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군정에 관한보고

산업건설국장 임원택입니다. 2019년도 산업건설국 소관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국은 농업정책과, 축산유통과, 해양수산과, 환경과, 도시공원과,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등 7개과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소속 직원현황은 정원이 155명, 현원이 147명으로 8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먼저 2019년도 분야별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부서장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산업건설국 분야별 정책방향입니다. 첫째, 농업분야 정책방향입니다.

국장님! 보고하기 전에 산업건설국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된 과장님부터 소개하고 하는 것으로 일괄...

저희 산업건설국과장님들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갑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송창환 축산유통과장입니다. (인사) 신경철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최형인 환경과장입니다. (인사) 최영구 도시공원과장입니다. (인사) 임택명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임경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농업분야 정책방향입니다. 소득, 복지, 마을 3농을 UP시키는 부안 3농UP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고품질 친환경 농업육성과 천년의 솜씨 투트랙 전략으로 프리미엄 부안 쌀 브랜드를 강화하여 고소득 농업기반과 쌀 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지원과 청년농업인들의 맞춤형 지원 전략으로 농업인 복지를 강화하고 마을기업 육성과 농촌인구 과소화 등 경관조성, 일자리창출로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마을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둘째, 축산유통분야 정책방향입니다. 안전한 축산물 생산조성과 가축전염병에 선제적 대응으로 청정 부안이미지를 구축하여 축산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 향상을 꾀하겠습니다. 또한 신성장 특화품목은 중점육성하고 ICT 스마트팜 확대와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으로 제값 받는 농업, 고소득 미래농업을 견인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해양수산업 분야입니다. 활력 넘치는 어촌개발과 어업인 복지향상 및 안전강화로 미래 부안 해양의 희망인 청년어업인 인재를 육성하고 양식산업의 스마트화, 지속가능한 연근해업 추진 그리고 지역밀착형 생활SOC에 대한 어촌 뉴딜300사업 및 투자확대와 부가가치를 높이는 전략품목 육성과 수산물 안전성을 확보하여 부안군 해양수산업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상경계조성에 있어서는 우리군 당위성에 대한 논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해상자치 영역의 보전 및 확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환경 분야입니다. 2020년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과 변산마실길 등 생태관광 브랜드를 육성하여 2023세계잼버리대회와 연계한 관광벨트를 구축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여건에 있어서는 악취모니터링을 통한 악취예방과 폐기물 등의 감량화로 쾌적한 부안 만들기를 도모하고 미세먼지 및 기후변화대응으로 군민 환경의 질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도시, 산림분야입니다.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다양한 주민참여 기반의 도시재생 사업추진으로 생동하는 부안을 실현하겠습니다. 군 관리계획 재정비시 개발과 보전, 장기미집행시설의 정비에 따른 정책 등을 토대로 한 재정비 수립 시에도 다양한 주민참여 기반을 마련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분야에 있어서는 도시림조성 등 그린 인프라를 확대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쾌적한 주민환경을 조성하고 산불, 산사태, 산림 병해충의 선제적 예방대응으로 산림생태계 보전강화 및 임산물 소득개발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건설교통 분야입니다. 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농어촌버스 등 교통 편의시설 및 시스템구축으로 교통 복지시설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정주의욕 고취를 위해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 지속 발굴로 누구나 살고 싶고 만족도 높은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 노상적치물, 불법노점상 등을 근절시키는 방안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총괄 분야입니다. 선제적, 예방적, 안전관리 체계구축으로 생활안전을 강화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한 현장 수습 및 복구지원으로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부안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하천정비시 주변 경관의 조화와 지역의 역사, 문화 등의 특색을 살려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특히 2023 부안새만금세계잼버리대회 이전까지 부안수생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정책방향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좌측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보고에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다음 부서별로 할 때 일괄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업건설국 소관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후 국소관부서 보고에도 계속 배석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문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달원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장경준 쌀 브랜드팀장입니다. (인사) 은진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인사) 김길곤 농촌활력팀장입니다. (인사) 이병호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인사) 2019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 단위업무 추진계획,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2018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정책과는 2019년 2월 8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명이 농업경영과에서 농업정책과로 변경되었으며 기존 신소득육성팀과 유통마케팅팀 업무가 축산유통과로 이관되고 쌀 브랜드팀과 농촌활력팀, 마을공동체팀이 신설되어 농정기획, 쌀 브랜드, 친환경농업, 농촌활력, 마을공동체 5개 팀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입니다. 2019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총예산은 일반회계 527억원, 영농안정기금 50억원 등 577억 9천4백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은 117억1천만원으로 약 20%를 집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019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입니다. 융복합 산업화 미래농업 선두주자 농본도시 부안을 비전으로 18개 핵심목표를 선정,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2019년도 단위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24개 단위사업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농업인이 살맛나는 농촌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총 7개 사업 9억8천4백만원의 사업비로 각 사업별 맞춤형 홍보를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없는 대상자 발굴과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쪽, 유비무환 영농활동 안정대책입니다. 금년 2월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현재 총 245농가에 60억원을 융자지원 중에 있습니다. 7월과 12월에는 이차보전금 6억6천만원을 지급도록 하겠습니다. 8쪽, 전국 최대 향기 나는 경관단지 조성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60개 지구 1,315농가가 참여하여 1,937ha를 조성으로 31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관광자원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도하겠습니다. 9쪽, 부안 쌀 천년의 솜씨 투트랙 추진입니다. 생산단지지원은 1,900ha, 22억원으로 생산장려금, 보급종자, 포장재, 볏짚환원비 등을 지원하여 기존 천년의 솜씨 미질 향상과 더불어 프리미엄급 천년의 솜씨를 출시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전국 최고의 쌀 생산단지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과 생산비 절감을 통한 저비용 고효율 쌀 산업 체계구축을 목표로 농업용 방제드론 등 5개 사업에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하여 미래 부안 쌀 산업의 든든한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곡종합처리장가공시설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쌀 생산, 유통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 주산 라이스프라자가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비 8억원을 투입 건조 저장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쪽, 전북 쌀 Rice-Up 프로젝트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곡종합처리장 및 건조저장시설 시설개선 등을 통한 부안 쌀 경쟁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남부안농협과 동진협동RPC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시설 개보수 및 증설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3쪽, 부안군 식량산업 발전계획수립입니다. 총사업비 3천만원으로 5개년 식량산업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용역을 추진하여 향후 우리군의 식량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4쪽, 친환경농업 환경조성입니다. 총사업비 6억2천만원으로 주산지 GAP안정성 분석사업 등 5개의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농산물 개방화시대에 발맞추어 안전하고 차별화된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공급으로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환경친화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첫 시행되는 신규사업으로 친환경 생분해성 멀칭비닐지원을 통한 친환경농업 실현 및 농가의 노동력 절감으로 농가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16쪽,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입니다. 농지 978ha에 3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논 타작물의 재배를 적극 유도로 쌀 과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경작면적 2ha 이내 농가들을 대상으로 200만 원 내외 소형농기계를 지원해주는 본 사업은 농촌의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의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쪽, 우리밀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억3천5백만원으로 우리밀 생산장려금 등 4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쪽, 들녘 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은 들녘단위로 경영체를 규모화 조직화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6개소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22억7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지역 순환형 건강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용역비 1억원을 투자하여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농촌융복합산업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원으로 3월중 선정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2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총 28억5천만원 사업비로 42개교 4,570여명에게 무상급식을 63개교 4,880여명에게 친환경농산물 급식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3쪽, 로컬푸드 안정적 공급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지역 농산물의 판로개척과 소비확산으로 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해 중소농 농산물 안전유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4쪽, 소규모 맞춤형 융복합산업화 지원입니다. 융복합산업 육성 및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내 농촌 융복합 인증업체 4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중이며 총사업비는 2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5쪽, 청호권역 농촌관광 거점센터 조성입니다. 총사업비는 32억3천8백만원으로 올해에는 1억1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각종 체험시설, 관광프로그램을 구축 관광객유치로 마을활성화, 주민소득증대 및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6쪽, 농촌공동체 중간지원 조직구축입니다. 총사업비 4억5천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생생마을만들기, 군 역량강화사업, 농촌문화관광 콘텐츠 발굴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사회적 경제 청년 혁신가 사업입니다.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에 종사하는 39세 이하 청년의 인건비 및 교통비 등을 지원하여 일자리창출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8쪽, 마을공방 육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원으로 부안읍 서외리 일원에 지역 예술가들의 작업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명소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가꾸기 사업 등으로 일자리창출 및 소득증대를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7기 공약사업입니다. 9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영농안정지원기금 확대운영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농번기 공동급식 확대 지원입니다. 농번기 일손부족 해결과 여성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사업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쪽, 영농자재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사업비 10억1천만원을 투자하여 벼 육묘상토 및 우리밀 자재를 지원으로 고품질 쌀, 밀 생산기반을 구축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친환경 자재 지원사업과 35쪽, 지역 푸드플랜 구축사업은 기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학교급식 지원확대입니다. 임기내 완료를 목표로 2019년부터 총사업비 32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관내 7개교 1,60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쪽, 소규모 마을축제 육성입니다. 2018년도에는 현재 부안읍, 동진, 주산, 줄포 등 4개소를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도 5천만 원 사업비로 4개소를 선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38쪽, 지역경제 활성화 통합센터 운영입니다. 행정과 주민이 소통하는 관계망 활성화와 지역내일자리창출 및 주민소통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쪽, 사회적 기업 일자리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4천만원으로 사회적 기업을 통한 일자리창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2018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군정질문 추진 상황은 총 3건으로 3건 모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41쪽입니다. 장은아 의원님, 문찬기 의원님께서 우리군 농민수당 도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본 사업은 도에서 현재 T/F팀을 구성해서 지사님께 보고완료와 동시에 시군부단체장, 과장 의견을 수렴해서 권역별 설명회를 4월에 개최하고 최종안이 마련되면 20년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와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오장환 의원님께서 타 시군보다 낮은 못자리용 상토 보조비율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벼 육묘상토 지원사업은 관내 거주농업인에게 못자리용 상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비율 확대는 공약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3쪽, 문찬기 의원님께서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촌일자리지원센터 등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농촌인력난해소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부안농협이 선정되어 농협인력중개센터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농업인력은 농협인력중개센터내에 영농작업반운영을 통해 전문화된 인력 안정적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농협에서 작목반을 관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타지자체 추진상황 등 심도 있게 검토하여서 우리군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은 총 8건으로 이 중 3건은 완료,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45쪽입니다. 장은아 의원님께서 농기계 안전사고 증가에 따른 농기계 종합보험 확대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농가지원확대를 위한 보조비율증가와 관련하여서는 농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건의할 예정입니다. 46쪽, 이태근 의원님께서 부안 쌀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고급상품으로 만드는 방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2019년도 천년의 솜씨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화된 농지 및 농가관리를 위한 농가 및 농가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며 RPC시설 현대화를 위해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사업, 전북 쌀 Rice-Up 프로젝트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천년의 솜씨 고급화 전략의 일환으로 천년의 솜씨 투트랙화를 추진하여 프리미엄 천년의 솜씨 출시와 RPC통합추진으로 부안 쌀의 고급화 브랜드 이미지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이태근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께서 영농안정기금 금리인하 방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부안군 영농안정기금은 NH농협은행 부안군지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총 금리 5%로 운용 중에 있습니다. 현재 2016년부터 농업인 부담 금리를 2%에서 1%로 낮추어 군의 부담금리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현재 농협은행부안군지부와 금리인하를 위해 총 4회에 걸쳐서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협과의 지속적인 협의로 금리인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태근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께서 영농안정기금 홍보강화로 사업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방안 마련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홍보결과 금년도에는 영농안정기금은 294농가가 신청하여 ‘18년 1차 영농안정기금 134농가 대비 220%가 증가하였습니다. 김연식 의원님께서 쌀 재배면적 대폭 감소시킬 수 있도록 논 타작물재배면적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각 사업 모두 2019년도 사업추진을 위해서 978ha를 목표로 신청, 접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의원님께서 부안 쌀 천년의 솜씨 판매촉진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019년 천년의 솜씨는 계약, 농가교육, 이앙완료시기 준수, 이행점검 철저, 수매, 볏짚환원 등 신동진 벼의 시기별 재배 매뉴얼 강화구축을 통한 엄격한 관리와 GAP인증 의무화, 수도권 1인가구 등이 소포장 쌀 구매가 가능하도록 1kg, 3kg 등 다양한 소포장 제품 개발로 판매방안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찬기 의원님께서 농업보조 사업이 타 용도로 전용이 되지 않도록 농업보조사업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제4항에 의거 농업보조사업 시설물에 대하여 표찰, 안내문, 스티커형 표지 등을 부착하고 있으며 시설건축물에 대해서는 부기등기를 함으로써 보조사업이 타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관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보조사업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쪽입니다. 김정기 의원님께서 학교무상급식 친환경 농산물 지원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관내 42개교, 4,600여 명의 학생에 대하여 학교무상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사용 권고에 대하여 학교 영양사로부터 현재 농산물구입량의 60%정도를 친환경 농산물로 구입하고 있으며 향후 부안에서 생산 공급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100% 친환경 농산물로 구입하도록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확대사용으로 인한 단가상승에 따라서 학교급식 품질 저하 문제에 대해서는 6천만 원의 추가 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군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문찬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쪽 부안 쌀 천년의 솜씨 투트랙 추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안 쌀 대표브랜드인 천년의 솜씨는 1,900ha 군비 16억1천4백만원, ha당 85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평당 283원의 지원혜택을 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관내에 미곡처리장이라든가 건조장 저장시설은 몇 개소가 있습니까?

