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보고는 부서장 보고 후 질의·답변 시간 순으로 진행 될 예정이며 질의와 답변은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미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희망나눔팀 김영자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통합조사팀 최영자 팀장입니다.

(인사)

어르신복지팀 신정아 팀장입니다.

(인사)

장애인복지팀 강미영팀장입니다.

(인사)

위생복지팀 최미경입니다.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9년도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군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포용적 복지 부안 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세부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단위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복지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 지원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위기가구를 신속히 발굴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계, 의료, 연료비 등 긴급지원 사업이 있고요.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계곤란자 자살 고위험자 등에 대해서도 확대 보호하고 있으며 정신보건센터, 복지관 등을 연계해서 맞춤형 통합사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사회복지 시설지구 재정비입니다. 장기간 미사용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지구 제척과 장애인 체육관 건립 등으로 지구 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 시설지구는 부안읍 봉덕리 364번지 외 52필지입니다.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 자활사업 운영입니다. 저소득층의 기능습득과 일자리를 제공하여 탈 수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기초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자활근로 위탁사업, 센터운영, 희망키움, 내일통장 지원 등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자활자립을 위해서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현재 49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저희가 더욱 확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찾아가는 이동복지 상담실 운영입니다. 경로당, 지역행사, 중증장애인, 저소득 가구를 찾아가서 복지 상담을 하고 맞춤형 급여를 지원 연계하는 사업으로 금년 700세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희 직원들이 찾아서 상담을 하고 있고요. 특히 보건소와 연계해서 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건강 체크도 하고 또 급여 상담도 해서 효과가 많이 높습니다. 부적합 세대에 대해서도 민간자원을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기초수급자 맞춤형급여 확대지원입니다. 중위소득 50% 이내의 저소득층에게 국민기초 생활보장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수급자는 2928명입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에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수급자를 적극 발굴하고 중지, 부적합 세대에 대해서도 세밀히 검토해서 보호 받아야 할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관리입니다. 복지급여를 받는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통해 적정급여를 지원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행복e음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대상자는 9167세대에 18910명입니다. 24개 기관에 78종의 공적자료를 연계하고 그 자료를 통해서 검토하고 방문상담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구 특성에 맞는 조사로 보호 받아야 할 대상자가 누락되거나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저소득 어르신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건립사업으로 8평 규모의 주택80호와 복지관 1동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40%가 진행되었고, 금년 10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연말까지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 신축사업입니다. 부안읍 봉덕리 532번지 일원에 현재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 제공과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3월에 착공하여 연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입니다. 부안군 화장율이 88%로 높아지고 있으며 화장 후에 친화적인 장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공동묘지를 장연장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하서면 등용 공동묘지로 금년 3월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실태조사가 시작이 되면 플래카드,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에게 이용, 편의, 거주,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운영을 지원함으로서 장애인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현재 저희 부안군에는 이용시설 2개소, 편의시설 3개소, 거주시설 1개소, 직업재활시설 1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장애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중증 재가 장애인 밑반찬 서비스 지원입니다. 식사 준비가 어려운 저소득 중증 재가 장애인에게 주기적인 밑반찬 제공으로 건강한 식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40명의 중증 장애인에게 주 1회 밑반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 기관은 부안군 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위탁기관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생활, 고용, 건강 등 장애인 욕구별 맞춤형 종합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연금, 장애인 일자리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단체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안군 등록 장애인은 5228명으로 전체 인구의 9.6%입니다. 장애인들의 욕구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국가보훈 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해 예우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훈수당을 지원하고 현충일 행사 등 행사 지원과 보훈단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보훈수당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고 6.25참전용사 미망인 등 지원대상자를 확대 하였습니다. 신규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해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아플 때 힘이 되는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의료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으로 의료수급자 2809명에게 의료비, 보장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 수급자 그리고 과다 이용자에 대한 교육과 사례관리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식품 공중위생업소 관리강화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등 관리를 통해 안전한 식품위생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식품공중위생업소 2325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1:1 맞춤형 교육과 집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입시테이블 설치, 외국어 메뉴판 등을 지원해서 청결하고 안전한 업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식품 유해사고 예방관리입니다. 식중독 등 식품 유해사고 발생률 제로화 목표로 관내 132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교육은 물론 4월부터 11월까지 사회복지과에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사회복지 종사자 복지 포인트 지원입니다. 열악한 환경에 이직률이 높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일 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회복지사에게 년 150 포인트를 지원할 계획으로 금년 지원 대상은 156명입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저소득층 청년 희망통장 추진입니다. 저소득 청년들에게 자립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자부담 적립금에 100%를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30명을 모집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면 30명 모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마을 희망지기 운영입니다. 이웃이 이웃의 어려움을 찾아 살피고 또 위기 상황 발생 시에 신속한 대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읍면에 추천을 받아서 마을 당 한두 명씩 813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위촉장과 함께 매뉴얼을 드렸고, 앞으로 그 분들의 전문성을 위해서 읍면 순회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어르신 여가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어르신 여가시설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로당 472개소와 보건소,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프로그램 운영 중인 기관이나 단체를 전수조사 실시하여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어르신 일자리 확대입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 참여를 통해서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대비해서 금년에는 353명이 증가된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보다 전문적인 일자리를 발굴하고 확대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홀몸노인 안심서비스 실시입니다. 취약한 홀몸어르신들에게 안심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인 기본 돌봄, 응급안전서비스, 노인 종합 돌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3월 중에 생활관리가 9명을 신규로 채용해서 돌봄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고 관내 저희 공무원들이나 학생 등 그런 분들과 연계하여 추진해 홀몸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어르신 복지시설 확대 추진입니다. 저희 사회복지시설이 부안읍에 거의 편중돼 있어서 변산면 도청리 1063-11번지 일원에 어르신 주야간 보호시설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국비가 확보되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이태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없는 마을에 대한 경로당 설치 지원책 마련입니다. 현재 부안군은 510개 마을에서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56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부지를 마련하지 못해서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있고, 또 노인 수가 부족해서 없는 마을이 있는데 앞으로도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에는 저희가 6천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장장 장려금 지원 제도 신설 및 어르신복지 추진 계획입니다.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는 지난번에 의회에 상정 했다가 철회를 했는데 다음번 간담회 때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르신 복지 추진에 대해서 신규로 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조금 확대해서 우리 동네 소식통 그런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자기 마을에 있는 취약한 어르신들을 발굴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사업을 조금 더 확대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독거노인 관리사는 신규로 채용하면 보호받는 어르신들이 조금 더 늘어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르신 복지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34쪽은 앞부분과 중복되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음식점에 대한 보험 가입 유도 대책 마련입니다. 식중독 발생 시 관광객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음식점이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관내에 등록 된 일반음식점은 현재 918개소인데 외식지부와 연계해서 보험가입 독려를 했고, 현재 가입률은 80%입니다. 앞으로 지도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100% 가입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36쪽, 위생등급 인증을 위한 업체 홍보대책 마련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을 업소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 모범업소 등이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2018년도에 모범음식점지정 시에 위생등급 신청 수요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13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보고도 깔끔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복지 업무 굉장히 고령화 사회에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여성파워를 들어 낼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 복지업무 그리고 소외계층에 있는 장애인 업무 거기에 소홀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금년도에 노인 일자리가 몇 명이 늘었다고 그랬지요?

