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준 의원 발언

지금 원래 저희들이 액비유통 전문점이 3개소가 있는데요. 당초에 한 개소는 신규사업 지원이었고 1개소는 작년에 3개 중에 우수업체를 선정해서 도에서 추가 내시된 사업입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공음면, 이 가축분뇨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4억 1,5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죠? 주변지역.

예.

그런데 가축분뇨 처리시설 주변지역에 1억 1천만 원을 별도 계상을 했어요. 이것은 뭐죠?

주민 화합 및 복지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담당팀장님이 정확히 답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락해주시면 담당팀장님한테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보세요.

담당팀장 김성길입니다. 면민의 날 행사가 약 5천만 원 계상이 되었고요. 주변지역 농자재 지원 4천만 원, 공음 전 마을 경로당 보험료, 그다음에 덕암리 행사비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니, 똑같은 부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지역에 4억 1,500만 원 부기는 뭐고 별도로 1억 1천만 원을 별도 계상하는 것은 무슨 이유냐는 거죠.

민간경상사업비 보조하고요. 시설비하고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했고요. 방금 이야기한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1억 1천만 원 세부사업 내용입니다.

이건 애매하네요. 본예산에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요구했네요. 이유가 뭐예요?

작년도에 본예산에 요구를 했던 사안입니다.

아니요. 작년도에 이건 아니죠.

작년도에 1억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성립이 되어야할 것을 주민과의 마찰이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성립이 안 됐잖아요. 나중에 5천만 원도 우리가 성립을 해줬는데. 그것마저도 사용을 못했잖아요.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제 충분히 주민들 간의 조정이 다 끝났나요?

예. 제가 대표되시는 분 다섯 분정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다툼보다는 서로의 의견이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펀성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사안입니다.

아무튼 됐습니다.

예.

그것은 환전수수료입니다. 농협.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취급수수료입니다.

예. 농협에서 상품권을 판매하잖아요. 그분들도 이득이 있어야 하니까 일정의 취급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 해주는 겁니다.

환전을 할 때 0.8%이내에서 하기 때문에 2배를, 살 때, 줄 때, 받을 때 1.6을 최대로 해둔 것이고.

현재는 시스템이 농협만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확대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지금은 시스템 자체가 농협만이 저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려면 저희가 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해가지고 확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상으로 그렇고, 0.8%는 최대이고. 저희가 협약을 할 때 그 부분은 충분히 조정할 계획입니다.

사실 갈수록 가뭄은 심각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가뭄대비 저희 나름대로 관정을 개발해야 되겠다. 작년에는 민간에서 자본적 보조로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업이 지연이 되고 1, 2년 늦어지고 민간인이 추진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직접 개발을 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쓸 수 있는 걸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한 20공정도,

국비사업으로 해서 일부가 있습니다.

도비사업입니다.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관정개발을 더 해야겠다고 해서.

예.

지금 청보리밭이 군민들 입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창읍으로 이런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저희가 봄 소풍 관련해가지고 야외공연, 야외상영 등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5월 달입니다.

맞습니다.

동리국악당에서 하는 영화관은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한테 돈을 받고 하는 사업이고요. 야외에서 하는 영화상영은 오픈된 장소에서 저녁에 하는,

알겠습니다.

과장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어떻게 연습하는 과정에서부터 벌써부터 잘못연습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연습할 때는 적어도 다음 과장을, 여기에 앉아서 또 자기가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실하게 지금부터 배워야지. 넘어가려고 하는 바이러스를 먼저, 이길현 표라고 있어요. 바이러스를 먼저 배우면 안 돼요. 절대.

죄송합니다.

우리 이봉희 위원님이나 차남준 위원님이나 하시는 말씀 잘 알아들어야 될 거예요. 예산의 낭비가 없이 주문을 하는 거니까요. 지금은 예산 조정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설명만 듣고 문제점이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 어째서 시책업무 추진비를 추경에 계상을 했어요.

조직개편을 하고 나서요. 문화유산관광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분리가 되다보니까,

그런데 문화예술을, 고창문화예술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무슨 이렇게 시책업무추진비가 왜 이렇게 작아요? 많이 계상 해달라고 하지. 요구를 해요. 그리고 작은 것이지만 또 여기는 부서운영업무 추진비는 한 끼 식사하면 다 없어져버릴 부서운영추진비가, 72만 원을 또 삭감했어요. 왜 삭감했어요?

다른 부서와 형평성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부서운영비는 부서 인원에 따라서 계상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인원이 당초에 문화관광과보다 적으니까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거 대폭적으로 올려줍시다.

행안부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대입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 몇 명에 얼마.

