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팀장 태장식입니다. 이제만 안전건설과장께서 26일자 퇴임 직후 부재중으로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사전 양해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군정업무 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현황입니다. 안전건설과는 4팀 22명으로 재난안전관리, 민방위 및 비상대비 업무, 안전문화운동, 주민숙원사업, 재해위험지구와 소하천 정비, 군도, 농어촌도로 시설물 유지 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쪽 2018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시특법에 의한 시설물점검 등 1,307개소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화재취약 계층 소방시설 설치, 민방위교육 훈련 실시 및 자율방범대 등 단체에 대한 운영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균형 있는 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 옥천 가풍리 세천정비 등 257건의 취약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재난방재 기반구축을 위해 재난 예·경보시스템 상시 가동체제 구축, 공공기관 내진성능평가용역, 폭염 대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재해예방사업으로 2016년부터 작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79억 5,000만 원을 투입, 예곡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올목, 신매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하천 정비 및 도로기반 시설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5쪽 2019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더 좋은 옥천 건설 및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안전한 옥천, 행복한 군민 구현을 비전으로 4개의 전략목표를 추진하겠습니다. 7쪽, 전략목표 1 통합적 재난관리 구축 및 지역안전 실현입니다. 8쪽 이행과제 첫 번째,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 홍보입니다. 공공·민간시설물의 안전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대진단 시특법에 의한 시설물 점검 등 688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문화 확산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재해와 사고로 인한 피해로부터 군민의 생활안정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가입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추진입니다. 여름철 수난사고로부터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금강유역, 보청천, 금산천 등 물놀이 안전사고 위험지역 20개소에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60명을 배치하여, 사전예방 활동 및 대응체제를 구축하겠으며, 작년과 같이 물놀이 사망사고 제로화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이행과제 두 번째로 자율과 책임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각종 재난 시에 신속한 대응과 재난상황 관리를 위해 재난관리 홍보물을 제작하고, 장비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범정부 차원의 합동대응훈련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2019년 10월 관계기관 등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시하여 재난대응능력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화재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입니다.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화재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화재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2,600여 세대를 대상으로 보급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이행과제 세 번째로 효율적인 민방위 및 비상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을 통해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민방위 대원 교육, 비상소집 훈련, 민방공 훈련 및 지역 특성화 훈련 등 총 22회에 걸쳐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및 확충입니다. 민방위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민방위 경보시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대피 시설 및 민방위 장비 등에 대해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고, 2001년 설치되어 기능이 노후화된 삼양초 민방위 경보단말기를 교체하고,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인 군북면에 민방위 경보단말기를 새로 설치하겠습니다. 15쪽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국가 방위요소를 통합운영하기 위한 통합방위협의회를 매 분기별로 개최하고, 매년 8월 비상대비사태 절차와 방법을 숙달하기 위해 실시되던 을지연습이 금년도부터 을지태극연습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연습기간도 5월27일부터 5월30일까지로 이동됨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예비군 육성 및 훈련장비 지원입니다. 전시,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 하에서 작전에 필요한 예비군의 육성 및 훈련장비 지원을 위해 예비군 부대 운영, 예비군 교육 훈련 및 작전 지원, 작전장비 물품지원을 위해 9,88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이행과제 네 번째로, 민간 등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범죄 없는 환경조성을 위해 자원봉사 중심의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야식비, 차량유지비, 체육행사 지원 등 필요경비 1억 4,45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8쪽 의용소방대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 소방 업무를 보조하는 의용소방대원의 활동 지원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소방의 날 체육대회 지원, 안내 전담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증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해병대 전우회 활동 지원입니다. 수난사고 구조 및 범죄 예방 순찰활동을 하고 있는 순찰활동을 하고 있는 해병전우회의 인명구조 사업과 야간방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650만 원을 보조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중앙 119안전센터 차고 증축입니다. 옥천읍 중앙119안전센터의 소방차량의 보강에 따라 기존 차고지가 협소하여, 소방차량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존 차고지에 4억 4,400만 원을 투입하여 확장 증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두 번째 전략목표, 균형 있는 지역개발 및 건설관리입니다. 22쪽 이행과제 첫 번째, 취약지 개발 사업입니다. 균형 있는 지역개발 사업으로써 군서 (구)월전교 철거공사 등 3건과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 사업 25건 등 총 28건, 17억 1,100만 원을 투입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이행과제 두 번째,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입니다. 전문건설업 115개 업체와 가스업 16개 업체 등 131개 업체에 대한 건설업 등록 기준 실태를 통하여 지역 건설업체의 투명성 확보 및 건실한 경쟁력을 유도하는 등 건설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세 번째 전략목표, 재해예방 및 하천관리입니다. 25쪽 이행과제 첫 번째로 재난방재 기반 구축입니다.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 시에 신속한 상황관리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자연재해 표준행동매뉴얼 책자 및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재난 예·경보시설 상시 가동체계 확보입니다. 자동우량경보시설과 자동음성통보시설, 재해문자 전광판, 하천감시용 CCTV 등 재난 예·경보시설의 상시 가동체계 확보 및 유지를 통해 사전 재해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입니다.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된 자율방재단의 활동 지원 및 재난대응 특화훈련 실시를 위해 1,200만 원을 보조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지역별 풍수해예방 및 저감을 위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실시되는 5년 주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은 12억 원의 사업비로 2017년 착수하여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의 풍수해보험 사업입니다. 태풍, 호우, 강풍 등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손해를 보상하여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관리제도인 풍수해보험의 가입 제고를 위해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재난발생 시 피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이행과제 두 번째로, 재해예방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올목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2020년 4월까지, 신매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2021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으며, 공약사업인 월전2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공모사업인 청성 화동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금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0년까지 완료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함과 아울러, 사전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지방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시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12개소의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 및 유지관리를 통해 사전재해예방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3쪽 국가하천 유지관리입니다. 동이면 금암리, 적하리 일원에 조성된 친수공간의 유지관리를 통해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이행과제 세 번째 소하천정비 및 보수입니다. 재해예방 및 소하천정비를 위해 관내 소하천 198개소에 대해서 축제 및 호안정비, 퇴적토사 준설, 수목 제거 등을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35쪽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라 편입된 토지로 과거부터 보상하지 못한 사유지에 대해 지속적인 보상 실시로,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소하천 정비 사업 보조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 소하천 전 구간을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옥천 소정 소하천, 안남 다락골 소하천, 이원 평촌 소하천, 그리고 공약사업인 강청 소하천 정비공사 등 4개의 사업을 실시하여 재해위험 요인을 해소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37쪽 네 번째 전략목표, 도로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다음 38쪽 이행과제 첫 번째,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입니다. 먼저 군도 정비 사업입니다. 안남 도농-청성 대안간 군도 확포장공사 외 5건은 2017년부터 착공하여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옥천 삼청-군서 금산간 군도 확포장공사 외 2건은 현재 인허가를 위한 행정절차와 토지보상 진행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 발주 및 착공토록 하여, 편리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39쪽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이원 원동-현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이원 대동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7월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하겠으며, 안남 오덕-청성 마장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안남 화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조속히 착공 추진하여, 주민생활 편의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이행과제 두 번째 도로기능 유지관리입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 구)고속도로, 터널, 교량 등의 도로기능 유지를 위해 차선도색, 표지판 설치, 파손보수, 풀베기 등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도로정비 사업으로, 금강2교 정밀안전진단, 옥천 귀현리 농어촌도로 정비 등 5건의 사업은 지난해 완료하였으며, 수북-석탄간 인도개설 등 11건의 사업은 토지보상, 공사발주, 공사 중으로써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이용자들의 안전 및 통행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제설기지 조성사업입니다. 강설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실시하고자 옥천읍 구일리에 건설 중인 제설기지는 관리동과 창고는 완공되었으며, 부지정리 및 부대시설은 7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2019년도 현안사업입니다. 44쪽 끝으로, 이원 119안전센터 신설 부지제공입니다. 이원 119안전센터 신설부지 매입은 이원면 건진리 일원 15필지, 5,253㎡를 군비 13억 6,800만 원으로 매입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20일 옥천군의회 간담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동일하여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지역 안전 및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의원입니다. 어제 승진자 명단에 보니까 좋은 소식,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이 내용과 관련 없는 것 하나만.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동이 소도박스가 거의 완공이 다 됐나요?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장공사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공정률이 한 70~80% 되지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이면에 화물차량이 요새 갑자기 급증돼 가지고 물량이 많으니까, 하이패스 관련해서 얼마 전부터 택배차량이 7시부터 9시까지 옥천IC에 몰리니까, 뭐 2, 3년 전부터 화물전용 하이패스를 신설하자. 얘기가 오고 가고 많이 했어요.

예, 들었습니다.

그 진행 사항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아직 업무파악이 미숙한 상태이고요. 일반적으로 제가 들은 사항에 대해서는, 하이패스 건설이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됐지만. 지금 좀 어떤 난항 상태에 있는 것 같고요. 그 통과지역을 할 때 4.5톤 이하 차량만 이렇게 통행 가능한 걸로 추진되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4.5톤 이상의 대형 화물차량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저희 옥천군하고 한국도로공사하고의 이런 어떤 이야기 진행상태가 잘 추진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4.5톤 이하 하이패스를 설치할 때는 한 100억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되는데, 그것은 도로공사하고 저희가 군비를 각각 50% 정도 부담해야 되지만. 4.5톤 이상으로 할 때는 그 공사비도 상당히 한 300억 가까이 되고, 공사비 자체를 옥천군에서 전체부담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추진의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팀장님!

예.

보통 택배차량을 보면 4.5톤 이하는 거의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4.5톤 이하는 군비 50%, 한국도로공사에서 50%, 소요예산이 한 10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사실 화물전용 택배차량 하이패스 용도로는 전혀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4.5톤 이상이면 보통 윙바디 큰 차들이 보통 30톤, 25톤 이상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새 슬슬 행사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뭐 이 타당성 조사를 해 봤는데, 4.5톤 이하는 거의 뭐 지금 실정에 안 맞아서 거의 얘기가 없던 걸로, 원상태로 가기로 했는데. 행사장에 가보면, 또 하이패스 얘기가, 무인하이패스 얘기가 계속 또 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체장께서, 군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무인하이패스를 제고 하겠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 그런 얘기는 저는 아직까지는 듣지는 못하고요. 그런 말씀이 돈다는 것 자체는 이미 어떤 지역에 원활한 교통수요라든지,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주민들이라든지, 지역에 필요사업이라 얘기돼서 지속적으로 좀 협의를 해 나간다는 그런 과정으로 말씀이 있으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듣지는 못했습니다.

군비 전액부담으로 할 경우에는 경제적 타당성이 미확보 돼 가지고 이 사업은 진행을 불가하겠다. 라고 저희들이 올 1월 초에 보고를 받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어떻게 보고 받으셨는지 몰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담당 팀장님한테 보고를 받았어요. 이 사업의 진행이 불가하겠다. 오늘 아침에 제자리에 딱 와보니까,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 개최, 이렇게 해서 이 자료를 하나 받았어요. 팀장님! 혹시 이것 보셨지요?

아, 그것은 저희들 아마 간담회 자료에 건의를 하기 위해서,

예. 그래 보니까 맨 뒷장에 보니까 주요 현안사업에 안전건설과에서 도로공사 하이패스 사업을 다시 추진을 하겠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으로,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어떤 공감대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어떤 사업비 자체를 좀,

팀장님이 생각하시에 이 무인하이패스, 화물차 전용하이패스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논의가 지속적으로 돼 왔던 사업이었고, 저희들 아시다시피 관내에 굉장히 많은 물류회사들이 존재하고, 또 어떤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 문제가 부담이 돼서 그렇지, 이 사업은 좀 필요한 사업으로 여겨지는 바는 수긍하겠습니다.

항간에는 수영장 입구에서부터 지하로 해서 화물 전용 또 이렇게 전용도로를 개설하겠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 말도 사실인가요?

예, 다각적인 검토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고, 그 방법의 추진이 지난하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전국에 톨게이트, 톨게이트가 두 군데 이상인 데가 많지도 않답니다. 그런데 우리 옥천군은 잘 하면 세 군데도 될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예, 저희들이 어떤 지역적으로 교통이나 이런 어떤 물류의 중심지이다 보니까, 교통량이 또 많고. 사통팔달의 지역이다 보니까 차량 통행이 많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단체장하고, 국회의원께서 이렇게 신중하게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주무 부서인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여러 각도로 재검토 하셔서 좋은 사업이 옥천군에 접목될 수 있도록 검토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안전건설과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하시는, 보고하시는 태장식 팀장님도 진급하시고, 여기 계시는 주무관 육안국 팀장님도 진급하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직무대행으로 가게 된 것 진짜 한 부서에서 2명이나 당상관이 나오셨습니다. 축하드리고, 무슨 잔치라도 한번 벌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바로 의회하고 가까이 있는 부서라 환성과 환호성과 박수갈채가 올 줄 알았었는데, 아무리 귀를 기울이고 들어도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대신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예.