353명입니다.

353명이 늘었고, 국가에서도 대통령께서 일자리를 늘리겠다 그리고 군수께서도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정작 353명이 노인 일자리가 늘었는데도 보면 노인회 부안지회에다 배정을 많이 했고, 읍면에서 채용하는 노인 일자리는 변동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서는 별로 체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된 만큼 앞으로 읍면 가까운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확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생팀에 당부를 드리는데 우리 부안군이 건강 사업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음식점이 어떻게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되고 잘 되느냐에 따라서 관광객들의 평가가 그 지역을 좌우합니다. 지금 지정되어 있는 모범음식점 제도를 새로운 과장님께서는 철저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체계 있게 정말 간판에 걸 맞는 그런 음식점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강화를 해주시고, 모범음식점 명단을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에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그건 어느 부서에서 하지요?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합니다.

행정복지국 산하도 아닌데 아무튼 우리 군에 다른 부서가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이게 음식점에 붙는 간판인데 착한가격 업소를 단순 가격에 비추어서 그렇게 관리를 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착한가격 업소는 어떠한 가성비라든지 그것을 따져서 해야 되는 것이지 위생적으로 음식의 질이 안 좋은데도 가격만 낮다고 해서 그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가격하고는 엄격하게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 부분을 저희 의회에서도 조율하도록 하겠지만 군 집행부 차원에서도 음식점의 착한가격과 다른 가격관리하고 차별화 있게 음식점 관리 차원에서 일원화 한다든지 그런 체계 있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 부서와 협력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모범음식점이라는 간판이 달려 있는 업소는 우리 부안군 음식점의 명예가 달려 있는 것이고 착한 가격도 일반인들은 착오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착한가격이면 모든 것이 잘 되나 이렇게 생각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음식점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각별하게 같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의 복지를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은 부안군의 최초 과장님이 되시지요?

예.

막중한 업무를 맡아서 책임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야기를 했었고, 군정질문 때에도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부안군에 472개 마을은 경로당이 있지만 경로당이 없는 65개 마을은 주민들께서 굉장히 소외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이태근 의원님께서 누차 말씀을 하셨지만 본 의원도 각 지역에 다니면서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서 똑같은 군민인데 왜 차별화가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경로당이 없어서 다른 경로당이 있는 마을과 없는 마을이 굉장히 차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서 우리 마을도 경로당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라는 말씀을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부분은 경로당이 부지를 마련하지 못했든 인원수가 적든 경로당이 없는 마을은 소외감을 느끼시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도 적극적인 방법과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부분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만 복지과장님으로 승진을 하셨고 부안군의 복지를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할을 꼭 하셔서 부안군에 경로당이 전체적으로 다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서 생활하시는데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나이에 걸맞게끔 프로그램을 짜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중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을들도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도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그 나이에 걸맞을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장환 의원입니다. 먼저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8쪽에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와 6.25참전용사에게 지원하는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6.25참전용사나 가족한테 현재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잖아요?

10만원요.

제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년이면 10년 주고 끊고......

아니,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위에서 보니까 한 20년 된 사람이 신청도 안 되고 아직 지원을 못 받더라고요. 부인이 현재 살아 있는데 10년 이상이 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상자 본인은 돌아가셨고, 그러면 저희 신청을 유공자를 중심으로 해서 배우자가 있는지 없는지 일단 조사를 했거든요. 안내문을 전부 다 보냈는데 현재 신청 안 하신분이 한 60명 정도는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는 안내문을 재발송 하고 또 숫자가 줄어들었으니까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홍보를 더 해주시고요.

예예.

제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 되면서 한번 물어 봤는데 10년 이상이 되었다고 신청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10년 안에 신청한 사람은 대상자가 되고, 한 20년이 된 사람은 해당이 안 된다 해서 신청을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는 부분은 내가 들은 이야기와 틀리네요.

그 전에는 미망인들이 해당이 안 되었었는데 올 해부터 조례가 제정이 되고 확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가능합니다.

20년 넘은 사람도 지금 돼요?

예.

돼요?

예예. 확대를 했기 때문에 됩니다.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시면 저희한테 바로......

내가 지금 몇 사람 알고 있는데요......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신청 합니다.

나한테 물어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지팀에 물어본 일도 있었는데 10년 이상 되면 안 된다고 해서 그 분한테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난번에 본 의원이 듣기로는 안 된다고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된다고 하니까......

올 해부터 조례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각 면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빠진 사람 없이 조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쓰시네요.

예.

앞서서 우리 김연식 의원님이 노인 일자리 확대에 대해서 말씀 해주셨는데 보충질문 드릴게요. 지금 노인 인구가 갈수록 늘어가고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어르신들이 많지요?

예예.

아침에 눈을 뜨면 어딘가 찾아가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행복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 확대하는 차원에서 본 의원이 지난 김제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김제시는 현재 환경지킴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부안군에서도 어르신 일자리 확대 추진으로 생각하시고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환경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대두 되고 있고, 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각 읍면에 마을 당 1명을 신청 받아서 어르신들한테 일자리 제공도 하고 쓰레기 투기나 이런 부분을 감시할 수도 있고, 다음에 재활용품, 기타 우리 지난여름에 액비 뿌려서 냄새가 났잖아요?

예.

그런 부분, 총괄적인 부분해서 그 분들한테 일자리도 제공하고 또 환경도 지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한번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일자리 사업 중에서는 시장형 사업이 있고, 공익형 사업이 있는데 매년 일자리를 늘리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신규로도 확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하겠고, 환경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과와 협의를 해보고 그 쪽에서 혹시라도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지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협의해서......

