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호 의원 발언

실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김수미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거 저희 위원님끼리 검토를 하나씩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정확하게 하나하나씩 짚고 넘어가시게. 1번에 보시면, 우리가 보니까 대양산단 토지 보상금 지급 내역(전체) 부분하고 그에 따른 입금내역, 통장사본이 없더라고요. 그것을 체크하시고. 2번은 어느 정도 보완된 것 같고. 2번도 사업계획서라든지 사업계획서 공문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일단 서류는 왔는데 저희가 요구했던 내용물이 맞는가 검토한 다음에 미비하면 이 부분도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번은 현재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검토중인데요. 3번은 보면 준공시점 공사 사업결산서, 이 자료는 없는 것 같고요. 4번은 총공사 원가 세부 내역서(건별 계약서) 내용이 없고. 이것도 체크하시고. 5번은 들어온 것 같고. 6번하고…. 7번은 있고. 6번하고 8번도 역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검토 후에 이 부분도 꼭 필요하겠다라면 저희가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9번에 가서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 직원 인건비 내역. 그에 따른 판공비 내역(영수증 포함) 이 부분이 자료가 없고요. 운영비 집행 현황, 한 쪽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 부분도 이렇게 한 쪽으로 달랑 와버리면 좀 그렇고. 이것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재요구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고. 10번도 전체 운영비 현황. 9번하고 거의 비슷한 부분인데. 어차피 이것도 한 장으로만 달랑 왔는데 제가 9번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이 부분 인건비 내역, 영수증이 전혀 없어요. 이 부분도 해가지고 준비하시고. 11번 ABCP 초기에 구입한 회사들. 이것은 굳이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것은 제외시키고요. 12번 보니까 23번 내용하고 같은 내용 같아요, 12번이. 23번 분양계약, 분양신청 전체(상호, 계약일시, 매매대금,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 일시 및 금액, 연체금) 이것을 해가지고 오셨어, 계장님께서. 분양 수입 현황해가지고 왔는데. 물론 계약하고 입금된 것은 관계없지만 중도금이나 중도금1차ㆍ2차, 잔금 아직 안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날짜가 없다고요, 날짜가. 중도금은 언제까지 들어오게 되어 있고, 2차 중도금도 언제까지 들어오게 되어 있고, 잔금은 언제까지 넣고 이 부분이 정확하게 계약서에, 표지만 있다보니까 우리가 날짜를 정확히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보완해서 앞전에 주셨던 분양계약서―표지만 하지 말고―최소한 중도금, 잔금이 명시된 그 내용물이라도 하나, 대금 납부방법, 제5조 대금 납부방법에 대해서 그것이라도 같이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도금, 잔금 안 들어왔던 거 이 내용에 대해서요. 보셔서 그것을 보완해 주시고. 그리고 13번 사업결산서. 사업결산서도 이게 안 들어와 있고요. 이것도 보완해 주시고.

3번 내용하고 똑같으면 저기 하시고. 14번 대양산단 조성배경 및 경위. 이것은 일단 들어왔는데 이 자료를 검토중이니까 필요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말씀드릴 것이고요. 15번 대양산단 공사계약서(업종별 세부), 설계비. 이것은 자료가 없는데 포스코가 그때 당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알아서 했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 그렇게 하셨는가요, 이 부분은?

준공내역서요?

준공내역서는 몇 번에 있습니까?

22번도 역시 대양산단 조성사업 준공내역서가 있는데 전체가 안 들어왔어요.

그러신다 하면 준공내역서, 준공내역서…. 공사계약서, 준공내역서…. 공사계약서 이 부분은 자료로 알 수 없어요? 설계비하고 공사계약서 내용은 어떻게, 물론 포스코가 알아서 공사했겠지만―업체에 주면서―이 계약했던 내용은 자료 입수를 못 합니까?

어디에 요구하신다고?

포스코요?

다른 데, 포스코 말고 다른 데는 가지고 있는 거 없어요?

공사를 관리했기 때문에?

그럼 요구해 보시고요. 그리고 16번 대양산단 공사 설계변경 내역(금액 포함) 해서 이것도 저희가 검토중에 있는데, 이것도 역시 보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말씀드릴 것이고. 17번 대양산단 조성 시 토지보상 감정평가서. 이 감정평가서를 저희가 요구를 오래전부터 했었는데 3개 업체에서 했잖아요. 가온감정평가, 제일, 삼창 세 군데서 했는데. 이 평가서 원본을 오래전부터 요구했는데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서를 꼭 원본을 제출 한번, 저희가 그 내용 전체를 보고자 하니까요. 보상금 지급 순위가 1위부터 30위까지 있잖아요. 많은 순서대로, 최소한 30위까지라도 세 군데 업체에 대한 감정평가서 이 자료 원본을 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번은 23번하고 중복됐다고 했지요. 19번도 17번 감정평가서 방금 말했던 거 19번 역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20번도 마찬가지 똑같은 내용이고, 감정평가서 내용이니까. 중복이 많이 됐더라고요, 중복이. 그리고 21번을 제가 보니까 서류는 일단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어요. 한번 보고 역시 이것도 검토해 볼 것이고. 22번 방금 말씀드렸던 준공내역서 준비중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것도 부탁드리고요. 23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도 중복되어서 분양계약 신청 그것을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부분 돈 안 들어왔던 부분 계약서, 분양계약서 그것을 준비해 주시고. 24번도 역시 1위부터 30위까지 감정평가서, 이것도 중복된 것인데 이것도 부탁드리고. 25번 보상금지출 결재서류, 한국투자 보상금 송금내역. 한국투자증권 여기에서 결제를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거기에서 송금하고 다 했습니까, 투자증권에서?

투자증권에서,

송금을 하고요. 그럼 송금을 하게 되면 목포시에서는 그에 따른 지출결의서에 의해서 송금할 것 아닙니까?

목포시에서 감정해서 보상금 나오면,

그러니까 지출결의서를 우리가 올린 것 없어요? 주식회사한테 올리지 않습니까, 대양산단한테?

우리가 결제가 떨어져야, 여기에서 눌러줘야 대양산단에 보내주면 거기에서 송금한다든지 어떤 절차가 있을 거라고요, 내가 봐서는. 그러니까 그에 따른 지출결의서를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26번 마찬가지, 지출결의서 원본 이것도 준비해 주시고. 27번 대양산단 조성사업 부지매입 관련해서 임차인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내역, 실경작 확인서 이 서류도 전혀 안 들어온 상태니까 준비하시고. 28번 대양산단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조성비, 보상비, SPC 운영비용, 지불이자, 변제액, 잔금, 분양률. 이 서류도 전혀 현재 안 들어온 것으로 검토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 부분 빠진 부분의 서류들을 챙겨서 준비를 다시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월 10일까지?

절차가 맞다고 하면 그렇게,

주소 공문을,

시에 의뢰하고,

3월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