옆에서 지켜봐서 잘 압니다. 태 과장이 앞으로 되실 건데 잘 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우리 지역구 4개면에 민원과 사업을 보니까 거의 70% 이상이 안전건설과 소관이에요. 그 중에서도 여기 지금 계시는 신광호 팀장님, 이상호 팀장님이 담당하시는 건수가 거의 대다수 엄청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분들한테 우리 의원들은 잘 보여야 돼. 민원 사업 좀 잘 좀 빨리 빨리, 조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만 해 놓고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및 비상대비 태세 확립 이게 나옵니다. 그죠? 민방위 훈련하면 우리 젊은 시절에는 대단했습니다. 매월 정해진 날짜에 비상경보 이 사이렌이 울려서 학교, 직장, 마을, 뭐 도시, 시골 농촌을 가리지 않고 전국민이 이 민방위훈련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칫 오해하면 민방위훈련이 우리 군사훈련이라는 이런 오해를 받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에 재난, 재해 대비해서 실시하는 꼭 필수적인 훈련이 민방위훈련입니다. 이 훈련 내용을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천재지변에 대응하는 훈련, 또 예를 들면 폭동이나 지진이나 폭풍이나 이런 것들에 대응하는 훈련, 또 현재 현대사회에 만연하는 범죄, 성범죄라든지, 성희롱이라든지, 여러 가지 훈련을, 이 민방위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 매번 보고서나 어느 기관에 가도 민방위훈련은 언급이 되는데, 그 시절에 했던 그 훈련은 눈에 안 보이고, 장비나 갖추고 교육이나 하고, 실제 훈련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사이렌은 울리는데, 그 사이렌 소리에 맞춰 대피합니까, 군민들이? 경각심이 없습니다. 기왕지사 나왔으니까, 과거만큼은 못하더라도 현실에 맞는 훈련을 매월 한 번씩 못한다고 하면, 분기마다 한 번씩이라도 실제 훈련을 실시하세요. 저 첫 직장에서 제가 공수부대 나왔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나를 불러서 옥상에서 줄사다리를 쭉 내려놓고, 뛰어내리라고 해서 아, 또 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얼마나 빨리 뛰어내렸는지, 다람쥐보다 더 빨리 뛰어내린다는 소문도 들었어요. 그런 시절에 우리 추억도 있습니다. 화재 났을 적에 뛰어내릴 때 빨리 뛰어내려야지, 늦게 뛰어내리면 뒷사람 방해되고, 나도 죽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 훈련들을 좀 다시 한 번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교육이나 훈련을 말씀하신 사안처럼 예전에는 어떤 전시나 비상대비 쪽에 훈련을 위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실질적으로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재난대비 훈련 쪽으로 많이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방위에 대한 어떤 교육도 그런 부분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민방위훈련도 저희들 행안부에서 매월 훈련 지침을 내려줍니다만, 지금은 대피훈련 이런 위주가 아니고, 지역 특성화 훈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각 지역별로, 어떤 재난에 대비한 이런 훈련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이런 피부에 와 닿는 훈련이 어느 정도 다소 예전하고 많이 다른 점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이 범위 내에서 주는 지침안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훈련이 되고, 주민들이 많은 참여할 수 있는 훈련으로 이렇게 저희들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예.

우리 옥천군도 내가 8개월째 접어드는데, 실제 민방위훈련, 실습 훈련하는 것을 못 봤어요. 공무원들이 한 번씩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줬으면 합니다.

예, 저희들도 화재대피 훈련이라든지, 지진대피 훈련 이런 것들은 전 직원 참여해서 좀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 계실 때 이런 훈련이 좀 못됐던 것 같습니다. 참여를 같이 해 주시면,

그래요. 시범을 보이라고 하면 내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왕 간략하게 넘어가기가 뭐해서 그런데, 여기 40페이지 보면 도로기능 유지관리 이렇게 나옵니다. 뭘 말씀 드리느냐 하면,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많지만. 도로에 가다보면 과속차량 단속하게 위해서 방지턱이라고 그러나?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법적 일정한 규격이 있지요?

아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아마 저번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위험성이 있고, 지적을 당했던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 관내에 있는 과속방지턱을 전체 한번 조사를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예, 예.

한 524개 정도의 과속방지턱이 설치해 있는 걸로 나왔고, 저희들은 도시계획도로나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각각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을 보니까 폭이 3.6m에 높이가 한 10cm정도로 된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기준에 부합된 이런 시설들로, 전부다 새로 철거하고 설치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것 말이에요. 참 안전하고 규격에 맞춘 데는 별 지장이 없어.

예.

과속도 방지하고,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어떻게 이것 업자 설치한 사람 양심 있는 업자에요. 뭐여?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높이로다가 해서, 그 자동차회사하고 나는 혹시 결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군내에 자동차대수가 얼마나 많아? 그것 다 망가져요. 나도 운전한지 얼마 안 됐지만, 가슴이 덜컥 할 정도로다가, 거기 덜컹 하면 차 다 망가지는 것 같아요. 불안해서 못 다니겠어요.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불법으로, 규격에 어긋나서 높게, 낮게 한 것은 관계없어요.

예, 예.

높게 한 것을 빨리 좀 보안조치해 주세요. 없애 버리든지, 규격에 맞게 설치하든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팀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예.

승진내정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작년도 성과에서 재해예방 맨 마지막에 보면 보청천 지장수목 제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예.

그 현장에 가서 봤는데, 여기에서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다가 좀 하셨더라고요.

산계보,

아니,

산계다리, 산계교.

산계교 우측에 여기에서 갈 때.

예, 예.

우측에 위쪽으로 해가지고 좀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하여튼 그렇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도 한참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아래, 위로다가 버드나무가 꽉 절어 있어요.

예.

그런데 금년 여기 보니까, 2019년도에 지방하천 유지보수나 여기에 계획이 없더라고요. 이걸 한번 POOL 예산 세워 놓은 것 있어요,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년도에 말씀이 계셔가지고 작년도 하반기부터 수목제거 사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한 2,000만 원 하고, 금년도에 3,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고, 조만간에 마무리할 단계입니다.

아, 금년도에 할 계획하고, 실시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서 산계보 아랫부분까지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래, 위로 보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그것 좀 한번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좀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만. 12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저는 이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 좀 한 번 드릴게요. 이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2018년도 당초예산에 5억이 수립됐지요?

2018년도에 5억,

당초예산에 수립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뭐 추경에 수립된 것도 아니고, 당초예산에 수립됐는데 이게 이월된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 자체에 어떤 지연된 사유가 있습니다. 당초에 5억을 세울 때는 저희들이 화재 취약계층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서류상으로 한 1만여 세대가 됐었습니다. 노인이라든지,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취약계층을 하다 보니까, 장애인 포함해서.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예산을 세웠는데 보니까, 가구마다 중복된 사안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대상수가 현저히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이 대상으로 해가지고 읍면 사무소를 통해서 가가호호 일일이 기존에 설치된 데를 제외하고, 없는 데를 하다 보니까 전체 대상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어떤 감지기나 소화기보다는 좀 더 지능형으로 발달된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감지가 울리면 소방관서라든지, 해당 읍면 사무소 담당자한테까지 센서로 통보가 되는 이런 시설을 설치하려고 그런 걸 한동안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품을 찾았는데, 조달등록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 계약을 하지 못하고, 좀 일반형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지연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팀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게 당초 계획을 보니까 11,300세대였어요.

예, 1만 세대요.

그랬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50% 조금 더 소진이 됐어요, 작년도에.

예.

그리고 47~48%는 정도는 금년도 이월해서, 이월사업을 했어요. 이게 그럼 보면, 당초에 이 계획이 정확한 근거에 의해 세워지지 아니하고, 이게 잘못된 근거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이런 이월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이 말씀 아니에요.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런 사유가 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수립하실 때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수립하셔야 할 것 같고. 또 한 가지 제가 여기에서 의문이 드는 것은 그럼 여기 금년도 예산 소진 다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에요. 작년도에 했는데, 작년도 예산 반을 썼는데. 금년도에 와서 또 중복되고 이렇게 했을 때 이 2억 4,500을 다 소진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어떠세요?

작년도에 5억의 예산중에서 저희들 2억 2,000만 원을 삭감했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 1,700가구에 대상 설치한 사업은 한 3,500정도가 들었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지금 새로 저희들 조사한 대상을 한 5,000가구를 대상으로 소방관서에서 화재 취약계층으로 분류한 이런 대상 가구들이 있습니다. 소방서하고 협조를 해서 계속해서 대상가구를 발췌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 3,500가구에서 3,600가구 이 정도의 가구가 지금 대상자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수치는 한 3,600가구 정도로.

그러니까 정리추경에서 2억 2,000을 삭감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실질적으로 쓴 것은 3,500만 원 밖에 안 쓴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2억 4,500이 남아 있다고.

예.

이것 다 소진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게 상당히 의문이 드는 사업입니다.

좀 계약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5만 원 가량 정도로 보고, 이렇게 하면 약간 잔액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것은 당초계획이 잘못 세워졌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는 계획 자체를 세밀하게 세워 가지고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쪽 좀 봐 주세요. 예비군 문제 관련해서인데요. 여기 보고서에는 내용이 없어요. 작년도 11월 달에 업무계획 보고 한 것이 있어요.

예.

거기 보면 양수리 실거리 사격장 이전이 있어요. 그 보고서에는.

예.

양수리 실거리 사격장 이전은 또 군수공약 사업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업무보고 보고서에 빠진 이유는 실시한 건데, 그냥 중요치 않아서 안 넣은 것인지? 아니면 2019년도에 예산은 들어가지 아니하고, 관계기관 협의라든지 이런 비예산성이기 때문에 여기 보고서에 보고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양수리 실거리 사격장 이전을 아예 우리가 진행을 안 할 것인지? 어떤 포지션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양수리 실거리 사격장 이전은 말씀처럼 저희 민선7기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공약사업을 할 때 준비과정, 그러니까 실거리 사격장 이전을 위한 준비과정으로써, 내년도에 타당성용역 조사를 실시하는 계획으로 당초 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보고서에는 비예산사업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제외가 된 것 같고요. 지금 당초에는 준비 단계이지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관계는 실거리 사격장이, 그 지역에 어떤 소음이라든지, 이런 거에 문제가 됐었지만. 지금 보기에는 저희들이 양수리 지역의 어떤 확장 발전이라든지, 팽창 또 군 도시계획시설의 이용 이런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준비는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니 그러니까 군수공약 계획에 보면, 2021년도 1억 5,000을 들여서 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19년도, ´20년도에는 비예산사업으로 해서 관계기관 협의라든지, 그 준비단계, 용역, 뭐 이런 관계로 타당성 조사를 하는 단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019년도에 들어와서 이게 뭐 국방부라든지, 이런 관련된 기관하고 협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협의를 한 적이 있는지? 한번 그 관계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사격장 이전에 관한 문제는 단기간에 이렇게 완료가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국방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접근성 이런 것도 많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여기 1대대하고, 사격장 관리기관인 201부대, 111연대, 그리고 37사단까지 이렇게 지금 관계기관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전 대상지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몇 군데를 파악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단계가 하부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상향식 단계를 취하다 보니까 국방부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연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것도 조만간에 하겠습니다.

예, 팀장님!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이 양수리 쪽이 더 뻗어 나가려고 하면, 사격장 이전은 필수입니다.

예.

하여튼 철저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꼭 그 계획대로 이루시기 바랍니다.

예.

17쪽입니다. 간단하게 이 부분은 체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관련인데, 여기 지금 현재 옥천읍 자율방범대가 사무소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도 관심이 많았었고. 지금 현재 이것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무실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전에 자율방범대는 충청북도 자율방범대 충북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운영 규정에 의해서 자율방범대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찰 쪽하고도 저희들 협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행안부에 그런 사업에 대한 어떤 지원요구도 했었습니다만, 사실 그쪽 기관에서는 굉장히 힘든 형태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여러 가지 지적도 있고, 또 실질적인 자율방범대의 소관 업무가 다른 어떤 기관 소속의 경찰서 소속의 업무이긴 하지만, 또 저희들 지역을 위해서 방범활동을 하고 있고, 주민을 위하는 사업으로 보고, 그래서 저희들도 사무실 이전 부지를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사무실 이전할 어떤 행정재산 쪽에, 그쪽에 옥천읍 자율방범대 예약을 해 놨고요. 그쪽에서도 검토를 해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현재는 코레일 사무소는 현재까지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서 조금 어느 정도 안심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전은 저희들이 준비를 해 줄 겁니다.

예, 그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율방범대 돈도 없는데, 이전비용, 컨테이너 구입비용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더래요. 물론 우리 정관에, 참 조례에 의하면 이런 부분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예.

하여튼 우리 군에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모색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로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30쪽입니다. 풍수해보험 사업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대상 시설이 뭐, 뭐입니까, 팀장님?

대상은 주택인데, 동산하고 부동산이 포함돼 있고요. 비닐하우스 온실이 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추가된 게 있지요?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도 포함해서 이 대상이 됩니다.

……,

제가 이것 자료 뽑아 가지고 온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대상사업은 뭐냐 하면 주택, 동산 포함해서 파손 및 침수, 온실 비닐하우스 포함입니다. 여기 써져 있듯이.

예.

골재 비닐 파손, 그리고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도 포함해서 이렇게 지원되게 돼 있습니다.

예.

이게 보면 국고가 거의 50% 정도 나오지요?

예.

그리고 지자체하고, 지자체 그러니까 도비나 군비로다 해서 포함했을 때 저는 최대 92%까지만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뭐 다 다릅니다. 지자체마다. 지원 비율이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현재 몇 %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저희들이 딱 몇 %라고 하기는 말씀드리는 어렵고요.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52.5%~92%까지 해주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75%~92%,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86.2%~92% 이 범주 내에서.

그 원칙대로 나와 있는 범주에서 해 주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원칙으로 나와 있는 안이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100% 해 주면 안 되는 건가? 어때요?

이건 말씀이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1년 치 보험료가 한 1만 4천 원 가량 되는데요. 아마 그것도 부담이 되시니까 이것은 보험사 쪽에서 이렇게 그걸 부담해 주는 이런 형태로,

아, 그래요. 해 주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거의 100% 지원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때요,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주민들이 이것 많이 가입하고 있어요?

실제로 주택은 1,500가구 정도 이렇게 했고요. 또 온실 부분은 연동형하고, 단독형하고 이렇게 하우스에 했는데, 1,000㎡당 단독형 같은 경우는 한 23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듭니다. 그리고 연동형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그렇게 든다는 얘기예요?

예, 굉장히 보험료가 비쌉니다.

아, 자부담이 많이 드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1년치 계약보험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온실 부분에서 많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하여튼 간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가입하셔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것 좀 추진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이것과 관련된, 보고서에 없는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이 부분을 수차례 제가 이제만 과장님이 무슨 조직 바뀌기 전에도 가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청성에 한두레권역에서 안임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쪽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농어촌도로개설 사업을 지금 주민들 몇 분이 원하고 계시고, 또 그게 필요하다고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 때 가서 말씀을 드렸을 때, 군도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및 고시변경이 충북도에서, 도에서 승인이 나면 이걸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 반영해서 하겠노라고 제가 그 때 이제만 과장님한테 제가 이 답을 들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2019년도 계획에도 안 들어가 있는데, 혹시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은 잠깐 제가 업무 밖이라서 담당 팀장님한테 말씀을,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도로팀장 이상호입니다. 1억의 예산을 세워 갖고, 올해 초에 용역설계를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 그러니까 추경에 이번에 올라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어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팀장으로서 어려움이 많으시죠?

아닙니다.

우선 지난번 과장님 때 드론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드론, 예, 예.

10쪽 보면 재난대응 관련해서, 우리 현재 드론이 2대 보유하고 있지요?

예, 총 2대가 있습니다.

2대 다 사용가능합니까?

예, 사용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전건설과 직원 분들이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건 저희들이 직원 분들이 수시로 인사이동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직 기능적인 측면에서 드론 교육을 제대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드론 사용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육 계획은 있으세요?

