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축산과 축산정책팀장 정병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팀 유효진 팀장입니다. 가축방역팀 박동열 팀장입니다. 가축분뇨팀 김성길 팀장입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축산과 축산과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총 1억 6,821만 2천 원이 증액된 74억 4,875만 5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중간 부에 국고보조사업 통제초소 운영비 소독비용 지원사업에 7개 사업,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4,350만 6천 원을 증액한 50억 2,467만 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장 76쪽입니다. 기금사업으로 액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사업이 6천만 원이 증액된 1억 2천만 원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6,470만 5천 원을 증액한 18억 9,308만 5천 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축산과 총 세출예산은 7억 4,120만 9천 원이 증액된 154억 1,848만 원을 증액 요구하습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액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사업이 1억 6천만 원 증액된 3억 2천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장 118쪽입니다. 악취개선을 위한 축산정책 홍보물 제작 현지 확인, 교육비 등 총 792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4,450만 원을 증액한 3억 1천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 119쪽입니다. 구제역 AI 가축방역 약품, 방역약품이 감액 내시되어 1억 3,898만 3천 원이 감액되어 9억 965만 9천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 3,240만 원이 증액되어 2억 4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약품 8,42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6,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 120쪽입니다. 구제역 AI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850만 원이 감액되어 7,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가금질병관리 1,800만 원이 감액되어 7,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매몰지 발굴 및 소각처리비 750만 원이 증액되어 1억 8,75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장 121쪽입니다. AI 방역추진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보수 1,600만 원, AI 방역대책 사무관리비 2,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하단부 통제초소 운영비 소독비용 지원에 AI통제초소 인건비 1억 3천만 원, 통제초소 수리비 4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2쪽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주변지역 사업으로 환경감시 참여자 실비보상 500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화합 및 복지지원 사업으로 1억 1천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공음면 두암리 농로포장 등 23개 사업비 2억 6천만 원 증액한 2억 9천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예.

차남준 위원입니다. 액비유통 수거·운반·살포 장비인데. 지금 몇 개소 지원입니까? 한 개소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원래 저희들이 액비유통 전문점이 3개소가 있는데요. 당초에 한 개소는 신규사업 지원이었고 1개소는 작년에 3개 중에 우수업체를 선정해서 도에서 추가 내시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담당 팀장도 맞네. 그런데 다른 곳을 보면 액비를 뿌리고 놔두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데 다른 곳은 액비를 앞에서 뿌리면 뒤에서 쟁기로 덮어주는 시설을, 타 도는 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고 있죠? 타 도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액비를 뿌려놓고 뒤에서 쟁기로 덮으면 냄새가 확실히 덜납니다. 그런 장비가 아니죠? 지금 현재 고창군은요.

예.

그 장비를 검토를 하셔서 액비를 뿌려서 주민들이 냄새로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장비까지 하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추경 예산과 다르게 나중에 검토한번 해서 나중에 보고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주민 화합 및 복지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담당팀장님이 정확히 답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락해주시면 담당팀장님한테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 김성길입니다. 면민의 날 행사가 약 5천만 원 계상이 되었고요. 주변지역 농자재 지원 4천만 원, 공음 전 마을 경로당 보험료, 그다음에 덕암리 행사비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비 보조하고요. 시설비하고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했고요. 방금 이야기한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1억 1천만 원 세부사업 내용입니다.

예. 없었습니다.

작년도에 본예산에 요구를 했던 사안입니다.

작년도에 1억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대표되시는 분 다섯 분정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다툼보다는 서로의 의견이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펀성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사안입니다.

제가 하나 물을 게요. 질의가 없다고 했는데 팀장님의 보충 답변을 듣고 질의가 되네요. 지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축분뇨 주변지역 주민화합 이 복지지원 사업에서 아까 방금 목으로, 면민의 날 행사비로 5천만 원 지출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면민의 날 행사 때마다 다 지원을 합니까? 우리 기획담당관님. 각 13, 14개 면민의 날 행사 때마다 지원비가 있나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원할 수 있어요? 질의가 없다가 팀장님의 답변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면민의 날 5천만 원을 어디다 줘요? 공음에 줘요? 대산에 줘요?

공음에 지금까지 주고 있었습니다.

그럼 대산은?

대산은 안 주고 있었습니다.

성내는? 안 되는 거예요. 분뇨처리장은 시설비, 농로포장 어느 정도 다 해주고 있잖아요. 해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지금 면민의 날 행사비로는 지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목을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기획예산담당관님도 그랬잖아요. 면민의 날 행사비로 어떻게 5천만 원을 줘요.

면민의 날 행사비용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아니, 알았습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지역 의원이면서도 이 부분은 지금까지 조심성이 있어서 저 자신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니까 사실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반대하던 지역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들어서기 위해서 청에서 면에다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했던 당초 약속이 있었고 또 지금까지 경과하는 과정에 조금씩 증액이 됐어요. 아까 세부내력은 그 지역 대책위에서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다고 해서 의견을 모아서 청에다가 요청을 해서 거기에 준해서 했고. 또 감사도 거기에 따라서 받았고 대충 큰 것으로 봐서는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고. 지금 분위기는 어쩠냐면 열두 분의 가축분뇨대책 위원들의 그게 아니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공음면에 들어섰으니까 그리고 이제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나오는 모든 혜택은 공음면 전체적인 분들로 가야한다. 면민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또 면장도 모든 상황을 알고 같이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이 되어서 오늘 28일 날 기관사회단체 회의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가축분뇨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바뀌어졌지만 지금도 공음면에 전체적인 분위기는 위원이 12명이 그 테두리 속에서 다시 된데다가 지난 6년 세월에 이번 임기를 3년으로 잡아서 그분들이 계속 9년이라는 세월을 하는데 있어서는 공음면 주민의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해서 이 예산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흠집이 생기면 결국 지역구 의원이 발언해서 잘못되는 양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발언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이 발언을 하느냐면 제가 아침에 만나서 아까 팀장님이 발언하신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경상보조사업 관련. 또 주변지역 사업비 관련. 그 이야기를 여기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 할 것이되 여기에서도, 면에서도 가축분뇨하고 의견을 일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과정, 이것도 아직 일치가 안 되어서 오늘 전체적인 공음면 기관 사회단체에서 이 문제를 심의를 해서 의견 통일을 시켜보겠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가고 있는 가축분뇨대책위원회에서는 수긍을 않고 있어요.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산건위원장님이 여기 왜 안 왔는지 사전에 설명이 없어서 여쭤보지도 못해서 안 물어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4억 1,500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4억은 이러이러한 두 가지 분류로 해서 되어있고 1,500만 원은 환경감시원 그 부분으로 되어 있고. 이 세부내역 가지고 여기에서 이야기는 제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음면 전체적인 기관 사회단체 틀에서 움직여지는 이 가축분뇨에 대한 재조명은 아마 오늘 나올 거예요. 그게 행정에서 인정을 해주든 안 해주든 공음면의 입장은 이렇다는 것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원하는 발언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시는 우리 직원님들께서 휴대폰을 녹음을 해서 가지고 간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 파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금해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팀장님. 지금 이게 녹음이 되고 있어요. 회의에. 그런데 주변지역 복지지원 사업이나 그런 것은 상관이 없다고 치더라도 아까 김성길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크게 안 할 말씀을 하셨어.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거예요. 그것을 감안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내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내부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잖아요. 그러죠? 일단 그렇게 알아들으시고 본 위원 질의는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정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업팀에 김수동 팀장입니다. 기업유치팀에 이경상 팀장입니다. 지역경제팀에 김선미 팀장입니다. 산단관리팀에 안대영 팀장입니다. 교통행정팀에 황일선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은 국·도비 부분이 있고요. 세출 때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생경제과 금년도 전체 예산은 추경분 포함해서 223억 5,132만 9천 원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15억 6,491만 6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소상공인 진흥재단 평가에서 S등급을 받아서 인센티브 8천만 원을 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하단에 고창사랑 상품권 운영입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당초 13억 정도를 발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하였는데 농민수당 등 각종 수당 등 포함해서 59억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환전 수수료라든가 상품권 제작 등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1억 6,2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에너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설치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고창읍 남정리 12길 6번지에서 신흥교 남측까지 단독주택 및 공공주택 79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시설입니다. 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1억 5,087만 6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에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농공단지 환경정비를 위해서 1,200만 원을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129페이지 행복콜택시입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3천만 원을 삭감요구 하였습니다. 하단에 교통시설 기반시설 확충은 교통행정계 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되어서 건설과에서 이관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144만 4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도 지금 교통행정계 업무가 저희과로 이관되어서 예산만 저희과로 이관했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지금 로컬JOB센터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3억 6천만 원을 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하단에 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 사업 3,500만 원도 이번에 내시가 되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과오납 등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반환금은 작년에 사용하고 남은 돈에 대해서 반납하기 위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1,970만 원은 흥덕, 성내, 신림, 부안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970만 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생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이라고 해서 5페이지에 보면 지금 과속방지턱 해가지고 160만 원 해서 50개소 지금 내역이 되어 있는데요. 반사경 80만 원 되어있고. 지금 아시다시피 방지턱이 설치가 되면 안내표지판이, 방지턱 안내표지판이 당연히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방지턱 설치비도 있고 교통시설물 관리 부분에 따로 예산이 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방지턱 보면 안내표지판이 없어요. 현재 설치되어있는 구간을 보면. 그런데 50개를 설치하게 되면 그만큼 안내표지판이 50개가 들어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안에 8천만 원이라는 돈 안에 같이 다 들어갔다는 내용입니까?