5개소가 있습니다.

미곡처리장이 5개?

천년의 솜씨를 취급하는...

취급하는 RPC가?

예.

그러면 부안 쌀 대표 브랜드인 천년의 솜씨로 유통되는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판매량은 각 RPC별로 지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최고가 3,000톤 이상 판매를 하고요. RPC당...

아니~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은 1,900ha에서 생산되는 물량의 몇 %가 우리 부안군 대표 브랜드인 천년의 솜씨로 유통이 되느냐... 우리관내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아~지금 총생산량에 대해서 천년의 솜씨 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지요.

저희가 천년의 솜씨로 7,112톤 정도...

그럼 몇 프로 정도나 되는 거예요?

9.8% 정도입니다.

나머지 90%정도는 어떻게 관리가 되는가요?

총생산량에 대해서 천년의 솜씨로 7,012톤 정도 소비가 되고요. 나머지는 공공비축미로 수매를 하고 민간 매입 등 RPC에서 또 별도로 수매를 하고 자가소비 등이 있습니다.

지금 RPC가 노후화되고 가격정보가 없고 재고량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서 지금 시중에 들리는 얘기로는 중간 상인들의 농간에 의해서 원료곡이 다른 목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인가요?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9.7%가 우리 대표 브랜드인 천년의 솜씨로 유통이 되면 나머지 90% 정도는 자가소비하고 나머지는 중간상인들의 농간에 의해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그렇게 인정해도 되겠어요?

예. 일부 인정합니다.

그러면 천년의 솜씨 ha당 지금 85만원을 군비로 지원을 해주는데 중간 상인들의 농간에 의해서 헐값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면 이건 바로 농가손실로 이어진다.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느냐?

천년의 솜씨는 대부분 5개 RPC에서 수매를 합니다. 금년도에 천년의 솜씨 투트랙 추진과 관련해서 각종 5개 RPC와 저희가 4∼5차례 협약을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여기서 잔여물량에 대해서 서로 RPC간 공유할 수 있도록 앞으로 협정을 맺고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내용중에는 우리 RPC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면 일 년에 몇 억 정도 손실이 발생한다. 이걸 가공하지 않고 원료곡으로 판매했을 때는 반대로 몇 억의 순이익이 발생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지금 RPC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들이 다양하게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노후시설에다가 지원을 해서 시설을 현대화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천년의 솜씨가 전량 유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일부 RPC에 집중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선정할 때 군에서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데...

앞으로 RPC현대화사업 등 이런 것 관련해서는 식량산업종합발전계획에 의해서 통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산업발전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RPC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각종 사업 현대화시설에 대해서 지원 제약을 받습니다. 농식품부 방침에...

통합 운영하는 방법... 그다음에 지금 농협이 운영하는 RPC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현대화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방법들 좀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농민수당 지급관련해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방금 보고서에서 말씀하셨는데... 농민수당은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이다. 지금 농민단체들이 농민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국내에도 강진, 해남 그다음에 봉화, 공주 4개 시군이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 도내에서도 지금 고창, 완주가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례제정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그런데 본의원이 7대 때도 농민월급제를 시행하자고 군정질문도 했고 했는데 이걸 그냥 묻히어 지나가 버린다. 우리공무원들의 시각의 시계는 현실에 매몰되어 있다. 현실에... 선진 시군이 운영하는 사례들을 접목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들을 개발해야 하는데 전혀 현실에 안주를 한다. 외국의 경우는 EU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공익적 가치차원에서 농민들의 소득에 50%를 여러 방법에서 뭐~소득직불제, 환경직불제 그다음에 녹색직불제, 청년직불제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농가소득의 50%를 보전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것 하는 것을 재원 문제 때문에 꺼려한다. 지금 농가들에 대한 지방세 보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보전되고 있어요. 우리 국가예산에서?

농가들에 대한 지방세 보전은 특별히 없고요. 농가주택 신축할 때...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에 농가 1인당 보전되는 교부세가 얼마나 되느냐는 이야기에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방세 보전비율에서 75만4천원이 일 년에 지방교부세로 보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방교부세가 2천4백억 뭐~그렇게 되잖아요. 또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1백5십만원... 이런데 지방교부금이 보전되는 만큼 농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이걸 꼭 내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농업 육성 관련해서는 지금 사업부서가 농업정책과 소관이 아닙니까?

청년창업농하고 후계농은 저희 과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어요. 우리 농촌의 미래를 짊어질 사람들이 청년 농업인이잖아요. 도시의 유능한 청년들을 유입시켜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그다음에 청년농업인들에 대해서는 월 100만원 일 년차는....

예.

2년차는 월 90만원, 3년차는 월80만원 이렇게 3년 동안 지원을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우리 장래 부안농업을 이끌어 갈 사람들을 양성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의 노력이 전혀 없어요. 우리는...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청년창업농이나 후계농 발굴을 위해서 계획에 없는 연중 1∼2회 이상 사전 컨설팅 등을 실시해서 많은 청년창업농들이 많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우리 부안군이 더 많은 인력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문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강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2쪽입니다. 농번기공동급식 확대지원 사업이 잘 운영이 되고 있고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운영상 문제점이라든가 보완사항은 없어요?

저희가 지금 이것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인데요. 지금 ‘16년도 10개소에서 금년도 43개소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사회복지 쪽에서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복지원하면 감사에 지적이 되기 때문에 중복지원을 예방하고 또 마을공동으로 급식을 하다보니까 각종 사고 예방,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최소 연중 농번기에 하지만 2회 이상은 각 경로당별로 중점점검을 추진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확대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운영되는 대상 마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장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쪽요. 그 농기계 농업용 방제드론하고 곡물건조기 물론 법인한테나 영농단체에 지원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곡물건조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법인보다도 개인한테라도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규제를 완화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왜~그러냐면 마을영농체나 법인으로 해도 결국은 개인소유물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서류 만드는 과정에서 변칙적인 일도 있고 많이 그런 경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실제해당이 닿는 사람한테는 개인한테도 곡물건조기 그전에 있던 것 확인해서 노후되었다면 곡물건조기만큼은 규제를 좀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저희가 작년에는 마을영농회에다 공급을 했었어요. 그런데 도 지침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회사법인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강화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완화하도록 지금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인으로나 주다 보면 결국은 이렇게 서로 경쟁이 생기고 싸우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싸우다보면 이게 잘못된 부분이 튀어나오고 뭐하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주면서 어떻게 완화해서 개인한테 줄 수 있게끔 현재 쓰고 있는 기계가 노후되었다든가 확인해서 좀 완화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제완화토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은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천년의 솜씨 투트랙 추진사업이 있는데요. 앞서 문찬기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천년의 솜씨가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해 현저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천년의 솜씨 포장 있잖아요.

예.

천년의 솜씨 쌀이 있는데 내용물을 보면 미질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하는데요.

예.

혹시 그 부분 들은 적 있으세요. 우리과장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미질 저하부터 시작해서... 물론 품질저하가 최고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가 금년에는 포장재, 볏짚환원, 단백질 분석이라든가... 우리 천년의 솜씨 매뉴얼이 있어요. 이행 매뉴얼별로... 예를 들어 6월 10일까지 이앙을 해야 한다는 등 볏짚, 병충해방제, 도복, 이형주 제거 또는 볏짚 깔고 깊이갈이 또는 단백질 검사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금년에 저희가 매뉴얼 운영방침을 강화를 했어요. RPC도 좀 제재를 하고 농가들도 진입이 어렵도록... 말하자면 확실하게 매뉴얼대로 추진 안 하면은 나중에 제외가 되죠. 이행점검... 말하자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장려금을 지급할 때 제외가 됩니다. 금년에 로드맵대로 규제를 강화하고 이행점검을 철저하게 완료하도록 해가지고 품질향상을 이끌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천년의 솜씨 RPC통합추진 관련도 저희가 바로 추진을 해야 할 하나의 과업입니다. 품질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도점검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예.

이게 브랜드 이미지향상을 한다고 해놓고 다른 서울이나 타 지역에서 천년의 솜씨 이렇게 좋은 브랜드로 해서 좋은 쌀을 먹고 싶은 욕구로 인해서 쌀을 살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우리 부안 마트에서도 천년의 솜씨 쌀을 판매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쌀을 사가지고 와서 펼쳐보니까 그 싸라기처럼 들어 있는 거 있잖아요. 조그만 한 쌀....

예.

그렇게 미질이 저하된 그 쌀이 천년의 솜씨로 간다라고하면 우리군의 어떤 이미지를 저하시키는 거잖아요. 이 과정을 한 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행정에서...

저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앞서 농민수당 문제 그 부분도...

예.

고창하고 완주는 조례제정해서 내년에 한다고 하니까 우리군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번기공동급식 확대 지원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희망마을에다가 공동급식을 제공하는데 문제는 질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들었는데... 막 늘려가지고 싸게만 할 게 아니고요. 방금 식중독 말씀하시더만요. 그런 부분도 건강에 유해가 되지 않도록 살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도 식자재의 질 향상과 위생에 특히 노인들이 농촌고령인력들이 많이 드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저희가 행정적으로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에 사업 추진하는 것 조금 질 높은 재료로 사용해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적 기업 있잖아요? 우리 부안군에 몇 개소나 있이요? 두 개소 있지요?

사회적 기업이 바다의 향기하고 예비적 사회적 기업 하얀들이라고 있어요. 하얀들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타 시군하고 비해서 왜 이렇게 사회적 기업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행정에서 좀...

지금 저희가 올해 이번에 업무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현황도 파악하고 해서 사회적 기업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고용창출이나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하니까... 이 사회적 기업이 우리군에서도 확보가 되어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유비무환 영농활동 안정대책해가지고 행정감사 때나 지적을 해서 영농자금 지원금이 이번에 신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몇 건 정도 오버 되었지요?

저희가 지금 신청은 294농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 농가수로는 47농가가 탈락이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신청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신청서가 너무 간단해요. 이정도 예산이 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을 받으려면 뭔가 확실한 목적 그다음에 어떤 사용용도 이런 내용들이 좀 체계적으로 쓸 수 있게 서류가 완비가 되어있어야 하는데 너무 간단하게 논 어디번지 뭐~필요한 번지 이런 내용만 기재하게 되어있더라고요. 신청서에... 그렇지요?

