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원 발언

잠깐만요. 3월 달 것은 이의가 없는데, 기조실장님, 7월 추경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여기에 7월 2일부터 12일로 돼 있습니다. 의사당 구조 보강공사가 16일부터 진행되기로 돼 있거든요. 도에서 추경예산안이 7월 2일 날 들어올 수 있는 건지. 연간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기 때문에 3월도 중요하지만 7월도 중요하거든요.

7월 추경은 이것에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7월 2일 맞춰서…….

예,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경용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경용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오정훈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처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처는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 구현과 지방의 회의 본질적 기능인 주민대표기관, 자치입법기관, 행정감시기관으로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전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고심하고 이를 적극 실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사무처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영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강승옥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입니다. 환경도시전문위원은 아까 행사가 있어서……. 소연주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입니다. 좌임철 농수축경제전문위원입니다. 강문식 교육전문위원입니다. 윤상은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입니다. 김윤자 총무담당관입니다. 변덕승 의사담당관입니다. 김애숙 입법담당관입니다. 오태현 민원홍보담당관입니다. 그 외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개와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첨부)

5분은 너무 많고.

사무처장님, 11대가 시작되면서 이야기를 해서 전 처장님께서 약속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 업무보고 내용에 없어서. 전문위원실에 사무관 배치 약속을 하셨는데 말이 한마디도 없네요, 지금까지.

이 부분은 위원장님 협조도 구하고 전문위원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각 전문위원실에 6급 한 사람씩 증원이 됐습니다. 그것은 저번 인사 때 전부 보충을 해서 완료했고 증원하자마자 바로 사무관 얘기가 있어서 집행기관하고 절충은 구두상으로 비공식으로는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운영위원 하시는 분 중에서도 사무관 할 필요가 없다고 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다수가 해야 된다는 거고, 저희들 사무처 입장에서도 계속 필요하다고 봐서 이번 조직 개편하는 안에는 꼭 해야 되겠다 해서 행정자치전문위원님하고는 얘기도 하고, 방법이 오면 꼭 관철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현재 6급을 새롭게 순증을 시키는 게 아니고 6급이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직급을 상향시키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회만 너무 욕심 부린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입니다. 처장님, 11대 의회 들어서 사무처에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부서도 생겼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책연구실, 제가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어요. 이름은 알겠어요. 그런데 의원님들한테 어떤 보좌를 하는지 업무에 대한 설명들이 그동안 없었거든요. 민원홍보팀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활용합니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런 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안내 내지는 고지를 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정책연구실 해서 운영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이 하는 일까지 세세하게 못 들어가고, 처음 생겼기 때문에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의회가 알아야 할 사항들, 정립해야 할 사항들을 하나씩 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일을 했는지 중간 점검해서 알려드리기도 하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크게 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상임위원장님들하고 의논이 되면 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는데 지금까지 했던 것들하고 앞으로 해야 될 것들 자세하게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이종호 민원팀장님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밑에 직원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조직들은 인력 충원도 때로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업무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2∼3일에 한 번씩 같이 의논을 하거든요. 그리고 처리도 굉장히 원만하게 되고 해서, 이런 조직 같은 경우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활용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진짜 의원님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서는 인원 증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입니다. 제가 직원 국내여비 자료를 봤습니다. 2016년에 결산액이 1억 6700만 원, 2017년에 1억 5900만 원, 2018년에 1억 4300만 원. 1000만 원씩 계속 다운돼요.

적게 쓰고 있습니다.

절약했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것은…….

뭐 때문이에요? 왜 직원들 국내여비가 줄어들어요?

아니, 줄어든 것…….

이상하잖아요. 1000만 원씩…….

예산은 줄어들지 않는데…….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결산액이.

위원님, 어떤 제재를 가하거나 한 것도 아닌데 부서 내에서 집행이 그렇게 묘하게…….

이유 없는 결과가 있어요?

이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딱 이유를 찾아낸 거예요. 사무처에서 직원들 출장을 잡고 있다.