전체 과 배로 올려준다고 해도 5천만 원 가지면 다 올려 줄 거네요. 아마. 다른 곳은 예산을 풍성하게 쓰면서 직원 복지, 후생 이런 분야는 너무 인색한 것 같아서. 우리 내규로라도 올려줍시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장 홍정묵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려야 하지만 과장님께서 장기교육중으로 부득이 하게 제가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회복지팀장 홍정묵입니다. 다음은 희망나눔팀장 홍태성 팀장입니다. 기초생활보장팀 오영순 팀장입니다. 경로복지팀 최선임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정현영 팀장입니다. 여성친화팀에 조민주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팀에 김순덕팀장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페이지 74페이지입니다. 74페이지 하단부 국고보조금 분야에서는 당초 예산 676억 658만 5천 원 보다 7억 6,568만 7천 원이 감액된 668억 4,089만 8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국비 내시 확정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한 사안입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기금분야인데요. 당초 본예산 7억 6,550만 7천 원에서 5,040만 6천 원이 감액된 7억 1,572만 1천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저희 여성가족부 소관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사업을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 세출분야에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중간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본예산 121억 3,479만 5천 원 대비 1억 6,759만 4천 원이 감액된 119억 6,720만 1천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매칭분을 반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분야 설명을 마치고 세출분야 예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69페이지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본예산 1,099억 6,153만 4천 원 대비 0.28%가 감액된 3억 1,226만 9천 원이 감액된 1,096억 4,926만 5천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을 보시면 작은 목욕탕 표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 534만 4천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종사자, 자활사업 추진기간이 1월 13일부터 자활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1월 2일부터 1월 12일까지 10일간 인건비를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70페이지입니다. 중간 하단부에 보시면 차상위 양곡운송비, 정부양곡운송비, 그 안에 택배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당초 사업이 복지부 예산에서 농림부로 이관되면서 과목을 조정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자활지원사업인데요. 자활지원사업은 본예산 14억 5,239만 6천 원 대비 3억 8,402만 5천 원이 감액된 10억 6,837만 1천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생계급여 수급권자 지정기준이 완화되면서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서 복지부에서 자활지원사업도 확대되는 것으로 예상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근로 능력이 있다거나 탈수급 의지가 있는 자활지원사업을 확대하기는 실제적으로는 약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상황을 반영해서 예산안을 조정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7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9억 6,019만 3천 원 대비 8억 583만 8천 원이 감액된 11억 5,435만 5천 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당초 사업이 장애인등급제 폐지가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지침 마련이 지연되면서 금년 7월로 시행시기가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양이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감소분을 반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77페이지입니다. 중간 하단부에 보시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법면펜스 및 수로관 설치 1,700만 원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작년 12월에 준공한 흥덕면 꿈끼 지역아동센터에 준공이후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 현장심사 결과 법면펜스 및 수로관을 보완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 사안을 조치하고자 예산에 반영한 사안입니다. 페이지 180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추모의 집 출입로 포장과 추모의 집 주추장 및 출입로 정비 사업을 일부 조정을 하였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출입로 포장사업을 예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사업추진 계획단계에서 현재 부안면 추모의 집 주차장이 현재 4개면만 있습니다. 이 4개 면을 이용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최대 50면 내지 60면까지 늘려볼까 하는 계획을 구상하게 됐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 노인복지시설 야고바의 집 기능보강 사업은 부안면에 있는 야고바의 집에 상수로관이 노후화 되어서 길이가 225m 정도 되는데 상수 노후배수관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으로 본예산 4억 8,800만 원에서 2억 9,890만 원이 증액된 7억 8,690만 원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경관개보수라든가 안전 펜스 설치, 경사로설치, 노인건강 및 여가활용 보급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한 사안입니다. 다음 페이지 182페이지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인데요. 당초 본예산 1억 1,019만 6천 원에서 2,232만 9천 원이 증액된 1억 3,252만 5천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기간이 당초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이 됨에 따라서 사업계획 연장에 따른 추가소요 사업비를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3페이지 보시면 상단부에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운영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본예산2,216만 3천 원에서 500만 1천 원이 감액된 1,716만 2천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사업은 여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법무부라든가 도 자체에 의한 사업 등 여러 사업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줄여가지고 실행하고자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사회복지사업 보조, 글로벌마을학당 종사자 인건비 지원, 다문화가족 행복플러스 사업, 글로벌마을학당 운영비 및 한국어 교육비 지원, 다문화 어울림 문화교육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 간의 사업조정이 용이하게 하라는 도 지침이 금년 1월 달에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글로벌마을 학당 운영사업으로 예산을 통합해서 조정하고자 일부 과목을 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보조사업으로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비 1,940만 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당초에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울력행정과 정보통신팀에서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있어가지고 울력행정과와 협업을 통해서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를 같이 구축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 사업은 조정을 했고요. 아래 부분 재능기부자 재료비 지원사업은 본예산이 2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재료비를 200만 원 더 추가로 해서 자원봉사자 활동을 더 유도하고자 200만 원을 더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을 보시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당초에 학업 중도포기자를 대상으로 해서 상담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마는 수요인원을 파악한 결과 연간 대상인원이 2명에서 3명 정도로 극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운영 중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인원으로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 사업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정묵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임입니다. 경사로는 건축부서하고 지면에서, 면적에 대해서 적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면적 가지고는 들쑥날쑥하겠지만 이 예산가지고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했고요. 또 저희가 올해는 반절만 추가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내년에 또 본예산에는 요청을 할 것이고요. 그때 봐서 큰 곳은 별도로 추가로 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저희 건축부서랑 협의한 내용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판단을 했어요. 이 부분은 다시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면적이 큰 곳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부분 부가설명 드리면 위원님 지적하신 데로 개소당 30만 원과 70만 원이 더 있습니다마는 각 개소별, 특성에 따라서 30만 원, 70만 원은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약간의 편차는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화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18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평가를 해서 그 평가결과에 의해서 다음연도에 시상금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내용을 지적해주셔서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금년도부터는 그 사업을 추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계속 시상금을 받던 마을만 받는다고 해서 그 평가기준이 연초에 여러 형태의 기준이 나와서 거기에 맞춰서 마을에서도 사업을 시행하고 열심히 하셔서 엄연히 마을에 가보면 월등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마을 간에도 그렇지만 또 읍면에서도 같은 팀들끼리 돌아다니면서 평가를 하니까 조정해서 주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반영을,

예.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점검을 해서 안 되는 곳은 앞으로 프로그램을 하지 않도록 지양하도록 하고 잘되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교육을 갔어요. 그 사람들이.

예. 그렇습니다.

인재개발해서 1, 2, 3등까지는 주고 있어서. 저희만 안 보낸다는 것도 조금 그렇습니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차남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