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현안 등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교통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지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다 이루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올해도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시민중심의 도시기반서비스를 창출하는 혁신공기업이라는 비전을 갖고 여러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의 도시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이사장님 이하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이번 제285회 임시회부터 의정활동 투명성 제고와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상임위원회 회의영상을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합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시설공단 정관 개정(안) 보고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이지윤입니다. 그러면 정관 보고에 앞서 금일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일 상임감사입니다. 박관선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황영찬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민병찬 도로관리본부장입니다. 현재 공석인 복지경제본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창헌 시설안전본부장입니다. 홍병윤 교통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부서장으로 이문호 감사실장입니다. 박정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정국진 인사처장입니다. 배응수 총무처장입니다. 황택순 인재원장입니다. 이만규 안전관리처장입니다. 임근식 상가운영처장입니다. 문태영 추모시설운영처장입니다. 권순만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입니다. 최재연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입니다. 손병일 돔경기장운영처장입니다. 공형만 서울어린이대공원장입니다. 이상일 청계청천관리처장입니다. 김국헌 도로관리처장입니다. 이강윤 도로시설처장입니다. 안찬 도로환경처장입니다. 김태임 교통정보처장입니다. 홍의선 기술혁신센터장입니다. 박윤용 공사감독1처장입니다. 이홍규 공사감독2처장입니다. 남궁석 공사감독3처장입니다. 전원찬 공동구관리처장입니다. 이어서 정관 개정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정관 개정안입니다. 금번 정관 개정의 주요내용은 공단의 전산ㆍ정보자원 통합 및 전략적인 정보화 추진을 총괄하여 전담할 정보화 조직의 확대와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단계 발전계획에 따른 공무직의 일반직 통합 그리고 공공자전거 확대 구축에 따른 추가인력 증원을 위해 정원표를 개정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근로환경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에 힘입어 공단은 2018년 1월부터 23회에 걸친 노동조합과의 논의를 통해 공무직의 일반직 통합을 이루어냈으며 서울 공공자전거 정책에 대한 제언으로 지속적인 따릉이 운영 확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정보화 총괄조직인 IT전략실장은 일반직 1급을 증원함과 동시에 일반직 3급 이하 1명을 감원하고 공무직의 일반직 통합에 따라 3급 이하 702명과 공공자전거운영처 3급 이하 5명 증원으로 총 707명을 일반직 정원에 편입하여 2,757명에서 3,464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정관 개정안은 2월 19일 이사회 의결을 거쳤으며 금일 위원님들께 보고 후 시장 인가 절차를 거쳐 공포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이번 증원을 통해 정보화 경쟁력을 갖추는 한편 차별로 비춰질 수 있는 요인을 해소하며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따릉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공단 서비스를 이용하는 서울시민들께 더욱 질 높은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정관 개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시설공단 정관 개정 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지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정관 개정안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에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시설공단 업무계획 보고