저희가 교통시설물 관리 부분에 따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렇게 내역을 하실 때에는 내역에 대해서 조목하게 알아볼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 방지턱에는 안내표지판이 없는 부분을 그런 부분들도 덤으로 물어보는데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니까요. 실태파악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 이거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방지턱 설치할 때 높이에 대한 제한도 이쪽 과에서 하나요?

저희가 설치를 하기 때문에 같이 10cm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 사이즈가, 10cm이상이 되는 방지턱은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 실질적으로 10cm 정도하는데 높다고 해서 보통 10cm까지는 안 하고 7cm정도 보통,

10cm이상 되는 방지턱은 다시 재시공하시나요?

주민들 불편하고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개선을 해드려야죠.

혹시 방지턱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건은 없나요?

필요로 하신 분들은 방지턱을 많이 해달라고 하시는데 막상하고 나면 뜯어달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뜯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방지턱도 사람이 중요시 해서 중요하지만 차도 중요하잖아요. 제 차가 방지턱 10cm이상 되는 것이 여러 번 쿵쿵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공을 하더라도 꼼꼼하게 할 수 있게끔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안내표지판 없는 부분 꼭 체크하셔서 다른 예산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처리해주시면 좋겠더라고요.

안내표지판은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 과가 건설도시과에서 전체적으로 일을 해왔었는데 도로 쪽에 있는 안내표지판은 사실 건설도시에서 실질적으로 시행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같이 상의를 해서, 저희가 방지턱을 설치하기 때문에 같이 상의해서,

일단 필요한 예산은 다 들어가 있다? 시공하면서 하시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우리 과장님 볼 때는 성내 전 면장님 생각나가지고. 성내 면장하기 전에 얼마나 나를 잡아버렸는가 힘들게 해서 이제 갚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과속카메라 단속이 있잖아요. 경찰서와 같이 공조를 하나요?

협의를 해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설치를 합니다.

4개소라고 이미 정해져 있나요?

4개소는 정해져 있다기 보다는 민원이 들어온 곳이 6군데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선 4개소 정도는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리려고 경찰서와 협의자체가 이뤄진 것은 아니고 민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6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알 수 있어요?

지금 저희가 고수 월계하고 고창 주곡, 상하 신평, 상하 체육관 앞에 2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우선은 거기 4개정도는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6군데 중에 4개.

예. 저희가 봤을 때는 요구는 많이 하는데. 4개소 정도가 급하다고 판단해서.

과속카메라가 상당히 필요한데 경찰서하고, 경찰서에 의뢰를 많이 하더라고요. 경찰서에서 의뢰를 많이 하니까, 주민들은 군에서만 또 해야 한다고 하고. 경찰서는 또 군에다 의뢰하고.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알고 싶어서. 6군데 민원 들어온 곳에서 4군데하고. 2군데는?

2군데는 당초에 2군데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성내하고 아산 방월교차로 두 군데는 기존에 1억 서 있는 것 가지고 경찰서와 협의까지 이뤄져서 조만간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안면 상동교차로는 민원이 안 들어왔어요? 수도 없이 들어왔는데. 지난번에 군민과의 공감대화 때에도 그 말이 있었고. 본 위원도 말을 했는데. 건설과에서 안 넘어왔나요?

아직 저희한테는 넘어오지를 않아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시고, 여기에서 어디를 정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4개가 어디인가, 정해진 것인지 알고 싶어서 물어봤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고창사랑 상품권. 그것을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차후에 지금 예산을 올린 것은 능동적으로 쓰기 위해서 미리 계상코자 한 것이죠?

저희가 하반기에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조폐공사에,

대폭올린 것이. 예상을 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자는 그 말씀이죠?

예.

상품권을, 이렇게 하면 59억을,

59억을 저희가 발행할 계획입니다.

59억에 대한 상품권을 만든다?

예. 저희가 알아보니까 농민수당이 40억 정도 된다고 해서,

그것은 빼고, 그것 말고, 여기에서 그걸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59억에서 우리가 천 원짜리 만들고 얼마, 얼마짜리 만들어요?

1천원, 5천 원, 만 원 권을 만들 계획입니다.

5만 원 권은?

5만 원 권은 현재 계획에 없고요.

지금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주된 목적은 업무보고 때 말해야 하는데 어차피 나왔으니까 우리나라 조폐공사에서 얼마 전에 통계가 나왔는데 제일 많이 쓰는 돈이 5만 원 권이에요. 그리고 천원 권. 만 원 권을 이제 얼마 쓰지를 않아. 그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과장께서 상품권을 만드니까, 흐름이 그래요. 그러면 잘 쓰는 조폐공사에서 나온 통계가 그러니까 감안하셔가지고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시고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사용의 70%를 써야 돈을 돌려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지는 알고는 있어요. 상품권을 만 원짜리를 3천 원 쓰고 바꿔주라고 하면 안 바꿔줘.

그래서 5만 원짜리를 발행을 하면 시골 어르신들이 쓰는데 조금은 불편하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은 그렇게 했고 향후에는 카드, 충전식으로 가든지, 모바일로 가야 할 것 같아서 천 원짜리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 쪽으로 주요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3종만 계획을 가지고,

여기에서 답변은 필요치 않고 지금 흐름이 그러니까 우리 고창군에서도 어차피 상품권을 만들 때 지금 어디나, 상품권을 만들 때 5만 원짜리 다 있어요. 고향상품권은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만 원짜리 상품권 많이 쓰고 있지만 본 위원의 생각, 의견은 공감하셔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해보시고 참고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고창사랑 상품권 운영하는데 5% 판매, 29억 해가지고, 상품권을 지금 우리가 구입을 하면 5%를 빼준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밑에 보면 59억 유통해가지고 1.6%의 수수료를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그것은 환전수수료입니다. 농협.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취급수수료입니다.

어떤 가게에서, 상가에서 가지고 오면 주는 수수료가 아니고?

예. 농협에서 상품권을 판매하잖아요. 그분들도 이득이 있어야 하니까 일정의 취급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 해주는 겁니다.

취급 수수료를 1.6%나 줘요?

환전을 할 때 0.8%이내에서 하기 때문에 2배를, 살 때, 줄 때, 받을 때 1.6을 최대로 해둔 것이고.

그러면 금융기관은 어디로 정한 거예요?

현재는 시스템이 농협만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확대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이거 환전 수수료 준다고 하면 고창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게 수협이라든지 전북은행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금융기관에 원하면 취급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시스템 자체가 농협만이 저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려면 저희가 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해가지고 확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전수수료가 1.6%를 전체적으로 59억을 유통해서 9,400만 원을 전부 농협한테 몰아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잖아요.

계산상으로 그렇고, 0.8%는 최대이고. 저희가 협약을 할 때 그 부분은 충분히 조정할 계획입니다.

조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오늘 10과목인데 한 시간 동안에 2과목 해서 개인적으로 걱정도 됩니다만, 꼭 궁금해서, 예산 관련된 부분이라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원전은 원전사업비는 원전에서 직접 주면 우리 군비로 해서 활용을 하죠?

예.

원전주변사업,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국비로 받는 이유가 뭔가요?

국비, 일단 군비로 세입이 잡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타가 난 건가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단순한 질문이에요.

사업조서 부분은 저희가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고창에 있는데 국비로 내려온다고 해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타라고 하니까.

저희가 대중교통 부분은 건설도시과에서 교통행정계 업무가 그쪽에 있는데 그쪽에 당초 예산편성 됐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이관한 예산이 주고요. 하나는 말씀드린 과속단속 카메라 부분만 저희가 증액을 요구했고 일부에 반사경이라든지 과속방지턱 부분은 당초 예산 부분보다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업무를 맡고 보니까, 수요를 판단해보니까 수요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서 조금 더 예산을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아까 교통안전시설 부분이 건설도시과에서 업무이관 된 부분인데 개수가 그중에 빠진 게 있고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에도 안내표지판 부분은 도로 쪽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남겨 놓고 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가장 큰 원인은 과속방지턱 2억이 4군데를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부분이 군민과의 대화 때 돌아다니고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다보니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희가 업무를 맡다보니까 새로운 신규 수요 부분이 군민과의 대화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과속방지턱이 당초 1억 밖에 형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요구한데가 6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해도 벌써 2억이 늘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반영시켰다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과에서 수요조사를 당초에 잘못했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국비가 내시된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3억 6천이 로컬JOB센터 공모사업 선정된 부분이고요. 청년혁신가 창업지원사업도 3,500만 원도 그렇게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3억 9,500이 증가가 된 부분입니다.

