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한갑용 의원 발언

제288회 제5차 부산진구복지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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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진구복지관위탁운영의구조적문제와원인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진구 복지관 위탁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질의·답변의 건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회의, 간담회 및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면서 관련 부서의 보고, 답변 및 관련 증인 신문 등을 통하여 조사한 내용에 대한 확인 및 보충질의를 위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진구 복지관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희망복지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이승주 희망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입니다.

승주

이승주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위원

저희들이 복지관을 한번 둘러보고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는 이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전에 일어났던 일 또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신청 당시에 생명의 전화하고 그린닥터스가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승주

이승주희망복지과장

예.

한갑용위원

신청 접수를 어느 쪽이 먼저 했습니까?

승주

이승주희망복지과장

생명의 전화 먼저 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다음에 그린닥터스가 했습니까?

승주

이승주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접수를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했을 거 아닙니까?

승주

이승주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내용 확인은 주로 어느 것을 합니까?

승주

이승주희망복지과장

일단 수탁 신청서 접수내용을 담당자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어떤 내용을 확인합니까? 서류적인 것을 일단 검토를 할 것이 아닙니까?

승주

이승주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뭐를 검토를 합니까? 검토 내용은 어떤 것이 있죠?

승주

이승주희망복지과장

공고내용에 공고할 때 신청서류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전부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리고 신청 당시에 신청서류 중에 앞으로 운영할 시설장에 대한 인적사항이라든지 내용 같은 것도 있겠죠?

승주

이승주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생명의 전화하고 그린닥터스에서 제출한 거기에 시설장은 누구로 되어 있었습니까?

승주

이승주희망복지과장

그 당시에 윤해복 관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신청한 2개의 법인에 시설장이 동일인물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승주

이승주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신청한 두 법인의 시설장이 동일한 사람으로 그게 신청이 가능합니까?

승주

이승주희망복지과장

처음 저희들이 공모할 당시에 시설장과 그다음 재공고할 때 다시 기간이 별개로 되어 있어서.

한갑용위원

아니 공모 접수를 했을 때 2개 법인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승주

이승주희망복지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한갑용위원

그 공개입찰인데, 공개경쟁입찰인데 거기에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장이 동일인이 신청을 했다는 그게 문제가 없습니까, 그게 법적으로?

승주

이승주희망복지과장

문제가 없다고 그래 일단 접수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한갑용위원

아니 그게 어떻게 2개의 법인이 경쟁 관계에 있는데 그거를 운영하고자 하는 주체가 같다면 그 사람으로부터 사업설명회라든지 사업계획을 들어야 되는데 그 사업계획을 설명해야 될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라 이거죠.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두 번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심의위원이라고 되어 있죠? 심의위원들이 있죠?

승주

이승주희망복지과장

예, 수탁자심의위원회.

한갑용위원

예, 심의위원회가 있죠. 그 구성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심의위원회 구성을.

승주

이승주희망복지과장

구성은 전문가들을, 부산시 인력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복지개발원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인력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한갑용위원

그거는 뭐 어떤, 아니 요청을 하기보다는 부산진구의 사무위탁이라고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에서 사무위탁을 하기에 또 우리가 위탁을 하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심의해 줄 적정한 사람을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할 때는 수탁대상자가 1명이었죠? 법인이 하나였죠? 그린닥터스를 상대로 수탁심의를 한 것이 아닙니까?

승주

이승주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맞죠? 그러면 거기 내용에도 나와있는데 그 회의록에 보면 위원장님께서 정관에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그린닥터스에 지금 정관이 사회복지법인이 안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정관의 목적에 맞지 않다. 그때 위원장으로 참석하신 우리 부구청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수탁심의위원으로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총 세 분이 동일한 우려를 표명을 했단 말이죠. 거기 회의록에 내용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승주

이승주희망복지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신청을 받아들이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수탁 심의위원을 구성할 때 여기서 갑론을박을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를 법률적인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하셔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서 결정하는 게 맞지 않았겠어요.

승주

이승주희망복지과장

부산시 내에 이러한 수탁심의위원회를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그 인력풀 내에서 전문가들이니까 그분들 중에 선택해서 전문가들이 각 분야별로 있으니까 그분들을 선정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부산시에서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한갑용위원

아니 부산시에서 공문이 내려오든, 어떻게 하든 뭐 상위법령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우리 현실에 맞게끔 이거는 그린닥터스라는 법인이 정관에 보면 사업에 이런 목적을 표시한 것이 없어요, 그죠?

승주

이승주희망복지과장

예.

한갑용위원

이런 목적을 복지라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어떤 내용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사항인데 이런 것들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는데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분들을 위촉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승주

이승주희망복지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한갑용위원

없으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좀 위탁을 할 때, 심사를 할 때 이런 분들을 참여시켜서 여기서 부구청장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 그 보면 굉장히 부구청장님도 우려를 보니까 많이 하셨더라고요. 여기 보면, 거기 보면 위원장님 말씀이 그린닥터스 정관에 보면 전혀 이런 사업이 없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공고가 나갈 때 기준이 뭡니까? 사회복지 그냥 일반 비영리법인 사회복지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요? 그러면 앞으로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사실 다 지적했지만 처음하고 필요하면 운영 규정을 여기에 정관을 본다면 전혀 정관의 목적하고 맞지 않는 사업이고 그렇다면 정관을 다시 개정할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어두의 차이는 있지만 위원장님 발언 내용을 그대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때 결정을 하실 때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척사항이 회의록 자체에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정관에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문제점만 제기를 했지 그 이후에 이 회의록에 그러면 그린닥터스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린닥터스에 정관을 변경하라는 권유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퀘스천마크만 던져놓고 회의를 마쳤어요. 그리고 수탁자를 결정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얼마 전에 정근 그린닥터스 이사장이 오셔서 정관 변경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주

이승주희망복지과장

그린닥터스에서 정관 변경 신청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답변이 안 내려온 상태로, 지금 답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면 정관하고 사업 목적하고 맞지 않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사전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진행이 안 되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요. 두 번째 거기 심사위원에 우리가 복지관을 순회를 해 보았는데 거기서 나온 내용 중에 지금 수탁 관련한 심의위원 보면 우리 인근의 복지관장님들도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아십니까?