협의해서......

예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예.

김제시에서는 이 환경지킴이 추진을 통해서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내 마을을 내가 지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보람도 느끼고 그래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우리 군도 서로 협업해서 추진 될 수 있도록 검토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셔요. 주민행복지원실에서 사회복지과로 다시 체제가 바뀌면서 우리 부안군 복지정책이 새롭게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지난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경로당 없는 마을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잘 검토해 보시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 이 답변 내용을 보면 그 이후에 진전 된 것이 별로 없어요. 우리 김광수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현재 경로당이 없는 65개 마을 어르신들은 굉장히 낙담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경로당이 없는 마을은 정말로 뭔가가 다른 마을에 비해서 부족해서 없는 마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정도 됐으면 이런 마을에 대해서는 과거의 지원책에 억매이지 말고 정말 어떻게 해서 도와 드려야 할 것인지 이런 방법을 연구해서 행정에서 나서서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새로운 기분으로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서 의회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경로당이 없어서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65개 마을에 꼭 경로당이 들어 설 수 있도록 또 그 어르신들이 꼭 다른 어르신들하고 똑같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잘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문찬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사회복지직렬 중에서 우리 군 여성 최초 사무관으로 승진한 영광을 얻으셨는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항상 음지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게 숨어서 일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격려를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업무보고에 배석해서 우리 볼 때는 지루한 시간을 보내실 것 같은데 우리 공직생활 중에 마지막 뜻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 같으니까......

예. 괜찮습니다.

가끔 한번 국장님한테도 질문을 하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 저출산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예.

각종 자료를 보면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지금 출산도 0.98명이네 이렇게 자료가 나오고 2030년 되면 51600명 인구가 정점으로 해서 감소를 한다. 그 다음에 초고령화 사회는 2026년 되면 65세 인구가 우리 전체인구 40%를 차지한다 그래서 한 5년 내지 11년이 앞당겨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노인의 연령이 지금 몇 세로 보고 있지요?

65세입니다.

법원에서 65세로 다시 판결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군에 65세 노인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30.6%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다.

예.

그러면 65세 어르신들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기초연금을 주고 있고......

예. 기초연금 지급을 하고 있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로우대로 KTX라든지 SRT, 새마을, 무궁화 주중에는 30%를 할인해준다.

예예.

그 다음에는 수도권은 도시전철도 무임승차 할 수 있고, 고궁이라는 박물관도 무료입장할 수가 있는데......

예예.

그럼 우리 군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해주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가 노인을 모시는 가족 어르신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요.

예.

뭐 광명시 같은 경우는 효행장려금이라고 해서 매년 50만원 4세대 이상 가족이 2년 이상 거주하는 자에 대해서는 매년 50만원을 주고 있고, 의왕시도 마찬가지로 4세대 이상 1년 거주하면 50만원을 주고 있다. 그 다음에 충주시는 효도수당이라고 해서 1년 이상 거주한 자는 매월 10만원씩 주고 있고, 강동구, 세종시, 이런 데가 주고 있고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중구 여기는 어르신들 수당이라고 해서 보편적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카드로써 포인트를 다 주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예전에 장수수당을 지원을 했다가 기초연금과 중복이 된다 해가지고 장수 수당이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기초연금 외에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가 어르신들에 대한 이런 수당들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것들을 복지차원에서 도입해서 줄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빨리 우리도 해야 되지 않는 것 아니냐 65세 어르신들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주축 세력들이 아니겠어요?

예.

이 분들한테 복지 수혜가 많이 갈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충남 아산시 경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목욕탕, 미용실 무료이용권을 주고 있고, 인접 고창군의 경우는 80세 이상 노인에게는 연간 65만원 이상 이·미용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고요. 목욕권 같은 경우에는 한번 검토하고 조사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벤치마킹하고 해서 우리가 빨리 도입해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셔야한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했던 노인일자리 문제...... 지금 작년보다 얼마나 인원이 증가 되었습니까?

353명 증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350여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복지혜택이 없어요. 줄포의 경우를 보면 면사무소 담당직원 이야기는 주민등록 번호만 입력하면 재산상태가 다 나온다.

예예.

어떤 할머니는 떨어졌다고 우리 집에 와서 울고 앉아 있어요. 왜 우냐고 하니까 나는 남의 셋방살이 하고 생활이 어려운데 떨어졌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아들, 딸이 공무원 생활하고 집도 좋고, 또 어떤 분은 사위가 공무원하고 아들들은 전주에서 잘 살고,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인정을 못 할 정도로 선발기준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잘못 된 것이 아니냐......

노인일자리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수급을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소득이나 재산조사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사로 선정하게 되는데 간혹 자녀분들이 부양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분들에 대한 조사는 안 하기 때문에 노인일자리에서는 부양 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 혼자 사시지만 자녀들이 어떤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주민등록 세대 내에 근로능력이 있다든지 건강하신 분이 계시면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밀리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한테 저희가 주민등록을 분리하라고 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 기준이 보편·타당성 있어야 하고 제3자가 봤을 때 선발된 사람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잣대로 보더라도...... 내가 줄포에서 태어나서 근 50년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고 누구 이야기 하면 전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재산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탈락된 사람은 아주 어려운 사람이고 선정 된 사람은 자녀들이 2명이 공무원이고 집도 좋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사위가 공무원이고 집도 좋고 아들들 전주에서 빵빵 나가는 직장 있고 이런 분들이 선발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편·타당하게 인정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런 매뉴얼이 정확히 되었으면 좋겠다.

예.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장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한 가지 물어 볼게요. 29쪽, 어르신 복지시설 확대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변산면 도청리에 복지시설을 다시 신축할 계획이잖아요?

예예.

그런데 이 부분은 국비로나 전부 다 이루어진다면 모르는데 거의 군비로 하잖아요?

예예.

현재 부안군에 각 면마다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복지시설이 거의 다 들어섭니다. 그런데 이걸 꼭 신축을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지금 활성화사업에 들어가 있는 복지시설은 여가시설입니다. 지금 활성화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어떻게 보면 경로당의 개념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하고자 하는 사업은 치매 어르신이라든지 그러신 분들은 낮 동안에 잠시 주·야간 보호 시설이거든요. 주·야간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낮에 잠깐 오셔서 거기와 계셨다가 가신다든지 그런 실설을 하고자 합니다.

