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화천군수) 맨위로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교육복지과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선희 교육정책담당입니다. 김정남 교육협력담당입니다. 김상헌 인구정책담당입니다. 신형식 창조인재담당입니다. 이정심 평생교육담당입니다. 이정임 청소년육성담당입니다. 교육복지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8년도 주요성과, 2019년도 달라지는 사항을 설명드리고, 양해해 주시면 2019년도 사업은 지속 추진사업을 위주로 주요사업만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교육복지과는 6담당 3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무직은 15명입니다.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교육복지과 주요성과입니다. 2017년부터 추진한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을 추진하여 주민의식 및 전국적인 인지도가 향상되었으며, 복합커뮤니티센터 외 3개 사업에 국비 102억 4,0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고, 지역인재육성 학자금 지원과 청소년 해외연수를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북카페 리모델링 등 청소년수련시설 환경개선과 성인학습동아리 지원을 확대하여 교육을 통한 지역공동화 해소에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최우수 수상 등 여러 분야에서 수상도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우리 아이를 행복하게, 교육복지를 통한 풍요로운 화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육아 걱정 없는 화천,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환경을 구축하여 교육비 부담 없는 화천, 4차 산업화 시대에 부응하는 창의융합인재 육성과 학교와 지역이 협력을 통한 공교육 지원을 활성화하여 전국 최고의 행복교육도시로 건설하고, 군민이 중심이 되는 평생학습문화 조성과 꿈과 희망이 공존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 달라지는 사항과 신규사업입니다. 화천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각자 추진하려고 하던 화천키즈센터, 공동돌봄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하나로 묶어서 화천복합커뮤니티센터를 화천초등학교 수영장 부지인 화천읍 아리 211-2번지에 연면적 4,800㎡ 규모로 신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3억이 되겠습니다. 화천복합커뮤니티센터에는 어린이·부모를 위한 키즈카페, 장난감대여소, 공동돌봄센터, 청소년을 위한 독서실과 노인·여성·군장병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2019년도에 시작하여 2021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서 돌봄키즈센터는 상서문화센터 2층에, 사내 돌봄키즈센터는 사내문화센터 2층을 리모델링하여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화천형 일자리·돌봄 클러스터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억 원이며, 여성공방 및 전시실·판매장을 화천어린이장난감대여소 옆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추진하고, VR 체험장은 KT와 연계해서 청소년수련관에 설치 예정이었으나, KT가 콘텐츠를 제공하기로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지연되고 있어서 불가능할 경우에 청소년수련관에 전산교육장하고 리모델링 사업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입니다. 화천청소년수련관은 2006년 12월에 준공되어서 지하에 축열식 냉난방 방법을 사용해서 냉난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후가 돼서 작년도에 이 방법을 전기 냉난방시스템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이 시스템이 들어가 있던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있는 기계실을 철거하고, 그곳에 아이들 교육실과 전산교육장을 2층에 새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하복 구입비 1인당 3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상 사업비는 9,45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특별사업 해외교류 연주회입니다. 화천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 오케스트라, 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풍물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단원들에게 다양한 연주기회와 경험을 주고, 화천군 홍보를 위해 해외연주회를 금년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키자니아 화천군의 날 행사입니다. 관내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 체험을 위하여 서울에 있는 키자니아에서 화천군의 날 행사를 화천교육지원청과 함께 3월 22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입장료는 군이 지원하고, 버스 및 중식비 등은 교육지원청이 부담하여서 교육청 주관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학급 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특수학급 학생들의 신체발달을 돕는 재활승마 체험을 위해서 사내중·고등학교에 시범 지원하여 성과가 있으면 타 학교로의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확대 지원입니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초등학교 겨울방학 영어캠프, 놀이밥 공감학교,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사내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비를 신규로 지원하고, 사내중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은 기존에 교육부가 지원하던 사업으로 화천교육지원청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의 확보 노력에 의해서 확보가 되면 지원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음악교육 운영입니다. 일정 교육인원이 충족되어야만 교육을 진행함에 따라서 학생 수가 적고, 교육시설이 원거리에 있어 음악교육 혜택을 받기 어려운 간동지역에 찾아가는 음악교육을 추진하여 그동안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예산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배우겠다는 학생이 있으면 단 1명이라도 강사를 보내볼 계획입니다. 멀어서 못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못 했었는데, 좀 한번 개선을 해 보고자 합니다. 부족한 예산 2,000만 원은 저희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맞벌이 가정 자녀 케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방학 중에 맞벌이 자녀들을 돌봄서비스를 해 주는 곳이 없습니다. 이게 대통령님까지 나서서 ‘교육부가 해 보라. 여성가족부가 해 보라. 행안부가 해 보라.’라고 했는데, 하겠다는 데가 없고, 이래서 저희가 겨울방학 동안에 청소년수련관에서 9시에 와서 6시까지 가는 케어 프로그램 진행했는데, 저희가 1개 반만 하려고 했는데 2개 반이 넘도록 신청을 해서 우리 아마 프로그램 중에 학부모들이 제일 많이 부담을 했습니다. 5주 동안에 35만 원 정도를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추경에 확보를 더 해서 여름방학에도 좀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 추진입니다.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 추진계획은 2017년도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2017년부터 2026년까지 10년간이며, 5분야 12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으로는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인프라 구축사업과 생애단계별 5개 분야 120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생긴 문제점은 보완하고, 부족한 예산은 국비 확보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비 걱정 없는 화천입니다. 교육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 부담 경감과 교육비 걱정 없는 화천을 만들기 위하여서 현재 우리가 강원대학교 기숙사와 서울의 강원학사에 저희가 투자를 해서 지금 37명을 저희가 입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수업비 지원은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과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2개로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학생들은 고등학교까지 직장에서 학비를 지원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비를 내고 다니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고등학교 기숙사 급식비 7,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숙사생들에 대한 아침과 저녁, 주말 급식비를 저희가 식품비는 100% 저희 군이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급식비 지원입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저희는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서 고등학교까지는 급식비를 내고 다니는 학생은 없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 통학비 지원입니다. 중·고등학생 통학 거리가 3㎞ 이상인 학생들 중에 스쿨버스가 다니지 않는 학생들에게 버스비용을 지원하고, 근거리 학생을 위한 통학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우리가 통학비 지원한 학생은 72명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꿈과 희망이 자라는 열린교육 실천입니다. 장난감대여소를 화천과 사내에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만 820점이 대여되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키즈 영어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미취학 아동들에게 영어동요 등 흥미 위주의 영어학습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26주간 화천 92명, 사내 68명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가 모집한 결과, 지금 저희가 다 수용을 못해서 추가반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동의 균형발달에 도움을 주는 키즈 문화아카데미는 화천, 사내 권역에서 공예 외 4개 과목에 30개 반 30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하여 어린이 영어아카데미를 화천, 사내 권역에서 1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중국어아카데미는 화천, 사내 권역에서 5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온라인 콘텐츠로 영어를 배우는 스마트리(Smartree)는 화천 스마트리센터와 실내·광덕·사내초에서 16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원어민과 홈스테이를 통해 외국의 문화와 영어를 배우는 영어샘과 두 달 살기 프로그램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원어민 교사 및 외국어 학습 확대입니다. 도시와 농촌 간에 영어교육의 격차를 해소하고, 생활영어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원어민 교사 학교 배치사업은 우리 군과 강원도, 교육청이 연합하여서 지금 현재 관내에 18명의 원어민 교사가 있습니다. 그중에 12명은 강원도, 강원도교육청, 우리 군이 세 기관이 연합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 순수 군비로는 풀브라이트 등 6명을 순수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우리 도서관에 원어민 교사 1명을 상시 채용해서 교육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글로벌마인드 함양을 위한 해외연수 추진입니다. 청소년 해외연수는 전년보다 7명이 줄어든 79명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중학교 캐나다 어학연수는 2월 3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21명이 다녀왔습니다. 중·고등학교 배낭연수는 여름방학에 10개 팀 56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환율도 좀 오른 부분도 있고, 인원수가 는 부분이 있어서 부족 예산은 1회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해외연수비 2명을 저소득층에 대해 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재단법인 화천군인재육성재단 운영입니다. 재단법인은 화천군 지역인재육성사업과 화천어린이도서관, 사내도서관, 화천학습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학자지원금과 거주공간지원금, 재능개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대학 소재와 관계없이 한국장학재단과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등록금 납입액이 100만 원 미만인 학생에게는 납부액을 제외한 금액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거주공간지원금은 방값의 70%를 지원하며, 최대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생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일부 학생이 30평이 되는 아파트를 신청한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거주공간을 33㎡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거주공간비가 서울, 경기, 인천지역만 지원이 되었었는데, 전 지역으로 다 확대가 돼서 추진하면서 생긴 문제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세부 지원기준은 34페이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천학습관 운영입니다. 입시제도가 다양해지고, 변화가 심한 수시와 정시를 대비한 맞춤형 학습을 진행할 계획이며, 학습관 입구에 캐노피를 설치하여 빗물이 현관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여서 겨울철에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군 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화천어린이도서관은 2016년도에, 사내도서관은 2017년도에 개관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3만여 권의 도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회원 수는 2,061명으로 연 4만 권 가까이가 대출되고 있는 등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어린이집, 학교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독서문화 활동이 확대 및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책 읽는 화천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저희가 전국 평균하고 저희 화천군 평균하고 독서량을 보니까 어른들은 저희가 보니까 전국 평균의 절반밖에 안 읽고 있어서 저희가 독서문화를 좀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추진합니다. 청소년들과 주민들이 쉽게 책과 접하고, 책 읽는 것이 활성화되도록 ‘책 친구들’ 도서관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독서 프로그램과 독서 동아리를 운영 활성화해서 우수장서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소질과 끼를 키우는 청소년 문화·활동공간 운영입니다. 화천청소년수련관은 여가활동과 학습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청소년 자치활동, 청소년 동아리활동, 학교연계사업, 여가활동, 문화활동, 특별사업을 진행하여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이 확립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사내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사내 문화의 집은 사내면 문화마을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사내권역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육의 허브역할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학교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과 코딩교육 등 전산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교육서비스 취약지역인 농촌지역 공부방을 화천읍 풍산리, 상서면 산양리, 봉오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국사 등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하고, 공부방 연계사업도 진행하여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 지원을 받아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학생 40명이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학습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되면 졸업을 해야 되는데, 그 학생들이 졸업을 안 하겠다고 금년도에 얘기를 해서, 저희도 그런 프로그램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3학년들을 같이 더 확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호연지기입니다. 청소년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다양한 체험계획을 세워서 신청하면 심사를 통하여서 선발하고, 청소년지도사가 인솔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활동비는 연 최대 3회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겨울방학 때 한 4팀 정도가 신청을 해서 이게 상당히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여학생들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에는 저희가 사서 택배로 다 보내줬는데, 금년부터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바꿔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배움의 기쁨, 함께하는 평생학습입니다. 평생학습 및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19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10강좌 13개 반 2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자세한 프로그램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입니다.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도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사업으로 9개 강좌 12개 반 235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입니다. 성인학습동아리 지원은 5명 이상인 동아리를 구성하여 신청하면 강사비를 70%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 11개 동아리를 시작으로 매년 증가해서 금년도에는 30개 동아리가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른들에게 문해교육과 음악 및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간동종합문화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54페이지를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형 현장체험 학습지원, 초·중·고 동아리 지원 및 방과후학교 지원을 하고, 입시가 끝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탈선예방과 진로 및 활동을 위한 중3·고3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간동고등학교에서 자기주도형 학습과 화천정보산업고 행정정보과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우리 지역만의 특색 있는 교육복지 실천입니다. 행복교육지구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교육청과 2016년 협약을 통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여름 밤의 하모니’ 외 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입니다.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학부모와 소통하기 위한‘화천을 톡(TALK)하다’외 6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군비로 하던 사업을 이 사업비로 추진하여 군비를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한림대학교와 매칭사업으로 우리 군과 한림대학교 각각 50%씩 사업비를 부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편집, 코딩 등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과학축전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초등학생들에게 체험 중심의 과학활동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5월에 장소는 화천초등학교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화천 생활과학교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대학교와 함께 하는 사업으로 관내 학교 도서관 등에서 생활 속 과학현상을 실험 중심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찾아가서 하는 수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전 당시 우리 군에서 전투를 했던 참전용사 후손들에게 보훈을 목적으로 2009년부터 초·중·고·대학생들과 국내 유학생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929명을 선정하여 지원했고, 현재는 206명이 국내 유학생 2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7사단, 15사단, 27사단이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재능기부 프로젝트 청출어람 프로그램입니다. 지역의 전문가들이 재능기부를 하는 봉사 프로그램으로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교육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과장님께서 많은 사업을 업무보고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교육복지과가 우리 화천,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 많은 사업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사업들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다니면서 아이들과 또 학부모들과 대화를 통해서 좀 개선할 점, 이런 사항들을 좀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내초등학교, 이게 어떻게 보면 공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중에서 사내초등학교 오케스트라를 운영해서 지원하고 있고, 또 사내중학교 오케스트라 운영을 하면서 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를 가 보니까 주로 하는 게 현악기 위주를 오케스트라를 운영해서 하고 있고, 중학교는 관현악을 위주로 이렇게 오케스트라를 운영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초등학교 현악하고 중학교 관현악하고 이것을 혼합을 해서 지금 우리 화천에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내 쪽에서도 관현하고 현악하고 같이 혼합을 해서 하모니를 이룬다면 더욱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운영을 하려면 어느 학교에, 초등학교 아니면 중학교에서 공간을 좀 확보해야 되는데, 공간을 확보하게 되면 큰 악기, 드럼이라든가 또 아이들이 들고 다닐 수 없는, 힘들어서 못 들고 다니는 그러한, 악기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한 악기들을 어디다 위치해 놓고 관현하고 현악을 같이 오케스트라를 운영한다면 아주 사내초등학교나 중학교나 또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그러한 교육의 현장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부모들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것 굉장히 좋은 저기다, 발상이다.’라고 하는데, 혹시 사내... 화천군 마냥 오케스트라를 사내 쪽에서도 한번 생각할 생각은 없으신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 공교육의 현황입니다. 제가 의원님들이 우리 학교에 지원을 하실 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학교 현장입니다. 그 사내초등학교 지원사업을 교육부가 3년간 지원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3년 지나니까 교육 예산을 뚝 끊어버렸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느냐? 저희한테 해 달라고 해서 해 주기 시작했고, 사내중학교 관악할 때 저는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 교장선생님이 음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후에 어떻게 하실 것이냐? 3년 후에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때 저하고 약속한 것 있습니다. 절대 군에 손 안 내밀겠다고. 악기 8,000만 원만 지원해 다오, 했습니다. 교장선생님 떠나자마자 저희한테 운영비를 지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부분도 저희가 교육청에도 작년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산을 하기에, 이런 시스템 문제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교육청 답을 얻은 게, 교육청에서 하는 얘기가 최대한 교육부에 예산을 확보해 보고, 안 되면 그때 요청하겠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할 때도 교육청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보면서 지원하겠다, 라고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통합 문제도 저희 군이 똑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중·고등학교에... 중학교에 오케스트라를 만들면 된다, 안 하겠다는 겁니다, 중학교가. 현악을 못 한다는 겁니다. ‘갈 데가 없다.’ 2개를 합치면 저희가 화천 읍내처럼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1년에 1억 5,000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화천... 중학교에, 초등학교에서 현악을 했던 부분들이 중학교에 그대로 올라가서 모아서 했으면 좋은데, 쉬운 관악으로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군이 문제가 저희도 중학교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중학교 학부모들 얘기를 들으면 ‘공부하려고 안 한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보고 있고, 저희 생각은 중학교가 올라오는 애들의 현악을 받아서 하면 된다. 그래서 관악 부분은 저희가 오히려 사내문집에서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계속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그리고 그 연습공간을 마련하려면 공간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 또 초·중이 연합으로 모이려면 이게 정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계속 그것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의 의견이 현장하고는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부모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또 교장선생님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공간이 좀 있다고 하면, 만약에 과장님께서 서로 대화를 나눠보겠지만, 그래서 ‘가능하다.’라고 하면 어렵지만, 어차피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혼합을 해서 아이들 관현악 했던 아이들, 또 현악 했던 아이들이 재능을 계속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에서 드려봅니다.

