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병준입니다. 제29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019년 2월 25일 김일용 부의장외 6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2월 25일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29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송흥복 의원외 6인이 발의한 고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형실 의원외 6인이 발의한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도시재생 전략 계획안 의견청취, 제7기 고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 군 의회 보고의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96회 임시회에서 2019년 2월 11일 수정가결된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을 고성군수에게 같은 날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297회 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김형실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고성군 인사에서 의정활동의 계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의회에는 단 한명의 인사조치가 없음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집행부의 이러한 배려에 대하여 더욱 더 예산, 결산, 행정사무에 대하여 더욱 정진하며 고성군 발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 대하여 더욱 열정을 갖고 일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집행부의 깊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6명이 발의한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방의원 여비 지급기준 변경 및 2019년 2022년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액이 결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제2호, 별표 5 개정 및 별표 6이 삭제됨에 따라 변경된 지방의회 의원 여비기준을 명시한 것이 안제3조에, 고성군 의정비 심의회에서 결정된 2019년에서 2022년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반영한 것이 안제2조제1항제2호 별표1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9년 1월 15일부터 1월 20일까지 한 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으며, 규제 심사 및 성별영향분석, 조례 개정계획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실 의원께서는 질의답변을 위해 발언대에 잠시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형실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이영광입니다. 고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정보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보화 마을에 대한 군의 재정지원 근거를 지방재정법에 따라 마련하고, 마을정보센터의 운영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제2조에 정보화 마을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제20조에는 정보화마을의 마을 정보센터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21조에는 정보화 마을의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제22조에는 시설물의 사용수익 허가시 일반 입찰에 의해 정보화 마을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과 예산조치 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8년 12월 14일부터 금년도 1월 3일까지 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결과와 규제심사결과와 조례일부개정 결과 계획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질의답변을 위해 발언대에 잠시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궁금한게 하나 더 생겨가지고요. 우리가 공공건물이라 하면 행정재산도 있고 일반재산도 있잖아요.

거의 행정재산이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익이 발생하는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연간 사용료를 책정 하시겠다는 얘기 같은데, 맞나요?

현재 3개소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느 개인이나 단체가 그걸 이용해가지고 수익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들에게 사용허가 요청했을 때 여기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율을 정해가지고 임대료를 받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 내용이죠.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각 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에서 임대료를 받잖아요.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임대료가 보면 1000분의 10, 이게 최저란 말이죠. 보통 1000분의 20, 30 받다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1000분의 10을 받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들도 있나요.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법에 보면 저희들까지 하면 25개가 되는데, 공유재산 관리법에 보면 1000분의 10 이상으로 받도록 돼 있는데요. 저희들 조례에는 전부 다 지역주민의 이걸 따라 가지고 25개 조항은 1000분의 10으로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서 조항도 좀 있죠, 특별한 경우에?

우리 관리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20조 2항에 보면 「정보화마을에는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정보통신 기기들이 설치된 마을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전자상거래와 특산물 판매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명시가 돼 있는데, “전자상거래와” 이 얘기는 온라인으로 PC통신이나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고, 또 특산물 판매는 오프라인으로 판매를 하라는 이야긴가요?

저희들이 지역의 특산물을 판매하자면 전자상거래도 필요하기 때문에요. 전자상거래는 전국에 정보화마을 시스템이 「인빌」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전부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이것은 현재 판매하는 것은 그 마을거, 인근 지역의 것을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요지는 우리 지역 정보화 조례가 우리 지역 특산품을 오프라인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온라인상으로만 판매를 해야 되는지 그게 뭐 규정이 나와 있는게 있나요? 가능하나요?

오프라인도 지금 가능합니다.

그러면 “전자상거래와 특산물 판매로” 문맥이 매끄럽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역 특산품 및 지역내 가공품을 전자상거래 및 일단 우리 오프라인 판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런 식으로 문구를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전자상거래와 특산물 판매」하니까 이게 매끄럽지 않은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자상거래와 지역이나 고성군 특산물 판매로” 그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전자상거래와 그 전에 수식어가 붙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아무 물품이나 판매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 내 특산품 및 지역 내 가공품을 전자상거래로 판매할 수 있고, 또 일반 오프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특산품을 전자상거래로 판매를 해야 된다라고도 이해를 할 수도 있고, 문맥이 매끄럽지 않다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뭐 포괄적 개념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넣기는 좀 그런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마을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전자상거래를 통해서도 팔고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방문 판매도 하고 그런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딱 이해하기 편하게 좀 기재를 해달라는 얘기에요. 저는 이것을 보고 처음에 이 조례가 “온라인상으로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구나” 라고만 생각해서 거기다가 관광객들도 왔을 때 나름대로 관광객들도 눈으로 직접 보고 그런 디스플레이 공간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서 구매도 이루어질 텐데 그렇지 않게 되면 그것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오프라인 판매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기에 그것을 정확하게 기재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수정을 여기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수정을!