드론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기에는 드론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려면 12㎏ 이상은 자격증을 요하는 그런 취급을 할 수 있고요. 그 이하는 일반적으로 취미나 레저라든지, 항공촬영,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은 개인이 스스로 교육을 받아서 이수를 하면 되는데 좀 시간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또 교육을 받으려면 교육비가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군에서 토요일, 일요일 날 이렇게 해서 드론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는 있습니다. 그랬는데 드론이 실질적으로 그런 정도의 교육만 가지고서 운용을 하다보면 사고의 위험도 있고, 또 장비가 한번 사고가 나면 굉장히 수리비가 고가가 들다보니까 취급에 약간 겁을 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방재직이 2명 배치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방재직이 오면 전문적으로 그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에서 있다 보면,

팀장님.

예.

직원뿐만 아니라, 지금 앞으로 사용빈도수가 아주 높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용도가 뭐예요? 구입한 용도가?

저희들은 재난 관련 업무에 활용하고자 드론을 구입했고요. 저희들이 각종 훈련이라든지 이런 때에도 보면, 훈련을 뛰게 되면 어떤 항공에서의 촬영이라든지, 아니면 사고 수습이라든지 이런 데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구입했습니다.

주로 촬영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 6㎏ 이 정도 무게가 되지요?

그 정도도 안 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러면 12㎏ 미만이면 교육을 받으셔서, 전문자격이 필요 없고,

예, 그렇습니다.

교육만 받으시면 될 텐데, 왜 그리 늦습니까?

사실적으로 드론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려 하다보면 몇 시간의 교육 이 정도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고, 전문교육기관에 가서 자기 비용을 내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런 면도 있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팀장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농정과에서 올해 6대를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그건 해당 부서에서,

부서에서? 별도로?

예, 그렇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어떤 드론에 대해서는 어떤 총괄적인 관리나 이런 것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저희들이 목적을 위해서, 훈련 목적이라든지 재난의 수습 목적을 위해서 구입한 부분이니까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예, 앞으로 5G의 상용화가 도래가 될 수 있지요?

예.

그에 따라서, 지금 전국적으로 전 학과에 드론 학과도 생겨요.

예.

드론이 무궁무진하게 사용할 전반적인 추세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안전건설과에서도 드론에 관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전반 관리, 기술.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계획을 하심이 어떨까 검토 좀 하신 적 있으세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총괄해서 하는 사항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는데요. 말씀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드론이 앞으로 수요가 많고 또 필요성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직원들한테 훈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전건설과는 전 직원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드론에 대해서 앞으로 농업 분야에서도 6대라면, 우리 관내에서도 또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교육에 필요한 이수 과정, 교육장, 이런 것도 검토하셔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우리 군에서도 관리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0쪽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 좀 홍보 활동을 철저히 하셔서 비닐하우스, 농업인들에게도 보험에 많이 가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40쪽에 도로기능유지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릴게요. 어제 도로 보수 하셨습니까? 어제?

어제요?

예, 지난 며칠 전까지는 안 했었는데, 포트홀이라든가 교향 이음새 부분을 하셨더라고요. 팀장님 모르세요?

그것도 담당 팀장께서 답변을 대신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팀장 이상호입니다. 저희들이 수로원에 4명이 있습니다. 지금 동절기가 지나고 나니까 도로가 많이 파손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순찰을 통해서 그런 부위가 있는 데는 그때그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찰팀이 있으시다고요?

수로원에 네 분이 있습니다.

네 분?

예, 예.

그러면 그분들이 점검을, 그러니까 순찰, 우리 관내 도로를 전부 다 순찰을 하셔서 그분들이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예산이 많이 수립되는 건 저희들이 설계해서 하고. 간단한, 도로가 파손됐다든지 하는 것은 포대아스콘이라든지 이런 자재를 구입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빠른 시간 내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질의 드린 거예요. 이게 점검을 누가 하는지? 도로팀에서만 관리하시는지? 그때그때 즉시에 좀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고속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구)고속도로 보면 두 군데가 있지요?

예, 예.

군북 쪽에 있고, 청성 방향 있고. 그러면 청성 방향에 예전의 상하선 있는데, 지금 한쪽만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지요?

예, 예.

그러면 사용치 않는 도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지금 사용하는 현재 도로공사 소속인데 전부다 소유는. 저희들이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사용하지 않는 데는 도로공사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전혀 저희들은 거기에 어떠한 행위를 해도, 방치하는 수준인가요?

그러면 저희들은 순찰 같은 것도 하고, 민원이 오면 공문으로라든지, 전화로라든지 그 상황을 갖다가 연락을 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불편한 사항 같은 것을 처리라든지, 그쪽에 또 협조가 필요하면 공문이 오고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영상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어디인지 아세요, 팀장님? 금강유원지 가기 전 우측입니다.

예, 예.

저쪽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해당사항이 없다, 이거예요? 관리를 안 하신다?

공동경매장,

예, 예.

관리 안 하세요?

아까 말씀했다시피 저기는, 지금 도로를 사용하지 않는 도로는 도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앉으세요. 부군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기 지금 본 의원이 볼 때 도로 점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임만재 의원입니다. 팀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팀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는 물이 많습니다. 금강, 서화천, 보청천, 그리고 대청호까지. 그래서 다른 어느 지자체보다도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전 업무는 사후약방문보다도 예방이 더 중요한 방점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안전건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추호도 느슨함 없이 좀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감하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 신청을 해서 행안부의 지정을 또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국토부나 기재부에 승인확정 시까지, 아무리 빨라도 우리의 의사가 표명이 돼가지고 2, 3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예, 재해위험지구 지정하는 그런 단계,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끊이지 않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바라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의장님!

담당 팀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올목 앞에 4대강 사업지에 유채꽃을 하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3만 평, 그렇지요?

재해예방팀장 육안국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하려면 터 닦기가 이루어져야 되고, 사전에 2, 3회 정도 로터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10월에 씨앗 파종을 해서 이듬해 싹이 나서 4월, 5월에 꽃이 피어야 꽃의 키도 많이 자라고 꽃도 많이 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실기해서, 시기를 놓쳐가지고 지금은 서둘러서 로터리 정비하고 터잡기하고, 해서 봄철에 파종을 하면, 5월 지나서 늦게 한 달 정도 꽃은 피지만 늦게 피고 키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금년에 파종을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금년 파종을 포기하고 터 닦기를 하는 것이 항구적으로 더 나은지? 그것을 결정해야 할 시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팀장님, 말씀 좀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목 거기는 4대강으로 정비를 한 친수구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올해 3월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한번 11월에 로터리를 쳤고요. 그리고 지난 토요일, 일요일에, 양일간에 걸쳐서 두 번째 로터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가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지장수목이 많습니다, 쓰레기도 걸려있고. 그것도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전부 다 제거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3월 초 2일이나 3일, 그때 다시 한 번 더 로터리를 치면 아주 콩가루처럼 보송보송해진다고 그렇게 마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로터리가 끝나면 바로 파종을 바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1,000만 원 정도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9월말이나 10월초에 한 번 더 유채꽃을 금년에 뿌려서 내년에 볼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거기서 좀 몇 가지만 부언하면, 거기에 버드나무를 군데군데 심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버드나무를 가지치기 내지는 보기 흉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 정비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 연말에 로터리한 곳은 올목 세월교 앞에, 덤프트럭으로 한 2대 분량 정도의 풀 찌꺼기 같은 걸 추려서 로터리를 잘해놨어요, 거기는. 그리고 헬기장이 있는 중간, 그리고 이쪽에 고속도로 다리가 있는 쪽으로는, 금암리 쪽으로는 로터리가 전혀 안 되어 있고 바퀴자국만 나있는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 로터리 할 때는 제대로 로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곳곳에 몇 군데에는 자갈이 있는데 자갈을 좀 추려서 오히려 그 자리에다 파서 묻어서, 한 50㎝만 묻혀도 트랙터 날에 걸리지 않고 해서 굉장히 좋을 것이라는 것, 항구적으로. 그것 좀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거기는 유채꽃뿐만이 아니라, 유채꽃을 하고 나면 여름철에 메밀꽃도 할 수 있고, 우리 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관광에도 좋은 자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기초를 잘 잡아서 해당 면사무소에서 관리해도 좋고, 안전과에서 할 수 있으면 안전과에서 하면 더 좋고. 하기가 뭣하다면, 또 일이 많고 하니까 면사무소에 주면 면사무소에서도 잘할 수 있고, 그곳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특히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하고, 시행하는 시행사가 로터리를 하든 거기에 터 잡기를 하든 그때에 괴리가 생기지 않게 현장에 가서 잘 좀 의사전달, 소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사진 좀 올려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이 사진은 어디냐 하면요, 우리 수영장 옆에 문정공원지구 부지 매입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산에서 동안리 공단으로 넘어가는 육교예요, 고속도로를 지나는. 그런데 저 폭이 한 3m 정도 되고 실제 폭은, 사람이 걸어 다니는 폭은 3m가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옥천에서 영동까지 경부선의 마지막 3차선 확장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동안리 공단 쪽으로는 이미 터파기가 돼서 다리가 끊어진 상태이고, 곧 철거될 위기에 있습니다. 해서, 제 생각에는 저것이 향후에 문정공원지구가 공원화되고 하면 구읍 사람들도 걸어서 이리 오고, 또 이쪽에 하늘빛이나 문정, 장야아파트 주민들도 저 공간을 통해서 구읍 쪽으로 갈 수 있고. 특히나 지용제 같은 축제 때도 그렇고요, 차가 다니는 도로를 피해서, 걷기 운동이 앞으로도 활성화될 것 같고 해서 더 다리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다리가 철거되면 추후에 우리 군의 군비로 십 수 억이 들어갈 이런 재정 소요가 이루어질 텐데, 그런 재정이라는 우리 군의 어떤 도시계획도로나 읍면의 작은도서관 여러 개를 지을 수 있는 이런 재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군에서 더 늦지 않도록 도로공사 측에다 저 육교에 이전 설치를 요구하는 협조 공문을 좀 보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필요하다면 부군수님이나 담당 국장님, 과장님들이 도로공사를 방문해서 우리의 뜻을 좀 간절히 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어떠신지요?

의원님 말씀처럼 양쪽을 통행할 수 있는, 아마 통행로로써 긴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런 확장공사가 진행되다 보면 저희들 군하고 사전 협의나 이런 게 좀 있었을 수 있을 텐데, 저 시설물 자체가 아마 저희들 군 시설물이 아니고, 도로공사에서 설치한 시설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협의가 없이 일반적으로 철거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말씀처럼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 도로공사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저기에 하는 것에 설치라든지 다른 어떤 기능이 보강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예.

도로공사 같은 국영기업은 정부로부터 특정 법인이 특정 업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위임받는 그런 행정 행위를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 군에서는 옥천고등학교 앞에 횡단보도를 고속도로가 자의적으로 없애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항의하고 민원을 제기해서 설치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 측은 옥천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고 편익을 위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군이 이전 요구를 했을 경우에 들어줄 책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가만히 수수방관 할 것이 아니라, 도로공사 측에다가 우리의 듯을 반드시 전해 주시고, 그것이 잘 안 되고 했을 경우에는, 때마침 우리 지역 국회의원께서는 해당 상임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께도 부탁을 드려서 도로공사 측에 우리의 뜻을 전해서 저것이 도로공사의 일방으로 없어지고, 추후에 우리의 비용으로 건설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꼭 그리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결과 좀 추후에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추가질문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안전건설과에서도 도로변 풀베기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위탁입니까?

저희들 수로원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일부 구간이 넓은 데 같은 데는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도로팀장 이상호입니다. 저희들이 풀베기는 저희 수로원 네 분이, 물론 중요한 데는 하고. 또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또 읍면에서 하고 이원화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받은 사람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도 재위탁, 아니면 뭐,

아니, 저희들은, 군은 직접 하고요. 수로원들은 직접 하고. 읍면에 배정한 것은 읍면에서 계약을 해서 읍면에서 시행을 합니다.

예, 시행 과정에서 아마 직접 그분들이 하시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걸 일원화해서 직접 면에서 그러면 주관해서 100%, 군에서 어느 분이 하든 군에서는 관계가 없습니까, 군에서는?

군에서는 저희 수로원들이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면에다가, 면에서 하시는 것을 면에서 알아서, 어느 분이해도 여기서는 문제 삼지 않는 거냐고요?

면장님이 수의계약을 해서 주기 때문에 그건 군에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시기가, 어느 단체가 하는가? 어느 분이 하는가?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제도 동료 의원께서 타 부서에도 질의가 좀 됐어요. 풀베기사업이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지금 현재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3월, 10월로 되어 있어요, 3월, 10월. 3월에 풀베기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3월에 풀이 나기 시작하면 5월정도 되면 풀이 제일 많이 큽니다. 그러면 그때쯤에 한번 하고, 가을 정도에서 한 10월이나 그때쯤 해서 또 하고, 1년에 보통 두 번 하는데 예산상 보면 한 세 번 정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조금, 현재는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더 필요하다면 한 번 정도 더해가지고 예산도 수립해서 중간에 한 번 더 하면 도로관리 하는데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잘하셨어요. 이게 저희들도 농업인들도 밭두렁논두렁 제초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 가지고는 부족해요. 주변 정리, 환경 정비를 위해서는 최소한 세 번 정도는 실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시기가 적절해야 됩니다. 이게 늦으면 씨앗이 다 발아가 돼서 열매를 맺어가지고 떨어지는데, 잡초 보기 싫고 잡초가 우거집니다. 시기 적정선하고, 횟수를 좀 늘려달라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사항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있는데 다음에 업무보고 때,