당초 예산을 할 때는 이런 사안이 없었고 로컬JOB센터 같은 경우에는 1월 23일 날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국비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게 되어서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님 확인 한 가지만 해보려고요. 책자에도 511번은 국고보조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과장께서 답변을 군비라고 해서. 세입세출 201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에 보면 세입예산에 보면 국고보조금으로 되어 있어요. 1,950만 원인가요? 이 금액이. 1,970만 원이고만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거예요. 다른 의미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니고, 확인을 해서 잘못됐으면 수정을 해야 하고.

세입은 국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는 것이고 편성할 때는 군비로 편성을, 세입 자체를 잡을 때에는 국고보조로 잡고 지금 그렇게 잡았습니다.

군비로 편성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담당관님께 질의를 해야 되겠네. 이것은 어떤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세입도 기금입니다. 태양광 발전소가 있으면 주변지역 지원사업 기금인데 4천만 원 지원을 해줘요. 4천만 원 지원을 받아서 (마이크 미사용)나머지 했었던 거예요. 기금으로 받고 지출도 국비로 해야 됩니다. 이 예산서가 맞아요.

국비가 맞고, 3천만 원인데 왜, 1,970만 원으로 올리면.

최하 단위가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씩 지원이 되어야 돼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러면 3천만 원이 있어야, 추경이지만 본예산에 1,100만 원이 있든지, 이렇게 해야 3천만 원이 되지 않겠어요. 예산담당관님 설명대로 한다면,

그 부분은 제가 착각을 했고요. 기금이 맞고요. 3천만 원 부분은.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설명을 그렇게 해서 확인차 하는 거예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하려면 3천만 원이라는 표현을 해서 지금 1,970만 원은 국비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원전주변사업 같은 경우에도 군비로 쓰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확인을 해서, 그렇듯이 국비로 왔어도 이것을 군비로 쓴다든지 뭐가 되어야 하는데 국비로 되어 있어요. 보조금도 없이, 태양광은 흥덕에 있는 곳은 우리 지역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고창군으로 비용이 들어와야 된다. 라는 이야기에요.

3천만 원 부분은 전체적으로 3천만 원이 오는데 장학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확인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총 3천만 원인데. 아니면 3천만 원 별개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1,970만 원은 또 별도로 온다는 이야기인가요?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3천만 원인데.

그중에 장학금으로 얼마 나가고 그 내용을 자료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전체적으로 오는 돈이 3천만 원인데 저희가 시설비 성격으로 쓰는 것이 2,870만 원입니다. 저희 고창군에 오는 게 2,870만 원이고 정읍시 100만 원, 부안군에 30만 원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그중에 900만 원은 육영장학금으로 해서 직접 한전에서 직접 지급하고 저희가 1,970만 원은 예산에 편성을 해서 4개 읍면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과장께서, 설명은 이해가 갔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900만 원을 고창군에 들어오는 것하고 장학금으로 주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쪽에서 천만 원을 장학금으로 준다고 해도 별 문제가 없겠네요. 이를 테면 기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을 하는데 고창군에서 비용이 들어와서 나가면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장학금 같은 경우는 그냥 임의적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3천만 원 전체 액수 내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따로 설명을 들을게요.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리는데요. 상품권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3억 예측했다가 전체적으로 59억 정도 소요될 것 같아서 증액한 부분이고. 교통안전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이관 받은 뒤에 주민과의 대화라든지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있었던 부분을 예산을 추가로 반영한 것이지 건설과에서 수요조사를 잘못해서 예산을 추가로 올린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김호겸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팀장 김정수입니다. 재난관리팀장 고옥규입니다. 복구지원팀장 김경진입니다. 하천관리팀장 최진호입니다. 원전팀장 홍만수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74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입니다. 민방위 교육운영비는 3만 5천 원이 증액된 178만 8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방하천 정비사업 해리천은 1억 3,980만 원이 증액된 22억 6,1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하천제반 유지보수 사업비는 신규로 7,800만 원, 민방위 교육운영비는 2만 5천 원이 증액된 79만 4천 원, 지방하천정비사업 해리천은 4,660만 원이 증액된 7억 5,3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305억 149만 원에서 7억 1,425만 1천 원이 증액된 312억 1,57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 중간 부분 민방위교육 운영비는 11만 8천 원이 증액된 443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상단부 보험금입니다. 자율방재단 단체상해 보험가입비는 13만 3천 원이 증액된 1,233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문형 방사능 감시기 확충 사업비 5천만 원은 사무관리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하천관리사업의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읍면 수요조사를 반영하여 3억 원이 증액된 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쪽 상단부입니다.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금 확정지급은 준공된 하천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금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미불용지 6필지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하천정비사업입니다. 하천제방 유지보수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금년 1월 도비가 확정 내시되어 1억 5,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 중인 사업으로 사업기간 중 물가변동 증액분 즉 ES라고 합니다. 증액분 반영을 위해 2억 3,300만 원이 증액된 37억 6,9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이종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에 염경선입니다. 기반조성팀장에 최주화입니다. 토목팀장에 김완철입니다. 도시계획팀장에 박성기입니다. 지역개발팀장에 김영태입니다. 도시계획팀장에 김재관입니다. 현안사업T/F팀장에 이광수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입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중간 쪽에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고창 IC에서, 고창에서 내장IC간 도로확포장 공사 지장물 보상금으로 전라북도에서 3,197만 7천 원의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다음 쪽 74쪽입니다. 아래쪽에 대장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 국비가 5억 원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중간 쪽에 도시재생 아카데미 및 지원센터 운영 예산으로 도비가 천만 원이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아래 가뭄취약지역 사전 용수개발사업비로 1천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건설도시과 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액 대비 82억 4,700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읍면 제설 트랙터 보험료를 1,200만 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교량유지관리비로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사업비를 직제개편에 의해서 상생경제과로 이관되어 4억을 삭감하였습니다. 가드레일 등 유지관리비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창읍에서 석교 사거리에서 장애인복지회관 인도개설공사로 2억 5천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안 검곡에서 부안초등학교 농어촌도로 보강공사로 1억 5천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망 구축사업으로 온수선 확포장 공사로 3억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문수산 편백숲 재창조 사업에 따른 진입도로 사업입니다. 전체 연장 1.2km에 총사업비는 약 36억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140쪽입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비로 저수지 유지관리를 위해서 제초 및 잡초제거를 위하여 5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고창내장IC 도로편입공사에 편입되는 지장물에 대하여 3,19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개선사업으로 대장지구 배수개선사업에 국비 5억 원이 추가 되어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비로 경지정리 유지관리사업비 고창읍 석탄마을 배수개선사업 등 95건에 2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가뭄대비 재해대책 사업으로 중형관정 개발사업비 29억에 대하여 6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성내 위동제 준설 및 성내면 은동재 준설은 사업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무장면 과치제 준설공사에 7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흥덕면 장태제 수문 설치 및 선축공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뭄취약지역 사전 용수개발사업으로 도비가 천만 원이 변경되어 9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으로 고창 중학교 앞 도로개설 공사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 관리계획 수립용역으로 성내면 기초생활거점면 육성사업 및 성내면 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으로 5천만 원의 도시계획 결정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고창읍 첨변 남로 지중화 사업에 8억 원이 소요되는데 한전에서 4억, 군에서 4억 해서 군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군민과의 공감대화 등으로 인해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고창읍 호동마을 수로관 설치 등 2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고창읍 덕정마을 회관 보수 등 3억 1,9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신규사업 용역을 위한 예산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고창읍 중심 시가지형 수립을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하여 1억 5천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건설도시과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먼저 했습니다.

사업조서 보고 하겠습니다. 2가지만, 고창읍 석교 사거리 장애인복지관 인도개설공사가 지금 되어있죠?

한쪽은 되어있고 한쪽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을 보도블록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

거기가 통행량이 많지는 않은데, 본 위원이 5대 때에도 군정질문해서 인도를 넓힌 것은 맞는데. 단점이 보도불록으로 했을 때 나중에는 계속 보이지 않는 사업비들이 많이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여기에서 가다보면 사거리에서 현대아파트 지나서 오른쪽을 말씀하십니까? 왼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쪽이 원래는 과거에는 농기계 경운기가 많이 다녔어요. 그러다보니까 요즘에는 마을에는 경운기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경운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많이 났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그쪽은 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요. 왼쪽에는 인도를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왼쪽에는 인도가 없나요?

아, 오른쪽에 자전거도로 겸 경운기 다니는 길을 보강하기 위해서 할 계획입니다.

보도블록으로

왼쪽은 보도가 있고요. 오른쪽에 없습니다.

보도블럭으로 하면 농기계나 이런 것은 못 다니잖아요. 어차피,

그런데 사실 지금은 경운기가 없어서.

