난 1차 때 우리가 이 개정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일부 선의의 피해를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대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실제적으로 수동에 난개발이 되는 이유가 단독주택을 지어 놓고 그 주택을 비워 놓고 훼손을 시킴으로 한 5년간 방치해 놔서 그 주택을 근생으로 돌려서 한 10만 원짜리의 땅을 갑자기 공장용지나 이런 김치 공장으로 바꿔서 150만 원씩 올려놓고서 그렇게 팔고 나가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수동에 사시는 시민들은 피해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이 그런데 그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동뿐만이 아니라 오남, 진접, 이런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런 순수한 단독주택 전원 주거를 위해서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은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한두 세대가 아닌 위원님 말씀하신 무분별하게 한 20세대, 뭐 한 10세대 이렇게 그중에 개발을 하고 건축은 한 개 필지만 했을 때 나머지 토지가 또 가지고 있는 재난 재해라든가 안전 이런 부분도 계속 문제가 돼서 도시 관리 측면에서 이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우리 업자 일부 몰지각한 분들은 그런 난개발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그 본 곳에 사시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고 그분들은 팔고 나가면 끝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민들이 지금은 나와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분들이 주는 민원도 우리 수동을 좀 지켜 달라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집행부께서도 그동안에 규제를 풀어놨으면 그 규제에 대한 관리를 전혀 못 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께서?

그동안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산림이 아마 2015년도에 개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쿼터제로 해서 총량 범위로 해서 이백… 3만㎡ 미만까지는 제한이 되다가 산지관리법에서 이게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량 규제 없이 그냥 나가게 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단기간 내에 그렇게 저희가 세부적으로 관리 계획을 수립은 못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께서 이 규제가 완화됐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 대해 책임을 묻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한 예로 수동 같은 경우도 면장님이 수시로 바뀌어 가지고 그 민원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싶어도 수시로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피해를 보는 것은 수동에 사시는 주민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 계속 어떠한 매뉴얼을 가지고 그 민원에 대해서 계속 열정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쾌적한 환경에서는 절대로 강한 경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 문화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시가 자라고 성장을 해야지 강한 경제도 나오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피해를 보시는 선의의 분들도 좀 양보를 하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그러한 면들을 구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계획 조례 일부개정 보시면요. 47조에 준주거지역 500% 이하에 개정안이 400% 이하로 지금 개정안이 들어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준주거지역은 우리 도시 지역의 일부에 용도가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의 외곽지에 준주거지역이 있는 곳이 있는가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화도 지역, 그다음에 금곡 지역, 와부 지역, 진접, 새로운 역사가 들어오는 오남역 주변,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마다 다 준주거지역이 계획되어 있고요. 준주거지역의 목적은 주거지역의 목적보다는 상업시설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용도 지역을 상업시설에 맞게끔 이렇게 계획해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개정하게 된 사유는 예전에는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준주거지역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 최소한 100세대 이상 이렇게 아파트라든가 이렇게 들어서는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계획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또 완화가 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아마 500%로 완화됐을 때는 아마 ‘97년도… 2007년도 IMF 때 아마 이런 부분들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일부 좀 완화를 했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시뿐만이 아닌 다른 시의 경우도 한 400%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난개발 대책과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들어오는 거를 보면 준주거지역 내에서….

과장님, 실제로 법에서는 아파트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용적률이 굉장히 상이하고… 맞지요? 남양주시도 마찬가지로….

네, 법에서는 500까지 돼 있습니다.

택지지구는 상향 조정이 되고, 준주거지는 맞춰서 그냥 있어도 될 듯한데 이거를 규제를 하는 것은.

택지지구에서 준주거지역 내 용적률은 이것보다는 더 강화돼 있습니다. 사실은 준주거지역에서 이런 상가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바람직하지만 거의 지금 들어오는 부분이 지구단위계획 없이 계획적인 개발 없이 그냥 아파트만 단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용적률을 낮춘다고 그래서 무슨 난개발하고 훼손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용적률 부분이 아파트 계획이나 이렇게 할 때 경관이라든가 미관 이런 측면에서 그냥 아파트만 들어서지 않고요. 이렇게 좀 계획적으로 들어오게끔 이렇게 지금 개정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그거 제가….

택지개발지구에 아파트들은 상향 조정되고 준주거지역의 어떤 상업시설, 상업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이게? 준주거가?

네, 그렇습니다.

상업시설들은 용적률을 낮추는 것은 조금 형평성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숨을 쉬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님,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한 6~7년 전에 우리 심의위원들과 산림청 헬기를 이용해서 우리 남양주시의 산림 지역을 점검한 바가 있으시지요?

제가 직접 헬기를 타고 점검한 적은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때 당시 산림 지역을 헬기를 이용해서 우리 산림 지역을 점검하셨는데 조례를 개정하신 그 계기로 그 경험으로 조례를 개정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시장이 바뀔 때마다 조례가 바뀌는 느낌이 듭니다. 전문가로서 6~7년 전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바뀌신 계기가 있으십니까? 계기가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산림을 보존해야 된다는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런 부분에 지금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질의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답을 드리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생각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조례가 2007년인가 18도로 한 번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완화가 된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조례 완화에 대한 건의나 이런 부분은 계속 있었던 사항입니다. 심지어 25도까지 해 달라고 그러는 민원이 계속…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보다는 위원님들께 더 많은 그러한 건의가 있었는지 알고 있었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마음은 똑같은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보류 기간 동안 기이 또 우리가 위원님들이 보류를 시키셨잖아요. 그러면 그 조정안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조정….

도수를 뭐 20도로 18도에서 20도로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조정안은 아예 안 하십니까?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도수라든가 이런 부분 정한 부분도 이게 그냥 임의적으로 18도 이런 게 아니고 저희 31개 시·군 일제 조사를 다 해 봤습니다. 해서 조사를 한 결과 18도 이하로 적용하고 있는 시·군이 18개 시·군이 18도 이하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런 형평성, 다른 시·군과 형평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가 18도로 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저거는 조사해 보셨어요? 그 지역이 산림 지역인지 아님 평야 지역인지.

네, 그런 부분 다 감안한 사항입니다. 지금 18도 이상, 20도 이상, 25도 적용해 놓은 데까지도 있습니다. 심지어 있는데 그런 부분 뭐 연천, 양평, 가평, 이런 부분, 이런 산지가 많은 이러한 데가 주로 도수를 높게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구리시는 몇 도인지 알고 계세요?

저희 시는 가용 용지가 먼저도 보고드렸듯이 54%가 넘습니다.

구리시도 지금 21도까지 지금 허용하고….

구리시는 도수의 적용을 받는 토지가 없습니다.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이고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임야나 이런 부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원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조례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난번 또 현안사항 보고 때에도 그랬고 난개발을 방지하고 또 자연을 훼손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를 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발언하기에 앞서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청객도 많이 계시고 언론인들도 많이 계신데, 항간에 한국당은 반대고 뭐 민주당은 찬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당이든 민주당이든 위원님들께서 소수 의견을 반영하고 어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고 또 재산권보호를 위하는, 그리고 또 특히 지역구의 그런 민원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은 그래서 찬성이다, 반대다 또 아니면 또 대안을 제시하고 할 뿐이지 당이 달라서 찬성하고 반대하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 발언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지금 상정하고 보류한 지가 며칠 됐습니다. 보류를 한 이유는 반대 여론이 비등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류를 해 놓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 좀 절충을 해 보거나 또 하기 위해서 이 보류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집행부는 그런 의견을 표시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상. 그렇지요? 없는 상태이지요? 원안대로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소수의 의견 이런 부분을 충분히 좀 검토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닌 소수 의견도 좀 생각을 해서 피해가 없게끔 하라는 말씀으로 지난번에도 들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경사도를 22도에서 18도로 낮춘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절충하잖아요, 흥정도 하고. 뭐 흥정의 대상은 아니지요. 절충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지역 특성이 또 있어요, 우리 시가. 아까 구리시를 예를 들으셨는데 구리시는 또 구리시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것이고 우리 시도 다 워낙 광범위한 지역이다 보니까 지역이 다 같은 조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불이익을 당한다고 예상되는 지역 주민들은 반발이 특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지역 특성도 고려도 좀 해 봐야 될 테고. 또 제가 이런 예를 들어서 적당한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태리 로마를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로마에 가 보니까 경사도가 거기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경사도가 40도, 50도, 심지어는 절벽에도 집을 지어 놓고 있더라고요. 아주 높은 지역에도 주택이 있어요. 아주 큰 대저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환경 파괴나 난개발 이런 것보다도 하나의 문화더라고요, 그 나라는, 그 지역은. 그래서 저도 우리 시도 예를 들어서 그런 특성 있는 지역은 그런 것도 적용할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그 나라라고 뭐 환경 파괴나 난개발, 뭐 환경오염 이런 거를 생각지 않고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선의의 피해자, 또 재산권 침해 그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장래에 또 예측되는 재산권, 이런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될 테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한 20도 정도 경사도에 난개발이 우려되는 창고나 공장은 입지가 불가하고, 전원주택, 그런 것은 입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은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은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전원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순수하게 주택을 짓고자 하시는 분들은 면적이 그렇게 크게 산림 훼손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 평균 경사도가 현재는 22도이지만 22도 평균 경사도를 산정을 할 때는 15도 미만 토지도 있을 거고 22도 이상인 25도 토지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평균으로 산정을 해서 이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순수하게 전원주택을 하실 분들은 그 표준 경사도가 18도라 하더라도 15도라든가 20도 이상 된 토지 요구 같이 해서 평균이 18도가 되면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분의 피해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세대가 아닌 이 한 세대가 아닌 아까도 말씀드린 한 10세대, 20세대 이렇게 크게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18도 이상인 20도라든가 22도 이런 부분이 한 50% 이상이 되면 사실은 안 되기 때문에 그 미만의 토지를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개발 가용 면적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개발이 안 된 토지의 면적이 비도시 지역에서 한 54% 이상이 지금도 있기 때문에 개발이 지금 그 위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획일적으로 규제를 하다 보면 사실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지금 소수라고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소수도 우리의 시민이고 개인 재산이나 자기가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는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복추구권 누구든지 보장돼야 되지요. 그래서 제 의견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의견은 집합주택 그러니까 연립주택이나 이렇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정말 순수한 목적으로 내 토지에 20도 되는 토지에 내가 집을 짓고 좋은 환경에 살고 싶다 그런 거는 보호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 말이에요.