도시교통과장 이규태입니다. 저희 도시교통과 직원은 4개 팀 26명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2019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게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 주요업무 성과, 2019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2019년도 현안사업, 2019년도 주요사업 집행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2018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발전토대 구축입니다. 군 관리 계획의 효율적 조정으로 군 관리 계획 정비를 완료하였고, 또한 문정 군계획시설 부지조성사업은 실시계획 인가와 토지매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살기 좋은 도시 공간 조성입니다. 장야-서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5건 및 마암-장야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외 2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쪽, 쾌적한 도시경관 및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디자인 관리사업으로, 옹벽 벽화사업 보수정비공사 외 2건은 사업완료 하였고, 또한 광고물 정비를 위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 유지보수 사업으로 23개소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원활한 교통흐름 및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시행한 공영주차장 3건을 준공하였으며, 농촌버스 재정지원을 통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 20개 마을에 시골마을 다람쥐택시 운영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자동차 관련 체납과태료 일제정리를 통해서 2억 4,400만 원을 징수하여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5쪽, 2019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도시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전원도시 건설 및 편리한 교통을 통한 더 좋은 옥천 건설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첫째 지속가능한 발전토대 구축, 둘째 쾌적한 도시경관조성 및 주거복지 실현, 셋째 선진교통체계 확립, 넷째 차량관리계획 체계 확립을 4대 전략목표로 선정하고, 16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전략목표 첫 번째, 지속가능한 발전토대 구축으로 이행과제로는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지역개발 촉진, 문정 군계획시설 부지조성사업, 개발제한구역 관리, 도시기반시설 확충, 자전거 이용 활성화입니다. 다음 9쪽, 문정 군계획시설 부지조성사업은 옥천읍 문정리 일원에 부지를 조성하여 향후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198억 원이 소요되며, 2019년 4월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받고, 2020년 12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군북면 자모리 하천 및 농로정비공사 외 2건으로 11억 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11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장야-서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14건에 71억 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12쪽, 미지급 용지 보상은 종전에 시행된 도시계획도로 부지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2억 원이 소요됩니다. 소도읍 가꾸기사업 편입토지보상은 1980년대 손실보상 없이 추진된 소도읍 가꾸기 구간 내 편입토지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1억 원이 소요됩니다. 13쪽,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 사업은 시가지 내 도로시설물을 보수하여 미관을 개선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시가지 인도정비공사 외 7건의 사업에 20억 원이 소요됩니다. 14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입니다. 자전거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19년 2월 계약 의뢰하여 3월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자전거의 날 행사지원으로 행사참여자 식수 등 행사용품 구입 등에 55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으로 향수30리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외 1건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및 주거복지 실현을 전략목표로 공공디자인 관리, 광고물 정비, 공동주택 관리, 주거복지 및 주민 편의시설 확충, 도시재생 지원을 이행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17쪽, 공공디자인 관리로 옹벽벽화사업 보수정비사업은 사업비 1,100만 원으로, 안남면 연주리 외 2개소 벽화 보수를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8쪽, 마암리 철도방음벽 미관개선사업을, 사업비 7,800만 원으로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옥천성당 옹벽벽화사업은 사업비 3,000만 원으로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가화지하차도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가화 지하차도 외 인도 벽면 타일벽화 설치 및 차도 기존 페인트 벽화를 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이 소요되며,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막지리 풍경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은 4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2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쪽, 광고물 정비입니다. 먼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 보험은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해보험을 가입하겠습니다. 21쪽,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은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오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4,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22쪽,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예.

죄송합니다.

워낙에 많아가지고. 예. 24쪽, 노후 단독주택 리모델링입니다. 민선7기 군수님 공약사업으로써 농협 융자 5억 원으로 10동을 지원하겠습니다. 26쪽, 도시재생 지원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노후 주거지 주거환경 정비 사업은 민선7기 군수님 공약사업으로써 국비가 100억 원, 지방비 67억, 총 167억 원이 소요됩니다.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하반기에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28쪽, 금구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옥천읍 금구리 알파문구 앞에 14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7쪽 현안사업은 첫째 장야-서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둘째 옥천읍 전선 지중화사업 추진, 셋째 행복주택건립 사업지원, 넷째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다섯째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과정입니다. 38쪽, 장야-서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옥천읍 순환도로와 연계하여 장야-서대 지역에 교통 불편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옥천 제2의료기기산업단지 진입로와 연결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92억 원이 소요됩니다. 금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9쪽, 옥천읍 전선 지중화사업 추진은 민선7기 군수님 공약사업으로써 시가지 가로경관을 저해하는 도로변 전주 및 전선을 지중화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시가지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군비 50억, 한전 부담금 50억, 총 100억 원이 소요됩니다. 지중화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및 민원 접수, 5월에 사업을 신청, 선정되면,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행복주택건립 사업지원입니다.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젊은 계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200호 내지 250호 정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사업 주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군비 20억 원을 지원, ´19년 사업계획 승인 후 토지보상단계를 거쳐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으로 옥천읍 일원 주변지역 정비를 통한 근린재생 및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70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주체는 한국토지주택토지공사입니다. 올해 7월까지 지구지정 등 인허가 신청 후 ´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19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용기를 잃지 않고 또박또박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처음 하시는 거지요?

예.

잘하셨습니다. 내가 준비한 화면 빨리 띄우고 싶어서 일찍 신청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보이시지요?

예.

제목 타이틀이, 폭 좁고 울퉁불퉁한 위험천만 자전거 도로, 제목만 하셔도 제가 뭘 질의할지를 아마 직감할 겁니다. 이게 옥천이 자랑하는 대표적 명품자전거코스 향수 100리길, 옥천역에서 출발해 대청호와 금강을 따라 50.6㎞의 길을,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KBS 인기 프로그램인 1박2일에도 소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렇게 우리는 인식하고 알고 있는데, 실상은 여기 기사에 언급된 바와 같이, 저기 배 있지요? 교동저수지로부터 장계관광지 구간 폭이 제각각이다. ‘나뭇잎·흙 뒤범벅···외면 받는 옥천 관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도로가 넓은 데는 한 12m 가량 되고, 좁은 데는 한 2m 밖에 안 돼요. 도로가 넓었다, 좁았다 해서 불편도 있고, 사고 위험도 있어요. 또 도로면 자체도 정비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울퉁불퉁한 구간이 많습니다. 또 인도와 자전거도로 구분이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명품거리인데. 우리 맨날 외지인이나 출향인들이 입버릇처럼 자랑하는 게 향수100리길이에요. 그런데 실상 와보면 이게 차이가 나요. 자전거 타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싶어도, 주변에 경관도 수려하고 멋져요, 환경 자체는. 도로 자체가, 자전거를 타는 도로 자체가 이래서 그리 갈 수가 없대요. 차라리 주변 도로를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게 낫다는 소리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 현실을 우리가 직시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질책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빨리 이거 개선을 돼요. 도로 폭이 좁은 데는 넓혀야 할 것이고, 울퉁불퉁한 데는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고, 또 포장이 안 된 곳은 포장을 해서. 자전거 도로라는 명칭이 붙어 있는 이상 자전거를 위한 도로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대안이나 대책 좀, 한번 소감을 말씀해 보십시오.

의원님의 고견에 저도 공감하는 사항으로써요, 지금 자전거도로 폭이 좁은 이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원도로가 작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원리 쪽이나 저쪽 안내 쪽으로 갈 때 주변에 가로수가 있다 보니까 가로수를 활용해서 자전거도로를 낸다는 것이 참 지금 현재는 엄청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걸 옆에, 가로수 옆에다 더 내면 좋은데 그걸 하다 보면, 보상비라든가 여러 힘든 일이 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는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물론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하기 쉬운 일이면 왜 안 했겠어요, 그런 게 다 있겠지요. 그러나 대안을 찾아야지요. 비싸다면 돈을 더 들여서 사면 될 것이고, 그것이 확장이 불가능하면, 요즘 어떤 데는 데크도 만들어주고 잘 하시데요. 자전거인들의 이런 불평이 나오지 않게끔 한번 대안을 강구해 보자고요.

지금 자전거도로가 도시계획구역 내 같은 경우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원래 자전거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실제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자전거도로를 내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초창기 때에는 도시계획구역 내를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옥천읍 시내를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도도 있고 어떤 건 충청북도 지방도로도 있기 때문에 그쪽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잘 협의하셔가지고 좁은 구간을 넓히는 게 힘들다면, 도로가 좁은 곳도 문제가 있지만. 사고 위험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들이 많아요. 울퉁불퉁한 것 잡는 것 이런 건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예, 예.

안 되는 걸 하려고 하지 말고 되는 것부터 빨리 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불평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공공디자인 관리가 나와 있어요. 언젠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도시 미관, 옥천읍의 미관을 위해서 과거에 비하면 많이 잘 정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간판 규격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간판에 담는 내용, 이런 것들을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물론 인허가 단계부터 그런 것을 우리가 적극 권장하면. 일부러 강제할 수는 없지요, 우리가. 사유재산을, 개인을 존중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권고와 유도를 통해서 간판을 정비를 해서 외지인들이 다녀갈 적에 옥천에 대한 강한 인상을 심을 수 있도록 간판에 우리 옥천의 심벌마크인 뭐를 넣는다든지, 옥천을 상징하는 문구를 넣도록 권유를 해서, 우리 옥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해 줄 수 있도록 도시디자인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이나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 교통행정서비스 향상, 이건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과장님 계시기 전에 과거에 제가 두 번인가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과장님께서, 전 과장님께서 시간표 제작을, 내가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서 용지 가지고도 몇 번을 거론을 했습니다. A4용지나 A3용지나 해서 코팅을 해서 저한테도 주고, 승강장에 게시를 해서 시골에 있는 소외계층 노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했는데,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니까 확인하시고. 제작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시고, 되어 있는 것을 창고에 쌓아놓으셨다면 저한테도 갖다 주시고. 보급이 힘들다고 해서 제가 제 차에 싣고서 다 옮기려고도 했었습니다. 붙이기 힘들다면 제가 다 붙이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건은 저희들이 군수님 읍면순방 때 차량 시간이라든가, 버스시간 노선을 바꿔달라는 의견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옥천버스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게 시간표가 정리가 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시간표를 코팅을 해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질의했고 부탁했고 약속을 받은 거니까, 사전에 그런 말씀을 저한테 드렸다면 이렇게 시간 뺏어가며 질의를 안 했을 건데. 앞으로는 그런 변동사항이 있으면 의원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알려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에 보면 옥천읍 전선 지중화사업 추진, 이게 제가 5분발언도 하고, 질의도 하고 해서 많이 거론했던 사업입니다, 지중화 사업이. 지금 여기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4월 달에, 금년 4월 달에 지중화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및 민원 접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내가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가을인가 가을쯤 됐을 거예요. 그동안 뭐했습니까? 이것 그냥 4월 달에 의견수렴하려고 그때 건의한 안을 그냥 방치해 두고 있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을, 향후가 아니라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좀 이야기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1월 말인가 2월 초에 한국전력 옥천지점을 방문해가지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옥천 시내를 다 돌아보고, 참 이 지역은, 옥천은 도로가 워낙에 좁고 그러다보니까 또 인도가 너무 좁아요. 좁기 때문에 이 사업이 굉장히 지난할 것이다, 이렇게 충고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영동 가서 견학을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인도가 보통 3m 정도 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인도 폭이 2m 정도밖에 안 돼서, 이걸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지금 많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는 5월 말 정도에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계획이 나왔었고요. 의견수렴 이런 것은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개월 전에 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런 건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그것 왜 몰라요? 인도 폭이 좁고, 그런 열악한 환경이 있더라도 하고자 하는 것이 지중화사업 추진입니다, 공약사업이고. 이미 그것은 하기로 결정됐던 거예요. 그런 것을 검토하느라고 그 긴 시간을 소비한다면 안 되지요. 그다음에 의견수렴이라든지, 민원 접수 같은 것은 빨리 서둘러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4월 달까지 굳이 미뤄야 할 필요가 없어요. 선제 할 수 있는 것들을 추진해놓고. 한전에서 5월 달부터 한다는 근거는 뭐예요? 우리가 서둘러서 자꾸 독촉을 하면 한 달이라도 앞당길 거예요. 제가 주장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면 이왕 하는 사업이면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걸해서 좀 해보자. 이 사업이 지금 시행단계 아니에요, 그렇지요? 일부구간. 그것만, 여기 GS주유소에서부터 경찰서까지 깨끗하게 잘 됐을 적에, 우리가 우려하는 주민 불편. 주민이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이왕 시내 전체를 지중화하자’ 이런 의견이 나올 수가 있고, 불편한 것에 비해서 이것이 잘못됐다면 그때 가서 의견이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하기로 한 것 같으면 서둘러 추진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은 안 듣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입니다. 21페이지에 광고물 정비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

예.

21페이지, 이 업무는 다 읍면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아니, 업무를 지금 읍면에서, 여기서는 행정지시만 해가지고 읍면에서 하고 있지요? 군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저희들은 사람, 1월 달에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 하실 분, 이런 분들.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이 불법광고물이 플래카드가 지금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분양을 하려고, 분양을 하려고 플래카드를 많이 거는 이유는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어떻게 알고 계세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많이 거는 이유가?

옥천에 지금,

과장님, 잘 모르시나보네. 분양을 하려면 방송 언론이나 무슨 전단지나 이런 것 아무리 해도 플래카드 붙인 것만치 분양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이 업체에서 불법광고임을 알면서도 무작위로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광고문을 지금 걸면 우리는 행정조치를 할 수가 있지요?

예.

우리 지금 광고물 정비해서 수거보상제 4,200만 원 예산 들였어요. 우리 군에서 최근 3년 동안 이 불법광고물해서 과태료 부과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법현수막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했습니다.

아니, 과태료!

예, 과태료 부과를 2019년 1월 달에도 3건에 1,056만 원을 부과했고요. 2018년도에는 2건에 740만 원,

또?

´17년에는 5건에 1,760만 원을 과태료 부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인구늘리기 정책에서는 좀 반하는 질의이지만 이 사람들도, 우리 거치대가 있잖아요. 거치대를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했어야 되는데, 주말이나 어떤 연휴를 이용해가지고 싹 갖다 붙이고 있다고요. 그러면 과감하게 연 4,200만 원을 우리 군비 들여서 투입을 하면 우리도 연 4,200 정도 이상으로 와서 예산으로 해가지고 과태료를, 불법으로 했으니까 불법광고물로 예산 들어간 것만치 우리도 과태료 부과해가지고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타당한 말씀이에요?

예, 예. 강력하게,

조치하세요.

예,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아니, 지도단속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 과태료.

과태료, 불법 되면 처벌하시라 이런 이야기예요.

예, 예.

그다음에 30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시내버스 관계. 이 시내버스 관계, 정산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조금 주면, 25억 6,600만 원 주는 보조금 정산은?

보통 6월에 손실산정용역을 하거든요.

아니, 그것 말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보조금을 준 걸 정산을 어떻게 하느냐? 절차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농어촌버스에 재정지원금은 지금 보상금 성격이라서 보조금 성격이 아니라, 저희들이 터치하기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이게 보조금,

보조금이 아니라, 보상금이에요?

보상금 성격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벽지노선이라든가 이런 데, 자기들이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명령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그쪽으로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조금 정산은 보조금이 아니라, 보조금 정산은 안 하는 거네요? 우리가 보상금으로 주는 거니까 주면 끝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보니까.