본 위원 질의요지는 보도블록 가지고 여러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연말 되면 뜯어서 다시 붙이고 거기가 시내처럼 사람들이 많이 걷는 곳은 아니거든요. 가만히 놔두면 보통은 일어나잖아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고민하라는 말이고요. 12쪽에, 예산서 144쪽 고창중학교 앞 도로개설 공사는 정확히 위치를 어디를 이야기하나요?

고창 중학교에서 북쪽으로 50m 오다보면 도시계획도로가, 남초등학교로 가는 방향에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앞에 마당 쪽에 해당이 될 겁니다.

중학교 바로 앞에 있는 쪽을 말하시나보네요.

남초등학교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히 몰라서, 이상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중심권 사업이요. 고창읍 용역비로 이렇게 1억 5천을 세웠네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해가지고 농어촌공사에다 사업이 선정되면 농어촌공사로 이관하죠?

지금 저희가 주거지 지원형은 142억 원을 해서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농협공판장 주변에 사업을 공모를 하려고 하는데 한번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할 수 없습니다. 기본 활성화 계획이라고 하면 이 사업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하는데 1억 5천정도 소요가 되고, 농어촌공사에 줄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은 국토부 사업이라서 우리 농어촌 공사에 주려면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없어서 직영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하고는 별개지만 읍면 중심권 사업 진행되고 있죠?

성내면 공모사업 신청 했습니다. 나머지 7개의 면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은 잘 되고 있어요? 여기 1차 추가경정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잘 되고 있어요?

애로사항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일단은 여러 모로 봤을 때 주민들도 땅을 사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협조적인 것이 잘 안 이루어진 것이 있고 또 농어촌공사도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가 문제점이 다 조금씩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농어촌공사에만 주지 말고 건설과장께서 직접 챙기는 방향도 있거든요. 읍면단위. 문제점 되는 곳은 행정이 군이 한 번 다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나가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위원입니다. 가뭄대비 농업용 중형관정 개발사업 추경에 편성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갈수록 가뭄은 심각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가뭄대비 저희 나름대로 관정을 개발해야 되겠다. 작년에는 민간에서 자본적 보조로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업이 지연이 되고 1, 2년 늦어지고 민간인이 추진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직접 개발을 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쓸 수 있는 걸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한 20공정도,

이것 말고 또 20공짜리 6억 사업 있죠? 그거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하고 추경 6억 들어와 있고.

국비사업으로 해서 일부가 있습니다.

그것도 20공인 거 같더라고요.

도비사업입니다.

부족해서 더 20공을,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관정개발을 더 해야겠다고 해서.

관정을 자체적으로 군에서 판다는 이야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차남준 위원님께서 관정에 대해서 질의를, 본 위원이 그것을 한발 늦어서 못했습니다. 첨부해서, 작년 18년도 17년도, 아직 완공이, 준공이 안 된 것이 많아요. 가뭄을 대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공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업무보고 때 보니까 많이 남았더라고. 그거 관심을 가져달라고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업조서 13쪽. 군 관리계획 결정용역이 이게 지난번 성내 군민과의 공감대화에서 숙원사업으로 면장께서 부탁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앞 지역을 개발지역으로, 2020년도에 계획을 세운다고 했죠? 계획이.

고창군 군 관리계획 재정비. 내년도에 착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잠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양계리 206-1번지만 여기만 우선 용도변경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국도 22호선에서 안쪽으로가 사실은 계획관리 지역으로 이반이 되어야 적정한 용도지역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쪽이 전부 농림지역이 대부분이고요. 이미 주택이 들어 있어도 농림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전체 일대를 기왕에 변경하면서 바꾸자는 뜻입니다.

이것은 2020년 내년에 가야 재정비할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말 아니에요. 여기만 206-1번지는 성내복합문화센터 건립으로 하기 위한 목적이고. 그러죠?

그 일대를, 206-1번지는 복합문화센터를 짓고 그 일대 주변도 어차피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

거기는 2020년도에 재정비할 때,

그 부분까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쪽, 면사무소 앞쪽은 20년도 내년도에 반영할 계획이고요.

본 위원이 성내복합문화센터 지역 건립 찬성을 합니다. 지어야죠. 그런데 여기가 지금 현재 농림지역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뀌면 계획관리 지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복합문화센터를 지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땅을 그쪽 추진위원들이 아직 계약도 안 해놨어. 그러면 제가 사진을, 그 땅 주인이 어제 2019년 2월 27일 오전 7시 1분 25초에 사진을 찍었어. 어제 아침 운동 갔다 오면서, “땅 임대합니다. 위치 고창군 성내면 우체국 옆” 임대한다고 내놨어. 그러면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계획관리로 바꾸면 계약도 안 한 상태에 땅값만 올려줘. 그러면 성내 쪽에서 땅이라도 계약하고 계약서를 군에다 제출하든지 뭔가 보여줘야 될 것 아니냐는 거죠.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안 돼요?

제 의견은 일단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등 도시계획 절차를 거치는데 7, 8개월, 올 연말까지 가야 되거든요.

과장께서 그 말씀은 나도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지금 내가 7, 8일 전에 무슨 말을 들었냐면 기획관이나 예산계장보다 더 먼저 이거 예산 섰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나한테 보고가 와, 나한테 말을 해. 예산이 섰다는 거야. 성내면에 예산계장, 기획관리관이 많이 있나 봐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7, 8개월 걸린다고 치더라도 계약서라도, 어차피 이 땅을 변경시키려면 추진위원회에서 계약서라도 써서 제출을 해야 돼. 그게 순서야.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또 체육건강관리를 위해서 이것을 용도변경을 해줘야 되겠다. 이게 순서지 아무런 보여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용도변경, 군 계획관리시설, 이것은 해주기는 해주 되,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계약서를 제출하면 해줘야 돼. 그게 순서야.

저의 생각은 이 사업을 군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는 용역을 저희가 잡은 이유는 우리 성내면을 기초생활거점 면 육성사업으로 지난 2월 11일 날 도에 제출을 했어요.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에 복합문화센터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올해 선정이 되면,

과장님. 기초생활거점 그 계획을 누가, 물론 군을 통해서 세웠어요. 맨 처음에 누가 부탁한줄 아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예. 김재관입니다.

제일 처음에 누가 부탁을 했죠?

의원님께서 부탁을 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었어요?

예. 들었습니다.

그때는 복합문화센터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계약서를 제출할 때 이 예산을 세워주자고. 콜?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해야만 땅값도 안 올라가고 그쪽에서도 할 의욕이 생겨요.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그 땅이 증여가 됐어요. 증여가 되면 그 땅을 몇 년간 지어야죠? 농사를 지어야 세금이 안 나가죠? 아시죠?

제가 알기로는 실경작 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여는 예외로,

증여는 예외인가요?

증여나 상속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요.

그 분이 1주일 전에 이쪽으로 퇴거를 했어. 그것이 7, 8년 적용되려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걱정이 돼요. 개인적으로도.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보고 해야 된다는 거죠. 내 말이.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가 쇠퇴화 된 지역을 지역문화나 자원 등을 발굴해가지고 다시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청사관련은 재무과에서 추진하지만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장 오태종입니다. 백재욱 문화예술과장이 5급 승진자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술진흥팀장 박희정입니다. 동학인문팀장 나윤옥입니다. 도서관팀장 김성숙입니다. 문화시설팀장 전민중입니다. 여기에 김용태 국장님은 이장협의회 이취임식 행사를 참석하셔서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기금에 있는 통합문화연구원 2,281만 7천원과 78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 중간 부분 통합이용권 260만 6천 원 감액사항은 국회예산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일부 삭감되어서 대응해서 감액한 사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 고창농악 활성화 지원입니다. 14개 농악단 지원 및 고창모양성제 기간 중 농악경영대회 지원을 위해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고창군 농악단연합회가 현재 구성 중에 있고요. 지금 총회를 앞두고 있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보편적 문화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회심의과정에서 일부 삭감된 예산 3,152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있는 민간위탁금 고창읍 농악전수관 시설운영은 금년도 농악전수활동비 및 운영비 등 부족비 7,600만 원을 증액한 상황입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행사운영비, 군립미술관 기획전시는 보정 김정회 등 고창 서화거장 작품 전시를 위해서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연구 용역비 동리신재효 자료 총서 발간 사업은 고창판소리 성지화 사업을 위해서 3개년 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춘향가의 영인본을 출간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참고로 동리 총서는 5종에 19권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군립미술관 정문 개방 공사는 관람객 등 접근성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1천만 원을 편성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행사운영비 문화의 전당 야외프로그램 봄소풍은 청보리밭 축제기간 중에 고창읍으로 가족단위 관광객 등 동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획공연으로 7,160만 원을 편성하여 주말 등에 야외영화 상영, 버스킹 등 공연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건립사업 도시계획변경 용역 및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는 국비사업 등 적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홍보비 1억 5천만 원은 금년 4월부터 방영하는 SBS 주말드라마 “녹두꽃” 24부작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무장포고문 낭독하고 무장기포지 등 다수 장면 들을 연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정읍시도 1억 5천만 원을 출연할 계획이어서 저희도 대응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무장읍성 축제 3천만 원은 문화유산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보고 잘 하시네요. 하여튼 감사하고요. 지금 우리 예산이 통과된 지가, 한 달 반 됐어요. 달수는 2달 됐지만 업무보고, 일단 2달은 됐어요. 그것을 참고하시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읍면 농악단 지원은 놔두고. 우리가 농악전수관 지원비가 우도농악, 이게 전수관 운영비 7,600만 원 더 증액을 시켰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1억을 세웠잖아요. 1억이면 몇 달 쓸 수 있어요? 혹시라도. 1억이면 만일 우리가 1억을 예산을 세웠을 때는 1억이 1년 쓰라고 우리가 예산을 세웠잖아요. 다시 7,600을 올렸어요. 그러면 1억 7,600이 됐을 때 몇 배를 쓸 수 있는가,

1억 7,600을 쓰면 1년 쓸 수 있는,

1억을 세우면 몇 달 쓸 수 있어요? 1억 7600일 때.

