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필 의원 5분자유발언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이 그림은 전년도에 고등학생들이 박상진호수공원을 직접 다니면서 생태지도를 그린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주민들이나 학생들의 창의력이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도시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을 꾸미고 만들 때 우리 지역에 있는 꽃, 곤충, 물고기 등 다양한 생태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원은 가족들과 함께 다니는 곳이니까 이왕 산책 겸 함께 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어떤 생태계가 존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자연적으로 학습된다면 환경보호나 생태라는 감수성을 지역주민들이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공원녹지 지역을 조성할 때 이렇게 보면 신선하지 않습니까? 도시화 돼 있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창의성을 많이 수렴해서 주변에 있는 공원들이 알차게 꾸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꽃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공원이나 어린이공원에 대대적으로 계획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계획적으로 하는 것도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정서를 주고 하겠지만 주변에 있는 생태적인 것을 아울러서 하면 시너지가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야생화그림이나 사진전이나 생태 등 예산이 된다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창의적인 안을 받아서 공원주변에 한 번씩 기획으로 전시회를 하는 것도 호응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추진목표가 생태도시라는 이미지를 조성하는 것도 있으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생태공원 쪽으로 도 고민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꽃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개발논리에 의해서 많이 놓쳐버렸던 자연환경이나 생태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도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해서 생태공원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향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해 보셨습니까?

주민센터에 보면 주민들이 직접 야생화를 그리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다년간 하다 보니까 들꽃이라든지 수준 높은 곳으로 도달하신 분도 많습니다. 여력이 된다면 이런 부분도 문화센터에 의뢰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아니면 집에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그림이 있다면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공원을 꾸미는데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소3동 엔젤리너스 부분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들이 대형차량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운동하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올 때 위협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단속을 부탁드리고요. 요즈음 70세 이상 된 노인들에게 운전면허반납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논의되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노인 교통사고율이 파악되는 게 있습니까?

운전면허 반납은 구청이 담당이 아니어서 상황파악이 안 됩니까?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어서 부산은 노인들이 반납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었습니다. 월10만 원하고 지역에서 상권을 이용할 때 50% 할인을 해준다거나 혜택을 주는데, 주관이 경찰이어서 신경을 쓰겠지만 구에서 도 교통과 관련해서 노인들이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중에라도 인센티브라든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준비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예산이나 계획이 잡혀있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정책적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 노인보호구역이 원래 계획에는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CCTV설치 5개소라고 돼 있는데요. 학교 근처나 유치원 부분은 눈에 잘 띄는데 노인보호구역은 잘 띄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몇 군데 정도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표시판이나 바닥에 쓰여 있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은 길 가운데에도 크게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노인보호구역도 많이 다니는 곳에는 눈에 띄게끔 일반주민들도 노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구나 하고 인지할 수 있게끔 큰 글씨로 바닥에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식도 많이 확산되는 부분도 있고요.

수고하십니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신청은 마감된 겁니까?

예산이 5억 원인데 보통 신청을 받으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순위를 정할 때 기준표에 의해서 하는 거죠?

절실하게 요구하는 데도 많더라고요. 큰 공동주택 단지는 예산 부분에서 여유가 있는데 작은 데는 평상시에 충당금 같은 것을 마련하지 않다 보니까 뭔가를 할 때 절박함이 있더라고요. 정성적평가를 하신다고 하니 기준표대로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건축물 공사장을 할 때 물론 설계하고 감리를 다시 하겠지만 주민들이 구민감시관으로 활동을 합니까?

구민감시관들이 건축물을 짓는 과정에서 건의나 질의를 많이 합니까?

구민감시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 쪽이나 주택 쪽에 구민감시관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면 또 다른 시각에서 점검하고 발견해서 질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질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관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속상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물론 건축주택과는 아니지만요. 구민감시관의 역할을 잘 설명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분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에서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외면하고 피하고 문서를 잘 안 보는 순간 사람들이 관에 대한, 공사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는 북구청에서 대형공사를 많이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구민감시관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야기도 많이 하고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생활하면서 좀 불편한 겁니다. 옥외광고물이 규칙이나 조례를 정해서 되고 안 되고 기준들을 정해놨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에서 광고물이나 현수막을 붙이다 보면 법의 한계를 넘어서서 붙일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은 관에서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외곽순환고속도로와 산재병원이 돼서 북구주민들에게 긍정적인 뉴스와 소식이 들려서 오랫동안 붙어 있잖아요. 법적인 한계로 보면 불법이 되겠죠. 그렇지만 주민들의 알 권리도 있고 축하해줄 부분도 있어서 오랫동안 부착하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현수막도 붙여요. 관에서 임의로 따져서 어떤 것은 빨리 떼고 어떤 것은 늦게 떼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적정기간 동안 붙여서 지역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치적인 이유를 떠나서 알권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파트 분양광고는 개인의 이익적인 부분이어서 단속할 필요가 있지만 각 단체가 표현하고 싶은 욕구들은 일정 기간 동안 융통성 있게 활용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구민들이 함께 알아야 되고 축하해야 할 현수막이 붙어있을 때 또 한쪽에서는 오랫동안 붙어있으면 민원이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알아야 되기 때문에 허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어떤 입장에서는 쓴소리를 한다고 해서 바로 떼버리는 게 눈에 보이면 주민들은 관이 편향성을 가지고 접근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적절한 시간을 두고 현수막을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장애인들이 직접 휠체어를 타고 구호소에 가면서 편의시설에 장애물이 없는지 조사해봤잖아요. 한번 가보셨어요?

과장님은 늦게 와서 모르셨을 수 있겠구나. 뒤에 있는 계장님들, 장애인분들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구호소 같은 데서 장애물이 있는 부분을 지적해왔는데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안전정보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담당과에서 챙겨봤는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안전정보과에서도 챙기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주택과에서도 안전정보과와 협의해서 챙겨봐 주십시오. 구호소 부분에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