예.

이 부분은 뭐~많이 신청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것도 좋은데 확실하게 필요한 사람, 뭔가 목적 있게 쓸 수 있는 사람한테 예산이 가야지... 그냥 신청해서 뭔가 받는다. 이런 부분은 별개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서류를 보완해서 다음부터는 받을 때 필요한 것들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탈락은 47농가지만 돈이 20억9천3백만원이 중복제외를 시켰는데요. 저희가 121억9천8백만원을 신청해가지고 60억원을 지원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건 너무 부실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좀 구체화시켜가지고 할 계획이고요. 이 5천만원가지고 뭐할 거냐고 여쭈어 보면은 대답이 좀 복잡합니다. 내가 쓰는 돈인데 뭐하려고 당신들이 알려고 하느냐... 이런 사태까지 있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지침을 완벽하게 마련해가지고 이 사업 끝나고 나서 결과까지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시설자금이라든가 영농자재구입이라든가 토지구매라든가 이런 것을 완벽하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이 꼭 예산을 주는 것도 좋지만 확인, 집행, 처리, 결과 그다음에 3년 후에 또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요?

예.

환원을 해야지요. 다시...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서류부분에서 좀 더 본인들이 이게 뭔가 목적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게끔 서류를 만들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이강세 의원님이 우리밀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부안에서 우리밀을 지금 여기목표에는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 및 품질향상으로 인한 우리밀 생산 확대와 유통망확보... 부안에서 유통망 확보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우리밀 영농조합법인도 있고요. 하서농협도 있고 일부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밀 영농조합법인에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이쿱이라고 하지요? 이쪽으로 소비물량의 한 60%정도를 부안군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 부안에서도 일반식당이나 빵집에서도 한 군데만 우리밀을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사업 자체에서 생산하는 것도 좋지만 소비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품은 만드는데 밀은 생산되는데 그걸 소비하는 데가 없다. 그럼 이건 재고 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예.

뭔가 예산이 들어간 만큼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밑에 보면 유치원 및 어린이집 밀 제품 구입지원 이런 부분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밀 제품들이 종류가 5∼6가지 정도 종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드셔보셨어요?

일부는 먹어봤습니다.

요즘 라면이나 이런 제품들도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초기에 나온 라면하고는 다르게 입맛들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소비를 할 수 있게끔 좀 이런 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셔요. 민선7기 들어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우리군의 주력산업이 농업이고 농업 군이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기대가 커서 농업정책과하고 축산유통과로 어찌 보면 농업분야가 더 확대되면서 여기에서도 투트랙으로 가는 그런 형태가 되었어요.

예. 맞습니다.

정말로 농업발전을 위해서 고생들하고 계시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금년도 경우만 보더라도 농업예산이 많이 확대가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농업인들한테 주는 각종 보조금 비율도 연차적으로 지금 확대하도록 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금년도에도 벌써 몇 개 보조금이 상향 조정이 됐고 또 신규 사업도 금년도 예산에 많이 편성이 되었죠?

예. 맞습니다.

그만큼 농업비중이 커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천년의 솜씨만 놓고 한번 보면 지금 우리 천년의 솜씨 수준이 쌀시장에서 어느 정도예요?

좀 미약합니다.

그렇지요? 아무튼 그것 때문에 민선 7기에서는 천년의 솜씨 고급화를 위하고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쌀 브랜드 팀까지 새로 신설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 그 부분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천년의 솜씨를 정말로 고급화하고 명품 쌀로 만들기 위해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보고내용으로 봐서는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방금 우리 문찬기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우리 총생산량의 한 10%정도만 천년의 솜씨로 이렇게 가공, 판매가 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각 5개 RPC에서 개별 브랜드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좀 천년의 솜씨에 버금가는 그런 브랜드가 육성이 되고 있는가요?

일부 RPC에서는 나름 새로운 품종을 우리지역에 맞는 품종을 도입해가지고 소량이지만 시범적으로 농가들한테 재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천년의 솜씨하고 그런 개별브랜드 쌀들도... 지금 역사가 꽤나 되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육성을 해서...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우리자체에서 가공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원료곡이 타지로 나가서 타지 브랜드 쌀로 그렇게 이미지 둔갑을 해가지고 판매가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쌀 브랜드 팀도 새로 구성이 되었고 또 천년의 솜씨를 고급화시키기 위한 투트랙 전략을 하겠다고 금년도 조직개편에서부터 읍면연초 방문 때 가장 강조한 내용이 그런 부분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특별한 그런 계획이 나와져야 된다. 그래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 그 부분을 특별히 강조를 하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 그것을 꼭 성공을 시켜주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부안군은 농업을 주로 하는 생산을 하고 있는데 농업정책은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고서 중에 농정기획팀의 후계농업인, 청년창업농 이런 부분이 있는데 후계농하고 청년창업농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큰 틀에서는 같습니다. 청년창업농은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작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1차 12명을 선정했다가 2차로 4명을 추가 배정받아가지고 16명을 신청했는데요. 청년창업농은 일단은 39세 이하가 되어야 하고요. 거기에 처음에 지원방침이 연차적으로 말하자면 운영비지요. 영농활동비지요. 1차 년도에 1백만원, 2차 년도에 9십만원, 3차 년도에 8십만원 해가지고 종료를 합니다. 그 종료가 되고나면... 그러기 이전에 종료가 됨과 동시에 청년창업농신청할 때 후계사업을 지원받겠느냐 해가지고 최소 3억정도 시설자금이라든가 토지구입자금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청년창업농은...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농촌에 정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 후계농은 기존부터 우리가 추진해 온 사업인데요. 3억원 이하로 해가지고 각종 시설자금이라든가 토지구입자금 등을 지원을 해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후계농업인, 청년창업농 어떻게 보면 2세농업인 뭐~큰 틀에서는 같은 의미에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문찬기 의원님께서도 강조를 하셨다시피 청년창업농 지원사업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 예산 반영한 것을 또 보면 11명에 대해서 9개월간 백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예산도 한 1억원정도 반영을 해놓았는데... 지금 도시지역에서 취업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나가있던 2세들이 다시 귀농을 해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아무튼 보고서에서도 후계농, 청년창업농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다는 것은 그마 만큼 우리군에서 비중을 적게 두는 것처럼 느껴진다. 아무튼 그런 지원을 확대하고 우리 부안군이 인구가 줄어들고 그러는데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지원책도 확대하고 새로운 다른 지역에서 지원을 않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부안만이 청년들이 다시 몰려오고 농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김연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서에서 누락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비중 있게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후계자, 청년창업농 입문을 위해서 사전 컨설팅교육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거의 마무리된 것 같은데 마무리 지으면서 두 가지만 중복되는 얘기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장은아, 이태근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천년의 솜씨 미질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읍면에다가 단지배정을 하지요? 읍면에...

RPC별로...

RPC별로 단지배정을 하지요?

예.

그 단지배정을 할 때 토양분석이라든가 해가지고 합니까? 그냥 합니까?

단지배정을 할 때는 면적배정을 할 때는 그 작업은 않습니다. 일단은...

이게 뭐가 제일중요하냐면 RPC별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이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천년의 솜씨 단지에서 정말 명품 쌀을 만들려면 토질이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안하십니까? 쌀 생산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토질이죠.

토질이죠?

예.

그 다음에...

병충해방제도 있고 여러 가지 관리 비료관리를 잘해야겠지요.

쌀 생산에서 건조가 두 번째죠? 건조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미질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자체부터가 우리가 관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RPC단지별로 하다 보니까 진흙토에서 생산되는 쌀은 정말 미질 좋지요? 식당을 하는데... 그 쌀을 내가 팔았어요. 다음에 팔았는데... 사질토에서... 그 천년의 솜씨를 팔았어요. 그러면 밥맛 자체가 틀리는 거거든요. 지금 일반정미소에서 팔아가지고 하는 쌀이 농협이나 일반 큰 RPC 쌀보다 좋은 이유가 있어요. 그분들은 어느 단지를 정해가지고 그 쌀만 팔잖아요. 그러니까 그 쌀이 미질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쌀의 브랜드를 살리려면 다른 것 할 거 없다니까... 토양이 어디가 적정 한가 맞느냐하고 우리가 건조할 때 우리통풍시설 건조기 있지요. 열 건조기 말고 싸이로... 그 건조를 시켜야 한다니까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천년의 솜씨가 절대 살수 없어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유종근지사가 있을 때 EQ2000이라는 쌀 만들었지요. 전라북도 브랜드....

예.

그 쌀 처음 만들었을 때 최고의 EQ브랜드가 잘 되었었지요. 그것 처음에 어디다 주었느냐면 광활농협, 진북농협, 동진농협, 계화농협 네 곳만 주었어요. 그 포대를... 그랬을 때는 서울 가서 경기미보다도 그 쌀이 알아줬어요. 그러다보니까 선거 때가 되니까 무주, 진안, 장수 이런 곳에서 전부 다 EQ2000을 달라고 한 거예요. 포대가 전라북도 다 남발되어버렸잖아요. 순창의 쌀이 전라북도에서 토질이 제일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순창 것 EQ2000 쌀을 판 사람들은 다음에 다 반품해버려요. 그러니까 계화라든가 동진, 광활, 진북 처음에 네 군데 했던 곳은 전부 다 반품이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꼭 이런 것이기를 밟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고품질 쌀의 진짜 브랜드를 개발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100ha가 중요한 게 절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10ha라도 우리가 가격이 높으면 나락 값이 전부 높이 가는 겁니다. 이게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부안 쌀이 나락이 1,800원씩 간다. 고품질 쌀 가격 그 정도 그 밑으로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장사꾼들 농간에 1,600원, 다음날은 1,500원 이렇게 내려가는데 우리 쌀의 브랜드를 정말 가치성 있게 만들어야 한다니까요. 과장님! 이번에 우리 농업도 두 파트로 나누어졌잖아요. 정말로 수도작은 관리해가지고 부안의 브랜드 쌀 정말로 좋은 쌀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부안군의 농민이 살길입니다. 왜 그러냐면 부안군 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새만금을 막기 전에는 어가소득이 좋아가지고 상당히 농업에 관심을 안 가졌는데... 지금은 어장하시는 분들도 어자원이 고갈되어가지고 농업 쪽으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참여를 하십니다. 그러다보면 이게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려면 농업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쌀은 천년의 솜씨단지가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부안군의 고품질 쌀은 단지별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 기술센터하고 해서 같이 토양분석도 해가지고서 이 지역만큼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정말로 거기는 지원해줄 수 있는 곳이면 가감 없이 지원해가지고 우리부안군의 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휴경해가지고 논 타작물재배하는 것 있지요?

예.

저기 김제 같은 경우는 두류를 죽산면은 몇 ha정도 하는가요?

예.

그런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지금 두류가 352ha 잖아요.

아~타작물요? 전체적으로는 약...

두류...

두류... 예.

352ha로 나와 있고만...

지원 금액입니다.

그러면 부안군은 몇 ha정도 하는가요?

저희가 지금 올해 우리목표가 978ha인데요. 지금 현재는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두류는 아직 통계가...

지금 작년에 우리가 콩 재배하다가 실패한 농가들이 상당히 많지요?

예.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는 것이 아니라 절반이상 많잖아요. 솔직히....

가뭄 영향...

가뭄도 있고 나중에 비 조금 오니까 침수되어가지고...

침수... 예.

김제는 광활 같은데 가보시면 배수개선부터 해요. 하려면... 우리하고 여건이 똑같잖아요. 100mm오면 똑같이 오잖아요. 거기는 죽산 같은 데는 배수개선부터 먼저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100mm가 오면 우리는 침수가 되는데 죽산은 침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을 장려할게 아니고 훨씬 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이게 실패를 않는 겁니다. 농민들한테 정말로 어렵게 하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해서 우리가 보상도 안 해주잖아요. 잘못하면 보상 안 해주지요?