그것은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지금 원래 질의는 그게 아니었는데 통신기기 등이 설치된 마을 정보센터를 설치하고 고성지역 내 특산물 및 그러니까 특산품 및 지역내 가공품에 한해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해당 마을하고 판매할 때는 협의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조례에 명시하기는 그렇고요.

그러면 인근에 어디까지 제품을 판매하죠.

현재는 진부령은 황태채하고 황태포 팔고 있고요. 화진포는 미역이나 다시마, 젓갈류 같은거, 진등마을은 장아찌나 표고……

우리 고성 지역외 제품을 파는데가.

그건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성 지역내 특산품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명시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문맥이 좀 매끄럽지 않아서 그래요. 과장님! 「전자상거래와 특산물 판매」하니까 이해가 안가서 그런거거든요.

지역내 특산물 판매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만.

그러니까 「전자상거래와」 이게 매끄럽지 않다는 얘기예요. “와”, 이거 조례 충분히 보고 오셨을거라 생각하는데.

(……)

의장님! 한 5분만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 이동) 계속해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래요.

과장님 20조2항에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어떻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지 생각하신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조 2항을 「마을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지역특산품 및 가공품을 전자 상거래 등 판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운영 하여야 한다」라고 저희들이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매끄러운 것 같구요. 그리고 21조에 보면 각호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21조 1항 「군수는 정보화마을에 활성화를 위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구가. 그런데 1호를 보면 「정보화마을 육성 및 활성화」라고 나와 있거든요. 차라리 1호를 삭제를 하고 21조에 「군수는 정보화마을의 활성화」라고 나와 있는데 「정보화마을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이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이것이 또 중복이 되고 이게 너무 포괄적인 단어니까 포괄적인 단어는 21조에 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각호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나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1번이 총론이고 2번부터 7번까지가 각론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제21조 1항을 「군수는 정보화마을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로 수정하고, 그 다음에 1호는 삭제하고 2호부터 7호를, 2호를 1호로 7호를 6호로 해서 그렇게 정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리자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리자 인건비가 도비로 나갑니까?

도비 10%가 있고 군비 70% 그 다음에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자를 지금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계속 지원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도에서는 지금 계속 한 10% 내외로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추후에 도에서 인건비를 보존을 안해줄 경우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깊이 생각을 안해 봤는데, 저희들이 3개 마을에서 판매하는 수익이 상당하기 때문에 계속 유지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혹시 모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규정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리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육성사업에 아까 5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구요. 저희들이 기간제 개념으로 해가지고 계속 지원하기 때문에 정책적 사항으로 판단해 가지고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틀린 부분이 육성한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주라는 부분은 없거든요. 여기 7호에 보면 그 밖에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인센티브나 보상을 할 수 있게 돼 있지 인건비 부분을 충족하라는 내용은 전체 어디를 봐도 준다는 부분은 하나도 없거든요.

모든 부분에서 사업보조에서 인건비 준다 안준다 이런 것은 지침이나 하위 개념으로 들어가지 상의 개념에서는 총괄로 이렇게 들어가야 될,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부분을 그런 식으로 통괄 식으로 얘기하다가 어느 부분에는 또 안되는 쪽으로 얘기하고 이러시니까 모든게 그냥 적재적소에 맞춰서 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주 명시를 해놓는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해서, 추후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런 사소한 부분까지 예산에 따로 책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말씀 드리면 오프라인이 지금 가능하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정보화마을에서는 오프라인을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는 이유가 오프라인을 하면 안 되는지 알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교육을 시켜가지고 매장 판매가 사실 온라인 판매가 한계가 있어요. 잘 되는 곳은 잘 되지만 실질적으로 화진포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는 판매장 설치를 해서 지금 해변가로 나오면서 오프라인이 더 활성화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시장에서도 판매 가능한 품목을 그 인근 특산물을 좀 더 모아서 팔 수 있는 그런 매장을 전시장 쪽에, 이게 가능합니까,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하여튼 판매가 수익이 목적이니까요. 하여튼 최대한 방법으로 많은 금액이 판매되도록 그렇게 지도 편달하겠습니다.