직원들도 같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분들만 있을 수 없고요.

그럼요.

그런데 각 면단위 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도 이런 방법은 없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하고 많은 어떤 운동기구를 설치한다든지 하는데 꼭 해야 하는지 그래서 한번 물어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예.

오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의를 거의 마친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잠깐 할게요. 사회복지과장님은 복지 전문가이시지요?

예.

복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환경 청소하시는 분들 있지요?

예예.

그 분들이 전부 다 면사무소에서 나오셔서 집결하셔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예예.

지금 김제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환경지킴이라고 해가지고 그 분들이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하시거든요. 우리도 명칭을 마을 환경지킴이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계화도 어르신들은 계화도에서 하시고, 돈지에 계시는 분들은 돈지에서 하시고 이렇게 지역별로 하시고 나오셔서 관리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래야 자기가 관리하는 지역에 쓰레기가 있으면 그 분들이 줍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 일정을 잡아서 다 오셔가지고 한꺼번에 항상 하는 장소가 거기만 하고 가시잖아요?

예.

우리도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개선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같은 경우는 그 분들을 관리 할 수 있는 인력이 없고 담당 공무원이 아침에 오시면 출석도 부르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권역별로 그럴게 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환경지킴이 그런 부분을 더욱 확대 할 수 있는지도 저희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일정 지역을 그 분들이 환경지킴이를 하시면 그 지역에서 안 나가요. 그런데 실버카 끌고 버스 타는 곳까지 나오시잖아요?

예예.

그리고 왕복 2천원이라는 돈을 소요하고 가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 그 분들한테 시간을 더 활용해서 마을에 자기 인근에 그런 곳에서 쓰레기도 줍고 환경지킴이를 했으면 좋은데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하셔서 그 쪽에 할 수 있는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태근 의원님이나 김광수 의원님께서 경로당이 없는 65개 마을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예.

지금 우리가 경로당지원 사업이 6천만원 정도 해주잖아요?

예예.

그런데 못 짓는 마을이 땅이 없다든지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마을이 남아 있는 거예요. 마을에 빈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에도 이태근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집을 우리가 임대 해 가지고 6천만원 비용 들여 수리를 할 수 있으면 해서 몇 분의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기거하신 다든지 하면 경로당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회복지 전문가가 오셨으니까 그 분들한테 경로당으로 인정을 해주면 우리가 난방비라든지 연료비 모든 것을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예예.

경로당이 없어서 지금 지원을 못해주니까 6천만원 그 돈에서 전세를 얻어 수리를 할 수 있는 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열약한 환경에 계시는 어르신들 복지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관 지구변경을 하잖아요?

예.

전에는 53필지 117000㎡를 했는데 지금 축소되어서 38필지 76000㎡를 지금 하거든요.

당초에 저희가 지정이 될 때 굉장히 넓게 지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일부 제척하고자 하는 토지들은 대부분 문중 토지에요.

아, 매입이 불가능하다?

예. 그런 부분도 있고 현재 사회복지 시설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으니까 지금 제척하고 난 그 토지에서 장애인체육관이 들어가도 충분합니다.

군민의 10%가 장애인이잖아요?

예예.

그 분들이 체육관을 지어 달라 한지가 한 10여년 됐어요. 그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요?

그 부분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공모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야구장 논란 때문에 상당히 언론매체에서 부안군을 비판하는 언론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예.

솔직히 야구장 동우인은 많지 않은데 야구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군비 46억 투자해서 한다고 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장애인 이 분들이 교통 약자입니다. 론볼 하시는 분 있지요?

예.

창북리까지 나가서 론볼 연습을 하시지요?

예.

그 분들은 체육관 사용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기 위해 창북리까지 와서 운동에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장애인복지 체육관은 빨리 지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도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5000여명이 되는 장애인한테 마음 놓고 운동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임기 기간 동안에 큰 보람일 것 같아요.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모사업 신청만 했지 어떤 결과가 없지요?

예.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 추진 좀 해주시고, 그리고 하서 등룡리 공동묘지에 자연장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예.

이게 상당히 어려운 시설인데 그래도 하서 면민들이 동의해서 마을에서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잖아요?

예예.

이런 것은 빨리 추진할수록 좋거든요. 우리가 추석명절도 지났고 구정도 지나고 했는데도 어떤 실태파악도 정확히 안 해 봤지요?

지금 저희가 3월부터 용역 해 가지고 실태조사 들어갑니다.

우리 자체 용역 해서 그 때 실태 조사를 바로 한다고 했었는데 주민들은 얼마만큼 진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 자체조사 해 가지고 플래카드 걸어서 분묘 연고자 파악하고 하면 시간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업과는 달라서 분묘 연고자가 있어야 동의를 얻고 해야 하는 거잖아요.

예예.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 해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않더라고 이번 구정 때라도 입구 몇 군데에 플래카드를 걸어서 여기는 자연장을 만든다는 그런 홍보를 해야 하는데 용역을 안 했다고 해서 그런 플래카드 걸어 놓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표지는 저희가 붙여놓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표지는 자그마하게 붙였는데 누가 일부러 가서 표지 쳐다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거기 들어오는 입구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러면 플래카드라도 여러 군데 걸어서 홍보를 했어야지요. 플래카드 제작하는데 돈 얼마 안 가지면 한 10개 정도 걸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걸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 뭐가 붙어 있는지도 몰라요. 저도 가서 보니까 다른 데에서 보면 거기는 보고 가지도 않는다니까요. 나중에 민원이 제일 많을 사업이잖아요. 마을에서 다 동의 해 주었을 때 적극적으로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김연식 의원님께서 요구한 부안군 모범 음식점 현황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남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팀장은 교육 중이어서 참석을 못했고요. 경리팀장 허용권입니다.

(인사)

세입징수팀장 박종숙입니다.

(인사)

세외수입팀장 김정희입니다.