승주

이승주희망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래서 이게 이해관계인의 충돌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복지관 순회할 때 복지관장님한테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수탁하는 심의위원회에 부산 지역에 사회복지관장님들이 참여하는 게 어떻냐고 질의를 했을 때 우리 지역보다는 타 지역의 사회복지관장님이 참여하는 것이 더 수탁심사에 객관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내셨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주

이승주희망복지과장

저희들 그 당시에 인력풀 저희들이 부산시에 요청을 했을 때 전문가들 67명의 명단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현장전문가나, 마을활동가, 교수 등 해서 각각 분야별로 전문가들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저희들 운영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한갑용위원

심의위원회요?

승주

이승주희망복지과장

예, 심의위원회.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할 때 우리 지역에 있는 복지관장님 말고 타 지역의 복지관장님을 하는 것이 더 객관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 인력풀이 어떻게 짜져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진구의 어떤 민간사무위탁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진구의 현실에 맞게끔 심의위원들을 선정하는 게 옳지 지침이 있다고 해서 그걸 따라가는 이거는 내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우리 현실에 맞게 지금 우리 현실이 주어졌을 때 여기서 어떻게 심의위원을 구성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 그거는 우리가 찾아야죠. 부산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따라한다.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자율권을 가지고 우리 현실에 맞게끔 찾아서 심의위원을 구성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승주

이승주희망복지과장

예,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심의위원회를 선정할 때 그렇게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아쉬운 것은 심의위원회 결정하는 그 과정에 정관에 없는 법인이 신청을 했을 때 그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했다고 그러면 그 법률자문을 받아서 했다면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이렇게 더 심각한 문제로 흘러가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지적을 우리가 위탁하고 있죠?

승주

이승주희망복지과장

예.

한갑용위원

구청에서 사람을 파견해서 그런데 지금 형태로 보면 법인이 시설장을 임명하는 거로 되어 있죠?

승주

이승주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리고 직원들은 시설장이 또 임명하는 거로 되어 있죠?

승주

이승주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하고 있는 사항에서 그 직원들의 고용승계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여기 오시는 분들이 거기 지금 현재 종사하시는 분들도 고용 문제에 대한 인프라를 느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복지라는 게 좀 뭔가 의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익숙한 것, 그죠? 어제 자기를 케어해 주던 사람이, 돌봐주었던 사람이 오늘도 돌봐주기를 바라고 이런 게 있다 그죠? 그러면 그게 복지의 어떤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자기를 관리해 주던 사람이 익숙한 사람이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해 주고, 위안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사람이 변동이 되면 사람이 불안을 안 느끼겠습니까?

승주

이승주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에 대한 고용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승주

이승주희망복지과장

예, 지금 고용승계 문제는 심의위원회 회의할 때나 서류상 고용승계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위탁계약서 작성할 때 그 안에 넣어서 그분들에 대한 고용이 승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갑용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일어날 부분은 우리 특위 조사위원회에서 문제점을 찾아서 조례 개정할 때 반영을 할 겁니다. 할 건데 지금 조례 개정이 아직 안 되었지 않습니까?

승주

이승주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지금 현재 현 상황에서 그분들이 고용불안을 느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승주

이승주희망복지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분들에 대한 현재 상황에서 그분들이 느끼는 고용불안에 대한 대안을 가지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계약상에는 고용승계를 한다.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 그렇게 가능한지, 또 그렇게 할 의사가 있는 건지 지금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사항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하셔야 될 때가 지금 되었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하셔야 되고, 대안을 가지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승주

이승주희망복지과장

예, 우선 저희들이 숙려기간을 3개월을 두고 지금 저희들이 서로 화해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그러한 내용을 법인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아니 법인하고 협의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우리가 그분들이 고용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건지, 문제점이 뭔지 또 생활하는 데 애로사항은 뭔지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승주

이승주희망복지과장

예.

한갑용위원

관리하는 우리가 그분들이 느끼고 있는 고용에 대한 불안이 있는 건지 뭐 이렇게 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또 찾아오시는 분의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있는지 그거는 우리가 찾아서 해결을 하고 해야 되는 것, 사람만 파견해서 문제가 아니고 그런 제반적인 운영에 관한 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런 문제에 개입을 해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승주

이승주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래서 이 사항이 꼭 이루어져서, 왜냐하면 거기에 클라이언트들이 수혜를 받을 때 그게 읽혀지거든요. 이 사람이 고용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잘 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기가 행복해야 남한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지 자기 신변이 불안해서 자기가 행복하지 않은데 남한테 행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잘 다독거려서 고용에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거기에 찾아오는 클라이언트들이 만족감을 느끼고 위안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사항에도 그게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부서장님.

승주

이승주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