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영애
김영애의장
이번 회기동안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5분 발언(김수영 의원) 맨위로 이동
먼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김수영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님,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영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아산의 관광사업에 대한 반성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관광사업은 어느 도시든, 나라든, 가장 우선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고장이 갖고 있는 자연환경, 문화, 역사, 생활모습, 모든 것이 관광자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온천은 경쟁력 있는 대표적 자원입니다.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온양온천, 도고온천, 아산온천은 우리나라 3대 온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너무나 좋은 자원을 갖고 있기에 배고픔이 없는 것인지, 여유가 있는 것인지, 아산은 겨울 관광이 휴업인 상태, 다시 말해 겨울잠을 자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가을 내 여러 가지 축제 속에 정신 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축제였고, 아산시민 모두 즐겁게 즐겼습니다. 아쉬운 점은 중복되는 축제가 많았다는 것이며, 겨울은 휴업상태라는 것입니다. 몰려있는 가을축제를 겨울로 분배해서 우리 아산의 대표적 온천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관광의 화두는 힐링과 스토리텔링입니다. 온천 자원이 없는 도시들도 앞 다투어 스토리를 만들고, 특산물 하나만으로도 겨울 행사를 만들어서 홍보에 안간힘을 쓰며 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산시 홈페이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추천여행을 클릭해보면 관광10선 중겨울을즐기는 안내는 단 하나도없습 니다. 눈이 내린 설경이 아름다운 곳이 아산시에도 많이 있을 텐데 아산 관광의 계절감각은 제로입니다. 숙박안내 또한 호텔과 온통 모텔뿐입니다. 온천은 1, 3세대가 어울려서 즐길 수 있는 관광자원입니다. 아산 숙박이 모텔밖에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맛집 소개 또한 문이 닫힌 곳, 상호와 전화번호가 다른 곳들도 있습니다. 가족이 머무를 수 있는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아산시청 홈페이지에도,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도 없습니다. 홈페이지의 역할을 묻고 싶습니다. 아산시 관광정보를 찾는 것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우리의 얼굴인 것입니다. 최소한 계절에 맞는 정보제공 정도는 발빠르게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온양온천역의 관광안내소의 역할에 대한 변화도 필요합니다. 역에서 내려서 모든 사람이 관광안내소를 찾지는 않습니다. 시내의 온천 목욕장들이 어디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온천역 광장의 흡연구역 또한 왼쪽으로 가장 눈에 띄는 안내소 뒤 소나무 밑에 있습니다. 소나무의 덕으로 공기정화를 기대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흡연지정과어지럽게 보관되는자전 거 설치대, 들어가기 부담스럽고 글씨로만 보이는 관광안내소, 청년에게 기회를 준 온천역 하부의 뷰티체험센터 앞의 무질서한 자전거 보관대 등은 온양온천역 광장의 한쪽 민낯입니다. 청년에게 기회를 준 것이라면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 제공도 신경 써야 한다고 봅니다. 정주하는 관광객 유치,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 시 방문의 해 등 지금 자구책을 찾는 자치단체들과의 경쟁에서 우리 아산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계절 하나 하나가 상품이 되고, 보여지는 정보와 감성을 곁들인 홍보가 관광의 경쟁력이 되어야 합니다. 관광의 화두는 힐링입니다. 우리 아산의 관광자원은 그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의 세심한 노력이 부족할 뿐입니다. 새로운 계절을 맞는 아산, 지금이라도 생동감 있는 관광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애
김영애의장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이
김진이의사팀장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2월 20일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2월 21일, 아산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 또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저신용 소상공인 및 자동차부품기업 지원 동의(안) 등 3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환경위원회는 아산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 또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아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2월 25일 아산시 지역축제장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2월 21일 건설도시위원회는 아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 또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환경 및 건설도시위원회는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립(안)에대하여 원안 가결하여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영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재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김영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최재영입니다. 지난 2월 20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결산검사위원의 수 및 선임, 명칭의 변경, 결산검사 내용 등에 있어 조례 문구의 해석을 명확히하는 등운영 상의 미비점을보완하고 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애
김영애의장
최재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최재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아산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미경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3.아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안정근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4.아산시 직거래장터 및 새벽시장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안(맹의석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5.아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6.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7.아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8.아산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9.아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0.저신용 소상공인 및 자동차부품기업 지원 동의(안) 맨위로 이동 11.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맨위로 이동 12.농기계대여은행 위탁운영 동의(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2항까지 아산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관한조례 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저신용 소상공인 및 자동차부품기업 지원 동의(안) 등 3건의 기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희영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김영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희영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1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조미경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아산시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해 경제생활의 안정된 삶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정근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아산시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에 대한 아산시 및 산하기관 의무와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인권을적극적으로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맹의석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직거래장터 및 새벽시장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아산시의 농산물 유통에 있어 생산자인 농업인이 수요자인 일반시민에게 직접 판매하여 유통단계를 축소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상 용어를 명확히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상위법령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정기분 재산세 일시납부 기준세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상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2018년 12월 31일로 일몰 종료된 시세 감면사항 중 세제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과 아산시 공무원노조 단체 협상 체결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음봉면 원남리와 소동리의 경계에 아산디지털 일반산업단지가 입지함으로써 한 건물에 두 행정구역이 병존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주민과 사업자가 동의한 바에 따라 행정구역 분리 상태는 유지하면서 토지이용계획선에 따라 시설경계를 반듯하게 조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저신용 소상공인 및 자동차부품기업 지원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최근 경기침체로어려움에처한 자동차부품 기업과 저신용 소상공인 사업자의 유동성 지원을 통한 경영여건 개선 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2019년 출연 운용계획(안)”을 사전 의결 받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체감 행정서비스 확산에 필요한 지방정부 간의 포괄적 교류 및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하여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추진하기에 앞서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한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농기계대여은행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농기계대여사업의 효율성 및 농입인 편의를 위하여 대여사업장의 분점설치가 필수적이나 인력확보 등의 문제로 분점설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농협으로의 위탁을 통한 권역별 분산형 대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별 수요가 많은 농기계의 지역농협 위탁운영으로 영농편리 증진 및 대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애
김영애의장