네, 위원님 말씀도 일부는 그런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아까 최성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듯이 단독주택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놓고 추후에 한 5년 동안 건축 행위를 못 하다가 창고나 공장 이런 부분으로 되는 게 거의 한 50% 이상이 또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시행규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서 그런 거를 방지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난개발을 부추기거나 난개발을 하거나 환경을 파괴하는 데에 대해서는 절대 저도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똑같은 세금을 내고 똑같이 우리 시민인 사람들이 이런 규제에 묶여서 그런 부분하고 휩쓸려서 자기의 행복추구권이나 권리를 잃는 것은 그것은 잘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경사도도 절충해서 좀 말씀드린 거고 또 주택은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우리… 저도 현장에 늘 가 보고 ‘아, 저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한 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예를 든 대로 그런 경치 좋고 그런 조건 좋은 환경에서 집을 짓고 사는 것도 외국의 사례를 보면 하나의 주거 문화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은 허용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발의 방법의 문제입니다. 일률적으로 산을… 그러니까 인상을 어느 계획선을 그어 놓고 전체를 훼손을 해서 계단식 개발 이런 부분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고 보고요. 유럽이나 물론 이태리 말씀하셨지만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를 보면 산 정상까지 개발을 했습니다, 다. 했는데 그 일률적인 어떠한 훼손에 의한 계단식 개발 이러한 부분 아니고 경사도가 높지 않은 부분에 군데군데 이런 식으로 집을 짓다 보니까 자연환경이 많이 훼손됐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안 받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개발의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발의 방법을 그런 경사도가 낮은 부분만 찾아서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면 저희는 이러한 경사도에 대한 제한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방법이 이런 방법뿐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례에 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산 꼭대기에 집을 짓고 사는 것도 아까 예를 든 대로 하면 하나의 주거 문화더라고요. 말씀 지금 하셨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잘못된 것은 아니다, 높은 데 사는 것이.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은 허용이 되고 또 산을 잘라서 계단식으로 해서 집을 짓고 다세대를 짓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방지하는 그런 것을 같이 추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18도로 해도요. 18도에 대한 부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산 위쪽으로 가서 개발할 수… 산이 전체적으로 다 18도 뭐 경사 높은 부분은 아니니까 산은 어느 정도 높이에 있다고 그러더라도 그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사도 부분이 분명 있거든요? 그런 데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18도로 해도.

아니, 그러니까 20도로 했을 때도 그런 문제가 없다면 주거 환경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커다란 문제가 없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 한도를 18도로 저희는 판단을 한 부분이고요.

(한숨을 쉬며)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들 그리고 관계 여기 기관들에서 여러 차례 이 문제 때문에 마음고생도 많이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국장님하고 얘기드렸듯이 저희 예를 들어서 오남 지역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각 지역마다 특성이 있으나 오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팔현리 쪽은 지반고가 낮고 그리고 오남 양지 쪽은 지반고가 높다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저희 오남을 예를 들자면 한양대병원으로 인해서 산이 2개가 다 없어졌어요. 산이 2개가 다 없어진 주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산이 없어진 그 지역을 보고 어린 아이들이나 어른들, 학부모들까지 민원을 저는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도 반면에 팔현리 주민들은 경사도에 대해서 지금 안절부절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분들이 물론 개중에 무분별하게 개발을 해서 아까 전원주택을 한 층에 하나씩 짓는 경우하고 다르게 박스 형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 계단식으로 짓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에서도 혼자 있으신 전원주택을 자기가 따로 지어서 노후를 정년 퇴직을 해서 거기 와서 또 내가 평생을 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거 다 정리를 하고 오셨는데 정리한 곳이 내 평생에 모은 내가 내 재산을 지금 이제 문제가 되겠다 생각을 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본 위원도 난개발이나 산림 훼손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안 돼야 되지요. 그래서 아까 무거운 그날 숙제를 드렸는데 저희는 한 지역에서도 찬성과 반대가 함께 지금 공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양면이 있어요, 지금이요. 근데 본 위원 생각은 산림 소유는 우리가 아니고 미래 세대를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제도 있어야 되고 난개발이 많이 이때까지 계속돼 왔기 때문에 이런 규제도 생겨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제가 거기에 대한 거 강력히 주장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본 위원도. 같은 지역에서 반발이 피해와 난개발이 된다고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요. 굉장히 고민스럽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을 생각해 드려야 되나 굉장히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지금 개발 규제, 막 그냥 무분별하게 개발된 거는 정리가 돼야 될 필요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외로 어떻게 진짜 피해를 절실하게 피해를 느끼는 분들한테는 기회는 줘야 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집행부에서 더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저희가 약 1주일 보류한 상태에서도 집행부에서 특별한 대안이 없었다는 게 조금 유감스럽고요. 지금 위원님들 개개인이 다 생각은 다 똑같아요. 훼손되는 거에 대해서는 다 걱정을 하고 소수의 주민들이 피해 봐도 소수의 주민들도 남양주 시민이기 때문에 전부 다 생각은 다 똑같고 여기에 대해 지금 집행부 답변도 똑같고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특별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모든 것은 위원들끼리 다시 한번 조율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위원장님에게 어쨌든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이번 도시조례안은 전문가 그룹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너무 과도한 규제라고 반대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행정은 독선적인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화도·수동 지역의 많은 시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막심하고 그에 따른 영향을 받고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운데 지역 경제에 끼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굳이 급하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시간을 갖고 처리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병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동의하고 이상기 의원이 찬성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산림 자원의 보존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강화이나 토지주 및 지역 주민들의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하여 일부 용도에 한해서 경사도 기준을 일부 완화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1 제1호 가목 공통 분야의 허가기준란 3-나 항목 중 “경사도가 18도 이상인 토지에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로 하되 “단독주택은 20도로 한다.”라고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원병일·이상기 의원)

전용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동의하고 장근환 의원이 찬성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수정동의안은 개발행위허가 기준 강화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 및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시행 시기의 경과 규정을 부칙에 정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부칙안 제1조에는 제47조제1항의 개정 규정 및 별표1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단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부칙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에 관한 경과 조치 및 개발행위 허가 기준 등 변경에 관한 경과 조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전용균·장근환 의원)