절대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럴 리는 없지만 결과는 그렇습니다. 직원들의 출장은 무슨 말이냐. 직원들이 출장을 자기만 갑니까? 직원의 출장은 의원을 보좌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출장 여비를 적게 쓴다는 말은 절약했다 칭찬받을 일이 아니고, 그래서 불용액이 2300만 원, 3400만 원, 6000만 원. 2018년에 6000만 원 생겼어요. 이렇게 남으면서도 의원들을 보좌 못 하게 막고 있다. 이것은 결과만 봐서. 그렇지 않겠지만 결과는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의원들이 활동을 잘하려면 직원들의 보좌가 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우리 의원들 의정대상 받고 상 받았죠? 그중에 김경학 위원장님 대상 받았고 교육위원회에 세 분 의원이 쫙 다 받았어요. 그때 제가 늦게 여기 직원들 불러서 “의원님 상 받는데 갔다 온 사람 손들라.” 아무도 없었어요. 교육위원회에서 세 사람이 상 받는데 직원들이 상 받는 데 보좌하러 가서……. 9대, 10대 때는 그 방 여직원도 다 갔습니다. 가서 꽃다발 딱 드리고. 그런데 이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왜 안 갔느냐, 내가 따져봤어요. 여비 말을 해요.

강문식 전문위원이 통제를 한…….

자문위원하고 고영혁 직원이 갔다 왔습니다.

아니, 그것은 두 분이 갔다 오기는 했지만. 우리 강성균 위원님도 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어느 위원회에서 상을 하나 받으면 거의 갑니다. 의원들도 다 가고. 그런데 이제는 의원여비도 모자라고 있다. 의원들이 출장가고 싶은데 여비 때문에 못 간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모자란 거 우리가 추경에 올려줄 테니까 더 해서 절대, 직원들이 출장 가는데 여비 모자라서 못 간다는 말이 나와서야 우리 제주도의회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발……. 그리고 옥죄지 마십시오. 전문위원실로 빨리 돈 좀 많이 주시고. 직원들 절대 혼자 출장 가는 일은 없습니다. 의원을 보좌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 보좌를 잘해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됩니다. 출장 가는 것은 처장한테 가져와서 받는 것도 아니고 전산으로 올리면……. 전문위원들이 통제하는 것 같아서.

전문위원들 절약한 사람 상 받아보려고.

절약하다 보면 연말 되고 또 작년에는 상반기에 선거가 있어서 거의 가동이 안 돼서 작년도는 좀…….

그래서 작년에는 6000만 원이나 남았구나.

예, 작년에 그렇습니다.

여비 모자라지 않습니다. 여러 전문위원님들, 직원들 출장 많이 보내서 의원들 의정활동 많이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있는 돈 다…….

9대 때는 1명, 고태순 위원장님처럼 1명 받는데 의원 모두 갔습니다. 9대 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10대 오니까 반만 가. 11대 오니까 아예 안 가. 여비 때문이라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비 때문이 아니겠죠.

돈 때문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고은실 위원님 갔다 왔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제가 서울시의회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서울시는 의정활동지원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이거 한번 참고를 부탁드릴게요.

의정활동지원시스템이요?

예.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회를 보니까 의장님하고 각 상임위원장님들 전자결재시스템 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왜냐하면 상임위원장님들은 사인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타나 하게 되면 못 하잖아요.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제가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있었습니다. 있었다가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오대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청은 21세기, 의회가 20세기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 낭그늘 쉼터가 도민의 방에 오시는 분이든 점심식사 마치고 오시는 분들이든 거기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냉난방은 잘되고 있습니까?

냉난방 됩니다.

