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이용수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2월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6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등 11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원안가결하고, 옥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옥천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의 심사안건은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 능률을 높이고, 낭비 요인을 없앰으로써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안 제3조에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일몰의 심의결정 및 일몰의 권고에 관한 사항, 일몰대상 시책을, 안 제7조부터 10조까지 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의견 청취, 관리감독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 자치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자치분권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각종 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향교 및 서원 등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 정신문화 발전과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향교, 서원 및 사마소 등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와 제4조에 지원대상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사업 실시 장소 및 사업비 지원 신청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광진흥법」제48조의 9에 따라 옥천군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와 제4조에 협의회의 설립허가 및 기능을,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협의회 구성 및 회장 등의 직무, 위원 임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제12조에 실무협의회 및 협의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과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민족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범위 및 재정지원에 관한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 「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남북교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남북교류사업의 정의를 폭넓게 규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에 대해서 수정 및 삭제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유재목 의원 외 1인의 발의로 제출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월1일 시행된 옥천군 행정기구 개편에 맞추어 배석 및 발언자를 조정하고, 옥천군과 의회 간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토론하기 위한 간담회 회의 및 회의록을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마련한 것으로, 심사 결과 「지방자치법」제4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청호를 사이에 두고 사실상 2개 마을로 분리 운영되어 온 군북면 이평리에 대해 단일 행정리를 2개의 행정리로 분리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단일 행정리 이평리를 이평1리, 이평2리로 분리하여 1개 행정리 및 1개 반을 신설, 총 224개 행정리와 995개 반으로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지방자치법」제42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에 있어 위촉직 위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협의회 위원을 증원하여 지역 치안활동 정책 수립 및 협의 기회를 확대하다고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치안협의회 위원을 당초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안 제4조제3항을 신설하여 위촉직 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결산검사위원의 수당 지급에 대한 현행 제도의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고, 수당을 현실 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을 위촉, 결산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안된 것으로, 옥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회기수당이 폐지된 것을 반영하여 안 제10조제1항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1일 10만 원에서 1일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지방자치법」제13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20~30대 가정주부 건강검짐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질병의 조기 발견 및 만성질환과 관련한 위험인자를 청소년부터 적극 관리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11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과 내용상 중복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로 폐지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농어촌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우리 군 학생의 교복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지원대상 및 금액, 지원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교육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할 향토인재 양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와 11개 시군이 공동으로 건립한 충북학사 동서울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학사의 기능, 위탁운영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내 작은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의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기준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기능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 예산지원 및 자치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도별 운영계획 수립에 대한 조항 및 운영자의 전문적인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참여 조항을 신설하게 하고, 그밖에 불필요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임만재 의원 외 1인의 발의로 제출되어 수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 찬성위원 5명, 반대위원 0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외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한 옥천군의회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청호 주변지역 환경규제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청호 인근 지역의 개발·활용을 위하여 실제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개발이 가능한 친환경적 활용사업의 촉구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본 결의문이 결의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현재 대청댐 하류 지역은 물론, 상류 지역의 인위적인 수질오염원에 대하여 거의 대부분을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총인 고도처리시설까지 갖추는 등 수질관리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왔다. 