도시국장 권혁무입니다. 평소 도시 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창희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도시국 소관 시정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 목표 및 핵심 전략입니다. 도시국의 전략 목표는 시민이 안전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수도권 동북부 거점 도시 기반 조성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100만 시민이 행복한 수도권 동북부 거점 도시 기반 구축, 경제·문화 중심 자족도시 건설, 구도심 회복을 위한 도시 재생 활성화, 살기 좋은 주거 단지 조성, 함께하는 녹색 도시 조성, 수요자 중심의 토지 정보 서비스 제공, 시민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부동산 관리 등 7대 중점 추진 과제로 2019년도에는 경제·문화 중심 자족도시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를 위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90쪽부터 93쪽까지 주요 일반 현황과 94쪽 2019년 업무 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하여는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입니다. 100쪽 자족도시 기틀 마련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35년을 목표 연도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도권 동북부 거점 도시로서 자족 기능을 확충하고 문화·예술 중심 도시 및 마음 편한,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정 목표와 장기 비전을 구체화 하는 전략을 담은 2035년 남양주 도시기본계획을 2020년까지 수립, 완료하고자 합니다. 101쪽 마석 구시가지 특화거리 조성 추진입니다. 마석 구시가지 일원에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지역 명소화 및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토지주 및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시민 참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2쪽 어린이 안심 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입니다. 교통 안전 사고가 우려되는 금곡초등학교 통학로를 개선하고자 2018년도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도비 1억 5000만 원을 포함한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대상설명회를 통하여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만족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입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집행 계획이 없는 경 토지 소유자가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사전검토위원회 및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집행 계획 및 해제 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가 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106쪽 경제‧문화 중심 권역 조성 사업입니다. 본 건은 2018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에서 주거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3기 신도시를 경제‧문화 중심 권역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경제 중심 권역으로 조성될 왕숙지구는 판교 테크노밸리 2배 규모의 첨단 산업 시설을 중심으로 배후 주거 단지 조성 등 일자리 중심의 경제 중심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진접읍, 진건읍 일원으로 면적은 889만㎡, 약 269만 평에 계획 인구는 5만 3300세대, 13만 3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문화 중심 권역으로 조성될 왕숙2지구는 문화·예술 클러스터 등 문화‧예술시설을 중심으로 배후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일패동, 이패동 일원으로 면적은 244만㎡, 약 74만 평, 계획 인구는 1만 2700세대, 3만 1750명이 되겠습니다. 2018년 12월 19일부터 2019년 1월 2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관계 기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19년 하반기 내 공공주택지구 지정, 2020년 상반기 토지 보상에 착수하고, 2020년 하반기에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경제‧문화 중심 권역을 계획대로 조성하여 우리 시가 명실상부한 수도권 동북부의 거점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7쪽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 사업입니다. 와부읍, 양정동 일원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206만 3000㎡ 규모의 양정역세권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6월 8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안) 주민공람공고 후 2018년 6월 18일 관계 기관 협의를 하였으며, 2018년 11월 16일 주민공청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 내 도시개발구역 지정 2019년 하반기 도시개발구역 개발 계획 수립 및 토지 보상 착수 등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금곡동 일원이 2017년 12월 14일 자로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금곡동 구도심에 공공청사 복합 개발, 역사 문화 특화가로 조성, 스마트 도시 재생 등을 통하여 금곡동 구도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80억, 도비 36억, 시비 144억, LH 자체 자금 및 주택도시기금 330억 원 등 총 690억 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8년에서 202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단위사업별 실시설계 추진 중이며, 향후 단위사업별 조성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낙후된 금곡동 구도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홍유릉 전면부 역사공원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요 부처 연계 사업으로, 사업비는 토지 및 건물 매입비 320억, 조성비 200억, 용역비 3억 원 등 총 523억 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8년에서 202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토지 및 건물 매입 중이며, 향후 문화재청 공모사업 신청을 통하여 사업비를 확보할 예정으로써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역사 인식 제고 및 시민 여가 및 휴식 공간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활력 넘치는 마을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금곡동 군장마을 활활재생프로젝트와 오남읍 숫돌모루 호수마을 경관 개선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각각 52억 600만 원과 5억 원입니다. 금곡동 군장마을의 경우 공동체센터 신축 및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였으며 올해에는 27억 원의 예산으로 약 5000㎡ 규모의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오남읍 숫돌모루 호수마을의 경우 마을회관 유휴부지 공원화 및 쌈지공원을 조성하였으며 올해에는 2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오남천 및 오남1교에 경관 조성 사업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도심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114쪽 투명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안전한 공동주택 지원을 위하여 노후화된 공동주택 보수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효율적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 자문단 운영, 공동주택 관리 사전 컨설팅 실시, 공동주택 관리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한 공동주택 정착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기획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5쪽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단지 조성입니다. 공동주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자체 품질 검수를 실시하고, 관리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거 단지를 조성하여 아파트 관리비 절감을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 건설 사업 승인 시 장애인·노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 예방 및 무장애 디자인을 추진하여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으로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입니다. 118쪽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 및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도로 확장 및 가스 공급 사업 등 주민 지원 사업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122쪽 2019년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공간정보시스템은 2006년 도입하여 10년 이상 사용한 노후된 시스템으로 2019년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간 정보 시스템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다양한 업무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3쪽 2019년도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 사업입니다. 수치지형도는 항공 사진 측량에 따라 지상의 지형 지물을 일정한 축척에 맞게 문자, 기호 등으로 표시하여 분석 및 편집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디지털 지도입니다. 2019년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 사업은 국토지리정보원과 매칭펀드 50대 50으로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다산동, 진접읍 등 341도엽을 항공 사진 촬영에 의한 도면 편집 작업으로 제작되며, 총사업비 17억 500만 원 중 우리 시는 50%인 8억 5250만 원을 분담하게 됩니다. 공간 정보의 최신성을 확보하여 행정 업무 및 각종 용역 사업에 고품질 공간 정보를 제공하여 공간 정보 활용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24쪽 2019년도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도 제6차 지적 재조사 사업은 화도읍 구암리 구암지구를 선정하였으며, 동 사업의 규모는 토지 소유자 131명, 면적 41만 1000㎡로써, 총사업비 6800만 원을 국비로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2020년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5족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 추진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세계측지계 기준의 지적공부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역 좌표계로 등록되어있는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공통점 측량 비용 2억 90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말까지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6쪽 문화유산 토지 정보 현실화 사업 추진입니다. 문화유산 토지 정보 현실화 사업은 토지 정보가 실제 이용 현황과 다르게 조사·등록 된 관내 문화재의 잘못된 토지 정보를 바로잡아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완화하고 지적공부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관리과 소관입니다. 128쪽 자족도시에 걸맞은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확보입니다.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필지 수는 20만 6578필지로 3기 신도시 왕숙지구로 우리 시가 지정됨에 따라 어느 때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토지주들의 개발 심리에 따른 지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3일 결정 공시된 왕숙지구 내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은 19.4%로 토지주들의 요구에는 못 미치지만 타 지역 상승률에 비하여 전년보다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향후 이를 바탕으로 하여 토지 특성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토지 소유자들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시 전 지역이 지가의 균형을 이루도록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9쪽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으로 시민 생활 안정 도모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사무소 1267개소에 대하여 계도 공문을 발송하고, 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 이행 등을 지도‧점검하여 부동산 거래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 함양과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30쪽 찾기 쉬운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 유도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약 5만 개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망실된 시설물에 대하여 도로 명판을 신규로 설치하고 도로명주소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관내 지역축제, 지하철역 등을 방문하여 도로명주소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도로명주소 및 상세 주소를 부여하여 도로명주소의 편리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시정업무 보고서(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오전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도시정책과에서는 굉장히 남양주가 왕숙 신도시가 유치되고 굉장히 많은 일들, 많은 중요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수립해야 되는 과가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오전에 경사도 문제도 심의를 했었는데 우리 지역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예전에 서울리조트 부지에 두산알프하임이라는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거기는 경사도가 심하고 아파트 진입부터 들어가는… 그러니까 단지 내 도로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겨울철에는 거기가 스키리조트였기 때문에 굉장히 추운 곳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면 내부적 도로망에 대한 어떤 인허가 과정에서 협의된 게 있을까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내부적 도로를 어떤 그쪽 입주민들이 관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도로에 대한 위험도가 굉장히 많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부서 협의를 통해서 그런 방법까지도 도시 정책을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이제 시유지가 한 이 점 몇 프로인가가 도로 계획 시설망에 들어가 있는 게 있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해결됐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리조트 부지는 경사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현행 조례, 조례의 기준에 의해서 허가 처리가 된 거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두 번째 사항, 도시계획도로 부분. 저희도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도로 관리하는 부서, 도로관리과, 도로건설과, 이런 부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실시계획인가가 나간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 도로 부분이 경사가 좀 많이 다른 부분보다는 많이 심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동절기 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그 부분은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서울병원 부지에 한 1만㎡가 되는데 그중에 약 한 18%인 1800㎡가 국유지로 현재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회계과에서 매각 절차 그런 부분을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선행 안 되고 인허가가 이루어졌을까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지금?

네?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지요?