맞습니다.

그분들한테 어떤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해야 농가소득을 올려서 다른 타 작물로 가는 것이지... 작년에 콩 했던 분들한테 올해도 콩 하라고 해봐요. 절대 안 한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업을 할 때 정말로 어떤 것을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해주어가지고 거기다 작물을 할 수 있게끔 적극 권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답변드리면요. 침수관련은 여론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논 타 작물 집단재배단지에 대해서는 배수로 준설이라든가 수초 제거사업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른 사업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이 농어촌공사에서 임대를 하면 3년간 수도작 못하고 타 작물 하라고 하지요.

예. 의무...

의무지요?

예.

그런데 3년간 타 작물 하라고 하는데 의무를 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그 논 말고 다른 논을 하려고해도 못하게 하지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농어촌공사 매입 땅하고 임대농지하고 틀림니다. 그래가지고 한쪽에서는 매입 땅은 현재 타 작물을 타 지역과 교환해서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교환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거기다만 꼭 농어촌공사에서 하라고 해가지고 피해보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정말로 청년농업인들이 농업을 한번 하려고 내려왔는데 논을 샀는데 깊어가지고 콩은 안 되는데 거기다만 하라고 하니까 심어가지고 영농 실패하는 것 아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교환해서 할 수 있는... 그 면적만큼은 심어지는 것이니까... 그분들이 다른 논 교체해서 심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홍보해가지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잠깐 죄송하지만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일정이 또 있어가지고 12시에 우리가 참여하기 때문에 다음은 축산유통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유통과장 송창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범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인사) 김강민 축산경영팀장입니다. (인사) 허정석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사) 선창수 신소득육성팀장입니다. (인사) 이창학 농축산유통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축산유통과 군정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는 금년 2월 8일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축산정책팀, 축산경영팀, 가축방역팀, 신소득육성팀, 농축산유통팀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축산유통과 총예산규모는 211억9천5백만원이며 2월 현재기준 8억9천1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고창부안축협, 동진강낙농축협 등 총 4개소에 26억5천4백만원을 위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9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입니다. 최고의 품질을 가장 안심하고 소비하는 유통구축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쾌적한 축산환경조성 외 13개의 핵심목표를 달성 군민과 농업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1건의 단위사업으로 핵심 10건, 일반 7건, 신규 4건이며 총사업비는 300억7천만원입니다. 1번 축산분뇨처리장비 지원사업부터 21번 농식품기업 맞춤형지원까지 순서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1번 축산분뇨처리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과 축산분뇨자원화로 자연순환 농업면적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축산처리장비 스키드로더로부터 지원을 통해 원활한 축산분뇨처리는 물론 현저한 노동력 절감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2번 축산재해 예방대책 추진 핵심업무입니다. 예상치 못한 축산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화재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한 축사전기시설물 및 누전차단기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의 소득과 경영에 대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3번 축산분뇨처리 기반구축확대는 축산분뇨처리의 적정처리 및 쾌적한 환경조성과 가축분뇨액비의 농경지환원을 촉진하여 경종농업과 연계 자연순환 농업의 구축 및 확대하는 사업으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지속가능한 축산업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4번 축산사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축산환경개선으로 가축사육의 생산성 향상을 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안정과 축산물품질향상을 위하여 각종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5번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경종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부정책방향은 조사료 자급 달성과 조사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조사료 수확 제조비지원 등 6개 사업에 79억2천7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6번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축사 시설에 대하여 신개축 및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공모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재원은 융자 80%, 자부담 20%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7번 악성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한 사업입니다. 선제적인 방역대책을 추진하여 청정축산 환경을 구축하여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 근절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예방백신공급, 구제역접종 등을 지원하여 가축전염병 조기종식으로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도모사업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8번 가축질병 선진방역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사전 가축전염병 방지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질병발생으로 인한 살처분비용 등 투입되는 예산을 저희군은 제로화의 목표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9번 신소득 품목육성 지원사업입니다. 2019년도 특화 5품목 마늘, 딸기, 양파, 감자, 고추를 집중 육성하여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역량을 다하고 특화품목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10번 비닐하우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유통환경 변화에 대응가능한 원예작물의 생산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최적의 조건에서 최고의 품질을 생산하는 시설구축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사업비 54억9천5백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참고자료를 뒷장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11번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밭작물 주산지중심으로 품질경쟁력 및 생산혁신 역량을 갖춘 공동체 육성입니다. 사업내용은 생산자 조직화 규모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등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12번 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봄철가뭄 등 자연환경에 상대적으로 노출된 노지채소의 안정적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13번 인삼 차광막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 인삼재배용 차광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인삼지원으로 인삼 농가의 경쟁력 제고와 군내 농가의 작목전환을 통한 소득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14번 비닐하우스 비닐교체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재배농가이며 사업내용은 설치 후 5년이 경과된 시설원예용 비닐하우스의 교체입니다. 비닐하우스 적기교체로 햇빛 투과율을 높이면 작물이 정상적으로 성장 생산성이 높아져 소득향상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15번 부안 수박, 양파 명품화 사업은 수박 우량묘, 양파 우량종자 공급 명품수박과 해풍양파의 재배 단지화와 재배면적 규모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 향상입니다. 22페이지 16번 채소류 생산안정제 지원사업은 봄 무, 가을무, 가을배추, 양파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 및 출하조정 등을 통해 수급 및 가격안정 추진 도모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은 전년도에 14,116톤의 실적이 있는데 금년도에 5,000톤을 잡은 이유는 적을수록 농가가 판매가 많습니다. 저희는 5,000톤을 목표로 했지만 이보다 더 줄여서 농가가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17번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사업입니다. 농업인공동출하를 통한 물류비 절감과 산지농산물 출하조절로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520억원의 출하실적을 올렸으며 2019년도에는 560억원을 목표로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18번 전통식품 마케팅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군 전통주인 부안 뽕주의 소비촉진과 브랜드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포장지 용기개선과 홍보물제작 등 마케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19번 대도시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입니다. 서울 등 대도시와 자매결연도시 축제 등에 우리군 농축특산물의 직거래장터 운영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5억8천만원 정도의 판매고를 올렸으나 금년에는 7억원의 판매를 통해 우리군 농축특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20번 부안군 농특산물 브랜드홍보입니다. 천년의 솜씨와 부안참뽕 등 공동브랜드의 인지도제고와 우리군 농특산물의 상품가치를 향상하기 위해 라디오, 쇼핑몰기획전을 통해서 우리군 농특산물을 홍보 우리군 농특산물 브랜드의 상품가치가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21번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은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오디의 부가가치 향상과 농촌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판로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디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뽕주와 뽕막걸리 생산을 위한 자동화 생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민선7기 공약사업입니다. 공약사업은 총 5건에 157억6천3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9년에는 20억9천5백만원이 투자되겠으며 임기내 완료 3건, 임기 후 완료 2건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1번 승마체험 및 트레킹코스 조성입니다. 군민에게 건전한 여가기회를 제공하고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추진하기 위하여 새만금일원에 승마체험장 및 트레킹 코스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이후에나 새만금개발청, 농축산식품부, 마사회 등을 방문 사업이 최대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참고로 말 산업 복합단지는 현재 농축산식품부에서 용역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2번 자연순환 농업활성화 확대입니다. 가축분뇨를 비료로 자원 활용하여 군민소득 증대 및 깨끗한 축산농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퇴비사 및 액비저장조, 축분처리 장비, 가축분뇨처리시설, 악취방지약품, 분뇨수분조절제 등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3번 곤충산업 육성입니다. 곤충을 식량, 기능성 소재, 농업자재, 체험영역 등 미래 농업자원으로 성장시키고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군민 소득증대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곤충생산, 사육, 가공, 저장, 체험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4번 ICT스마트팜 확대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설치 2개 사업 환경제어 및 부대시설 3개 사업 등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5번 농산물산지유통시설APC 건립입니다. 부안의 농산물의 규모화 조직화된 첨단시설을 구축함으로써 부안군 농산물의 유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을 통해 농가에서 안정적으로 출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2018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총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김정기의원님께서 농특산물의 효과적인 마케팅 홍보방안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우리군 농수특산물 마케팅은 지금까지 직거래 택시광고 등 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금년부터는 TV매체,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홍보 비중을 대폭 확대시행하고 우리군에서 개최되는 축제와 각종행사시에도 공격적 홍보마케팅을 실시하여 소비자 인지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입니다. 총 5건의 완료 4건 추진중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이태근 의원님께서 농특산물 브랜드 택시홍보 방법 시정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택시홍보 광고는 현재 개인택시 100대 등 총 175대가 전국을 운행하면서 천년의 솜씨와 부안참뽕 오디에 대한 광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천년의 솜씨 등 우리군 공동브랜드는 매년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장기적으로 활용 가능한 도안을 제작하여 금년부터 전체 택시에 광고물을 부착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김광수 의원님께서 직거래판매 원산지표시 점검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직거래장터 등 농산물판매자 자체조사 결과 원산지 위배 등 관외 농산물 판매업체는 1건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교육과 관리를 통하여 그동안 쌓아 올린 우리군 농산물의 인지도가 떨어지지 않고 향상되도록 최선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김광수 의원님께서 축산농가의 지원사업 확대방안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곤포 사일리지 지원사업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지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김광수 의원님께서 스탄촌 지원을 통한 구제역 백신예방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사업량 1,000조, 사업비 7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노후화된 스탄촌을 지원하고 한우농가의 예방접종, 안전사고예방 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문찬기 의원님께서 농산물 최저가격보상 지원확대 방안마련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농산물이 기준가격이하로 떨어질 때 차액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작년에 건 고추와 마늘 등 2개 품목이 지원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어 필요로 하는 수혜대상 농가가 한정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건 고추, 마늘, 대파, 노지감자, 생강 등 5개 품목으로 확대되어 지원 대상 수혜농가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 농가가 안정적으로 영농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저가격 보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새로 탄생된 축산유통과는 가축사육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축산업 가치를 높일 축산업 브랜드 개발과 신소득 육성을 위해 경쟁력 있는 작목발굴과 안전한 판매망을 구축하여 군과 군민이 행복이 넘치도록 축산유통과 전체가 열정을 가지고 창고를 가득 채워 먹거리를 제공 부안이 생동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 보고 드렸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쪽이요. 신소득 품목육성 지원사업에 있어서요. 사업내용이 특화품목의 생산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인데요.

예.

농산물 홍수 출하조절과 품질향상을 위하고 유통을 위해서는 저온저장고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부분은 이용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일리 있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농업인들이 고추 건조기라든가 세척기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정작 원하는 사업은 저온저장시설 사업도 많이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꼭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는 축산인들의 권익신장과 소득 향상을 위해서 오랜 숙원에 금번 조직개편에서 신설된 과로써 초대과장으로 부임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축산유통과의 업무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다. 그리고 축산인들의 권익신장과 소득향상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전문 축산인들이 군내에 5명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 현장에 투입되어서 일할 수 있는 인원이 4명밖에 안 된다. 축산인들 양성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축산인들의 오랜 숙원인데 축산인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행정적인 그런 자세가 있으면 안 된다. 절대로... 초통에 문을 확 열어놓고 축산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찾아서 축산인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만들어 내야는 노력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축산단체와 축산관련 축종별로 같이 대화를 통하고 또한 우리 관련 산업건설 의원님들 그런 부분을 의회와 우리행정, 축산농가와 함께 그런 부분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군이...

간단하게....

문찬기 의원님께서 추구하는 두 가지 방향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 축산직공무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축산인들 권익신장을 노력했는데 진일보한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걸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33쪽을 보면 스마트팜 확대관련해서 지금 스마트팜 농장이 우리군내는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6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개소 당 어느 정도의 국가예산을 지원받고 있어요?

