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태석 의원 5분자유발언

제369회 제2차 본회의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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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석

김태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승

변덕승의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변덕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현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4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되어 오늘 본 회의 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등 2건은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2019년 2월 22일 철회되었습니다. 그 밖의 청원·진정 접수사항 및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태석

김태석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길호 의원 대표발의)(현길호·강성균·강철남·김황국·정민구·좌남수·홍명환·문종태·김경미·강성의·강민숙·양영식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길호 의원 대표발의)(현길호·강성균·강철남·김황국·정민구·좌남수·홍명환·문종태·김경미·강성의·강민숙·양영식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용호 의원 대표발의)(고용호·정민구·이경용·박원철·김경미·강성의·김장영·양영식·이승아·부공남·홍명환·김경학·조훈배·강충룡·문경운·임상필 의원 발의) 4. 4·3수형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명예회복 촉구 결의안(강성민·김경학·김황국·강충룡·고은실·이경용·오대익·정민구·송영훈·문종태·이승아·강철남·현길호 의원 발의)

14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4·3수형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명예회복 촉구 결의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남

강철남행정자치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결의안 1건 등 총 4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길호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5조를 추가하여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재정관리지표의 재정사업 평가지표와 주민참여예산제 평가지표를 신설하여 주요 정책사업 이력관리를 유도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의회 보고 시기를 9월 임시회기 내에 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 재정관리보고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 중 재정관리보고서 대상회계에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회계까지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현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조례가 제정된 이후 주민참여예산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주민참여 등 운영 내실화와 성과관리 차원의 예산 운영이 미흡하다는 측면이 있어 주민자치 차원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정착을 위하여 연구 및 평가내용을 구체화하고 평가결과를 재정관리보고서에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호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제6항부터 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한 내용을 조례에 반복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고, 보조금의 심의 대상사업의 불분명한 기준으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적정성 검토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 연례 반복사업의 사전 공모를 통한 예산집행의 적시성 확보 및 집행률 제고 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관련 사항, 보조금심의위원 회의 심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보조금 심의를 간소화할 수 있는 예산 범위의 기준을 지방보조사업의 예산 규모에서 지방보조금 지원 규모로 명확히 하였고, 기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4·3수형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명예회복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결의안은 2019년 1월 17일 4.3 생존 수형인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받은 열여덟 분의 수형생존자 외에 2530명의 수형인이 존재하여 그분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4.3특별법 개정 등의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정부와 국회는 4.3 당시 불법 재판에 의한 모든 4.3수형인에 대한 범죄 사실 폐기 및 명예회복,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한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군법 회의 판결 무효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4·3수형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명예회복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태석

김태석의장

예, 강철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4·3수형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명예회복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과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과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강성균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과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주민 직선 행정시장 동의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회 내 논의와 검토 그리고 도민사회 내 여론수렴이 의회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심사 보류한 바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심사 보류 후 지난 비회기 기간 동안 법률 검토, 도와의 실무협의, 각 의원별 지역주민들과의 면담, 행정자치위원님들과의 간담회, 각 개별 의원들과의 토의 등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 직선 행정시장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방안을 여러모로 검토하고 토론을 거쳤으나 이 경우 지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의회가 임의로 결정하여 행정시장에게 부여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특히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행정시장의 권한을 추가로 명시한 동의안을 수정 의결할 경우에 본 회의 에서 행정시장 직선제의 동의 여부가 아닌 행정시장에게 부여된 권한의 적정성까지도 확대하여 의결이 이루어지는 잘못된 상황이 초래될 수 있고, 또한 직선 행정시장의 권한을 우리 위원회에서 가감하여 구체화하여 의결하는 것은 본 회의 전체 뜻에 반할 수 있는 결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제출 이후 실시된 언론사의 도민 여론조사를 보면, 기초자치단체 부활, 읍·면·동 자치 실시 등 현행 제도에 대한 여러 대안이 논의되고 있어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에 한정해 대규모 공론화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심사 보류 사유들을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해소시킬 수 없으며, 지금도 행정시장 직선제만을 생각할 때 이 동의안이 제주의 미래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인가라는 도민사회 내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본 위원회 차원의 의결 또한 최종 행정시장 직선제 실시 여부에 유효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점과 그 중요성에 비추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동의안 건을 본 회의 에서 전체 의원님들의 판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가부 의결을 하지 않고 본 회의 에 회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의원님들께서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셔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과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태석