협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사업 시행자하고 금액을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공시지가 수준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회계과 입장에서는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입장 차이가 조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첫 번째, 도로 문제부터요. 우리 과장님이 거기 입주민이라면 어떤 식으로 해야 겨울철도 안전하게 입주민들이 다닐 수 있을까요?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전선을 바닥에 깔아 가지고 눈을 녹게 한다든지 아니면 도로에 대한 어떤 미끄럼방지턱 같은 것을 만들어서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까지도 협의가 된 거로 예전에 있었습니다, 협의가 된 사항이.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입주민이라면 그런 거를 요구를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요구를 하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미끄럼 방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광범위하게 좀 검토를 해서 도로 관리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전을 기하는 게 아니라요. 문제가 터졌을 때 협상하려면 굉장히 거기에 입주하는 입주민들은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사전에 인허가 과정에서 어떤 단서를 달아 줘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부서에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네, 준공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다 협의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경찰서 포함해서 도로 관리, 도로 건설, 교통 이런 체계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협의를 하시라는 거지요. 그게 인허가 과정 속에서 세밀하게 밀도 있게 그런 것까지도 입주민 입장에서 반영을 해라라는 의견을 달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협의를 해서 나간 부분은 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종합적으로 협의를 해서 준공 이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준공 이전에 처리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경사도 문제하고 거의 비슷해요. 왜냐? 자, 난개발이 이루어져서 난개발 방지를 하자고 한 거예요. 사전에 도시정책이 이루어졌다라면 오늘 같이…. 물어볼까요? 경사도를 급격하게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는 거지요. 병원 부지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협의돼 있어요? 병원 유치는 시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겁니까?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병원 부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된 겁니까? 병원 부지로 결정이 된 겁니까?

네, 지금 돼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네, 1만㎡에 대해서….

그러면 병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병원에서는 여기에 큰 병원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어떤 무지막지한 인센티브를 요구할 겁니다. 그러면 또 시민들의 입장에 있어서 그런 것이 소통되지 않고 ‘거기에 들어오는 입주민들은 실제로 거기가 병원이 들어올 것이다 예상을 하고 분양을 받은 사람들도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병원 계획은 어떻게 되지요?

병원 유치 계획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조치를 하도록….

협의를 거치는 게 아니라 지금 정도는 윤곽이 나와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내일 모레 입주할 거 아니에요,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면. 그러면 병원 유치는 그때 가서 회의하면 병원이 들어오기로 했다라고 해서 분양받은 입주민들은 피해가 굉장히 클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병원하고 병원처하고 접촉해 본 부분은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병원측 관계자들이 여러 채널로 접촉을 했어요, 우리 시하고. 도시국에서 나 몰라라 한다 이거지요.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말려면 말아라. 우리는 기부채납 받으면 된다. 그러면 최초부터 병원 부지로 안 해 놓고 여기는 아파트 입주하면서 어떤 부지로 할 것인지 시 행정에서 검토를 해 보겠다라고 답변을 했었어야지요. 아니, 그때 병원 부지로 그렇게 지정 안 했어야지요. 병원 부지로 지정은 해 놓고 병원 들어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분양받은 입주민들의 피해는 어떻게 막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는 겁니다. 자, 6~7년 전에 도시국장님 헬기 타고 우리 시 돌았다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순차적으로 피해 방지, 아니면 난개발 방지를 계획했었더라면 오늘 같은 반대 시민들이 와서 시에서 어떻게 하나 보자 시 의원들 압박하고 시 의원들 공격하고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백봉지구의 병원 부지나 아니면 도로의 경사도 문제 이런 부분은 사실 최초에 그 부지가 스키장 부지로 활용돼서 기이 훼손된 부지이기 때문에 정책 제안에 의해서 저희가 1만 평을 병원 부지로 기부채납 받는 조건에 의해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스키장 부지였었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경사도는 좀 다른 지역보다 조금 높은 측면은 있지만 저희가 보완 대책으로 저희는 사업 시행자와 이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도로 중간중간에 제설함을 설치를 해서 누구나 눈이 왔을 때 그 제설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제설 차량을 사전 준공 전에 제설 차량을 구입을 해서 관리하는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 제공을 함으로써 제설 차량에 의한 제설 작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부분은 사업 시행자와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한다는 정도까지의 보고만 드리고요. 하여간 협의는 그런 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병원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병원 부지를 병원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안 하는 부분이 아니라 병원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토지 가액보다 병원 건축비와 병원에 들어가는 각종 장비에 대한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병원 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병원을 어떻게 이 부지를 활용할 수 있을까 저희 시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다른 인센티브를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저희한테 캐치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공모를 통해서 병원 유치 공모를 하고자 저희가 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용역을 추진했는데 B/C가 0.8에서 0.85 정도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떨어진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병원 유치에 대한 공모 절차는 이행을 할 것입니다. 바로 이행을 할 것이고 또 당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규모의 병원 유치 공모를 할 것이고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계속해서 공모의 요건 이런 부분들을 완화하면서라도 계속 공모를 해서 유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지요. 용역 결과로 공모를 하려면 수익 타당성조사에서 일의 기준치가 미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병원들은 굉장히 우리가 이 관내를 비교해서 대학병원이나 수준 있는 병원들로 인한 어떤 용역 결과라고 나는 봐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처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특화병원도 이제… 최종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종합병원이 유치가 어렵다고 했을 때 특화병원의 생각도 하고 있고요. 또 도립병원에 대한 그러니까 일반 도립병원이 아닌 어린이 전문 도립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먼저 1차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일단 해 봤습니다만 도 지사님께서는 그렇게 썩 긍정적인 측면은 아닌 거로 저희는 알고 그런 식으로 저희는 현 시세는 받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역 결과가 아니라 그냥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그냥 나와요. 어린이 전문 병원 아니고 도립병원 같은 것도 원치는 않습니다. 왜냐? 도립병원은 다 익히 다 밝혀진 사실 아니에요?

그거는 저희가….

의술에 대한 전문적 기술도 질도 저하되고 실제적으로 경상도에서는 폐쇄까지도 결정을 했던 것들이 도립병원들이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병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검토가 아니라 시급한 거는 시급한 대로 처리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 없이 인허가 다 내주고 다 짓게 되는데 다 지어서 입주하게 되는데 그 원성은 고스란히 누가 들을까요? 행정에서 듣겠지요. 아니면….

그 부지의 활용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입주민과 또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범위 내에서 그 활용도를 별도로 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정 이게 병원 유치가 어렵다 하면 그런 방법도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책 제안 사업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지요?

정책 제안입니다.

정책 제안 사업으로 그냥 1만 평에 대한 기부채납만 받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SOC 기금도 마련이 되는 건가요?

현재 1만 평에 대한 무상 귀속 부분을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이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런 부분 외에 도로 및 공원 이런 기반 시설 부분이 더 추가가 되는 사항입니다.

도로 및 기반… 내 지역이요?

아니, 내 지역에서 내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외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외 지역은 어느 군데가….

외 지역은 천마산… 백봉지구 전에 리조트 있는 그 상단 부분까지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 다 기부채납 받는 거로 다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쪽 위치….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할 거예요? 식수에서 다시 자연으로 이렇게 복귀시킬 거예요?

아, 그런 부분은 사업 시행자가 조성 계획을 해서 다 기부채납 하도록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조성계획 하실 때도 우리 거 그거 좀 남양주 수도 계획에 맞는 어떤 조성 계획을 좀 꾸며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 문제라든지, 도로 문제… 아까 제설함 설치는 저는 정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최대한으로 입주민들이 안전하게 내부 도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협의 절차를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도로에 우선해서 그런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02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안심 통학로 유니버설 디자인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어린이 안심 통학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은 모두를 디자인… 장애, 성별, 나이 등에 상관없이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환경을 설계하는 디자인 기법입니다. 그래서 보·차도 단차 제거라든가 시인성 향상을 위한 디자인 기획. 예를 들어서 옐로우카펫 등 이런 시설들을 하는 건데요. 공원식 횡단보도 설치라든가 차량 속도 저감, 디자인 조경 등으로 인해서 이런 기법을 적용하는 내용이고 저희가 그동안에 금곡초등학교 주변으로 해서 학부모회라든가 학교, 상가 관계자, 경찰서 등과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도 한 3회에 걸쳐서 사업 시행을 설명회를 드렸고요. 지금 디자인 개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곡초등학교가 됐어요. 어떻게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모 사업으로 해서 이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이 추진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과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는 도시재생과의 예산으로 해서 이 사업과 연계해서 그것도 한 지금 5억 정도 그렇게 도에 공모해서 금년에 그거는 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도비도 들어… 지금 도에서 예산이….

도비가 1억 5000 이렇게.

1억 5000이 들어온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올해 실시설계를 하나요?