(인사)

재산관리팀장 이윤미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재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와 같이 일반현황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는 5개 팀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 징수, 회계업무, 재산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19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입니다. 재무과는 맞춤형 재무행정으로 잘 사는 부안 건설이라는 비전으로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납세 서비스 제공 등 10개의 핵심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5쪽, 2019년도 단위업무 15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성실 납세풍토 조성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및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2019년도 지방세 부과 목표는 전년대비 103%인 525억원의 목표액을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7쪽, 지방소득세 독자 신고에 따른 세무역량 강화입니다. 2020년부터 지방소득세를 지자체에서 직접 신고, 접수하게 됨에 따라 전문 인력배치, 시스템 전산운영능력 교육 등을 통해 신고 접수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8쪽,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재산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 가격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9쪽,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무료 상담 운영입니다. 관내 세무사 3명을 마을 세무사로 위촉하여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세무사 읍면 무료상담을 실시하여 다양한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0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주민참여 공사 감독제 운영, 입찰 및 계약정보 전면공개, 균형 있는 수의계약 내부지침 운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과 회계질서 확립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주민참여 공사 감독제 운영입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3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이장 등 마을 대표자를 공사감독으로 위촉하여 건의사항 처리와 부당 행위에 대한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징수활동 강화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18억원에 대하여 특별 징수팀 운영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으로 도내 징수율 1위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경제적 자금 관리로 탄탄한 군 금고 운영입니다. 군 금고의 약정 기간은 2018년에서 2020년이며 제 1금고는 농협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영농기금을 운영하고 제 2금고는 전북으로 7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 18억원 이상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납세자 권익구제의 미환급금 일제정리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환급 통지서와 안내문 발송으로 미 환급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맞춤형 체납관리로 징수율 제고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28억원에 대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 도입 및 실시입니다. 4월부터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을 본격 시행하여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 추심, 해제 등 신속한 체납 처분으로 징수율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세외수입 전문가 양성 프로젝트입니다. 세외수입의 정확한 부과와 징수를 위하여 매뉴얼을 제작하여 세외수입 실무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주민과 공감하는 면 청사 건립입니다. 26년 이상 된 6개 청사가 대상이며 노후도, 건립연도, 건립여건을 감안하여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며 건립 방침은 내실 있고 공간 활용이 우수한 면 청사이며 올 해는 보안면 청사 신축 예산을 1회 추경에 편성하여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부족한 1개 사무실 증축을 연내에 추진하고 쾌적한 청사 관리로 군민과 공무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청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26891건의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등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작은 목욕탕 확대 설치 추진입니다. 현재는 하서면과 위도면이 운영 중이고 신축 대상은 동진면, 상서면, 보안면이며 농촌중심지 활성 사업과 연계하여 문화복지센터 내에 설치하여 예산절감과 이용에 편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올 해는 보안면에 대하여 사업 발주 예정이고 동진면, 상서면은 2020년 발주 예정입니다. 군정 질문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 이태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안면 청사 신축 및 자치센턴 증축에 대한 계획입니다. 행안면 청사에 대해서는 우선 리모델링을 위하여 2019년 본예산에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증축은 2019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1억2천만원과 증축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여 2개 사업 모두 올해 준공예정입니다. 25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이태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수확대를 위한 세무직 공무원 신규 채용 및 활용방안 마련입니다. 아직은 미흡하지만 인사부서와 협조하여 올 해 세무직 공무원 2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세무직 공무원을 재무과 등 세무부서에 배치토록 건의하여 세정업무 전문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오장환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문찬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업체 조경수가 사용될 수 있는 방안 검토입니다. 사업 설계 단계부터 지역의 조경수가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또한 계약 시에도 관내 생산 조경수를 우선 사용할 것을 적극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오장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관련 조정자 역할입니다. 그 동안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최근 부안 IC인근 동진면 하장리 1096번지에 신축부지 매입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은 꼭 필요한 경우만 하도록 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 김광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유재산 대부료 인하 건의입니다. 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종전에는 농업 총 수입 기준으로 부과하였으나 4월에 조례를 개정하여 농작물 수입 기준으로 부과하면 30% 정도가 인하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0쪽, 문찬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직렬에 맞는 업무 조정 방안 및 고액체납세 징수 방안 마련입니다. 직렬에 맞는 업무 조정 방안은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고액체납자 징수 방안은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체납세의 5억원으로 총 체납액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나 대부분 무 재산이여서 지속적인 재산 추적으로 채권 확보에 힘쓰고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 지속적인 체납자 정리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31쪽, 김정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용차 보험 현실성 있는 예산확보 및 공유재산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관용차 보험은 5월 계약 예정으로 보장 내용을 상향 조정하여 사고 직원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시설물 설치, 수목식재 등 위법사항에 대한 예방과 행정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문찬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재무과는 안방 살림을 책임지는 부서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를 보면 일반회계규모가 5678억인데 우리 재무과에서 거두어들이는 예산 지방세, 세외수입 전부해서 365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6.46%다 아주 열약한 상태이고 우리 공무원의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737억원, 그러면 반절도 우리 자체적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전국 78개 지자체 중에 자체 재원으로 해결 못하는 정말로 우리가 불명예스럽다. 항상 그걸 중장하는데 이걸 만회하려면 우리 자체재원을 많이 개발해야 하는데 우리 재원 과세 물건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어렵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세법에 의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신규 세무 설정은 어렵지만 올 해 같은 경우에는 제일 건설아파트가 들어서면 한 20억 정도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은 됩니다.

6쪽에 보면 체계적인 세원관리 성실납부 풍토조성과 관련해서 질문할게요. 군세 목표액이 265억입니다. 금년 예산편성을 보면 203억, 그러면 59억 정도가 차액이 발생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체납액이 일부 계산 될 수 있고요. 징수 상황을 보면서 추경에 나머지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편성을 적게 한다. 작년도 것을 보니까 15억 정도가 당초 예산 보다 과다징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5억 정도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정확하게 예산에 계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예산팀장 해 봤으니까 잘 알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보고 드릴 사항은 아닌데요. 보통교부세 산정을 할 때 본예산을 적게 잡아 놓으면 교부세가 많이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 재원을 발굴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무부서 공무원들이 자체재원을 발굴하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하고 이런 제도도 필요하다 그런 것도 지금 과연 그렇게 하고 있냐.....

자체재원 발굴도 중요하지만 은닉탈루 세원도 발굴하고, 체납세 징수도 강화해가지고 징수율을 많이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무직 전문화를 위해서 90년도에 세무직이 신설되어 우리 군에서 한 23년 동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무직을 신설했고 그 취지에 맞게 근무지를 배치를 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전체 23명 세무직 중에서 13명이 세무분야 본 업무에 종사하고 나머지는 타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재무과 각 담당 급이 세무직으로 보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세무직으로 보직은 1명밖에 안 되어 있고 나머지 다 행정직 등의 직급이 보직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 반응이 없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에 수차례 이걸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인력배치 현황을 파악해서.....