1억은 절반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정인건비가,

6, 7개월 쓸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래요. 위원님들이 7,600을 삭감을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농악전수관에서 1억 가지고 사생결판을 하고 싶어요. 의원님들한테 보여주는, 뭔가를 보여줘야만이, 1억 가지고 6, 7개월이라도, 7, 8개월이라도 진짜 소신 것 하면 아마 추경이 2월 달에 서는 것은 참 의외잖아요. 지금.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2회 추경이 또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 전수관이 그만큼 보여준다면, 위원님들한테 보여준다면 그때 세워도, 그때 요구하면 100% 밀어줘요. 농악전수관 담당팀장이 전민중 팀장님인가요?

박희정 팀장입니다.

팀장님 그럴 것 같아요. 쓰지도 않고 한 달반밖에 안했는데 그새를 못 참고 추경에 올린다? 그런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미당시문학관 공공운영비 밑에 내려오니까 올 예산이 1,600만 원, 700만 원 더 증액을 시켰어요. 이것은 지금 미당시문학관이 개장한지가 몇 년 됐어요? 팀장님 몇 년 됐어요?

제가 정확히는.

수년 됐어요. 10여년도 넘은 것 같아. 매년 공공운영비는 본예산에 다 세우잖아요. 그러죠? 이게 밑에 지붕보수 보강공사. 이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해요. 그런데 공공운영비는 어느 정도 테두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1,600세워가지고 2달도 못 되어서 700을 증액한다면 이해가 안 가요. 안 그래요?

별도로 예산을 공공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무엇이냐면 미당시문학관이 1, 2년 운영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존경하는 최인규 의원하고 저하고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자주 갑니다. 그런데 뭔가 여기 사업조서에도 없어. 지붕누수만, 보강공사만 나왔지 사업조서에도 없고 공공운영비 700증액 했다고만 있어요.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겠어요?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157쪽에 밑에서 3분의 2정도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홍보.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홍보 1억 5천을 세웠어요.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본예산에 세워야 하는 것 아니에요?

본예산 이후에 SBS에서 제작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급하게 예산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2월 달에 제안이 들어와서요.

녹두꽃 영화.

드라마 제작입니다.

설명을 그렇게 잘해보시지.

무장포고문 낭독이나 무장기포지 등에 대해서 연출할 계획입니다.

팀장님이 그걸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하셔야지. 물론, 우리가 사업조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맹목적으로 1억 5천 세웠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설명 중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봉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마지막 질의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홍보 해가지고 SBS 녹두꽃 드라마 하는데 아까 팀장 설명할 때 정읍시도 1억 5천 세웠다고 했죠?

예.

거기도 1억 5천 출연해서 정읍시를 더 홍보하겠다. 그런데 우리 고창도 버금가하게 홍보하기 위해서 세웠다고 하셨죠?

예. 대응하는,

그런데 여기 보면 무장포고문 낭독과 무장기포 출정식, 출정의 대작을 건의한, 물론 건의도 중요하지만 이런 SBS가 이런 드라마를 만들 때는 처음부터 이렇게 드라마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중요성은 다시 한 번 건의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성을 그 사람들한테 인식하게끔 해줘야 돼요. 그냥 건의해서 안 되면 말고 정읍은 돈 많이 줬으니까 그러고 우리도 정읍이 돈 줬으니까 우리도 돈 주자. 이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런 예산을 세우면 그만큼 그 SBS가 진짜 고창, 정말 역사로 봤을 때 무장포고문 낭독 이런 출정식 같은 것은 정말 뜻깊게 다뤄줘야 할 부분이거든요. 건의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 위원입니다. 문화의 전당 야외프로그램 봄 소풍, 지금 그 예산이 추경에 급작스럽게 세워진 이유가 뭡니까?

지금 청보리밭이 군민들 입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창읍으로 이런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저희가 봄 소풍 관련해가지고 야외공연, 야외상영 등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문화의 전당 앞에 야외프로그램이 전라예술제는 시기가 언제인지 아시죠?

5월 달입니다.

다 중복이 되는데 또 어떻게 보면 가족영화상영 해가지고 4회 2,400만 원 작은 영화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또 이렇게 가족영화 상영을 해가지고 2,400만 원 쓰고, 그러면 여기에서 급작스럽게 7,1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전라예술제도 아까 말씀한대로 5월 달이라고 했죠? 같이 중복되죠? 이외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판소리 뭐, 뭐 상당한 전체적으로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있는데 또 중복 되어서 물론, 청보리밭에 간 관광객을 고창읍으로 읍성으로 오시게 해서 그분들한테 고창 경제 활성화를 하도록, 돈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중간에 계속적으로 전라예술제뿐만 아니라 판소리 여러 가지 문화행사 많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여기다가 가족영화까지 넣어서, 작은 영화관도 충분히 활용되고 있고 가족들이 필요하면 작은 영화관에서 충분히 보고 있는데 예산을 그렇게 막 중복해서 쓰니까 답답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리국악당에서 하는 영화관은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한테 돈을 받고 하는 사업이고요. 야외에서 하는 영화상영은 오픈된 장소에서 저녁에 하는,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문화의 전당 앞에서 행사를 5월 달에는 전라예술제도 있고 모든 문화행사가 많이 있는데 굳이 또 7,16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그것도 추경에 넣어서 그런 행사를 또 해야 되겠느냐? 이런 뜻으로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검토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직개편을 하고 나서요. 문화유산관광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분리가 되다보니까,