이게 오프라인쪽으로 하여튼 전시장 판매 이 부분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흥복 의원님 잠깐, 하셨으니까 손미자 의원님 먼저 하시고 난 후에,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조에 정보화마을의 지원 등에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에 3개소에 지금 정보화마을이 있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은 세 군데가 다 똑같습니까, 군에서 나가는 보조금이?

이것은 현재 나가는게 다 똑같은 것은 없고요. 향후에 대비해서 이제 보조사업이 있을 때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명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똑같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각 분야별로 3개 마을별로 사업이 틀릴수가 있으니까요. 그 사업 성격에 따라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예산의 범위는.

예산이 편성 돼가지고 의결이 돼야 되니까요.

그리고 아까 앞쪽에 20조에서 논의가 됐었던 그 부분은 21조2에 전자상거래 및 지역특산물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잘 해 두셨고요. 앞에 것과 같이 일맥상통하게 이것도 전자상거래 및 그 앞에 것과 같이 일맥상통하게 똑같이 했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지역 특산물이라고 잘 지시를 이렇게 지목을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앞에는 그냥 특산물 판매라고 그랬는데 뒤에는 지역특산물로 잘 명시를 해 놓으신 것 같고요. 우리 3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특산물 판매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3개소 말고 좀 더 활성화를 시킬려면 점차적으로 늘어나게끔 하기 위한 전체적인 작업인 것이죠.

저희들이 정보화마을을 지정하려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마을이 있으면 확대시켜서 승인 받도록 그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것이 마을에서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였으면 좋겠지만 또 이런 마을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이런 것들을 적극 홍보하고 또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마을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군에서 그런 협조체제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손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조5항이 항상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3개 마을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을 교육하는 인력이 고성군에 따로 있나요. 아니면.

마을마다 한 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21조 5항의 본 뜻은 앞으로 지금 현재는 정보화마을 주민들이 정보화 능력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주로 정보능력 있는 사람을 파견하지만 앞으로는 이 5항은 정보화마을 자체를 주민이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주민에게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는 주민을 육성시키자는 취지의 조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프로그램 운영자를 계속해서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주민 자체가 프로그램 운영 자라는 뜻을 가지고 5항이 존재하는 게 아니나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거나요?

그런 뜻보다도 지금 정보화가 계속 변하고 지금 빠르게 새롭게 변하기 때문에 관리자가 또 육성이 돼야지만 주민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관리자가 업그레이드 되던가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지만 주민들에게도 시키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마을 자체 주민에 대한, 주민의 육성 사업이 아니고 계속해서 정보화마을에 상주시키는 프로그램 관리자를 임명을 한다면 분명히 비용 추계서와 함께 분명히 인건비 내용이 포함 돼야 되는, 아까 송흥복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그렇다면 분명히 이건 인건비 문제가 규정이 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이 문제는 검토를 충분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총 경비가 1억 미만이기 때문에 비용 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조례 시행 규칙에 관한 사항이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료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24조에다가 시행규칙 규정을 넣어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하나 추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제출된 안건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결정하실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를 받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일용 부의장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처 좀, 저는 이게 조례가 잘못됐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좀 더 원활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송흥복 의원님께서 사전에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21조 지금 앞으로 수정할 1항이죠. 지금 현재는 2항인데 전자상거래 및 지역 특산물 판매 지원사업인데요. 지원의 예산 범위, 20조 2항에 지역 특산품 및 가공품 이제 이렇게 수정을 하기로 했잖아요. 과장님?

예.

그럼 여기도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애매모호해서, 여기는 「전자상거래 등으로 지역 특산품 및 가공품 판매지원사업」으로 수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요.

전자상거래라면 시스템에 관한 얘기고 지역 특산물 판매 이렇게 별개로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및”이니까, 같은 개념보다도.