네.

그다음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에서 지금 동아리, 아까 보고하신 게 많이 배운, 평생학습 해서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해서 10개 강좌, 또 그다음에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해서 또 9개 강좌, 또 성인학습동아리 해서 한 30개 정도 이렇게 어른들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이 많이 되는데, 좀 우려가 되는 게 3명만 되면 무조건 해 주겠다 했는데, 하겠다. 해 주겠다가 아니라 하겠다. 우리 화천군의 문화예술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잘못하면 5명을 채우기 위해서 인원을 동원했다가 또 보조는 받고, 강사보조는 받고 그러다가 인원은 안 된 상태에서 또 그게 해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2~3명이서 연습을 하다가 또 점검만 나가면 5명을 채우고, 혹시 이런 것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과장님?

지금 저희도 그 부분이 우려가 돼서 저희가 우리 이정심 계장님... 우리가 일정 부분 할 때에 당초에 냈던 인원들이 적게 참석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중단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 같이 일지를 받고 있고. 그러니까 횟수마다, 한 달에 한 번씩 횟수를 받고 있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우리 위주로 여기 앞에 보시는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기획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우리가 지원을 하고, 동아리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건데, 이제 두 가지 트랙을 갖고 있는데, 저는 바람직한 게 동아리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해 달라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이더라. 그리고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화천군 내에 교육복지과에서 운영하는 학습 프로그램도 많고, 또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너무 많고, 여성교육에서 하는 것도 너무 많고, 생활체육에서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강신청을 할 때 한 사람이 다 신청을 다 해 주더라고요, 수강이 폐강이 될 까봐. 그런 폐단이 좀 보이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성인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교육복지과도 혹시나 우려스러워서, 그래서 5명 이상이 되면 그래도 점검, “아예 못 하겠다, 라면 얘기를 하지 마라, 폐강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맞지, 무조건 5명을 채우기 위해서 보조강사를, 보조 예산을 받기 위해서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그래서 점검을 통해서 주지를 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가 점검을 확실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화천군을 위해서, 우리 교육을 위해서, 또 문화예술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 교육복지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수명 과장님, 그리고 또 우리 계장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서 양이 어느 실·과보다 상당히 분량이 많네요. 사업이 아마 그만큼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배포되어 있는 것 같고. 큰 틀에서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제가 교육복지과에 좀 관심을 두고 지켜봤는데, 올해 우리 화천군의 교육복지과 예산이 전체 예산의 4.61%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141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인근에 양구나 인제나 철원을 이렇게 비교해 봤어요. 이게 뭐 타당성이 있는 건 아닌데, 하여튼 우리 교육복지과하고 비교할 부분들이 있어서 나름 데이터를 뽑아봤는데, 양구가 한 36억 되더라고요. 전체 예산의 1.23%, 교육에 대한 예산이. 그리고 인제가 32억 정도 돼서 0.76%. 철원이 74억 정도 돼서 한 1.75%.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 뭐 아시겠지만, 4.61%로 화천군이 이 교육에 대한 예산이 인근 우리 철원, 화천, 양구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다는 게 수치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학생 수를 뽑아봤어요, 관내 학생 수 8세에서 19세까지, 초등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화천군이 한 2,338명, 그리고 양구가 2,641명, 인제가 3,088명, 철원이 한 5,002명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 이런 학생 수와 또 우리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교육에 대한 예산, 과연 이 예산을 이렇게 투자하는 데 비해서, 우리 류희상 의원님께서도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지만, 정말 우리가 성과를 내서 이런 다른 시군에 비교했을 때 정말 우리 교육복지과가 특색 있게 한 사업들이 뭔가 있나, 하고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되짚어보니까 여러 가지 꼽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것에 비해서,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나 저조하다.’라고 본 의원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편견일 수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리고 또 지역에 여러 성인이나 그다음에 여성이라든가 다양한 직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목표가, 최종목표가 어디 있다고 보고 계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신 자료에 보면, 통계자료의 학생 수에 양구가 저희하고 인구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구가 학생 수가 많은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양구는 강원예고가 450명이 있습니다. 그건 양구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하고 학생 수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말씀드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국적 평균이 인구수 대비해서 군 단위는 학생 수가 6%밖에 안 됩니다, 13세 미만이. 우리는 11% 정도 됩니다. 전국 평균이 학생수가 8%입니다. 그러면 우리 비율은 물론, 지역적 특성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2000... 이 일을 시작할 당시에 우리가 인구감소와 지역의 공동화 요인이 있는데, 그 공동화 요인이 뭐냐? 크게는 우리가 일자리가 부족한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 할 공간이 없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 군 같은 경우는 태어난 학생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우리가 이 사업을 제가 2008년도에 조사할 때 보면 초등학교 때 입학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49.3%가 다른 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는 잡지 아니하면, 인구가 급격하게 줄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이 우리 공동화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 최소한 교육은 잡아야 공동화 현상을 늦출 수 있다, 그래서 이것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하려고 하는 것은 ‘교육비 걱정 없는 화천을 만들겠다.’라는 게 저희 군의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성과가 저희들도 이제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보는데요. 어제도 행안부의 국장이, 화천이 교육이 잘 되고 있다는데 장관이 전국단위 행사에서 ‘화천의 모범사례를 봐라.’ 그래서 국장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복합커뮤니티센터도 되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교육의 문제로 되고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목표는 아까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이나 저희나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비 부분이 저희가 4.61%인데요. 전국단위 학생의 비율, 전체 인구의 학생의 비율 4.6%... 그다음에 이 통계를 어떻게 잡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양구 같은 경우나 인제 같은 경우에 장학금이 재단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안 잡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하나 있느냐 하면 사업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들은. 우리는 교육복지과로 모아 있고. 그래서 단순 교육복지과, 그다음에 또 하나의 성과를 보시면 청소년시설 중에 우리 접경지역에서 저희 군처럼 여성가족부 평가에서 높게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양구 같은 경우는 부실시군으로 나왔습니다, 고성도 그렇고요. 그래서 군 단위의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이 우수, 최우수를 받은 경우는 저희뿐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활동들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단순히 예산만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어떤 성과가 저조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에는 동의를 못하고요. 저희가 그런 성과들이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런 성과들을 내고 있다,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저희가 듣는 이야기가, 의원님들하고 저희하고 듣는 얘기가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의 문제만큼은 문제가 없다.’ 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은 그런 사업에 대한 부당성에 대한 것들을 논의하기 이전에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들이 점검이라는 얘기죠, 사실은. 지속적인 예산을 투자하는 데 비해서 이런 것들이 효율적인 것들이 저조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은 집행기관에서 전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고, 문제점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완을 통해서 사업의 목적이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뭐 통계적인 것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다, 라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또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게 아까 다른 시군은 재단법인에 대한 것들을 따로 관리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화천군도 보니까 재단법인 화천군 인재육성재단에 약 40억 정도가 별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는 예산에, 출연으로 가기 때문에 예산에 지금 부의장님이 만드신 140억 원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아, 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이따 따로 질의를 드릴 것이고. 저는 교육, 화천이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교육이다. 저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요. 그렇다고 화천에 공업시설이라든가 어떤 생산성을 해서 가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여러 가지 뭐...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정말 고민을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화천의 교육을 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것들이, 물론 정책적인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이후에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가장 주된 역할을 할 분들이 누구냐? 고민해 봤어요,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공무원 가족들이시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그리고 대개 그 정도이죠. 군인도 있으실 것이고. 이런 분들이 사실은 우리 교육정책을 통해서 나가지 않고 들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우리가 집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구유입정책이 안 맞다는 얘기죠, 이게. 사실 들어와서 정상적인 경제활동 하는 사람들이 화천에 거주를 하면서 그들이 여기서 소비하고, 소비문화가 다시 또 돌고 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좋은 정책, 교육이라는 것들을 목표로 해서 아이기르기 좋은 화천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여기에. 저는 정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저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한 우리 집행부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출생인구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1년에 200명이 안 태어나고 있어요, 화천군에. 한 2년간 통계를 제가 뽑아 보니까 180명대인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교육에 대한 예산을 계속 이렇게 가는 데 뭔가 더 정책에 부합될 수 있는 그런 인구도 늘고, 또 인구 늘면서 교육도 더 활발해지고, 참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별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재단법인 화천군 인재육성재단의 기본재산에 관내 금융기관에 분산해서 예치를 하는 것을 제가 자료를 입수를 했어요. 확인했는데, 9개 기관에 한 40억 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게 금액이 천차만별이에요.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요?