지금 4년 동안을 계속 이야기 했는데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그 다음에 소수직렬 배려를 해주어야 한다. 세무직이 29년 되었잖아요. 그럼 세무직 전문 사무관도 배출될 수 있도록 인사적인 배려를 하도록 과장님께서 건의를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야 그 분들이 사기를 가지고 거기에서 일을 열심히 하지요.

적극 건의 드리고 있고요. 이번에 6급 2명도 승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을 보니까 투명하고 신뢰되는 계약행정 추진했는데 지금 민선 6기하고 민선 7기가 달라진 게 계약 업무라든지 모든 업무가 투명하게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밖에서는 과연 그렇게 인정을 하느냐......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내 등록 된 전문건설업체가 한 120개 정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내용을 보면 관내 업체 수주율을 62.6%까지 올렸다. 그럼 나머지 37.4%는 어떤 이유로 수주율을 높이느냐..... 이건 원청이 데리고 같이 그룹을 형성해서 오시는 분들 하도급업체를 같이 주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행정에서 권장하는 사항들을 원청회사가 이행을 않는 것이냐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이라든지 지역에 없는 업체 그런 부분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 있는 수의계약 내부지침을 마련했다고 그래서 실링제를 하네 어쩌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수의계약을 할 때 전체적으로 골고루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개 업체에 많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통제하면서 많은 업체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감사 자료를 받아 보니까 1년 동안에 계약한 것들이 일부 2, 3개 업체에 한 스물다섯, 여섯 건을 집중화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순회를 정해서 돌아가면서 수의계약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예예. 균형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가다가 중단되었다. 건너뛰어서 간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도록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투명하고 청렴하고 우리 민선7기가 그것을 주장하잖아요.

예.

투명하다 자체는 깨끗해졌다 클린 부안이다 그런 것들이 인식이 되어야 금년 연말 가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받는다는 이야기에요. 5등급 하다가 3등급 수직 상승해서 2등급 올라가니까 지금 깨끗해졌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지금 기대심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권익현 군수가 취임했으니까 잘 하겠지 그래서 내부평가나 외부평가에서 2등급 평가를 받았다. 이제 1년 동안 하는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예.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뭐가 있습니까? 아까 그 하도급 문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수주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다음에 우리 농공단지에서 생산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물품들이 공사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군민들이 100원, 200원, 1000원 모은 돈, 이 돈이 제대로 군수가 잘 쓰느냐 못 쓰느냐 눈을 번득 뜨고 귀를 열어 놓고 보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말로 우리 지역 업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지역 공산품을 사용한다 그런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경리부서 재무과장님은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부안경제가 살고 죽느냐가 달려 있어요. 위에 사람이 부당한 일을 지시하면 YES가 아니고 NO하고 강하게 NO라고 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하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쪽에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무료상담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해마다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올 해 신규로 새롭게 시작을 해보려고 도입을 했습니다.

올 해 처음으로 시작해요.

예.

그런데 이 제도가 어떻게 홍보가 되려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것을 해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홍보를 하면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3월부터 시행을 할 예정인데 이장님 회의 시 그럴 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국세인 양도 소득세라든가 그런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장 회의 끝나고 잠깐 시간을 내서 상담도 하고 구체적인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수고스럽겠지만 각 면에 이장 회의 때 꼭 전달이 잘 되어서 군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헛되지 않고 세금 내는 사람으로서 손해를 안 끼치게끔 잘 홍보를 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작은 목욕탕 사업이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신규 사업을 하고 있지요?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는 작은 목욕탕사업을 관리부터 지원을 다 해가지고 운영을 하잖아요.

예.

상당히 7, 8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지가면 상당히 큰 규모의 건강센터라 목욕탕까지 다 지어진 건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국도비로 해서 지었어요. 그런데 운영을 못해가지고 닫아 놓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마을에서 마을 사업으로 했다고 해서 지원 자체가 안 되니까 목욕탕 지어 놓고 활용을 못해가지고 전기료, 물세가 없어서 운영을 못하는 데가 있어요. 이런 작은 목욕탕 사업도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해야 하지만 우리가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재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심도 있게 검토도 해봐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화복지센터 내에 신축을 해가지고 문화복지센터하고 작은 목욕탕이 같이 운영관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 7, 8년 전에 만들어 주었던 취지가 작은 목욕탕 사업인데 마을에다 이관을 해 주니까 활용을 못해가지고 건물 지어 놓고 문 닫아 놓은 지가 몇 년 되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재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팀장님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임병길 민원팀장입니다.

민원팀장 임병길입니다.

모용규 지적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동일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한규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치영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자원 주택관리팀장은 연가로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김혜진 주무관입니다.