김태석의장

예, 강성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과제, 의사일……. 아, 죄송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과제…… 의사일정 제4…… 을 상정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죄송합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1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6.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이상봉·고태순·박원철·박호형·고은실·홍명환·고현수·양영식·송창권·고용호·김경미·김경학·김희현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현수 의원 대표발의)(고현수·강민숙·강성의·강철남·고은실·고태순·김경미·오영희·정민구·한영진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고태순보건복지안전위원장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관기관 명칭과 법규의 제명, 조직개편에 따른 구성원 명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통합방위사태 선포·심의 시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공공건축물 및 민간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구 수정, 일부 조문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심의·의결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태석

김태석의장

예, 고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중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9.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충룡 의원 발의) 10.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 운영 조례안(강성민 의원 대표발의)(강성민·강성의·양영식·박호형·문종태·김경미·고은실·김장영·부공남·고태순 의원 발의) 11.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용호 의원 대표발의)(고용호·박원철·이상봉·문경운·강성민·강충룡·강성의·김경미·이경용·강연호 의원 발의) 12. 제2공항에 대한 갈등해결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정민구 의원 발의) 13.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 영어교육도시 연립형 타운하우스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시 LED 가로등 교체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2공항에 대한 갈등해결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제주 영어교육도시 연립형 타운하우스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제주시 LED 가로등 교체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이상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환경도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9건, 동의안 2건, 결의안 1건 등 총 1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 운영 조례안, 고용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충룡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조례 운영에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일부 조문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조례 운영에 혼란이 예상되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등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제주영어교육 연립형 타운하우스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사업승인 전 도민사회 혼란을 방지하도록 사업 명칭에 대해 법률 검토 등을 이행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제주시 LED 가로등 교체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은 사업 준공 이후 유지 관리 및 하자 보수에 대한 문제로 분쟁 소지가 없도록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민구 의원이 발의한 제2공항에 대한 갈등해결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제주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하여 정부와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제2공항의 각종 의혹 해소를 위한 객관적인 토론회 개최 등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 운영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도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고 조금 늦더라도 더 많이 듣고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쌓여야 좋은 결과를 만들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제2공항에 대한 갈등해결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 영어교육도시 연립형 타운하우스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시 LED 가로등 교체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태석

김태석의장

강성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용호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의장

예. 방금 고용호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셨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제1항의 규칙에 의하면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미리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고용호 의원은 미리 통지를 하지 않았으나 회의 규칙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고용호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의원이라고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2공항에 대한 갈등해결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정책위원회는 제주 제2공항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 제주 제2공항 사업 추진 관련하여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음을 우려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정은 우선적으로 최대한 노력한다. 둘째,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검토위원회와 활동을 2개월 간 추가 운영한다. 검토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공하고, 제공을 통해 제기된 쟁점을 해소하고 검토위원회에서 논란된 사항은 검토 후 기본계획에 내용을 반영한다. 셋째, 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에 반대대책위를 비롯한 지역주민 대표들의 충분한 의견 개진을 위해 자문위원회 등 참여를 보장한다. 넷째, 2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주최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 개최에 제주도민들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며, 향후 요청되는 토론회에 국토교통부는 적극적으로 참여·협력한다. 다섯째, 국토교통부는 향후 제주 제2공항 추진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가 합리적·객관적 절차에 의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경우 이를 정책 결정에 충실히 반영·존중한다. 위 사항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찬반양론이 충돌하고, 도의회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 등의 진행을 통하여 표결하기 전에 의결에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태석

김태석의장

고용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과 관련…….

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