부의장님 보신 것 그대로인데요. 저희가 분산을 했던 이유 중에 기금을 운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안전성입니다, 기금안전성. 그러다 보니 제1금융권은 금리가 낮고, 제2금융권은 금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작게라도 좀 주자, 작은 금융기관들은. 그래서 이제 작게 주고 있고, 주는 농협 군지부에 제1금융권이기 때문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여러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도 그 기금의 운용에는 고민이 많습니다. 이자를 높이자는 데로 주자니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게 정답이라고 제가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나눠드린 사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가장 중요한 게 안전장치가 중요하겠죠. 그러나 지금 뭐 작금에 우리 금융, 뭐 잘 아시듯이 이 사람들이 예금자보호법인가 금융감독원에 다 가입된 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파산할 경우에 어떤 고객들에 대한 최고의 안전을 지금 다 담보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지역... 특히나 이런 우리 공공 공적자금을 사실 배부른 사람한테 더 주는 거거든요, 이게 중앙은행, 중앙회로 주는 것은. 정말 열악하고 정말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런 농협이라든가 축협이라든가 신협, 그다음에 이런데다가, 마을금고에다가 좀 더 많은 자금을 분산배치 했을 경우에 이 돈은 역시 주민들한테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다시 한 번 이것을 고민하셔서 우리 이자도 더 늘리시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한테도 자금의 원활한 유통이 되도록,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제가 기금 예치할 때 한번 참고로 하겠습니다. 우리 부의장님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들이 화천에서 교육을 안 하려고 그런다고 하는데, 제가 이 문제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보편적 교육은 굉장히 좋아라 합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내 아이에 욕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을 엘리트 교육을 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의장님한테 늘 말씀드리는 것이 보편적 교육은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 지금 경제적 자립을 하고 있는 이분들이 나가는 이유는 엘리트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학습관이 필요한 것이고, 보편적 교육이 전체를 하지만, 그 상위 레벨들을 잡을 수 있는 시책이 없으면 그게 다른 부분도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들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엘리트 교육도 맥이 딱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 학습관하고, 영어 어학연수는 오로지 영어 실력으로만 뽑는 두 가지이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보편적 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후에 하여튼 여러 가지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어떤 사업을, 우리 교육복지과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소통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모현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미 의원입니다. 교육복지과장님, 그다음에 또 우리 과에 함께 하시는 여러 계장님들, 우리 화천군의 영유아서부터 중·고등학생, 그다음에 성인 동아리 학습까지 모든 다방면으로 많이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는 부분에 감사를 드리고요. 올해 업무도 또 다양하게 편성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데 다들 다 훌륭하게 하셨는데, 제가 살짝 보았을 때 중학교, 중학생. 지금 미취학 아동서부터 초등학생, 또 대학 진로를 또 두고 있는 고등학생 모두 신경을 너무 많이 써 주시는데, 중학생에 대한 관심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쉽게 말을 하자면, 중학생이 사실은 중학교에 1·2학년 아이들이 저희들이 관심을 제일 많이 가져야 할 시기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조금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좀 교육면에서 편성하고 할 때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방학 때, 방학기간 중에는 급식비 지원이 따로 안 나가고 있죠?

네.

그게 보니까 초등학생 애들을 케어해 주는 시설도 있고, 방학 동안에. 또 고등학생 애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느라고 하는데, 놓치는 부분이 중학생 애들은 방학기간 동안에는 딱히 어디에 가 있을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다니면서 구석구석에서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보아왔을 때 사실 불편한 그런, 담배를 피운다거나, 자기들끼리의 그것을, 뭐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 수 없는 그런 걸로 폭행하는 그런 장면으로 놀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이 프로그램이 엄청 많이 편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연계해서 이 아이들을 조금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조금 더 편성을 하셔서 그렇게 좀 아이들을 돌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말씀드립니다.

네, 모현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학교 1학년이 자유학년제를 하고 있고요.

네.

자유학년제를 하고 있고, 저희가 중학교에 방과후 예산을 준다고 했습니다, 교과 방과후를. 그런데 중학교가 거부를 했습니다. 단 한 학교도, 한 학교가 신청하질 않았습니다.

거부를 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저희 군이 학습 부분에는 좀 약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중학교가.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에 상당한 진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 전부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을 다 이틀씩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고. 뭔가를 하겠다면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학교는 업무로 늘어나는가 봐요.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니까 저희도 참 안타까운 입장이고, 저희 수련관에서 그래서 이제 진로아카데미도 운영을 해 보려고 하고.

네.

그런 부분들은 중학교 애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안에서 좀 활동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 예산이 저희가 확보가 안 돼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하여튼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니까 그러면 중학교 부분도 저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 진로 할 수 있는 예산들을 더 많이 확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사실 중학교 아이들이, 여담입니다만 ‘김정은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라고 할 정도로 저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꾸 숨으려고만 들어서 청소년기의 특성이라고는 하는데 저희도 고민입니다.

제가 그 애들을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서 “밥은 먹었니?”그러니까 “밥 안 먹었어요. 배고파요. 밥 사먹게 돈 좀 주세요.” 이래요. 그런데 다들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실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을 저희들도 그렇지만, 집에서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아이들의 형편도 또 저희들이 모르는 거고. 그런데 지금 보면 조손가정이나 결손가정 이런 쪽의 아이들을 또 많이 더 케어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신경 좀 써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정부에서 사실은 일단은 나서서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화천군 같은 경우는 또 그런 입장도 안 되고. 학교에서도 또 이것을 또 마다를 하니 이런 부분은 또 우리 군에서 나서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의원입니다. 앞서 모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복지과가 많은 양의 일들을 하시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영화에서 그 주인공이 할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할머니, 나 열심히 뛰고 있는데 나 왜 늘 제자리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네가 뛰지 않으면 뒤처진단다.” 우리 화천 교육복지과가, 또 우리 화천군이 아이기르기 좋은 화천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데, 사실은 개선점이 있기는 하고 많기는 하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겨우 제자리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서울도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 경기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들이 다 줄고 있는 상황에 화천이 제자리만을 가는 것도 큰 성공이고, 아까 양구하고도 비교도 하셨고, 화천이 교육복지과를 비롯한 모든 과에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모습이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좀 더 열심히 하시고, 저희도 역시 더,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답이 될 수도 없는 문제들이 있기는 했으나, 저는 그냥 간단한, 업무보고인 관계로 간단한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하는 공사기간 중에 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를 먼저 해서 지하에 교육실이 한 4개 정도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하는 청소년수련원 수리하는 동안에 다른 공간들을 활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서 지하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주로 해야 될 게 지하하고, 보셨지만 체육실이 예전에 위탁을 받을 당시에 그냥 합판으로 깔았어요. 그런데 이제 자꾸 들고 일어나서 아이들이 발을 다치고 해서, 그래서 일단은 지하실을 먼저 해서 교육실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른 실을 마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억이라는 돈이 이제 크다면 크고, 크지 않다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체육활동실이라든가 교육실을 리모델링 하는 게 주 같아요. 혹시 여기에 추가되는 시설이 있거나 장비가 또 있나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전산교육을 받을 데가 읍사무소밖에 없어요, 성인들하고 같이 쓰는.

컴퓨터교육이요?

네, 그래서...

생태... 거기서는 아이들은,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아이들은 없고요?

네. 그래서 지금 장비들도 다, 이미 생태영상단지는 장비가 노후화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욕심은 그렇습니다. 컴퓨터교육하고 요즘은 또 코딩이 대세라서 코딩교육을 이제 거기서 중점적으로 하면서 좀 인터넷선을 좋은 것을 깔아서 아이들이 PC방 안 가고 거기 가서 놀 수 있게끔 해 보려고 합니다.

거기서 PC만 하면 어떻게 해요?

PC방은 아니고요. 지금도,

PC방화 되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도 사내도 보면, 사내문집에 컴퓨터를 몇 개 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와서...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PC방을 아무리 막아도 PC방 가고, 그곳을 오히려 더 건전하게 놀게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봐서, PC방을 만들겠다는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 해외교류 연주회’ 라는 게 올해 신설된 것 같아요.

네.

3개 단체를 대상으로 뽑기를 하든가, 무슨 성과가 있는 데를 먼저 주든가 이런 식으로 하실 것 같은데, 방법은 어떤 건가요? 세 팀이 다 갈 수는 없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 분야는 조금의, 일부 학부모들에 부담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담하는 것하고 부모들한테 기준을 주고, 그 지휘자, 학부모 대표들하고 모여서 기준을 주고, 그 기준에 우리가 가겠다. 그래서 세 팀이 다 가겠다고 그러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비뽑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좀 뽑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일부 지휘자는 ‘아, 우리는 아직은 해외 연주하기는 좀 약해요. 내년이나 후년 정도 고민할게요.’ 하는 지휘자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선발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담의 범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제 생각은 6 대 4 내지는 7 대 3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상당히 많은 부분이네요?

네, 그래서...

제비뽑기까지 안 갈 수도 있겠는데요?

만약에 동남아나 중국 쪽이 아니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늘어날 것이고, 만약에 아시아권으로 가게 되면 부담이 줄어들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8,800이 잡혀 있는 거죠?

네, 8,800 중에는,

그러면 30명 정도로 잡으면 거의 300만 원 조금 안 되는 수준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 선생님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선생님들은 저희가 자부담을 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우리가 부담을 해 줘야 됩니다.

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로 n분의 1 하면 그렇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갈 때 한 200~300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연주회로 나가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많이 안 나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 되면 계속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1회성 사업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단 신청자가 없다면, 이렇게 자부담이 좀... 제 기준으로는 자부담 치고는 좀 많은 것 같아요, 6 대 4나 7 대 3이라고 하면.