과거 수질보전 관련 법률 및 규제가 미흡한 시절에는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상수원 유역에 사람의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그러나 현대에는 오염원 처리시설을 충분히 갖춘 등 수질보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어 있으며,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들의 생활 의식도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반하여 대청호를 비롯한 댐 주변지역은 자연 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어 휴양, 생태관광 등 다양한 친수활용 가치를 내재하고 있음에도, 과도한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한편,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 진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댐 주변지역에서 체계적인 친환경 활용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한 댐 주변지역이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지구 등에 포함되어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사업이 추진이 어렵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을 친환경 활용사업 대상지역에서 제외함으로써 금강수계법에 의한 수계지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의 이중삼중 규제를 받는 대청호 상류 지역, 인근 지역은 특별법이 의미가 없어져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는 규제로 인한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 진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한 특별법이 제정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며, 또한 대청호로 인하여 교통이 단절된 현실을 간과하고 친환경 활용사업 중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생태탐방선 이용사업 및 도선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도 주민들의 요구와 거리가 있다. 이에 5만여 옥천군민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그동안의 규제로 지속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대청호 주변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하여, 환경규제 완화를 통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댐 주변지역의 친환경적 활용을 가능케 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환영하며, 자연 환경을 보전하면서 개발이 가능한 친환경적 활용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한다. 하나. 대청호 인근 지역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합리적인 시행령(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청호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생태탐방선 및 도선사업을 시행하여 지역발전 및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한다. 2019년 2월28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여기서 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집행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는 문서로 일을 하고 정보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또한 저희 의회는 생산된 정보를 살펴서 잘잘못을 살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의회의 고유 기능이기도 합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제공하는 자료나 정보공개 요구를 했을 적에, 거기에는 어떠한 원칙과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행정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해당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공히 어떠한 상식선에 원칙과 기준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자료 요구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추후에는 시정 내지는 참고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컨대 주민복지과의 옥천군 어린이집 정기 지도점검 결과내역을 자료 요청을 했더니, 거기는 모든 것을 알아볼 수 없게 익명 처리해서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이런 자료로는 어떠한 정보나 사태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이런 한계가 있어서 앞으로는 참고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우려를 걱정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개인정보도 세금이 들어간 부분에 있어서 정당하게 집행내지는 됐을 적에 보호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요구해서 받은 자료와 지방의원이 집행부에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 차이가 있는 것은 법률 집행에 있어서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법 정신하고도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옥천군에서는 특별히, 다른 시군에 없는 특별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타 시군, 정부,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현행 법률 범위 내에서 상식에 통하는 최소한의, 상식이 통하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집행부에 정중히 요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번과 같은 그런 자료가 보내진다면 의회 의정에 상당한 지장뿐만 아니라,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각별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영상 좀 올려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사진을 보면 어린이집 점검실적 자료에서 어떤 어린이집인지, 대표자가 누구인지, 원장이 누구인지, 소재지가 옥천군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보통 행정사무감사나 집행부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자료 요구했을 경우에, 개인정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사람의 경우, 예컨대 홍길동이라면 ‘홍’ 자든지 아니면 ‘길’ 자든지 아니면 ‘동’ 자든지 한 글자를 동그라미로 익명처리를 하고, 주소 같은 경우는 예컨대 금구리 같으면 금구리까지만 번지수는 삭제하고. 예컨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까지만 나오고. 동호수는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 해 주셔야지 저렇게 익명처리로 해서 하는 것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실 적에 최소한의 상식이 통하는 그런 선에서 자료를 작성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주민복지과 여영우입니다. 먼저, 의원님들 심려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말씀드릴 것은, 상당히 이 부분에서 저희들도 심고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색했고, 해서 저희들이 발췌한 부분은 아까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만약에 표기한다면 개인정보에 누구 어린이집이라는 것이 다 나타나고 있고, 또 현재 이렇게 보면 수사 중도 있고, 또 수사 중에 있는 것은 사건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OO어린이집으로 했고요. 거기에 대한 근거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과에서 2012년 1월19일 날 질의응답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사례로 개인정보가 나타나는 경우는 의회에서 요구하더라도 가리고 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근거를 했고요. 또 이것을 제출할 때 저희들이 상당히 시간 없이 바로 다음 날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가졌으면 저희들이, 저희들이 또 놓친 부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또 사례관리를 봤기 때문에 거기에 토대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정당성을 가지면서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제출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또 저희 과에서 놓친 부분이 있으면 향후 그런 것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지난 7대에,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관해서 실명으로 된 원본도 담당 팀장께서 가져오는 것을 다시 한 번 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주민복지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의 지침을 따랐다고 그러시는데, 그렇다면 정보공개에 따른 유출이 우려된다고 한다면 역으로 집행부 공무원들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면 매 회기 때마다 사사건건 군정질문을 열어서 그렇게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지자체보다 다른 기관보다 특별히 월등하게 좋게 해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다른 기관하고 똑같은 상식의 선에서 자료 요구에 응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