네, 지금 디자인 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설계가 한… 개발 용역이 3월 정도 다음 달 정도에 끝나면 4월 경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공사가 바로 시행되도록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 중에서 옐로우카펫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다양한 기법을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옐로우카펫이 다른 거보다는 이거는 우선 교통사고 근원적인 예방이나 안전 통학로에 대한… 어쨌든 그런 기대 효과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옐로우카펫이나 그냥 횡단보도를 그것도 하면 좋은데 옐로우카펫으로써 입체적인 거 많이 있더라고요, 횡단보도도 보면. 그런데 옐로우카펫은 되게 손이 많이 가고 옐로우카펫이 보기도 좋고 안전하긴 한데 센서를 주기적으로 갈아야 되는 경우가 되더라고요, 그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사업비 5억에서 도비는 물론 1억 5000 갖고 오셨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예산을 잘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하여야 될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쭉 사업 내용을 보니까 옐로우카펫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는 관리도 잘 해야 되고 다른 거에 비해서 사업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올해는 금곡초등학교가 됐지만 이게 홍보도 많이 해서 다른 학교들도 이렇게 안전한 그리고 교통사고 없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주는 게 어떻겠나 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고 질의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성찬 위원님께서 두산알프하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 호평에 있는 두산알프하임의 병원 문제나 두산알프하임 입주자들로부터 굉장한 우리 지역위원회에서 압박을 많이 받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성찬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병원 문제만큼은 지금 이거를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산알프하임 분양을 2800 넘는 세대의 주민들이 이거를 되는 걸 알고 입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계속 들어오는 민원이 블로그마다 각 국회의원뿐 아니고 시 의원들 블로그에 댓글을 다는 시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속도를 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종합병원 및 전문 특화 병원 등 다각적인 병원 유치 방안을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립병원은 이미 티오가 하나도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파악하셨어요?

그 부분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경기도에서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다각적으로 병원 유치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규제한 것만큼 시민한테 인센티브도 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이나 호평 같은 지역은 그동안에 많은 난제를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었던 곳인데 그곳이 이제 개발되어서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리조트가 몇 년 동안 그렇게 방치되어 가지고 이제 아파트 지었는데 또 다시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장님의 마인드에 맞게 우리 집행부도 좀 재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정기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좀 가능하겠습니까?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 내용을 토대로 해서 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대로 이렇게 되지 않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담당팀장,도시정책과장에게설명)

그럼 과장님 두산알프하임 입주가 언제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2800세대인데요. 입주가 언제입니까, 몇 년도 몇 월입니까?

(담당팀장,도시정책과장에게설명) 2020년 말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가 몇 년도입니까? 2019년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년입니다. 내년에 입주민들이 왔는데 빈터가 공터라고 계속 놓아 있으면 그 원성을 시가 듣겠습니까, 아니면 지역에서 듣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시작한 지 벌써 9개월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시가 여러 가지를 노력을 하셨겠지만 굉장히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시민에게 규제를 한 만큼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병원 부지 기부채납 전이라도 공모 추진 절차를 걸쳐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과장님 또 집행부, 국 소관의 우리 공무원분들. 여기 94페이지에 양정 역세권 복합단지 개발 사업 지속 추진으로 해서… 4차산업 관련 도시 첨단 산업 자족 시설과 특성화 시설 부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계획되고 또한 준비 중인지 그런 게 있으면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차산업, 첨단 산업 시설과….

도시개발과에요? 이따 해야 돼요?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한강유역환경청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사업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많고 산지의 경사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협의가 안 돼서 지금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아마 어제인가 오늘 자로 취하를 내고 변경 계획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추진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면적이 한 300만 평인데 산림에 한 7부 능선까지 계획하는 거로 해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한강유역환경청 입장에서는 너무 높다고 하고 이런 녹지 쭉 단절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좀 보완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전혀 그 면적으로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면적을 축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4차산업 관련 도시 첨단 산업을 양정역세권에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정역세권 사업은 작년에 6월 18일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면서 주민공청회를 12월 16일 날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월 달에 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구 지정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양정역세권에 있는 첨단 산업 용지가 자족 시설 용지하고 복합 용지를 합치면 한 22만㎡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공교롭게도 왕숙1지구하고 2지구하고 양정역세권 지구가 사업 시기가 비슷한 시기에 지금 이루어지다 보니까 각 지구별로 어떠한 첨단 산업, 4차산업이든 뭐 바이오든 아니면 이러한 산업을 어떤 산업을 유치해야지만 가장 최대의 효용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될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용역을 LH를 통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종에 대한 배분을 일단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개발 계획 수립을 지구적 이후에 수립을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건 그때 수시로 우리가 검토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그러면 계획이 안 나와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네, 네.

해 가면서 잘 상의해서 또 용역을 줘 가지고 검토해서 그렇게 시행하겠다는 건데 그럼 양정역세권, 그다음에 사릉 일원에 있는 거기도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이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계획하고 있고 퇴계원·구리 사노동 일원에 거기도 역시 첨단 산업 ICT 성립 전에 유치하게 되고 핀테크 이런 신사업 부문을 유치하겠다. 그럼 왕숙 자족도시에 여기도 42만 평 이렇게 4개의 지구 이렇게 해서 같이 그럼 다 동시에 하는 거예요?

지금 북부 테크노밸리 퇴계원 지역에 있는 부지는 우리 시 면적은 한 2만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되겠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가는 것이고요. 왕숙1지구, 2지구 양정역세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진접2지구까지 포함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진접2지구에는 4차 산업 관련….

거기도 지원 시설 용지가 있기 때문에.

용지가 있어요?

네, 네. 지금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비슷한 시기에 이게 다 동시자발적으로 시작되는….

지금 사업 시기로 보면 1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같은 시기로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은 걱정이 되는 것은 이렇게 그동안 우리 남양주시에서 4차산업 관련 첨단 사업을 유치해 본 적이 없지요. 있었나요?

네, 없습니다.

최초의 일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많은 변화를 주는 어떤 역동적인 자족도시들이 이렇게 긍정적인 역할을 과거에 없었던 어떤 이런 정책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기대도 있고 우려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4차산업 되게 논의는 많이 되고 있어요. 인공지능, 로봇 기술, 생명과학, 빅데이터, 블록체인, 에너지 분야, 기타 ICT 관련 정보 기술과 정보 통신 기술의 융합 이러한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그렇게 활성화되거나 뿌리내리고 있지는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아직은 좀 초기 단계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토지… 사능 일원에 8만 평 이상이지요? 9만 평 가까이 되나요?

그 부분이 사릉 그린스마트밸리라고 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를 해서 별도로 도시 첨단 산단을 조성하려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왕숙1지구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게 됩니다.

왕숙1지구가 자족도시가 42만 평으로 돼 있는데 거기 저기하고 소속된 평수가 같이 소속된….

그 안에 포함을 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42만 평입니까?

네, 네. 그 부분 포함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기대와 우려가 있어서 과연 그런 회사들이 이렇게 충분히 만족할 만한 유치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여러 군데 또 동시다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업종을 각 지역별로 배분을 해서 서로 간에 융합해서 최대 효용가치를 얻을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워낙 또 대규모… 우리가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 2배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용적 개념에서 보면 그 이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고 시민들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실제 분양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언제쯤 될까요?

지금 각 지역별로 다르긴 하지만 양정역세권 같은 경우는 이천… 토지 분양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2021년 정도. 그리고 왕숙1지구도 지금 ‘21년에서 ‘23년 사이. 아직은 구체적인 우리의 일정만 큰 틀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에서 ‘23년. 솔직히 기업들이 이렇게 분양 받아서 건설을 하는 시기는….

그 이후가 될 겁니다. ‘23년 이후.

‘23년 이후에. 한 ‘24, 5년 되겠네요.

네.

도시국에서 이렇게 과거와는 다른 어떤 이렇게 건설을 내지는 이렇게 일들이 많아지는데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도 행정의 주체로서 긍정적인 어떤 그동안 해 보지 않은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지금 양정역세권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이거에 대해서 좀 한 가지 더 여쭤보는데요. 이게 첨단 부지가 조성이 되면, 산업단지 부지가 조성이 되면 이 분양을 어디 우리 남양주시에서 해야 됩니까, 도시공사에서? 협의한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단 사업 시행자는 LH로 돼 있기 때문에 지구 지정이 되고 토지 분양은 LH가 하게 됩니다.

항간에는 이 토지 분양 단지를 남양주시로 분양하는 걸로 협의가 진행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거는 향후 주택 공사에서 이거 분양을 해야 되는데 우리 남양주시가 이것도 하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각인시켜 드리고요. LH에서 꼭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LH가 분양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 남양주도시공사 사업에 참여한다면 위원님 말씀… 위험 부담 그런 부분들은 없도록 조치를 할 겁니다.