그런데 그 정도가 안 되면, 그 프로그램 때문에 또 그냥 잠깐 들어 왔다가 나가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아, 소위 말해서 먹튀가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최소한에 부모들이 열정은 있고, 아이들도 열정이 있어야 보내야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5 대 5로 한 번 갔다 온 경험이 있습니다.

아, 그랬나요?

네.

시한을 9월 한이라고 했는데, 9월까지 간다는 것, 9월 중으로는, 9월 안으로는 간다는 얘기죠?

네. 가능하면,

주로 방학을 이용하시려고 그런 게 맞는 거죠?

네, 학기 중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9월 한’이라고 쓰여 있길래 혹시 방학 이후에 가시는 건가 싶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아닙니다.

해외연수에 대해서, 교류 연주회에 대해서는 됐고요.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2018년도하고 달리 뉴질랜드가 이제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인데, 제가 그때 대안으로 해외 배낭연수를 좀 더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여기는 공식적인 자리인 만큼 좀 더 저희들하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가 46명에서 56명으로 10명이 늘어나서 추경에도 더 신청하실 예정이잖아요?

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많은 아이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아까 저희 방에 오셨을 때 제가 물어봤던 게 고등학교 입학생 수가 대충 얼마나 되냐고 여쭤봤던 부분이잖아요?

네.

사실 그냥 제가 2018년도 기준으로 175명인데, 아마 조금 줄었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170명 정도로 보고. 그다음에 제가 아는 사람들 기준으로 보니까 해당이 된다고 해서 다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150명 정도로 봐두면, 지금 1인당 한 440 정도로 봤을 때 6억 6,000 정도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잡혀 있는 게 한 4억 조금 안 되게 돼 있는데,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저희하고 교육복지과하고 얘기가 잘 된다면 증액, 많은 증액을 통해서라도 가능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또 문제점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하면서도 그래도 방법은 계속 찾아갈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해외 가는 게 어학연수하고 배낭여행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어학연수는 초등학교하고 하던 게 지금 안 되게 됐고,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이제 어학연수를 했거든요. 배낭여행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50명을 잡으면, 저희가 지금 한 팀에 5명씩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5명씩 나누면 최소한 50개 팀, 아니 30개 팀, 30개 팀에 인솔교사가 30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원에 대해서 좀 늘리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저희가 첫 해에 9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갔다 와서 9명이 보려니까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교육청도 24명을 했다가, 24명을 했더니 그냥 수학여행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올해 계획이 25명이었거든요. 그러면 초등학교 어학연수 갔다 온 애들은 중학교 어학연수 때 안 가거든요. 그리고 배낭여행하고 이렇게 분리를 해서 묶으면 그 부분들에서 단계적으로 어학하고 배낭여행을 조금 더 늘려주시면 어느 정도에 아마... 지금 현재 우리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한 40% 정도가 해외를 갔다 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비율을 넓혀 가면 무리가 없다, 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확 늘렸을 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어떤 경우냐면,

뉴질랜드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만족도도 좀 호불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배낭연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지요?

그 차이는 이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소 어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2주간 홈스테이를 가장 힘들어 하거든요, 아이들이.

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도 갔다 온 우리 담당직원 얘기를 들어보면, ‘중학교 애들이 상당히 영어를 잘 하더라. 학교생활에 문제가 없더라.’ 그런데 이제 문제가 어떤 게 있느냐면, 아이들이 어학을 빼면 대만족을 합니다. 초등학교 애들도 1주간 문화탐방만 갔다 오면 이건 뭐 안 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일 힘들어 하는 게 아이들이 하나나 둘이 홈스테이를 가서, 그 집에 가서 문화도 다른데 이것을 겪으려니까 언어가 안 되는 아이는 점점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학 부분은 자꾸 영어를 그래도 최소한 좀 보자, 보자 하는 부분들이고, 배낭은 어학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인 차이가 좀 있는 건데, 저는 공무원들도 해외연수를 가시고, 의원님들도 해외연수를 가시고, 모든... 이장님들도 가시고, 가시잖아요? 가서 사실 저는... 이전에 저희 컴퓨터 처음 배울 때 그랬어요. ‘컴퓨터 사는 순간 6개월 배운 친구와 똑같다.’ 그런 것처럼 해외여행을 가는 순간, 여행이에요. 여행을 가는 순간, 연수를 가는 순간 그 자체로서 충분히 애국자가 되고 그 자체로 충분히 많은 걸 배워온다고 저는 봐요. 요즘 많은 의원들 해외연수 가서 물의를 일으키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저는 중학교 아이들이 언어 때문에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는데, 장기간 혼자 떨어져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 하고, 게다가 또 어학도 잘 안 되니까, 문화 다르지, 그러니까 만족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친구라도 있으면, 울고 전화, 엄마한테 전화하고 이러지 않을 텐데, 특히 여학생들이 그런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만족하는 학생들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면, 과장님하고 저하고의 차이점은 있는데, 캐나다 2주에서 어학연수를 통해서 얻는 게 많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많은 아이들을 어학연수가 아닌 다른 프로그램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득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의원님한테...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트랙은 목적이 다르니까 어학연수 가고, 지금 우리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게 150명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내는 게 80명이거든요. 그러면 갭이 70명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학은 어학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진행을 하자, 그리고 우리가 의원님들이 예산을 더 늘려주신다면 배낭여행 부분은 더 늘리면 된다. 이게 다수 학생들에게 보내는 게 배낭연수지, 어학은 이것 다수를 보내놓으면 저희 생각에는 이 부분은 수학여행이 되어 버린다. 그리고 한 학년을 전체를 보내게 될 때 그 부분은 우리가 선거법 검토도 해야 된다, 학교 전체를 보내는 부분은 선거법 검토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절충점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의원님들이 애들을 더 많이 보내고 싶으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배낭여행을 더 늘리면 얘들은 어학하고도 상관이 없고, 그나마 최소한의 가려는 의지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아이들한테 비용은 뭐 비슷하다고 봤을 때, 물론 한 쪽이 좀 더 많을 수 있는데, 공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아이들은 내가 3주를 가지만 2주는 공부를 해야 되고 1주일 정도는 연수를 한다고 치면,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은 배낭... 그러면 그들의 선택에 따라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네. 그런데 그 한꺼번에 다 2개를 나누는 것보다는 저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원님하고도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어학은 어학대로 선발로 보내고, 그다음에 이 배낭은 우리가 인원을 늘리면 결국은 의원님들이 더 많이 보내고 싶으신 것이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네.

이 부분을 우리도 의원님들이 ‘더 추가로 예산을 반영하라, 배낭을. 어학도 하고 배낭을 또 추가로 늘려라.’ 그러면 우리가 늘리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중학교 때 어학은 가면, 고등학교 때 배낭여행은 못 가는 것으로?

아, 그게 이제 물론 지금 우리가 두 가지 트랙을 가지고 있는데요. 중학교 때에 어학을 갔다 온 애들은 한 번 배낭 기회가 더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을 세웠던 부분들이 대체로 어학으로 그렇게 되면 애들은, 부모들 욕심은 우리는 공부를 시킬 욕심이고, 아이들은 선택의 여지가 좀 줄어들 수는 있기 때문에 저는 생각에 그렇게 어학을 갔다 온 애들이 지금 올해 20명이거든요? 그런데 20명에서 걔네들은 1학년 때 못 가요, 같은 시기에, 같은 연도에 가기 때문에. 그리고 2학년 때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걔네들이 다시 선발될 수 있는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높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능하면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보편적이냐, 아니냐.’인데, 사실 이건 보편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고려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 본인만 의지만 있으면 갈 수 있다, 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아야 캐나다 어학연수를 가든지, 배낭여행을 가든지 택일을 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아이들에 대한 건데 제가 끄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의장님?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가)

일단 김동완 의원님이 마무리.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불가)

네, 다른 쪽으로 시간을 내서 여기에 대해서 교육과 관계한 충분한 토론은 또 한 번 기회를 잡고요. 김동완 의원님.

네, 마지막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과 운영지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과가 지금 3학년이 되면 최초로 학년이 다 차는 거죠, 1·2·3학년?

마이크 켜고 하세요.

지금... 그런데 작년에도, 2018년에도 지원금이, 지원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7,000만 원선인데, 2018년하고 동일한 것 같아요, 올해도.

네.

그런데 학생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좀 더 증액이 돼야 되고, 이런 건 없나요? 아니면 이제까지 인프라를 구축했기 때문에 좀 덜 써도 된다든가.

네, 학교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학교가 그 정도 금액이면 된다, 그래서 그 정도 선으로 저희가 학교하고 협의된 금액입니다.

학교에서 그 정도로 얘기했으면 남는 것 같은데요?

네,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은 남지 않으면 작년에도 조금 남아서 저희가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행정정보과에 대해서 기대치라든가 가능치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저희가 첫 해에 1명 정도는 한번 붙여보자, 그래서 이게 상위가 중상위 정도는 들어올 줄 알았는데, 지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중상위권이 좀 적더라. 그런데 그 제도가 요즘 많이 바뀌고 있어서 기대는 좀 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부장관은 고졸 공무원들을 뽑겠다, 그리고 지금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것이나 강원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건 공과 계열들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가공무원은 상업계 계열까지 확대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에도 그것을 요청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여기 화천고등학교가 상업계 계열입니다. 그래서 ‘행정학과 부분도 좀 열어다오.’ 그래서 그런데 행안부 생각은 좀 저희하고 다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큰 것은 저희가 학교들은 교장선생님들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때로는 교장선생님이 바뀌면 그 정책을 다 바꿔야 되는 방향들이 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악기 부분도 그 선생님은 음악선생님이니까 악기를 하겠다고 그랬고, 먼저 교장선생님은 비즈니스학과였죠? 그 부분들, 레저과를 이것으로 바꿔서 활성화를 좀 시켜보겠다고 해서 진행을 했던 거고. 또 지금 교장선생님은 그 부분들하고 또 의지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어려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교장선생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원은 하지만 그 학교의 학생들과 교장선생님의 노력도 상당히 중요하다, 라고 저는 봅니다.

네, 결과물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시작하고 3년차 되고, 그다음에 결과물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우리 담당들하고 많이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결과물이 좀 부족하거나 만족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게 뭐 사실 이제 추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아마도 나올 것 같습니다. 때로는 준비는 잘 해야 되지만 과감하게 접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과감하게 더 끌고 갈 수 있는 것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요.

네, 저희가 올해 3학년 다 되니까 그 점검을 하겠습니다.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입니다. 교육복지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과중한 업무에도 많은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에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약간 질문을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보면, 테마형 현장체험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현장체험에서 국토순례, 역사탐방, 문화탐방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한테 ‘내 지역에 있는 역사를 가르치고 알려야 되지 않나.’ 해서 이런 것을 우리 지역 문화재나 또 역사를 알리는 그런 쪽으로 활용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길종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희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학교 지역 바로 알기 프로그램하고, 이 학교 테마형 현장체험은 교과서에 나오는 역사탐방을 하는 거고요.

교과서에 나오는 것?

네, 그다음에 우리 지역 바로 알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만들고 있는 건데, 우리 군의 역사와 그 지역에서 우리가 체험했던 것을 다 책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도 만들어서, 교육청하고... 우리가 아까 풀뿌리 민주주의 사업, 그 교육부 사업을 받아서 동영상도 만들고 책자를 만들어서 교육청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교에 다 배부를 하고, 교과에 편성을 해서 아마 아이들한테 지역 바로 알기 하고 그것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화천군에서 에티오피아 장학사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에티오피아 내전이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이 장학사업에는 차질이 없는지.