2019년 시의회 첫 번째 임시회 개회에 따라 위원님들께 올해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점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공단은 시민 중심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시민들께 보다 안전하고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안전경영을 제1의 핵심기조로 하여 다양한 시스템 마련과 시설개선 등을 통해 안전역량 강화와 안전사고 저감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들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시민들께 다가가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제공함으로써 시민이 만족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시민중심의 경영을 실현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4차산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과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증대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여왔습니다. 네 번째로 상시 감사활동 확대와 청렴실천 프로그램 운영, 공정 투명한 채용시스템 정착으로 부패행위 근절과 청렴도 제고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들과의 소통 공감을 바탕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감정노동자 보호제도를 마련하는 등 인권이 존중받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린이대공원 꿈틀꿈틀놀이터 행안부 우수놀이시설 선정, 도시숲 조성에 따른 CSV 포토상 수상, 반부패 우수사례 시장 표창 등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결실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제언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공단은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은 물론 평소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여 사업 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설공단의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부터 각 사업별 주요사업 추진계획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공단은 1983년 지하도상가 운영을 시작으로 서울시민을 위한 복지, 문화, 체육, 도로관리, 교통사업, 시설ㆍ안전 등 24개의 다양한 대행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단은 서울시의 다양한 사업을 대행함에 따라 서울시 10개의 실ㆍ국ㆍ본부와 17개 주무과 그리고 7개의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와 업무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단 조직은 1감사, 6본부, 26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 TF조직인 기술혁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정관 개정 보고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3,729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5.8%인 205억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년도 시 세입 목표는 1,991억으로 전년도 대비 2.5%인 49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 계획에 맞춰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시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와 7페이지에 2018년 공단 업무추진 성과의 주요내용과 8페이지에 경영 기본방향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본부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로 넘어가면 첫 번째, 복지경제본부 사업으로 지하도상가, 글로벌센터, 추모시설, 장애인콜택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지하도상가와 글로벌센터 일반현황입니다. 지하도상가는 서울 전역에 25개소 2,788개의 점포가 있으며, 공단은 점포 대부시설 관리, 광고물 등 전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국제기구, 비영리단체 등 입주해 있는 종로구 서린동 소재에 글로벌센터도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하도상가의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영상감시설비를 디지털 방식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인성 개선을 위해 소화기 거치대에 안전디자인을 적용하고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청부터 을지로 구간의 지하보도를 시민들과 함께 문화예술 특화거리로 조성하는 서울 아랫길 프로젝트를 혁신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4차산업 기술 IoT를 도입하여 스마트한 지하도상가를 조성하고, 시민중심 공간으로 발전하는 지하도상가가 될 수 있도록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모시설은 고양시에 소재한 시립승화원과 서초구에 소재한 서울추모공원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립승화원은 화장로 23기와 함께 봉안시설, 묘지, 자연장지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추모공원을 화장로 11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장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전년도 자연장지 6,200위를 추가로 조성한데 이어 2019년에는 1만 5,000위를 추가 조성할 예정입니다.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화장용 관 사용 의무화를 추진하고 시민 서포터즈와 웹툰을 활용하여 홍보하는 등 친환경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존 수기로 관리하던 분묘 도면을 위치정보 시스템과 연계시킨 전산화를 통해 관리의 효율성과 시민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시민 동선에는 계측센서를 설치하고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서비스 개선에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무연고자 장례지원 서비스를 저소득층까지 확대하는 등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단에서는 장애인콜택시 437대와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50대를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장애인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 요금의 3배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급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올해는 45대, 이후 2022년까지 연차별로 100대씩 증차할 계획입니다. 그 외 바우처제도 확대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배차 시스템 고도화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가정 내 AI 스피커 보급이 확산되는 추세에 따라 말로 하는 호출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성을 한층 높여가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LG 유플러스의 협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별히 동물복지 비영리 법인과 협업을 통해 장애 어린이가 동물과 함께 활동하며 스트레스 해소 및 심리치유를 할 수 있는 동물매개활동을 진행하는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또한 운전원과 상담원의 근무환경 개선하고 갈등관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본부 사업인 서울월드컵경기장, 고척스카이돔, 어린이대공원, 청계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단은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주경기장 및 수익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 체육시설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4년 리모델링된 장충체육관을 인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엇보다 위원님들께서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는 월드컵경기장의 그라운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형 하이브리드잔디를 자체적으로 개발, 시범설치하고 생육과정을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또한 LED조명을 활용하고 다양한 경관을 연출하고, 인천공항 환승투어 연계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서울월드컵경기장이 서울의 대표적 랜드마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장의 유휴공간 및 특히 주 출입구 경관을 개선하여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상징성을 제고하는 등 특색 있는 콘텐츠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문 체육시설로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시민 안전과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고척스카이돔입니다. 고척스카이돔은 2015년 9월에 건립된 국내 최초 돔 야구장으로 매점, 근린시설 등 부대시설과 야외 축구장, 풋살구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발적 마케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제작 UCC 공모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야구 페스티발, 상설 버스킹 공연, 3D 가상투어 시스템 구현 등을 통해 시민들의 체감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재 시 불길과 연기의 이동을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하여 대피동선을 구축하고 매뉴얼을 보강하는 등 안전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하 판매시설을 재정비하여 시민 편의공간을 확충하고 인테리어 개선, 보행 데크에 경관조명 설치 등을 통해 시민의 편의를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어린이대공원은 놀이동산, 동물공연장 등 다양한 유희시설과 함께 축구장 등 운동시설, 식당 등 편의시설이 있으며 아울러 도심에서 보기 힘든 87종의 동물과 479종의 식물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상나라는 뮤지엄경영연구소에서 운영하고 공단은 시설관리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진행하고 동물복지, 생태계 보전 등 지속가능한 환경교육을 포함한 동물원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린이들이 맘껏 즐기고 교육적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어린이 특화공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배리어 프리 공간을 조성하여 장애인, 어린이, 어르신 누구나 장벽 없이 장애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동물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방역활동, 백신 접종 등 질병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행동풍부화 등 동물복지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동물의 삶의 질도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계천은 청계광장부터 중랑하천 합류부까지 8.12㎞로 구간 내 산책로와 수문 249개 등 토목시설과 조명등ㆍ엘리베이터 등의 기전시설, 녹지ㆍ가로수 등 조경시설 그리고 물을 공급하는 유지용수 시설이 있으며, 청혼의벽ㆍ판잣집 테마존 등 시민 콘텐츠를 제공하는 문화디지털 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전안심 디자인을 청계천에 도입하고 야간에 어두운 구간에 보안등을 증설하는 등 안전한 청계천을 조성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휠체어, 유모차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이 불편함을 겪었던 광통교 하부의 박석포장 교체를 통해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청계천을 시민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4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특색있는 쉼터를 조성하고 청년예술과 대학생들의 끼와 재능을 발산할 수 있도록 또 시민들께는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본부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의 관리연장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11개 노선에 165㎞입니다. 