이것 잘 좀 협의하셔서 이런 우리 남양주시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양정역세권이 언제부터 시작을 했지요?

최초….

오래된 사안입니다. 제가 6대 시의회에 근무했을 때도….

2008년 정도부터 시작됩니다.

양정역세권 사업이 첨예하게 이렇게 대립됐었고 누구나 서강대가 오지 못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에서는 계속 서강대가 올 것이라고 밀어붙였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 됐고 다시 도시 산업을 변경해서 하는 건데 실제 우려되는 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왕숙 신도시 개발하기 이전에 이런 계획 하에 LH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학교 부지에 산단이 설치된다는 것인가요? 서강대학교 부지에 산단이 설치된다라는 건가요, 4차산업?

학교 부지뿐이 아니고요. 율석리 쪽 부지도 포함이 일부 됩니다. 예전에 서강대를 유치를 해서 그 중심에 학교를 유치하는 토지 연계… 완전히 좀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양정 역세권이 커지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그 사업 양정역세권 사업 그대로 진행하는 겁니까?

종전에 서강대 유치하고자 했던 사업 2014년 12월 18일 날 중앙도시위원회 심의받았던 면적보다는 한 8만 평이 더 커져서 지금 62만 평이 되겠습니다.

8만 평이 커진 게 그 뒤에 공원과 아파트 부지가 없어지고 그거까지 키워져서 거기에 테크노밸리처럼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인가요?

네, 바운더리가 더 커진 겁니다, 면적이. 전체적 면적이.

그러니까 지금 그림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대학 유치 부지하고 그 위에 공원 부지, 아파트 부지 포함해서 또 파이를 키웠다는 거지요?

국도6호선 그 부분이 삼성레미콘이 그 부분이 포함이 됐고요. 율석리 쪽이 빠졌었는데 율석리 쪽이 성장관리권역이고 공장 쪽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쪽이 일부 포함이 된 겁니다.

실제로 그 이후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산업 단지, 사릉 테크노밸리, 그리고 퇴계원·구리하고 합병하는 테크노밸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왕숙 신도시에는 대단히… 그러니까 판교의 2배, 지금 말했던 것처럼 “용적률은 더 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대단위의 테크노밸리, 대단위의 산업 단지 부지 조성 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과연 이거를 채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우리 위원님뿐만이 아니고 각 시민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되고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는 남양주시의 범대책 기구를 수립한다든가 해야 됩니다.

아니, 다른 경우들도 많은데 이렇게 많은 테크노밸리 부지가 남양주시에 조성이 되는데 그 테크노밸리 산업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이 우리 남양주시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을까요라는 생각이에요. 실제로 토지공사 LH에서 분양해서 땅은 팔아 먹어요. 어떻게든지 땅은 팔 겁니다. 왜냐하면 토지 값은 매입을 해 놓은 사람은 택지지구로 무조건 상승을 하기 때문에 돈 있는 자는 돈을 벌게 돼 있어요. 실제로 남양주시에서 그 기업 유치가 가능하겠느냐는 거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릉 그린스마트밸리는 왕숙1지구에 기이 포함이 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퇴계원은 6만㎡밖에 안 됩니다. 거기는 이제 우리가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사실 그렇습니다. 기업이라는 게 4차산업, 소프트웨어든 R&D 시설이든 이런 기업들이 판교 테크노밸리 예를 들면 토지 가격이 싸기 때문에 법인의 어떤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에 비해 우리가 왕숙지구에… 예를 들어서 이러한 테크노밸리센터 부지를 조성한다고 했을 때 저는 충분히 가격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교통편조차도 판교보다 나아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판교에 있는 기업들이 분사해서 들어올 수도 있다.” 저한테도 그렇게 의사를 밝힌 회사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정책이라는 거는 잘 해야 되고요. 앞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판교 테크노밸리를 예를 드는데 판교 테크노밸리는 판교 테크노밸리가 구성되기 전에 그 주변에 그런 산업단지들이 조성돼 있었어요. 그게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흡수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판교는….

판교 테크노밸리 주변에 그런 산업단지들이 조그맣게 조그맣게 형성돼 있어서 그게 테크노밸리로 다 유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남양주시는 그 위성에 이런 첨단산업이나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외국 기업이나 그런 분들을 끌어와서 채워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돈 있는 사람들이 분양 받아서 자기가 사업을 못 하게 되면 비싼 금액에 팔면 돼요. 그런데 남양주에서 일자리 창출하겠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들어오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부동산만 왔다갔다 했을 경우에 피해가 있을 거다. 자, 봐 봐요. 규모들이 굉장히 커요. 이게 거의 동시기에 이루어질 것 같다란 말입니다.

판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LH에서 사실은 없었던 부지입니다. 자족 시설 용지로 분양해서 과연 이게 되겠느냐. 단지 판교의 장점은 교통하고 주변의 배후 도시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강점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경기도시공사가 싼 값에 받아서 분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과 같이 거기도 토지 어떤 투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0년이란 전매 제한을 두었던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도 싼 값에 공급하는데 만약에 그런 게 우려가 된다면 분양할 때 전매 제한 조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산업 단지가 많이 조성돼서 그게 원활하게 산업 단지가 조성돼서 이루어지고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시정책을 할 때 저의 생각은 그래요. ‘거의 동시대에 이루어지는 산업단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랬을 때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거냐라는 거지요. 물론 일시에 다 이렇게 지켜봤다가 남양주로 딱 입주를 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목소리도 있을 것이고 이런 우려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는 우리 도시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거를 운영을 할 것인가가 답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정역세권은 굉장히 오랜 세월 해 왔기 때문에 주민 피해도 많이 있을 거로 예상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LH하고 협의를 거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홍유릉 전면부 역사공원 조성 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앞으로 목화예식장이 철거가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철거할 때 이렇게 퍼포먼스나 이벤트 같은 거 계획하신 거 있나요?

아, 네. 저희가 당초 3월 1일 날 행사에 맞춰서 하려고 그러다가 또 3·1절 100주년 행사하고 좀 이미지가 중복되거나 한쪽 부분이 좀 더 또 훼손될 수 있어서 3월 26일 날이 안중근 의사 서거일입니다. 그런 날을 기념해서 저녁 시간에 저희가 철거 퍼포먼스와 함께 도시재생의 신호탄으로써의 그런 퍼포먼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굉장히 시민들에게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혹여 어떤 반발 심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시민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좀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도 이렇게 좀 세우시고.

네, 제가 와서 이제 많은 시민들을 접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안 쓰이던 그런 유휴 자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비용을 들어서 저희가 이제 매입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상층은 홍유릉 앞면을 가리고 있는 지상층은 다 철거를 하고 지하 1층과 지하 2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역사적인 어떤 기념 전시관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역사 문화 사항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그림상으로 보면 이렇게 문자상으로 기술을 잘 해 놨는데요. 실제로 도면상으로 보면 도시재정비 같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재정비와 뉴딜사업과 거의 맥락은 같이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 금곡에서 거주하는 시민들이, 또한 외지에서 왔을 때 우리 금곡동을 바라보는 외지인들이 아, 여기는 참 잘 해 놨구나 느낄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시 활력 증진이나 청년 인구 유입 및 지원 방안 마련을 했는데, 이게 보면 어떻게 청년 인구 유입 안이 복지센터 하나 지어 가지고 청년 인구가 이렇게 유입될 수 있는 유인 동기가 되겠느냐. 거기에 청년들 거주하는 주택을 짓는다 그러고. 주택만 이렇게 지어서 청년들이 유입이 가능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어떤 각종 편의시설이나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진짜 즐길 수 있고 진짜 좋아할 수 있는 곳이어야, 살기 좋은 편의시설 같은 게 다 이루어져야 청년들이 유입이 가능한데 지금 실제로 다산신도시나 그런 쪽에 굉장히 각종 편의시설들이 있고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할 수 있는 청년들의 욕망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거 한 곳 개발을 해 가지고 청년 인구가 그렇게 크게 유입되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공감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호탄입니다. 시작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든지 홍유릉 전면부 역사공원 조성 사업이라든지 활력 넘치는 마을 조성 사업 중에 금곡동 군장마을 사업 이 3개 사업을 다 더하면 한 1300억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시청이 이렇게 들어서 있는 도시, 이정도로 이렇게 낙후된 곳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문제점을 생각하고 이 도심에 활력을 주기 위한 그런 거를 이제 시작하는 마중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펌프에? 마중물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의 일환으로 아까 말씀하신 청년 주택 350채, LH에서 투자에서 짓는 거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면 도심에서 조금씩 활력을 찾기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거하고 연계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생활 밀착형 SOC 지원 사업을 굉장히 대대적으로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제인가 언론에 보니까 구리시에서는 TF팀처럼 이렇게 구성을 해서 생활 밀착형 SOC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재생과 맞물려서 그런 정부 지원 사업을 요청을 해 볼 계획은 없는지요?