거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시로 여러 가지 분쟁이 있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진행하고 있는 데가 아디스아바바, 수도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그렇게 저희가 가도 시위가 일어나도 바로 끝나고 해서 저희 장학사업에는 특별한...

어떤 위험사항은 없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교육은 화천군의 인구유출을 막기 위한 대안도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화천지역에 보면 고등학교, 초등학교 이런 교육을 많이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화천지역에 대학교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큰 종합적인 대학이 들어올 수는 없지만, 거기 전문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아마 유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요새 고령화시대에 사회복지사들 배출기관이라든가, 또 여기 화천지역에는 보면 3개 사단이 있기 때문에 부사관 배출 전문기관이라든가 이런 어떤 전문기관을 좀 유치를 하든가 설립을 해서 우리 지역에 인구유출을 좀 막고 인구유입을 돕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길종수 의원님 생각에 저도 공감은 하는데, 지금 대학이 구조조정에 있습니다. 오히려 있는 대학도 없애야 되는 상황이라서 1년에 우리가 수험생이 4만 명씩 줄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수험생들이.

일단 종합적인 대학에서는 그렇지만, 전문대학에는 좀 많은 지원이 몰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전문대학도 구조조정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 1년에 4만 명씩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대학이 심각합니다, 전문대이든 4년제이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런 계약학... 이게 계약학과제로 가능하거든요. 저희도 대학 계속 요청을 하는 건데, 예전에 부사관을 상대로 했던 한림성심대학이 우리 이쪽 화천지역에서 하다가 부사관들이 모집이 안 돼서 폐교를 했고요. 지금 우리 사내지역에는 한림대학교 분원으로 해서 지금 부사관들을 상대로 이기자회관 뒤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개선도 했고.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건 사회복지사든, 대학에 계속 저희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학과제를 좀 하자.”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본 바로는 사회복지사는 넘치고 있고, 저희한테 없는 게 뭐가 없느냐면, 한시적이겠지만 사서자격증이 없습니다.

사서?

네, 이 학교에 전부 독서지도사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가 계세요. 그런데 이 대학 과정을 물어보니까, 해 보려니까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이 전국에 한 5~6개 대학에서 하는데, 우리는 제일 가까운 데가 성균관대학입니다. 거기서 1년 과정을 거쳐야 2급을 주더라고요. 이건 저것도 안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인터넷으로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서 올해부터 우리가 되는 게 장학금도 24세 이전에 입학을 한 경우에 지금 사이버대학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도 만약에 3년을 여기서 거주를 하고 24세 전에 입학을 했다면, 사이버대학은 우리가 처음으로 열어보는 거니까 열어보고 이제 조금 더 문제가 있어서 발전되는 방향이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 모병제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발 빠르게 움직인다면 그러한 전문군사교육기관이라든가 이런 걸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복지과는 2019년에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가)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렸고요. 그래서 6개월 정도의... 6개월 정도는 갭이 생길 수도 있고, 저희가 체육진흥센터가 빨리 완공이 되면 그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과는 유아기부터 성인에 이르는 교육정책을 통해 창조적 인재육성과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교육복지과를 통해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그리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여서 군민이 행복한 화천군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규철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병희 세정담당입니다. 한권철 경리담당입니다. 최정순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이복희 징수담당입니다. 이은주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이화경 운전관리팀장입니다. 계약담당은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신금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성과, 2019년 추진목표 및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7개 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계약담당은 공석이고, 일반직 31명, 공무직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분장사무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 기본현황과 4페이지 2018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5페이지의 추진목표 및 방향은 보고를 생략하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노력 강화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는 도세를 포함해서 전년도 대비 20억 5,600만 원이 증가된 207억 원입니다. 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와 전산오류자료 검토·수정 등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고, 지방세 법인세무조사와 과세자료 모니터링, 그리고 감면자료 사후관리 등을 통해서 탈루세원에 대해서 적극 발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뒤쪽 8페이지에는 지방세 징수목표액에 대한 세목별 내역입니다.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지방세 채납액 현황은 2018년도 말 현재 8,460건에 10억 3,000만 원입니다. 체납액 중에 취득세가 3억 8,100만 원, 그리고 자동차세가 3억 6,500만 원 정도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취득세 체납액 3억 8,100만 원 중에는 소송 건으로 인해서 3억 3,7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1차에서 우리 화천군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또 항소를 한 상태로서 소송이 종료되면 종료될 예정입니다. 또 자동차세 체납액은 3억 6,500만 원이지만 지난 12월에 부과된 자동차세가 약 69%가 수납이 되었고, 12월 말 현재 2억 8,600만 원이 체납이 되었지만 1월과 2월에 1억 8,000여만 원이 수납이 되어서 현재 체납액은 한 8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소송 건이 정리가 되면 전체 체납액은 약 5억 2,000~3,0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는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 운영 등을 비롯해서 체납자에게 지속적으로 유선으로 확인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가, 채권확보, 또 행정적인 제재 등을 실시해서 체납액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전년도 대비 23억 7,100만 원이 증가된 118억 5,3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6억 3,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000만 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체납액 중에는 과년도에는 자동차와 관련된 체납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만, 2018년도 당해연도만 보면 자동차와 관련된 체납액은 6,300만 원으로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과거에 발생했던 자동차와 관련된 체납액이 2억 7,000여만 원으로 최선을 다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른쪽에는 세외수입 징수목표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민만족 세무행정 구현입니다. 주민들이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제도는 인터넷 위택스나 또 현금입출금기, 자동이체,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홍보하고 권장해서 납기 내 자진납부율을 최대한 높여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인터넷 등 납부편의시스템으로 납부한 실적은 지방세 징수액의 약 40%가 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매년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개별주택가격 조사 대상은 1월 1일 기준이며, 전년도보다 94호가 증가된 6,053호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표준주택가격은 전년도 대비 2.11%가 상승되었으며, 제반절차를 거쳐서 4월 30일에 가격결정고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는 매년 지방세의 비과세나 감면내역을 예산과 같이 의회에 제출해서 관리·통제하는 제도로써, 2010년도에 도입이 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8년 결산은 약 49억 원 정도 되고, 2019년도 분 추계자료는 검토하고 분석해서 금년 11월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은 세외수입 관리시스템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변화하는 정보화시대에 맞게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해서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부과·관리 및 징수율을 높이는 한편, 납부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역업체 중심의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2018년도에는 1,419건에 603억 2,700만 원을 계약을 시행했으며, 관내 업체의 입찰이나 수의계약은 1,047건에 280억 원을 계약했습니다. 관내에는 종합건설, 전문건설, 개별분야 등 총 127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에서 발주 가능한 공사나 용역, 그리고 물품 구입 등은 관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예산집행 철저입니다.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해서 3,000만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조서 제출 시에 체불 확인을 하도록 하고, 하도급 공사에 대해서는 ‘강원대금알림e’ 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외업체 입찰 계약 시에는 계약금액의 3% 이상 화천사랑상품권을 구매토록 적극 권장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154건에 8,400만 원의 상품권을 구매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유재산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재산가액은 건물 505동에 토지가 1만 707필지로 3,184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실태를 전수조사하는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9페이지, 하남면 청사 신축입니다. 지난 12월에 하남면 청사 신축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했을 때 현 위치보다는 건너편에 있는 부지, 일명 ‘포마당’이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옮겨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 변경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제반절차를 마무리하고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업무보고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재무과는 자주재원 확충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역업체 중심의 계약행정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계속해서 주문을 드리는 그러한 사항들인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화천사랑상품권 3% 한다는 것 이번에 8,400만 원 정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올해도 공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폐수처리 공사라든가 아니면 상수도·하수도공사 이런 공사들이 많은데, 이런 공사들을, 여기 우리 관내에서는 업체들이 아마 계약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들어왔을 때에, 그 업체들이 들어왔을 때 포크레인 장비라든가 쓸 수 있는 그런 자재 이런 것들은 우리 관내에 용역을 줘서 우리 관내의 장비를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가능하시죠?

재무과장 최규철입니다. 지금도 관내 공사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장비나 자재는 웬만하면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간동이면, 간동에서 오폐수처리 공사를 한다고 하면 간동 장비를 좀 하라고 하고.

쓸 수 있는, 그렇죠.

사내면 사내에서 쓸 수 있게끔, 그런 장비업체들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이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 16페이지 보면 입찰을 보는데, 관내하고 관외 입찰인데 관내 업체가 입찰이 너무 저조한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입찰을 볼 때.

거기서 입찰에 대한 부분은 금액이 예를 들어서 종합공사일 경우에는 100억 원, 전문공사일 경우에는 7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내 업자가 맡을 수 없는?

네. 그리고 관내에서 주로 하는 것은 그 옆에 보면 전자수의라고 관내 입찰이라고 돼 있는 부분, 여기는 대부분 관내 입찰이 많은데 여기는 주로 금액들이 작은 것들은 관내 대부분 다 하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보면 삼일지구 매각 홍보하셔서 이번에 17필지에서 5필지가 분양을 하셨는데 이게 사내 평화생태마을, 그거죠? 군인들 장기근속자들 그거, 입주하는 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민원봉사실에도 얘기했지만 이 조건을 좀 완화해서, 예를 들어서 군인들이 지금 입주가 전부 늦으니까 입주조건을 완화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 맞습니다. 입주조건을 완화시켜야 되는데, 처음에 공고할 때 하고 두 번째 할 때 많이 완화시켜서 했었고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두 번 공고를 해서 그때 당시에 4필지가 분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와서 보니까 4필지 밖에 분양이 안 돼서 작년에도 두 번을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8월에 공고할 때는 재작년 조건으로 한 번 더 해 보고, 그다음에 분양이 안 돼서, 그리고 대폭 줄였습니다, 아주. 그래서 대폭 줄이면서 관외까지 , 관내는 전에 같은 경우는 1순위가 20년 이상, 그다음에 2순위가 13년 이상 그렇게 높았었는데 작년에는 제가 가을에 10월에 다시 한 번 공고할 때는 관내는 5년 이상, 그리고 관외까지 해서 관외는 15년 이상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국방부한테, 국방부에게도 거기 홍보를 해 달라 하고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 더 조건을 낮춰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

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올해는 하게 되면 다시 한 번 감정평가도 또 해야 되고, 이제 또 저희가 다른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제대군인만 할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용도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원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김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동완 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대해서 체납차량, 고질 체납차량 집중정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번호판 영치의 날도 운영을 하시고. 그런데 2018년도에 영치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담당이 직접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복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속을.

이복희 재무과 징수담당 이복희입니다. 작년도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실적은 57건에 4,500만 원입니다.

47건에, 57건에 4,500만 원이요? 네, 효과가 굉장히 좋네요. 그렇죠? 올해도 아주 나쁜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를 좀 더 많이 하셔서 세수를 확대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만나서 반갑고요. 계장님들도요. 올 한 해 또 우리 화천군의 살림을, 세금에 대한 징수를 총괄적으로 책임지시는 데 역점을 두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지방세 체납 최소화 관련해서 한 8,460건 중에... 군세, 군세만. 도세 빼고 한 5억 3,800 정도 되는데, 여기 동원농수산영농조합법인 취득세 등 3억 3,700만 원이 이 금액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포함이 돼서 이 안에,

그렇다고 하면 이 건이 지금 2심에서 진행 중이고 나머지 금액이 한 2억 정도 되는데, 이게 대개 보면 소액인 경우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다 보면, 전출가고 이러다 보면 사실은 송달료도 안 나올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건에 대해서는 시효를 어느 정도 주고 있죠?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습니다. 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건 받는데, 지금 시효는 사실은 5년으로 돼 있습니다.