총 3개 부서를 관리하고 있으며, 도로관리처에서는 가드레일 및 도로 부속물과 포장업무를, 도로시설처에서는 교량ㆍ옹벽 등 도로시설물을, 도로환경처에서는 노면청소, 녹지대 관리, 제설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사고가 빈번한 구간에 대해 유관기관과 함께 맞춤형 개선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8월 폭우로 인한 동부간선도로 침수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안전시설물 추가설치 등 수방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oT 센서, 로봇카메라, 드론 등 4차 산업 신기술을 활용하여 점검체계를 정교화하겠습니다. 또한 도로관리본부에 임시 TF기구인 기술혁신센터를 신설하여 공단 전반에 걸친 기술 분야의 발굴 연구를 통해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공유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의 녹지경관 유지관리를 고도화하고 소음 저감방안 모색, 도색방법 개선, 도로표지 정비, 도로청소 등 쾌적한 운전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정보 제공 사업의 일반 현황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 남산권, 주요도로 등 총 368㎞의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차량검지기, 도로전광표지 등 총 2,599대의 현장 교통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정보 수집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여 재난상황 대응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CCTV 추가 설치하고 디지털 장비로 개선하여 영상감시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에 설치된 도로전광표지 제어PC를 통합센터로 이전하여 국가표준 정보제공 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0쪽 시설안전본부 사업입니다. 공사감독 업무와 공동구 관리, 수도계량기 검침 교체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심지 공사감독의 주요업무 내용은 서울시,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시비지원 20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입니다. 총 3개 부서로 1처는 강남지역의 토목공사 감독, 2처는 강북지역 토목공사와 상수도공사 감독, 3처는 조경, 기계ㆍ전기의 공사 감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간 평균 280여 건의 공사현장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전 위험요인을 중점 관리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근로자 안전관리 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철저히 검수하여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기습호우 시 하수박스ㆍ밀폐공사장 등에 내부 작업자가 신호를 듣고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IoT 빗물센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발주 전 사전설계에 참여하고 공동 감독제 운영을 통한 감독관 교차점검을 시행하여 고품질 공사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설비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시공사와 함께하는 청년간담회, 갑질 점검반 운영 등 예방적 청렴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동구는 국가 기간산업인 전기, 수도, 가스, 통신 등을 지하에 매설하여 공동 수용하는 보안시설로 여의도 공동구를 비롯한 7개의 공동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난 대응 훈련을 생활화하여 위기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과기부에서 추진하는 ICT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에 공동구 자동감시 지능형 레일로봇을 혁신과제로 제출하여 금일 최종단계 발표 및 심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마곡 공동구를 인수 준비 중에 있으며 사전점검을 통해 인수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도계량기 검침 교체 업무입니다. 서울시 206만 여 개의 수도계량기를 대상으로 수도계량기를 검침하고 고지서 송달 및 동파나 폐전된 계량기를 철거 교체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도계량기 검침과 교체실적 증대를 위해 목표관리를 하고 있고 검침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규격 철판 덮개 등 불편 수전을 개선하고 점검에 위험이나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원격검침 도입을 진행하여 현장근무자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8쪽은 교통사업본부입니다. 주차시설운영처와 교통시설운영처, 공공자전거운영처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차시설운영처에서는 총 137개소의 공영주차장과 31개소에 공영차고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들의 편리한 주차장 이용을 위해 입출차 시 차량번호 확인만으로 요금이 자동 결제되는 지갑 없는 주차장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단에 축적된 주차장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설계단계부터 시민 눈높이에 걸맞은 주차장 기준이 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시설운영처는 동대문 지상상가, DDP패션몰을 포함하여 14개의 주차장에 설치된 상가 572개 점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남산 1ㆍ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업무와 25개 자치구에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지원 업무 등에 대한 인력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정 있는 예비 청년상인들에게 입점 기회를 제공하고 입점 초기 긴밀한 지원과 협력을 구축하는 청년 스타트업 매장을 DDP패션몰에 만들어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SNS 전용 일대일 상담 채널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등 DDP패션몰을 이용하는 상인 및 시민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총 2만 대의 자전거와 1,540개의 대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평균 1만 4,000여 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1일 1시간 1,000원을 기본으로 1주일부터 1년까지 다양한 정기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2시간 단위 요금체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자전거에 대한 시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까지 4만 대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에 준공한 강남공공자전거관리소에 이어 보관소를 확대 운영하고 시유지 등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정비와 보관이 동시에 가능한 복합공간을 신축, 효율적인 자전거 배송과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안장조절장치를 도입하고 후미등을 기존 반사경에서 LED로 교체하여 자전거 이용에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따릉이 앱 개선과 환승마일리지 확대 적용, 제로페이 결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특히 정부 및 시정방향과 연계하여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 수리를 소규모업체에 의뢰함으로써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는 경영전략본부, 감사실, 홍보마케팅실 경영지원 업무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영전략본부와 감사실, 그리고 홍보마케팅실은 사업부서의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과 조직의 중장기전략을 수립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경영전략본부는 기획조정실 등 5개 부서로 구성되어 상임감사 산하에 감사실 1개 부서와 이사장 직속에 홍보마케팅실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직자의 엄격한 윤리기준에 대한 시민요구에 부응하여 공단 윤리경영체계를 확립하고 감사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단이 되겠습니다. 특히 채용비리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한 사전검증 및 사후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전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 일명 윤창호법에 발 맞추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감경을 제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관기관과 현장 중심의 합동훈련을 실시하여 재난대응능력을 고양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범죄예방환경설계 인증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근무현장에는 안전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고 유해 위험물질 관리 매뉴얼을 보완하는 등 직원들 안전 역시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히 전년도부터 도입 시작한 인권경영을 정착시키고자 올해 1월 인권경영 선포식을 개최하였고 인권헌장과 실행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원행복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지속적인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하여 직원들이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효율적으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 지향적 성과 창출을 위해 전 직원의 가치 공유를 위해 직원 사명을 지속적으로 내재화하고 단계별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과 실습 중심의 직무교육으로 직원들 전문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직원들의 시설관리능력을 활용한 기술봉사를 추진하고 공단 사업장에 유니버설디자인 확대 적용하여 보행약자의 이동권을 증진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언해 주신 고견과 관련하여서는 총 54개 중 현재 42건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그외 사항도 신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계획 보고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공단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시설공단 2019년 주요업무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지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시설공단의 업무보고를 참고하여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님.