국가사업은 사업규모 별로 틀립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유리온실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또 첨단하우스시설에서 지원되는 사업, 사업규모 별로 지원규모가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축산유통과장님께서 업무스터디가 좀 덜된 것 같으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에 2차가 증기기관차 발명, 2차 전기, 3차 컴퓨터, 4차 ICT융복합 산업해서 4차 산업혁명시대라고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4차 융복합 산업을 이용해서 지금 스마트 농장이 우리군내에 4개 있다고 했어요?

6개소요.

6개소가 있어요. 업무파악이 좀 덜 된 것 같은데... 지금 대단위로 하는 곳은 하나정도나 두 개정도... 지금 주산에 설치된 것은 뭡니까?

그게 말하자면 ICT 융복합입니다.

지금 우리농민들이 저녁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원격조정장치 ICT인공지능이 지금 모든 농업을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농민들이 문화생활을 영위하면서도 그 농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스마트팜 시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비나 도비, 군비를 지원할 때 어떤 조건을.... 내수냐 외수냐 수출이냐?

그 유리온실 같은 경우 수출에 집중을 두고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내수에 치중됩니다.

지금 국비를 지원하는 조건에 외국 수출하는 조건으로 지원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축해서 1∼2년 정도 유예기간을 주어가지고 내수에 치중하도록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촌인구가 고령화되다보니까 인력난 감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다음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산량 증가가 된다. 보통하우스에서는 하우스보다도 9∼12배가 생산이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새만금에다가 LG에서 스마트팜 연구 단지를 몇 십만 평 조성한다고 하니까 농민단체에서 왜 반대를 했습니까? 반대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 농업인들의 삶을 뺏어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게 아니고... 그것을 함으로써 우리 내수시장을 침범하는 것 아니냐... 농민들 다 죽는다. 그래서 반대를 해서 못한 거예요.

예.

지금 네덜란드, 일본이 스마트팜 시설이 선진화 되어있는데 우리도 지금 그런 시설 연구 단지를 만들어서 새만금에 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하게 반대를 했잖아요. 그럼 내수시장이 죽는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방금이야기한대로 우리가 국비를 지원하고 한 사업이 당초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나머지 소규모로 하는 농민들은 운영이 어렵다. 지금 9∼12배 생산효과가 있는데 이 분들이 내수시장에 진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규모 농민들은 다 어렵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당초 지원목적대로 지원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가 지금 발표한 것을 보면 미래농업의 하드웨어 기술혁신교육시스템을 구축해서 첨단농업 경영실습 온실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잘...

참고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첨단농업 경영실습 온실은 정보융복합산업ICT를 활용해서 다양한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기술을 배우는 공간으로 청년창업농과 귀농인 실습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런데 어느 군이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냐... 왜~우리는 못하냐는 이야기에요. 왜~우리는 신청을 안했냐... 지금 군산하고 익산하고 임실군 3개 시군이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어요. 옛날에는 도비나 국비를 지원할 때는 일괄적으로 지원하지만 지금은 공모사업을 경쟁을 통해서 제안사업에 대해서 선정기준을 가지고 심사해서 선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우리는 그런 사업을 못하냐는 이야기에요. 공무원들이 부안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공모해서 선정되어서 우리농업인들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부안군의 농민들이 잘 살고 못 살고는 우리공무원들에게 달려있다는 이야기에요. 시계추를 부안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 저기 김제도 보고 정읍도 보고 전라남도도 가보고... 얼마나 변화하고 있는 가 이 머리를 개조를 시켜야한다는 이야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좀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42쪽 농산물최저가격 보상제도 관련해서 군정감사 때 지적한 것을 답변을 하셨는데 방금말씀하신대로 기존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90%까지 보전을 해준다. 그래서 재원은 지금 100억이 마련이 되었는데 이건 군비가 70%가 보전이 되었잖아요. 시군이 출현한 것이 70%에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면적도 300평에서 3,000평으로 제한을 하니까 농민들이 신청할 길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특히 영농법인에 한한다. 이러니까 농민들피해가 있어도 보상을 받을 길이 없는데... 이걸 제도적으로 개선하라고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삼정농업위원회에서 안된다고 하니까 미반영 되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셔요. 농업에는 우리 국장님이 전문가니까...

지원 대상을 완화해서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낸 돈이 70%에요. 70억...

예. 맞습니다.

각 시군이 낸 돈이 70억이라니까 100억 중에서...

예.

그러면 다른 농민들이 이용하게 편리하게 해야 잖아요. 저조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요. 지금... 삼정농정위원회에서 결정했으니까 모르겠다고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계속 노력하겠다. 답변하는 기술의 방법이 조금 거시기하다는 이야기에요.

아니~답변을 그렇게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건의하겠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좌우지간 깨어있는 정신을 가지고 부안군 농업이 발전하려면 농민들 생활이 윤택해지고 생활의 질을 높이려면 우리공무원들의 사고가 깨어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서만 매몰되어서는 안 되고 밖을 좀 내다보고 그 업무를 추진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한 거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오늘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이 질문 내용들은 부안군의 어려운 농촌에 많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질문하신 내용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우리 농업정책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중복되는 내용도 있는데 저희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사업이라고 하지요?

예.

제조 공장이다고 지원해주는 사업이잖아요?

예.

지금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제조하시는데 우리농가에 오디라든지 작목을 팔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원을... 그런데 부안군에 오디농가가 몇 농가나 있어요? 생산농가들이...

한 230농가 정도 됩니다.

230농가 있는데 여기 보면 17농가에 주요 거래처라고 있는데 이분들만 이렇게 수매하는가요? 전체적인 농가수매는 안하는 건가요?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수매는 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한 17농가만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실질적으로 더 하고 있습니다.

더 하고 있어도 17농가라고 딱 못 박은 숫자는... 이뿐만 아니라 다음 것 부안양조장 있지요?

예.

부안양조장도 계약 농가가 17농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7농가 나머지는 수매를 않는다는 이야기에요. 이게... 우리가 지원을 해줄 때는 그만큼 물량을 수매해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하는 것 아니에요. 이분들한테? 그만큼 우리가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줄 때는 우리 생산농가 오디를 팔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농가들 수매를 적극적으로 해주실 수 있게끔 유도를 하셔가지고 ... 이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때가 있어요. 오디농가들이... 그러니까 좀 많이 수매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주고... 하여튼 서로가 협의를 하셔서 우리농가 오디가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한 가지 우리가 밭작물 채소 가뭄대비해서 수리 시설한 것 있지요?

예.

이 사업은 관정파주는 거예요? 어떤 사업이에요?

관정은 아닙니다.

그러면 경지정리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수로?

관수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그럼 수원은 어디서 개발하는 거예요?

수원은 기반조성에서 관정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이게 가물었을 때 필요한 거잖아요? 가물었을 때 스프링클러 돌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요.

이때 보면 대형관정에서 물이 안 나와 가지고 수원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보다는 우리가 저장탱크해서 수원이 저수지에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가야지... 대형관정에다 해가지고는 그때 되면 관정도 고갈되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 할 때 관로, 관수시설 할 때 좀 잘 정비하셔가지고 농가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사업비가 있으니까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 되잖아요.

예.

우리 대형관정에다가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저수지라든가 조류지라든가 이런데서 수원확보 할 수 있는 곳에다가 시설을 완벽하게 하시라는 이야기에요.