주무관 김혜진 (인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2019년 주요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원과는 우리 군의 얼굴입니다. 모든 직원인 화합이 일치 되어서 군민을 섬기고 민원 만족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비전과 일반현황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주요 단위사업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에서 시행하는 단위사업은 군민중심의 민원 서비스 실현에서 취약계층 생활여건 공모사업 총 14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군민 중심의 민원 서비스 실현입니다. 군민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 만족도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실현 개요로써 무인민원발급기를 24시간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본청에 있고, 군 농협, 민원실, 격포터미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 상반기 안에 장애인용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한 5천만원 정도 되는데 본청하고 격포 터미널 교체해서 민원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편람, 민원 만족도를 조사해서 민원흐름도라든지 군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민원행정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로 바른 땅,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종이도면에 구획된 지적경제를 디지털화 하는 사업입니다. 토지 분쟁 등을 줄이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작년에 신운지구를 계속사업으로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올 해 신규 지구로서 서외지구, 봉덕지구, 유유지구 등 3개 지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해 사업비는 총 1억 1천만원 투자해서 628필지, 약 380000㎡가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군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입니다. 현재는 동경으로 측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계측지사업으로서 저희 군에서 올 해 목표는 478점 수치지역은 약 21910필지인데 이것은 과연도 일제시대 때 동경측지계로 했는데 세계측지계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천2백만원 투자해서 지적공사에 위탁하여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이것도 우선순위를 정하여 착실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민중심 토지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토지 이동에서도 원스톱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 지적측량성과검사, 지목변경, 합병, 등기 촉탁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1년에 약 한 1억 5천 정도 주민의 이익이 창출 될 수 있도록 원스톱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국가 기준점 그 다음에 지적 도근점을 설치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준점이 발생하게 되면 원스톱으로써 개인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직접 처리해가지고 민원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1년 단위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해서 고시를 했는데 올 해에는 1억 2천4백만원을 투자해서 약 170000필지를 조사하겠습니다. 올 해 2월 3일자로 개별공시지가를 발표했는데 저희 군은 약 8.24%가 상승 되었습니다. 전북평균은 4.44%인데 우리가 새만금 지구 주변으로써 지가가 상승 되어서 약 8.21%이고 이의신청 기간은 5월 31일까지 이의신청 받아서 합리적인 지가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66개소 존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접수 실거래 검인 등을 철저히 해서 한건의 불법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 및 조치를 하고 실거래를 지도감독해서 공정한 부동산 확립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쉬운 길 안내 도로명주소 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은 2001년부터 지적법 개정으로 시작해서 정착이 되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관리, 그 다음에 계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90%에서 92%로 향상시킬 계획으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올 해는 2억 1천만원을 투자해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을 정비해서 찾기 쉬운 도로 명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국토정보시스템 서비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본인 또는 조상명의로 된 토지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군민이 편리 할 수 있도록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조상 땅 찾기, 개인 자료조회, 안심상속 서비스가 있습니다. 사망 시에 일괄 신청하면 저희들이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원스톱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주민과 함께하는 건축행정 실현입니다. 건축 인허가도 1년에 한 3000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건물대장, 용도변경 등을 철저히 해서 건축물 행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안전하고 튼튼한 건축문화 조성입니다. 작년에 화재가 좀 많이 나고 정부에서 특별단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 1001건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행 단계 등을 통해서 법질서 확립을 하고 화재예방 등을 철저히 해서 안전한 문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마음까지 따뜻한 주거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우리 기초수급자에게 주거비를 지원해주고 안락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해 사업은 총 40억을 투자해서 주거급여 2082세대, 희망의 집 고쳐주기 100세대, 장애인주택개조 10세대를 추진해서 소외계층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머물고 싶은 농어촌 주거환경사업입니다. 올 해 사업은 총 57억원으로써 주택개량 90동, 빈집 84동,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7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해 3월까지 입주자를 선정해서 12월 안에 다 완료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안락한 공동주택 만들기 사업입니다. 민영 공동주택은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고시하여 선정이 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동주택 부대시설 옥상 방수 등을 실시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생활밀착형 개조사업으로 부안 향교마을과 백산 회포마을을 공모신청 했습니다. 이것이 선정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다 처리 되어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민원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원과장님 군민의 안전을 총괄 했던 안전총괄과장 하시다가 우리 민원과장으로 수평이동을 하셨는데 부임 축하를 드립니다. 그 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동안 노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페이지 4쪽, 국민중심 민원 서비스 실현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과장님이 부임한지 이제 한 보름 정도 지나서 아직 체감을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 민원실 공무원들 친절도가 어느 정도 입니까?

저희 해마다 친절도 평가를 하고 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옛날에 비해서 많이 향상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매뉴얼 같은 것이 전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체감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하겠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어제도 보니까 민원들 7, 8명이 와서 불친절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우리가 지금 80년도 초에 은행 데스크에서 하던 식으로 서서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하면서 응대하고 안내하고 그랬잖아요. 자금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눈으로 마주치면서 감성에서 친절 해야지 옛날 같이 서서 그것까지는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군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너무 불친절하다는 이야기예요.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 오면 첫발을 들여놓고 첫 인상이 민원실인데 2년 전인가 몇 년 전인가 보니까 직원들이 아침에 업무 시작하기 전에 친절 응대하는 그런 교육도 하고 그런 것을 저도 목격을 했는데 잘 할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공무원들 자세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작년도 민원 종합평가를 행정안전부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를 하는데 몇 등급 받았습니까?

가 등급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 등급요?

예예.

지금 행정안전부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서면 평가하고 현장 확인 평가를 병행해서 실시를 했는데 가 등급에서 마 등급까지 평가를 해요. 그러면 우리 군은 라 등급을 받았다. 전라북도에서는 부안군, 진안군, 그 다음에 마 등급을 받은 곳은 정읍시, 순창군 민원 서비스 미흡하다고 평가를 해서 공식적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불친절하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거라는 이야기에요.

하여튼 민원 봉사는 민원실뿐만 아니라 전체 공무원이 책임감 있게 하도록 교육도 병행하고 그 다음에 타 지자체에 견학도 해가지고 민원 친절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일반 민원서류 처리를 접수해서 인허가가 나가면 군청에서 서류를 발송함과 동시에 제 3의 기관에서 전화 모니터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군도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여러 번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안 해요. 민원서류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요구를 하느냐, 그 다음에 민원 처리 과정에 만족하느냐, 요즘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금품요구를 하느냐 그런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모니터링해서 민원업무 개선에 반영해야 하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지금 메시지는 발송도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민원 만족 서비스를.....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 민원 콜센터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 친절도는 향상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면 의원님께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0월 중에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우리가 그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우리 민원실 공무원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는 그런 것을 못 느끼는데 밖에 있는 군민들은 불친절하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으니까 이 불친절하다는 것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입증 된 것이 행정안전부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해서 라 등급을 받은 게 불친절하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서면 평가, 현장 평가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계량화해서 평가를 한 거예요. 이것을 좀 개선해서 친절하다는 것을 우리 부안군이 보여 주어야 한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빈집이 6.7%, 전라북도는 10.9% 수준이다 그러면 우리 부안군은 빈집이 몇 가구나 있습니까?

작년에 빈집 실태조사를 했는데 660동 정도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빈집을 방치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빈집정비는 계속 해마다 하는데 줄어들고 발생이 또 다시 도래되고 합니다. 인구 감소도 되고 노인 고령화로 도시 이거 등으로 해서 빈집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빈집 사업은 일부 정비하고.....

빈집을 방치하면 청소년들 우범지역으로 되고 미관상 해롭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빈집이 사유지이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고 특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기준이 없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7대 때도 그것을 이야기 했는데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리모델링해서 귀농귀촌한 사람들한테 임대 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하는데 그런 것도 실제로 이루어지지도 않는 것 같아요.

엊그제 공고했는데 7동에 대해서는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5년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을 우선 시범사업으로 7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당 2천만원을 주는데.....

아니, 그런데 빈집 소유자들이 동의를 해요?