오중석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2페이지에 여자화장실 비상통화장치 설치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단순 경보음만 울리는 것이 아니고 터치 한 번으로도 즉시 담당직원과 음성통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서 범죄방지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 설치가 지금 38개 화장실에 7개밖에 안 되어 있고 아직, 특히나 2016년 강남역 공용화장실에서 살인사건도 있었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 대상으로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실제 강남권에는 한 개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동권, 터미널권만 설치가 되어 있고…….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런가요, 왜 설치가…….

저희가 비상벨이나 이런 부분은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다만 지금 서울시 IoT센터와 시범사업으로 터치하면 경보음도 울리고, 제가 직접 가서 해 봤거든요. 바로 경비실에서 전화를 받고 현장에서 바로 출동해서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성과를 보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이라도 좀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를 우선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동차전용도로 관련해서 정책 제언을 하려고 합니다. 프레젠테이션 준비됐으면 PPT를 좀 활용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보시면 도로 차선이 굉장히 낮은 시인성 현황인데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야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선들이 대부분 보이지 않습니다. 신호등이 있지만 중앙차로나 이런 것들이 야간이나 악천후 시에 좀 구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안전운전에 위협이 되고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제설작업할 때 염화칼슘 같은 것에 의하여 도료 취약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에 따른 재도색 비용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차량이동에 따른 차선 도료 마모가 불가피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실제 또 문제가 차선도색 도료 부실시공 적발이 굉장히 많이 되어 왔습니다. 차선용 도료가 아닌 저급 도료 사용으로 부실시공이 계속적으로 있어 왔고 특히나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도로교통공단에서 2009년에 차선 도료 개선한 것만으로는 사라진 차선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차선 도료 문제가 시인성을 만약에 높일 경우에는 교통사고율이 18% 이상 감소한다는 그런 것들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도로 시인성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가 안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구에서 아주 소규모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부산시청, 대구시청, 또 합천군 이런 데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고 도로표지병이라는 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도로표지병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94년 아주 저희보다 빠른데요, 이런 것들이 이미 1994년에 필요성이 대두가 돼서 관련규정이, 관련근거가 이미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표지병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수한 시인성으로 인해서 야간에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고 그리고 급격한 곡선이나 직선구간에도 굉장히 사고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예전에는 돌출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파손이라든지 고장이라든지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요새는 전부다 매립형으로 아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설차량으로도 파손이 안 되고 고장률이 거의 없는 그런 도로표지병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것 말고도 횡단보도,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데 건널목이나 그런 쪽에서도 또 활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 보시면, 이게 사람이 지나갈 때 밤이나 아니면 비가 오거나 이럴 때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인식해서 불이 켜지는, 그것도 색깔도 바뀌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션센서를 감지해서 지금 설치가 되고 있는 데가 있고요. 적용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봉구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이렇게 신호 횡단보도에다 설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파트단지 내에 설치가 돼 있고요. 다음, 이것은 중부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또 회전교차로에도 설치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철원이나 삼부연폭포 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다음, 해외에도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특히나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설치가 돼 있고, 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볼 수 있도록 동영상을 통해서 보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영상자료 상영) 이것은 중앙차로, 골목길 같은 경우에 가운데 차로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도로표지병이 활용되고 있는 사례고요. 가운데 이 빛을 GPS를 사용해서 조절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요새 기술력으로는. 저렇게 깜박거리는 것에 대한 색깔도 바뀔 수 있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 있고. 이게 횡단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사례입니다. 사람이 건너게 되면 인식을 해서 빨간색으로 바뀌기 때문에 야간에도 차량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 이것으로 획기적으로 시범사업을 했을 경우에 교통사고율이 감소됐던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저건 일방통행길인데 일방통행에 화살표 모양으로 녹색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쪽 일방통행이 아닌 반대편에서 보면 빨간색으로 엑스표시로 보입니다, 똑같은 것이. 일방통행으로 봤을 때는 녹색으로 되고 거꾸로 보면 빨간색 엑스로 표시가 됐기 때문에 차량이 역주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에 활용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꺼주십시오. 그래서 35페이지에 여러 가지 시설개선이나 단속, 순찰 강화, 맞춤형 개선에 대해서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이트 아웃 예방 부분, 아까 처음에 그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일부 되어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범설치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도색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지금 도로표지병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황파악해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사고를 저감시킬 수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도호 위원입니다.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번 이야기 했는데요 장애인콜택시 증차계획이 있고 그런데요 거기에 따라서 장애인콜택시 차고지나 운전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에 그런 부분이 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보시겠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또 제가 직접 열악한 환경에 있는 차고지를 많이 방문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취약지역의 차고지를 통합해서, 북서울하고 청암을 통합하고 개화산하고 마곡을 통합해서 대기실 등을 보수하고 또 신규 설치 등으로 가장 열악한 곳은 개선을 그렇게 했고요. 또한 차고지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부족한 곳들이 있는데 올해 안에는 공간을 찾고 차고지를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제가 그 질의를 하냐면 어제 도시교통실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장애인차량하고 기사만 시설공단에 보내주고 시설비나 이런 부분을 안 보내줬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대기실이나 탈의실 이런 부분이 아주 열악하다. 그랬더니 뭐라고 답한지 아세요? 시설공단에서 요구를 안 해서 안 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협의를 하셔서 운전자나 그런 약자들이 최소한 환경이 좋아진 상태에서, 근무환경이 좋은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상가와 관련해서 강남고속터미널 지하상가 소송 관련해서 따로 줬잖아요? TV조선 기사내용도 보도됐습니다. 우리 시설공단 예산이 총 3,729억 원이에요. 예비비는 얼마나 됩니까, 예비비?

1%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억입니다.

21억이요. 21억이라고 그러면, 1% 이내로 한다는 것을 몰라서 제가 물어보겠어요? 정확하게 얼마인가 알고 싶어서 물어본 거죠. 그러면 작년에 소송에서 협의해서 준다는 돈 26억인가 줬습니까, 줄 계획입니까? 고터몰에.

그 사항은 저희 상가처장이…….

네, 그러세요.

상가운영처장 임근식입니다. 계약보증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대법원 판결결과 패소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수탁법인의 귀책사유로 해서 받은 계약보증금을 다시 반환시켰습니다. 완료하였습니다, 26억 9,700만 원을.

그 부분은 돈이 어디 있어서…….

시금고에서 반환했습니다.

시금고요?

서울시금고 돈에서 반환했습니다.

시금고에서 졌다니까 내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송에서 지고 소송비 내고 이런 부분들은 원래 예비비에서 쓰는 건데 만약에 시설공단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모든 돈은 시금고에서 나갑니까? 그렇게 해 줘요?

네, 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패소했을 경우에는…….

아, 그래요?

위원님, 그 계약보증금은 원래 저희가 받았던 것을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반환하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받으면 그것이 예산으로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정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나간다면 그 돈이 나가는 것이 있어야지, 그 부분이 예비비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 부분이 있어야 나갈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답을 못하는데, 지금 이 설명서에 보면 앞으로 줘야 될 것이 한 39억 정도 돼요, 협의한 것이.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나올 거예요?

지금 39억은 아니고요 변상금 부과 취소 10억 부분은 저희들이 무단 점유로 해서 120% 부과했을 때 10억 부분이고요 저희가 받아낼 금액이 8억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적정 대부료 정산작업을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행이 돼야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9억 정도 과다청구했다 그러고 있고 우리는 17억이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판결난 부분을 보면 절대 우리가 17억 줘서는 안 됩니다. 아시죠? 그러면 이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고터몰 사건 제가 작년에도 여러 번 만나서 협의해서 빨리 풀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속 버티다 대법원에서 다 지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이 터져요. 그러면 고속버스터미널 문제만 터지는 것이 아니고 강남역하고 영등포역은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이 부분이 민사로 해서 정신적인 문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금고에서 계속 갖다 꺼내다 쓸 겁니까? 내가 그래서 아까 예비비를 물어본 거예요. 이런 소송 건이나 배상을 했을 때는 보통 보면 예비비에서 갖다 쓰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예비비 21억 가지고 몇 백억 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 8월부터 거기에 집중해서 계속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된다. 이것을 보니까 대법원에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누구 하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결과론적으로 6개월 지나니까 이 사건이 터져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앞으로 다 감당하셔야죠. 그분들의 정신적인 피해, 없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만큼 갑질했습니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런 얘기하기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든 대책을 세워서 이사장님, 이 부분은 처장 혼자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다. 돈이 굉장히 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설공단 예산의 10%가 넘어요. 한 20% 될 수도 있습니다, 세 군데 다 합치면. 그 정도로 심각한 부분이에요. TF팀을 꾸리든 어떻게든 대책을 세우셔서 이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중기 위원입니다. 도로시설물 관리현황에 대해서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혹시 서울시에 우리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전체 몇 ㎞입니까?