뭔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축산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 해양수산과장 신경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정책팀장 이호성 팀장입니다. (인사) 자원관리팀장 김호중 팀장입니다. (인사) 수산물명품화팀장 김성열 팀장입니다. (인사) 해양관광팀장 김효원 팀장입니다. (인사) 해상경계대응T/F팀장 송정환 팀장입니다. (인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현황부터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19년 비전 및 핵심목표입니다. 풍요로운 바다 부자 어촌 행복한 어업인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섯 개 팀에서 열두 개 세부추진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서 보고드립니다. 2019년도 단위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총 36건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어촌인구 증대를 위한 귀어귀촌활성화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총 300명 유치 목표아래 금년도에는 50명 목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귀어귀촌 창업자금 신청자는 6명으로 2월 28일 접수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귀어귀촌 유치에 총력을 다하여 금년도 50명 이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서 보고드립니다. 어촌정주여건개선 및 어업인 복지증진입니다. 열악한 어촌마을과 어업인들에게 어촌정착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국·도비 6억8천3백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보험료지원, 직불금지원, 여객선운임지원, 수산전문지보급, 어업도우미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서 보고드립니다. 소형어선장비 및 생분해성 어구 지원사업입니다. 노령화에 따른 어업인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친환경어구를 구입, 해양오염방지 및 지속가능한 어장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연근해 어업허가 보유자가 되겠습니다. 1억9천4백만원으로 에너지 절감 장비 소형어선 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서 보고드립니다. 어업조업 구역조정 및 소형어선 어업통폐합 추진입니다. 현재 근해어선들이 연안까지 침범해서 연안어업 구역조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우리군 여건은 소형어선 생계형으로 계절형 조업으로 연중 조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을 감안하여서 현재 670건의 어업허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자망과 복망을 통폐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여서 어업인들이 연중 조업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건의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서 보고드립니다. 육상 트랙형 해삼 시범양식장 조성입니다. 우리군에는 수채식 양식장이 9개 정도가 있습니다만 기존에 우럭이나 숭어 등을 하여 소득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트랙형 해삼양식장을 운영하고자합니다. 이 사업이 잘되면 해삼운영 양식장을 증가하여서 어민들의 소득이 증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에서 보고드립니다. 어업지도선 건조 및 실시설계입니다. 금년도에는 40톤급에 알루미늄 합금어선을 상대로 180만 마력 2대, 최대속도는 30노트로 약 415억원이 투자되는 설계를 금년도에 완료하고 하반기부터는 국비 및 확보하여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쪽에서 보고드립니다. 친환경 첨단육상양식어업입니다. 기르는 어업육성으로 안정적인 어류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진서에 있는 진서 수산영어조합법인에 10억원의 사업비로 금년도에 순환여과식 양식장, 돌돔, 조피볼락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친환경양식장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13쪽에서 보고드립니다. 양식어장 자동화설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식어가 노동력절감과 경비절감을 통한 양식 산업 안정화에 목표를 두고 관내 양식장에 양식물 채취기라든가 해조류 이양기, 사료급이기, 세척기 등을 공급하여 양식시기 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25어가가 신청하였습니다. 14쪽에서 보고드립니다. 수산 장비 임대활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남 같은 경우는 선박에 소형크레인을 다는 어선들이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이런 선박이 없어서 금년도에 소형 7.99톤의 소형크레인을 설치하여서 양식을 하는 어가들에게 공급해주고자 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서 보고드립니다. 수산물 특화식품 음식개발입니다. 작년도에는 해삼을 개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키조개나 꽃게 중에서 한 가지 상품을 적극 개발하여 2023세계잼버리 이전 수산물이 특화되어 음식물을 고루 찾을 수 있고 먹거리 개발에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서 보고드립니다. 수산물 수출 전략품목 해삼 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50톤의 소득액 21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00톤의 12억7천만원의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자연석 투석과 해삼종자 방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삼사업육성으로 어가소득이 증대되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서 보고드립니다. 수산 종자 방류입니다. 지속가능한 어족자원 회복 및 증강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군 해역에 적합한 어종과 어민 소득과 연결되는 어종을 집중 방류하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방류 어종도 어민들이 선호하는 어종을 선택하여서 방류하도록 하였습니다. 어민들이 선호하는 어종으로는 조피볼락, 넙치, 감성돔, 해삼, 쥐치, 꽃게 등이 되겠습니다. 적극 추진하여 어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서 보고드립니다. 유류피해지역 마을어업수역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유류피해지역내 어장환경 개선으로 생태계를 복원하고 어장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2개 어촌계지선에 투석, 어장경운, 모래살포 사업을 위하여 3억9천3백만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내 준공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주꾸미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입니다. 주꾸미자원 회복 및 증강으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2017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4개 어촌계 지선에 1억5천만원의 사업으로 주꾸미산란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어기는 참고로 5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20쪽에서 보고드립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우리군에서는 882척의 감척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현재 부안군 어업허가 건수는 총 670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척의 어선을 감척하는데 작년도까지는 새만금 내측어선도 대상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내측어선은 대상이 안 되고 외측어선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서 보고드립니다. 양식장 에너지절감장치 지원입니다. 양식장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서 어가의 경비를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20kw에 6억2백만원으로 2개의 어가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면 이 사업은 끝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2쪽에서 보고드립니다. 해면 양식어업육성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 5개 사업에 7억5천만원을 투입 해면 양식어장의 경비부담 및 안정적인 양식경영 도모를 위하여 양식시작 전 사업이 완료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내수면 양식어업 육성입니다. 금년도에는 7개 사업에 4억4천5백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고결과 151개 어가에서 신청하여서 보조금 심의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24쪽에서 보고드립니다. 수산물 직매장 신축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2개소에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7억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직매장 신축 2개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25쪽에서 보고드립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입니다. 위도 대리 전막마을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 계획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9억 사업으로 위탁계약을 전북 어촌공단과 체결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에서 보고드립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수산물산지가공시설 2개소에 17억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자 모집 중에 있습니다. 27쪽에서 보고드립니다.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금년에도는 3억4천2백만원 사업비로 저온저장고, 멸치선별기, 진공포장기 등을 지원하여 가격안정과 유통산업 활성화 어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서 보고드립니다. 수산물 위생 및 안정성 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억1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새우젓 용기, 액젓용기, 파레트, 어상자, 톤백마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 천일염 육성지원 사업으로 곰소 남선염업에 6억1백만원의 사업비로 염전취수배수지 개선 등 사업을 추진 깨끗한 천일염을 생산 식품안전성 노력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은 배수지 1개소, 함수자동화처리장치 3개소, 소금통 등이 되겠습니다. 30쪽에서 보고드립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관리를 위하여 금년도에도 1건의 사고가 없는 안전하고 다시 찾을 수 있는 해수욕장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6억4천7백만원의 사업비로 안전요원을 확보하고 안전요원들로 하여금 안전한 해수욕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1건의 사고도 없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1건의 사고가 없는 쾌적한 해수욕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작년도에 3개소를 신청하여 대리에 133억 식도에 83억의 사업으로 2개소가 선정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7개소의 어촌계를 신청하고자합니다. 대상어촌계는 벌금, 곰소, 왕포, 모항, 궁항, 성천, 도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군산은 5개소, 부안군은 7개소, 고창은 2개소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소 5개소 이상 선정되도록 용역 및 신규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격포항 권역단위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6억원의 사업비로 기본설계시행 및 계획수립 고시에 있습니다.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위도 다기능 낚시관광형 사업입니다. 2016년도부터 시작되어서 내년도 2020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파장금에 있는 캠핑장조성을 완료하는 사업으로 58억원이 투자됩니다. 현재는 파장금과 대리에 있는 낚시잔교가 완료되었고 위도 파장금 쪽에 선박계류시설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청으로부터 준공계가 들어오는 대로 어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에서 보고드립니다. 격포 아름다운 어항공사입니다. 금년도에는 어구창고, 조형물 3개소, 화장실 정비 2개소에 40억4천4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2020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청과 어촌계간 적극적인 협조와 협의를 통하여 깨끗한 항, 미항으로 사업이 완벽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5쪽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벌금침수방지시설에 8천만원, 파장금 옛 항구거리 개발 사업에 18억, 식도 도로개설에 18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동 사업이 기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도 어촌계와 주민간에 사업을 통해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고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식도 뒷장불 호안 정비공사입니다. 작년도에 이월된 사고이월 사업으로 금년도에 적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도 앞장불 호안 정비사업입니다. 37쪽입니다. 위도면 식도리 앞장불에 2억7천2백만원의 사업비로 호안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1억2천2백만원이 기 투자된 바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어항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시설보강공사입니다. 현재 어항내 기본 및 안전시설 전수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도청항 선착장 확장, 모항항 진입로 보수공사, 작당 가로수보수, 깊은금 선착장확장 보수공사 등이 기 접수된바 있고 어촌계나 면으로부터 보강시설 요청이오면 검토해서 사업을 상반기내에 완료하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바닷가에 산재한 쓰레기를 처리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변산면 외 4개면에서 추진하는 재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양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바다에 투기하지 않고 선상 집하장에 모여서 해양오염을 최소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격포항에 사업을 추진했고 금년도에는 어촌계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부안, 고창 해상경계분쟁 대응입니다. 42쪽에서 보고드립니다. 금후 심판진행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곰소만 해역 현장검증 실시여부확정은 ‘19년도 2월에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내용이 불분명해 내일 변호인단을 출장 가서 만나 뵙고 추후 논의되는 사항들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리, 송고기일이 미정이고 결정 선고도 미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판단하기에 4월말이전에 심리가 완료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그 상황은 유동적이어서 변수에 따라 그때그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응계획은 보충서면 및 관련 자료를 추가 발굴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고창군 반박 및 변론 시 미진 보완사항 등은 적극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와 심판진행 일정 등에 맞추어 상황에 맞게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이런 점은 더욱 우리가 개발하고 고민하여서 적극적인 자세로 이 소송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43쪽에서 보고드립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입니다. 총 7건 중 임기완료 3건, 임기 내 착수가 4건입니다. 그중 소형어선 수리비 지원 사업, 6번째 바다낚시 인프라 구축사업 예산이 편성 안 된 사업에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소형어선 수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 어선 같은 경우는 2톤 미만 소형어선들로 수리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은 기본적인 사항들이라든가 경미한 사항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이러한 어민들에게 지금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수리비를 지원하자고 하는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편성 안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49쪽에서 보고드립니다. 바다낚시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 못하여 금년도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하여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바다낚시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격포국가어항내 어선세력이 되겠습니다. 현재 76척정도의 어선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사업내용으로는 하드웨어구축, 낚시계류시설 활성화, 소프트웨어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잘 만들어서 의원님들에게 설명드리고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에서 보고드립니다. 2018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52쪽 장은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안갯벌을 활용한 6차산업 활용방안은 완료로 보고를 드리고 서면으로 하였습니다. 이건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어민소득증대를 위한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육성입니다. 이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우리관내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양식 외에 해삼과 가리비 작년도에는 홍합양식을 20ha해서 총사업비 5억에 생산량은 150톤 현재 판매액은 1억3천만원정도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남은 양의 추정은 450톤 정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약 현재까지 약 25% 생산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가리비라든가 고부가가치 할 수 있는 해삼트랙양식 등 고부가가치 양식품종 개발 및 지원에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발굴하고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에서 보고드립니다. 부안, 고창 해상경계 분쟁 대응 계획입니다. 김광수 의원님과 문찬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헌재에는 보충서면을 제출하였고 그 후에 석명요구 된 자료들을 와서 석명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창군의 동향을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만 조금씩 미진한 점이 있는 점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에서 보고드립니다. 위도 여객석 운임비 군민대상지원계획은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진행형에 있고 우리군에서도 군과 도간 협조를 통해서 조례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여의치 않으면 우리군 만이라도 조례를 추진해서 시행하고 도와 적극 협의해서 도비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57쪽 치어방류 후 사후관리 철저 이태근 의원님의 지적사항입니다. 완료사항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단속공무원이 현원 3명에서 2명 정도 증원요청을 집행부에 한바있으며 지속적으로 방류수역에도 집중지도단속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방류를 할 때는 치어 포획방지를 위한 이행확약서를 받고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다양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에서 보고드립니다. 내수면어업 기자재 지원사업자 선정 시 합리적인 방안 마련입니다. 금년도에도 총 57어가가 모집되어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상정한바 있습니다. 선정지표로는 양식장운영관리, 운영규모 사업계획의 적정성, 예산의 구체성, 자부담 확보 노력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하여서 기자재 지원사업에 대해서 선정지표를 정하여 보조금심의회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여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9쪽에서 보고드립니다. 격포 성천항 가로등 추가설치 및 사후관리 방안 마련입니다. 격포 성천항 가로등을 저희들이 파악한바 조업시간대에 맞춰 시간타이머를 조정해야 하는데 여름과 봄, 가을 4계절이 좀 지속적으로 계절을 따라서 관리를 했어야하는데 그것을 좀 못 맞추어져서 타임이 잘 못된 점이 있었고 추가로 등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타이머 조정완료 및 가로등을 교체하여서 완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60쪽에서 보고드립니다. 어업지도선 신조로 속도감 있는 지도단속입니다. 작년도에 세워주신 설계비로 금년도에 내실 있는 설계를 추진하여서 국비확보 및 2021년부터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61쪽에서 보고드립니다. 과다 설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수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라는 문찬기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납품설계검수를 철저히 하고 설계오류에 따른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직원들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어촌뉴딜 300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맞아서 어촌현대화를 통해서 해양관광활성화와 어촌혁신 신장을 견인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생활밀착형 SOC사업인데...

예.

우리군이 대리항하고 식도항에서 143억원, 83억원이 지금 선정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대리항 공모사업 내용을 보면 위도 띠뱃놀이 마당조성....

예.

위도 띠뱃놀이 프로그램 운영이 포함이 되었다.

예.

이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지역조성을 위해서 3억의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이에요?

저희들이 공모할 때 공모사업의 시너지효과를 키우기 위해서 올렸고 지금은 세부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삭제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가 줄어드네요?

아닙니다. 타 사업으로 여기에 붙여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수부에다가 이런 사업계획을 다시 냈다는...

지금 계획이 진행중에 있고 아직 내지는 않았습니다.

변경한 것이...

예.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우리공무원들이 업무 퍼 넘기기, 핑퐁게임으로 자기업무가 아니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우리해양수산과에서 이런 일은 잘하고 있다. 업무영역을 넘어서 열심히 하려고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54쪽 보면 고창, 부안간 해상경계선 권한쟁의 심판청구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예.

우리공무원의 복무규정에는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성실히 복무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소송업무와 관련해서 업무분담 과정에서 우리과장님께서 의회에 오셔가지고 동료의원들 앞에서 공무원으로서 정제되지 않은 상식선을 넘는 발언을 하셨다. 어떤 말을 하셨는지 아셔요? 어떤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오셔가지고... 기억이 안 나셔요?

예.

이러다가는 큰코다친다.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것 기억이 안 나요. 지금도? 그 업무 해상경계 업무 관련해가지고 이러다가는 큰코다친 것 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 기억이 안 나시냐고요? 자~그 발언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심정은 어때요? 지금도 그 심정에 대해서 변함이 없습니까?

뭐~저 개인적으로는 좀 미흡하지만 그래도 잘 대응은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 발언을 듣고 본의원하고 우리 김광수 의원이 해상경계 관련해서 군정질문을 하게 됐고 이러다 보면 우리 위도앞바다를 뺏기는 거 아니냐... 위기의식을 느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과장님께서 그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심정은 어떠시냐는 이야기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군민에 대한 모독이다. 이건...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냐는 이야기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우리공직자가 우리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이러다가 큰코다친다는 그런 발언을 해도 되느냐는 그 이야기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군민들이 알면은 엄청난 지금 문제가 발생한다. 군민이 준 세금에서 월급 받는 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엉뚱한 그런 발언을 하면 되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고 혹여 그런 일이 있었다면 비유차원에서 설명하는데 절박한 심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좀 부적절하게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젊은 부서 신설을 하고 업무 일원화 등 대안을 제시를 해서 겨우 지금 T/F팀 만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난 1월 24일 날 공개변론 및 진행 심리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래도 우리 부안의 수산직공무원 중에서 이런 훌륭한 분들이 있더라... 마음을 좀 안심을 했는데... 지금 최종판결을 앞두고 4가지 안이 내려와 있지요?

예.

지금 어떤 내용들입니까요? 이게...