5년으로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징수도 물론 중요한데 관리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뭐 다행히 관내에 있고, 체납하신 분들이 사망하지 않고 계시다고 하면 어쨌든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하지만 그 이외에 관외 전출했다든가 내지는 사망을 했고, 또 상속을 받을 재산도, 재산도 없고 자식도 없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조속하게 결손을 바로 바로 하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추진하고 계시겠죠?

네, 저희가 시효가 5년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재산이라든가, 재산이 아예 없다든가, 또 행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또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데 효율적인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을 때는 정확히 판단하셔서 결손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예산집행 철저’인데, 이게 체불금 관련해서 대상이 ‘계약금액 3,000만 원 이상 공사’로 공지했는데, 혹시 우리 관내에 체불금 발생된 업체가 있나요?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큰 그런 문제는 없는데, 지금 평화의 댐 쪽에 공사하는 업체에서 조금 늦게 딜레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장기적인 건 아니고 일시적인 것, 그런 지연되는 건 있다?

네, 지연되는 것.

뭐 큰 문제는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작년에도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화천사랑상품권 8,400만 원 정도 화천군에 소진이 됐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이 활용이 돼서 소상공인이라든가 지역경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노이업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하남면 주민자치센터 내에 관사. 사실 저는 이 부분 저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거는. 자치단체의 시장님이나 군수님들도 사실은 관사를 없애는 추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가까운 약 7㎞ 정도 밖에 안 되는 이런 거리에 있는 우리 하남면사무소 신축에 관사가, 그것도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청사 내에 관사를 설계해서 넣으시려고 한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거는. 재검토를 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해서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저도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예전에 우리가 늘 관례적으로 해 왔던 그런 관사의 개념이 사실 없거든요. 그리고 관사도, 있는 관사도 사실은 매각을 하는 추세였었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행정이 좀 선도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해서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서 요구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설득을 해서라도 사실은 이 관사의 비효율성에 대한 것들을 극복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도 좀 전에 노이업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지역과, 지역주민들과의 어떤 유대관계라든가 어떤 민원이 발생된다든가 어떤 대화를 하든가 이럴 때 혹시라도, 매일 있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술자리를 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또 그 지역에 있어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또 음주운전 하면 안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인 면에서는 읍면장님들이 거주할 주택은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관사가 필요성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청사 지을 때 그렇게 같이 하면 효율적으로 준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반영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업무보고 상에 이렇게 올라, 놓으셨는데, 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지금 우리 5개 읍면 중에, 화천읍은 빼더라도 4개 면이 있는데 관사가 있는 데가 지금 몇 군데가 있죠?

간동은 있습니다. 간동이 있고, 사내는 별도 거처하는 데가 있고요.

따로 이렇게 방을 얻어서 있나요, 거기?

네.

상서는요?

상서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상서는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행정이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 제가 보여 지거든요. 사실 상서가 거리적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군청을 놓고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더 멀죠, 하남보다는. 그리고 대중교통, 사실 택시로 콜을 해도 사실은 한 5분 내면 다 도착할 거리인데, 하남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한번 정말 어려운 문제겠지만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내지는 또 우리 관례대로 내려왔던 전형적인 업무적인 스타일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 져서 어렵겠지만 다시 한 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재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재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종수 의원입니다. 지금 노이업 의원이나 최승운 의원께서 질의하신 관사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서에도 관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관사라고 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지은 시설이 있는데 그게 2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래는 면장님을 거기에 해야 되는데 면장님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직원이 살고 있는데, 이것 관사가 지금 이게 숙직 개념인지 아니면 상주 개념인지 그게 의심스러운, 궁금합니다.

일단은 거기서 숙식할 수 있는 시설은 돼 있습니다. 일단 원룸형태로 돼서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일반 면장님들이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가족을 데리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사라고 하니까, 숙직 관련, 그러니까 숙직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면장님들이나 각 공무원들께서 기존에 거주지가 있기 때문에 잘 들어오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철저히 관리를 잘하셔서 조금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관사가, 관사라고 표현을 해서 그렇기는 하지만 면적이 무슨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아니고요. 원룸형태로 돼서, 방하고 주방, 간단한 주방하고 해서 임시로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사라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휴게실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김동완 의원님 재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어제 업무보고 받다가, 농업기술센터가 생기면서 CCTV가 꽤 큰 금액이 설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내 지역업체도 가능하냐고 했더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재무과 입장은 어떠신지. 금액이 혹시 너무 커서 안 되거나 이런 게 있나요? 농업기술센터 내 CCTV 설치 건에 대해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지.

지금 여기 관내에서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관내 업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수의계약은 안 되는 거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입찰을 해서 할 수,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입찰이 가능하면 입찰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지역업체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는 지방세 징수와 체납액 징수, 그다음에 세외수입 관리, 재산관리 등을 통해서 재원을 확충하고 관리하는 계약·지출을 통해서 효율적입 집행을 담당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의 근본이 되는 재원확충과 지역 활력을 위해서 재정집행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개발과장 이대규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농촌개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림 농촌개발기획담당입니다. 지경이 농촌관광담당입니다. 박희숙 농식품유통담당입니다. 정주용 신성장농업담당입니다. 박석환 농촌기계화담당입니다. 한대희 내수면담당이 되겠습니다. 항상 농업·농촌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신금철 의장님, 최승운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촌개발과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농업현황, 2018년 주요성과, 2019년 추진목표 및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촌개발과는 6개 담당으로 지금 현재 18명이 농촌개발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의 농업현황과 3~6쪽에 대한 2018년도 주요성과와 2019년도 추진목표 및 방향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장중심의 농업행정을 추진하고 살기 좋은 농촌을 위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농가경영 안정화와 농업인 복지향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업보조비율 70% 이상 지속 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농업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투명성 및 형평성 있는 보조사업 지원을 위해서 심의위원회 운영을 강화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정보공개 및 보조사업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보조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현장중심 밀착형 농업·농촌행정 추진으로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편의장비, 복지바우처 지원과 농업인단체 활성화 등 11개 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농업·농촌 인력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의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서 관내 거주하는 이민자 가족을 초청해서 농가와 연결하여 영농철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100명을 목표로 모집 지원하고, 또한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와 근로자 기초시설 지원으로 농업경영에 부족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쪽, 고소득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농가의 소득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억대농업인 103호를 육성을 목표로 해서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청년층 유입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5년간 45농가를 목표로 청년농 전문경영인 육성을 위한 창업기반 지원에 5농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에 5농가 등 10명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15쪽, 경영비 절감 및 영농부담 경감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화천 본소와 6개 분소에 79종 744대의 농기계를 보유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농가 수요가 많은 기종과 품목별 임대장비 보강을 위해서 4개 사업에 10억 4,700만 원 예산을 확보하고, 19종 40대를 추가 구입해서 임대사업소의 분산 배치·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의 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해서 본소 사무실 이전과 하남분소 신축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쪽, 농작업 영농대행 확대 운영과 농기계 수리서비스 지원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영농부담 경감지원을 위해서 농업인 면세유 지원 등 4개 사업을 적기적소에 지원하여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농촌공동체 육성이 되겠습니다. 기업형 새농촌 추진으로 2016년도부터 기업형 새농촌 도 우수마을로 3개 마을이 선정이 되어서 하남면 삼화리 돌모루마을에 5억 원, 화천읍 상2리 용신마을에 3억 원, 아5리 마을에 3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마을발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 신규 마을로는 도약 1개 마을을 육성해서 10월 달에 도 평가 심사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와 농외 소득원 창출로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저희가 현재 7개 마을을 지정·육성하고 있습니다만, 농촌체험 관광을 통한 농외소득 향상을 위해서 휴양마을 육성지원에 7개 사업과 18쪽에 있는 농촌체험 관광 및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5개 사업을 추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강원도 우수축제로 선정된 토마토축제 브랜드가치 제고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참여 확대와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축제의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세계적인 축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유통기반 확충 및 지역특산품 상품화로, 첫 번째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지역농산물이 산지로부터 신선도를 유지하여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시설 지원에 저온저장고 93동, 애호박 절단기 50대, 건조기 100대, 산지유통시설 및 물류장비 확충 20개소와 농식품 가공을 통한 산업화로 지역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3개 분야에 4개소의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산물 군납활성화를 위하여 식품소재·반가공산업 1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또한 군급식 로컬푸드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품목별 생산농가 조직화와 지역농산물 납품비율을 높여 안정적 소득원으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산품 상품화 및 가격 안정화 사업으로 친환경·신소득·특화작목 상품화를 위한 포장재 제작과 우리 군 공동브랜드인 ‘물빛누리’ 규격출하 18개 품목에 대한 포장재 200만 매를 제작 지원하여 시장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가격안정 자립금 지원, 공동출하 확대와 GAP 안전성 분석 사업 등 8개 사업을 농산물 가격안정화와 안전농산물 생산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농산물 유통 직거래 확대가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판매장 설치 및 지역축제, 홈쇼핑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이용 안정적 판매시장을 확보해 나가고,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택배비 지원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신성장농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시설 현대화로 시설원예특화단지 조성과 작목별 적정환경 조성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연동하우스, 단동하우스, 방제 및 관수관비, 비닐교체 등 11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새소득 및 특용작물 생산기반 강화로 과수 및 인삼 생산 활력화를 위해서 과수 경쟁력 제고와 사과 명품과원 조성,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및 인삼 친환경 재배 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해서 신소득·고소득 작목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친환경 실천현황은 현재 157농가에 245㏊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을 위해서 유기농·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의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직접지불제 및 인증촉진비를 지원 추진하고, 친환경 실천농가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형 토양관리 체계적 지원으로 토양의 환경보전을 위해서 유기질비료 39만 포, 토양개량제 2만 3,000포를 공급하고, 밭 위주의 객토 50㏊를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8쪽, 내수면 생태자원 조성으로 첫 번째, 산천어양식장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산천어 치어 5만 미를 현재 우리 기술로 부화를 해서 양식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성어는 5t을 생산할 계획이고, 매년 산천어축제용 산천어의 축양 등 양식장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종묘배양장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간동면 구만리에 위치한 종묘배양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산천어 치어를 현재 3만 미를 부화해서 양식 중에 있습니다. 향후 종묘배양장에서는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을 위해서 붕어, 잉어 30만 미를 생산해서 치어의 생육상태에 따라서 춘천호, 파로호에 방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0쪽, 내수면 어족자원 증대 및 경영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증대를 위하여 붕어, 잉어, 쏘가리 등 3개 어종 65만 미를 방류할 계획이고, 어종별로 종묘생산 상황에 따라서 9월부터 방류를 추진하겠습니다. 내수면 양식업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어업용 면세유, 양식장 사료 구입비, 양식 기자재, 지하수개발, 친환경 폐수처리시설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31쪽, 2020년도 축제용 산천어 수급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수급계획량은 190t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적으로 산천어 치어를 저희가 파악한 결과 현재 180만 미로 성어로 환산했을 때 한 230t 이상은 현재 생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3월 5일에 양식업체 간담회를 실시해서 단가와 생산량에 대한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2쪽, 보조사업 추진 및 관리 공통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저희 농촌개발과 전 직원은 현장중심의 농정을 추진하고, 실질적 농가소득을 높이고, 농업인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촌개발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개발과장님 2019년도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군의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농촌개발과는 화천, 우리 화천군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보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번에 농업보조비율이 70% 이상, 선택적으로 80%까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보조예산에 대해서는 투명성 및 형평성 있는 보조사업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여기 읍면에 다니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보조사업을 받고 하시는데 일부 홍보가 아직 안 돼서 노인분들이 순회, 읍면에 와서 보조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일부 노인분들은 홍보가 안 돼서 어떻게 보조를 하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이장님 통해서 다들 홍보를 해서 오시라고 하시긴 하겠지만, 면에서도 그렇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신청을 못 했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이대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개별농가에 대한 홍보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업관련 단체, 단체별로, 저희 농업 관련 단체가 18개 단체가 있는데 단체라든가, 그다음에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읍면을 통해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지를 못해서 신청이 늦어지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추가로 접수를 해서 추후에 1차적인 부분은 저희가 1차적으로 끝났더라도 연중 그것에 대해서는 접수를 해서 저희가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 시기를 놓치는 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해서 다용도 작업대 200대는 이거 올해로 사업이 끝나는 사업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용도 작업대가 이게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부분이고 올해 지금 현재 200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게 도하고 연관되는 사업인데 지금 도에서는 추경에 확보를 하는 부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번에는 저희가 신청을 아직까지 안 받았는데 도비가 확정이 되면 저희가 군 자체 예산 한 것하고 도비 포함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일반 다른 부분도... 전동분무기라든가 같은 유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관내에 어느 공급이 될 때까지 지원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다용도 작업대를 말하냐면 농사지으시는 분들을 우선으로 선정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우선적으로 가니까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불만을 표시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선정 대상에서 농사 위주로 지으시는 분들, 많은 농사를 지으시는 분 위주로 선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것 전에부터 계속 나왔... 보조를 해줬던 사항이겠지만 혹시 새농촌건설 보조금에 대해, 우수마을 보조금에 대해서 이 5억이라는 돈이 지금은 3억, 2억 이렇게 나눠서 들어갑니까? 아니면 5억 한꺼번에 들어갑니까?