165㎞입니다.

165㎞ 정도 되는데 도로부속시설물 현황에 보면 무려 가드레일을 포함해서 열한 가지 정도가 된다고 나와 있어요, 도로부속시설물 현황에. 거기에 보면 현광방지시설이라고 있어요. 현광방지시설이 뭔지 아시죠, 이사장님? 중앙분리대 위에 상대 편에서 오는 차 불빛 차단하는 건데 그 현광방지시설물이 그물 무늬처럼 되어 있어서 주로 철구조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시설물의 기준이 있습니까?

제가 현광방지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기준은 저희 도로관리본부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도로관리본부장 민병찬입니다.

제 질의요지는 중앙분리대 위에 설치돼 있는 현광시설물 대부분이 검증기관이나 충돌테스트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엄격하게 보면 불법 부착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파악되고 있고 지난번 보도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 현광방지시설은 중앙분리대 위에 설치하게 되는데 반대편 차선에 일시적으로 하이빔 같은 것이 들어 왔을 때 순간적으로 눈이 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분리대에 설치하는데 중앙분리대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다. SB 4등급, 5등급 해서 충돌방지시험을 통과한 부분만 하게 되어 있고…….

원래 거쳐야 되죠? 충돌방지시험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중앙분리대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현광방지시설은 그 위에 특별한 규정 없이 빛만 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광막 설치할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한다고요?

현광방지시설이라고 해서 상대편 빛이, 여러 가지 제품이 의장등록 되어 있든지 아니면 제품이 있는데 그쪽에 등록된 제품 중에서 골라서 쓰게 됩니다.

이것도 시제품을 만들어서 충돌테스트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부속자재의 비산 정도를 인정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것은 중앙분리대가 그렇고요. 그러니까 차량충돌에 대한 충격은 중앙분리대가 다 받고 그래서 옛날에…….

중앙분리대가 그런 절차를 인정받아야 되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아니, 다 받아야 됩니다.

받아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시설로 직접 만드는 것은 기본설계도가 있어서 그대로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철재라든가 가드레일 형식으로 된 것은 충돌방지시험을 통과한 그 제품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 같은 데서는 사실 옛날 기준이 중앙분리대를 0.8㎝하고 그다음에 현광방지시설을 60㎝ 이상 높이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도로공사에서 기준을 바꿨습니다, 1.27m로. 아예 중앙분리대 자체를 높여버렸어요, 현광시설 필요 없이. 그래서 현재 고속도로에 가보시면 중앙분리대라든가 가드레일 새로 만든 높은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 공단에는 자동차전용도로에 있는 현광방지시설이 2만 1,800m 정도 되는데 이게 시설 당시에 설치했던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현재 교통여건도 많이 변하고 그래서 가드레일이 낮거나 아니면 도로 구조상 반대편 차선의 불빛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갈수록 자동차 유형이 세단이나 승용차에서 RV차로 높은 차들이 많이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도 좀 강화해야 되고,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좀 다른데 그러면 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차광막 납품품목, 그다음에 납품업체 선정 시 공지됐던 품목이나 조건이 있겠죠? 품목, 조건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대부분이 설치 당시에 했던 것을 유지관리를 하는…….

아니, 아까 제가 그런 현광방지시설물 충돌 테스트라든지 이런 성적서를 요구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미비하고 안 돼 있다고 지적을 한 것이고, 돼 있다고 하시니까…….

아닙니다. 돼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것은 건설 당시에 했던 부분들 유지관리 업무를 주로 했기 때문에 사실 파손이 되게 되면 똑같은 제품을 끼울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소극적 관리를 한 부분인데 지금 현광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어쨌든 특별한 조항은 없고 빛이 저쪽으로 가지만 않는 높이하고 투과력 이 정도만 돼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새로 설치하거나 그렇게 된다면 그런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그러면 지금 제가 이 품목에 대한 품질 테스트나 품질 테스트 성적서 제출을 요구하면 자료가 없겠네요, 제출할 자료가? 최초에 설치됐던 기준만 있지 현재 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기준에는 맞게 설치를 했을 것이고요.

앞으로는?

이것부터는 만약에 교체를 한다든가 신설할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품질 테스트 성적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거죠?

있습니다. 마련돼 있는데 저희가 그 기준에 의해서 새로 설치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기존 것 관리를…….

그러니까 그 기준을 달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기준이 뭔지 한번 보자고, 그 말씀입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짧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오중석 위원님께서 도로 시인성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주셨는데 저도 덧붙여서 하나 질의를 드리면 차선 도료, 그러니까 도색하는 시인성의 기준이 경찰청, 국토부, 그다음에 서울시, 한국도로공사 여러 기관에서 준공 시 기준이 있습니다. 준공 시 기준이 있고 재도색 기준이 있고 이런데 이게 기준이 다 달라요, 이사장님. 경찰청 기준, 국토부 기준하고 도로공사 기준이 엄격하고 서울시 기준은, 성능 기준이나 이런 것을 보면 국토부는 175, 도로공사도 175인데 서울시는 젖은 상태에서 성능 기준이 70으로 굉장히 반도 안 되게 기준에 못 미치게 낮아요. 우리가 도로관리를 이렇게 기준을 낮춰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또 하나 덧붙이면 국토부나 도로공사 기준도 미국이나 외국 기준에 비하면 그것 자체도 약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도로공사하고 국토부 기준보다 서울시는 반도 미치지 못 하는 수준인데 이게 이래도 문제가 없나요?