1안으로는 지금 곰소만과 지금 고창에서 요구한 바다로 먼 거리로는 않고 위도 섬과 고창군과의 경계로 해가지고 1안, 2안, 3안, 4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물어 봐서 여기도 최종적으로는 1, 2안.... 1안으로 했을 때는 저희들이 감소되는 면적 대비 신규로 편입하는 면적이 2,661ha가 되고 2안으로 했을 때는 신규편입 되는 면적이 1,679ha, 3안으로 가면 2,661ha, 4안으로 가면 1,751ha 됩니다. 그중 제일 유리한 1, 2안중에 지금 중간 안을 저희들이 헌재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군정질문을 하고 질문답변 내용들이 미흡해서 제가 부군수를 상대로 해서 보충질문을 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셔요?

예.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전혀 그 내용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질문을 했느냐... 부군수를 증인으로 채택해서 군정질문 보충 질문을 했는데 4가지 중에서 3번째 2014년 10월 26일 날이 무슨 날인지 모르시지요?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방조제 1, 2호 방조제를 결정한 날이에요. 그래서 불합리하게 1호 방조제가 부안이고 나머지 2호 방조제가 군산이다. 그렇게 판결된 날이에요. 그래서 1, 2호 방조제 행정부 결정에서 깊은 상처를 입은 우리군민들에게 속시원하게 취할 수 있는 특단의 승소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답변이 없어요. 그게요. 그 부분에서도 내가 부군수를 상대로 보충 질문을 했는데 지금까지 답변이 없다. 그다음에 4번째 상대 시군에서 등거리 중심선을 주장하는데 곰소만 앞바다 불합리하게 획정되어 있는 해상 경계선을 이번기회에 조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했는데 그 답변이 없어요. 지금 3번, 4번에 대해서 질문에 답변해야 되는데 누가 답변해야 해요? 그러면... 국장님!

예.

누가 답변해야 합니까? 지금... 이것 답변할 사람이 없어요. 임자가....

답변이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할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가 지난해 12월 12일 날 해양레저관광 천만시대를 열겠다고 발표를 했고 국가예산은 광역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조성사업에 430억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고 금년에 기본실시설계비로 10억을 발표를 했어요.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광역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조성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군산시와 고군산군도를 서해안 대표 해양관광지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지금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부터 21년까지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에 해양레저산업 기본 인프라를 마리나 시설 선박 계류장 그 다음에 보관시설은 카누, 카약, 해상스키....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시설들을 갖추는데 작년에 지금 새만금 해양레저스포츠센터를 준공했고 내년에 제15회 전국해양스포츠단체를 개최할 계획이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격포항, 궁항 우리는 또 유일하게 요트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10년 전부터 줄기차게 주장한 것이 마리나 시설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이야기지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리나 시설은 1차가 작년도에 끝났고 2차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조사를 지금 준비에 있습니다. 작년도 10월에 현지를 왔다 갔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설명 자료라든가 현지... 해수부에서는 2020년도부터 2차 마리나항이 2029년도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을 위해서 현재 기본계획 심의 및 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도 12월에 2차 마리나항이 선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산 같은 경우에 무녀도 해상레저복합단지조성사업은 국가에서 고용산업 위기에 따른 특별대책 지원사업으로 해수부에서 발굴하라고 해서 이 사업이 군산만 해당되어서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전반적으로 국가에서 공모를 하였겠습니다 만은 특별대책사업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 사업에는 빠진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해수부가 추진한 마리나 시설이 추가로 지금 선정이 가능하다?

예. 2차 계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당첨되도록 노력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수부가 서해안 거점 해양레저체험단지를 발표를 했어요.

예.

그러면 우리과장님 군산 옥도면 무녀도에 해양관광레저스포츠시설을 허가를 해서 국가에서 하는데 그러면 지금 바로 인접에다가 우리 부안에 모항이나 격포하면 좋지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가능한 사업이냐는 이야기지요.

국가에서 고용산업 위기지역에 대한 특별로 해가지고 몇 천억을 사업들을 발굴하라고 해서 해양수산 분야로 이 사업이 신청되었고 저희는 지금 1차 계획에도 이 무녀도에다가 군산시에는 마리나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자가 투자가 어려워서 진행이 안 되어있고 2차에도 다시 그 지역을 마리나로 신청하였고 우리군은 궁항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하여튼 부족한곳은 채워서라도 금년도에 꼭 마리나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실을 직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예타 면제 사업이 23개 사업에 24조1천억이에요. 이 재원조달을 위해서 기재부가 지금 금년부터 신규사업 억제를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확보하는데 넉넉지가 않다. 신규사업을 않겠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해수부가 얼마나 가용자원이 있으면 무녀도에다가 430억을 투자하는데 부안에다가 300억을 투자한다고 했더만... 800억짜리 국비를.... 그게 가능하겠어요?

전국 기본계획에 일단은 담아지면 문체사업으로 진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지금 예산을 부처가 요구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3월 말까지 부처별로 실링을 배정을 해요. 지금 400조원이죠. 400조...

예.

국가예산이 400조잖아요. 그러면 기재부가 각 중앙부처별로 사업예산 실링을 배정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럼 해수부가 얼마나 가용자원이 있어서 무녀도에다가 430억을 투자하는데 부안에다가 300억을 투자하겠느냐? 이 현실을 직시할 줄 아셔야지.... 무조건 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 하느냐? 우리과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마리나 시설을 하면 정말로 좋지요. 정말로 좋은데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계획이냐는 이야기지요. 이 계획이 지금 작년 12월 10일 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시설들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는 이야기지요. 여기 용역해가지고 다 가져왔는데 용역해서 뭐~ 800억 투자될 계획이 있는데... 이게 가능하냐는 이야기지요. 가능하냐...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부안군수가 1월 15일부터 지금 읍면 돌아다니면서 면민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군산시하고 부안군이 마리나 시설 유치를 위해서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고 그렇게 읍면 면민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군수님이 이 내용을 알았냐는 이야기에요. 이런 내용을.... 담당부서에서는 뭐했냐는 이야기입니다. 군수가 이렇게 군정을 하는데... 이 마리나 시설을 우리 부안에 가져오면 정말로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니냐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지금 용역해가지고 지금 낸다고 해서 되는 겁니까? 이것을 낸다고 해서 되는 겁니까... 이게... 좀 현실을 직시를 하고 업무를 계획성 있게 추진하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우리 부안에 마리나 시설이 필요하니까 가져올 수 있으면 정말로 좋지요. 이게... 금상첨화입니다. 이게...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운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 잘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군수가 이런 중앙 방침 계획 다른 시군의 결정된 사항을 읍면 연초 방문 다니면서 했던 내용들이 관련부서에서 얼마나 보좌를 잘했냐.... 지금... 그리고 곰소항 옛 항공모함 복원사업 있지요?

예.

지금 공무원들이 직접 용역 업무를 안 해도 할 수 있는 것을 관행적으로 예산을 낭비한다. 지금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1월 달에 보건소가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직원들이 정말로 만들어가지고 용역에서 한 것보다 더 훌륭해요. 지금 옛 항공모함 복원사업... 우리의회가 2017년도 12월 11일 날 용역비 1천5백만원을 지금 의결해주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자~과장님 볼 필요 없습니다. 의회가 2017년 12월 11일 날 용역예산 1천5백만원을 의결해주었는데 작년 2018년 1월 달에 발주를 해야 하는데 언제 했느냐... 8월 달에 발주했어요. 8월 달에... 8개월 동안 갖고 앉아 있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고 이게 언제 납품되느냐... 금년 3월 달에 납품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용역완료가 되어서... 이런 용역하나 15개월 걸려가지고 이 용역해서 과연 업무에 이게 실효성이 있어요? 그게... 지금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앉아있으면 되냐는 이야기에요. 일을 할 의지가 있냐 없냐... 그리고 지금 곰소가면 회센터 그 다음 젓갈센터 거기에 지금 기간제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 지금 근무여건이 어떻습니까?

근무여건은 나름 작년도 대비해서 필요한 예산들을 좀 주었기 때문에 현재는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야기는 지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관한 법을 보면 2년 이상 업무가 연속되거나 9개월 이상 업무가 연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 우리군이 119명을 갔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고 금년도에 지금 조직개편하면서 다시 추가로 8명을 했는데... 왜~그분들은 못 하느냐.... 지금 왜~못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지금까지 주장하는 대로 그 사람들 일거리가 없으니까 대상이 안 된다고 그렇게 자꾸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인사부서에 건의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하는데 과장님이 뭐하고 있느냐는 이야기에요. 과장님은 부서의 장으로서 밑의 직원들 근무환경이라든가 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하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시냐는 이야기지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지금 6페이지 어촌인구증대를 위한 귀어귀촌 활성화방안 이 부분하고 9페이지에 어업조업구역조정 및 소형어선 어업통폐합 추진 그다음에 20페이지에 연근해 어업구조조정... 이 세 가지 부분이 겹치는 부분인데요.

예.

귀어귀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귀어귀촌을 받아들이고 귀어 하는 분들한테 배를 살 수 있게끔 해준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지금 부안군에서 배를 사서 어업을 할 수 있는 배 구입할 수 있는 양이 몇 척이나 됩니까?

현재 670척입니다.

670척...

예.

감축하고요?

예.

지금 현재 살 수 있는 부분은요?

그러니까 현재 살 수 있는 것이요. 현재 잔여 허가건수가 670건이기 때문에 배로 하면 한 570척 정도 되겠습니다.

570척정도 되는데 지금 최근에 6개월 사이에 단가가 얼마 정도 차이가 나지요?

지금 거래되는 것은 한 2∼3천정도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거의 5∼6천 정도가 6개월 사이에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뭐지요?

지금 귀어귀촌을 오는 수요대비 허가가 묶여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반대 현상으로 생각하는데 현재 귀어귀촌이 굳이 또 보면 어선 어업 쪽 우리부안군을 보면 30%정도는 어선 어업 쪽 한 60%는 양식 쪽으로 현재 지금 현재 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마다 특성이 좀 편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20페이지에는 감축을 부안군이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해수부에서...

예.

부안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감축을 하면서 귀어 하는 분들한테 배를 구입해서 준다는 것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구입하려고 또 6개월이 지나면 거의 1억원 돈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많거든요. 본의원이 배나 이런 부분들을 알아본 바로는 나와 있는 배도 없고 계속 면허는 통합되어서 더 구하기도 힘들고... 그러면 귀어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저희가 감축사업을 한 것은 귀어귀촌사업이 시작되기 전 내측에 나오지 못하고 조업을 못하는 분들에 대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착안해서 그 사업도 이제는 동결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말씀하신 지금 장벽이 발생한 부분이 허가금액이 오른 것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동향이라든가 보고를 해수부에 해서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하여튼 우리군에서도 거기에 대한 걸맞은 대책을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축도 중요하고 하는데 귀어나 귀촌을 해서 어민들이 살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주는 게 해양수산과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태근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있는데 17페이지하고 19페이지 보면 수산종자 방류하고 주꾸미 산란 서식장 조성 지금 사업이 완료로 되어 있어요.

예.

본의원이 봤을 때는 지금 이 완료라는 것은 사람이 두 명 정도 결원이고 그 다음에 단속할 수 있는 어선도 아직 만들지도 못했고 이게 완료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예.

이 부분을 지금 수산종자 방류를 계속하고 있고 주꾸미 산란하고 있는데도 지금 어민들이 계속 치어 때 이렇게 잡아들이는 양도 상당히 많습니다. 전혀 단속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요.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단속하면 해상 쪽에 중점적으로 했지 육상 쪽에는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육상 쪽도 항포라든가 갯바위 낚시터를 중심으로 지금 지도개몽을 하고 관내오시는 분들이 불편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단속하는 부분도 좋고 한데 직원들도 없고 그러겠지요. 단속 정에 3명이 근무해서 단속을 하라고 그러면 배 정박하고 운전하고 옆에 배 잡아주면 뭐~단속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

이 인력부분도 자치행정과에 이야기를 해서 인력확충을 하고 단속도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방금말씀하신 대로 육상에서도 좀 더 그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치어크기나 이런 부분들을 계몽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페이지에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관리가 있습니다.