난방이 되게 춥던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할 건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의회에 오시는 분들이 기분 좋은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속상한 사람도 오고 해서, 또 보면 바로 옆 팔각정에서 담배도 피우고 합니다. 그런데 열 받은 사람한테 “담배 피지 맙서.” 하기도 그렇고 해서 안 되겠다 해서 근본적으로 흡연실을 세팅해서 별도로 낭그늘 쉼터 뒤편에, 나무 있고 버스 세우는 뒤편에 냉난방이 완비된 도청 시설과 같은 흡연실을 따로 그쪽으로 유도하고, 낭그늘 쉼터의 냉난방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여성 직원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여성휴게실이 없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총무담당관 할 때 여성휴게실을 만들었습니다. 예결위 했던 데에 만들었는데 워낙 사무실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 공간에 예결위 사무실이 들어갔는데 전체적으로는 의 회의 건물 면적을 상향시켜야 할 겁니다. 의장님이 행안부 장관한테 직접 얘기도 했는데 행안부에서도 제주도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다른 시도의 관사 면적, 세종시 이런 데와 엮여져서 전체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총무담당관실에서 3월에 또 행안부와 접촉을 해서, 근본적으로 해야 할 겁니다. 본 회의 장부터, 아까 정민구 위원님이 다른 도의회도 봤을 건데 의회가 우리처럼 종적으로 간 데가 없습니다. 횡으로 넓게 돼서 집행기관하고 다 앉아서 하는 시스템인데 우리는 건물도 워낙 오래되고……. 또 올해 구조 보강도 하는 게 저희들 건물 판정을 C등급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건물 면적을 최대한 상향해서, 상임위원회 회의 실도 전국적으로 우리가 제일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 해서 청사를 재배치하려고 면적을 했는데, 하여튼 저희들 최대한 해서 그 면적이 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왜 이 면적을 해야 하느냐 하면 의회 청사 면적은 대통령령에 못을 박아놨습니다. 제주도는 얼마, 서울은 얼마. 그런데 이게 예전에 된 거여서 그 면적 없이 우리가 면적을 확대하면 아마 의원님들이 공격을 받을 겁니다. 규정에 없는 거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해 보고 안 되면 다른 방안을 찾아서라도 올해 안에는 눈에 보이도록 해 보겠습니다.

제가 주로 3층에 있으니까 3층 의사당에서 넘어가는 연결통로에, 의사당에서 넘어갈 때는 복도에 불이 켜지는데 저쪽에서 넘어올 때는 불이 안 켜져서 캄캄하거든요.

자동인식인데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방향으로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자동인식으로 사람이 가면 센서가 작동하도록 돼 있는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밤에 건너오면 이쪽에서 넘어갈 때는 분명 불이 켜지는데 반대쪽에서 넘어올 때는 불이 안 켜져요, 현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냉난방 교체가 있는데 우리 의 회의 냉난방기 내구연한이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것도 있고 안 지난 것도 있고 해서 올해는 냉각탑도 다 교체할 거고 일부 오래된 것들은 전부 교체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쓰레기통 놓을 공간이 없어요, 전문위원실에.

예. 이번에 보니까 자체적으로 칸막이도 없애고……. 그러니까 전체입니다. 지금 사무실도 그렇고.

지금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어떻든 청사 면적을 확대시켜서 새롭게 좀 해 보겠습니다.

아까 정식 회의 들어가기 전에 간담회에서 주차, 편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모든 위원님들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보니까 162대 세울 수 있는 주차면이 돼 있는데, 지난번에도 주차타워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만 편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의원들 편해지니까 좋다고 해서 감사하다고 하면 이것은 안 되고 직원들이 세울 수 있는 주차면 확보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주차타워도 한번……. 지금 추진 중이라고 나왔습니다마는 직원들도 편하게 세울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청사 면적하고 맞물린 건데 청사 면적을 상향시키면 집을 지어야 하는데 그때 지하 주차장까지 다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들은 있는데, 어떻든 면적 상향이 되면 그에 맞게끔 해서, 차 세우는 면적 때문에 어렵지 않도록 아예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지금 현재 162면이고, 직원들이 160여 명…….

169명입니다.

예. 그리고 의원님들 43명 하다 보면 200명이 훨씬 넘는데 162면으로는 당최 되지도 않고 또 의원님들만 편하면 안 됩니다. 직원들도 똑같이 편해야 하니까 주차면 확보에…….

뒷면도 운영의 묘를 살리는데 다만 회기가 있을 때는 의원님들 세울 공간이 없으면 또 안 되니까 그런 부분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다 충원을 했는데 청원경찰 2명하고 공무직 직원 1명은 증원이 된 인원인데 아직 채용을 못 했습니다.

채용 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예. 채용하는데 이제는 청원경찰도 시험, 체력검사 다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근에, 2015년도에 도에서 채용했던 게, 그거 갖다가 준비를 하는데 최대한 빨리 당겨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