다른 부서와 형평성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운영비는 부서 인원에 따라서 계상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인원이 당초에 문화관광과보다 적으니까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행안부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대입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 몇 명에 얼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장 홍정묵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려야 하지만 과장님께서 장기교육중으로 부득이 하게 제가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회복지팀장 홍정묵입니다. 다음은 희망나눔팀장 홍태성 팀장입니다. 기초생활보장팀 오영순 팀장입니다. 경로복지팀 최선임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정현영 팀장입니다. 여성친화팀에 조민주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팀에 김순덕팀장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페이지 74페이지입니다. 74페이지 하단부 국고보조금 분야에서는 당초 예산 676억 658만 5천 원 보다 7억 6,568만 7천 원이 감액된 668억 4,089만 8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국비 내시 확정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한 사안입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기금분야인데요. 당초 본예산 7억 6,550만 7천 원에서 5,040만 6천 원이 감액된 7억 1,572만 1천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저희 여성가족부 소관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사업을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 세출분야에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중간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본예산 121억 3,479만 5천 원 대비 1억 6,759만 4천 원이 감액된 119억 6,720만 1천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매칭분을 반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분야 설명을 마치고 세출분야 예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69페이지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본예산 1,099억 6,153만 4천 원 대비 0.28%가 감액된 3억 1,226만 9천 원이 감액된 1,096억 4,926만 5천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을 보시면 작은 목욕탕 표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 534만 4천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종사자, 자활사업 추진기간이 1월 13일부터 자활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1월 2일부터 1월 12일까지 10일간 인건비를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70페이지입니다. 중간 하단부에 보시면 차상위 양곡운송비, 정부양곡운송비, 그 안에 택배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당초 사업이 복지부 예산에서 농림부로 이관되면서 과목을 조정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자활지원사업인데요. 자활지원사업은 본예산 14억 5,239만 6천 원 대비 3억 8,402만 5천 원이 감액된 10억 6,837만 1천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생계급여 수급권자 지정기준이 완화되면서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서 복지부에서 자활지원사업도 확대되는 것으로 예상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근로 능력이 있다거나 탈수급 의지가 있는 자활지원사업을 확대하기는 실제적으로는 약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상황을 반영해서 예산안을 조정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7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9억 6,019만 3천 원 대비 8억 583만 8천 원이 감액된 11억 5,435만 5천 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당초 사업이 장애인등급제 폐지가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지침 마련이 지연되면서 금년 7월로 시행시기가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양이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감소분을 반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77페이지입니다. 중간 하단부에 보시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법면펜스 및 수로관 설치 1,700만 원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작년 12월에 준공한 흥덕면 꿈끼 지역아동센터에 준공이후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 현장심사 결과 법면펜스 및 수로관을 보완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 사안을 조치하고자 예산에 반영한 사안입니다. 페이지 180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추모의 집 출입로 포장과 추모의 집 주추장 및 출입로 정비 사업을 일부 조정을 하였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출입로 포장사업을 예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사업추진 계획단계에서 현재 부안면 추모의 집 주차장이 현재 4개면만 있습니다. 이 4개 면을 이용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최대 50면 내지 60면까지 늘려볼까 하는 계획을 구상하게 됐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 노인복지시설 야고바의 집 기능보강 사업은 부안면에 있는 야고바의 집에 상수로관이 노후화 되어서 길이가 225m 정도 되는데 상수 노후배수관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으로 본예산 4억 8,800만 원에서 2억 9,890만 원이 증액된 7억 8,690만 원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경관개보수라든가 안전 펜스 설치, 경사로설치, 노인건강 및 여가활용 보급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한 사안입니다. 다음 페이지 182페이지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인데요. 당초 본예산 1억 1,019만 6천 원에서 2,232만 9천 원이 증액된 1억 3,252만 5천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기간이 당초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이 됨에 따라서 사업계획 연장에 따른 추가소요 사업비를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3페이지 보시면 상단부에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운영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본예산2,216만 3천 원에서 500만 1천 원이 감액된 1,716만 2천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사업은 여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법무부라든가 도 자체에 의한 사업 등 여러 사업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줄여가지고 실행하고자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사회복지사업 보조, 글로벌마을학당 종사자 인건비 지원, 다문화가족 행복플러스 사업, 글로벌마을학당 운영비 및 한국어 교육비 지원, 다문화 어울림 문화교육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 간의 사업조정이 용이하게 하라는 도 지침이 금년 1월 달에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글로벌마을 학당 운영사업으로 예산을 통합해서 조정하고자 일부 과목을 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보조사업으로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비 1,940만 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당초에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울력행정과 정보통신팀에서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있어가지고 울력행정과와 협업을 통해서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를 같이 구축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 사업은 조정을 했고요. 아래 부분 재능기부자 재료비 지원사업은 본예산이 2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재료비를 200만 원 더 추가로 해서 자원봉사자 활동을 더 유도하고자 200만 원을 더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을 보시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당초에 학업 중도포기자를 대상으로 해서 상담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마는 수요인원을 파악한 결과 연간 대상인원이 2명에서 3명 정도로 극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운영 중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인원으로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 사업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정묵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입니다. 지금 경사로, 경로당 경사로 설치 사업을 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지금 예산이 경사로가 70만 원이 책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안전펜스가 30만 원, 그런데 그게 어떤 경로당에 따라서 더 들어가는 곳은 상당히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가는 곳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충분합니까?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최선임입니다. 경사로는 건축부서하고 지면에서, 면적에 대해서 적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면적 가지고는 들쑥날쑥하겠지만 이 예산가지고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했고요. 또 저희가 올해는 반절만 추가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내년에 또 본예산에는 요청을 할 것이고요. 그때 봐서 큰 곳은 별도로 추가로 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경로당을 우리가 다녀보면 예산이 아까 말씀한대로 50만 원 할 때도 있고 100만 원 할 때도 있고 예산이 틀릴 텐데 일률적으로 70만 원 책정을 해서 이 예산이 부족한 곳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의문이 들어서, 그러면 70을 책정하고 나중에 모자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 건축부서랑 협의한 내용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판단을 했어요. 이 부분은 다시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면적이 큰 곳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 좀 해주세요.

참고적으로 그 부분 부가설명 드리면 위원님 지적하신 데로 개소당 30만 원과 70만 원이 더 있습니다마는 각 개소별, 특성에 따라서 30만 원, 70만 원은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약간의 편차는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화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차남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 할게요. 10페이지 조서요. 경사로 경로당 문제인데. 경로당 지원, 옛날 오래된 경로당, 회관, 경로당 노후된 곳이 많이 있죠? 그 부분하고 이거하고 경사로하고는 별개인가요?

옛날 지금 …시설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분들은 다시 건축부서에 연락해가지고 장애인팀하고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안 되는 시설은 거의 없고요. 지금 조사한 바로는 새로 신축한 곳은 바로 신축하면서 바로 운동장 시설과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하라고 해가지고 의회에서 예산 올려가지고 6천만 원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어느 곳 안 된 곳이 있더라고요. 전수조사를 하셔서 어르신들이 불편사항이 없게끔 편의시설을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수고하셨고요. 이봉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 안 했으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 심기를 건드려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77쪽 팀장님. 177쪽 보세요. 중간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에서요. 지금 흥덕 꿈끼 지역아동센터 펜스 수로관 1,700만 원 신규사업 올렸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시설비가 1억이 책정이 됐죠?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시설비 및 부대비가 이제 본예산에 1억이 세워져 있어요. 이 1억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어디에 책정이 되어 있나요?

뒷면에 보시면 꿈끼 지역아동센터 뒷면에 바로 법면이거든요. 법면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그 건물이 있고 건물 바로 뒤에,

1,700만 원 말고 시설비 1억이 기정액에 세워져 있잖아요. 이것이 목이 무엇 무엇인가,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1억 부분은요. 꿈끼가 아니고, 무장면에 하려고 하는 놀이터 시설입니다. 신축부지 조성사업 1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아, 무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종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원팀장 김동섭입니다. 건축팀장 이충호 팀장입니다. 주거복지팀장 정재민입니다. 지적팀장 김성재입니다. 토지관리팀장 김남중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쪽 세입예산입니다. 도비예산 세입입니다. 종합민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4억 5,619만 3천 원에서 5,145만 1천 원이 증액된 5억 764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페이지 189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과 본예산은 58억 8,869만 2천 원에서 1억 6,483만 6천 원이 증액된 60억 5,352만 8천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성과 전환사업에서 3,48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설치에 4천만 원,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확충설치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3,693만 7천 원, 도로명 안내시설 유지보수에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90쪽입니다. 주거복지 업무추진에서 전북형 햇살가득 농촌재생 공모사업비로 1,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에 흉물로 버려진 폐산업시설, 방앗간, 양조장 등 유휴재산을 주민공동이용 시설로 재생하여 침체된 농촌경제 및 공동체기능 회복이 필요하여 공모사업을 신청하고자 올렸습니다. 공모사업 신청 사업비는 25억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강필구입니다. 생물권보전팀장 정국진입니다. 생태지질팀장 안재성입니다. 대기환경팀장 정병기입니다. 수질보전팀장 송덕현입니다. 위생팀장 권태순입니다. 먼저 설명 드리기 전에 늦게 도착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태환경과장 성홍택입니다. 저희 생태환경과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사업을 위해 국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93쪽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창 자연마당의 조성이 완료되어 산책, 관광 등 방문객이 많아 기존 고창읍성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을 해소하여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고창 자연마당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비용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석정 가시연꽃 서식지 조성사업의 행정절차 추진 등을 위해 8천만 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마는 현재 문화유산관광과에서 석정온천 관광지 지정 용역을 추진 중인 사항으로 문화유산 관광과와 협의한 결과 석정 가시연꽃 서식지 조성사업 내용을 반영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8천만 원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마을환경 조성을 위해 2018년도에 실시한 아름답고 청정한 마을 가꾸기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년도에 30개 마을에 시상금을 지급하여 마을별 숙원사업을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9,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통합차량 LPG전환 지원사업은 본예산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와 도의 세부 사업명을 일치하기 위해서 세부 사업명을 조정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 설치한 남녀공용 화장실을 남녀로 구분하여 화장실 분리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국비를 포함해서 2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우리 군의 깨끗한 자연환경보전 주민참여 정화 및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창군 생태환경 보전협의회 읍면 지회 활동사업 지원을 위해서 사업비 700만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숙박시설 특정관리 대상 안전등급 판정은 시설물이 15년 이상, 천 평방미터 이상인 우리 군의 6개 시설 중에서 2개 시설이 해당 되어 수수료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태환경과 사용 중인 복사기가 노후 되어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과다하게 발생하여 복사기와 프린터, 자산취득비로 1,7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태환경과장 수고하셨고요.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입니다. 아름답고 청정한 마을가꾸기 사업이 있죠. 저번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이 시상을 받는 마을만 연속적으로 받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그래서 받지 않는 마을도 균등하게 배분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지속적으로 보면 받는 마을만, 3년을 했으면 2번씩은 계속 받았더라고요. 지금도 시상을 확정한 거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18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평가를 해서 그 평가결과에 의해서 다음연도에 시상금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시상을 할 때 시상마을을, 계속 받은 마을은 제외시키고 안 받은 마을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내용을 지적해주셔서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금년도부터는 그 사업을 추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계속 시상금을 받던 마을만 받는다고 해서 그 평가기준이 연초에 여러 형태의 기준이 나와서 거기에 맞춰서 마을에서도 사업을 시행하고 열심히 하셔서 엄연히 마을에 가보면 월등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마을 간에도 그렇지만 또 읍면에서도 같은 팀들끼리 돌아다니면서 평가를 하니까 조정해서 주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반영을,

어쩔 수 없이 차이가 많다보니 그대로 시상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

잘 알았습니다.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95쪽에, 예산서 195쪽 상단에 있는 고창군 생태환경보존협의회 활동사업 지원 예산이 있죠. 기정액이 1,8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매년 생태환경보전협의회가 활동한지가 몇 년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가 매년 책정이 되잖아요. 1,800만 원이면 아마 18년도, 17년도 본 위원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 세웠었어요? 우리 과장께서 생물권보전사업소에서 한 사업이죠?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부액이 자부담 30% 아니, 군비만 1,620만 원입니다.