전자상거래는 시스템으로 보고?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전자상거래란 정의가 PC통신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개인과 개인은 C2C, 기업과 개인은 B2C, 기업과 기업은 B2B로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죠. 그래서 전자상거래라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거래 방식이에요. 과장님! 만약에 프로그램이다 라고 했으면 PC에 관련된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이 명시됐다면 과장님 말씀하는게 이해가 가겠는데 전자상거래란 자체는 거래에 관련된 하나의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가지고 지원은 아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지만……

그것은 밑에 나와 있잖아요. 정보화마을 체험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거기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이것은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인빌이라는 시스템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사항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해하는데 일단 전자상거래 및, 전자상거래 자체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렇게 일단 단정을 짓고요. 전자상거래라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개인과 개인, 기업과 개인 이런 것들을 토탈해서 PC통신이나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쉽게 말해서 온라인 판매의 일종인데, 지역 특산품을 온라인 판매를 하겠다는 내용같아요. 이유는 뭐냐면 「20조 2항에 전자상거래와」 이 것이 이어졌던 내용인데 앞에 것이 수정이 된다면 뒤에 것도 당연히 수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전자상거래 등으로 지역 특산품 및 가공품 판매 지원사업」 이렇게 다시 변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이의를 물어 가결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이 안을 놓고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시고 요구하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들에 대한 이제 현실에 대한 반영과 또 문맥이 적절치 못한 것에 대한 지적, 또 조항간에 내용이 중복되어 있는 것들, 또 관리자에 대한 인건비 문제, 그 다음에 삭제해야 할 조항 등 상당히 많은 것들을,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의결을 해야 됩니다. 이걸 통과시킬 것인지 아니면 통과를 시키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찬반을 여러분께 물어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을 표결에 붙이기에는 난감한 상황인데 잠시 정회를 해서 집행부와 의원들간에 지금 논의 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논의를 하고 다시 속개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정인입니다. 고성군 도시재생 전략 계획안 의견 청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구의 감소, 산업 구조의 변화, 구조 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지역을 지역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 자원을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환경적으로 활성화 시키고자 수립하는 고성군 도시재생 전략 계획 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번에 도시재생 전략 계획 수립의 이해로 기존 개발 사업과 도시 재생의 차이점, 도시 재생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전략계획 추진 절차, 도시재생 유용 및 전략 계획의 수립 체제입니다. 나 번에 고성군 도시재생 전략 계획 수립 개요 및 현황 분석으로 계획 수립의 배경과 과업의 범위, 권역별 여건 분석, 쇠퇴 진단 기초 통계 자료 분석, 설문 조사 내용 등입니다. 다 번에 고성군 쇠퇴 진단 및 활성화 지역 우선 순위 선정으로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선정 기준, 고성군 집계구 쇠퇴분석,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후보지와 활성화 지역 우선 순위 선정 기준, 우선 순위 도출입니다. 라 번에 활성화 후보지 기본 구상입니다. 간성읍 주변 지역 현안 분석과 기본 구상, 거진읍 주변 지역 현안 분석과 기본 구상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과 고성군 도시 재생 전략 계획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추진 일정은 도시재생 전략 계획안을 수립하여 강원도 승인을 득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을 수립하고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도시재생 대학을 운영하고 도시 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이 2시에도 가능한가요? (좌석에서 “예”함)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결정한 대로 오후 2시 특별위원회실에서 건설도시과장을 참석시켜 질의·답변을 갖고 의회의견을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7. 제7기(2019~2022년) 고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 군 의회 보고의 건(고성군수제출)

보건소장 박옥희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도 시행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으로는 지역 보건법 제7조에 근거하여 지역 내 자료를 활용하고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역사회 건강 조사를 통한 주민의 건강 수준 현황과 관심, 건강 문제와 해결 능력의 영향을 미치는 환경 등 지역 사회 현황 분석을 종합하여 추진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제6기 지역 보건 의료계획의 개선 과제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 보강을 위한 센터의 고성군 직접 운영, 치매안심 지원센터의 활성화, 건전 영구치 보유자를 위한 치아 홈메우기 사업,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주민활용 강화 등을 반영하여 활력 넘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으로는 100세 건강과 함께 누리는 미래 고성을 제시하고 중장기 3대 전략 과제로 취약계층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와 지역사회 중심 예방적 통합적 건강관리,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건강 안전망 확보와 9개의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과제 성과 지표로는 1년 후에 100일 이상 고혈압 투약 순응율과 만12세 영구치 우식 경험 감소율 등을 중점 과제로 6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9년도에 지역보건 기획으로 보험기간 재정비를 죽왕보건지소와 아야진 보건 진료소를 신축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지역 보건법과 의안전문을 붙임으로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에 잠시 계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7기 고성군 지역보건 의료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7기 고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 군 의회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 회의록 서명의원(김일용․김형실) 선출(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