1차 3억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2년 후에 평가를 받아서 거기에서 평가에서 3억에서 1억까지 차등 지원을 해 주는데, 삼화리, 삼화리 같은 경우에 작년에 심사를 받아서 2억 원을 추가로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하지 않고 1차적인 평가를 받아서 그 후에 차등지원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5억이 한꺼번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지금 현재 마을 새농촌사업이 예전하고는 틀려서 지금 현재는 분야별로 선정을 합니다. 마을의 특색이 있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소득, 환경, 모든 것을 다 총괄했었는데 지금은 그 마을에 특색이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소득마을로 하겠다, 그다음에 환경이라든가 복지마을로 하겠다 그러면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부분인데, 예전하고, 지금은 이 사업비의 용도를 마을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도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훨씬 낫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5억이라는 부분은 한 번에 지원해 줬을 때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 평가를 해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1차... 한 번에 5억 주는, 지원해 주는 부분은 조금 안 맞지 않느냐, 지금 현 제도가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5억을 한 번씩 지급한 적은 있었죠?

네,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급하는 것을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그 영농법인한테 지급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영농법인하고 마을하고는 관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은.

원래 그게 마을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마을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마을에서 영농조합법인이라는 것을 설립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이라서 실질적으로 마을대표라든가 마을개발위원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서 관리라든가 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마을에서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는데, 일부 마을에서 법인하고 마을 전체하고의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얘를 마을영농조합법인 설립을 했을 경우에 마을총회를 통해서 설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농조합법인에서 추진하는 부분도 마을 전체로 저희는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을, 영농조합법인이라도 그거는 마을 전체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시간이 좀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과장님하고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지역 화천군 농업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올해도 좋은 사업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또 따로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만 약간 질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마을공동급식 지원해서 2개소를 했는데, 이게 작년에도 2개소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과거에 한 몇 년 전에 도에서 실시한 사업하고 지금 한 사업하고의 보면, 지금 용신이나 사내면 토마토선별장에서 하는 그런 사업을 볼 때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네.

그전에는 여기 지역의 식당들한테 뭐 피해를 주느냐, 그런 말도 많았는데 그런 잡음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좀 확대해서 또 다른 지역에도 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네. 지금 저희뿐이 아니고 강원도에서도 현재 여성농업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마을공동급식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대 운영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시요?

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마을에 대해서는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2개소만...

네, 지금 현재 이거는 당초 예산에 2개소로 편성이 된 부분이고, 도에서도 이 부분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확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1페이지 보면 계절근로자 고용 부담 경감시키는 방안이 있는데, 여기 보면 외국근로자 일자리 안정자금 해서 농가당 15만 원씩 해 주고, 그다음에 계절근로자 고용 간접지원이라고 해서 통상임금에 20%를 지원해 주는데, 이게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농촌개발과장 이대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자리안정자금 15만 원 지원해 주는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조를 해 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계절근로자를, 근로자를 썼었을 때에 신청을 하게 되면 보전해 주는 부분, 이거는 저희가 해 주는 게 아니고 그쪽에 국비를 지원을 받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고.

아, 그런 부분이고.

네. 그 밑에 간접지원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작년까지, 계절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전부 통상임금을 100% 지원을 해 줬는데, 근로자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농가들이 그거를 다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실제 임금에서 숙식하고 그다음에, 숙박하고 음식까지 만약에 제공할 경우에는 임금에서 20%를 공제하는 것, 그다음에 숙식만 제공했을 때는 15%를 공제를 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농가들이 그만큼 보수를 줄 때 그만큼 공제를 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방침을 세운 겁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외국인 근로자를 쓸 때 통상적으로 농가는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8시간,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는데 10시간을 시킵니다. 시킴으로 해서 우리가 숙식하고 숙박을 책임지는데,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있는데, 그러면 여기 숙박하고 숙식에 대해서 다시 군에서 지원이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농가가, 농가가 계절근로자에 대한 보수를 지급을 할 때 지금 얘기하신 대로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해서 최저임금을 통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180만 원 지급을 해야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숙식을 제공을 했다, 그 계절근로자에 내가 방을 제공을 했다, 이랬을 경우에 그 180만 원에서 15%를 농가가 공제를 하고 나머지 돈만 보수로 지급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군에서 어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그것을 지금 현재 저희가 그러한 지침을 만들어서 농가하고 계절근로자하고 계약을 할 때 올해부터는 그러한 지침으로 해서 계약 체결을 하도록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다시 또 얘기가 나와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6페이지 보면 친환경농가에 대해서 수정벌이나 이런 것을, 천적인 수정벌 같은 것을 지원을 주는데, 이게 친환경농가에만 수정벌이 지원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친환경 인증을 안 받고 일반 하우스농가에도 수정벌이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는데,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게만 지원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지요?

정주용 신성장담당 정주용입니다. 현재는 수정벌하고 그런 친환경 농자재는 친환경 인증농가한테만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앞으로 농약검출이나 PLS가 강화되기 때문에 일반농가에게도 수정벌을 지원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냐하면 수정을 하기 위해서 농약을 또 살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반농가에도 수정벌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따른 부분은 어쨌든 간에 친환경 농가들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줬었는데, 저희가 관행 농가에도 지금 현재 농자재라든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 확대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해 주시면 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화천군의 어업인들한테는 시설자금을 지원을 안 해주나요?

지금 현재는 지원을 해 준 부분이 없고,

없죠?

네,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 기자재만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자재만?

네.

사료나 이런...

그런 부분하고 산소공급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여기 화천지역에 이런 어업인을 육성하려면 시설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토종어류 방류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붕어, 잉어, 쏘가리, 이런 3개 품종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방류를 하고, 사육을 하고 그다음에 방류를 하는데, 각 시골의 소하천에 토종어류 있습니다. 금강모치나 배가사리, 그다음에 또 퉁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의 토종어류를 다양화시켜서 이런 지역 작은 그런 실개천에도 방류를 해서, 실개천에 이런 고기가 없다 보니까 너무 오염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기를, 토종어류를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 또 서울에서나 시골 어린이들이 냇가에 가서 어떤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줄어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이 갖고 있는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기본적으로 붕어, 잉어, 쏘가리 이렇게 하는데, 쏘가리도 사실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쏘가리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치어를 많이 생산하는 부분이 붕어, 잉어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동자개라든가 다슬기 같은 경우도 저희가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거는 내수면연구소가 춘천에 있는데 거기에서 생산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파로호라든가 춘천호에 방류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다슬기를 춘천호에 추가적으로 방류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기에는 붕어, 잉어, 쏘가리만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동자개라든가 이런 부분이 만약에 치어가 가능한 어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보를 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이 어종만 국한되지 않고 토속어류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식으로 방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류를 할 때면 파로호나 춘천호 이런 데만 큰 데만 방류를 하는데 지역에 있는 작은 실개천에도 방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길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도 사업보고서에 보면 70~80%까지 보조금을 선별화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상당히 좋은 정책인 것 같고요. 그런 정책을 집행하시면서 좀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살펴보시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쪽에 보면 ‘농특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 해서 여러 가지 저온저장고, 그다음에 건조기, 절단기 같은 경우는 실제 지원된 게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데, 이런 지원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혹시요?

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한 번 신청을 해서 보조사업을 받게 되면 보통 이게, 내구연한이라고 하나요? 쓸 수 있는,

네, 관리.

한 5년인가요?

네, 5년으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5년 단위로 다시 또 추가로 신청을 해서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이신가요, 그럼?

네, 그거는 사안에 따라 다른데 실질적으로 5년이 지났다 해서 무조건 저희가 선정해 주는 건 아니고 그 여건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그 시설이 노후가 돼서 실제 쓸 수가 없다든가 이런 경우만 하고, 왜 그러냐면 신규 농가들이 그만큼 또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중복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계속 검토를 하면서 대상자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집행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쨌든 과거에는 1대가 필요했는데 농사양이 또 많이 늘어나서 건조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또 추가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산지농산물 가격 안정화, 이게 1억 4,000이 지금 예산이 섰는데, 이게 순수 우리 군비인가요, 다?

1억 7,000에서 7,500이 저희가,

1억 4,000에서?

네.

반반이죠?

네, 50%이고. 50%는 농협에 있는 농가들이 수수료를 떼서 자조금으로 조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시면 ‘농산물 유통 직거래 확대’ 해서 간동 거기에 로컬푸드 판매장을 설치를 올해 하시겠다고, 1억 정도 투자를 해서. 그런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1억 가지고요?

그것 부분이 로컬푸드 판매장이라고 해서 저희가 실제로 어떤 춘천의 개념의 그런 로컬푸드 직매장은 아니고, 간동농협에 실질적으로 시설개선을 올해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에 실제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은 우리 화천군 농산물에 따른 부분. 그래서 이거는 간동 뿐만이 아니고 화천지역에 있는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소규모로 그 직매장 안에다가 로컬푸드 직매장을 하는 것으로, 그러한 소규모적인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동농협 내에 설치를 하셔서 화천 관내에서 생산되는,

네. 농산물을,

농산물을 직거래를 하시겠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규 과장님을 비롯한 농촌개발과에서 많은 준비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류희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이 홍보부족으로 특히, 어르신들이 시기를 놓치셔서 잘 못 받아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 군에서 큰 득이 되는 것 아닌 것 같으니까 적극적인 행정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길종수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부담 경감 방안에 대해서 정리가 덜 된 것 같아요. 저도 이해가 덜 간 부분이 있고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실질적으로 돈을 다 주는 건데 결국은 숙식비를 제공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고 돌려주겠다, 그거죠? 그거를 빼고?