본 위원이 1,800만 원 세웠는데. 이제 2개월 지났어요. 그런데 활동 얼마 하지도 않았을 텐데 또 700만 원 증액을 했단 말이죠. 무엇을 얼마나 더 하시려는지는 몰라도.

금년도에 연초에 읍면 조직을 대대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 기존에 활동하셨던 분들이 다 물러가시고요.

그 전에 했던 분들을 싹 갈아치웠어요?

자체적으로 이렇게,

교체한 것은 교체한 것인데. 교체했다고 예산이 더 늘어나요?

읍면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그리고요. 복사기가 1,400만 원이나 가요? 그렇게 비싸요?

예.

엄청 비싸네. 조달청에서 하는 건가요?

예.

알았습니다.

이봉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비는 없습니다. 자부담이 1,300만 원이 들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협의회 운영비는 자부담으로 하고 각종 행사라든가,

내가 볼 때는 자부담으로 할 사람이 한 명도 없던데. 확인서 갖고 와 봐요.

당초에 계획서를 받아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필로만 하면 뭐해요. 자기 돈 내서 협의회 운영할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감사해서 거짓말이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보면 모여서 밥이나 먹고 헤어지드만 뭐.

운영비 자부담이 있습니다.

운영비를 자부담한다고?

예. 그렇습니다.

각 면에 이 협의회원들 몇 명씩 돼요?

회원이 100명으로,

면별로.

20명에서 30명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20명에서 30명인데 무슨 100명을 찾아요. 무슨 설명을 설명답게 해야지. 그러면 14개 읍면이 몇 명인데. 100명을 찾고,

제가 다른 자료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100명은.

그러니까 빨리 대기도 않고 늦게 오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이 자부담 부분은 다시 한 번 우리 의회에서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3페이지요. 석정 가시연꽃 서석지 조성사업 설명 다시 한 번 해주실래요. 자세히.

거기는 외정제가 사업지인데. 지금 3개 과에서 각자 특색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3개 과에서 전략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8천만 원을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유산과와 협의를 해서 유산과에서 다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 예산은 삭감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아까 삭감하기로 설명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삭감하신다는 말씀이네요. 8천만 원.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귀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팀 조정호 팀장입니다. 경리팀 최순필 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 김준년 팀장입니다. 세입징수팀 박진상 팀장입니다. 이정은 과표팀장은 연가로 불참하여 김소정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우리 군 세입예산 총괄보고에 이어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73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서 73페이지 상단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5,655억 8천만 원에서 265억 2천만 원을 증액한 5,92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비교증감은 기정액을 말씀드리면서 예산분류 항목 중 장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상단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과 기타수입 등 6억 6천만 원이 증가한 234억 9천만 원이고 73페이지 중간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등 140억 7천만 원이 증가한 2,704억 9천만 원이나 73페이지 하단부터 80페이지 중간까지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과 시도비 보조금 등 4억 7천만 원 증가한 2,266억 8천만 원이고 80페이지 하단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12억 1천만 원이 증가한 472억 1천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외예산 내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소관, 과, 담당관, 소에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73페이지 중간에 지방교부세 141억 5천만 원이 증가한 2,584억 8천만 원이고 80페이지 하단 순세계잉여금은 112억 1천만 원이 증가한 442억 1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서 2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재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611억 5천만 원에서 10억 4천만 원 증액한 621억 9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페이지 상단부터 차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드린 주요사업 조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제2청사 직원편의시설 증축비로 3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조직개편으로 축산과와 산림공원과가 2청사에 배치됨에 따라 125제곱미터와 다목적 편의시설을 증축하여 민원이 상담실, 화장실, 구내식당, 직원휴게실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바로 아래 제2청사 통합배수지 관제센터 증축비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통합배수지 관제센터 서버 2대와 고창 배수지 서버 20대가 이원화 되어서 유지관리가 어렵고 배수지 저수위, 누수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40평방미터 서버실을 증축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바로 아래 2청사담장 개보수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1982년 신축당시 설치된 노후된 담장을 개보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청사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바로 아래 청사 긴급개보수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청사 및 시설물의 긴급한 상황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 5,700만 원과 노후된 아산면 행정복지센터 화장실을 개보수하기 위한 사업비 4,300만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바로 아래에 대산면 행정복지센터 재배치공사비 1억 5천만 원과 성내면 행정복지센터 재배치공사비로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조직개편으로 면행정복지센터 민원팀이 없어지고 업무가 총무팀으로 이관됨에 따라 사무실 공간을 재배치하여 업무효율 및 행정서비스의 질을 증진시키고 면민 편익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집기비품 시설 및 노후집기 구입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물품관리관인 재무과장이 집기비품 예산을 재무과에서 일괄 계상하여 과, 담당관, 소 및 읍면별 업무용 집기비품을 적기에 교체해줌으로써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바로 아래 축산과와 기획예산담당관실을 천정형 냉난방기 구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세외수입 여비 2,240만 원을 삭감하였는데요. 이 예산은 세외수입 징수T/F팀이 해체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지금까지 보고 드린 재무과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보니까 원안대로 안 되겠고만. 제2청사 개념을 바꿔야 돼요. 알아요?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205쪽 쾌적한 청사관리 현황에서 2청사,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대산면하고 성내면 행정복지센터는 아마 청사를 바꾸는 것 같아요.

예. 성내 같은 경우에는 면장실을 민원실 쪽으로 옮기고요. 민원실을 주민편의시설로 개보수할 계획으로.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고 또 환경개선사업도 되는 것 같아요. 직원들이나.

예.

여기에 지금 14억에서 24억 6천만 원이 시설비로 들어가요. 다 포함해서. 그래서 10억 6천만 원을 증액시켰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면사무소 2군데 빼면 6억 정도가. 2청사에, 6억 정도가 증액이 되네요. 20억 정도 쓰인다는 결론이 되는데. 매년 2청사에 들어가는 시설비가 상당히 들어가죠? 매년. 평균 얼마나 들어가나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고, 축산과하고 산림공원과가 그쪽으로 가다보니까 그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항간에 업무보고 때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미풍정 자리. 거기에다가 2청사, 의회동이나 2청사를 짓는다는 생각 많이 들으셨죠? 의회 의견들을.

예.

과장, 우리 고창군의 재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인데 과장, 재무과장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항간의 여러 소리가 들리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주차장으로 하지 말고 의회동이나 2청사를 지어야 한다. 여기에 의회동을 짓게 되면 의회동 자리가 충분히 2청사로 나간 실과들이 다 들어올 수 있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잖아요. 과장님 의견은 어떤가요?

전에 업무보고 시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풍정 자리에다가. 주차장으로 했지만 변경시켜가지고, 그러면 우리 군 조직도 행정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원활하게 쓸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어야 된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 그러한 재정적인,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나요? 만들면 하겠지만, 과장의 생각은 어떻게, 만약 짓는다면 어떻게 지어야, 10년 후에 지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가 설계해서 사업비를 빼보니까 55억 정도 예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10억, 20억 드는 것을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만 해도 2청사에 들어가는 것이 20억 들어가요. 그러잖아요. 이 데이터로 보면 이 예산서를 보면. 지금 여기가 14억에다가 24억 6천만 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시설비가.

이것은 2청사뿐만이 아니라 본청 관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2청사에 들어가는 것만이 10억 넘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몇 년 치면 2청사 짓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5, 60억 가지면 2청사를 지을 수 있다는 거네요.

예. 저희가 가설계 할 때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청사기준이 있거든요. 기준에 비례해서.