그것도 죄송하지만 도로관리본부장이 직접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본부장 민병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반사율 기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도색.

그러니까 차선의 반사율 기준, 서울시 기준이 다른 데보다 낮은 이유는 일반 국도나 고속도로 같은 데는 단순히 자동차 헤드라이트에 의해서 도로를 밝히게 돼 있고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이 전체적으로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이 다 설치가 돼 있는 것을 가정했을 때 휘도가 그렇게 안 낮아도 시인성이, 운전자가 시인성을 확보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서울시 기준이 물론 휘도 기준도 그렇고 자재 기준도 저희 서울시에서 쓰는 것이 4종 기준이라면 차선을 50만 번 정도 차가 왔다 갔다 했을 때 벗겨지는 기준인데, 그 기준도 일부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시범운영도 해 보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고속도로나 국도 같은 경우에는 차선을 밟을 염려가 없기 때문에, 거의 차선을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휘도 기준을 굉장히 높힌 부분들이고…….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우리 차선 한번 도색하면?

내구연한이 50만 회라고 돼 있는데 사실 50만 회가…….

기간으로 보면?

기간으로 보면…….

한 1년 되나요?

어떤 데는 3~4년 가는 데도 있고 진출입로 같은 경우에는 1년도 못 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5종 도료라고 그래서 400만 회 정도 가도 괜찮은 값이 비싼 도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개소에 2017년, 2018년도에 설치를 한번 하고 모니터링을 4종, 5종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되게 되면 특수한 구간 같은 데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요구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재도색 현황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주요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 평균 얼마 주기로 재도색 하는지 그것 파악된 것이 있으면, 있겠습니까?

네.

두 가지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진철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이승미 위원님이 짧게 자료요청이 있다는 합니다. 이승미 위원님.

저는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지금 따릉이 사망사고가 몇 건 있었죠?

공공자전거처장입니다. 따릉이 사망사고는 없고 작년에 서울시 사망사고는 30건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자전거 관련해서의 사망사고가 30건 있었나요? 혹시 그것에 대한 보험처리결과 2년치 요청을 드릴 수 있을까요? 상해, 사망, 후유장애, 대인사고, 대물사고에 관련된.

저희 것 보험처리 현황을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따릉이대여소 임시폐쇄가 많은 이유가 뭔가요?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작년도까지 대여소 폐쇄를 25개 했는데 주로 대여소를 설치했는데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대여소 주변에 공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대여소가 사유지, 전기 문제 그런 문제로…….

25군데 임시폐쇄가 됐었던 곳에 대한 자세한 자료도 같이 요청을 드립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정차 주차시스템 구축을 하신다 하셨는데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개발하실지, 그다음에 개발사는 선정이 되었는지, 그다음에 선정기준하고 경쟁방식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그것이 보안사안이라든지 개인정보의 유출이 가장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것 또한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철입니다. 이사장님, 우리 공실 상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장기 공실로 남아 있는 상가들이 그래도 좀 보이네요. 2012년부터 현재까지 공실로 돼 있는 곳도 있고 2013년부터도 있고, 왜 이렇게 장기간 공실로 비어 있는 겁니까?

일단 공실 상가가 을지로에 많고, 그다음에 종로4가에 많은데 공실 점포 자체가 약간 유동인구가 적고 침체된 상가이고 위치가 좋지 않은 곳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소문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낮추더라도 6~7년째 방치되고 있는데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실된 점포들은 시민 휴게공간으로 조성한 곳도 있고 사회적기업을 낮은 임대료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보니까 전부 사회적기업으로 유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회적기업은 임대료 더 싸게 내놓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사회적기업 육성법으로 저희가 조금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일반인한테 임대료를 낮춰줄만한 근거가 없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사회적기업 쪽에다 임대해 줄 거면 제 생각에는 올해 1월 실업률을 보면 9년만에 최고치거든요. 그리고 청년 실업률이 8.9%인가 통계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공실 상가를 장기간 방치한다는 것은 공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어떻게 보면 망각한 전형적인 복지부동 자세예요. 그러면 사회적기업에 줄 바에는 우리 박원순 시장님도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책도 발표하시고 예산도 많이 투자하고 계시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런 의지가 있고 재능이 있는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도 대주면서 청년들한테 무상으로 임대하는 방안은 어떨까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실로 비어 있는 상가가 그다지 많지 않다고 그러면 또 낮은 가격에 그렇게 임대를 할 거면 이왕이면 저희들이 그런 일자리창출 또 그 하나 상가로 인해서 인근 상가들도 매출이 떨어지고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상가 활성화 측면이랄지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랄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유경제 측면에서도 청년들에게 국가나 서울시에서 임대료를 대신 대주면서 일자리창출해 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적기업들도 사실은 거의 다 청년들이고 저희가 유치하는 곳도 영세한 곳들인데요. 아무튼 청년들 창업이나 이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청년들한테 임대한다 하더라도 기준을 세워서 공적 창업지원교육을 수료한 청년들이랄지 아니면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그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신중하게 선택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승미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갑 없는 주차장 관련돼서 저도 걱정이 돼서, 지금 현재 개발단계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감면대상자들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장애인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이랄지 국가유공자랄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지갑 없는 주차장 선보일 때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개발되어야 될 것 같고…….

같이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아까 개인정보 유출문제, 개인정보 관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런 것까지도 잘 감안해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음 시작단계에서 문제점들이 잘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분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공공화장실 있잖아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성안심보안관 제도 도입을 했는데 잘 선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특히나 몰래카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촬영 감지센서 기계를 사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심보안관이나 이런 체계들은 경찰청이나 이런 데랑 협업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사실상 저희 공단의 상가나 이런 사업장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한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2016년부터 실행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혹시 한 건이라도 발견된 사실이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과연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간 거죠?

여성안심벨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특히 몰카나 이런 부분 예방을 위해서는 저희가 감지기를 산 정도인데 그렇게 큰 예산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보셨을 때 실용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1년에 몇 번 정도 점검을 하죠?

일단은 현장관리소에서 월 1회는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수시로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어떻게 점검을 해요? 표시를 합니까?

어디에 표시를…….