아니, 정산은 하는 건데요. 우리 담당 팀장님, 말씀 어떨까요?

교통행정팀장 김상환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성격은 재정지원금 성격이지만,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예, 보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아니, 보상금이라던데.

그러니까 성격은 법적해석이 보상금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아니, 그런데 금방 보조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산목에서는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원칙은 재정지원금으로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보상금을 주든, 보조금을 주면서 회계가 투명하지 않은 어떤 분야가 있는 것 같고. 아까 과장님 노선 증설을 하면 그것 다 지금 재정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지요? 가서 협의회 해가지고 늘어나면 재정지원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준 것만치 일정 부분도, 이제 손실보상금도 있을 테지만 그 손실보상금 속에서는 직원들의 후생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운영비.

그러니까. 주주, 대표 CEO만 말고, 밑에 있는 직원들 후생복지.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주는 것만치 주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고, 또 거기서 종사하는 종사원들에 대한 후생복지가 충분히 가서 서로 좋게 가야되는데, 종종 들리는 부분은 그렇지 않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이 부분은, 이게 전국적으로 뜨거운 감자요, 이게. 제천시도 지금 행정조사 들어간 줄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좀 그렇게까지 안 가더라도 행정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줬으니까 그런 것 좀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페이지 자동차 체납 과태료. 2018년도 계획하고 성과가 2억 4,400인데 2019년도는 2억 2,800. 준 이유는 뭐예요? 계획서가 준 이유는? 매년 이게 과태료가 느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추계가?

예, 과태료는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계획을 왜 이렇게 잡았냐고?

보통 저희들이 체납액 대비 보통 한 15% 정도 목표를 삼다보니까 목표를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징수를 했잖아요, 일제 징수. 그런데 왜 전년도 2억 4,400을 잡았는데, 당초계획보다도 적게 잡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어쨌든 이렇게 지난번에 실적이 있으면 실적 때 이퀄이 되든지, 실적보다 더 상향해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공무원들이 체납액 일소에 노력을 보여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목표 100% 초과달성을 위해서 목표액을 적게 잡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1억 5,200에서 15% 징수를 하면, 12억 9,200인데 이건 대책은 어떻게 세울 거예요?

대부분 자동차 체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영세하신 분들이 있고, 또 사실상 살기가 얼마나 힘들면 이런 세금을 안 낼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분들한테,

자, 과장님.

압류도 하고,

가만있어 봐요.

여러 가지 많이 하거든요.

제가 그런 대책, 12억 9,200을 묻는 것은, 우리 지방세나 세외수입하고 과태료 부분, 그다음에 환경과에서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이렇게 해서 체납액이 되는 것은 연계해가지고 합동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고,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해 주고, 연계가 돼가지고. 두 번째는 관허사업 제한을 아주 강력하게 해가지고 이 체납된 사람은 해외도 못나가게, 어떤 제도적인. 내가 어디 방송을 보니까 해외도 못나가게 하더라고. 그래서 관허사업 강력하게 제지해 주고.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주는 보상금제도, 보조금 주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강력하게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나머지는 결손처분 하는 건 좋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데 행정절차는 밟아 달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렇지요.

어떻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관련 부서하고 상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9쪽입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확인만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고서에 공공청사 5개소 부지조성 돼 있습니다. 뭐 5개소라고 특정한 이유가 무슨 들어올 공공기관이 확정된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지도를 봤을 때 저희들이 구역을,

아니 그런데 굳이 5개소라고 보고를 한 이유가 뭐예요? 확정도 안 됐는데.

저희들이 향후에, 향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럼 10개 들어온다고 하면 5개만 받겠다. 그 얘기예요?

그 땅을, 그 구역을 나눈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부분만 답변 하셔. 이렇게 우리가 5개라고 확정지으면, 만약에 10개 들어온다고 하면 5개만 받고, 5개는 안 받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예.

이렇게 제가 볼 때는 확정되지도 않은 5개소라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뭔가 확장적이고, 좀 더 넓게 보는 경향으로 가시기 바라고요. 15쪽입니다. 자전거의 날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 과에서 합니다.

아니 그것은, 옥천군에서 돈 어느 단체에다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주관은 어디에서 하느냐고요? 주최는 옥천군이고.

옥천군 자전거를,

자전거교통문화실천본부 옥천군지부에서 하고 있지요?

예, 공식명칭을 몰라 가지고요.

거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보면 해마다 예산이 군 지원이 500이고, 자부담 50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해 보면 예산이 이것 많이 듭니다. 이것 하시는 분하고 저하고 좀 자주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지금 예산이 많이 들고 있다고 해요. 이 자전거교통문화실천본부가 이게 비영리 법인입니다. 여기 지금 자전거 관련해서 총괄하고 계시는 부서장이시니까, 자전거교통문화실천본부 옥천군지부에 지금 회원이 몇 명인지 알고 있어요? 이런 단체에 대한 현황 파악은 하고 계세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좀 이런 관련해서 우리 지원도 나가는 단체 아닙니까?

예.

그런 기본적으로 부서장께서는 그런 단체의 현황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40명입니다. 그런데 회비를 한 분도 안 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이걸 추진하시고 계시는 지부장이라는 사람이, 지부장 모씨가 자신의 사재도 내 놓고, 타 연대 가서 협찬도 받고 해서 한 1,000만 원 든답니다, 이 행사 치러내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작년도에 말씀 드렸는데. 이 부분도 좀 이걸 추진하고 계시는 분과 대화를 나누셔 가지고 실제로 개인부담이 안 가는 방향으로, 어차피 군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예.

꼭 좀 만나서 대화 좀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24쪽입니다. 노후 단독주택 리모델링 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간략하게요.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걸 다 철거하고, 신축 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뼈대라든가 이런 것은,

아,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 뭘 지원하고, 어떻게, 어떻게 추진되는가? 그 절차를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저희는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요. 그 분들 대상자 10동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대출을 해 주는 겁니다.

자, 보세요. 과장님!

예.

이게 군수공약집에는 연 10억씩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계획서는 5억으로 돼 있고요. 이것 뭐 금액 중요하지 않습니다. 10동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대출금리가 고정금리 연 2%, 또는 변동금리 3개 중에서 선택.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이자보상해 주는 거죠? 군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이 사업에서?

은행을 이 분들이 대상이 되면, 농협에서 이 분들에 대해서 저리로 해 주는 거죠.

아니, 군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고? 군에서, 그것은 농협에서 하는 역할이고. 군에서 하는 역할?

대상자 선정하는 겁니다.

그럼 군에서 하는 역할이 하나도 없네. 그렇지요?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그럼 금리 지원도 안 해 주고, 이자 지원도 안 해 주고. 그냥 누구 할 것인가 해서 ‘농협에 가서 대출 받아서 하시오’ 이 정도만 해 주는 거예요, 군에서? 그럼 이 사업 왜 해요? 난 이 사업 하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네.

주택개량사업하고 유사한 겁니다.

아니 주택개량 사업인데, 군에서의 역할이 전혀 없는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 군에서 이 사업을 왜 하느냐고, 지금 군의 역할이 전혀 없는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지금 주택개량 사업도 그렇고요, 주택 리모델링 사업도 그렇고요. 저희는 읍면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사업실적 확인서나 이런 걸 발급해 주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이것 재정보증 서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 만약에 빚 받아 갔는데, 해당 당사자가 빚 못 갚으면 군에서 갚아주는 것도 아니고.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당신 집 짓는데 농협에 가서 대출받게 해 줄 테니까, 가서 대출 받아서 하세요.’ 이 정도의 역할 가지고 공약사업이니, 무슨 사업으로 이렇게 넣을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내 얘기는. 사업 자체가 군에서 하는 역할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게 하신다고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저희 업무분담을 보면요, 저희는 대상자 선정해서 통보해 주는 것까지만 저희가.

아니 그 정도 하려면 우리 군에서 아무 역할 안 해도 필요한 사람이 자기가 농협 찾아가서, 군에서 ‘이 사람 집 짓는 사람, 집 새로 지을 사람이 선정됐으니까, 대출해 주세요.’ 은행에서 그 사람 재산조사나 신용조사 안 하고 그냥 막 대출해 줍니까, 안 하잖아요? 그럼 본인이 집 지을 것 필요하면 가서 ‘나 대출해 주세요.’ 하면 되는 것이지, 군에서 그 역할을 굳이 왜 하느냐 그 얘기예요? 아무런 재정적인 지원이 없으면서.

저희들 이걸 대상자 선정해 주면 은행에서 연 2%로 이렇게 해 주는 것이고요. 만약에 개인이 한다고 하면 그 이상이 나오는 거죠.

아니 그 얘기를 하지 말고, 왜 그 얘기를 해! 자꾸만. 그것은 농협에서 할 역할이고, 그런 것은.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추천하면 농협에서는 신용조사나 재산평가 안 하고 그냥 막 해 주냐고요, 융자를? 아니잖아요? 나는 이게 도대체 우리 공약사업으로 들어간 이유를 모르겠어요.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이것 가지고 시간 끌지 맙시다. 26쪽이요.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요. 지금 현재 우리 지난번에 옥천읍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해가지고, 협약식 맺었지요?

예, 25일 날 했습니다.

그 사업이 얼마짜리입니까?

사업이 선정될 시에 국비가 100억, 지방비가 67억해서, 한 167억이 소요되고요.

아니, 아니요. 옥천읍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 사업 협약식을 맺었는데, 이 사업 예산이 얼마냐고요, 총 사업 예산이?

기숙사 건립비는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거라서요. 그게 한 400억,

과장님! 총 597억이잖아요?

예.

이 중에 기숙사 건립 440억이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그 부분을 지금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57억이 남습니다. 440억 기숙사 건립하고 나면, 총 계획이 597억이니까, 147억이라는 예산이 따로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아니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147억을? 군에서, 도에서 아니면 국가에서 어떻게 147억에 대한 조달을 합니까?

이 사업이 저희들이 대학타운형 도시재생사업을,

아니 과장님!

예.

이 사업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세요? 옥천읍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업 내용을 다 이해하고 계시냐고요?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이고, 노후 주거지 주거환경 정비사업 하고요,

제가 질의 드리는 요점에는 그 때 우리 과장님 사진 보니까 여기 협약식 참석하셔서 사진 찍으셨네요?

예, 예.

여기 가셨는데, 이 사업에 440억을 제외한, 440억은 기숙사 건립비용이고, 여기에서 20억인가 우리 토지 지원하는 거지요, 우리 군에서요? 10억이죠, 10억? 10억 지원합니다. 그러면 137억에 대한 재원조달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 좀 하셔야 되고, 이 사업하고 지금 여기 노후주거지 주거환경 정비사업 이 사업하고, 두 가지를 다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한 가지는 빼고,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 사업은 빼고, 대학타운형 뉴딜사업만 갈 것이냐? 그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인 대학타운형 도시재생하고요. 저희 군수님 공약사업인 노후주거지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그러니까 두 가지다?

그 일대가,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한다는 얘기죠?

예, 같이 연결해서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147억이 여기 지금 167억하고 연계가 되는 그 자금이냐?

예, 예. 그렇지요.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럼 한 가지밖에 안 하는 것 아니야, 쉽게 말하면. 597억 가지고? 저기 대학타운 재생 뉴딜사업밖에 안 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거기에 우리 공약사업을,

거기에 공약을 껴 넣어서 같이 포함해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예.

아니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1개밖에 안 하는 것이지, 2개를 다 한다고 그러셔.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이것 용역을 줬어요?

예, 작년 12월에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 해 연말까지였는데, 저희들이 빨리 이것을 시간을 당겨 달라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주식회가 걸음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도시재생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예.

도시재생학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거기 가 보셨어요, 도시재생학교 하는데? 도시재생학교 하는데 가 보셨느냐고?

개강식밖에 못 갔습니다.

그렇지요? 관심 좀 가지세요. 가서 좀 내용이 어떤 강의가 진행되는가, 이게 우리 지역에 진짜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 아니에요. 이것?

예, 예.

주무 부서장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셔야지, 이런 사업에. 그래 지금 이 사업을 제가 보니까 우리 과장님! 정확하게 내용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이것 좀 공부하셔 가지고요. 도시재생학교 하는 데도 좀 가서 같이 동참도 하시고, 해서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제대로 성공적으로 우리 지역에 정착이 돼야지만 우리 지역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좀 이 부분 바짝 챙기셔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 계속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42쪽 좀 봐 주세요. 마을정비 41쪽,

41쪽.

마을도시형 공공주택사업입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제가 질의 드릴게요. 이 사업이 지금 보면 옥천읍 일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공동주택으로 짓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지금 있는 단독주택을 우리 공공형에서 매입해 가지고 단독주택을 리모델링이라든지, 신축해서 하는 거예요?

예,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은요, LH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된 건데. 이게 소규모 아파트 짓고, 그 주변은 활성화 계획을 제안서를 만들어 가지고, 정부 5개 제안을 만들어서 중앙부처에 연계사업 공모를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내용은 아는데. 70호를 지어 가지고 국민주택으로 35호, 영구임대로 35호를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럼 이걸 지금 옥천읍 일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그럼 한 군데 어디다가 이 70호를 짓는 것인지? 아니면 나는 산재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 세 군데에서 골목도 좁고 환경이 안 좋은 데가 있습니다. 그 일대를 개발해서,

식당 있는 쪽 그 쪽 말하는 거예요?

70호 규모 정도를 짓고, 거기 보면 그 세 군데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옥천읍 일원인데, 거기가?

옥천읍 일원 그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삼양리는 뭐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 이것은 대지 면적이 300,000㎡이잖아요?

예.

300,000㎡이다 보니까,

삼양리까지 포함이 된다?

옥천읍 일대가 다 포함됩니다.

아니 나는 이 사업하는 지역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넓게 면적을 잡아서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민주택 35호하고, 영구주택 35호하고 이 공동주택은 그 일원에다 짓고요. 나머지 옥천읍 전체적으로 용역비가 LH에서 2억 5,000, 저희들이 2억 5,000으로 해서 50 대 50으로 해서 5억 용역비로 내년에 옥천읍 전체를 어디 개발할 곳을 저희들이 조사합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그게 용역이 나오면 그걸 중앙부처에 5개 부서에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돼 가지고 공모가 되면 그 사업비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고 하셨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간략하게 좀 질의 드릴게요. 좀 전에 주택개량 사업하고, 리모델링 사업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저도 그런 생각을 좀 가졌는데, 지금 다시 정리를 해 보면. 예산 집행이 되죠? 15억, 5억 집행이 되죠, 예산 집행?