과장의 생각은 이참에 우리가 읍사무소도 중요하지만 우선 급한 것이 2청사를 지어서 다른 데에 있는 우리 실과소가 이리 들어오고 우리 의회동이라든지, 어쨌든 간에 2청사 지어서 원활하게 쓸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에 동의를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도 간부회의 때 과감하게 말씀을 드려야지. 군수께도 말씀드리고, 예산담당관님도 계시는데. 예산담당관님 어때요? 우리 과장의 생각을 듣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서 의견을 피력해주십시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다 지어버렸네요. 두 분이 동의하면, 그러면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서로 의견이 이렇게 도출이 됐을 때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2청사를 지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면 좋겠다.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물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서로 절약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도와주고 해서 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동의한다니까 감사하고요. 추진해주시면 고맙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행여나 본 위원이 주장하면서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해가 있을까 봐서, 이봉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표현의 방식이겠지만 본 위원이 듣기에 읍사무소는 지양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아, 표현이 읍사무소는 천천히 지어도 된다고 느껴서.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닌, 그래서 예산을 할 때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처음부터 주장하고 나중에도,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이봉희 위원님께서 읍사무소를 짓지 말자 반대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버리면 이상하고, 그게 아니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맨 처음에 발언할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하는 것이 있어요. 읍사무소 짓고 2청사에 대한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순세계잉여금도 남아 있습니다. 200억 정도. 그렇죠?

예.

예산확보에 대한 문제는 별개의 문제에요. 행여 라도 여기에서 회의를 하고 공식적인 부분에 이야기했던 부분이 읍사무소의 예산을 가지고 2청사를 짓는다. 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야기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산은 어찌했든 간에 세입대비 남는, 표현은 그렇지만 다른 데 써야할 재원도 있겠지만 우선 제2청사가 시급함을 요했으니까 거기에 사용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를 테면 수정에 설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음에 2차 추경에 기본 예산을 올려가지고, 그다음에, 내일모레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한 절차들을 밟아주시고 예산확보 문제는 이미 그런 걸로 논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봉희 위원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물어봤을 때 읍사무소도 지어야 하고 2청사도 지어야 하고, 예산이 어떻게 되냐고 그렇게 질의를 했죠? 읍사무소 짓는 예산가지고 2청사 지으라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오해 안 사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읍사무소 지을 계획 세운 것은 알아서 세우시고 저는 읍사무소도 지어야 하는데 2청사도 짓고 돈이 어디서 나서 짓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물어봤잖아요. 혹시라도, 조민규 위원님한테 오해를 안 사게, 그렇게 아세요.

충분히 해명이 됐으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그니까 주차장을 무조건적으로 배제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집행부에서 고민해보면 된다는 것이고. 이 문제가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효율적인 건물관리나 또 우리 집행부 그 실과별 합리적인 업무연찬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게 시급하게 서둘러야할 문제일 것 같다. 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적어도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우리가 10년, 20년 후를 내다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지금 생각대로 내다보지 못하면 몇 년 후에 또 후회를 하고 그래요. 내가 보건소자리 예도 들어줬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또 우리 예산담당관이나 또 재무과장이나 또 위로 군수, 부군수 함께 고민해서 이러한 문제는 지금 여기에다 2청사를 짓게 되면 2층 가서 지도를 보면 생각이 나와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력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울력행정과장께는 각 팀장 소개 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력행정과장 정명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울력행정팀장 황민안입니다. 인사팀장 염양선입니다. 사람키우기팀장 이남례입니다. 정보통신팀장 박종연입니다. 영상정보팀장 김수경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는 세입 부분입니다. 79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업으로서 교육훈련 성적 우수자 인센티브입니다. 도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센터 농산물 유통 물류비 5가지에 대해서 도비 보조금 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울력행정과 총 세출예산은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등 교육훈련 성적우수자 인센티브 등 도비 6,700만 원, 군비 690만 원 등 총 2,459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중간쯤에 자랑스러운 고창만들기 운동 리플렛 제작입니다. 각종행사나 회의, 간담회 등 …자랑스러운 고창운동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리플렛을 제작하는 사안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쯤에 교육강사 수당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교육강사수당 지원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과의 공감대화시 증액 요청 건이 많았고 상반기 중에는 14개 읍면 주민자치센터를 돌아다녀 보면서 애로사항을 듣고 읍면에서 지원이 필요한 읍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209페이지입니다. 교육훈련 성적우수자 지원 인센티브입니다. 세입부분에서 150만 원이 계상되었고 아까 그 사업비에 군비 350만 원에 대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연도 신규임용 과정에서 성적우수자 지금 상하면에 근무하고 있는 김명선씨가 성적이 좋아서 해외연수 시킬 비용입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으뜸인재 육성사업과 기숙사비 지원, 학교급식 지원센터 농산물 유통 물류비 지원, 전북의 별 육성사업 등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삭감 또는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퇴직금입니다. 지난연도에 부안면과 성내면에서 시간선택제 한 명씩이 의원면직을 했습니다. 그때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안으로서 2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력행정과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울력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울력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2천만 원을 세웠죠?

예.

지금 현재 주민공감대화 때 다니니까 그런 주민자치센터 예산을 더 세워달라는 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참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디는 노래교실 하는데 10명도 안 나오고 어디는 40명도 더 나오고 이런 차이점이 많이 있고 이런 프로그램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가 잘 이루어지는 곳은 잘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잘 되는 곳은 지원을 더 해주고 안 되는 곳은 프로그램 자체도, 똑같이 예산이 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점검을 해서 안 되는 곳은 앞으로 프로그램을 하지 않도록 지양하도록 하고 잘되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자치위원장을 해봤어요. 프로그램 자체만, 명목만, 돈을 주니까 예산만 세워놓는 거예요. 사람 어떨 때는 3명도 오고 그럽니다. 3명도 오고 2명도 오는 프로그램도 있고. 본 면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어떤 곳은 너무 사람이 많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지급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급이 아니라. 그런 점도 충분히 염려해두시고, 한 가지 더 교육훈련 성적우수자 인센티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공무원시험 합격해서 들어온 사람들. 하는 거죠?

교육을 갔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공무원이, 물론 도에서 예산이 150만 원정도 들어왔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돈이 들어왔다고 하지만 공무원 합격해서 교육조금 받고나서 벌써부터 해외연수부터 보내나요? 나는 이거 보고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합격해서 교육받고 교육 좀 잘 받았다고 해서 해외연수부터 보내요? 그것부터 가르쳐요?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도에서 한다고 해서 따라서 할 것이 아니고 고창군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개발해서 1, 2, 3등까지는 주고 있어서. 저희만 안 보낸다는 것도 조금 그렇습니다.

처음 들어오자마자 해외연수부터 가르치는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 되죠. 일단 일을 배우고 나서 공무원이 일을 충분히 배우고 나서 어느 정도 과정이 됐을 때 해외연수가 필요한 것이지, 공무원 가서 교육 잘 받았다고 해외연수 보내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도 액수도 500이에요. 한 사람에. 그런 점도 우리 고창군 전체도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퇴직금 211쪽에 있는데요. 퇴직을 해서 이걸 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퇴직적립금처럼 쌓이는 겁니까?

퇴직을 했습니다. 시간선택제인데 3개월 평균임금을 주거든요.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면 예를 들어서 시간선택제 채용할 때 시험을 봐서 들어와 가지고 경제 사정이나 개인사정이나 여건이 안 맞아서 퇴직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우리 군에 2명 말고.

9명 있습니다. 9명 있고, 4명이 그중에서 휴직을 했습니다.

그럼 채용하나마나네요. 예산 문제라.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예산하고는 다를 수 있지만 퇴직금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면 채용을 해놓고 물론 여기 공무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시간선택제는 사실 필요해서 시간선택제 9명이 정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원이 있습니까?

국가에서, 박근혜 정부 때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목표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채용을 했는데.

우리 군에 9명을 채용해야 된다?

당시 채용은 9명 더했었습니다. 11명 정도 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처럼,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이 몇 명이에요?

11명입니다.

11명이 정원인데 2명이 퇴직하고, 9명이 남아있는 중에 4명이 휴직을 했다. 휴직은 아무런 관계가 없나요?

관계가 없습니다. 육아휴직도 있고 똑같이 공무원이라,

그럼 휴직기간에 보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손상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똑같이 적용을 받나요?

똑같습니다. 일반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시간이, 근무시간만 짧고 봉급이 작습니다. 연금제도가 또 다르고요.

조건이 안 맞아서 휴직을 한 겁니까? 아니면,

출산휴가도 있고요. 육아휴직이 많습니다.

안 다니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만요.

예. 아닙니다.

조건이 안 맞고 그런 것도 아니고. 하루에 몇 시간씩 근무해요?

그 사람들이 하루에, 금요일 하루를 쉬는 사람이 있고요. 하루에 6시간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면 사정에 따라서, 일이 많으면 그 사람이 근무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는 근무하게 안 되어 있지만, 하루 정도,

시간선택제해서. 하루에 평균,

하루에 근무시간은 4시간입니다.

하루에 평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4시간.

하루에 4시간씩.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기본 계약은 4시간으로 되어 있으나 일이 더 있으면 본인이 잔업도 하고, 그런 수당을 주는 것은 아니죠? 수당도 주나요?

시간외 수당이 있습니다.

아, 시간외 수당을 줘요?

예.

참 어렵네요.

이 제도가 정말 어려운 제도입니다.

더 멀리가면 안타까울 것 같으니까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민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울력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울력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후배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19년 3월 4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