네, 다 저희가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부서 협조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금곡뿐만 아니라 우리가 올해 새로 두 군데 시작하거든요? 퇴계원하고 마석? 그게 이제 말씀드릴 생활권 단위로 몇 m 안에 도서관이 있어야 된다, 몇 m 안에 체육시설 또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부족한 공공시설 있는 지역들이 있다면 저희가 생활 SOC 사업을 신청을 해서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서 받아 올 생각입니다….

의무화해서 나라 예산을 남양주로 끌어오면 좋겠다. 그래서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데 뭐 보면 각 부서별로 그러니까 환경녹지국에는 공원 같은 게 조성 다 되고 있고요. 또 뭐 체육진흥 쪽에는 체육시설 같은 게 생활 밀착형 SOC 사업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서 협의를 통해서 이런 게 이루어졌을 때 그런 것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속 이어지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홍유릉 전면부 역사공원 조성 사업에도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공모를 추진하겠다 해 가지고 경기도 및 문화재청 공모 신청인데 이거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4월 중에요. 경기도 문화재청 공모사업이 계획이 공지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서 공모 신청을 할 사항입니다.

문화재청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 박성찬 위원님께서 말한 경기도…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각 지자체에다 제출한 생활 SOC 사업이 3월 말경에 중점 투자 시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3개년 계획 2020년에서 ‘22년까지 이거 지자체에다 이게 시달되어 가지고 나온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 중앙정부 공모 사업, 특히 또 도 예산 같은 거를 좀 발벗고 뛰어 달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 열심히 공모사업에 공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다시피 예를 들어서 역사공원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요. 지금 마석 같은 경우도 체육문화센터 다 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역사공원에 장애인들을 위한 충전 시설, 장애인들을 위한 전동차 충전 시설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보니까 우연히 듣게 됐지만 우리 시는 하나도 신청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이건 물론 부서니까 틀리지만 역사공원 예를 들어서 조성 사업이면 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것들을 다른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해서 그런 거를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거를 따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한 예예요.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110페이지에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을 하고 계시잖아요? 며칠 전에 이게 방송에 좀 나왔었는데 타 군에서 보면 청년 창업 지원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대한 거다. 거기에 대한 경제 지원 활성화 도모라고 했는데, 청년들을 이렇게 한 곳에 모으려고 어느 시·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건물도 고치고 청년들이 모이게끔 하고 거기에 대한 상권이 너무 죽어서 활성화 사업도 해서 매년 예산을 집어넣는데 오히려 그게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그 시에서요. 그런 경우가 예를 들어서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지역 경제 활성화가 아니고 지역 경제가 죽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A지역을 여기를 예산을 들여서 열심히 살렸는데 그 청년들은 또 B지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는 좀 참고를 하시고 이거 연계해서 지금 저희 금곡로에 상권 활성화 방안이 같이 추진 계획에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지금 저희가 이번에 현수막 게시대. 현수막 게시대 있잖아요?

네, 네. 현수막 게시대.

그 게시대 예산이 좀 나왔나요? 올해 예산이 추가로 된 게 있나요, 아니면?

올해에도 5개 정도를 저희가 더 추가 올해 신설할 겁니다.

5개요?

네, 현수막 게시대.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까요? 게시대는 5개 정도 하면?

보통 개소당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1000만 원?

네.

왜냐하면 이거 과장님 잠깐만 저거 보실까요? (화면의 자료를 보며) 제가 저희 지난번에 행감 때 쓰레기 때문에 자원순환과를 다니다가 저거 지금 내용에 게시대가 요새는 여기 가장 인접한 노원에 이번에 새로 한 2단짜리 게시대가 저기 펜스 저렇게 쳐 놓은 바깥으로 해서 인도 쪽으로 이렇게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관상도 좋고 우리 게시대가 잘 돼 있는 건 사실이에요. 깨끗하게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높이 하다 보니까 나오는 어떤 곳은 이게 이제 상권 활성화가 아니고 상권 간판이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경우도 과장님이 어쨌든 현수막 게시대가 나와서 너무 높아도 그렇고 너무 외져도 그러니 저런 것도 우리 실생활에 가장 상권 활성화가 되는 한 방면이 되지 않겠는가 과장님한테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저런 것도 노원구, 중랑구 가면. 중랑구는 그리고 기초 쓰레기도 참 잘 돼 있어요. 아이디어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시도 아이디어가 좋고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는 거면 저런 것도 참고해서 보십사 하고 제가 찍어 온 겁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다산 신도시에 보면 전기차 충전기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렇지요? 알고 계시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충전소요?

네, 충전소.

충전소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단지에.

아파트 단지 내에 다산 신도시에 지금 설치가 돼 있다고요? 그거 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네, 설치는 돼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충전소가 다산1동사무소 쪽에만 있고 신도시 아파트 지역에는 없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민원이 왔거든요. 그런데 이거 충전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남양주시에 하기 이전에 경기도시공사에서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충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우리가 설치를 안 해도 그 사람들이 사업이 끝나고 가기 전에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도로나 이런 공공의 설치.

네, 공공시설이나 그런 부분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지금 돼 있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아파트에 안 돼 있다 그러면 경기도시공사에서 이거를 좀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파트 단지에는 지하주차장 이런 데는 법에 설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몇 대씩. 근데 이제 바깥 쪽에는 그게 단지에서 하는 거는 없지요.

그럼 아파트에는 다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일반 시민들이 그거를 잘 인지를 못 하고 있는 모양이지요, 그럼?

그렇지요. 단지 지하 주차장 이런 데 있는 거지요.

단지 주차장에 있는 게 다 돼 있으면 그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또 외부에 설치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좀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전기차를 타고 다닐 때 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이 끝나고 나가게 되면 그 이후는 남양주시에서 그거를 인수를 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에… 외부 주차장도 아마 있을 겁니다. 거기에 편의시설에 보면요. 그래서 좀 설치할 수 있도록 경기도시공사에 좀 건의를 하셔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역 경제 부서나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서별로 연대해서 지금 전용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LH, 경기도시공사에서 다산 신도시 다 남양주시에서 인수인계하고 가면 끝이잖아요? 인수인계하기 전에 미리 그런 쪽을 같이 설치를 해 달라 그러면 우리 시의 예산도 그만큼 줄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전용균 위원님이 질의한 것 같아요. 그렇게 좀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추진 계획에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도로 및 도시가스.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추진 계획이 거기 그 부분에 도곡3리, 적성골, 조안면 이거는….

이거는 도로 건설입니다.

네, 네. 기사를 통해서 다 봤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그 밑에 훼손지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녹지 공간 확충은 우리 시 어디어디를 하는 겁니까?

여기가 2016년도 3월 31일 이전에 동식물 관련 시설 해 가지고 불법 용도변경된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1만㎡ 이상 훼손 시설을 그거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실수요를 반영한 신규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걸 하실 계획입니까?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신규로 더 발굴해 가지고 최대한 지원 사업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직접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읍·면·동이라든가 센터에 문서로 다 홍보를 해 놨고요. 지금 받고 있습니다, 28일까지.

그거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언제까지 받습니까?

28일까지입니다.

이번 달이요?

네.

며칠 안 남았네요?

네, 지금 한 신청이 한 7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그거 28일까지 들어오는 건수가 몇 건입니까?

7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몇 명입니까? 몇 가구입니까?

아, 그거는.

그러면 7건이라는 숫자, 지난번에도 감사 때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7건이 주민들의 실수요를 반영한 신규 사업이라고 볼 수 없겠지요?

전체적으로 지금 읍·면·동으로 해 가지고요. 나눠서 지금 배분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꼭 28일까지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경기도에서 조례해 가지고 국토부에 또 제출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나중에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로 저희가 또 할 수 있으니깐요. 계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거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2월 말까지 용역 기준이 내려온다라는데 아직 그건 확정적이지 않고요. 5월까지 용역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시기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네,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현재 유보 상태입니다. 부과 유예입니다, 지금.

부과된 거는 고지 나간 거는 어차피 납부해야 되고요. 부과가 안 된 거만 그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사도를 18도에서 19도로 상향 조정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토지, 그 퍼센티지가 뭐가 지금….

네, 아직 그 자료는 저희 부서에서는 아직 데이터를 내 보지 않았습니다.

데이터 한번 내 보세요.