예산집행은 저희들이 안 하고요. 저희들은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그 예산 어디로 줍니까, 이것?

아니,

잠깐만. 과장님! 정리 좀 해요. 농협이 있다는 것은 농협이 대행하고, 이자수입만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농협이 대행해 주고 이자수입? 옥천군은 농협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정리 좀 하고 가죠.

도시재생팀장 한승훈입니다. 저희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농협에서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 저희 예산서에는,

여기 15억 사업비가 왜 있어요? 주택개량 사업, 여기 5억?

그것은 융자 총액을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예.

차후에 이것 동료 의원들에게 자료 좀 정리해서 부탁드릴게요.

예.

30쪽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번에 본 의원이 공영제, 준공영제 질의한 것 알고 계십니까?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하셨어요?

예.

업무가 이렇게 단절이 되네요?

예, 죄송합니다.

그 담당부서하고 좀 검토를 하셔서 어디까지 와 있나, 그걸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올해 저희들 버스, 공영버스가 16대 있지요?

예.

옥천버스 주식회사가 12대 있지요. 올해 아세요?

서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옥천버스 12대, 저희 옥천 공영버스 16대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차량 완료일자가 ´19년도 2월 달로 2대가 도래 된데요?

예.

그 계획 돼 있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전혀 몰라요?

3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월 달은 2대 있는데,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지금 ´18년 11월 15일자로 옥천버스가 완료된 게 있어요. 옥천버스는 그럼 이것 폐차하고 새로 구입했습니까?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버스 수급하는 회사에서 여의치가 않아서 저희가 지금 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왜, 옥천버스는 연장해 주고. 저희들은 그러면 도래가 됐다고 바로 계획서 올려 가지고 구입을 해 주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 예산만 서 있는 부분이고요.

아니 예산 서 있으면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간이 무한정 하는 게 아니라, 6개월 정도만 연장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것 좀 검토해 보시고요. 만약에 차량구입을 해 주시더라도, 만약에 폐차되면 그 폐차대금은 회수되는 건가요?

공영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예, 좀 전에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누누이 강조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 증액이 됐어요, 올해. 그죠?

예.

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

과장님!

예.

그것 서면으로 좀 알려 주시고요. 그러면 지도 감독 권한이 있다고 「여객운송법」에 나오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왜 동료 의원이 질의했을 때 그러면 전혀 있습니다, 지도 감독 권한! 팀장님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 감독 지침서 매뉴얼 작성했습니까? 안했지요, 모르시니까? 앞으로 이 지도 감독 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도 계획서 작성해서 모든 의원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아시겠어요?

예.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긴장하지 마시고 답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리 육영수 생가 앞에 자전거도로 그것 개설된 거죠, 과장님?

예, 예.

그 자전거도로 연꽃 있는 데하고, 이쪽 수북리 가는 도로하고 그 중간에 뭐라고 하나요? 가드레인, 가드레인 설치 도시교통과에서 공사 하셨나요? 가드레인 작년 겨울부터 계속 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 사업도 도시교통과에서 사업하셨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계리 자전거도로를 지금 작년부터 공사를 했고요. 지금 진행 중인데 동절기 공사 중지로 지금 작업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해제가 되면 금년 4월에,

팀장님!

예.

교동리 주민들이 경로당을 딱 열고 보면 그 앞에 시야도 너무 가리고, 그 연꽃밭도 그 8,000평을 넓게 해 놨는데, 옥천읍 시가지에서 수북리 가는 쪽에 자전거 타고 가는 분들이 그 가드레인 높이가 또 너무 높고, 어떤 기준으로해서 그 가드레인을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것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자전거하고 보행자도로가 같이 돼 있는데요.

예.

보행자의 추락방지를 위해서 1m20cm 높이를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 높이가 안 맞으면 저희들이 상해가 됐을 때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자전거도로 향수100리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 주변에 추락방지용 가드레인이 다 설치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국원리 쪽 가는 부분도 지금 정리가 1m20 짜리로 돼 있습니다.

아니 지금 교동리 그쪽 연꽃밭 주변에 경관도 너무 좋게 잘 해 놨는데, 굳이 그렇게 가드레인을 높이 철제로 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얘기냐고요.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어떻게 설계를 그렇게 하셨는지, 굳이 일반 가드레인보다도 훨씬 더 높게 그 비싼 무쇠로 하신 것 같아요? 무쇠에다가 흰색 색칠을 하셨는데, 굳이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계속 진행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바쁘니까 다음 18쪽 보겠습니다. 옥천 성당 앞에 옹벽 벽화 이번에 개·보수 하시죠?

예.

그 바로 밑에 보면 주차장 아닌 주차장처럼 막대봉을 쭉 세워 놓으셨어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닌데요.

그럼 어디에서 하셨어요?

성당에서 자기네 성당 주변이 자기네 부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거기가 불편한가 봐요.

과장님, 그럼 설치를 성당 자체에서 하셨나요?

예, 저희들이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당 측에 요구를 했습니다. 미관상도 안 좋고 하니까 이것을 철거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잘 협의가 돼서 성당 측에서 철거하기로 했고요. 거기다가 현수막으로 해서 그 분들이 ‘여기에는 주차를 하지 말라’ 그렇게 하기로 했고,

예, 철거 한답니까?

예, CCTV로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물론 남의 부지에 군에서 올라오는, 아주 옥천에 관문인데. 거기에다 차, 주차를 계속 해 놓으니까 그렇게 성당에서 아마 조치를 하신 모양인데. 그것 아주 미관상 너무 안 좋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면 군에 대형 화분들 몇 개 있으니까 가져다 놓고, 꽃이라도 식재하시면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셨죠?

예.

19쪽 보겠습니다. 가화 지하차도에 타일을 다시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여기 올라와 있네요?

예.

혹시 도면이라든가 이런 게 거기에 갖춰지는 그 타일 벽화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걸쳐서, 어떤 심의를 거쳐서 선정이 되는 건가요?

아직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안 나왔는데요. 양수리 들어갈 때 오른쪽은 지금 타일이 잘 돼 있어서 괜찮은데, 왼쪽 부분이 지금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는 건데. 거기 디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잘 심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요새 눈높이에 맞게끔, 옛날 농악놀이 하듯이 이런 것 하지마시고, 요새 눈높이에 맞게끔 과장님! 그것 좀 심도 있게 해서 타일 작업 해 주시기 바라면서, 타일작업 하시면서 그 지하차도가 너무 어둡답니다. 기왕 하시면서 가로등도 교체해 주시고. 혜인당 앞에 지금 땅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아는 데까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거기 도시계획도로가 수 년 간 지금 안 돼 있어서 그 토지주하고 작년에도 몇 번 만나서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협의가 안 돼서 중앙토지심의위원회까지 자료가 올라가서 지금 최근에 회신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뭐 적극적으로 민원인하고 협의를 하되, 절차를 밟아서 집행하라고.

아, 집행하라. 알겠습니다. 다음 32쪽 다람쥐택시, 작년도 세출 우리 사업보고서에는 다람쥐 구간을 20개 구간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예, 예.

어른은 1,300원 학생은 1,000원, 초등학교 650원, 월 1,847만 9천 원으로 해서 12달, 2억 2,10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20개 마을에서 다시 24개 마을로, 4개 마을이 다시 늘어났어요.

예, 작년 연말에 다람쥐택시 요구하는 민원이 많아서 그걸 반영해서 지금 24개 마을을 올해 1월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사업보고서에는 20개 마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고도 없이 4개 마을이 그냥 딱 늘어나는 건가요? 무슨 예산 갖고 하셨어요? 작년 예산하고 이렇게 똑같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갑자기 이게,

예, 예. 그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조례 규칙을 통해서 4개 마을 늘어난 것은 보고를 드렸고요. 예산 부분은 저희가 집행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더 반영해서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언제 말씀 보고를 하셨나요, 4개 마을 늘어났다는 것?

그것은 저희가 조례 규칙에서, 조례규칙을 같이 마을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때 보고가 돼서 다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랬어요?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부드럽게 해야지, 알겠습니다. 마지막 35쪽 불법 주차 지도단속, 도시교통과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아시죠?

예.

공영주차장 어떻게 유로화 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건가요? 계속 통계도 내시고, 용역도 하시고, 계속 말씀만 하셔 놓고, 진행을 안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작년 8월부터 이것 유료화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10월로 넘어왔어요. 10월에서 다시 지금 2월, 다음 달 내일 모레면 3월인데, 이것 시설만 해 놓으시고 계속 주민 민원도 들어오고, 경제과에서 재래시장 하여튼 바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유료화 하겠다고 경제과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도시교통과에서는 공영주차장 몇 군데나 관리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보건소 앞에 하고, 옛날 궁전예식장 자리 옥천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보건소 앞에는 시스템을 구축이 돼 있습니다. 옥천공영주차장은 현재 구축이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유료화를 추진 검토를 몇 번 검토를 해 봤는데,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그걸 주간, 야간 요금정산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 목표는 전부다 자동화, 무인화를 해가지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절감시키려고 하는데요. 낮에 차가 들어와서 밤에 새벽 1시나 2시에 나간다고 하면 이분들을 과연 이걸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아니면 또 뭐 요금을 저희들은 무인화 카드화 시키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은 현금을 내고 잔돈을 거스르려고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가지고, 기술적인 검토도 필요하겠지만, 여러 정황상 신중하게 검토를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검토만 하고 계시잖아요.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 답변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과장님?

여러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팀장님! 바로가 언제냐는 얘기에요? 바로 하고 내년 또 넘어가고, 또 내년 넘어가고. 시간을 계속 줘도 지금 언제 적 얘기에요, 이게.

저희가 그 부분이 좀 쉽지 않은 부분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올해 안에는 되는 겁니까?

……,

의장님! 답을 안 하시네요.

최대한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예.

주차단속을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과장님 역주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시내 다녀보면 역주차 하는 차들이 너무 많아요. 중앙차선 넘어와서 자리가 비어 있으면 그냥 역주차 하세요. 이것 옥천 군민을 아주 굉장히 홀대하는 거예요. 역주차 단속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지나다니다 보면 차가 거꾸로 주차해 놓은 것 많잖아요? 역주차 단속 분명히 하십시오. 아셨지요?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우리 군에서 도시교통과에서 주관하는 도로, 도시계획도로가 됐든, 지방도로가 됐든, 그 주택가하고 연결되거나 아니면 기타 교차로 하고 연결된다든가, 아니면 시내버스 승강장하고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아파트 단지에서 또 나오는 그런 길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진출입로, 가감속 차선을 앞으로는 신도로 날 때는 처음 도로 개설할 때부터 좀 반영해 주시고.

예.

이미 도로공사가 마쳐진 것이라고 하면 추가 예산 세워서 그런 진출입로를 확보해 줄 것을 바라겠습니다.

예.

공감하시는지요?

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실무 과장으로서 미처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추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우선하고요.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군에서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아니면 기타 뭐 상급 정부라든가, 다른 기관하고 유관된 문제라고 하면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옥천역전하고, 국제기계 사이에 마암리에서부터 이쪽 가화 굴다리 가는 그 쪽 방향으로 해서 철길 옆에 2차선 정도의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소방도로가 됐든, 주민들의 통행이 됐든, 그 부분이 도로에 있어서는 사각지대로 아주 막혀 있는데, 그 부분을 2차선 도로 내는 것을 한번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검토해 볼 것을 한번 건의 드리겠습니다. 한번 사진 좀 올려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역전에서 담장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리고 저쪽 건너편에 건물들은 국제 공장들이고요. 저 국제공장하고 역전의 철도사이에 2차선 정도의 그 도로 폭이 나고, 이 한우타운하고 옥천푸드직매장 건설현장에서는 철길 옆에 철도부지 땅을 자치단체가 도로를 낼 경우에는 허용이 가능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교통과에서는 저 부분을 마암리에서부터 양수 가화 쪽으로 돌아가든, 아니면 이쪽 시내로 철길 넘어 돌아오든 그쪽을 굉장히 우회해서 가야 되는데, 저 부분을 2차선 도로 정도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주민들의 편익에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주무 부서로써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하고, 적극 검토 바라겠습니다.

예, 현지를 조사해서 관련 부서와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좀 더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방금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유료화 문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주간 주차, 야간 주차. 야간 주차에는 없고, 밤 1시에 나가는 문제, 통제 문제를 걱정하시는데. 며칠만 야간 주차 폐쇄한다는 방만 써 붙이면 그런 문제 일거에 해결되고,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지난 민선6기, 7대 의회 때 조례까지 만들어 줬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몇 년씩 끌고 가는 것은 집행부의 직무유기라는 판단입니다. 주민들은 선출직들의 표심을 의식해서 안 하고 있다고 난리법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심하게 쌍욕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소홀히 듣지 말고,