김희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미경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안정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직거래장터 및 새벽시장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맹의석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아산시장이제출한 원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저신용 소상공인 및 자동차부품기업 지원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농기계대여은행 위탁운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아산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기승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14.아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덕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15.아산시 지역축제장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6.아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7.아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8.아산시 헌혈 및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9.아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김희영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20.아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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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0항까지 아산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1건의 기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상복 복지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복지환경위원장
존경하는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심상복입니다. 지난 2월 21일과 2월 25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장기승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평등권 실현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합당한 조례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상덕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식밀도가 높은 유해야생동물의 개체 수 조절 및 포획보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지역축제장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입니다. 지역축제를 추진함에 있어 축제이용 및 방문하는 사람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셔틀버스의 운행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금연지도원 운영 표준 조례안 기준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헌혈 및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헌혈의 집이 개설됨에 따라 헌혈자 및 헌혈활동증진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헌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합당한 개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김희영 의원이 제출한 「 아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장기요양요원이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 있는 실정으로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 지위향상,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적절한 제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장기요양요원”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아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탁운영 기관의 사업운영 중도포기로 인하여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먼저 여성 커뮤니티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장미마을의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과 지지의 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소충전소 신축(변경)의 건입니다. 아산시 공영차고지 예정부지로 사업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에너지단지 공용주차장 영구시설물 축조의 건입니다.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및 수소전 기차 인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음봉 (가칭)공공도서관 건립의 건입니다. 음봉 공공도서관 건립은 지역주민의 문화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 외암마을 건재고택 매입의 건입니다. 아산시의 중요한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건재고택의 토지 및 건물 매입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 외암마을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외암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 읍내동 당간지주 보호구역 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문화재 발굴조사와 지역주민들과 직접적으로 호흡할 수 있는 생활형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보존유적의 효율적인 관리 및 아산지역에 남아 있는 성벽에 대한 교육·문화 관광자원화를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송 주변 토지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수목정비 및 공원조성 사업을 통하여 관광자원화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복지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애
김영애의장
심상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장기승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상덕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지역축제장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아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아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아산시 헌혈 및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아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희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아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1.아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표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22.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영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23.아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4.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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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4항까지 아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등 기타 안건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재만 건설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황재만건설도시위원장
존경하는 김영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황재만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1일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홍성표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로 인하여 고령운전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고 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비중도 늘어나고 있어 고령운전자 스스로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지역화폐로 지원해주고자 하는 개정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수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모범납세자 및 성실납세 법인에 대한 우대 방안의 일환으로 주차요금을 감면함으로써 성실납세 풍토조성 및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확장형 주차단위구역에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30퍼센트에서 확장형 주차단위구획 수의 15퍼센트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현금수입 확인 업무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함으로써 각종 재정지원금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우리 시 신창면 읍내리 646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순천향대학교의부지를 확장하고자 하는사항으로 4차 산업 중심의 경제구조 전환과 대학의 역할 변화 등 시대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지를 확장하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하는 사안에 찬성하는 의견이나 학교부지 확장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및 영농 활동에 피해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를 바라며,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란다는 의견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먼저 도고배수지 진입로 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도고·선장 지역의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및 송·배수관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도고배수지 진입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 디스플레이시티1 일반사업단지 용수공급시설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아산 DC1 및 DC2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기부채납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양원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한 부지 및 건축물 매입의 건입니다. 온양원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여성 커뮤니티센터, 도시재생 지원센터,공영주차장, 순환임대 주택, 장미마을 기억 저장소, 여성·청년 창업 공간 등의 조성과 온양행궁 북문 복원을 위하여 부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만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지구 내 빈집, 모텔, 노후상가 등 토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설도시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애
김영애의장
황재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아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홍성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수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아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의 건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5.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립(안) 맨위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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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7분
의사일정 제25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복지환경 및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 보고된 안건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는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지난2월 20일 개의하여 오늘까지 8 일 간의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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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