점검표를 화장실에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아직까지 2018년에 머문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체크리스트에 들어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좀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과연 공공화장실에 설치가 실용성이 있나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개인사업장에는 이런 일들이 오히려 더 많이 생긴대요. 그리고 여성안심보안관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아니더라도 화장실 관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충분히 다니면서 한 번씩 훑어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오히려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예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개인사장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오히려 노출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실용성이 있나 없나 조금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여성안심구역 인증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치밀하게 점검해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초구청하고 저번에 MOU를 해서 고속터미널은 경찰청에서도 수시로 점검하고 같이 교차적으로 예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른 시설에도 경찰청과 협조해서 조금 더 안전한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은 오히려 그런 사건 사고들이 없더라고요. 항상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좀 자세히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디지털 성범죄 예방은 확실히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잘 좀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아량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주차장을 다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주차장의 정기권을 같이 하고 있죠?

네.

정기권을 보니까 선착순이 있고 추첨제가 있습니다. 맞죠?

네.

추첨제를 하는 목적이 뭐죠? 신대방역과 구로디지털단지역.

제가 그 사항은 저희…….

네, 담당이 말씀해 주세요.

주차시설운영처장 이용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체 다 선착순 인터넷으로 하는데 지금 두 군데만…….

추첨제로 하고 있죠?

네, 추첨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른 데보다도 경쟁률이 더 심합니다.

경쟁률이 심한 이유가 아무래도 기업체가 많고 거기에 자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원래 목적은 환승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구로디지털과 신대방은 환승보다는 거기에 기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기업체 직원들이 독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

그런데 또 정기권의 판매방식을 보니까 추첨제다 보니까 기간에 먼저 서버에 접속해서 하는 거잖아요, 방식이?

그것은 선착순이고요 그 선착순으로 했을 때는 먼저 하시는 분들한테 돌아가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선착순을 해서 서버에 접속을 하는데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과부하로 인해서 순위 밖으로 계속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첨을 서버가 취약해서 신청을 해도 어떤 방식으로, 기준방식은 있겠죠. 기준방식은 경찰 입회하에 공정하게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시민들은 과연 이게 그렇게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 부분은 저희 공단 서버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두 군데 추첨제 주차장이 아니고요 일반 전체 주차장 선착순으로 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서버가 저희가 공단 전체 서버를 같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서버 다운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18일부터 26일까지만 주차장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차장 같은 경우는 워낙 경쟁률이 치열해서 서버가 다운은 안 되는데 조금 느려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그런 서버가, 다운 때문에 그것을…….

다운은 안 되는데 약간 속도가 느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사장님도 업무보고에서했지만 IoT기술을 개발하는 앞으로의 모든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버 과부하가 과연 지금 말이 되는 거예요?

저희 전산이 프로그램만 해도 10억이 넘는…….

그러니까 제가 이 답변을 보니까 기본장비 사용기간이 5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증설계획도 없고 단지 원인 파악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있는 서버로도 가능한데 저희 전산 IT부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의를 했습니다. 어떤 역에서 그랬냐면 개화역 부분에서 그런 일이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계속 그런 IoT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을 계속 준비하시는데 그러면 그것하고 처장님 답변 내용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단지 서버가 과부하돼서 어쩔 수 없다고 그러면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떻게 가실 건데요? 그러면 그것도 서버에 대한 과부하면…….

위원님, 저희가 사실 그동안에 계속 현장이나 사업부서 단위로 전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이것을 통합하고 전문가들 채용해서 저희 사업 규모에 맞게 IT 전체를 총괄하는 전략실을 만드는 거거든요. 아마 많은 부분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 개선될 수 있도록 제가 챙기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첨제뿐만 아니라 선착순 주차장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기업체들의 법인차량들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 내용도 아시나요? 그것은 어차피 추첨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가보면 거기에 리스차량들이, 그러니까 법인차량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신청할 때 법인차량과 구분, 그런 것은 안 될까요?

전혀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일반시민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심지, 기업체들이 있는 주차장에서는 그런 법인차량과 기업체차량 주차가 많다니까요. 환승을 위해서 시민들이 주차를 해 놓고 지하철을 이용하든, 원래 목적은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기업체 직원들이 그 회사에 다니기 때문에 가까우니까 주차장에다 주차요금도 싸고 하니까 거기다 주차를 해 놓고 일을 보고 퇴근할 때 다시 오는 거잖아요.

그것은 사대문 바깥에, 도심지로 들어오는 그런 주차장에 대해서 환승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대문 안에 있는 세종로라든지 이런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경향이 있기는 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 그래도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그 부분 다시 파악해 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분들에게 편의를 주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나중에 답변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아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경만선 위원님이 1분의 시간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따릉이 문제가 지난번에 권수정 의원이 5분발언인가 한번 얘기했죠?

네.

그런데 이번에도 제가 조례 발의해서 자전거점포 관련해서 인근 상권의 자전거대리점이나 수리점에 하자고 해서 어제 교통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치구별로 2개씩 해서 50개 점포를 시범사업하겠다고 그러는데 시설공단에서 준 책자에는 지금 1개소에 25개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책자가 먼저 인쇄가 됐고요, 마지막에 시에서 좀더 확대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어서 50개로 바뀌었는데 책자에 반영이…….

책자를 수정 못한 것뿐이네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죄송할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이 궁금해서, 그다음에 다시 한 번 제가 이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따릉이는 자치구 사업입니까, 서울시 사업입니까? 우리 이사장님의 개인적인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치구에서 따릉이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소프트웨어는 서울시가 가지고 있고 하드웨어에는 자치구에 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좀 더 신속하게 빠른 대응을 제가 장기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이사장님께 짤막하게 고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도 검토하는 중에 이게 자치구 간 배송이동한다든지 또, 이게 1개 자치구 안에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자치구가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조금 우려 같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 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은 자치구에서 할 것인지 민간에서 할 것인지, 어느 부분이 효율적인지 이런 것들은 정착이 된 이후에 계속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정착은 된 것 같아요.

아직도…….