예.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강호연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9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도 군정업무 성과에 이어 2019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성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자연환경보전, 대기 및 수질오염관리 등 업무를 추진한 결과,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사업과 폐기물처리 설치·운영 실태 분야에서 환경부 평가 전국 우수 자치단체 수상과 안남면 복지회관 설치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만, 업무 추진 과정에서 미흡했던 사항과 개선·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더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환경과 군정운영 방향입니다. 비전은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친환경 생활공간 옥천으로 설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전략목표1 자연환경보전입니다. 7쪽입니다. 먼저 자연보호활동 강화로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입니다. 가정 및 상가 등 비산업부문 사업장에 대하여 온실가스 컨설팅을 통해 지역 주민의 에너지 절감 홍보와 기후 변화에 대한 주민의식 개선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세대에 대하여 인센티브 지급 사항으로 사업비는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입니다. 2005년도 이전 등록된 노후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폐차 지원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50대, 2억 4,1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금년도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은 총 20대 3억 4,000만 원 추진계획입니다. 다음 밑에,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은 10대 2,500만 원이며, 대당 250만 원 지원예정입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입니다. 2010년까지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하는 어린이통학차량을 LPG차량으로 전환시키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대 1,500만 원, 대당 500만 원 지원계획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두 번째 야생동물 보호 관리입니다. 먼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입니다. 태양광목책기 설치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조기에 실시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14쪽, 생태교란 야생생물 퇴치사업입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인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등 퇴치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늘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던 생태교란 야생생물 퇴치사업은 2020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책정되어 국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 사업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금년도 환경개선부담금 계획은 3억 4,400만 원입니다.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전략목표2, 생활환경보전 기반조성입니다. 20쪽입니다. 첫 번째 대기오염관리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80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40개 등을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하여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 두 번째, 수질오염관리입니다. 수질 및 토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폐수 배출업소 80개소,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280개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기술인 교육을 통해서 사업주의 인식 변화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전략목표3, 자원순환관리입니다. 24쪽 첫 번째, 생활폐기물 적정처리입니다. 청소대행사업 운영 및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2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깨끗한 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입니다. 영농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비닐 수거 및 재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이고, 사업량은 14,000톤 수거 예정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행락지 운영관리입니다. 관내 행락지 13개소에 대하여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효율적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및 운영관리입니다. 위치는 폐기물종합처리장 내에 있으며 사업비는 21억 5,8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연간 10,000톤을 처리합니다. 위탁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입니다. 옥천읍 교동리 외 6개의 마을로써 지원 금액은 1억 5,400만 원입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3억3,200만 원이고, 연간 처리량은 4,500톤입니다.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1쪽 세 번째 안전한 석면 관리입니다. 금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191동에 6억 3,400만 원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전략목표4, 효율적인 수계관리입니다. 34쪽 첫 번째, 수질개선시설 관리입니다. 먼저 구일 생태하천 사후 모니터링은 복원사업 후 5년간 시행효과와 생태계 영향 및 환경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상황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수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화천 유역 가축분뇨 수거사업으로 대상 지역은 옥천읍, 군서면, 군북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8쪽, 상수원 관리지역 관리입니다. 대청호 상수원 관리지역 내 행락객과 탐방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구일소류지 등 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39쪽, 오염총량관리 사업입니다. 오염총량관리를 위하여 수변구역 내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개인 하수처리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청호 상수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금강수계 관리기금 주민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대단위 주민지원 사업은 옥천읍에 7개 면으로써 23억 6,300만 원의 추진계획입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지원 사업은 35억 4,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써 안남면 복지회관 설치사업은 총 12억 중 금년도 5억 5,000만 원을 지원 예정이며, 군북면 감로리 마을회관 증축사업은 1억 7,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쪽 전략목표5, 어민 소득증대 및 댐주변 지역 지원입니다. 44쪽 첫 번째,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 및 수산기반 조성입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을 위하여 토종붕어 종자 보급 및 대량생산 방류 등 3건 사업에 대하여 1억 5,500만 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5쪽, 수산기반조성입니다. 어업 경영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한 수산기반조성 사업으로,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등 10개 사업에 3억 9,980만 원 지원계획입니다. 46쪽, 댐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옥천읍 등 6개 읍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172건에 10억 8,000만 원 추진계획입니다. 47쪽, 금년도 현안사업입니다. 48쪽 첫 번째, 구일소류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일소류지에 유입하는 인근 축사와 경작자 오염원을 저감시키는 사업으로써 총 34억 원의 사업비로 자연형 인공습지 9,400㎡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말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쪽, 서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서화천 유역 하류 인공습지를 조성하여 비점오염원을 저감하는 사업으로써, 위치는 옥각리 297번지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금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5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0쪽 세 번째,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재활용품 반입량이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선별 및 정리 작업을 기존의 인력 중심에서 기계식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0억 8,00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13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야생동물 보호관리. 우리 과장님, 야생동물이 개체수가 늘고, 줄고 하는 원인을 좀 알고 계세요?

아무래도 번식에 있지 않나.

그러니까 번식이에요. 당연히 번식이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해 번식의 차이점이 좌우한다고 봅니다.

제가 야생, 그러니까 시골에 사는 분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봄철 번식기에 날씨가 가물면 그해 개체수가 상당히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년도, ´18년도 봄 가뭄이 길어가지고 개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봄에 봄비가 잦으면 멧돼지라든지, 고라니가 출생률이 낮다가, 질병으로 자연사로 죽는 것이 50% 정도가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봄에 가뭄이 길면 그 해 예산도 반영을 해가지고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제가 신문에서 멧돼지 잡는, 경기도 양평에서 하시는 분인데. 2년에 80마리를 잡았대요, 2년에. 그런데 염분 많은 묵은지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 틀도 별로 비싸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대한 예산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이걸 한번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한번 개체수를 줄이는데 한번 적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한번 보고서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2018년도에 계획이 3억 6,300 정도. 그런데 성과는 3억 6,388만 8천 원이 어떻게 이게 가산금을 붙인 거예요? 어떻게 더 늘어났어요, 계획 대? 그런데 100% 거의 다 받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2018년도에는 체납액이 1개도 없다는 이야기인데, 맞습니까?

그 뜻이 아니고요. 이게 당초에 계획을 저희들이 징수할 것을, 부과한 것에 대한 징수할 것을 목표를 잡았는데 그 이상으로 징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2018년도에 저희들이 총 부과한 건수는 한 16,000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총 금액은 한 4억 2,3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쪽에서 저희들이 %를 보니까 한 86% 정도 징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 계획은 부과할 금액을 하고, 성과는 징수한 것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부과징수가 되는 것이지. 지금 계획 대 성과를 보면 100%예요.

글쎄 그 관계는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할 적에, 어차피 부과해서, 100% 달성이 좀 어렵다보니까 저희들이 %를 매년 징수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설정을 하다보니까 계획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아니,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하고,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은데. 계획은 부과금액이에요, 부과금액. 그다음에 성과는 실적이란 말이에요. 부과한 것에 계획 대 실적은 담을 수가 없는 거지. 징수금액을 잡아야지.

이것은,

팀장님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팀 박병욱입니다. 좀 전에 저희가 설정해서 작성을 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부과 금액 중에서 계획적으로 얼마를 징수할 거라는 계획을 세워놓고, 또 실질적으로 계획은 우리가 얼마를 목표로 걷겠다는 부분을, 그러니까 성과계획으로 넣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징수를 한 것은 성과로 놨습니다. 그리고 옆에 내년도 계획에 대한 부분은 그것도 부과 대비 얼마만큼의 금액을 징수를 하겠다는 계획 때문에 그렇게 적어놨던 사항입니다.

팀장님!

예.

우리가 지방세 부과라든지 세외수입 부과 목표 설정을 하는데,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느냐고요. 그러면 부과 대 징수를 한다고 치면 부과금액이야 당연히 나오지, 연도 계획서가. 그러면 성과는 그것에 대한 징수가 나와서 징수율이 밑에 한 칸 줘가지고 몇 %다, 아까 우리 과장님 86%이다 그러면 86% 해서 그 나머지는 체납액으로 가고, 2019년도 계획은 부과금액을 넣어줘 가지고 나중에 하반기에 성과를 보고를 해야지, 이렇게 작성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을 해서 다음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치를 잡을 적에 매년 우리가 추정치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아니,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징수할 목표를 놓고서 계획서를 세우는 게 어디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바로 잡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작성하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에 보면 부과에 대해서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체납압류, 체납처리 이 밑에다가 계획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예, 예.

맞지요?

예, 앞으로 그것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무엇 때문에 부과하는 거예요?

환경개선부담금은 현재는 경유 차량에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건물까지 하다가 ´15년도에서 건물은 폐지이고, 이제 경유차만 하지요?

예, 예.

우리가 사실은 10%밖에 안 받아요.

예, 맞습니다.

국가로 보내면 10%를 우리가 받는 것인데, 이게 우리 옥천군한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10%라고 하지만 이것이 갔다 오면 우리는 뭘 하냐?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쓰레기매립장 보수공사비라든지 이것이 그 재원이에요, 이게.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개선부담금, 우리가 징수를 해서, 부과 징수를 해가지고 체납액을 우리가 10%밖에 안 받으니까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제가 봤을 때는.

예, 예.

그래서 이런 것 좀 체계가 있게 해 줬으면 고맙겠고.

예, 예.

그다음에 과장님, 20페이지서부터 대기, 수질, 이렇게 있는데. 우리 환경오염의 원인이 대표적으로 무엇무엇이 있어요?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환경오염은 다 발생한다고 봅니다. 최근에 미세먼지가 국지성으로 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대기 오염, 그다음에 물 오염, 그다음에 일반적인 생활오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여기 20페이지, 21페이지에 보면 대기오염, 21페이지에 보면 수질오염,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제가 대기오염이라든지 수질오염, 대기오염이야 지역별로 다니면서 공장이 많이 들어서니까 이런 부분, 아까 미세먼지라든지. 그다음에 수질오염 같은 건 우리 축산농가가 지금 많잖아요?

예.

어제 농정과하니까 16,000두에 분뇨가 50,000톤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50,000톤인가? 그랬는데 지금 환경과에서는 축산과하고 어떤 연계해가지고 이것 좀, 오염의 주원인이 되는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축산분뇨라든지, 축산폐수라든지, 이런 걸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부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청호와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사업은 저희들이 금강유역청, 환경청하고 그다음에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우리 자체적으로 군비도 하고 있지만, 수자원공사나 댐에 거기를 지속적으로 연계를 해서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녹조의 원인이라고도 많이들 하고 있는데, 이 분야를 심도 있게 해 주시고. 또 곁들어서 하면 토양오염에 대한 부분이 전혀 이 업무보고에 없어요. 토양오염은 농약이라든지 이렇게 생활하수가 들어가서, 특히 농약 빈병이라든지 이런 것. 살충제, 살균제 해가지고 통 같은 것 이런 어떤, 제가 업무보고서를 정확히 못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거기 담지 못했습니다.

담겨지지도 않았어요.

예, 담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작년도에도 오염 중에 농약 빈병 수거를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읍면에서 인력을 고용해서 수거한 적도 있고, 또 읍면 단위별로 농약 잔여물을 수거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작년도에.

그렇지요?

예, 예.

그래서 이것도 보고서에 담아가지고 관심 좀 있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항상 관심을 갖는 건데 수계기금에서 어떤 사업만 하지 말고, 인건비로 쓸 수 있게끔 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지금이야 공무원 정원제가 풀렸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금강수계에 대한 인력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댐 때문에 같은 영동, 보은, 옥천에서 우리가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 오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데 간섭은 많아가지고 행정력은 상당히 그쪽으로. 지금 읍·면장을 하면 이 업무를 안 보려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골치 아픈 업무예요, 이게. 그래서 건의 좀 하셔가지고 이걸 인건비로 쓸 수 있게끔, 우리 직원이 아니라 특별한 일용직으로 쓸 수 있든지 쓸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가지고 행정력이 일반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 질이 갈 수 있도록 이것 좀 건의를 강력하게, 저도 계속 할 테니까 이 부분 좀 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42페이지, 이건 계속 충돌된 부분이었는데, 지금 안남면 복지회관이라고 했는데, 복지회관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조례를 담으려고 그러는데 면하고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다목적회관으로 명칭이 통일, 읍면이 될 수 있게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할 적에 복지회관으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사업은 그렇게 다른 거고, 사업 준공이 되면 거기에 걸맞게 지원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환경과에 상당히 업무가 많은데. 과장님, 행정의 답은 과장님이 봤을 때 어디 있다고 한번 생각하세요? 행정절차 처리의 답은?

현장을 뛰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주 정확히 답하셨네. 관련 법규와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를 시키고,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 법하고 현장이 있는 거예요. 꼭 좀 시켜가지고 자주 현장에 출동해가지고, 출장 가가지고 사전에 민원이 발생 안 되고, 우리 옥천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제가 순발력이 있나 봅니다. 3명 중에 1등 했다고요? 고맙습니다. 제가 부탁한 자료 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사진을 하나 감상하고 가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과장님, 저 사진 보이시지요? 저 사업 좀 설명해 주세요. 잘한 일이라 제가 한번 띄웠습니다.

이 사업은 좀 지나갔습니다만 언론에서 라돈 관계, 라돈 침대 이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한동안 시끄러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라돈에 대한 인식도 지금 시골이다 보니까 없고, 저희 지역에도 한번 이런 걸 시스템을 행정서비스를 좀 해봐야겠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11대 구입을 해서 각 읍면에 배부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소액, 2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빌려가서, 무상으로 빌려줘 가지고 자기 집안에 라돈이라는 가스가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라돈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세계보건기구에서 라돈을 흡연에 의해서 폐암의 주원인으로 이렇게, 두 번째로 큰 원인이라고 해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물질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우리 환경과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사업을 펼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뜻에서 이렇게 사진을 먼저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요즘 보면 환경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요.

예, 예.

이러한 문제가 왜냐하면 주민들이 질 높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환경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환경 관련된 민원이 상당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사회가 바뀌고 있습니다, 환경의 중요성이 그전보다 훨씬 더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 과장님께서 환경과장을 맡으셨는데, 어떻게 잘하실 건가? 소감 한 말씀 해 보시지요.

어렵습니다, 쉬운 것 같은데 더 어렵습니다. 하여튼 저도 환경 분야는 처음 접합니다. 그래서 행정을 하면서 이 환경 분야가 우리가 선진국이 되고 또 잘 살수록 환경 문화는 같이 비례해서 따라온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옛날에는 환경 문제를 심각히 다루지도 않고, 환경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가 문명이 발달할수록 환경에 관련된 것도 상당히 그게 같이 동반돼서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많이 연찬도 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사안이 있으면 환경에 즉각 가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기본적으로 환경이라는 의미가 사람이나 동식물에 미치는 자연적인 현상이나 사회적 현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포괄적이지만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환경이 점점 중해져가지고, 앞으로는 아마 우리 군청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될 것이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이 특별대책권역으로 83.7%가 묶여있지요?

예, 예.

거기에다가 개발제한구역, 이게 다 중복되는 지역이지만. 수변구역, 수자원보호구역, 상수도보호구역. 이중에서 청산에 0.6㎢만이 더 플러스가 됩니다, 여기는 중복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토털하면 한 83.7%가 지금 규제로 묶여있어요. 과장님, 아시지요? 얼마 전에 지렁이농장 허가 반대 때문에 청산의 모 마을에서 주민 십여 분이 의회를 방문한 것? 환경과도 물론 방문했지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83.7%가 특별대책지역 권역으로 묶여있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지역개발에도. 그런데 지금 제외된 지역이 청산면 전역하고 청성, 안내면에 있는 일부 지역,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제외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경 관련해서 기피 또는 혐오라고 하는 시설들이 이쪽 지역으로 집중적으로 지금 옥천에 올 때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허가를 내 달라. 주민들은 허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하나의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고. 그런데 법적인 어떤 결격사유만 없으면 우리 관에서는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의회가 중간에 완충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이걸 운영해 가실 것인가? 그 주무부서장으로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종전에는 수변구역 책정이나 이런 것을 할 적에 그 지역에 묶인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반대도 심했고 그때 시절에는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재산권침해나 사유침해가 많이 된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다보니까 그 관계로 인해서 적지 않게 피해를 또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민들이 기피하는 사업들, 또 일종의 혐오시설, 이런 것들이 개발제한지역이나 이런 규제지역에는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찾다보니까 그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행정을 하는데 우리 공직자는 어떤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법과 어떤 지침이나 그런 걸 갖고 추진을 합니다. 다만 이 법과 지침을 갖고 추진을 하다하더라도 사람이 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특이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주민이 먼저이고, 지역이 먼저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기조 하에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2쪽 보시겠습니다.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이 있습니다.