네, 한번 데이터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어느 지역이 그런 지역이 제일 많은 지역인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떤 지역적으로 이렇게 환경 훼손에 대한 난개발에 대한 방지책을 세울 수 있는 근거 자료가 그런 게 있어야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토지정보과가 그런 것을 한번 실측을 해 본다면 그걸 가지고 어떤 오전에 심의했던 것들이 좀 풀어질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에 물어봅니다.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는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은 준비 안 돼 있습니다.

(담당팀장,토지정보과장에게설명) 네, 지금 이게 자료가요. 2017년 12월 달에 국토교통부 고시에 대한 단가가 있는데요. 산지일 경우에는 5만 4340원이고요. 그리고 산지 외에는 4만 330원이 되겠습니다. 1㎡당 그렇습니다.

농지가 더 비싸지요.

(담당팀장,토지정보과장에게설명)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전용부담금하고 산지비용 그 말씀….

네, 네. 그래서 농지 전용부담금은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1㎡당 5만 4000원 해서 1평당 16만 원 정도가 농지 전용부담금으로 부과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농지 전용부담금은 개별 공시지가의 25%를 기준으로 해서 최대 1평당 16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산지일 경우에는 아마 그거보다 더… 그건 제가 미처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네, 그 자료 해서 다 위원님들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23페이지 보시면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 사업을 하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 사업은요. 저희가 2005년도에 이 수치지형도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도시 변화에 따른 수정 작업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거에 따른 정보가 데이터가 맞지 않아 가지고요. 국가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국토지리정보원과 매칭사업으로 해서 지금 수정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항공 사진으로 촬영으로 해서 보는 정도로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 지금 기준점 측량 같은 건 어떤 식으로 지금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제일 가장 저기 한 게 어떤 거예요?

현재 가장 정확한 거는 기준점 측량에 의한 사항이지요.

그냥 항공 촬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항공 촬영으로 하고요. 기준점 측량으로 했을 때에 데이터 오차가 불과 한 3cm 정도 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저희 오남 지역 같은 경우에 항공 촬영을 해서 같은 맥락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반고가 틀리잖아요. 평지하고… 그러니까 저희 오남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하긴 해요. 왜냐하면 평지하고 또 오남 호수공원 뒤에 팔현리 같은 경우 굉장히 높아요. 그런 경우에 지반고를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하게 되면 좀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었던 거거든요.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되나요? 지반고 설정하고 뭐 할 때 높고 낮음을 다른 지역하고 같이 한다면 너무 낮거나 너무 한 지역에서 너무 높으면 그런 것도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저기가 되느냐는 거지요, 기준이?

글쎄요. 그거에 대한 사항은….

봐야 되지요?

네,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한데 제가 질의 조사 실시를 하신다고 하니까 혹시 지반고 같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겹치는 부분인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굉장히 2005년에 제작을 해서 이번에 처음 시정을 한다고 그러면 오래된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많이 변화가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요? 그럼 이거 이 제작이 끝나고 나면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게 정확하게 그 기준으로 된다는 얘기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30페이지 보시면 찾기 쉬운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라고 해 가지고 지난번에 저희 의원실에 전부 다 이거 도로명주소 해 가지고 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봤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다 체크하셔서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쉽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홍보가 돼 있어요? 지역 주민들이 아직까지도 도로명주소 쓰는 것보다 기존의 주소를 쓰려고 그래요. 오랫동안 써 왔던 그런 결과이기도 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네. 그렇지요? 그럼 이게 계속 홍보를 지금 하고 계시나요?

네, 중앙정부에서부터 이 도로명주소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요 도로나 지반 같은 경우에는 다 표시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우편이나 택배 같은 경우는 이용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기존에 있는 주민들은 어르신들은 아직까지도 머리에 그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어르신들이 평생 옛날 주소로 익숙해지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 생각이 하루아침에 연세가 드셨는데 바뀌기는 쉽지 않겠지요. 그래도 계속 홍보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요새 건물 번호 같은 거는 어떻게 변경 추진 같은 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네?

건물 번호. 건물. 건물.

네, 네.

건물 번호 신축이나 증축할 때 건물 번호로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지 않나요, 곳곳에다가? 그거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있어요, 현재 상황은요? 계속 신축 건물….

신축 건물 같은 게 또 건물 번호를 부여를 하고.

거기도 도로명주소를 같이 저기 하고 있지요? 그 내용은 같이 되고 있는데 건물 번호 할 때 신축이나 증축할 때도 계속 지금 그거는 하나도 빠짐없이 계속 건물에다….

네, 연간 한 2000여 건 정도가 신규로….

연간 2000여 건이에요? 그러면 이거 지금 계속 일제 조사를 다 하고 있겠네요? 조사도 하고 홍보도 하고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거지요?

네, 조사하고 홍보하고 유지관리 하는 부분하고 또 신규 같은 경우는 시설을 확충하는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하시고 보기 쉽게 그렇게 과장님 하고 계신데, 왜냐하면 저희가 생활이 편하고 찾기 쉬우라고 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속적으로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128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 계획에 평가사와 함께하는 간담회 운영인데 작년에도 하셨었어요?

작년에도 한 거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이제 금년 1월 2일 부동산관리과에 왔거든요? 1월 달, 2월 달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걸 해서 월 1회로 해 가지고 평가사 직원의 검증 의견을 교환한다 하는데 이거에 대한 논의가 많을 겁니다, 그렇지요?

특히 이제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공시지가에 대한 관심이 편입되는 토지주들한테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었고요. 다행히 금년도에 신도시 같은 경우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상향됨으로 인해서 현재는 민원이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줄어들고 있는?

네.

아직 파악은 다 못 하셨겠네요, 민원에 대한 모든 것들은? 2월에 오셨으면.

아, 표준지에 대한 민원은 보상과 관련해 가지고 지가를 상향 조정해 달라는 민원이 대다수였고요. 또 그분들한테 저희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시지가를 상회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 노력의 결과가 이번에 오른 것 같습니다.

출장도 가시지요?

네?

출장도 가시지요, 현지? 현장 출장도 가고 토지도 측정하고 그러시지요?

표준지 같은 경우는 같이 병행도 하지만 실제로 개발 토지 산정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나가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거를 좀 민원을 줄이면서 이번 1년 동안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남양주 전체가 약 3.5% 인상이 됐었거든요? 금년에는 3.26, 표준지 공시지가로 따져 봤을 때. 그래서 이 왕숙지구로 이번에 신도시가 발표가 된 데는 이제 상향을 했고 그 부분만큼 평균을 따져 보면 오히려 작년도 인상료보다 좀 낮은 편입니다. 전국적인 추세로 봤을 때 남양주는 이미 개발이 많이 돼 가지고 현실화율을 보면 많이 상향이 돼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제 금년에 와서 그러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는 못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 평상시에 느꼈던 부분은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공시지가가 토지 거래에 대한 부분도 없었고 적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리 되면 현실화율에 많이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상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고의적으로 낮추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준지 같은 게 전체 표준지에서 하향은 약 20필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고의적으로는 신도시 외의 지역만, 신도시는 다 상향이 됐고요.

네, 알겠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요새 앞으로 3기 신도시나 뭐 이렇게 되게 되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막 계속 진행이 될 것인데 부동산 허위 신고 이중 계약 같은 거나 아니면 부동산중개사가 있는데 보조를 써서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단속이 되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문제되는 지역이 다산지구가 다운 계약이라든가 허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2월 지금 한… 10일 전에서부터 별도로 단속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실제로 공인중개사를 다 방문해서 자료를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적정한 세금이 납부될 수 있도록 부당한 부분이 발견된다 그러면 행정처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를 계속 지역을 다니면서 체크를 해야 되나요? 다산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계속 많은 사람들이 분양… 입주를 하니까 그런데.

중앙정부로부터 거래의 모든 부동산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60일 이내 신고하게 돼 있고 그 자료를 국토교통부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모니터링해서 저희한테 매월 통보가 됩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해 가지고 이렇게 단속이 된다는 얘기지요?

네, 네.

그럼 저희도 지금 이수 교육 같은 거는 지금 하고 있나요, 부동산중개사든?

대부분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별도로 교육 기관도 있고 국토 교육을 이수를 안 하게 되면 과태료 처분 규정도 있는데요. 지난해에 보니까 교육 이수를 안 한 분이 딱 한 건 있더라고요, 과태료 처분한 게. 대다수의 공인중개사 분들이 다 교육을 받고 이수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거기 신도시나 계속 주택이나 모든 게 많이 활성화 될 텐데 거기에 이중 계약이나 다운 계약서고 아니면 중개 보조원이 활동을 계속해서 또 선량한 서민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체크해 주시는 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해서 작년에 별도로 지도팀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특수하게 업무를 지정을 받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