그렇죠. 보수, 보수 지급을 할 때 예를 들어서 180만 원을 줘야 되는데 내가 농가가 실질적으로 숙박을 제공을 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원래는 그게 다 포함이 돼 있었는데,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원래 그 공제를,

작년까지는 포함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죠. 작년까지. 원래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급여 말고 이거를 제공을 해줬어야 된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죠. 제공을 안 해 주고, 원래 제공을 해 주는데 그거는 감을 해서 보수를 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다 100% 농가보고 지급을 하라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최저임금이 자꾸 인상이 되다 보니까 농가들이 보수를 주는데 부담을 더 느끼시는 거죠, 지금.

이제까지는 감내할만 했었으나 앞으로는 점점 최저임금비가 올라가니까.

올라가니까 농가들이 부담이 가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걸 직접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농가가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하고 보조를 드려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숙박비에 대해서는 농가가 제공했으니까 그만큼 농가한테 부담이 경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도를 저희가 올해부터 추진을 한다는 얘기죠. 이게 일부 다른 시군이라든가, 고용노동부에서 채용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현재 그렇게 하는 농가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수를 내가 1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음식을 제공한다, 끼니를 내가 제공한다, 하루 세 끼를 내가 다 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밥값은 내가 받아야 되는 거죠, 농가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하고 보수를 줘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는 그걸 다 주고도 100% 지급을 했는데,

그렇죠, 네.

올해부터는 그렇게 100% 지급을 하지 않고 그것을,

제외하고,

15%든지 20% 제외하고 급여를 보내준다?

그렇죠, 네.

이것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그럼요. 당연히 그거는 뭐...

원래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건데.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편의 내지는 이득을 보장해 주려고 했는데 최저임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점점 농가가 부담을 느끼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올해부터는 다문화가족이라든가 이분들한테도 그런 취지를 설명을 해서 계약을 할 때 그거는 저희가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농가하고 그다음에 근로자하고의 어떠한 합의하에 그러한 부분은 공제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2018년도에는 49농가에 85명이 매칭이 돼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예상치로 50농가에 100명 정도, 이 정도면 적절한가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제 날짜로 저희가 법무부에 도입의향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제출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신청을 받아보니까 농가수가 59농가이고, 그다음에 신청한 농가가 100명입니다. 그래서 59농가에 100명을 어제 법무부에 도입의향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현재 농가들이 신청한 인원수에 대해서는 다 포함을 시킨 겁니다.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더 필요한,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방법이 또 있나요?

아, 추가로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저희가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추가로 더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만약에 여건이 된다면 추가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그게 부족한 부분은 고용노동부 쪽으로 직접 고용신청을 해서 거기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네, 추가가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어떤 데이터를 보니까 한두 사람이 더 옴으로 인해서 농가소득이 많이 올라간다, 이런 데이터를 본 것 같아요. 세상에 거짓말이, 통계도 거짓말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우리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마토축제가 브랜드가치가 제고돼 있다고 언급하셨고, 개최 결과에 대해서 2003년부터 쭉 2018년까지 왔는데요. 계속 추세가 증가 추세에 있었는데 2017년도에서 2018년도 가는데 좀 많이 감소가 된 부분은 알고 계시죠?

네.

물론 판매액도 많이 감소가 됐고.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선, 토마토축제 작년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폭염 관련해서 상당히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기온이 상당히 높았던 시기이고 그래서 일반 모든 관광객들이 어떠한 이런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다 감소한 추세였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일단은 기후적인 문제가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니까 저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더위 탓으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렇잖아요. 또 반대로 화천 산천어축제 같은 경우는 산천어축제가 열리기 전에는 굉장히 추웠고, 산천어 기간 동안은 눈 안 오고 온화한 날씨여서 예년보다 훨씬 많은 관광객들이 왔잖아요. 이게 또 양날의 검인데, 이게 보통 1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지속될 가능성은 커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온난화 때문에 여름에는 엄청 덥고 겨울에 엄청 추워질 거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농업 전체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특히, 토마토축제 같은 경우에 날씨로 인해서 우리가 성공하는 축제가 되거나 덜 성공하는 축제가 되거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농촌개발과에서는 올해가 조금 심했던 부분이 있겠지만 앞으로도 이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을 해 주시고요. 많은 준비를 해 주셔서 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좀 더 잘 되는 축제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대해서 언급하신 게 있는데요. 농식품 홈쇼핑 판매 활성화 지원이라고 1,300만 원 정도가 돼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홈쇼핑 판매 활성화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어떤 자기가 홈쇼핑에 직접 나가는 부분은 아니고, 일부 홈쇼핑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우체국을 통해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따른 일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부분인데, 어떤 단일품목을 저희가 홈쇼핑에 계획적으로 판매를 하는 그런 추진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에서 전체적으로 만약에 했을 때 강원도 어떠한 특산품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지역 농산물 일부를 단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데 지원해 주는 방송료 지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떤 품목을 저희가 홈쇼핑에 출품을 해서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이거는 그러한 쪽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하거나 판매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홈쇼핑이라든가.

그거는 아직까지 저희가... 저거한 부분은 있겠지만 저희가 홈쇼핑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농산물 품목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적정한 품목이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산품화 돼야 가능한 건데.

일반, 공산품이 아니고 일반 뭐, 일반 농산물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그럴 사항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의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토속어류 생태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이용자 수가 좀 많이 늘어나는 편이네요. 10% 이상씩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9,900명에서 1만 2,000명, 1만 4,000명 이렇게인데, 이건 어떤 식으로 파악이 되나요? 이용자 수를.

여기는 매일 거기 직원이 상주해서 근무를 하는데 방문객 수를 기재를 합니다, 거기에. 그 기재한 인원수를 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루에 한 40명 정도, 휴관일까지 하면 40명이 넘게 하는데 생각보다,

평일 날은 대부분 어떻게 보면 평일 날은 초등학교, 유치원생들이 많이 오고요.

단체로요?

네.

그러면 인근?

그렇죠, 네.

화천은 아니고, 관내는 아니고?

화천 관내가 대부분 많이 옵니다.

또 있겠죠? 아, 화천 관내가 대부분이고. 강원도권 이런 데는 아닌가요?

네, 그런 데는 인근 같은 데도 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주말에, 주말에 보면 우리 화천에 왔다가 거기 들리는 부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일부 면회객들도 화천군 내에서 갈 데가, 볼 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는 분들이 있어서 주말에 주로 많고, 평일 날은 주로 유치원생, 학생들이 많습니다.

저는 다녀온 지가 좀 시간이 됐긴 했는데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런데 과장님 같은 경우 화천에 어디 가면 좋다고 말할 때 토속어류 생태체험관도 권장하실 만 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반적으로 나름대로 물고기에 대한 부분을, 이게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관내에 시설이 있고 저희가 가서 봤을 때 뭐 특별한 부분은 없겠지만 그래도 토속어류의 전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거기에 또 예를 들어서 갔을 때 부담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홍보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잘 운영이 되고 있지만 시설이나 개선, 시설이 개선이 되거나 확충이 되거나 이래서 좀 더 많은,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으니 시설확충 정도를 하셔서 아니면 조금 더 깨끗하게 환경개선을 해서 하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 동네에 대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계속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길종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개천에도 우리 토속어류 같은 것들을 방류를 해서, 저희도 어렸을 때 족대라든가 견지라든가 이런 것 하면 그게 정말 작은 고기라도 잡히면 굉장히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길종수 의원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적극 확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재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길종수 의원님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계절근로자 고용문제에 대해서 간접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만약에 직접지원으로 바꿀 때는 선거법 위반이 됩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뭐냐면 최저시급이 오름으로 해서 농가들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커요, 이게. 그리고 불법체류자... 우리 화천 관내에 한, 거의 60~100명 가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100명 정도가 오게 되는데, 지금 농촌 현실이 이러한 근로자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짓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감안할 때 정부에서도 이게 최저시급을 다 외국인까지 반영을 하다 보니까 농가 부담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문제는 좀 어떻게... 우리 일반 전동차나 일반 여느 것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농가,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쪽으로 지원이 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그리고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인건비에 따른 부분이거든요. 실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을 많이 지금 찾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자리안정자금이라는 부분은 정부시책에서 모든,

그렇죠, 그건 정부시책에서 나오는 거고.

네. 정부 모든 것에서 어쨌든 간에 15, 월 15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벌써 시급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 주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 군 입장에서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재보험료에 따른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 그다음에 기초생활, 기초시설 지원해 주는 부분, 그다음에 그 외에 별도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보수 차원이 아닌 간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지금 구상은 하고 있는데 이게 선거법 관련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뚜렷하게 현재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아직 찾지는 못 했는데 앞으로 지속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길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운 의원님 재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뭐 질의, 질의라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내수면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내수면연구센터가 지금 춘천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내수면연구센터가 처음에 시작된 게 화천에서 시작했죠? 혹시 그거 알고 계시나요?

그거는 연구센터가 된 게 아니고.

처음에 할 때.

처음에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송어에 따른 부분일 겁니다. 송어.

어쨌든 원천적인 시작은 화천에서 시작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 내수면연구센터를 혹시 화천으로 유치를, 도에서도 만약에 적극적으로 화천이 받아준다고 하면 이 사업을 화천으로 주겠다고 하면 준비할 수 있는 게 되나요?

그런데 그 부분이 내수면연구센터하고도 저희도 얘기는 들었었는데 일단 거기에서 요구하시는 부분이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물입니다, 물. 수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수면연구센터의 거기에 부지도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거기에서 양식을 해서 만약에 관리를 하려면 그만한 물이 필요한데 그만한 용수를 개발, 나올 수 있는 데가 과연 있겠느냐,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것을 여러 군데를 지금 현재 봤지만, 아까 말씀하신 토속어류 생태체험관 주변도 저희가 해봤지만 거기도 현재 있는 지하수도 지금 모자라는 상태인데 지하수 개발해서 과연 그게 되겠느냐. 그다음에 종묘배양장 같은 경우는 화천댐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유수를 시켜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장마철에는 흙탕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활용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갖고 있고. 내수면연구센터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한두 번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가장 지금 현재 어려운 부분이 용수 개발하고 부지 확보인데, 부지 확보를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용수가 확보가 돼야지만 그게 들어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모든 사업이라는 게 만만하고 녹록한 사업이 사실 없는 것으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화천군 같은 경우는 익히, 다 여기 계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아시겠지만 산천어축제를 한 15년, 16년 추진하면서 대내외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산천어에 대한 양식이 직접적인 우리가 활성화를 못 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은 이것 정말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연결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어쨌든 이런 큰 축제를 하고 산천어 양식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이 내수면 연구센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조금 더 한번 고민하고 검토를 해서, 또 이렇게 해서 좋은 기회가 된다고 하면 화천에 유치하는 것도 정말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관심 있게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도 의회에서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화천에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시는데 어쨌든 반대쪽에서 뭔가 적극성과 또 준비를 해서 받아야 되는데 아마 이런 부분이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촌개발과는 농정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농산물 유통, 농촌 관광, 새소득작목 육성, 기계화 영농, 또한 내수면 등 농업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농사로 행복한 화천, 농민이 부자 되는 화천, 농산물 판매 걱정 없고, 농촌 관광을 통해서 지역이 활성화되는 화천을 만들기 위해 시책 추진에 과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