예.

2019년 계획이 3대에 1,500만 원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어린이통학차량이라고 하면 관내 초등학교 차량, 유치원 차량, 어린이집 차량 등이 어린이통학차량이 되겠지요?

예, 예.

그러면 현재 우리 과장님 자료 가지고 계시나 모르겠는데, 관내 어린이통학차량이 지금 몇 대 정도 되고 있어요?

그건 제가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LPG차량으로다가, LPG연료를 쓰는 차로 바꾸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친환경.

예.

그래서 목표를 우리가 몇 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써는 정부 정책이 지금 현재 미세먼지나 대기오염이 상당히 악화되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사업이 전기차나 수소차, 또 전기이륜차 이런 걸 지금 보급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정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목표를 잡는다는 것은 한계는 있습니다. 다만 이게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 3대가 신청이 됐는데 이게 호응이 좋고 신청률이 높으면 이 사업은 많이 확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3대에 1,500만 원 지원이라고 그러면 대당 평균적으로 500만 원 지원이 되는 건데,

500만 원 지원됩니다.

이게 자부담 상당히 높겠네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차를 바꾸는 거잖아요?

예, 예. 지금 현재로써는 15인승,

15인승이라고 그래도 몇 천만 원 갈 거니까.

예, 예. 그렇게 기준을 해서,

이게 좀, 내가 뭐 차량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호응 좀 얻고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그러면 지원율이 좀 높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합니다.

저도 그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초창기이다 보니까, 올해도 3대 목표인데 3대가 다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환경과에서. 물론 이게 주민복지과랑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주민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이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우리 환경과에서 노후된 경유 차량이 얼마나 있는가를 파악 좀 하고, 그것이 대비해 우리가 친환경 LPG차량으로 얼마나 우리가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것 좀 조밀하게 챙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세심히 챙겨보겠습니다.

14쪽입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 퇴치사업, 이건 제가 제안 좀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면 이것이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 군에서 사업단을 꾸려가지고, 읍에 재배정하지 마시고 군에서 직접 사업단을 꾸려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 저는 효과가 훨씬 더 있을 것이라고 봐요. 대상지는 읍면에서 신청을 받더라도 그 사업 진행을 군에서 직접 사업단을 꾸려서 한번 진행해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지난해도 그렇고 상당히 생태계 교란하고 파괴되는 것을 근절시키려고 하는 어떤 의욕이 상당히 강하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지금 1억을 갖고 군비를 갖고 합니다마는, 도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요구를 해서 한 1억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1억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군비하고 도비하고 5:5, 50:50 매칭으로 한 2억 정도 내년도에는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는 사업이 1억 가지고 하기는, 읍면 쪼개다 보면 양이 좀 적고,

그런데 과장님, 이걸 제가 드리는 이유가 지난번 우리 의원님들께서 관심 있다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이게 그때도 추복성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어떤 면은 남아요, 예산이. 그리고 어떤 면은 부족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 서로 재배정해서 써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불용예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막으려고 그러면 저는 이게 군에서 사업단을 꾸려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읍면에서 사업을 해야 될 대상지를 신청 받아가지고 직접 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면 예산이 불용이 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예산뿐만이 아니라 이 사업에도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니까,

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이건 제가 몰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5쪽이에요.

예, 예.

동료 의원께서도 야생동물 말씀하셨지만 저는 유기동물들이 지금 야생화가 돼가지고 지난번 청성 지역에 가축에 피해를 주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예. 언론에 보도 나온 것 봤습니다.

예, 이런 경우 가축에 피해를 주어도 이게 피해보상을 해 줄 수 있어요? 지금 여기는 농작물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청성 같은 경우에는 야생동물로 보지를 않기 때문에, 그 자체가.

유기동물은 야생동물로 안 봐요?

예, 야생동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관계에는 조금 차이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걸 야생동물로 안 본다고 그러면, 야생동물이 가축에 피해를 줬을 때는 보상이 되는 거지요? 여기 농작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진짜로 제가 몰라서 문의 드렸어요.

예.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보고된 게, 가축분뇨 수거사업, 36쪽입니다. 이게 지금, 36쪽 가축분뇨 수거사업 이게 퇴비나눔사업하고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사업이지요?

예,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가축분뇨 수거를 누가 해가요? 어디서 해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고 올해가 2년차 사업입니다. 이걸 하게 된 배경이 2017년도에 대청호 지역에 녹조 현상이 아주 극심하게 생겼어요. 약 120일 정도, 아마 119일이라고 공식적으로 집계를 했는데. 녹조 현상이 상당히 심하다보니까 녹조의 주원인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한 게 가축의 성분, 그중에 인 성분에 인해서 녹조가 많이 생긴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닿는 지역, 특히 옥천읍, 군서, 군북, 이 지역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해가지고 언론 보도에 보면 이게 굉장히 녹조 발생 경보 발령 일수로 봤을 때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질의 드리는 부분은, 이 사업 자체는 저도 압니다. 분뇨를 수거해 갔을 때 그 양에 따라서 퇴비쿠폰을 줘가지고 그 쿠폰 가지고 퇴비를 가서 바꿔올 수 있는,

예, 맞습니다.

가축분뇨를 배출한 농가에서,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가축분뇨를 어디서 수거를 해 가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거는 지금 현재 우리 옥천에는 경축자원화센터, 거기서.

구일리에 있는?

예.

거기서 수거해 갑니까?

예,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청호운동본부랑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환경단체에서 공모해서 실제 사업주체는 환경단체에서,

환경단체가 대청호운영본부지요?

예, 맞습니다.

사업주체는 거기이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약간 좀 제가 싫은 소리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34쪽입니다. 구일천 생태하천 사후 모니터링입니다.

예, 예.

이게 작년도에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왔어요.

예.

과장님, 이것 저희들한테 보내주신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이게 2,000만 원짜리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걸 읽어보려고 보니까 전문적인 분야도 많이 있고, 물고기 연도별 비교해놓고, 식물 비교해놓고 그랬더라고요.

예.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분야인데, 다른 부분이 아니라 주민 만족도 조사를 했어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예, 예.

그런데 주민만족도조사에 설문에 응한 사람이 네 분이에요.

아, 예.

그래서 여기 조사개요를 보면 2018년 6월19일 날 참여자가 구일천 인근 주민 및 이용객 해서 4명을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4명 조사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나를 보면. 4명 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분들 평균 점수를 내니까 77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77점이면 64점 이상만 되면 만족이다. 그래서 총평에 가서, 다른 부분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주민만족도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 생태하천복원사업에 관하여는 대체적으로 긍정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으나, 기타건의사항으로 하천 내 잡초 제거 및 쓰레기 제거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쓰레기나 잡초를 적절하게 처리할 방안을 마련해야겠다, 이런 식으로다 총평을 해놨어요. 글쎄, 제가 볼 때 주민만족도조사를 겨우 네 분 해가지고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용역결과서 낸다고 하면 이 용역결과가 제대로 된 결과인가? 저는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차라리 이런 용역결과라고 하면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용역비 2,000만 원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겸허하게 수렴해서 금년도부터 시행할 때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용역 주실 때 과업지시서 주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도 이 주민만족도 부분에 대해서, 4명이서 저는 절대, 우리 옥천읍에 살고 있는 분이 3만 명인데 그중에서 4명 가지고 조사해놓고서 이걸 만족한 것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참 뭔가 안 맞은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니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입니다. 우리 면장님은 금년 1월1일 날 환경과장으로 오셨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 의장님하고 저하고 같은 지역구로 있는 이원면장님 하시다가 이리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진짜 우리 면장님 능력을 더 한번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칭찬하려고 또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건 제가 비유적으로 하는 말씀인데. 우리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무슨 업무를 처리하려고 하면, 소관 부서와 담당자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가 문화관광과 소관인지, 아니면 산림녹지과 소관인지, 환경과 소관인지? 우리 의원들조차도 구분이 애매하고, 담당 과장들도 애매하다는 실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금천리 지역에 모 민원이 들어와서, 모 민원이 와서 상담하러 들어왔는데, 이부서, 저부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답답하니까 저를 찾아왔어요. ‘의원님은 아시냐고?’ 저는 더 모르죠. 아, 그래서 저도 뭔가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관련 되는 과장들을 불렀어요.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이 민원인 얘기를 들어봐라, 도대체 어느 과 소관인지 여기에서 그것만이라도 구분해 달라?’ 그랬더니 산림과는 ‘우리는 울타리 안에만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아니다 하고. 문화관광과는 ‘우리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데만 관할하는 데입니다.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시고, 아 그런데 과감하게 우리 새로 부임하신, 근무한지도 그 때 얼마 되지도 않은 강호연 환경과장님께서는 ‘글쎄 다 아니라고 하면 저희들 부서 소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처리할 테니까. 저한테, 저희 부서로 오십시오.’ 하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알고 보니까 또 환경과 소관도 아니에요. 다른 과 소관이에요. 그러나 우리 공직자의 자세는 내가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 부서가 아닙니다. 하고 배타적으로 하지 말고, 아니더라도 내 부서입니다. 오십시오. 정확한 상담을 듣고, 실태 파악을 해서 찾아주는 이런 행정을 해야 된다는 그 귀감을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때. 그리고 지금 제가 가끔 지역구 활동을 하러 이원을 가면, 그 이장님들도 다 그렇고, 우리 특히 지역 주민들, 누님들. 내가 왜 누님이라고 하느냐 하면, 할머니라고 했다가는 큰 일 나요, 이게. 우리 누님들이 강호연 면장을 못 잊어가지고 ‘가면 안부 좀 전해 주시오. 질의할 때 칭찬 좀 해 주세요.’ 제가 우리 지역 주민들의 요망을 부응해서 제가 시간을 내서 칭찬을 드립니다. 진짜 잘 하십니다. 환경과에서도 잘 하시고 계세요. 곁들여서 박병욱 팀장님, 진급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팀장, 엄청 오래하셨죠? 일 잘하셔야 돼요. 우리 훌륭한 과장님 오셨으니까, 잘 보필하시고, 축하드립니다. 제가 질문하려고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앞에 하는 사람들이 다 해 버렸어.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말씀 드렸어요. 준비했으니까 저도 한번 자료 띄워 봐요. 저도 준비한 것을. (자료화면을 보며) 퇴비 이것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했기 때문에 내가 안 할 것이고. 계속 띄워 봐요. (자료화면을 보며) 준비를 많이 하고 왔는데, 또 하나 있을 걸요? (자료화면을 보며) 또. 이용수 의원이랑 중복돼서 안 띄웠는가 보네요. 라돈측정도 내가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기오염관리 관련해서 우리 동료 의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준비를 해 왔으니까 한번 저도. 지금 심각한 게 우리 미세먼지 문제 아닙니까, 대기오염 중에서?

예.

우리 옥천 지역은 제가 어린 시절부터 출향인으로서 객지 활동할 때도 옥천은 물 맑고, 산 좋고, 공기 좋은 청정지역이라고 수 없이, 얼마나. 또 직장을 다닐 때마다, 갈 때마나 자기소개서를 쓸 적에 물 맑고, 산 좋고, 공기 좋고, 인심 좋은 옥천. 이렇게 엄청 자랑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세먼지 문제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미세먼지 비상저감 특별법을 시행하고, 노후 경유 차량 조기폐차 지원,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들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 과정에서 쭉 나왔듯이. 또한 미세먼지 발생 시 국민건강을 위해 옥천군에서는 작년에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미세먼지 예고 경고제, 경로당 공기청정기 설치사업 등 다른 군보다 앞서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점에 대해 잘 하고 있다는 역시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청주시를 가보면, 횡단보도에 미세먼지 농도를 표시해 주는 구조물을 설치하여, 지나가는 시민들이 실시간 알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매우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다가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할 수 있다면,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과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도 있고,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스스로 마스크를 준비하거나 외출을 자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노인들이 많은 농촌지역에서는 핸드폰 메시지 등을 제대로 활용할 수도 없고, 마을방송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세먼지 농도와 경고표시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우리 옥천군에서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과 면단위 중심지에 이러한 시설을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저를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환경과에 근무한 것을 격려해 주시는 것은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걸로 알고, 더 매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의원님의 제안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빠르면 우리 1회 추경에 가능하면 좀 담아보고, 시범적으로 담아보고. 효과성이 좋다고 하면 각 면까지도, 한번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손석철 의원입니다.

예.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방금 전 동료 의원께서 비산먼지 저감 및 관계에 관한 특별법까지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예, 예.

이게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및 1급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지요?

예.

우리 지금 특별법이 2월15일로,

예, 맞습니다.

우리 16일인가요, 2월16일인가 미세먼지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16일이죠?

예, 맞습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도 어떠한 조치를 좀 도에서 지시 받은 적이 있나요?

예, 저희들도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또 각 부서 이행할 부서, 또 읍면까지 파급을 시켰습니다. 법이 시행하는 초창기이다 보니까 약간의 의원님께서 걱정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도 신속하게 공공분야,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게 민간인까지는 아직 안 가고, 공공분야만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해서 민간부분을 어떻게 시행할 건가, 그런 부분을 아마 지금 조례로 담으려고 이렇게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그것만 기다릴 사항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특별법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조금 이런 걸 처음하다 보니까 실과나 다른 부서에서 조금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노력해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어느 정도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1월 달까지, 해마다 1월부터 한 3월까지는 아주 미세먼지가 심각해요, 그죠?

예, 예.

대도시 분들은, 일반 서민들은 아예 마스크를 뭐 매일 착용하다시피 하는데, 우리 시골 농어촌은 거의 뭐 달련이 돼서 그런지, 아니면 둔감하게 느껴서 그런지 마스크 착용하는 걸 거의 못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건소와 연계해서 마스크 착용을 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취약층이라고 하면 노인층이 많은데요. 노인층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주민복지과 부서하고 같이 협력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건강상 좀 취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건소하고 연대를 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8월15일까지 준비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지요,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예, 예.

지금 미세먼지 저감 조치 사항에 대해서 일부 조항은 8월15일 이후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지금 충청북도가 기본적으로 조례가 나와야지, 기초자치단체가 거기 같이 공조를 해야 됩니다. 서로 언밸런스가 나면 안 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