예.

본의원이 작년에 모항해수욕장에서 본 건데 제트스키가 모항해수욕장에 있다가 다시 그걸 이동해서 변산해수욕장으로 가져가더라고요?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제트스키가 몇 대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한대 있습니다.

한대 밖에 없나요?

그게 좀 위험해서 제트스키하고 요트는 좀 구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있으면 합니다만 이용하는 측면에서 사고의 우려도 있고 해서 한대를 시범하고 있는데 그것도 단가가 또 비쌉니다. 수리비나 이런 게...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적절한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의원이 그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현장에 진짜 필요해서 있는 제트스키가 다른 곳에서 필요하다고 또 이동하고.... 그러면 그 해수욕장은 방치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트스키는 반경이나 여러 가지 해수욕장 여건상 작년에 그런 배치가 있었는데 꼼꼼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안전이 제일 우선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부안군 어업인들의 소득창출에 일조하시는 과장님 노고에 치하를 보냅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민들께서는 정말로 영세한 그런 어민들이 주로 많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력항 쪽에서 어민들이 우리과장님한테도 누차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한시적으로 삼중망 어선허가를 좀 해달라고 누차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도에 이런 부분들은 어민들의 고충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추진도 않고 있다. 어민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자망허가를 가진 자에 도지사가 이중이상 자망허가를 처분하도록 현행법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가력항 어민협회 작년도, 재작년도 세 차례에 걸쳐서 이중이상의 어업허가를 신청하도록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만 도에서는 2016년도에 과학원에 용역을 맡겨가지고 용역을 한바가 있습니다. 한시 허가라는 것은 일시에 어느 품종이 많이 발생하여서 고기를 잡아도 충분하다는 과학적인 근거와 논리를 연구용역기관에서 나오면 그걸 해수부에서 판단하여서 허가 승인을 해주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중이상 자망 가력항에서 요구하는 숭어 잡는 허가는 어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숭어는 저 품질로 단가가 싸고 어민들이 다소 그 양이 많다 보니까 잡아도 된다는 취지에 저희도 적극 도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도의 수산과에서 승인사항 외에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허가처분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 점은 정말로 저희도 소홀한 점은 인정합니다.

과장님! 지금 어민들께서 정말로 새만금을 막은 이후로 우리 부안군 어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이렇게 처해져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누구보다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본의원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도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가지고 이 부분이 원만하게 이렇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격포항 아름다운 어항 조성공사 사업에 대해서 격포는 정말로 일 년에 관광객들이 수십만 명씩 다녀가는 격포 1종 항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나름대로 많은 발굴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타 지역 우리격포 관내에 지금하고 있는 사업들이 미래 먼 훗날을 안내다보고 해야 하는 것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주민들하고 갈등의 요소가 되는 것 같아서 본의원이 제가 격포에서 3일 동안 어민들을 만나서 대화를 좀 해봤어요. 대화를 해 본 결과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나서서 적극적으로 어민들하고 주민들하고 갈등의 해소를 좀 해소시킬 수 있게끔 역할을 해야된다. 그런 말씀을 지금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군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면민들이 원하면 해주겠다. 그렇게 하시는데 과장님의 의지는 또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그 격포어민들하고 또 선주협회하고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아서 우리군수님께서는 해주신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안 해준다고 지금 그렇게 어민들께서 계속 이렇게 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매듭지셔가지고 첫째도 화합, 둘째도 화합입니다. 우리 변산면민들이 격포오시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행정에서나 어민들 나름대로 많은 고충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앞장서서 갈등의 요소를 해소하실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예.

제가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마무리하면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해주셨던 이야기가 지금 어민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힘드니까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고 부안군의 어업이 어떤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도 방향도 제시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고... 마무리하면서 본의원이 우리가 지금 어초 넣지요?

예.

지금 어초 실태파악 좀 해지는가요?

어초 넣고 지금 도에서 지금 사후관리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않고 있고요.

지금 바다목장이라는 명칭으로 어초를 계속 넣었잖아요?

예.

그 지역에 보면 어초가 안 보인다고 해요. 배가 가더라도 그 어초가 있다는 것이 없다는데... 그 정도로 침하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실제로 조사를 해봤는가요?

우리군에서는 않고 도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점은 도하고 협의 해보고 부족하면 우리군에서도 좀 계획을 수립해서....

전에는 GPS찍고 가면 어초가 다 보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암초라든가 그런 자체가 하나도 안 보이고 수심만 더 낮아졌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바다가 미어지는 하나의 장벽이 되어버려 가지고... 상당히 그런 게 되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어초를 넣어가지고 고기들이 살 수 있는 산란장을 만든다고 해서 지금 해왔던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못하고 더 어민들한테 불편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준 것 같아요. 중점적으로 한번 해주시고... 저희가 주꾸미 산란시기를 언제로 보는가요?

4월 말경부터 5월 중순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주꾸미가 다잡고 끝나는 시기 아닌가요?

저희가 이 산란조정사업은 그 산란할 때를 기해서 설치를 해서 산란이 끝나고 나면 수거해가지고 다음연도에 사용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가 되면 주꾸미가 다 산란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산란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조정이 안 되는가요?

사업조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금어기 조정을...

금어기 조정요.

금어기는 지금 우리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지금 국가에서 생각하는 사항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이 법이 의견수렴을 할 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낚시를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서 시기가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민들이 자주모이면 그런 조정이 필요하다해서 정책적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 점은 좀 빠른 시일 내에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주꾸미 어장보호를 하려면 금어기를 3∼4월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주꾸미가 전부터 우리입맛에 오를 때는 양이 많을 때 알주꾸미가 이게 숙성이 되어있어 가지고 조금 현재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만은 그 점은 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형어선 복합하고 자망 통폐합한다고 했지요?

예. 건의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려고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이게 복합하고 자망이 통폐합이 안 되어가지고 어업이 어떤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 복합이나 자망을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범법자도 만들고 벌금도 내고 면허정지도 되고 허가취소가 되고 하는 그런 일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예.

충청도권은 복합하고 자망하고 복합으로 하는 곳이 많이 있던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배 한척에 허가를 세 개를 할 수 있도록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합, 자망, 통발을 하면 연중 해버릴 수가 있어요. 지금 복합 같은 경우는 낚시하는 종류하고 주꾸미통발 명칭만 복합이라고 해서 다섯 개있지 실제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주꾸미가 주였습니다만 주꾸미생산량이 적다 보니까 이제는 조업할 수 없는 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은 통발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갑오징어가 많이 나니까 해주라... 방금 김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시어업 허가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자원량이 많아지면 그게 가능한데 자원량이 축소되고 또 우리관내는 묘하게 새만금으로 추정은 됩니다 만은 지금 뭐~지형변화가 너무 심해서 저희들도 내년도부터는 종합적인 장기적인 바다에 대한 용역을 수립해서 5개년 계획으로라도 지속적으로 피해용역을 하는 기관에 주어서 조사를 시작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부안군에서 제일로 빨리 용역을 해야 할 것이 지금 얼마만큼 우리가 메워졌는지 모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대항항 있지요?

예.

그 배 들어갔던 항이잖아요?

예.

지금은 어떤 배하나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되었잖아요.

예.

그만큼 우리가 침하가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뻘이라든가 모래가 밀려와가지고 인근연안에 그렇게 쌓이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조사를 빨리해가지고 어떤 대처를 해야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격포항의 수심이 몇 m나 나와요. 간조 때...

지금 간조 때 3m도 안 나오는 곳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암반지역 이어가지고 항의 기능이 그렇게 썩 좋은 곳은 아닙니다. 전에는 소형선박들 위주로 있었을 때는 가능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대형화되고 큰 배들이 오다보니까 지금 준설을 한지가 지금 한4∼5년 되었는데 이 미항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준설을 해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항의 기능을 보완시키고 정 안되면 확장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수부에서도 미항사업에 플러스 확장은 어렵다. 미항이 완공되면 시작하자 그래서 그 시기를 조율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안군도 확장이 현재 조건인데 확장하기 전에 준설자체를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왜~그러냐면 조금 때 같은 때는 여객선도 접안을 못 하는 시간이 발생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우리가 얼른 준설을 좀... 지금 4년인가 5년정도 지금 못 했다고 하던데....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수심이 그래도 한 3m이상은 나와야 자연스럽게 배가 정박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못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가 유람선 있지요?

예.

유람선 허가는 해수부에서 안 내주고 우리군 지자체에서 유람선 허가는 내주지요?

유람선 허가는 청에서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영 쪽에 보니까 유람선은 지자체장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던데...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유람선허가는 해경에서 내준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관할 해경....

관할 해경에서요?

예. 그 항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선사가 격포항에 되어 있으면 거기는 안 되고 없는 지역으로 정박지를 선택하고 귀향지를 선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허가를 해줄 때... 가력항에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무도 없을 때는 진행이 가능합니다만 격포 같은 경우는 한 분이 있어가지고 다른 분들이 들어올 때는 그분의 동의나 필요에 의해서 지금 활성화 못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번에 통영에서 유람선 700톤짜리를 띄운다고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예.

그분들 이야기로는 유람선 자체가 통영에는 유람선회사가 똑같은 정박지가 있어도 20∼30개가 있잖아요. 통영 같은데....

예.

그런데 여기 유람선은 절대 그 제약을 안 받는답니다. 정기노선에 관한 항로를 가지고 있는 그 선사는 기존에 있는 다른 항으로 가서는 낼 수는 있어도 똑같은 항에서 허가를 낼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것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앞으로 부안군에 유람선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포항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명확히 만들어서 가지고 가져오신다고했는데 그분들 오시면 그 관광유람선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안군이 도와줄 수 있는 여건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삼천포라든가 여수라든가 유람선 때문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 와서 보시는데 여기같이 여건이 좋은 곳이 없다고 그래요. 와서 보시고 갔는데 정말로 좋은 여건이고 수심이 3m정도 나오니까 좀 준설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부안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하여튼 유람선 허가가 부안군에서도 나가지고... 지금 기존의 유람선 업을 하지도 않는데 그분 때문에 다른 업자들이 들어오지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크루즈여객선유람선이 들어오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주 좋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지금 우리가 해수욕장 관리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격포, 모항, 변산, 고사포 등 다섯 군데인가 하잖아요?

예.

지금 그 고사포 해수욕장 있지요?

예.

거기 지금 화장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해수욕장 관리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해요?

거기는 해수욕장개장 전에 국립공원에서 자동차 야영장 시설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받아가지고 10억인가... 거기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안에가 해수욕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샤워장이라든가 화장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 협의를 한 번 해봐요.

예. 확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어제 확인해보니까 1.1m로 전부다 높이로 울타리를 처요. 캠핑장이 못 들어오게...

예.

못 들어오게 하면 그 울타리를 1.1m로 다 쳐놓고 입장료 받고 캠핑장에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데 해수욕장에 오신 분들한테는 갈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않는다니까... 거기 예를 들어서 간다고 그래도 담을 울타리를 다 쳐놓아가지고 돌아서 들어가야 화장실가고 샤워장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수욕장 여건하고는 아무 맞지 않는 거예요.

예. 그 점은 개장 전에 파악해보겠습니다.

개장 전에 거기를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어디 변산해수욕장에서는 뭐~부안군하고 협의가 된 일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협의해가지고 거기다가 울타리를 안친다든지 같이 샤워장이라든가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한 3개월 있으면 해수욕장 개장하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샤워실이라든가 화장실도 안 만들어놓고 해수욕장 개장했다고 손님오시라고하면 그것도 되지도 않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오시는 손님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문찬기 의원님이 요구한 부안, 고창 해상경계 분쟁에 대한 승소대책에 대한 답변 서류 있지요? 그 자료 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3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