동의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동이나 접수가 되었어요?

리모델링사업은 7동인데 3월 15일까지 신청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사유권 문제가 있습니다만 리모델링해서 귀농귀촌, 귀어귀촌을 망설이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제공하고 청소년, 신혼부부, 이런 분들한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좀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0쪽, 쉬운 길 안내 도로망 주소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억 1천1백만원 가지고 금년에 추진할 계획인데 지금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도로명 사업을 했는데 많이 퇴색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 시설물도 정비하고 일괄 발주를 해서 전체적으로는 못 하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퇴색되고 보기가 흉할 정도로 탈색 된 이런 것들이 많은 것들을 지적했는데 하나도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부안이 관광지이잖아요.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좀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줘야 다음에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4월이면 봄철 관광이 시작되잖아요. 3월 중에 바로 착공해서 퇴색되고 보기 흉한 도로 간판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고 중에 관내 부동산 업소가 몇 개소라고 했는데 몇 개소 있습니까?

66개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두로 했습니다만 보고서에 현황이 명시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지금 부동산 업소를 지도·단속을 한다고 하면 민원과에서 부동산업소를 신고접수를 받아서 개소를 합니까?

예. 중개업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처리하는데 신고하게 되면 부동산 관련 법령에 의해서 특사경까지 받아서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그런 실질적인 현황도 명시를 하시고, 그리고 부동산 업소에 대한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등 불법행위를 예방한다고 그렇게도 되어 있는데 추진상황에는 실제로 점검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명시를 해 주시고, 부동산 거래 관계는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부안군이 높다 라든지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보고서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제대로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작성에도 유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셔요. 예전에 우리 집 재산 대장이라고 해서 전 가구에 배부를 한 적이 있었지요? 그것 잘 모르시는구나.....

예예.

우리 모용규 팀장님 예전에 그런 사업 했었지요?

예. 했습니다.

지금도 그것 하고 있나요?

지금 그것을 한 지가 두 차례 했는데 정확한 년도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우리 집 재산 대장을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도로명 주소로 해가지고 한 10여년 정도 상당히 했습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그것을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두 차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사업이 있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이 있었거든요.

예예.

그런 사업들은 한번 지속적으로 해봄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조상 땅 찾기도 계속 추진하고 있지요?

예. 그것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집 재산대장 그 사업도 한번 우리 민원실에서 지속사업으로 발굴해서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예.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우리 관내에 지금 대형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있잖아요?

예예.

제일건설이랄지, 라온아파트 이런 데를 보면 분양가가 도시에 못지않게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최근에 입주자들 사이에서 많은 불만이나 요구사항들이 있는 것 알고 계시겠지요?

예.

물론 입주 희망하는 분들이 당사자 간에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우리 군에 이런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서 우리 군민들이 이용할 주거 수준을 높이는 이런 사업이고 또 좋은 아파트가 우리 군에 지어 질 때 그 주거환경 때문에도 거주 욕구가 생겨서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도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주민들 의견을 듣다보면 분양가는 타 도시에 비해서 적지 않은데 건축물 지어지는 것은 분양가 수준으로 따져봤을 때 소도시이다 해가지고 무시하는 듯한 그래서 다른 도시에 똑같은 시공사에서 같은 분양가로 지은 아파트보다 부안에 지어지는 아파트가 좀 수준이 떨어진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어제도 입주민이 군수님실 방문해가지 한 2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저희들도 시공사 현장까지 나가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설계변경 내용 금액이 컸기 때문에 절충을 못 찾고 있는데 하여튼 입주자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시라고 이야기를 해놨고, 또 대리석으로 전면 다 붙여줘라, 수영장을 만들어 달라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 시행사하고 우리 군 관계자가 이야기해서 최소화 해가지고 주민 편에서 해 줄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절충 중에 있고 의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물론 당사자 간에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또 행정에서 과도하게 관여를 하면 갑질 한다는 소리도 나올 것이고,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다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군민의 입장에서 행정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지도를 한다면 그런 불만을 잠재울 수가 있고 또 좋은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지 않겠어요?

예예.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장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빈집 철거에 대해서 문찬기 의원님과 이용님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빈집 철거에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울타리 안에 창고까지 2동, 3동 있으면 전체적으로 1동으로 해서 들어가는지 아니면 따로따로 분류가 되어서 인정을 하는지요?

주거형 철거를 하는데 옆에 부속시설 화장실 같은 것 있으면 다 1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작년에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전부 2동 합쳐야 한 20평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1동을 남겨요. 한 5평 정도 남기는데 왜 이렇게 남겨놓습니까 하니까 내년에 한다고 해요. 왜 그러느냐고 하니까 명의가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한 5평 정도 되는데 군에서 3백만원을 지원해주는 것 아니에요?

예.

본 의원이 봤을 때는 50만원도 안 들어가게 생겼어요. 이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빈집 철거를 한다고 신청을 하면 어느 선의 기준을 두고 군 담당자가 감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앉아서 돈만 3백만원 주면 어떻게 보면 군비가 한쪽으로 새어나간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속시설을 남겨놓고 다음에 신청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런 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해가지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빈집 철거니까 도시권은 해당이 안 되고 자기가 스스로 철거해야 되고, 농어촌 빈집철거는 부속시설까지 포함해서 전부 해야 저희가 보조금 집행이 되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조사해가지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눈감으면 정부 돈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심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어느 선을 두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돈만 3백만원 줄 것이 아니라 50만원만 가져도 할 수도 있는데 그럼 나머지 것은 개인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지요? 맞지요? 철저히 좀 조사해 주기 바라고요.

예예.

그리고 특조법 있잖아요.

예.

특조법을 가는 곳마다 많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조법이 언제나 있어요?

특조는 지금 토지특조가 발생 된지가 지금 5년째 않고 있습니다. 정부 동향으로서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 안에 시행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도 동향을 잡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 해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장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은데 행정복지국장님! 오늘로 행정복지국 소관 보고는 모두 마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가보니까 청사 내에서는 명찰을 다 패용을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신규 직원들이 1년이면 한 30명씩 채용이 되지요? 신규 직원들을 직원들 간에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통영에 가니까 시장님도 패용 했어요. 직원들 명찰이 만들어 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도 서로 이름도 모르고 지내는데 명찰 패용을 청 내에서만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공직자이니까 패용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담당관과 협의를 해서 전 공무원이 패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공무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