지금 정착은 돼 있는데 과도하게 2만 대 더 추가로 증원을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권수정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가 수리점 문제로 많이 질의했지 않습니까? 자전거 수리에 대한 노동자의 삶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간단한 거거든요. 인근 자전거점포상 따릉이 때문에 장사가 안 되니까 수리라도 맡겨서 그분들의 수익을 어느 정도 보전해 주는 게 올바른 성장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따릉이사업은 자치구 사업입니다. 자치구가 빠른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고 나름대로 자전거가 한 쪽에 몰린 것을 다른 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소프트웨어만 서울시 시설공단이 가지고 가는 것이, 그러면 자치구하고 서울시하고의 상생에 좋은 모범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사장님께서 지속적인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와 잘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승우 위원님.

서초 방배의 추승우 위원입니다. 저도 따릉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5,000대 더 추가가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따릉이 관련한 안전사고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따릉이 이용시민 대상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겠다, 성수기 월 1회씩 연간 총 4회. 이 부분도 시민교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도하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발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이런 안전교육, 시민의식 제고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자전거 자체에 문제가 많다면 이게 더 큰일이겠죠. 2015년 이후 도입된 따릉이 프레임에 균열이 생긴다는 것은 보고 받으셨죠?

네.

크랙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조사를 실시한 적이 몇 차례 있습니까?

저희가 그때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크랙이 발생하고 균열이 있는 것은 다 전량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해서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당시에 프레임이 문제가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조사한 적이 있는지,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1차 검사가 3월 26일부터 4월 20일까지 있었고 2차 검사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두 차례 했고 그 이후에 또 한 것 있습니까?

그 이후에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겨울철, 특히 따릉이 이용객들이 적은 시기에 노후화가 빨리 이루어지고 아무래도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프레임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무리가 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봄이잖아요? 제가 볼 때 크랙에 대한 조사가 더 시급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점검 결과 1,756대 따릉이에서 크랙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 93%에 해당하는 1,626대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후화, 운행거리 3,000km 이상 또는 대여횟수 1,000회 이상입니다. 노후 자전거들입니다. 그런데 이 크랙이 주로 발생하는 곳이 어디인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안장을 받치는 있는 시트부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것 아시죠?

네. 저희가 그래서 올해부터는 프레임 구조를 바꿔서 바뀐 자전거를 구매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 과거에 만든 자전거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올해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새로 도입된 따릉이는 없는 거죠, 그렇게 개선된 것은?

네.

지금 현재 이번 비수기 때 고장난 따릉이도 고쳤을 텐데 수리 대수는 몇 대 정도 됩니까?

수리 정비된 대수는 저희 자전거운영처장이 직접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유덕성입니다. 작년 11월 25일경에 제가 추승우 위원님께 가서 보고드린 것 같은데 일반 정비는 다 끝났고 지금 말씀하신 크랙 자전거가 1,756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756대는 올해 저희들이 대폐할 계획이고 1,000대에 대해서는 3월 15일 프레임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바로 그것은 동네 따릉이방에 위탁해서 프레임을 교체해서 4월부터 저희들이 현장에 비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말기 1,200대가 남아 있는데 이것도 저희 공단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이것도 4월 말까지 정비해서 4월 1일부터는 현장에 저희들이 이상 없도록 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또 질의드렸던 부분, 이것도 겨울철 지나고 지금 현재 따릉이 점검을 실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획은 잡고 계십니까?

지금 계속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다고요? 관련 자료나 이런 것들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따릉이 대수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시장님께서는 2020년까지 4만 대를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저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시스템도 이번에 증원을 해서 5명 늘리고 보충도 하고 그다음에 구역에 점포들 이용해서 이런 것들 정비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지금 현재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고 관리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4만 대까지 무리하게 증가를 시키는 것은 제가 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안전사고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공자전거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도, 어쨌든 점검에서 출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아까 요청드렸다시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지만 그래도 나름 전수조사를 해서, 제가 볼 때 또 나타나 있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특히 비수기인 겨울철을 지났기 때문에 당부를 드립니다.

성수기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더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업무보고에 관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작년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아마 빅데이터 분석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나 들었죠?

이게 저희 자체적으로, 디지털재단과 저희와 민간협력사와 셋이 같이 했는데 지금 보면 2억 6,700만 원이 저희 예산이고 디지털재단이 2억, 민간투자금이 6,700만 원 그렇게 해서 진행됐습니다.

자체 예산이 2억 6,000…….

아니, 죄송합니다. 전체가 2억 6,700만 원인데 디지털재단이 2억을 댔고 민간투자금이 6,700만 원이었고 저희 예산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빅데이터 분석사업 실시한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결과물을 자료로 주시고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빅데이터 분석한 그 결과물을 가지고 다시 5,000을 들여서 배차시스템 고도화사업을 하신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떤 고도화 시스템으로 배차시스템을 마련할 것인지까지 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인콜택시가 노후된 차량은 폐차를 하고 있는데 이 폐차가 대폐차가 아니고 일반폐차입니다. 번호판 죽이고 신차가 오면 다시 신차 새번호판이 등록이 되는 그런 폐차시스템인데 온비드에서 제가 보니까 저희 장애인콜택시는 유찰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더라고요. 온비드를 가끔 들어가 보면 다른 차량에 비해서 유찰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유찰률이 높은 이유가 물론 이게 수요층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수요층이 다양하지 않다 보니까 유찰률이 높을 수도 있고, 제 생각으로는 폐차 최초 가격을 높게 책정해서 가기 때문에 자꾸 2차, 3차까지 유찰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최근 3년간 폐차된 현황하고 유찰률하고 해서 그 자료를 주시고요. 장애인콜택시 운수종사자들을 위해서, 사실 운수종사자분들도 장애인 인식개선이 많이 필요한데 그분들의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보수교육은 얼마나 실시를 했는지, 혹시 그런 보수교육을 했으면 1년에 몇 차례 실시했다든지 이런 것 현황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김태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먼저 여성안심보안관 총 몇 분인지 그리고 불법촬영탐지장치 보유여부와 그리고 불법촬영탐지장치를 이용한 공공화장실 점검방법 및 내역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지권 부위원장님께서 예리하게 질문하실 사항이 있다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정지권 부위원장님의 질문을 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